전남 나주시의회 발언
김판근 의원 발언
정광연건설교통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4회 나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우리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오늘부터 3일간 본 위원회 소관 실 과 소별 2007년도 상반기 업무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1. 2007년도 상반기 업무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상반기 업무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환경사업소 건설과 도시과 환경녹지과 개발건축과 재난관리과 순으로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강진수 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강진수환경사업소장
환경사업소장 강진수입니다. 평소 저희 사업소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신 정광연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환경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시책과 계속사업 및 신규시책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보고서 끝에 실음)
정광연건설교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판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근위원
소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정광연건설교통위원장
우리 위원님들이 양해해주신다면 자리에 배석을 해서 답변하시면 어떨까요?
김판근위원
6페이지 말입니다. 축산폐수반입제한에 따른 홍보대책에 대해서 지금 허가제를 당분간 8월 1일부터 중단된다 이 말입니까? 농가허가제가
진수
강진수환경사업소장
그 부분 설명 답변 드릴까요?
김판근위원
예.
진수
강진수환경사업소장
저희들이 축산농가가 허가대상이 84개소 관내에 신고대상이 116개소 그래서 200 농가가 있습니다. 그 허가나 신고대상은 환경녹지과에서 해가지고 저희들한테 통보를 합니다. 왜 저희들이 지금 8월 1일부터 허가대상에서 제한을 할려고 하느냐 하면은 원래 그 당초 축산폐수의 말하자면 원래 원칙이 영세농가 신고대상농가에 한해서 우선적으로 하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있습니다. 우리 조례에도 옛날에는 그렇게 해 왔는데 지금은 위원님 아시다시피 우리 지금 환경사업소내에 고도처리시설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완료되는 시점이 시운전이 거의 8월 1일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그 고도처리를 하는 목적이 말하자면은 방류하는 수질 영산강 오염총량제에 따라서 수질이 대폭 기준이 강화되어있습니다. 그래서 BOD 같은 경우는 기준이 10인데 지금 오염총량제로 7로 다운을 시켜 기준을 정해 놓았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들도 부득이 15,000 PPM으로 처음에는 원래 15,000 PPM으로 설계에 나온 기준입니다. 그런데 농가의 평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당초에 40,000 PPM으로 했다고 이번에 고도처리시설이 완공되는 시점을 기준을 해서 15,000 PPM으로 하지않으면은 아까 고도 처리하는 시설의 의미가 없어집니다.
김판근위원
15,000 PPM은 이해가 갑니다만, 지금 허가 농가하고 신고하고 그 물량이 굉장히 차이점이 있고 그러는데 그것 앞으로 대책을 어떻게
소장
업소장환경사
강진수아마 그런 부분도 우리 운영위원장님도 그런 말씀을 저하고 대화도했습니다. 우선 영세농가에서 지난번 홍보 때도 어차피 영세농가나 허가농가나 정수를 시키지 아니하면 사실은 어렵습니다. 그러나 기준이 영세농가가 우선이니까 거기치를 우선적으로 받고 또, 여유분이 있어서 예를 들어서 80% 밖에 수준이 안된다면은 허가는 산별적으로 15,000 PPM이하만 받도록 그렇게 할 랍니다.
김판근위원
아니 허가대상농가에서 그 물량을 환경사업소에다 그것을 그 많은 농가를 대처하겠습니까? 상당히 어려운 문제 같은데요. 일단 신고하고 허가하고 일일 120톤을 기준의 보완해서 어떻게 하셔야지 지금 어떻게 홍보하셨습니까?
진수
강진수환경사업소장
예, 저희들이 4월부터 공문도 보내고
김판근위원
그러면 거기서 답변이 어떻게
진수
강진수환경사업소장
그래서 처음에는 저희들이 5월 1일부터 제한을 할려고 했는데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유량조절기 신설로 인해서 약 3개월 갭이 생겼습니다. 마치 그래서 8월 1일부터 다시 딜레이를 시켰습니다. 기간을
김판근위원
지금 고도처리공사를 진행 중입니까?
진수
강진수환경사업소장
예, 곧 시운전이 들어갈 것입니다.
김판근위원
상당히 주민들이 소음소리에 시달린다고 그런 말씀을 하시던데요.
진수
강진수환경사업소장
저희들은 최선을 다 거의 마무리하고 터파기할때는 그런 부분이있었을것입니다만 그런 부분 거의 끝났습니다.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검토하겠습니다.
김판근위원
농가에 최대한 축산폐수에 대해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강진수환경사업소장
알았습니다.
김판근위원
그리고 지금 분뇨처리장 고도처리시설공사에 대해서 말입니다. 이 공사과정에서는 어떻게 대책을 세웁니까?
진수
강진수환경사업소장
어떤 것 말씀하십니까?
김판근위원
예를 들어서 공사를 발주하게 되면은 8월 달에 한다고했구만요. 9월 착공하는데 그 기간에 공사 기간 중에 그것을 처리할 수 있는 대책은 세우고 공사가 준비가 됩니까?
진수
강진수환경사업소장
몇 페이지 말씀하십니까?
김판근위원
아니 분뇨처리가 가동이 기계가 가동이 되는가 안 되는가 당분간 그 공사 중에
진수
강진수환경사업소장
어떤 기계 지금 고도처리하고 있는 것요?
김판근위원
분뇨처리장
진수
강진수환경사업소장
아! 분뇨처리장이요. 저희 환경부 승인이 금월에 떨어지면은 일단 가동은 그대로 합니다. 하면서 교체를 합니다.
김판근위원
만일 가동을 안 해버리면은
진수
강진수환경사업소장
아니 안할 수가 없죠 이것이 몇 년 정도 걸리는데 3년 정도 걸리는데 계속사업입니다. 계속하면서
김판근위원
그리고 말입니다. 11페이지 말입니다. 하수도 BTL사업 신청 지금 이렇게 2006년 4월부터 6월 12월 지금 여기 공동주택의 하수관이 굉장히 노후되었다는 것을 영산포 세운아파트 말입니다. 시범적으로 첫 사업을 할 수 있다는데 소장님 어떻게 알고계십니까?
진수
강진수환경사업소장
공동주택의 하수관이 노후화되었다고요?
김판근위원
예.
소장
업소장환경사
강진수처음 들어보네요. 세원아파트 말씀하시죠?
김판근위원
예.
진수
강진수환경사업소장
처음 들어본 얘기입니다.
김판근위원
우리 이창동에서 말씀을 하시드라고요. 그것을 검토하셔 가지고 지난번에 하수관이 터져 버려 가지고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거든요.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강진수환경사업소장
예.
김판근위원
이상입니다.
정광연건설교통위원장
김판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정숙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정숙위원
소장님 보고 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3페이지요. 하수민원 기동처리반을 운영하신다고 그랬는데, 지금 한 개 반이 다섯 명 정도라고 하셨는데 몇 개 반 정도 운영하십니까? 한 개 반만 있습니까? 다섯 명만 운영합니까?
진수
강진수환경사업소장
예, 처리반 다섯 명입니다.
강정숙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주로 조사하는 것이 무엇이죠?
진수
강진수환경사업소장
주로 업체하고 업체가 같이 묶어져있습니다. 그 공무원하고해서 민원이 신고가 들어오면은 그 업체하고 같이 가서 현장을 답사해 가지고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될 것이냐 우선 즉시 해결을 해야 되니까 이번에 홍수철에도 갑자기 비가 퍼부수면 업체하고 같이 나가서 넓은 면적을 다 못하니까 우선 급한데로 그렇게 해서 기동처리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정숙위원
그래서 맨홀이나 이런 부분같은 것도 전체적으로 파손된 부분은 보수하고
진수
강진수환경사업소장
예.
강정숙위원
그런데 요즘에 맨홀 같은데 가스가 많이 나와 가지고 그 일을 할 때 조심해야할 것 같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신경써주시고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그리고 시내 하수도가 많이 나오는 부분에 악취가 굉장히 많이 나거든요. 그런 부분에 신고를 받으면은 즉시즉시 해결이 되죠?
진수
강진수환경사업소장
예, 그때 그때 합니다.
강정숙위원
그렇게 빨리 처리해 주십시오.
진수
강진수환경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정숙위원
그리고요. 13페이지요. 나주 하수처리장 친환경 공원화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번에도 이렇게 지금 계속 이런 공원화 문제가 나왔었는데 여기에 조경수만 식재하는 것에 그치지마시고, 여기 파고라를 하나 설치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제 아이들이나 시민들이 거기를 가서 공원 쉼터로 활용할 수 있으려면 물론 파고라도 중요하지만 거기에서 우리가 쉬어갈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뭐 의자을 놓는다든지 돌 의자를 놓는다든지 이 부분이 파고라 그늘진 이팝나무나 이런 나무가 그늘을 만들어주기도하지만 정말 거기에서 쉬어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나도록 그런 환경이 조성되었으면 합니다.
진수
강진수환경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정숙위원
신경 많이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정광연건설교통위원장
강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철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홍철식위원
BTL 사업관계로 제주 출장가세요?
진수
강진수환경사업소장
예.
홍철식위원
비행기 시간 몇 시입니까?
진수
강진수환경사업소장
오후 2시입니다.
홍철식위원
조금 시간있으시겠구만요?
진수
강진수환경사업소장
예.
홍철식위원
잘 다녀오시고요. 대단히 중요하고 큰 사업이니까 잘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금방 말씀 강정숙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친환경 공원화 사업 있잔아요.
진수
강진수환경사업소장
예.
홍철식위원
이 앞전에 이 사업 안하셨던가요?
진수
강진수환경사업소장
안했습니다. 5천만 원 본 예산에 세웠는데 너무 5,000만원 가지고는 조잡해서 안 되겠기에 약 1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올려서 같이 한꺼번에 하려고 지금
홍철식위원
이게 신규시책사업으로 나왔기 때문에 지금 드린 말씀입니다.
진수
강진수환경사업소장
예, 신규시책입니다.
홍철식위원
이 앞전에 제가 분명이 제 기억으로는 그 5천만 원의 예산을 우리가 지금 확보가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진수
강진수환경사업소장
예.
홍철식위원
공원화사업을 위생매립사업소 같은데 보면은 잘해 놓았더라고요. 거기 좀 참고하셔서 잘해주시고,
진수
강진수환경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철식위원
그리고 우리 환경사업소 보면은 뭐 이렇게 일반시책사업이나 이런 것은 또, 이해할 수 있습니다만, 계속사업에 있어서 왜 사업비가 이렇게 확보가 안 되어 있어요? 계속사업에 있어서
진수
강진수환경사업소장
국비말씀입니까?
홍철식위원
국비 시비가 이렇게 많이 사업비가 많이 확보가 안 되어 있네요?
진수
강진수환경사업소장
이번에 추경에 국비 수반에 따른 시비부담금을 추경에 올려 놓았습니다. 위원님들한테 추경 설명 드릴 때 소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철식위원
그러니까 계속사업 같은 경우는 사업에 좀 차질 없이 죽 이렇게 일관성있게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계속사업에 있어서 이렇게 사업비가 좀 확보가 미확보 되고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소장님 특별히 관심을 더 가지시고 하여튼 확보하는데 애를 써주시고 그리고 평소에 조금 관련 위원님들하고 좀 이런 애로사항을 말씀을 해주셔서 계속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이 되었으면 되겠다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진수
강진수환경사업소장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홍철식위원
그리고 사업비 확보 부분에 있어서 이런 식으로 자꾸 계속사업이 사업비 때문에 딜레이가 된다면은 문제가 되니까 신규시책사업에 대해서도 좀 예산의 확보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각별히 신경 좀 써주십시오.
진수
강진수환경사업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철식위원
하여튼 우리 오래전에 장마철에 환경사업소가 큰 곤욕을 또, 치루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장마철 우기때 만전을 기해서 사전에 좀 우리가 예방할 수 있는 것도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강진수환경사업소장
예, 점검 철저히 하겠습니다.
홍철식위원
하여튼 제주도 출장 잘 다녀오시고 좋은 성과 꼭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진수
강진수환경사업소장
예, 감사합니다.
홍철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광연건설교통위원장
홍철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환경사업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진수 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께 양해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진 건설과장께서 병가 중으로 업무보고를 장주일 도시과장께서 하시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장주일 도시과장 나오셔서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배석하여 주십시오.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철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홍철식위원
담당과장님이 안계시기 때문에 다른 것은 제가 질문을 생략하고요. 전원마을 조성사업에 담당팀장님이 대신 답을 해주실래요? 지금 지구별 사업비가 15억이죠? 그런데 여기 유인물에 보면은 국비가 80% 시비가 20% 이렇게 되어있는데 30세대 이상이면은 국비가 15억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가 기반시설해주는 것은 별도 우리 시비부담이고 15억에서
위원이 15억이 전액 국비가 아니네요
비가
국비가담당팀장
80% 시비가 20%
홍철식위원
15억 중에서
그리고 지금 두개 지구 다 추진하는데 문제없습니까?
하여튼 그 쪽에 입주하실 분들이랄지 주변에 계신 분들이 기대가 큽디다. 기 사업비 확보된 것이니까 추진을 빨리 좀 해주십시오. 그래서 인근에 있는 우리 지역에서 이런 많이 좀 선진견학이 되어 가지고 이런 전원마을이 조성이 되었으면 되겠어요. 좀 노력해주십시오.
위원속도를 붙여주십시오.
홍철식위원
이상입니다.
정광연건설교통위원장
홍철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정숙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고 합시다.
강정숙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 5페이지요.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 여기 대상지는 주로 어디입니까?
아! 주로 농로입니까? 그러면 이게 11월 달까지 마무리되는 것입니까?
보면은 경작로가 포장이 되어있는데도 한쪽이 다 무너져가지고 포장된 부분이 쓰러져있는 있는데가 주로 많드라고요. 그러니까 이왕이면은 공사하실 때 좀 안전하게 해 가지고 포장 부분이 떨어져 나가지 않도록 그런데 신경을 써서 해주십시오.
그리고 9페이지 방금 우리 홍철식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만봉지구 같은데 저번에 저희들이 저희 위원회에서 현장을 가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위치나 이런게 좀 깊숙이 들어가 있는 느낌이었는데 참! 아늑하고 포근하기는 했어요. 그래서 조성을 하실 때에 방금 우리 위원님 말씀하셨던데 신경을 쓰셔서 도로가 올라가는데도 굉장히 좀 가파르고 이렇게 들어오는 길이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신경써서하셔서 이왕이면은 은퇴형 마을이 아름다운 도시로 만들어져서 여기에 지금 이미 선정이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 분들이 정말 나주에 와서 살고 싶어서 이렇게 자리를 마련했는데 너무 좋더라 그런데 다른 분을 모셔올 수 있도록 시범적으로 좀 신경을 써서 해주십시오.
예,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13페이지 나주천 가꾸기 사업 있죠? 이 나주천이 계속 나주천 가꾸기 사업이 지금 계속 사업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이 사업이 돈은 들어가고 있는데 주로 돈이 어디로 쓰여지는지 눈에 나타나서 보이는 것이 없어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과장님 소관은 아니지만
이것을 또, 뜯어서 개조합니까?
그러면 옆에 잔디심어 있고 그런 것을 또, 다 뜯어냅니까?
지금 잔디가 심어있고, 저쪽 수강아파트 맞은편에는 또, 이렇게 웅뎅이처럼 파 가지고 무엇도 심는다고 했는데 잡풀이 무성한데도 그 잡풀제거도 잘 안합니다. 그래 가지고 요즘에 보니까 풀메는 작업을 하는데 이쪽 중앙다리 밑으로는 풀이 나 가지고 풀이 물에 쓸려서 지금 난리거든요. 그래도 그런 잡초제거도 잘 안되는데 왜 이렇게 나주천에 돈은 계속 투입이 되는데 관리가 안 되고 있는지 제가 그것이 의문스럽거든요. 그래서 사회단체에서도 관심을 갖고 이 나주천이 깨끗하게 살아야만이 그래도 나주가 생명이 살아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것 같아요. 그런데 작은 돈으로도 얼마든지 정말 아름다운 곳이다라고하고 느낄 수 있도록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예산은 이렇게 투입을 하면서도 작은 것부터 안 되고 있는데 계속 큰 돈만 투입하면 뭐합니까?
지금 이렇게 군데군데 돌을 울타리처럼 막아가지고 계속 물이 내리고 있어서 참! 보기 좋아요. 그런데 가끔보면은 할머니들이 와서 거기서 빨래도 해버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잉어도 살고 참 보기가 좋은데 그 옆에 심어놓은 잔디가 풀인지 잔디인지 모를 정도로 키가 커 가지고 엉성해 있을 때 그런 것을 보면은 참 마음이 안 좋고 우리가 이렇게 자꾸 돈만 투입하지마시고 작은 것에 좀 신경을 써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정말 저기에 앉아서 놀고 싶다는 마음이 들도록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정광연건설교통위원장
강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판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근위원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6페이지 흙수로 구조사업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흙수로 구조사업이 어디어디 선정이 되었습니까? 선정된 부분이요.
제가
제가담당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배수로입니다.
김판근위원
1억 6,000만원이라고 했는데, 지금 농촌기반공사는 우리 시에서 예산 안나옵니까?
서도
시에서도담당팀장
지원이 됩니다.
김판근위원
사실은 민원이 굉장히 많드라고요. 그런데 농촌기반공사를 제가 여러 번 다녀왔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말씀하신 부분이 우리는 예산이 없어서 전혀 손을 못 쓴다 무슨 대책을 내놓치않고 시에서 무슨 용수로사업이나 흙수로 사업을 할라고 보면은 굉장히 민원인들이 어려움을 격고 있다 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지금 공사 진도가 65% 2008년 8월 마감이라고 했는데, 앞으로 좀 농지정리 안 된 부분에 흙수로 사업의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계획이 있습니까? 시에서는
수로
훍수로담당팀장
구조화사업이라는 것이 농업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경지지역의 된 지역의 한해서 도비 80% 시비 20%로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경지정리 안된 농가에서는 고려가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농지이용도를 감안해야하기 때문에 무작정 구조물화 한다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냐 연구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김판근위원
그리고 말입니다. 지금 12페이지 말입니다. 지금 만봉천 개수공사가 마무리 12월이면은 준공이 되죠?
지금 거기보면은 공사가 한창 하는 중인데 지금 감독은 시에서 자주 나가는 편입니까?
본 위원이 거기를 자주 가거든요. 우리 또, 같은 지역관할이라 또, 만일에 수해가 많이 겪었을 때 그런 또,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해서 제가 본 위원이 갔는데 본 위원이 갔을 때도 직원 한분도 얼굴 한번 못 뵙씁디다. 앞으로 관심을 가지셔 가지고 얼마 남지 않은 공사 저기하고 그러는데 거기가 항상 홍수의 위험지역이거든요. 그 제방이 바로 밑에가 89년도에 무너져 가지고 굉장히 수해가 컸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검토해 가지고 앞으로 그런 수해방지에대해서 관심을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광연건설교통위원장
김판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성재위원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건설과장님이 안 계셔서 담당 직원분이 답변을 해주시면 좋겠네요.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이요. 5페이지요. 이것 지금 공사발주 6월 18일날 2007년도 이렇게 하신다고했어요. 그런데 이 사업비자체가 꼭 모내기 끝나고 이 사업비가 배정이 되어야 됩니까? 도에서 그런 것입니까? 아니면 시에서 그런 것입니까?
에서
도에서담당팀장
인가가 6월 달에 났습니다.
김성재위원
6월 달이 인가가 났는데, 그 부분을 시기적으로 건의를 해서 조정을 할 필요가 있겠다 이 말입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은 올해 사업을 이왕에 할 것인데 모내기철에 할 사업이면은 그것을 해줘 가지고 농민들이 필요성 있게 포장이 되어 가지고 그 길을 이용을 해야 되는데 매년 보면은 가을철에 그러면 결국에는 1년을 앞당겨서 일을 편리하고 쓸 수 있는 부분을 예산을 이왕이면 쓸 것을 늦게 줘 가지고 봄철에 모내기하면서 불편을 겪으면서 모내기를 하는 농민들의 그런 애로사항을 참고삼으셔서 이 부분을 건의를 좀 하셔가지고 이왕에 하게 된다면 모내기철 전에 시행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고 건의를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흙수로 구조물화사업은 시간적으로 당겨서 해줬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기계화 경작로 사업하고 흙수로 구조물화 사업이 지금 우리 나주시에 지금 경지정리지구에 몇% 정도 되어있습니까?
그러면 앞으로 농촌 FTA네 뭐 규모화네 전업화네 이러고 하면서 실질적으로 경쟁력이 있겠습니까? 외국 같으면은 가경 기반시설이나 모든 부분이 모든 이런 기반시설이 다 된 상태에서 경쟁력을 갖추고 외국 농민들은 농사를 짓고 있다라고 봤을 때 과연 우리는 이러한 열악한 여건으로 같이 농사를 짓고 경쟁을 하고 예를 들어서 떨어진다고 생각은 안하십니까?
적인
국가적인담당팀장
차원에서는 . . .흙수로 구조물화 사업은 도비가 80% 시비가 20%입니다. 시비가 재정이 풍족하다면은 지원비 외로 할 수 있겠지만 그에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 . .
김성재위원
이것이 복합적인 부분인데 실제로 국가적으로 지금 농업부분에 다른 부분을 지원하겠다 또, 경쟁력 있는 농업을 만들겠다라고 해 놓고 선진국 마냥 기반시설이나 모든 부분이 같이 경쟁할 수 있는 부분을 국비를 투입해서 시설을 해 놓고 생산을 같이 경쟁을 해봐라하는 부분이 꼭 건설 분야만 갈 것인 아니고 농업전반적인 부분을 생각하는 각 부처에서 심도 있게 논의를 해볼 필요성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건의를 하셔 가지고 건설 분야에서 담당할 부분은 이런 부분은 강력하게 요구를 하셔서 시설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지금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런 부분을 좀 관심을 가지시고 좀 건의를 해주시기바랍니다. 그리고 7페이지 군도 확포장사업 여기 군도 10호선 그랬는데요. 금천 남평 방축 이 구간이 어느 지역입니까?
금천
금천담당팀장
화인코리아 있는 부분입니다.
김성재위원
혁신도시지구내의 지역은 아니네요! 빠졌네요! 여기가 부지 주인하고 상당히 지금 마찰이 되어 가지고 그것을 못하고 있죠? 그 부분은 안들어 있습니까? 화인코리아 뒤에 지금 그 구간만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여기 연결하는데 지주하고 지금 저기가 안 되가지고 거기만 마무리를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도 현재도 지주하고 협의가 안 되고 있습니까?
그쪽 부분에 앞으로 부지매입 가격이라든가 상승이 되어가지고 상당히 마무리를 할려면은 어려운 지역으로 남아버렸네요.
관심을 갖고 마무리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전원마을 조성사업 아까 홍철식 위원님이나 강정숙 위원님이 관심을 갖고 지금 얘기를 하셨는데요. 이것 상하수도설치 오폐수 처리시설 이 부분을 이 예산을 가지고하는것입니까? 다른 부분 오폐수시설이나 이 부분은 하수 15억 가지면 다 마무리 하신다 이것이죠?
그런데 이 부분이 사실은 전원마을이네 여러 가지 뭐 국가적인 시책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자꾸 조성되는 부분도 있지만 실제 기존에 있는 기존에 우리 나주시민들이 살고 있는 마을에 상하수도 설치 부분이라든가 오폐수 처리시설 이 부분이 거기에는 사실 크게 마무리도 못하고 시행도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자꾸 신규시책사업에 예산이 투입되는 이런 부분도 지금 제고를 해볼 필요성이 있다. 그러죠? 기존에 우리 나주시민이 나주를 지켜오셨고, 계속하셨던 분들은 지금 불편을 격고 있는 사항인데 이 분들 조성해가지고 외지에 오신 분들 이분들이 이것을 해가지고 외지인들이 나주시민이 좀 늘어날 수 있는 여건은 좋지만 기존에 우리 나주시에서 살고계시고 기존 마을에 하지 못한 부분도 우리시에서 좀 집중적으로 관심을 가져야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추후 이런 마을을 조성해가지고 외지인들이 들어오는 그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현재의 우리 나주시민도 관심을 가져볼 그 부분에 집중적으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입주하신 분들 그때 우리가 만봉지구 갔을 때 입주하시겠다고 하셨던 분들 명단을 자료를 제출해주시라고 주소부분이나 다해가지고 저한테 주시라고 했는데 그것을 안주셨어요. 그 자료 한번 주세요.
이상입니다.
정광연건설교통위원장
김성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은요. 제가 한 말씀만 올리겠습니다. 2페이지에 마을회관하고 우산각 해서 23개소라고 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나중에 참고로 보기에 자료로 주시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에 대한 부분들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만, 하절기에 부탁 말씀을 한 가지만 올릴께요. 하절기 우기가 이렇게 돌아오고 있습니다. 장마철이 돌아오기 때문에 하천관리라든가 대형공사장에 이러한 여름철 장마철을 맞이해서 아무런 일이 안 일어나도록 각별한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하반기 사업도 차질 없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8분 정회
11시 1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주일 도시과장 나오셔서 도시과 소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판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근위원
과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9페이지 말입니다. 영산교 이창택지간 도로확포장 공사 말입니다. 지금 보상이 45건 완료되었다는데 지금 보상이 안 된 데 있습니까?
일한
장주일한도시과장
건이 안 되어 있습니다.
김판근위원
어디
일그
장주일그도시과장
분도 협의하고 있는데 근저당 설정이 많이 있어 가지고 수령을 못할 형편이라 그것만 해결하면은 건물을 뜯고 공사를 하라는 얘기는 하지만 여러 이해관계인이 다르기 때문에 수용절차를 밟아서 공탁 후에 추진하도록 공사 기간 내에는 가능합니다.
김판근위원
지금 선창에 영산대교 밑으로 보면은 지반이 낮죠?
숭상공사 비슷하게 공사를 해야만이 그 주변상가라든지 또, 앞으로 선창에 홍어를 홍보하는 차원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공사를 타당성이 어떻게
그러고 말입니다. 거기가 지금 하수관이 굉장히 낮거든요. 지난번에 우리 직원들 계신분들 한테 제가 현장에 주민들에게 설명을 했습니다만, 만일의 경우에 거기 하수관이 몇 미리짜리 계획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 오히려 다복식당 앞에 그쪽에 제일 낮기 때문에 배수가 수위가 올라가게 되면은 자연배수가 안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대형 배수관 쪽으로 물이 유입될 수 있도록 그 시설을 저희들이 책임지고 해내겠습니다 검토 중에 있으니까 별도로 관을 묻어 가지고 박스에다가 연결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입니다. 그 도로가 완공이 되면은 말입니다. 그 주민들이 공중화장실을 양쪽에 하나 설치했으면 그런 말씀을 하거든요.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공사비 증액을 하드라고 조금 검토를 해주시기를 바라겠고
그리고 화랑가든 있죠?
그 주변에 세집인가 민원이 들어왔죠? 소방도로해주라고
그 부분에 추진사항은 어떻게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까?
소방도로 소요액이 지장물 보상이나 해서 보통 예산이 어느 정도 듭니까?
글쎄요 지금 예산 때문에 주민들한테 대변할만한 그런 대안이 없구만요.
하여튼 과장님 우리 그 소방도로가 연결됨으로서 지역 상권화가 굉장히 기대할 수 있는 도로거든요. 그러니까 좀 관심을 가지셔 가지고 빨리 우리 민원을 제기할 수 있는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광연건설교통위원장
김판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숙위원
과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4페이지요. 그 문화공원 만드는 것 있죠?
지금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정이 28일날 났네요?
주일
장주일도시과장
그렇습니다. 도에서 결정을 봤습니다.
강정숙위원
그럼 여기가 지금 문화공원으로 하는데가 세트장에서 어느 쪽입니까?
주일
장주일도시과장
세트장입니다 현재
강정숙위원
바로 안입니까?
일예
장주일예도시과장
, 세트장 조성하는 구역이 되겠습니다.
강정숙위원
그러면 무엇을 조성하실 것인데요?
그러니까 여기에 또, 용역을 해 가지고 하는데
주일
장주일도시과장
저번에 용역비가 기 드라마세트장을 유치할 때에 그때의 용역비로 하고 있습니다.
강정숙위원
그러면 공원을 어떻게 더 활성화할 것인데요.
주일
장주일도시과장
조성계획을 단계가 지금 지적고시가 남아있고요. 조성계획수립인가가 별도로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현재에 있는 연구시설물 뭐 동부여궁이나 성곽 같은 그런 시설물은 영구시설물은 영구계획의 대체계획을 수립하고 조성계획 인가를 하면 그것을 활용하는 그 시설은 그대로 놔두고 활용계획을 수립하면 될 것입니다.
강정숙위원
그것을 놔두고 그대로
주일
장주일도시과장
현재까지는 건축물 대장에 다른 행위를 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것만 저희들
강정숙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여기에 이제 지금 주몽이 끝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물론 다른 급들이 와서 어떻게 거기서 촬영이 될지 모르겠지만 문화공원이 정말 나주를 알릴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되었으면은 좋겠어요. 그냥 거기에다가 이제 뭐 주몽이 끝났으니까 이것을 뭐냐 고구려 문화관 그렇게 만들었는데 솔직히 우리 나주하고 고구려는 동떨어지지 않습니까? 제가 밨을때 거기에다 차라리 우리 백제 문화관이라든지 아니면 마한 문화전시관 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했으면은 우리 나주시하고 더 어우러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계속 돈을 투자할 때 그냥 일시적으로 그냥 그것을 그냥 비껴나가기 위해서 하지마시고 하나를 하시드라도 나주가 정말로 빛이 날 수 있는 그런 조성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뜯지 마시고 될 수 있으면은 보완해서
주일
장주일도시과장
영구시설물은 안 뜯죠
강정숙위원
보완해서 해야지 그것을 뜯으면은 또다시 투자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은 뜯지 마시고 이것을 또 버리고 또, 하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거기에 보완해서 그래도 무엇인가 달라질 수 있는 그런게 조성이 되어야지 이것을 자꾸 투자를 하다가 보면은 우리 나주하고는 엇나간 그런 투자를 했을 때는 별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과장님 신경좀 써주십시오.
그리고 5페이지에 구도심 활성화 사업 있죠?
나주 영산포지역 구도심 일원인데 특히 우리 영산포 같은 경우는 그 굉장히 옛날 형태가 시내 쪽에 많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일본을 다녀온 일이 있는데 일본 같은 경우는 도로를 정비하면서도 그 옛날 형태를 하나도 흐트러지지 않도록 그렇게 굉장히 깔끔하게 정비를 하면서도 그 모양을 살려가지고 뭐 차가 다니도록 헐어버리는 것도 아니고 그 모양 그 안에 내부는 고치드라도 겉 모양은 옛날 모습을 그대로 보존하면서 그 참1 아름다운 도시 지역을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영산포 같은 경우는 정말 이렇게 나주에 살아있는 옛날 모습을 볼 수 있는 거리가 거의 없거든요. 우리 나주에는 영산포밖에 그래서 여기를 잘 정비해서 정말 누구나 오면은 아! 옛날 유명한 선창가 영산포를 지금 현대지만 저렇게 잘 보존했구나 할 수 있을 정도로 신경을 좀 써서 해주셨으면 합니다.
일예
장주일예도시과장
, 제 생각하고 같습니다.
강정숙위원
그리고 11페이지 종합스포츠 타운하고요. 12페이지 국민체육센터가 있는데, 지금 스포츠타운을 역사후면에다가 만들고 또,국민체육센터를 영산포 구영산포 역에 다가 만들지 않습니까?
그러면 구태여 이렇게 거리가 얼마 떨어지지도 않았는데 종합스포츠 타운을 만드는 곳에다가 국민체육센터에 들어갈 수 있는 이런 시설물들을 함께 병행해서 한다면은 오히려 돈이 더 절약되지 않을까요?○도시과장 장주일강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종합스포츠타운 계획은 작년에 수립이 된 것 같고요. 국민체육센터 건립계획은 아마 2·3년 전 유치가 확정되다보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대단히 안 맞습니다. 어차피 스포츠타운 이니까 가야 되는데 장소 같은 것도 지역 주민들 공약사항이다 보니까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어떻게든지 합리적으로 될 수 있는 방안을 좀 열심히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하고 똑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지역이 많이 떨어진 것도 아니고 어차피 같은 곳인데 종합스포츠 타운을 건설하는데 구태여 이 많은 돈을 들여서 그 옆에다가 이것을 하면은 이것이 낭비지 않느냐 잘 생각해주십시오.
하나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16페이지요.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지금 신규사업을 하시는데 송월주공 아파트에서 부영아파트 구간이 어디쯤입니까?
주일
장주일도시과장
단지 내 도로안에가있습니다. 떨어진 부분을 우리 위원장님 잘 알고 계시네요.
정광연건설교통위원장
목욕탕 하나있죠 목욕탕하고 주공 옆에서 죽 나가는 도로입니다.
강정숙위원
거기를 연결할 도로가
주일
장주일도시과장
도시계획도로가 옛날에 기왕에 계획이 있었습니다. 도시계획 도로로 깔아졌는데 집행하는 것입니다.
강정숙위원
단지 안에서 그리 연결합니까? ○도시과장 장주일예.
이상입니다.
정광연건설교통위원장
강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재 위원님 없으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은 제가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릴께요. 시간이 지금 6페지에 나와 있는 국민임대산단 조성사업이요.
이게 지금 나주산단이라고 하면은 생물센터에 관련되어있는 그 지역과 임대산단 최근에 MOU체결로 민간자본유치를
주일
장주일도시과장
지방산단이 있습니다.
정광연건설교통위원장
전체적으로 묶어서 지금거기가 나주산단 이죠?
일예
장주일예도시과장
, 그렇습니다.
정광연건설교통위원장
그런데 여기에 나와 있는 임대 소위말해서 산단 조성이 지금 9만평이라고 그랬어요. 그 부분만입니까? 전체가 9만평입니까?
주일
장주일도시과장
18만평 중에서 생물산단이 만평 그 다음에 국민임대산단이 9만평 지방산단 그렇습니다.
정광연건설교통위원장
그런데 이 조성사업비가 예산을 보니까 340억인가요?
주일
장주일도시과장
313억 정도 됩니다.
정광연건설교통위원장
현재 조성사업 미확보금액이 제일 자료 밑에 보면은
주일
장주일도시과장
83억
정광연건설교통위원장
83억 400만원에서 도비 국비해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은 확보를 지금 현재 연차적으로 하실 계획이죠?
일예
장주일예도시과장
. 저희들이 제일 고민스러운 것이 지방비로해가지고 다른 임대산단이 광양도 있고 여수도 있지만 그 도비지원이 안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만 2005년도에 한번 좀 지원이 되고 어떻게든지 그 부분을 지원을 받을라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정광연건설교통위원장
업무보고 시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이렇게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MOU투자는 지역경제과 소관에서 업무를 추진하셨죠?
주일
장주일도시과장
예.
정광연건설교통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방금 우리 강정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공하고 부영사이에 도로개설문제 그 도시계획 도로에 보니까 어느 날 갑자기 생겼어요? 그게 보니까 이 부분은 저하고도 전임과장님하고도 몇 번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런 돈이 있으면은 저는 다른데다 쓰라고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금계체육관에서 부영아파트간 연결되는 도로가 더 시급해요. 그런데 도시계획이 어느 날 갑자기 생겼더라고요.
주일
장주일도시과장
갑자기 특별교부세를 쓰다보니까 저희 시비는 하나도
정광연건설교통위원장
업무보고 시간이니까 제 생각대로의 말씀을 드렸고, 또, 나주종합스포츠 타운 건립에 대한 부분들이 주민공청회를 이미 송월동에 거친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송월동 공청회를 해야 할 부분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물론 총무과에서 처음에 주민공청회를 실시했지만 물론 도시과하고는 업무부분이 다른면은 있습니다만, 같이 이왕이면 복합적으로 이루어진 행정이기 때문에 이 나주시민들의 의견들을 물어봐야지 1개 동에 대한 그쪽에 계신 분들은 자기 재산권에 대한 공청회밖에 안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용해야 될 부분들은 나주시민이다 말입니다. 영산포 지역도 물어봐야 되고 이쪽에 남부지역도 물어봐야 되고 좀 물어봐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좀 미비한 그런 부분들이 있다 그래서 예산현황을 보니까 480억인데 아마 보상비가 늘어났을 것입니다. 면적이 늘어나서 그러죠?
주일
장주일도시과장
보상비는 104억 정도로 상당히 많은 평가 결과를 보니까 전체 사업비의 25%정도
정광연건설교통위원장
예산이 늘어난 것은 주민들의 재산 수용하는 지역이 늘어나서 공청회때 하신 이야기인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마지막으로 송월지구 도시개발사업 국도 13호선 확포장공사에 관련된 부분인데요. 지금 현재 송월지구에 대해서 지금 문화재가 계속 발굴이 되고 또, 지난번에 연초에 업무보고 때도 임씨들 산 관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좀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주일
장주일도시과장
지금 편입용지 지장물에 대해서는 토지수용의 수단을 써가지고 저희들이 완료를 했습니다. 묘지까지 전부다 공탁을 완료했기 때문에 공사를 토공을 시작하게 되면은 아마 움직일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묘지는 그때 당시에 움직여야하니까요. 저희들 생각으로는 시굴이 끝나면은 적어도 7월경에는 삽질을 할 것으로 보고 추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화재 시굴을 전체면적의 10%를 하다보니까 옛날 구석기 문화시대하고 청동기 시대 문화유물이 많이 산재해있습니다. 군데군데가 그래서 지도위원회의를 개최했는데 이것을 전면 발굴하지 않고는 안 되겠다 전면 발굴로 결정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발굴기간이 또, 전 면적을 하다보니까 13개월 정도 소요된다 라고 얘기를 해서 결국 공사하고 우리 추진하고 병행할 수 있도록 발굴은 발굴대로하고 안하고는 안 되니까요. 공사하고 병행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그것을 문화재청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지연이 되드라도 그렇게 많이 약 3개월 정도 뒤에는 저희들이 공사를 바로 단계별로 할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갖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정광연건설교통위원장
예, 설명을 잘 들었고요. 그 이쪽 송월동 지역에 있는 그쪽에 거주하신 분들은 상당히 여기에 대한 의아심을 많이 갖고 있어요. 부정적인 의아심 이라기 보다도 이곳이 문화재가 많이 나온다는데 이게 계속사업이 추진될 것이냐 라는 일부는 다 이주를 했어요. 지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동하고 우리 도시과하고 협의를 통해서 주민들에 대한 그런 의견들을 그런 궁금사항 해결이 될 수 있도록 좀 업무에 같이 협찬을 해줬으면 감사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저는 마치고요.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내용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주일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정회
14시 0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최경희 환경녹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최경희환경녹지과장
환경녹지과장 최경희입니다. 평소 환경녹지업무에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 정광연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드리면서 저희과 소관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시책 계속사업 신규시책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보고서 끝에 실음)
정광연건설교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옆에 마련된 좌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과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판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근위원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6페이지 말입니다. 쓰레기 없는 깨끗한 환경조성 지금 하반기 추진계획에 상습투기지역에 양심을 걸고 카메라 설치 부분 어디 어디할 계획입니까? 카메라 설치
정광연건설교통위원장
모르시면 뒤에 팀장님들이 자료를 넘겨주세요.
경희
최경희환경녹지과장
지금 그래서 그것이 카메라만 저희들이 상반기 동안 여러 가지를 타진을 해보고 있는데요. 카메라를 설치했을 때 화질이 어떤 경우는 잘 안되는 경우도 있고, 또, 뿐만 아니라 교통관련 지금 카메라를 설치하고 있는데 이것을 호환을 해서 같이 운영할 수 있는가를 지금 검토해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좀 면밀히 더 검토를 해가지고 금년 내에는 카메라를 설치해서 불법투기지역에 대한 것을 단속해 나가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현재 양심거울이라고 집단적으로 많이 투기되는 지역을 세 군데를 시범적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어요. 나주에 복지회관 옆에 그 다음에 영산포 르네상스 옆 인가 거기도해 봤더니 상당히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거기에 별로 투기하는 경우가 상당히 적어지고 그래서 하반기에도 여섯 대 정도 더 그런 지역에다가 우범지역에 설치를 해가도록
김판근위원
지금 말입니다. 우리 구진포가는 옛날 철도부지 말입니다. 택촌 지나서 200미터 지나면 거기 옛날 폐선부지 있는데 거기 무슨 폐기물이요? 폐기물이 엄청나게 거기가 쌓였어요. 어제도 거기에 민원이 들어왔는데 제가 거기를 가 봤거든요. 무슨 폐기물인지 모르겠어요. 누가 폐기물을 거기다가
경희
최경희환경녹지과장
저희가 가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폐기물의 종류들이 너무 다양해가지고요. 건설폐기물 같은 것은 자기들이 그쪽에서 처리를 해야 하는데 우리가 지금 쓰레기 하면은 생활쓰레기하고 음식물 쓰레기를 중점적으로 처리하는 사항 아니겠습니까? 다른 일반건설폐기물이라든가 사업장 폐기물은 사업주가 하는데 그 폐기물에 대해서도 확인해 가겠습니다.
김판근위원
지금 영산뜰이라고 영산포 금천하고 경계 말입니다. 그 주변에 보면은 제방위에가 쓰레기 엄청나게 알고계십니까?
경희
최경희환경녹지과장
하천에 버리는 쓰레기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정말 난감한 지경입니다. 김성재 위원님께서 상반기 때도 말씀을 주셨는데 그런데 카메라 설치라든가 이번에 하반기에 아마 산 들 이런 쪽에 쓰레기들을 처리할 수 있도록 지금 자치행정위원회 총무과에서 지금 예산을 일부 확보할 것입니다 그러면 들이나 산에 그런 쪽까지 저희들이 청소해 나가든요. 저희들 청소자체가 강을 하천변에 있는 것은 하천을 담당하는 부서하고 같이 이렇게 되어야할 부분이고, 저희들은 생활쓰레기 그런 종류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일반 소각행위라든가 이런데까지 같이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김판근위원
그 주변에 지금 빈병이 많이 수거되는 사항이죠 그쪽에가 잘되고 있습니까?
경희
최경희환경녹지과장
예.
김판근위원
그리고 말입니다. 10페이지 말입니다. 보호수 관리 4개소라는데 사업추진이 어디어딥니까? 보호수 관리 말입니다.
경희
최경희환경녹지과장
보호수요?
김판근위원
예.
경희
최경희환경녹지과장
지금 문평에 있는 명화마을하고 심양사에 있는 노거수하고 우리 제2청사 뒤쪽에 느티나무하고 남평 우진 마을하고 4개소하고 있습니다.
김판근위원
지금 사업추진을 어떻게 접수하고 있습니까?
지금 나무가 고목되어 가지고 고사된 부분도 지정이 안 됩니까?
경희
최경희환경녹지과장
나무 수령이라든가 나무 형태라든가 이런 것들을 전체를 봐 가지고 지정이 되어야 되거든요. 이것을 나무 뭡니까? 정비를 해가는 외과적 수술이라든가 저희들이 도저히 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나무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그런 분들인데
김판근위원
지금 말입니다. 왜 이 말씀드리느냐 하면은 지금 환경사업소 약간 못가서 우측에 보면은 약 60년 된 보호수가 하나있단 말입니다.
경희
최경희환경녹지과장
예.
김판근위원
그러는데 이게 상당히 밤에는 무당들이 오셔 가지고 향을 피워버리니까 나무가 못견디는 것입니다. 지금 고사될 위기에 있거든요. 과장님 한번 검토 한번 하셔야할 것 같아요.
경희
최경희환경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한번 나가서 좀 살펴보고 그런데 나무들이 보면은 어떤 경우는 복토를 안 해야 될 부분에 나무 위에다가 복토를 해서 죽어버린 경우도 있고
김판근위원
나무를 그 위에다가 벽돌을 쌓아버리니까 균형이 불거지는 것입니다.
경희
최경희환경녹지과장
그것은 안 됩니다. 저희들이 보호수 하면서도 옛날에 주변에 그 어르신들 앉아서 노시도록 시멘트 해놓은 것 있잖습니까? 그것은 전부다 파 해치고 다시 물이나 잘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판근위원
가보시면 어르신들이 그늘 밑에 쉼터를 만들어놓았는데 나무 주변에 보면은 그 벽돌로 쌓고 인도를 만드는 식으로 해 버리니까 나무가 못 견디는 것 같아요.
경희
최경희환경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확인을 해서
김판근위원
한번 확인해서 보호할 수 있는지 검토를 한번 해주시기바랍니다.
경희
최경희환경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판근위원
이상입니다.
정광연건설교통위원장
김판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정숙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정숙위원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5페이지에요. 분뇨처리문제 있죠?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오폐수 그것을 지금 정화조를 없애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있는 것을 보면 단독정화조 신고하고 뭐 내부청소하고 이런 것이 들어있거든요. 여기는 어디다 사용하는 것입니까?
경희
최경희환경녹지과장
이것은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요. 개인의 단독정화조시설 저희들 수거라든가 이런 것을 처리해 주는 것입니다. 단독정화조가 제 시기에 수거를 해야 되는데 자기 농가들이 잘 몰라 가지고 안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저희들이 정화조 청소하는 업체에서 계속 이렇게 명단을 받아 가지고 안 한데는 저희들이 개별적으로 통지를 해주고 일정 기간 내에 그것을 수거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한것입니다.
강정숙위원
지금 정화조를 없애고 전체적으로 바로 연결해서 지금 처리장으로 보내고있지않습니까?
경희
최경희환경녹지과장
그것이 전체가 다 안이루어지고있는 사항이거든요.
강정숙위원
그러면 만약에 이것을 정화조를 이렇게 안 푸고 가만 놔두면은 퍼준다고 하면은 안올 것 아닙니까?
경희
최경희환경녹지과장
지금 마을단위라든가 동단위 하수도 정비사업을 지금 죽 해가면서 그것이 완전히 정비가 끝나면 그때는 합류식으로 되는데 그러기 전까지는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수거를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강정숙위원
그러니까 수거를 해야 되는 것은 아는데 왜 개인 것을
경희
최경희환경녹지과장
개인이 돈을 들여서 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해주는 것이 아니라
강정숙위원
방금 과장님이 개인 것을 해준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경희
최경희환경녹지과장
아니 우리가 해주는 것이 아니라 정화조 수거는 각 개인들이 비용을 부담을 하죠 저희들이 제때에 못하니까 통지는 해주고 있습니다만, 수거에 따른 비용부담은 개인이 다하죠
강정숙위원
지금 오폐수 정화조를 다 없애고 바로 연결해 가지고 바로 처리장으로 보내는 시스템이 도입이 되어서 하고 있는데, 왜 이것을 하느냐고 여쭤본 것입니다.
경희
최경희환경녹지과장
그것을 한꺼번에 커버를 못하니까 연차적으로 점차 없애나갈 계획입니다.
강정숙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8페이지에요. 그 지금 봉황면 유곡리하고 봉황면 송현리에 더덕재배를 하신다고 하셨거든요. 두 농가가
그런데 여기에 더덕 재배한 것은 어떻게 판로가 되고 있습니까?
경희
최경희환경녹지과장
현재 저희들이 판로개척까지는 못하고 현재 수요로 봐서는 충분히 이것을 생산해도 판로가 있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농가에서 금년에 재배를 해 놓았기 때문에 금년에 바로 수확은 못할 것 아니겠습니까? 명년에 2년 간다든지 3년 간다든지 이렇게 돼야 되니까요.
강정숙위원
그럼 과장님은 여기 돈 주시고 한번도 가보시지 않았습니까?
경희
최경희환경녹지과장
가봤죠 저희들은 지금 현재는 심어놓은 단계니까 금년사업으로 전체적으로 지금 약 1.83헥타는 완전이 조성이 되었습니다.
강정숙위원
더덕이 약 3년이 되면은 향도 좋고 먹을 수 있거든요.
경희
최경희환경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정숙위원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이렇게 더덕재배를 해가지고 그대로 둘 것이 아니라 어떤 식당하고 연결을 해가지고 여기에서 우리가 재배한 더덕으로 거기는 더덕을 우리가 재배한 더덕을 판로를 개척해서 그 더덕을 반찬을 해가지고 더덕을 파는 그런 전문식당으로 이렇게 꾸며본다면은 훨씬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경희
최경희환경녹지과장
좋으신 의견입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쪽으로 지금 현재는 생산량이 극히 미미해가지고 재배가 확대되면은 그런 쪽을 식당 쪽에 전문화를 한다든지 해서 수입이 연결이 될 수있도록
강정숙위원
왜냐하면은 이렇게 돈만 보내놓고 그 관리안하고 놔둬버리니까 이것이 어떻게 재배가 되는 것인지 이 농가에서 판로는 어떻게 개척을 해서 이게 어떻게 되는 것인지 사후관리를 안 해버리니까
경희
최경희환경녹지과장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꾸준히 매년 1년에 한두 번씩 매년 사후관리를 해나가겠습니다.
강정숙위원
사후관리를 잘해주십시오.
경희
최경희환경녹지과장
예.
강정숙위원
그리고 15페이지요. 청소장비 있죠?
경희
최경희환경녹지과장
예.
강정숙위원
저번에 노면청소차 한대 구입하셨지 않습니까 지금 하반기에 압축청소차라고 했는데 이것은 어디용도로 쓰실 것입니까?
경희
최경희환경녹지과장
지금 현재 쓰고 있는 차량들은 압축식이 아니고 그냥 사람들이 올려가지고 담는 것 아닙니까
강정숙위원
예.
경희
최경희환경녹지과장
이것을 압축식으로 한다면 바로 위에까지 투입을 안 해도 밑에서 넣으면은 바로 압축이 되어 가지고 바로 앞으로 당겨집니다. 량도 많이 실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지금 약 3명 정도가 차 하나에 따라다니면서 하거든요. 한명씩 정도는 아마 줄여도 둘이만 다녀도 그것을 충분히 운영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강정숙위원
그런데 과장님 지금 시내보면은요. 쓰레기 음식물 쓰레기 같은 것은 잘 그래도 수거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재활용 쓰레기나 이런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수거가 잘 안되요. 계속 길에 놔있어요. 그런 것은 왜 그런 것입니까?
경희
최경희환경녹지과장
최근에 저도 다른 면 단위나 시내 동단위 이야기를 들으면은 수거때 제대로 내놔야되는데 수거때 제대로 못 내놓은 경우도 있고 또, 차가 만 차가 되어버리면은 그날 또, 들어가야 되는데 못 들어간 것이 있고 최근에 적극적으로 방지하기 위해서 운용차량 기사들에게 적기에 그때 그때 수거를 해라 하는 그런 사항을 하고 있습니다.
강정숙위원
항상 보면은요. 그 자리에 쓰레기가 며칠 전부터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또, 지나도 그 쓰레기가 바뀐 쓰레기가 아니라 놓여있는 쓰레기가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왜 저렇게 수거를 안 하고 놔두는 것인가
경희
최경희환경녹지과장
쓰레기를요. 쓰레기 봉투에 제대로 담아서
강정숙위원
아니 재활용 쓰레기요.
경희
최경희환경녹지과장
재활용 쓰레기라 하드라도 대형 막 이런 것은 돈 안 붙이고 그냥 바로 내놓은 것은
강정숙위원
아닙니다. 봉투에다 딱 담아가지고 해진 것인데도 그대로 있다니까요.
경희
최경희환경녹지과장
다시 한번 저희들이 그
강정숙위원
큰 것 돈을 주고 버리는 것은 당연히 그럴 줄 알지만 봉투에 담아가지고 수거를 해야 되는 것도 그대로 며칠 있어도 안 가져가요. 항상 그렇게 보면은 도로변에 더구다나 차가 다니고 하는 길인데 그대로 놔둬 버리드라고요.
경희
최경희환경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그런 일이 안 일어나도록
강정숙위원
그래서 저는 압축 그게 오면은 음식물을 위에서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을 밑에서 누르면서 가져가는 것
경희
최경희환경녹지과장
밑에서 넣으면은 바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강정숙위원
하여간 쓰레기 수거하는 것 그것은 신경을 좀 써서 잘해주십시오.
경희
최경희환경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강정숙위원
이상입니다.
정광연건설교통위원장
강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재위원
과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5페이지 우리 김판근 위원님이 질문하셨는데, 효율적인 분뇨처리로 수질환경 보존 그랬어요.
경희
최경희환경녹지과장
예.
김판근위원
거기보면은 가축분뇨의 퇴비화 액비화 자원화 유도 그래가지고 수질환경 보존 이러는데 이 부분이 축산진흥사업소사업하고 환경사업소하고 같이 연관이 되죠?
김성재위원
이 질문은 이 앞전에도 질문을 드렸던 같은데 사실 앞으로 환경문제가 상당히 첨예하게 대립되는 부분이고 이것은 가축분뇨퇴비화에 가정적으로 축산농가들이 개개인들이 하기에는 사실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경희
최경희환경녹지과장
그렇습니다.
김성재위원
그러면 국가적인 차원에서 무엇인가 예산을 투입해줄 필요성 있는 부분인데
경희
최경희환경녹지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도 저희들 상당히 많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 환경부에서 하고 축산을 직접 관장하는 축산진흥사업소하고 이런 사업소가 우선이 되어야할 그런 부분들도 있거든요.
김성재위원
지금 아까 설명하신 것을 보면은 현애원 같은데 1개 마을 마을처리하면서 예산 투입되는 그 양이라든가 그러면 우리 나주에 축산농가들이 여러 종류의 축산을 하는데 그 한우농가나 낙농농가나 양계농가 그런 농가들이 처리할 수 있는 자가 처리할 수 있는 여건을 갖지 못하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것 아시죠?
경희
최경희환경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톱밥공급방안이라든가 이런 것 까지도 좀 생각을 많이 해보고 있고 바이오메스 사업나오면은 톱밥이 엄청 부족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어요. 또, 그것을 개인이 사다가 할라면은 상당히 비싸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이것은 국가적으로나 지방자치 단체적으로 일정 약 20%나 30%를 보조를 해주면서 그것을 갔다가 활용할 수있으면은 더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런 사항으로도 저희들이 직접해야할 사업은 아니지만 같이 저희들이 지원부서로서 축산진흥사업소가 움직일 수 있고 같이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협의를 해나가고 있고, 금년도에도 액비저장조라든가 퇴비사 이런 것들은 축산진흥사업소에서 계속해서 지원을 해가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앞으로 그쪽 분야하고 협조를 해 가도록하겠습니다.
김성재위원
이게 있습니다. 가축분뇨 퇴비화 해가지고 자원으로 돌릴 수 있는 축산농가들이 자기 초지나 농지가 많은 그런 농가들로 분포되어 가지고 축산을 한다라면 대규모 대량으로 되었을 때는 가능한데 이 가축분뇨를 퇴비화를 만들어 놔도 자기 농지가 없어서 개인적으로 축산농가들이 처리할 수 있는 이런 여력이 없거든요. 그래서 공동적으로 대단위 처리사업장을 지자체에서 어떻게 연구를 해서 만들어 내 가지고 중앙정부에서 지원을 받던가 이런 부분에서 처리를 해줘야할 필요성이 있거든요. 이게 실질적으로 축산업 등록제 이 부분을 시행하면서 농가들한테 접목이 되는 것인데 일본 같은 경우는 사실 5년간 준비를 해가지고 국가적으로 준비를 해놓고 단속을 했을 때 농가들이 피해가 안가도록 준비된 상태에서 했는데 우리는 이것을 시행해보면서 개선을 해가는 쪽으로 가는 것입니다.
경희
최경희환경녹지과장
그런데 실제적으로 보면은 환경녹지 담당하는 이 분야는 지도하고 단속부서가 되다보니까 축산진흥사업소에서 만들어 가지고 퇴비장이라든가 우리 규격내에 제대로 해야 되는데 그것이 제대로 안될 경우에 단속하는 그런 사항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좀 저희들하고는 언 바란스가 있습니다만, 같이 축산진흥사업소하고 같이 협의를 해 가면서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가 뒤에서 할 수 있는 방법들을 같이 검토를 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재위원
같이 검토를 하실 필요성이 있다니까요. 그래 가지고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서 못 보는 부분을 현장에 실무를 보는 단속을 하고 다녀보고하시니까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있고, 농가들이 단속을 당하면서 벌금을 계속 물어야 되면서 또, 부담이가는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단속을 하시면서도 중앙에 전달을 해서 체계적으로 지자체 예산이 내려와서 그런 부분에 불이익이 안갈 수 있도록 해주는 부분도 우리 공무원들이 하실 일이라고 생각지 않습니까?
경희
최경희환경녹지과장
이런 의견에 공감합니다. 그렇게 같이 가야되지 않을란가 생각이 듭니다.
김성재위원
그 부분을 관심을 가지시고, 좀 신경을 써주셔서 축산농가들이 단속을 해서 불이익을 받지 않는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최경희환경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성재위원
그리고 쓰레기 없는 깨끗한 환경조성 그랬거든요. 우리 부시장님이 오셔가지고 전번에 한번 읍 면 동 다해 가지고 공무원들 사회단체 한번 하셨죠? 그래 가지고 지속적으로 이 활동을 해서 나주가 깨끗한 쉽게 말해서 옛날에 새마을운동을 했던 그런 정신을 가지고 한번 해보자고 그랬죠?지금 지속적으로 되고 있습니까?
경희
최경희환경녹지과장
그래서 일반주택이나 도로변 뿐만 아니라 산 야산 그 다음에 뜰 이런데까지 지금 아마 수거할 계획들을 계속해서 이제 도저히 인력으로 할 수 없는 것 들은 돈으로라도 투자를 해서 그런 해내야 되고 특히 나주 같은 데는 광주가 가깝기 때문에요. 광주에서 저희들이 버려진 것들에 대해서 가서 자꾸 있는가 없는가도 확인을 해보고 그러는데 전혀 근거 없이 놔둬 버린 그것을 저희들 다른 돈이 아니고요. 도저히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거든요. 생활쓰레기라고 안하고 환경 관련되는 폐기물들이 많기 때문에 이것은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나주시를 깨끗이 한다는 그런 의미에서 추진해 갈 것입니다. 예산확보를 아마 총무과에서 하고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되면은 같이 읍 면 동하고 해서 주변에 산야가 깨끗해 질 수 있도록 같이 협조해 가도록하겠습니다.
김성재위원
지금 나주시내에 쓰레기봉투 있는 부분은 하루에 한번씩 수거를 합니까? 아니면은 일주일에 한번씩 하십니까? 시내 도로변이라든가 쓰레기 봉투가 나와 있는 곳
경희
최경희환경녹지과장
수거는 매일 일반쓰레기는 매일합니다.
김성재위원
정확하세요?
경희
최경희환경녹지과장
예, 수요일 날만 재활용 쓰레기 날로 정하고 나머지는 거의 매일 수거를 합니다.
김성재위원
그래요. 정확하시죠?
경희
최경희환경녹지과장
예.
김성재위원
오늘 한번 나가보세요. 한번 나가보시라고요.
경희
최경희환경녹지과장
예. 끝나고 제가 한번 돌아볼 랍니다.
김성재위원
가보십시오. 며칠씩 이게 쌓여있는지
경희
최경희환경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성재위원
봐보십시오. 그러면 이틀 치가 있는지 내가 몇 번 돌아봤어요. 시내를 다녀보면서 며칠 전에부터 이렇게 쌓여있는데도 지금 수거를 안 하신가 그래서 물어본 것입니다. 하루에 한번씩 수거를 하는 것이죠?
경희
최경희환경녹지과장
예.
김성재위원
질문한 것이니까 확인을 하셔가지고 하루에 한번 하는 것으로 되어있으면은 정확하게 하세요. 그래 가지고 깨끗한 나주시내의 거리 그러죠?
경희
최경희환경녹지과장
예.
김성재위원
12페이지 산림의 관광자원화 사업 추진 그랬어요. 나주사랑 나무심기 추진 그래가지고 수종을 41,000본
경희
최경희환경녹지과장
47,000본
김성재위원
지금 연차적으로 계속 심었는데, 지금 몇 그루 정도 남았습니까? 확인해보셨어요?
경희
최경희환경녹지과장
지금 금년에 심은 것은 활착사항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전에 심었던 것은 전에
김성재위원
생존률이 몇% 정도 됩니까? 그러면
경희
최경희환경녹지과장
전체적으로 약 85% 정도 되는 것으로
김성재위원
그러면 관리를 지속적으로 다니시면서 관리하신다고요.
경희
최경희환경녹지과장
여기 나주사랑 나무심기 이것은 저희들이 읍 면 단위에서 필요한 수량을 계속 받아 가지고 읍 면에 심는다는데가 심었거든요. 그러면 읍 면 동장이 책임지고 거기까지는 관리를 해줘야죠 일반 조림사업을 하고 있는데는 저희들이 조림지 풀베기라든가 이런 것들을 꾸준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읍 면 동에서 마을단위로 이렇게 화단을 만든다든지 이렇게 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거기 실질적으로 보면은 저희들이 철쭉이라든가 이런 나무를 많이 심어놓았을 때 다른 사람들이 많이 캐 가버리는 경우도 상당히 있습니다. 저희들이 금성산 철쭉단지 조성한데도 관외에서 많이 캐 가버리고 그러는데 일일이 지킬 수는 없지만 어떤 의원님들은 그게 많이 심어놓을 수록 그게 우리 가정에 심어졌드라도 꽃이 거기에서 가꾸고 있는 것 아니냐 그래서 꾸준히 계속 심도록 하자는 이런 말씀을 하신 의원님도 계시고 그렇습니다만,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식재관리 주체가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저희들이 사후관리를 철저히 할수 있도록 꾸준히 읍 면 동에 지시하고 이렇게 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재위원
그래요. 하여튼 심어놓고 문제점 대책 했는데 소요사업비가 사후관리비가 전문하도 대책에 일반적으로 지금 관리가 안되고 있다는 부분은 지금 과장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예산을 매년 투입해서 심기는 하고 관리가 안된다면은 결국에는 매년 심어봐야 죽어버리고 죽어버리고 해서 예산만 낭비되는 것 아닙니까?
경희
최경희환경녹지과장
읍 면 동에서 필요해서 준 것은 관리를 못하고 읍 면 동장이 하고 있습니다만, 다른 금성산 나무심기라든가 이런데 전부다 저희들이 사후관리를 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조림에 있어서도 약 3년 정도 관리를 하다 보면은 나무가 크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자동적으로 성장이 되니까요. 그 동안은 비료주기라든가 사후관리가 꾸준히 같이 병행해서 진행이 됩니다.
김성재위원
지금 우리 나주에 나무가 지형에 맞는 향토수종을 식재하신다고 그렇게 하셨어요?
경희
최경희환경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재위원
그러면 향토수종이 지금 전국적으로 우리나라에 보면은 지금 계절적 요인이 기온이 상승하고 온도가 상승하면서 제주도에서 클 수 있었던 나무들이 지금 육지에서도 자라죠?
경희
최경희환경녹지과장
예.
김성재위원
그러면 향후 앞으로 그런 온도변화를 봤을 때 지금 현재 기온으로는 우리 나주 선택해서 심은 나무가 맞는데 향후 온도적으로 몇 년 후에는 그런 현상이 온다라는 미래를 내다보고 숲이라는 것은 뭐 1·2년 키워서 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경희
최경희환경녹지과장
예.
김성재위원
그런 부분도 생각해볼
경희
최경희환경녹지과장
지금 도가요. 산림환경연구소라든가 수목원을 통해서 꾸준히 그런 연구 활동을 해가고 있고 거기 연구결과에 따라서 양묘도 추진을 그렇게 하거든요. 양묘가 되어야 나무를 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활동들은 꾸준히 해가는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 환경변화 사항들은 수시로 체크도하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같이 발을 맞춰서 가도록하겠습니다.
김성재위원
이상입니다.
정광연건설교통위원장
김성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철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철식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명예환경감시원 제도가 있죠?
경희
최경희환경녹지과장
예.
홍철식위원
명예감시원 현황은 어떻게 됩니까?
경희
최경희환경녹지과장
현재 작년도 명예환경감시원이 55명이었습니다. 금년에 일부 정비를 해가지고 금년에 55명 선을 넘지 않도록 현재 55명 위촉되어있습니다.
홍철식위원
그러면 이 인원 구성은 지역별로 되어있습니까?
경희
최경희환경녹지과장
거의 읍 면 동 단위에 두 명 내지 세 명으로 읍 면 동장의 추천을 받아서 이렇게 위촉합니다.
홍철식위원
그러면 위촉을 합니까? 우리가
경희
최경희환경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위촉 나주시장이 위촉을 하고 읍 면 동장의 추천을 받습니다.
홍철식위원
이분들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경희
최경희환경녹지과장
지역 내에 환경 지도 이런 활동을 하고 특별히 잘못된 부분들은 우리한테 연결을 해서 그것을 조치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단속보다는 지도위주에 어떤 활동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홍철식위원
잘못하면은 완장이 되어 버릴수가있어요.
경희
최경희환경녹지과장
완장은 없고요. 증만
홍철식위원
그 완장이 아니라 옛날 완장이라는 드라마 안보셨어요? 어디 가서 공갈쳐 버린다든지 이런 짓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사람들 없죠?
경희
최경희환경녹지과장
그런 얘기가 일부듣긴 합니다. 저희들이 그것을 명예환경감시원이 공갈치고 다니면 되겠습니까~ 저희들이 수시로 확인을 하고 그런 일이 없도록 있으면 바로 환경감시증을 회수하고 이렇게 조치할랍니다.
홍철식위원
저희들이 하는 얘기는 우리 위원님들이 하시는 이야기가 근거 없는 얘기는 아닙니다.
경희
최경희환경녹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홍철식위원
이분들한테 지급되는 여비 같은 것 있습니까?
경희
최경희환경녹지과장
없습니다. 1년에 한 두 차례 정도 모여서 중식 정도나 이렇게 할 정도 밖에 못하고 그때 그런 사항들을 공갈치고 해야 되는 이런 사항들이 아니고,
홍철식위원
그러면 지급되는 여비도 없고 또, 우리 환경녹지과에서 뭐 어떤 환경감시를 좀 하라고 한다든지 이런 지침도 없습니까?
경희
최경희환경녹지과장
다른 명예환경감시원의 역할 그런 부분은 이야기가 있습니다만, 실제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해라하고 저희들이 보수를 줄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아닙니다.
홍철식위원
그러면 여기를 둔 이유가 무엇입니까? 명예환경감시원을 둔 이유가 무엇입니까?
경희
최경희환경녹지과장
자체적으로 우리 지역을 우리가 깨끗이 가꾸자하는 그런 잘 모르는 사람들에 대한 설득이라든지 지도라든가 이런 것을 같이하는 사항입니다.
홍철식위원
이것은 조금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어요.
경희
최경희환경녹지과장
명예라는 것이 붙어있어서
홍철식위원
그것을 명예를 좀 자기들이 정말로 인식이 제대로 박혀있어 가지고 사명감이 있으면 괜찬은데 그것을 과장님 말씀대로 그것을 명예가 아니라 어떤 완장으로 생각해 버리는 사람도 있고, 또, 형평성에 안 맞는 것이 무엇이냐하면은 당연히 명예환경감시원이니까 우리 환경 분야에서 일정의 지침이라도 하달을 해줘 가지고 역할을 하게끔 해 줘야 할 것 아니냐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야생동물 보호구 감시원은 여비를 지급해 줬잔아요. 그러죠? 그런데 왜 이 명예환경감시원들은
경희
최경희환경녹지과장
야생동물 단속반들은 실제적으로 저녁에 활동을 합니다 그리고 또, 낮에 주간에도 밀렵꾼들이 있는가 활동을 하고 밀렵행위가 있으면은 바로 단속을 해서 우리한테 고발조치하고 이런 행위들을 같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홍철식위원
그렇게 따지고 보면은 사실은 명예 환경감시원들을 더 우리가 유용하게 활동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은 지역마다 임도개설이 잘되어 가지고 늦은 시간에 뭐 산업폐기물이랄지 생활쓰레기랄지 이런 것을 뭐 차로 갔다가 투기를 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것도 감시할 수 있게 역할을 줄라면은 차라리 이 사람들에게 더 우리가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죠 더 또,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우리 나주시에 환경직이 몇 명입니까? 정식직원들이
경희
최경희환경녹지과장
11명
홍철식위원
11명 중에서 환경녹지과에서 몇 명 근무하고 있습니까?
경희
최경희환경녹지과장
8명
홍철식위원
직제를 한번 얘기해보세요. 환경직들
그러니까 8명 중에서 그러면 전부 지도팀에 있습니까? 아니면은
경희
최경희환경녹지과장
자원관리팀하고 지도팀하고 총량관련해서 관리계 한 사람 있고, 세군데 파트로 나누어져있습니다.
홍철식위원
지금 위생매립사업소에도 한명 있죠? 환경직이
그 다음에 환경사업소에도 한명 있죠?
경희
최경희환경녹지과장
환경사업소는
홍철식위원
지금 환경직들이 보면은 대부분 지금 단속업무로만 치중이 되어있죠?
경희
최경희환경녹지과장
그렇습니다.
홍철식위원
그래서 이런 전문성 있는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 사실은 명예환경감시원이라도 둬서 활용을 해보자는 그런 차원도 있을 것 아닙니까?
경희
최경희환경녹지과장
그렇습니다. 보완해주는 역할을 명예환경감시원을
홍철식위원
환경직들 보면은 지금 단속하는 것이 수십 가지죠? 대기오염 진동폐기물 배출가스 전체적으로 축산폐수까지 다하죠?
경희
최경희환경녹지과장
그렇습니다.
홍철식위원
보면은 밤낮없이 움직이고 있던데요. 단속을 하는 것 단속실적만 봐도 여기 알 수 있어요. 너무 고생들 하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은 과장님 생각은 어떨는지 모르지만 전문성 있는 환경직이 사실은 충원이 필요하다 그 말입니다.
경희
최경희환경녹지과장
저희들도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홍철식위원
그렇죠1 한번이라도 건의를 해보셨어요?
경희
최경희환경녹지과장
그렇죠 저희들 오염총량제라든가 이런 사항들이 최근에 해야 할 사항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들은 오염총량제를 시행할 수 있는 그런 부서를 신설을 해주든지 그렇지않으면은 그 직원을 한명 내지 두 명이라도 환경직이라도 한꺼번에 많은 수를 늘리 수 있는 것은 안 되거든요. 그리고 총액인건비제 시행에 따르면 다른 인력을 줄이고 가야 되기 때문에 인력 확대하고 축소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환경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로서는 그 필요하니까 반드시 늘려주라는 것은 수시로 건의도 하고 제안도 드리고 있습니다.
홍철식위원
환경업무에 지금 전문적인 인원이 좀 필요하다는 것은 하여튼 다 느끼는 것이니까 과장님이 좀 숙제로 안고 꼭 좀 관철해주시고요.
경희
최경희환경녹지과장
예,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홍철식위원
환경문제가 얼마나 심각합니까? 그 다음에 우리 비점오염원 사업 있죠?
경희
최경희환경녹지과장
예.
홍철식위원
신규시책사업인데
경희
최경희환경녹지과장
그렇습니다.
홍철식위원
이것은 지금 불특정한 오염물질을 지금 일종에 한번 정화를 시키고 한번 걸러 가지고 지금 하천에다가 지금 유입시키는 이런 시설이죠?
경희
최경희환경녹지과장
그렇습니다.
홍철식위원
그런데 우리 환경녹지과에서 이번에 대단한 성과를 올렸던데요.
경희
최경희환경녹지과장
이게 50억
홍철식위원
그렇죠 50억 국비사업이죠?
경희
최경희환경녹지과장
예, 50억 전액 국비사업이고, 아까 최종적으로 보고를 드렸던 생태숲 가꾸기 사업도 연차별로 25억 국비를
홍철식위원
아니 신규시책사업에 다가 아무리 찾아봐도 50억 이라고 안 써져 있어서 내가 물어본 것입니다.
경희
최경희환경녹지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홍철식위원
다른 실과소에서는 없는 것도 자랑할라고 하더만 환경녹지과에서는 이런 대단한 일을 해놓고도 왜 고생들 하셨어요. 이런 사업들은 정말로 환경녹지과에서 대단히 노력을 해서 따온 사업으로 알고 있으니까요. 앞으로도 더 좀 환경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 대신에 비점오염원사업을 하는데 문제점은 없습니까?
경희
최경희환경녹지과장
아직까지는 큰 문제점은 없고요. 성북주차장에는
홍철식위원
담당 팀장이 누구입니까? 팀장님 이것 문제점 없어요? 비점오염원 사업하는데
경희
최경희환경녹지과장
그것을 처리하느라고 상당히 많이 늦어지고 연약지반이고 그래서 상당히 애를 먹고 있습니다만, 그것도 거의 처리가 되고 다른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 문평 산호지구 습지조성에 대한 토지매수도 잘 이루어지고 있고 그렇습니다.
홍철식위원
시범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라면은 사업부지내에 있는 토지를 매입을 해야되잔아요. 이게 문제점이 문제가 없다고요?
경희
최경희환경녹지과장
저희들이 환경관리공단하고 자꾸 의견을 교환하는데 아직까지는 큰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홍철식위원
하여튼 애써서 가져온 사업이니까 계획대로 준공이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경희
최경희환경녹지과장
알겠습니다.
홍철식위원
9월 예정으로 지금 준공예정인가요?
경희
최경희환경녹지과장
생태주차장은 9월 준공예정이고요.
홍철식위원
습지조성사업은
경희
최경희환경녹지과장
2008년가지
홍철식위원
필지가 지금 11필지로 나와서 지금 이게 걱정이 되거든요.
경희
최경희환경녹지과장
개별로 접촉이 다 끝났습니다.
홍철식위원
그래요. 아무튼 차질 없이 추진을 해주세요.
경희
최경희환경녹지과장
알겠습니다.
홍철식위원
그렇게 하고 마지막으로 아까 강정숙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그랬는데 청소차 있잔아요. 압축청소차 차종이 몇 톤이예요?
경희
최경희환경녹지과장
5톤 6대 시장님이 그렇게 가자고해서 예산에 6대를 올려주셨습니다. 위원님들이 좀 반영을 해주시면 인력은 지금 현재
홍철식위원
반영해주고 안 해주고는 우리 맘이고 우리가 일단 점검해보고요. 시가지 청소라고 했는데 영산포하고 나주시내 이렇게 합니까?
경희
최경희환경녹지과장
예.
홍철식위원
그러면 읍 면 단위 시가지는 안 해줘요?
경희
최경희환경녹지과장
읍 면 단위도 들어가죠 영산포 나주시내만 하겠습니까!
홍철식위원
차가 6대니까 그것도 좀 계획을 세우시라는 그 말씀입니다.
경희
최경희환경녹지과장
그러지 않아도 그것 때문에 청소팀장님하고
홍철식위원
여기 시내권만 할 것 같으면은 2대면 하겠구만요.
경희
최경희환경녹지과장
그렇게 안 되죠
홍철식위원
아무튼 맑고 쾌적한 우선 시내권 그 다음에 읍 면 단위 소재지권 이런데도 좀 깔끔하게 정비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주세요.
경희
최경희환경녹지과장
알겠습니다.
홍철식위원
아무튼 환경녹지과 고생많이 하시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명예환경감시원 이랄지 이런 부분도
경희
최경희환경녹지과장
그 부분은 좀
홍철식위원
세부적으로 한번 계획을 잡아가지고 체계적으로 움직여 주시기를 바래요.
경희
최경희환경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철식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알겠죠? 읍 면단위에 보면은 큰 기업이랄지 공장같은 것이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그런 것 하고는 명예환경감시원들이 아무 역할도 못해요.
경희
최경희환경녹지과장
실제 큰 기업이나 이런데에 명예환경감시원이 못하죠
홍철식위원
그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우기때라도 가만히 가서 수질이라도 물이라도 떠다가 검사를 의뢰를 한다든지 이 정도에 사명감은 있어야 될 것 아니냐 그 말씀입니다.
경희
최경희환경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아무튼 명예환경감시원 운영 방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홍철식위원
우리 환경단속반들의 손이 미치지못 하는 곳에 환경감시원의 역할을 주기 위해서는 그 사람들에게도 어떤 여비라도 지급을 해줘서 좀 제대로 활동을 할 수 있게끔 해보자 그 말씀입니다.
경희
최경희환경녹지과장
예.
홍철식위원
이상입니다.
정광연건설교통위원장
홍철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판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근위원
과장님 우리 현장에 쓰레기 나가신다고했죠? 확인하러
경희
최경희환경녹지과장
예.
김판근위원
우리 환경사업소 말입니다. 제방으로 커브 약간 돌아가면 말입니다. 야간에 불법으로 배즙짠 것을 찌꺼기를 거기다가 가만히 버려버렸거든요. 바구니도 있고 등산객들한테 굉장히 아침에 상당히 보기 흉물스러운 방치된 사항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왕이면은 거기도 한번 다녀오십시오.
경희
최경희환경녹지과장
배즙이요.
김판근위원
배즙찌거기를 차로 버려 가지고 상당히 흉물스럽드라고요.
경희
최경희환경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광연건설교통위원장
강정숙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정숙위원
과장님 14페이지요. 강의 날 전국대회를 준비 하신다고 하셨는데 서한태 박사님이 목포분 이시잔아요. 그런데 이게 영산강이 저기 담양에서부터 흘러오죠?
경희
최경희환경녹지과장
예.
강정숙위원
그런데 우리 나주에서 전국 강의 날 대회를 여기서 개최를 하면은 우리 나주에 어떤 이익이 있습니까?
경희
최경희환경녹지과장
영산강이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영산강이 111.68키로 거든요. 그런데 나주구간이 차지하는 곳이 28.45키로 입니다. 그러면 영산강을 25.47%를 차지하고 있는데 영산강이 나주시민들의 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25%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저희 주변의 영산강이 깨끗해지면 우리 주변의 모두가 깨끗해지는 그런 사항을 가져오거든요. 서한태 박사님 같은 분들도 자주 저희들도 와서 이야기도하고 계시는데, 농사 부분부터 시작해가지고 실제적으로 거기에 강변에 버려져있는 쓰레기만 제대로 주어도 상당히 깨끗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그렇게 하고계시거든요.
강정숙위원
서한태 박사님은요. 이런 것을 먼저 하기 전에 하구언을 먼저 뚫어야 된다고 그러시거든요.
경희
최경희환경녹지과장
그것은 지사님도 생각을 갖고 같이 갖고 계시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하구언 부분까지 저희들이 거기까지는 조금 어려운 점이 있는데요.
강정숙위원
우리가 여기서 아무리 깨끗이 하면은 뭐합니까? 광주에서 전부다 더러운 물 버려버리는데
경희
최경희환경녹지과장
광주가요. 그래서 광주가 우리한테 보내는 그 BOD를 2010년까지는 5.2 정도로 맞출 것입니다. 저희들도 지금 5.2맞출려고 지금 엄청나게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하는데 전체적으로 들어가는 사업비가 3,400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런데 여기서 국비가 지원해준 것이 70% 지방비가 30%인데 30%의 지방비를 2010년까지 갈라면은 천억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 환경오수폐수 들어오는데 관리할려고 시설비가 지방비로서 천억 든다면은 도저히 우리가 감당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약 90%까지 국가가 해주고 나머지 10% 정도는 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다오 하고 건의도 계속 드리고 있고 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광주에서 내려온 물 자체를 깨끗하면은 나주가 깨끗해진 것만은 사실입니다. 광주도 그런 부분에 광주가 약 5,000억 들어갈 것입니다. 2010년까지 가지들 처리시설을 할려고 하는데 그렇게되면은 아무 나주도 깨끗해지지 않겠느냐
강정숙위원
광주가 깨끗해 지면은 당연히
경희
최경희환경녹지과장
그렇게 같이 상생할 수 있도록 같이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강정숙위원
그러면 강의 날 대회는 어떻게 하실라고 하시는데요.
경희
최경희환경녹지과장
역사성이라든가 주요성이든가 이런 것을 말할 것도 없고 앞으로 어떻게하면 영산강을 깨끗이 가꾸고 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워크숍이라든가 그 다음에 강의 날 대회를 통한 모든 발표 또, 뭔 어떤 지구대회 여러 가지 사항들이 다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처음 시행해 보는 것이기 때문에 일본의 강의날 행사에 벤치마킹을 한번 이번 9월 19일 경에 한번 가볼려고 하는 데요. 그리고 타 자치단체에서도 금년에 부여에서 추진하고 있는 강의 날 행사에 저희들이 직접 가서 모든 것을 좀 배워가지고 그것을 좀 발전적으로 우리 나주강의 날 대회가 갈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할 랍니다. 환경단체에서도 일본 벤치마킹을 떠납니다.
강정숙위원
하여간 보여주는 것에 그치지마시고
경희
최경희환경녹지과장
예.
강정숙위원
계획을 하셨으면 제대로 예산만 낭비되지 않도록 제대로 하십시오.
경희
최경희환경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강정숙위원
그리고 아까 덧붙여서 보조해주고 버섯도 키우고 더덕도 했던 것
경희
최경희환경녹지과장
예, 사후관리
강정숙위원
사후관리 잘하셔서 더덕구이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가면은 더덕구이를 직접 재배한 것을 먹을 수 있다면 아마 전국에서 다 몰려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경희
최경희환경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위원사후관리 잘 해주십니다.
경희
최경희환경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광연건설교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재위원
16페이지 생활폐기물 전처리사업 추진 그것 예산 확보했습니까?
경희
최경희환경녹지과장
뭐요?
김성재위원
생활폐기물 전처리사업이요.
경희
최경희환경녹지과장
예.
김성재위원
기본계획 용역을 줘야한다는 말입니까?
경희
최경희환경녹지과장
생활폐기물 전처리사업 이 자체는 저희들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쓰레기장이 앞으로 당초에 설계할 때는 30년 40년 내다보고 설계를 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현재 쓰레기 양으로 보면은 앞으로 10년 이내에 다 차 버리지않을란가 이렇게 봅니다. 10년 다 못갈 것이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매립양을 최소화 시킬 수 있는 시설이 어떤 것이냐 지금 뭐 소각도 있고 전처리시설도 있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만, 소각은 다이옥신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주민들이 지금 굉장히 거부를 하고 있는 사항이고, 이게 소각 안하고도 이런 것들을 처리할 수 있는 전처리시설 사업이 지금 환경부가 시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 우리 지역에 맞는 시설로 갈 수 있도록 사전에 환경검토라든가 여건이라든가 이런 것들 또, 저희들은 광주 전남 혁신도시란 곳이 설립이 하나 설립이 되기 때문에 거기하고 우리하고 쓰레기 처리를 어떻게 연계해서 할 것 인가하는 방안 이런 것들까지도 종합적으로 같이 검토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이것은 사전에 연구용역을 통해서 밝혀내고 또, 어떻게 했으면 적은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거둘 수 있겠는가 하는 그런 사항까지도 이렇게 하기위한 사업비입니다 당초 2억 6천을 요구를 했었는데 2억 정도가 이번에 예산에 반영이 된 것으로 우리 강정숙 위원님께서 용역심사위원회에 잘 반영을 해주셔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부족예산은 그때 가서 또,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고 부족분에 대해서는 좀 처리를 해 갈랍니다.
김성재위원
용역을 준다고 기술용기이나 우리 시 지자체에서 개발을 한다라든가 그런 부분 아니죠? 지금 시범적으로 국가적인 차원에서 산자부 차원에서 여러 가지 부분 지금 해 봤던 부분이 있을 것 아닙니까?
경희
최경희환경녹지과장
지금 남해가 해 가지고 지금 실제 가동을 하고 있고요. 강릉인가 두 군데가 있는데 진주 뭐 세 군데가 금년에 사업을 합니다. 시범사업을 그런데를 사전에 보고 저희들이 이런 것들을 다음 오류가 나오지 않도록 금년에 이렇게 발주를 해서 금년 명년까지 다 잘 봐 가지고 사업발주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기위한 이것 전처리사업을 50동을 한다는데 100억 정도 소요됩니다. 사업비가 이 백억을 지방자치단체에서 백억을 얼른 내기가 쉽지 않습니까? 노새 처리비용을 어디다 주는데, 이것을 민자로 갈 것이냐 우리가 환경부에서 돈 뭐 20%나 받아서 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은 우리 자치단체에서 할 것이냐 등 이런 것을 감안해서 정리를 해 갈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민투방식에 의해서 민자가 자기들이 자! 너희들이 100억 투자해 가지고 다 건설해 놓고 20년이면 20년간 가동을 해라 그러면 우리가 처리비용을 주겠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기술 전부 협력 받고 해서 나중에 우리한테 기부체납을 하면 될 것 아니냐하는 그런 식도 생각을 해보고 있고 여러 가지 지금 방안들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방안들이기 때문에 여기서 정확하게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김성재위원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부분의 예산 용역비가 많이 든다 그 말이죠?
경희
최경희환경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임의로 비용이 얼마든다 이렇게 못하니까 기술 품샘에 의해서 나온 금액입니다.
김성재위원
그 말씀입니다. 여러 가지 부분 거기 시범적으로 하는 부분이라든가 그런 부분의 시설부분의 아웃트라인은 거의 대동소이할 것이란 말입니다. 설치하는 회사나 이런 부분이라든가 그런데 민자로 할 것인가 이런 부분 어떻게 하는 그런 부분의 용역비가 2억 얼마라고 하니까 많다고 생각안하세요?
경희
최경희환경녹지과장
처음에 보시면서 다 많다고 생각을 하실 것인데 실제적으로 집행을 해보면 그렇게 많지 않을 것이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성재위원
하여튼 이것의 환경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점 이 부분 때문에 골머리를 앓는 부분이니까
경희
최경희환경녹지과장
환경이라는 것이 까딱 잘못되면은 나중에 큰 오류가 나오기 때문에 상당히 신중하게
김성재위원
철저히 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최경희환경녹지과장
예, 그렇게 할 랍니다.
김성재위원
이상입니다.
정광연건설교통위원장
김성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저도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업무보고에는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만, 지금 요즘에 환경녹지과 소관에 대한 그 부분들이 신문지상에 많이 나오고 있어요. 알고계시죠? 무엇 때문에 많이 나온지 제가 말씀을 드릴까요. 왕곡에 있는 금성환경 옆에 건너편에 있는 축분 개인사업자 있죠?
경희
최경희환경녹지과장
예.
정광연건설교통위원장
원칙대로하세요.
경희
최경희환경녹지과장
지금
정광연건설교통위원장
지금 업무보고 시간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만 드립니다. 무슨 말씀이냐 우리 공무를 집행하시는 분들은 원칙대로 하세요.
경희
최경희환경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들 원칙적으로
정광연건설교통위원장
나중에 사고가 나 가지고 문제가 발생되어서 서로 시끄러우면 과연 누가 이것을 책임지겠습니까? 공무원들이 책임져야 됩니다. 업무보고 시간이기 때문에 제가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번에는 저희들이 우리 산림자원에 대한 체계적 조성사업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 부분에 자세한 내용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지금 소나무 굴취를 하는 그런 부분들이 개간이라든가 또는 토취를 위한 허가를 우리가 많이 내죠? 그래서 그 허가를 내서 토취를 하고 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그 이면적인 부분들이 많이 있드라고요. 소나무를 소위 말해서 팔기위한 수단으로 이용하지 않도록 우리 환경녹지과에서는 신경을 좀 써달라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업무보고 시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세한 말씀은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때나 드리도록 하고 마지막으로 노파심에 저희들이 강의 날 준비하는 과정에서 많은 고생들을 하시고 계신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2007년도에 강의 날 행사를 나주에서 개최한다는 것은 굉장히 고무적인 일인데 지금 벤치마킹을 타 지역에 대한 국내에도 가고 국외에도 가는데 정말로 누가 보드라도 여행이 아닌 실무집행자들 정말로 벤치마킹을 하고 와서 일을 할만한 사람들이 가야 된다. 어떤 사회단체라든가 물론 그 집행기관이 사회단체라면 좋겠죠! 우리 실무자들도 실제로 담당하신 분들 이렇게 해서 누가 보드라도 정말 다녀오실 분들이 다녀왔다. 그래서 향후에 벤치마킹을 하고 와서 정말로 이러한 것들은 우리가 배워왔구나 라고 할 수 있는 그러한 벤치마킹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저의 질의라기보다도 한 말씀 조언을 드리고 싶고요. 환경녹지과에서는 금년 하반기에도 이런 시책사업에 수행을 완수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희
최경희환경녹지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광연건설교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환경녹지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경희 환경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4분 정회
15시 22분 속개
다음은 이을문 개발건축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을문
이을문개발건축과장
개발건축과장 이을문입니다. 정광연 건설교통위원장님을 비롯해서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을 모시고 개발건축과 소관 2007년 주요업무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을 보고해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보고드릴순서는 일반시책 계속사업 신규시책사업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끝에 실음)
정광연건설교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옆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판근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판근위원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4페이지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5,000만원 1,100만원해서 6,100만원을 지원을 했다고 했죠?
을문
이을문개발건축과장
예.
김판근위원
이창 세운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그때 얼마 지원되었죠?
을문
이을문개발건축과장
천만 원 지원되었습니다.
김판근위원
제가 하수관이 노후화되어 가지고 현장에 갔었거든요. 천만 원 가지고는 도저히 사업의 시행이 어렵겠데요.
을문
이을문개발건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지원이 많이 되었습니다만,
위원추경에 1억을 반영해 주시라고 했는데, 지금 여기에 그 외 공동주택에 지원해 달라는 것 예산도 많이 들어왔죠?
을문
이을문개발건축과장
1억 정도 들어와 있습니다.
김판근위원
그러면 이창세운 아파트 우리 지역보다도 지원을 하드라도 예산이 확보되어서 좀 뒷받침이 되어야 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 사업을 지금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하수관 정비하면은 돈 예산이 많이 들겠데요.
지난번에 제가 이것을 굉장히 제 나름대로 생각을 많이 해 봤거든요.
을문
이을문개발건축과장
예.
김판근위원
앞으로 예산을 1억 보다 더 공동주택이 계속 노후되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들이 관심을 가지셔 가지고 심도 있게 검토를 더 하셔야할 것 같습니다. 예산증액이나 모든 부분에 대해서 ○개발건축과장 이을문 그렇게 하겠습니다. 당초에 예산을 1억 요구했는데 아마 위원님들의 심의 과정에서 절반으로 되어서 이번에 다시 1억을 요구했습니다. 아마 이번에 1억이 다시 살아서 지원이 갈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도 많은 관심을 가질 것입니다. 그리고 말입니다. 남평 소도읍가꾸기 5일 시장 활성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장옥 80동을 지금 설치완료 공정율 90%로 거의 다 되었네요?
을문
이을문개발건축과장
다 되었습니다.
김판근위원
큰 도로에 보면은 노선에 상인들이 거기를 많이 점령해 가지고 굉장히 그 교통에 불편을 주되요. 그쪽이
을문
이을문개발건축과장
지금 2차 공사로 노점상이 기존에 있는 자리에 나무를 심고 공원을 만들기 위해서 아마 지금 환경사업소에서 관로매수공사가 지금 작업 중에 있습니다. 그 작업이 끝나면은 아마 제가 말씀드렸던 조경공사라든지 공원을 만드는데 바로 사업을 시행할 것입니다. 그렇게되면은
김판근위원
노점상 상인들의 입주희망자는 있어요? 이 중에서도
을문
이을문개발건축과장
지역경제과에서 공무원을 통해서 아마 거기로 신청이 마감이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김판근위원
항상 보면은 거기가 큰 도로가에 버스 다니는데 교통 불편이 굉장히 불편하드라고요
을문
이을문개발건축과장
아마 남평시장 관리는 남평읍으로 이관이 되어있어서 남평읍장님하고 연계해서 같이 노력해 나가도록하겠습니다.
김판근위원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광연건설교통위원장
김판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숙위원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3페이지요. 국민수해주택 융자금 있죠?
을문
이을문개발건축과장
예.
강정숙위원
이게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이렇게 경매대상까지 된 그 고질체납자들이 열 다섯 분이라고 그러셨는데 이 분들은 처지가 받을 처지가 못 됩니까?
을문
이을문개발건축과장
그렇습니다.
강정숙위원
그러면 차라리 시에서 계속 보조도 해주고 도와주기도 하는데 정 그런다면은 이런분들은 도와주면 안 됩니까?
을문
이을문개발건축과장
우리가 지금 현재 체납되어있는 사람이 백 명이 있습니다. 백 명이 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는 처지입장은 거의 비슷하거든요. 받아들여야할 돈이 13억 4,800만원 이기 때문에
강정숙위원
전체 13억이요?
을문
이을문개발건축과장
예. 지금 현재 남아있는 금액이 13억입니다. 시 전체적으로 전체 해결한다는 것은 상당히 힘들고요. 저희들이 경매를 통해서 그렇지 않으면은 영세민 한테는 받을 수 없어서 경감대책 부분에 10억을 내용 중에 그런 것이 들어있습니다. 아마
강정숙위원
그러면 13억 중에서 10억은 영세민이니까 이제
을문
이을문개발건축과장
전체가 영세민은 아니고요.
강정숙위원
일부가 그러면 영세민은 그렇게 이제 처리를 해 주실려고 하십니까?
을문
이을문개발건축과장
앞으로 예산이 확보되었을 경우 위원님 한테 보고를 드리고
강정숙위원
그러니까 10억을 영세민이다고 그러면 안 된 분은 3억 밖에 안 되네요.
문그
이을문그개발건축과장
내용은 아니고요. 영세민이 3억이라는 것은 아니고요.
강정숙위원
아니 13억이 체납액이다면서요.
을문
이을문개발건축과장
예.
강정숙위원
그러니까 10억 정도가 있으면은 영세민 것을 처리해 주실수 있다면서요.
을문
이을문개발건축과장
앞으로 그럴 계획을 잡고 있다 그 말씀입니다. 예산이 확보가 되면은
강정숙위원
예산확보가 되면은 그러면 이 영세민 아닌 분들은 받을 수 있는 길이 있습니까?
을문
이을문개발건축과장
아까 이미 경매를 통해서라든지 아마 경매를 했더라도 차액이 발생된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마 2005년도에 약 17명 정도 했는데 예를 들어서 2,000만원 받을 돈이 경매되어 가지고 돈 천만 원 밖에 못 받았다면은 차액이 약 천만 원 발생되는 부분에서 떠있거든요. 아마 그런 부분이 발생된 것이 총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추정했을 때 10억 정도 있으면은 해결되지 않겠느냐 시장님한테 요구를 했는데 이번에 3억만 아마 배정이 된 것 같습니다.
강정숙위원
그래요. 그러면 만약의 경우에 이분들이 경매를 당하면은 어디 나가서 살 수 있는 공간은 있으실까요?
을문
이을문개발건축과장
총 500만 원 이상 대상자중에서 영세민이 책정되어있는 사람은 제외하고 나머지 현재 살 수 있으신 분한테 아마 그렇게 많이 했습니다.
강정숙위원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어려운 사람은 경매해 가지고 쫒아내면은 그 사람들이 어디 가서 살까 그게 걱정입니다.
을문
이을문개발건축과장
그게 사실은 부유층은 아니고 영산포 뭐 금성아파트라든지 아주 낡은 그런 건물에 살고 있습니다만 저희들 시 입장에서 그 어려운 입장을 전부 감안을 하지 못하고 해야 할 그런 위치에 서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이런 부분을 저희들도 심도 있게 강하게 해서 받아낼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정숙위원
그러니까요. 잘해서 어려운 분들은 어떻게 도와드릴 방법이 있으면은 최소한 도와드리는 방법을 찾아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을문
이을문개발건축과장
노력해가겠습니다.
강정숙위원
이상입니다
정광연건설교통위원장
강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철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철식위원
과장님 빈집정비요. 우리가 지금 동당 예산이 지금 50만원이죠?
을문
이을문개발건축과장
예.
홍철식위원
이것이 지금 50만원 기준이 지금 작년 재작년해서 죽 50만원이었죠?
을문
이을문개발건축과장
그렇습니다.
홍철식위원
그래서 제가 그때 한번 현 시가에 맞지 않다고 제가 인상을 했으면 되겠다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이게 포크레인 하루 장비쓸라면은 이것이 거의 30만 원대 가 버리드리고요. 요즘에는 그리고 폐기물 처리비용이 이렇게 하면은 50만원 가지고 좀 안맞을것인데 과장님 예산 내력은 어떻게 됩니까?
을문
이을문개발건축과장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그 이야기를 말씀하셔서 이제 각 시 군을 다 조사를 해봤더니 50만원을 준 최고로 준데가 세곳이 있었습니다. 나주시하고 여수하고 광양시만 50만원 주고 나머지는 40만원 이하였습니다.
홍철식위원
그래요.
을문
이을문개발건축과장
그래서 이것을 우리 홍 위원님한테 말씀을 진작 올렸어야 맞는데 조금
홍철식위원
그러면 우리 장비대가 비쌀까요? 나주
을문
이을문개발건축과장
지원해준 그 부분에서 우리 나주시가 제일 상위권이기 때문에 한번
홍철식위원
그러면 혹시 빈집정비 추진하시다고 보면은 이 예산 초과된 금액 발생된 데는 없었어요?
을문
이을문개발건축과장
아직까지 물량이 부족해서 더 달라는 그런 얘기는 들었어도 부족하니까 돈 더 달라는 그런 얘기는
홍철식위원
그러면 다행이고 과장님 그러면 다행이고요. 일부에서는 그런 이야기들을 하더라고요. 빈집도 좀 양이 좀 큰집들이 있더만요. 예를 들어서 그런데는 폐기물 처리하는데 이것 택도 없다고 그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드린 말씀입니다.
을문
이을문개발건축과장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홍철식위원
아니 지금까지 고생하고 계신 줄 아는데 그 혹시 그런 뭐 좀 추가된 예산 부분에 대해서 혹시 어떻게 처리해준 사실이 없다면은 다행이고요. 그런데 그분들은 마을의 이장님들을 통해서 제가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대부분 보면은 연고도 없고 무방비로 방치되고 그러더만요. 그것을 소유자들로 사실 확인을 해가지고 이것을 처리하죠? 빈집정비를
을문
이을문개발건축과장
그렇습니다.
홍철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광연건설교통위원장
홍철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재위원
과장님 남평소도읍 육성사업이요.
을문
이을문개발건축과장
예.
김성재위원
2004년부터 지금 2008년까지 마무리하는 것으로 지금 되어있죠?
을문
이을문개발건축과장
예.
김성재위원
이것이 가능합니까? 2008년까지
을문
이을문개발건축과장
아까 말미에 내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총 75억이 미확보 되어서 올해 추경에 20억을 시장님한테 사정사정을 해서 20억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금액이 시장님한테 다 시 말씀을 드려서 확보를 해야 이 사업이 끝나지 않겠습니까? 업자가 정해져 있드라도 사업비가 확보되면은 2008년까지 끝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시장님께 말씀드려서
김성재위원
확보 안되면은 2009년 뭐 계속 갈수도 있다는 말씀입니까?
을문
이을문개발건축과장
그렇습니다.
김성재위원
그래도 됩니까? 국비는
을문
이을문개발건축과장
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국비는 거의 다 왔거든요. 그런데 시비 부담하는 것이 저희들 재정형편이 좀 어려워서 시장님께 건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마 해주시기를 말씀하신 것으로 아마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김성재위원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신다라고 마시고 될 수 있습니다라고는 그렇게 답변을 못하시겠네요?
을문
이을문개발건축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예산확보 부분에서
김성재위원
이것이 2004년도에 우리가 남평소도읍 육성 사업 이 부분에 우리가 대형 나주시의 혁신도시네 여러 가지 사업들이 들어오니까 여기가 묻혀가는데 남평소도읍 육성사업이 확정되었을 때 나주가 상당히 고무적이었고 나주시가 그랬던 것 같은데 그랬죠?
을문
이을문개발건축과장
예.
김성재위원
그런데 이 부분 그때 당시 시작할 때는 참! 고무적이고 우리 나주시가 큰 이 부분을 확정이 되었다 그렇게 했던 사업이 2008년도 계획 기간 내에 못한다라고 그러면 그때 시작했던 부분하고 마무리하는 부분은 좀 안 맞는 부분이 있네요.
을문
이을문개발건축과장
시기가 아직 미도래 된 부분이 있으니까
김성재위원
아니 그러니까 시비확보가 안되는 액수가 많기 때문에 이 부분에 집중적으로 관심을 가지셔서 그때 시작했던 그 마음으로 마무리 지금 하겠다라는 그 기간 내에 마무리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노력을 하셔서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라는 그 말씀입니다.
을문
이을문개발건축과장
예, 최선을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성재위원
그러겠죠? 처음에 시작할 때는 참 상당히 고무적으로 큰 저기를 우리가 했다라고 나주시가 홍보도하고 주민들도 좋아했고 했는데 큰 사업에 밀려서 이게 묻혀가는 그런 부분이 안 나왔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을문
이을문개발건축과장
노력하겠습니다.
김성재위원
이상입니다.
정광연건설교통위원장
김성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개발건축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을문 개발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사일정 마지막 일정으로 이윤범 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범
이윤범재난관리과장
재난관리과장 이윤범입니다. 평소 저희 재난관리과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재난관리과 소관 2007년도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보고서 끝에 실음)
정광연건설교통위원장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옆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판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근위원
과장님 보고 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8페이지 말입니다. 지방하천 배수문 전동화사업 배수문 전동화 5개년 사업 수립해서 2007년 배수문 전동화 사업 대상지확정 여섯 개소라고 했는데 거기 어디어디입니까?
윤범
이윤범재난관리과장
남평에 두개 세지에 세 개 반남에 한 개 그렇습니다.
김판근위원
배수문 보수공사 추진 4개소는
윤범
이윤범재난관리과장
저희들이 만봉천이나 장성천 그쪽에
김판근위원
지금 이창 양산교 있는데 만봉천 공사하고 있죠?
윤범
이윤범재난관리과장
예.
김판근위원
지금 배수펌프장이 몇 개 설치되어있습니까? 거기가
윤범
이윤범재난관리과장
거기가 지금 건설과에서 만봉천 개수공사를 지금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4개소를 거기를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김판근위원
아무 이상 없이 잘 설치가 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윤범
이윤범재난관리과장
세 개는 문제가 없고 하나가 이번 비에 조금 작동이 안 된 것이 아니고 설치를 완료했었는데, 일하는 사람들이 작동을 안 해 가지고 침수된 일이 있습니다.
김판근위원
만약에 수해가 났을 때 장마에 수해가 난다면은 어떻게 대처하실라요?
윤범
이윤범재난관리과장
저희들이 공가구간이 아니고는 저희들이 죽 다니면서 점검을 하고 상태를 봤었거든요. 그런데 여기도 이상은 없었습니다. 이상은 없는데 그 사람들이 배수문에서 나온 물이 하천으로 유입 흘러나가는 과정에서 자기들 공사에 지장이 있으니까 잠궈거든요. 그리고 나서 비가오기 시작한 것을 열어 줘야 되는데 그것을 안 열어줘 가지고 좀 침수가 된 사실이 있습니다.
김판근위원
작동이 안 된 것은 사실이죠? 잘
윤범
이윤범재난관리과장
작동이 안 된 것이 아니라
김판근위원
작동이 잘 가동이 안 된 것은 제가 본 위원이 그것을 공사 현장을 가봤거든요. 물론 이제 시험가동을 했는지 안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완화가 되게끔 우리 재난관리과에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윤범
이윤범재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판근위원
그리고 말입니다. 수동이 74개 라는데 수동하고 전동하고 교체시 어떤 효과가 있다? 인력이 감축될 수 있는 그런
윤범
이윤범재난관리과장
시간이 단축된다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단축되고요. 저희들이 인력으로 할때는 수압이 이렇게 차기 전에는 수압을 손으로 돌려도 1분에 1센티나 2센티 정도가 겨우 열릴수가 있는 데요. 수압이 차 버릴 경우에는 그것도 안 되거든요. 저희들이 그것을 전동우로 바꾸면은 버튼만 누르면은 올라가고 버튼만 누르면 내려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보통 수동으로 할 때는 30분 40분 한 시간씩 걸리거든요. 그럴 때 빠른 시간 내에 올리고 내리고 하기위해서 전동으로 교체하는 것입니다.
김판근위원
나주시가 배수문 교체는 어디 어디 몇 군데나 있습니까?
윤범
이윤범재난관리과장
저희들이 해야 될 곳은 많이 있습니다.
김판근위원
그래요!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제일 본 위원이 걱정하는 것은 우리 이창 양산교있는데 그 주변에 다시 한번 배수펌프장을 확인하셔가지고 아무 이상 없이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범
이윤범재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김판근위원
이상입니다.
정광연건설교통위원장
김판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정숙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정숙위원
과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9페이지요. 지금 풍수해 보험이 지금 신규시책으로 이렇게 되었는데 여기 보니까 대상시설이 주택 온실 축사가 들어가 있거든요. 과수원이나 농사지으신 분들은 해당이 안 됩니까?
윤범
이윤범재난관리과장
그쪽에서 농협에서는 보험이 따로 있고요. 저희들은 풍수해 보험으로 해서 하우스하고 축사하고 주택 세 가지만
강정숙위원
아! 주택하고 축사하고 하우스하고 세 개만 여기서하고요.
윤범
이윤범재난관리과장
지금 현재는 그렇게 추진하고 있고요. 소방방재청에서 앞으로는 전부다 풍수해 보험을 통합하는 쪽으로 검토 중인 것 같습니다.
강정숙위원
그러면 과수원이나 그것은 농협에서 따로 하고요?
윤범
이윤범재난관리과장
예. 그쪽을 보험이
강정숙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이것을 홍보해 가지고 이분들이 전부다 들어갔을 때 혹시 눈이 오거나 비가오거나해서 온실이 무너지거나 축사가 무너졌을 때는 이 보험에서 해주는 것으로요?
윤범
이윤범재난관리과장
예, 기상청 특보가 있을때는 보험에서 다 해줍니다.
강정숙위원
기상청 특보가 있을 때는요. 아! 그러지 않을 때는 해당이 없고요?
윤범
이윤범재난관리과장
평상시에는 상관이 없고 주의보라든가 주의보 이상 특보가 있었을 경우에는 보험회사에서 해주도록 되어있습니다.
강정숙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광연건설교통위원장
강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재위원
과장님 배수펌프장 배수문 일제점검을 하셨다고했는데 지금 우리가 장마철에 접어들었어요. 그런데 지금 영산강 천변의 수위가 높아지면은 그 배수문을 내리고 사실은 저! 펌핑을 하는 그런 방식으로 품어내는 방식으로 되어있죠? 거기 배수문들이
윤범
이윤범재난관리과장
배수장이 있는 데는 그렇게 펌핑을 하고요. 배수장이 없는 배수문은 펌핑을 못하고 우선 외수만 달려들지 않도록 막는 역할밖에 못합니다.
김성재위원
그러니까 영산강 지류에서 이쪽 안쪽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윤범
이윤범재난관리과장
그러죠
김성재위원
그런데 다 점검을 하셨습니까? 그런 형태로
윤범
이윤범재난관리과장
예, 점검정비는 지금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이상 없이 점검정비 다 완료 했습니다.
김성재위원
제가 듣기로는 그것이 아닌데 내기리 저쪽 아래쪽에 저번에 시장님하고 갔던 그 지역 말고 그 아래쪽에 배수펌프장 한군데 있죠?
윤범
이윤범재난관리과장
예.
김성재위원
거기가 그것을 내려도 역류가 되 버린다고 주민들 그래 가지고 그 마을이 침수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우려를 하시던데 그 점검을 하셨습니까?
윤범
이윤범재난관리과장
지금 보수작업을 들어갔습니다.
김성재위원
그런 부분이 실질적으로 배수문이 차단했을 때 영산강 수위가 높아져 차단이 되었을때 그게 보수가 안 되었을 때는 결국에는 본 영산강에서 역으로 들어올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런 부분을 사전에 장마철 우기니까 철저히 점검을 하셔가지고
윤범
이윤범재난관리과장
저희들 점검해가지고 조금만 이상 있으면 그런 부분은 즉시즉시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김성재위원
그런 현상이 안 오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풍수해 보험 시범사업 우리 강정숙 위원님도 궁금하셔 가지고 질문을 하셨는데 이 부분이 지금 농민단체나 여러 부분에서 소방방재청에서 몇 년 후에는 실제로 우리가 재해는 입는다든가 이렇게 해가지고 태풍이나 이렇게 했을 때 국가적으로 특별재난지구를 선포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지금 보상을 했다 그런 부분을 지금 보험을 듬으로 해서 보험회사에서 처리한다는 그것이죠?
윤범
이윤범재난관리과장
예. 그런데 지금부터 2008년부터 전국적으로 시행을 하거든요. 3년 동안 유예기간을 뒀다고 2011년도부터는 사유재산에 대해서는 지금 재난기금으로 지원을 안 해 주는 쪽으로 지금 돌아가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보험에 가입한 사람은 보험이 지급이 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지원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
김성재위원
보험가입이 안되었을 때 가령 뭐 홍수피해를 입었다든가 뭐 설해피해를 입었다든가 태풍으로 해서 피해를 입었다든가
윤범
이윤범재난관리과장
2011년부터 지원이
김성재위원
가입하지 않은 농가는
윤범
이윤범재난관리과장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김성재위원
일절 지원이 불가능하다 이 말씀이죠?
윤범
이윤범재난관리과장
예, 2011년부터
김성재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부당하다고해가지고 여러 단체에서 국회에서 승인이 안 되다 하는 그런 건의라든가 정부차원의
윤범
이윤범재난관리과장
그것을 소방방재청에서 그것을 알고는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은 2011년부터 갑자기 시행을 해버리면은 2008년도부터 보험을 가입하라고 전국적으로 시행을 하지만은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것은 2011년부터 중단하면은 너무 빠르지 않느냐 기간이 짧지 않느냐 기간이 그래서 그 기간을 더 주라고 건의도하고 있고 저희들도 그러고 있습니다. 소방방재청에서 그것을 전체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성재위원
그래요.
윤범
이윤범재난관리과장
그런데 이 보험이 좋은 것이 무엇이냐하면은요. 주택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약 15평을 기준으로 했을 때 보험료가 얼마냐 하면은 약 57,000원 되거든요. 이 사람들이 피해를 봤을 때 옛날 같으면은 3,000만원을 기준으로 해서 약 국가에서 지원을 해줬거든요. 그런데 국가에서 주는 돈은 900만원 자기가 융자로 받는 것이 1,800만원 자부담 300만원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게 57,000원 정도의 보험료를 내면은 개인이 내는 돈은 29,100원 밖에 안 됩니다. 약 49.4% 그리고 국가에서 50.6%를 보험료를 대줘요. 그러니까 본인이 부담하는 것은 29,100원 인데 다음에 피해가 났을 때 90% 이 금액으로 가입을 했다면은 2,700만원을 보험회사에서 마구줘 버립니다. 옛날에 국가에서 줬던 900만원하고 보험회사에서 1,800만원을 자기가 융자로 받았던 것을 보험회사에서 마구 2,700만원을 현금으로 주기 때문에 큰 돈은 아닌데 저희들 홍보가 더디고 처음 시행한 것이라 좀 가입율이 저조하고 있습니다.
김성재위원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 입장으로서는 그런 부분이 그 동안에는 보험제도를 안했어도 재해를 입었다든가 했을 때는 되었던 부분을 실제 이게 지금 적립식이 아니고 1년에 소멸되는 것 아닙니까? 매년 보험을 가입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윤범
이윤범재난관리과장
그 대신 2년 3년 이렇게 장기적으로 가입한 보험료가 조금 쌉니다.
김성재위원
그런 부분도 있어요.
윤범
이윤범재난관리과장
매년 금년에 가입하면은 단일 년으로 끝나는 것 보다도 2년 치를 가입하면은 보험료가 조금 저렴하고 3년까지 가입하면은 조금 더 저렴하고 그런 혜택은 있습니다.
김성재위원
소멸이 되어버리니까 하여튼 부담을
윤범
이윤범재난관리과장
주택 같은 경우는 약 2만원 3만원 정도라면 큰 부담을 안 느끼고 1년이니까 저희들은 괜찬다고 생각하는데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좀 부담이 되는 모양입니다.
김성재위원
그러니까요. 부담을 느끼는 분도있을것이고 안 느끼는 분도 있을 것이다는데 보편적으로 그런 위험한 지역에 있는 분들이 다 여력이 좋으신분들이 아니거든요. 알겠습니다.
정광연건설교통위원장
김성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난관리과에서 평상시에 업무를 충실히 해주시지만 금년 하반기에 들어서 또, 장마철 우기가 접어든 것같습니다. 그래서 특히 재난관리과에서 하셔야 될 일 또, 예방할 일이 많으신 것 같아요. 좀 철저히 대비를 하셔서 인재가 없는 우리 나주시를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범
이윤범재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광연건설교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재난관리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윤범 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내일도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지역경제과 교통행정과 상수도사업소 도로공원사업소 위생매립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