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나주시의회 발언
김판근 의원 발언
정광연건설교통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4회 나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1차 회의에 이어 위생매립사업소 지역경제과 교통행정과 상수도사업소 도로공원사업소 소관 2007년도 상반기 업무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1. 2007년도 상반기 업무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상반기 업무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이윤범 위생매립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범
이윤범위생매립사업소장
위생매립사업소장 이윤범입니다. 평소 저희 사업소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애정을 베풀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2007년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보고서 끝에 실음)
정광연건설교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마련된 좌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생매립사업소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정숙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정숙위원
과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2페이지에요. 매립장 친환경적 공원화 사업에 있어서 저희들이 매립장에 방문을 했을 때도 굉장히 깨끗하고 아주 그 잘하고 있는 것을 보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지금 삼한지 테마파크와 연결해가지고 관광코스가 되도록 노력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그 이제 저희들이 가서 봤을 때 아이들이 와서 놀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좀 비좁았거든요. 그런데 거기를 어디다가 만들 수 있는 공간이 따로 있습니까?
윤범
이윤범위생매립사업소장
입구에 6,500평방미터 정도에 공한지가있거든요. 거기에 입구에 거기다가 유채꽃도 심고
강정숙위원
그런데 지금 가을에 유채꽃
윤범
이윤범위생매립사업소장
가을에 심어 가지고 내년부터
강정숙위원
내년부터요. 지금 심으면은 코스모스가 만발할텐데 코스모스가 더 가을에 안 이쁠까요?
윤범
이윤범위생매립사업소장
저희들 진입로 도로 강변에는 코스모스를 심고 그 공안지에서는 유채꽃을 심고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강정숙위원
그런데 이왕이면은 한 가지 코스모스로 만발하게 해 놓으면은 훨씬 더 예쁠 것인데 그것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기왕이면은 거기에 도로변 들어오는데부터 그래서 6천 몇 평 이면은 굉장히 넓을 텐데
윤범
이윤범위생매립사업소장
평방미터
강정숙위원
그러면 거기를 코스모스로 전부다 가꾸어 놓으면은 아이들이 와서 사진도 찍고 또, 거기 와서 놀기도 하고 그럴텐데 그러면은 이렇게 비가림 하우스 라도 설치합니까?
윤범
이윤범위생매립사업소장
비가림 하우스는 설치할 예정은 없고요. 어차피 비온날은 안되고
위원안 되니까 햇빛 가림
윤범
이윤범위생매립사업소장
저희들 사업소안에 파고라 같은 것이 있긴 있거든요. 금년에도 유치원생들이 약 400명 정도 다녀갔고
강정숙위원
그러니까 아이들이 뭐 천방지축이라 가면은 위험한곳 뭐 모르고 막 뛰어다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봤을 때도 깨끗하게 정비가 잘 되어있었지만 더군다나 이런 어른이 아니고 유치원 아이들을 대상으로 이것을 생각하신다면 안전에 특히 유의해주시고, 이왕이면은 가을이니까 코스모스를 파종한다면은 훨씬 아름다운 공원이 될 것 같습니다.
범예
이윤범예위생매립사업소장
, 알겠습니다.
강정숙위원
이상입니다.
정광연건설교통위원장
강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판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근위원
소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용산동 비위생매립장 기본정비 기본실시 설계 용역 말입니다. 지금 오염물질 침출수 차단 환경억제 비위생처리장 지금 저! 이적하고 남은 쓰레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윤범
이윤범위생매립사업소장
용산동에요?
김판근위원
예.
윤범
이윤범위생매립사업소장
용산동에는 지금 있는 것을 거기에 현지 안정화를 하기위해서 차단막을 설치할란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김판근위원
지금 거기다 전체적으로 다 복토가 되었어요?
윤범
이윤범위생매립사업소장
예, 복토는 되어있습니다. 복토는 되어있지만 저희들이 우선 침출수를 누출이 안 되게끔 차수막을 설치를 하고 가스가 발생하는 것을 저희들이 뽑아내고 위에다가 복토를 하고 그 위에는 공원화 사업을 하든지 그렇게 추진하기위해서 일단 차수막을 설치하는 것하고 복토하는 것 그런 것을 기본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김판근위원
주변에 마을주민들에 의하면은 쓰레기가 남았다고 하던데
윤범
이윤범위생매립사업소장
거기가 현재 있는 것을 용산동 것을 안전화 시키기 위한 작업이거든요.
김판근위원
혹시 그 주변에 마을 주변에 수질 검사라도 한번 해보셨어요?
윤범
이윤범위생매립사업소장
하반기에 들어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용산동은 빠졌고요.
김판근위원
거기가 쓰레기가 위생매립장이 몇 년 정도 쓰레기가 매립되어있습니까?
윤범
이윤범위생매립사업소장
3년 정도 됩니다. ‘91년부터 ’94년까지
김판근위원
아니 왜 제가 말씀드리느냐 하면은 지금도 침출수가 모든 것이 정비가 안 된 사항이라 만일의 경우에 혹시 주변 환경이 주민들에 피해가 가지 않게끔 건강에도 유의할 수 있는 시책들도
윤범
이윤범위생매립사업소장
그래서 우선 저희들이 용산동 기본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차수막을 설치할려고 저희들이 하고 있고 나머지 지금 33개 비위생매립장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질검사를 하고 있거든요. 해 가지고 전부 끝난 뒤에 전부 꼭 이적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적을 해야 되고 또, 차수막을 설치해야 될 경우에는 차수막을 설치를 해야 되고 그런 것을 준비하기위해서 비위생 매립장 주변에 수질검사를 하고 있고 용산동은 지금 현재 정비계획을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김판근위원
마을포장하고 상수도 설치 그 부분에 예산을 좀 세웠죠?
윤범
이윤범위생매립사업소장
예,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김판근위원
얼마정도 세웠습니까?
윤범
이윤범위생매립사업소장
4,600만원 요구했습니다.
김판근위원
하여튼 소장님 진짜 우리 영산포 제가 꼭 말씀을 드린 것 보다도 아직까지 우리 영산포 비위생매립장이 항의하고 그런 부분은 없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사업이 잘 될 수 있게끔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윤범
이윤범위생매립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판근위원
이상입니다.
정광연건설교통위원장
김판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철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홍철식위원
그 비위생매립장에 대해서 본 위원이 시정 질문도 사실은 했었습니다. 그랬죠?
윤범
이윤범위생매립사업소장
예.
홍철식위원
용산동 물론 먼저 시작하는 것도 관계는 없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은 지금 33개 정도 되는 비위생매립장 중에서 이번에 차수막설치하고 복토하고 하는 것을 한군데만 한다는 것은 사실은 그 사업 쪽으로 보면은 너무 수요가 적다는 것입니다. 그렇잔아요. 그리고 이제 와서 그 수질검사를 이제 와서 한다는 것도 사실은 너무 지금 우리가 늦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윤범
이윤범위생매립사업소장
예, 늦은감이 있습니다.
홍철식위원
아! 늦은 감이 아니라 늦었죠! 이미 이러한 민원들 때문에 사실은 상수도사업소에서 많이 곤욕을 치렀어요. 이게 물 흐름이라는 것이 그 참! 생각지도 못하는 수맥이 있더만요. 연결이 되어있더만요. 연결이 이 침출수가 그렇게 흘러가 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근 농경지는 물론이거니와 농경지는 말도 못합니다. 지금 이 침출수 때문에 악취도 악취고 그 오히려 친환경 나주가 친환경 메카 이렇게 자꾸 부르짖고 있는데 이런게 실상이 드러나게 되면은요. 친환경에 우리가 인증을 받을 수가 없어요. 저는 이 비위생매립장 원칙적으로는 하여튼 간에 지금 매립되어있는 쓰레기를 이적을 하는 것이 가장 큰 성과를 거둘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하고 나서 거기를 다시 복토를 하고 또, 차수막 설치를 해주는 것이 안전한 그러한 환경적으로 보면은 안전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후에 계획이 어떻게 되십니까? 용산동 비위생매립장 하여튼 이렇게 차수막 설치하고 복토해주고 하는 것 이후에 전체적인 계획을 말씀을 해주세요.
윤범
이윤범위생매립사업소장
이후에는 33개 지점에 대해서 지금 상반기에는 6개면에 11개소를 설계를 완료했거든요. 하반기에 나머지 지점을 완료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일시에 저희들이 이적을 한다든가 안정화사업을 추진하기는 힘이 들거든요. 그래서 우선순위를 정해 가지고 시급한 것부터 이적이 필요하면 이적을 하고 또, 현지에 놔두고 안정화가 필요한 지역은 안정화를 하고 우선순위를 정하기위해서 지금 저희들이 수질검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홍철식위원
우선순위를 어떻게 정 하실랍니까? 시급하지 않는 곳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윤범
이윤범위생매립사업소장
그러나 저희들이
홍철식위원
저는 기왕에 이렇게 그 실시설계 용역을 한다면은 전체적으로 33개 전체적으로 실시설계를 좀 했으면 되겠다 그 말입니다.
윤범
이윤범위생매립사업소장
용산동은 현재 국비를 지원 받아 가지고 시설을 하고 있거든요. 나머지 지역은 저희들이 전체 시설을 할라면은 시비로 해야 되고 또, 이적을 할라고 해도 전체 시비로 이적을 해야 되거든요. 저희들이 수질검사를 해가지고 만약에 이적이 필요하다면은 환경부에서 저희들이 사업비를 따다가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있고,
홍철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전체적으로 용역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우선순위를 수질이 가장 좋다든지 안 좋다든지 이런 순으로 해서 어떤 기준이나 원칙을 두고 이 사업을 시행을 좀 해보자 그 말씀입니다. 막 민원을 많이 제기한다고 예를 들어서 우리 행정이 그렇게 가면되겠습니까? 시끄럽게 민원제기하고 하면은 말 많은 데는 우선적으로 먼저 처리해주고 정말로 조용하게 참고 인내하고 하는 데는 그 심각하게 환경에 대한 오염에 대해서 심각하게 느끼고 피해를 보는데서도 그래도 다음에는 해주겠지 또, 다음에는 해주겠지 이렇게 기다리고 계시고 그런 지역은 제외시 되고 하면 안 되죠!
윤범
이윤범위생매립사업소장
일단 저희들이 하반기에 나머지 수질검사 끝난 뒤에 전체적으로 기본조사라든가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홍철식위원
하여튼 비위생매립장에 대해서 특별하게 조금 과장님이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윤범
이윤범위생매립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홍철식위원
그리고 제가 한 가지 곁들여서 여기에 자료에 없는 내용인데 우리 지금 분리수거하죠?
윤범
이윤범위생매립사업소장
예.
홍철식위원
분리수거하면은 분리수거 내용들이 어떻게어떻게됩니까? 병종류 플라스틱 종류 비닐종류 또, 있죠? 그렇게 되죠? 고물 고철
윤범
이윤범위생매립사업소장
분리수거는 제 소관이 아니고 환경녹지과 소관입니다. 저희들이 일단
홍철식위원
아니 그러면은
윤범
이윤범위생매립사업소장
재활용이 들어와서 분리수거하는 것은 환경녹지과 직원이 파견되어 가지고 거기서 관리를 하거든요.
홍철식위원
그래요 우리 업무가 참! 여러 가지고 헷갈립니다. 솔직한 얘기로
윤범
이윤범위생매립사업소장
저도 그렇습니다.
홍철식위원
그러면 분리 수거된 재활용품을 일단 그대로 그냥 공짜로 주고 그러지는 않잔아요.우리가 처리하는 방법이 어차피
범예
이윤범예위생매립사업소장
. 저희들이 대강 해가지고 나갈 때 톤수를 확인을 하거든요. 그래 가지고 수익금을 조금씩 받고 있습니다.
홍철식위원
그러니까 그 처리하는데 그것은 일정한 정해가지고 고물상에나 이런데다가 줍니까? 그냥
윤범
이윤범위생매립사업소장
환경녹지과에서 입찰해 가지고
홍철식위원
공개 입찰합니까?
윤범
이윤범위생매립사업소장
예, 그래 가지고 딱 가져가는 지정업체가 있습니다.
홍철식위원
이것은 환경녹지과 소관이죠 이것은
윤범
이윤범위생매립사업소장
예.
홍철식위원
진작 말씀을 해주셔야 되는데 내가 위생매립사업소 소관인줄 알았어요. 어저께 내가 환경녹지과 조금 얘기할 것인데
윤범
이윤범위생매립사업소장
저희들이 단지 일반쓰레기 생활용품 들어오면은 매립하는 것하고 사업장 관리하는 것 그것하고 재활용 쓰레기는 지금 환경녹지과에서 별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홍철식위원
그 관내 고물상도 많고 하는데 굳이 그 광주나 이런데까지 전부 같이 입찰에 참여하게끔 해 가지고 거기다가 주는 이유도 저는 잘 모르겠고, 그리고 그 비용도 수입도 만만치 않다는데, 저희들이 한번도 확인도 해 본 사실이 없습니다. 이것은 제가 환경녹지과의 감사때 제가 감사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그것까지는 제가 위생매립사업소에서 같이 함께 그렇게 관여를 하시는 것으로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광연건설교통위원장
홍철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우리 김판근 위원님의 용산동 비위생매립장 기본실시 용역을 지금 해 놓으셨구만요.
윤범
이윤범위생매립사업소장
예.
김성재위원
그러면 그쪽이 가령 저것을 개발을 지역이 도시계획상 어떤 형태로 지금 구분이 되는 지역입니까? 용산동 지역이
윤범
이윤범위생매립사업소장
도시계획상으로는 자연녹지 지역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재위원
그러면 그런 형태로 침출수로 그것을 가져가지 않고 복토를 해서 보강을 한다면은 공원화 그런 형태로 나온다면은
윤범
이윤범위생매립사업소장
저희들도 그렇게 가는 것이 좋다가 생각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은 거기에 대한 공원을 조성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하는 것이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김성재위원
우리가 봤을 때 서울 난지도 같은데보면은 그런 형태의 공원화형태의 그런 용역을 줬다는 그 말씀이십니까?
윤범
이윤범위생매립사업소장
그 용역이 아니고요. 일단 침출수를 차수를하고 그 안에 가스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침출수 차단할 때 밑에 암반층까지 저희들이 차수를 해야 되거든요. 암반층까지 차수를 하고 중간에 가스가 새는 것은 가스를 한군데로 차 집을 해서 그 가스는 통으로 배출을 시킨다든지 이렇게 하고 거기를 복토를 해가지고 일단 정비사업을 복토까지 할 것입니다. 복토를 한 뒤에 공원화사업은 별도로 추진을 할 것입니다.
김성재위원
공원화는 또, 따로 별도 용역을 해야 됩니까?
윤범
이윤범위생매립사업소장
용역이 아니고 그때는 저희들 이 사업비 가지고는 공원화사업까지는 안되고 저희들이 환경부에서 50%를 지원을 받는데 공원화사업까지는 안되고 일단 현지 안정화 시키는 것 까지만 환경부에서 지원을 하거든요. 거기까지는 그러면 저희들이 국비를 지원받아서 같이하고 공원화사업은 별도로 저희들 시비로 확보해서 시비 가지고 시민공원을 만들어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별도로 추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성재위원
시비로요?
윤범
이윤범위생매립사업소장
예.
김성재위원
알겠습니다.
정광연건설교통위원장
김성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제가 좀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업무보고 시간이기 때문에요. 뭐 크게 다른 내용보다는 우선 보고서를 작성을 하시는데, 지금 우리가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보면은 자료가 물론 우리 사업소에서는 위생매립사업소에서는 크나큰 그런 업무적인 중요성이나 서류로서 보고하는 자료가 좀 부족한 그런 부분도 있고 특히 2페이지 한번 봐주실래요? 2페이지 보시면은 중간쯤에 투입인원 직원이 16명 사역이 8명 사역이라는 것은 지금 외부인 이죠?
윤범
이윤범위생매립사업소장
예, 인부임입니다.
정광연건설교통위원장
그런데 우리 시에서 사역이라는 명칭이 맞는지 모르겠네요. 명칭이 저는 인식의 차이겠습니다만, 좀 부적절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외부인부 또는, 외부인부임 이렇게 쓰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사역이라는 말은 우리가 많이 들어본 얘기입니다만 그런 부분에서 좀 업무적인 부분에서 인식의 차이입니다만, 그리고 또, 한가지는요. 우리 위생매립사업소를 지금 유치하면서 공산면에 계신주민들 또, 지역주민들하고 그 조성기금을 만들었었죠?
윤범
이윤범위생매립사업소장
예.
정광연건설교통위원장
지역발전기금인가요? 지원기금인가 만들었죠?
윤범
이윤범위생매립사업소장
예.
정광연건설교통위원장
그것 운영현황에 대해서 좀 어느 정도 잘 알고계십니까?
윤범
이윤범위생매립사업소장
저희들 쓰레기의 반입수수료 약 10%하고 또, 쓰레기 봉투판매량의 10%를 저희들이 지원기금으로 지원하도록 되어있거든요.
정광연건설교통위원장
지금 어느 정도 기금이 상반기까지 한다면은 어느 정도나 기금이 된 것 같습니까?
윤범
이윤범위생매립사업소장
아니요. 일년 것이 작년에 수입된 것을 금년에 지급을 해야 되거든요. 약 3,000만원 정도 됩니다.
정광연건설교통위원장
작년 한해 2006년 지원금액이 3,000만원 1년 동안이요?
윤범
이윤범위생매립사업소장
2005년도 것을 2006년도에 2,600줬고 2006년도 것을 약 3억이 들어와있거든요. 그것의 10%를 금년에 저희들이
정광연건설교통위원장
3,000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네요. 그럼 아직 지급은 안 되었습니까?
윤범
이윤범위생매립사업소장
예,
정광연건설교통위원장
그런데 이 기금을 지급하는데, 이 분들이 운영하는 부분에서 문제성은 없는가요? 위생매립사업소에서는 관여할 바가 아닙니까?
윤범
이윤범위생매립사업소장
지급을 하고 나면은 주민들 자체적으로 조정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여를
정광연건설교통위원장
업무보고 시간이니까요. 하여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좀 사후관리까지 같이 행정기관에서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 위생매립사업소에서 환경감시인가요? 그 안에
윤범
이윤범위생매립사업소장
주민감시
정광연건설교통위원장
그러니까 주민감시를 한 분들이 지역민들의 변동이 있습니까? 처음에 들어와서 지금까지 계속 있습니까?
윤범
이윤범위생매립사업소장
아니 변동이 있었습니다.
정광연건설교통위원장
변동이 있었죠?
윤범
이윤범위생매립사업소장
있었습니다. 나이가 차면 퇴직을 해야 되고 또, 매년
정광연건설교통위원장
채용과정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윤범
이윤범위생매립사업소장
채용과정에서는 주민들이 선정을 하고 주민들이 각 면에 선정을 해서 통보를 해주면은 그쪽 면에서 저희들한테 선정을 통보해주거든요. 그러면 저희들이 임명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정광연건설교통위원장
예, 채용을 한지도 알고 있고, 제가 유도심문을 한 것이 아니고요. 지금은 업무보고 시간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잡음이 나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 공무라는 것은 시민들이 봤을 때 가장 투명하고 또한, 거기에 대해서 공정하고 이렇게 진행이 되어야할 부분들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님들이 다른 업무보고 시간이기 때문에 하실 말씀도 많겠습니다만, 하여튼간 금년 하반기에도 업무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잘 해주십사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위생매립사업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윤범 위생매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설교통위원회 사정에 의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8분 정회
14시 0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민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관
이민관지역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이민관입니다. 평소 지역경제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정광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앞으로 많은 협조와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1페이지입니다. (보고서 끝에 실음)
정광연건설교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판근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판근위원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2페이지 말입니다.
민관
이민관지역경제과장
예.
김판근위원
농공단지관리 내실화에 대해서 지금 동수리 말입니다 농공단지에 퇴비업체가 몇 군데나 있습니까?
민관
이민관지역경제과장
세군 데 있습니다.
김판근위원
지금 무슨 퇴비를 원료로
민관
이민관지역경제과장
유기질 부산물 비료입니다.
김판근위원
그런데 말입니다. 지금 부산물 퇴비공장에서 화인코리아에서 퇴비공장 말입니다.
민관
이민관지역경제과장
화인코리아 부산물 퇴비공장이요?
김판근위원
있죠?
민관
이민관지역경제과장
예.
위원지금 퇴비공장이 설립한지가 얼마나 되었어요?
민관
이민관지역경제과장
8·9년 되겠는데요.
김판근위원
8·9년 되었어요? 그러는데도 퇴비공장에서 악취 때문에 19통 주민들이 시달리고 있는데 알고계십니까?
민관
이민관지역경제과장
예.
김판근위원
보완대책을 어떻게하고 있습니까?
민관
이민관지역경제과장
지금 저희들도 회사에서 운영하는 회사에서 공정을 잘 운영을 해가지고 되도록 이면은 악취가 안 나도록 그렇게 지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만, 아마 제조공정상 그런 것은 조금 더러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관부서하고 같이 한번 저희들도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판근위원
이번에 현장을 다녀와 봤거든요. 지금 도축장이 몇 군데 있죠?
민관
이민관지역경제과장
도계장이죠! 닭 오리 취급하는
김판근위원
지금 우수처리가 잘 된다고 보십니까? 과장님
민관
이민관지역경제과장
거기는 지금 오폐수처리는 별도로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판근위원
잘된다고요?
민관
이민관지역경제과장
별도로 처리하고 있어요.
김판근위원
상당히 그 처리명령이라도 내려야할 것 같은데요.
민관
이민관지역경제과장
그래요.
김판근위원
저희가 봤을 때 안보인데는 굉장히 오폐수가 못 흘러가지고 상당히 침체되어 가지고 있던데요. 사진을 제출 할라다가 그냥 업무보고라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것 진짜 오폐수 처리관계에 대해서 대책을 좀 세워야할 것은데 그래서 제가 거기 같을 때 대표자도 만났습니다만 구체적인 얘기는 안하고 그냥 사후관리를 좀 잘하셔 주위에 민원이 없게끔 해 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고 말입니다. 화인코리아에서 아침에 여섯시쯤이나 오리털을 실고 들어가더라고요. 부산물 공장으로 그쪽으로 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덮개도 안 해 버려 가지고 도로주변에 오리 창자 뭐냐 그냥 뭐 진짜 볼 수 없는 현상이 나타나 드라고요. 그런데 그것을 시정조치를 해야 할 것 같은데요.
민관
이민관지역경제과장
현장을 저희들이 확인을 해서요.
김판근위원
오염도 오염이지만 외관상이나 모든 부분이 제가 나름대로 부분의 차를 내가 어디로 가는가를 봤거든요. 목적지를 혹시 어디로 가는가 봤더니 화인코리아에서 나온 차들이라고요.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심각한 문제더라고요. 지금 19통 마을주민들이 저한테 여러 번 지금 민원 제기를 했거든요. 그러는데 지난번에 내가 지역경제과에서 말씀을 드린바가있고 그러는데 날씨가 저기압 때는 악취가 더 냄새가 납니다. 어떤 대안이 없어요?
민관
이민관지역경제과장
저희들 환경녹지과와 한번 현장을 갔다가 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판근위원
주민들한테 어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악취제거나 이런 부분도 좀 시정조치를 하든지 그렇지않으면은 보완대책을 세우든지 해야 될 것 같아요.
민관
이민관지역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판근위원
그리고 말입니다. 3페이지에 말입니다. 기업유치 일자리창출 이 부분에 대해서 하반기 추진 계획이라고 해서 18개 업체 일자리 창출 170명에 개별기업 지금 남양유업 입주단지 일자리 창출 240명 이렇게 저기하는데 특별한 우리 나주의 관내에 일자리창출에 대해서 어떤 계획안이나 있습니까?
민관
이민관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기업유치와 함께 일자리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되도록이면은 기업유치를 협약 체결할 때 우선적으로 지역에서 인력채용관계도 우리 나주지역에서 하도록 그 다음에 물품구매도 나주지역에서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저희들도 아까도 보고 말씀도 있었습니다만, 요새 기업들이 오면서 전부다 요구하는 사항이 기반시설이 완비된 산업단지를 가장 선호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조금 산업단지조성 관계가 조금 지연되다보니까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되도록이면은 많은 일자리 수요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판근위원
우리 나주 시내관내에 계신 분들이 상당히 지금 기대를 많이 하고 계시드라고요. 일자리창출에 대해서
민관
이민관지역경제과장
예.
김판근위원
그에 대한 보완대책을 하셔 가지고 과장님 이왕이면은 관내에 우리 나주시 관내에 계신 분들을 일자리 창출 할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관
이민관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판근위원
이상입니다.
정광연건설교통위원장
김판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숙위원
과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3페이지에 방금 김판근 위원님들도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임대산단에 70명 정도 개별기업에 70명 정도 일자리 창출을 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이런 것은 언제쯤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민관
이민관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하반기쯤에는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정숙위원
하반기쯤에는 인원을 뽑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남양유업 같은 경우도 저희 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전부다 현장을 견학을 했었거든요.
민관
이민관지역경제과장
지난번에 갔었습니다.
강정숙위원
그때 가서 보니까 지금 뭐 8월쯤에는 모집을 한다고 그러는데 지금 우리 나주시에 일 할 곳이 없어 가지고 젊은이들이 남양유업 오직 그것이 완공이 되면은 거기 들어갈려고 기다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민관
이민관지역경제과장
저희들도 많은 문의사항을 듣고 있습니다.
강정숙위원
그렇죠?
민관
이민관지역경제과장
예.
강정숙위원
그런데 약 80명 정도 뽑는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자기들 이익만 생각하고 우리 나주시에 보탬에 되지 않은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은 안될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지역경제과에서는 이런 것들을 잘 자꾸 단속을 하셔서라도 정말 우리 젊은이들이 여기에 많이 참여를 해서 일할 수 있는 자리가 되도록 그렇게 좀 신경을 써주십시오.
그래서 임대산단이나 이런 개별기업체 같은 경우도 하반기라도 하지만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는 것인지 인터넷에라도 자꾸 일자리가 언제쯤 될 것이라고 자꾸 올려주시고 그러면 젊은이들이 마음타면서 애쓰지 않을 것 같은데
민관
이민관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정숙위원
홍보를 많이 해주십시오. 5페이지에 연료요.
민관
이민관지역경제과장
예.
강정숙위원
여기 보니까 위반업소가 유사석유 또, 품질이 나쁜 것을 판매하고 한 것이 위반업소가 있네요.
민관
이민관지역경제과장
예, 있습니다.
위원지금 세 개소라고 그랬는데, 유사석유를 판 곳이 세 곳 품질이 나쁜 곳을 판곳이 한 곳이라고 그랬는데 이런 곳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를 하십니까?
민관
이민관지역경제과장
지금 대개 보면은 유사석유 라고 한 것이 보면은 경유를 담았던 데다가 등유가 약간 섞여 들어가 버린다든가 아마 기름은 공급받으면서 아마 그런 착오가 생긴 것 같아요. 그래 가지고 소비자들한테 불편신고라든가 들으면은 저희들이 석유품질관리원하고 같이 가서 단속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했던 것에 두 군데가 건수는 두건이 되어있습니다. 고발 과징금이 그런데 동일한 업소에서 그 사항이 이루어졌거든요.
강정숙위원
한군데예요.
민관
이민관지역경제과장
건수로는 두건입니다만, 동일한 업소가 하나 고발 및 과징금된 것이 7,000만원 부과된 것이
강정숙위원
벌금이 7,000만원 부과되었습니까?
민관
이민관지역경제과장
첫 번째 2,000만원 되었고 두 번째는 5,000만원이 부과되었습니다. 과중처벌로요.
강정숙위원
일 벌금은 받습니까?
민관
이민관지역경제과장
예, 과태료로 받습니다.
강정숙위원
그러면 품질이 나쁜 것은 어떤 것을 이야기합니까?
민관
이민관지역경제과장
그것도 예를 들면은 기준에 약간 미달된다든가 이런 형태입니다.
강정숙위원
그러면 이런 것도 과태료로 처리합니까?
민관
이민관지역경제과장
처음에는 경고처분하고 이런 경우는 경고처분하고요. 다음 또, 걸리면은 또, 과징금 부과를 시킵니다.
강정숙위원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나쁜 기름을 갖다가 팔아 가지고 자동차에 넣었을 때 자동차가 망가져 버리는데 이런 것을 이렇게 약하게 처리해 가지고 그냥 경고하고 하는 단계에서 끝나면은 안되죠!
민관
이민관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정도가 대개 보면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조금 섰였다든가 이동탱크로 탱크에서 탱크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약간 섞였다든가 이런 것이 있거든요. 저희들이 석유품질관리원에서 품질결과가 성분검사를 하고나면은 그게 더 어느 정도 나옵니다. 거에 맞춰서 정 한다면은 변상조치까지 다 연결되는 것 같습니다.
강정숙위원
이런 것은 정말 단속을 잘 하셔가지고 제3자 한테 피해가 안가도록 그런 조치를 잘 처리해주십시오.
관예
이민관예지역경제과장
, 알겠습니다.
강정숙위원
8페이지에 덕음광산이요. 지금 이것은 어떻게 처리가 됩니까?
민관
이민관지역경제과장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광미주변은 우리가 쉽게 말씀드리면 아래쪽에 암반까지 연결되는 부분을 옹벽을 친다면은 될 것입니다. 빙 둘러서 다치고요.
강정숙위원
그러면 지금 하우스가 있는 곳
민관
이민관지역경제과장
하우스가 있는 데는 제외됩니다. 그 하우스 빙 돌려서 농로가 있지 않습니까 농로를 경계로 해서 전부다 옹벽을 치고요. 그 위에는 상부차수는 지금 시트를 3개를 깝니다. 부직포 한번 깔고 그 다음에 5.5미리 짜리 시트하나 깔고 또, 1.5미리짜리 고밀도 시트를 깔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다가 1미터를 좋은 흙으로 성토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강정숙위원
지금 계속 광미가 흐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렇게 국비라고해가지고 그냥 이제 물론 우리 나주시돈이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결국은 우리 세금 아닙니까
민관
이민관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강정숙위원
이것을 이제 모든 사람들이 다들 이렇게 안 좋은 것이다. 이것은 참! 모든 것이 해롭다 생각하는데 일단 우리시에서도 참! 어려운 문제 아닙니까?
민관
이민관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강정숙위원
그래서 지역경제과에서 하여간 많은 신경을 써주시고, 이게 잘 처리되어서 다음에 하자가 나지 않도록 조치를 잘해주십시오.
민관
이민관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정숙위원
그리고 12페이지에요. 우리 상품권이 있지 않습니까? 그 상품권이 상가에서 상품권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을 과장님 알고계십니까?
민관
이민관지역경제과장
그것을 받으신 분 대개보면은 받으신 분들은 안 좋게 생각은 안하던데요. 저희들이 볼 때 왜냐하면은 수수료 예를 들면은 카드로 긁어서 끈게 되면은 3%내지 3.5%를 수수료가 부과되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없습니다. 상품권은
강정숙위원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게 홍보가 잘 안되서 그런 것 같아요.
민관
이민관지역경제과장
아! 그래요.
강정숙위원
그래 가지고 현금하고 똑같다고 이야기를 해도 상품권을 내 놓았을 때 거부감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카드로 끊을 때보다 수수료가 훨씬 좋고 이게 돈하고 똑같습니다. 농협만 가면은 바꿔줍니다. 해도 상품권을 냈을때 달갑지 않은 왜 돈을 주지 이것을 줄까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홍보가 잘 안되서 그런 것 같아요. 어차피 나주사랑 상품권을 만드셨으니까 홍보를 잘하셔 정말 우리 나주시민들이 우리 나주를 위해서 쓰는 그런 돈하고 똑같은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상품권을 가지고 가시는 분한테도 정말 친절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홍보를 잘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민관
이민관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정숙위원
이상입니다.
정광연건설교통위원장
예, 강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철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철식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민관
이민관지역경제과장
감사합니다
홍철식위원
나주배 활성화 사업 즉, 말하면 산학협력단 RIS라고 하죠?
민관
이민관지역경제과장
RIS 나주배산업 활성화를 위한 사업입니다.
홍철식위원
이것은 중소 우리가 기업이라고하요? 아니면은 뭐 소상공인이라고 말을 해야 되요? 여기는 어떻게 표시하요?
민관
이민관지역경제과장
RIS 말합니까?
홍철식위원
예.
민관
이민관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사업명칭이 RIS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치발전 기획단에서하는 것요.
위원그런데 금년 추경예산에 보니까 지역경제과 예산으로
민관
이민관지역경제과장
그것은 RIC입니다. 지역혁신센터사업
홍철식위원
RIC요?
민관
이민관지역경제과장
예, 지역혁신센터사업
홍철식위원
그러면 배 활성화사업단 사업하고 전혀 성격이 틀립니까?
민관
이민관지역경제과장
RIS라고 지역특성화사업이라고 자치발전 기획단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배 활성화 시범사업단 하고는 지역경제과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고요?
민관
이민관지역경제과장
예, 지역혁신센터 RIC사업입니다.
홍철식위원
그 예산이 작년에 저희들 예산이 삭감되었었죠? 일부
민관
이민관지역경제과장
작년에 세워졌었습니다. 올해 5,000만원만 세워졌습니다. 지금
홍철식위원
작년 기정에 세워져있는 것 있고, 그 다음에 그 예산삭감이 된 부분이 있었을 것인데 작년에
민관
이민관지역경제과장
작년에 올해 본예산 심의하시면서 5,000만원 삭감했습니다.
홍철식위원
이번에 그것을 올리셨더라고요. 그랬죠?
민관
이민관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홍철식위원
사업 성격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해보세요.
민관
이민관지역경제과장
이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연구개발 사업이거든요. 지역혁신센터 사업은요.
위원연구개발을 해가지고 누구한테 어떤 장점을 주는 것입니까?
민관
이민관지역경제과장
거기에서 개발된 기술이라든가 이런 것은 기업이라든가 그쪽으로 이전을 해주고 또, 인력양성이라든가 이런 것 까지 다 포함되어서하고 있습니다.
홍철식위원
제가 어떤 뜻으로 내용을 말씀드린 것을 아시겠죠?
민관
이민관지역경제과장
지난번에 언론에 보도된 것 내용을 모르겠습니다.
홍철식위원
그러니까 기술지원을 할 수 있는 시비를 지원을 해가지고 결국에는 그 성격에 맞게끔 예를 들어서 배 활성화 시범사업단이다 하면은 나주시 배 전체 농가에게 정말로 예를 들자면은 그런다 이 말입니다.
민관
이민관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홍철식위원
비 상품 그 다음에 낙과된 것 이런 종류를 어찌되었든지 기술개발을 해가지고 이게 상품화 가치를 낼 수 있도록 해주는 역할을 하는데 우리가 지원해주는 것 아니요? 그렇죠?
민관
이민관지역경제과장
예.
홍철식위원
그런데 그렇지 못하드라 그 말입니다. 제가 다음에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농공단지 다른데 놔두고 우선 봉황 농공단지요. 지금 여기에 혹시 휴업이나 부도업체가 있습니까?
민관
이민관지역경제과장
봉황에 세군 데 있습니다.
홍철식위원
제가 거기를 일부러 현장을 며칠 전에 답사를 했는데 그쪽 그 부근에 정말 악취가 심해가지고 못 가볼 때가 좀 있습디다. 상당히 오랫동안 방치가 되어버리데요.
민관
이민관지역경제과장
지금 거기가 공장을 2003년도에 등록을 해가지고 바로 얼마 안되서
홍철식위원
부도처리해 버렸죠?
민관
이민관지역경제과장
2005년도에 경매가 지금까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홍철식위원
입장을 바꿔놓고요. 그 근방에서 지금 사시는 분들이 그 악취 때문에 저는 잠깐 들어갔지만 1분도 거기 못 있겠더라고요. 과장님 현장 가보셨어요?
민관
이민관지역경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홍철식위원
과장님도 그렇게 느끼시죠? 그리고 우리 말로하면은 귀신 나올라고 해요. 그쪽에 그러죠?
민관
이민관지역경제과장
예.
홍철식위원
여기에 지금 새로 부도난 것 경매 지금 낙찰되었어요?
민관
이민관지역경제과장
지금 10일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7월 10일날 예정되어있습니다.
홍철식위원
그러면 거기에 희망 입주할 수 있는 기업이랄지 뭐
민관
이민관지역경제과장
저희들한테 상담을 하고간 업체가 있거든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거기서 낙착을 받아서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구체적으로 그 업체가 어떤 업체입니까?
민관
이민관지역경제과장
지금 부산에서 올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계사업 오리
홍철식위원
거기를 우리시에서 특별하게 허가를 안내줄 이유는 없죠?
민관
이민관지역경제과장
예.
홍철식위원
본 위원이 조금 알아보니까 그 업체가 들어오게 되면은 일단 4·50명 정도에 인력고용이 되더라고요.
민관
이민관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인력이 많이 소요되는 업체업니다.
홍철식위원
그래서 이런 문제도 있고 문제는 물을 많이 쓰것잔아요.
민관
이민관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철식위원
그쪽에 상수도 뭐 시설 기반시설이 안되어 있죠?
민관
이민관지역경제과장
상수도 시설은 안 되고 자기들 자체적으로 개발한 관정으로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홍철식위원
그런데 그런 업체가 들어오게 되면은 상수도를 한 쪽에서 많이쓰게 되면은 다른 쪽에서는 물이 고갈될 수 있잔아요.
민관
이민관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홍철식위원
그러면 다른 부근에 있는 업체들에서 민원이 발생될 수 있으니까 기왕이면은 이러한 공장을 입주를 시키면서 상수도 부분도 같이 신경써 주셔 가지고 어째 되었든지 농공단지나 우리지역에 와서 어떤 기업을 할려고 하는 데는 그러한 기반시설도 함께 병행해서 좀 도와줄 필요가 있겠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민관
이민관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철식위원
그리고요. 우리 지금 11페이지 보면은 산업 기반시설 투자유치 이부분에서 보면은 우리 나주시에 모든 사업이 보면은요. 확정된 지구 그다음에 토지보상 그렇게 들어가잔아요. 그러고 나서 공사를 발주를 해 버리더라고요. 그런데 발주하기 이전에 먼저 문화재 발굴조사를 하면 어떻습니까?
민관
이민관지역경제과장
지금 거의 다 보면은 토지보상하고요. 시공하면서 같이 문화재 시굴조사
홍철식위원
공사 어떤 개요기간을 두기 이전에 문화재 발굴조사를 먼저 했으면 어쩔까 싶어서
민관
이민관지역경제과장
원래 절차가 그렇게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홍철식위원
그런데 그렇게 안되잔아요. 공사 딱 시작해 놓고 보면은 한참 중단되어 버려요. 이게 무슨 사업이다냐 왜 그런다냐 보면은 전부 그때 문화재 발굴조사를 하더라고요.
민관
이민관지역경제과장
어차피
홍철식위원
그래가지고 이게 기본적으로 하여튼 뭐 5개월에서 1년 가까이 이렇게 공사가 좀 지연되는 사례들이 지금까지 있었고, 현재도 그런데가 있어요.
민관
이민관지역경제과장
예, 있습니다.
홍철식위원
이런 것도 좀 행정적으로 좀 체계적으로 공사가 지연되지 않고 죽 좀 계속 기간 내에 공사가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이것도 한번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더라
민관
이민관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철식위원
나주사랑 상품권 문제는 동료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제가 뭐 긴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이 지역에 계시는 그 사업을 하신 분들 위주로 특별 어떤 초청해가지고 인식이 좀 제대로 될 수 있는 그런 교육차원도 필요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하여튼 이 상품권이 우리 생활속에서 생활화 될 수 있도록 유통이 되게끔 그렇게 좀 특별하게 프로그램을 가져서 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민관
이민관지역경제과장
지난번에 저희들도 그 약 80명 모아 가지고 교육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때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라 그런데 일부 꼭 업소에서 어쩌다 한번 사용하다보니까 아마 그런 사항이 있을 것 같습니다.
홍철식위원
현재까지 보면은 우리 지역의 상권을 위해서는 그래도 나름대로 절반 이상은 성공을 저는 이 상품권으로 해서 이제 시작이 되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더욱 조금 활성화 되기 위해서는 이 상품권이 좀 현실적으로 현금화식을 유통이 될 수 있게끔 그러한 교육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민관
이민관지역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철식위원
이상입니다.
정광연건설교통위원장
홍철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재위원
여기 지금 4페이지 소상공인 재래시장 활성화 지원자금이요. 재래시장에 사업을 하시는 분들 그 분들 지원하는 것입니까?
민관
이민관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김성재위원
그래요. 일 분들 문제점 및 대책에
민관
이민관지역경제과장
예.
김성재위원
소상공인 소득금고자금 금융기관의 융자조건이 다소 엄격하여 지원율 저조 그래 가지고 융자조건 완화 그랬는데 이 방법은 어떤 방법으로
민관
이민관지역경제과장
지금 아마 저쪽 이번에 조례가 올라온 것 같습니다만, 농업정책과에서 올라온 것 같습니다만, 전에는 농협에서 융자지원을 했거든요. 그런데 농협에서 융자지원하는 방법하고 또, 담보제공으로 시에서 직접 실행하는 방법하고 두 가지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종전보다는 완화가 많이 된 것 같습니다.
김성재위원
조례가 통과할지 어떻게 알아서 완화가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민관
이민관지역경제과장
방침이 그렇게 되었길래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김성재위원
그러면 소득금고자금 이 조례가 통과가 되어서 완화되면은 현재는 신청자들은 많은데 이게 걸려 가지고 대축을 못 해 주고 있는데 그 방법으로 지원이 되어서 활성화되겠다 그 말씀이죠?
민관
이민관지역경제과장
좀더 많이 가져가게 되겠습니다.
김성재위원
이것을 더불어서 우리 공무원들 상품권하고 연계된 부분인데 재래시장에서 장보기 그런 부분 시에서 같이 움직이고 있습니까?
민관
이민관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재위원
상품권에 가서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재래시장이 활성화가 안 되는 부분이 보편적으로 보면은 어느 지역이고, 뭐 대형마트가 들어선다든가 광주시내도 그렇죠?
민관
이민관지역경제과장
예.
김성재위원
그래 가지고 양동시장 같은 경우도 광주도 그쪽 재래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상품권 제도를 했죠?
민관
이민관지역경제과장
예.
김성재위원
거기는 성공을 했습니까?
민관
이민관지역경제과장
광주는 보니까 13억원어치를 팔았다고 그렇게 되었더라고요. 거기는 우리같이 전체 상가에 사용하지 않고 재래시장에서만 사용하도록 상품권이 만들어졌거든요. 그래서 사용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조금 저희들한테 와서 지난번에 의견도 받아가고 그래서 아마 거기도 확대를 해 가지고 활성화를 시키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더라고요. 사용하는 범위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거기는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광주는
김성재위원
그래요. 하여튼 대형마트가 들어섬으로 해서 재래시장 영세상인들이 어려움을 격고 있는데요. 관심을 갖고 노력을 해주셔서 그 분들이 보편적으로 우리 나주 지역에 사신 분들이 거의 많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민관
이민관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김성재위원
그런 분들이 같이 어느 정도 좀 더불어서 장사도 잘되고 하셔야 지역의 경제 자체도 또, 삶도 나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무튼 이런 부분이 좀 완화가 되어서 그 분들이 좀 활기 있게 장사를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관
이민관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김성재위원
6페이지 금계상설시장 성북5일 시장 통합 이설추진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추진실적이 지금 7억 7,200만원 들어갔습니까?
민관
이민관지역경제과장
예.
김성재위원
그러면 하반기 추진계획에 부지 매입할 평수는
민관
이민관지역경제과장
지금 2,000평 정도 살라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성재위원
그러면 다 매입이 됩니까?
그런데 매입가격은 지금 14,000 제곱평방미터 매입가격은 엄청나게 차이나요?
민관
이민관지역경제과장
부지매입을 저쪽 도로를 기준해서 안쪽에서부터 사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도로 쪽을 가까워 올수록 토지가격이 더 높아지다 보니까 이런 차이는 납니다.
김성재위원
그것을 답변이라고 하신가요? 그쪽 지역을 우리가 모르는 것이 아니고 다 알잔아요. 지난번에 가서 보고했지 않습니까? 그쪽이 안쪽이네 바깥쪽이네해서 저 지가가 변동이 된 지역입니까? 과장님이 보았을 때 도로변에는 지금 저희들이 토지가가 더 높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부지를 매입할라면은 또, 다음 부지는 가격이 더 상승될 요인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것은 우리가 수용령을 내려서 살수는 없는 것이죠?
민관
이민관지역경제과장
어차피 유통지역으로 거기가 묶여있기 때문에 저희들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거의 차이는 미미한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저희들도 내년에라도 예산을 확보해서 내년까지 마칠라고 하고 있습니다.
김성재위원
그래요. 그런데 지금 이전에 만평 정도했을 때 7억 7,200 정도 갔을 때 그때 사실 우리가 중소기업청과 협의하여 조기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국비지원 요청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기업청에서 우리가 돈을 빌려야 됩니까?
민관
이민관지역경제과장
국비로 지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정책변화가 내년부터는 약간 있을 것같다 말입니다. 저희들도 정부에서도 규모를 좀 크게 잡고 지원을 해 준다고 하니까 좀 거기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김성재위원
이게 지금 처음에 시작할 때 한꺼번에 부지를 같이 매입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었습니까?
민관
이민관지역경제과장
물론 예산관계 문제가 있었죠. 예산만 있었다면은 처음에 한꺼번에 다 샀으면 좋았죠!
김성재위원
균특이 목이 딱딱 정해져 내려왔습니까?
민관
이민관지역경제과장
예, 정해져 내려옵니다.
김성재위원
지금도 그렇습니까?
민관
이민관지역경제과장
예산이 아까 제가 문제점으로 말씀을 드렸다시피 전국에 있는 재래시장하고 같이 연계를 해서 이것을 배정을 하다보니까 금액이 적습니다. 뭐 5억부터 시작해 가지고 7억까지 남의 지역보다 더 많이 가져온다고 해도 지금 이렇습니다.
김성재위원
이왕에 우리가 할려고 생각을 했다라면은 그쪽 부지가 상승을 하지 않도록 사실 금융권이나 우리가 시에서 돈도 빌리지 않습니까?
민관
이민관지역경제과장
예.
김성재위원
그런 차원에서 금리인상이나 부동산 가격상승의 요인을 감안해서 그때 당시에 그런 부분은 연구를 안 해보셨습니까?
민관
이민관지역경제과장
아마 그때는 제가 자금 조달계획을 아마 국비가 계속 지원이 되기 때문에 국비를 확보할 목적으로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올해까지는 정책이 전부다 전 시장을 한꺼번에 끌고 가는 식으로 되어있는데 내년부터는 좀 구분을 해서 지방에 있는 재래시장도 경쟁력 있고 살아 갈만한데는 좀 집중적으로 지원을 해가지고 하도록 그렇게 좀 내년부터 바뀌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은 내년에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착공이라도 할 수 있도록 부지매입하고 착공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성재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실제 경영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그런 측면의 맥락을 봐서 실제 가령 빌려서도 상승이 안 되는 그런 부분으로 했을 때 적은 돈을 투입하고도 부지를 구입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전혀 없다 그 말씀입니까?
민관
이민관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그때 예산이 확보되었다면은 그렇게 했으면 가장 좋은 방법이죠 예산이 적게 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내용은 제가 이해를 합니다.
김성재위원
그러세요. 알겠습니다. 지금 저 자꾸 상품권 이야기가 아까 서두에 말씀을 드릴라다가 말았는데 지금 판매처가 45개 금융기관이라고 그랬어요?
민관
이민관지역경제과장
예.
김성재위원
그 금융기관이 농협
민관
이민관지역경제과장
우체국 우리 관내에 있는 새마을금라든가 신협까지 다 포함됩니다.
김성재위원
다 판매됩니까?
민관
이민관지역경제과장
예, 다 판매됩니다.
김성재위원
각 금융기관별 판매하는 액수 그 내역 나와 있죠?
민관
이민관지역경제과장
예, 있습니다.
김성재위원
그것 좀 한번 줘 보세요. 우리 공무원님들이 동참해서 판매한 부분은 없습니까?
민관
이민관지역경제과장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사간 것이 약 40%됩니다.
김성재위원
이것 상품권 시작할 때 그런 부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을 것인데요.
민관
이민관지역경제과장
예.
김성재위원
그러죠?
민관
이민관지역경제과장
예.
김성재위원
그러면서 이 공무원 부담을 주지마시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은 그 방법을 찾아서 해 보십시오 라고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운영방법이나 그 부분은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그런 방법도 집중적으로 연구를 하셔서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고, 이게 활성화가 됨으로 해서 실제 사업을 하고계시는 상권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 그 분들도 뭔가 도움이 되는 상품권을 발행하므로서 해서 경제가 살아나고 있구나 하는 부분을 피부적으로 느끼고 있습니까? 지금 상가에서는
민관
이민관지역경제과장
상가에서는 많은 도움이 된다고 저희들한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김성재위원
아까 80명 홍보 미흡했네 아까 홍철식 위원님이 홍보도 해봐라 어째라 그러니까 80명 해봤습니다. 그랬는데 그러면 홍보하신 분들만 저것을 하십니까? 아니면은
민관
이민관지역경제과장
지난번에 상인교육을 우리가 한번 시켰거든요. 그때 저희들이 얘기를 했다 이 말씀입니다.
김성재위원
그 분들만 이야기를 하셨단 말씀이죠
민관
이민관지역경제과장
예, 참여하신분들이 그때 약 80명 정도 되었습니다. 3일간 교육을 했는데요.
김성재위원
아무튼 그런 부분들도 상인들과 상품권을 가지고 구매해서 물품을 사러 가시는 우리 시민들과 마찰이 없는 또, 같이 끈끈하게 연결이 되어서 지역상인들도 활성화가 되고 우리 시민들도 불편 없이 현금과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좀 구체적으로 연구를 해서 활성화를 좀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민관
이민관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성재위원
이상입니다.
정광연건설교통위원장
김성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저도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시간이기 때문에요. 지금 4페이지에 나와 있는 우리 상인대학 운영을 이렇게 지금 하고 계시구만요. 지역경제과에서 고생하고계십니다만, 지금 예산이 전혀 확보가 안 되어 있습니까?
민관
이민관지역경제과장
추경에는 저희들이 조금 반영을 했거든요. 상반기 때는 소상공인 지원센터라고 있습니다. 거기지원을 받아서 3일간했습니다. 거기 지원을 받아서 같이했습니다.
정광연건설교통위원장
상인대학을 하는데 상인협회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주관을
민관
이민관지역경제과장
예.
정광연건설교통위원장
지역경제과에서 이렇게 하시는데, 이 분들이 또, 주관을 하셔서 노력을 하시더만요.
민관
이민관지역경제과장
예.
정광연건설교통위원장
상당히 반응이 좋은 줄 알고 있고 추경예산에 확보해서 이런 좋은 교육은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해주십사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에는 저희들이 산업기반시설 11페이지에 나와 있는 투자유치 나주지방산단 3차 조성 있죠? 2007년 4월 5일 이게 MOU 체결일자입니까?
민관
이민관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광연건설교통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업무보고 시간이기 때문에 말씀을 좀 드릴께요.
민관
이민관지역경제과장
예.
정광연건설교통위원장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곰곰이 한번 생각해보십시오. 제가 질타라고 생각하시지마시고 업무보고 시간이니까 우리 나주시내를 돌아다녀 보면은 그때 당시에 프랑카드가 엄청 많이 걸려있어서요. 경축 해 가지고 그때 국가적인 경축일인가 모르겠습니다만, 경축해 가지고 프랑카드가 어디 주민일동 뭐 주민자치위원회 일동 이렇게 해서 붙어있었어요. 우리 시 의원님들한테 대략적인 또는 개략적인 설명이라도 한번해주셨습니까?
민관
이민관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없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광연건설교통위원장
우리 의원님들이 뒤통수를 맞은 것입니다. 의원들도 모르는데 주민자치위원이나 각 동사무소 각 면사무소 플랑카드 다 걸었어요. 우리가 알 수 있어야죠! 이런 정도는 의회에 서면이라도 보고를 해주셔야 됩니다.
민관
이민관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광연건설교통위원장
그래서 이런 부분이 금년업무를 해 나가시는데 잘해놓고 우리 의원님들한테 질타 맞으면 안되잔아요. 서로 잘 하신 것은 칭찬해드리고 또, 사기를 북돋아 드리고 또, 서로가 잘못한 것은 시정해 나가고 그렇게 합시다.
민관
이민관지역경제과장
예.
정광연건설교통위원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우리 위원님들도 그런 부분에서는 좀 언잔은 부분도 있습니다. 업무보고 시간이니까요.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요.
민관
이민관지역경제과장
감사합니다.
정광연건설교통위원장
아무쪼록 저희들이 2007년도에 들어서 지역경제과에서 지금 업무보고에 나와 있지 않은 부분에서 엄청난 궁금한 사항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께요. 우리 시내권에서나 또, 밖에서 이렇게 드는 부분에 될 수 있으면은 우리가 좋은 것은 자랑하고 안 좋은 것은 덮어야 되겠습니다만, RPF 부분에서 시비 다나갔습니까?
민관
이민관지역경제과장
아직 시설은 다 끝났고요. 저희들이 5월 15일날 시험가동을 했거든요. 두개 시설에 대해서 그때 에너지개발연구원에서 참석을 하셨는데 그분들이 보완해야할 사항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완하고 6월 13일날 보완해서 다시 재 가동을 해가지고 그때는 오염도 조사까지 같이했거든요. 그래 가지고 우선 오염도 검사측정은 적은 규모 300키로그람 짜리 그것을 해 가지고 그것은 적합 판정이 났습니다. 그리고 큰 것 800키로그람짜리는 지금 시험가동과 그 다음에 오염도 검사를 위해서 현재 작업 중에 있습니다.
정광연건설교통위원장
소형 300키로 짜리는 적정한 판정이 나왔고 800키로 짜리는 아직 준공검사는 다 끝났어요? 그게
민관
이민관지역경제과장
준공검사는 안 끝났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설이 최종목적이 설치한 목적이 난방시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약 11월경에 그 동안에 죽 보완을 해가지고 11월 달에 최종
정광연건설교통위원장
우리 과장님한테 자세한 내용을 들을라는 것은 아닙니다.
민관
이민관지역경제과장
예.
정광연건설교통위원장
왜 제가 이 업무보고 시간인데 이런 말씀을 드린가를 잘 아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민관
이민관지역경제과장
예, 알았습니다.
정광연건설교통위원장
그래서 참고로 하셔서 이런 부분들이 외부에 정말로 봤을 때 나주시가 좀 불미스런 부분으로 보이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릴께요.
민관
이민관지역경제과장
예, 저희들도 최대한 신경 써 가지고
정광연건설교통위원장
하반기에도 우리 지역경제과 업무 수행하는데 최선을 다해 주십사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민관
이민관지역경제과장
예.
정광연건설교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민관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9분 정회
15시 0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오재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재
김오재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김오재입니다. 먼저 정광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항상 교통행정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원해 주신점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끝에 실음)
정광연건설교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마련된 좌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판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근위원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시내버스 위탁관리의 준공영제 시행 말입니다.
오재
김오재교통행정과장
예.
김판근위원
지금 전국에서 몇 군데나 하고 있습니까? 지금
오재
김오재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위탁관련 준공영제가 저희들이 일정부분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나주교통하고 광신여객
김판근위원
지금 시행하는 데는 전국적으로 몇 군데나 있습니까? 지금
오재
김오재교통행정과장
전국적으로 파악은 못했습니다만, 대도시권은
김판근위원
지금 광주가 한지가 얼마 안되었죠?
오재
김오재교통행정과장
작년에 했습니다.
김판근위원
광주는 환승제하고 있죠?
오재
김오재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판근위원
그런데 광주보면은 지금 굉장히 적자가 누적되었다고 그렇게 광주시에서 지난번에 제가 555번이 노선이 중심사 노선이 지금 폐지되었죠?
오재
김오재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판근위원
그것이 기존의 노선은 지금 우리 나주시민들이 전대병원을 많이 이용하거든요. 그런데 굉장히 불편하고 어려움을 격고 있는데 그에 대한 대책은 없습니까?
도산역에서 다니죠?
오재
김오재교통행정과장
예, 거기 지하철이 그쪽에 완공이 되면은 그쪽으로 해서 중심사 쪽으로 그쪽으로 연결하고 이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강력하게 옛날노선을 살려주십사 하고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도에다도 건의하고 있고요.
김판근위원
지금 벽지노선 19개 교통조사량에 대해서 앞으로 뭐 준공영제 시행할 부분입니까? 비수기지원대책에 노선을 교통조사를 한 이유가 있습니까?
오재
김오재교통행정과장
지금 저희들이 벽지나 비수익노선은 교통회사가 당초에 계획에 없는 것을 주민의 요구에 의해서 어디까지 넣어주시오 할 때 저희 시에서 그러면 일정 부분을 지원하겠습니다. 라고해서 강제로 개선명령을 넣은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원가계산을 좀 해봤는데요. 하루에 기름값이 약 8만원 정도 되면 저희들이 그 하루에 벽지비수익을 한 것이 약 4만원이 안됩니다. 그래서 우리 실질적인 나주시 관내에서 운행하는 것은 완전히 적자고요. 이제 여기서 보조를 하는 것은 광주시내권에서 적자를 매우고 있는 실정입니다. 결코 많지 않은 지원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회사대표께서 지금 준공영제를 지금 속히 할 수 있는 방안을 시에다가 제출했습니까?
저희들은 이미 준공영제는 아니지만 위탁공영제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전국 시 군이 마찬가지겠지만 어느 일정부분을 저희들이 재정지원이라든지 벽지비수익노선을 지원을 해 주고 있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위탁준공영제를 하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김판근위원
하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다 말입니까?
오재
김오재교통행정과장
예.
김판근위원
그러면 회사 대표 측에서는 현 체제로 나간 부분하고 준공영제 안전 시에서 위탁관리 부분에서 어떻게 지금 회사대표간에서는
오재
김오재교통행정과장
지금 완전한 준공영제는 저희들은 재정적인 그런 부분 때문에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광주시청처럼 무료 환승이라든지 방금 말씀드렸듯이 마이너스된 총괄해 갖고 적자된 부분을 다 해줘야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김판근위원
회사대표들이 준공영제를 빨리하는 것을 원하고 있죠 지금
오재
김오재교통행정과장
회사 쪽에서는 그렇게 해주기를 바라고 있죠! 그런데 저희들은 시 뭐 재정형편상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들하고는 맞지가 않습니다.
김판근위원
그러면 언제 해야 될 그런 시행 기준이 없구만요.
오재
김오재교통행정과장
완전한 준공영제는 저희들이 재정력이 좋을때 하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김판근위원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리 시 재정문제등이나 여러 가지를 하셔서 판단을 잘 하셔가지고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회사 측에서 빨리 준공영제를 시행을 하는 그런 쪽을 의견이 많이 모아진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검토하셔 가지고 충분히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지금 시내버스 합류운영체계개선 말입니다. 6페이지 지금 택시 간담회 5회 했다고 하구만요.
오재
김오재교통행정과장
예.
김판근위원
택시업계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오재
김오재교통행정과장
금년에만 5회 했고요. 작년까지 계속해서 약 12회 정도를 해온 것입니다. 그래서 택시업계에서 우리 순환버스 돌린 문제에 대해서 원칙적인 합의를 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대신에 시행시기만 약간 차질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김판근위원
신청이 몇 대나 들어왔어요. 지금 감차신청이나
오재
김오재교통행정과장
신청 면허 한대가 나가있고요. 기존에 지금 오늘 3대 해줬습니다. 그래서 총 8대가 감차되어있고 앞으로 약 10대 정도 아마 감차될 것입니다.
김판근위원
지금 회사대표분이 승인을 해줘야 되죠?
오재
김오재교통행정과장
그렇죠 회사대표명으로 감차를 두 대를 해줘야 됩니다. 누구를 지정해서
김판근위원
그 대표간에 회사 간에 관계는 어떻습니까?
오재
김오재교통행정과장
일부 택시회사에서는 법인대표가 지금 안해 준 것도 있긴 있습니다만, 거기까지는 깊이 관여는 할 수 없습니다만, 저희들이 계속해서 신무보도라든지 통해서 그 한 이후로 택시업계에 종사하신 분들이 택시업계대표하고 이렇게 지금 추진 중에 있어서 지금 많이 희망하고 있습니다.
김판근위원
글쎄요. 일부 택시업계에서는 상당히 불만이 고조되어 가지고 있더라고요. 왜 그러냐하면은 감차부분 저기하는데 지금 개인택시 부분에서는 공청회를 사전에 충분하게 검토가 이루어진 다음에 이것을 계획서를 받아들였으면 되는데 그 계획서에 일치성이 안맞다 이런 저기도 했습니다만, 이왕에 이렇게 시행했으니까 감차부분을 충분히 기준을 세워서 빨리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재
김오재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판근위원
이상입니다.
정광연건설교통위원장
김판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숙위원
과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2페이지요. 벽지비수익노선 교통량을 조사하셨다고 했는데, 어떤 식으로 하셨습니까?
오재
김오재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각 동에서요. 지금 이제 벽지노선 19개 노선 비수익이 27개 노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 한개 노선마다 그 각 동에서 추천을 받습니다. 조사요원을요. 조사요원의 하루일당이 28,000원에 다가 식비까지 만원 해서 38,000원을 주면서 이제 그 조사요원들이 벽지노선을 운행횟수에 따라서요. 그 시간대에 타 가지고 인원수를 조사합니다.
강정숙위원
그러니까요. 만약에 이 분들이 제대로 조사를 안 하고 조사를 한 것처럼 했을 때는 어떻게 하죠?
오재
김오재교통행정과장
그것은
강정숙위원
과장님 누구 직원들이 함께 가서 서있지 않지 않습니까?
오재
김오재교통행정과장
아니요. 지금 각 읍 면 동 지도요원이 있습니다. 별도로 지도요원들이 그 사람들을 협조해주고요. 저희 교통과에서도 수시로 이렇게 확인하고 있습니다.
강정숙위원
만약의 경우에 그것이 잘 안되었을 때에 여기에 재정 지원하는 돈의 차이가 많을 텐데요.
오재
김오재교통행정과장
그 점은 별고 걱정은 안 해도 될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은 타는 인원이요. 벽지노선같은 경우는 거의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강정숙위원
항상
오재
김오재교통행정과장
항상은 아니겠지만 시간대별로 이렇게 우리가 8회면 8회 벽지노선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3회에서 4회 정도 됩니다. 주로 그러면 왕복 8회입니다만, 그 시골에 계신 분은 일정하게 되기 때문에요. 또, 조사요원들이 그 부분은 사전에 교육을 시켜서 보냈고요. 그래서 아마 그런 점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강정숙위원
그런다면은 다행인데요. 그리고 학생들 할인 조금씩 해주지 않습니까?
오재
김오재교통행정과장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강정숙위원
시에서하고있죠 이렇게 자기들은 돈을 다 받아가면서도 아이들이 얼마나 공부하느라고 힘들어합니까? 그런데 그 아이들한테 너무 맘상하게하고 함부로 말하고 그 기사들의 교육을 하고 있어도 그렇게 개선이 안 되는 것을 보면은 그런 것을 조치할 방법은 없습니까?
오재
김오재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주에나 다음주에 회사 대표를 찾아가서요. 그 부분을 이야기를할려고 그러거든요. 인터넷 사이트에도 많이 올라오고 있고 그래서요. 저희들이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만, 근절이 안 되고 있습니다.
강정숙위원
그러니까요.
오재
김오재교통행정과장
그런 방법은 재정지원이라든지 좀 얘기 좀 하고 올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정숙위원
그러니까 그래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이런 것이 시정이 안 될때는 재정지원을 못 하겠다 한다든지
오재
김오재교통행정과장
그래서 한 달에 몇 건 이상 주민불편이 나오면은 어떻게 하겠다 라고 그렇게 할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정숙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그래 가지고 아이들한테 힘들어서 다니는 아이들한테 그렇게 함부로 하고 하여간 과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셔가지고 꼭 개선될 수 있도록 신경써주십시오.
오재
김오재교통행정과장
예.
강정숙위원
그리고 7페이지요. 어린이 보호구역 이번에 교통행정과에서 고생하신 덕분에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신 것을 정말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나주시에 10억 이라는 돈을 이렇게 받아오셨는데 앞으로 이것을 용역을 해가지고 전면개선을 하신다고했는데 어떤 식으로 하실 것입니까?
오재
김오재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 여기 보시다시피 지금 4,200만원의 용역비를 이제 용역을 하면서 설계까지 같이 나옵니다.
강정숙위원
여기서요?
오재
김오재교통행정과장
예, 그래서 나머지 19개 학교 초등학교요. 나머지가 총 26개에서 기존에 다섯 개하고 하나는 포기하고 19개 학교가 남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실시설계 용역이 나오면은 그것을 가지고 해당 초등학교 지역주민들하고 공청회를 할 것입니다.
강정숙위원
그러십시오.
오재
김오재교통행정과장
예.
강정숙위원
그렇게 해 가지고 이게 잘못되면은 굉장히 어려움이 많드라고요. 그래서 학교 앞에 있는 방지턱 같은 것도 너무 높았을 때는 오히려 더 그냥 차가 더 사고의 위험이 더 높다 그렇게 말씀하신 분들도 계시고 그러드라고요. 그러니까 공청회를 미리서 하셔 갖고 부모님들하고 상의를 하시고,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처리해주십시오.
오재
김오재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정숙위원
이상입니다.
정광연건설교통위원장
강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재 위원님 먼저 하실까요? 김성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재위원
이 앞전 업무보고 때도 한 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차량보유 4페이지요. 의무보험이요.
오재
김오재교통행정과장
예.
김성재위원
의무보험 가입안하신분들 저도 한번 범칙금을 의무보험을 늦게 가입해가지고 납부를 했던 기억이 있는데 통보를 받아서 이게 차량검사를 받으러갈 때 책임보험 가입하는 부분 그러면 이분들은 차량검사를 안받습니까? 여기에 800백 몇 명
오재
김오재교통행정과장
검사를 받죠
위원검사를 해주면은 그것 확인 안 해보셨어요? 보편적으로 보면은
오재
김오재교통행정과장
차량검사 받을 때 책임보업을 넣지않으면은 검사해 주느냐 안 해 주느냐 지금 이 말씀이죠?
김성재위원
예.
오재
김오재교통행정과장
안 해주고 있답니다.
김성재위원
그러죠?
오재
김오재교통행정과장
예.
김성재위원
그렇다라면은 이분들이 차량검사까지도 안 맡아 가지고 다니면서 검사도 안 맞고 그런 차량을 끌고 다닌다는 그분들입니까?
오재
김오재교통행정과장
아무래도 지금 이런 차는 대부분 굉장히 문제가 많은 차가 많습니다. 내가 누구한테 주면서 제대로 그 양도 양수 안 된 상태로 넘겨준 차 있지 않습니까
김성재위원
대포차 같은 것
오재
김오재교통행정과장
대포차는 아니지만 이제 지인관계로 해서 주는 차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차가 굉장히 많습니다.
김성재위원
지인관계로 줬는데, 이게 검사를 지인관계로 줬어도 검사기간이 도래하면은 검사는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오재
김오재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이제 양도 양수 안 된 채로 타고 다녀버리니까 또, 그 사람이 누구 주고해 버리니까 계속 보험을 안 넣으면서 이렇게 계속 날라오는 거죠
김성재위원
검사는?
오재
김오재교통행정과장
검사도 안받고요.
김성재위원
그래요. 지금 우리 나주시 관내에서 검사도 안 맞고 다니는 차량이 이렇게 많다 그 말입니까?
오재
김오재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에는 지금 현재 보험 안 된 것만 해서 942건입니다. 또, 무단 방치차 그것도 굉장히 많습니다. 무단방치차들 굉장히 많습니다
김성재위원
그러면 굉장히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 이 부분이네요. 여기에는 검사도 안 맞고 다니면서
오재
김오재교통행정과장
이런 경우가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대포차 그런 차가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고, 또, 이게 나주시에서만 돌아다니면서 걸린 것이 아니고요. 타 지역으로 가가지고 무인단속에 걸리면은 그것이 우리한테 넘어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들이 많이 있습니다.
김성재위원
의무보험 무인단속 이렇게 하는 부분이 그러면 등록은 우리 나주에 되어있는데,
오재
김오재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성재위원
운행은 다른 지역에다가 허가가 보험에 가입이 안 되어서 찍혀 가지고 이리로 넘어온다 그 말씀이죠?
오재
김오재교통행정과장
어떤 경우가 많으냐 하면은요. 회사가 부도나서 대개 보면은 개인 보다는 회사 중소 하신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채무관계에서 누구 주고 그런 차들이 문제들이 있는 차들이 대분입니다.
김성재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차들이 적었으면 좋은데 어려우니까 이런 차들이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할 랍니다. 나주 우리 면단위 시단위해가지고 버스승강장이 총 몇 개나 됩니까?
오재
김오재교통행정과장
397개소입니다.
김성재위원
지금 현재 397개소 총괄 다 들어와 있는 것이 397개소 입니까?
오재
김오재교통행정과장
예,
김성재위원
이번에 보수대상 90개소하고
오재
김오재교통행정과장
예. 이번에 읍 면 단위에서 올라온 것 있지 않습니까? 새로 신설로 교체해주라는데 이번에 그 승강장 일제정비하면서 다 해 드릴 것입니다.
김성재위원
그리고 모델을 통일을 해서 결국에는 하게 된다라면은 397개소를
오재
김오재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새로 환승에 따른 승강장하고요. 그 다음에 읍 면 동에서 노후 되어 가지고 교체할 그런것만 저희들이 이번에 손을 대겠습니다. 그리고 신규로 해줄 때하고 그래서 지금 현재 모델선정이 시간이 걸리고 있습니다.
김성재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승강장 이 부분을 미관측면이나 여러 가지 부분으로 한꺼번에 통일을 해서 혁신이미지에 맞는 승강장을 만들겠다라고 계획을 세웠으면은 점차적으로 통일을 시킬 수 있는 397개가
오재
김오재교통행정과장
예.
김성재위원
그래야 지역 설명하신 분위기하고 맞아 떨어지는 그런 현상이 나올 것 같은데요.
오재
김오재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요. 이번부터 하면은 앞으로는 교체할 것은 그런 식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할랍니다.
김성재위원
그리고 여기 설명회는 안 들어와 있습니다만, 지금 자동차 면허입니까? 번호판 교체하는 것
오재
김오재교통행정과장
차량 등록
김성재위원
예, 차량등록소 지금
오재
김오재교통행정과장
민원실이요.
김성재위원
그쪽을 가보니까 너무 지금 주차장 부분이 협소하고 그러는데 앞으로 다른
오재
김오재교통행정과장
그 옆에 지금 나무 심어놓은 곳 있지 않습니까? 거기를 지금 회계과하고 얘기를 해서요. 거기를 나무를 다른데로 이식하고 거기다가 주차장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김성재위원
그러니까요. 주차장 부지를 많이 넓혀줘야 할 필요성이 있겠더라고요. 거기에서 산불예방 차량이라든가 이런 차량들이 거기에 같이 있고, 또, 외부민원인들이 많이 오시는 것을 보는데 협소해가지고 들어가서 일을 못 보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 좀 집중적으로 관심을 갖고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재
김오재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재위원
이상입니다
정광연건설교통위원장
김성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철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철식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우리가 지금 시내버스 대중교통에 지금 비수익노선 손실보조금 유류대 보조금 이렇게 해가지고 상당히 우리가 10억 이상 이렇게 지원을 해주고 있거든요.
오재
김오재교통행정과장
지금 재정지원하고 손실보존해서 2개 회사에 20억 정도하고 있습니다. 유가보조는 지금 뭐 영업용 버스 택시 다 주고 있습니다.
홍철식위원
그런데 지금 우선 대중교통에 우리가 지금 뭐 손실보조금이랄지 주는 것에 비하면은 사실은 우리 시민들 피부에 와 닿는 효율성은 전혀 지금 없어요. 솔직 말씀드리면은 그러죠?
오재
김오재교통행정과장
물론 어떤 한쪽만 보면은 그런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 당초에 최근 몇 년간에요. 주민의 의견으로 노선이 늘어난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만큼 많이 늘어나면서 이제 우리가 제대로 지원해주는 것이 많은 것 같지만 또, 그렇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기하고는 또, 한쪽에 탈 때는 더 들어가고 테가 안 납니다만, 총괄적으로 보면은 굉장히 많이 늘어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홍철식위원
거기에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사실은 서비스 면에서는 전혀 체감을 느끼지 못하는 오히려 더 좀 불편함을 많이 느끼거든요.
오재
김오재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은 공감하고 있습니다.
홍철식위원
이렇게 하고 어쩌다 한번 결행을 하는 것 가지고도 매번 결행해 버리드라 차 안 들어와 버리드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어쩌다 한번 안 들어와도
오재
김오재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자기가 필요한 시간에 차가 없으면은 그래서 몇 시 시간이 없기 때문에요. 이제 시간이 많이 바뀌었거든요. 왜 그러느냐 하면은 앞전에는 A지구까지 갔었는데, B지구 C지구까지 들어가는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버스시간표 노선도 이번에 승강기에다가 다 붙이겠습니다. 교통체계개선하면서
위원하여튼 이번에 그 뭐 교통량 조사도 또, 수익성 분석도 하겠다 이렇게 죽 내용이 나오셨기 때문에 한 말씀드리는데 어차피 버스를 이용하신 분들은 노약자분들이고 학생이거든요. 그런데 그 여지껏 고민하시고 지난번에 택시 업계에 종사하신 분들하고 간담회를 통해서도 상당히 곤욕을 치르신 내용도 듣고 제가 알고 있는데 어차피 이 노약자들 학생들을 위해서라면은 제가 시정질문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중형버스 도입하는 것을 이 기회에 좀 중점적으로 역점을 두고 여기에 대해서 고민을 해주시라 그 말씀입니다.
오재
김오재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참고로 말씀을드리면은요. 지금 현재 나주교통이 74대 인데요. 현재 25인승 해가지고 40대로 매년 저희들이 재정지원을 대폐차를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25인승 이하로 낮추고 있습니다.
홍철식위원
대폐차할 때 그렇게 좀 지원을 해주고 그러면은 마을 어귀에서 3키로 2키로 이상 이렇게 걸어가는 내용이 다 해소가 되겠네요.
오재
김오재교통행정과장
벽지노선이나 이런 데는 지금 다 거의 바꾸어졌습니다.
홍철식위원
바꾸어져야 맞습니다.
오재
김오재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철식위원
그런데 이 과정에서 우선 시내권에 순환버스를 이렇게 운행하겠다 했잔아요.
오재
김오재교통행정과장
예.
홍철식위원
그런데 지금 택시업계의 반응이 어쩝니까?
오재
김오재교통행정과장
지금 택시업계는 처음에는 반대를 했거든요. 저희들이 이것은 교통약자를 위한 것이지 그리고 이제 저희들도 택시감을 여러 번 했습니다만, 순환버스를 돌리는데 전국적으로 택시업계가 반대한곳은 한군데도 없습니다. 이제 작년에인가 광양 시에서 택시업계에서 반대를 했다가 이것은 시민의 발이 아니냐 해 가지고 대중적인 것으로 해서 거기도 순환버스 돌고 있고요. 그리고 이번에 택시업계에서 저희들하고 이제 간담회를 해서 한 것이 무엇이냐하면은 그렇다면 좋다 원칙에는 찬성할란다 반대하지 않겠다. 대신에 그 법인택시를 감차하면은 그때 순환버스 돌린 것으로 하자 이렇게 되었습니다.
홍철식위원
그러면 감차 되는 데는 보상기준이 금액이
오재
김오재교통행정과장
감차는 저희들이
홍철식위원
해주는 금액이 있습니까?
오재
김오재교통행정과장
아니요. 직접적인 보상이 아니라 자기들끼리 이제 회사 택시 같은 경우에는 보통 지입형태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자기들끼리 이렇게 조정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부족한 부분은 우리 아까 지역경제과장이 말씀하셨듯이 주민소득금고에서 상공인 창업자금으로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3,000만원의 범위 내에서
홍철식위원
직접적으로 감차보상을 해주는 금액은 없고요.
오재
김오재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할 수도 없고요.
홍철식위원
그것은 법적으로 허용이 안 되죠?
오재
김오재교통행정과장
법적으로 문제가 있고요.
홍철식위원
우리가 몇 년 전에 택시 감차보상 세웠다가 취소된 것이
오재
김오재교통행정과장
그래서 방향을 이쪽으로 돌렸죠
홍철식위원
그러면 다른 뭐 인센티브다고하면은 상공인 창업자금이랄지 이런 식으로 해서 해줄 수 있겠다
오재
김오재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 4대 나갈 것도 기존에 한분 2,000만원 신청이 들어왔고요. 나머지도 3대 들어오신 분도 자기 필요한 3,000만원 범위 내에서 신청하면
홍철식위원
그게 보면은 회사대표들 입장에서는 그 감차를 하는 것을 절대적으로 반대를 하죠 사업주 입장에서는 어찌되었든지 증차를 한대라도 더해서 장사를 매매를 좀해서 회사수익을 올리려고 한 것이 사실 아닙니까?
오재
김오재교통행정과장
예.
홍철식위원
상당히 어려운 문제들인데 조금씩 개선해가고 그래도 나주시 교통의 방향이 틀이 잡혀져가는데 대해서는 우리 김오재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직원들이 고생하신 것으로 제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오재
김오재교통행정과장
감사합니다.
홍철식위원
그리고요. 배차시간을 아침에 지금 학생들을 위해서 뭐 6시 반경에 이렇게 첫 시간대에 출발하는 차들이 있고, 그다음 시간대에 보면은 조금 시간이 애매하드라고요. 뭐 8시에 출근 나주관내에 직장을 두고 있는 사람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그 뭐 마을까지는 안들어 가드라도 8시경에 면소재지에서 출발할 수 있는 이런 배차를 조정해 줄수는 없을까요? 나주 가는 출근자들을 위해서
오재
김오재교통행정과장
저희들도 그 문제를 가지고 검토를 해 봤습니다만, 이제 A지구에서 시간을 맞추어 놓으면은 B지구가 안 맞아요. 이런 식으로 죽 아침 5시 반부터 광주에서 출발하고 오거든요. 그런데 그 지역을 맞출려다 보면은요. 그 지역마다 자기들이 타고 다니는 기존의 시간들이 있기 때문에 10분을 당긴다든지 이렇게 되면은 굉장히
홍철식위원
과장님 그것이 아니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19개 읍 면 동이다 하면은 동은 놔두고라도 남평 산포 금천은 쉽게 이야기하면은 광주권에서 내려온 차들이 얼마든지 많이 있으니까 거기는 소재지권에서 가깝게 나올 수 있으니까 그러면은 면단위
오재
김오재교통행정과장
자고 가는 차를 말씀하신 것이죠? 지금
위원자고 가는 차도 마찬가지고 배차시간을 그렇게 조정을 한번 해줄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 말입니다. 이쪽에 지금 뭐 공산 왕곡 동강 예를 들어서 다시 문평 이런식으로 노안 이렇게 해서 소재지에서 정각 8시에 나주시내까지만 운행될 수 있는 이런 차량제도도 한번 고려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 말씀입니다.
오재
김오재교통행정과장
그렇게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홍철식위원
그러면 나주 사시는 뭐 차량을 대부분 가지고 계시지만 또, 그렇게 차량 없이 나주 관내를 출근하신 분들이 또, 우리 관도 관이지만 일반회사에 출근하신 분들도 나주권에 상당히 계시드라고요. 면에서 그런데 그러한 민원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저! 어린이 보호구역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10억 이라는 상사업비 가져온 것에 대해서 정말 고생이 많으셨다고 하는데 여기에 계신 모든 위원님들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여튼 수고 많이 하셨고요. 남평 초등학교에 몇 년 전에 그 초등학교 앞에 어린이 보호구역의 설치를 했을 것입니다.
오재
김오재교통행정과장
예, 했습니다.
홍철식위원
바닥 재질이 뭐입니까? 칼라아스콘 그런데 지금 현재 보시면은 아주 흉물스럽죠? 아주 보기에 안 좋아요. 거기도 얼른 정비를 해주십시오.
오재
김오재교통행정과장
위원님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10억을 가지고보니까요. 낙찰가액까지 하면은 상당히 돈이 많이 남을 것 같아요.그런데 말씀하신데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홍철식위원
그러니까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우리가 앞으로 어린이 보호구역을 설치할 것인데 바닥재질 이랄지 이런 것도 충분히 더 좀 이렇게 검토를 해보시고 시행을 해보시라 그 말씀이예요.
오재
김오재교통행정과장
미흡한데다가 저희들이 추가로 보완을 하겠습니다.
홍철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광연건설교통위원장
홍철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제가 마지막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략하게 2페이지에 나와 있는 위탁관리형 준공영제 시행에서 우리 강정숙 위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만, 교통량조사에 대한 부분들 지금 업무에 너무 과욕을 부리지마시고 강정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깊이 좀 아셔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 자리에서는 다 말씀을 드릴 수 없는 내용까지 있습니다. 우리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이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여튼간 2007년도에도 업무 보시는데 너무 과욕을 부리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업무보고 시간이기 때문에 드리겠습니다. 이게 감사시간이 아니니까요. 그 다음에 3페이지에요. 지금 나주교통을 우리가 74대가 운행되고 있는데 엊그저께 보니까 저희들 시청 앞에 플래카드를 게첨해 가지고 스트라이크를 합디다. 나주교통에서
오재
김오재교통행정과장
아! 나주교통노조에서
정광연건설교통위원장
일 노동시간이 17시간이라고 장기간 이렇게 한다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봤을 때는 우리 시민들한테 고질의 서비스가 되겠느냐 우리가 지금 재정지원을 해 주고 있잔아요.
오재
김오재교통행정과장
예.
정광연건설교통위원장
그런데 이 분들의 월 근로시간은 얼마나 될까요? 하루에 17시간이라면은 우리 근로기준법상 지금 240시간에서 180 시간으로 줄어들잔아요. 월정 근로시간이 그런데 17시간이라면은 이것은 엄청난 시간이란 말입니다.
오재
김오재교통행정과장
전체가 그런 것은 아니고요. 나주교통도 12시간 13시간 15시간 이렇게 제일 많은데가 17시간 정도 굉장히 오지 쪽으로 들어간것요.
정광연건설교통위원장
이 나주교통에서 근로기준법이라든가 또는 회사내에 그만한 사정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 노조에서 그러한 스트라이크를 할 때는 17시간 이라면은 ILO 권고에 의해서 이것 세계적으로 웃을 일입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가 재정지원을 이왕에 해주고 계시는데 행정지도를 좀 안에서 할 수 있는 조정의 역할 우리 외부에서 봤을 때는 나주교통하면은 나주의 상징 아니겠습니까? 또, 저희들이 재정지원을 해주고 있고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들이 내부에서 행정지도도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에는 저희들이 6페이지에 있는 시내버스 합리적 운행체계 개선에서는 저희는 노선연장을 하지 않겠어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재정지원은 그렇게 큰 문제점이 없습니까? 노선이 늘어나면은 재정지원도 늘어나야 되지 않아야 될까요?
오재
김오재교통행정과장
이제 그 부분은 앞으로 버스회사가 또, 요구한 사항이 있을 것입니다. 물론 재정지원은 늘어난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들이 무료 환승을 추가한다면 저희 시에서 재정지원이 더 커질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기존에 있는 회사버스를 이용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재정지원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부담을 줄이는 것으로요.
정광연건설교통위원장
마지막으로 우리 강정숙 위원님과 홍철식 위원님이 어린이 보호구역 설치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금 일부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말썽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공회사 나중에 선정하는 과정에서도 말썽이 안 나게끔 잘 업무를 봐주십사하는 그런 마지막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하여튼 하반기에도 우리 교통행정과의 업무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의 다해 주십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오재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환 상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환
이종환상수도사업소장
상수도사업소장 이종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광연 건설교통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만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 드리면서 2007년도 상수도사업소 하반기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순서는 일반시책 계속사업 신규시책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보고서 끝에 실음)
정광연건설교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정된 좌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판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근위원
소장님 보고하시느라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4페이지 말입니다. 상수도 급수확대 사업소가 14억 지금까지 추진실적에서 금천 산포 남평 왕곡 지금까지 추진실적에 대해서 지금 어는 정도 실적이 됩니까?
종환
이종환상수도사업소장
지금 6.1키로를 했습니다. 그리고 간이상수도는 6.1키로고 지방상수도는 1.1키로를 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을 하반기에 다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또,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추경에 좀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에 추경예산 제안설명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판근위원
지금 광역상수도 급수사업계획 영강동 지역 3개소 어디어디 지역입니까?
종환
이종환상수도사업소장
지금 그 전추가 연계가 되어있습니다..그런데 전추를 금년 추경에 물량이 반영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전추를 마무리할려고 그렇게하고 있습니다.
김판근위원
지금 전추가 상당히 고령화 되어 가지고 수도가 지금 설치가 안 된 사항이라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었거든요. 그런데 하반기 추진에 예산을 세웠습니까?
종환
이종환상수도사업소장
이번에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부족비를 그래서 좀 위원님들께서 협조를 해주십시오.
김판근위원
예산 2억 세웠다는 얘기죠?
종환
이종환상수도사업소장
예. 3억 7,000입니다.
김판근위원
총 예산이요?
종환
이종환상수도사업소장
완전히 해결하기위해서 그렇게 추경에 올렸습니다.
김판근위원
그러면 지금 공사기간은 특별하게 공사기간이 어느 정도 되는데요.
종환
이종환상수도사업소장
공사기간이 4개월 빨리하면은 3개월 그렇지않으면은 4개월 아무튼 연내에 마무리하는 것으로 추진에 박차를 가 할 랍니다.
김판근위원
지금 거기가 말입니다. 산간지역이다 보니까 지금 그 샤워를 할려고 보면은 물 공급이 제대로 안되어 가지고 상당히 주민들이 불편이 말할 수 없이 크거든요. 꼭 이 부분을 추경예산에 어떻게 위원님들이 많이 협조를 하셔 가지고 그 주민불편사항을 지난번에 영강동 주민회에서 이것 건의한 사항이죠?
종환
이종환상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판근위원
하여튼 최선을 다해주시고요.
종환
이종환상수도사업소장
예.
김판근위원
지금 8페이지 상수도 급수지역 수압조절장치 설치 대상지역이 7개소라고 했네요.
종환
이종환상수도사업소장
예.
김판근위원
중부지역 3개소 남부지역 4개소 지금 현재 남부지역이 굉장히 저지대 고지대가 많죠?
종환
이종환상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김판근위원
주민불편 사항 그 동안에 사실은 애로가 많았거든요. 사실은 이 사업추진과정에서 굉장히 좀 원만히 될 수 있게끔 우리 소장님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 바라고요.
종환
이종환상수도사업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판근위원
지금 이것도 추경 약 2억이나 확보해야 되네요.
종환
이종환상수도사업소장
예.
김판근위원
이것도 예산이 올라왔습니까?
종환
이종환상수도사업소장
예, 올렸습니다. 2억 반영했습니다.
김판근위원
이것도 올 안으로 준공이 되네요?
종환
이종환상수도사업소장
예, 확보만 되면은 좀 도와주십시오.
김판근위원
제일 어려움을 격은데가 영산동 고지대 있죠? 동사무소 주변 뒤에 옛날에 상수도를 의존해서 했거든요. 그쪽 주변이 주민들의 불편이 크게 느껴지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 소장님께서 이런 부분을 올 연말에 착공될 수 있게끔 좀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환
이종환상수도사업소장
연말 안에 끝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판근위원
이상입니다.
정광연건설교통위원장
김판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숙위원
상수도사업소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7페이지요. 우리 지방상수도 운영 효율화사업
종환
이종환상수도사업소장
예.
강정숙위원
소장님 우리의회에 동의안을 제출하셨죠?
종환
이종환상수도사업소장
예.
강정숙위원
만약에 이것이 타결이 안 되면은 어떻게 되죠?
종환
이종환상수도사업소장
의회의 동의는 절차상 우리 조례에 필하지 않으면은 추진할 수 없습니다.
강정숙위원
없습니까?
종환
이종환상수도사업소장
예.
강정숙위원
그러면 지금 공무원 노조나 여러분들이 반대하는 소리가 굉장히 큰데 그런 부분은 소장님이 어떻게 잘 처리를 하실 수 있습니까?
종환
이종환상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엊그제 3일날 간담회에서도 보고를 드렸듯이 절차이행을 의회까지 방향설정을 해주시면 위탁은 과연 바람직한 것이라고 설정을 해주시면 그 다음에 우리 시민들한테 불이익이 없고 고용 전환되는 직원들한테 불이익이 없도록 하는 위탁계약서를 작성하는 시점이 있습니다. 실시협약이 그 전에 우리 공무원 노조하고 대화를 하고 토론을 하고 해서 오해가 없도록 분명히 하겠다고 말씀을 드린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추진할 랍니다.
강정숙위원
그렇게 해야죠
종환
이종환상수도사업소장
예.
강정숙위원
그래서 일단은 시민들한테 좋은 일 이라면은 맑은 물 먹을 수 있고, 또, 수도요금이 적게나온다는 시민들한테 물론 이익이 돌아가는 것이니까 그런 부분은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일단 불협화음이 나지 않도록 소장님이 노력을 많이 하십시오.
종환
이종환상수도사업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강정숙위원
그리고 상수도 그 노후관 개량사업을 보면은 지금 노안이나 읍 면 지역 이런곳이 있는데, 이게 지금 여기는 만약에 이런 공사가 이렇게 이쪽으로 결정이 된다면 위탁이 된다면은 우리시에서 할 필요가 있습니까?
소장
업소장상수도사
이종환그것이 이렇습니다. 위탁이 되어버려요. 우리가 시에서 안한다면은 위탁이 되었을때 그것을 수공에서 해야되고요.또, 우리가 해버릴 경우에는 수공에서 할 필요가 없고 그렇습니다. 무엇이 문제냐 하면은 우리가 안할 경우에는 수공이 새로함으로서 수자원 공사가 함으로서 어떤 위탁단가에 변수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가 시급하기 때문에 먼저 하는 것입니다. 민원인 시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그런 차원에서
위원잘 알았습니다. 고생많이 하십시오.
정광연건설교통위원장
강정숙 위원님 질의 다하셨어요?
강정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정리하는 차원에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릴께요. 4페이지에 나와 있는 상수도 급수보급지원확대에서 노안면에 하는 업체가 좀 문제점이 발생 되었었죠?
종환
이종환상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정광연건설교통위원장
하여튼 잘 처리해주세요.
종환
이종환상수도사업소장
예.
정광연건설교통위원장
문제 안 생기게끔 우리 위원님들이 여기 앉아있어도 다 소리는 듣고 있습니다. 하여튼 업무 보시는데 고생하시면서 이왕이면은 좋은 이야기를 들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십사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광역상수도 효율화 사업 추진에 관련되어서 지금 우리 위원회에 동의안이 지금 회부가 되어있는데 혹시 저희 위원회에서 방금 우리 강정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 위원회에서 동의안을 처리해주셨고 동의를 해주셨다 그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해줬을 때 과정에서 잘못된 것을 발견했을 때 과감히 우리 소장님께서 노라고 하실 수 있는 그런 소신이 있으십니까?
종환
이종환상수도사업소장
지금 위탁을 애당초 시작할 때부터 그 동안에 말씀이시죠?
정광연건설교통위원장
저희가 의회에서 동의를 해준 이후에 어떠한 문제점이 발생이 되었을 때 문제점이 돌출이 되었을 때 우리 소장님께서 과감한 소신으로 인해서 노라고할 수 있는 그런 소신을 갖고 계신가
종환
이종환상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의회에서 동의가 끝난 뒤에 정말 실시협약에 관한 사항은 오픈을 시킬랍니다. 협약서 안도 사실 한번 공시를 하고 시 홈페이지에 다가 한번 게재를 해서 의견도 한번 듣고 또, 노조하고 필요하면 토론도하고 또, 여타 시민단체나 여기에서도 토론을 요청하면은 같이 대화를 나누고해서 수자원공사는 저쪽에다 놓고 사실 노조나 우리시나 시민단체는 똑같은 동일선상에서 수공을 향해서 이제 그 우리가 우리 시민들의 불이익 없도록 이렇게 위탁계약이 실시협약이 체결되어야한다. 그런 마음으로 추진을 할 랍니다.
정광연건설교통위원장
지금 나주시에서 저희 행정기관이 위탁을 하는 부분들이 처음이에요. 저희들이 지금 여기 상수도사업소가 처음입니다만, 이게 정말로 시범으로 인해서 나주시에 미칠 영향은 특히 우리 공무원의 내부에 있는 미치는 영향은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무원 노조에서 반대한 이유도 있습니다. 그 이유를 이 좌석에 말씀을 안 드려도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하여튼간 여기에는 수탁관계로 인해서 미치는 영향은 여러 집단이 상응관계가 되어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공청회를 개최를하고 또, 저희 의회에서 동의안을 승인을 할 때는 그마만큼 많은 노력이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상수도사업소도 급수 지역에 수압조절장치 지금 최 고지에는 현재 몇 기압 정도 됩니까? 우리 감압인데요. 가압과 감압
종환
이종환상수도사업소장
지금 다섯 개소
정광연건설교통위원장
아니요. 지금 일곱 개소고 최고지대에 미치는 그런 부분에서는 아마저압이겠죠?
종환
이종환상수도사업소장
예, 고지대는 저압이고, 저지대는 고압입니다.
정광연건설교통위원장
감압장치니까 상반 될 수도 있어요.
종환
이종환상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정광연건설교통위원장
밑에는 역으로 고압이 될 수도 있고, 5기압이 넘을 수도 있을 것이고, 수압에 그리고 상부에는 더 떨어진데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이것을 비슷하게 맞춰주기 위해서 감압과 가압을 병행해주는 그 벨브를 설치 하겠다는 얘기죠?
종환
이종환상수도사업소장
예.
정광연건설교통위원장
이 벨브 한 개에 얼마씩이 나갑니까? 대충
종환
이종환상수도사업소장
이번 추경에 공사비까지 해서 올린 것은 4,000만원
정광연건설교통위원장
전체로 여기 예산은 2억 1,000만원이 올라왔는데요.
종환
이종환상수도사업소장
지금 감압은 3,000으로 되었고요. 그 가압은 4,000만원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광연건설교통위원장
저희들이 기술적인 측면까지 뭐 여기 벨브의 형식이나 이런 것 까지는 묻지않겠습니다만, 아무쪼록 방금 우리 김판근 위원님께서 남부지역에 상당히 심각한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고 금년 하반기에도 우리 상수도사업소에 업무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위원회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상수도사업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종환 상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5분 정회
16시 21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양해의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우리 도로공원사업소가 조금있으면은 소가 소멸되는 것으로 알고계십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잠시 휴식을 통해서 업무보고를 유인물로 대처하고 거기에 대한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이렇게 받는 것으로 이렇게 회의를 진행했으면 좋겠다 그런 동의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은 우리 최영희 과장님께서 자리에 배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 우리 위원님들끼리 배부해드린 업무보고서를 참조하시고 그 동안 보아 오셨기 때문에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우리 도로공원사업소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김판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근위원
소장님 소장님 2페이지 말입니다. 건강하고 쾌적한 공원조성관리 말입니다. 지금 가야산 산림훼손부분에 대해서 잘 알고계시죠?
영희
최영희도로공원사업소장
알고 있습니다.
김판근위원
총 몇 평이나 산림훼손이 된 것 같습니까?
영희
최영희도로공원사업소장
3헥타 정도 되었습니다.
김판근위원
사후관리를 어떻게 지금 하고 있습니까?
영희
최영희도로공원사업소장
저희들이 원상복구를 지시를 했고 바로 산림훼손현황을 파악해 가지고 경찰에 우리가 고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6월 달에 검찰에서 저희들한테 통보오기를 산지법하고 도시공원법하고 그 다음에 장사에 관한 법률에 대해서 다 3건다 기소유예로 지금 저희들한테 통보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소유예가 되었드라도 일부 지금 나무 같은 것이 다 제대로 식재가 되어 있는데, 부족한 것에 대해서는 원상복구 하도록 다시 저희들이 재차 공문촉구해서 원만히 제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할라고 하고 있습니다.
김판근위원
소나무를 거기다 몇 주나 심었어요? 거기다가
영희
최영희도로공원사업소장
저희들 거기에 소나무 심어진 것이 약 442주로해서 지금 파악되었습니다.
김판근위원
몇주나 고사되었어요?
영희
최영희도로공원사업소장
고사된 것은 일부만 고사된 것으로 알고 전체 숫자는 세어보지 못했습니다.
김판근위원
일부만 고사되었어요?
영희
최영희도로공원사업소장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검찰 기소유예가 떨어져나서 저희들 행정으로 해야 될 것은 저희들이 현지 확인해가지고 여름에 보식을 못하니까 가을에 식재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할려고 지금 예정하고 있습니다.
김판근위원
제가 지난번에 자료를 봤거든요. 이 등산객들이나 영산포 가야산에 관심 있는 분들이 왜 이렇게 소나무가 고사되어도 지금 이 원상복귀가 안 되는가 본 위원도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할라고 보니까 굉장히 그 어떠한 부분에 확연치 않았을 때 저번에 보도자료 요청해서 받아봤습니다만, 지금 그러면 그 소나무가 몇 년생이 산림훼손 된지 아십니까?
영희
최영희도로공원사업소장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판근위원
그때 소장님 부임하지 않으셨습니까?
영희
최영희도로공원사업소장
작년 일이나 정확하게 소나무 몇 년생인지 모르겠는데요. 저희들이 현지 조사했을 때는 추석 무렵에 공휴일 동안 약 5일 동안 작업을 해버려놔서
김판근위원
그러면 어떻게 산림훼손에 대해서 무슨 민원제기해서 알았습니까?
영희
최영희도로공원사업소장
산림 훼손되었다는 것을 바로 지금 추석명절 지내고 와서 보니까 산림훼손의 제보가 있어서 현장에 나가보니까 안전 산림에 약 3헥타 정도가 훼손이 되어 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바로 저희들이 현지 조사를 해서 경찰에 고발을 했는데 고발해 놓고 보니까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번에 보니까 새 법에 대해서 다 기소유예가 되어버렸습니다. 저희들이 될 수 있으면은 원상복구 촉구하고 검찰에 고발을 안 하는데 검찰에 고발해 가지고 이 사람들이 면죄부를 받았을 때는 저희들이 참! 원상 복구하라는 공문 보내기가 어떻게 보면은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은 앞으로 적은 면적 같은 경우는 행정적으로 해서 끝까지 추적해 가지고 원상 복구하는 쪽으로 한번 가볼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많은 땅이 훼손되었는데도 세 가지 법률에 대해서 다 기소유예처분을 받아서 지금 통보가 와 버렸습니다.
김판근위원
소장님 훼손된 장소 한번 몇 번 가보셨어요?
영희
최영희도로공원사업소장
예, 가야산 갈 때마다 지금 보고 있습니다.
김판근위원
가보셨으니까 어때요. 한번 말씀한번 해보세요.
영희
최영희도로공원사업소장
참! 한마디로 말하면 너무나도 어이없습니다.
김판근위원
우리시에서 산림훼손 그 정도 많은 평수가 되었다는 것은 진짜 있어서는 안 되겠죠?
영희
최영희도로공원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두 번다시 그런 일이 안 나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할랍니다.
김판근위원
본 위원도 참! 다니다 보면은 제가 여러 가지 지금 현재 토사가 흐르고 있죠?
영희
최영희도로공원사업소장
예.
김판근위원
앞으로 농경지에 토사가 흐른다면 대책을 어떻게 세울랍니까?
영희
최영희도로공원사업소장
농경지에 만약 토사가 문제있을 때는 우리가 그 분들한테 원상 복구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랍니다. 그 사람들이 훼손을 해가지고 그에 따른 문제점으로 발생된 것이니까 그 분들한테 응당 원상복구를 하라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판근위원
지금 보도 자료를 보면은 잔디식재를 그 한다고 보도 자료에 나와 있는데 잔디식재가 가능할까요? 거기다
영희
최영희도로공원사업소장
지금 잔디는 많이 식재가 되어있습니다. 사실상 식재가 되어있는데 이 분들이 이분들이 이번에 원상복구하면서 잔디 같은 것은 묘지부근에서 많이 식재는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마음에 충분하게 100% 안됐다는 생각이 들어서 계속 원상복구 해 달라고 촉구를 지금 할라고 하고 있습니다.
김판근위원
앞으로 말입니다. 지금 도로공원사업소에서 한다고 하면은 조직개편이 되는데 지금 소나무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약 50년생 될 것입니다. 훼손된 것이 그러는데 어떻게 된 것인지 소나무가 뭐 10년 생이나 적은 소나무가 심어져 있길래 제가 훼손한데를 바로 갔었거든요.
영희
최영희도로공원사업소장
예.
김판근위원
둘레도 보고 다 보고 그랬는데 그나마 고사되어버리고 또, 그 주변에 적은 나무를 심어 버리니까 가야산 명산이 그쪽으로 흘러버린 것입니다. 나무가 적어버리니까
영희
최영희도로공원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김판근위원
그 부분에 앞으로 어떻게 대처할 랍니까? 복원을 한다면은
영희
최영희도로공원사업소장
앞으로 여러 경로를 통해 가지고 저희들이 보식도하고 또, 거기는 저희 도시공원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차피 관리해야하고 또, 그쪽에 개발개획이 세워지면은 전반적으로 검토해야하니까
김판근위원
사회복지과에서 무슨 팻말 붙여 놓았데요. 도시공원법 뭐 훼손하면은 천만 원 과태료 부과한다는
영희
최영희도로공원사업소장
묘지 쓰면 그 팻말이 붙어있을 것입니다.
김판근위원
거기서요?
영희
최영희도로공원사업소장
예, 그것은 사회복지과쪽에서 장사에 관한 법은 그쪽에서 다루고 있기 때문에 묘지 못쓰게 할라고 팻말 붙여 놓았습니다.
김판근위원
그런데 암석 있는데, 거기다는 소나무 식재도 안되었데요?
영희
최영희도로공원사업소장
그래서 좀 미비한곳이 많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도 항상 가야산 가면은 이것은 너무하구나 생각드니까 이제 저쪽에서 어차피 형사적인 처벌은 받아서 저희들한테 통보 왔기 때문에 저희들은 유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강제한다는게 참으로 어렵습니다. 어떻게든 문중에 설득해 가지고 좋은 나무 심어서 다시 명산을 찾을 수 있게끔 노력할 랍니다.
김판근위원
도로도 침하되었데요. 도로도 신설도로를 냈는데 도로도 금이 가고 침하되고 그런 상태던데 만일 장마가 계속된다면은 그 농경지에도 암석 부분도 상당히 그런 대책이 좀 있어야 할 것 같은데요.
영희
최영희도로공원사업소장
예.
위원경사여 가지고 암석이 있어 가지고 본 위원이 봤을 때 내가 매일 거기를 왜 이렇게 이 많은 훼손을 해야 할까 사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알았더라면 조금이라도 덜 훼손되게 우리시에서 대책이 좀 있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도 있었습니다만, 소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원상복구에 대해서 충분한 거기에 함평이씨입니까? 거기가
영희
최영희도로공원사업소장
예.
김판근위원
좀 절충을 하셔서 이왕에 산림훼손이 되었으니까 앞으로 복원과정에서 식재가능 또, 소나무 어느 정도 크기도 그렇게 또, 앞으로 그 주변에 농지가 있데요. 내가 밑에 내려가서 확인해보니까
영희
최영희도로공원사업소장
예, 있습니다.
김판근위원
농지에 피해 없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최영희도로공원사업소장
예, 열심히 할 랍니다
김판근위원
하여튼 꼭 하셔야 됩니다.
영희
최영희도로공원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김판근위원
여러 가지로 등산객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기전에 제가 답변 자료를 하도 궁금해서 어떻게 해서 답변을 해야 될는지 그래서 제가 전번에 보도 자료를 봤습니다만,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소장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말입니다. 지금 7페이지 말입니다. 가로등 보완등 설치 유지관리 지금 영산동 선창등 지금 가로등 많이 훼손 안되었어요? 전기다마 같은 것
영희
최영희도로공원사업소장
다마도 노후가로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영산동 이창동 그쪽을 집중적으로 그 지역을 이번에 해줬습니다. 신규로 이번에 집단적으로 거기가 계속 누전이 되기 때문에 계속 주민민원도 있고 그래서 이번에 완전히 신설해서
김판근위원
다리 중간에 보니까 불이 꺽였데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조명이
영희
최영희도로공원사업소장
아! 지금 경관조명말합니까?
김판근위원
경관조명이 다리에 보니까 중간에 꺾인 것은
영희
최영희도로공원사업소장
어쩌다 한 두 군데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시공회사에 어떻게 보면은 프로그램화로 입력되어 가지고 그것이 한 가지가 아니라 계속 수백 가지가 계속 로테이션에 의해서 프로그램이 변하게끔 만들어졌습니다. 경관조명시설이 그런데 그 프로그램이 어떤 부작용이 일어나고 가끔 중간 중간에 문제점이 생기니까 저희들이 발견하고 다시 와서 해 달라고 수시로 그러고 있습니다.
김판근위원
가운데 중간에 꺽여버리드라니까요.
영희
최영희도로공원사업소장
중간 중간 사이 약 2미터 사이로 되어있습니다. 시설이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프로그램화하면서 전산에 조금 문제가 생기면 그런 일이 발생합니다. 지금
김판근위원
그 설치한 부분에서도 그렇고 또, 유지관리도 그쪽에 신경을 써야 되겠습디다.
영희
최영희도로공원사업소장
그것은 저희들이 유지관리에 저희들이 만전을 기할랍니다.
김판근위원
그리고 영강일원 영강동 선창등 9,000만원 예산 세웠구만요. 그런데 지금 현재 선창 밑에 다리 밑에 보면은 뭐 주차공간 좀있죠?
영희
최영희도로공원사업소장
다리 밑에요? 예, 공간있습니다.
김판근위원
거기를 선창주민들께서 보안등을 하나 켜주십사 하는 민원이 오거든요. 거기다가 밑에다가 왜 그러느냐 하면은 거기를 아마 쉼터를 만들라고 계획을 한가봐요. 그 다리 밑에다가 그래서 그런 보안등이 하나 필요해서 저 한테 말씀을 하시드라고요. 그 주변에 계신 분들이 저희들이 보안등 설치하는 것은 문제가 아닌데 그 체육시설 관리는 저희들 소관이 아니라서요. 그 관계
보안등만 해주시면 이제 추후는 어떤 쉼터 부분에 대해서 주민자치회에서 만들겠다는 그런 요청이 들어오더라고요. 이왕에 저기했으니까 보안등하나 선창주민들한테 가서 이야기를 잘 심사숙고하셔 가지고 한번 검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최영희도로공원사업소장
위원님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보안등 하는 것은 큰 문제는 없습니다. 거기 그런데 우리 영산포 지역에 좋은 볼거리 제공한다고 야간 조명시설 해 놓았는데 거기 보안등을 해버리면 야경 조명시설이 물에 의해서 영산대교에서 가다보면은 참! 멋있습니다. 물에 비춰서 거기다가 보안등을 설치했을 때 문제점이 발생 안 할란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김판근위원
주민들이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데, 아마 그 여름이나 선창 일원화 활성화에 대해서 아마 좀 음악시설을 갖춰갖고 쉼터를 조성하는 과정을 좀 그 생각을 많이 가지고 계십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보안등이 있어야할 것 아닙니까?
영희
최영희도로공원사업소장
방금 말씀을 드리다시피 그 좋은 시설을 해 놓았는데 보안등 때문에 그 시설이 빛을 발해 버린다면은 문제점이 생길란가 그래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판근위원
내가 왜 소장님한테 말씀드리느냐 하면은 소장님한테 말씀을 드려 가지고 거기에 계신분들 한테 혹시라도 다음에 또, 다음 부분에서 민원인들이 말씀하실 때 이런 생각을 소장님과 이런 일치성을 갖고 있더라 그 말씀을 제가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영희
최영희도로공원사업소장
주민이 원하면 할랍니다.
김판근위원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영희
최영희도로공원사업소장
검토해 가지고 위원님께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판근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광연건설교통위원장
김판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정숙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정숙위원
소장님 늦은 시간까지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님이 자꾸 못 하게하셔 가지고 궁금한 것 몇 가지만 여쭤볼랍니다. 9페이지에요. 4계절 아름다운 꽃길조성 한다고 그러셨죠?
영희
최영희도로공원사업소장
예.
강정숙위원
그런데 소장님 다른 지역도 가보셨습니까? 타 시 군
영희
최영희도로공원사업소장
예, 많이 보고 있습니다.
강정숙위원
많이 보고 있습니까?
영희
최영희도로공원사업소장
다니면서 특이하게 꽃길 조성하는데 어디가 좋은가 여기는 가로수가 어디가 좋은가 그런 것을 제가 다니면서 유심히 보고 좋은 것 있으면은 꼭 벤치마킹해 다고 우리시에 지금 완전히 접목시켜서 잘해 볼라고 하고 있습니다.
강정숙위원
그런데 이 4계절 꽃길이 어떻게 조성 벤치마킹을 하셨다고 하니까 어떻게 조성될지는 모르겠지만, 다른 지역에 제가 다니면서 보면은 그 꽃 하나를 심드라도 너무 아름답게 이렇게 배열을 해서 심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냥 노란 꽃 빨간 꽃 그냥 맘대로 아! 저게 꽃이구나 그냥 그렇게 되어있더라고요. 그래서 똑같은 공무원들이 꽃길 조성도하고 다 이렇게 다른 지역에도 공무원들이 이런 것을 주도해서 하시는데 참! 우리 지역하고는 다르구나 그런 것을 느꼈거든요. 그래서 또, 이제 말씀 안하실라다가 꽃길조성을 하시다고 하니까 이왕이면 같은 꽃이라도 좀 그 어떤 형태가 갖추어진 아름다운 그런 꽃길이 만들어졌으면 여기는 노란 꽃 여기는 빨간 꽃 여기는 하얀 꽃 이렇게 심어서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게 좀 물결처럼 분위가 있는 그런 꽃길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영희
최영희도로공원사업소장
좋은 말씀입니다. 저도 여기 지금 도로공원사업소장으로 와서 지금 이제까지 심은 획일적인 꽃을 좀 새로운 좋은 꽃 화려한꽃으로 지금 바꿔볼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정숙위원
꽃이 화려한 것 보다도 그 형태가 예를 들어서 우리 나주는 영산강을 끼고 있어 가지고 강변도로도 꽃길 조성하시고 하시니까 참! 예뻐요. 그래서 우리 여기 앞에 올라올 때도 우리시청 앞에 올라올 때도 잔디꽃이 참 아름답지 않습니까? 잔디꽃은 하나만 심어놔도 예뻐요. 그런데 팬지나 이런 것은 노란색 빨강색 하얀색 이렇게 섞어서 심는데 여기는 노랑색 여기는 빨강색 흰색 심는 것 보다도 파도가 치는 것처럼 한다든지 아니면 뭐 어떤 구름이 떠있는 것처럼 이런 형태를 만든다든지 저는 그런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영희
최영희도로공원사업소장
좋은 말씀으로 생각하고 저희들이 추진할 랍니다.
강정숙위원
그리고 12페이지요. 신규시책으로 하시구만요. 금성산 생태공원이요. 이것 조성하시는데 우리 금성산에 녹차가 많이 있죠?
영희
최영희도로공원사업소장
예, 많습니다.
강정숙위원
그런데 소장님 보면 이 녹차를 외지인들이 와 가지고 뿌리만 남겨 놓고 전체럴 다 뜯어가 버리거든요. 그런데 이게 조성은 하는데 관리를 하는 사람이 없고 그래도 누가 좀 관리를 해줘야 되는데 거기에서 계신 분들이 누가 지켜주는 사람이 한사람도 없어요. 저희들이 2명을 배치해서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단속도하고 있고, 외지인들이 와서 녹차 끝 막피어날 때 그것을 따가는 것을 금년에 상당히 방지를 해서 못 하게했습니다.
그래도 우리 나주에서 보면은 이 녹차를 따다가 뭐 자연산 녹차해 가지고 한 봉에 몇 십만 원 받고 파시는 분도 계시드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자꾸 심어만 놓고 여기다가 해 놓기만 하고 거기를 관리를 안 해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하시기위해서 지금 교통영향평가도 하시는 모양이죠?
영희
최영희도로공원사업소장
전반적으로 지금 금성산 생태공원의 기본계획의 용역이 들어가 앞으로 수립할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실시계획이 되고 그러면 하나하나 지금 계획에 의해서 모든 것이 추진이 되리라고 봅니다.
강정숙위원
그래요 일단 뭐 7월달 이면은 직제가 개편이 되어서 이 과가 없어진다고 하지만 그래도 이제 이게 다른과로 옮겨가드라도 소장님이 인수인계하실 때 이런 부분을 좀 심도 있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우리가 그냥 심어놓고 그 다음에 몰라라 하지마시고, 잘 간수하고 잘 보살펴서 우리 금성산이 훼손되지 않도록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영희
최영희도로공원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강정숙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여기 16페이지 보면은요. 조경수 가로 배나무를 양묘하신다고 그랬거든요.
영희
최영희도로공원사업소장
예.
강정숙위원
그런데 이것을 노안 영평리가 접목지고 세지 오봉리가 이식지인데 저번에 우리 시청 앞에 배나무를 가로수로 심었다가 다 파낸 일이 있으시죠?
영희
최영희도로공원사업소장
문화예술회관 앞으로
강정숙위원
예, 이것을 또, 가로수로 심으실려는 이유가 있습니까?
영희
최영희도로공원사업소장
지금옛날에 심은 배나무는 유실수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유실수는 맞아도 우리가 돌배입니다. 이번에 돌배로 가로수를 할라고 묘목 4천주를 심어가지고 우리 돌배나무를 접순을 따 가지고 접목을 이번에 시켰습니다. 그런데 그 접수가 부족해가지고 4천주 중에서 약 2,890주 정도 안 됩니다. 약 2,800주만 성공해서 지금 계속 크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족한 물량에 대해서는
강정숙위원
그 배나무는 나뭇잎도 빨리지고 가로수로는 적합지 않을 것 같은데 굳이 그 돌배나무를 심어 가지고 먹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영희
최영희도로공원사업소장
그런데 의외로 또, 우리 나주배가 유명하니까 가로수를 아직까지 가로수로서 제대로 배나무를 심어서 가꿔본적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돌배나무를 제대로 가꾸어서 가로수로 성장해 놓으면은 의외로 또, 괜찬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저도
강정숙위원
그런데 그게 어차피 우리 유실수 배하고 똑같이 돌배라도 봄에 그게 열어 가지고 가을에 떨어집니까?
영희
최영희도로공원사업소장
돌배는 훨씬 강합니다.
강정숙위원
더 강합니까?
영희
최영희도로공원사업소장
그리고 지금 수종자체가 좀 이런 일반배나무하고는 다릅니다. 수종 같은게 잎이 더 좋습니다.
강정숙위원
잎이 더 좋습니까?
영희
최영희도로공원사업소장
예. 지금 사진 나와 있는 것으로 봐서는 좋습니다.
강정숙위원
하여간 소장님도 잘 모르시죠?
영희
최영희도로공원사업소장
돌배요?
강정숙위원
예.
영희
최영희도로공원사업소장
돌배나무를 알고 있습니다.
강정숙위원
아니요. 이렇게 돌배 이 나무로 가로수를 해 놓았어요. 지금 하신 것을 보셨습니까?
영희
최영희도로공원사업소장
아직까지 돌배로 가로수를 한데는 없습니다. 우리가 배로 유명한 고장이기 때문에 어떤 한 지역을 완전히 배나무로 가꾸다 보면은 우리 나주 이미지도 좀 좋아지지 않을란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확신이 습니다.
강정숙위원
그래요. 하여간 실패하지 않도록 잘 해보십시오. 그런데 염려스럽습니다.
영희
최영희도로공원사업소장
이번에는 실패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양묘대부터 신경을 써가지고 아주 좋은 가로수를 키워 가지고 옮길 랍니다.
강정숙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광연건설교통위원장
강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로공원사업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영희 도로공원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계획된 업무보고를 청취하였습니다. 내일도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농업정책과 친환경작물과 시장개척과 배 원예과 축산진흥사업소 소관 업무보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