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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나주시의회 발언

강인규 의원 발언

제114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2007-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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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4회 나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병천

손병천세무과장

세무과장 손병천입니다. 시민의 복지증진과 시정의 효율성을 기하기위해서 특히 자주재원 확충에 많은 지원과 성원을 하여주신 자치행정위원회 김세곤위원장님과 여러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이상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한 가지 여쭈어볼께요 지금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토지보상이 지금 다음달부터 나간다고 그러데요
그렇게 되면 거기에서 세외 수입같은 것은 어떻게 됩니까 그것한번 설명한번 해주십시오
병천

손병천세무과장

지금 저희들이 취 등록세나 0이런 부분은 도 조례로 이 문제 면세하도록 되어있고요 지금 자동차세나 일부분 우리 시세 부분 검토가 됩니다만 아직은 자료들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확정해놓은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보상관계는 잘아시다시피 토공에서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직까지는 세부적으로 분석을 못하고 있습니다. 계획을 세워서 한번 더 검토를 해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거든요 어차피 우리 나주 시땅을 지금 들어온 것이 아닙니까
그 다음 그런 세 수입부터 시작해서 올 10월 달부터 착공하게 되면 실제 업체들과 우리시와의 관계 사실 그런것들이 어떻게 보면 사전에 준비가 되어야 되는 것은 아닙니까 다음에 닥쳐가지고 했을때는 어려운 부분이 있고 또 이것이 어떻게 갈수가 있냐하면 광주 전남 공동혁신도시기 때문에 광주전남에서 그런 부분 주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 혹시 없겠습니까?
병천

손병천세무과장

그런 부분은 도에서 광주하고 약정 부분을 혁신도시 차원에서 어느 부분이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제가 거기까지는 모르겠고 다만 회사가 들어오고 나면 우리는 주민세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검토가 될 사항들이 있습니다. 현재 전체적인 도시를 운영하는 부분은 지금 거의 면세사항으로 있습니다만 다른 광주와 도가 별도로 협약한 사항에 운영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그 부분에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과장님 잘못하면 나주는 땅만제공해주고 광주하고 전남만 좋은일을 시킬수 있는 그런 상황이 올수도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요 그래서 실제 우리 나주시에서 땅만 제공해줄것이 아니라 그에 상응하는 무언가를 얻어내야 할 것 아닙니까 실제 거기에 짓어놓고 다음에 소비도시만 되어 버리면 또 나주시에서는 엄청난 손해를 보기 때문에 어차피 그런 시설들이 들어왔을때는 우리 나주 세외수입을 높이기 위해서 어떤 여러가지 방법을 강구를 해야 되거든요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부터서라도 준비를 해서 다음에 딱 닥쳐서 그냥 어차피 광주광역시나 전라남도 자기들이 더 가져가려고 하지 나주시 땅 제공했으니까 이것 먹어 실제 그러지는 않을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나주시는 나주시 나름대로 어떤 준비를 하고 있다가 전라남도하고 광주광역시하고 어떤 협의 과정에서 우리 나주시 캐스팅보드 역할도 할 필요도 있고 또 우리 주장을 강하게 할 필요도 있다고 그런 생각이 들어요
병천

손병천세무과장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본 회사들이 오고 그에 따른 관계 회사들이 오고 이런 여건이 생기만 저희들한테도 말씀하신 세입이 생길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검토하겠습니다.

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그렇게 해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강인규위원 거수) 강인규위원님!

강인규위원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병천

손병천세무과장

감사합니다.

강인규위원

2쪽에 보면 자주재원확충을 위한 합리적인 세정운영 이라고 그러셨는데 지금 저희가 연강 목표가 415억53백정도 됩니까?
이 수치는 지금 재원을 우리가 발굴해놓은 재원입니까? 아니면 저 사항에 대해서는 모든 지방세 전체가 415억이라 그 말씀인가요
병천

손병천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부분은 우리시에 예산에 되어 있는 것은 26억이 되어있거든요 그런데 도세부분이 취득세 면허세 이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15억 155억이라는 도세 포함해서 415억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목표는 이제 도에서 결정을 해준다면 저희들이 자료를 사전에 올리거든요 그러면 전년도 실적을 감안하고 또 어떤

강인규위원

새로운 재원이 발생할 것도 예측을 하고
병천

손병천세무과장

예 특이한 사항이 있으면 그것을 가감해서 요청을 해가지고 조정을 하고 받고 있습니다.

강인규위원

그러면 상당히 변동이 있겠구만요
병천

손병천세무과장

저희같이 농촌지역은 사실 특이한 사항은 없고 이제 골드레이크나 이런 특이한 사업들이 유치가 되면

강인규위원

여기에서 가감이 되면 대충 몇% 정도나옵니까
병천

손병천세무과장

지금 이 목표액에 제가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최소한 14% 이상 더 징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강인규위원

14%
병천

손병천세무과장

예 15%정도 그런데 14%가 무엇이냐면 현재 상반기때 더 14%를 더 추가 했어요 그래놔서 목표잡아놓고 14%기 때문에 최소한 단정할 수는 없지만 30%가까이 할 수는 있지 않겠냐 그 생각을 합니다

강인규위원

재원발굴을 여러분들이 하신다고 보면 조금 더 할 수도 있겠구만요
병천

손병천세무과장

그런데 우리가 농촌지역이고 그 어떤 수요가 늘어날 것은 많지 않거든요 다만 우리가 그동안 발굴 못했거나 어떤 미처 판단을 못한 부분 또 과세에서 비과세로 처리했는데 결론적으로 그 사람들이 위법하고 있을 때 우리가 아까 법인조사같은 것을 해서 발굴을 많이 하면 늘어날 수 있습니다.

강인규위원

농촌지역이고 농촌이 어렵다고 보니까 그것 전부 발굴해서 하고 보면 또 민원도 야기하겠지요 그러리라고 봐야 맞겠지요
병천

손병천세무과장

그러나 발굴하겠습니다.

강인규위원

어려운일인지 압니다만 원체 저희들이 매년 보면 그렇게 근 변동은 없더라고요 편성해서 그냥 거의 그 금액으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입장들이어서 되도록이면 어렵지만 형평성에도 어긋나는 일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어떤 사람은 정당하게 세금을 물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세금을 물지 않고 가는 그런 상황들이 왕왕 있어서 그런 것들을 철저히 발굴해서 그런 서로간에 형평을 시민 전체적으로 그런 형평성을 잃지 않도록 해주십사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고
병천

손병천세무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강인규위원

3쪽에 보면 체납액이 11억43백만원 정리가 되셨는데 전체는 20억을 목표로하고 있습니까?
병천

손병천세무과장

원래 저희들이

강인규위원

전체체납액이 얼마나 됩니까
병천

손병천세무과장

지금 5월1일 현재 35억29백입니다.

강인규위원

35억중에 그러면 15억이라는 돈은 아예 계상조차도 안하고 가네요
병천

손병천세무과장

고질체납자이거나 또 그동안에 결손 대상이 되는 부분도 발생되고 있거든요 저희들이 어느정도 가능한 부분을 지금 20억으로 잡아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양해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인규위원

그러면 20억은 충분히 받으시겠구만요 57%상반기에 받으셨으니까
병천

손병천세무과장

사실 굉장히 힘들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요사이 각 직장에 봉급압류까지 전부 해가지고 공매예고 및 공매처분 강력해 하다보니까 지금 우리나주시에서 다른 직장에 다닌 사람들이 봉급압류가 들어간 사람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격고있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 회사에다 오히려 신분상 어떤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하고 사정을 하고있는 그런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강인규위원

인사상 어떤 불이익을 줄까 싶어서요
병천

손병천세무과장

예 오히려 그런 일이 없도록 부탁을 저희들이 하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강인규위원

그래야 맞겠습니다. 목을 베어버리면 어떻게 받을 것이요 살려가면서 돈도 받아야지 지금 압류 해놓은 것이 13억 정도 되구만요
그것은 받을 수 있는 다소라도 가능성이 있습니까?
병천

손병천세무과장

일단은 저희들 입장에서는 행정조치 과정에서 압류를 할 수 있는 것을 안하면 안되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압류 우선순위도 있고 또 그것을 놓쳐버리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경매나 공탁이 들어가서 순위가 법원에 경매가 들어가서 순위가 우리가 늦어버리면 받을 수 없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면 어차피 경매되어버리면서 우리 것이 안되어 버리는 그런 사항도 있고 그래서

강인규위원

솔직히 말씀드리면 여기에서 선 순위로 우리가 동네나 기타 선 순위로 되어있는 것은 얼마나 됩니까 13억중에
병천

손병천세무과장

거기 까지는 아직 경매가 안이루져 가지고 알수는 없고요 지금 염려하신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후순위에 들어있는 부분도 있으며 저희들이 그것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강인규위원

하여튼 번호판 영치를 221대를 했는데 이래놓고도 안내버리고 번호판 없이 다녀버리는 무법자들도 없지 않아 있지요
병천

손병천세무과장

예 있습니다.

강인규위원

그런 것은 만약에 사고가 났을때 우리시에 문제점은 없는 가요
병천

손병천세무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법적인 범위내에서 조치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접 책임질 사항은 아닙니다

강인규위원

끄집고 다니다가 사고 나도
그렇다면 할 이야기는 없겠지만 그런것도 우리가 깊이 있게 판단을 해보시고 우리는 멈추어 있는 상태에서 번호판을 떼어 왔으니까 사실은 어떤 측면에서 그럴수도 있겠지만 그것도 우리가 한번 나중에 변호사하고 자문이라도 얻어서 그런 사항도 판단 해 보십시오
병천

손병천세무과장

저희들이 영치를 해놓고 찾아가지 않으면 나름대로 독려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직은 신용불량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차를 어차피 가치가 없다고 판단하고 나두어 버린 사람들이 사실 더러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우리가 교통행정과하고 협의도 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

강인규위원

차량은 미리 방법을 강구해야지 계속 세금만 누적될 것이 아닙니까
병천

손병천세무과장

사실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사실 조사를 해서 세금을 계속 부과하지 않는 그런 조항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차에 대해서는 현재 조사를 해가지고 부과를

강인규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5쪽에 보면 효율적인 자금 운영 및 세외 수입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지금 목표액이 37억이지요
실적은 26억 입니까
병천

손병천세무과장

지금 26억 22백만원입니다.

강인규위원

목표액산정은 어떤식으로 했습니까?
병천

손병천세무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 자금이 규칙적으로 오는 것이 아니고 의존재원이거든요 중앙에서 자금온 부분들은 저희들이 세부적으로 세우기는 어렵고 전년도에 대비를 해가지고 그렇게 목표를 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특히 이번 같은 경우에는 자금이 상당히 많이 내려왔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내려온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예측을 못하기 때문에 거의가 이자수입은 전년도 대비를 준하고 있습니다.

강인규위원

실적이 70.8%라고 하면 굉장히 많이 세외수입이 들어온 것 아니겠습니까
병천

손병천세무과장

그렇습니다. 다만 이 부분을 이를테면 대비성 자금이라는 것은 우리가 예탁을 안 하고 많이 나두어 버린 자금이거든요 저희들이 그것을 없애기 위해서 자금성격이나 이번부분을 해가지고 예탁을 나름대로 장기를 할 것인가 단기로 할 것인가 이런 분석을 해가지고 계속 예탁을 효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약간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강인규위원

세외수입팀에서 이 분석을 하는 가요
병천

손병천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인규위원

분석을 철저히 해서 세외수입을 목표치에 70%라고 하면 굉장히 많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목표가 그렇다면 잘못선정된 것이다 제가볼때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물론 그럴 시간적 여유들이 있으실지는 모르겠지만 충분히 분석을 해가지고 세외수입을 최대한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방법 이것을 강구해보실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말씀드리네요
병천

손병천세무과장

검토를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나름대로 정기 예금에 만기나 월지급시 이런 부분들을

강인규위원

정기예탁할정도까지도 어떤 경우에는 나오겠지만 그렇지 않고는 자름 운용을 잘한다면 이 세워수입도 무시 못 할 것 아닙니까? 26억이라면 엄청난돈이 아닙니까
병천

손병천세무과장

그러지 그 부분 노력하겠습니다.

강인규위원

최선의 노력을 다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강인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4페이지 한번 봐보십시다 지금현재 우리나주시 관내에 지금 법인이 몇 개소나 됩니까
병천

손병천세무과장

우리가 세금 관리하고 있는 법인 80개입니다.

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80개소
지금 우리나주시에서 생각할 때 우리 나주시관내 대기업은 어디 어디를 이야기합니까?
병천

손병천세무과장

대기업은 우선 제일 담배 판매세를 가지고 있는 kt입니까 거기가 제일우선순위이고 지금은 골드레이크가 그동안에 많았는데 이것은 회원권이나 이런 것 때문에 수익이 있기 때문에 한시적인 것이고요 그다음 농협 전신전화국 또 이런 순위로해서 10개회사 있는데 쓰리엠도 상당한 수익을 주고 그렇습니다.

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하면 중소법인 조금만한곳 건드는 것 보다는 사실은 항상 언론에서 떠드는 것이 대기업이 실제 나주에서 그 몫을 제대로 못찾아먹는 부분도 사실 많이 있다고 봐요 그런 것은 없습니까?
병천

손병천세무과장

저희들은 국세 부분 이런 부분은 어차피 저희들이 안분으로 받기 때문에 누락이 별로 없다고 생각은 합니다만 지적하신 더러 나올 것입니다. 그 부분하고 도세는 받아서 어차피 30%를 징수교부금으로 받고 있고 하여간 누락한 부분을 법인 세무조사를 해서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만약에 세무조사를 하면 밝혀 낼수 있습니까
병천

손병천세무과장

받습니다.

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다 그렇게 되어요
사실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하면 항상 멘트하면서 제일 세무관계에서 탈루를 많이 한사람들이 대기업입니다. 대기업에 실제 한국통신 실제 그런곳은 안합니다 생산활동을 하고 있는 제조를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상당히 탈루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조금 법인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회사 건드리어봐야 나올것이 뭐가 있습니까 되도록이면 큰 기업에 그런 세외 수입을 늘릴 수 있도록 필요하다 그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세수입 책정을 하게 되면 분기별 매출액을 따집니까 아니면 어떤식으로 따집니까 그것을
병천

손병천세무과장

저는 사실 전문적인 것은 깊이 모르고 있습니다만 우리 지금 세무담당 직원이 그 부분에 우리 도내에서도 실력을 인정 해 주고 도에 어떤 세무조사를 나갈 때 우리실무자가 같이가서 병행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조사해온 것을 보면 상당히 전문적인 가치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하긴 그 회사 재무재표를 보면 다 그것이 나오겠지요 다 거기에 따라서 하겠지만 재무재표라는 것은 사실은 사람이 만들기 때문에 이리 만들 수 있고 저리 만들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예를 들어볼께요 LG화학 같은 경우는 화학공장 사이클론이 있습니다. 무슨이야기냐하면 장사가 잘될때가 있고 1년에도 전반기 잘되었다 후반기 안될때가 있고 1년 내 안되었다가 다음해는 엄청나게 많은 수익을 올릴때가 있어요 그런것들은 어떻게 대처를 합니까
병천

손병천세무과장

제가 세부적인 것은 잘 모르겠고

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하여튼 저는 그래서 우리 왜 투명세제를 위해서 세무조사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우리 세무과 직원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문지식을 가지고 실제 엄청나게 돈을 버는 그런 회사들은 미처 못 챙기고 넘어가는 부분들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대기업중심으로 나주시에서 세무과를 해주십사하는 그런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하여튼 세외 수입을 위해서 세무과 직원들이 열심히 노력하시고 그러는데 되도록이면 돈 나올 구멍을 잘 찾아서 세외수입을 늘려달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병천

손병천세무과장

발굴 노력하겠습니다.

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인규위원 거수) 강인규위원님

강인규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금 우리 세무직원이 몇 분이나 되신가요 우리 시관내
병천

손병천세무과장

20명입니다.

강인규위원

전체가 20명인가요
그 다음에 우리시에 몇 분 계신가요
병천

손병천세무과장

12분

강인규위원

8분은 나가있고요
이분들 다불러들일 그런 생각은 안가지고 계신가요
병천

손병천세무과장

그러니까 우선은 우리 세무과 정원이 있기 때문에 정원에도 행정직이 세무직이 다 하는 것이 좋은데 또 행정직이 해야 할 일도 있거든요

강인규위원

그렇다면 면단위에서 세무업무를 보고 있지요
세무 업무를 안본 직원도 있지요 세무직이
병천

손병천세무과장

아닌 직원이 많습니다. 아까 8명 빼놓고는

강인규위원

8명이 밖에 나가 있는 8분이 세무업무를 안보고 다른 업무를 본사람 있지요
병천

손병천세무과장

겸직을 하고 있습니다.

강인규위원

세무업무를 보면서
그것은 불가피한 사항이겠구만요
병천

손병천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인규위원

지금 아까 김세곤 위원장이 말씀하신 사항은 국세가 그런데 연루가 되었지요 아까 김세곤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내용
병천

손병천세무과장

국세부분부터 도세까지 종합적으로

강인규위원

거의 우리 지역의 조그만 법인들이 지방세죠 어떻습니까
병천

손병천세무과장

그 법인에는 국세낼 항목이 있고 도세낼 항목이 또 우리

강인규위원

거의 대다수가 농업관련법인 이다 보니까 국세하고는 관계없이 지방세가 거의 많이
병천

손병천세무과장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취 등록세부터

강인규위원

소키우고 돼지 키우고 한사람들이 국세도 내지만 따라서는 거의가 다 지방세 일 것이다 그것이지요
병천

손병천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인규위원

큰 대기업을 아까 말씀대로 그냥 해야 재원이 될 것인데 그것 전부다 국세란 말이에요
병천

손병천세무과장

그래서 저회가 열개의 순위로 보면 KT&G하고 아까 제가 대충 말씀드렸습니다만 나주 관광개발하고 3M하고 농협중앙회하고 LG화학하고 한국전력공사 그다음 KT 한국농촌공사 남양건설 국민은행 이런순으로 해서 10개 순입니다.

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것을 생각해보면 큰 회사들의 본사를 사실 우리 나주로 유치하도록 노력을 많이 해야 되어요 옛날 금호건설같은 경우는 지금 나주로 지금 안 되어 있는가요 전에 우리 나주로 한번 거시기 한다고 그런 얘기 나왔었지요.

강인규위원

그렇게 오려고 노력하고 있지요

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그런 회사들이 일단 유치가 많이 되어야 우리 나주 세수입이 되지 작은 돼지 몇 마리 키운곳에 가서 빨대 빨아봐야 돼지 몇 마리밖에 더 빨겠어요
병천

손병천세무과장

그렇습니다. 대기업들이 와야 만이 우리 세입도 증대되지 소소한 것 가지고는

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세무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위원회 사정에 의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7분 정회

14시05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홍길식 총무과장 나오셔서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식

홍길식총무과장

총무과장 홍길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세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의 열정적인 의정활도에 경의를 표하면서 저희과 소관 2007년도 상반기 업무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을 보고 순서에 따라 일반시책 계속사업 신규시책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저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홍길식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영자위원 거수) 박영자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실내체육관이 총무과 소속이지요
길식

홍길식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영자위원

이번에 몇 일 전에 실내체육관에서 여성체육대회를 했습니다. 그날 오신분이 천여명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아침행사는 10시에 했는데 9시부터 우리 여성회원들이 9시부터 와서 오후 5시까지 그 행사를그 행사를 했는데 그날가서 보니까 화장지는 화장실에 가니까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날 단체가 21개 단체가 참석을 했는데 단체중에서 내일을 여는 멋진여성이라고 있어요 단체 이름이
그 단체는 장애인들이 모여서 만든 단체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날 저희 동료위원님들도 보셨지만 휠체어를 타신분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우리 과장님 여성화장실을 실내체육과 가셨어도 가보신적은 없겠지요
길식

홍길식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박영자위원

장애인 화장실이 없어요 그 부분을 누가 지적을 하더라고요 그리고요 그 화장실안에 들어가면 잠금이 있어야 되겠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없고요 그리고 그날 천여명들이 오후 다섯시까지 보니까 연세드신분들이 많으면 여자분들은 화장실을 자주가게 되거든요 그러면 못가도 서너번 정도 가면 3천번 이상을 여성분들이 화장실을 왔다 갔다 하는데 화장지가 도중에 가다가 떨어져버렸어요 화장지가 화장지가 없었어요 그러면 안에 잠금도 없고 다 화장실에서 한소리씩 하더라고요 저도 두세번 정도 갔거든요 그날 화장실을 행사도중에 그런데 과장님 그 여성화장실을 리모델링을 할 계획은 없으신지 지금 제가 이 자료를 보니까 도행사도 굉장히 많이 하구만요
그러는데 오전부터 오후까지 한다면 그 행사 날이라도 하루에 이렇게 청소하신 분들이 그렇잖아요 화장실 하루 종일 쓰는데 아무리 공중도덕을 잘 지킨다고 해도 그 관리가 잘된다고 생각 하십니까? 그리고 아침에 화장지 끼워놓은게 오후까지 갈수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길식

홍길식총무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아마 지금 실내체육관에 화장실 변기가 여자용이 12개가 있거든요 장애인용이 하나있고 그날 여성분들만하다보니까 아마 이쪽 남자화장실은 텅텅비어있는데 그쪽을 많이 쓰시다 보니까 화장지 떨어지고 그런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까지는 화장지가 아침에 넣어놓은 것이 쓸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때 그런 요구를 해주셨다면 저희들이 즉시즉시 해줄 수 있는 그런 자세는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마 많은 분들이 사용하시다 보니까 조금 그런 것이 서운한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박영자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보기로는 입구에 있는 바로 입구에 들어가자 보면 왼쪽이 여자 화장실이거든요 거기 장애인화장실이 없던데요
길식

홍길식총무과장

지금 위원님 장애인들이 전용으로 쓰는 통로가 있습니다. 그쪽 뒷쪽에 장애인들이 휠체어를 타시고 그문을 통해서 실내체육관까지 들어갈 수 있는 그 통로가 별도로 있거든요 거기에가 장애인용 화장변기가 있는데 아마 그게 잘 모르셨던 것 아닌가 싶습니다.

박영자위원

그러면 방금제가 말했죠 잠금이 안에가 다 없거든요 그 부분은 과장님 어떻게 하시겠어요
길식

홍길식총무과장

그것은 여자화장실을 여직원을 한번 들여보고 그랬다면 바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영자위원

그리고 하루 종일쓰니까 굉장히 화장실거기 1차 화장실 들어가려면 여자들 인상한번쓰고 가거든요 가는데 또 화장지가 없어요 그런 부분은 과장님 다른데에 예산 조금 줄이시고 그런 부분 관심좀 가지셔 가지고 그날은 행사를 오전부터 오후까지 할때는 청소하신분이 한분정도 있어가지고 도 단위 행사를 했을 때 그것 염려가 되어서 이 자료를 한번 보자고 그랬거든요 그런 큰 행사를 실내체육관에서 많이 하거든요 바로 저희집이 그 옆에지요 그런데 보면 행사를 많이 하는데 그럴때 나주에 조금 예산을 들여 가지고 나주의 이미지를 좋게 보여주었으면 하는 본위원 생각입니다.
길식

홍길식총무과장

알겠습니다.

박영자위원

그 부분 참고 해주십시요 그리고 자원봉사 지금까지 추진실적에서 지원실적에 보면 실비 및 물품구입에서 8백만원 우수 프로그램 다섯 개 팀한테 했다는데 실비하고 물품을 어떤 물품을 구입 했을까요
길식

홍길식총무과장

지금 9페이지 말씀하신것이지요
그것은 저희들이 주로하고 있는 자원봉사활동이 아주 영세하신분들 도배공사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용봉사에서 그쪽에 주로 많이 하고 있는데 도배공사는 벽지 머리파머하는 그런 약품이 되겠습니다.

박영자위원

과장님 알았습니다. 여기에다 도배하고 미용봉사라고 했으면 제가 그 부분을 안 물어 보았을 것인데 그 부분이 안 적어 져서 그 부분을 물어보았습니다. 그러면 아래쪽에 우수자원봉사 선진지 연수가 그러면 2007년도에 갈 계획은 있으십니까?
길식

홍길식총무과장

금년도에 저희들이 그것을 한번 마일리지를 쭉 정립해가지고 우수한 자원봉사자들은 한번 선진지를 가신다든지 그것을 적극적으로 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영자위원

그러면 그 밑에 제빵 설비를 한다고 그랬는데 이게 지금 추경에 예산이 올라와있지요 제빵
길식

홍길식총무과장

예 그것 목을 바꾸어 가지고 사서 그렇게 지원할 계획입니다.

박영자위원

그러면 제빵 기계를 설치한다는 그 말씀아닌가요
길식

홍길식총무과장

앞으로 할계획입니다.

박영자위원

그러니까 천만원이 올라왔는데 어느 장소에 할 계획입니까?
길식

홍길식총무과장

지금 저쪽에 동사무소를 안 쓰고 있는 그영구꼭을 활용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영자위원

어디 동사무소요
길식

홍길식총무과장

지금 이창동사무소 숙직실 공간이 비어있는데 그 장소를 활용해보려고 합니다.

박영자위원

지금 이창동사무소는 다른 것으로 쓰고 있는데 거기 숙직실만 그런다 그 말씀이지요
길식

홍길식총무과장

예 그쪽에서 그런 공간을 활용하려고 그럽니다.

박영자위원

그런 이것 빵 만들어 가지고 어디에다 주실까요.
길식

홍길식총무과장

그것은 독거노인이라 할지 이렇게 혼자 이렇게 살고 있는 어린 청소년이라 할지 그런 불우한 사람들한테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박영자위원

알았습니다. 다음에 설비하고 그러면 저도한번 관심 있게 방문해서 무엇이 부족하는가 제가 도와줄 부분도 있는가 나주시민 어려운들분들이 정말 그 혜택을 간식으로 받은다하면 자원봉사자들이 정말 좋은 일을 많이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예 박영자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양길위원 거수) 예 김양길위원님!

김양길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12쪽에보면 말입니다. 공무원 맞춤복지제도에 복지카드 문제말입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아직 우리 의원들이 포함되어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부분에 대해서 한번 가장 민감하게 우리 시민들이 받아들이는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설명해주시고 우리 임금총량제가 실시가 되고 나면 조직개편이 될 것이 아닙니까. 제가 알기로는 회기가 끝나고 나면 곧 이루어 지리라고 보는데 그 중점적으로 방향과 제가 복지카드제도 한번 설명해주십시오
길식

홍길식총무과장

저희들이 복지카드를 금년도에 최초로 도입을 했거든요 의원님들께서 금년도에 예산을 반영을 해주셔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복지카드 이것을 대상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자체 복지위원회를 만들어가지고 여기에는 다양하게 참여를 해서 직원 중에 300일 이상근무하신분들 전체 타 지역에 전부 파악을 해보고 여기에 의원님들까지 포함을 해서 대상자를 선정을 했습니다. 다만 이제 저희들이 공무원들 같은 경우는 근무연수라할지 가족수라할지 이런것에 따라서 복지 점수가 개량화 되어서 부여가 되는데 의원니들은 아직 그 문제가 지금 확정을 못해서 이 부분은 한번 정례회때 의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이런 부분은 반영할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직 개편하고 관련해서는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혁신도시 건설위한 지원단 해서 그 업무를 전담케 하고 여러 같은 업무를 두개부서에서 본다든지 또 이렇게 해서 분산된 것을 하나로 이렇게 통합하는 그런 것에 이번 조직개편에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주민생활지원 시스템강화 그쪽분야에 아까 복지 그런 체감을 높일 수 있도록 그래서 다양한 요인이라 할지 부녀라 할지 이런 복지서비스가 향상이 되도록 그쪽기능을 강화했습니다. 그리고 저들들 총원중에서 이번에 26명을 줄이는 그런 조직개편을 마련을 해서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그 안으로 개정을 한바 있습니다. 이 금번 정례회가 끝나면 이렇게 개편된 조직에 대해서 인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추진계획입니다.

김양길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또 읍면동에 근무하고 계시는 우리 고생하고 계시는 공무원들이 소외 받지 않도록 그 분야도 배려해서 심도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길식

홍길식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김양길위원

이상입니다.

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김양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종관위원 거수) 박종관위원님!

박종관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4쪽입니다. 읍면동 행정력 강화 추진에 있어서 주민들이 읍면동사무소에 가보면 직원들이 낮이 설고 일부 불친절 공무원으로 인해가지고 예전보다 문턱이 높아졌다고 합니다. 공직자의 기본자세는 친절인데 이부분에 대한 교육이 미흡다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에 대한 대책도 말씀해주십시오
길식

홍길식총무과장

저희들이 실상 입버릇처럼 시민을 위한 행정 또 시민의 친절한 민원응대 전화친절 이런것들을 기회있을때마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그런 시민들의 욕구에 따르지 못한 경향이 있는 같습니다. 저희들은 하반기에 친절교육을 집합교육을 통해서 실시를 해서 그런것들이 이렇게 조금 느슨해지지 않도록 더좀 강력한 교육을 실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읍면동장 회의라 할지 매월저희들이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회의를 통해서도 한번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무원 친절을 그런 것은 생활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생활하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박종관위원

계획에 의해서 잘해주시고 친절도평가등으로 친숙한 공무원상을 정립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박종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인규위원 거수) 강인규위원님!

강인규위원

과장님 답변하시고 보고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강인규 위원입니다. 지금 2쪽에 보면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 시정 구현하셨는데 지금 읍면동에서 375건에 대해서 건의 사항을 받으셨지요
길식

홍길식총무과장

완결이 147건이고 처리중이 117건이고 장기과제가 25건 불가가 86건 그랬는데 불가는 어떤 유형입니까 주로
법령이라든지 이런데에서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을 건의해주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제도적으로

강인규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답해주는 것과 기획감사실에서 해준것하고 같은 것이 양쪽에서 보고가 되었네요 기획실에서 보고가 되었는데
길식

홍길식총무과장

지금 제가 보고드린 375건은 금년도 1월에서 2월사이에 시정설명 시장님께서 주민과 대화를 했었단 말입니다. 거기에서 건의된

강인규위원

그러면 건설과하고도 똑같은 내용이 나오겠네요
길식

홍길식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강인규위원

보고는
길식

홍길식총무과장

저희들이 총괄을 하고요

강인규위원

총괄해서 거기에서 처리해주고
길식

홍길식총무과장

총괄해서 만약에

강인규위원

주로 건설과에서 처리는 해주겠구만요
길식

홍길식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예산사업이 242건인데 이중에 농로나 도로포장을 해주라 이게 90건 되고요 용배수로 해주라는 것이 22건 또 회관 경로당 신축해주라는 것이 20여건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다 취합을 해서 이것은 건설과에서 처리를 해라하고

강인규위원

왜 이것을 제가 물어 보냐하면 이런건이 왕왕 있거든요 어떤 경우냐 하면 아직은 처리를 안해도 상관이 없는 그런 민원들도 많이 올라오고 있거든요 일선에서 가장 심도 있게 분석하고 판단할 수 있는 사람들은 그래도 시의원들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아무렇지 않는 회관도 뜯어 버리고 새로 짓는다 그 말이에요 없는 지역도 있는데 그런 예산을 지금 집행한다는 것은 정말로 우리가 생각해봐야 맞겠죠. 그렇다면 최소한 시장님이 거기에 나가서 볼수 없고 누가 볼수 있겠습니까 담당공무원이 가서 분석을 하고 판단을 해주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어떤 연유인지 아직은 괜찮한곳도 헐어버리고 새롭게 돈을 들여서 짓어준다 말입니다. 예산이 많이 있어서 해주면 좋겠는데 그런 경우는 정말로 그런 일이 재발이 안 되도록 해주라 그이야기입니다. 어느 지역에 어떤곳까지 이야기하면 괜히 그것은 공무원한테도 문제가 있겠지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 까지는 내가 안 드리는데 앞으로 라도 정말 의지를 가지고 이것은 아니다 이런 판단을 할 수 있는 그런 공직자상을 남겨 달라 그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해주십시오.
길식

홍길식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건의된 사항에 대해서는 담당 실과에 회의를 여러차례 했습니다. 그래서 실천 가능한 사항인지 그렇지 않으면 황당한 처리할 수 없는 사항인지 예산을 과다투입해서 문제가 있다든지 그런 것은 현장에 나가서 판단을 해가지고 그 판단에 의해서 추진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인규위원

회관이 이런것들도 예를 들자면 지금 전반적으로 없는 것은 아니지 않아요 없는 곳이 있단 말씀입니다. 그런데 얼마전까지 몇천만원씩 들여서 고친 건물을 갖다가 다 헐어버리고 새로 짓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지역의 의원도 모르게 그런일을 정말 해서는 안 된다 그 말씀이에요 그리고 일예를 들자면 저수지를 준설해달라고 했을때는 선후를 가려서 어떤 저수지가 그 지역에서 가장 먼저 해야 되겠는가 그것 정도는 공무원정도 알 것이고 읍면장들도 알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시의원들한테 물어보면 돈이 있어서 다 해주어버리면 아무 문제가 없지요 그런데 그보다 표현하기가 그렇습니다만 힘의 논리로 간다고 해야 맞을까요 그런 예산들이 집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일들은 앞으로 정말 안나오게 해 달라 그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요 그 부분에서 답변할 필요는 없습니다. 해주셨기 때문에 3쪽에 보면 기초질서 확립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새봄맞이 일제 대청소 하시고 이런 일들은 정말 공직자들이 어려운 일이면서도 정말 해야 할 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제가 몇 차례에 거쳐서 말씀은 드렸지만 보이지 않는 곳이 정말문제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금천에서 저쪽에 송정리쪽으로 가자면 국도 대체 우회도로가 나있지요
안보이는 지역에다가 물론 우리 지역민들이 갖다 버리는 예는 없을 것이다 그것이에요 그런데 광주 시에서는 이런 사람들이 많이 갖다 버리는 것으로 저도 그렇게 판단을 가져봅니다. 차를 타고 왔다갔다 해보시면 막 그냥 마대에다가 담아다가 버려놓은단 말입니다. 그런것들을 조금 수시로 치워주셔야되겠고 또 제방을 한번 우연한 기회에 가보시면 산업쓰레기들이 너무 많이 와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생활쓰레기도 많이 와 있고 심지어 냉장고 까지 갖다 버려 놓습니다. 그것 우리가 일이리 지킬수도 없을 것이고 그러나 그런 예산들도 조금 반영을 하셔서 그때그때 그런것들도 물론 총괄부서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지 에가 업무적으로는 다른 부서에다 말씀을 해야 맞겠죠 총무과장님 어려우시겠지만 그런 일들도 해주십시오
길식

홍길식총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거기 지금 강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도 저희들 새봄 맞이 대 청결운동을 할때 가시권에 있는 쪽에 경량화된 그런 쪽에 무게를 두고 했습니다. 이번 추경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하천이라 할지 산자락이라 할지 이런곳에 무작위리 버려버리는 장비를 동원해야할 그런 쓰레기들이 적치가 많이 되어있어서 자연도 훼손하고 환경도 오염시키는 그런 사항들이 많이 있어서 그런 장비를 지원해서라도 이번 추경에 그 예산이 확보되면 대대적인 그런 대청결운동을 실시를 하겠습니다.

강인규위원

풀로 그런 예산을 확보를 하셔야 할 것 같아요 그전하고 틀려가지고 광주시나 이런 사람들이 어디에다 버릴때 없으니까 나주 제일 버리기 좋은곳에 버려버린단 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누가 지키고 있을수도 없잖아요 그런 사항들이 많이 나온다 그 말씀이지요
길식

홍길식총무과장

이번에 읍면동에 15백정도를 확보를 해서 그런 경비로 쓸수 있도록 쓰려고 생각합니다.

강인규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5쪽에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이 자꾸 말씀이 계시는데 되도록이면 이 예산도 편중되지 않도록 또 어떤데 지원을 더 아끼지 말아 달라는 말을 드리고 싶냐면 장애인들 있잖아요 장애인들이 사용하는 예산들은 우리 박영자위원님께서도 입버릇처럼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넥타이 메고 출입하고 소위 말하면 활동하는 사람들은 조금 덜 줘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몸도 제대로 못 가리는 사람들이 쉽게 이야기하면 좌식배구를 하는 사람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보면 그런 사람들한테는 우리가 소홀히 대하고 있거든요 그런 예산은 조금 무리해서 줘도 누가 먹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어렵지만 그런곳에 인색하게 하시지 마시고 조금 할애를 더 해주십사하는 그런 부탁드리고요 우리 김양길 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12쪽에 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에 대해서 이것은 금년에 도입을 했지요
길식

홍길식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강인규위원

도입을 하셨는데 이것은 우리가 도입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행자부 지침이지요
길식

홍길식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강인규위원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시만 도입한 것 아니잖아요 전국적인 현상이지요
길식

홍길식총무과장

지금 거의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그러면 안준곳도 있습니까?
안준곳이 전라남도에서 한 두 군데 정도 그럴 것입니다.

강인규위원

그런데 주지도 않는 것을 가지고 의원들한테 집행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야기들이 나와 가지고 정말듣기가 거북스러운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거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것도 정말 타시군 시도 어떻게 하고 있는 것인가 이런것들도 사실은 홍보도 필요 얼마주는것인지 어떻게 주는 것인지 그것도 깊이 있게 과장님이 설명을 해주실 것으로 봤는데 그런 사항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것들고 사실 전부 들어 내놓고 모든 시민이 알수 있도록 해주었으면 어떻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가서 말씀 드려봅니다.
길식

홍길식총무과장

예 그렇게 한번 하겠습니다.

강인규위원

이상입니다.
길식

홍길식총무과장

저희 사례를 결론해서 얘기한 것은 아니고 아마 도 라할지 광주시라 할지 일부 시에서 이런것들을 시행하면서 그런 얘기들이 있는 것을 저희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의원님들한테 항상 조심스럽고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도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만 기회에 설명을 드리고 의원님들 의견을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강인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두가지마 여쭙겠습니다. 지금 2페이지보면 시민과 열린시정구현 해가지고 우리 의원님들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데 본래 과장님 목적이 무엇이었어요 처음에 애초에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길식

홍길식총무과장

목적이요
말 그대로 우리 시정을 시민들한테 알리고 시민들이 우리 시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그런 말 그대로 그렇게 가는 것이 선진자치다 그래서 이것을 도입해서 하고 있는 것이지요

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제가 목적을 몰라서 물어본 것이 아니라 그런데 현재 목적대로 그렇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길식

홍길식총무과장

저희들은 우리가 추진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들을 매월 날마다는 못하더라도 이런 1년에 한두번 정도라도 시민들과 얼굴을 맞대고 시정의 돌아가는 시정의 그런 사항들을 알리고 시민들이 시정에 대해서 알고 싶어 하는 것들을 그게 참여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것들을 저희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이런 것은 더욱 확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지금 과장님이 방금 하신 말씀까지는 50%는 그렇게 되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 역대 시책을 추진계획을 설명하는 것은 그것은 필요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주민과의 대화입니다. 주민과의 대화에서 주로하는 사업이 뭣이냐하면 주민들의 숙원사업 해결장이 되어버렸어요 그렇게 생각안하십니까 지금 여기 봐보십시오 올해같은경우도 375건을 했어요 그런데 완결이 147건인데 117건인데 대부분이 농로포장해주라 뭣해주라 전부다 그런 장이 실제 목적하고는 벗어나는 그런 행사가 되어버렸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한말씀드릴께요 제가 올해 우리 노안면민들 이장들 회의 있을때 그런 이야기했어요 무슨이야기 했냐 아마 과장님 오셨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노안에서 어느분이 농로포장해주라는소리 한마디도 안했을 것이에요 해달란 이야기안했어요 그런데 결국에는 제가 욕을 먹었어요 왜 욕을 먹었냐 작년 같은 경우에 이런 자리에서 우리 동네 포장해주라고 하면 해주었는데 시의원이 하지마라고 해서 안했는데 결국에는 손해를 봐버렸다 다른곳은 다 해주는데 이것이 잘못되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봐 보십시오 우리 노안에 올라온 것 하나도 없을 것이에요 이것이 목적이 잘못되었어요 그래서 나는 방법을 개선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길식

홍길식총무과장

위원장님 맞습니다. 저희들도 이것을 하면서 사전에 협조를 요청을 합니다. 이런 마을 안길 포장해주시오 동네 어디 회관을 짓어주시오 이런 얘기 보다는 정말로 먹고사는 그런 문제들 또 서로가 화합하고 따뜻한 이웃을 만드는 그런 토론을 많이 해보자 그런쪽에 얘기를 많이 하지만 이제 시민들 입장에서는 바로 앞에것이 불편하니까 그것을 그냥 여과 없이 얘기를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것은 참

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과장님 그런 건의가 들어 예산을 핑계대고 안해주면 되는데 방금 강인규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그런 건의를 받으면 의원들도 모르게 시에서 가서 사전 검사를 해요 해가지고 의원들도 모르게 공사를 해버려요 요즘에 계속 그 이야기 듣고 그렇습니다만 그런 것들을 지양을 해주십시오 과장님
길식

홍길식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알겠습니다. 하지마시고 작년부터 이런 말씀 드렸을 것이에요
길식

홍길식총무과장

사전에 저희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충분히 그 과에서 사업주관부서에서 그런 것을 충분히 검토도 하고 답사도 하고 의견도 나누어라 그렇게 하지만 안 이루지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촉구 하겠습니다.

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자꾸 예산을 세워서 해주니까 계속 그것이 되돌이표가 된다니까요 내년부터는 그런 사업을 일절 안 해주겠다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그런 건의 안할 것입니다. 그렇게 해주십시오
길식

홍길식총무과장

하여튼 의회나 저희나 같이 힘을 합쳐서 하십시다

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의회는 힘을 이렇게 합쳐드리고 있는데도 집행부에서 안하지 우리 의회에서 그러요
길식

홍길식총무과장

시민들이 그런 것을 조금 계도하겠습니다.

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계도하십시오 해서 정말 욕을 많이 먹었어요 하다못해 우리 집앞에 농로포장도 할 것인데 못하게 해가지고 이야기도 안했지만 결국에는 우리 노안만 손해보고 그랬다고 무슨 이야기해요 그리고 4페이지 읍면동 행정력 강화추진해가지고 박종관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다른차원에서 말씀해주고 싶어요 지금 여기 앉아 계신분들은 우리 과장님도 전에 봉황면장도 하셨을 것이고 여기 계신분들도 면소재지나 읍면동에서 근무하다 오셨을 것이에요 그런데 사실 어떻게 보면 읍면동 일선에 계신분들이 상당히 불쌍한 분들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길식

홍길식총무과장

다 순환 근무하고 그러니까 ○자치행정위원장 김세곤 순화근무 되어도 그러는데 안 한사람도 많고 모르겠습니다. 요즘에는 면에 있다가 무슨 시험보고 올라오지요
전입 시험보고 올라지요

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전입시험보고 올라오지요 그런 부분도 조금 개선할 필요가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우리 진이도 있고 몇 사람있습니다만 사실은 시에서 있다가 면으로 와가지고 물론 다른 면에서 근무를 해도 연한수가 있기는 있는모양이데요 그런데 총 연한수를 따진모양이에요 그래가지고 조금 와가지고 6개월만 있다가 전입시험봐가지고 1등났으니까 나 가요 하고 가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엔 누가 손해냐하면 면민들이 손해를 봐요 그때 마치 얼굴 익혀 일할만 하면 전입시험 봐가지고 공무원들이라 머리가 있는 사람들이라 공부조금하면 금방 전입시험봐가지고 올라가버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조금 개선을 해주어야 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길식

홍길식총무과장

기간을 제안을 하겠습니다.

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두 번째는 무엇이냐 하면 일선에서 공무원들 시민들 주민들한테 면민들이지요 면민들한테 욕 많이 먹습니다. 그 양반들 약주한잔 잡수고 꼬라지 나면 와가지고 뭐 던저버리고 뭣하고 듣기 거북한 이야기 하고 그러거든요 어떻게보면 참 안되었다 싶은 생각도 들고그래요 그래서 저는 우리 면에 가면 내가 항상보면 중간에서 두들겨주고 악수라도 해주고 고생한다 그렇게 이야기 하는데 여기 위원님들 다 마찬가지일 것이에요 순화근무를 철저히 시켜주십시오 그래서 그 사람들도 본청에 와서 근무하면서 본청에 왔으니까 정말로 열심히 해야쓰겠다 그런 무엇인가 느낄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런 배려를 해주십시요
길식

홍길식총무과장

제도적인 틀내에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니들께서도 읍면동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 사기도 북돋아주시고 격려를 많이 해주시면 더 힘내서 열심히 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한가지 만 더 여쭙겠습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강인규 위원장님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5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리 사회단체가 86개 단체이지요 그렇습니까?
길식

홍길식총무과장

금년도에 보조금을 타서 무슨일을 한번 해보겠다 하는 것이 86개 단체가 신청을 했습니다.

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그런데 지금 과장님이 판단을 할때 사회단체라는 것은 어떤 일을 하는 사람보다 사회단체라고 합니까
길식

홍길식총무과장

말 그대로 목적을 가지고 사회봉사하고 그런 단체 아니겠습니까?

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봉사가 제대로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길식

홍길식총무과장

아무튼 여러개가 있기 때문에 차이에 따라서 잘한 곳도 있고 조금 못한곳도 있고 그렇게 평가는 됩니다.

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못한곳도 있다는 이야기죠
길식

홍길식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못한곳은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까?
길식

홍길식총무과장

그래서 금년도에 86개가 신청을 했는데 저희들이 판단했을때 주관과에서 판단을 했습니다. 만약에 문화공보실에 해당된 부서 또 총무과에 해당되는 부서 관리하는 부서에서 이것은 도저히 목적수행을 하기가 어렵다고 작년에 해보니까 성과를 못냈다한데는 금년도 10개를 탈락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86개가 신청을 했는데 76개 단체만 금년도에 지원단체로 확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잘못한곳은 과감하게 그렇게 제재를 해서 같이 보조를 맞춰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지금 여기 보면 지원 사회단체 심사는 공정성 및 투명성 확보도 중요하지만 먼저 사회단체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가 실제 그것을 갖다가 척도로해서 앞으로 지원 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볼때는 그렇습니다. 주로 사회단체보조금을 타간사람보면 꼭 행사를 하게 되면 우리 의원들을 초대하고 우리 시장님을 초대합니다 그런데 거기가서 보면 실제 어떤 사회단체 목적과는 벗어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결국에는 자기들끼리 단합대회하고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길식

홍길식총무과장

지금까지는 그런 부분도 일부 있었습니다. 일부 있었는데 아무튼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정말 우리가 지원하는 목적대로 쓰여 질수 있고 그것을 통해서 지역사회 봉사를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나가겠습니다.

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하여튼 앞으로 저희 의회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색출을 하거나 어떤 노력도 하겠지만 정말 시 집행부에서도 특히 총무과에서도 사회단체를 갖다가 역할론에 대해서 확실하게 인지를 시켜주시고 앞으로 지원하는데도 과감없이 정말이것은 안된다 싶었을때는 과감하게 잘라서 실제 심의를 저도 심의 위원입니다만 심의 위원 올라가면 사실 그것 삭감할 수 없어요 삭감해버리면 그날 저녁에 심의위원 저녁에 잠을 못자요 그렇게 되어있어요 안 해주면 안되게 되어있어요 그렇게 해서 정말로 나주시관내에 사회단체들이 정말 어떤 개인적인 어떤 단체적인 것 그것 보다는 우리 나주시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그런쪽으로 유도를 다 해주십시오.
길식

홍길식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박종관위원 거수) 박종관위원님!

박종관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3쪽입니다.강인규 위원님께서 소상히 말씀하셨습니다만 기초질서 지키기 생활화 실천운동에 있어서 정회균 부시장님을 단장으로 해서 5개팀 구성 추진한다고 했지요
길식

홍길식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종관위원

추진실적에 보면 일곱가지 세목이 있네요 그러면 이에 따른 추진을 하고 평가는 했습니까?
길식

홍길식총무과장

평가는 저희들이 1차 교류해서 평가를 해보았습니다. 그 얘기는 전체읍면동 팀장급으로 해서 서로 비교해서 견학도 하고 평가도 해보고 그랬습니다.

박종관위원

평가에 의해서 우열을 정하는 1,2, 3등이라 할지 그런 것은 될 수 있으면 지양을 하고 확인점검으로 깨끗하고 자연히 아름다워 질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소재지권을 오지도 중요합니다만 왕곡에서 공산, 동강가는곳은 국 지방도변입니다. 국 지방도변 주변에는 많은 쓰레기들이 주워도 또 생기도 또 생기고 하는 그런 사례가 있어요 그래서 국 지방도변부터 지금길이기 때문에 도청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국 지방도부터 오지까지 점차적을 청소를 하되 국 지방도에다 신경을 써주어야 될 것 같아요 이런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길식

홍길식총무과장

저희도 지금까지 주요 국도위주로 지금까지는 버스를 읍면동장들 팀장들을 모시고 현장을 다 보았습니다. 다보고 조금 문제가 있는것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바로 얘기를 하고 어떻게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서로 의견도 나누고 그렇게 했습니다만 도로변이 아무래도 깨끗하면 이미지가 쾌적하고 좋은 인상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쪽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합니다만 사실 시청직원 또 읍면직원으로는 그것을 전부 커버하기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민의식교육을 지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도 기회 있을 때마다 이런 부분을 말씀해주셔가지고 같이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여튼 지방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도로변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주무과하고 상의를 해서 인력을 그런쪽에 투입을 해서 그렇게 많이 적체되고 그런 쓰레기들은 그때그때 치우도록 하겠습니다. 퇴근해서 저희들이 쭉 도로를 타면서 그렇게 조금 미관을 해치는 56개를 적발해서 바로 시정을 한바가 있습니다만 지속적으로 해나가겠습니다.

박종관위원

광활한 지역을 전부하기는 어려우니까 국 지방도에 중점적으로 실시했으면 쓰겠어요 그리고 이것이 일정이 정해져있습니까? 기초질서 지키기 생활화 운동 일정이
길식

홍길식총무과장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일정을 정해서 몇월며칠 언제 하고 그런 것은 아니고요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박종관위원

정회균 부시장님이 부임해가지고 일선에 공직자들이 고생스럽다는 표현까지 쓰는데 이것은 고생이 아니라 자연을 대 청결운도 아름답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미덕이고요 그리고 소관은 아닙니다만 도로공원 소관입니다만 주간에도 가로등이 지방도에 켜져있는 그런 불편한 사례가 있어요 이것 또한 기초질서 지키기에 병행을 해가지고 소등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쓰겠어요
길식

홍길식총무과장

주관과에 위원님의 뜻을 전달하겠습니다.

박종관위원

주관과에서 하려면 힘들어요 그러니까 기초질서 지키기 하면서 다총자 총무과에서 병행해서 추진해 주십시오
길식

홍길식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쪽에 협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관위원

이상입니다.

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박종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총무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 다음은 정병주회계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정병주회계과장

회계과장 정병주입니다. 평소 저희 회계과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해주신 김세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회계과소관 금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추진실적과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시책 5건과 신규시책2건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정병주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철수위원

제가 한 가지 하겠습니다.

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김철수위원님!

김철수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쪽입니다.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체계 확립해가지고 하반기 추진계획이 시유재산 361필지를 매각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면적 기준이 있습니까?
병주

정병주회계과장

면적이 지금 동지역의 일단의 면적이 500평방미터 미만이고요 읍면지역은 천 평방미터 미만의 소규모 토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는 대상이 361필지인데 매수를 희망하는 사람들에게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매도를 해줄 계획입니다.

김철수위원

지금 세지 어떤분같은 경우는 자기 집을 이것이 시유지라 분할을 받고 싶은데 면적이 많다고 해가지고 이것을 분할을 안해준단말입니다. 시에서 그런다고 자꾸 이야기를 하시는데 시에 직원들 하시는 말씀은 면적이 큰 면적은 나름이다라고 그렇게 답변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부분도 개인이 받기를 원하시니까 특별히 그 땅이 시가지 개발하는데 필요한 땅이라고 하면 그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만 지금 현 상황으로 봐서는 그렇게 필요하지는 않을 것 같은 예감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도 참고해주셨으면 하는데 어떠십니까?
병주

정병주회계과장

그 부분요 저희들이 그런 민원을 많이 접하고 있거든요 기준이 천평방미터 그것도 평방미터도 단일필지만 한 것이 아니라 연결된 필지까지 계산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천평방미터가 넘으면 매각을 못하도록 그렇게 있어가지고 저희들 현실적으로 안타까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김철수위원

그런 부분도 고려해서 할 수 있도록
병주

정병주회계과장

이 관계는 저희들이 건의를

김철수위원

절차한번 밟아보십시오
병주

정병주회계과장

예 그렇게 할 랍니다

김철수위원

그다음 7쪽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 결재 전용카드사용하셔가지고 보조금 결재 전용 카드발급을 187개 단체에 하셨거든요 그러면 일반사회단체하고 보조금 받는 단체는 다 해주었습니까?
병주

정병주회계과장

여기는 저희들이 희망하는 거의 다되었거든요 지금 다만 저희들에 예측하기는 서너개단체 그런 것은 보조금이 확정되지 않는 단체 거기를 제외하고는 다 되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말하는 사회단체는 사회복지과에서 지원하는 보조단체 영아원이라든가 그런 것까지 포함되어서

김철수위원

포함해서 일반사회단체하고
복지단체까지 다 포함해서요
그런데 일반 사회단체에 이 전용해가드는 쓰는데 애로사항이 있다고 접수는 없던가요
병주

정병주회계과장

처음에는 사실상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도를 정착시키려고 강력히 했기 때문에 지금 전부 따라오고 있습니다.

김철수위원

지금 첫 시행단계니까 각 사회단체에서 애로사항을 낯낯이 파악을 하셔가지고 잘 정착될 수 있도록 힘써주십시오
병주

정병주회계과장

그렇게 할 랍니다

김철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김철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 계십니까? (박종관위원 거수) 박종관위원님

박종관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4쪽입니다. 김철수 위원님께서 또 말씀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시유재산중 논밭 대지등 잡종재산중에서 임대계약을 하지 않고 그냥 방치하고 있는 시유재산이 얼마나 됩니까
병주

정병주회계과장

사실상 저희들이 발견이 되면 그때그때 변상금 부과조치를 하고 대부계약 체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읍면동에서 1차로 지금 6월말까지 실태조사를 전체를 마치고 이달까지 실과소대로 전부 마쳐가지고 저희들이 8월중에 교체를 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종관위원

자세한 실태파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유재산중에서 임대계약을 체결하고 대부료를 납부하고 있는 필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체납하고 있는 필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하고 있습니까?
병주

정병주회계과장

저희들이 체납을 많이 그 원인은 거의 주거용으로 대부해서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이 사실상 생활이 어렵기도하고 어려워서 못내는 사람도 있고 저희들 인력이 민원처리위주로 계속하다보니까 실제로 현장징수는 소홀히 한점이 있습니다. 최대한 저희들이 체납이 없도록 독려를 해서 빠른 시일내에 체납을 줄여가도록 그렇게 노력할랍니다

박종관위원

그렇노력해주시고 관리가 어려운 필지에 대해서는 과감히 매각과 체납대부료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세워서 장기 체납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정병주회계과장

예 그렇게 할 랍니다

박종관위원

지금 6쪽입니다. 청사 리모델링 현황에 있어서 지금까지 추진실적 리모델링공사가 상황실하고 금천면 1억87백만원이라고 했는데 금천이 8천만원 사업비였지요
그리고 제일라드트로해서 동강을 해서 마무리를 한다고 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하반기 2007 1회추경예산이 동강이 5천밖에 안올라왔어요
병주

정병주회계과장

면사무소 리모델링 1억이 반영되었습니다.

박종관위원

예?
병주

정병주회계과장

1억이 반영되었습니다.

박종관위원

1억이요?
제가 뽑아보았는데요 5천밖에 안 올라왔다고 하면 추후라도 그 대책을 세워주십시오
병주

정병주회계과장

실제로 저희들이 요구는 지금 금천면도 실제 하다보니까 지금 84백만원 실제 금액이 그렇게 들어갔거든요 그래가지고 조금 부족할 것같아서 저희들 이동강면은 1억2천을 요구했는데 예산이 반영되기는

박종관위원

예산 사이드에서 1억을 올
병주

정병주회계과장

1억원이 이번에 계상이 되고요 강인규운영위원장님께 죄송한 말씀드리면 별도이것은 추경예산하고는 별개입니다만 다른 반남복지회관이 회의 끝나고 나면 설명 드리겠습니다만 사정에 의해서 이번 추경에 반영되지 못한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강면은 1억원이 이번에 반영이 되었습니다. 추경예산에

박종관위원

예 그래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예 박종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관위원님은 만약에 예산이 반영이 안되었다고 해도 공식석상에서 1억되었다고 하니까 너무 염려하지 마시오. 더질의하실위원 계십니까? (강인규위원 거수) 강인규위원님!

강인규위원

예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강인규위원입니다. 4쪽을 우리동료 김철수위원님과 박종관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셨는데 지금 천 평방미터를 동지역은 5백평방미터고 면지역은 천평방미터이지요
그 규정은 어디에서 나온 것입니까?
병주

정병주회계과장

그것이 지금 물품관리 법령규정에 되어있습니다.

강인규위원

그러면 물품관리 법령에 나왔어요
상위법입니까?
병주

정병주회계과장

조례에는 사실 그 줄이 없거든요

강인규위원

그것은 의지를 가지고 하시려면 그것을 파기를 해야지 면단위에서 천평방미터가 넘어서 1001평방미터라고하면 매각을 못하고 999는 가능하고 이것은 논리적으로 안맞지 않아요 아까 우리 동료김철수위원님께서 말씀하신것과 같이 시가 꼭 필요로 하는 사항이라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그것을 어떤 방법이 있겠는가 방법을 강구해보아야 할 것이 아닙니까 조례를 바꾼다든지
병주

정병주회계과장

조례로는 상위법에 위배되니까 할 수가 없고요 현재는 이 법취지가 대도시하고 전국통일적용을 하다보니까 도시 같으면 그렇게 상당히 비싸거든요

강인규위원

당연하지요
병주

정병주회계과장

그런 것 때문에 이런 폐단이

강인규위원

그러면 그런 경우는 내부결재를 받아서 한다든지 여러분들이 특별히 이해관계가 없는 일인데 그 농가는 얼마나 불편하겠냐 그 말이에요 집을 하나 짓고 싶어도 짓을 수도 없지요 이런 것을 우리가 찾아서 해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병주

정병주회계과장

다만 건축이 되어있는 가령 20년전 되어있다든가 1985년도 이전에 그전에 건축이 되어있는 집 그것은 평수가 크더라도 2천평방미터까지는 적용이 되거든요 그런 것 전체를 놓고 하는 것이 아니라 건축된 그 면적에 대해서는 불할해서 매각이 가능도록 그런 조항을

강인규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찾아서 해주어야지 아까 말씀과 같이 면지역에 있는 시유지들은 우리가 가지고 고만 있지 시에서 계속해서 그 사람들한테 임대료만 받아먹고 살 것입니까 그 사람들 실제 시민들을 위해서 해준다면 그런 것을 찾아서 매각을 해준다든지 그런 방법을 찾아 주어야지 그렇지 않고 얼마나 계속해서 불편을 느낄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병주

정병주회계과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중앙부처에 건의도하고 연구도 한번 해볼랍니다

강인규위원

건의를 하려면 전화로해가지고 안되는 것이고 문서로 내서 근거 남겨가지고 정당하게 집행하면 그런 것은 문제될 것 하나도 없겠네요
병주

정병주회계과장

그 점에 대해서는 건의도 하고 한번 더 찾아볼랍니다.

강인규위원

적극적인 방법을 강구해가지고 그런 것을 해주어야지 다른 것은 굉장히 적극적입디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안 해준다면 안되지요 그렇게 해주십시오
병주

정병주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인규위원

청사 리모델링 말씀이 나왔으니까 그러는데 기왕에 나왔으니까 말씀드릴게요 그 문제도 그렇습니다. 최소한 동강면이라든지 반남 복지회관이라든지 기타 또 있을 것이에요 그러면 지난번 보고서에는 그 보고내용이 있었지요 없었습니까 하반기에 추진한다는 그런 내용이 있었지요
병주

정병주회계과장

저희들이 예산에 반영이 안되어 가지고 계획에다는 못넣었습니다. 구두로는 말씀드렸는데요 이번에도 사실은 저희들이 추경 예산계상해가지고 요구는 몇건있는데 저희들이 계획에다 못 넣은 것은 예산이 확정되기 전이라서 저희들이 하반기 계획에다 포함을 못시켰습니다.

강인규위원

추진계획에는 넣어주어야 맞는 것이 아니겠소 추진계획에다는 계획이니까 동강같은곳도 당연히 근거를 남겨주어야지 추진하다가 안 되어 버리면 뒤로 쑥 빠져 나가버리고 그런
병주

정병주회계과장

그런 취지는 전혀 아니고요 이번에도 몇 군데가 지금 추경예산이 계상된 곳이 있는데 이번계획에다 넣으려다가 사실상 계상요구만 되고 그런 시기적으로 이보고서가 먼저 제출되었거든요

강인규위원

물론 과장님이나 여러분들한테는 할 이야기가 없지만 당초에 집을 짓을때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짓을때 잘짓었으면 그런 일들이 없어요 거의 봐보면 짓을때는 감리도 않고 내버려 두어버리고 결과적으로 어떤 문제가 나옵니까 가셔서 보시면 그런집 내집이라고하면 그렇게 짓겠어요 물론 여러분들한테 할 이야기는 없어요 전임자들이 했기 때문에 하지만 한번 깊이 있게 생각해보고 가자 그 말씀이지요
병주

정병주회계과장

그런 것들이 너무 많이 있습닏니다. 나주관내에 관심들 가지시고 업무를 보시는 기간동안에 내가 이부분에 대해서 최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는 전문적인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가야지 우선 시간만 때우고 넘어가버리면 괜찮겠지 다음사람이 와서 해도 하겠지 이런 생각들은 정말 버려주십시요
예 알았습니다.

강인규위원

이상입니다.

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강인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양길위원 거수) 김양길 위원!

김양길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양길 위원입니다. 조금 같은 6쪽에 있는 청사 리모델링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이부분이 아니라 우리 차량등록 사무실이 기술센터로 옮겨갔지요 선거사무실 있는 곳으로
제가 보기에는 차량등록이 그것을 영구적으로 있을 계획은 아니시지요
병주

정병주회계과장

지금 그쪽을 이전하게된 동기가 종합민원실 원스톱 민원서비스 그런 체제로 갖추다 보니까 몇 개 부서 직원들이 지금현재 민원실로 들어와서 근무해야할 그런되는데 사무공간이 적거든요 그래서 그쪽으로 이전하게 되고 어차피 차량등록 민원처리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시금고 인원까지 전부 파견되어서 처리는 하고 있거든요 현재도 거기에서 계속 보는 것으로 이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당분간 임시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김양길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차량등록이 물론 1톤차나 승용차나 이런 적은 차로 이렇게 했을때는 별문제가 없으니까 등록을 하고 넘버를 달고 뭐하려면 뭐 8톤차 12톤차가 나주에서 등록을 안하란 법이 없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이 보이는 제가 봤을때는 그쪽이 골목길이고 또 어떤 얼마 옮기지 않아가지고 푯말이라든가 간판이라든가 이런 것이 철저하게는 도로도 새로 개설되고 해서 그러는데 외부에서 오신분이 나주에 등록하고 오신분들은 푯말도 크게 눈에 띠게 해야될 것 같습디다. 제가 보니까 그쪽으로 옴기고 나면 지금 민원실에 있는줄알고 와서 보면 없고 그러면 벽에 부딪쳐가지고 잘 안보여요 저도 그쪽이 있다고 하니까 관심 있게 보니까 있는 것 같기도 하는데 이런 부분들도 조금 하고
병주

정병주회계과장

그것은 교통행정과에 연락해서요

김양길위원

소관 아닌줄 압니다만
병주

정병주회계과장

안내표지만을 국도에 진입하면서 알아볼 수 있도록 그렇게 설치하도록 하고 저희 제가 생각할 때는 이번에 국도 13호선 승상공사 하게 되면 그 도로가 넓어지거든요 똑같이 되었을때 그때 도로 선형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문제는 개선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양길위원

그래서 대형차들이 와서 등록을 하고 하는 이런 불편이 없도록 그런 부분에서 배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김양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한가지만 여쭙겠습니다. 2페이지 2006년도 회계 연도 세출예산 결산 및 검사가 끝났지요
결산검사 심의 위원을 보면 대표 위원으로 위원님이 한분하시고 위원은 김영철 회계사 김종선 세무사 정문수 세무사 이분들이 하거든요 이분들은 지금 누가 선임해요
병주

정병주회계과장

의회에서 선임해주셔서

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의회에서 선임을 했습니까?
의회에서 누가 이것 선임을 해요 의장님이 하십니까?
병주

정병주회계과장

의장님이 하지요

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그래요?
병주

정병주회계과장

결산검사는 사실상 저희업무지만 결산검사를 해주시고 하는 것은 의회에서 선임해주신 결산검사 위원들이 하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지적사항에 의견도 내주시고 그렇게 하거든요

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의장님이 하셔요 의장님이 해 주십니까?
병주

정병주회계과장

의장님 명의로 위촉장이 나갑니다

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결산검사 위원들

강인규위원

의장님명으로 해서 위촉장을 하지요

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그래요
병주

정병주회계과장

위원장님 작년에 하셨는데

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아니 내가 왜 이런말씀드리냐면 지금 이양반들 몇 년씩 했어요 계속나주시에서 했을것이에요

강인규위원

김종철위원은 막 되어가지고 했을것이고 김종선위원은 두 번

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작년에 나하고 같이 했고
병주

정병주회계과장

김종선위원은 조금 한지가 얼마 안되고 정민수위원은 조금 오래 되었고요

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그런데 우리 위원들하고 협의도 없이 의장님이 거시기 합니까? 위원들 선임할 때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냐 하면 올봄에 저희들 태백시를 방문했을때 의장님도 그런 말씀하셨어요 거기 가니까 전부다 하여튼 그런데 제가 볼때는 그렇습니다. 이양반들이 계속하는 사람들이 하다보니까 지금 강인규 위원님 고생하셨는데 이참에 지적사항이 무엇무엇 있어요
병주

정병주회계과장

이번에 12건해가지고 예년에 비해서 제일많거든요 그리고 상당히 세밀히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제가 안드린 것은 결산검사에 따른 제안설명이 따로 있어놔서 내가 구체적인 말씀을 안드렸습니다.

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제가 볼때는 그래요 저도 작년에 해보았는데 느끼는 것이 한사람들이 하나 지적하는 것이 그것이 그것이에요 항상 그랬어요 그전에 홍철식의원이 하셨을때도 그렇게 박종환의원이 하실때도 그러고 항상 그것이 그것이에요 그래서 내년부터서는 만약에 의회에서 한다면 제가 의장한테 이의제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도 위원들 바꾸어서 해볼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부분은 우리 과장님이 이 부분은 그래서 여쭈어본것이에요 실제 의장님이 선임한지도 몰랐어요 나는 우리 거시기니까 내가 받았지만 이사람들은 우리 의장님이 주는지 몰랐어요 그런데 앞으로 만약에 우리의회에서 이 사람들을 갖다가 선임을 한다고 그러면 조금 우리의원들도 생각해보야할 필요가 있고 하여튼
병주

정병주회계과장

이번에는 고생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래가지고 예년에 비해서 훨씬 더 많습니다. 저희들이 세밀히 받다보니까요

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알았습니다. 앞으로 세입세출예산에 결산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항상 그냥 얼버무리고 그냥 넘어가는 부분들이 많이 있었지만 이런 부분들도 회계과에서 세심히 챙겨갈필요가 있고 또보면 항상 지적된 부분이 항상 그 지적입니다. 그래서 개선이 안되고 있어요 항상보면 그것을 보면 눈에 나타난 것이 개선이 안 되어요 그것을 물론 회계과 소관도 있을 수도 있고 다른과 소관도 있을 수 있지만 다른과에도 제발 그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이월액이라든가 불용액이라든가 상 그런 것 틀린다고 하면 그런 것이 발생되지 않도록 관심을 가져 주십시오
병주

정병주회계과장

예 그렇게 할 랍니다

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이 관심가지고 있지만 청사 리모델링 경우도 제가 지난번 업무보고때인가 그런 말씀드렸을 것이에요 우리나주시관내에 모든 청사들 방수 안된다하니까 리모델링 금액을 한번 받아보시오 그때 얼마된다고 했어요 30억 된다고 했어요
병주

정병주회계과장

그때 금액이 상당히 많이 나온다 그랬어요 이참에 예산계에 얼마나 신청을 했었어요 회계과에서
저희들이 청사관련해서 요구한 것이 33억 9천원인데 지금 9억 몇 천정도 확보되었습니다.

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9억 신청해가지고 예산 얼마 섰어요
병주

정병주회계과장

33억 정도 해가지고 9억8천 3분의 1정도나

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나머지 부분 언제 하실랍니까
병주

정병주회계과장

아무튼 시급한 사항부터 처리 해 나가도록 노력할랍니다.

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지금 우리 노안면사무소 같은 경우도 작년에 실제 세워서 일부를 했어요 실제 한쪽에 땜방해가지고 다음에 예산세워서 한쪽하고나면 이쪽에 또해 그러면 항상 왔다 갔다 보면 돈만 갖다고 바르는 그런 상황이 되거든요 그래서 기왕 했을때는 돈을 투자를 해서라도 마무리를 짓어주었으면 하는데 그런 것이 안되더라고
병주

정병주회계과장

적극 노력할랍니다

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적극노력 하십시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인규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부연해서 말씀드릴게요 그 문제는 이런 건축물을 짓을 실때 짓을때 잘해야 겠습디다 제가 해본바에 의하면 즉 말하자면 방수를 하시더라고 돈을 더 많이 들여서 방수를 해가지고 미장을 한다든지 이런방법으로 해야 되는데 돈 적게 들여서 해놓고 보면 언제든지 문제가 되더란 말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0처음에 시작하실 때 잘해주셔야 할 것 같아요 지금 우리 의회 앞같은 경우도 조금 하자보수하고 있지요 가셔서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물론 여러분들 잘못이 그래서 상임위원회에서도 이제는 그 위원회에서 일어난 일은 위원회에서 처리 할 수 있도록 조례개정 하지만 그것 봐보면 매립을 하면 다짐으로 해서 했어야 할 것인데 안해놓으니까 꺼져버린것 아닙니까 그런 것은 애초에 설계할 때 잘해주셔야 되겠더라 그 말씀이에요
병주

정병주회계과장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건축물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종합예술품이거든요 처음에 할때 모양이라든가 시공 관련 시공이 완벽하게 되도록 설계부터 잘되도록 통보도하고 그렇게 할 랍니다

강인규위원

그러니까 면사무소를 가보면 어느 면사무소지금 지붕이 안샌 지붕이 거의 없단 말입니다. 거의 없어요 그것은 처음에 지붕이 되어 있을때에 시트방수라해가지고 소위 말하면 완전이 덮더만요 덮어요 그것보다 방수제재를 덮어가지고 물을 부어서 샌가 안샌가 보고나서 그 위에 미장을 하니까 그런 경우는 절대 안 새더라고요 그런데 거의 봐보십시오만 저도 우스운 이야기를 드릴랍니다. 어느곳이라고는 할 수 없으나 경로당 시설이 슬래브가 새요 새서 고쳤단 말입니다. 고쳤는데 전임 의원님이 고쳤어요 고쳐서 그 당시에 돈 얼마 들였다냐하고 보니까 그 당시에 15백만원들여 고쳤습디다 그 뒤에 의원으로서 가서 고쳐 달라고 해서 또 새기에 가서 보니까 문제가 있어요 제가 봐서 그래서 집이 안좋더라도 이것은 근본적으로 아무리 잘 고쳐도 또 새니 지붕을 강판으로 이어버리시오 이으면 얼마정도 들어가겠소 하고 보니가 9백여만원 들어가더란 말입니다. 9백여만원 들어가서 그것을 해놓고 보니까 조금 보기는 싫을지라도 아주 영구적이더라 그 말이에요 그 집이 띁을때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겠더라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잘못되어버린 것은 어쩔 수 없겠지만 고칠라 말로 차라리 그런 방법도 강구해볼 필요가 있겠다 돈은 실제 보면 얼마 안들어가요 그래야 영구적이 되지 아까 우리 김세곤위원장님이 정말 맞는 말씀했어요 돈이 다 있어가지고 다 해버리면 상관없지만 안 해놓고 한면만 했다고 했을때 이것 해놓고 이 돈 확보해서 다른면을 하고 나면 또 그 면에서 또 새버려요 이런 문제가 나오더라 그 말씀이에요 아무리 기술이 뛰어나다고 해도 그런 문제가 나오니까 그런 부분은 과장님께서 하여튼 검토를 해서 절대 그런 일들이 안나오게 해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드리고 어떻습니까 복식부기는 잘되고 있습니까?
병주

정병주회계과장

지금 나름대로 준비는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강인규위원

하여튼 준비들을 이것은 쉬운일이아닙니다. 안해본일을 또 새롭게 하려고 보면 정말로 어렵지요 복식부기 하면 이제 상당히 우리가 김세곤위원장이 걱정 안한부분 나올 수 있거든요 매사에 이것저것 다 볼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놓으면 정말 좋을 것인데 하기가 정말 어렵지요 어려운데 그일들을 한팀장님이 하십니까? 곧 제대해버리면 그 문제가 안나오도록 다음 계직원부터 교육을 철저히 해서 전문적인 지식을 기를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하십시오
병주

정병주회계과장

철저히 준비하도록 할 랍니다

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회계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5시45분 정회

16시04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백경랑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경랑

백경랑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백경랑입니다. 평소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에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김세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한 말씀올립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이상으로 소관 업무를 보고 마치면서 저희업무에 대한 의원님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림과 아울러 하반기에도 의원님 여러분의 건강과 왕성한 의정활동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백경랑 민원봉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양길위원 거수) 김양길위원님!

김양길위원

백경랑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김양길위원입니다. 14쪽에 우리 지난 2006년도에도 의원님들이 발의를 해주셨고 지난 본 사무감사때도 했던 민원 원스톱 시스템구축이 어디까지 될 수 있습니까? 자세하게 다시 한번 설명해주십시요
경랑

백경랑민원봉사과장

예 지금 농지업무하고 산림 환경 위생입니다.

김양길위원

가령 건축물 허가를 받는 다 했으면 거기에서 용도 변경부터 건축허가 산림환경과 까지 전부다
경랑

백경랑민원봉사과장

직원이 나와 가지고 우리가 합의를 하지요

김양길위원

그것이 보면 지금 가장 우리 일선에 있는 우리 의원들의 가장 민원사항 첫째요소가 그것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건축물을 하나한다고 보면 일반 우리 예를 들어서 마을에 회관을 짓는 다 하면 이장님들이 스무번을 스무번은 왔다 갔다 해야 됩니다. 그래야 허가를 얻어 가지고 짓고하는 이런 부분인데 이게 처음부터 첫술에 배부를 수는 없습니다만 이런 모든 시스템이 총무과에 말씀 드려야할란지 기획감사실에 말씀드려야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일괄 처리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경랑

백경랑민원봉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양길위원

그리고 주민등록관리 이런 우리 뭡니까 서류를 이렇게 떼는데 자동화 시스템을 어디까지 되어있습니까?
경랑

백경랑민원봉사과장

아무데나 다 뗄 수 있습니다.

김양길위원

그런데 시골에서 면단위에 계신분들이 하나 애로사항은 우리 민원처리를 신청을 하면 올수도 있지만 자동으로 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된 곳도 많이 있다고 들었는데 이를테면 토지 대장같은 경우도 시에는 와 있는데 면에는 그것이 없다 하면서 이런 일괄 처리될것에는
경랑

백경랑민원봉사과장

지금 주민등록 등초본이나 호적등초본 같은 것 인감증명 제증명은 전부다 거기에서 뗄 수 있습니다.

김양길위원

토지대장이나 그런 것은 안되던데
경랑

백경랑민원봉사과장

토지대장이나 팩스로 금방 해서 우리가 다 보내주고 있습니다만

김양길위원

지적등본이나
경랑

백경랑민원봉사과장

지적등본같은 경우도 다 팩스로 다 하고 있습니다.

김양길위원

그것이 자동화로 될 수 있습니까?
그 부분을 궁금해서 묻고 싶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김양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철수위원님

김철수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쪽입니다. 내가 너무 과한 질문을 드릴란지 모르겠습니다. 행정정보 의무공개를 하신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공개하는 것도 한계가 있는 것이지요 그러지요 공개못 할 것도 있고 공개할 것도 있고
경랑

백경랑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철수위원

지금 우리 나주시를 보면 말입니다. 전임 공직을 하신분들이 고소 고발하는 것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질문이 과한 질문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실장님 의견만 이야기 해주시면 돼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랑

백경랑민원봉사과장

글쎄요 제가 있는 동안에는 고소고발 전임 공무원 그런 없습니다만 특이한 것 외에는 민원에 처리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김철수위원

물론 민원은 없습니다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나주시가 지금 그런 부분이 복잡하게 얽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은 실장님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그 말씀묻는것입니다.
경랑

백경랑민원봉사과장

지금 우리 이번에

김철수위원

그런 부분은 전임 공직자로서 그런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내가 그것을 묻는것입니다. 너무 과한 질문 같으면 답변 안하셔도 됩니다.
경랑

백경랑민원봉사과장

공직자는 퇴직해서 라도 그러한 것을 보안을 하고해야지 무슨말을 하겠습니까

김철수위원

알았습니다. 14쪽말입니다. 민원처리 원스톱 시스템을 계획적으로 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의회에서 민원인 민원상담 원스톱 처리 시스템하고 이것하고 어떻게 틀립니까 의회내에서 의원님들이 하고 있는것하고는 일맥상통하는것이지요
경랑

백경랑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철수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예 김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종관위원 거수) 박종관위원님!

박종관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15쪽입니다. 지적 불부합지 조사가 동지역은 완료되었다고 그랬는데 지적불부합 필지가 얼마나 됩니까
경랑

백경랑민원봉사과장

지금현재는 조사만 하고 있는 중입니다.

박종관위원

그러면 그런 필지가 조사되었다고 할때 어떻게 처리할 계획입니까?
경랑

백경랑민원봉사과장

이것이 국책사업이거든요 국고보조사업으로 추진됩니다 행자부에서 아직 별도의 지시가 내려와야 되겠습니다. 아직까지는 별다른 지시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조사만하게 되어있습니다.

박종관위원

당사자들에게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재산권행사에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랑

백경랑민원봉사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박종관위원

이상입니다.

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박종관위원님 다 끝나셨어요

박종관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박종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인규위원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예 강인규위원님

강인규위원

보고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강인규 위원입니다. 9쪽에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등에 관한 특별 조치법 추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작년도부터 금년말까지 지금 조치법이 시행 되었지요
경랑

백경랑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인규위원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기간연장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경랑

백경랑민원봉사과장

아직까지는 기간연장은 내려온 것이 없고요

강인규위원

지금도 일선에 보면 특조법에 대해서 많이 들어오고 있지요
경랑

백경랑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인규위원

홍보를 한번더 해서 빠지지 않게 이것을 하게 되면 보통 10여년가지요
경랑

백경랑민원봉사과장

그렇죠 앞으로는 없어질 란지 모르지요

강인규위원

그러니까 특례조항으로 만든 법이니까 있을때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맞겠습니까? 무지에서 사실은 못하고 있는 농민들이 많이 계실것이니까 시민들이 되도록이면 혜택을 받을수있도록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홍보를 해주시라 그 말씀입니다.
경랑

백경랑민원봉사과장

예 홍보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강인규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아까 원스톱 민원처리에 대해서는 동료위원님들이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지금 5천만원 리모델링하려고 예산확보는 하셨습니까?
경랑

백경랑민원봉사과장

그것은 회계과에서 예산이번에 냈던 것 같습니다.

강인규위원

아 들어왔어요 지금 예산서에 올라갔냐고요
경랑

백경랑민원봉사과장

예 그랬던 것 같습니다.

강인규위원

그랬다는 것이 아니라 확실하게 말씀하십시오
경랑

백경랑민원봉사과장

45백만원

강인규위원

45백만원 가지면 할 수 있습니까 5천만원인데 5백만원 깎아주어도 가능한가요 사실 어떤 측면에서 보면 우리시의 얼굴은 어디냐 그러면 여러분들이거든요 민원실이 얼굴이기 때문에 그야말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돈 안아끼고 시민이 언제나 오면 아까 우리 의원님들도 그런 말씀하셨는데 항상 웃고 반길 수 있는 그런 자세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시설만 잘해놓고 불친절해버리면 안되겠죠
경랑

백경랑민원봉사과장

그렇죠

강인규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조금 깊이 있게 생각하시고 민원처리 원스톱이라는 말씀이 굉장히 좋습니다. 좋은데 사실 형편은 그렇게 안되고 있거든요 동료 김양길위원님께서도 그 말씀을 하셨는데 예를 들자면 우산각을 하나 짓을 려고 오거든요 오면 농지전용해야지요 또 설계부터 시작을 한다면 복잡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그런 정도 회관이나 우산각같은 경우를 못짓고 있는 마을이 그야말로 협소하다고 봐야 맞겠지요 한 20여촌 이렇게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자기부담해서 이것을 해야 되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설계도 상위법이 그렇게 안되어 있어가지고 공무원들이 못해주게 되어있지요 그래서 참으로 이것은 안타깝기도 하지만 그것은 못해줄지라도 예를 들자면 농지전용한다든지 어떤 민원이 발생해서 온 것은 정말 소홀함이 없이 두 번 안오도록 해주시라 그런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경랑

백경랑민원봉사과장

예 제가 그런 민원이 오면 제가 접수하면 누구든 찾아오시면 제가 솔선수범해서 저랑 같이 가지고 있는데

강인규위원

과장님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팀장님은 또 그런 마음을 안가질수 있으니까
경랑

백경랑민원봉사과장

제가 교육을

강인규위원

하여튼 유기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개인 것은 조금 소홀이 해도 상관이 없다 그 말씀이지요 그러나 마을 대표해서 이장님이나 새마을지도자들이 왔는데 그것을 언짠게 하고 가면 굉장히 돌아가서 여러 말을 만드는 그런경향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랑

백경랑민원봉사과장

관심을 가지고 해주겠습니다.

강인규위원

이상입니다.

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강인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12페이지 봐보십시오 항상 관심가지고 있는 도로 및 지하시설 전산화 사업해가지고 1차 2차 끝난것입니까?
3차사업이 9월달부터 내년 2월달까지
경랑

백경랑민원봉사과장

예 지금 마무리 단계 입니다.

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주로 동지역만 했지요
경랑

백경랑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앞으로 읍면지역도 중요한 도로라든가 그런 것은 할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경랑

백경랑민원봉사과장

혁신도시가 들어오면 그에 따른 변경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직은

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요즘에는 웬만한 도로보면 상수도라인 통신라인 가스라인 해가지고 상당히 복잡하더만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앞으로 체계적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밑에 문제 위에보면 지하시설물 통합시스템 구축해가지고 한전하고 KT 하고 도시가스하고 여기를 어떤식으로 하겠다는 이야기에요
경랑

백경랑민원봉사과장

우리가 지금 예를들어서 데이터베이스보면 그 친단 말입니다. 번지를 치면 한 라인으로 다 들어갑니다. 통합시스템을 구축하면 그것을 하기위해서 합니다

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런 취지가 아니고
경랑

백경랑민원봉사과장

한전 도시가스 KT 한국전력 그런 지하시설물에 다 들어가지 않습니까 들어가면 그것을 하나로 전부다 해가지고 어느 지점에 한 문제를 해가지고 어디가 누수가 된다 하면 그것을 다 알 수 있겠금 통합시시템이

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그것까지 좋아요 그런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무엇이냐면 한전하면 케이블이 깔려있지요 케이티도 통신케이블 그다음에 도시 같으면 도시가스라인 그러면 실제 지금 이런 라인들이 지하시설물 전산화작업을 하면서 그 사람들 보탬이 많이 되잖아요 그 사람들 앞으로 사업하는데 보탬이 많이 되잖아요 그 사람들 앞으로 사업하는데 보탬도 많이 되고 그런데 실제 이것을 우리 시비를 들여서 해놓은것이에요 국비하고 시비를 제가 드리는 말씀은 어차피 우리 나주시에도 한전 지점이 있고 다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시설물할 때 설치비를 달라고 할 필요도 있다 이것이에요 무조건 우리 나주시비만 들여다가 할 것이 아니라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볼 필요도 어차피 그 사람들이 앞으로 사업을 많이 이 사람들 다음에 어떤 사업하려면 지하시설물 전산화시스템 한번 봅시다해가지고 자기들도 나름대로 많이 볼 것이에요 그러겠죠? 아니에요 말씀해보세요 아니면 아니다 기면 기다 제 생각을 그 사람들 위해서도 우리들이 전산화 시스템을 만들고 있으니까 그 사람들 다음 시설비라도 어느 정도 지원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냐 없냐 그것을 물어보는 것이에요
경랑

백경랑민원봉사과장

그러니까 우리가요 이것은 국가사업이니까 우리가 해 놓으면 같이 공유하며 쓰는 것이거든요

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국비만 들어간다고 하면 제가 할말이 없다니까요 시비가 50%들어가잖아요 10%들어갑니까?
10%가 되었건 5%가 되었건 우리 시비가 들어가니까 그런 사람들 그런 요구를 할 필요가 있다 내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혹시 다음에 케이티 사장이나 누구한테나 한번 자 우리 의회에서 이런이야기 나오는데 너희들 돈좀 내놓아라 할 수도 있다하는 이야기에요
경랑

백경랑민원봉사과장

일다는 국가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위원장님 말씀대로 만나서 이야기 해보겠습니다만

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그 사람들이 이런 것을 해서 우리 나주에서 돈을 벌어먹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든지 주장을 할 수도 있다고 봐요 그리고 밑에 소요 예산한번 봐보세요 3차 사업이 6억2천입니까?
6억2천인데 국비가 3억천 시비가 31백 그러면 어떻게 6억2천이에요 무엇이 표기가 잘못되었는데 어떻게 맞는 것이에요 어떤 것이에요
경랑

백경랑민원봉사과장

절반절반 잘못되었습니다.

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그래서 내가 시비 50% 그것을 물어 것이에요
경랑

백경랑민원봉사과장

잘못되었습니다.

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시비가 얼마고 국비가 얼마요 50대 50입니까?
경랑

백경랑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그런다면 방금전에 시비가 10%라는 것은 안맞지 지금 제가 볼때는 그러면 의아심에서 물어본 것이에요
경랑

백경랑민원봉사과장

50%50%입니다.

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그러면 이제껏 실제 3억1천 들여 가지고 한전에다 더 크게 더 강하게 주장을 해야되어요
경랑

백경랑민원봉사과장

예 잘알았습니다.

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시비가 3억1천이죠
어차피 그 사람들이 우리 나주에와서 영업활동을 해서 자기들 돈벌어가버리면 끝이에요 그러나 나주시도 그런 주장을 해볼필요도 있다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경랑

백경랑민원봉사과장

잘 알았습니다.

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그리고 내가 이제껏 지난 4년 동안 민원실 이전관계 상당히 힘을 실어주었는데 어떻게 책상서랍에 넣어버렸어요 어땠어요
경랑

백경랑민원봉사과장

책상서랍에 넣은 것이 아니고요 지금 많이 뭐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앞에 공터 부지매입 한다고 그랬는데 아직 또

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이참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공유재산 승인이 올라와 있어요 거기에다하면 거기에다 민원실 짓어요
경랑

백경랑민원봉사과장

시장님께서는

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그 목적으로 매입을 하는 것이요 주차장 목적으로 매입한 것이요
경랑

백경랑민원봉사과장

어떻든간에 민원실을 제가 수차례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우리 실장님도 나도 시정질문도하고 그랬지만 우리 시장님의 의지가 없는 것 같습디다 그냥 우리 시장님 차타고 위로 올라오니까 괜찮고 민원인들이 계단 또 내가 계단숫자 이야기 할까요
경랑

백경랑민원봉사과장

66개입니다.

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노인양반을 66개 한여름에 올라와 보십시오 우리 실장님도 차타지말고 올라와보시오
경랑

백경랑민원봉사과장

알고 있습니다.

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그것을 더 강하게 주장을 하십시오 하여튼 거시기 한다하면 내가 시정질문 한번 할께요 그렇게 해서 민원실을 되도록 밑으로 빨리 하루속히 내릴수 있도록 열심히 운동도 하시고 건의도 하시고 그러십시오
경랑

백경랑민원봉사과장

알았습니다.

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위원이 안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윤영남 정보통신과장 나오셔서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남

윤영남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윤영남입니다. 2007년도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지속적인 의원님의 지도편달과 격려를 부탁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윤영남 정보통신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 하실 의원계십니까? (김철수위원 거수) 김철수 위원!

김철수위원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김철수 위원입니다. 3쪽 말입니다. 직원 업무고용 컴퓨터를 새로 보급하신다고 그랬거든요 기존에 있는 컴퓨터는 처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영남

윤영남정보통신과장

우리가 컴퓨터가 열악한실정입니다. 충분히 하지를 못하고 해서 물품관리는 각 과별로해요 그리고 우리가 신규를 진단을 해가지고 보급을 하면 그것이 폐품처리 할 것 제일급한 것 나쁜 것이 회계과 물품관리로 해서 폐품 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일부는 그것을 추려가지고 노인당이라든지 보급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쓸만한 것이 아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가면 우리가 4년 초과한 것은 전체 바꾸어지지 않느냐 생각하면 그중에서 쓸만한 것이 나오지 않느냐 하면 지난번에 위원님이 말씀한대로 노인당이라든지 그런곳을 하려고 하고 그리고 이번에 도 계획에 의해서 정보통신공사를 협조를 얻어가지고 중고컴퓨터라도 일부 보급하는 방향을 도 주관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읍면동을 통해서 소요량을 조사를 한바 있습니다. 그것도 중고기 때문에 오면 어떻게 생각하겠냐 듭니다만 이런 도 계획에 의해서 추진한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철수위원

실질적으로 회관에 가보면 컴퓨터를 정보라 해가지고 배치를 해놓은곳이 많이 있거든요 가서 보면 오래되어 가지고 실제는 그것이 흉물이 되어가지고 있지요 그냥 괜히 놔두면 보기만 싫으니까 처리하는 방안도 검토는 안됩니까
영남

윤영남정보통신과장

그 분야는 우리가 노인당이라든지 마을회관이라든지 5백여군데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도계획을 하면 중간에 전반적인 시비 투자를 할 경우에는 문제점이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고 도계획하고 또 내년에는 시청컴퓨터에서 쓸만한 것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니까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는데 조금 시간이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철수위원

점검을 잘하셔가지고 교체할 것은 해주세요
영남

윤영남정보통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철수위원

제가 하나 더묻겠습니다. 시민회관 관리는 문화예술팀에서 하겠지요
영남

윤영남정보통신과장

문화예술회관

김철수위원

거기 소관이니까 거기에서 관리를 하겠지요 거기에 대해서잠깐 물으려 했더니 분야기 아니니까 안물을 랍니다.

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김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인규위원 거수) 강인규위원님!

강인규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강인규위원입니다. 동료 김철수 위원님께서 말슴하신 내용에 대해서 3쪽입니다. 실은 업무용 컴퓨터를 갖다가 4년마다 한번씩 바꾸어주지요
영남

윤영남정보통신과장

목표를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강인규위원

그렇게 잡고 있습니까?
그런데 본위원이 파악하기로는 그 컴퓨터 헌 컴퓨터를 갖다가 회수해서 아까 동료 김철수 위원님이 각 읍면동에 있는 경로당같은곳에 보급하면 어떻겠냐 이런 말씀이 계셨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보니까 절대적으로 나올 수가 없겠습디다 왜 없는것인가 내가 말씀안드려도 잘 아시겠지요 쓸만한 부품은 전부다 빼서 직원들이 써버리더라는 이야기에요 그러니까 그것 가지고는 제가 볼때 절대 쓸수가 없습니다. 다만 이것을 바꾸어 주면서 쓰고 있는 원형그대로 내놔라 할경우는 가능하겠습디다 그러지요 어떻습니까?
영남

윤영남정보통신과장

그것도 실과에서 4년 목표로 잡고 있는데 벌써 359대가 있습니다. 컴퓨터 한대하려면 150만원 들어갑니다. 많은 돈이 들어가요 해마다 10억이나 한번에 투자를 해버리면 모릅니다. 그러는데 어떻든간에 우리 실과에다가 좋은 것을 하라는 이야기는 못할 형편입니다. 실과에서

강인규위원

그러니까 업그레이드해서 써버리니까 그것가지고는 안되겠더라 하는 이야기를 내가 드릴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일선에 보면 좋은 필요 없지요 일선에서는 자판정도 노인들이하면서 그것 하는 것이구나 알면 되는 것이니까 그렇게 좋은 것은 제가 볼때 필요 없으리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방향으로 회수를 해서 보급을 해주면 좋겠다 싶고요 다음에 8쪽입니다. 지금현재 우리나주시 홈페이지 4천을 확보하셨는데 4천은 추경에 지금 했습니까?
영남

윤영남정보통신과장

의회로 넘어왔습니다.

강인규위원

넘어 왔습니까?
이것은 사실은 보면 굉장히 우리시가 이야기들을 많이 듣고있지요 지난번에 감사에서도 결산검사에서도 이야기가 되었지요 이것은 빨리 시행을 하십시오 예산도 확보되고 그러니까
영남

윤영남정보통신과장

의회 통과되면 준비를 다하고 있습니다. 의회통과만 되면

강인규위원

그러다 보면 날새지요 다른예산은 변칙해서도 씁디다 외상으로라도 해야 할일은 해야지 어떨 것이에요 정말로 필요한 예산이기 때문에 그렇게 처리를 하시고 9쪽에 보면 동강면이나 하반기에 대 회의실 오디오 앰프교체를 하신다고 그랬는데요 본위원이 보기에 지금 실내체육관 앰프는 어디에서 합니까 우리가 관리합니까?
영남

윤영남정보통신과장

체육담당부서에서

강인규위원

우리하고는 관계없습니까 정보통신과하고는
그렇다면 더 이야기 할것없고 다만 읍면동에 보급은 여기에서 하지요 그것도 안합니까?
영남

윤영남정보통신과장

읍면동 우리 안합니다.

강인규위원

그러면 어디에서 보급해줍니까?
영남

윤영남정보통신과장

읍면도 무슨이야기에요

강인규위원

앰프시설
영남

윤영남정보통신과장

앰프시설은 쉽게 말해서 총무과에서시정팀이 해야 맞습니다.

강인규위원

총무과에서 구입을 해서 주어요
영남

윤영남정보통신과장

업무를 거기에서 해야

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행정방송은 정보통신과에서 하고

강인규위원

동강면 키폰시스템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 해야 맞지요
영남

윤영남정보통신과장

예 우리가 합니다.

강인규위원

다만 앰프시설 같은 것은 안하고요
그러면 이야기를 할 것이고 10쪽에 보면 일제 행정망 설치에 대해서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6개면이 기 설치가 되었지요 그리고 나머지가 몇 개 면입니까?
영남

윤영남정보통신과장

나머지 왕곡하고 7개 남았습니다.

강인규위원

7개만 남았습니까?
실제 이것 해보면 어떻든가요 보급을 해놓고 난 후에
영남

윤영남정보통신과장

일제적으로 뭣을 알린다든지 홍보를 한다든지 하면 효과는 있습니다.

강인규위원

있는 정도가 아니라 어떻습니까 정보통신과장님으로서 이일을 꼭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이부분에 대해서
영남

윤영남정보통신과장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릴까요

강인규위원

소신 있게 말씀하시오
영남

윤영남정보통신과장

이 업무는 어떻게 보면 전체 시비로 지금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보통신과장 와가지고 이것은 어디 국가 지원이나 도 지원이 있으면 모르는데 시비로 할란다고 하면 한군데 하고는 안할 수 없지 않느냐 그런데 특수시책으로 시작을 했더만요 그래서 이번에는 국가 지원을 받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받을 길이 없어요 그런데 할 수 없이 한번 시작한 것을 그대로 하자 해가지고 6개면 되고 또 왕곡 확보가 되었기 때문에 7개 되면 6개가 남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년부터 읍면만 합니다. 동은 안합니다.

강인규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이야기 한 것이 아니라 필요성을 이야기 하시라 그 말씀이에요 필요성 필요가 있냐 없냐 그것만 말씀하세요
영남

윤영남정보통신과장

유지관리가 많이 들어간다는게 문제가 있습니다.

강인규위원

본위원이 보기로는 굉장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3개년에 거쳐서 하면 좋겠지만 별돈이라고 들여서 의지를 가지고 부족하다면 위원님들한테도 요구를 한다면 의원들은 적극적으로 돕겠습니다. 이 일은 2년에 마칠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수립을 하십시오
영남

윤영남정보통신과장

예 그런 방향으로 할 랍니다.

강인규위원

정말로 필요하더란 이야기에요 동시에 일체방송을 해서 그야말로 우리 시민들에게 알권리 보장해주고 정말 우리 반남도 있고 지금 있는곳은 그것을 못느끼 겠지요 하지만 없는 것은 불편할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은 정말 정보통신과에서 역점 추진 사항으로 생각하시고 3년에 해 주신 것은 좋겠지만 되도록이면 빨리해서
영남

윤영남정보통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인규위원

본예산에 2건하고 추경에 한건하고 한다든지 해가지고 3건 정도해서 마무리를 2년에 마친다는 그런 생각으로 처리해주시라 그이야기 입니다.
영남

윤영남정보통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인규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영남

윤영남정보통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인규위원

그리고 통계연보 11쪽에 보면 통계연보들을 발간하시고 계시는데 이것도 쉬운일은 아니지요
영남

윤영남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인규위원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본위원이 판단하기로는 그러나 이것도 사실은 해야 맞습니다. 해야 맞고 또 하려면 어떻습니까 기초조사를 철저히 해서 그야말로 조사가 잘되어야지 결과적으로 통계가 안맞아 가지고 우리 농촌에 이런 어려운 입장이 가중되었다고 볼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통계연보 만들때 이것 몇 년에 한번씩 만듭니까
영남

윤영남정보통신과장

1년에 한번씩 만듭니다.

강인규위원

1년이요
매년 만듭니까?
만들때 계속해서 답습하시지 마시고 통계를 정확하게 파악한 다음에 사실은 이장님들이 지금 많이 보면 식상해 해가지고 정확성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이 중요성을 아주 호소를 하든지 홍보를 충분히 해서 그야말로 통계연보 통계내용이 잘 맞도록 그렇게 각별히 신경을 써서 일들을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강인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종관위원 거수) 박종관위원님!

박종관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박종관위원입니다. 3페지이 면단위 정보이용실이 있지요
그런데 동강의 경우는 사무실하고 정보이용실하고 겸하고 있으니까 성인들이 오기를 꺼려하고 있는 실정이에요 그래서 주민자치센터에 찜질방 겸한 관리인이 있는 동강 반남 세지 3개 면은 파악을 하셔가지고 거기는 관리인 있고 그리고 또 공부방 도서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정보이용실을 그쪽으로 옮기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영남

윤영남정보통신과장

그 방향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타면의 적정소에 유치하기로 하고 3개면은 한번 파악해주세요

박종관위원

이상입니다.

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박종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내일도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2분 산회

출처 전남 나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