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판근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4회 나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건설교통위원회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일정 속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12일까지 우리 건설교통위원회 회의가 이어집니다. 이번회의에서는 2006년도 상 하수도 특별회계 결산심사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그리고 조례안 및 일반안건 심사가 일정별로 계획되어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기 자료가 배포되었으므로 틈나는 대로 의안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저희 상수도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갖고계시는 정광연 건설교통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 드리면서 2006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서 결산은 지방공기업법 제35조에 의거 지방직영기업인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당해 사업연도 영업활동 전반에 대한 경영성과 및 재무상태를 재무제표로 작성 확정하는 회계 행위로서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사항에 대하여 의회의 결산승인을 받음으로서 결산에 대한 책임이 해제됨으로 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 특별회계 2006 사업연도 결산서류와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보고서를 첨부 의회의 결산승인을 얻고자합니다. 주요내용은 수입 123억 4,500만원과 지출 91억 6,800만원이며, 이월액은 28억 8,300만원입니다. 공인회계사 회계감사 결과는 감사보고서 의견이 적정의견이며, 경영개선을 요하는 사항은 원가절감을 위한 전체 직원의 지속적인 노력과 노후관 교체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책자에 의해서 2006년 나주시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내용이 141페이지에 달하는 방대한 분량이므로 중요 핵심사항만 간추려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총괄사항입니다. 나주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81년 7월 1일 설립하여 ’83년 1월 1일부터는 지방공기업으로 전환 경영의 합리화를 위해 독립채산제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일일 16,000여 톤을 5만여 급수인구에게 한국수자원공사 정수장으로부터 정수된 맑은 물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06 공기업특별회계 예산결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 세입세출 결산내용입니다. 세입예산 결산액은 수익적수입이 78억 2,391만 1,310원 자본적 수입이 3억 6,207만 8,000원 이월 재원 충당액이 41억 5,910만 3,211원 합계123억 4,509만 5,521원입니다. 세출예산 결산액은 수익적 지출이 49억 1,429만 1,090원 자본ㄴ적지출이 31억 8,127만 540원 이월예산 지출이 10억 7,190만 7,540원으로 합계 91억 6,746만 9,170원입니다. 자금결산액은 전년도 이월액이 39억 7,933만 4,371원 수입은 80억 7,174만 7,850원 지출은 91억 6,746만 9,170원 차기이월액은 28억 8,361만 3,051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24페이지부터 41페이지까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결산부속명세서로서 백만 원 단위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45페이지 수익비용 명세서는 예산결산과 동일하므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48페이지 예비비는 사용치 않았음을 보고 드립니다. 49페이지 예산이월액 조서입니다. 지방공기업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6년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차년도에 이월하는 사업비는 국민임대산단 급수관 공사외 18건인 4억 700만원입니다. 51페이지 전년도 이월사업비는 11억 3,500만원으로 집행액은 10억 7,200만원이며 미 집행액은 6,300만원은 설계변경 및 이토양비 집행잔액으로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54페이지 미수액 조서입니다. 미수액 당기기말잔액은 수용가 체납액이 2억 6,500만원 과년도 수용가 체납분이 2,900만원입니다. 당기체납액이 많은 사유는 12월분의 납기가 휴무일인 관계로 납기마감일이 차년도인 2007년 1월 2일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57페이지 지방채명세서입니다. 2005년 12월말 지방채 발행총액은 67억 500만원이며, 2006년도 원금 20억 7,700만원과 이자 1억 3,600만원을 상환기간 도래전 조기상환 완료하므로서 당기말 미상환 원금잔액은 없습니다. 채무잔액 상환 완료되었습니다. 다음은 59페이지 세입세출의 현금 현재액 조서입니다. 세입세출의 현금은 대행업 허가 예치금과 채권 압류 등으로 기말잔액은 1,200만원은 다음은 60페이지 세출예산 성질별 결산입니다. 작년 예산 현액 113억 3,500만원 중 채무확정액은 91억 6,800만원이며, 그 내역은 인건비가 13억 400만원 정수구입비는 22억 3,500만원 약품재료비는 1,700만원 동력비는 1,400만원 수선유지비는 5억 2,200만원 일반관리비가 3억 2,500만원입니다. 다음은 62페이지 이전경비는 1억 3,700만원 급수공사비는 2억 5,300만원 지급이자는 1억 3,600만원 투자비는 21억 4,900만원입니다. 다음은 64페이지로 원금상환은 20억 7,700만원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60페이지부터 65페이지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6페이지 불용액 조서입니다. 감가상각비를 제외한 예산현액 총 113억 3,500만원 중 불용액은 17억 6,000만원으로 주요 불용액 내력은 예산절감액 5,900만원 예산집행잔액 6억 5,500만원 예비비 절감액 10억 4,700만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66페이지부터 68페이지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제표로 71페이지 손익계산서입니다. 2006년 한 해 동안 수익은 영업수익 35억 100만원과 영업외 수익 43억 1,800만 원 등 총 78억 1,900만원이며, 비용은 영업비용 63억 3,900만원과 영업외 비용 2억 9,900만 원 등 총 66억 3,800만원으로 당기이익은 11억 8,100만원입니다. 당기순이익의 주 원인은 원가손실보전을 위해 일반회계 지원금 때문입니다. 다음은 72페이지 대차대조표입니다. 2006년 12월 31일 현재 자산총액은 358억 8,400만원이며, 부채합계는 1,200만원 자본총액은 358억 7,200만원입니다. 다음 74페이지부터 123페이지는 재무제표 부속명세서로서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34페이지 총괄원가계산서입니다. 우리시 상수도의 총괄원가는 76억 6,300만원으로 톤 당 원가가 1,949원 80전이나 2006년 결산공급단가는 824원으로 원가에 못 미쳐 인근지방자치단체의 상수도요금과 비교분석 후 연차적으로 요금을 인상할 계획이며 비용은 최대한 억제토록해서 견실한 경영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2006 사업연도 결산서와 공인회계사 회계감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공기업회계 2006사업연도 결산제안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설명하신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좀 여쭙겠습니다. 방금 보고서 62페이지요. 감가상각비는 우리 조례 지금 정률·정액을 되어있는 부분에 지금 어떻게되어있습니까? 이 부분은

지금 정액법으로하고있고요. 현금을 지출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적립만하고 있습니다.

정액법이요?

예.

그리고 73페이지요. 당기순이익이 얼마입니까? 11억 8,000입니까? 뒤표지에 나와 있는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에 73페이지 74페이지 같이 연결해서 봅시다. 부기사항 표현하는 방법이 순손익과 순이익하고해서 순손익이라는 말은 안 쓰는데 순 손익을 적어놓았네요? 이것 당기 순이익이죠?

지금 우리 특별회계상 공식명칭으로 71쪽의 말미에 당기순손익은 공식명칭으로서 마이너스일 때는 삼각형 표시를 하고요. 이익일 때는 이렇게 그냥 표시를 안 하고 그렇게 부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에서 당기순이익에 이익난 것에 지금 활용방안은 자금 운영 계산서가 맞습니까?

자금운용 계산서와 이익잉여금 처분 계산서와는 별개입니다. 지금 이익잉여금에 그 11억이 나와 있는 것은 적립을 하는 것입니다.

적립금은 어디 있어요?

이 금액은 2007년도에 이렇게 이월을 시킬 금액입니다.

이월금으로 해서 당기순이익이 나온 금액을 이월을 시키겠다는 말씀이네요.

예.

그러면 전년도 이월금은 얼마입니까? 2005년도에서 2006년도로 넘어가는 이월금은

앞쪽 71쪽에 보면은 하단부 거기에 3억 9,369만 7,361원 이렇게 해서 감액표시가 되어있습니다.

차변이요? 대변이요?

손해가 났다는

71페이지요?

예, 71쪽

2006년도에서 2005년도에서 2006년도 넘어온 돈이 약 3억 9,000 정도가 손해가 났다는 것이죠?

예. 74쪽의 중간부위에도

‘06년도에서 ’07년도로 넘어온 금액은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금액은

내년 결산때 반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릴께요. 72페이지 보면은 감가상각 누계액이 이렇게 마이너스로 되어있는 부분이 들어있네요. 대차대조표에서 차변 대변 이렇게 보면은 그 이유는 왜 이렇게 감가상각이 누계가 마이너스입니까?

지금 총액법을 채택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마이너스가 나와 있습니다. 우측에 보면은 차감한 금액들이 우측에 표기되어있습니다.

이 외에 여기에 지금 부기를 하시는 그런 내용에서 이렇게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를 죽 해 주셨는데 다른 비율분석에 대한 그런 분석은 여기에 나와있지 않네요! 결산에 대한 비율분석은

지금 127쪽부터 128쪽 그 다음에 129쪽 130쪽까지가 비율이 항목별로 분석이 되어있습니다. 참고하시면 고맙겠습니다.

중요한 부분들을 이 부분들을 설명을 안 해줘서 제가 나와 있네요.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종환 상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6회계년도 나주시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6 회계연도 나주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승인의 건

환경사업소장 강진수입니다. 평소 저희 환경사업소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정광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07년도 죄송합니다. 보고 드리기에 앞서 지방공기업법에 규정에 의거 우리시 출신 김영철 공인회계사께서 회계감사를 실시하고 감사 보고서를 작성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책자로 된 2006년도 나주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결산보고서 내용을 설명 드리겠으며, 참고로 단위는 원단위로 보고를 드려야 하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백만 단위로 드리겠사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 사업보고서 총괄사항입니다. 나주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1988년 1월 1일 설립이후 일반회계로 운영해오다가 1995년 1월 1일부터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로 전환 독립채산제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요 업무는 일일 평균 16,000톤의 생활하수처리와 함께 분뇨 축산폐수 쓰레기 침출수 농공단지 오폐수를 연계처리하고 있으며, 하수시설 및 하수관거 유지관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종사한 직원은 27명이 근무하고 3개소 하수처리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건설개량수선공사입니다. 세부추진사항은 16페이지부터 27페이지까지로 주요 공사내용으로는 계속사업으로 추진 중인 나주시 하수관거 정비공사는 2006년 2월에 착공 2009년 9월 준공예정으로 추진 중으로 2006년에 68억 4,0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나주하수처리장 고도처리시설 공사는 2005년 10월에 시작하여 현재 2007년 12월 준공예정으로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2006년에 40억 2,1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산포하수처리장에 조그마한 연못을 1,400만원을 투자하여 설치하였고, 산포 등정리 중계펌프장을 보수하였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입니다. 소규모 수선공사로는 하수처리장내에 각종 시설물 보수에 17건 4,600만원을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입니다. 시가지 하수도 소규모 보수에 35건 1억 3,8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업무현황입니다. 나주 산포 공산 3개소의 하수처리장에서 처리용량 일일 26,000톤으로 연간 632만 톤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예산결산보고서입니다. 33페이지부터 61페이지까지 예산결산서 보고서 내용을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35페이지 자금결산입니다. 예산현액 기준규모는 302억 3,100만원입니다. 2006년 재정총수입은 3억 304억 8,100만원이며, 이중 정기이월액은 171억 3,100만원 당해연도 수입은 133억 5,000만원입니다. 총 지출은 160억 2,100만원이며, 이중 수익적 지출은 28억 1,700만원 자본적 지출은 23억 4,200만원 이월비 지출은 108억 6,200만원입니다. 2007년도 이월액은 144억 6,000만원이며 이중 순세계 잉여금 12억 7,300만원 건설개량이월금 3억 6,500만원 계속비 이월금 128억 2,200만원이며, 사고이월액은 없습니다. 36페이지부터는 여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으로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3페이지부터는 결산부속명세서로 주요사항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66페이지 예비비 사용내역입니다. 2006년 5월 집중호우로 산포 등정리 중계펌프장이 침수되어 응급복구를 위하여 사용했던 것으로 9,000만원을 승인 받아 7,6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67페이지 예산이월액 조서입니다. 2006년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다음연도로 이월하는 사업으로 건설개량 이월 4건 3억 6,500만원이고 사고이월액은 없습니다. 69페이지 전년도 이월액 조서입니다. 2005년도 건설개량 이월 사고이월액이 없습니다. 70페이지 예산전용 조서로 전용예산은 없습니다. 다음은 74페이지 계속비 명세서입니다. 계속비는 두건의 대형공사로 108억 6,200만원을 집행하고 128억 2,200만원을 2007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먼저 하수관거 정비공사는 2006년 2월에 착공 68억 4,000만원을 집행하고 89억 8,400만원을 이월하고 2009년 2월 준공예정으로 공사 중에 있으며, 나주하수처리장 고도처리시설공사는 2005년 10월에 착공 2006년에 40억 2,100만원을 집행하고 38억 3,800만원을 이월하고 2007년 12월 준공예정으로 공사 중에 있습니다. 76페이지 미수액조서 및 미지급액 조서입니다. 전년 이월 34억 3,900만원 단기조정액은 8억 9,000만원에 수입액은 42억 1,000만원으로 미수납액은 1억 1,800만원이며, 미수액 내역은 하수도사용료와 원인자 부담금입니다. 다음은 77페이지 미지급액 조서입니다. 2006년도 12월 2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공공자금관리기금 지방채 상환 미도래액 1,900만원이며, 2007년도 고지되는 금액입니다. 79페이지 고정자산 명세서입니다. 당기 8억 4,800만원이 증가하고 2억 9,000만원이 감소하여 기말잔액 618억 7,500만원이며, 감가상각비 192억 3,700만원을 제외하면 순장부가액은 426억 3,800만원입니다. 순장부가액을 기준으로 한 고정자산 내역으로는 토지 15억 4,100만원 입목 4억 8,900만원 건물 28억 4,100만원 구축물 311억 1,000만원 기계장치 52억 2,300만원 공기구 비품 7,000만원이며, 이 밖에도 하수관거 정비사업 기본계획인 기타 무형자산 1억 8,600만원과 건설중인 자산 11억 7,800만 원 등이 있습니다. 80페이지 지방채 명세서입니다. 산포 공산 하수종말처리시설공사에 소요된 지방채 차입금 213억 5,100만 원 중 2006년도 상환액은 원금 21억 3,400만원과 이자 7억 3,600만원이며 당기말 현재 미 상환지방채는 원금 133억 5,900만원과 이자 31억 800만원입니다. 82페이지 세입·세출의 현금 현재액 조서입니다 세입·세출의 현금 현재액으로 봉급 채권압류액 3,000만원을 지출하고 잔액은 없습니다. 83페이지 세출예산 성질별 결산입니다. 2006년도 최종예상액은 302억 3,100만원이며, 지출한 금액은 160억 2,000만원입니다 이중 인건비는 11억 7,700만원 약품재료대 3,100만원 동력비 2억 2,100만원 수선유지비 1억 8,500만원 일반관리비 3억 700만원 연금 부담금 1억 5,700만원 영업외비용 7억 3,600만원 자본적 지출은 132억 300만원입니다. 85페이지 불용액조서입니다. 2006년도 예산 302억 3,100만 원 중 불용액은 10억 2,200만원으로 예산액 대비 3.4%이며,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5억 6.400만원과 예비비 4억 5,800만원입니다. 다음은 87페이지 재무제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90페이지 대차대조표입니다. 2006년 12월 31일 현재 자산총액은 688억 8,600만원이며 부채는 133억 7,800만원 자본은 555억 800만원입니다. 92페이지 손익계산서입니다. 2006년도 영업수입은 6억 1,800만원이며 영업비용은 40억 7,900만원 영업손실은 19억 7,500만원으로 단기 순손실은 19억 7,500만원이 발생했습니다. 2005년도와 비교하여 비용절감이 조금은 나아졌습니다. 93페이지 결손금 처리 결산서입니다. 2006년도 단기순손실액 19억 7,500만원을 포함하여 차기결손액은 125억 4,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9페이지입니다. 99페이지부터 139페이지까지는 재무제표 부속명세서로서 이미 결산부속명세서를 통해서 보고드린관계로 중복되어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141페이지 경영분석지표 및 참고조서입니다. 143페이지입니다. 유동비율은 689%이며 부채비율은 24%입니다. 다음은 151페이지 하수도사업소 특별회계 총괄원가 계산서입니다. 총괄원가는 48억 2,500만원으로 톤당 원가는 841원이며, 680%의 요금 인상요인을 안고 있으며, 요금 현실화율은 약 12.8%입니다. 그래서 2006년 12월에 하수도사용조례를 개정하여 2007년 1월 4년 만에 하수도사용료를 44.7% 인상한바있습니다. 앞으로는 주민부담을 최소화하는 범위내에서 연차적으로 요금 현실화를 검토추진하고 또한, 경영의 합리화를 통해 원가를 절감하고 하수처리시설물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수질개선과 시민생활 불편해소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특별회계 결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좌석에 앉아 주십시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나오셨습니다.

원래 안나옵니까?

보편적으로 안나옵니다.

전문위원님 원래 공인회계사가 과거에는 나왔는데 안 나와요? 공인회계사들이 자기들이 전부다 감사보고서를 만들어 놓고 안나온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데 안나오는 부분은 어쩔 수 없는 부분들이지만 그 부분도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감사지적사항에 대한 보완사항이 죽 나와 있더라고요. 개선사항에 대해서 경영개선사항 대책방안 이 부분은 우리 소장님 앞으로 어떻게 향후에 대책을 고민해 본적이 있습니까?

공인회계사 회계감사 결과가 공기업법 프로그램 전산화에 대한 교육을 좀 강화해 달라 약 여섯 가지 정도가 개선사항이 좀 나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중장기적으로 보완을 할 수 있도록 장기계획을 수립해서 공기업 특별회계가 건실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강화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저장품은 사실상 어떤 내용의 저장품입니까? 대충 우리 하수도사업소는

약품하고 유류 실험시료등 이런 것들입니다.

다 선입선출법으로 하시겠네요?

예.

선입선출법으로 먼저 들어온 것은 먼저 쓰는 것으로 그러죠? 기록은 계속기록법으로 하시고

예.

지금 보면은 우리가 장기부채와 단기부채로 나누지 않지 않습니까? 소외 말해서 유동부채 1년 이내는 단기부채로 장기부채는 있어요?

지금 현재 지방채가 장기부채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우리가 시설분담금 지금 우리가 원인자 부담금 있죠?

예.

이것은 발생분은 어디에서 발생분이예요?

주로 건축물

우리 하수도 예를 들어서 아파트가 들어선다 그러면 그 하수구를 만드는데 원인자 부담금을 부과하지 않습니까?

예.

이번에 나주에서 발생분은 없어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강진수 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6회계년도 나주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이종환입니다. 평소 상수도업무에 깊은 관심을 갖고 계시는 정광연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7년도 제1회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규모 총괄사항입니다. 1회추경예산안은 인건비의 일부 조정과 일반운영비중 지방상수도 수질과 관련된 물건비와 신규 급수구역 확장 및 노후관 교체에 따른 필수경비만을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1회 추경예산안 총규모는 22억 4,829만원으로 당초 예산 80억 9,080만 8,000원 대비 27.8%를 증액하여 103억 3,909만 8,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입 재원은 483쪽 489쪽 490쪽 세 페이지입니다. 먼저 483쪽 급수수익중 가정용과 일반용 3단계 사용료 수입을 4억 5,295만 3,000원 계상하였고, 489쪽 세입 순세계 잉여금 수입으로 16억 4,101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세입으로 490쪽 과년도 수용가 미수금 수입으로 1억 5,432만 4,000원을 계상하여 세입 총액이 22억 4,82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484쪽부터 488쪽까지입니다. 먼저 484쪽 설명 드리겠습니다. 배수비 계상액은 지방상수도 수질검사비를 포함한 일반운영비 405만 6,000원과 지방상수도 급속여과기 여제교체비등 시설장비유지비 770만원을 계상하였고, 485쪽 급수관 교체비 계상액은 누수 긴급복구비 및 광역상수도 노후급수시설 교체비등 시설장비 유지비로 1억 4,700만원과 관 보수 자재비등 일반재료비 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485쪽 중간부터 486쪽까지입니다. 일반관리비 계상액은 일반직 정액급식비 부족액과 교통보조비등 정규직 보수로 312만원을 계상하였고, 직무수행경비 200만원 그리고 486쪽 일반수용비로서 지방상수도운영 효율화 사업관련 주민공람 공고료등 일반운영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그리고 사업비용 예비비를 1,411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 487쪽입니다. 구축물 계상액은 상수도 급수보급 확대로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영강동 투주마을 전추마을 급수관선 확장공사비 1회 2건에 대한 사업비 11억 4,125만원과 고 저지대 수압차 발생에 따른 누수가 급수불균형으로 인한 주민의 불편을 해소코자 중남부지역 가압시설 설치공사비 2억원과 노후관의 적기교체에 의한 유수율 향상으로 상수도 운영의 효율화를 기하고자 노후관 교체비로 4억 5,004만 원 등 부대비 1,188만 5,000원을 포함해서 총 18억 31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안정적인 물 공급으로 주민불편을 최소화 해 나갈 계획이며, 미 급수지역에 대한 급수보급지역 확대로 주민복지향상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488쪽입니다. 상수도사업소의 긴급복구 및 누수관리 지원업무를 위한 차량의 노후로 대폐차 비용 1,670만원을 자산취득비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자본예비비로 2억 2,242만원을 계상하는 등 상수도 누후시설 개량과 급수보급 확대등 식수로 인한 주민불편 해소와 맑은 물 공급에 필요한 필수적인 경비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정광연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상으로 설명 드린 상수도사업소의 계획된 업무가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2007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상수도사업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상수도사업소 소관 추가경정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종환 상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진수 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강진수입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경 환경사업소 예산안에 대하여 일반회계와 지방공기업특별회계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77페이지 일반회계 편성내역입니다. 이번에 일반회계에 편성된 예산은 총 16억 5,172만원으로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시비부담금 16억 2,600만원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로서 축산폐수 공공처리장 원가계산 용역비로 500만원 부족한 전기요금에 1,728만원을 계상하고 마을하수도 진출입로 사용 중인 농어촌 진흥공사 임대료 42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8페이지 보조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어촌 하수도 정비사업 시비부담금 3억 3,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9페이지 공기업 특별회계 자본전출금입니다. 나주하수처리장 고도처리시설공사 총 사업비 변경으로 국비 증액분에 대한 시비부담분 5억 4,800만원 하수도관거 정비사업 2007년도 시비 미확보분 7억 4,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자산취득비입니다. 축산폐수처리장 청소용 고압세척기 구입에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편성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493페이지 예산규모 총괄내용입니다. 예산총규모는 125억 3,732만 2,000원으로 2007년도 본 예산 102억 4,377만 9,000원 대비 22%인 22억 9,354만 3,000원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6페이지 수입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 수익예산은 변동사항이 없어서 생략하였으며 자본적 수입 국고보조금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입액은 총 86억 7,110만원으로 18억 2,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변동된 내역으로는 나주하수처리장 고도처리시설공사 국비 6억 1,900만원과 도비 100만원 시비 5억 4,800만원이 증액되고 하수관거 정비공사 시비부담금 7억 4,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수입이 건설경기 하락등으로 인하여 수입이 적어 8,2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498페이지 지출입니다. 지출은 하수도사업과 자본적 지출 2개 부분으로 편성하였으며 먼저 하수도사업 부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시가지 우수 토질 맨홀 잔재물 처리를 위하여 일시인부임으로 252만원을 편성하고 시가지 하수도준설 및 긴급보수 시가지 악취방지시설 설치비에 3,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99페이지입니다. 중계펌프장 전기요금에 21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으로 나주하수종말처리장 기술진단이 하수처리장 고도처리시설공사로 준공이 연기되어 7,5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500페이지입니다. 하수처리장 시설물 도색에 1,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같은 페이지 하단으로 하수처리장 정밀안전점검비로 1,400만원과 조직개편에 따른 안내판 정비로 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01페이지 여비입니다. 하수처리장 전문화 교육 등에 7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02페이지 자본적 지출 예산입니다 예산규모는 총 93억 879만 5,000원이며, 본 예산대비 22억 7,826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3페이지 건설 중인 자산입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 총 19억 3,200만원을 증액되었으며, 증액된 내역은 하수관거 정비공사 시비부담금 7억 6,300만원 하수처리장 고도처리시설공사 국 도 시비 11억 6,800만원 하수관거 정비 BTL 용역비 1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505페이지 예비비입니다. 당초 1억에 72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이번에 국고보조사업등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를 부탁드리며 2007년도 1회 추경 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환경사업소 소관 추가경정예산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환경사업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강진수 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께 양해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진 건설과장께서 병가 중이므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장주일 도시과장께서 하시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양해해주시기바랍니다. 그러면 장주일 도시과장 나오셔서 건설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장주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위원님들의 노고가 많으십니다. 건설과 소관 2007년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89페이지입니다. 건설과 예산은 당초 본예산 165억 2,959만 8,000원에서 44억 8,993만 9,000원이 증가한 209억 3,853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 세항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289페이지 농업기반조성입니다. 당초 71억 4,867억원에서 10억 8,813만 9,000원이 증가한 82억 3,680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사업으로 정주권개발사업 사업계획 승인에 따라 2억 7,500만원을 민간자본사업에 과목 경정하였으며,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은 도의 보조금 교부결정에 따라 400만 9,000원을 감액하였고,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도 보조금 교부결정에 따라 1,9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도의원 포괄사업비로 금천 월산 2구 농로포장 공사 7,300만원을 배정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0페이지 민간자본보조사업입니다. 정주권 개발사업 사업계획 승인에 따라 사업비에서 2억 7,500만원을 과목경정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2페이지 공기관에 대행사업비입니다. 한국농촌공사에서 시행하는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에 대한 시비부담금으로 9,31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수초제거기 구입비 4,000만원은 도비 예산교부결정이 되지 않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시설비입니다. 노안 금안 제2호제 통관보수비는 당초 예산이 부족하여 부족분 사업비 2,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수리시설 긴급개보수비로 2,000만원을 특별교부세 2억원을 대호동 용배수로등 11개소에 정비해 편성하고 공산 남창 3리 배수로등 31건의 정비에 4억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5페이지까지 부기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296페이지 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입니다. 한국농촌공사에 수리시설 개보수비로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3페이지 하천관리입니다. 당초 21억 4,472만원에서 9억 7,950만원이 늘어난 31억 2,422만원입니다. 보조사업시설비입니다. 영산천등 4개 하천 하도준설 사업비로 본 예산에 균특회계 60%만 반영되고 시비부담 의무부담액 40%인 13억 1,184만원이 미 반영되어 그 일부임 9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하천 기성제 정비사업비는 도의 보조교부결정에 따라 5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입니다. 영산천등 4개 하천시설부대비가 본 예산에 미 반영되어 1억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나주천 둔치잡초제거 및 환경정비 인부임으로 800만원을 하천제방 긴급보수공사비로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2페이가 되겠습니다. 토목 관리입니다. 당초예산 72억 3,620만 8,000원에서 23억 4,130만원 증가한 95억 7,750만 8,000원입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시책업무추진비로 1억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1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보조사업 시설비입니다. 도의원 포괄사업비 4,600만원을 공산면 우습제 주변 주차장 개설사업등 3건에 편성하였습니다. 343페이지입니다. 도의원 포괄사업비 8,100만원을 세지 동곡 3구 우산각 주변 조성공사등 5건에 편성을 하였습니다. 3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시설비입니다. 추진 중인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의 준공을 위하여 5억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쾌적하고 아름다운 소재지 정비를 위한 영강동 도시계획도로 정비비 6억 7,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의원포괄사업비중 시설비로 편성된 사업비 13건 8,080만원을 감하여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과목변경 편성하였으며, 주민생활 불편해소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주민숙원사업비로 34개소에 6억 7,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4페이지부터 346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47페이지 시설부대비입니다.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와 영강동 도시계획도로 정비사업에 부대비로 1,4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사업입니다. 의원포괄사업비중 시설비지원이 어려운 공산 가송 진료소 주변정비공사등 13건에 대한 8,080만원을 과목경정 편성하였습니다. 마을회관 및 우산각 신축공사 및 보수공사를 위해 10개소에 대한 주민숙원사업비로 2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을 우산각 회관 시설유지비로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제안 설명 드린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심의하신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추경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두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민용배입니다. 먼저 우리시 농정이 선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농정예산을 아낌없이 배려해주신 정광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농업정책과 소관 2007년도 1회 추경예산안 설명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358쪽입니다. 우리과 추경예산안은 총 14억 770여만 원이 증액된 64억 9,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운영비는 2005년도부터 학교급식 친환경학교급식을 현물로 지원하면서 생산농가와 계약하여 공급하고 있으나 일부잔량이 발생하여 처리방안으로 국도 1호선 산포 구간에 간이 판매장을 운영 직장인들이 퇴근시간을 이용하도록 하기 위해 홍보간판과 플래카드 제작 및 제작비 290여만 원과 학교급식관련 우리시를 방문하는 방문객 홍보용 리후렛 제작비 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9쪽입니다. 농협과 협력사업으로 매년 추진하는 농업관련 공직자 농업 농협인 함께하는 워크숍을 위해 1,200만원과 FTA 대책을 위한 참여정부 토론회를 개최하기위해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국내여비는 한미 FTA대책 TF팀 운영과 학교급식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9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책업무추진비는 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사 실비보상금입니다. 현재 친환경학교급식용 식재를 서울 광주 등 대도시에 납품하고 있습니다만, 이를 확대하기위해서는 대도시권 학부모와 학생을 대상으로 체험행사가 필요하여 소요경비 1,000만원과 여성농업인의 농정참여 확대방안으로 정책토론회 개최를 위해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0쪽입니다. 여성농업인을 대상으로 친환경농업을 실천할 수 있도록 선진지 현장견학을 위하여 1,530만원과 농작물 소득분석을 위한 표본농가 보상금으로 1,9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보상금으로 농업인 노령화로 농경지주변에 방치된 폐 농자재 수거를 위하여 1,000만원과 민간경상보조로 추수대동한마당과 농업인의 날 행사 지원을 위하여 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기타 보상금에 경관보존직불제 지원사업비 1억 1,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1쪽입니다. 민간경상지원보조사업입니다. 농산 어촌 체험마을 사무장 1명이 추가 지정되어 사업비 1,08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도농교류 페스티벌 참가지원금을 성립전 예산으로 도비 7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비 4,2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2쪽 자체사업입니다. 재료비로 관내 보육시설 어린이부터 고등학생들에게 급식용 친환경 쌀 지원을 위하여 4억 6,8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연구개발비로 황토를 이용한 전원마을 조성 및 전통 세라믹 산업 복합화연구비 6,000만원과 농업인 편중 중복지원을 방지하기위하여 데이터베이스 구축 프로그램 제작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금으로 농업기술센터 ISO 14002 인증 사후관리를 위하여 천만 원과 시설사업 시설비로 농업기술센터내에 있는 영상교육장이 협소하여 확장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3쪽입니다. 친환경학교급식 식재료를 소비자에게 신뢰성을 확보하기위하여 유통과정을 확인할 수 있는 U-IT 활용 유통시스템 설치비 1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맞춤형 농업인 경영회생 자활사업비 4억원은 전에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대로 자체적으로 별도 연구 검토하도록 이렇게 말씀을 드린 사항입니다. 친환경학교급식 식재료 포장제 지원비 1,500만원과 잔여량 학교급식 판매장을 설치하여 잔여량 판매를 위해서 인건비 630만원과 농번기 인력난 해소를 위하여 마을 공동 급식시범사업 추진을 위하여 1,5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4쪽입니다. 일반운영비로 정부양곡 방열창고 소방시설 보수비 200만원과 전기시설보수비 500만원 전기시설 안전점검료 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보조사업인 나주쌀 시식용 샘플제작비가 도의 사업량 감소로 200만원을 감되었습니다. 다음은 365쪽 민간자본 보조사업입니다. 미곡종합처리장 건조저장시설 증설사업은 본 예산에 미확보된 시비 1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쌀 안전택배비 지원사업은 지원단가 감소로 4,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69쪽입니다. 벼 수확기 벼 수급대책 포장비제작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공기관 대행사업비인 나주쌀 소비대책 택배비지원사업은 도비 사업량이 증가됨에 따라 본 예산에 편성 5,630만원을 감액하여 타 과목으로 경정하였습니다. 다음은 453쪽 주민소득금고 특별회계 사업입니다. 민간융자금 회수 이자수입으로 530만원을 증액한 4,3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4쪽입니다. 세출예산으로는 관내에는 물론 관외에 거주하고 있는 고질체납자 상환독려를 위하여 출장비 530만원이 증액된 1,0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1회 추경예산안을 설명 드렸습니다.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철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59쪽이요. 상단에 FTA 대책을 위한 대 토론회 지금 2,000만원 예산 세우셨잔아요.

예.

이 토론회는 어떤 형태인데 이 규모가 어떻게 됩니까?

약 600명 정도로해 가지고 약 3회 정도 이렇게 개최를 해 볼 계획입니다. 그러면 하단에 여성농민 정책토론회는 무엇입니까? 일단 이 FTA하고 어차피 여성농업인들도 농업인들이니까요. FTA 대책 대 토론회하고 좀 병행해서 실시하면 안 될까요? 예산도 절감시키고, 일단 참고사항으로 알고계시고요.

그리고요. 친환경쌀 지원금이 지금 4억 6,800이죠?

예.

이것 정상적으로 다 들어가죠?

예.

친환경 학교급식에 대해서는 우리 나주가 어떤 대한민국에서 정말로 우수한 친환경급식으로 거듭나야 됩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노력할랍니다.

그 다음에 중간에 인증관리를 위해서

362쪽

IOS14001 이것하고 그 다음 장에 친환경 생명유통 시스템설치 시스템하는 것 어찌되었는지 프로그램 전산비 개발비죠?

그렇습니다. 이것은 아까 14001 이것은 사후관리를 위한 작년에 우리가 11월 달에 노르웨이 대사가 와 가지고 저희들이 인증서를 받았거든요.

그러면 그 바로 위에 있는 농업분야 프로그램 개발비도 2,000만원 그러죠? 아니 기왕에 어떤 전산시스템의 프로그램을 개발한 것 같으면은 묶어서 좀 같이 저렴한 가격을 하면 안 되겠는가 싶어서 제 짧은 소견을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예. 아까 말씀해 주신 363쪽에 IT활용 친환경 생명유통 시스템 설치 이것은 저희들이 학교급식을 하고 있는 그 자재를 생산해서 공급자까지 갈 때 어떤 칩을 부착해서 과정에서부터 중간에 다른 어떤 친환경 작물로 재배되지 않은 농산물이 투입될 수 있는 것을 그런 것을 방지하기위한 그런 시스템으로 우선 관내 산포하고 남평학교에 설치해보도록 그렇게 할 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365페이지 제일 하단에 쌀 안전대책 택배지지원한 것 있죠? 감소가 되었네요?

예.

감액된 사유가 무엇입니까? 이것은 농협 RPC라든지 이런데 택배비 지원하는 그런 내역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도비 단가가 단초 2,500원에서 1,500원으로 이렇게 내렸기 때문에

아! 도비지원금이

예, 그래서 그것에 따른 저희들이 부담금도 저희들이 줄여야 되기 때문에 줄였습니다.

이런 것은 우리시에서 세워주면은 안됩니까? 택배비지원은

도비에 따른 부담금 도비에 따른 부담금이기 때문에요. 저희들이 맘대로 더 추가로할 수는 없고

택배비 지원하는데 뭐 좀 까다롭습니까? 서류상으로 복잡합니까? 귀찬아서 안 할란다고 하던데

이것을 공급을 하면서 서류상 공급확인을 하는 과정에서 조금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회사하고 여기에서 공급한 납품업체하고 그런 것 때문에

조금 이런 것은 형평성에 좀 유연한 사업으로 전환이 되었으면 되겠더라고요. 법을 어겨가면서까지 하면 큰일 나니까요. 이상입니다.

홍철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십니다. 여기 362쪽에요. 영상교육장 농업기술센터라고 했는데 여기에서는 주로 무엇을 하는데 입니까? 리모델링 한다고 하는데요.

말 그대로 농정연구회를 저희들이 매주 이렇게 목요일날 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간단한 어떤 농업관련 회의라든지 공무원들 이런 모임을 하는데요. 좀 거기가 중간에 너무 장소가 비좁아 갖고 거기를 좀 확대를 해 가지고 확장을 해서 더 많은 인원을 추가할 그런 계획으로 해왔습니다.

그리고요. 364페이지에 나주쌀 시식용 샘플 제작을 하신다고 했는데 이 샘플이 제작이 되면은 이것이 어디에 쓰여집니까?

지금 특별하게 어디에 쓰여지느냐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은요. 저희들이 말 그대로 나주쌀 홍보를 위해서 어떤 행사 관내 행사라든지 어떤 단체에서 행사를 한다든지 외부에서 어떤 많은 방문객이 온다든지 그럴 때 제작을 바로 해가지고 그날 바로 그 분들한테 드리는 1키로 짜리 샘플입니다.

그러면 365페이지에 미곡종합처리장 건조저장시설은 어디가 있어요?

지금 미곡종합처리장은 농협이 4군데가 있고, 본인은 개인 것은 개인도 네 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지금 다시하고 왕곡 미곡종합처리장을 지원하도록

농협 것을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예, 시설비입니다. 탱크를 만드는데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제가 한 말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U-IT활용 생명유통시스템 설치 유비쿼터식의 IT기술의 활용 부분인데

예, 그렇습니다.

이것을 좀 설명을 좀 나중에 시간 나는데로 그 전에 위원님들한테 드렸는지 모르겠는네요? 자료를 줬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설명 드리도록

학교급식에 관련된 유비쿼터식 IT 기술을 지금 여기에다 접목시킨다는 것인데 네트워크 CCTV부터 시작해서 출향 음반 소비가 학교까지요.

지금 현재는 CCTV까지는 설치를 못합니다. 설치를 못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농산물이 들어올 때 칩 이것을 부착을 시켜 가지고 그것이 이동과정부터 도착지까지 이렇게 해서 다른 아까 제가 전자에 설명드린 것처럼 확실하게 다른 친환경으로 재배된 농작물이 중간에 다른 농작물이 유입되거나 그런 것을 방지하기위한 그런 사업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친환경 작물에 대한 부분을 CCTV부터 시작해서 학교까지 가는데 신뢰도를 높인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산이 꽤 많이 드네요. 1억 1,000만원을 지금 이렇게 반영을 하셔놓았네요.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민용배 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친환경작물과장께서 부재중이므로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민용배 농업정책과장께서 하시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민용배 농업정책과장님께서 친환경작물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민용배입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양해 해 주셔서 제가 친환경작물과 소관도 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나주 농업발전을 위해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정광연 위원장님과 건설교통위원님께 친환경작물과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경안에 대해서 설명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과 예산은 추경 총 2억 8,400만원이 증액된 164억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7쪽입니다. 일반운영비로 여성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여성전문교육등 강사수당 990만원을 과목 경정하여 계상하였으며, 농업인 상담소 운영을 위해서 난방비 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8쪽입니다. 다음은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은 인원이 1명 증가하여 31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실비 보상금으로서는 여성전문교육추진 및 생활개선회 육성 강사수당을 일반운영비로 감액 경정하여 84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9쪽입니다. 농촌체험마을의 운영주체의 마인드 함양과 전문인력 양성교육으로 농촌체험 교사양성을 위한 농촌체험 관광인력육성 교육비로 350만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고, 품목별 연구회 육성 강사비 수당 150만원을 일반운영비로 과목 경정하여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여성지도자로서 자질개발 및 지역발전 인력양성을 위해 여성농업인 리더십 향상 위탁교육비로 100만원을 증원 계상하였으며 농업인 건강관리실 운영비는 2003년도부터 2006년도까지 설치한 4개 마을에 농업인 건강관리실 운영에 활용도를 높이기위해서 운영비를 지원코자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9쪽과 380쪽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 보조사업 운영비로 농가경영 현장교육비 운영 200만원을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과목 경정하여 감액하였으며, 소비자 농업농촌교실운영비 100만원은 행사실비보상금에서 과목경정해서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자회 신문우송료 지원비로 당초 588명중 705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나 인원증가와 단가조정으로 305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로 쌀 소득보전 직불제 사업 재료비는 토양검정 942점에 대한 시약 구입비로 국비 624만 3,000원을 계상하였고, 소비자 농업농촌교실 운영비로 본 예산에 30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200만원을 행사실비 보상금에서 과목 경정하여 증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1쪽입니다.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농업인 상담소 운영 420만원과 농가기능현장교육 운영비 200만원을 과목 경정하여 계상하였으며, 소비자 농업농촌교육운영비도 과목 경정하여 3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2쪽입니다. 민간경상보조비로 농가도우미 지원사업 1,440만원을 하반기에 출산농업인에게 사업량부족으로 불평등 초래민원이 야기되어 당초 96명에서 116명으로 20명을 증하여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농가 도우미 지원사업은 젊은 여성의 출산장려정책으로 도우미가 출산여성 농업인의 영농을 대행해 주는 사업으로 일인당 인건비로 출산 전후 30일 이내에 72만원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신 지식 학사농업인 현장학습비는 2명에 2개월 동안 현장실습비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여성농업인센터 운영지원사업비 312만 3,000원은 예산을 증으로 계상하였으며 이 사업은 여성농업인의 권익보호와 복지증진을 위하여 농촌생활의 고충을 상담하고 여성농업인이 마음 놓고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영 유아 교육 및 방과 후 학생 아동학습지도 교양 문화활동 프로그램운영비등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민간자본보조비 탑 라이스 가공 RPC쌀 품질 분석기 지원사업은 사업계획 변경으로 2,760만원을 감하여 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383쪽입니다. 당노예방 토종찹쌀보리 가공시설구축을 위한 8,000만원은 당뇨예방 및 치료에 도움이 되는 토종찹쌀보리에 첨단가공시설구축지원비로 계상하였으며,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농업인 상담소 운영 장비구입 420만원은 과목경정으로 감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중 농기계 임대사업비 신축비로 본 예산에 1억원을 확보하였으나 예산부족으로 경납고 신축에 어려움이 었어 1억을 추가로 계상하였고, 여성농업인센터의 교육장 개보수 천만 원은 사업장 교육장 노후화로 위험성이 있어 교육장 개보수사업비로 계상하였으며 친환경 종합검정실 시료 건조대제작 500만원은 친환경 농업인증 등으로 토양검정 업무는 계속 증가하는데 시료 건조할 장소가 부족하여 시료건조대를 제작 효율적으로 활용코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외국인 여성 영농정착지원사업은 2004년부터 시 자체적으로 추진한 특수시책으로 한국남성과 결혼한 외국인 주부를 대상으로 나주 정착의지를 고취시키고, 농업인으로서 직업의식을 부여하고 소규모 영농시설과 제반사항을 지원코자 본예산에 10농가 5,000만원을 계상하여 추진하였고, 신청 읍 면중 미비한 1명에 대해서 미 배정한 1명에 대해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회계전출금에 농기계 순회수리 운영비로 99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5페이지입니다. 조건부 지역직불제 업무추진비 130만원과 쌀 소득보전 직불제 행정비 850만원은 조건분리지역 직불제 및 쌀 소득보전 직불제 신청농지에 대한 의무현상을 점검하기위해 국내여비로 계상하였으며, 푸른들 가꾸기 사업비는 녹비종자 가격인하로 국 도비 6,300만원이 감액되어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6쪽입니다. 기타보상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폐비닐 수거비 지원사업비는 사업량 감소로 3,3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조건분리제 직불제는 당초 사업계획대비 5%가 증가하여 21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 토종농산물 살리기 지원사업비는 개소당 지원 단가를 낮추고 사업량 증가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7페이지입니다. 과원 잡초방지 초생재배 3,700만원과 친환경 농업단지 상혼 통풍건조저장시설 8,100만원은 푸른들 가꾸기 사업 녹비종자 가격인하에 따른 사업비 변경으로 계상하였으며, 경운기 채양부설치 지원사업비 1,800만원은 도 사업계획 책정이 늦어서 금번 추경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6쪽입니다. 농번기철을 맞아 조기 농기계순회수리로 영농의 불편을 주지 않기 위하여 농기계순회수리 운영을 위한 부품비 99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친환경작물과 소관 1회 추경예산안을 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친환경작물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378페이지요. 379페이지보면은 여기 여성전문교육 추진강사 수당 뭐 이런 것이 거의 같은 명목이 많이 있는데 이게 다 다릅니까? 내용이 뭐 생활개선회 이런 품목별 연구회 이런 것 전부다 따로따로입니까?

예. 그래서 그 밑에 있는 여성농업인 리더십향상 위탁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것은 농업인이 농업에 관심 있는 농가를 신청을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중소기업청에 의뢰해서 교육을 한번 시켜볼 그런 계획이고요.

품목별연구회 거의 뭐 체험관광 인력육성 생활개선회 이런 모든 것들이 거의가 중복된 것 같은데

여기서 보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업무보고때 말씀드린 대로 어떤 꽃꽂이반이라든지 생활개선회는 분기별로 교육을 하는 그런 교육이 되겠고요. 품목별 연구회는 우리 음식연구회라든지 그 다음에 천연염색 그런 것이라든지 부분적으로 나누어져있는 것이 되기 때문에 강 위원님께서 조금 동질성이 있는 것 아니냐 하시는 것에 설명 말씀드립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383페이지에요. 당뇨예방 토종찹쌀보리 가공시설 이것은 어디다 하는 것이죠?

우리 동수동 농공단지안에 있는 삼강영농 조합법인 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거기다가 우리 말씀 그대로 찹쌀보리가 대부분 보리가 당뇨식으로 좋다는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지원해 주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리고 384페이지요. 농기계수리 운영하는 데는 거기서 수리하고 그러면 돈이 안나옵니까?

수리하는데는 최저 기계 부품대만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시에서 다 넣고요?

예.

그리고 386페이지 토종 농산물 살리기 지원 한다고 했는데 이런 것은 무엇입니까? 또,

토종농산물지원은 저희들이 최근에 많이 없어졌던 조나 기장 수수 율무 그 다음에 메밀 이런 것들을 조금 권장을 해가지고 저희들 금방 제목대로 우리 옛날 했던 토종농산물을 조금 살려보자 그런 취지에서 지원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해가지고 어디다가 활용할 그런 방안은 있습니까?

이것은 아시다시피 공산농협에서 잡곡 판매할 때 그것하고 같이 연계시켜서 해볼까 그런 계획입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군데가 남평 풍림리 하나있고, 원암마을 그 다음에 다시 영동과 신용마을이라고 하나있습니다. 다시 영동 신용마을

또요?

금방은 2003년도에 지원한 사업이고요. 2005년도에 남평 남석리 상난 마을에 하나가 있습니다. 2005년도

남평이 또, 있어요?

예, 있습니다.

남평 또, 한군데?

그 다음에 2006년도에 봉황 신동 두움 마을에가 한 군데 조성해 놓은 데가 있습니다.

지금 382페이지 여성농업인센터 운영지원에서 312만 3,000원이 있고요. 또, 384페이지 농업인센터 교육장 보수 그 농업인센터가 1년에 거이에 있는 감사부터 시작해 가지고 경상적 경비해 가지고 운영비가 총 얼마나 먹습니까? 대략 얼마나 먹어요? 지금 왕곡 동수단지앞에 옛날 가야동사무소죠?

예, 그것입니다. 옛날 가야동사무소

대략 얼마나 들어갑니까? 1년 운영비가

지금 약 9,500만원

1년에?

예.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판근 위원님 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367페이지요. 배따기체험 이벤트행사에 저번에 배밭을 천만 원 주고 임대를 하셨는데, 거기에서 떡 만들고하는 그런 것으로 추경에 세우신 것입니까?

그 천만 원에서는 포전 배밭을 임차하기위한 예산이고요. 이 300만원은 배 인절미를 만든다든지 배 음식을 만든다든지 떡 메치기 하는 이런 사항은 또, 위원님께서 보완을 했으면 좋겠다는 지적을 해주셔서 보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왕이면은 이것을 오시는 분들이 잘 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참여하고 가실 수 있도록 잘해주십시오.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배 박물관 영상실 관람객 의자도 어떻게 교체하실 것입니까?

이 의자가 1992년도에 구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철재접의자 이기 때문에 녹이 슬고 부서진 데가 있고, 오래 되어 가지고 사용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 죽 할라고 했습니다만, 못하고 형편이 어려워서 못하고 있다가 이번에 추경에 500만원을 혁신도시 이전기관 임직원들이 많이 방문을 하고계시거든요. 그분들은 오시면 나주 배에 관한 역사라든지 이런것에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높습니다. 그런 분들이 체험행사에서 많이 참여를 하고 있는데요. 의자가 너무 낡았습니다. 대체적으로 삐걱거리고 옆으로 좀 틀어지고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의자 500개 교체할려고 500만원 세웠습니다.

이왕이면은 교체하시면 또, 그냥 대충하지 마시고 새로운 것으로 해 가지고 편안하게 거기에 앉아 있을 때 편안한 느낌이는 드는 그런 것으로 했으면 좋겠네요!

예, 각별히 유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시장개척과 소관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재홍 시장개척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영채 배원예과장 나오셔서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 원예과장 정영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광연 건설교통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서 저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배 원예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배 원예과 예산안은 371쪽부터 376쪽까지입니다. 371쪽입니다 이번 추경안은 본예산보다 4억 655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예산 인건비중 일시사역 인부임은 374쪽 농작물 재해보험지원비중 330만원을 감액하여 3,200여 농가의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급에 필요한 인적사항 등을 파악할 전산입력보조 인부임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의 수용비에 금성산과 다도면 불회사 주변 등에 분표된 자생차 성분 시험분석비에 100만원과 나주배 연구회 배 기술소식지에 2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임차료에 고품질 배 생산 현장기술교육 버스 임차료 25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312쪽입니다. 공산화훼생산 수출단지 조성 보조사업비 회수와 관련 유체동산 환가와 토지감정평가 수수료에 천만 원과 보조금 회수와 관련 공탁 부동산 유체동산 가압류 신청수수료에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기타보상금으로 나주배 품평회시 출품할 배에 대한 보상금으로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조사업의 일반운영비에 FTA 기금으로 배 생산시설 현대화사업 평가회 경비에 4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73쪽입니다 재해보상금 중 FTA 국내여비에 40만원과 행사실비보상금에 6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해보상금은 성립전의 예산으로 2006년 가을무의 비닐멀칭재배농가의 비닐수거비와 저장무 농가의 농작업비로 모두 30헥타에 도비 2,400만원과 2005년 12월 폭설에 의한 비닐하우스를 비롯한 농업시설물 피해복구 융자금 75억 8,800만원의 1년 거치 기간의 1.5%로 이자액을 농가상환 대신 도비로 보전하고자 1억 1,382만 3,000원을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74쪽입니다.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딸기 숙영재배 이용율배가 기술보급사업비에 국비 6,000만원과 시비 6,000만원 모두 1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메론 수출용 박스 8,400매에 도비 2,100만원과 녹차품질고급화 단지 육성사업비에 도비 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75쪽입니다. 자체사업중 시설비입니다. 메론 홍보판 시설비에 1,0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청사 내에 배나무 원형덕 설치비로 42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사업에 FTA에 대응 경쟁력이 낮고 연작장애가 심하며 과채류 생산량이 현저히 낮은 비닐하우스에 한라봉을 식재하고자 한라봉 묘목 6,000본 구입지원비로 4,3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규모 농산물 건조장판 공급지원사업비에서 554만 4,000원을 감액하고 시설과채류 난방비절감용 보온커텐시설비에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영산강변에 자생하고 있는 홍갓을 새로운 소득원으로 육성하고자 1.7헥타에 홍갓 시범재배를 위한 종자 퇴비등 영농자재대 37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배 원예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추경예산 설명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배 원예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판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376페이지에 홍갓은 지금 저쪽 영산강변에 다가 재배하실 것입니까? ○배원예과장 정영채 지금은 저희들이 송월동을 포함한 지역 송월동사무소 인근을 대상지역으로 선정을 해가지고 그쪽을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예.

갓김치 담아서 여수의 돌산 갓보다도 나주의 홍갓이 훨씬 유명하거던요. 맛도 더 좋고 그래서 이런 식품을 개발해 가지고 판로를 개척하는 것까지 연구를 하시고 이것을 했으면 좋겠네요. 그냥 심어만 놓고

저희들은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나주 홍갓은 가보농산하고 공산신곡리에 있는 농촌전통테마 마을에서 일부 지금 상품화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1.7헥타를 추진을 하는 내용은 소비확대를 우선적으로 소비확대를 위함이고 장차는 생산된 홍갓을 소규모 가공공장까지 시설을 해가지고 제품화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저번에 가보농산에서 나주의 홍갓이 아니라 여수돌산갓으로 김치를 담았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그 판로까지 생각하시고 보조를 하고 이런 것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철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나주배 품평회 과장님 이것 사업개요서를 우리 건설교통위원님들께 좀 배부를 해주세요. 품평회 지금 한번하는데 3,000만원 예산서에 된다고 하셨네요? 나주배 품평회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어느 개인 법인 단체에서 하는 것입니까? 우리시에서 주관을 합니까?

지금 우선적으로는 영산강 역사문화축제하고 지금 같이 겸해 가지고 배 원협에서 배에 관한 축제를 열 것을 지금 예상하고 품평회 부상금을 세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셔버리면은 우리가 이 예산을 세워줄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업개요서를 구체적인 개요서 있죠?

예.

계획서를 우리 위원님들한테 좀 심의하기 이전에 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이상입니다.

홍철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홍철식 위원님하고 비슷한 얘기인데요. 373페이지 가을무 긴급대책비 지원 성립전 있잔아요. 도비로 나간거잔아요.

예.

좀 리스트 좀 알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나중에 우리 위원님들한테 한번 참고로 같이 좀 보게요. 가을무 긴급대책비 지원 성립전 예산을 지난번에 승인을 했습니다만, 우리 위원님들도 거기에 대해서 좀 재해보상금으로 나가는 부분도 좀 알고 있을 필요가 있다 해서 제가 요구하니까요. 좀 이것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배원예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영채 배원예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과장 장주일입니다. 2007년 제1회 도시과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과 2007년 일반회계 총 예산은 288억 9,101만 5,000원으로 본 예산 대비 143억 5,260만 6,000원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우리시 각종 사업주를 위한 도시계획위원회 개최 사유증가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 수당을 150만원을 청원경찰 제복비복비로 1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5페이지입니다. 보조사업으로 개발제한구역 국비지원 확정으로 예산액이 변경되어 금번 추경에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개발제한구역관리 여비는 1,085만원을 증액하였고, 개발제한구역 지구단위계획 사전 재해성 검토용역비는 과업량 변경에 따라 7,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시설비는 주민지원사업비 및 경계표석 설치비 각 5억 2,300만원과 3,195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나주시산업단지시설비는 폐수종말처리시설사업비 국비 추가배정에 따라 9억 7,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민임대산업단지시설비 전라남도 지역개발공채 개발기금계획에 따라 28억 9,980만원을 증액 편성하다. 247페이지입니다. 스포츠타운 조성사업비 2008년 전국체전대비해서 인라인 롤러스케이트 경기장 건립에 따른 보상비 및 공사비 42억 229만 8,000원을 국민체육센터건립사업비 체육진흥기금인 국비 11억 4,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감리비로 나주산단 폐수종말처리장 설치 감리비 3,000만원 국민 임대산업단지 감리비 8,000만원 스포츠 테마파크조성 감리비 3억 4,756만 1,000원 국민체육진흥센터 건립감리비 3억 4,4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로 공사비 기준요율을 적용하여 4,214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으로 산포 신평 공동창고 민간자본보조 5,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인 용역비로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관련 학술용역비로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9페이지 자체사업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국도 13호선 확포장공사 미확보액 35억중 금년 필수경비인 관급자재 9억원을 남산로 연결도로 개설공사 청소년수련관 준공 이전에 개설을 완료하기위한 보상비 및 관급자재등 공사추진에 필요한 최소사업비 11억 3,000만원을 국도 1호선 나주병원 입구에서 산정동 삼거리 구간 1.6키로의 보행자 불편해소 및 우리시 관문 환경정비를 위해서 보도정비 공사비 3억 4,000만원을 자전거 테마파크 조성사업의 병행구간인 택촌마을 앞에서 구진포 국도 1호선까지 2.6키로 구간 2차로 확장공사비 5억원을 금천 교차로 개설사업 우리시 용지보상비 11억 4,700만원 중 미 확보액 8억 4,700만원을 도시계획도로 편입되어 사용 중인 사유토지보상비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0페이지입니다. 자전거 도로 및 부대시설 유지관리비 500만원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매수청구보상비 4억원을 남산로 옆 도시계획도로 부지 상습쓰레기 투기지역의 도시미관 정비를 위한 미개설 도시계획도로 보상비 1억 5,000만원을 송월 6통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소요되는 보상비 6억 8,100만 원 중 일부구간 보상비로 2억원을 편성하여 총 자체사업 시설비 108억 2,900만원으로 47억 7,200만원을 증액 편성하다. 다음은 시설부대비로 도시계획변경 및 주민열람 신문공고료 1,200만원과 공사에 따른 기준비율을 적용하여 1,515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471페이지 송월지구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쾌적한 도시미관조성을 위해 공공디자인 민간위탁금 3,000만원을 책임감리비 1억원을 예비비에서 감해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2007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제한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배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에 대한 질의를 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471페이지요. 송월지구 공공디자인사업은 무엇입니까?

대단위 택지개발공사를 하게되면은 공공상징물을 설치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시비 부담율을 미리서 확보해 가지고 신청을 해야만이 공모에 응해서 채택이 됩니다. 연 2회 동안 저희들이 신청을 했지만 이번에도 지금 받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사업을 예산을 확보해 놓았다가 신청해 가지고

송월지구를 상징하는

예, 공공디자인입니다.

디자인을 한것이예요?

예.

지금 아직 만들어지지도 않았는데요.

일단은 조건이 예산서에 들어가야만이 공모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더 좋은 여건을 갖기 때문에

그러면 250페이지요. 송월 6통 거기 도시계획도로는 어디쯤입니까?

문예회관 옆에서 그 쪽 송월 세차장 있는데

거기까지 하게 됩니까? 거기는

, 보상비가 일부 조금 확보를 해가지고하고 있고, 이번에 2억을 해 가지고 할라고 하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판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303페이지요. 해외유기농 자격인증지원사업은 무엇입니까?

이것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국내에서 현재 동의나라라고 뽕을 가공해서 미국으로 수출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수출을 원활하게 하고 또, 가격을 높게 받기위해서 미국에 그 유기농 인증을 받기위한 사업비로 지원하는 것입니다.

아! 그러면 이 동의나라라는 회사에다가 지원을 해주는 것입니까? 외국에 나가서 인증을 받으라고?

예, 인증을 받아서 나주에서 생산되는 뽕잎차라든가 가공품이 수출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도비지원사업입니다.

그러면 지금 303페이지에 5일 시장 및 상설시장 유지보수비라고 그랬는데, 이게 어디입니까?

예를 들면은 다시 화장실 보수라든가 보면은 현재 나주 성북5일 시장과 금계상설시장을 제외한 나머지 조그마한 시장이 있거든요. 각 면 5일 시장들 거기에 보면은 화장실 보수라든가 이런 기반시설을 요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때 보수를 해 주는 것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제가 궁금한 사항 세 가지만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98페이지요. 나주사랑 상품권 발행비용 1만 원권 해서 전체적으로 보니까 지금 10억 원어치를 발행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환전수수료가 2% 할인판매수수료가 2% 그래서 4%네요. 전체적으로 보면은 그래서 4,000만원

예.

그 다음에 지난번 본 예산에 보니까 행사 홍보비가 들어있어서요. 토탈 보니까 나주사랑 상품권이 10억 원어치를 발행을 했는데 일반 비용으로 들어간 것이 얼마나 됩니까? 이런 수수료라고해서

지금 저희들이 지금까지 들어간 것이 약9,000만원 정도 초기에 발행에 따른 그 기반구축이라든가 디자인 이런 사항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것이 좀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5억원을 추가로 발행하고요. 추가로 발행한 5억원을 포함해서 약 10억 정도로 해서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한 것입니다.

정광연토탈 10억원은 이미 기 발행이 되었고,

5억을 추가로 발행하신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10억 원 중에서 지금 유통되고 있는게 지금 약 5억인가 유통되고 있죠?

그렇습니다. 약 5억 3,000 됩니다.

그러죠?

예.

그런데 5억을 또, 발행하시겠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302페이지요. 덕음광산 광해방지사업이요. 보니까 전부다 보니까 예산을 삭감을 하셨네요?

산자부하고 업무 조정되어 가지고 사업비가 최종 확정된 사업비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지난번에 저희 위원님들한테 사업계획 보고를 했지 않습니까? 설명회도 하셨고,

예.

그런데 이것을 기간내에 계획대로 추진하실 그럴 계획입니까?

감사합니다.

다음은 최경희 환경녹지과장 나오셔서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과장 최경희입니다. 저희과 소관 2007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규모는 107억 9,694만 7,000원으로 당초 예산보다 93억 7,483만 1,000원 당초예산 3억 7,483만 1,000원 보다 14억 2,211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용별로 보면은 환경관리 예산은 53억 8,219만 1,000원으로 당초예산 48억 162만 6,000원 보다 5억 8,056만 5,000원이 증가되었고, 산림예산분야는 54억 1,475만 6,000원으로 당초 예산 45억 7,320만 5,000원 보다 8억 4,155만 1,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부내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99페이지입니다. 환경관리 예산으로서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야생동물보호구 감시원에 대한 인건비 1,137만 5,000원을 계상했고 환경개선부담금 기초조사 인부임이 당초 예산의 2분의 1만 책정되어서 나머지 1,04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00페이지 일반운영비로서 환경오염배출사업장 야간단속에 따른 판초의나 신발 등해서 12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체사업비로서 수질오염 총량관리 기본계획 시행에 따른 용역비 5,000만원과 시행에 따른 전년도 이행평가 매년 실시하는 그런 이행평가입니다. 2,500만원 이것도 2,500만원은 환경개선 기금에서 이렇게 받아오기 때문에 2분의 1만 계상했습니다. 다음 청소관리 예산입니다. 201쪽 일용인부인 동 지역 환경미화요원 야간수당 1억 120만원을 감했고, 읍 면 지역 환경미화요원 야간수당 9,672만원을 감했습니다. 이것은 인력이 차츰 줄어들고 당초 계상이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이것은 완전감액시킨것입니다. 그 다음에 일시사역인부임으로서 재활용품 선별장에 대한 인건비가 당초 2분의 1만 계상이 되어서 이번 추경에 8,4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02페이지 일반운영비입니다. 대형폐기물 가구류처리수수료에 1,680만원을 계상을 했고, 청소차량 보험료 부족분 24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에 대한 경상적보조로서 쓰레기 분리배출지도 및 도로변 청소로 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노인회집에서 매년 같이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서 생활폐기물 전처리시설 타당성조사 및 기본용역비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당초 저희들이 2억 6,000 정도 소요될 것으로 봤는데 2억원만 계상을 해서 용역심사과정에서 2억 6,000을 다 반영을 해주셨는데, 예산 사정으로 2억만 반영이 되었습니다. 다음 음식물 쓰레기 처리 대행수수료가 2,400만원 정도 부족해서 계상을 했고요. 그 다음에 시설비로서 환경미화요원 노조 휴게실 설치 500만원 시설부대비로서 나주축산공공처리시설 도시계획시설변경에 따른 용역계획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번에 신문 광고료라든가 공람공고료등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서 청소차량을 6개 구입비 3억 9,000만원을 반영을 했고요. 재활용 선별쓰레기장 스티로폴 분쇄기 구입비 50만원 그 다음에 환경미화요원 노조사무실 비품구입비 컴퓨터 하나 프린터 1대씩 이렇게 해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15페이지부터 321페이지 끝까지는 방금 제가 나누어드린 예산자료 설명서를 가지고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내용을 이게 각 목별로 여러 가지 사업단위가 쪼개져 나누어져있고 이렇게 해서 이 표만 보시면 바로 이해를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되겠습니다. 첫째 도유림 순산원 인건비가 단가상승으로 인해서 523만 9,000원이 증가되었고요. 조림사업비가 당초에 49헥타를 이렇게 보조가 내시되었는데 전체적으로 90헥타로 41헥타가 증가되고 이렇게 해서 1,203만 9,000원의 사업비가 증가되었습니다. 세 번째 산야채 재배단지 조성사업비에 있어서도 물량이 2헥타에서 4헥타로 증가됨으로서 사업량 증가에 따른 사업비 8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자치단체 부담금으로 사방댐 조성사업비로 6,741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것은 당초 예산에 누락이 되어서 이번에 계상이 된 것입니다. 다음 떨은감 저온피해복구지원사업비도 본 예산이 누락이 되어서 825만 6,000원을 이번에 같이 게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산불방지대책사업비로서 1,26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초기 산불진압의 운영비가 부족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당초 2,200만원 정도 요구를 했었는데 예산서상으로 1,260만원만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병충해 방제사업으로서 병충해 방제사업물량이 증가가 되고 약제단가가 이렇게 증가되어서 712만 4,000원을 더 추가 계상했습니다. 다음 보호수 정비사업비로서 천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끝으로 채석허가지 복구공사 예치금 반환입니다. 7억 1,088만 3,000원을 계상을 했는데 본 석산사업지는 봉황 송현리에 있는 석산산업단지로서 저희들 허가 기간이 만료되어서 허가를 취소조치를 했었습니다. 석산산업에서 계속채취를 하겠다고 행정소송을 제기해 가지고 저희들이 행정소송에서 패소함으로서 이 돈을 다시 복구사업비로 저희들이 받아왔다가 다시 이것을 내줘야할 사업이 되어서 7억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당초에 보고드렸던 것과 같이 산림사업비 증가분 8억 4,155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바랍니다. 환경녹지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부분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철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고생하였습니다. 202쪽이요. 쓰레기 분리배출지도 및 도로변 청소 대한노인회 나주시지회에다가 이 돈 예산을 지원해줍니까?

노인일자리사업의 일환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노인일자리사업은 사회복지과도 있고 별도로 다 있잔아요.

저희들 쓰레기 배출사업

나주시 지회에다가 그냥 천만원주요?

그러면 천상 나주시 지역에 있는 우리 지역의 노인들의 활용을

매년 천만 원씩 줍니까?

지금 이것은 상당히 적게 쓴 편입니다. 당초 예산에 요구를 했었는데 예산부서에서

그러니까 노인일자리 창출에 그 목적으로 사업비가 사회복지과에서도 나간다 그 말입니다. 그러잔아요.

노인일자리 사업은 별도로 그 사업에 따른 각기 개별사업이므로

이 사업도 어차피 뭐 쓰레기 분리 배출지도단속 그것으로 줘 버려야지요.

시범사업으로 저희들이

그러면 노인일자리창출 사업을 사회복지과에서는 무엇 일을 한다요?

더 확대를 해가는 그런 것이니까요.

천만 원이 과장님 생각에는 적어요? 그러면 많이 줘 버려요. 한 5,000만원 왜 이렇게 비슷한 사업이 있는데도 여기에 또, 예산이 성립되느냐 그 말이죠 그 다음에 환경미화원도 노조가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휴게실이 어디었어요?

이제 휴게실을 만들려고

만들어 주라고?

예.

환경미화 요원들이 새벽에 이렇게 수고들 하시잔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무실에 나와서 있으실 시간들이 있을까요?

노조활동 자체가 꼭 그 시간외에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사항이 되니까요.

환경미화원 휴게소 설치를 비품구입은 뒤에다가 합니까? 그냥 여기다가

목이 틀리니까요. 앞에 하고 뒤에 하고 계상한 것입니다.

컴퓨터하고 프린터도 구입한다고 했구만요. 노조활동을 아주 열심히 잘하시게끔 여기다가 컴퓨터하고 프린터까지 딱

저희 미화요원 전체 75명 중에 노조위원으로 되신 분이 지금 34명인가 있습니다. 그런데 같이 노조활동을 하실 분들이 더 불어날 것이고

전체적으로 읍 면 동해서 칠십몇명인가요?

전체 75명이죠! 현재 면단위까지

그러면 여기 몇 평이나 됩니까?

조그마하게 다섯 여섯 평 정도

다섯 여섯 평 가지고 무슨 회의나 하겠습니까? 제대로 할라면은 크게 지어줘버리쇼 한 70명 모이게끔 면단위 사람들은 누가 올라와서 여기 사무실을 이용하고 그러겠어요! 동직원들도 마찬가지예요. 동직원들도 여기 와서 환경미화원들이 사무실을 이용하고 그럴 시간이 어디가 있어요.

적극적으로 그것을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노조 저번에 교섭때 이것을 반영을 해 주십사 해서 이렇게 반영을 한것입니다.

그러면은 수거팀 따로 있고, 아침에 이렇게 청소차 수거한사람 따로 있고, 아침에 이렇게 일반쓰레기 수거하는 사랃들도

같이 하죠

그러니까 저녁에 청소차 이렇게 수거하는 팀 따로 있고 그 다음에 아침시간에 길거리에 쓰레기 이렇게 수거한 사람이 있더만요.

쓰레기를 저희들이 수거하는 것만 하는 것은 아니고 도심의 쓰레기 줍는 것 까지 같이하고 있습니다.

쓰레기 줍는 것 아침에 하시는 분들은 누구냐 그 말입니다.

같은 우리 미화요원들이하죠! 오전에 줍기도 하고 오후에 차를 타고 그것을 실어주고

그러면 아까 쓰레기 분리를 해주는 지도 및 도로변 청소는 노인일자리에 천만 원을 주고

그것이 분리배출 지도를 하기위한

우리가 다 아는 내용들인데요. 이런 것 저런 것들이 눈에 다 보이니까 지금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203쪽 마지막에 재활용품 선별장 이것은 위생매립사업소에서 지금 쓰는 것입니까?

저희들이 쓰는데요. 장소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위생매립사업소 거기내의 장소를 이용해서 활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여기서 그러면 위생매립사업소에서 분리수거해 가지고 지금 우리 종목별로 판매하는 것 있잔아요. 그 구매 수입금은 어디로 가는 것입니까?

저희들 잡수입으로 잡죠

올해 상반기에 얼마나 되었습니까?

약 6,000만원 정도

그것은 어떻게 처리하요? 공개 입찰합니까?

그렇죠! 입찰을 해가지고

지난번에 위생매립 사업소내에서 그것을 처리한줄 알았더니 이 분리수거하고 이렇게 돈 조금되는 것은 또, 환경녹지과에서 별도로 합디다. 그것

그렇죠!

그것 어떻게 공개입찰하요?

그 종류가 약 20여종 이상됩니다.

혹시 분리수거해 가지고 처리한 것에 대해서 민원발생된 것 없습니까?

아직까지는 그런 큰 민원 없습니다.

과장님을 모르시는 내용인데, 그 민원이 상당히 있어요. 업자들 간에 민원이 있어요. 담당 팀장님이 누구세요? 작년하고 금년까지 해가지고 분리수거해서 처리한 비용 있죠? 그것좀 자료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배부해주세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 분리수거해 가지고 보면은 인건비도 못 나옵니다. 인건비가 못 나와요. 저희들이 그 만큼 더 많은 인건비를 투자하지만 그것은 어쩔 수 없이 분리수거를 해야 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말씀을 하셔버리면 이것 좀더 자세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과장님 정확하게 내용을 잘 모르시니까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철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정숙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 좋습니다.

200페이지요. 환경오염배출가스 단속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여기는 야간단속 복식비 말씀이죠?

누가해요?

환경단체가 있어요. 남평 같으면은 지석강 물 살리기 단체라든가 이런데 저희들 나갈 때 나가는데 이것은 저희들 단속 나가는 직원들 특히 폐수 같은 것 이런 것들은 비올 때 많이 투기를 해버리거나 이런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직원들에 대한 복식입니다.

그것은 아는데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하신다고해서 다니면서 보면 트럭 같은 것은 굉장히 배출가스를 많이 뿜고 다니거든요. 그래도 저는 단속하는 것을 한번도 못 봐서 어떤 분이 단속하는가 싶어 가지고 그 뒤에 따라갈 수 없을 정도로 매연을

단속지점을 일정 장소를 정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이동해가면서 하기 때문에 수시로 이동되기 때문에 단속은 꾸준히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꾸준히 하고 있어요?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판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357페이지요. 방범용 CCTV 설치하는 것은 어디에다 하는 것입니까?

지금 저희들이 경찰서에서 추가로 조사를 한곳 그쪽이 되겠습니다.

그럼 경찰서에서 추가로 정한 곳에 하는 것입니까?

예.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고요?

예, 그렇습니다. 아마 공청회도하고 할 것입니다. 아마

예산만 확보해 놓은 것이네요.

전체는 아니지만 이번에 반정도 저희들이 추경에 올려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352페이지요. 시내버스 체계개선을 홍보한다고 그러셨는데, 이게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저희들이 순환버스도 하고요. 이번에 각 읍 면 동에 시내버스 시간표라든지 노선도라든지 순환버스 돌리는데는 동 지역권은 각 가정별로 이번에 교통체계가 어떻게 개선됩니다하는 것을 보내야하기 때문에 우편료라든지 발송 홍보물제작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순환버스가 지금 두 대 구입하신다고 했잔아요.

예.

그러면 이 순환버스 두 대 구입하는 것은 터미널에서부터 나주시내 관내만 운영합니까?

저희들이 대폐차로 지원을 해주게 되거든요. 그게 저희들 계획은 앞전에 보고 드렸듯이 3대를 가지고 남부 한대 중부 두 대 이렇게 돌리게 되겠습니다. 주로 대단위 아파트단지 병원 학교 공공도서관 이쪽

그러면 시내버스처럼 시내만 계속

그렇죠 3 . 40분 간격으로 계속 도는 것입니다.

남부 한대가지고요?

예.

지금 465페이지요. 일 자리창출 불법주차장 주정차 계도인 인부임이요. 이것은 지금 교통과에서 하고 있는 것하고 이것하고 틀립니까?

그렇습니다. 계도인부임이요. 저희들이 상반기때 세워놓은 것은 인부임이 다 바닥이 났습니다. 그래서 1년 내내 계속하기 위해서 추가로 확보 코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일자리창출 현재 그 시내에서 하고 있는 그것하고 연계됩니까?

그것하고 같이 연계되는데요. 저희들이 예산은 우리가 세워서 집행하게 되어있습니다. 총괄만 사회복지과에서 하게되어있습니다.

그러면 불법주정차운영 CCTV 일시사역인부임은 또, 무엇입니까?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은요. 저희들이 교통행정과내에 지금 시청 앞에 CCTV를 설치해 놓았지 않습니까?

예.

그 상황실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계속해서 한 사람이 관리를 저희들이 현재 공익이 지금 현재 3명 있다가 2명이 감해지고 또, 금년에 제대하거든요. 그래서 도저히 정규인력 가지고는 대체를 못하고 인부임을 세워 가지고 관리토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대체인력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467페이지에 있는 CCTV 있잔아요. 이것 지금 5개소에 한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여기는 또, 어디입니까? CCTV 상황실도 설치하고

예, 이것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한쪽 차선을 하다보니까요. 그 시가지 지금 상가 중심쪽 있지 않습니까? 5시까지는 저희들이 어느 정도 질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만, 5시부터 지금 상가 쪽에서 7시까지 이렇게 연장을 해 달라는 의견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상가번영회장하고 상가 측하고 앞전에 얘기를 한 것이 저희들이 인력을 구하기도 힘들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계도차원이 끝났으니까 이제 단속차원으로 이렇게 해서 지금 예산에 이번에 반영한 것입니다.

지금 보면은 상가 앞에 CCTV 설치한 것 때문에

예.

제발 CCTV좀 치워주라고 인터넷에 올라오고 그런 것을 봤거든요. 그런 경우하는 어떻습니까?

그것은 상가에서 올라온 것은 아닙니다만, 시청 앞에 시민께서 우리 그것은 맞지 않는 것 아니냐 그 지금 시청 앞에 같은 경우는 주차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개인적인 의견을 내놓은 것입니다.

그러면 만약의 경우 CCTV에 찍힌 사람은 과태료를 물립니까?

그러니까 한쪽 차선을 안 지키신 분들은 이제 과태료를 부과 해야죠

부과해야 되요?

그렇죠! 이 부분은 저희들이 상가번영회하고 충분히 상의를 한 뒤에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요. 그리고 그 467페이지에요. 공영주차장은 어디에다 설치하는 것입니까?

공영주차장은 성북공영주차장이 되겠습니다.

아! 이것은요.

성북 공영주차장이 이번에 환경관리공단에서 친환경주차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입구를 나주교회가 아닌 지금 나주신문 옆에 부지를 매입해 가지고 그쪽으로 진입로를 해 달라

그래서 이렇게 돈이 많이

예, 그래서 당초 현재 1억을 세워 놓았다가 거기 땅값이 약 400에서 600 정도까지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땅값이 너무 비싸면 매수를 못하겠다. 대신에 땅값이 적정한 가격이 된다면은 저희들이 매수를 해서 그쪽에 진입로를 내주겠다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사기로 하셨어요?

예산 확보가 안 되기 때문에 이번에 지금 2억이 추가되면은 3억이 되거든요. 그래서 약 2억 6,000 정도에 매입할 예정에 있고요. 나머지 돈은 이제 시설비 진입로에 대한 시설비 쪽이 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오재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을문 개발건축과장 나오셔서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발건축과장 이을문입니다. 지금부터 개발건축과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240페이지입니다. 공동주택지원 조례에 따른 시설비는 2007년도 당초 5,000만원에서 금회 1억원을 계상하였고,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로는 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동주택 보수에 따른 지원요구가 많아 예산확보가 절실한 사항입니다. 우리시의 역점사업으로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합니다. 다음은 241페이지 기타 회계전출금입니다. 국민주택융자금관리에 있어서 국민주택에 연체되고 있는 융자금을 조기에 상환코자 매년 일반회계에서 전입 요구한 사항으로 당초 10억원을 요구했습니다만, 금번에 3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42페이지 남평 소도읍육성사업 시비 미 확보액이 2007년도 75억중에서 금번 추경에 20억 4,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단계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균특예산과 도비는 교부결정이 지연되는 관계로 8억 9,600만원이 감하여 수정을 하였습니다. 아마 시비 6억 5,800만원을 금회 추경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43페이지 시설부대비도 시설비 조성에 따른 608만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어서 주택사업 특별회계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57페이지 세입부분입니다. 앞에서 설명한 주택융자금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3억원을 세입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세출예산 부분으로 그 밑에 차입금 이자로 1억원과 원금상환 2억원을 포함해서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개발건추과 소관 2007년도 1회 추경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배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발건축과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개발건축과 소관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을문 개발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윤범 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장 이윤범입니다. 2007년도 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일반회계 총액은 67억 8,615만 5,000원으로 본 예산대비 28억 2,505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36쪽입니다. 일반운영 및 일반보상금으로 배수펌프장 밧데리구입 200만원과 풍수해 보험 제작물 300만원을 계상하였고, 전기안전관리 수수료 6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풍수해보험 시비부담금 1,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7쪽입니다. 일반운영비 예산은 도비확정 및 내시 등으로 예산액이 내시되어 금번 추경때 조정하였습니다. 먼저 범 국민안전문화운동 추진비로 2,292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재해외경부 시설유지관리비로 2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재난대응안전 한국훈련에 따른 상황판 설치비로 30만원 리본제작에 따른 도비보조금 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8쪽입니다. 플래카드와 배너기 설치비로 83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훈련급식비로 16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도비보조금 조정에 따른 노후 배수시설 정비사업비 2,500만원을 감액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339쪽입니다. 재해 없는 하천만들기 사업비에서 800만원을 감액 처리하였으며,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으로서 덕례 배수펌프장 설치공사비 시비부담금 10억 7,71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장림재해위험지구 정비공사비 시비부담금 5억 9,838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소하천정비사업비로 시비부담금 8억 7,090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0쪽입니다. 감리비 및 시설부대비로 덕례배수펌프장 설치공사 감리비로 6,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시설부대로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452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소하천 정비사업으로 시설부대비 297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1쪽입니다. 자체사업 시설비 및 예비비입니다. 먼저 송월배수장 안전위험 전기시설 보수공사비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토계 소하천 1·2구간 정비비로 2,500만원을 계상하였고, 남평 신촌 소하천 정비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재난관리기금 시비부담금 5,291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5쪽 민방위관리 일반보상비입니다. 의용소방대 지원경비로서 의용소방대 소방기술경연대회 개최경비 지원비로 370만 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의용소방대 출동수당비로 2,483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6쪽입니다. 민방위관리 보조사업입니다. 국 도비 보조사업 확정내시등 조정에 따라 일반운영비로 민방위의 날 훈련경비 국비 2,000원 증액과 시 도비 각 1,000원씩 감액 처리하였고, 민방위교육 훈련실시 강사수당으로 도비 1,000원을 증액 시비 천원을 감액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으로 통 리 대상교육비 도비 천원을 감액 시비 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07쪽 민방위관리 보조사업 및 자산취득비입니다. 일반보상금으로 도비 확정내시 조정에 따라 중앙교육 입교자 여비 도비 6,000원 감액 시비 6,000원 증액했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도비확정 내시 조정에 따라 지역민방위대 방독면 구입비 도비 2,000원 감액 시비 2,000원을 증액하였으며, 화생방 장비 구입으로서 도비 7,000원 증액 시비 7,000원을 감액 처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408쪽입니다. 자체사업 시설비로 민방위교육장 및 비상대피시설 공주기 교체공사비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한 부분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39페이지요. 재해 없는 하천만들기는 어디입니까?

저희들 하천 소하천 준설공사비였습니다.

소하천 준설 !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판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 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390페이지요. 나주종합사격장 진입도로 정비하는 것은 어떤 것을 하는 것입니까?

지금 진입로가 너무 비좁아서요. 거기 지금 확장포장을 할 것입니다.

아! 확장하고 포장이요.

이번에 도비지원 받아 가지고

그러면 차선이 많이 넓어집니까?

약간 굴곡이 있는데는 펴고 할 것입니다.

좀 좁아가지고 불편하더라고요.

5,000만원 도비로 내려와 가지고

도비로요.

우수로 쪽 해서 그것 아닙니까? 그러죠?

예.

391페이지요. 가로등 이설사업은 어디 구간을 하는 것입니까?

가로등 이설사업은 저희들이 지금 전반적으로 세워 놓았는데 강변우회도로 있지 않습니까? 불이 꺼져있는 가로등이 격등제를 하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시 관내 앞으로 이 가로등 이설하는데다가 일부를 지금 이설할 계획으로 지금

지금 이것을 이설을 하면은 새로하는 것 보다 돈이 더 비싸다고하던데요.

훨씬 쌉니다. 자재대같은 것이 안 들어갑니다.

왜 그렇게 많이 세워놓고 빼가요?

당초 할 때는 많이 세우는게 미관상 좋을 것으로 생각했는데 지금 현 상태로 격등제로 하다보니까 그것을 빼서 예산 절감하는 차원에서 이설계획이 세워졌습니다.

그게 너무 좁게 세워져가지고 그게 보기에도 더 안 좋은데 그것을 다른 데로 옮기면은 새로 신설하는 것 보다 훨씬 일감도 더 많을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미리서 좀 생각해서 하시지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92페이지요. 금성산 산림욕장 주차장 부지는 어디다 하는 것입니까?

지금 다보사 올라가기 전에 지금

거기 주차장 있잔아요.

주차장은 현재 안 만들어졌고 그 밑에 지금

다보사 올라가는데요?

예, 천 옆에 있습니다.

금성통닭 옆에요?

예.

거기다가 부지를 매입한다고요?

2필지는 했거든요. 거기가 4필지입니다.

그 위에 다보사 주차장이 있잔아요.

또 있습니다.

그것 전부다 그대로 쓰고요?

예.

그러면 체육시설은 또, 어디다 하는 것입니까?

금성산 체육시설이요? 여기는 지금 금성산 전망대 올라가는 체육시설이 낡아 가지고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

아! 낡은 것을 교체한다고요?

예, 일부하고 없는데다가 지금 보완할라고 합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로공원사업소관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경희 도로공원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관면 축산진흥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진흥사업소장 이관명입니다. 평소 우리시 축산발전을 위하여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정광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경 축산진흥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393페이지입니다. 저희 축산진흥사업소에서는 35억 599만원에 10억 6,100만원을 증한 45억 6,760여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경상예산에서 인건비중 가축방역활동을 위해서 나주시에 배치된 공익수의사 인건비를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에 편성된 841만 3,000원을 과목 경정하여 계상하였으며 대치 시 군에 지급하여야하는 공익수의사 수당 3종에 145만 3,000원과 394페이지 축산업 등록 업무보조원 인건비 부족액 4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 일반운영비에 공익수의사 직무교육을 위한 교육비 20만원과 가축전염병 예산사업비를 사업량 증가로 1,030만 3,000원을 증하여 계상하였으며, 앞서 말씀드린 공익수의사 인건비중 기 지급된 102만 8,000원을 제하고 교부된 금액을 기타직 보수로 과목 경정하였습니다. 395페이지 기타보상금에 가축방역 공동방제단 지원에 98만 6,000원과 예방백신시설비 154원을 증하여 계상하였으며, 소 브루셀라병 일제검사를 위한 체혈비에 2,007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396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보조에 편성된 친환경 축산직불제 지원사업이 중단되어 사업비 전액을 감하였으며, 자치단체 부담금에 학교 우유급식지원사업비 1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축산분뇨의 적정처리와 자원화를 위한 축산분뇨처리시설 지원에 2억 4,930만원을 증하여 계상하였습니다. 387페이지입니다. 친환경 천적이용 해충구제 지원사업비에 사업량 감소로 144만원을 감하였으며, 가축항생제 대체 시험사육비 1,500만원과 우황생계 축산물 생산지원사업에 345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균특예산을 확보하여 추진하는 친환경 밀원단지 조성 및 양봉생력화사업 4종에 총 1억 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8페이지 연결체 조사료 생산장비 지원에 5,908만 3,000원과 균특예산을 확보하여 추진하는 나주배 한우 유기축산물 생산에 1억 2,200만원을 계상하고 축분 급속발효 퇴비화 시설사업에 1억 4,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9페이지 젖소 사육농가 헵삽관리시스템 시범사업에 1억 2,000만원과 노는 땅 벌꿀채취식물 재배사업에 14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FTA 협상 타결후 송아지값 하락에 대비한 송아지 생산안정사업에 976만원을 증하여 계상하였습니다. 400페이지 자체사업 민간보조입니다. 현애농원 축산분뇨처리장 시설보완인 루트부로와 외 7종 시보대를 보완하기 위해서 6,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도축장 헵삽시설보완을 위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앞으로 도축장 갯습시설이 갖춰지지 않으면은 유통을 한 업자들이 헵삽시설이 갖추어진 도축장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도축세가 다른 시 군으로 빠져나가는 결과를 야기하게 됩니다. 참고로 도축세는 농협축산물 공판장 10억 중앙축산 4억으로서 연 14억원의 지방세를 내고 있습니다. 현대화된 도축시설로 보완하여 많은 육가공업자들이 나주에서 도축할 수 있도록 세원을 발굴코자합니다. 2008년 총체보리 생산을 위한 금년도 가을 파종용 종자보급을 위해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전기로 인한 축사 화재를 예방하기위하여 계획했던 축산 전기안전점검 지원사업은 신청농가가 없어서 전액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401페이지 어업관리로 유 농번기 활용 및 내수면 고부가가치 웰빙형 뱀장어를 생산 농가에 신규소득원을 개발코자 뱀장어 노천지 순차하여 판매하는 시범사업으로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번에 계상된 사업들은 당초 본예산에서 미 확보된 국 도비 보조사업 사업중 시비부담금과 축산단체에서 지원이 시급함을 건의하여 계상된 사업으로서 1회 추경에 확보하여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의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리며 저희 축산진흥사업소 소관 1회 추경예산안을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진흥사업소 소관 추경예산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축산진흥사업소 소관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관명 축산진흥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추경예산안에 대해서는 위원들간 충분한 토론을 거쳐 계수조정후 추경예산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