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양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4회 나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6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영규입니다. 평소 기획감사실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김세곤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나주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5년 8월 4일 지방재정법의 개정으로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 참여를 확대함으로써 지방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고 참여 자치를 실현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7조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구성입니다. 시의 예산 편성 과정에 주민 참여를 위해 위원회 위원을 80인 이내로 하고, 위원의 3분의 1이상은 공개모집으로 하며, 읍면동별로 주민자치위원회가 추천한 주민자치위원 1인과, 시민, 사회, 직능단체, 기관 등의 추천을 받은 주민을 위원으로 선정하게 됩니다. 안 제8조 위원의 위·해촉 및 임기입니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하였습니다. 안 제11조 위원회 운영 원칙입니다. 시민의 복리 증진 및 지역 공동체 형성을 원칙으로 하고, 정치적 사적인 목적으로 이용을 배제하며, 시의회의 예산안 심의권을 침해하지 아니 하도록 하였으며, 시장의 예산 편성권 행사 범위 내에서 활동 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2조 위원회 기능입니다. 위원회는 주민을 대상으로 시 예산에 대한 설명·홍보 활동과 예산에 대한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예산편성 과정에 참여하여 의견을 제출하며, 총회, 분과위원회 개최 등에 관한 활동, 예산정책토론회·공청회 개최 등에 관한 활동 등을 기능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3조 분과위원회입니다. 위원회는 그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두며, 예산편성에 따른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집약하는 활동을 하고, 읍면동장이 제출한 주민 의견 사항을 종합하여 심의하는 역할을 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위원회는 시의 국·소별로 4개 내외의 분과로 구성하고, 위원장,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간사는 분과별 선임 부서 주무담당으로 하였으며, 위원장, 부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5조 회의록 공개의 원칙입니다. 회의는 공개하며, 비공개 사유가 없는 한 회의 종료 후 7일 이내에 회의 개최일시 및 장소, 심의안건, 결의 내용 등을 담은 회의록을 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6조 예산 학교 운영입니다. 시장은 매년 위원회 위원 및 주민을 대상으로 예산 편성 과정에 참여하기 전에 예산학교를 운영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위원회 위원은 반드시 예산학교를 수료토록 하고 예산학교는 매년 2월중에 열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8조 자료제출 및 협조입니다. 시장은 심의 대상 안건에 대하여는 회의 개최 1주일 전까지 당해 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하며,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9조 주민참여예산협의회 구성 및 운영입니다. 위원회의 예산 편성 심의. 조정을 위해 시장, 부시장, 국·소장과 위원회의 위원장 및 각 분과위원장 등으로 주민참여예산협의회를 구성하며, 위원장은 시장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1조 협의회 기능입니다. 수렴된 주민 의견 안에 대한 심의. 조정과 기타 협의회의 목표 달성을 위해 필요한 활동을 수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2조 주민참여예산연구회 구성 및 운영입니다. 시장은 위원회의 원활한 업무 추진과 주요 활동 사항에 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해 예산 관련 전문가, 관련 종사자, 시민단체 관계자 등으로 주민참여예산연구회를 구성하며, 회장, 부회장은 연구회 회원 중에서 호선하고, 간사는 시 예산담당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3조 연구회의 회의소집 입니다. 회장은 주민참여예산제와 관련하여 연구회를 분기 1회 개최하되 사전에 시장과 협의하도록 하였으며, 필요에 따라 개최 횟수를 조정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24조 연구회 기능입니다.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제·개정에 대한 의견 제시, 주민참여예산 제도의 도입에 따른 효율적인 운영 방안 지원, 기타 연구회의 목표 달성을 위해 필요한 활동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5조 재정 및 실무 지원입니다. 시장은 분과위원회, 예산협의회, 예산연구회 운영을 위한 지원과 회의에 참석한 자에 대하여는 『나주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의하여 회의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16조 제4항의 예산학교 운영을 위임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나주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렸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위귀계입니다 나주시 주민참여 예산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이영기 실장님으로부터 보고를 받으셨으므로 검토결과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주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안은 예산편성과정에서 주민참여 기회를 확대하여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주민참여 예산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내용과 시장의 예산편성범위의 권한 범위내에서의 활동명을 명시하고 있으며 관계법령 검토결과 저촉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양길위원 거수) 김양길 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