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나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정찬걸 의원 5분자유발언
나익수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4회 나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원님께 보고 말씀을 드립니다. 정광연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 접수가 되었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오늘 의사일정을 마친 후에 발언시간을 할애하도록 하겠습니다. 1. 시정 전반에 대한 질문 답변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시정전반에 대한 질문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는 집행부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마치지 못한 다섯 분의 의원의 보충질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및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원의 보충질문 사안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그리고 답변시 답변 자료가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각 부서에서 능동적으로 대처해주시기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지난회의에서 준비부족으로 답변을 마치지 못한 부분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순서에 관계없이 신청을 오늘 다섯 분 의원 중에 보충질문 순서는 의원의 신청에 의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원님의 질문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지난번에 부족한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도 의원님께서 질의를 하시면은 신청을 하시면은 거기에 응해서 충분한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할 수 있도록 의장이 탄력 있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난번에 이관명 축산진흥사업소장이 강정숙 의원님께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 안 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신청을 하십시오. 김세곤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곤의원
김세곤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나익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고생이 많으십니다. 또한, 신정훈 시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무더운 여름날씨에 답변 준비하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이 모든 것이 개인의 영달보다는 나주시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고생한다고 생각하시고 오늘도 보람찬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먼저 신정훈 시장님께 묻겠습니다. 단상에 올라와주십시오. 신정훈 시장께서는 민선 3 . 4기 5년 동안에 총 고소고발사건이 몇 건이나 되며, 고소고발사건이 많은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영규
이영규기획감사실장
예.
김세곤의원
하여튼 책임을 통감하신다고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공산화훼단지하고 삼한지 세트장이 고소 고발자가 혹시 누군지 아십니까?
김첨복씨가 누구입니까? 우리 전 시장님의 수하직원 아니었습니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요. 김첨복씨가 민주당 출신도 아니거든요. 그런데 지금 시민에게 비춰지기는 무엇이냐 공산화훼단지나 세트장이 마치 민주당에서 지시를 해가지고 고소 고발을 했다. 그렇게 비춰지고 있는데 우리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여러말이 많은데요.
그러면 시장께서는 혹시 다음에 타 면 지역을 방문하시드라도 측근들에게 분명히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습니까?
제가 한 말씀드릴께요. 사실 여기에 계신 우리 의원님들도 같이 우리 시장님과 공범이라고 해서 같이 고발이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알고계시죠?
그런데 제가 얼마 전에 우리 노안에서 무슨 모임이 있어 가지고 모임이 끝나고 면사무소에서 차를 한잔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분도 우리 신정훈 시장님을 상당히 존경하고 따르는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분이 하시는 말씀이 어이 김의원 요즘에 민주당에서 신정훈 시장을 고소고발을 해 가지고 우리 신정훈 시장은 인기가 업이 되고 최인기 국회의원님을 비롯한 민주당 의원들은 인기가 바닥으로 추락했다고 하드라 제가 그런 말씀으로 상당히 저하고 다툰적이 있었습니다. 그런 얘기들이 면지역으로 가면은 비일비재하게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제가 볼 때는 이런 부분들이 우리 나주에 화합을 하는게 결코 보탬이 되지 않고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요즘도 우리 신정훈 시장께서는 우리 민주당 출신 의원들이 사사건건 시정을 펼치는데 발목잡기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공산 화훼단지나 공산 삼한지 세트장 관련해서 사전에 우리 의회에서 현실성 있게 대처했더라면은 참으로 아쉬운 부분입니다만, 우리 고위 공무원이 구속되는 사항까지는 가지 않았을 것이다. 본 의원도 반성을 합니다. 우리 시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하여튼 시장님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요. 사실은 결과적으로 시작과 과정도 중요하지만은 결과적으로 잘못되었기 때문에 공무원이 고소했던 것 아닙니까?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장님께서도 책임을 통감하신다고 그러니까 앞으로는 제발되지 않도록 해주시기바랍니다.
한 가지 가슴 아픈 질문을 더 드리겠습니다. 요즘 나주시민들의 마음이 광주 전남 공동혁신도시건설 영산강 고대문화권개발등 꼭 성공적으로 실현해야 될 큰 사업들을 눈 앞에 두고 신정훈 시장께서 검찰에 불러 다니고, 매스컴을 통해 실망스러운 모습만 비춰지고 나주시가 앞으로 어떻게 될까 염려스러워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이런 부분도 시민화합차원에서 좀 거스리지 않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우리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부 시민들 또한, 이런 말씀도 들립니다. 우리 신정훈 시장께서 젊은 시장으로서 지역발전을 위해서 뛰는 모습에 감명 받았고, 또한, 박수를 많이 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련의 사건으로 인하여 모든 것이 퇴색되고 시간이 흐를수록 너무 독선적이고, 나주시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시정을 펼치지 않는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마지막으로 나주시청 천 여 공무원들이 최근에 고소 고발 등으로 일련의 사건으로 인해서 고위 공무원이 구속되는 상황에 이르러서 공직사회가 경직되어있고, 복지부동의 자세를 추할까 걱정이 됩니다. 이를 때을수록 과감히 우리 신정훈 시장께서는 우리 공무원들에 근무여건을 변화를 줄 필요성을 느끼며 용기를 북돋아 줄 수 있는 환경구성을 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시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결과적으로 나주의 진정한 화합을 위해서는 신정훈 시장을 중심으로 천 여 공직자 모두가 시민들께서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시정을 펼쳐야 할 것이며 정치적 경쟁관계나 특히 개인적 친분 관계를 과감히 탈피하여 각자의 자리에서 자기의 맡은바 임무를 충실히 수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신정훈 시장은 어떤 특정단체나 특정지역의 시장이 아닙니다. 물론 5 . 31 지방선거에서 신정훈 시장을 지지하는 사람 반대한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반대 입장에 서있었던 나주시민들을 진심으로 위로하고 감싸 안고 말보다는 행동으로 보여줌으로서 나주시민의 화합과 나주발전이 약속되는 것이 아닌가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APC 관련 우리 소장님 나오십시오. 연일 고생이 많습니다. APC 사업관련해서 예산이 총 얼마입니까?
영기
이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180억입니다.
김세곤의원
지금 180억 중에 사용 금액이 어느 정도나 사용했어요?
영기
이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설계 마무리중에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설계가 나오면은 전체적으로 총액수가 나올 것 같습니다.
김세곤의원
현재 180억 중에 사용된 금액 하나도 안 썼어요?
영기
이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사용된 금액은 아직 지금 설계 부분 그 부분만 해서 3억 썼습니다.
김세곤의원
설계부분만요?
영기
이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설계 부분하고 하는 위촉부분입니다.
김세곤의원
농림부에 보면은 법인화 진행하고 창립총회하고해서 2억을 썼다고 보고를 하셨던데요.
영기
이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썼습니다.
김세곤의원
소장님 파악을 하고 계셔야죠 현재 법인화 추진은 완료되었습니까?
영기
이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등기 완료되었습니다.
김세곤의원
지금 법인 설립개요에서 참여조직에 14개 농협이 지금 참여를 하였는데 지금 나주시 관내 조합이 몇 개입니까? 단위조합이
영기
이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14개 조합하고 축협까지 해서 조합은 15개입니다.
김세곤의원
남평농협도
영기
이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남평 다도 통합되었기 때문에 지금 한개 입니다.
김세곤의원
참여했어요? 여기에
영기
이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참여했습니다.
김세곤의원
지금 법인대표는 전 농협중앙회 나주시지부장님이신 박한기씨가 발탁이 되었는데 발탁배경은 무엇이고, APC사업을 경영하는데 적임자라고 생각하는가 또한, CEO 장의 임기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봉급은 연 얼마인가 지급 시기는 언제인가 말씀해보십시오.
영기
이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배경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APC하면서 정말 여러 군데 전문가들한테 자문을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타 지역에 하는 실태를 조사해본결과 삼성이나 현대 아무리 유능한 사람이 APC 대표 이사가 오드라도 지역에 농업을 모르고 지역농협을 모르게 하면 거의 실패를 했습니다. 그리고 대표적으로 장수군도 그렇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언을 받으면서 농림부나 여러 군데 조언을 받으면서 일단 초기단계에는 농업도 알고 농협도 알고 같이 이끌어가는 그런 부분이 가장 좋겠다고 생각해서 전 지부장님이 대표로 선출하게 되었습니다. 적임자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대로 지금 현재 초기단계에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에는 가장 적임자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임기는 2년입니다.
김세곤의원
임기 시기는 언제부터입니까?
영기
이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시기는 잠깐 기억이 안 나는데요. 제가 법인등록 이후부터 농협 14개농협이 회의를 해가지고 일단은 공장이 APC가 들아가기 전까지는 연봉 4,000만원으로 결정했고, 공장이 돌아가 APC가 완공해서 돌아가고 나면은 6,00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실적이 좋으면은 6,000 플러스 알파까지도 지금 계산을 했고, 타 지역은 보통 1억 정도를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급시기는 이제 법인등기가 이제 완료되었습니다. 지금부터 발효되겠습니다.
김세곤의원
그러면 임기도 지금 시기와 같이 시작이 되는 거죠?
영기
이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김세곤의원
지금 임기가 말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지금 우리 시장개척과 보고를 들어보면은 내년 8월 달에 준공이예요. 그렇죠?
영기
이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예정준공입니다.
김세곤의원
준공 전에 사실은 1년 동안을 계속 봉급이 나가고 그러죠?
영기
이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세곤의원
그 다음에 대표 이상의 임기가 몇 년입니까?
영기
이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2년입니다.
김세곤의원
1년을 그래도 까먹는 것입니다. 그대로 그러면 또, 다음 2년 후에 또,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것 한번 생각해보셨어요?
영기
이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은 APC를 설립과정에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했고, 농림부에서 예를 들어서 법인 설립 이후에는 대표이사가 필요한 같이 등록을 해야 되기 때문에 법인등록 필수요건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첫째적으로 법인 만드는데 대표이사 필요하고 두 번째 준비하는 과정 1년 동안을 그 냥 놀 것이 아니라 처음 착공하는 과정부터 준공까지 그 다음에 앞으로 물량확보분이나 하는 부분을 수시로 판단하기위해서 했고 그 다음에 그 액수를 적게 해서 4,000만원으로 결정을 해서 실제로 이 4,000만원 결정 부분은 14개 농협조합장들이 직접 만나서 이사회에서 직접 결정을 했습니다.
김세곤의원
지금 정관을 보니까 이사 자격요건을 보면은요. 다섯 가지가 있죠?
영기
이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세곤의원
그런데 현재 CEO장은 여기서 몇 번째 해당합니까?
영기
이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세 번째
김세곤의원
세 번째가 무엇인데 세 번째라고 하세요? 아시고 말씀하세요. 다섯 번째예요. 조합 중앙회 품목조합연합회 또는, 조합공동사업법인에서 상근직으로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자 이 부분에 지금 해당하죠?
영기
이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세곤의원
그런데 실제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그래요. 이 다섯 가지 중에 최소한 유통센터의 CEO 장이 되려면 두 가지 이상은 자격요건을 갖추어야지 다섯 가지 중에 한 가지 해가지고 경영이 잘될 것 같습니까? 소장님 말씀해보세요.
영기
이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아까 설명 드렸다시피 여러 분야 전문가들 또, 농림부 회사 시초단계에서는 가장 농업을 잘 아는 사람을 필요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리를 해서 농협 이사회에서 대표이사를 정했습니다.
김세곤의원
제가 볼 때는 앞으로 APC사업이 성공할려면은요. 제일 먼저 CEO 장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내가볼 때 첫 단추를 잘못 끼워가고 있어요.
영기
이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은 반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직접 농협지부장 출신이기 때문에 현재의 농협조합장들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고 우리 농업분야에 대해서 많은 활동을 했고, 또, 우리 지역에서 많은 조건을 가지고 열심히 일해 왔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가장 적임자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세곤의원
그리고 APC사업 나주시 거점산지유통센터사업은 농산물 생산농가에 상당히 중요한 사업이며, 중공업 유통업에 장기간 종사한자로서 마케팅 전략이 뚜렷한 자가 적임자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소장님 타 지방 APC 경영 관련해 가지고 CEO 장이 고소 고발되고 문제가 많이 발생한 것 알고계십니까?
영기
이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세곤의원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영기
이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첫째 이유는 이사회에서 대표성을 인정 안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사회가 거의 조합장들로 결성이 되어있는데, 그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아무리 유능한 CEO 삼성이나 현대의 계열화가 잘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지시만 했지만 여기는 직접 자기가 직접 자기가 분석해서 판단해야할 상황인데 우리 농촌에 있는 조합이나 이사조직들이 아직 거기까지는 못 미친다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세곤의원
아무튼 유통센터 사업 쉽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지금 저! 거점산지 유통센터사업에 감사로 이재홍 시장개척과장이 포함되어있죠?
영기
이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세곤의원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농협 나주농산물 연합사업단에서 법인 승계 후에 우리시 관계 공무원이 감사로 들어가는 것은 괜찬지만 현재 사업 추진과정에서 감사를 들어가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기
이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아까 마찬가지로 법인등록 요건 부분에 기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감사를 따른 의도로 보지마시고 앞으로 우리가 시비 63억을 포함해서 180억짜리를 법인에 농협에 넘길 것입니다. 저희들은 권한도 앞으로는 없는데 행정과 감사하고 연결고리를 저희들은 그런 차원에서 감사가 우리 시장개척과장으로 되어있습니다.
김세곤의원
소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색깔 있게 쳐다본 것이 아니라 실제 그것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제가 지적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색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의원님들이 본래 감사에 한 사람 몫으로 되어있었죠? 그런데 우리 의회에서 안했어요. 왜 그 이유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시청 담당과장이 감사로 가있다는 것은 그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 아닙니까 2007년도 1월 20일 농림부로부터 APC 보완대책을 위해서 사업추진 잠정 중단하라는 통보를 받았죠?
영기
이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김세곤의원
그 이유는 무엇이었어요?
영기
이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전국에 있는 APC들이 감사원에서 농림부 감사하는 과정 중에서 APC의 문제점을 좀더 세밀하게 정밀하게 파악해서 보완요청을 받았습니다. 농림부에서 그래서 전국적으로 전부다 2월 26일날 전국적으로 다 중지를 했었습니다.
김세곤의원
그래 가지고 2월 23일 날 농림부하고 협의를 했죠?
영기
이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세곤의원
협의 내용은 무엇이었어요?
영기
이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은 농림부하고 협의한 내용이 하도 많아서 우리 APC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장수군이나 경기도 안성이나 부분과의 비교 차이점 해가지고 여러 가지를 같이 협의를 여러 번 해왔습니다.
김세곤의원
지금 거점산지 유통센터가 성공할려면은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영기
이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처음에 농가가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되겠다는 것 하고 두 번째 저희들이 법인이기 때문에 우리 조합장을 비롯한 우리 법인 이사회에서 또, 우리 법인 구성원들이 좀 적극적으로 우리 농가를 위해서 좀 뛰어줬으면 하는 그런 방향이 가장 큰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세곤의원
사실 그 부분이 방금 소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농림부에서 제일 염려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중단을 시킨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영기
이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김세곤의원
앞으로 그러면 원물확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시에서는 어떤 방침을 갖고 계세요.
그러면 지금 참여농협과 어떻게 출하합의가 되었습니까?
영기
이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계약 완료했습니다. 협약서까지 마쳤습니다.
김세곤의원
학교급식 부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어차피 APC 관련 사업해서 학교급식 부분이 들어가 있죠?
영기
이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세곤의원
생산품목은 무엇이고, 생산은 어떤 방법으로 하시겠습니까?
예.
영기
이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쌀 부분은 반남농협하고 마한농협하고 해서 완전거기는 전체 무농약쌀을 재배해서 고가로 판매하고 있고 채소부분에 대해서는 산포농협하고 계약을 해서 그쪽 농가들하고 거기도 무농약인증을 받아서 대도시에 공급을하고 있고, 우리 관내 전 학교급식 플러스 다음에 서울이나 광주에서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김세곤의원
본 의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금 면지역에 보면은 대부분이 친환경단지가 조성이 되었죠?
영기
이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세곤의원
어느 일부지역보다는 사실 이것을 매개체로해서 우리 나주시 전체가 친환경으로 갈 수 있는 좋은 계기가 아닌가 생각하는데 우리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기
이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친환경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 답변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는 필수입니다. 그런데 당초에 저희들이 학교급식 부분에서 해야 할 농가 선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이 학교급식이 전국 최대로 가다보니까 각 농협 마다 학교급식에 참여하고 싶어 하는 욕심이 많습니다. 이해는 갑니다만, 처음에 어렵게 시작해서 자기들 말들은 농협들 산포나 마한농협 부분하고 같이 경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그 분들이 노력했던 부분들을 좀 성공을 시키고 그 다음에 더 확대해야 되겠다 두 번째는 친환경 문제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은 박영자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설명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무농약까지 못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단지를 많이 확대를 시켜서 친환경부분에 나주시가 종합적으로 같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세곤의원
또한, 원물확보도 중요하지만 좋은 농산물 생산해서 판매하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답변 내용을 보니까 마케팅 전략으로 소비자가 원하는 다양한 규격의 상품개발과 품질의 안정성을 높여 대형유통업체와 도매시장등 판매처를 다원화 하겠다고 했거든요.
영기
이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세곤의원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시겠다는 것인지 말씀해보세요.
영기
이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첫째 제품을 좀 다양하게 만들라고 합니다. 지금 도시 소비자 제품은 10키로 박스가 무거운 것이 아니라고 보고 앞으로 3키로 소규모까지 앞으로 APC 가 건립이 되면은 가볍게 가지고갈 수 있는 그런 제품도 만들고 두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이 마케팅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서울에 롯데백화점 신세계백화점 저희들이 원물확보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는 물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다 못하고 APC가 정상 가동된다면 같이 연계해서 직접 APC에서 직접 백화점과 계약해서 농가소득도 올려주고 APC 판매량도 늘리고 또, 나주배 좋은 배라는 것도 홍보도 좀 많이 하는 그런 차원에서 집중해서 노력할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세곤의원
방금 우리 소장님께서 롯데나 그쪽에 마트하고 이미 협의가 되어있다고 그러는데 어차피 타 지방자치단체도 이것을 할려고 난리법석이거든요. 우리 소장님께서 너무 쉽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해주십시오. 다음에 물량확보해 놓고 나서 판매가 안 돼 가지고 경영이 어렵니 어쩌니 절대 그런 말씀하지마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APC사업을 의회 보고를 몇 번하셨습니다만, 보고 때마다 수지예산 즉, 영업손익이라든가 영업외 수익이라든가 경상손익액수가 다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영기
이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수지예산이라든가 영업이익은 저희들이 용역해 가지고 추정해서 만들어낸 자료 계획 숫자입니다. 앞으로 운영하면서 실질적으로는 운영하면서 운영이익을 많이 내야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지난번에 용역서에 있는 숫자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혹시 숫자가 많이 틀리다면은 죄송스럽습니다.
김세곤의원
지난번 5월 29일날 나주시의회 소회의실에서 보고를 했는데요. 이것은 용역을 맡긴 수치하고는 또, 판이하게 다르게 되어 있어요. 자꾸 이런 수치들이 다른 이유를 나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리고 수지예산에 영업외수익을 자꾸 결부시키는데 이것이 실제 어떻게 보면은 자생력을 길러서 어떻게 이익창출이 되게 해야지 정부에서 지원이 된 돈에 이자를 가지고 여기다가 자꾸 포함시키는 부분은 잘못된 것이거든요.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영기
이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이자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운영면에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APC가 가동이되어서 운영자금이 많이 확보되어가지고 이것을 어떻게 하면은 성공을 시켜볼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데 전체적으로 우리 의회 설명을 드렸지만 저희들이 산지유통자금이 약 98억이 무이자입니다. 그 다음에 공동마케팅 운영자금 무이자 30억해서 총 171억을 APC로 운영자금을 줄 계획입니다. 그리고 더 필요하다면은 전라남도와 협의하고 또, 나주시하고 협의해서 저희시 자체적으로라도 별도로 지원할 수 있으면 해 가지고 어떻게든지 APC가 성공될 수 있도록 좀더 노력을 할 그런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세곤의원
농림부에서 APC사업 보완대책의 일환으로 적자 만약입니다. 만약 적자발생시 경영에 참여한 단위조합과 손실보전 책임을 지도록 하라는 지시가 있었죠?
영기
이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세곤의원
우리 나주시에서도 우리 의회에 그렇게 보고를 하셨습니다. 지금도 예전과 동일합니까?
영기
이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같습니다.
김세곤의원
조합장님들이 그렇게 해주시기로 했습니까?
영기
이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 의견은 그렇습니다. 조합과 행정이 같이 가보자 그래서 저희들이 조합에다만 일임하지 않고 우리 행정하고 조합하고 우리 농가소득을 위해서 3자가 삼위일체가 되어서 같이 가보는 것으로 지금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세곤의원
그것은 어디까지나 우리 소장님의 생각이고 실제 조합장님의 생각이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어디까지나 우리 소장님의 생각이죠 !
영기
이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합장님들하고 다시 면밀히 검토해서 같이 갈 수 있도록 우리 농가를 위한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해주시리라 믿습니다.
김세곤의원
그렇게 쉽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몇 번 되돌이표로 지적한 사항입니다만, 조합장님들이 과연 그렇게 우리 소장님의 의견대로 생각대로 그렇게 움직여질 것 같습니까? 2007년 2월 26일 농림부 거점 APC사업 보완대책을 보면은 사업규모를 축소하거나 사업반납을 전제로 검토하라는 지시가 내려온 것 있죠?
영기
이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있습니다.
김세곤의원
사실은 농림부에서 본 의원이 볼 때는 그렇습니다. APC 사업을 다섯 군데인가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제대로 운영된 데가 없기 때문에 감사원으로부터 지적을 받았고, 물론 FTA 대책의 일환으로 APC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농림부에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보완대책을 지시했고, 되도록이면은 축소하든가 사업을 반납하라는 그런 지시까지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기
이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 나주시는 축소가 아니라 정상적으로 180억 그대로 승인을 받았고, 충청북도 충주시나 경상북도 의성군 같은 데는 축소해서 반납고지서가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감사원이나 농림부에서 판단했을 때 우리 성공 가능성을 저희 나주시를 가장 높게 보고 있다고 생각하고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만하지 않고 더 열심히 해서 성공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세곤의원
결과적으로 APC 거점산지유통센터사업은 배를 비롯한 원예생산 농가에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업이라고 본 의원도 생각합니다. 농림부에서는 한 미 FTA를 겨냥한 사업이라고 하지만 처음 시작은 대형화로 시작했었지만,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몇 군데 실행해 본 결과 많은 문제점이 발생이 되었고, 지금은 원칙적으로 사업규모의 축소나 사업 반납 등을 전제로 검토하라고 했습니다 만약에 경우 참여농협의 원물출하합의 도출과 실제적 농협참여체계구축방안을 필수적으로 포함시킬 것이고, 기존 농협과 사업경합을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또한, 적자 발생시 참여농협과 분담 핵심인력 즉, 마케팅전략 훈련이 필요하고 자문단운영등 이런 부분들이 완전무결하게 해결이 되어야 APC사업은 성공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신지 마지막으로 말씀해주십시오.
영기
이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는 말씀이고,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도 더 자만하지 않고 더 공부하고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세곤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나익수의장
김세곤 의원님 더 남으셨죠? 휴식을 하고 하죠?
김세곤의원
예, 그렇게 하죠
나익수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김세곤 의원님 나오셔서 계속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곤의원
기획감사실장님 나와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답변대로 나옴) 실장님 연일 고생이 많습니다.
영규
이영규기획감사실장
고맙습니다.
김세곤의원
제가 교육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는데 아쉬운 것이 몇가지 보충질문을 하게되었습니다. 지금 나주시에 중심고등학교 지금 명문고를 만들려면 무엇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영규
이영규기획감사실장
우선 그 실력을 향상을 시킬 수 있는 대상인 학생이 있어야 되고 또 그학생들을 일정한 장소에 모아놓고 교육을 시킬 수 있는 교육여건 다시말해서 시설이라든가 기자재 교재 선생님 이런것들이 모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세곤의원
지금 우리나주시에서 명문고등학교 육성을 위해서 외지고등학교로의 중학생 유출방지에 대해서 1년에 장학금 얼마를 주고있습니까?
영규
이영규기획감사실장
교육진흥재단을 통해서 2007년도에 12억 25백만원을 나주시가 출연을 했습니다. 그리고 농협이나 금년도의 경우에는 농협에서 1억원을 별도로 기탁을 했습니다. 또 이번 1회 추경에 부족한 금액에 대해서 일부 요구를 했습니다.
김세곤의원
실장님 지금제가 드리는 말씀은 외지 고등학교에 유출방지를 위해서 우리 중학생들한테 지급되는 장학금이 있잖아요
그것이 총 얼마냐고요
영규
이영규기획감사실장
2007학년도에 외부유출 방지를 위해서 많게는 5백만원 작게는 백만원까지 중학생들한테 지급을 했습니다. 그 총금액이 1억46백만원이고 학생수는 70명입니다.
김세곤의원
실장님 그것볼때 1억46이라는 사실 우리 나주시민의 혈세를 지금 교육발전을 위해서 쓰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효과는 어느정도 보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영규
이영규기획감사실장
금년까지 해서 관내중학교 3학년이 관내 고등학교로 입학을 할때 장학금을 지급을 한 것이 3년째 되는 해입니다. 따라서 그 학생들이 금년도 대학을 갈 때 내년도 입학할 때 명문대학을 어느정도 가는 것인가 하는 것이 다른해와 분명하게 대조가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학교에서 시험을 치른다든가 또는 도내 또는 시내학생들을 상대로해서 비교 평가를 해보면 장학금을 받는 학생들이 반드시 그렇지는 않지만 보편적으로 성적이 우수하다는 학교측의 판단입니다. 그것으로 봐서 2008학년도 대학입시에서는 많은 학생들이 좋은 학교에 입학하지 않을까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세곤의원
지금 보고 내용을 보면 2003년도에 12% 전체학생입니다. 2004년도에 다시 9% 2005년도에 7% 2006년도에 8% 2006년도에 학교별 보면 창평고가 7명 장성고 10명 능주고 5명 학다리고 10명 영암여고 5명 해룡고 8명 기타 23명에서 1억4천이라는 장학금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학생들이 외지로 빠져나갔단 말입니다. 이부분에서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규
이영규기획감사실장
우리는 명문고 육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위해서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지만 그 학부모라든가 학생들이 생각할 때 아직은 나주가 성숙하지 못했다 이렇게 생각해서 빠져나갈 수도 있는 것이고 또 부모와의 관계라든가 직업관계라든가 이런 것은 빠져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빠져나가는 그런 것들을 방지 하기위해서 우리는 교육진흥재단을 통해서 많은 출연을 하고 있고 또 그 학생들을 붙잡아 주고 우리 관내 고등학교로 입학을 시키기 위해서 5백만원이라는 거액의 장학금을 지급하면서 유치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런것들이 시간이 가면서 점점 잡아지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세곤의원
문제는 실장님 3년이 지난 지금 또 상승되고 있다니까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 나주시에 중심고등학교다운 학교가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다시 돌아가는 것입니다. 지금 어느 지방자치단체를 봐도 중심고를 두개고 두는 곳이 어디에 있어요 그런데 우리 나주시만 중심고 두개교를 선정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에요
영규
이영규기획감사실장
답변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나주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 고등학교 학생수가 많습니다. 또 학교 숫자가 많습니다. 우리나주에 있는 고등학교 숫자가 12개입니다. 농촌지역이 아닌 종전에 우리 지역 시내지역에 인문학교라든가 또는 특수직업학교 이런 것을 생각해볼 때 나주고등학교와 금성고등학교를 꼽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나주고등학교는 공립학교이고 금성고등학교는 사립학교입니다. 그러나 당초 출발할 때는 그렇지 않았겠지만 오랜 세월이 흐르는 동안 나주고등학교는 사실상 여학교화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주고등학교 한학교 또는 금성고등학교 한학교만 육성한다고 했을때 공립과 사립간에 문제점 남녀 성비의 문제점도 있을 수가 있고 더 나아가서 나주지역과 영산포 지역을 놓고 나주지역만 지적을 했을 경우에 영산포 지역에 반감이나 소외감을 고려를 해서 사실상 2개학교를 지정하려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공모를 통해서 응모를 하라는 고시를 했습니다만 영산포 고등학교는 스스로 공모를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계획에 두개 고등학교를 선정을 하려고 했는데 응모를 한 나주고등학교와 금성고등학교를 지정 선정하게 된 것입니다.
김세곤의원
제가 본의원이 시정 질문에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또 답변내용을 보니까 공립과 사립학교간에 균형감각에 의해서 선정을 했다고 했거든요 중심고등학교 만드는데 균형감각에 의해서 선정했다 그것 말이 맞습니까? 또 제가 한가지 지적드릴께요 남녀 성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위해서 했다고 했어요 지금 작년에도 그렇고 계속 우리 의원님도 그러고 나주시민들도 그러고 남녀고학을 해달라고 그렇게 부르짖었습니다. 지금 우리나주시에서 그에 대해서 얼마나 연구하고 공학을 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는지 그 부분까지 말씀해 보십시오
영규
이영규기획감사실장
남녀공학에 관한 얘기는 어제 오늘 이야기가 아닙니다 아시다시피 김세곤 의원님께서도 여러 차례 그 문제 언급을 하셨고 또 의회에서 뿐이 아니고 교육청라든가 도 교육청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오고 있는 사업중에 하나입니다. 단적으로 말하자면 그 학교의 이기적인 발상 이기적인 조장 이런것 때문에 나주의 남녀공학이 안되고 있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해서 어느학교라고 지적을 하지 않겠습니다만 제가 답변에서 일부 언급을 했기 때문에 그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따라서 이것이 나주시 의지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나주시는 말할 것도 없고 학교와 학부모와 교육당국이 교육청에 교육당국이 합심하지 않으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문제는 모두가 목표달성을 위해서 공동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세곤의원
혹시 실장님 2007년도 중심고 선정에 따른 신청서 사본 혹시 보셨습니까? 나주고등학교 금성고등학교
영규
이영규기획감사실장
그때 당시에 들어온 사본을 검토는 했습니다만 지금 당장은 어느 부분을 더 정확하게 기억하지는 못하겠습니다.
김세곤의원
또한 3년전에 교육진흥재단에서 중심고 선정에 있어 소위원회 구성을 해가지고 1주일에 두세번씩 회의한 것 아시죠?
영규
이영규기획감사실장
당시에 제가 근무를 안했습니다만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김세곤의원
그때 당시에도 그 답도 나중에 소위원들이 모여서 어떤 방법을 채택했느냐 3년후에 나주시에서 전체고등학교를 지원하고 3년후에 그래도 우리 나주시에 고등학교다운 고등학교 1개교를 선정을 해서 중심고를 만들자 그랬어요 그런데 어느날 저도 지금 교육진흥재단에 이사로 있습니다만 어느날 선정위원회 해 가지고 언론에 보니까 2개학교를 선정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이유가 무엇이었어요
영규
이영규기획감사실장
그것은 흔히 말하는 의안을 통과할 때 날치기라든가 이렇게 해서 된 것이 아니고 정상적으로 교육진흥재단의 이사회를 통해서 그 안건을 통과를 시켰고 그 안에 따라서 중심고 선정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또 그렇게 해서 두개교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김세곤의원
혹시 나주시에서 그러면 두개교를 선정해 달라고 어떤 이야기를 안했었습니까? 홍보를 안하셨어요
영규
이영규기획감사실장
2개교 선정과 관련해서 시에서도 시라고 하면 제 자신도 교육진흥재단의 이사였기 때문에 그에 대한 문제가 나왔을때 1개교의 문제점 2개교의 문제점 또 1개교의 장점 2개교의 장점 이런것들을 폭넓게 의견을 개진한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2개교 선정이 시의 압력이나 이런것에 된 것은 절대 아니라는 것을 확실하게 밝혀 둡니다
김세곤의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시 집행부의 지시에 따라서 이눈치 저눈치보다가 결국에는 나누어먹기식 두개 학교를 선정을 했다는 것입니다. 하여튼 알았습니다. 그러면 보고 말씀에도 있었습니다만 향후 3년간 지원한 후 운영방법과 실적등 성과를 분석을 해서 재 조정을 하겠다고 했는데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3년까지 가는 것 보다는 내년에라도 결과에 따라서 중심고를 한개교로 선정할 의향은 있으십니까?
영규
이영규기획감사실장
흔히들 교육은 백년지대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따라서 교육의 투자효과가 1년에 나타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백년까지는 기다릴 수 없지만 최소한 3년 정도는 지원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해서 이방침은 그대로 견지해 나가겠습니다.
김세곤의원
실장님 지금 제가 드린 말씀은 기 지난 3년 동안 계속 지원을 했었잖아요
영규
이영규기획감사실장
중심고 선정으로 해서 지원한바는 없습니다.
김세곤의원
그때당시에 소위원에 있을때 중심고를 선정해서 3개교로 해가지고 이사회의때 그런이야기가 나왔었잖아요 그때 2개교를 선정하기로 했었어요
영규
이영규기획감사실장
중심고 선정에 대해서는 제가 교육진흥재단의 이사로 간후로 들어보니까 그 이전에는 1개교 이야기가 나왔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나중에 위원회에서는 2개교를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2개교로 결정을 했다
김세곤의원
혹시 그 부분을 조례개정을 하다가 어떤 정관을 개정하거나 그랬어요
영규
이영규기획감사실장
그것은 회의의 토의사항이기 때문에 정관의 개정이나 이런 것은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관에 중심고를 1개소 선정해라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세곤의원
본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미 3년 동안 학교별로 다 지원해주었어요 영산포고등학교도 해주었고 금성고 모든 고등학교에 그때 해주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때도 3년 후에 학교다운 학교를 중심고를 선정을 하자 실제 그래가지고 이제껏 3년이 흘렀어요 물론 외지 고등학교 유치를 하기위해서1억 4천정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보면 좋은 학생들도 많이 들어오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앞으로 3년을 기다리는 것 보다는 무엇인가 조정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다시 한번 답변해주세요
영규
이영규기획감사실장
지금 김세곤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원이라는 것은 우리시가 또 교육진흥재단이 정책적으로 의욕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중심고로 선정을 해서 지원한 것이 아니고 포괄적으로 지원했던 것입니다.
김세곤의원
실장님이 그때 진흥재단 이사도 아니었잖아요 그런데 왜 잘 알아요 이사도 아닌분이
영규
이영규기획감사실장
기록에 의해서 아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과거의 역사는 우리가 기록에 의해서 아는 것이 아겠습니까?
김세곤의원
그러면 증인한번 불러서 이야기 해볼까요
영규
이영규기획감사실장
저는 기록에 의해서 그렇게 알고 있고 중심고 선정으로 해서는 금년도에 처음으로 1억5천만원 나가습니다. 앞으로 2년간 더 줄 것입니다.
김세곤의원
증인한번 불러서 이야기해볼까요
영규
이영규기획감사실장
중심고 선정은 금년도 1억5천만원씩 나갔습니다. 내년과 저
김세곤의원
그러니까 그때당시 소위원회 결성해가지고 할 때도 일단은 다른 학교보다는 영산포 고등학교 금성고등학교 나고 3개교를 해가지고 거기에서 지원해가지고 좋은 학교를 1개교로 하자 실제 그렇게 이야기가 되었었다니까요
영규
이영규기획감사실장
그점에 대해서는 김세곤 의원님께서 이 부분은 착각을 하신 것 같습니다. 2005년도에 아니 2002년도에 나주고등학교가 소위 말하면 중심고라는 이름으로 지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나주시가 지원한 것이 아니고 전라남도 교육청에서 지원을 했고 2005년도에는 금성고등학교와 또 지정이 되어서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2007년도에 금년도에 보니까 나주고등학교는 31백만원정도 금성고등학교는 29백만원 정도를 도교육청으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교육청에서 지원받는 것은 받는 것이고 우리시가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시가 흔히들 말하면 중학생들이나 고등학생들이 외지로 많이 빠져나가니까 어떻게 해서든 명문 고등학교를 만들자고 해서 우리 돈으로 매년 3년간씩 1억 5천만원씩 지원하겠다 그래서 올해가 원년입니다.
김세곤의원
그러면 꼭 앞으로 3년후에 1개교를 선정하겠습니까?
영규
이영규기획감사실장
3년을 1개교로 한다고 답변을 드린 것이 아니고 성과를 봐서 그때 조정할 수 있다 이렇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김세곤의원
그러니까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고 그러네요
영규
이영규기획감사실장
예 지금은 그렇습니다.
김세곤의원
그러면 이렇게 해가지고 중심고등학교가 어떻게 만들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겠습니까?
영규
이영규기획감사실장
3년후 성과를 봐서 그때 그것도 시가 일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그때도 평가를 해서 위원회의 어떤 의결이라든가 이런 의견 집약을 거쳐서
김세곤의원
본위원이 염려스러운 것은 말입니다. 지금 1억4천정도 외부유출을 방지하기위해서 돈을 쓰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나주시관내에 학교다운 학교가 없기 때문에 계속 유출이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 돈이 필요 없다는 요즘에 돈 5백만원이 돈입니까? 그 돈이 필요치 않다는 이야기에요 왜냐 나주시관내에 중심고등학교가 없기 때문에 결국에 그 사람들이 돈도 필요 없이 뛰쳐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루만에 중심고 1개를 선정을 해서 집중적으로 지원해서 중심고를 만들어야 좋은 학생들이 우리나주시 관내에서 공부를 할 것이 아닙니까 또 인구 유출도 방지하고
영규
이영규기획감사실장
안한다는 것이 아니고 지금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결과를 봐서 하나가 될지 2개가 될지 그것 아니겠습니까?
나익수의장
저기 질문하신분이나 답변하신분이 너무 장황하고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너무 고집을 피우지 말고 하지 마시고 서로인정하고 조금해주시오 시간이 33초 남았습니다. 왜 시간이 더 필요하십니까?
알겠습니다. 저것조금 짧게 짧게 질문도 짧게 답변도 짧게 해주십시오
김세곤의원
하여튼 중심고 선정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나주시관내 동지역 학생들이 지금 현재 농어촌 특례입학 혜택을 보고 있습니까?
영규
이영규기획감사실장
예 보고 있습니다.
김세곤의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신활력지역으로 평가받지 못하면 동지역 학생들 농어촌 특례 입학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영규
이영규기획감사실장
2005년도부터 3년간 우리나주시지역이 신활력지역으로 지정을 받아서 혜택을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2005년도에는 모집요강이 각 대학의 모집요강이 일찍 발표가 되었었기 때문에 2005학년도의 혜택을 받은 학생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 각급 학교를 방문하고 이렇게 노력한 결과 2006학년도와 2007학년도에는 2005학년도 못지않게 많은 학교가 혜택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006학년도에는 동지역의 학생들 39명이 혜택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동지역 학생들 중에서 54명이 혜택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신활력지역의 효과는 3년인데 금년도에 또 평가를 했습니다. 다행이 우리시가 또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008년 2008년부터 2010년까지 3년간 종전과 동일한 혜택을 받게 됩니다
김세곤의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2007년도 신활력지원평가에서 평가가 상당히 저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시 평가를 받았다는 그 말씀 어떤 말씀이에요
영규
이영규기획감사실장
앞에 답변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평가를 할때 단일항목만 평가를 하는 것이 아니고 복합적인 여러 가지 요인들을 평가를 하기 때문에 다소 부진한 부분도 있었지만 나머지 부분에서 많은 점수를 얻어서 최종적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김세곤의원
우리 실장님께서 고생하셨어요
영규
이영규기획감사실장
제가 답변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최인기 국회의원님을 비롯해서 중앙에 계시는 나주인들 그리고 의원님들 또 우리공무원들 시장님 이하 우리공무원들 이렇게 해서 공동노력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김세곤의원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사실 보면 우리 나주에 보면 대표자가 최인기 국회의원님이 계시고 우리나주시에는 시장님과 저희 의원님들이 계십니다. 물론 중앙에서 한일들이 물론 제각기 다 열심히 해서 따오는 부분도 있습니다. 만약에 최인기 국회의원께서 그 부분에 해서 열심히 노력하셔가지고 신활력지역으로 다시 평가가 되었다면 그런 부분들도 우리 시에서도 당연히 우리의원들에게 피드백해줄 필요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질의 답변에서 보면 일부 나와 있었습니다. 상당히 아쉽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난번 의회 임시회의때 의원님들께서 현장방문차 나주영재교육원을 방문한 것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영규
이영규기획감사실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세곤의원
그때당시에 ---교육장님께서도 보고말씀 있었습니다만 영재교육원을 117명이 수료를 했고 제4기 초등학생20명 중학생 20명 현재 영재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대부분 학생들이 그렇지 않아도 면지역에 살면서 설움 받고 사는 그 학생들 배제하고 동 지역에 있는 학생들만 혜택을 본다 그것은 분명 잘못된 것이지요
영규
이영규기획감사실장
예 답변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관내에 초등학교가 24개학교가 있습니다. 24개 학교가 있는데 영재교육에 대상자는 초등학교 5, 6학년 중학교 1, 2학년해서 각 20명씩 총 80명으로 영재교육원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나익수의장
김세곤의원님 시간이 주어진 시간이 다 끝났거든요 잠깐 어떼요 10분 더드리면 되겠어요
10분 추가 드리겠습니다.
영규
이영규기획감사실장
그 인원을 선발하게 된데는 우선 학교장으로부터 추천을 받아가지고 80명 2배에 해당하는 160명 추천을 받아가지고 4단계 시험 절차를 거쳐서 선발을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시내권 학생들이 많이 선발이 됩니다 방금 김세곤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고 지난번에 질문때도 말씀하신바와같이 농촌지역 소위 읍면지역에서도 혜택을 더 받을 수 있도록 교육청과 우리시가 공동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 이렇게 답변을 드립니다
김세곤의원
하여튼 지난번에 그 자리에서 이의제기를 했었고 ---교육장님도 그렇게 하시겠다고 했거든요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골학생들도 영재교육의 좋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이영규기획감사실장
잘 알겠습니다.
김세곤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와 주십시오. (연단으로 나옴)
나익수의장
답변하실 때 간단간단하게 질문요지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세곤의원
과장님 다시 사회복지업무보시느라 너무 고생이 많습니다. 항상 본의원도 업무보고 받을때나보면 우리사회복지과가 너무나도 일이 많고 고생을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또 업무상 이부분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방과후 아카데미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사업을 하게 된 목적이 무엇입니까? 간단하게 답변하십시오.
기환
이기환사회복지과장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사업은 국가청소년 위원회의 시범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 나주시에 맞벌이 학부모가정 취약계층 아동들을 교육하고 또 정서적인 교육을 실시토록 하기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세곤의원
지금 2006년도 2007년도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위탁기관은 어디입니까?
기환
이기환사회복지과장
나주사랑시민회입니다.
김세곤의원
본의원이 2006년도 업무보고때 위탁기관인 나주사랑 시민회가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를 운영하는데 문제점이 많이 발생된다는 지적을 하였지요?
2007년도에는 사업자선정을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밟아 우수한 단체를 선정하라고 했는데 기억하고 계시죠? 2007년도 사업자선정을 위해서 1차공모를 언제 하셨습니까? 공모자격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기환
이기환사회복지과장
지난 10월에 했습니다. 지난해 그래서 응모자격을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 그다음에 청소년 육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법이나 단체 그다음에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사업 경력이 6월이상 이런 단체를 신청제한했습니다.
김세곤의원
그런데 1차공모때 몇 개소가 신청을 했었습니까?
기환
이기환사회복지과장
나주사랑시민회
김세곤의원
한군데만 했었지요
기환
이기환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김세곤의원
그래서 공정성 논란의 소지가 있어서 우량한 법인 및 단체가 응모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고 2차공모를 다시 하셨지요
그때는 언제입니까?
기환
이기환사회복지과장
12월 20일
김세곤의원
12월
기환
이기환사회복지과장
12월19일입니다.
김세곤의원
12월 19일입니까?
그래가지고 확정은 언제했지요?
기환
이기환사회복지과장
12월29일날 했습니다.
김세곤의원
2차공모를 12월19일날해가지고 28일날 확정을 해버렸어요
기환
이기환사회복지과장
선정위원회를 12월28일날
김세곤의원
그러니까 과장님 봐보십시오 1차공모를 해서 나주시민사랑회가 한군데가 했고 2차공모를 실제 목적은 참 좋습니다. 공정성논란의 소지가 있고 우량한 법인을 응모할 수 있도록 했어요 그런데 날짜를 한번 봐보십시오 12월 19일날해가지고 불가 9일날되고 28일날 확정을 해버렸단 말입니다. 누가봐도 과장님 눈가리고 아웅 하는 그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기환
이기환사회복지과장
1차 공모로해서 나주사랑시민회 1개 단체가 공모를 했기 때문에 다시 공정성 논란이 있기 때문에 공고기간을 더 연장하였습니다. 연장을 하여서 12월28일날 선정위원회에서 나주사랑 시민회로 사업계획을 설명을 듣고 확정을 했습니다.
김세곤의원
2006년도 방과 후아카데미 총 사업비가 얼마였어요.
기환
이기환사회복지과장
1억 이었습니다.
김세곤의원
1억이었지요?
국비가 얼마고 시비가 얼마입니까?
기환
이기환사회복지과장
50% 50%입니다.
김세곤의원
사업비는 어떤 방식으로 지원이 되었습니까?
기환
이기환사회복지과장
사업비는 위탁자에게 보조금으로 집행을 했습니다.
김세곤의원
민간 자본적 보조로 했습니까?
기환
이기환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김세곤의원
한꺼번에 지원했습니까? 아니면 나누어서 지원했습니까?
기환
이기환사회복지과장
분기별로 지원했습니다.
김세곤의원
혹시 과장님께서 2006년도 사업비 집행내역을 확인해 보셨습니까?
기환
이기환사회복지과장
정산서는 제가 봤습니다만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구체적인고 있은 못 봤습니다. 의원님 사업비는 인건비하가 강사료 그다음에 급식비가 주종을 하고 있습니다.
김세곤의원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사업은 국가 청소년위원회에서 시범사업으로 지정된 업무 매뉴얼에 따라서 엄격히 제한된 범위 내에서 운영 집행되고 있다고 하셨는데 본의원이 볼 때는 사실 그것이 아니거든요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매월 지급되는 광고료가 통장에서 지급되는 금액하고 동일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에요
기환
이기환사회복지과장
제가 통장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강사료 이런 부분도 답변에서 말씀드린바와같이 국가 청소년 위원회의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2만5천원내지 3만원정도해서 시간당 집행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세곤의원
알고계시면 확인을 해보셔야지요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려볼께요 6월달 유인숙강사가 논술과목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래 이양반이 강사비가 25만원이에요 그런데 6월4일날 30만원 6월30일날 25만원 전부다 그렇게 되어있어요 어떤 사람은 정기운씨같은 경우는 이양반 오카리나 서양악기를 체험하는 그런 강사 같은데 강사료가 39만원이에요 그런데 지출내용을 보면 6월5일날 35만원 6월 30일날 1차 18만원 똑같은 날짜입니다. 똑같은 날짜에21만원 지금 이런 부분들이 한두번이 아니에요 한두번이 우리나주시비를 갖다가 시민의 혈세를 갖다가 5천만원 갖다 주면서 이런 사업에서 이렇게 확인도 안하고 그냥 주었으니까 알아서 하겠지 확인을 안 해보았다는 그 말씀이 맞습니까?
기환
이기환사회복지과장
일일이 통장확인하고 또 세금계산서를 확인하고 그런 절차는 제가 못했습니다.
김세곤의원
기가 막히네요. 기가 막혀 통장을 보면 언제한번 기회 있으면 통장지출내역을 한번 봐보십시오 무슨 자기집 통장도 그렇게 관리를 안 할 것입니다. 자기 집통장도
기환
이기환사회복지과장
앞으로 지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세곤의원
그래서 본위원이 단체를 다시 선정을 해라 문제가 있다 그런데 결국에는 그 단체로 가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시정질문을 한것이고 그리고 강사료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책정이 되었습니까?
기환
이기환사회복지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가청소년위원회 예산평성지침에 의해서 편성을 한것입니까?
김세곤의원
거기에서 금액이 확정되어가지고 내려오고 그렇습니까?
기환
이기환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김세곤의원
급식비도 마찬가지에요 급식비도 올 책정한 것이 얼마가 있을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6월달에 무려 60만원 30만원 해가지고 무슨 대여섯번을 통장에서 뺐어요 또 지출금액하고 통장인출내역이 또 맞지도 않아요 모든부분이 이렇게 되어있어요 관리가 이렇게 안 된 것을 갖다가 그 업체에 다시 2007년도에 사업을 주었다는 것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환
이기환사회복지과장
예산 집행에 있어서 회계처리한 절차 이런 부분들은 우리 팀장님께서 별도로 제가 과장이 지시를 해서 처음으로 하고 있는 사업이고 그런 서면들이 예산문제에 있어서는 다소 처리하는데 있어서 허술합니다. 처리절차가 그래서 지도를 현재하고 있습니다.
김세곤의원
여기도 마찬가지로 지금 40명이 방과 후 아카데미 혜택을 보고 있는데 구성원이 어떻게 되신지 아십니까?
기환
이기환사회복지과장
알고 있습니다.
김세곤의원
40명이 전부다 나주시민들 사람이에요 그저께 보고말씀이 그 말씀 했습니다만 면지역 교통관계로 할 수가 없다라고 하셨는데 면지역 학생들은 나주시민 아닙니까 그 학생들한테 어떤 셔틀버스를 운행을 하든 어떤 방법을 찾든 해서 실제 시골이라하면 더 여건이 없어가지고 학생들을 방치하고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 학생들을 방치하고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 학생들을 방치하면서 돈 1억이라는 자금을 들여 가지고 엉망진창으로 사업실행을 하고 있어요
기환
이기환사회복지과장
답변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녁 9시에 끝납니다 다섯시간을 운행하기 때문에 또 귀가문제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고 노안에 두 명이 있습니다만 거기에는 바로 귀가를 시키고 있습니다. 영산동에1명 이창동에 1명 금년에 1명이 있습니다만 다섯 학생들을 기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노안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교장선생님이 추천해가지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농촌지역에 대한 학생들 문제는 위탁단체하고 협의를 해서 특단의 조치를 해서 농촌 지역도 많이 참여를 할 수 있도록 특별히 지도를 하겠습니다.
김세곤의원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사업은 50%시비 피눈물 나는 나주시민의 혈세가 투자되는 사업으로서 나주시민의 자녀들이 골고루 혜택을 누려야할 것이며 면지역 또한 셔틀버스를 운영하더라도 동참의 기회를 주시기 바라고 사업비 지출 또한 어느누가봐도 투명하고 믿을 수 있는 지출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업자 선정역시 어느단체나 동참해서 할 수 있도록 기회부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마지막으로 한말씀 하십시오
기환
이기환사회복지과장
사업자 선정문제에 있어서는 연말까지 위탁이 되기 때문에 연말에 아시다시피 청소년 수련관이 완공이 되게 되면 청소년 수련관 위탁업체가 방과 후 아카데미사업은 운영이 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12월말에 완공되는 청소년 수련관 수련관도 마찬가지로 공모를 해서 하겠습니다만 약간의 사업도 그와같이 그런 방법을 택하도록 하고 농촌지역에 대한 학생들의 참여문제는 위탁자와 협의를 해서 많은 학생들이 같이 공부를 할 수 있도록 그러게 대책을 세워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세곤의원
한치의 오차 없이 그런 사람들이 나주시민들이 색깔 있는 눈으로 쳐다보지 않도록 투명하게 잘 운영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국장님 잠깐 나와 주십시오. (건설국장 연단으로 나옴)
나익수의장
김세곤 의원님 1분 52초 남았습니다.
김세곤의원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국장님 나주시청에 오신지 얼마 되시지도 않아가지고 우리의원님들이나 우리 시민들로부터 너무나 많은 부탁을 받았을 것입니다. 제일먼저는 농로 포장부터 시작해서 농어촌 도로 확포장 군도시도 그런데 국장님 답변을 보니까 전부다 재정상 돈이 없어 못하겠다쪽이에요 오로지 우리나주시 재정이 어렵기도 합니다만 저희들이 업무보고를 받아보면 그래도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시민편의를 위해서 농어촌도로라든가 군도시도는 우선적으로 확포장 할 필요가 있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간단하게 답변해주십시오
명우
김명우건설교통국장
감사합니다 김세곤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저희 직책이 농어촌도로라든지 또 나주시 전반적인 사회간접자본 시설을 확충해야할 막중한 책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허락이 되는 대로 예산이 허락이 되고 또 나름대로 또 여러 가지 길을 모색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택해서 바른 시일 안에 가시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본의원은 그렇습니다. 우리 국장님이 여기에 오실 때는 우리시장님의 부름을 받아서 오셨겠지만 상당히 능력이 있는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능력을 발휘해서 또 우리나주시민들이 바라는 그런 사업들을 조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세곤의원
들어가십시오. 동료의원여러분 너무나 장시간 죄송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제 개인적인 영달보다는 나주시민의 화합과 나주발전을 위해서 이렇게 했다고 용서해주시고 앞으로도 노주발전을 위해서 더욱 노력하는 심부름꾼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익수의장
김세곤 의원과 시장님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시간이 12시6분 54분입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정회
14시0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시정 질문을 열 분이 하셨습니다. 거기에 지금 보충질문을 안하신 질의를 안 하신 의원님이 정광연 의원님 강인규 의원님 박영자 의원님 정찬걸 의원 네 분입니다. 네 분 중에 먼저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강인규 의원님 하십시오.
강인규의원
식사들 맛있게 하셨습니까? 존경하는 9만 6천 나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나익수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에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그리고 시정 질문에 질문 답변에 철저한 준비와 답변을 하여 주신 신정훈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질문에 앞서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배 동료 의원들께서 질의하신 내용들이 많이 중복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중복되지 않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만, 혹시 중복이 되드라도 양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시장님 답변석으로 좀 나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국립영산강고문화박물관 조성사업에 대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오는 2010년까지 국비 400억원이 투입되는 반남면 신촌리 일원에 국립영산강고문화박물관이 조성이 완료된다고 하는데, 우리시에서 출토된 유물에 현황을 좀 알고계시면 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유물이 가는 곳마다 우리 유물이 문화재급 유산이 많이 분포되어있는 것을 사실 아닙니까?
이 유물의 현황을 정확하게 한번 파악을 해보셔 가지고 우리가 그 현황을 가지고 있는 것도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유물 현황을 파악을 해서 서면으로 제출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국립박물관은 정말 말로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정부가 건립비를 지원해가지고 건설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박물관을 통해서 자부와 긍지를 가질 수 있는 것은 모두 우리 나주인의 것입니다. 나주에서 출토된 유물이 공무원들이 챙기지 않으면은 누가 챙길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시민들이 해주시겠습니까? 마땅히 우리시가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말씀도 드려봅니다.
유물을 우리 나주시가 능력이 없다면 저의 생각으로는 동신대 박물관이라도 활용을 우선은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문화재연구소가 우리 나주시에 들어오게 된 것은 나주시에 문화유산을 보존 관리하는데 대단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가셔서 보시면 아시는 바와 같이 최근에 우리 박종관 동료 의원께서도 시정 질의를 하시고 반남 대안리 고분군에서 출토된 유물들이 보존할 곳이 없어 가지고 어디에 보존을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지금 대전 국립문화재연구소에 보관되고 있단 말씀입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왜 이 말씀을 드려보느냐 하면은 여기에서 출토된 유물들이 상당히 오해가 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엊그제 반남면 대안리 고분군에서 출토된 유물들이 거기에서 출토는 되었지만 그 내용물이 여기에 가지고 있지 않다보니까 한쪽에서는 의치가 나왔다. 한쪽에서는 의치가 아니고 사람 소위 말하면 이빨이다 이런 내용을 가지고 그 탄원을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지금 미연에 방지해 볼려면은 실무를 가지고 바로 이야기가 된다면 그런 오해들이 없을 것인데 그런 오해들이 상당히 내부적으로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립나주박물관 명칭으로 사용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보면서 지금 현재 우리가 그 국립박물관에서는 가칭 국립고고학 박물관 이라고 했죠?
이게 사실은 인근지역에서 상당한 반발도 있고 그러나 이것이 국립나주박물관으로 명명이 되었으면 하는 가능성이 몇%나 된다고 봅니까?
의원사실 고대영산강 유역 특별구역을 지금 지정이 되어있죠? 우리 나주는
강인규의원
예.
여기까지는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잘 아실 것입니다만, 제 16 대 국회에서 전체 8,534억 이라는 프로젝트를 낸적이 있습니다.
아마 나주시에서도 내신적이 있으시죠?
그런데 그때도 지정을 받지 못하고 있던 중에 17대 국회에서 중앙에서는 최인기 의원님 우리 지역에서는 신정훈 나주시장님 이 두 분만의 일이 아니죠 우리 나주시민 온 나주시민의 모든 노력이 기울여진 결과 이 결과물이기도하죠?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이 내용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영암에서 유인학 전 국회의원님께서 약 15년 전부터 이 박물관을 유치하기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 지역으로 지역이 위치선정을 우리 시장님을 포함해서 모든 이들이 중앙에서는 최인기 의원님과 함께 했기 때문에 우리 나주시 반남면 신촌리 자미산 자락에 다가 위치선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박물관이 원만히 잘 작품으로 남을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희망합니다. 정말 노력하겠습니다. 신정훈 시장도 노력해주시고, 건물 신축도 중요합니다만, 그리고 그 내부에 있어야 될 우리 나주의 소중한 문화재를 한군데로 모아야하는 것이 관람객으로부터 호평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문화재관련 시설물의 집적화도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 발전방향을 찾아봤으면 합니다. 시장이 지역을 위해서 꼭 실천하도록 노력을 하십시오.
의원자! 시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바랍니다. 먼저 나주시 공직사회의 기강확립문제는 일단 지켜 보겠습니다. 지금과 같은 상태가 계속된다면은 나주의 발전은 없습니다. 어디까지나 공직사회 기강이 해이에 질는지 집행부에서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시고 잘 수습하시기 바라며, 1천여 공무원이 시민을 위한 그런 공무원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지켜보겠습니다. 나주교육발전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나주교육문제가 무엇이 문제이며, 교육발전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영규
이영규기획감사실장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교육이라는 것은 우선 그 대상이 학생입니다. 그러니까 우수한 학생을 상대로 해서 그 애들을 가르치고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겠습니다만, 그런 사람이 나주여건에 만족스럽지 못하고 더욱 교육여건이 낫다는 다른 지역으로 빠져나가고 있는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우리시에서는 그런 안타까움을 한숨만 쉬고 있을 것이 아니라 실천으로 옮겨보자 해서 장학재단을 만들어서 장학금도 지급을 하고 또, 중심고등학교를 선정을 해서 많은 지원을 해 오고 있고, 또, 각종 로비를 통해서 훌륭하신 선생님들을 모시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강인규의원
답변은 간단간단하게 해주십시오. 중복되기 때문에
영규
이영규기획감사실장
그런가하면은 시설투자를 위해서 각계각층에 인맥을 동원해서 많은 예산을 들여다가 더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와 학생과 학부모 또, 교육관련기관들이 모두 합심해서 노력을 한다면은 훌륭한 성과를 거둘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강인규의원
다음은 나주교육 문제는 표면적으로 서울대나 연세대 고려대학교등 수도권의 우수대학에 입학한 학생수가 작다는 것으로 다시 말해서 지역 학생들이 실력이 타 지역에 비해서 매우 떨어진다는 것을 알고계십니까?
영규
이영규기획감사실장
대체적으로 명문이나 아니냐의 숫자는 소위 말하는 스카이 입학숫자를 가지고 따지는데 지금까지 우리 나주는 그렇게 많지 않았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 숫자를 높이기 위한 일환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바로 그런 점을 높이기위해서 우리시와 교육당국 많은 노력을 더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강정숙위원
저희 관내 고등학교를 다니면은 좋은 대학에 갈수가 없다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관내고등학교 실력을 향상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영규
이영규기획감사실장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입니다. 우선 학생의 질이 좋아야 되고 그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훌륭한 선생님들께서 잘 가르치진다면은 성과가 나타날 수 있으리라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은 장학사업이라든가 일련의 사업들이 다 그와 같은 것을 뒷받침하기위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강인규의원
방금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교사의 질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도 들어보셨습니까?
영규
이영규기획감사실장
예, 그런 얘기를 들어본 바 있습니다.
강인규의원
동료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중심고를 안 할려는 원인도 들어보셨습니까? 소위 말하면 명문 고등학교를 만들려고 하면은 교사들이 불편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영규
이영규기획감사실장
그러면에서는 제가 파악한 바로는 두 가지로 들어보았습니다. 하나는 일정시간 일정량의 업무만 하드라도 내 신분을 유지할 수 있고, 보수를 가질 수가 있는데, 그 외에 더 많은 신체적인 뭐 노력이랄까 정신적인 부담이랄까 이런 것 때문에 싫어한다는 그런 얘기도 있고, 더 나아가서는 나주에 있는 같은 학교에서 기회균등의 의미를 부여한다면은 특정학교는 많은 지원을 해서 더 나아 지는가 하면은 상대적으로 다른 학교는 뒤 떨어지는 것이 아닌가 해 가지고 일부에서 반대의 이야기도 있다. 이렇게 들었습니다.
강인규의원
그러면 그 문제에 대해서는 특별히 생각해 보신적이 있으면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하향평준이라는 평준화도 좋습니다만, 그러한 추세 속에서도 몇몇 학교에서는 소위 우열반을 편성을 해서 잘하는 사람은 더욱 잘하게 하기위한 제도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가 지금 하고 있는 장학금 지급이라든가 또는, 중심고 육성문제라든가 그것은 하등에 평등고란 사항은 무관한 사항이고 오히려 권장할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지난 7월 10일날 모 언론에 보면은 나주교육이 굉장한 불신을 받고 있다는 기사가 나왔는데 그 이유 혹시 알고계십니까?
영규
이영규기획감사실장
7월 10일 자 기사의 내용을 제가 구체적으로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면은 이해를 잘못하겠습니다.
강인규의원
그 내용을 보면은 말이죠! 성비도 맞지 않고 나주고등학교 우리 나주고등학교에 대한 상당한 기사 내용들이 나왔었습니다.
영규
이영규기획감사실장
제가 강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을 기사를 정확하게 읽지를 못했기 때문에 바로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강인규의원
되었습니다. 나주에서 중학교를 졸업하고 저희 관내 고등학교에 진학한 학생들이 타 지역으로 전학을 가는 특별한 이유 알고 있습니까?
영규
이영규기획감사실장
성적우수자가 전학을 가는 경우는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나름대로 나주에 소위 인문학교에 있는 몇 몇 학교보다는 다른 지역에 있는 학교를 명문학교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 쪽을 선호해서 가는 것이고 다른 학생들 소위 성적우수자가 아닌 사람들은 일단 나름대로 다른 이유 때문에 가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강인규의원
성적의 질들이 학교의 질들이 떨어지다 보니까 타 학교를 선호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육예산도 되도록이면은 교육의 환경을 개선하는데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예산의 효율성도 좀 높여달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고요. 나주시가 교육문제를 논의할 때에 교육기관이 나주교육청이 있죠?
영규
이영규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강인규의원
교육에 관한 업무협의는 지금까지 교육청과 몇 차례나 가져봤습니까? 학교급식관계가 아닌 순수한 교육문제를 가지고 협의한 것은 몇 차례나 있었습니까?
영규
이영규기획감사실장
사실상 기관장 차원에서 협의는 정확하게 숫자를 기억할 수 없지만 많지 않은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만, 교육진흥재단이 있고 교육청에서 특히 실무급에 토론이라든가 회의라든가 이런 것은 교육청도 그렇고 시청도 그렇고 그 관계 공무원들이 위원이기 때문에 그 숫자는 정확하게 기억을 할 수는 없지만 매우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강인규의원
교육문제를 가지고 전반적으로 그렇게 협의를 해보셨어요?
영규
이영규기획감사실장
총괄적인 협의라기 보다는 그때그때 당면한 문제를 가지고 그렇게 만난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강인규의원
여러 차례 가져봤다 그 말씀입니까?
영규
이영규기획감사실장
1년 이면은 십 수회 정도 됩니다.
나익수의장
강 의원님 수순을 이렇게 합시다. 지금 보니까 기획실장님이 답변이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답변이 그래서 뱅뱅뱅 돌아요. 그러니까 시장님께서 총괄답변을 딱 한번 들으시고 교육전반에 대한 나주교육에 의지를 총 시장님 한테 듣고 나머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기획실장님 다시 질문답변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으면 어떻겠습니까?
의원마지막으로 내가 시장님한테 듣고요. 여기서 간단히 몇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나익수의장
그러니까요. 여기서 시장님한테 듣고
강인규의원
실장님한테 몇 가지만 더 듣고
나익수의장
그렇게 하십시오.
강인규의원
앞으로는 그래도 교육전문기관인 나주교육청과 협의를 하시고 우리시 공무원들도 중요하죠 그리고 교육진흥재단도 아주 중요합니다. 하지만 나주교육을 의논하고 의지하고 해야 할 기관은 아무래도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교육청 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육청을 포함시켜서 나주교육문제를 논의하시기 바랍니다.
영규
이영규기획감사실장
예, 감사합니다.
강인규의원
그리고 다음은 교육문제를 곡성군이 어떻게 풀어가고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영규
이영규기획감사실장
깊은 아주 세밀한 부분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난번에 제가 신문기사를 읽어보니까 인구가 주는 것이 꼭 교육문제 때문에 주는 것만은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곡성군 같은 경우에는 교육을 위해서 더 많은 투자를 하므로서 오히려 다른 지역에 유능한 학생들이 곡성으로 모여드는 그런 현상들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저도 읽은 바도 있고 우리 시장님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읽으시고 느끼신바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가서 한번 배워 오도록 그렇게 해서 출장을 한번 갔다 온일이 있습니다.
강인규의원
지금 곡성군은 말이죠! 뭐 지역교육문제를 해결하기위해서 우수강사를 초빙해 가지고 국 영 수를 강의하고 있다고 합니다. 광주로 가서 학원 강의를 들으야하는 어려움을 행정기관인 군이 나서서 해결하는 것이라고 말씀들일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서울에 인류대학에 진학하는 학생들이 많이 생겼다는 그런 이야기도 제가 듣고 있습니다. 나주시는 인근지역의 우수한 사례를 벤치마킹해서 그에 꼭 따르라는 것은 아니고 좋은 것은 받아 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영규
이영규기획감사실장
예, 좋은 점은 본 받도록 하겠습니다.
강인규의원
완도군도 마찬가지입니다. 완도군은 우수한 강사진을 유치해 가지고 군에서 학생들을 강의를 하려고하고 있습니다. 서울을 좋은 대학을 진학하는 효과를 내는 이 같은 교육지원을 다들 하는데 우리 나주시는 지금 막연하게 교육진흥재단에만 맡겨놓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벤치마킹해서 정말 좋은 것은 우리 것으로 받아 들이는 그런 자세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죠?
영규
이영규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인규의원
중심고 육성방안에 대해서는 동료 김세곤 의원이 하셨기 때문에 내용은 제가 중복될까 싶어서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장님 정말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시장님이 본 의원의 문제만 아니고, 전체 시민의 입장에서 시장님이 총괄해서 말씀을 한번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나익수의장
교육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두 분 김세곤 의원님과 강인규 의원님 뿐만 아니라 전체 의원님의 관심이고 시민의 관심입니다. 그래서 총괄적인 문제를 세세하게 그 동안에 질문했던 문제와 보충 질문했던 문제를 종합해서 어떻게 어떻게 하시겠다는 오늘의 총체적인 나주교육문제를 정리해주시고, 답변해주신 것으로 이 시간 갖겠습니다. 나와서 하십시오.
강인규의원
물론 오전에도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이게 사실은 교육문제 대단히 큰 문제입니다. 물론 예산이나 모든 것을 가지고 우리시가 정확한 자치정부가 이것을 다 할 수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이 예산을 저희 어떤 의원님도 그러실 것입니다. 예산을 충분하게 더 쓰는 한이 있드라도 이 문제를 잘 정립을 해서 그야말로 전체 시민의 자녀들이 학업성적이 향상되고 좋은 대학을 갈 수 있는 그런 바람에서 아마 의원님들도 그런 이야기들을 우선 저부터도 드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에서도 예산을 뭐 좀 많이 쓰는 한이 있드라도 그와 같은 방법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총무과장님 잠깐 자리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공산 농업인문화체육센터는 무엇을 하는 시설입니까?
길식
홍길식총무과장
아시다시피 우리 농업인들이 쉽게 접근해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제반시설들을 모두 갖추고 있는 그런 시설들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목욕시설이 없는 그런 오지에 있는 주민들이 시내지역까지 안나오시고도 그쪽 가까운 지역에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강인규의원
그 좋은 시설 만들어 놓으셨거든요. 지금 농업인 문화센터 이용하는 이용자는 목욕탕을 상당수 찾고 있습니다. 대부분 노인들로 알고 있습니다.
길식
홍길식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강인규의원
이 분들이 시의 시설을 이용토록해야 될 것인데 목욕비는 2,000원 인데 그 문화체육센터까지 찾아가는데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그렇지 못한 경우 연로하기 때문에 택시들을 주로 이용하고 있단 말입니다. 사실 어떤 측면에서 보면은 교통비가 더 많이 들어가고 있는 것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적절한 방법이 있다면 말씀해주십시오.
나익수의장
강 의원님 15분은 일단 다 쓰셨습니다. 또, 10분 쓰실 거죠?
강인규의원
예, 10분 더 쓰겠습니다.
길식
홍길식총무과장
종전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노인들이 주로 이용을 하고계시기 때문에 접근이 불편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지금 나주노인복지회관 이런데에 있는 차량을 이용해서 주 2회 이 시설을 이용토록 그렇게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지금 공산 동강 쪽에 일부 주민들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각 읍 면 동 사회복지기관 이런 연계체제를 구축해서 저희들이 차량을 제공한다든지 이런 시설을 보다 용이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를 하겠습니다.
강인규의원
이 건물을 신축해 놓으시고 사실상 효과적인 운영을 하지않는다면은 사실은 시민들이 너무 불편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공공건축물을 신축할 때는 이용상의 편의나 또, 운영상에 문제점이 있는가 없는가를 꼼꼼히 좀 따져서 방안을 좀 세워주시기 바라고요. 이 내용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서면으로 저에게 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길식
홍길식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인규의원
되었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시의 장애우는 대충 몇 분이나 됩니까?
기환
이기환사회복지과장
7,593명입니다.
강인규의원
7천
기환
이기환사회복지과장
7,593명
강인규의원
그렇게 많은 장애우가 변동이 있는 것입니까? 지난번에 약 12,000명 되었죠?
기환
이기환사회복지과장
이번 답변에서도 7,500명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강인규의원
아! 그렇습니까? 지금 인구에 몇% 정도 됩니까?
기환
이기환사회복지과장
인구에 약 9%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강인규의원
구체적으로 장애우들을 구체적으로 한번 나열해 보면은 어떠어떠한 장애인들로 구성이 되어있습니까?
기환
이기환사회복지과장
지체장애인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언어장애인 정신지체장애인 뇌벽발달정신 심장 신장 호흡기 간 안면 간질 기타 그렇게되어있습니다.
강인규의원
그래서 7,500
기환
이기환사회복지과장
7,593명입니다.
강인규의원
그 중에서 시각장애인은 전체 장애우중 몇%나 됩니까?
기환
이기환사회복지과장
시각장애인은 지난번에 의원님께 제가 착오를 이르켰습니다. 청각장애인은 1,012명 인데 시각장애인걸로 1,020명이라고 위원장님께 제가 했는데 765명이 시각장애인
강인규의원
칠백
기환
이기환사회복지과장
아니 65명입니다.
강인규의원
수치가 자꾸 어째 들죽날죽합니까?
기환
이기환사회복지과장
죄송합니다.
강인규의원
장애우에 10%가 시각장애인이죠?
기환
이기환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인규의원
이 시각 장애인들은 가장 불편한 사항은 무엇이고 애로사항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기환
이기환사회복지과장
앞으로 못 보기 때문에 글씨를 읽을 수 없다는 그런 점입니다.
강인규의원
그것만입니까?
기환
이기환사회복지과장
글씨를 못보고 길을 보행하는데 있어서 지장을 받고 있습니다.
강인규의원
가장 불편한 것은 앞으로 못 보니까 걸어갈 수 없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환
이기환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강인규의원
지난해 12월 정례회에서도 본 의원이 언급했었습니다만, 점자책을 좀 만들어 달라고 했는데 이번 업무보고를 통해서 깜짝 놀란 사항입니다. 이 756명의 장애인이 점자책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이 한사람도 없다는데 본 의원은 깜짝 놀랐습니다. 최소한 지금 756명 이라면은 장애우의 10% 인데 그런 대책을 지금까지 세우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기환
이기환사회복지과장
사실 장애인들에 대한 여러 가지 시책들을 펼치고 있습니다만, 거기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앞으로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답변서하고 같이 빠른 시일 내에 교육을 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복지예산에 선후가 있죠? 목소리 큰데 먼저 주는 것입니까? 아니면은 그렇지 않고 이와 같이 말도 못하고 앞으로 못 보니까 밖에 나가지 못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분들에게는 전혀 대책을 안 세워도 된다는 것입니까?
앞으로 세우겠습니다.
강인규의원
먼서 선후를 가려서 없는 돈이지만 그래도 가장 장애인으로서 어떤 어려움이 있겠다 싶은 내용은 제가 말씀 드리지 않아도 과장님께서 더 빨리 더 많이 파악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이 들거든요.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기구개편이 되면은 장애인 복지팀이 신설되죠?
기환
이기환사회복지과장
예.
강인규의원
여기서 담당할 것입니까?
기환
이기환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인규의원
다른 장애우들도 정말 불편한 점은 많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런데 특히나 앞에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앞이 보이지않는다면은 본인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그 가족들 한번 생각해보십시오. 열명 스무 명만 되어도 우리가 다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에게는 10원도 지금까지 지원을 안했다고 그 분들에게 한번 챙겨보지 않았다면은 정말로 소외받는 그런 장애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드라도 이 정례회가 끝나면은 바로 다음 추경에라도 대비해서 그런 교육과 점자책을 이용한다든지 그 교육을 시켜서 프로그램을 개발해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정책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기환
이기환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인규의원
물론 그렇게 해서 점자나 보행 또, 컴퓨터 교육 앞전에 답변해주신 점자나 컴퓨터등 다양한 프로그램도 개발운영 하겠다고 했는데 실제는 점자책 하나도 읽을 수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정말 시급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처리해주시기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죠?
기환
이기환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인규의원
이상으로 본 의원의 보충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더운 날씨에 이와 같이 오랜 시간 동안 저희 시민들께서 경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질문 답변해주시느라고 신정훈 시장님을 비롯해서 관계 공직자 여러분에게도 깊은 감사드리면서 장시간 경청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고맙다는 말씀을 대신해서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나익수의장
보충질문하신 강인규 의원님 그리고 답변하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대체로 시간이 2시 47분인데 또, 시작할까요. 잠깐 쉬었다 할까요? 쉬자고만 하면은 좋다고 하네요!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은 세분 남았습니다. 그리고 보충질문에 대한 보충질문 하실분은 이제 많이 계시겠습니다만 원대로 해드리겠습니다. 세분중에 우선적으로 보충질문 하실의원님! (정광연의원 거수) 예 정광연 의원님!
14시47분 정회
15시05분 속개
정광연의원
다시 정광연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회 방청석에 계시는 우리 나주시민과 동료 의원들께 시민을 대신해서 감사하다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또한 이 자리를 빌어서 오늘 이러한 자리에 시장님께서 연일 수고하신다는 것을 말씀도 함께 올리겠습니다. 우선 보충말씀 올리기 전에 지난 13일날 본회의 질문시 잠깐 의장님의 질문도중에 정회가 있었습니다만 중단하는 저희 시의회에서 면책권이 없기 때문에 발언에 대한 또 질문 요지에 대한 부분들이 문제가 있어서 잠깐 중단이 되었다는 것을 오해가 없으시길 부탁드리면서 해명의 말씀을 올렸습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중에 나주지역 사회뿐만이 아니라 나주 시정에 대한 구심점이 없다는 부분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경제건설국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건설국장 답변대로 나옴)
나익수의장
회의 시간도 줄이고 또 답변의 효율성도 기하기 위해서 과장님 해당된 질문에 해당되신 과장님들은 나오라고 안해도 딱딱 나와서 답변을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자료 주십시오
정광연의원
국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우리국장님께서는 나주에 부임하신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명우
김명우건설교통국장
7월 6일자입니다.
정광연의원
그러면 많은 업무에 대한 파악은 부족하시겠네요
명우
김명우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광연의원
저희 나주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지난 12월달에 저희들이 금천 RTF 이부분에서 현지 방문한적이 있습니다.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들으신 이야기 있습니까?
명우
김명우건설교통국장
자세한 내용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정광연의원
자세한 이야기는 모르시죠 제가 세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공사와 김정준이라는 사람 21세기 금천 작목영농조합법인 대표입니다. 관외 공사시공 계약을 체결 공사를 추진하였으나 시공사 부도로 공사가 진행되지 못할 때 계약대로 이 일이 추진되어야 함에도 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세 가지 지를 질문할테니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주민들의 파문이 발생된 지 알고 있고 거기에 대한 파문은 악취와 구토 두통등으로 소각장 설치를 반대해오고 있음에도 나주시는 밀어붙이기 식으로 주민의 동의 없는 공사를 시행하였고 또한 공사과정에서 중국산 제품으로 부실공사를 하였음에도 나주시는 이를 방치하고 있었습니다. 지난번 이민관 전 건설국장께서 12월 말까지 이 사업을 완료하겠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그 진행과정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고요 마지막 세 번째 질문입니다. 메모하십니까?
세 번째 질문 해도 되겠어요
명우
김명우건설교통국장
예 말씀하십시오
정광연의원
세 번째 질문은 2005년도 2월 7일날 자부담 2억을 어떤 근거로 해서 시에서는 확인하셨는가 그 궁금한 점에 또 한 가지는 2005년도 6월6일날 나주시에서 2차 기성금을 김정주라는 사람이 동문사람에 김민수라는 사람한테 5억68백만원이라는 시비를 입금을 시켰으나 여기에 대한 근거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가지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나익수의장
바로 하시겠습니까? 준비하시겠습니까?
명우
김명우건설교통국장
아니 준비시간을 주십시오
나익수의장
그러니까 그래서 묻습니다.
준비를 꼭 국장님이 하셔야 됩니까.
명우
김명우건설교통국장
제가 지금 아직
정광연의원
그러시면 우리 국장님을 제가 그런 능력에서가 아니라 정 그러신다면 다음에 서면으로 해주셔도 좋습니다.
명우
김명우건설교통국장
그러면 서면으로 그러면 대신하겠습니다.
나익수의장
서면으로 해도 되겠습니까?
정광연의원
예 우리국장님은 되었고요 다음에 부시장님 발언대로 잠깐 나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부시장님도 나주시에 부임하신지가 얼마 안되었기 때문에 소상히 알고 계시지는 않겠지만 이부분에 업무를 쭉 보셨기 때문에 제가 긴밀한 업무협조가 될줄 알고 있으니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의원이 드라마세트장에 예산을 더 이상 투입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주장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도시 기본계획을 2003년도부터 나주시는 발주를 시작하였습니다. 나주시 용역사업에 자료를 제출 못했어요. 용역사업은 그래서 용역준공을 못한 상태에서 담당자는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2004년도 용역준공 미필로 지체 상환금 1억2천만원을 ----(속기불능)되었어요 때마침 혁신도시라는 이러한 계획이 발표되자 이로인하여 모든게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2005년도 22억의 예산을 지급하여 기본계획 용역발주를 다시하였습니다. 지금에 와서는 이번 도시 본 계획 용역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말씀해주시길 바라고요 또한 금년 업무보고 기본 자료에 의하면 도시과 3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도시기본계획 승인을 2007년 1월8일 전라남도로부터 도시기본계획 승인을 받은 것처럼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승인을 받았다면 승인 및 고시가 되었는지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금년 6월 28일날 전남 도시계획 심의위원회로부터 조건부 심의를 받은 것처럼 밝히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심의내용가운데 주몽 세트장도 포함된 농업진흥지역을 원상복구하고 주몽세트장과 관련된 주차장을 절대 시설토록 조건부 심의가 되어야한다것처럼하나 이러한 법의 절차를 무시한금년도 예산 추경에 대한 반영은 이러한 부분은 본의원은 잘못된 것이라 생각을 가지고 있고 특히 이모든 사실이 처음부터 법을 무시하고 시작된 것이어서 나주시에서는 이러한 법에 대한 위반된 사실을 알면서도 이러한 범법에 대한 조력자로서 예산을 투입할 수 없다는 것을 저는 주장을 하는 바입니다. 추경 예산은 전액 삭감되어야하고 본의원의 주장은 소견은 지난번 말씀을 드렸듯이 3섹터방식으로 현재상태에서 넘기는 것이 마땅하지 않냐 주장을 하고 있는 바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해균
정해균부시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몽도시계획관계는 2005년도에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자료를 제가 보고 다음에 자료를 드리던지 그렇지 않으면 별도로 다음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익수의장
부시장님 이렇게 하시죠 잠깐 정리를 하십시다 답변을 완벽하게 하셔야 되니까 본회의장이니까 답변을 하실 수 있는 것만 먼저 답변하시고
해균
정해균부시장
예 정리하는 대로 제가 보고를 드린것 같습니다.
정광연의원
이부분도 저한데 주어진 시간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서면으로 제출해도 좋겠습니다.
해균
정해균부시장
그러면 드라마 세트장관계 선 착공 부분만 제가 아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시 제가 도에서 예산을 총괄하고 있던 재정 담당관으로 있었습니다. 아까 시장님께서 설명이 계셨습니다만 도에 20억이 도비 교부신청을 하셨습니다. 시장님께서 당시에 지사님께서도 검토를 충분히 하셨습니다만 선 촬영장 착공을 하고 후에 법적여건을 확보해 나가시겠다 그런 뜻을 지사님한테 전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촬영일자가 잡혀있기 때문에 아마 선 착공을 하고 도비가 그래서 20억이 내려오고 그래서 착공이 된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제가 재정담당을 했기 때문에 드라마 세트장 그 뒤에 제가 1월말에 부임을 했습니다만 그 뒤에 농림부 산림청과 협의를 해서 지금 도시계획 아까 조건부승인을 했다고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도에 도시계획 위원회 산정을 해서 2월28일날 조건부 승인이 되었습니다.
정광연의원
지난 6월28일날 전라남도 도시계획 심의위원회 그 회의가 정당한 회의라고 생각하십니까?
해균
정해균부시장
도에서 도시계획 위원들을 소집을 해서 정당하게 회의가 열린 것으로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정광연의원
열렸기는 하나 그러한 내용이 충분한 그 심의위원회에서 다루어야할 사항이었는가 지금 문제의 논란의 소지가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그래서 이것은 추후적으로 나주시의회와 집행부간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기에서 논란의 소지가 아니고 아무쪼록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의회에 관심을 가지고 같이 노력하도록 합시다
해균
정해균부시장
예 도 도시계획 위원회를 방금 말씀하셨는데 도 도시계획 위원회는 저희들 시에서는 안건제출을 하고 도시계획 심의위원들이 심의를 해서 판단을 할 문제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는 제가 관여할 수 없다고 생각입니다.
정광연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가 마지막으로 질문했던 내용중에 나주시의회에서 검토했던 그런 사항과 또 본의원이 조사했던 그런 사항으로서 나주시 예산에 대한 문제점에 대한 부분들을 지적해 올리겠습니다. 우리 사무국에 계신분들 제가 책상에 놔두었는데 의원님들한테 나누어 주실랍니까? 환경녹지과장님부터 우선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환경녹지과장 발언대로 나옴) 내용 자료가 세 가지인데(직원한테 이야기함) 먼저 우리 의원님들한테 그런부분있으면 사과의 말씀을 올립니다 참고로 봐주시고 일단 우리 환경녹지과장님한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산서 311페이지 총무관리에서 세세항을 보시게 되면 일시사역인부임 여기에서 사회일자리 창출에서 730만4천원인데 확정예산 그러니까 예산안은 의회 제출했던 730만 4천원인데 528만원 올라와 있었지요 본예산서는 그것 혹시 알고 계셨습니까?
경희
최경희환경녹지과장
730만 4천원 당초 예산요구금액을 이야기하신 것입니까?
정광연의원
저희들 의회에 제출된 예산안에는 700만원이 올라와 있었는데 본 예산서에는 52백만원이 올라와 계신줄 알고 있었냐는 이야기입니다.
경희
최경희환경녹지과장
예산서가 나오고 난 뒤에 저희들이 52백만원이 있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정광연의원
알고 있었는데 나중에 한마디도 안하셨어요
경희
최경희환경녹지과장
52백만원이면 저희들이 상반기동안은 집행 가능한 그런 예산이었기 때문에 다른 이야기가 없었습니다.
정광연의원
그러니까 우리 환경녹지과에서는 이런 틀린 예산을 알고 계시면서 기획감사실 예산쪽에 이야기를 안하셨냐는 이야기입니다.
경희
최경희환경녹지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당초예산을 편성하면서 20명분 예산을 요구를 했었는데 예산 실무자에게 왜 이렇게 적은 예산이 되어가지고 도저히 재활용 선별장 인건비를 지출을 할 수가 없다 다른 방법을 통해서라도 지출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정리를 해야 쓰겠다라고 이야기는 했었습니다.
정광연의원
하셨는데 그렇게 틀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다고요
경희
최경희환경녹지과장
그래서 그 다음에 예산서가 나오고 난 뒤에 52백만원으로 정리가 되어있어서 이게 전부 사전에 정리가 다 된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집행을 해 왔습니다.
정광연의원
집행을 하셨지요
경희
최경희환경녹지과장
예 집행을 했습니다.
정광연의원
최초에 우리 예산계에서 예산편성 지침서 소위말해서 매뉴얼하고 예산 사정 요령에 대해서 예산계에서 혹시 무슨 이야기 들으셨습니까?
경희
최경희환경녹지과장
다른 이야기 들은 것이 아니고 실무자들이 했던 사항인데요 저희들이 예산집행예산 편성지침에 의해서 요구한 것만은 사실입니다.
정광연의원
요구를 해서 실무자들이 작성을 한 그런 사정내용을 사정도 1단계 2단계 3단계를 합니다 예산 매뉴얼에 있는 3단계까지 걸쳐서 예산 사정을 해서 이 안을 만든 내용을 우리 실과 소장님들은 확인을 해서 예산계로 넘기죠
경희
최경희환경녹지과장
저희들이 요구했던 것은 사정을 하고 검토를 해서 최종적으로 확정을 짓는 것이지요 예산팀에서
정광연의원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환경녹지과에서는 실무자가 하면 그냥 바로 예산계에다 던져주어버립니까
경희
최경희환경녹지과장
그렇지 않죠 예산심의를 저희들이 가서 받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예산편성을 해서 넘겨놓고 담당자와 이렇게 예산 삭감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비를 받아서 이렇게 정리를 해갑니다
정광연의원
지금 환경녹지과에서는 이 예산에 대해서 전혀 알지도 못하고 심의하는데 책임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에요
경희
최경희환경녹지과장
저희들이 당초 요구했던 금액보다 적게 되어있어놔서 이것을 가지고는 도저히
정광연의원
적게 라는 것이 아니라 예산안에는 730만원인데 올라온 것은 52백만원이 올라왔다니까요
경희
최경희환경녹지과장
당초 예산요구를 했던경우는 저희들이 20명분에 대해서 1억삼사천정도 요구가 되었었습니다.
정광연의원
자 이 부분은 예산안과 확정예산이 틀리지요?
경희
최경희환경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광연의원
두 번째로 사회적 일자리 창출에서 남도비료 영농조합 환경감시원에서 27백만원을 올렸는데 25백만원으로 삭감되어있었지요
이부분도 알고 계셨어요
경희
최경희환경녹지과장
그 부분은 실제적으로 잘 몰랐습니다.
정광연의원
모르셨어요
다음은 310페이지 청소관리 인건비 환경미화원에대한 목욕비가 최초에 5280만원이 서있었는데 913만원으로 삭감된줄 알고 있었습니까?
경희
최경희환경녹지과장
목욕비에 대해서는 52백만원이나 그것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을 못해보았었습니다.
정광연의원
그러니까 52백만원 이 예산에 확정이 되어가지고 본예산서가 실과소로 본예산서가 넘어가면 확인을 안합니까?
경희
최경희환경녹지과장
확인은 하지요
정광연의원
최초에 총계를 실과소별로 총계를 내가지고 계가 틀려가지고 왔는데 그것을 확인을 안하신다면 말씀이 안되지요
경희
최경희환경녹지과장
예산서가 저희들이 작성을 해서 나중에 배포가 되면 그 예산서가 확정된 예산으로 알고 실과소에서는 그 예산을 가지고 집행을 하지요
정광연의원
이 사정단계에서부터 지금 이예산의 흐름도를 제가 많이 만들어서 이 예산서 매뉴얼에 다 나와 있잖아요.
수감해서 전체예산이 확정되고 의회이송해서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고 예결위원회에서 심사하고 본회의에서 확정을 짓고 본회의에서 확정한 3일내에 시장한테 이송을 하고 도에 즉시보고를 하고 이러한 절차로 되어있지 않습니까?
경희
최경희환경녹지과장
그렇습니다. 그것은 이제
정광연의원
우리의 절차라고 업무에 상관이 없는 절차라고 할지언정 환경녹지과에서 백원이면 백원에 대한 예산을 요구했는데 더 들었는지 덜 들었는지 확인을 못한다는 이야기에요
경희
최경희환경녹지과장
그것은 확인을 못한 제가 인건비차원은 제가 확인을 했었고요 목욕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정광연의원
모르고 계셨다 이것이지요
잘 알겠습니다. 환경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발언대로 나옴) 실장님도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본예산서 264페이지 보게 되면 문화예술에서 삼현육각 세세항에 삼현육각 비 상임단원에 대한 예산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의회에서 승인해준 내용과 같습니까? 지금 본예산서가 틀립니까?
태구
김태구문화공보실장
본예산서가 저희들이 의회에서 승인한 사항과 다름이 있습니다만 그 사유를 제가 설명
정광연의원
그러니까 다름이 있냐 없냐만 말씀해주세요
태구
김태구문화공보실장
예 액수에 차이가 있습니다.
정광연의원
다르지요?
수당으로 해서 960만원인데 전근수당으로 36백만원으로 올라와 있지요 그러지요?
태구
김태구문화공보실장
수당으로 해서요
정광연의원
정근수당으로 해서 나와 있는 부분을 그리고 수당과 급양비가 23백만원인데 5백만원 삭감되어있었지요? 그리고 삼현육각연주단 정기공연이 2천만원에서 13백만원으로 삭감되어있었고 그런데 이 예산이 의회에서 확정한대로 써야되는 것 아닙니까 마음대로 이렇게 세항을 바꾸어서 명칭변경해서 써도 되는 것이요?
태구
김태구문화공보실장
저희들이 그런 사유가 아니고 당초에 작년에 연말에 2007년도 저기 상임단원예산을 요구하면서 저희들이 상임위 안될때를 대비한 예산을 의회요구하지 않았습니다.
나익수의장
실장님 질문자의 답변에만 말씀하세요 핵심만 말씀하세요
정광연의원
그렇게 하시면 의장님이 시간을 얼마나 할애를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시간이 오래걸려요 그러니까 이 내용에 대해서 맞냐 틀리냐 제가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단답으로 간단히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태구
김태구문화공보실장
저희들 상임이 안 될 경우에는 지금현재 임시단원을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예산을 요구할 때는 상임단원 운영이필요한 예산만 요구했기 때문에 그 예산이 전부다 삭감이 되면 임시단원운영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상임단원 예산이 전부다 삭감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결위원들을 찾아가가지고
나익수의장
잠깐 김실장님 이렇게 하면 길에지니까 그것이 아니고 지금 정광연위원님이 물어보신 것이 의회에서 심의한 안대로 본청에 확정된 예산이 맞냐틀리냐 그것만 묻거든요 그러니까 그 답변만 하세요 그렇게 해야지 그것을 가지고 설명을 하면
태구
김태구문화공보실장
설명의 아니고요
나익수의장
틀리잖아요
태구
김태구문화공보실장
틀린 부분이 있는데
정광연의원
그러니까 틀리냐 맞냐만 이야기 해주시라니까요
태구
김태구문화공보실장
당초대로 예산이 통과되면 저희들 상임
정광연의원
그러니까 저희들이 예산을 저희들한테 제출해준것하고 본예산서 나와 있는 것 맞냐 틀리냐 이야기만 해주시라니까요
태구
김태구문화공보실장
액수의 차이가 있기는 있습니다.
정광연의원
되었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회게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발언대로 나옴) 회계과장도 연일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회계과장님은 나주시에서 지금 맡고 계신분이 회계과장도 맡고 계시지만 지금 출납관으로 계시죠?
병주
정병주회계과장
예 분임경리관입니다.
정광연의원
분임경리관으로 계신가요?
그러면 회계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밝으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230페이지 본예산서 인건비가 15억902만 7천원이 올라와 있는데 15억 396만 2백만원으로 기출산출이 틀렸지요 예산서와 예산안과 예산서가 틀리게 되어있지요
병주
정병주회계과장
229쪽 말씀하십니까?
정광연의원
230페이지입니다. 인건비가 산출기초가 틀렸었지요 본예산서하고 예산안하고 틀리지요
병주
정병주회계과장
9급공무원 금액이 차이가 있습니다.
정광연의원
그 인건비하고 또 229페이지 회계관리에서 인건비 기본급9급 10호봉 정확히 나주시에 9급 10호봉이 지금 몇 명이지요
병주
정병주회계과장
지금 저희들이 당초 정원상 요구할 때 53명인데 지금 예산확정된 것은 45명으로 되어있습니다.
정광연의원
지금현재 인원은 몇 명이에요
병주
정병주회계과장
지금 48명입니다.
정광연의원
48명이지요?
여기도 기초 산출이 틀려서 예산안하고 확정예산하고 분명 차이가 많이 납니까 그러지요 틀렸지요
잘 알겠습니다. 우리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총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제가 여러 실과소장님들을 불러서 죄송합니다만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나익수의장
정광연의원님 15분 1차는 다 쓰시고 10분 더 쓰실것이지요?
정광연의원
예 총무과장님도 연일수고가 많으십니다. 이 예산서라고 하면 의회에서 확정해준 예산안대로 집행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이렇게 쭉 보니까 확정된 예산도 제대로 집행이 안되고 있더라 거기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고 다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예산서 713페이지를 보게 되면 의회에 승인된 예산이 기관업무 운영추진비 읍면동 50만원 곱하기 19개읍면동 곱하기 12개월 1억14백만원 실질적으로 50만원씩 나가고 있습니까?
길식
홍길식총무과장
예 나가고 있습니다.
정광연의원
50만원씩 나가고 있어요
틀림이 없지요
안나갔는데 나갔다고 하면 안됩니다 거짓말 하시면 그다음에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여기에 지금 4만원씩 우리 업무 예산편성지침메뉴얼에 4만원씩 잡도록 되어있지요
길식
홍길식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예
정광연의원
그러니까 직원사기 진작을 위한 사용하는 그런 경비로서 인당 4만원해서 정원 이게 제대로 추진되고 있고 사용되고 있습니까?
길식
홍길식총무과장
예 읍면동에는 그 기준에 의해서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정광연의원
읍면동에요?
실과소도 그렇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길식
홍길식총무과장
실과소는 저희들이 총괄하지 않기 때문에 실과는 실과대로 그렇게 하고 있을것입니다.
정광연의원
그리고 부서 운영업무추진비가 10개읍면에 35만원 곱하기 10개 읍면도 곱하기 12개월해가지고 42백만원인데 실제적으로 그렇게 지급 되고 있습니까?
이것 문제가 있으면 나중에 총무과장님이 책임져야 됩니다
이게 그러니까 동하고 면하고 이렇게 차이가 나지요
길식
홍길식총무과장
약간 인원에서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정광연의원
그러니까 업무추진비가 조금 차이가 나지요 면단위는 35만원 9개면동은 25만원 여기에서 혹시 절약한다고 이렇게 20%씩 절약한다고 이렇게 덜나간 것은 아니지요?
길식
홍길식총무과장
그 총액예산에서 10%를 절감해서
정광연의원
다나가신다고 해놓고 또 10%씩절약하신다고 그래요 이절약한돈은 어디에 씁니까? 예비비로 넣어요 아니면 다른곳에 써요
길식
홍길식총무과장
문자 그대로 절약을 합니다.
정광연의원
그러니까 절약하셔가지고 절약한돈을 예비비로 넣든가 아니면 어디에다 쓰시냐고요
길식
홍길식총무과장
안 쓰지요
정광연의원
안 쓰게 모아서 연말에 가서 결산합니까?
연말에 결산해요
길식
홍길식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정광연의원
그 자료좀 나한테 주세요
길식
홍길식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광연의원
통장까지 복사해주십시오 다음에 우리 예산편성에서 매뉴얼에서 보면 기본단가 소위말해서 정원가산 업무추진비를 이 사업소 소위 말하면 위생매립사업비는 3만원씩 잡았고 매뉴얼에는 4만원씩 잡았는데 3만원씩 잡았어요 환경사업소는 아예 없고 상수도 사업소도 아예 없고 보건소는 3만원 축산진흥사업소 3만원, 그런데 도로공원사업소는 또 4만원 잡았어요 왜 이렇게 틀립니까?
길식
홍길식총무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편성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정광연의원
예산계에서 잘못했어요
길식
홍길식총무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편성한 부분이 아닙니다
정광연의원
예산팀에서 잘못한 것입니까? 어디에서 착오가 난 것입니까?
길식
홍길식총무과장
그것은 편성한 부서에서 착오가 있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정광연의원
나주시정이 이정도구만요 부서별로 다 틀리고 없고 매뉴얼은 찾아서 보니까 다른곳은 잘 쓰시고 잘 만들어내시고 그러는데 이런 부분들은 문제가 있지 않아요 문제없습니까?
우리 총무과에서 이것 담당하시니까
길식
홍길식총무과장
예산편성부분은
나익수의장
기획관리실장한테 물어봐야할 것 같아요
정광연의원
예 그러면 이부분에 대해서 예산 집행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드렸고 우리총무과에서는 또 198페이지 봅시다 본예산서 198페이지 총무관리에서 세세항에 공익요원 보상금에서 봉급이 예산안에는 의회 넘겨준 것은 제로 였어요 그런데 230만원 세웠고 중식도 없었는데 360만원 세웠고 교통비도 없었는데 160만원 세웠고 제복비도 없었는데 60만원 세웠어요 이것은 총무과에서 이 부분은 알고 계셨습니까? 원래 예산안에는 없는데 본예산서에서는 올라온 것을
길식
홍길식총무과장
저희들은 당초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을 해가지고 그 부분을 기획실에 요구를 했었는데 의회낸 제출한 예산안을 보니까 그것이 누락이 되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세워주시도록 요청을 했습니다.
정광연의원
요청을 했는데 의회동의도 없이 그냥 짱박기 해 버렸구만요 그러면 잘알겠고요 197페이지 총무관리에서 기관업무추진비 시장 53백만원 국장 3백만원 지금 우리 예산펀성메뉴얼에 저희 나주시가 나군이지요 나군 나군이 53백만원 맞습니다. 부시장이 37백만원이니까 이부분에 세워진 부분들은 총무과에서 알고 계셨어요 모르고 계셨습니까?
길식
홍길식총무과장
저희들은 그런 부분이 약간 누락이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계상을 해주도록 요구를 했습니다.
정광연의원
그러니까 누락이 되었기 때문에 나중에 예산쪽에 이야기를 해서 다음에 세워주십사 이렇게 부탁을 하셨다는 이야기죠
알고 계셨네요
길식
홍길식총무과장
의회넘어간 그 자료를 보고 저희들이 알았습니다.
정광연의원
여하튼간 없던 것이 세워졌지요 예산안에는 없던 것이 본예산서는 세워졌지 않습니까? 그러지요 지금 확인해보니까 지금 있잖아요
길식
홍길식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정광연의원
우리 총무과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발전기획단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실랍니까? (자치발전기획단장 발언대로 나옴) 우리 단장님도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예산서에 167페이지 나주배 축제지원 나주배관광프로그램 운영지원 해서 예산안에는 균특예산으로 1억씩 1억씩 두군데로 해서 세항 세세항 두군데로 올라와 있었지요
기복
최기복자치발전기획단장
예 그렇습니다.
정광연의원
나중에 본예산서 확정진 것은 2억으로 규특예산 2억으로 몰아서 한꺼번에 2억으로 올라와 있었지요 축제프로그램으로 그렇죠? 관광프로그램으로
기복
최기복자치발전기획단장
예 체험관광 프로그램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정광연의원
알고 계셨었어요
기복
최기복자치발전기획단장
이번에 지적이 있어서 확인한 결과 알았습니다.
정광연의원
예 그전에는 모르셨죠?
본예산서하고 예산안하고는 틀리죠?
기복
최기복자치발전기획단장
그렇습니다.
정광연의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에서는 보니까 (기획실장 나오려고 함) 아니 안나오셔도 돼요 기관업무추진비하고 부시장 37백만원 없던 것이 세워졌고 정원가산 업무추진비도 없던 것이 23백만원 세워졌었어요 부시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실랍니까? (부시장 발언대로 나옴) 우리 부시장님께서는 전에 여기 부임하시기 전에 여기 부임하시기 전에 도에 계시면서 재정담당관을 하셨었죠?
해균
정해균부시장
예 그렇습니다.
정광연의원
이 감사의 업무도 맡으셨죠.
해균
정해균부시장
예 도 감사관 했습니다.
정광연의원
지금 실과소에서 예산안과 예산서 본예산서 틀리게 전체보니까 총 18건이에요 금액으로 따지니까 약 26억정도 돼요 맞습니까?
해균
정해균부시장
예 아마 의원님께서 주신 자료를 보면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아직 저희들이 빼놓은 것 조금 차이가 난것같습니다.
정광연의원
그럼 우리 부시장님께서는 지금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균
정해균부시장
잠깐 제가 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정광연의원
설명은 그러니까 우리 지방 재정법이나 우리 지방자치법 118조에 의해서 의회에서 이러한 부분을 거쳐가야되는데 지금 이러한 방법이 지금 얼마든지 이러한 방법을 가지 않고 합법적인 방법으로 수정안도 제시할 수 있고 20일이내에 확정된 예산이 시장한테 의회에서 넘어가면 20내에 재의요구할수도 있고 수정요구할수도 있고 추경예산을 1차, 2차, 3차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지금 현행 법으로 만들어 졌잖아요 규칙으로도
해균
정해균부시장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해 먼저 서두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어날 수 없는 일인데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정말 죄송스럽고 또 전라남도에서 예산을 총괄했던 재정담당관을 지냈던 저로서도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며칠동안 의원님 질문하신 뒤에 세밀히 검토를 했습니다. 검토를 한결과 직원이 엄청스런 실수를 한것입니다. 지금 이 예산의 총액은 전체가 맞습니다. 맞는데 요구를 꼭해야할 법정의무경비를 컴퓨터 작업하면서 이게 빠졌습니다. 그러면 그 직원이 당연히 빠진 것을 시장님께 보고하고 의회에다 수정예산의결을 요구를 했어야 맛습니다. 그것을 거치지 않고 본인의 잘못한 것을 숨기기 위해서 지금 인건비같은 것에서 손을 대어 가지고 이쪽예산으로 지금 갖다 넣어놓은 것입니다. 이런 부분이 정말 잘못된 것입니다. 그리고 특히 인건비는 아까 의원님께서 확인을 하셨습니다만 지금 7억93백이 9급 10호봉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서있는데 그것이 깎여 가지고 우리예산서에 6억 73백으로 되어있습니다. 인건비나 공무원연금은 공무원 전출입이 많고 인사가 있기 때문에 보통 저희들이 더 세웁니다. 그래서 연말에 정리추경때 이것을 삭감을 해서 다른 용도로 다시 넘기는데 그것은 왜 그러냐하면 예를 든다면 이번에 김한필 사무관이 도로가고 김혁사무관이 우리시로 전입이 되어서 왔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이 호봉이 틀립니다 김한필 사무관은 7급 공채로 들어왔기 때문에 공무원 연도가 짧고 김혁사무관은 밑에서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호봉이 조금 많습니다. 그렇다보면 봉급이 차이가 납니다 이런 것을 예측을 해서 봉급을 조금더 세우고 그에 따른 연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호봉에 따라서 연금이 틀리기 때문에 다음에 부족할 때마다 추경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조금 더 세워가지고 여유 있게 놔두었다고 연말에 정리를 하는데 아마 우리 이번 실무자가 이것알기 때문에 봉급에서 조금 깎아가지고 업무추진비에다가 전출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정말 해서는 안 될 일인데 거듭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정광연의원
우리 부시장님께서는 의회에 대한 부분과 나주시민 10만 시민과 나주시의회에 죄송한감 없어요
해균
정해균부시장
정말 죄송합니다 잘못된 사항입니다.
정광연의원
그런데 이러한 사항들이 실무자의 자의적 판단으로 표기를 잘못했다고 기획감사실에서 답변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이것은 너무 세밀하고 치밀해요 제가 계산기로해서 다 두들겨 보았습니다. 제가
해균
정해균부시장
의원님 보면요 삼현육각 이관계도 그렇습니다. 지금 수당하고 급양비가 바뀌었거든요 지금 급양비에다 많이 요구한 액수는 실과에서 공보실에서 요구한 것은 더 적은데 많이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숫자가 위아래로 바뀐것입니다. 그니까니 이것을 깎아가지고 5백으로 조정을 하고 지금 정보수당이 많아야 되는데 960밖에 안 세우니까 요구를 안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급양비쪽에서도 깎고 그다음에 삼현육각 정기공연에서도 깎아가지고 정보수당에서 36백을 맞춘 것입니다. 그러니까 밑에 맞은 것을 요구가 적게 되었는데 많이 세워가지고 이것을 올리고 지금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숫자를 실무자가
정광연의원
부시장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깎고 맞추고 하는 것은 이것이 이게 하는 자의적 판단에서 표기 없고 할 수는 없어요 깎았다는 것 맞추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이 고의성이란 말이에요
해균
정해균부시장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정광연의원
깎고 여기에서 줄이고 이런 것은 계산기 안 때리고 하겠습니까? 실수로 집어넣어버리면 차이가 나면 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지 그런데 이것을 깎고 줄이고 맞추고 이렇게 어떻게 자의적으로 하는 표기잘못이에요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단 말입니다. 정말 주장을 하고 또 우리부시장님은 부시장님은 부시장님대로 주장을 하셔도 좋습니다. 우리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 제19조 예산 배정 및 통지라는 것이 있습니다. 예산 부서장은 월별 분기별 배정계획서를 근거로 하여 각 부서장 경리관 지출원 세입부서의 세출예산 배정서에 의하여 월별 분기별 세출예산을 배정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들에는 이것만이라도 제대로 되었더라면 지금까지 흘러온 1/4분기 2/4분기 흘러온 것을 막을 수가 있을 것이란 말이에요 알고 있었을것인란 말이에요 그들에는 지금까지 모르고 계셨다고 실과소장님들도 전부다 그렇게 하시고 우리부시장님도 자의적 본인의 실수에 의해서만 했다고 이러하시면 안맞지 않아요.
해균
정해균부시장
글쎄 예산을 위에서 사업비 같으면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당연히 세워야할 법정의무경비기 때문에 이것을 위에서 세워라 세우지 마라 할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즉 사업비 같으면 시장님이나 의원님들께서 이 꼭 시행해야할 사업비는 무리하더라도 넣기도하고 빼기도하고 그렇습니다. 하지만 인건비적 성격 또 법정의무적 경비 이런 것을 실제로 실무자 착오가 아니고는 이것 빼고 박고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업무추진비같은 것은 밑으로 세울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위에 한도액이 정해져있기 때문에 부시장것은 37백 이상을 세울 수 없습니다.
정광연의원
자 우리부시장께서 그렇게 답변을 하시는데 저희들이 의회에서 2007년도 본 예산서를 인정해주지 안하고 보이콧을 했다고 합시다. 앞으로 인정 못하니까 나주시 예산을 지출할 수 없다 그렇게 인건비나 경상적경비는 나갈 수밖에 없어 법적으로 사업비는 못나가지요 그렇죠? 그런데 이러한 내용을 누구보다도 부시장님이 잘아신분이 이렇게 대답하신다면 우리의회를 또 한번 경시한다는 이야기입니다.
해균
정해균부시장
그것은 아닙니다. 아니고 거듭 제가 죄송스럽다고 말씀드립니다만 이게 제가 판단하기 그렇습니다. 변명같습니다만 이게 작년 11월에 예산이 정기회때 11월 말쯤에 요구가 되어가지고 아마 신년도 업무보고 또 정기회 대비 결산검사 이런것땜에 아마 예산계장이나 기획실장도 아마 여기에 손을 못 넣은 것 같습니다. 제가 판단하기에 도에서도 12월 11월이 되면 바빠 가지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만 제가 그래서 담당 직원하고 계장 불러다가 그랬습니다. 이것은 중대한 사항이다 의회의 기능을 무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중대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진짜 큰일났다 세세하게 하나부터 열까지 전부 밝히자 잘못한 것이 있으면 전부 내놓아라 이래서 지금 저희들이 또 별도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거듭 죄송합니다 죄송스럽고 저희들이 미리 발견못한점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정광연의원
의회에서 예산안에서 삭감이 되면 전체적으로 예비비로 들어와야 되지요 예비비로 그런데 예비비 나주시 본예산서 예비비합계가 맞습니까? 지금 94억3496만3천원
해균
정해균부시장
금년 것은 지금현재 제가 맞는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정광연의원
예비비가요?
예비비가 맞는 것으로요
나익수의장
정광연 의원님 보충질문시간 15분 또 추가 시간 10분 다 사용하셨습니다.
정광연의원
제가 5분만 더 요구하겠습니다.
나익수의장
5분을 허가합니다.
정광연의원
예비비가 아무튼간 부시장님께서 맞다고 하면 나중에 봅시다 맞나 틀리는가. 제가 주어진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다음 우리 부시장님 보니까 인터넷에 업무추진비 공개가 되었더라고요
업무추진비는 시장님것 다 되어더라고요
그러면 이렇게 확정되지 않는 예산을 이렇게 갖다가 집행이 되었어요 모르시고 집행이 되었겠죠 시장님과 부시장님이 집행이 된 것 이것 어떻게 처리하실 것이에요
해균
정해균부시장
그래서 그것을 지금 고민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광연의원
더욱이 우리 부시장님께서는 도에서 감사와 이런 재정담당을 하셨기 때문에 예산에 대한 이러한 회계질서문란이라든가 지방 재정법이라든가 회계법이라든가 이러한 잘못된 부분에 누구보다도 중요성을 알고 계실것입니다 정말로 나주시의회를 경시하고 10만 시민을 경시하고 이러한 나주시가 되어서는 안된다 집행부가 그렇게 가서는 안된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무쪼록 제가 이러한 말씀을 드리게 된 것은 개인의 사육도 아니고 제가 정말로 이자료를 다 가지고 왔습니다만 2005년도 2004년도 이러한 자료를 이것 삭감조서를 다가져왔어요 문제있습니다. 여기에 계신 많은 공무원님도 계시고 우리시민도 계십니다만 이것다 조사했습니다. 제가 이것 고질적이에요 고질적 정말로 나주시가 이렇게 가서는 안된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에 계신 우리 10만의 대표자인 13명의 의원이 계십니다. 무시해서도 안됩니다 집행부가 바르게 가주셔야 됩니다 우리부시장님께서는 그러한 10만 시민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열심히 일해주십사하는 그런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해균
정해균부시장
네 거듭 죄송스런 말씀드리고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특별관리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계된 공무원은 법에 따라서 엄중하게 최고의 징계로 처리를 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정광연의원
우리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발언대로 나옴) 우리 시장님께서 연일 이렇게 의회와 시정을 보살피면서 누구보다도 제일 고생이 많으신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선 이왕 예산서에대한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집행부에서 물론 시장의 속해있는 기획감사실에서 이런 실수든 본의든 이런 의회를 무시한 그런 처사에 대해서 우리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개 사과할 의향은 없으세요?
우리 시장님께서 죄송하다 시민과 우리의회에 송구스럽다 그런 말씀을 솔직한 답변을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저역시도 의회에 당선이 되고 의정단상에 서있을때는 진정으로 시민을 위해서 한번 일을 해보자 라는 그런 소신감으로 서있고 우리시장님께서도 10만 시민의 안락한 삶을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신줄 알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집행부의 일을 해결해 나가실 때 업무를 추진해 나가실 때 더 좀 세심하고 정말로 나주시민들을 위한 그런 마음으로 더 다가서는 그런 마음으로 일을 추진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무리 짓겠습니다. 존경하는 나주 10만 시민여러분 존경하는 나익수 의장님과 의원동료여러분 저는 의원의 본분을 지킬뿐입니다. 제가 2004년도 2005년도 이 예산서를 훑어도 보았습니다. 그러나 자료를 가지고 왔습니다만 시간관계상 다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 정말로 고질적인 이런 예산서에 대한 문제는 바로 잡아져야 됩니다. 이런 의회경시에 대한 부분들도 바로 잡아나가야 됩니다. 이러한 사태에 대하여 향후 재발방지를 위한 그러한 본의원의 생각이고 어떠한 정치목적으로 이 단상에서 말씀드린 것은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밝혀두는 바입니다. 끝까지 저의 보충질문에 경청하여주신 방청석에 계신 우리시민과 관계 공무원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나익수의장
보충질문하신 정광연 의원님과 시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제 보충질문을 안하신 의원님 시정 질문하신 의원 중에 보충질문 안하신 의원이 두 분 계십니다. 정찬걸 의원님과 박영자 의원님이 계시는데, 순서에 따르면 정찬걸 의원님이 우선순위고 박영자 의원님 마지막 하셨죠? 아니 박영자 의원님이 먼저 하시고, 정찬걸 의원님이 마지막에 하셨는데, 두 분 중에 먼저 하시죠? 박영자 의원님 하시겠습니까? 나와서 하시죠!
박영자의원
본 의원이 시정 질문을 통하여 시장님과 해당 실 과장님께서 답변해주신 내용이 미진한 부분이 있어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공보실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성공적인 영산강 문화축제에 대한 내용입니다. 본 의원의 영산강문화축제에 대한 시정 질문에 대해 실장님께서 영산강 문화축제는 역사의 문화를 소재로하여 개최되는 관계로 단기간에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기 어렵고 지역에 내재된 문화가치와 지역 이미지를 새롭게 창출하는 축제로 정의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실장님 이번에 저희 나주에서는 영산강 축제를 하기 위해서 5월 달에 다섯 분의 교수님 축제기획사 공연연출사 방송 PD 그리고 외부 전문가 15명이 며칠간에 회의를 하셨습니까?
태구
김태구문화공보실장
우선 5월경에 전문가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각계 전문가 다섯 분을 포함해서 열다섯 분의 실무기획단의 운영위원들을 위촉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6월 30일부터 6월 31일까지
박영자의원
며칠간입니까? 며칠간인지만 말씀해주십시오.
태구
김태구문화공보실장
6월 30일부터 7월 1일까지 축제 워크샵을 실시했고요. 그 다음에 2007년 6월 8일부터 주 2회 이상 회의를 실무기획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 2회 이상이면은 그게 몇 달간인가요?
앞으로 축제 2· 3개월 전까지는 그렇게 하고요. 약 1개월 전까지는 그렇게 하고 1개월 전에는 거의 매일 만나다시피 해 가지고 축제의 모든 현안문제들을
박영자의원
3개월에서 4개월 3개월간!
태구
김태구문화공보실장
필요하다면 일주일에 한번씩 할 수도 있습니다.
박영자의원
제가 왜 이 부분을 물어보느냐 그러면은요. 이번에 추경에 홍보예산으로 해서 1억 4,000만원이 올라왔죠?
태구
김태구문화공보실장
예.
박영자의원
그래서 지금 제가 이 앞전에 홍어축제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졌어요. 정말 이번에 저희도 옆에 함평의 나비축제를 보면서 정말 저희도 축제를 한번 잘하고 싶다. 홍어축제를 경험을 해서 그래서 그쪽 지역의 담당자한테 문의를 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함평군의 축제는 홍보 예산 탑으로 4,000만원, TV 광고 1일에 2회씩 30일간 1,200만원 그래서 가지고 홍보예산은 5,200만원이 들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지난해에 그러니까 이번에 2007년도 말고요. 2006년도에 우수 축제라고 그래서 1등은 2억원 최우수 그 다음에 함평군이 우수 축제로 해서 1억원의 예산을 받았다고 그래요. 그렇다면은 우리 지금 1억 4,000만원의 예산이 지금 올라왔죠? 그러면 제가 조금 전에 우리 5월 달에 교수님들하고 축제 관계자분들이 며칠간 몇 개월간을 지금 3개월 정도 고민을 하고 회의를 하신다는데 함평군 같은데는요. 팀웍이 이루어져서 1년 내내 이 축제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기획을 짜고 그렇게 하신다는 말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단기간 2. 3개월로 해서 이 홍보 예산이 1억 4,000을 들어서 그러면 실장님 앞으로 영산강 축제에서 3억 5,000만원 빼놓고 홍보비만 1억 4,000을 들여서 어떤 계획으로 어떤 축제를 해서 성공적으로 할 계획이십니까? 그 말씀 좀 해주십시오.
태구
김태구문화공보실장
우선 홍보예산 1억 4,000을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통과시켜주신 의원님들께 대단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박영자 의원님께서 행정자치위원 이시기 때문에 제가 상임위에서 1억 4,000에 대한 내역을 상세히 유인해서 배부해드리고 그에 따른 설명을 드렸습니다. 제 생각으로도 1억 4,000을 그때 로드맵을 작성해서 저희들이 종로라든지 인사동이라든지 또, TV 중앙언론등 팸투어 이런 것까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런 것들이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의원님들과 협의해서 집행을하고 다음에 1억 4,000을 홍보비로 전체를 쓴다는 것은 좀 제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아직 실무자들과 같이 협의는 안 해봤습니다만, 다만, 작년에 비해서 3억 5,000만원의 어떤 축제비용이 좀 적은 감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1억 4,000만원에 대한 홍보의 전략을 자세히 짜 가지고 그 1억 4,000만원이 전체적으로 필요하다면은 거기에 투입하고 그렇지 않다면 더 알찬 프로그램을 개발한다든지 또, 프로그램의 진행에 어떤 요소가 발생한다면은 그런 부분에 좀 이렇게 투입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도 분명이 의원님들께 먼저 보고를 드리고 의원님들의 승인을 받은 후에 그렇게 집행할 저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영자의원
그러면 제가 이것 하나 알아본 결과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함평군은 5,200만원을 들어서 축제를 했는데 입장료 수입은 2억 9,000만원 또, 나비와 관련해서 상품판매가 1억 5,000만원 부스 임대가 2,000만원 기타 수입이 4,000만원해서 5억원 상당의 수입을 올렸어요. 그러니까 5억원을 투자를 해가지고 5억원의 수입이 오고 1억원은 우수축제라고해서 말하자면은 2006년도에 1억 받은 상금하고해서 다 해서 6억 5,200만원을 이 축제에 투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5억원은 다시 군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손해를 안 봤겠죠?
태구
김태구문화공보실장
예.
박영자의원
그러는데 나비축제로 인해서 함평군의 지역 주유소, 장, 요식업소, 함평군의 전체 인구들이 추상적으로 나오는 돈인데 추상적으로 약 100억 원 정도가 함평 군민한테 이익이 돌아갔다고 그렇게 하거든요. 그러면 저희들은 지금 본 예산에서 3억 5,000하고 그 지금 현재 향토음식 경진대회라고 그것 1,750만원 인가 그것 있죠? 그것도 영산강 축제에다가 넣으실 그 행사를 넣을려고 하시죠?
태구
김태구문화공보실장
해당 부서하고 협의해서 추진할 생각입니다.
박영자의원
그렇게 생각하신걸로 본 의원이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1억 4,000 에다 3억 5,000에 다가 1,750에다 하면은 우리도 5억이 넘거든요. 그러면 실장님 저도 나주인 이면서도 나주 의원이잔아요. 정말로 나주축제가 잘되어서 우리나라에서 잘되는 것보다도 호남에서라도 우리도 좀 축제를 정말로 나주축제를 한번 가봐야겠다. 그래 가지고 함평처럼 지역경제가 살아난다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부분에 관심이 많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실장님께 지금 말씀을 드린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함평군처럼 1년 내내 축제를 하실려면은 고민도 하시고 그러시지 2. 3개월에 이 예산 나오니까 그때야 2 . 3개월에 기획을 잡으시니까 더 성공적인 축제가 안 나오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실장님께서 우리가 앞으로는 축제를 한다면은 1년을 계획을 세워 가지고 축제를 고민하면서 성공적인 축제를 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태구
김태구문화공보실장
제가 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박영자의원
예.
태구
김태구문화공보실장
물론 함평군 나비축제는 금년째가 10여 년째 맞이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 영산강 문화축제는 금년으로 해서 약 3회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물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눈에 보이는 그런 어떤 경제적인 이익의 창출이나 또는 어떤 관람객 동원수에서는 많은 차이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함평 나비축제는 함평 나비축제대로 또, 우리 영산강 나주문화축제는 영산강 나주축제로 이의와 어떤 뜻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저희들도 그리고 이제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함평군 나비축제는 전 행정력을 동원해서 1년 내내 준비한 축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들도 그런 역량을 갖추지 못한 것에 대해서 대단히 아쉽게 생각하지만 의원님 말씀대로 저희들도 영산강문화축제가 뭐 전국평가에서 우수축제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또, 여러 시민들과 함께 고민하고 우리 축제가 전 사회적으로 또, 우리 시민들로부터 평가받는 그런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노력 또, 시민들의 협력 또, 우리 공무원들의 어떤 자체적인 그런 모든 열정이 합쳐질 때 그런 축제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 축제에 대한 모든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훌륭한 축제가 개최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박영자의원
예, 알았습니다. 다음으로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제가 영농정착지원 그 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나주에 외국인 여성이 가정을 이루고 사는 가정에 몇 가정인지 아십니까?
영기
이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우리 나주 총각하고 결혼한 사람이 301가구입니다.
박영자의원
300가구죠?
영기
이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박영자의원
그렇다면 지금 그 영농정착자금이 지금 2004년부터 2007년까지 이게 5개년 사업입니까?
영기
이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계속할 계획입니다.
박영자의원
아! 계속할 사업이다고요?
영기
이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박영자의원
그러면 이게 국비입니까? 시비지원입니까?
영기
이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우리시만 자체적으로하는 그런 사업으로서 우리 외국인들이 우리의 정착을 좀 도와줄까 해서 우리시 자체 특수사업입니다.
박영자의원
이 사업이 우리 시 사업이다고요?
영기
이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박영자의원
본 의원이 얼마 전에 제가 자료를 달라고 했어요. 이 사업이 민원이 여러 번 저한테 들어왔거든요. 그런데 민원이 들어온 그 부분이 지금 2004년도부터 열 가정에서 열 두서너 가정해 가지고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까지 마흔다섯 가정이 정착자금을 받았더만요.
영기
이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박영자의원
아까 우리 나주시에 지금 300 가정이 우리 정착자금을 받고자 하고 있죠? 살고 있죠? 외국인 주부들이
영기
이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박영자의원
그런데 이 자금을 받고 원하는 가정이 백가정이 넘고 있데요. 그것 알고계세요?
영기
이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저희들이 지원기준이 301쌍 중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167명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영자의원
167가정을 앞으로 정착자금을 지속적으로 주신다고요?
영기
이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럴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영자의원
그럴 계획 이시다고요?
영기
이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박영자의원
그렇다면 본 의원이 알기로는 지금 소 축사를 짓어놓고 기다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반면에 이 돈을 정착자금을 받아 가지고 받음과 동시에 소를 사요. 그래 가지고 바로 그것을 팔아버려요. 그래 가지고 필리핀 한 여성이 그 같은 동료 여성끼리 외국인 여성끼리 그 돈을 가지고 돈 놀이를 하는 것입니다. 단 얼마 필요하면 얼마주고 그러니까 그 같은 외국인 여성끼리 그 말이 나오는 것이거든요. 소장님 그것을 알고 계셨어요?
영기
이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돈 놀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파악을 아직은 못했습니다. 그런데 사업추진 과정 중에서 전체적으로 잘하고 있지만 몇 개 농가가 부진농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중에서 우선 우리 지역에 언어와 문화 또, 가족관계가 어렵다보니까 아주 극소수 농가들에 좀 문제있는데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마을하고 다툼이 있어 가지고 영암까지 갖는데 다시 여기 오도록 해 가지고 주공아파트를 신청을 해 놓았습니다. 영산포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철저하게 지도관리를 잘해서 더 우리 나주에서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영자의원
그러니까 소 축사를 짓어놓고 기다리고 있는 그런 가정이 더 우선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 외국인 여성의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온지 아세요? 아름으로 나간다. 이 정착자금을 아름으로 해서 나간다. 이렇게 말이 나오거든요. 소장님 그런 말을 들으시면은 되겠습니까? 안되시겠죠?
영기
이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박영자의원
현지를 한번 답사를 해보세요. 직접 소장님께서 그래 가지고 진짜 소 축사를 짓어놓고 지금 돈만 나오면은 소를 사서 키울 수 있는 그런 조건을 가지고 있는 가정을 우선적으로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영기
이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좋으신 얘기입니다. 저희들이 실태조사를 해서 내년도에는 아예 아까 보고 답변을 드렸지만 미리 영농교육을 시키겠습니다. 남편까지 같이해서 그래서 대상자를 선발을 해가지고 좀 그런 부분하고 아까 같이 축사를 미리 지어서 준비를 했다면은 저희들 조건에 맞는 것 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사업을 많이 찾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을 우선적으로 지원을 해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영자의원
그러면 지금 현재 외국인 여성은요. 우리 한국의 500만원 이라는 돈을 본인이 한국으로 결혼을 했기 때문에 나주에 와서 그 돈을 받아 가지고 본인들이 소를 키울려고 계획을 하고 있으니까 지금 현재 안 키우고 있는 가정이 몇 가정이 있죠? 그것을 알고계시죠?
영기
이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고 있습니다.
박영자의원
그런데 그 자료를 제가 주라고 하니까 그때야 현장을 가시면은 되겠습니까? 그러면 안 되시겠죠? 그 전에 정착자금을 주시고 소를 잘 키우고 있는가를 확인을 하셔야죠 그것 금방 팔아가지고 돈 놀이하고 이런 사람이 나와서 되겠습니까? 그것은 안 되겠죠?
영기
이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박영자의원
그리고 어떤 이유가 되었든지 간에 그 돈을 받아서 써버려요. 그런 분한테 앞으로는 주시지 말고 정말 축사를 지어놓고 소를 자금만 나오면은 나는 키울수 있겠다 하는 분들을 우선적으로 주시고요. 아까 지금 100가정 이상이 지금 소를 키울려고 자금만 나오면은 가고 있으니까 167가정한테 앞으로 주실계획이면은 이것 앞으로 제가 보니까 4년에 45가정을 줬는데 앞으로 167가정을 준다면은 앞으로 10년 이상 걸린다는 말씀입니까? 그럽니까?
영기
이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계획은 그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예산계획을 수립해서 원하는 분들이 많다면은 신청서를 다시 한번 시켜 가지고 좀더 확대하는 방안도 같이 시장님께 보고를 드려서 검토해보겠습니다.
박영자의원
그러면 소장님 그 이 지금 외국인 여성들을 한번 싸 모여 가지고 자세한 설명을 해서 우리시에서 오해의 소지가 없게끔 그렇게 하세요. 아름으로 그 자금을 준다 이런 말씀을 들으면은 안되겠죠?
영기
이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앞으로 좀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영자의원
이상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영자 의원 계속하십시오.
박영자의원
의장님 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나익수의장
말씀하십시오.
박영자의원
방금 회의가 정회해서 회의장을 나가고 있는데 문화공보실에서 근무하는 신현만씨가 계속 저를 따라오면서 좀 화난 목소리로 따라오면서 뭐가 잘못되었다고 그렇게 말하고 그래도 되는 것입니까? 그래서 제가 그만 하자고 그랬어요. 하실 말씀이 있으면은 제 사무실로 오라고 그런 경우도 있는가요?
나익수의장
공보실장 나오세요. 의원이 의정단상에서 이야기한 이야기를 가지고 당당하게 여기서 않고 명색이 공무원이 의원 한테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지금 여기가 우시장이요? 매일시장이요?
태구
김태구문화공보실장
정확한 사연은 제가 좀 들어보고요. 그런 사안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제가 앞으로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나익수의장
어디가 그럴 수가 있어요.
태구
김태구문화공보실장
다시 한번 그런 사안에 대해서 좀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 문제는 실장님께서 공식적으로 여기에 대한 사유서를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엄중 우리 시장님한테 건의해서 문책하십시오.
앞으로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나익수의장
시민한테 대드는 것 아니요! 그렇죠? 절대 이것은 우리가 시민의 대표로서 와서 이야기하는 것이지 개인적인 여기서 사생활 놀음하는 것 아닙니다. 어디가 하고 싶은 이야기도 다해야 되고 여기서는 딱 한정되어서 이 여기 의원님들 보세요. 한분도 넥타이 차고 이 더운 여름에 정장을 차리고 엄숙해야 된다는 그런 명제 아래에서 이렇게 열심히 하고 죽기 아니면 살기로 이렇게 시민을 위해서 하고 있는데 그런 문제를 그렇게 어떤 품위가 안 되고 하는 문제가 되겠어요? 또, 어쩔 때 보니까 저 우리 사무관중에서 껌이나 딱딱 씹고 있고 말이요. 그러면 되겠어요. 다리나 딱 꼬고 있고 절대 품위를 유지하시고 이게 우리 개인이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시민의 대표로서 와서 서로 간에 집행부와 서로 발전시키고 잘잘못된 것을 가려내는 일 엄숙한 자리에서 그렇게 하면 되겠어요? 오직했으면은 박수도 못치게 하고 소리 하나 못치게하는 엄숙한 자리 아닙니까? 그런데 감히 의원 한테 그런 행위를 할 수가 있어요? 그것은 공보실장이 책임을 지세요. 알았어요? 가십시오. 계속하십시오.
박영자의원
다음에는 건설국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오신지는 며칠 안 되다 이것도 민원이 들어와서 제가 지금 국장님께 물어보아야 되겠네요.
명우
김명우경제건설국장
예, 말씀하십시오.
박영자의원
지금 저희 송월동에요. 공설운동장 부지 보상에 대해서 알고계십니까?
명우
김명우경제건설국장
예, 제가 의원님이 질의하셔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박영자의원
그러면 1차 보상통보가 몇 건을 하신 줄 알고 있어요?
명우
김명우경제건설국장
예, 97건을 했습니다.
박영자의원
97건에 26억을 하셨다고 했어요?
명우
김명우경제건설국장
예.
박영자의원
그러면은 1차 통보를 하실 때 97건에 대한 26억이라는 그 예산이 있었기 때문에 준비를 하셨기 때문에 통보하신 것 아니예요?
명우
김명우경제건설국장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자의원
그러면 왜 보상을 40건에 12억만 하셨습니까?
명우
김명우경제건설국장
아!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계속 협의 중에 있고요. 이제 대상을 97건에 26억으로 하고 나머지는 지금 협의 중에 있는데, 협의하고 한개 44필지에 24억원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제가 조사를 해 보니까요. 확인을 해보니까 관련 민원인이 송월동 211번지에 사는 황의철씨 하고 송월동 306번지에 박성용씨입니다. 그래서 황의철씨는 6필지에 3억 7,300만원이고, 박성용씨는 5필지에 3억 2,200만원입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대토를 황의철씨는 상가를 4억 6,000만원에 구입을 하셨고 박성용씨는 과수원을 1억 2,000만원에 구입했다고 해서 금번 제1회 추경에 보상비가 확보되면은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방향으로 대토를 먼저 구입했기 때문에 그렇게 검토해 나가도록하겠습니다.
박영자의원
그래요. 황의철씨하고 박성용씨 그 부분은 아시니까 제가 국장님께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겠어요. 이분들이 현재 담당자를 제가 그랬어요. 담당자하고 물어보셨습니까? 그렇게 했더니 다섯 여섯 번 정도를 본인들이 시를 찾아갔다고 그래요. 물건을 사도되겠습니까? 현재 돈이 안나왔는데 그래 가지고 이 시골분들 순진하시잔아요.
명우
김명우경제건설국장
예.
박영자의원
그래 가지고 좋은 물건이 있으니까 구입을 했어요. 4억 5,600만원 인가 했잔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이자도 있고 그런데 그 분들이 너무 초조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박성용씨는 1억 2,000만 원짜리 과수원을 또, 샀어요. 샀는데 계약금이 그냥 있고 떠밀려가야 되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밤잠을 못 주무시는데요. 어르신들이 그러니까 국장님 오신지 별로 안 되셨는데 제가 이것을 질문을 할까 말까 몇 번 고민을 하다가 민원이 들어온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국장님께 물어보니까요. 국장님이 정확한 해결을 해주신다니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우
김명우경제건설국장
예, 고맙습니다.
나익수의장
기획감사실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이번에 저희 나주에 있는 중학교 학생들 13학교에서 한명씩 교장선생님 추천을 해서 풀브라이트 영어캠프를 20명이 갈 계획입니까? 보내기로 확정이 된 것입니까?
영규
이영규기획감사실장
오는 7월 23일부터 8월 4일까지 2주간의 일정으로 우리 관내 중학교 3학년 20명이 강원대학에 있는 풀브라트 어학원에 실습을 하는 것을 확정이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20명 선발은 우리 관내에 14개 중학교가 있고, 남평중학교 다도 분교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 학교에서 한명씩 의무적으로 추천을 받고 나머지 다섯 명은 성적우수자를 선발을 해서 20명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박영자의원
그 부분에 이번에 참 잘하셨더라고요. 이 앞전에 영어캠프에 대해서 굉장히 그것이 민원이 많고 성적순으로 한다고 하는데 그 성적순위가 제대로 되지 않아 가지고 굉장히 말썽이 많은 부분인데 이번에는 학교당 한명으로 추천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참 잘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 지금 우리가 현재 안산이나 파주 쪽으로 신청을 하니까 거기는 우리 나주 학생을 받지 않겠다고 했죠?
영규
이영규기획감사실장
우선 도내 학생을 우선적으로 받아주고 또, 도외의 경우에는 토요일이나 일요일에서 1박 2일 정도의 그런 코스 외에는 방학을 이용해서 갈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박영자의원
본 의원이 질문서에 나주의 삼한지 세트장의 한 일부분을 이용을 해서 영어마을을 만들었으면 어떨까하는 그런 제가 그 질문을 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규
이영규기획감사실장
그때 답변에 포괄적으로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각 자치단체가 영어체험마을을 만들기 위해서 다양하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시도를 했던데는 경기도에 처음으로 안산캠프를 만들었고 두 번째 파주 캠프를 만들었는데 파주캠프만 하드라도 약 890억 정도의 예산을 들어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기대했던 것 보다는 운영의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매년 약 100억 정도의 적자를 낸다 그렇게 저희들은 접한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시에서는 영어교육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지만 지금 당장 예산적인 문제 또, 앞으로 혁신도시가 생기면은 그 쪽에 각종 교육시설을 배치 또는, 유치해야 되는 문제 또, 현재 있는 나주초등학교내에 잉글리쉬 빌리지 영어타운과의 관계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가능한 방향 쪽으로 계획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나익수의장
박영자 의원님
박영자의원
예.
나익수의장
지금 53초 남았습니다. 그래서 10분간 더 쓰실 수 있습니다. 더 쓰시죠?
박영자의원
예. 그렇다면 안산에서 먼저하고 파주에서 두 번째로 했다고 했죠?
영규
이영규기획감사실장
예.
박영자의원
그러면 우리가 그러잔아요. 남이하는 경험으로 해서 우리 나주에서는 호남에서는 지금 영어마을이 하나도 없죠? 본 의원이 알기로는 그렇게알고 있는데 호남에 지금 영어 마을이있는곳이있습니까?
영규
이영규기획감사실장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경기도 안산이나 파주 수준은 최소한도 거기에 있는 외국인만 하드라도 약 80명 100명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거의 뭐 하루내 생활하드라도 외국인과 생활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무안이나 이런 정도는 소규모고 선생이라고 해도 너 다섯 분이 있고 지금 이런 정도입니다. 그래서 기왕에 한 김에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좀더 규모 있게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그 자성의 소리도 있다고 그럽니다.
박영자의원
그러니까 무안에 약 다섯 분 정도 있는 것은 자기 무안에 있는 학생들을 토대로 해서 하는 영어마을인 것 같습니다. 안산이나 파주를 경험으로 해 가지고 그러잔아요. 우리가 무슨 물건을 살때나 뭘 준비할 때 내 형편에 맞는 것 그러니까 우리 나주시에 맞는 그런 영어마을을 한번 계획을 잡아 보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아침 일곱시 뉴스를 제가 들었습니다만, 올 여름에 외국으로 나간 영어캠프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당 800만원씩 해서 용돈 200만원하고 천만원을 들인 학생이 그 한 어학연수원에서 그 상품을 내 놓았는데, 그 상품이 일주일만에 매진이 되어 버렸데요. 그래 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외국으로 나간 학생수가 올 여름 방학 때만 20만 명이 나간 것입니다. 그러면 20만 명 곱하기 천만 원을 해보니까요. 2조가 여름캠프를 나가는 그 돈이 되거든요. 그렇다면 뭐 호남지방에서는 많이 나가지 않았다고 본 의원이 생각합니다. 그렇다면은 우리 나주에 맞는 영어마을을 한번 계획을 세워 가지고 우리 삼한지 세트장을 한 부분을 한다면은 이미 저희 삼한지 세트장에 알려진 곳이잔아요. 그러니까 그쪽에 한번 실장님께서 한번 생각해보시고 이번 여름방학에 20명이 갔다고 했죠? 그러면 본 의원이 듣기로는 학부모님들이나 학생들이 못간 학생들은 그곳에 가고 싶어라하거든요. 내년에는 좀더 많은 학생들 아니 올 겨울방학이라도 이 앞전에 한 학생당 외국 어학연수를 450만원씩으로 해서 2주간 보낸다고 했는데, 제가 그것을 시차 관계로 10일간을 먹고 또, 온다고 들떠있는 상태에서 10일간 그러면 3주간이 그냥 되버리면은 450만원 열명의 학생한테 4,500만원을 들여서 그것은 효과가 없는 것이다. 그렇게 말을 했죠! 그렇다면은 그 경비를 지금 들어서 이번에는 20명을 보냈으니까요. 다음 겨울방학이나 여름방학을 지속적으로 그 영어마을에 학생들을 보내서 나주에 운명을 같이하는 학생들을 영어로써 잘할 수있으면은 저희 인구가 계속 줄어들고 있는데 학부형들이 외지로 빠져 나가지 않을까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실장님 이 부분을 좀 신중히 생각을 해서 앞으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으로 시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나주시 사회복지 인사원칙과 기준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사회복지직 본청 공무원과 읍 면 동 순환배치와 관련한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해 신정훈 시장은 주민생활지원과의 신설 등을 감안하여 이번에는 본청 3년 이상 근무자의 순환배치를 최소화하고 차기인사부터 적용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7월 5일부터 9일까지 나주시 전 직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읍 면 동 사회복지직 다수의 의견은 순환배치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와 읍 면 동 업무형태가 뚜렷하게 다르지 않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동일업무의 연장선상에서 업무의 양이 많고 적음의 차이로 보는데 본청의 사회복지직은 장기근속자에 대해 순환배치를 최소화하겠다고 한 것은 장기근속자의 기득권을 보호하겠다는 것과 다를 바가 뭐가 있겠습니까? 순환배치는 인사원칙에 대한 신뢰를 지키는 것이며, 직원 업무능력의 향상과 한곳에 장기근속에 따른 매너리즘을 타파하고 본청 근무를 통한 사회복지업무 전반에 대한 업무연찬을 넓히는 등 장점이 많습니다. 신설되는 주민생활지원과와 기존의 사회복지과에 읍 면 동 사회복지직을 전입시킬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다음이라면은 그때가 몇 월 중으로 되겠습니까? 대강해서
그 문제에 있어서는요. 순환보직의 원칙을 분명히 준수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이번에 새로 1과 4팀이라고 하는 사회복지직이 대체로 다들 소요되는 그런 조직개편이 있었기 때문에 이때 전체적으로 빼고 새로 전체 신규인력을 넣는다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 하는 그런 취지를 가지고 있었고, 구체적인 내용은 구체적인 계수는 제가 따로 서면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나주시에서 수급자 노인 자애인 차상위계층에 계신 분들은 읍 면 동의 사회복지사 그 분들이 열심히 돌보기 때문에 시장님도 시정을 편히하지않은가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끝으로 무더운 날씨에 시정 질문에 성실한 답변에 임하여 주신 신정훈 시장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나익수의장
박영자 의원과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제 남으신 분은 정식으로 안하신분은 정찬걸 의원님 한분 남았습니다. 하시겠습니까?
정찬걸의원
보충질문에 앞서 의욕적으로 나주에서 일하실라고 새로 오신 부시장님 건설국장님 또, 보건소장님 혼란스럽게 생각할 것 같아서 정말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 그러나 어차피 한번 우리 나주시가 짚고 넘어가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너무 의기소침하지 마시고 더 분발하시기를 바랍니다. 신정훈 시장님 나오세요. 나주시의 위대한 도약을 앞두고 시간은 없고 갈 길은 멀고 현실정치에 사실 냉혹합니다. 시장도 그런 점을 잘 생각하셔서 어차피 짚고 넘어가야할 부분입니다. 덮어서 될 사항도 아니고요. 저는 지난 13일날 시정 질문을 통해서 나주발전에 가장 크나큰 요인이 무엇이냐 무엇을 해결해야지만이 나주가 도약을 할 수가 있느냐 그래서 저는 분열과 갈등의 시대를 해소를 해야 된다. 그런데 오전에 민주당 소속 김세곤 위원장님께서 갈등과 분열의 지금 현 지역사회를 시장이 해결해야할 것 아니냐 또, 일부에서는 민주당과 최인기 의원께서 그 중심에 서있다고 그러는데 시장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라고 이렇게 김세곤 위원장님이 물어보았습니다. 시장의 대답은 시장 본인의 주관적으로 아니오 라고 대답을 했는데요. 대다수 시민들은 시장 생강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또, 본 의원 역시도요. 시장 생각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 첫째 시장께서 고소고발에 대해서 13건에 고소고발을 당했다고 했습니다. 그 고소 고발인들 중에서는요. 민주당 지도층에 있는 비판적 지도자들이 많습니다. 말하자면은 그래서 일반시민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안 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 의장님 계십니다만, 나주의회에서 의장님 하신말씀은 우리 나주시민을 대표하는 발언입니다. 말하자면은 우리 의장님은요. 의정단상에서 최인기 의원님에 대해서 호남의 위대한 지도자라고 표현을 하셨습니다. 중앙정치나 국회 같으면은 아우성이 나고 난리입니다. 어떻게 의사당에서 말하자면 정당의 지도자를 위대한 지도자라고합니까? 그러나 그 분이 그래도 우리 지역사람의 인물이기 때문에 우리는 키워주기 위해서 무소속이나 전체 시민이 동의를 하신 것입니다. 의장님이 그 말씀에 우리는 적극적으로 동의를 했습니다. 말하자면은 그런데 그 의원님이 현재 이 상황에서 성명서 한번 발표 안하고 계십니다. 지역사회가 혼란스러운데 그래서는 안 된다. 이것은 저희 주관된 생각이 아닙니다. 일반적인 시민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시장이 어떻게 해서 지역사회 갈등을 시장 혼자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시장이 자세히 한번 답변해주시오. 어떤 방법을 가지고 이 갈등과 분열의 시대를 해결할 수 있겠느냐
잠깐이요. 저는 여기서요. 제가 공인의 신분이기 때문에 이런 갈등과 해소를 분열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제 개인적으로 오해를 받으면서까지 이번에 13건에 고소고발의 진정인들에 제가 수차례 만났습니다. 그런데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않아요. 그래서 저는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이것은 시장이 문제가 아니라 나주의 정치지도자들 미래정치에 이해 관계가 있는 사람들의 게임이다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저는 직설적으로 표현해 버릴 랍니다. 말하자면은 그래서 그 문제를 시장이 풀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나주지역의 정치지도자들하고 함께 머리를 맞댓을 때만이 이 어려운 난제를 해결할 수가 있지 신정훈 시장이 개인적으로 이 문제요. 절대 해결하지 못합니다. 말하자면은 이것을 이렇게 하고요. 저도 시간이 없기 때문에요. 이 문제는 그렇게 정리를 하십시오.
이것은 정치지도자들의 미래정치에 대한 말하자면은 이해득실관계라니까요. 그것 때문에 무슨 공무원들과 시민들이 공포분위기속에서 고통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런 문제로 앞으로 공무원들이 다 죽습니다. 앞으로 말하자면은 이것 성한 공무원들이 한사람이 없어요. 이영규 지금 실장이요 유능한 공무원들 한 사람이라도 살아남는지 보십시오. 법의 잣대로 볼 때 행정이 했을 때 안 다친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전체적으로 이것을 시장이 풀것이 아니라 나주 정치지도자들과 머리를 맞대고 정리하자는 결론을 내드릴게요. 더 이상 답변하지 마십시오. 두 번째요. 삼한지 세트장 관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시장께서는 삼한지 세트장을 유치해가지고 실질적으로 나주에 대해서 무엇이 발전이 되었느냐 그것을 좀 소신 있게 이야기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향후대책이 무엇입니까? 향후 드라마세트장에 대한 대책 어떻게 해서 성공적으로 세트장을 말하자면은 할 것이냐 그 대책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해주세요.
아니 제가 한 말씀드릴게요. 이번에 새로오신 5기 초선의원님 이것 좀 이해해주십시오. 여러분들 죄 없습니다. 정광연 의원님께서 삼한지 세트장으로 고발을 당했다고 그러는데 그 고발 해당된 사람이 재선 이상입니다. 저희들이 승인을 해줬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 고발한 사람을 무고로 고발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은 범법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범법자가 되면은 우리가 되드라도 저는 그런 정도의 범법자가 된다면은 영광의 범법자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들은 해당 없어서 무고로 고발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아무 관계가 없어요. 말하자면은 자! 그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삼한지 세트장을 신정훈 시장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또, 우리 저하고 견해를 달리하는 의원님들도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요. 이것 저희들이 고발을 당했기 때문에 더 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은 개인적인 감정에 앞서서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일반 시민들이 의회를 고발한 것도 모독입니다. 우리가 무슨 말하자면은 로비의 짓을 한 것이요. 무슨 말하자면은 금품이나 향응을 대접받은 것입니까? 일반시민이 끄덕하면은 고발하고 의원들까지 의원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의원들은 주민의 심판을 받은 사람들이예요. 저는 이런 부분에 절대 동의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삼한지 세트장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말하자면 의회와 시가 또, 전문가들하고 같이 머리를 맞대고 해서 이것을 어떻게든지 성공을 시켜야 된다고 저는 결론을 내릴라고 나온 것입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정리하시고요. 위기의 조직사회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조직사회가 사실은 엄청나게 힘듭니다. 이 힘든 부분을 어떻게 말하자면은 돌파구를 찾아야될 것이냐 저는 이게 모든 잘못이요. 시장님 이것을 아십시오. 이것을 알고도 금천면 나왔죠? 이런 여러 가지 일련의 사항들이 언론과 기관들에 사정기관 다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앞으로 시 행정에 대해서는 감출라고 하지 마십시오. 정정당당히 대처를 해야 합니다. 그러기위해서는 조직이 프로조직으로 바꿔 줘야 합니다. 말하자면은 제가 말하는 프로정신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요. 공무원들이 말하자면은 대체능력이 부족해요. 자기 업무가 아니면은 『강 건너 불구경 식』입니다. 말하면은 지금 현실적으로 나주시 조직이 그렇게 지금 구성이 되어있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번 인사를 통해서 제가 초년때부터 줄기차게 제가 요구한 사항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 시장께서 인사를 할 때 사무관 인사하고 6급 인사까지도 명시해서 인사를 한다 말입니다. 무슨과 무슨 팀장 그러면 국장이나 과장들이 그 사람 바꿀 수가 없어요. 그 사람 품성이나 인격이나 실력에 대해서도 말하자면은 다음 인사까지는 기다려야 된다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팀장제도의 본 뜻도 살리기 위해서 저는 어느국까지 못하겠다면은 과에까지만 팀장요원으로 발령을 내 놓으면은 그 국에서 국장과 과장이 그 직원에 품성과 인격과 능력을 봐 가지고 자유자재로 팀장을 바꿀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정착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했을 때만이 조직이 말하자면 활성화가 되고 이렇게 새로운 업무를 펼칠 수 있는 것이지 지금 이런 인사 제도시스템 가지고는 위기의 조직사회의 도저히 돌파가 안 됩니다. 말하자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시장의 견해가 어떠시냐는 것을 묻고 싶습니다.
이번인사는 그런 제도가 내려져야지만이 조직사회가 활성화 되고 그럽니다. 이상입니다. 끝으로 제가 한말씀만 드릴랍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3선의원입니다. 그런데 민선 4기와 우리 의회가 5기지요 저희들이 3기 4기때 가장 우리가 성공적으로 의정활동을 자랑스럽게 할 수 있던 부분은 정말 지역공동체 하나를 세워가지고 지역사회가 화합의 시대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정말 꿈의 혁신도시를 시민과 함께 공무원과 하나가 되어서 꿈의 도시를 우리가 만들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제가 의원 한번하고 두 번 저는 미련이 없다 이것만 성공적으로 끝나면 저는 제 의원으로 소임을 다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4기 집행부와 5기 의회는 정말 막중한 그 역사 책임이 있습니다. 지금 보십시오 시민들 얼굴에 희망의 빛이 보이질 않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있는 공직자 웃음이 보이질 않아요 이분도 어떤 의미에서 우리 의원들한테 책임이 크다고 생각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머슴을 하나 말씀을 드릴께요 머슴은 우리가 패서 때리고 가르켜야합니다 말하자면 관청이나 또 서울에 있는 고발해서 때릴것이 아니에요 덮을 것은 우리가 덮어서 머슴을 말하자면 일을 잘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주인이 해야될 역할이고 그럽니다. 그래서 정말 여기에 계신 우리의원님들과 또 나주역사를 기록하고 계시는 언론인 여러분께서도 그점에 대해서 충분히 우리가 서로 고민하면서 앞으로 나주가 해야 할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서로 머리를 맞대고 정말 우리후손들에게 정말 동시대에 이런 자랑스러운 역사를 우리고 만들어 주었다 이게 기록될 수 있도록 우리가 다같이 노력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질문하신 정찬걸의원과 시장님 관계공무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3일간에 걸쳐 시정질문과 보충질문을 위하여 의정할동에 노력하여주신 의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틀간에 걸쳐 의원의 질문사항에 대해 성실한 답변을 하여주신 신정훈 시장과 관계공무원 또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 읍면동 일선에서 바쁜 업무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의회에 참석하여주신 읍면동 동장님과 또한 평소 의회와 시정에 지대한 관심을 자리를 함께해주신 지역 언론인과 의정지기단 시민 사회단체회원 그리고 방청인 여러분 모두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시정질문은 더 나은 시정을 만들어 가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3일동안 실시한 10분의 시정질문에 대하여 집행부에서 성실한 답변을 통해 약속한 각종 현안들을 적극적으로 시정에 반영해주실 것을 의장으로서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시정전반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광연의원
존경하는 10만 나주시민여러분! 존경하는 나익수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항상 나주시민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관계공무원과 언론인 여러분 나주시의회가 개원되고 6년이 지나고 어제 우리 동료의원이었던 고 김덕수부의장님 우리곁을 떠나셔서 아름답고 정의로운 오늘 우리의 모습을 저 하늘나라에서 보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본의원은 현실이 너무나 안타깝고 고뇌와 번뇌를 벗어나있지만 개원식에서 의원선서를 낭독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 10만 시민의 대변인으로서 나주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며 시민의 기대와 바라는 바가 무엇인가를 귀담아 들으면서 진실되고 참다운 의정활동을 하기 위함으로서 하고 생각을 합니다 시민을 ---삼기위해 정의로운 나주사회건설을 위하여 잘못된 시정을 바로잡고 반성의 계기로 돌이키고자 깊은 마음으로 발언하고자 합니다. 본의원이 2007년도 본 예산서에서 대한 잘못된점을 본질문과 보충질문을 통하여 말씀드렸습니다만 본의원이 조사해본바에 의하면 2004년도와 5년도 예산서에서도 문제가 발견되었다는 것을 나주시민사회에 우리시를 더욱도 증폭시키지 않고 파장을 차단시키는 그러한 마음에서 조금전에 제가 쉬는 시간에 화장실을 다녀왔습니다. 보도 자료가 벌써 나왔습니다. 진실로 정의로운 나주사회 건설을 위해서는 정말 바르게 10만 시민에 대한 적절한 반성을 하기 위해서 지난 5.31선거에서 저희들은 의회에 입성했습니다. 금번 사태에서는 지방자치법과 지방재정법 위반등 향후 정직한 나의모습이 나주사회건설을 위하여 시민을 위한 공복의 역할의 최선을 위하며 시의원의 한사람으로서 10만 나주시민에게 혼동과 혼란을 야기 시키지 않고 시민사회에서 계속되는 불신의 파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조속한 문제를 해결하는 목적으로 지방자치법 제36조 37조 동법시행령 16조 17조의 7과 나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 나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의 의거 우리 선배동료의원님들께서 예산서 변경문제에 대해서 시민의 의회가 더 이상의 불신을 종식시키며 의회의 위상을 바로세우는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드리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나주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나익수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과 언론인여러분! 나주시 산림과 예산을 바르게 집행하여 10만 시민과 우리 13명의 의원을 의회에 무시한 그런 처사에 대하여 집행부의 부정을 바로세우는 그런한 다시는 이러한 일이 없는 정의 철철 넘쳐흐르는 나주시 건설을 위하여 나주인으로서 후세에 부끄러움이 없이 진실을 찾아가서는 나주시의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선배 동료 의원님들의 특위구성에 많은 협조와 동의를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나익수의장
정광연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7월 24일 오전10시에 개의하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된 조례안등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그리고 자리에 참석하신 여러분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