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광연 의원 발언

예.

이월사업비가 포함이 된 것입니다.

예.

지금 저희들은 예산 현액 정광연 위원님의 말씀에 이해를 하겠는데요. 예산서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맞는 숫자로 확인해서 지금 결산검사를 제출한 것입니다.

예.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뭐 예산서라든가 회계장부 그것은 전부 맞은 것으로 간주해서 결산서를 제출하고 승인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월사업비가 지금 좀 문제가 있다하면은

지금 사실상 결산이라 하면은 저희들이 지출한 것을 가지고 기준을 하거든요. 보면은 지출한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 하면은 원인행위 자체가 문제가 되는데요. 그것을 근원적으로 뭐 인정을 안 하신다 하면은 뭐 제가 할말은 없겠습니다만, 근원적으로 현재 예산서 어째든간에 장부로된 예산서 저희 회계장부상 예산서하고 지출된 금액은 맞은 것으로 저희들이 확인해 가지고 일응 결산검사를 제출한 것이거든요. 그것을 근원적으로 인정을 안하신다 하면은 뭐 제가 드릴말씀이 없네요.

예.

예.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저희들이 가령 틀린 부분이 있다하면은 별도로 저희들이 보고를 드린다거나 그렇게할랍니다.

저희들이 2006년도 결산이거든요. 가령 2005년도에 뭐 잘못된 것이 있다면은 2006년도하고 2005년도하고 대조해 봐 가지고 이월금액에 차질이 있다든가 별도로 상의된 부분은 다음 의회때 보고를 한다든가 별도로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전체를 대조해 봐 가지고요.

예.

잉여금 총액이 28억 8,300인데요 거기서 순세계 잉여금은 24억 7,600이고 나머지가 4억 600이 사고이월금입니다. 그래서 순세계 잉여금하고 사고이월금하고 합해서 잉여금이 되겠습니다.

잉여금 28억 8,300중에서 순세계 잉여금이 24억 7,600

예.

환경사업소장 강진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철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환경사업소에서 제출한 2006년도 나주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리기에 앞서 지방공기업법규정에 의거 우리시 출신 김영철 공인회계사께서 회계감사를 실시하고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책자로 된 2006년도 나주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결산보고서 내용을 설명 드리겠으며, 참고로 단위는 원 단위로 보고 드려야하나 이해를 돕기 위해서 100만 단위로 보고 드리게 되었으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 사업보고서 총괄사항입니다. 나주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1988년 1월 1일 설립이후 일반회계로 운영해오다가 1995년 1월 1일부터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로 전환 독립채산제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요 업무는 일일 평균 16,000톤의 생활하수처리와 함께 분뇨 축산폐수 쓰레기 침출수 농공단지 오폐수를 연계처리하고 있으며, 하수시설 및 하수관거 유지관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종사한 직원은 27명이 근무하고 3개소 하수처리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건설개량수선공사입니다. 세부추진사항은 16페이지부터 27페이지까지로 주요 공사내용으로는 계속사업으로 추진 중인 나주시 하수관거 정비공사는 2006년 2월에 착공 2009년 9월 준공예정으로 추진 중으로 2006년에 68억 4,0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나주하수처리장 고도처리시설 공사는 2005년 10월에 시작하여 현재 2007년 12월 준공예정으로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2006년에 40억 2,1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산포하수처리장에 조그마한 연못을 1,400만원을 투자하여 설치하였고, 산포 등정리 중계펌프장을 보수하였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입니다. 소규모 수선 공사로는 하수처리장내에 각종 시설물 보수에 17건 4,600만원을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입니다. 시가지 하수도 소규모 보수에 35건 1억 3,8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업무현황입니다. 나주 산포 공산 3개소의 하수처리장에서 처리용량 일일 26,000톤으로 연간 632만 톤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예산결산보고서입니다. 33페이지부터 61페이지까지 예산결산서 보고서 내용을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35페이지 자금결산입니다. 예산현액 기준규모는 302억 3,100만원입니다. 2006년 재정총수입은 3억 304억 8,100만원이며, 이중 정기이월액은 171억 3,100만원 당해연도 수입은 133억 5,000만원입니다. 총 지출은 160억 2,100만원이며, 이중 수익적 지출은 28억 1,700만원 자본적 지출은 23억 4,200만원 이월비 지출은 108억 6,200만원입니다. 2007년도 이월액은 144억 6,000만원이며 이중 순세계 잉여금 12억 7,300만원 건설개량이월금 3억 6,500만원 계속비 이월금 128억 2,200만원이며, 사고이월액은 없습니다. 36페이지부터는 여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으로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3페이지부터는 결산부속명세서로 주요사항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66페이지 예비비 사용내역입니다. 2006년 5월 집중호우로 산포 등정리 중계펌프장이 침수되어 응급복구를 위하여 사용했던 것으로 9,000만원을 승인 받아 7,6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67페이지 예산이월액 조서입니다. 2006년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다음연도로 이월하는 사업으로 건설개량 이월 4건 3억 6,500만원이고 사고이월액은 없습니다. 69페이지 전년도 이월액 조서입니다. 2005년도 건설개량 이월 사고이월액이 없습니다. 70페이지 예산전용 조서로 전용예산은 없습니다. 다음은 74페이지 계속비 명세서입니다. 계속비는 두건의 대형공사로 108억 6,200만원을 집행하고 128억 2,200만원을 2007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먼저 하수관거 정비공사는 2006년 2월에 착공 68억 4,000만원을 집행하고 89억 8,400만원을 이월하고 2009년 2월 준공예정으로 공사 중에 있으며, 나주하수처리장 고도처리시설공사는 2005년 10월에 착공 2006년에 40억 2,100만원을 집행하고 38억 3,800만원을 이월하고 2007년 12월 준공예정으로 공사 중에 있습니다. 76페이지 미수액 조서 및 미지급액 조서입니다. 전년 이월 34억 3,900만원 단기조정액은 8억 9,000만원에 수입액은 42억 1,000만원으로 미수납액은 1억 1,800만원이며, 미수액 내역은 하수도사용료와 원인자 부담금입니다. 다음은 77페이지 미지급액 조서입니다. 2006년도 12월 2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공공자금관리기금 지방채 상환 미도래액 1,900만원이며, 2007년도 고지되는 금액입니다. 79페이지 고정자산 명세서입니다. 당기 8억 4,800만원이 증가하고 2억 9,000만원이 감소하여 기말잔액 618억 7,500만원이며, 감가상각비 192억 3,700만원을 제외하면 순장부가액은 426억 3,800만원입니다. 순장부가액을 기준으로 한 고정자산 내역으로는 토지 15억 4,100만원 입목 4억 8,900만원 건물 28억 4,100만원 구축물 311억 1,000만원 기계장치 52억 2,300만원 공기구 비품 7,000만원이며, 이 밖에도 하수관거 정비사업 기본계획인 기타 무형자산 1억 8,600만원과 건설 중인 자산 11억 7,800만 원 등이 있습니다. 80페이지 지방채 명세서입니다. 산포 공산 하수종말처리시설공사에 소요된 지방채 차입금 213억 5,100만 원 중 2006년도 상환액은 원금 21억 3,400만원과 이자 7억 3,600만원이며 당기말 현재 미 상환지방채는 원금 133억 5,900만원과 이자 31억 800만원입니다. 82페이지 세입·세출의 현금 현재액 조서입니다 세입·세출의 현금 현재액으로 봉급 채권압류액 3,000만원을 지출하고 잔액은 없습니다. 83페이지 세출예산 성질별 결산입니다. 2006년도 최종예상액은 302억 3,100만원이며, 지출한 금액은 160억 2,000만원입니다 이중 인건비는 11억 7,700만원 약품재료대 3,100만원 동력비 2억 2,100만원 수선유지비 1억 8,500만원 일반관리비 3억 700만원 연금 부담금 1억 5,700만원 영업외비용 7억 3,600만원 자본적 지출은 132억 300만원입니다. 85페이지 불용액조서입니다. 2006년도 예산 302억 3,100만 원 중 불용액은 10억 2,200만원으로 예산액 대비 3.4%이며,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5억 6.400만원과 예비비 4억 5,800만원입니다. 다음은 87페이지 재무제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90페이지 대차대조표입니다. 2006년 12월 31일 현재 자산총액은 688억 8,600만원이며 부채는 133억 7,800만원 자본은 555억 800만원입니다. 92페이지 손익계산서입니다. 2006년도 영업수입은 6억 1,800만원이며 영업비용은 40억 7,900만원 영업손실은 19억 7,500만원으로 단기 순손실은 19억 7,500만원이 발생했습니다. 2005년도와 비교하여 비용절감이 조금은 나아졌습니다. 93페이지 결손금 처리 결산서입니다. 2006년도 단기순손실액 19억 7,500만원을 포함하여 차기결손액은 125억 4,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9페이지입니다. 99페이지부터 139페이지까지는 재무제표 부속명세서로서 이미 결산부속명세서를 통해서 보고 드린 관계로 중복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141페이지 경영분석지표 및 참고조서입니다. 143페이지입니다. 유동비율은 689%이며 부채비율은 24%입니다. 다음은 151페이지 하수도사업소 특별회계 총괄원가 계산서입니다. 총괄원가는 48억 2,500만원으로 톤당 원가는 841원이며, 680%의 요금 인상요인을 안고 있으며, 요금 현실화율은 약 12.8%입니다. 그래서 2006년 12월에 하수도사용조례를 개정하여 2007년 1월 4년 만에 하수도사용료를 44.7% 인상한바있습니다. 앞으로는 주민부담을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연차적으로 요금 현실화를 검토추진하고 또한, 경영의 합리화를 통해 원가를 절감하고 하수처리시설물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수질개선과 시민생활 불편해소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특별회계 결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영규입니다. 존경하는 김철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예결위원님 여러분, 지난 6월 29일 의회에 제출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편성 배경과 내용을 설명드리게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금년도 나주시 의회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해서 그 동안 업무보고 청취 여러 안건심사를 위한 상임위활동과 시정전반에 대한 질문 답변등 나주시 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경안 편성은 법정 의무적 경비의 정산요인이 발생되었고 국 도비 보조금 부동산 교부세 및 특별교부세 등이 추가 교부되어 추경요인이 발생되었습니다. 세출에는 추진 중인 사업비의 조정 국 도비 보조사업 시비 미 부담액 부담 신규 발생된 시책사업 시민의 생활지원등에 필요한 사업 등으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 의회에 심의를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금년도 제1회 추경안의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의 총규모는 3,914억 7,000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가 474억 1,600만원이 증가한 3,291억 8,1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를 비롯한 12개 사업에 51억 3,500만원이 증가된 622억 8,900만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중 자체수입으로 지방세는 본 예산과 변동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90억 2,600만원이 증가된 142억 8,500만원으로 자체수입의 총액은 403억 3,200만원입니다. 다음 의존수입으로는 국 도비 보조금이 49억 8,800만원이 증가한 1,175억 4,200만원 지방교부세는 303억 3,100만원이 증가한 1,656억 1,300만원 재정 보전금이 7,000만원이 증가한 26억 9,300만원 지방채는 임대산단 조성사업비로 30억원을 차입하였으며, 의존수입총액은 2007년 당초예산보다 383억 9,900만원이 증가한 2,888억 4,9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장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는 전체 예산의 22.1%인 728억 4,700만원 사회개발비는 전체 예산의 41%인 1,348억 8,100만원 경제개발비는 전체 예산의 33.2%인 1,094억 5,000만원이며, 민방위비가 1억 5,400만원 지원 및 기타경비는 전체 예산의 3.6%인 118억 4,700만원으로 이중 예비비는 예산의 1%인 32억 6,000만원입니다. 이를 성질별 예산으로 말씀드리면은 공무원 인건비등 경상예산은 816억 1,200만원으로 24.8% 사업예산은 보조사업을 포함하여 2,263억 2,600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68.8%를 차지하며 공공청사정비등 지방채상환이 48억 700만원으로 1.5% 국 도비 반환금등 예비비 및 기타가 164억 3,500만원으로 5.0%입니다. 예산에 반영돼 주요 투자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립박물관 건립지역 국토이용계획 변경 용역등 7억 5,000만원 광주학생진원기념관 건립 7억 9,000만원 읍 면 동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상담창구 설치비 3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수련과 부족사업비 4억 5,000만원 정보화 마을 조성사업비 2억원 남산로 연결도로 개설공사 11억 3,000만원 스포츠 테마파크 조성사업비에 45억 6,6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국 도비 보조사업으로 국 도비 보조사업 시비부담으로 재래시장 통합이설사업 4억 700만원 소도읍 육성사업 20억 5,200만원 주거환경개선사업 6억 9,200만원 소하천 정비사업 8억 7,300만원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17억 4,000만원을 부담했습니다.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20억원 지방도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10억원 학교급식 친환경쌀 지원사업 6,800만원 하수관거정비사업 7억 4,2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외 11개 특별회계사업으로 본 예산대비 51억 3,500만원이 증액된 622억 8,900만원입니다. 이를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가 1억 3,300만원이 증가된 21억 3,300만원 기초생활보장기금 특별회계가 6,000만원이 증가된 9억 8,400만원 주민소득관리사업 운영관리 특별회계가 500만원이 증가한 76억 4,700만원 주택관리사업 특별회계가 3억원이 증가한 6억 4,500만원 농공지구관리 특별회계가 8,500만원이 증가한 11억 1,500만원 농기계 순회수리사업 특별회계 900만원이 증가한 7,900만원 나머지 기타 특별회계는 본 예산과 같습니다.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가 22억 4,800만원이 증가된 103억 3,900만원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가 22억 9,300만원이 증액된 125억 3,700만원입니다. 이상과 같이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렸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에서 각 실 단과 소장이 상세하게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양해를 구합니다. 존경하는 김철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경예산안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추진 중인 사업에 대한 사업비 조정 민생 현안사업 국 도비 보조사업 추가조정등 금년 하반기에 꼭 추진해야할 사업 위주로 편성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 여러분께서 추경예산안의 편성배경과 취지를 깊이 이해하셔서 심도 있게 심사의결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추경 안에 확정 되는대로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심사과정에서 위원님 여러분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시정에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위원님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늘 보람과 행운이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