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인규 의원 발언

그러면 2004년도에 공보실장 누가 보셨어요

제가 알기로는 이민관 지금 현 지역경제과장님이 그때

2004년도에 건설관리 건설과장은 (이윤범 과장님이라고 함)

그러면 2004년도 건설담당 팀장님은 누구였습니까? (이윤우팀장) 이윤범과장은 있잖아요 (예라고 함)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그때당시 팀장이 누구였는지 혹시 파악해보았어요 강인규위원님 더 어떻게

그런데 지금 그렇습니다. 우리 과장님들이 오셨는데 저희들이 특위에서 어제 우리예산팀 관련자들이 불러다가 확인을 해보니까 물론 자기들이 잘못된 부분도 있지만 또 한편은 우리각 실과소에서 실제 원해서 해주었다는 이야기에요 방금 문화공보실 관련해서도 보면 예산안에 천만원씩 2천만원이 올라와가지고 의원들도 천만원씩해서 따로 올려주었어요 인정을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서를 확인을 해보니까 실제 저희들도 이제껏 천만원씩 했을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예산서를 확인을 해보니까 무형문화재 합동 시연회해가지고 2천만원 올라갔다는 이야기에요 그것은 본 제가 생각할 때는 예산팀에서 이것을 임의대로 해주지 않았었다는 이야기에요 분명히 우리시에서 부서에서 원했기 때문에 이렇게 해주었을 것이다 그것이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이렇게 했을때 천만원씩 쓸 것으로 알고 예산을 세워주었는데 임의대로 이렇게 바꾸어서 써가지고 우리 의원님들이 앞으로 실과소를 믿고 예산 심사를 해주겠냐는 이야기입니다. 제일 중요한 키포인트가 그것입니다. 물론 여기에서 과장님도 오셔가지고 나 모르겠소라고 하면 끝까지 담당 팀장 담당주사 불러다가 물어볼 수밖에 없지만 지금 여기 과장님도 그렇게 답변하실 것으로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과장님 실지 이런 부분을 이렇게 해서는 안 되지요 만약에 우리과장님이 실무자입장이었다 해도 실제 이것은 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어때요 강위원님 그때 당시 담당 팀장을 부를까요 아니면 어떻게

그럴까요 우선 우리 전 문화공보실장님은 잠깐 뒤에 계시고

다음은 이윤범 전 건설과장님 건설과 부분 2004년도 건설 부분에 있어서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 무상양여에 따른 분할 측량수수료와 주민숙원사업 조사 측량설계비를 이창 진부마을 회관신축 예산이 섰음에도 불구하고 감액을하고 방금 두가지 설명했던 부분에 임의로 편성을 천만원씩 세워가지고 사업한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강인규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건설과장 이윤범 물론 서야되지요

건설과장 이윤범 저희들이 밑에 주민숙원사업 측량 수수료라든지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 설계도 작성요구를 예산을 저희들이 실무자 이야기를 들어보면 요구한 사실도 그때 예산서에 보면 저희들이 건설과에서 요구했던 자료에 보면

건설과장 이윤범 아니요 했던 자료에 보면 이것이 없답니다요

건설과장 이윤범 예

건설과장 이윤범 그런데 이게 이것은 진부마을 마을회관 신축공사비는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설계비라든가 그리고 필요한 거시기는 아닙니다

건설과장 이윤범 이것은 틀리지요 마을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기 때문에

건설과장 이윤범 사실상 그랬다 할지라도 저희들이 다시 재요구를 하면 이것은 설사 저희들이 거의다 예산서를 요구를 할때는 과장까지 결재를 맡아서 내주어야 되거근요 그런 자료라도 있어야 된다든지 그래야지 저희는 설사 여기서 요구를 했다고 하드라도 어느 마을에 것을 깎아서 줄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건설과장 이윤범 그런다고 할지라도 어느 마을에 목이 정해진 것을 저희들이 바꾸어 쓸 수는 없는 것이란 말입니다. 차라리 다른부대비에서

건설과장 이윤범 물론 맞는 이야기입니다만 우선저희들이 급하다면 다른 부대비에서 집행을 할 수 있거든요

건설과장 이윤범 저희들이 저는 그런 기억은 전혀 없습니다. 제가 마을에 가서 맞아 죽을 일도 없고 마을에 자본적보조로 준 그 돈을 깎아서 부대비를 세워서 측량을 하고 설계를 한다는 그것은 어떻게 보면 다른 차라리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이 공공사업에서 건설과에서 집행해야될 다른 어떤 도로사업에 조금 깎아가지고 저희들이 부대비로 해서 집행한 것은 상관이 없지만 마을에 주어야 될 자본적 보조에서 깎아가지고 부대비로 쓴다는 것 저희들이 상상도 못할 일이거든요

건설과장 이윤범 그것을 저희들이 서류로서 해서 넘겨준 기억은 없습니다.

건설과장 이윤범 예

건설과장 이윤범 예

그러면 그쪽에 건설관리부분에서 측량수수료하고 측량설계비는 돈을 어디에서 갖다가 세웠어요 예산을 돈을 어디에서 그돈을 어디에서 세웠어요 예산팀에서 그냥 세워주었어요 그냥 사업하라고

건설과장 이윤범 저는 기억이 없습니다. 다

건설과장 이윤범 물론 그러지요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한 기억은 도저히 없습니다.

그때당시에 담당 팀장이 누구였어요

건설과장 이윤범 이윤우 팀장이었는데요

팀장 불러요 지금 관련 그때당시에 팀장 담당자는 다 부르시오 과장님오셔가지고 전부다 아신다고 할 수가 없어요 내가 볼때는

건설과장 이윤범 그런것들이 저희들이 정당하게 실은 그런 것이 빠졌으면 급하면 과장결재라도 해서 가야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것들이 아무리 과장이 설사 예산이 많이 와버렸는데 과장이 와서 급하니까 이것을 세워주라고 해서 세워줄리도 없고 제가 생각할 때는 제가 생각해도 이해를

의회에 예산안 제출할 때는 이돈이 안 올라왔었지요

건설과장 이윤범 예 부대비부분이

안 올라왔습니다.

건설과장 이윤범 예

안 올라갔는데 예산서에는 이것이 부기가 되었어요 부기가 그랬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이윤범 예

이 부분에서는 적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건설과장 이윤범 적법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적법하지 않지요

건설과장 이윤범 예

그러면 이것을 갖다고 신정훈 시장이 이것을 갖다 예산을 세우라고 그랬을까요 아니면 누가 했을까요 그 부분을 그때당시 건설과장이 나라고 생각하시고 말씀하세요

건설과장 이윤범 물론 직원들이나 팀장이 했을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기억이 도저히 없습니다.

어차피 팀장은 불렀으니 알겠지만 사실 이런 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실과장님을 모시게 된 것이에요 누구나 봐봐요 하나 둘 셋 넷 다 아는 사람한테 물어보라고 해요 이것은 분명히 실과장이 신청을 했기 때문에 하는 것이지 예산팀에서 이것을 절대로 안했을 것 아니에요 그런다면 모르쇠로 말하면 어떻게 해요 분명히 이 부분은 예산안 속에 표기가 안되어 있고 예산서에 표기 되어 있기 때문에 적법 절차를 거쳐하든가 적법한 절차를 행정에 하든가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 과정에 (속기불능----_한것이에요 이 사업이 ----

건설과장 이윤범 예

건설과장 이윤범 그때 저희들이 일일이 그것을 전부 확인을 못해 봤으니까요

건설과장 이윤범 물론 그러지요 소신 것 제가 답변할 수 있는 것은 소신 것 답변을 해야지요 그런데 저희들 그런 기억이 없으니까 말씀드리는 것이고

건설과장 이윤범 예

과장님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되겠죠

건설과장 이윤범 예

정말로 이런 일이 많아요 다 부르기 뭐해서 몇 가지 색출해가지고 과장님 불렀는데 이런 일이 많아요 이것이 문제에요

팀장님 불렀으니까 일단은 그렇게 하고요

그럴까요

신영희 오셨어요 건설과장님 잠깐 쉬시고 팀장님 오시면 한번 협의를 해보십시오 바쁘신데 오시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아마 방금 설명을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2004년도 문화예술관리부분에 우리 의회 제출예산을 보면 무형문화재 샛골나이 공연행사지원이 천만원 그 다음에 무형문화재 합동시연이 천만원해가지고 우리 의회에서는 따로따로해서 목으로 천만원씩 예산을 세워 주었잖아요 그런데 예산서를 확인을 해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냐 무형문화재 샛골나이 공연행사 지원비는 안해도 되는 것인지 몰라도 무형문화재 합동 시연회만 2천만원을 부기를 갖다가 임으로 바꾸어서 사용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된 내용인가 그래서 그것을 확인하고자 오시라고 했습니다. 그 부분에서 한번 말씀해보세요

팀장 신영희 제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만 제가 그때 상황으로 업무를 추진하면서 무형문화재가 저희들이 네분입니다. 나주시에 전남에서 제일 많고 그래가지고 김춘식 무형문화재 분이 그때 전라남도 회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안해부터 제가 2002년부터 업무를 맡았는데 늘 무형문화재에 대해서 홍보할 수 있고 이렇게 진행계획을 세워달라 이렇게 하셨고 도에서도 가능한 그렇게 기회가 된다면 해달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때 당시에 계획에 합동 시연회라든가 그런 것을 하면 좋겠다 했는데 각자 다 본인들이 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요구를 해서 네분인데 저희들이 그분들에 대해서 다 일일이 한사람씩 할 수 없어서 제 기억으로는 그 때 당시에 네분을 전부 모여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래가지고 대표를 뽑아서 한번 방법을 연구하자 했더니 네분이 다 함께 합동 시연회를 하는게 났겠다 그렇다면 천만원가지고는 도저히 할 수 없고 또 샛골나이 그분도 나이가 드셔가지고 혼자서 공연을 다섯 번 한다는 것이 말이 안된다 그래가지고 본인들이 요구를 해서 저희들이 그 분들하고 같이 식사를 한번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의견수렴을 해가지고 함께 하는 것이 좋겠다 하고 해서 했던 것으로 제가 기억이 됩니다. 그래서 예산계에다 제가 한번 예산 팀에 제가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의견들이 이렇다 그러면 한사람한테 이렇게 주면 우리들이 업무추진하는데 문제가 되지 않느냐 그래서 기왕이면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을 해주라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실행을 언제 했어요 실행을

팀장 신영희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

2004년도 10월달에 하셨구만 10월달에 했어요

팀장 신영희 예 그때 당시에 예산을 세우기 위해서 저희들이 한번 모아가지고 식사를 하고 그분들한테 의견을 한번 모으라고 해가지고 두 번인가 제가 그분들을 모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쉬운 부분이 무엇이냐 하면 물론 그렇게 사업 실행한 것은 그렇게 했다 치더라도 예를 들어서 우리 의회에서 이렇게 이렇게 써라고 해가지고 천만원씩 예산을 세워 주었는데 10월달에 실행을 했는데 그 안에 추경이 있었을 것이에요

팀장 신영희 예

그러면 그때 당시에 추경이라도 이런 것은 변화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 의원들한테 최소한 보고를 보고는 해주어야 할 것 아니요 예산 그렇게 세워주면 당신들 마음대로 가서 그렇게 이렇게 저렇게 바꾸어서 그냥 합쳐서 써서는 안된다는 이야기에요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팀장 신영희 그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잘못되었지요

팀장 신영희 그런데 위원장님 그때 제 기억으로는 위원님들한테 몇 번 와가지고 제가 이런 의견을 한번 이야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의견은 이야기를 했는가 모르지만 실제 중요한 것은 문서거든요 문서에요 아무리 실제 구두로 이야기 한 것은 아무 필요가 없어요 그때 당시에 의원님들한테 누구누구 했소 그러면 나 못 들었소 하면 다끝이에요

팀장 신영희 신영

팀장 신영희 예 사실은 그렇게 했었습니다.

팀장 신영희 그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의원님들께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이게 한 행사로 하는게 더 바람직 하겠습니다하고 이야기는 했던 것 같습니다.

팀장 신영희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납니다만 분명히 제가 의견은 그 말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것은 어차피 한 공연이고 한 행사인데 누구한사람앞으로 이렇게 갔을때 서로 의견이 화합 해가지고 대표가 김춘식씨로 되어가지고 함께하자하고 했으니까 이렇게 쓸 수 있게 해 달라고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하여튼 말씀하셨다고 그러니까 일단 정리를 합시다 정답은 무엇이냐 정답은 제가 말씀드릴께요 맞는지 안맞는지 답변해보십시오 실행을 10월 달에 했는데 그전에 추경이 있었어요 그러면 본래 정답은 무엇이냐 무형문화재 샛골나이 공연행사지원 천만원을 갖다가 감액조치하고 추경에 무형문화재 합동 시연회에 천만원을 플러스 시켜서 2천만원 쓰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실행을 했어야 그것이 정답이에요

팀장 신영희 예

그렇지 않아요

팀장 신영희 예

그런데 이것이 안되었기 때문에 이것 지적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렇게 해서는 안되겠죠

팀장 신영희 예

지금 이것도 잘못되었지요 아무리 의원님들한테 이야기하셨어요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적법 절차를 벗어나서 말로만 한것이지 실제 어떤 서류상으로는 정답이 아니라는 이야기에요 그것을 확인하기위해서 이렇게 오시라는 것이에요

팀장 신영희 물론 잘못되었습니다.

잘못되었지요

팀장 신영희 예

그럴때 토씨 붙이지 마라니까요 알았어요

팀장 신영희 저희 연초에 이 행사를 하려고 했어요 사실은

결국에는 연초가 되었든 어떻든 10월 달에 했잖아요 어차피 실행은 그 자꾸 그런 말씀 하시지 마라니까 오늘 저녁내 해볼까요 이것가지고 잘못된 부분은 빨리 시인하시고

팀장 신영희 예 잘못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려고 이렇게 오시라는 것 아닙니까 이부분에 질의하실 위원! (정광연위원 거수) 정광연위원 말씀하십시오

팀장 예.

팀장 예.

팀장 예.

팀장 대조를 하고 과에서 자체적으로 이야기를 하죠?

팀장 전체적으로

팀장 죄송합니다. 기억이 안나서 무슨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기억도 없으시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답을 낼 수가 없고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더 질문을 해볼게요. 우리 이윤욱 팀장님 그러면 건설관련해서 측량수수료하고 측량설계비를 의회에 승인 없이 이렇게 임의대로 예산서에 올려 가지고 쓸 수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잘되었습니까? 잘못되었습니까?

팀장 잘못되었습니다.

잘못되었죠?

팀장 예.

이창 진부마을회간 신축부분에 있어서 여러분께서 예산안에 2,000만원 올려가지고 우리 의회에서는 2천만 원을 승인을 해줬어요. 그런데 진부마을회관을 짓는데 2,000만원을 승인해 줬는데 여러분들 임의대로 이것을 삭감을 했다 이것은 잘한 것입니까? 잘못한 것입니까? 이 부분도 잘못되었죠?

팀장 예.

사실 그런 부분들을 물론 2004년도 이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되어서 기억은 안 날수도 있다고 그럽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앞으로라도 이런 부분들이 재발되지 않게 하기위해서 확인을 하고자 이렇게 오시라는 것입니다. 바쁘신 가운데 두 건이 다 잘못되었어요.

팀장 잘 알겠습니다.

분명히 의회의 승인을 얻어서 예산을 사용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의회에서 쓰라고 승인해준 그 돈을 삭감을 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쓰고자하는 싶은 대로 써버린 것은 이것은 상당히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잘못되었습니다.

잘못되었죠?

예.

팀장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죄송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팀장 감사합니다. 당시 시장개척팀장을 맡았던 이민철입니다. 과장님께서 직접 답변을 해주셔야 되는데 휴가 중이라 제가 답변을 드리게 된 것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아울러서 농산물 유통관리에 관해서 착오 부분이 있어 가지고 불편을 꺼쳐 드린 점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먼저 나주배 농특산물 전시판매장 내부시설공사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세부설명에 앞서서 간단히 예산을 세우다 보면은 저희들이 먼저 예산계에 예산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대개 보면은 예산계에서 실지자원이 100억 정도 있다면은 각 실 단과에서 올라오는 것은 약 500억 정도 올라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 다음 절차가 예산계에서 각 실무팀장이나 과장이 불러서 설명을 듣습니다. 자! 이 예산이 왜 필요하냐 꼭 그 금액이 필요하겠느냐 설명을 듣습니다. 그 다음에 삭감에 필요한 부분은 통째로 삭감을 하고 또, 일부 너무 많다고 생각되는 것은 일부 삭감을 하고 또, 이것이 100%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은 100% 반영해서 의회에 넘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방금 제가 위원님께 드린 2004년 1회 추경 세출예산 이 자료 이 표지가 있는 이 서류를 잠깐만 위원님께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첫 페이지를 넘겨 보면은 페이지는 5라고 써져있습니다. 하단 쪽에 시설비 나주배 농특산물 전시판매장 내부시설공사 이렇게 해가지고 8,800만원이 기록이 되어있습니다. 전기인입표준공사비 500만원, 전시판매대 인테리어 공사비 8,000만원, 전시장 및 판매장 관리실등 키폰장치 뒤쪽에 300만원 이렇게 총 8,800만원이 우리가 예산팀에 요구했던 자료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저희들이 예산팀에 설명을 드렸죠 이것이 왜 필요하다 준공을 하고 오픈을 할려면은 이 돈이 필요하겠다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팀에서 판단해 가지고 예산이 너무 없는데 이게 너무 많이 요구된 것이 아니냐 그렇게 해서 삭감되고 의회에 넘어온 예산이 3,000만원인 것입니다. 그래서 8,800을 요구를 해가지고 3,000만원이 예산팀에서 반영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 우리 위원장님도 아십니다만, 노안 전시판매장으로 가서 위원님들 가서 보신분은 아실 것입니다. 제가 그 판매장을 할 때 왼쪽에는 여기서 입구에서 들어갈 때 판매장이고 오른쪽은 전시장입니다. 그래서 전시장을 모형물도 만들고 또는 실제 특산품도해서 우리 나주에 우수농특산물을 우측에 가서 전시를 해놓고 구매하실 분들이 오셔서 보시고, 왼쪽에 가서 판매장에 가서 구매를 하십시오. 이렇게 해서 8,800만원이 요구가 되었었는데 많이 삭감이 되다보니까 결국은 오늘 이 시간까지도 우측에 가보시면 아무것도 없이 창고가 인테리어도 안 되어 있는 상태로 되어있고, 왼쪽에 판매장만 되어있습니다. 아울러서 저희들이 예산계에서 3,000만원이 되다보니까 더 이상 증액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된다. 그래서 의회에서 3,000만원 승인을 받고 예산팀에 가서 그랬습니다. 자! 제가 예산팀에 설명할 때 8,800만원 다 필요하다고 했는데 그래도 삭감할라면은 그 중에 3,000만원을 삭감하든지 이렇게 되어야지 8,800 요구에 5,800을 삭감하고 3,000만원만 세워놓고 전시판매장을 오픈을 하라는 소리냐 마라는 소리냐 냉장고 3개가 필요한데 두개만 놓고 하라는 소리냐 그렇게 해서 좀 부당하다는 어떤 얘기를 했죠! 그러다보니까 그러면 최소경비 왼쪽만 오픈하는데 얼마가 필요하겠느냐 그래서 3,000만원 가지고는 도저히 불가능하고 500만원만 더해서 그러면 약 3,500만원만 주면은 오른쪽은 포기하고 왼쪽만이라도 해서 오픈하겠다 그래서 준공한 것이 6월 22일 날 준공을 해서 오늘날 전시판매장이 된 것입니다. 하지만 당초에 우리가 8,800만원을 요구해서 너무 많이 삭감해 가지고 또, 500만원을 더 주라고했다고 한 것이 정당하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실무부서에서 팀장이 이것을 오픈을 할려면은 꼭 필요한 예산이 있는데 너무 많이 삭감되다보니까 그렇게 했습니다.

이민철 팀장 그 부분은 내부사정이고, 지금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하면은 지금 500을 물론 필요해서 했겠지만 500이라는 돈을 뒤에 보면은 농산물 소형저장고 지원사업 거기서 5만원 감을 해가지고 여기다 사용을 했잔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잘되었느냐 못되었느냐 그 부분을 이야기해주세요. 장황하게 설명을 하지마시고, 물론 그 어려움은 있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그것을 확인할려고 하는 것이지 지금 이곳에서 예산의 어려움을 이야기 한다고 해서 여기에서 우리가 다음에 증액시켜줄 그럴 상황도 안 되고 지금 그 부분에서 확인을 하고자하는 것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잘되었느냐 잘못되었느냐 그 부분을 우리 위원님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시고, 한번 하시라고요.

팀장 일단은 잘못되었습니다.

강인규 위원님 한번 말씀하세요.

팀장 예.

팀장 그렇습니다.

팀장 예, 그렇습니다.

팀장 없습니다.

팀장 처음에 3,000만원은 알고 나중에 너무 부족하다는 얘기는 했죠

팀장 예.

팀장추후에 알게 되었겠죠! 그것이

팀장 예.

팀장 예.

팀장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팀장 예, 그렇습니다.

팀장 예.

팀장 자체사업이다 보니까 방법을 예산계에서 서로 고민하다 보니까 거기 밖에 방법이 없었던가 거기까지는 제가 아직 구체적 기억은 없습니다.

팀장 예, 그렇습니다.

팀장 맞습니다.

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시판매장 부분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팀장 예, 잘못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산물 유통관리 부분에 있어서 2회 추경 위원님들 한번 보십시오. 176페이지 191페이지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건립부분과 농업지원 부분 기본급 4일 임의편성해가지고 4,123만 2,000원을 갖다가 임의삭감을 하고 한쪽에다가 편성을 해줬는데 이 부분은 또, 무엇이 문제냐 의회에 예산안도 제출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것도 임의대로 해버렸다는 얘기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 해보세요.

팀장 교육기획 팀장 이대월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본예산에 농업인 상담소 보조원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4,422만 6,000원을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예산서에 본 예산에 누락이 되어 가지고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확인을 해서 다시 예산팀에다가 요구를 했습니다. 이 예산이 지금 당장 우리 상담소가 굉장히 필요하고 보조원들이 필요한데 이 예산을 확보를 해줘야할 것 아니냐 해 가지고 이것은 나주에 저희들이 예산서에 의해서 예산이 확보된 것으로 나중에 추경때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어디 목에서 오는 것인지 전혀 우리는 모르고 이것은 뭐 제가 생각하기에도 적법한 절차가 아니어서 잘못되었다고 우선 생각이 들어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인규 위원님

팀장 예,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팀장 본 예산에 요구했던 내용을 아까 복사해서 드렸습니다.

팀장 복사해서 드린 것 보면은 우리가 예산팀에 요구했던 내용들이

팀장 예, 잘못되었습니다.

팀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인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철수 위원님

1회 추경때 처음에 했습니다.

그 당시에 직원들이 왔다갔다 좀 인사가있었고, 내부적으로 좀 거기다가 또, 국비나 도비 또, 송금이 있어야 실제적으로 발주가되지 내시만 가지고는 발주하기가 힘든 사업입니다. 송금이 지연되다보니까 이런 상황을 가져온 것입니다. 저희들이 사전에 인지를 했었으면은 2회 추경이라든가 이럴 때 발랐어야 맞았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예, 잘못되었습니다.

예.

그런 일이 없도록 명심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부분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2005년 본예산 편성 당시에 저희들이 회계과에서 예산부서 요구할 때는 지금 의회의 의결을 한 그런 예산대로 시설비와 실시 설계비를 구분해서 당연히 편성이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편성된 후로 저희 실무부서에서 실무자들이 판단할 때 시설비로 편성이 되도 실시설계를 맞출 수가 있거든요. 그 발주를 할 수 있고 그런 별 생각 없이 합쳐도 별 무리가 없다 그런 판단하에 예산부서 실무자한테 이렇게 요구를 하니까 어떻게 보면 예산이 부기가 확정이 되어 가지고 편성이 된 것 같습니다. 지금 그렇게는 안해야 의회의 승인을 받은 뒤에는 그런 일이 없어야 되는데 실무자들이 예산집행 편의상 요구를 해 가지고 이런 사항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인규 위원님

2005년도 본예산에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데는 본 예산에서는 시설비하고 실시설계비를 구분해서 요구했었습니다.

2005년도 본예산 말씀하신 것이거든요.

2005년도 본예산에 공공청사 신축공사비하고 실시설계비를 갖다가 신청을 했어요. 따로

2004년 1회 추경이요?

2005년도 본예산

방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2005년도 본예산

예.

저희들이 실제 예산부서로 당초 추경요구는 시설비가 12억 7,300만원이었었습니다. 그렇게 한 것이 4억 5,000 쓰고요.

감리비도 2,738만 1,000원 했었거든요.

예, 그런데

시설비마 4억 5,000이 되었어요.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감리비가 예산이 빠져버리기 때문에 이것은 안 맞지 않느냐 시설할라면은 실무자가 예산부서에 얘기하니까 거기서 지금 4억 5,000 범위 내에서 감리비를 2,165만원을 나눠서 했거든요. 사실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산이라는 것이 반드시 의회 승인을 얻어 가지고 해야 되는데

예. 그랬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저희들이 예산 당초 요구할 때도 감리비까지도 포함해서 했었거든요. 감리비가 빠져버렸기 때문에 이것 사업 할라면은 감리비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 가지고 예산부서에 요구를 했기 때문에

예.

예.

예.

예.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할 랍니다.

예.

강인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05년도 재산관리 부분도 똑같은데 어떻게 우리 정위원님 하실랍니까? 정광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하나로 되어있습니다.

제가 실무를 보면서 예산계에다가 협조요청을 했습니다.

말로 했습니다.

잘못되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예 강인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 팀장님 지금 계획서를 보면 보온커텐 42농가에 1억9307만5천원 세웠네요 그렇죠 그다음에 농업용 난방기 설치하는데 505만 8천원을 세웠어요 그렇지요

예 잘못되었습니다.

잘못되었지요

아니요 이것은 정산만 13일날 했던 것 정산보고만 했지 실질적으로는

이미 2006년도에 사업실행은 다 한것이지요

예 끝났습니다.

옆에서 지켜보시고 우리 위원님도 대부분 지적한 사항입니다만 모든 나주시의 예산이 위원님들의 의결을 거쳐서 적법절차에 따라서 실제 우리 시 집행부가 실행을 해야 되는데 물론 그렇게 한부분도 많이 있지만 또 일부는 그렇게 하지 않고 각 실과별로 임의대로 목을 바꾸어 가지고 써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사실 그런 부분들을 의회 차원에서 지적을 하고 우리 시 집행부가 앞으로 이런 부분에 재발되지 않게 하기위해서 이렇게 무더운 여름날씨에 우리 의원님들이 특위구성을 해서 열심히 하고 있고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시집행부가 다음추경에나 또 내년본예산에 또 그렇게 간다고 그러면 사실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볼때는 이렇게 해서 무엇인가 앞으로 딱딱하면 우리 현재 기획실장님도 계십니다만 앞으로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가 조금 믿고 그렇게 갈필요가 있다 그렇게 해서 무엇인가 투명한 예산집행이되고 우리 위원님들이 다시 예산가지고 이렇게 왈가불가 하지 않는 그런 쪽으로 가야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앞으로 박형관 팀장님께서도 앞으로 과장님도 되시고 그러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그래서 의회에서 승인해 제일먼저는 우리 의회에서 어떤 목을 갖다가 정해준 것은 아니지 않아요 먼저 여러분들이 이렇게 쓰겠다고 해가지고 실제 의회예산안이 올라오면 의회에서 심의를 해서 예산을 세워주었는데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의결을 갖다고 여러분들 자체가 무시하고 다른 방도로 가버린 그런 상황이 된것이에요 그것을 우리 의회차원에서 짚어 주려고 합니다. 보온커텐 쓰려고 하면 그 보온커텐 써야 되는데 다른곳으로 써버리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처음에 보온커텐 작업을 하겠다 해가지고 예산이 올라왔어요 그런데 결국에는 보온커텐에 안 쓰고 다른곳에 써버렸어요 그러면 결국에는 처음부터 사업생각을 잘못하고 가고 있었다는 이야기거든요 제발 앞으로 그런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실제 농정계통에 상당히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지금 처음에 예산을 생각했던 그런 목적대로 꼭 실행될 수 있도록 노력도 하시고 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 그래도 처음에는 몇몇 과장님은 모르쇠로 나가시드만 의원들이 따지고 드니가 이제는 잘못되었다고 그렇게 가는 것이에요 잘못된 부분을 의원들이 지적할 때도 보면 나는 모르겠소 오래되어서 모르겠소 그것은 아니거든요 우리 의원님들이 억지로 주장을 잘하고 있는 것을 갖다가 잘못되었다고 억지 주장을 하는것도 아니고 분명히 문서상으로 모든 법적으로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모르겠소 오래되어서 모르겠소 생각이 안나요 그러다 계속의원님들이 지적을 하고 그러니까 그때야 잘못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더란 얘기에요 정광연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