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철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7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담당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부시장 정해균입니다. 존경하는 나익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데 대해서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07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게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면서 추경예산안 편성배경과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금번 추경안은 국 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변경교부 및 주민서비스 전달체계 혁신에 따른 특별교부세와 2006년 정리분 보통교부세가 추가로 교부되는 추경요인이 발생하였습니다. 추경안 편성은 변경 조정된 국 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시비추가부담금 반영 신규 발생된 시책사업 시민의 생활지원등에 필요한 사업 등을 위주로 편성하여 의회에 심의를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금년도 제3회 추경안에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제3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 규모는 4,118억 8,000만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203억 7,000만원이 증가한 3,495억 4,0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를 비롯한 2개 사업에 5,500만원이 증가된 623억 4,000만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중 자세수입으로 지방세는 47억 1,000만원이 증가된 307억 6,000만원이며, 세외수입은 112억 6,000만원이 증가된 255억 5,000만원으로 자체수입의 총액은 563억 1,000만원입니다. 다음 의존수입으로는 국 도비 보조금이 3억 9,000만원이 감액된 1,171억 4,000만원이고, 지방교부세는 47억 8,000만원이 증가한 1,704억원이며, 재정보증금과 지방채는 기정예산과 같습니다. 의존수입 총액은 기정예산보다 43억 9,000만원이 증가한 2,932억 3,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장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는 전체예산의 21%인 732억 6,700만원 사회개발비는 전체 예산의 41.8%인 1,461억 2,900만원 경제개발비는 전체예산에 33.4%인 1,167억 8,700만원이며, 민방위비가 1억 5,400만원 지원 및 기타경비는 전체예산의 3.8%인 132억 100만원으로 이중 예비비는 예산의 1.3%인 43억 7,700만원입니다. 이를 성질별 예산을 말씀드리면 인건비등 경상예산은 823억 9,600만원을 23.6% 사업예산은 보조사업을 포함하여 2,445억 700만원으로 전체예산의 70%를 차지하며 공공청사 정비등 지방채상환이 48억 700만원으로 1.4% 국 도비 반환등 예비비 및 기타가 178억 2,900만원으로 전체예산의 5.1%입니다. 다음은 예산에 반영된 주요투자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도 13호선 확포장에 따른 사항 남산로 연결도로 개설공사 남평5거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각각 10억을 계상하였으며, 공설운동장 보상비로 20억 오강천등 재해복구 공사비로 5,600만원 영산육교에서 영산포 터미널간 보도정비 6억 5,000만원 금천면 소재지 도로정비사업 6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국 도비 보조사업 시비부담으로 금성관 동익헌 복원사업 2억 9,800만원 2단계 주거환경 기반시설 정비사업 4억 3,000만원 스포츠 테마파크 조성 14억 4,100만원 영산천등 하도준설사업에 3억 8,200만원을 부담하였고, 친환경 광역단지 조성사업에 3억 8,000만원 학교급식 친환경농산물 식재료지원 4억 6,8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외에 11개 특별회계 사업으로 기정예산 대비 5,500만원 증액된 623억 4,300만원으로 이를 회계별로 말씀드리면은 의료기금 특별회계가 100만원이 증가한 21억 3,400만원 나머지 기타특별회계는 기정예산과 같습니다.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가 5,400만원이 증액된 125억 9,100만원이며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는 기정예산과 같습니다. 이상과 같이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해드렸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각 실 과 단 소장으로 하여금 각 상임위원회에서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에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나익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 추경예산안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추진 중인 사업에 대한 사업비 조정 민생현안사업 및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조정등 금번 안에 꼭 추진해야할 사업위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 이러한 추경예사안의 편성배경과 취지를 깊이 이해하셔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집해부에서는 이번 추경안이 확정데는 대로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심의과정에서 의원님 여러분께서 지적하시는 사항을 시정에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늘 보람과 행운이 함께하시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해균 부시장 수고하셨습니다. 부시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들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와 예결특위의 심사를 거쳐 제2차 본회의에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세곤 의원입니다. 본 의원외 6인이 발의한 호남고속철도 나주구간 재검토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을 발의하게 된 이유는 정부에서 균형 있는 국토개발계획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호남고속철도 건설사업 기본 계획 중 우리 나주통과구간에 우리나라 8대 명산인 금성산에 심장부를 관통하게되어 있으며, 향후 고속철도 완공과 동시에 KTX가 나주역에 정차하지 않고 통과하도록 추진하고 있는 정부에 대하여 나주시의회 차원에서 건의를 하고자 발의를 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호남고속철도의 나주역 정차를 기본계획에 반드시 반영하고 우리나라 8대 명산인 나주금성산의 심장부를 관통하는 터널공사를 전면 백지화하고 우회하여 건설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건의안을 낭독해드리겠습니다. 호남고속철도 나주구간 재 검토 건의안 정부에서는 균형 있는 국토개발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호남고속철도 건설사업은 2017년 완공을 목표로 총 연장 352.2키로중 나주구간이 30.17키로미터로서 고속철도의 완공으로 호남권에서 수도권을 두 시간 이내에 일일 생활권 실현이 가능하여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또한, 참여정부의 핵심과제인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가 공유하여 발전하는데 있어 고속철도가 일익을 담당할 것이라고 보며 정부의 호남고속철도의 본격추진을 시민과 함께 대대적으로 환경한다. 그러나 한국철도 시설공단에서 나주시에 공람한 호남고속철도 기본계획에는 우리 나주 통과구간에 우리나라 8대 명산인 금성산의 심장부를 관통하게 되어 있는 것은 10만 나주시민에 자존심을 짓밟는 처사이며, 또한, 분노케하는 것이다. 금성산은 예로부터 나주의 진산으로 영산강과 함께 나주의 상징이며 고려시대부터 국가에서 산신제를 지냈던 명산으로 수천 년 동안 내려온 풍광을 흉물로 바꿔버릴 수 있는 터널공사는 마땅히 제거되어야하며 10만 나주시민은 절대적으로 반대하는 것이다. 그리고 나주시에 현 KTX 정차역에 있어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위치선정을 역세권 부근에 하였으나 향후 고속철도 완공과 동시에 KTX가 나주역에 정차하지 않고 통과하도록 계획되어있어 참여정부의 최대 과제인 정부공공기관을 제방에 이전시켜 광주· 전남 공동혁신도시를 발전시키고자하는 중앙정부의 확고한 의지가 있는 것인지 심의 의심스러우며, 남부 3개 시 군 균형발전에 저해요인이 될 뿐만 아니라 주민들은 여행에 큰 어려움을 격을 것은 자명한 일이다. 이에 우리 나주시의회의원 일동은 나주시민을 대표로하여 호남고속철도 나주구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재검토할 것을 강력히 건의한다. 첫째 정부공공기관 지방이전을 위한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의 접근성을 용이하게 하고 국가에 공동혁신도시 입지선정 조건이행을 위해 고속철도의 나주역 정차를 기본계획에 반드시 반영하라 둘째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에 건설 준공예정인 2012년에 맞추어 고속철도를 조기에 준공토록 하기위한 중앙정부와 한국도시철도 도시공사는 조속한 시일내에 착공해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셋째 우리나라 8대 명산인 나주 금성산의 심장부를 관통하는 터널공사를 전면 백지화하고 우회하여 건설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넷째 고속철도 노선안등 기본설계안을 나주시민에게 설명하기위한 공청회를 반드시 실시하여 의견을 수렴할 것을 요구하며, 즉시 시행할 것을 촉구한다. 2007년 10월 16일 나주시의회 의원 일동 이상과 같이 호남고속철도 나주구간 재검토 건의문을 낭독해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발의한 호남고속철도 나주구간 재검토 건의문이 원안대로 의결되어 정부에 건의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세곤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호남고속철도 나주구간 재검토 건의안을 김세곤 의원이 발의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