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판근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7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 개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10월 17일부터 10월 18일까지 양일간 실시한 위원회 현장 활동에 적극 참여해주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제2차 정례회의에서 실시할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등 부의된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영진입니다. 2007년도 나주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산포면 덕례리 소재 진대못통 유지가 광주광역시 서부교육청 소관의 공유재산으로서 일반인에게 매각코자 의견조회가 있었습니다. 진대통못 유지는 이 일대 농경지 2헥타의 농업용수 공급과 집중호우시에는 저지대 침수피해 가옥 220가구 농경지 86헥타를 예방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일반인에게 매각되어 타 용도 유지로 사용할시에는 인근지역 저지대의 침수피해 및 농업용수 부족으로 시설원예 및 수도작등 불편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광주 서부교육청 소관 진대통못 유지를 우리시에서 매입 행정재산으로 관리 전환하여 침수피해 예방 및 농업용수 확보로 지역주민의 불편을 사전에 해소하고자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참고로 부지매입비는 산포면 덕례리 694-2번지의 외 1필지로서 면적은 22,700평방미터로 추정금액은 2억 1,7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영진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원호입니다. 2007년도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2007년 10월 12일 나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는 10월 15일 회부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으로서 3번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주무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저는 생략하고 6번 검토의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산포면 덕례리 694-2번지 주변의 마을이나 하우스 농경지의 침수방지와 농업용수로 사용하고 있는 유지이나 소유주인 광주광역시 서부교육청이 일반에게 매각하게 되면 타용도사용이나 매립할 경우 수해를 받고 있는 주민들의 반발 및 집단민원이 예상되므로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행정재산으로 관리 전환하여 현재와 같이 유수지의 기능을 유지할수있도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 선포를 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서부교육청 재산 유지매입과 관련한 2007년도 나주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농정과장 민용배입니다. 나주시 농어민대상 시상조례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업분야에서 창의적이고 획기적인 소득원을 발굴하여 농민들에게 소득증대를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한 농업인을 발굴하여 매년 농업인의 날 11월 11일날 행사시 시상하여 나주농업발전에 선도자로 육성키 위한 사업입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으로는 농업인이라 함은 농업축산업 원예 농축산물 유통가공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자 또는 농업생산자단체를 말하고 있습니다. 시상 고품질쌀 생산 분야 원예 특용작물분야 축산분야 농축산물 유통가공분야 그리고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등 기타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 분야에 대해서 시상하되 수상자는 각 분야별 1인씩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 추천은 매년 10월 20일까지 시장에게 추천하도록 하겠으며, 수상자 심의결정은 나주시 농정심의회에서 전반적인 각 계통에 분야가 있기 때문에 농정심의회에서 심의토록 하겠으며, 시상은 매년 11월 11일 농업인의 날 행사시 수여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 참고사항으로 710만원의 예산을 수립을 하도록 이렇게 제안요구를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용배 자치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원호입니다. 나주시 농업인대상 시상 조례안을 2007년 10월 12일 나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는 10월 15일 회부된 조례안으로서 3번 주요이유와 주요내용은 주무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저는 생략하고 6번 검토의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나주시에 거주하면서 농업분야에 창의적인 소득원 발굴 및 소득증대와 농업발전에 기여하고 농업에 성실히 종사하고 타에 모범이 되는 농업인에게 시상하는 조례안으로서 검토결과 특별한 사항이나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여기 농업인 그러면 이 상은 이 분야 축산 원예 농축산물 뭐 가공업 농업 전체를 다 한분씩 추천해서 하는 것입니다.

예, 저희들이 한분씩 추천하도록 되어있는데요. 이 분야에 대상자가 없을시는 시상을 안 한 것으로 할 랍니다. 의무적으로 다섯 명을 선정하는 것이 아니라

왜냐하면 항상 보면은 상이 너무 난립해 가지고 매년 보면은 그냥 이 상을 주기위해서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계속 다섯 분야를 하지마시고 진짜 상다운 상 그 사람이 정말 상을 받을 일을 했다. 이런 분한테 갈 수 있도록 그런데 이 710만원 시상금은 상금으로 나갑니까?

710만원은 이렇게 계상을 해봤습니다. 일응 한분에게 100만원씩 이렇게 하고 해서 500만원하고 예를 들어서 이제 전체 선정이 되었을 경우를 전제로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다섯 명에 100만원씩하고 나머지는 상패제작이라든지 그 다음에 심의위원들 오시면은 수당도 있고 그래서 그것이 포함을 해 가지고 710의 예산을 잡아봤습니다.

그러니까 이 상이 너무 난립하지 않도록 규정을 좀 완벽하게해서 정말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받는 그런 상이 되도록 그렇게 좀하십시오.

예,

잘 알았습니다.

예, 강 위원님 말씀대로 이 분야에서 보다 시민들이 공감이가는 그런 대상자다 그런 분들이 선정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올해는 안 할 랍니다. 시기가 너무 짧고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나주시 농업인 대상 시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나주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정광연 위원장님으로 비롯한 위원님께 인사드립니다. 2007년 7월 27일자로 농산물유통과장을 맡은 나상문입니다. 저는 그 동안 농업분야에서 다년간 근무한 행정경험과 위원님들의 탁월한 고견을 행정에서 반영 나주시 농업발전과 주민소득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농산물 유통 업무에 많은 배려와 지도 있으시기 부탁드리면서 나주시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우수한 농·특산물에 대하여 그 품질을 보증하고 나주시 농·특산물 공동브랜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함으로서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하고 품질을 향상시켜 우리시 농특산물의 경쟁력을 강화 농가소득 안정과 지역경제발전에 기여하고자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나주시 농특산물 공동브랜드명은 비단고을입니다. 비단고을 상표사용은 상표법 시행규칙 제6조의 상품류 구분에서 정한 농산물도 허가 신청 대상은 법인 생산자 단체 가공업자이며, 비단고을 상표사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위하여 상표사용심의위원을 위원장 포함 12인 이내로 구성하고 위촉직 위원은 시의원 농관원 학계 전문가 생산자단체 유통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한자를 위촉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비단고을 상표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품질관리위원을 위촉 품질관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상표 사용기간은 허가받은 날로부터 2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나주시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나상문 농산물유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원호입니다. 나주시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2007년 10월 12일 나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는 10월 15일 회부된 조례안으로서 3번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주무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저는 생략하고 6번 검토의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우수 농·특산물에 대한 이미지 제고는 물론 판매를 증대시키고, 생산자의 품질향상 및 기술개발촉진과 소비자가 안심하고 신뢰할 수 있는 양질의 농산물을 구입할수있도록하고자 농특산물 브랜드 상표를 사용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검토결과 법령위반사항이나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품질관리원 위촉이 세 명 그러셨거든요. 관리원들은 어떤 분들로

농관원의 품질관리원 한분하고 공동사업단 한분하고 저희 행정업무관계 공무원 한분하고 세분이

이 부분은 비단고을이라는 이 브랜드를 사용해서 우리 농산물을 높이는 것도 중요한데 사실 관리부분에서 지정을 해 놓고 그 분들이 정확하게 작업을 해 가지고 유통단계에서 하는 것에서 관리하는 체계가 잘못되어 버렸어요. 실제 소비자한테 가는 부분이 주기적으로 잘되어야할 필요도 있거든요. 그런데 위촉만 되어있고, 관리체계가 안 돼 버리면 나중에 소비자에게 유통하는 과정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관리원은 정확한 활동을 하셔가지고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러면 지금 박스에다가 비단고을이라고 표시를 하실 거죠? 상표를 비단고을

예, 뒤에 있습니다.

그러면 비단고을이라고 붙이는데, 이제 이게 품목이 종류가 여러 가지가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 생산자 명칭은 거기에 안 들어갑니까?

비단고을이라고

상표만 붙여놓고

예.

그러면 비단고을에서 나온 생산자는 없습니까?

생산자는 별도로 거기에는 안 나타납니다.

위원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우리 나주배도 이렇게 밖에 나갈 때 우리 배 박스가 여러 개 해 가지고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주배 하나로 통일해라 전체적으로 하는게 그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고추를 여기 비단고을 박스에 담았다. 그런데 이게 유통과정에서 변질이 되었어요. 그러면 여기 소비자가 이게 왜 이렇게 되었냐하고 질의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책임을 어디에서 집니까?

생산자가 전부 나와 있습니다. 생산자가 나와 있고 그래서 우리가 생산자가 별도로 있고 이것이 앞으로 누구나가 다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브랜드 파워를 하기 위해서는 당분간은 APC 라는 그 우리 연합사업단에서 나가기로 하고 거기에서 책임을 지어주기로 하고 그것은 나중에 생산자가 별도로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전부 추적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요. 그것이 되어야지 만약에 비단고을 박스에 넣어가지고 이게 만약에 문제가 되었을 때는 책임을 누가 지느냐고요. 나주시에서 져야 된다는 결론인데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잘 하시라고요.

예, 생산자 이력을 전부다 합니다.

이상입니다.

강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철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쪽에 자금지원에 보면은요.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고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자금을 지원한다했는데 이렇게 너무 포괄적으로 제정을 한 것 아닙니까? 자금을 사업계획은 어떤 내용에 사업계획서 내에서 어느 선에서 자금을 지원을 한다는 정도는 좀 정해져야 되지 않나 싶네요. 이것 뒤에 통을 안 막아 놓아버리면은 무한대로 자금은 지원한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입니다. 그래서요. 이것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은 거기에 조례에 따라서 시행규칙을 별도로 제정을 해가지고 그것을 구체적으로

위원명시를 할 필요가 있겠는데요.

조례에다가 세세한 사항을 하기가 곤란해서 이 조례에 따라서 시행규칙을 제정할라고 저희들이 검토 중에 있습니다.

시행규칙은 의회의 동의를 안받는가요? 그러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시행규칙 안이라도 나와야 되겠는데요. 구체적인 어떤 사업계획을 어떻게 수립을 하고 어느 선에서 어느 정도의 예산을 지원을 한다하는 그 내용이 있어야지 그렇지않으면은 이것 너나나나할것없이 누구나 다 해당이 될 수 있고, 또, 예산지원을 하는데 그 예산 지원금이 상당히 차등이 심할수도있겠는데요.

별도로 저희들이 조례에다는 그렇게 세세하게 할 수 없을 것 같고 별도로 시행규칙을 우리가 제13조에 의해서 정한다 그렇게 저희들이 명시해 놓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을 저희들이 시행규칙을 제정하기 전에 우리 위원님들한테 별도로 보고 말씀드리고 그런 식으로

시행규칙을 정하기전에 저희 경제건설위원회에 동의 아닌 동의를 얻어 주셨으면 합니다.

사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정숙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과장님 그러면 여기 보면은 조례에 비단고을 상표의 품위유지를 위하여 품질관리원을 둔다고 그랬는데, 품위유지를 위해서 품질관리원으로 하여금 생산품의 품질에 대하여 수시로 조사하고 부적합한 사항이 발견될시는 즉시 시정 또는 보완조치를 한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 품질관리원들은 그러면 어떻게 활용을 쓰십니까? 급여나 이런 것 없이 그냥 무보수로

무료 봉사입니다.

계속 와서 그냥 계시면서

그때그때 저희들이 필요에 의해서 한 것이지 상주하거나 그런 상용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렇게 계속 농산물이 들어올 텐데 그러면 이제 농산물을 이것을 할 때 하루나 정해서 합니까?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수시로 하는데 필요에 의해서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저도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비단고을 이 상표를 이렇게 디자인을 하셨는데, 이것은 민법이나 상표법에 의해서 물론 보호를 하셔야 되겠죠 조례가 제정공표 되면은 바로 상표등록법에 의해서 등록을 하셔야 될 것이고 절차를 빨리 이것을 비밀사항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일반시민이 알면 안되잔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요 저희들이 그럴 것 같아서 미리서 등록을 절차를 하고

준비를 하고계시죠?

예.

그러한 문제점이 하나있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 상표심의위원회를 12인 이내로 이렇게 하신다고 그랬는데 지금 우리 위원회가 나주시에 엄청나게 많습니다. 지금 그래서 제가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위원회를 우리가 꼭 그렇게 상표권까지도 활용하는 상표심위원회를 별도로 만드는 것 보다는 우리 농업기술센터에 속해있는 심의위원회가 많이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농정심의위원회도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그런 위원회에서 결정할 수 있도록 별도로 구성하는 것 보다도 위원회에 다른데 같이 공동적으로 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위원회에다가 같이 합치면 어떻겠는가 그런 생각도 드네요. 과장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앞으로 연구하겠습니다.

공동브랜드 사용에 대한 그때 당시에 위원들 있죠? 그 위원들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위원들이 결정을 해서 통과

아니 그러니까 기존의 공동브랜드 사용에 의한 위원들이 계시잔아요. 그 분들을 활용하시면 안 되느냐 그 말씀입니다.

지금 위원장님 공동 나주 농특산물 공동브랜드는 이미 나주시 공동브랜드 개발추진위원회에서 이미 이것을 결정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브랜드는 결정이 되었는데 이 브랜드 결정을 한 위원들이 있었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 위원들을 활용을 하면은 어떻겠느냐 그 말입니다.

심의위원회를 별도로 만들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과장님께서 그렇게 쉽게 답변하지마시고 그렇다면 이 조례에 나와 있는 문구도 지금 수정을 해야돼요.

그것은요. 위원장님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나주시 공동브랜드개발 추진위원회는 그것은 이 브랜드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은 브랜드 위원회에서하고 앞으로 조례가 통과되면 그것은 별도로 전문가 그룹을 해가지고 이것은 디자인 개발하는 것이고 이것은 앞으로 우리 나주공동브랜드 개발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이런 것은 위원회에서 별도로 통과한 뒤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의위원회를 별도로 둔다는 그 말씀아니요

그렇습니다.

그러기 전에 브랜드개발을 하기위해서 만들어놓은 위원회를 이 심의위원회에다가 예속을 시키면 어떻겠느냐 그 말입니다.

그 얘기는 저는 견해를 좀 달리합니다. 이 공동브랜드 비단고을은 디자인을 만든다는 심의위원회고 별도 심의위원회는 이 농산물을 어떤 사람이 쓸 것이냐 어쩔 것이냐는 별도입니다. 그것은

우리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이해를 했어요. 저희들이 말씀을 드린 질의를 하는 내용에 대한 부분들은 비단고을이라는 등록상표를 만들기 위한 심의위원회라든가 그런 행정절차 과정에 대한 위원회가 있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조례가 제정이 되어서 공포시행이 된다면은 이후에 비단고을이라는 상표를 누가 A라는 사람이 이것을 사용하고 싶다. 또, 어떤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 심의위원회를 별도로 이렇게 상품을 상품권 사용에 대한 심의위원회를 구성할 것이 아니라 우리 농업기술센터에 속해있는 각종 심의위원회가 많지 않습니까? 업무와 엇비슷한 부분도 많이 있고 그래서 그런 심의위원회에서 같이 이 부분을 업무적인 부분을 심의를 같이 다루어질 수 있는 그런 범위를 포함하는 위원회를 구성하고 여기에는 별도로 구성하는 부분이 안 되면 안 되겠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통합적이고 우리 센터가 여러 과가 있기 때문에 제가 대답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제가 대답하기는 여러과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통합해야 할 것이냐 안 해야 될 것 이냐는 제가 답변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그러시면은 지금 우리 농산물유통과에서 지금 별도에 소관해 있는 위원회가 있어요? 이 위원회 말고 다른 위원회가 있어요? 농정심의위원회는 아까 자치농정과에서 그런 부분들이고, 같이 포함이 되어있죠? 업무적인 부분은 자치농정과에 농산물 유통과에서 지금 위원회가 운영하는 위원회가 있어요?

저희과 소관으로 유통분야 심의위원회가 있답니다.

유통분야 심의위원회가 있어요?

담당 농정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나주시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상수도사업소장 이종환입니다. 평소 상수도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정광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나주시 지방상수도 운영효율화 사업 위탁관리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시에 수도시설중 노후관로가 전체 관로의 30% 수준으로서 이를 개선하기위해서는 막대한 재정적 부담이 예상되며, 순환보직의 원칙에 따라 지방상수도 종사 직원들이 잦은 인사이동으로 책임경영체제와 전문적인 기술 확보가 어려우며, 특히 전국평균 보다 낮은 유수율은 경제적 손실을 지속적으로 발생시켜 수도요금 인상으로 작용하므로서 결국 그 부담이 시민에게 전가되는 악순환을 초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방상수도의 경영여건을 악화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지방상수도가 안고 있는 현안사항을 해소하고 현대화된 시설개선 및 전문 인력에 의한 체계적인 운영관리로 효율성을 극대화해 시민들에게 보다 말고 깨끗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위해 수자원공사와 지방상수도 운영 효율화 사업을 위한 기본협약을 체결하고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전문기관 한국자치경영평가원에 타당성 검토용역을 의뢰한 결과 적정하다는 최종결론이 제시됨에 따라 나주시 위탁심의위원회에서 한국수자원공사가 위탁 운영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따라서 나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이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나주시 지방상수도 운영관리에 대한 위탁을 물관리 전문기관인 한국수자원공사에 위탁하기위하여 시 의회에 동의를 받고자합니다. 다음은 2페이지 그간의 추진배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005년 5월 17일 지방상수도 운영 효율화사업에 대한 기본협약을 우리시와 수자원공사간 체결하고 사업계획서에 대한 타당성 검토용역을 수행 위탁심의위원회의 심의 주민공람 및 주민설명회 공고 주민설명회등 일련의 절차를 이행해 왔으며, 금년에는 위탁을 시행하고 있는 9개 시 군 비교견학과 시민공감대 형성을 위해 급수구역 10개 읍 면 동을 순회하면서 주민설명회를 실시한바있습니다. 다음은 위탁관리운영 근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도법 제23조 수도시설 운영관리 업무위탁 수도법 시행령 제22조의 4 수소시설 수탁기관 3페이지 지방자치법 제104조 사무위임등 또한, 나주시 사무위임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에 명시되어있습니다. 다음은 전문기관 위탁계약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탁개요로서 사업기간은 운영개시일로부터 20년간이며, 위탁시설은 2005년 말 현재 운영관리중인 지방상수도 시설입니다. 위탁업무는 시설운영관리 시설개선 고객 및 요금관리 등이며, 총 사업비는 시설개선비 311억원 운영관리비등 361억원을 포함하여 총 679여억 원입니다. 대상시설은 취수시설 1개소 정수시설 1개소 배수지 5개소 가압시설 2개소 관로 423키로이며 시행방법은 시설에 대한 소유권은 나주시에 있으며, 운영관리권은 한국수자원공사에 있습니다. 위탁목표는 유수율 66.5%에서 2013년까지 80% 달성 유지이며, 법정기준을 충족시키는 수질관리와 서비스 전담부서 운영이 되겠습니다. 세부위탁대상 시설과 위탁시행방법은 보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연차별 투자계획입니다. 5페이지 20년 수탁기간동안 총 사업비는 671억 8,600만원이며, 연평균 34억 5,900만원이 투자가 됩니다. 시설개량비는 2013년 유수율 목표 80% 달성을 위해서 약 56%인 176억원을 초기 집중 투자할 계획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표를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제성분석결과 타당성이 양호한 것으로 확보되었으며, 총 위탁단가는 정수구입비 해수단가를 포함 톤당 1,002원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 위탁 댓가산정 및지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비를 고려한 20년간 평균위탁 단가는 톤당 518원이며, 나주시 재정능력과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시민의 수도요금 부담능력등을 고려해서 단계별 위탁댓가를 지급하게됩니다. 위탁댓가는 매월 수도요금 부과량 즉, 조정량 플러스 손괴자 부담 손실량에 위탁단가를 곱하여 지급합니다. 위탁단가 산정은 2006년 1월 1일 기준 불변가격으로 물가변동 총괄원가변동 물량정산등의 사유가 발생시 위탁단가를 조정하며, 광역정수구입비는 위탁댓가와 별도로 정부가 승인한 광역상수도 톤당 요금에 구입량을 곱하여 지급하게됩니다. 다음은 7페이지 사업효과입니다. 시민의 입장에서는 낡고 오래된 관을 교체하여 녹물문제를 해결하고 수질전문인력을 활용하여 강화된 수질관리를 함으로서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물을 값싸게 공급받을수있으며, 24시간 콜센터를 운영하여 시민들이 직접 느낄 수 있는 업무처리로 한차원 높은 차별화된 고객서비스를 제공받으실수가있습니다. 우리시의 입장에서는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시설개량비 311억원을 효과적으로 조달투자함으로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것이며, 과학적이고 효율적인 운영관리로 먹는물 생산비용을 획기적으로 절감으로 유수율향상으로 정수구입비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약 20여명의 고용전환이 될것으로 기대되며, 고용전환된 직원들은 처우 및 근무여건이 개선되며, 우리시는 인건비 절감효과가 기대됩니다. 참고로 논산, 정읍시와 같이 단기간의 물값 인상없이도 경영이 가능하며, 여유자금은 급수보급 확대사업등 시민복지분야 투자가 가능할것으로 판단합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소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도법 제23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의 4에 의거 물관리 전문기관인 한국수자원공사와 나주시 지방상수도 운영효율화사업에 대한 기본협약을 체결하고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한국자치경영평가원의 타당성 검토용역결과 타당하다는 판단과 위탁심의위원회의 지방상수도 운영효율화사업 위탁심의결과 원안가결되었습니다. 그리고 급수구역순회 설명회를 통하여 의견을 수렴한결과 시민들 대부분이 우리시의 재정에 보탬에 되고 요금인상없이 한 차원 높은 고객서비스를 받을수만있다면 한국수자원공사에 위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 기 시행중이 9개 시 군에 대한 비교견학과 자료검토 급수지역 순회설명회를 통해서 의견수렴등 면밀한 검토결과 우리시와 같이 급수지역이 광활하고 재정여건이 열악한 군 소 도시는 물 전문기관이 한국수자원공사에 위탁관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향후추진계획입니다. 본 일정들은 토론회 관계로 불가피 순연되었기 때문에 별도 배부해드린 변경계획표를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널리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설명드린 나주시 지방상수도 운영효율화사업 위탁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이유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종환 상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원호입니다. 나주시 지방상수도운영효율화사업 위탁관리 동의안은 2007년 10월 12일 나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는 10월 15일 회부된 동의안으로서 3번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주무소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저는 생략하고 6번 검토의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 운영관리하고 있는 상수도를 수도법 제23조 및 동법 시행령 22조의 4와 지방자치법 제104조 및 자치법규 제4조에 의거 나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의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나주시 지방상수도 운영관리를 물 관리 전문기관인 한국수자원공사에 위탁하는 계획안으로서 검토결과 특별한 사항은 없었으나 앞으로 한국수자원공사와 실시협약 체결단계에서 협약내용을 시민과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충분히 거쳐 위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판근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총 위탁단가를 보면은 2013년까지는 그대로 유지가 되는데

예.

2014년부터 조금씩 올라가거든요.

예.

그런데 시중에서 전부 다들 걱정하는게 우리 시민들이 맑은 물을 먹고 정말 저렇게 땅으로 흘러내리는 부분을 잡을 수 있다면은 참 좋은 일이다 그런데 이게 이렇게 해 놓고 수도요금이 자기들 맘대로 올려버린 것 아니냐 그게 제일 관건이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상수도사업소에서 책임을 질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책임질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수도요금의 인상은 수자원공사가 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시와 의회와 같이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자원공사하고는 별개입니다.

시민들이 못 믿는 것이 이제 저희 위원들한테 큰 짐을 주신 것도 그렇지만 시민들이 불안한 것은 이렇게 해 놓고 또, 우리 의원들도 못 믿는 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확실하게 믿을 수 있는 대안을 상수도사업소에서 해주셔야 되는데 시민공청회 하고 이런 여러 가지를 거쳤지만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실시협약때 우리 시민들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신경을 많이 쓰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명시를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제가 몇 가지만 좀 말씀을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요. 그 이 사업을 상수도사업소에서 추진하기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하셨고, 또, 공무원 노조에서도 지루하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하신 줄 알고 있습니다. 또, 우리 시민 검증위원회에서도 끝없는 노력을 해주셨고, 그런데 본 위원이 이렇게 봐을때 사업계획서에 보면은 1차 2차에 사업계획서가 있었어요.

예.

그런데 1차 2차에서 총 투자비 운영관리비 시설개량비 위탁단가 평균위탁단가 사업효과해서 1차와 2차와 차이점이 나요! 그렇다면 지난번에 처음 이 안을 보류했다가 오늘도 이 안건을 상정을 해서 보류했다가 상정을 해서 이런 내용을 봤을 때 그 동안에 사업계획이 변경이 되었다 말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우리 나주시에서 끌어왔던 것이 잘 된 것이네요. 처음에 제출을 하셨는데, 처음에는 이러한 투자비라든가 관리비라든가 개량비라든가 이런 부분에서의 금액 지금까지 밀쳐오다가 오늘 시간까지 왔을 때 변경안을 보니까 소위 말해서 단가가 낮아졌다 말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혹시 더 끌면은 또, 단가가 떨어질 것이 아니냐하시는 말씀을

더 떨어지고 좋아지지 않겠느냐

그것은 아니고요. 물 사용량에 대한 변경사항이 발생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불가피하게 경미하지만 수정을 안 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수정을 했던 부분입니다.

불가피하게 사업계획을 변경할 수밖에 없었다. 지금 이 자리에 수자원공사에서도 오셨는가요? 수자원공사에서 이것을 작성을 하셨어요? 아니면 우리 사업소에서 작성을 하셨어요? 사업계획서를

그래서 혁신도시가 들어오면은 더 떨어져

예, 더 떨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수자원공사는 투자비가 더 많아질 것 아니에요.

향후에 변동이 있으면은 물량이 늘어나면은 당연히 단가가 떨어지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협의해서 조정을 할 수 있도록 한 부분입니다. 향후에는 단가가 더 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 시민검증위원회원들 여기 자리에 참석하셨어요? 안 오셨어요? 노조도 안 오셨죠? 또 한 가지 제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산원가와 비교해서 수자원공사에서 지금 뽑아놓은 것하고 우리 나주 시에서는 생산원가를 사업소에서 빼놓은 것은 없어요?

결산서 기준으로 해서

용역해서 수자원공사에서 의뢰해서 나온 수자원공사에 대한 생산원가 밖에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기존에 가지고 있는 그 댓가를 그대로 저희들은

우리는 우리 결산서에 의해서 근거자료를 제시를 해서

그러니까 결산서에 나와 있는 지금까지 해 왔던 자료가 저희들은 데이터다

예.

그것이 정확합니까?

결산서는 정확합니다. 의회에서 승인까지 받은 그 수치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논산시하고 사천시 지금 보니까 운영비를 보니까 지금 논산시하고 사천시의 규모 나주시의 규모 이것도 어떻게 됩니까? 비교가

논산이나 사천시가 우리시보다는 인구도 많고 규모도 좀 큽니다. 저희들은 거기보다 영세하죠!

인구를 우리 과장님이 인구비례 대비해서 이러한 운영비가 산출된 것은 아니고

급수인구 급수량

그렇죠 급수량에 따라서 운영비는 변동이 될 수 있어요. 변동요인이 나주시는 지금 얼마입니까? 운영비가 예산운영비가

작년 2006년 기준으로 해서 21억 7,100입니다. 고정경비가 2006년 결산서 기준으로 해서

한 가지만 더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상수도사업소에서 매년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입금액이 지금 42억 정도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 순세계 잉여금이 얼마였어요?

25 . 6 억 정도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순세계 잉여금이 많아서 이렇게 이월이 되었어요?

그것은 2004년도에 2005년과 연계가 되겠습니다. 다시 문평 지방상수도사업을 하면서 국도비가 이렇게 송금이 될 때 약 30억 정도가 지연 송금이 되었습니다. 그 부분이 계속 이렇게 수치상으로 계속 이월되다보니까 그 사실상 2005년에 42억 전입금 받아 가지고 쓰고 2006년도 42억 쓰고 그랬으나 그때 당시의 금액의 영향이 이월금의 영향이 지금까지 미친 것 같습니다. 그러나 금년 같은 경우에는 또, 이월금이 없도록 사업을 많이 해가지고 집행을 해 버리기 때문에 내년에는 이월금이 잉여금이 적어질 것입니다. 잉여금이

어차피 금년에 결산을 할 때 위탁이 내년에 될지 안 될지 우리 위원회에서는 결정이 안 났기 때문에 결산은 어차피 이번 위원회에서 결산을 해야 될 것입니다. 물론 거기에 대한 순세계 잉여금이 얼마 정도 남아서 이월이 된지 좀 봐야 되겠습니다만, 지금 저희들이 우리 위원님들이 궁금하게 생각하고 계신 분들이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42억을 전입금을 가져와서 남겨 가지고 돈을 이월시킨 금액이 30억 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방금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그러한 내용으로 해서 30억 정도가 소위 말해서 차입이 들어와서 이 순세계 잉여금이 남았다 그러면 작년에는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작년에 순세계 잉여금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은 2005년에 42억이 왔어도 48억 정도 집행이 되고 2006년에 42억을 전입 받았어도 40 . 8 . 9억 되고 그러다보니까 24억 정도의 잉여금이 발생했는데요. 금년에는 더 많은 금액을 집행을 해버리면 이제 2007년 결산에서는 금액이 적어질 수밖에 없다.

매년 본 위원이 알기로는 매년 순세계 잉여금이 전입금이 매년 보면은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들어온 돈이 약 40억 이상 되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순세계 잉여금이 이월금이 계속 몇 십억씩 되었어요.

특별회계는 운영한지가 얼마 안되었습니다만, 그 특수성이 일반회계하고 달라서 일반회계는 집행하고 난 잔액을 다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짜투리 예산을 그런데 특별회계는 한번 원인회계 지어버리고 남은 예산은 쓸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5억 짜리 사업을 하는데, 낙찰이 3억 8,000이 되었다 그러면 1억 1,000은 그대로 잔액을 남겨야 됩니다.

차액금액이니까 당연이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이게 소위 말해서 예산을 잡을 때 어느 공사든지 예산금액이 있고 잔액이있으면은 물론 남아서 이월을 시키겠지만, 이게 자그마치 몇 십억씩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뭐 우리 소장님한테 이 부분에 대해서 말꼬투리를 잡는 것은 아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시간관계상 저희들이 지금 질문해야할 사항들이 우리 위원님들이 굉장히 많을 것입니다. 시민검증위원회에서 나왔던 이야기 상수도사업소에서 하셨던 이야기 또, 공무원 노조에서 얘기했던 이야기 또, 일반시민들을 통해서 공청회에서 했던 이야기 이런 것들을 다 종합해 볼 때 문제점에 대한 이야기를 몇 가지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지금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을 충분히 감안을 하셨겠지만 오늘 본 위원회에 이 안건을 상정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에서도 엄청난 고민들을 우리 위원들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상정이 되어서 오늘 질의시간까지 왔습니다만, 우리 위원님들이 지금 굉장히 심적인 고통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기 이 위원회 오늘 열리기 전까지만 해도 저 방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심도 있는 서로의 의견교환을 많이 해봤어요. 고민도 많이 해봤습니다. 그래서 뭐 이 자리에서 더 깊은 이야기를 안 드리겠습니다만, 우리 위원님들께서 더 질의하실 내용이 없다고 그러시니까 충분히 본 위원장은 여기서 질의를 마치도록하고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두 가지만 간단히 질문할 랍니다. 수자원공사 시설개량비 효과적으로 조달투자하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다. 우리의 입장은 그러는데 수자원공사 답변해 주실랍니까?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수자원공사가 사업을 발주를 할 경우에는 자기들이 운영하는 업체나 이런 부분에 사업을 수주를 시키지 않겠느냐 이런 우려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좀 염려를 놓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입장을 지역에다가 지역에 있는 업체로 이렇게 수주를 시키도록하는 것으로 이렇게 정리가 되어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협약에 명시도 할 것입니다. 그러다보면은 결과적으로 우리 지역 업체들이 건설업에 뛰어들기 때문에 지역경제 활성화가 될 것 아니냐 이렇게 된다 라고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글만 써놓고 실제 사실 시설 투자할 때 그 약속이 안 이루어지면은 써놓은 부분을 놓고 부합이 안 되지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그런 못을 명확하게 박아서 진짜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수있는 부분인가를 묻는것입니다. 그리고요. 종사직원들의 자진인사의 책임경영체제의 전문적인 기술의 확보가 어려우며 그랬거든요. 그런데 지금 20여명의 직원들이 고용전환 될 것으로 기대되며 고용 전환된 직원들이 처우개선 근무여건 개선이 된다 그랬어요.

예.

그러면 실제 종사 직원들이 전문성이 부족한데 수자원공사 입장에서는 전문기술인들이 필요하죠? 그러겠죠? 그러면은 이분들이 갔을 때 과연 수자원공사에서 전문적인 교육을 시키셔 가지고 명확하게 우리 나주시에 근무했을 때는 정년 하는 동안까지 다른 부서로 움직이면서 보장이 되는데 수자원공사에서도 확실히 그 부분을 보장을 할 것인가 하는 부분을 협약부분에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 부분도 협약에 명확하게 명시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할 랍니다.

강정숙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하여간 수자원공사하고 협약 체결하는 과정에서 정말 책임을 진다는 그런 마음으로 협약체결을 잘 하십시오.

예, 명심하겠습니다.

124페이지 자연순화형 무공해 생태마을 조성 있죠?

예.

7개 마을을 어디어디 한다는 말입니까?

지금 예산이 확정이 안되어서 계획만 세워놓고 지금 자연순화형 무공해생태마을을 신청

1개 마을에 2,000만원씩 지원해 가지고 이 사업을 하겠다 그 말씀이요?

예.

그러면 2,000만원의 사업내용은 무엇입니까?

아마 마을 계획을 세워서 마을주변 환경이나 친환경농업에 쓸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선정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한 계획도 없는데 예산만 편성하면 되겠습니까?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읍 면에 시작해서 업무보고 할 때 자세한 보고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어떤 사업을 어떻게 하실는지 모르겠지만은 1개 마을에 2,000만원 줘 가지고 《언발에 오줌싸기》지 이게 어떻게 2,000만원 가지고 무슨 사업이 되겠어요. 1억 4,000을 한 마을에다 줘도 효과가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는데

일단 저희들 쓰레기로 인해서 상당히 자연생태가 파괴되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한번 최선을 노력을 해서

128페이지요. 침출수 운반차 임차료있잔아요.

예.

이 예산은 2,500만원 돈 되는 것을 언제 계획을 세우셨어요?

아마 추경작업이 어느 정도 끝나갈 무렵에 이 얘기를 계획을 세워서 집어 넣었습니다.

쓰레기 매립장의 침출수 물이 고인 것이 몇 월부터입니까?

지난번 9월 태풍때 주 원인이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방치되어온 것이잔아요.

이 예산만 가지면 서서히 예산을 낭비하지 않고 지금 차 한대있는 것 하고 같이 운영을 한번 해 보도록 했던 것 인데

현장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양 가지고는 뭐 약1억 5,000 정도 있어야지 그것을 전체적으로 해소가 되죠

아침에 위원장님하고 예비비 승인을

그런 예비비는 가차 없이 요구를 하시고 그러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오늘 쓰레기 정상적으로 다 반입 다 되고 있습니까?

예.

다행스럽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철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판근 위원님 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마을소공원 조성합니까? 봉황 철야마을이요.

예!

소공원 조성한다 그 말씀이죠?

봉황 철야마을

그러니까 여기 소공원 조성한다 그 말씀이죠?

예.

여기 건설과에서 생태마을조성하고 하는데 이것 중복되게 하실 필요가 있어요?

거기하고 관계가 건설과하고 하는 것은 관계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쪽 주민들 민원사항으로 이번에 해 달라고해서 좀 이번에

이번에 갔던데 거기가 철야마을 맞죠? 봤죠? 여기 거기 건설과에서 생태마을 조성해요. 지금

거기하고 마을 소공원 입구 조성한 것하고는 의원님을 통해서 주민들한테 민원들어온 것이라서 저희들이 해줘야할 것 같습니다.

기왕이면은 그 사업을 할 때 여기도 같이하면 되지않느냐 싶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한번 건설과하고 사업개요를 한번 봐보세요. 할수 있으면은 여기것도 여기사업비를 절감하고 그 사업비에서 했으면 되겠다는 그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건설과하고

참고해 주세요.

예,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철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산림공원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영희 산림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오재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오재입니다. 194쪽입니다 민간인 해외비 3,750만원은 나주시 교통체계개선과 관련 중남부 순환버스 운행을 앞두고 교통관련 사회단체 및 버스 택시업계 대표들에 대한 해외교통 선진지 연수를 통해 우리시 교통행정에 접목코자하는것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인 운수업계 선진지 견학 225만원은 택시업계등에서 국내교통선진지 견학 요구가 있어서 금번 교통체계개선위원회와 더불어 함께 국내선진지 견학을 위해 계상한 것입니다. 195쪽입니다. 화물연대 피해차량 보상금 65만원은 우리 관내에 차량으로서 타지에서 주차시 피해를 입은 차량으로 경찰조사 결과에 의해서 피해가 인정되어 국비로 지원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운수업계 보조금인 시내버스 운영사업 재정지원금은 예산에는 변동이 없으나 다만, 도비를 삭감시키고 시비로 계상한 것입니다.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2,990만원은 금번에 도비가 배정되어서 금번추경에 계상한 것이며, 공영버스 지원사업비 3,600만원 역시 금번에 도비로 예산이 배정되어 추경에 반영코자하는것입니다. 196쪽 운수업계 보조금으로 운수업체 유가보조금은 전액 국비보조사업으로 금번에 22억 8,5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197쪽입니다. 교통 및 방범용 CCTV설치 공사비 4,800만원은 도 경찰청 요구에 의해서 시 군에 배정된 사업으로 도비 50% 시비 50%를 반영하였습니다. 2006년도 어린이 보호구역 최우수 단체 상사업비로 받아온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비 10억에서 2,000만원이 증액된 것은 시비부담의 원칙에 의해서 금번에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198쪽입니다 방범용 CCTV설치공사비는 나주 경찰서에서 당초 1억 5,000을 요구해 왔으나 예산의 형편으로 당초에 6,500만원을 계상하였고, 금번에 부족분 8,5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한 것입니다. 본 사업이 완료되면은 부족한 방범인력 보강과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는 것은 물론 검거하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판단됩니다. 신호등 유지관리 및 고장수리비는 부족분 713만 1,000원을 금회 증액계상을 하였고, 남평읍 우산리 동일주유소 앞 삼거리 신호등 설치비 3,000만원은 중흥골프장관련 집단민원으로 제기된 사항에 대하여 민원을 해소코자 반영하였습니다. 다시 공용터미날 화장실 보수공사비 500만원은 부족분을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저희과 소관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배려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강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94쪽이요. 민간인 해외여비에서 교통개선위원 해외연수비 어떤 분은 25명은 150만원씩 또, 운수업계 선진지 견학 여기에는 5만원 45명인데 이것은 어떤 사람이고 어떤 사람이고 다릅니까?

위에는 민간인해외여비고요. 밑에는 지금 국내선진지 견학입니다.

어떤 사람은 해외로 가고

지금 해외연수는 저희들이 이번에 순환버스 돌리는데 있어서요. 각계 사회단체 대표라든지 버스업계 그 다음에 택시업계 대표들로 다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이해와 협조를 구하기위해서 해외연수를 이번에 한번 다녀올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밑에 국내선진지 견학비는 우리 택시업계에서 자주 주장되는 사항으로서 선진지 견학을 요구해온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밑에는 택시업계고

택시하고 같이 연계되어있기 때문에요. 저희들이 대상자를 선발해서 다녀오도록 할 랍니다. 추가로 저희들이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대중교통위원회는 저희 의원님도 두 분 계십니다. 중부 남부 한분씩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판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84페이지에 시설비에 영산천 장성천 언제 재해가 났던 지역입니까?

이것은 재해가 아니고요. 하도준설사업입니다.

준설사업입니까?

예. 그런데 시비부담금을 이번에 미 확보된 부분만 확보를 했습니다.

재해복구공사가 있는데

나리피해가 좀 난 것입니다.

만봉천이나 여기는 이 앞전에 재해를 입었던 지역

하도준설사업을 계속 공사를 해오던

해오던 지역입니까?

예. 이번에 피해하고 상관없이

알겠습니다.

김성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은 제가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186페이지에 나와 있는 재해보상금 현황을 우리 계수조정을 할 때 한번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86페이지에 있는 그 불로마을 안길포장 재해복구 공사라고 그랬거든요. 여기 문평면 개로리 불로마을인가요? 영산포 이창동이요?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재난관리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윤범 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농정과장 민용배입니다. 평소 농정에 애착을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지원해주신 정광연 경제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과 소관 2007년도 3회 추경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99쪽입니다. 매년 년말에 신청을 받아 추진하는 농림사업을 농업인들에게 적합한 사업이 신청될 수 있도록 계도하고 그 분들을 홍보할 수 있는 기간을 정하기위해서 읍 면 동별로 농촌실정을 잘 아는 전직 공무원이나 농협출신 1명씩을 배치할 계획으로 일시사역인부임 1,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운영비로 TF팀 업무추진을 위하여 매식비 100만원과 업무추진을 위한 여비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0쪽입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입니다.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농업인 정보화 선도자 우리 관내에는 농업인 선도자가 6명이 있습니다. 그 6명중에서 3명에게 활동장비 노트북을 3대를 지원하여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쪽입니다. 양정관리 보조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정부양곡 방열창고 보수비로 국비 472만 5,000원을 계상하고 전 농가에 자체사업으로 재료비에 쥐잡기사업 약제구입비로 15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13쪽입니다. 재료비에 푸른들 가꾸기 사업은 녹비종자 수입가격하락으로 국 도비 6,397만 4,000원을 감하여 400-01로 과목변경하고 본 예산편성시 시비 부담금 40% 에 해당되는 1억 4,572만원을 미 반영금액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반보상금에 친환경농산물 인증사업은 친환경농산물 인증에 따른 수수료를 지원하는 사업이지만 친환경농업육성법 개정으로 저 농약과 무농약 인증 유효기간이 2년으로 연장됨에 따라 인증건수가 감소하여 9,723만원을 감하여 402-01로 과목 경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14쪽입니다. 동강농협 친환경쌀 축제 행사지원 2,000만원은 친환경쌀 홍보를 위한 친환경농업 상사업비를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음 민간보조사업은 친환경농업 광역단지 조성사업 단가조정으로 미확보분 3억 5,160만원을 편성하였고, 친환경 고품질쌀 생산지원사업은 상사업비 2억 8,000만원을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하고 친환경 찰쌀보리쌀 가공시설지원사업은 전액 도비지원사업으로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친환경농업단지조성사업비 푸른들 가꾸기사업 광역분 9,324만원과 215쪽 친환경 고품질쌀 생산지원사업비 9,723만원은 301-12에서 과목 경정하여 사업비를 감하지 말고 친환경단지조성사업비로 활용하라는 도의 공문지시가 있어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5쪽입니다. 우렁이 양식시설 및 중형관정사업은 사업량 감소로 사업비 98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월동시설지원사업비 2,800만원은 우렁이 월동관리를 위하여 비가림 하우스시설비를 지원코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논두렁제초기 공급사업은 친환경벼 재배시 논두렁 등에 제초사용을 억제하기위한 사업이나 농가에서 제초기 사용법 미숙과 신청량이 부족하여 735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보고 드렸습니다.

수고하였습니다. 자치농정과에 대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자치농정과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민용배 자치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나상문 농산물유통과장 나오셔서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 유통과장 나상문입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우리과에 금번 3회 추경예산안은 주로 일부 사업비를 조정하는 과목경정예산을 반영하였다는 점을 먼저 보고 말씀드리면서 예산안을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쪽입니다. 인건비로서 배 박물관 관리 및 농특산물 판촉행사에 따른 일시사역인부임을 자체사업비와 행사운영비에서 과목 경정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 나주시 농특산물 공동브랜드인 비단고을 상표 등록에 소요되는 특허등록료 1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3쪽입니다. 전남 농특산물 직거래장터 참가부담금 부스사용료가 되겠습니다만, 300만원을 계상하였고, 나주시 농특산물 전시판매장 설 추석 물류임차료 600만원을 자체사업비로해서 과목 경정하였으며, 나주시 농특산물 전시판매장 홍보물 제작을 위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특산물 판촉행사비 350만원을 행사운영비에서 과목 경정하였으며, 나주 인터넷쇼핑몰 및 전시판매장 농특산물 판매에 따른 물류택배비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형유통점 직판행사 지원비 900만 원 중 550만원을 인건비로 일부과목경정하여 삭감 처리하였고, 나주배등 농특산물 판매대책 추진을 위한 여비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4쪽입니다 국비보조금 82만원을 GAP 이력추적관리가 되겠습니다만, 운영비로 계상하였으며, 학교급식 친환경농산물 식재료 지원사업비 4억 6,844만원을 자체사업비에서 보조사업비로 과목경정 조치하였습니다. 205쪽입니다.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학교급식 친환경쌀 지원금 전액을 보조사업비로 과목 경정하여 전액 삭감하였으며, 친환경 학교급식 자녀식재료 판매사업비 630만원을 자체사업비에서 과목 경정하였고 배 박물관 관리비 60만 9,000원을 일시사역 인부임으로 과목 경정하여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206쪽입니다. 마지막으로 친환경학교급식 자녀식재료 판매사업비 630만원과 나주농특산물 전시판매장 설 추석 물류임차료 600만원을 다른 사업비로 과목경정하고 전액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산물유통과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제3회 추경 예산안이 승인되어 농산물 유통 및 판촉활동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큰 배려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산물유통과의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산물유통과 소관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나상문 농산물유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친환경 지도과장께서 부재중이므로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민용배 자치농정과장께서 하시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앙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민용배 자치농정과장께서 친환경지도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지도과 소관 2007년도 제3회 추경안 설명을 저에게 설명드릴 수 있도록 양해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212쪽입니다. 농어민 피로회복기구 지원사업은 농어민의 농작업 조기 피로회복과 농부증 예방을 위하여 설치한 문평면 농업인 건강관리실에 노인들의 사용빈도가 높은 피로회복기구 즉, 안마의자를 말하겠습니다. 지원하여 농어민의 건강증진에 보탬에 되고자하는 건의가 있어서 안마의자를 250만원 구입할 수 있도록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귀농정책지원사업비 즉, 빈집 수리비는 올 봄에 경남진주에서 관내 세지 죽동으로 귀농한 박명균씨라는 56년생이 있었는데 그 분이 여기 와서 농사를 지어보겠다는 그런 신청이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귀농자 공가구입을 위하여 임대주택수리를 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1개소에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친환경지도과 소관 추경예산에 대하여 질으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친환경지도과 소관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민용배 자치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영채 배 원예과장 나오셔서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배 원예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배원예과 소관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영채 배원예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관명 축산과장 나오셔서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이관명입니다. 평소 우리시 축산발전을 위해서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정광연 경제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2007년도 축산과 소관 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9페이지입니다 저희 과에서는 3회 추경에 3억 6,618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민간경상보조로 친환경 축산을 위하여 인증비용으로 1,28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연결체 조사료 생산기계장비지원사업으로 본 사업은 총 사업비 13억 6,170만원의 사업으로 축발기금 3억 9,000 도비 5,900 시비 3억 3,000만원 자담 5억 7,000만원으로서 시비 기확보분 5,900만원을 제외한 2억 7,500만원을 미계상되어 계상시켰습니다. 210페이지입니다 생볖집을 발효시켜 소에 급여하기위하여 발효제 231통에 1,709만 4,000원을 계상하고 총체보리 생산량이 감소되어 조사료 생산비를 1억 1,457만 5,000원을 감조치하였습니다. 승마활성화를 통한 도농 교류촉진 및 농촌활력증진을 위하여 승마장육성사업으로 2억원을 계상하였으며, 민간대행사업비로 무항생제 축산물 생산분위기 확산 및 무항생제 축산물 생산을 위하여 2개소에 517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1페이지입니다.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중 송아지생산 안정사업비 3만원을 감조치하였고, 양봉농가 양벌교체사업비 1,728만원을 감하여 양봉산업육성을 위한 저온저장고 사업에 증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이번에 계상된 사업들은 대부분 당초 예산에 미 확보된 국 도비보조사업에 대한 시비부담금으로 축산농가에 지원이 시급함을 말씀드리며, 계상된 사업이 추경에 확보되어 축산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소관 3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축산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철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마장은 지금 저희들이 요새 승마장 체육활성화라고해가지고 도농교류촉진하고 농촌활력증진을 위해서 지금 승마장 육성사업이 농림사업으로 되어있습니다. 거기에 저희들이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부담이 많이 소요되는 것으로서 지금 저희들이 도비하고 시비합해서 2억원이 계상되어있습니다.

한 개소 금액이 얼마입니까?

10억입니다.

10억을

10억중에 보조되는 것은 2억

우리가 2억을 보조하는데 그 2억중에서 6,000이 도비고 1억 4,000이 우리 시비입니까?

예.

장소는 어디입니까?

장소는 농촌체험마을하고 농촌마을종합개발과 연계된 지역으로서 지금 저쪽 신가승마장 우리 주몽 테마파크장 주위에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체보리 연결조사료 생산 롤생산 이것 감액을 했는데요. 신청량이

량이 적은 것이 아니라 올해 지금 저희들이 면적도 기 천 헥타를 할려고 했었는데, 면적이 재배면적이 작년가을에 비도 많이 오고 많이 못 갈았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감량이 되어서 감조치를 했습니다. 면적이 줄어들고 생산량도 좀 줄어들고 그래가지고

알겠습니다.

김성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축산과 소관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관명 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환 상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이종환입니다. 평소 상수도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정광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상수도사업소소관 2007년 제3회 추경예산안에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60쪽입니다. 상수도사업소운영 일반회계 예산입니다. 자체사업 시설비로서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규모 마을상수도시설 긴급보수비 2,000만원하고 남평 반계마을 상수도 물탱크교체사업비 2,000만원하고 해서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마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상수도사업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립니다. 보산동 이번 추경에 포함이 안 되었습니까?

예, 내년 본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내년에는 위탁되어버리는데요.

이것은 마을상수도라 좀

마을상수도라 가능합니까?

내년에 꼭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상수도사업소 소관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환 상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의사일정 나근수 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많으십니다. 2007년도 3차 추경 하수도사업소 예산안에 대하여 일반회계와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61페이지 일반회계 편성내용입니다. 이번에 일반회계에 편성된 예산은 총 72억 3,745만 5,000원으로 마을하수도 국고보조사업 취소로 1억 5,14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로서 축산폐수공공처리장 원가계산용역비로 140만원 마을하수도 기술진단용역비 620만원 부족한 전기요금에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2페이지 보조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사업 대상중 혁신도시에 위치한 금천 유존지구 사업취소로 인하여 2억 8,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163페이지 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입니다. 나주 하수관거 BTL 사업 시비부담금 100만원 하수관거정비사업 2007년도 시비 미확보분 5,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자체사업 시설비입니다. 농어촌마을하수도 수질관리유지비 1,500만원 마을하수도 긴급보수비 960만원 위생처리장 진입로 확포장공사에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편성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39페이지 예산규모 총괄내용입니다. 예산안 총 규모는 125억 9,132만 2,000원으로 1차 추경 예산대비 5,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세부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47페이지입니다. 하수도사업 수입예산은 변동사항이 없어 생략하였으며, 자본적 수입 타 회계 건설보조금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이번에 5,4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변동된 내역은 하수관거 BTL 사업 100만원 하수관거정비공사 시비부담분 5,300만원입니다. 다음은 248페이지 자본적 지출예산입니다. 이번에 5,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그 내역으로는 하수관거 정비공사 시비 3,200만원 예비비에 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이번에 계획된 국고보조사업등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정광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2007년도 3회 추경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하수도사업소관 추경예산에 대하여 설명에 대한 부분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님들이 안계시면 제가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163페이지 마을하수도 수질관리 유지비해서 법적기준 강화 1,500만원 예산을 요구하셨는데 25개소라고 그랬거든요.

예.

이것 현황 한부주시고요. 다음에 예산계수조정할때까지 주시고, 그 지난번에 저희들이 현장방문 활동시 말씀하셨던 내용이 지금 163페이지 하단에 있는 위생처리장 지입로 확장공사가 맞습니까? 그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부기표시가 내용이 틀린 것 같네요. 말씀하신 내용하고

위생처리장 진입로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하수도사업소관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나근수 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10월 22일 위원들 간의 계수조정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