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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나주시의회 발언

강정숙 의원 발언

118회 제3경제건설위원회2007-11-28

강정숙 의원 프로필 보기 →

정광연경제건설위원장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3일째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순서에 따라 교통행정과, 건축과, 산림공원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오재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재

김오재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김오재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끝에 실음)

정광연경제건설위원장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옆에 마련된 좌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니다. 지금까지 교통행정과 소관 감사 자료에 대해서 설명에 대한 업무 전반의 부분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판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근위원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오재

김오재교통행정과장

감사합니다.

김판근위원

5쪽 말입니다. 시내버스 운용체계 사업추진현황 이라고 했는데요. 지금 순환버스 도색을 3대를 한다고 했죠?
오재

김오재교통행정과장

예.

김판근위원

지금 택시 감차실적이 14대라고 했는데,
오재

김오재교통행정과장

예.

김판근위원

지금 이것이 운행체제가 지금 순환버스를 언제 할 것입니까? 12월 달에
오재

김오재교통행정과장

지금 앞전 대중교통 개선위원회에서 한번 저희들이 설명한바있습니다만, 중부 한대 남부 한대 그 다음에 예비차 한대해서 3대를 하는 것으로 기 보고를 드린바있습니다. 지금 현재 택시 업계의 경영난과 맞물려가지고 택시감차를 40대 한 이후에 이렇게 하기로 되어있어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11월말까지 해서 택시감차를 약 20대 정도할 수 있겠습니다.

김판근위원

지난번에 위원회 회의때 택시감차 40대를 감차한 다음에 순환버스를 하겠다고 과장님이 말씀을 하셨죠?
오재

김오재교통행정과장

예.

김판근위원

그런데 감차를 지금 14대 밖에 안했는데 앞으로 신청이 몇 대 들어왔습니까?
오재

김오재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 3대 정도가 더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11월말까지는 20대까지 아마 감차가 될 것 같습니다.

김판근위원

만약에 40대가 시행이 안되었을 때는 감차가 대책에 대해서 택시관계에 대해서
오재

김오재교통행정과장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일단은 시범 운행하는 방안도 있고 대중교통 체계 개선 위원회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시범운행을 하게 된다면 얼마만큼 택시계에 영향이 있는지 한번 파악해 볼랍니다.

김판근위원

지금 택시업계에서 이것이 40대 목표가 안되었을 때는 반발이 굉장히 심할 그런
오재

김오재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은요. 2005년도에 대중교통 체계개선 방안 연구 용역을 한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택시 총량제 적정 댓수가 몇 대냐 이렇게 해서 한번 연구 용역을 준바가 있거든요. 그때 저희들 나주시 적정택시 댓수가 268대입니다. 그때 55대가 더 많은 것으로 되어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감차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2007년 11월말 현재 택시가 312대입니다 그래서 개인택시 감차를 14대했고, 직권취소 1대 이렇게 해서 15대 이렇게되어 있고 그리고 또, 휴지차가있습니다. 휴지차가 14대 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부재 이렇게 해서 부재가 하루에 50대 정도 그렇게되면은 하루에 운행되고 있는 택시 댓수는 248대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때 조사된 바로는 268대 인데 그 밑에까지 와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존에 택시업계하고 약속한 바가 있기 때문에 이 사항도 택시업계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시범운행을 하는 방향으로 해서 그리고 감차업무를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서

김판근위원

지금 감차부분에서 개인택시 신규 허가 나갔습니까?
오재

김오재교통행정과장

신규 허가가 7대 나갔습니다. 지금

김판근위원

나갔어요?
오재

김오재교통행정과장

예. 직권취소 1대하고요. 총 8대가 나갔습니다. 법인 2대당 1대씩을 감차하기 때문에요. 이제 약 12월말까지는 20대 정도 감축이 되겠습니다.

김판근위원

개인택시 신규로 하고자하는 분들의 한 가지 시에서 대출 이자가 상당히 심사가 모든 부분이 힘들다고 하시던데 그 시 대책에서는 감차도 감차지만 받을 수 있는 요건을 완화를 시켜줘야만이 감차를 한대라도 더 할 수 있게끔 그 대책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오재

김오재교통행정과장

지금 그래서 저희들이 택시업계의 고충을 저희들이 방안을 해서 저희들이 주민소득금고 소상공인 자금있지 않습니까? 창업자금 그렇게 해서 지금 현재 한명만 제외하고 여섯 분이 지금 그 융자금을 받아갔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출 방법은 약 다섯 가지가 있습니다. 담보하는 것 신용 보증하는 방법 그 다음에 신용보증기금 해서 다섯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알맞은 보증 뭐냐하면은 융자받는 방식을 채택을 해서 본인들이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김판근위원

그리고 말입니다 이게 지금 순환버스를 3대로 되었구만요. 지금 위탁을 두 회사에 그 부분에 대해서 위탁관계를 어떻게
오재

김오재교통행정과장

위탁관계는 아직 결정을 안했습니다. 일단 노선이 확정되면은 이제 나주교통으로할것인가 광신여객으로 할 것인가 그 문제가 있거든요. 그것은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조정을 해서

김판근위원

그 지금 나주교통이나 광신여객에서는 지분을 합리적으로 개선을 요구를 지금 하고계시드라고요. 지난번에 대표자들 이야기하신 것 보니까 과장님께서도 이 부분도 상당히 합리적인 체계가 될 수 있게끔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재

김오재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판근위원

그리고 또, 앞으로 택시감차 부분이나 여러 여건에 대해서 택시업계에 불이익이 안 가게끔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재

김오재교통행정과장

예.
건설

경제건설위원장

정광연김판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숙위원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오재

김오재교통행정과장

감사합니다

강정숙위원

6페이지 보면은요. 불법주정차 단속하는 공익요원이 두 분 계시네요?
오재

김오재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정숙위원

이 분은 어디에서 단속하죠?
오재

김오재교통행정과장

지금 저희 교통지도팀에 소속되어서 저희들 지도팀하고 같이하고 있습니다

강정숙위원

그러니까 나주 전체 지역을 다합니까?
오재

김오재교통행정과장

지금 나주 전체지역인데요. 저희들이 지금 현재까지는 읍 면 단위까지는 단속이 어렵고요 지금 주로 시가지 중심지역 이렇게하고 있습니다.

강정숙위원

그러면 시가지 중심지역에 또, 이 분들이 계시면은 노인일자리 창출해가지고 계시는 분들도 군데군데 많이 계시잔아요.
오재

김오재교통행정과장

이 분들이 두 명 가지고 사실상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직원들하고 같이 뛰어야하기 때문에 저희 교통지도팀에 지금 현재 6명이 있습니다만, 6명 중에서 검찰 업무와 관련된 직원이 두 명이 있고요. 단속 업무는 두 명입니다. 그래서 총 4명이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수시로 불법 주정차 단속을 금년에도 약 263대 이렇게 적발했습니다만, 저희들 인력으로는 아직도 부족합니다 그래서 교통지도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정숙위원

그래도 시내에다가 그냥 주차금지 표시판을 전체적으로 다 세워놓지 않았습니까?
오재

김오재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은 업무계획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노인교통지도반까지는 한계점에 와있다 그래서 상가번영회하고 그때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를 했는데 상가번영회하고 금남도 성북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자율적으로 한번 해보겠다 한 달 동안 운영을 해 보겠다. 그럼 그렇게 합시다 했거든요. 그 뒤에 무인단속카메라를 우리가 설치하겠습니다 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자율적으로 한번 시범토록 했었습니다 물론 위원님이 보는 관점하고 저희들 관점이 약간 다르겠습니다만, 그렇게 한 뒤로 계도 하나의 과정 중이었거든요. 그런데 물론 좋은 점도 있고 좋지 않은 점도 있겠습니다만, 아무튼 시민들이 바라보는 시각은 일응 옛날보다는 질서가 좋아졌지 않느냐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단, 오후 시간이라든지 공휴일 토요일 일요일날 저희들이 단속의 손길이 못 미치기 때문에 주행자 질서가 원점으로 가는 그런 미흡한점이 있었습니다.

강정숙위원

너무 많이 세워 가지고 그 앞에가 오히려 더 정체가 될 정도로 그러거든요. 그런데 이제 저녁에 토요일 일요일 저녁에는 아무도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주정차 표지판 서있는 옆에다가 주차를 해 버릴 정도로 그렇게 요즘에 자동차가 더 많아졌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공익요원이 있고 또, 노인 일자리 창출해서 하시는 요원이 또, 계시고 또, 표지판 세우고 이렇게 하는데도 그게 잘 안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오재

김오재교통행정과장

위원님 우리가 교통표지판을 세우면서는요. 노인교통지도반을 완전히 빼냈습니다. 빼내가지고 중앙로하고

강정숙위원

그래도 가끔 계시던데요.
오재

김오재교통행정과장

그쪽을 배치를 안했습니다. 그리고 노인교통지도반이 있고, 그 지도단속 업무도 있지만요. 이제 하루에 네 시간씩 하거든요. 오전반 오후반 이렇게 해서요. 그래서 일 자리 창출하고 맞물려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봤으면 좋겠습니다.

강정숙위원

그리고 이제 주차단속 요원들이 계시는데, 이제 이렇게 여러 가지로 한꺼번에 예산낭비가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주차단속 표지판을 세우드라도 조금만 가계 앞으로 좀 만 세워도 다 보고 아! 여기 차세우면은 안되구나 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에 몇 만원씩 하는 것을 빽빽이 세워 놓으니까 오히려 보는 사람한테 더 답답하게 느껴지고 그럽니다.
오재

김오재교통행정과장

우리가 주차표시판을 세울 때 저희들하고 약간에 상의만 했더라면 아마 그런 점이 좀 저희들하고 협의가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강정숙위원

그러면 이 예산은 어디서 나갔습니까?
오재

김오재교통행정과장

총무과에서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리질서 확립차원에서

강정숙위원

그러면 돈을 줄때 그러면 이것을 상의도 안하고 그냥 막 써버리라고 줍니까?
오재

김오재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그것이

강정숙위원

그러면 과장님 그 말씀이 안 맞지 않습니까?
오재

김오재교통행정과장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지금 주민자치위원사업으로 할란다고 올려가지고 이제 그것을 아마 그렇게 해서 그쪽을 지원이 된 것 같습니다.

강정숙위원

그러니까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사업을 하겠다고 올려서 3개 과에서 돈이 나갔어도 일단은 교통행정과 소관 아닙니까?
오재

김오재교통행정과장

저희들하고 사전에 상의를 했는데요. 이제 몇 개를 사고 이런 것 까지는 저희들이 상의를 못했죠!

강정숙위원

그래도 과장님이 상의를 하실 때 미적인 것도 고려하시고 또, 여러 가지 여건을 고려해서 해야지 막무가네라도 막 세워놓고 이제 와서 저희들하고 상의를 했으면 이렇지 안 할 텐데 그런말은 통하지 않습니까?
오재

김오재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아닙니다만, 아무튼 그 부분을 저희들도 뭐 업무적인 관련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부분을 계속 상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강정숙위원

앞으로는 조금 더 신경을 쓰시고 이런 시행착오를 격지 않도록 하십시오.
오재

김오재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할랍니다.

강정숙위원

그리고 8페이지 보면은 공영주차장 설치를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오재

김오재교통행정과장

예.

강정숙위원

그런데 금남동 광주은행이나 신협 이렇게 큰 기관들이 이쪽에 있는데, 그쪽에는 주차장이 없어 가지고 은행가는 사람들도 차를 못 세우거든요. 그런데 그쪽에 주차장을 확보할 계획은 없습니까?
오재

김오재교통행정과장

그쪽을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한바가 있거든요.

강정숙위원

예.
오재

김오재교통행정과장

광주은행에서 저쪽 잠사자리 매일시장 쪽으로 도로가 나지 않습니까?

강정숙위원

예.
오재

김오재교통행정과장

거기를 저희들이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만, 워낙 땅 값도 비싸고

강정숙위원

그러면 이 쪽 하천 건너 쪽으로 조금 더 싼 쪽으로
오재

김오재교통행정과장

문제는 거기에서 벗어나면은 주차장을 만들어 놓아도 이용을 안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강정숙위원

홍보가 되면은
오재

김오재교통행정과장

지금 저희들이 성북공영주차장을 오픈을 해 놓고 있지 않습니까? 다시 재정비를 해서요. 거기도 바로 안 되는 거기도 항사 비어있는 상태거든요. 이용을 많이 안하고

강정숙위원

거기가 도로도 또, 좁지 않습니까? 도로도 좁은데다가 주차할 공간이 없어 가지고 은행을 가드라도 거기에 차를 세울 공간이 없어요. 그러면 조금 떨어진 곳에라도 주차장 있으면 세워놓고 가는데, 거기가 굉장히 도로도 좁은데다가 주차장도 없지 다니는 차량은 많지 굉장히 불편하드라고요.
오재

김오재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은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듯이요.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도 세우겠습니다.

강정숙위원

한번 연구해보십시오.
오재

김오재교통행정과장

예.

강정숙위원

그리고 9페이지요. LED 교통신호등 교체사업이요 이것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오재

김오재교통행정과장

이것은 다 되어있는 것입니다.

강정숙위원

아! 다 되어있습니까?
오재

김오재교통행정과장

기존에 전기로하다가요. 이제는 점선식으로 LED로 해가지고 하는 것이 전기료도 절약되고 이런 사안이 되었습니다.

강정숙위원

그러면 어디가 다 되어있습니까?
오재

김오재교통행정과장

지금 우리 신호등 보면은 옛날에는 이렇게 불로 들어오지 않습니까? 자세히 보시면은 점점으로 해 가지고 빛나거든요. 그것입니다. LED 사업이라는 것이

강정숙위원

그러면 다 교체가 되었어요?
오재

김오재교통행정과장

예. 지금 다 되어있습니다. 신호등에

강정숙위원

그러면 아침이 되어도 불이 켜지는 가로등 그런 것은
오재

김오재교통행정과장

이것은 교통신호등입니다.

강정숙위원

예. 그리고요. 13페이지요.
오재

김오재교통행정과장

예.

강정숙위원

폐차매매업 지도관리 단속을 하는 실적을 보면은 지금 여러 가지 고발된 사항도 있고 시정 개선하는 부분도 있고 사업장된데도 있고 이렇게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지금 자동차나 폐차장 이런 매매업소등이 이제 겨울이 되면은 세차장 같은 데서는 폐유 같은 것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쏟아지고
오재

김오재교통행정과장

예.

강정숙위원

보면은 추우니까 그 옆에서 불도 피워서 이렇게 일을 하시고하는 것을 볼수가 있어요. 그런데 화재예방에 만전을 기해주시고 또, 이렇게 환경이 오염이 되지 않도록 그 관리를 철저히 해주셨으면 합니다.
오재

김오재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정숙위원

그리고 여기 항상 버스나 택시 이런 것 등이 잘못하고 있다. 불친절하다 항상 업무보고 때나 뭐 이런 감사때 단골메뉴로 나오는 것인데 우리가 공익을 위해서 버스나 택시회사에서 재정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재

김오재교통행정과장

예, 버스만하고 있습니다.

강정숙위원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돈을 주면서도 그 사람들이 말을 잘 안 들어요. 학생들한테도 노약자들한테도 그 기사들이 자기하고 싶은 대로 다 해버리거든요. 그래서 과장님 항상 몇 번 가셔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래도 그것이 개선이 안 되는데 이런 것은 어떻게 처리하실려고 생각하십니까?
오재

김오재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업무보고때 내년도 신규시책으로 이런 주민불편이라든지 교통불편사항에 대해서 잘하고 있는 데는 포상제도를 실시한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까지 죽 해보니까 자꾸 행정조치를 한다고 해서 과태료를 내면 그것을 끝나고 개선이 안 되기 때문에 이제 뭐 전부가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일부 운전기사들이 그런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회사하고 평가단을 구성해서 잘하고 있는 사람 위주로 평가를 해서 저희들이 견학도 보내고 해외 포상도하고 그럴 계획입니다.

강정숙위원

그러면 이제 과장님이 이렇게 잘하는 사람 평가단을 구성해서 한다고 하셨는데 이게 또, 잘못하면은 또, 역량 있는 사람만 또, 그런 혜택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 의견으로는 항상 인터넷에나 다른 곳에 보면은 불친절합니다. 광신여객 나주교통 이런 분이다 하고 얘기가 올라오잔아요. 실제적으로 그런 불이익을 당하고 불친절한 그런 것을 당한 사람들이 나는 어떠어떠한 상황에서 어떤 기사님으로부터 이런 친절을 받았다. 정말 이렇게 좋은 느낌을 얻었다는 것을 자꾸 인터넷이나 이런데 올려 주라고 해서 그런 것도 평가에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오재

김오재교통행정과장

예, 같이하겠습니다.

강정숙위원

그러면은 아무래도 오히려 더 친절하게 할려고 하고 당신이 내가 보지 않지만 누군가 나를 평가하고 있다는 것을 느껴서 더 잘할 것 같아요.
오재

김오재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강정숙위원

그렇게 한번 해주십시오.
오재

김오재교통행정과장

예.

강정숙위원

그리고 14페이지요. 택시승강장 이 시설설치하고 하시는 것 지금계속 진행하시잔아요.
오재

김오재교통행정과장

예.

강정숙위원

될 수 있으면은 우리 나주의 이미지가 느껴지는 그런 승강장이 설치되었으면 참! 좋겠어요.
오재

김오재교통행정과장

지금 영강삼거리에 하나가 들어서고요. 지금 송현지소 동신대 앞쪽을 하나 들어설 것입니다. 저희들이 모델을 가지고

강정숙위원

모델을
오재

김오재교통행정과장

모델을 거기서 추려가지고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이번에 설치한 것을 보시면서

강정숙위원

저는 가끔 보면서 물론 왕건과 오씨 부인 해가지고 우리 나주를 나타내는 것도 좋지만 그것은 우리 역사 이야기지 우리 나주하면은 뭔가 부각될 수 있는 것 아! 나주에 가면은 저게 있다. 이런 느낌이 들 수 있는 것이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오재

김오재교통행정과장

저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만, 버스승강장 이라든지 저희 나주시에 버스승강장 형태가 여러 가지가있거든요. 조적조 RPC 스텐레스 해 가지고, 그런데 그런게 많기 때문에 통일된 승강장이 있어야 되고 나주에 부합되는 것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할 때는 위원님한테 자문을 구해보겠습니다.

강정숙위원

그래요. 나주의 이미지가 최대한 부각될 수 있는 것 아! 나주만이 저런 승강장이 있구나 그런 느낌이 될 수 있는 그런 것이 설치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8페이지요. 보면은요 지금 사고 이월 속에 화장실 건립하고 토지매입하고 이런게 지금 부지가 미 확정되어서 이렇게 되었습니까?
오재

김오재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공산 터미널 마트 앞인데요. 저희들이 그 터미널 승강장 있는 쪽에 공중화장실을 해 달라는 공산주민들의 민원사항 건의사항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도에 사업비를 세워서 이렇게 해준바가 있습니다.

강정숙위원

그래요. 그러면은 여기 과장님 철도공원에요. 화장실 교통행정과에서 만들었습니까?
그러면 그것이 다 완공이 된 것입니까?
오재

김오재교통행정과장

예, 다 되었습니다.

강정숙위원

그런데 그 화장실이 예산이 얼마 들었죠?
오재

김오재교통행정과장

그것이 지금 영산포 삼거리가 2,754만원

강정숙위원

예, 2,700만원 그런데 거기 관리를 누가합니까?
오재

김오재교통행정과장

관리는 공산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처음부터 관리문제가 제일 크거든요. 그래서 이제 공산 같은 경우는 면에서 하도록 처음부터 했었고, 그 다음에 영산포 삼거리 공중화장실은 저희들이 동하고도 동에다가 예산을 줘서하는 방법이 있고요. 지금 도시과에서 기존에 도시공원 철도공원부지가 있기 때문에 거기하고 같이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협의해서 하도록 할 랍니다.

강정숙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 화장실 바닥은 그게 완공된 것입니까?
오재

김오재교통행정과장

화장실 바닥이요? 지금 입구를 말씀하신

강정숙위원

그 화장실 안에요.
오재

김오재교통행정과장

화장실 안에는 조립형이기 때문에 지금 완벽히 되어있습니다만,

강정숙위원

완벽합니까?
오재

김오재교통행정과장

예.

강정숙위원

아니 왜 그러느냐 하면은 화장실 속이 너무 더러워 가지고
오재

김오재교통행정과장

언제 갔다 오셨습니까?

강정숙위원

저번날 갔다 왔어요.
오재

김오재교통행정과장

저희들 최근에 가서 점검을 했습니다. 수도공사를 안했는데 그 시민들이 거기 와서 변을 봤어요.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청소하고 수도 연결을 안 해 놨는데 사용금지라고 했는데 거기를 문을 따고 들어가서 이렇게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강정숙위원

혹시 과장님 김천에 있는 직지 문화공원 가보셨습니까?
오재

김오재교통행정과장

김천이요?

강정숙위원

직지사
오재

김오재교통행정과장

못가 봤습니다.

강정숙위원

거기 가시면은요. 화장실을 갓 모양으로 지었어요. 그래 가지고 그 형태가 갓모양인데 그 옆을 전부다 훈민정음으로 붙였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화장실이 예뻐요. 그래서 전국에서 제일 아름다운 화장실로 뽑혔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옆에 무지개 화장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무지개 화장실이 쌍무지개예요. 그 쌍무지개를 강화유리로 다 무지개 모양을 다 강화유리 속에 넣어 가지고 화장실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너무 문화공원 답게 화장실을 만들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공무원들도 이렇게 항상 벤치마킹도 하시고 정말로 훌륭하신 분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는데 왜 우리 나주의 이미지를 부각시키고, 다른 곳 보다 더 아름다운 것을 할 수가 있는데, 그 노력을 안 하시는 것인지 아니면은 그냥 안일하게 대처하셔서 그런 것인지
오재

김오재교통행정과장

절대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그 시각적 시민들로부터 어떤 시각적인 여유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한번 요구가 되면은 계속해서 해 달라는 요구 있거든요. 그러니까 좀 기다려 주면은 예산도 확보하고 또, 거기에 맞는 시간적 여유가 있는데요 저희들도 시간적 여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예산도 뭐 화장실 특색에 맞는 화장실을 만들려면은 보통 여기같은 경우는 3,000만원 정도 됩니다만, 그런 경우는 고가 아닙니까. 몇 억씩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은 주민들은 계속 바로 하루하루 일을 봐야 될 형편인데 그래서 좀 시간에 쫒기는 부분도 있었고, 또, 기다려 주는 것도 좀 있어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강정숙위원

주민들이 그런다면은 우선 간이화장실이라도 하나 갖다 놓고 이왕에 돈을 들일것이면은 조금 더 추가해서라도 정말로 예쁜 화장실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그런 의지가 있으시다면은 저는 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우리 나주시가 맨날 이렇게 해가지고, 또, 안 좋은면은 금방 부셔요. 전부다 금방 부셔버리고 또, 새로 짓거든요. 이런 시행착오가 되지 않도록 될 수 있으면은 업무계획을 세우시고, 이것을 예산을 화장실을 만들어야 되겠다고 예산을 세우신다면 미리서 밴치마킹도 해보시고 또,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 나주의 예쁜 화장실이 될까를 생각하신다면 이 돈을 가지고도 얼마든지 더 멋진 화장실을 만들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 안타깝습니다.
오재

김오재교통행정과장

앞으로

강정숙위원

앞으로는 그렇게 하실 랍니까? 과장님
오재

김오재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정숙위원

그렇게 해주십시오.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그 저기 여기 지금 21페이지 주민과의 대화 건의사항에서도 보면은 지금 영산강 둔치 제방 주정차 지도 요청 그렇게 하셨거든요.
오재

김오재교통행정과장

예.

강정숙위원

그런데 저희들이 저번 날 소방의 날 행사를 하는데 행사장에를 갔습니다 그런데 저쪽에 주차장이 비어있는데도 불구하고 제방뚝에 주차가 다 되어있어요. 차가 나올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그 주차장을 만들어놓고 활용하지 않고 거기다가 주차를 한다는 것은 오히려 그런곳에 다가 주차금지표를 놔두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것입니다.
오재

김오재교통행정과장

그것 한번 고려하겠습니다.

강정숙위원

이상입니다.

정광연경제건설위원장

강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재위원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저번에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는데 나주교 강변우회도로 속도위반이요.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나왔는데
오재

김오재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성재위원

처리 불가로 자료에는 해 놓았어요. 나주경찰서 교통심의위원회 위원들이 주로 어느 분들로 구성이 되어있습니까?
오재

김오재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심의위원회가 시에서는 교통행정과장하고 건설과장 당연직으로 되어있고요. 그 다음에 교통에 관련된 화물 그 다음에 유류업계 종사하시는 분 다양하게 구성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재위원

우리 나주시민으로
오재

김오재교통행정과장

예, 우리 나주시민으로 25명 정도로 되어있는 것 같습니다.

김성재위원

심의할 때 그러면은 과장님은 심의위원회에 안 들어가 있어요?
오재

김오재교통행정과장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을 저희들이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성재

위원당연직으로 들어가 있죠? 거기에 설명을 해도 거기에 위원들이 거의 전원이 반대를 하시는 그런
오재

김오재교통행정과장

거기 결정방식이요. 비밀투료하기때문에요. 자기가 거수로 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써서 내면은 그것으로 공개해서 바로 가 부가 결정이 되고 있습니다.

김성재위원

그렇습니까.
오재

김오재교통행정과장

예, 설명을 해도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전에 설명을 부족했습니다만, 저희들이 1월 달에 두 번 건의 했었고요. 경찰서 도경에서 불가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꼭 속도제한만을 계속 높이라고 할 것인가 그점을 생각하다가요. 차라리 이것을 없애버리면 어떻겠느냐 이설을 해 버리면은 이설건의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경찰서에서는 저기도 작년에 4명인가 사망사가고 났다고 그래요. 그래서 경찰서 측에서는 물론 속도제한도 중요하지만 인명이 더 중요한 것 아니냐 그래 가지고 이설은 그것은 좀 어렵겠다. 사고가 많이 나면은 그렇지 않다고 현재 60으로 해놔도 사고가 나는데 그래서 거기까지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김성재위원

아! 그래요.
오재

김오재교통행정과장

예.

김성재위원

경찰서에서 파악했을 때 4명 정도
오재

김오재교통행정과장

예, 작년에 아마 그렇게

김성재위원

사망사고가
오재

김오재교통행정과장

예. 지금 현재 속도가 60 이지만요. 이제 70이 넘으면 단속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60으로 가신 분들은 아마 60으로 가가지고 아마 속도가 걸리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아마 70넘고 전부다 80 넘기 때문에 경찰서에서는 그것입니다. 우리가 70으로 80으로 해놔도 똑 같이 걸린다 이 말입니다 거기 도로상 속도의 흐름으로 봐서는

김성재위원

과장님 거기를 말씀드린 것은 실제 그 지역이 운전자들이 보편적으로 봤을 때 80키로 정도는 달릴 수 있는 그런 도로이기 때문에 이 과속을 하는 것 아닙니까.
오재

김오재교통행정과장

예, 통상적으로 이렇게

김성재

위원사실 그렇게 표시를 해 놔도 그 속도는 내고 다닌다 이 말씀입니다 거기에 과속단속표시가 있는지를 아는 운전자 외에는 그 속도로 가속을 하고 다닌다는 그런 부분을 같이 생각할 필요성이 있고요. 이게 속도위반 과태료 찍히는 부분 그것이 나오면은 그게 어느 청으로 들어가는 것입니까?
오재

김오재교통행정과장

경찰청에 국고로 들어갑니다.

김성재위원

그래요. 아무튼 여기는 개선해 볼필요성이 자꾸 나오는 부분입니다 과장님도 설명을 자주하시고,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시에 다른 우리시를 거쳐 가는 분들의 민원도 자주 이야기가 된다라는 것을 심의위원회 하실 때 다시 한번 건의를 강력히 하셔서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고 하면은 좀 상향을 했으면 좋겠다.
오재

김오재교통행정과장

다른 방향으로

김성재위원

표시가 있다라고 해서 천천히 가주면은 좋은데 그 속도는 거의 다 내고 간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오재

김오재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재위원

그것을 다시 한번 건의를 하셔서 심의위원회를 하실 때 다시 한번 설명을 잘 하시고 시에 자꾸 민원인들 전화라든가 이런 부분도 같이 설명을 하셔서 될 수 있는 한 상향조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재

김오재교통행정과장

위원님 이 부분은요. 이제 이것은 교통규제 심의사항이 아니랍니다. 왜냐하면은 그 우리 도로 설계속도가 60키로가 되기 때문에 법규정에 넘어있는 것을 어떻게 교통규정 심의를 하겠느냐 그런 입장입니다 경찰이 그래서 저희들이 그러면 오직하면 그런다면은 바업은 이설하는 방법밖에 없다. 차라리 속도 무인단속기를 철거하면은 어떻겠느냐 하는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하고 있거든요. 경찰에서는 뭐 지금 현재 속도 단속기가 없으면은 사고가 더 많아질 것이다.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실상 상당히 어렵습니다.

김성재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그래서 우리나라 법이 재미있어요. 지금 뭐 지방자치제네 하면서 규제할 부분은 중앙정부에서 다 규제를 하고 법원 거기에 하는 대로 따라와라 자치제에 자율권을 주는 부분은 행정적으로 뭐 많지가않죠? 그래서 어렵다는 것이죠? 아무튼 다시 한번 민원부분이라든가 시민들 외지인들한테
오재

김오재교통행정과장

이것도 계속해서 도경에다가 건의를 해보겠습니다.

김성재위원

그렇습니다 그런 당위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도 설명을 하셔서 건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성북공영주차장 안내표시판 도로에 세워놓으셨어요.
오재

김오재교통행정과장

예.

김성재위원

거기 설치하셨는데 잘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오재

김오재교통행정과장

지금 미적인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그렇지않으면은 가시적인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김성재위원

세우기는 세웠는데 양쪽에다가 여기가 성북공영주차장이다고 표시를 하면은 안되게되어있습니까? 설치기준에 저쪽 사거리에 성북공영주차장이라고 하는 푯말이 서있는 것을 볼 수 있고,
오재

김오재교통행정과장

그렇지 않아도 그 관계로요.

김성재위원

남고문 쪽에서도 양면에서
오재

김오재교통행정과장

시민분께서 제안을 하셨습니다 뒷면에다가 똑같이 해주면은 어떻겠느냐 그런데 저희들이 그것을 검토했습니다. 저희들 맘 같으면은 뒤쪽에다다 붙이면은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또, 그게 하게되면은 이쪽에다가 다시해야 된다네요. 그런 교통표지판은 왜냐하면은 그것으로 인해서 정면으로 봐야 되는데 옆을 보다가 사고가 나면은 또, 행정이 책임져야할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봤습니다만, 교통 표지판같이 못하도록 되어있다고 그러네요.

김성재위원

그것이 교통 표지판이 아니지 않습니까?
오재

김오재교통행정과장

교통표지판은 아니지만 이제 그것을 보고 교통흐름상 거기가 좌회전하는데 아니지 않습니까 바로 성북사거리에서 좌회전해서 들어가는 곳이기 때문에 그 좌측을 보면서 들어갔을 때 문제가 있다고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만,

김성재위원

그래요.
1번 국도에서 다니면서 지나가다가 들어와 가지고 거기에서 성북동사무소 쪽으로 주차장으로 들어가자면은 표지판이 거기에서 주로 많이 보여야되는데 외지인들이 볼 때는 그렇지 않습니까?
오재

김오재교통행정과장

예.

김성재위원

결국에는 시내에서만 볼 수 있게 이렇게 해놓으니까 그 쪽에 성북주차장이 있는지 그 부분을 모르지 않습니까?
오재

김오재교통행정과장

그것 때문에 저희 실무진들하고 한번 토의를 했거든요. 토의를 했는데 저희들 맘 같아서는 붙여버리고 싶습니다 위원님 생각하고 똑같이 그런데 그것이 법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성재위원

그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하셔서 사실은 그때 주차장 표시를 안내표시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은 제가 나주시에 계신 분들은 읍내에 시내에 계신분들은 성북 주차장이 어디가 있고 시내 어디 어디에 주차장이 있다는 것을 금방 찾을 수 있지만 면단위나 외지인들이 왔을 때는 우리 나주시내에 공영주차장이 어디에 있는지를 잘 파악을 못하니까 그것을 찾기 쉽게 해 달라는 뜻으로 했었는데 실제 지금 시설된 것으로 봐서는 우리 나주시민들은 얼른 파악할 수 있지만 외지인들이 봤을 때는 찾기 어려운 그런 상황으로 표지판이 붙어있지 않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니까 그 부분도 검토를
오재

김오재교통행정과장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성재위원

그러십시오, 방금 전에 강정숙 위원님이 시내주차장확보 이 부분을 시민들이 자꾸 말씀을 하거든요. 사실 뭐 우리가 교통표지판을 많이 세워놓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이 좀 시급한 부분인 것 같아요. 상인들도 그 부분은 많이 건의를 하시드라고요. 이런 부분은 공간확보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사실 시 예산이 많이 수반되는 부분이라 뭐 토지매입이라든가
오재

김오재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시내권에 한번 해볼라고 하니까 보통 주차장 하나 만드는데 약 20억에서 30억이 소요됩니다.

김성재위원

그러죠!
오재

김오재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주차 한 면하는데 2,500에서 3,000 한대를 대기위해서 주차장 한 면을 설치하는데 이제 주차장 주차면적도 있고, 그냥 진행 퇴로 하는데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요. 한 면하는데 2,300에서 3,000 정도 들고 있습니다. 땅값 포함해서요. 시내가 그래서 주차장 부지매입이 저희들 예산으로서는 1년에 하나 하기가 굉장히 벅찬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급적이면은 임대를 해가지고 가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방향을 바꾸어서 적지만 있다면은 임대를 해서 주차장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같이 동시에 추진하겠습니다.

김성재위원

그것을 노력을 해주시고요. 우리 지금 나주시내권에 건물 지으면서 건물 지하에 주차시설이 되어있는 건물들이 있습니까? 우리는 그것이 없습니까?
오재

김오재교통행정과장

이제 건축법상 부설주차장의 면적을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법상하고 지금 현실하고 너무 괴리감이 있어 가지고요. 아마 집안에다가 주차장의 면적을 갖추어놔도 불편하니까 전부 밖으로 나오기 때문에 문제가 상당히 많죠

김성재위원

밖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런다고요?
오재

김오재교통행정과장

예.

김성재위원

가령 광주은행 같은 데는 건물 지으면서 법상 그렇게 되어 있다면은 지하시설에 주차장을 만들어 줬더라면은 실제 은행 일보러가면서 지하로 들어갈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이 되지 않습니까? 공간이 되기 때문에 법으로는 그렇게되어 있는데 법대로 시행을 안하면은 문제점이 있는데요.
오재

김오재교통행정과장

그 관계를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김성재위원

그런 부분도 하여튼 그쪽 건축 허가부서하고 협의를 하셔서 그런 필요성이 있다라면은 법상 주차확보 공간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은 그 부분까지도
오재

김오재교통행정과장

지금은 저희들 건축부서에서 건물을 지으면은요. 지금은 교통영향평가를 해 달라고 저희들한테 협의가 들어오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하지만 좀 건물 규모가 큰 것은 그렇게하고 있습니다만, 이제 건물이 적은 것은

김성재위원

적은 것은 광주시내권에도 지하주차장을 만드는 것 아니고
오재

김오재교통행정과장

건축과와 협의 해서 반드시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김성재위원

그래요. 노력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내버스 합리적 운행체계개선 해가지고 승강장 50개 그래 가지고 계획이 죽 잡혀있고, 설명회도하고 했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 시내버스 운행을 하는 부분을 순환버스 운행할 때
오재

김오재교통행정과장

예.

김성재위원

사실은 기존에 택시업을 하신 분들이 소득차원이나 여러 가지 부분이 피해를 볼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신중히 검토를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런데 지금 계획댓수가 40대를 했는데 14대 감차를 하고 순환버스를 운행을 했을 때 그렇다라면은 택시업을 하는 그분들한테는 수익차원에서 더 낮아질 수 있는 요인이 있겠네요.
오재

김오재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통계적으로 뽑아본 것은 아닙니다만, 저희들이 교통체계개선 하는데를 6개 시 군을 다녀봤거든요. 그리고 지금까지 교통체계개선 하는데에서 택시업계가 반발하고 하는 데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쪽에 가서 이제 물어보면은 버스하고 택시는 서로 다르다고 합니다. 수익면이 버스는 버스고 택시는 택시다 왜냐하면은 또, 오히려 그쪽에서는 버스가 돌면서 사람들을 더 많이 실어 나르고 내려주기 때문에 뭐 택시업계에서 적자를 봤다고 항의가 들어오거나 그런 것이 없다네요. 그런데 저희들은 처음부터 이렇게 경영난이 오니까 저희들도 답답하기는 합니다.

김성재위원

그래요. 그런 부분도 신중히 검토를 하셔서 저번에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같이 지역에서 살면서 그 분들한테 큰 피해가 가지 않도록
오재

김오재교통행정과장

피해가 안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재위원

불법주정차 단속 실적 그래 가지고 263대 했단 말씀입니다. 지금도 하고 있습니까?
오재

김오재교통행정과장

예, 불법주정차단속은 지금도 뭐 수시로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들이 요구한 만큼 시민들의 욕구에 부응하는 정도는 인원 부분 때문에 그렇게 많이는 못하고 있습니다.

김성재위원

과태료 부과하면은 시민들 100% 과태료 하십니까?
오재

김오재교통행정과장

과태료를 부과하면은 많이 내신분도 있고요. 그렇지 않으면은 안내고 자동차에 압류쪽으로 많이 가고 있습니다. 체납은 되지 않습니다. 결국은 그 차가 정리될 때 다 내고 다시 새 차 사든지

김성재위원

그래요. 하여간 주차위반표시라든가 여러 가지 시에서 예산을 많이 투입하고 있는데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댓수들이 많다라는 것이 참! 생각할 부분입니다.
오재

김오재교통행정과장

예를 들어서 시청 앞에 주차단속한데는 가급적 주변에 주차장 있는 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시청 앞 같은데도 바로 옆에 주차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옆에다 대놓고 일을 보죠 그런데는 단속을 그런 쪽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성재

위원그래요. 자동차 과태료 부과징수 현황 그래 가지고 자동차 검사 및 등록지연 그랬거든요.
오재

김오재교통행정과장

예.

김성재위원

자동차를 검사를 안받아 가지고 운행하는 차량들이 댓수가 이렇게 많다는 것입니까?
오재

김오재교통행정과장

예,

김성재

위원대포차가 많은가요?
오재

김오재교통행정과장

대포차도 있고요. 그 다음에 본인이 통지를 받았는데 많이 잊어먹고 그 기간이 넘어간 사람들 그런 건수도 많이 있습니다.

김성재위원

우리시에서 통보를 해주기는 해요.
오재

김오재교통행정과장

지금 그렇게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거기 같은 경우는 교통안전공단에서 1차 적으로 하고 있고요. 거기에 이제 자동차 검사업무 주관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저희들도 사전에 다 해드리고 있습니다.

김성재위원

예고해주죠?
그런데 시에서 예고해 주는 시간이 기일이
오재

김오재교통행정과장

보통 2주 정도하고 있습니다만,

김성재위원

그러면 2주전에 우리가 납세고지서나 여러 가지 고지서를 받을 때도 우리 시민들의 습관상 언제 받으면 연제하는 것 이게 너무 빠른 시기에 했는가 늦게 했는가 그런 부분도 한번 심사숙고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을 받아놓고 앞으로 기간이 2주내지 3주 또, 검사기간이 3개월 있지 않습니까? 그러죠?
오재

김오재교통행정과장

예.

김성재위원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시간이 좀 2주 정도 되니까 약 15일 정도 되지 않습니까? 여유가 있구나 하다가 계도해준 부분은 잊어버릴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도 참고 삼으셔서 시기적으로 어느때 했으면 좋겠는가
오재

김오재교통행정과장

통지기한을 적정한때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김성재위원

예,
오재

김오재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성재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15일 전에 받아 놓으면은 앞으로 시간이 좀 있으니까 여유 있는 맘이 있어버리고 그러다가 넘겨버릴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거든요. 의도적으로 안 받고 대포차를 탄다든가 그런 사람들이 부분은 문제가 있지만 순수 시민들 부분을 그런 부분을 찾아서 해줄 필요성이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재

김오재교통행정과장

예.

김성재위원

우리 과장님 교통행정과에서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 여러 가지 다른 지자체보다 훨씬 더 잘하셨다고 해서 상 사업비도 받으셔서 또, 많은 일을 할 수 있도록 교통행정과에서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주로 우리가 과속경보기나 방지턱 칼라포장은 주로 어느 쪽에 합니까?
오재

김오재교통행정과장

칼라포장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설계를 하면서요. 18개 초등학교이기 때문에 이제 극히 제한적으로 저희들이 미끄럼 방지를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성재위원

미끄럼 방지를 위해서 칼라포장을 하시죠?
오재

김오재교통행정과장

예.

김성재위원

우리가 서창 쪽에 가보니까 서창초등학교 앞에 그쪽에 칼라포장이 되어있드라고요. 서창쪽 도로전면을 빨갛게 해서 해 놓은데가 있던데 차량 통행이 많은 과속할 수 있는 지역은 칼라 포장하는 부분을 고려를 해 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오재

김오재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성재위원

속도가 많이 안가고 시내 주민들이 있는 지역 그러죠?
오재

김오재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재위원

검토를 좀 잘하셔 가지고 여건에 맞는
오재

김오재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은 전면포장보다는 부분적으로요. 미끄럼방지만 최소한 폭을 좁혀서 칼라포장을 하드라도 그런 쪽으로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성재위원

지금 횡단보도 야간집중 조명기 설치현황 그랬거든요.
오재

김오재교통행정과장

예.

김성재위원

횡단보도 야간조명등이 주로 과속하는 지역에 많이 설치해야 됩니까? 아니면은 사람이 통행을 많이 하는데 해야 합니까?
오재

김오재교통행정과장

과속도하고 또, 야간에 주변에 가로등이 없어가지고요. 위험한데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동신대쪽에서 차량이 많고요. 그래서 야간에 이것을 해주기가 굉장히 효과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을 확대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계속 필요한데를 저희들이 해드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재위원

이 부분은 저희들 광 목간 도로에도 몇 군데가 설치가 되어있고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과속을 하는 지역 주로 야간에 횡단할 때 과속하는 지역이 잘 안보인다라고 그러면은 그런 지역에서는 사고가 난다면은 분명히 사망사고까지 가는 안보여서
오재

김오재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안보여 가지고 신호를 안 지켜서

김성재위원

위치선정을 하실 때 그런 부분도 좀 고려를 하셔 가지고 사고 다발지역이 어디고 하는 부분도 한번 잘 파악을 하셔 가지고 위치선정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재

김오재교통행정과장

이 부분은요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사고가 많은 지역을 우선적으로 해서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김성재위원

이상 마치고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정광연경제건설위원장

좀있다 시간 할애를 더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 05분 감사중지

11시 25분 감사개시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김성재 위원님 휴식이후에 시간을 할애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재

위원과장님 한 가지만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명시이월사업비 사유 그래 가지고 집행은 완료하셨는데 사업은 완료하셨는데,
오재

김오재교통행정과장

예.

김성재위원

다시 터미널 공중화장실 보수공사 그래 가지고 예산확보 용역지연 때문에 저기 했다고 그랬거든요. 이월 사유가
오재

김오재교통행정과장

다시 터미널이요. 다시지역 면에다가 사업비를 전도를 해줬습니다. 지금 현재 거기서 추진이 완료 못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직접 한 것이 아니고요. 면에다가 사업비를 전도해줬습니다.

김성재위원

아! 면에다가 사업비를 전도해주고
오재

김오재교통행정과장

예, 거기서 설계를 내 가지고 거기서할 수 있도록

김성재위원

거기서 설계를 내 가지고요.
오재

김오재교통행정과장

예.

김성재위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공중화장실 보수공사거든요.
오재

김오재교통행정과장

예.

김성재위원

보수공사에도 용역을 줘야 됩니까? 이월사유를 표기해놓은 것
오재

김오재교통행정과장

아마 이것을 설계를 면에서 설계하는데 용역을 준 모양입니다. 용역을 해 가지고 할려고

김성재위원

보수공사 1,500만 원짜리를 용역을 줘야한다는 말씀입니까?
오재

김오재교통행정과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설계를 직접 뺄 사람이 없어 가지고

김성재위원

보수공사를 설계 뺄 사람이 화장실 하나 설계 뺄 사람이 없다는 그 말씀입니까?
오재

김오재교통행정과장

면 사정입니다만, 저희들이 아마 다른 지금 현재 일도 많고 그러니까 아마 이것을 용역을 맡겼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완료되었습니다.

김성재위원

완료는 되었는데 1,500짜리 화장실 보수를 하는데 용역을 줘서 사업을 해야 되는가
오재

김오재교통행정과장

면 실정이긴 하겠습니다만, 이제 적은 공사라도 직접 못하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소소한 것이지만

김성재위원

그래요. 면으로 전도를 했다니까 더 이상 질문을 안 하겠습니다. 이해가 안되는게 1,500짜리 그것도 보수공사 새로 신규 짓는 것도 아니고 보수를 하는 공사에 용역지원을 했다고 해서 용역을 줘야 되는가
오재

김오재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표기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김성재위원

그래요! 표기가 잘못된 것입니까?
오재

김오재교통행정과장

예.

김성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광연경제건설위원장

김성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철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홍철식위원

지금 그 동료 위원님들께서 시내 주차장 문제로 지금 말씀들을 많이해 주셨는데요. 과장님 작년에 작년 감사때 중 장기계획을 수립하신다고 하셨는데요.
오재

김오재교통행정과장

예.

홍철식위원

점차적으로 시설을 하겠다하셨는데 중장기 계획 한번 줘보십시오
오재

김오재교통행정과장

아직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금

홍철식위원

추진하고 있으면은 서면으로 줘보십시오. 1년 전 이야기니까
오재

김오재교통행정과장

대 토론회하면서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철식위원

그러니까 중장기계획을 1년 동안에 어떤 계획을 세웠는가 그 계획서를 한번 줘 보십시오
오재

김오재교통행정과장

아직은 수립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예산관계도 있고 저희들이 파악을 전체적으로 못했기 때문에

홍철식

위원계획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계획인데 지금까지 계획을 수립안하셨다면은 그냥 감사 지금 이 시간 넘어가시고 여기서 그냥 답변하시고 그렇게 넘어가 버리면은 그만 이다는 생각들을 하신 것 같아요.
오재

김오재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아닙니다만,

홍철식위원

그러면은 작년 12월 1일날 감사때 분명이 과장님 답변이 그러셨다니까요. 중 장기 계획을 세워서 연차적으로 좀 추진을 하겠다. 그 계획을 한번 줘 보시라고요.
오재

김오재교통행정과장

아직 수립이 덜되었습니다.

홍철식위원

계획은 하고계십니까?
오재

김오재교통행정과장

지금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조사 중에

홍철식위원

아니 소신 있는 김오재 과장님 그리고 정말로 능력 있고 일 잘하시는 우리 팀장님들 저렇게 받쳐주시는데, 일을 못하실 이유가 무엇이 있습니까? 제가 이 시내권 주차문제는 정말로 이것 획기적인 어떤 계획이 없으면 시행이 안되면은 정말 어렵습니다. 그것 느끼십니까?
오재

김오재교통행정과장

예, 공감하고 있습니다.

홍철식위원

과장님 말씀으로만 중 장기 계획을 수립하신다는 내용 아직까지 계획이 수립이 안 되어 있으니까 이것은 과장님이 잘못하신 것입니다.
오재

김오재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홍철식위원

인정하시죠?
오재

김오재교통행정과장

예, 일주일 내로하겠습니다.

홍철식위원

그러면 이 중 장기계획을 어떻게 세우시겠습니까?
오재

김오재교통행정과장

일주일 내로해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홍철식위원

지금 현재 시내 주차문제를 중 장기계획을 현재 수립하고 계신다고 하니까 우선 말씀을 구두상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 줘보세요. 어떻게 시내권의 주차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계획을 한번 말씀을 해주세요.
오재

김오재교통행정과장

중 장기 계획이라는 것은 주차장 확보 문제를 그때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그때 저희들이 잠깐 조사를 했습니다만, 이제 그 시내권하고 읍 면권하고 그것을 막상 할려고 보니까 저희들이 그 예산상에 그 뭐 장애요인도 많고 그래서 저희들이 기존에 지금 도시계획망 도로가 선데는 그쪽에서 주차장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새로 이렇게 도로난데라든지 또,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든지 이제 그런데서는 거기에 계획안이 들어있도록 이렇게 하는 계획이고요. 그 다음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시내권을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홍철식

위원예.
오재

김오재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우리 교통시설팀장하고 주변을 여러 번 확인을 하고 다녔습니다만, 지가라든지 또, 거리문제 왜냐하면은 주차장으로서 적합한데는 땅값이 비싸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좀 지연이 된 것 같습니다.

홍철식위원

지금 이 주차문제 나오면은 우리 행정에서는 상가 번영회 이야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그렇잔아요. 그쪽의 의견을 많이 이렇게 수렴하시는 것으로
오재

김오재교통행정과장

상가번영회하고 금남도하고 성북동 주민자치위원회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홍철식위원

그러면 주민자치위원회도 좋습니다만, 전체적인 각계각층에 의견을 수렴하는 것은 좋은데요. 정말 솔직히 이야기 한번 해봅시다.. 실질적으로 저기서 그 가계를 운영하고 있는 상인들하고 여론조사 한번 해보신적 있어요? 개 개인적으로 상인들 개개인적으로 의견을 수렴해본적이 있으시냐고요?
오재

김오재교통행정과장

개인적인 여론조사는 안했고요.

홍철식위원

안 해봤죠?
오재

김오재교통행정과장

왜 그러느냐 하면은 상가 번영회 대표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작년부터 죽 서너 차례 간담회를 했습니다. 상인들하고

홍철식위원

상가를 상인들 입장을 저는 그 분들의 의견을 수렴을 했으면 되겠어요.
오재

김오재교통행정과장

그게 상가번영회가 상인들이지 않습니까

홍철식

위원상가번영회에 임원들로 주축이 되신 분들은 실질적으로 그 혼잡스러운 구간에서 영업하시는 분들 없으세요.
오재

김오재교통행정과장

그렇지 않던데요. 제가 간담회 여러 번 참석을 했습니다만,

홍철식위원

저는 직접이요. 제가 여기 뭐 동료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이지만은 저는 실질적으로 그 분들하고 직접 대화를 나누었어요.
오재

김오재교통행정과장

지금 여성분들 말씀하신가요? 저희들은 대표성을 가지고 또,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요.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듯이 이제 뭐 상가번영회하고 설문을 하는 것도 상당히 무리가 있거든요. 왜냐하면은 그쪽의 입장만 해 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홍철식위원

저는 그럽디다. 그 상인들 버스터미널에서부터서 저기 동아약국 매일시장 입구가 동아약국이죠
오재

김오재교통행정과장

예, 신동아 약국

홍철식

위원거기 양쪽 상가들만 정리를해 버리면은 그 분들 의견만 수렴하면은 시내권 주차문제 가지고는 더 이상 복잡한 얘기 안나올 것 같은데요. 그래서 나는 그 분들 의견을 한번이라도 청취를 해보셨냐
오재

김오재교통행정과장

거기 상인들 직접적으로 하지 않았고요. 거기 상인들로 구성된 상가 번영회하고 여러분 했습니다.

홍철식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잔아요. 활동을 하신분들하고 실질적으로 영업을 하신분들하고 상가번영회 그 번영회로 활동하신 분들하고는 좀 차이가 있다 그 말씀입니다. 지금 과장님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하셨지만 주차금지 표지판 있죠?
오재

김오재교통행정과장

예.

홍철식위원

그것은 정말 예산낭비입니다. 뭔 전시효과를 노린 것도 아니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차라리 각 상가에다가 한개 내지 두개씩만 주는 것이 맞다니까요. 오히려 그 분들의 생각은 그것입니다. 그리고 주차를 지금 하시기위해서 그쪽에다가 주차를 하신 분들은 대부분 그 가계를 이용하신 분들입니다. 그리고 주차 때문에 이것 주차 참 복잡하다 이러신분들은 미안하지만 다 그냥 지나가시는 분들입니다. 그 민원을 주차질서가 이렇게 문란하냐하고 이의를 제기하신 분들은 그 상가하고 이용하는데 아무 이유가 없으신 분들이고 최근에 와가지고요. 주정차 단속을 좀 심하게 하니까 나주상권이 나주시민들만 가지고는 운영이 안 됩니다. 영암 함평 쪽에 계신 분들이요. 차 한대를 안대고 오지를 안 해버려요.
오재

김오재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어떤 상인 분한테 말씀을 들으셨는지 모르지만요.

홍철식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상인들 위주로 우리가 주차단속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오재

김오재교통행정과장

예,

홍철식위원

내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장사가 안되면은 그 사람들 셔타를 내리고 어차피 나주를 뜨게되어 있다니까요.
오재

김오재교통행정과장

위원님 저도 거기서 상인들하고 얘기를 했거든요. 위원님 말씀대로 회의도 한번 할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전부다 회의를 할 수 없는게 다 가계를 지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것도 있고, 또, 지금 현재 상인들이 주차를 못하게 한다든지 절대 그것은 말이 안 맞습니다 왜냐하면은 한쪽을 허용을 해줬기 때문에 일을 볼 수 있는 사람은 다 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 문제를 해결할라면은 CCTV를 해서 한다면은 저희들이 그 문제는 해소는 됩니다. 물론 처음에는 반발이 많이 있겠습니다만, 그런다고 해서 저희들이 뭐 원천적으로 거기를 봉쇄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홍철식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 한쪽 차선만 그러면 이용을 하게끔 했는데 그게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그 주차금지 표지판이 오늘은 왼쪽 그 다음날은 오른쪽 이렇게 줄줄이 정리가 되고 있습니까?
오재

김오재교통행정과장

물론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만족할 만큼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홍철식위원

안 되고 있죠! 그러다보니까 그 주차표지판이 유명무실해져버렸어요.
오재

김오재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한 달 후에는 무인단속기를 하겠다고 상가번영회하고도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조만간에 저희들이 상가번영회 그 다음에 여성상인들이 있더만요. 거기 금남동 성북동해서 설명회를 한번 가질려고 하고 있습니다 주정차 질서 확립을 위해서요. 저희들이 CCTV 설치관계

홍철식위원

과장님 제가 목소리가 큰 편이거든요. 그런데 조금 더 크게하시면은 과장님이 크게 잘못하신 것처럼 되어버리니까 제가 목소리를 크게 안 높일려고하는데요.
오재

김오재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홍철식위원

그 상인들 생각은요. 그렇게 주차를 단속만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시주정차 위반단속 카메라를 거기다가 설치를 하신다는데 그것도 그것이 능사가 아니예요.
오재

김오재교통행정과장

물론 알고는 있습니다.

홍철식위원

지금 혁신도시내 앞으로 이것도 그래서 중 장기 계획을 세워야 된다. 그 말입니다. 더더군다나 혁신도시 신도시 생겨버리면은 구 도심 완전히 죽습니다. 그 다음에 LG 앞에 지금 생기는 대형마트로 인해서도 상가는 지금 다 어렵게 되어있어요. 그래서 단속만 능사가 아니기 때문에 정말 공용주차장이랄지 이런 계획을 세워보자 그래서 그렇게 말씀드렸더니 중 장기계획을 수립하시겠다고 했는데,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중 장기 계획수립한게 없어요. 나주 성북동 주차장 지금 잘되어있어요. 그렇죠?
오재

김오재교통행정과장

예.

홍철식위원

그 다음에 금성관 주변에 주차장 잘되어있습니다. 그렇죠?
오재

김오재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철식위원

중앙로 4거리에서 동아약국 사이에 사실은 그 구간 때문에 항상 그 주차문제로 좀 민원이 많이 발생되지 않습니까? 제 생각은요. 제가 하나 제안을 한다면은 중앙로 4거리 저 끝에 다리 있죠? 해장국집 있는데
오재

김오재교통행정과장

학다리 말씀이십니까?

홍철식

위원학다리인지 뭔지 모르겠습니다. 거기에서부터서 저! 유선식당 고려회관 뒤쪽 있잔아요. 시지부 건너편 쪽으로 차라리 그 구간을 복개를 했으면 되겠어요. 그 하천을 그 생각은 안 해보셨어요? 서울에서 훌륭하신 어떤 분은 청계천을 싹 다 드러내버리고 그냥 관광자원화로 쓰잔아요. 그런 일도하는데 아! 우리시에서 한방에 주정차 정리를 할수있다면은 나는 차라리 그 구간 복개를 해버렸으면좋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오재

김오재교통행정과장

그 문제는 저희 과에서 이렇게 답변하기보다는 종합적으로 뭐 얘기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홍철식위원

과에서 답변을 하고 안하고 이 주정차 문제이기 때문에 주차문제이기 때문에
오재

김오재교통행정과장

저는 저 개인적으로는 복개하는 것은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홍철식위원

왜요?
오재

김오재교통행정과장

지금 그쪽을 주정차로 쓰기위해서 복개한다는 것은 좀 안 맞고요. 왜 그러느냐 하면은 기존에 있는 복개도 뚫어 내 가지고 하는데요. 그런데 지금 현재 주차장이 있어도 안 되는데,

홍철식위원

주차장이 어디가 있어요.
오재

김오재교통행정과장

지금 성북주차장이라든지

홍철식위원

아니 그러면 성북주차장에다가 놓고 동아약국 쪽에 일보러 올 사람이 거기까지 걸어올 사람이 한사람이라도 있겠습니까?
오재

김오재교통행정과장

제 생각은 주차장을 하기위해서보다는 차라리 어디 뭐 주차 빌딩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가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 이 말이죠

홍철식위원

과장님 제가 드리는 얘기하고 조금 상반되게 말씀을 하시네요. 우선 장사 상인들을 보호하고 첫째는 그래야 되잔아요. 또, 그 상가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쉽게 주정차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 그 말씀입니다.
오재

김오재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주정차

홍철식위원

거기 상가 이용할려고 들어갔는데 차좀 대 놓고 가가지고 주정차 딱지나 떼고 그러면은 누가 이 상가 이용을 하겠습니까? 그러다보면은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경제 활성화 외치고 했던 것이 다 유명무실하게 말로만
오재

김오재교통행정과장

지금 위원님 그 구간에 대해서는 단속은 그렇게 저희들이 많이 한적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지도만

홍철식위원

과장님 제 얘기 들어보세요. 주정차 금지표지판있잔아요.
오재

김오재교통행정과장

예.

홍철식위원

그것이 자전거 한대도 댈 수 없는 공간으로 줄줄이 그렇게 많은 양을 대버리니까 실질적으로 잠깐 주차좀 해 가지고 물건 하나 구입해 가지고 나올 사람들도 거기 앞에다가 차를 못 댄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오재

김오재교통행정과장

위원님 그러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일단은 그쪽 주민들하고 한번 설명회를 갖겠습니다. 조만간에

홍철식위원

그 상인들하고 한번 설명회를 가지시고요. 그 분들의 의견사항을 직접적으로 의견을 청취해주시고,
오재

김오재교통행정과장

예.

홍철식위원

오늘 부터서라도 그 많은 주정차 표지판 있잔아요. 그것을 조금 수거를 하십시오.
오재

김오재교통행정과장

조정을 하겠습니다.

홍철식위원

위압감 들어가지고 누가 거기다가 뭐 자전거 아니라 오토바이 한대도 못대게되었습니다 제가 그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저쪽에 뒤쪽에 천변에다가 복개하는 것도 한번 검토를 해보십시오. 전 구간을 전부 복개하자는 것도 아니고요. 그래야지 그 시내권은 숨통이 터집니다. 그것도 아니다면은 저쪽에 세왕 아파트 가는 쪽에 전에 볼링장 공터가 있을 것입니다 그 부지라도 매입을 해갖고 우리시 공영 유료주차장을 해도 관계는 없겠습니다. 그래서 해서 시내권에 계시는 주정차 단속하시는 그 어르신들을요. 그쪽으로 투입하면은 됩니다. 저쪽에 우리 주차장 있습니다 저쪽으로 좀 주차를 하시고 일을 좀 보십시오. 이렇게 안내 좀 유도를 할 수있잔아요.
오재

김오재교통행정과장

검토하겠습니다.

홍철식위원

이 문제 주차장 부분은 중 장기 계획 분명히 과장님 일주일내로 서면으로 답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오재

김오재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철식위원

그 다음에요. 횡단보도 조명기 설치 작년에 하셨죠? 아니 금년에 내년에 계획이 있습니까? 없죠?
오재

김오재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홍철식위원

금년에 하셨고 2008년도 계획에는
오재

김오재교통행정과장

내년도 교통시설물 관계로 해서 다 들어있기 때문에요. 거기서 저희들하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예산서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 2개소 3,000만원이 서있습니다. 이번에 올릴 계획입니다.

홍철식위원

장소는 결정되었습니까?
오재

김오재교통행정과장

장소는 아직 결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홍철식위원

그 결정은 어떻게 합니까?
오재

김오재교통행정과장

결정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교통사망사고 많이 난데 그쪽으로 우선하고 또, 건의가 있는 지역에서는

홍철식위원

필요성은 느끼시죠?
오재

김오재교통행정과장

앞으로 확대해서 하겠다고

홍철식위원

좀더 많이 해서 확충할 필요가 있겠죠?
오재

김오재교통행정과장

또, 추경에 확보해서 필요한데

홍철식위원

내년도에 두개밖에 안한다는 것은
철저하게 조사를 사고다발지역 조사를 하셔 가지고 횡단보도 조명기는 더 많이 확충을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재

김오재교통행정과장

예.

홍철식위원

제가 몇 개월 전에도 거기서 수십 명의 인명사고가 났는데도 사망사고가 났는데고 그런데는 아직 선정도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오직했으면은 제가 몇 년 전에 사회복지과를 통해서 제가 시정질문도 했습니다만, 횡단보도 횡단 참! 안전하게 하시게끔 흰 지팡이를 어르신들한테 보급할 용의는 없느냐고 했는데 아직 그런 답도 없습니다. 운전자들이 얼른 좀 식별할 수 있도록 흰 지팡이라도 야간에 보급할 필요성이 있겠다했는데 그런 것도 아직도 안 되고 있고 그러니까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정말 사고다발지역 특히나 소중한 인명피해가 많이 난데는 조명기 설치를 좀더 많이 설치할 필요성을 꼭 과장님이 느끼시고 시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재

김오재교통행정과장

예.

홍철식위원

다음으로요. 지금 버스승강장에 그 표지판이요. 금년도 사업 몇 개소나 했습니까?
버스승강장의 표지판도 작년에 분명히 이야기했어요. 그때 시행하신다고 했어요.
오재

김오재교통행정과장

승강장 문제가 저희들이 순환버스 때문에 왜냐하면은 이번에 노선도하고 시간표하고 이번에 읍 면 까지 다 붙거든요. 그래서 이제 노선도를 붙일려면은 순환버스 시간표하고 다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좀 지연이 되었습니다

홍철식위원

버스 승강장 표지가 중요하다는 내용도 아시잔아요.
오재

김오재교통행정과장

예.

홍철식위원

운전자분들하고 버스를 이용하신 승객들하고 언쟁이 많이 생긴 이유입니다 버스표지판도 없는데 승강장 표지판도 없는데 어디다 마을 앞 이라고 해서 내려주느냐고 정차를 안 해버려요.
오재

김오재교통행정과장

작년에도 위원님께서 뭐 질의하셨듯이 이번에 대대적으로 하게 되겠습니다. 시내권은 광주시 같이 표지판을 했고요. 도안이랑해서 시내권은 그렇게 붙을 것이고 또, 읍 면 단위는 승강장이라든지 표지판이 없는데 다 조사가 되어있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조치하겠습니다.

홍철식위원

조사를 다하셨어요?
오재

김오재교통행정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홍철식위원

이것은 이장님들 월례회의가 있거든요. 월례회의 있을 때 그때 한번 직접 이렇게 읍 면 동에 못 내려가시면은 지침이라도 내려줘 가지고
오재

김오재교통행정과장

그때 실태조사를 3월 달에 했어요. 그래 가지고 전부다 읍 면 동별로 필요한데 다 조사를 해서 그것 가지고 이번에 하는 것입니다.

홍철식위원

그러면 이것을 말끔히 해소할 수 있도록 예산 확보되어있습니까?
오재

김오재교통행정과장

예, 다 서있습니다.

홍철식위원

꼭 필요합니다
오재

김오재교통행정과장

예.

홍철식위원

하여튼 2008년도에는 버스승강장 표지판 가지고는 다른 민원 없게 합시다.
오재

김오재교통행정과장

예, 승강장하고 표지판은

홍철식위원

자꾸 지나가는 얘기해서 미안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너무 적은 것 가지고 이야기를 하지 않느냐 하실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시 의원은 어차피 생활 정치인들이거든요. 우리 시민들 생활속에서 이루어지는 애로사항이랄지 해결하는데 저희들이 좀 징검다리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질구레한 얘기까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영산포 삼거리 하행선 목포 방면
오재

김오재교통행정과장

예.

홍철식위원

거기 대합실 준비되었습니까?
오재

김오재교통행정과장

대합실이요?

홍철식위원

승강장 영산포 삼거리에서 목포 방면으로 가는데 버스 타실려고 대기하시는 분들
오재

김오재교통행정과장

예.

홍철식위원

대기실 이라고 해도 좋고 승강장 이라고 해도 좋습니다.
오재

김오재교통행정과장

정확한 위치가 . . .그쪽 말씀을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어느 쪽을

홍철식위원

여기서 내려가다 보면은 다시 방향으로 가는 오른쪽에 수퍼 영산포 버스 수퍼 건너편에
오재

김오재교통행정과장

아! 저기요. 지금 현재 승강장이 없습니다만,

홍철식위원

지금 없는 것이 아니라 여지껏 없었어요.
오재

김오재교통행정과장

예. 그래서 이번에 순환버스 노선을 하면은

홍철식위원

그것을 처음 들어보십니까?
오재

김오재교통행정과장

그쪽에는 이번에 택시 승강장을 설치하거든요. 설치했습니다.

홍철식위원

택시 승강장이 아니라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분들 비가 오나 눈이오나 바람이 부나
오재

김오재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은 순환버스 체계가 있기 때문에 노선이 확정되면은 그쪽으로 설치를 하겠습니다. 신규로

홍철식위원

어떻게 설치할 것입니까? 공간이 있습니까?
오재

김오재교통행정과장

거기 지금 현재 상태로는 도로 폭으로는 공간이 없습니다만,

홍철식위원

공간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무조건 하실란다고 추상적으로 말씀을 하시지 마시고 과장님 그 부분이 지금 없는 것이 아니라 여지껏 없었어요. 비가와도 바람이 불어도 춥든지 어쩌든지 간에 그 버스좀 탈라고 거기서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
오재

김오재교통행정과장

거기는 지금 현재 도시과에서 매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홍철식위원

아니 그쪽에 우리 김판근 위원님 그쪽 지역이기 때문에 잘 아시겠지만, 거기 비어있는데도 있고 그럽디다.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들이 그쪽으로 가가지고 차라리 그쪽에 한 칸이라도 시에서 우리가 매입을 해서 거기 공용대기실로 만들면 되겠다 그런 얘기도 했어요. 저희들이
오재

김오재교통행정과장

지금 거기가 삼거리 정류소가 지금 시 땅이거든요. 그리고 그 건물이 아마 내년에는 나가는 것으로 해가지고 시에서 아마 정비를 할 때 아마 거기가 될 것 같은데요.

홍철식위원

그러면 대중교통을 이용하신 분들은 노선이 바뀝니까?
오재

김오재교통행정과장

아니 노선하고는

홍철식위원

노선이 안 바뀌면은 삼거리
오재

김오재교통행정과장

지금 대기실 말씀하시기 때문에 거기는 도시과하고 협의해서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대로

홍철식위원

그러니까 비바람 피할 수 있는 공간 하나 거기다가 만들 수 있냐 없냐 그 말씀입니다 지금
오재

김오재교통행정과장

현지에 가서 보면서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하행선은 지금 나올 공간이 없어요. 이쪽은 시유지이고 저쪽은 사유지 땅이죠! 하행선은 일단 그 문제는 검토를 하겠습니다

홍철식위원

오늘 당장에요 오늘 감사 끝나고 나면은 현장을 방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재

김오재교통행정과장

예. 한번 장소를 보겠습니다.

홍철식위원

꼭 현장을 실사 한번해주세요.
오재

김오재교통행정과장

예. 한번

홍철식위원

다음으로요. 금년에 택시 브랜드화사업 시행했습니까?
오재

김오재교통행정과장

금년에 택시 브랜드화 사업을 못 했습니다

홍철식위원

추진안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잠깐만요. 택시브랜드화 사업 예산이 당초 예산은 택시 감차보상
오재

김오재교통행정과장

보상금으로 샀었습니다.

홍철식위원

그렇죠? 과목변경을 샀었죠?
오재

김오재교통행정과장

그래가지고 브랜드화 사업을 했죠 그래 가지고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홍철식위원

이 예산은 어떻게 사용했습니까?
오재

김오재교통행정과장

불용 처리했습니다.

홍철식위원

그럼 계획은 택시 브랜드화 사업으로 시행을 하겠다고 하셨죠?
오재

김오재교통행정과장

그때 당시에요? 그때는 그랬는데요. 중요한 것은 택시업계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얘기가 되었는데 택시업계에서 그것을 안 하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못한 것이죠!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저희들이 택시 브랜드사업으로 제복이라든지 그 다음에 택시 이미지 개선할 수 있는 것을 좀 넣놨습니다.

홍철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작년에 감차보상 예산 적용을 못시켰기 때문에 상위법에 위배되고 하기 때문에 감차보상을 못했잔아요. 택시가
오재

김오재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홍철식위원

그 대신에 그것을 택시 브랜드화사업을 하겠다.
오재

김오재교통행정과장

예, 하겠다고 했습니다

홍철식위원

그런데 1년 동안 했느냐 그 말입니다.
오재

김오재교통행정과장

그때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택시 업계 간담회를 하면서 여러 번 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브랜드화 사업을 해주겠다. 시설개선사업도 요구를 하면은 해주겠다. 제복도 해주라면은 해주겠다 해가지고 콜센터 뭐 이런 것 다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결론적으로 거기에서 수용된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택시업계에서 못하겠다 고해서 저희들이 작년에 반영을 못했습니다.

홍철식위원

그러니까 이런 계획을 세웠으면은 시행을 못했으니까 한 말씀이라도 주셨어야지 뭐 업무보고나 감사 때나 슬그머니 하여튼 보면은 택시 감차 보상제 그 다음에 택시 브랜드화 사업문제 이런 부분은 어디 한마디도 언급이 안 되어 버리고 이렇게 넘어가 버리면은 되겠어요?
오재

김오재교통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사전에 말씀을드려야하는데,

홍철식위원

이것을 잘못되었죠?
오재

김오재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철식위원

앞으로 이런 일이 없게끔 해 주세요.
오재

김오재교통행정과장

예.

홍철식위원

주로 우리 기 설치되어있는 승강장 파손이 되면은요. 그 파손 경위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사를 안 합니까?
오재

김오재교통행정과장

그때그때하고 있습니다.

홍철식위원

어디 것을 말하려고 하는지 아시죠?
오재

김오재교통행정과장

예.

홍철식

위원여기는 지금 3월 9일날 파손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내일 중으로 아마 내가 오늘 아침에 확인을 해보고 왔는데
오재

김오재교통행정과장

오늘 중으로 완료가 됩니다.

홍철식

위원그러니까 오늘 내일 중으로 완료가 되겠구만요. 3월 달에 이게 파손이 되었어요.
오재

김오재교통행정과장

예.

홍철식위원

파손된 것도 참! 무지한 사람입니다. 일반인도 아니고 어디 이런 공직자가 음주로 해 가지고 이렇게 승강장 파손시켜 놓고 몇 개월 동안 이렇게 방치해 놓은 이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돈이 천만 원이 듭니까? 이천만원이 듭니까? 돈 200만원 되는 것을 빨리 그것을 더더군다나 큰 길가 옆에 있는 것 그것 원상복구 시켜야지 몇 개월 동안을 수많은 사람들 입에서 오고가는 소리 나오게 만들고 이것 잘 된 일입니까?
오재

김오재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그때 그것을 10월 달에 가운리 저희들이 가운리 2구 이장님한테 건의를 파손된 것 고쳐 달라고 해 가지고 그때사 저희들도 알게 되었습니다.

홍철식위원

지금 이것은 과장님이 우리 교통과 행정과에다가 제가 책임을 물을 라는 것은 아닙니다.
오재

김오재교통행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홍철식위원

읍 면 동에서도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작 제일 문제되는 사람은 본인이고 젊은 사람들이 공직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안일하게 그렇게 대처해야 되겠습니까? 이것 해당자하고 과장님이 문책할 수 있는 사유가 안 됩니까?
오재

김오재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감사실에 얘기해 놓았습니다.

홍철식위원

통보했습니까?
오재

김오재교통행정과장

예, 감사실에서 경위서를 받고 아마 조치할 것입니다.

홍철식위원

다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오재

김오재교통행정과장

예.

홍철식위원

일단 저는 마치고요. 보충질문 다시 하겠습니다.

정광연경제건설위원장

좀있다 시간할애를 다시 또,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강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숙위원

과장님 방금 홍 위원님 말씀하셨던 택시브랜드화요. 작년에 저도 이야기했었거든요. 과장님이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아직까지 안 되고 있는데 합천군이나 목포 같은 데는 성공적으로 잘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재

김오재교통행정과장

예.

강정숙위원

그런데는 어떻게 해서 잘하고 있는지 한번 알아보셨습니까?
하여간 SK나 유니폴로 이런 회사하고 협약을 맺어 가지고 그런데서 지원을 해주니까 또, 잘하고 있는데 우리 나주도 빨리 시행되어 가지고 잘할 수 있도록 좀 신경을 써보십시오.
오재

김오재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산을 내년에 넣어놨거든요.

강정숙위원

올해 대답하고 안하지 마시고, 그렇게 하십시오.
오재

김오재교통행정과장

그런데 그 부분이 제가 하고 싶다고 해 가지고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 드라고요. 왜냐하면은 당사자가 응해줘야 되는데요. 당사자들은 제복도 저희들이 다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50%만 지원해 주거든요. 그러면 첫째 제복을 안 입느냐하면은 그게 벌써 세벌 정도가 있어야 되거든요. 세벌정도 있어야 되는데 관리문제 이런 것으로 해서 상당히 기피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강정숙위원

불편하다고요.
오재

김오재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우선 모범운전자회라든지 단체가 자기들끼리 제복을 지원해 주라는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희망하는 데부터 우선적으로 제복이라도 입혀서 이미지 개선하는데 그렇게할려고하고 있습니다.

강정숙위원

그렇게 해보십시오. 이미지 개선부터 시키면서 그리고 아까 방치차량이요. 무단방치차량 이것 신고처리제를 운영할 의사는 없으십니까?
오재

김오재교통행정과장

지금 무단방치차량에 대해서는 신고가 들어온 대로 전부다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강정숙위원

바로 처리하고 있습니까?
오재

김오재교통행정과장

지금 저희들이 즉각 즉각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강정숙위원

그러면 처리중 지금 44건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재

김오재교통행정과장

이것은 현장에 있는 차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이제 무단방치 차량이 저희들 처리절차가 이렇습니다. 먼저 적발을 하면은 우리가 자진 이동 주차요구를 합니다. 그 다음에 견인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말하는 것은 범칙금 범칙금으로 해서 저희들이 그 자진 처리할 경우에는 3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요. 자진처리를 안 하면은 100만원에서 150만원까지 부과를 하거든요. 이런 과정 중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꼭 우리 관내에서 적발된 것도 있고 이제 서울이나 객지에서 무단 방치해 놓은 차 관내차량이 그것도 우리한테 통보가 옵니다.

강정숙위원

그러면 혹시 강제처리하면은 안됩니까?
오재

김오재교통행정과장

지금 전부다 강제처리죠?

강정숙위원

전부다 강제 처리합니까?
오재

김오재교통행정과장

일단 우리가 무단방치차량이 생기면은 우리가 견인해 다가 폐차장에 견인을 해요. 그래놓고 본인한테 뭐 예고기간을 주면서 그때 아니면 우리가 폐차를 하겠습니다. 전부다 그런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이제 그 이후에 폐차는 폐차대로 가고 범칙금을 우리가 부과하는 것입니다. 지금

강정숙위원

예, 하여간 무단방치차량 될 수 있으면은 잘 처리될 수 있도록 신경을 쓰십시오.
오재

김오재교통행정과장

예,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강정숙위원

그리고 저번에 저쪽 남내동 중앙다리 옆에 남내동이요. 중앙 다리 있지 않습니까?
학다리에서 올라오면은
오재

김오재교통행정과장

예.

강정숙위원

거기 도로가 넓어지지 않았습니까?
오재

김오재교통행정과장

예.

강정숙위원

그런데 거기다가 도로가 넓어졌으니까 전에는 차가 길이 좁아서 다니기가 불편했는데 지금은 넓으니까 큰 차도 다 다닐 수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다가 전부다 주차를 해 버리면은 차가 다닐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주차선을 그어주든지 어떻게 그냥 차를 함부로 맘대로 못 세우게 좀 단속을 해주시든지 해줬으면 좋겠어요.
오재

김오재교통행정과장

일단 현장을 가보고 저희들이

강정숙위원

한번 가보시고 거기가 넓어 가지고 이렇게 주차선을 그어준다든지 차가 다닐 수 있는 선을 그어 놓은다든지 해야지 차를 이쪽으로 세워버리면 차천변에 바로 옆이지 않습니까 그래 가지고 어차피 길은 넓혀서 차 다니기 편하게 해 놓았는데 그것 때문에 다니기가 불편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좀 봐주시고,
오재

김오재교통행정과장

예, 현장을 가서 방법을 강구를 하겠습니다.

강정숙위원

아까 주차장 문제 중앙아파트 앞에 소방서 밑에 보면은 서울에서 사시는 분 땅인가 모르는데 우리 통장님이 주차장 문제 때문에 맨날 그 곳을 이렇게 주차장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항상 주문하셨던 부분이 있거든요. 중앙아파트 바로 맞은편에 보면은 굉장히 넓은 땅이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텃밭처럼 하드라고요. 그래서 그런 땅은 얼마 안 비싸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임대를 하시든지 못사시면은 왜냐하면은 어차피 사람이 살지 않으니까 임대를 하시든지 해서 그쪽에 주차문제를 해결해주셨으면 참! 좋겠어요. 도로변에 차를 세워놓고 가버리면은 혹시 불이라도 나면은 소방차도 못 들어올 정도로 되어 버리면 되겠습니까?
오재

김오재교통행정과장

일단은 현장을 조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강정숙위원

조사를 한번 해보십시오.
오재

김오재교통행정과장

예.

강정숙위원

이상입니다.

정광연경제건설위원장

강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더 보충시간을 드리라고 하는 그런 의견도 있고 해서 시간이 좀 그러면 우리 김판근 위원님 더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근위원

과장님 장시간 노고가 많으십니다. 8쪽에 말입니다. 공영주차장이 지금 어디어디가 있습니까? 주차장 지금
오재

김오재교통행정과장

주차장 말씀입니까?

김판근위원

예. 공영주차장 설치현황에 대해서 어디어디에 있습니까?
오재

김오재교통행정과장

지금 자료를 찾겠습니다.

김판근위원

되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지금 영산포쪽에는 주차장이 어디 있습니까?
오재

김오재교통행정과장

영산포 중심지 쪽 말씀하시죠?

김판근위원

하여튼 어디가 되었든지간에
오재

김오재교통행정과장

지금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는 지금 공영주차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중심지역은 주차장이 없습니다.

김판근위원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어떻게 된 것인지 나주 쪽은 공영주차장이 많은데 왜 영산포는 추진계획이 지금 안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떻게 지형상 그래서 그럽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그럽니까? 어떻게 영산포 쪽은 주차장이라는 것이 불균형이 좀
오재

김오재교통행정과장

그렇지 않아도 영산포 지역주민들로부터 주차장 대상지 두서너 군데를 얘기하시데요. 그런데 그 쪽이 주차장 부지로 적합성이라든지

김판근위원

이창동 앞 부지는 개인소유로 사용하고 있습니까?
시에서 매입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이라도 없습니까?
오재

김오재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일단은 예산이 뒷받침이 되어야 되는데요. 그래서 아까 홍 위원님께서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해서 아마 차근 차근 하나하나씩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김판근위원

앞으로 좀 매입할 수 있는 과정을 좀 심도 있게 검토하셔 가지고
오재

김오재교통행정과장

참고로요

김판근위원

영산포는 아직까지
오재

김오재교통행정과장

내년도에 지금 영산동사무소 앞에 거기 주차장 부지로 2억을 세워 놓았습니다.

김판근위원

영산포 동사무소 2억 세웠습니까?
오재

김오재교통행정과장

예. 그래서 균형적으로 이렇게 할려고 그럽니다.

김판근위원

균형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사실 내가 공영주차장 말씀을 하시는데 듣는 자체가 이런 부분이 좀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께서 어딘가 모르게 영산포 쪽으로도 많은 관심을 가져서 주차장 해소에 좀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재

김오재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판근

위원이상입니다.

정광연경제건설위원장

김판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철식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철식위원

한가지만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금년에 우리가 지금 택시감차 보상을 했죠?
오재

김오재교통행정과장

감차를 하고 있어요.

홍철식

위원감차 그러니까 감차 업무 목표 40대 해가지고 실적 12대로 되어있네요.
오재

김오재교통행정과장

예, 보상이 아니라 감차

홍철식위원

보상은 안하고 감차만 했는가요?
오재

김오재교통행정과장

예. 두 대를 포함해서

홍철식위원

보상까지는 법적 근거가 없으니까 못해주는가요?
오재

김오재교통행정과장

그렇죠 보상은 저희들은 않고요. 지금 법인택시한테 해버리면은 지입 아닙니까 그래서 법인에서 두 대를 줄이면은 개인택시 한대를 내주고 있죠!

홍철식위원

그런데 영세한 택시업자들을 봐서는 사실은 감차보상의 어떤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있지않을까요?
오재

김오재교통행정과장

저희들 보상관계를요. 저희들도 조례를 한번 그것도 검토를 했거든요. 검토를 했는데 문제는 택시 회사차 같으면은 일률적으로 800이면 800 이렇게 결정을 해도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놓고도 보상가격이 자기가 사 가지고 온 가격이 다 틀립니다. 그래서 보상은 조례를 만들어도 지금 어렵게 되어있습니다.

홍철식위원

감차 우리가 목적 이유가 하여튼 그 서로 어려우니까 생계수단으로 안되니까 어떻게 감차를 좀 시킬 필요가 있겠다 댓수를 줄여보자 그래서 해서 그것을 억지로 라도 줄여볼라면은 희망한 사람에 한해서는 보상을 줘가면서 하자 그랬는데 그런 것이 법적 근거가 없어서 못한 것 아닙니까?
오재

김오재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철식위원

하여튼 이 감차 계획을 보상까지라도 해줄 수있으면은 택시 팔아서 다른 새로운 일을 할 수 있는 어떤 터전이라도 마련해주는 것이 맞잔아요. 이것도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회사택시 같은 경우 개인 것이 아니고 개인택시 같은 경우에 우리가 감차를 두 대를 하고 그러면은 개인택시를 한대를 전환 해 주겠다 이런 지금 계획이잔아요.
오재

김오재교통행정과장

지금하고 있습니다.

홍철식위원

시행을 하고있잔아요. 그런데 이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요. 혁신도시하고 관련되어 가지고 향후 4·5년 안에 인구 늘어났으니까 증차해라 하면은 또, 어쩔 것입니까?
오재

김오재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총량제로 저희들이 용역을 해 놓은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시가 적정댓수가 238대 인가 됩니다. 그래서 거기까지만 되면은 저희들이 또, 늘려주고 이렇게 증차도 해주는 요인이 생기겠습니다.

홍철식위원

하여튼 또, 증차 어떤 요인 가지고도 나중에 또, 어떤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감차를 시키면서도 정확하게 우리가 어떤 근거를 주고 그렇게 했으면 되겠다는 그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정광연경제건설위원장

홍철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재위원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금남주차장은 상시 거의 만차입니다. 그러죠?
오재

김오재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재위원

그러면 주차공간이라는 것은 30분이나 한 시간 정도 주차했다가 우리가 공영주차장을 만들었던 근본 취지나 거기에서 일을 보고 또, 그 공간을 비워줘 가지고 다른 분이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기위해서 하는 것인데 거기에 과장님 상시 하루 종일 이렇게 주차하는 차량들은 없습니까?
오재

김오재교통행정과장

예.

김성재위원

개인 사유마냥 매일 상시 주차하는 그런 차량 부분은 어떻게 다른 조치를 취할 생각은 없어요? 공영주차장이기 때문에 하루 종일 해 놓아도 된다 그런 취지 로하고 가는 것입니까?
오재

김오재교통행정과장

제재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계획을 세워보지 않았습니다만, 일단은 그 부분도 지역주민들 하고도 관계도 있고, 또 대부분의 차량이 상가차량이 많이 있거든요. 매일시장

김성재위원

공영주차장이 그 분들한테는 엄청난 이득을 보는 부분 아닙니까? 우리가 다른 시내권을 가보면은 상가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주차장을 개인 주차장을 확보를 가지고 자기가 표를 주면서 그 부분 운영하는 그런 부분까지도 시행을 하고 있는데 우리시는 그것은 안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재

김오재교통행정과장

유료화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김성재위원

그것은 안하고 계시는데 상가를 하시는 분들이 그 공간을 하루 종일 차지하고 있다 라는 그 부분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 공간을 비워줄 필요성이 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들 장사하는데도 훨씬 유리해질 것이고, 특히 우리 나주 곰탕이나 곰탕 거리가 그쪽에 있는 외지인들이 나주곰탕이 유명하기 때문에 많이 찾아와서 주차공간이 없어서 해매고하는 부분이 된다면은 자기 영업하는 부분에도 지장을 갈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한번 찾아보셔가지고 개선을 할 방법이있으면은 개선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오재

김오재교통행정과장

상시주차차량을 조사를 한번 해가지고요. 개선방법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김성재위원

그러십시오. 이상입니다.

정광연경제건설위원장

김성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제가 정리하면서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에서 한 해 동안 고생을 많이 해주셨는데요. 지금 우리가 사업용 화물자동차 차고지 확인이 있어 가지고 예산이 서있어요.
오재

김오재교통행정과장

예. 여비

정광연경제건설위원장

차고지 확인해 가지고 두 명 이서 5일 12회 240만원 적어져있습니다.
오재

김오재교통행정과장

예.

정광연경제건설위원장

물론 경찰서하고 같이 합동점검을 하고 또, 프랑카드 붙인 줄 알고 있습니다. 나주시가 이런 부분들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간략하게 말씀을 드릴께요. 더 좀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재

김오재교통행정과장

예.

정광연경제건설위원장

다음에는 저희들이 노숙차량 무단방치차량 견인료 해 가지고 우리 예산이 250정도 서있어요?
오재

김오재교통행정과장

예.

정광연경제건설위원장

이 사업을 지금 얼마나 하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지난번에도 우리 과장님한테도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주에 지금 노숙차량이 상당히 있어요. 도로에 있는 차들이 1년 365일 동안 있는 차들이 있습니다. 제가 좀 말씀해 드릴까요. 또, 그런 차량이 있는가 하면은 차량에서 장사하는 노숙차량에서 이렇게 장사를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거기는 학다리 위에 다가 그대로 한곳이 있고, 1173 송월 부영아파트 입구에 가면은 또, 하나있습니다. 똑같은 차가 그런데 이런 분들이 영세민들이기 때문에 사업을 하신 것을 이해를 합니다. 시민의 입장에서 그러나 1년 365일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거기가 부영아파트 입구에 보시면은 언덕 있는데 돌아가는데 보면은 수퍼 옆에가 있는데 차량이 가장 많이 통행되는데 입니다. 사람이 가장 많이 다니는 데고 그 분들도 거기에서 장사를 해야 잘되겠죠! 그러니까 계속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좀 생계형이기 때문에 이해는 가나 그래도 저녁에 나와서 장사를 하시면 되는데 아침부터 저녁까지 365일 방치해 놓아버린다 말입니다. 그런 부분들은 좀 이야기를 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또, 영산포 학교 앞에 터미널 쪽에 사거리인가요? 삼거리죠! 봉황 쪽에 가는 편에 보면은 거기에 보면은 택시 승강장 표시가 되어있는 표시 시설물이 있어요. 한번 가서 보십시오. 몇 년도에 설치했는가 누가 설치했는가는 모르겠습니다 택시 승강장 이라고 써져있는데 녹이 얼마나 슬었든지 그것을 한번 그것도 시설물이니까 관리를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행정사무감사를 죽 하시는데, 보니까 자료에 저희들이 보고 여기에 제출해준 자료만 보고는 확인할 길이 없는 부분들이 몇가지있어요. 이 부분들은 감사가 끝난 이후라도 우리 위원님들한테 다 주십시오. 지금 우리 벽지노선 유류보상 버스 택시 그 다음에 화물차 이 부분은 지출결의서를 우리 위원님들한테 좀 주십시오.
오재

김오재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광연경제건설위원장

그 다음에 ,LPG 차량 개조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단속은 우리 정비업 단속하니까 그 부분도 같이 이야기를 할 수도 있죠?
오재

김오재교통행정과장

지금 자가용

정광연경제건설위원장

영업용 뿐만 아니라 이 부분 자가용인데 그 부분들도 좀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우리 자료 14페이지 제일 위에 보면은 이륜자동차 등록관리 실적이 있어요. 이 자료가 다 맞습니까?
오재

김오재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지금 현재 등록된

정광연경제건설위원장

등록된 자료인데 이게 확실히 맞아요? 과장님
오재

김오재교통행정과장

우리 등록 관리하고 있는 자료입니다. 수시로 변동이오기 때문에

정광연경제건설위원장

나주시에서 만든 2006년도 통계자료 연감 있죠? 거기하고 한번 비교해보세요.
오재

김오재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은 이 자료가 숫자 틀리면은 이런 것이 있거든요. 감사기간하고 통계자료하고 그 차이점이 있습니다.

정광연경제건설위원장

왜 제가 이 부분 자료의 통계수치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260cc초과하는 것은 큰 이륜차구만요. 이것 관용인데 어디가 있는지도 모르겠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거의 50cc에서 100cc 사이에 80cc가 많습니다. 90cc 그런데 이 농촌에 계신 우리 어르신들이 많이 타고 다녀요. 우리 나주시에서 사고율이 가장 많습니다. 오토바이 사고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래서 이 등록을 철저히 관리를 하셔서 이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그러한 안내문도 한번씩 보내볼 수 있겠고, 이 관리에 대한 부분들 또, 번호판이 없는 오토바이가 많이 있어요. 그런 번호판 봉인이라든가 이런 것 철저히 좀 해주십사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아무쪼록 한 해 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 마지막에 제가 정리를 하면서 도나 자체감사에서 받은 사실도 자료 같이 한번 우리 위원님들한테 주세요.
오재

김오재교통행정과장

예.

정광연경제건설위원장

자료를 홍철식 위원님이 주차장 중 장기 계획에 대한 내용을 주시라고 했고 제가 벽지노선 유류대 보조 그 다음에 도청이나 자체감사에 대한 조사받은 사실과 그 내용 우리 경제건설위원회 위원님들한테 주십시오. 세 가지는
오재

김오재교통행정과장

예.

정광연경제건설위원장

아무쪼록 한 해 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요. 또, 수감에 응하시느라고 우리 공무원님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오재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합니다.

12시 26분 감사중지

14시 10분 감사개시

계속해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일필 건축과장 나오셔서 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필

정일필건축과장

건축과장 정일필입니다. 지금부터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목차에 의하여 소관 업무와 공통자료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보고서 끝에 실음)

정광연경제건설위원장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옆에 마련된 좌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감사 자료에 대하여 또는, 업무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판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근위원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4쪽에 말입니다. 국민주택융자금 회수실적 현황에 대해서 말입니다. 방금 과장님 말씀이 영세농가가 어렵다고 했죠?
일필

정일필건축과장

예.

김판근위원

그러면 회수대상자중 원금이자보다 연체이자가 더 많은 연체채권에 대해서 대책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앞으로 계획이
일필

정일필건축과장

저희들이 나름대로 좀 일하는 과정에서 초기에 강제경매 또는 징수에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다소 미흡한 부분이 없지않습니다.지금 원금보다 연체이자 더 많은 경우가 없지않아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앞으로 우리가 한번 앞으로 부동산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더 추적을 해 가지고 최대한 징수 독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판근위원

만일의 경우에 회수대책이 미흡해가지고 상각 처리될 수 있는 그런 과정까지도 생각해봤습니까? 과장님 이것 영세농가가 어렵다는데 대책을 강구 아니면 어떻게 회수방법이
일필

정일필건축과장

앞으로 우리가 세부적으로 호별로 연체자에 대해서는 개인별 카드를 관리해가지고 아주 심층 분석을 했습니다만, 개인적으로 생계곤란자나 영세 농가들에게는 좀더 두고 봐야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김판근

위원아무튼 과장님 회수 과정에서는 어려움이 있겠지만 원만한 회수가 될 수 있게끔 더욱 영세농가라고하니까 관심을 가져주셔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필

정일필건축과장

예.

김판근위원

그리고 말입니다. 지금 국도 13호선과 23호선과 교차되는 운곡동 장례식장 허가가 언제 나갔죠?
일필

정일필건축과장

금년도 3월경에 나갔습니다

김판근위원

지금 과장님 진입로 계획은 어떻게 해서 허가가 나갔습니까?
일필

정일필건축과장

진입로는 원협공판장을 통해서 거기서 거리가 6미터 개인사설도로가 개설되어있습니다.

김판근위원

그러면 교통영향평가 대상은 아닌 재해영향평가 대상 상습침수 지역대상 이런 부분은 고려해 봤습니까? 허가대상에서
필예

정일필예건축과장

, 그것은 충분히 그것은 고려되었습니다.

김판근위원

홍수선을 감안해서 그것도 했었고요?
일필

정일필건축과장

예.

김판근위원

그러면 아무 이상 없습니까?
일필

정일필건축과장

법적으로는 저희들

김판근위원

진입로 말입니다.
일필

정일필건축과장

진일로 부분도 검토를 했습니다만 제 자신이 확실히 가보지 못해서 답변에 충분치 못해서 죄송합니다만, 법적으로 나름대로 상주민들이 있어 가지고 우리 실무진에서는 검토한바 진입로 라든가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김판근위원

진입로가 지금 수로로 되어 있죠? 농로 수로로 되어있죠?
일필

정일필건축과장

예.

김판근위원

그것은 농로 수로로 되어있는데 그것을 진입로를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과장님 어떤 방식으로 하실 것입니까? 과장님 (녹취불능)
농로의 수로에 관의 어느 정도 진입로 과정에서는 농로에 어떤 지장을 초래하지 않습니까? 전혀 없어요? 그래요. 몇 미리관으로 지금 박스로 할 것입니까? 어떻게 할 것입니까? (녹취불능)
도로가 있는 상태라고요. 앞으로 거기 주변이 APC 도 설립이 될 것 같은데 이 진입로 관계에 대해서 그 부분은 검토를 안 해보셨습니까? APC가 지금 착공이 된다면은 지금 여기 장례예식장 진입로하고 같이 되어있죠? (녹취불능)
진입로 관계 때문에 이게 여러 가지 문제가 된다면은 하자가 없다 이 말씀이죠? 그러죠? 그러면 본 위원에 의하면은 이 진입로 관계가 앞으로 이런 문제가 제기 될 것이라고 판단해서 이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앞으로 실무진께서도 앞으로 이 진입로 관계 때문에 만일의 경우에 APC가 착공했을 때 이런 문제 제기 없게 충분히 검토를 더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광연경제건설위원장

김판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숙위원

과장님 3페이지에요.
일필

정일필건축과장

예.

강정숙위원

지금 주택보급 현황을 보면은 방금 신축이 많이 늘어나고 공동주택이 많이 많아진다고 했잔아요.
일필

정일필건축과장

예.

강정숙위원

그런데 아파트 미분양 대호동에 대방 노블랜드 지금 미분양 세대수가 247세대나 된다고 그러는데 왜 이런 결과가 왔다고 생각하십니까?
일필

정일필건축과장

생각보다 여론화가 되었습니다만, 위원님 말씀대로 대방 노블랜드가 분양가가 좀 비싸다는 것 때문에 분양이 덜되고요. 임대가 130세대는 거의 임대 분양이 되었는데 분양가가 비싸 가지고 아마 지금 잘 안되고 있는 그런 상태인 것 같습니다.

강정숙위원

그것만이 원인이라고 생가하십니까? 지금 우리 나주는 시라고하지만 시골 속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일필

정일필건축과장

예.

강정숙위원

그런데 허가를 아파트 신축하드라도 시에서 허가를 안내줍니까?
일필

정일필건축과장

내줍니다.

강정숙위원

그러면 허가낼때 허가를 내줄 때 아파트 신축하는 과정에서 이런 우리 나주에 맞는 그런 환경 이런 것 등을 좀 이야기를 하고 업자가 그렇게하도록 했었으면 참! 좋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대방 과장님도 보셔서 아셨겠지만 대방 노블랜드를 가면은 굉장히 답답해요. 앞뒤가 꽉 막혀있어요. 광주 같은데 이런 대도시는 물론 땅값도 비싸니까 그렇게 백백히 들어차고 아파트가 다 분양이 되겠지만 물론 분양가가 비싸다는 것도 있지만 조금 더 이렇게 그 아파트를 지을 때 앞에 옆에 면적을 고려해가지고 좀 넓게 했더라면 더 많은 사람들이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허가를 내주실 때 그런 조건들도 제시를 하셨으면 더 좋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필

정일필건축과장

지적하신 내용 앞으로 확실히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정숙위원

그렇게 해서 반영을 해주십시오. 그리고 4쪽에요. 지금 한옥마을 지원사업이죠?
일필

정일필건축과장

예.

강정숙위원

지금 다도면 풍산리에다가 하신다고했죠?
일필

정일필건축과장

예.

강정숙위원

그런데 이게 동당 4,000만원은 융자고 지금 과에서 3,000만원을 융자를 그러면 7,000만원을 융자를 해준다는 것입니까?
그런데 왜 여기다가
일필

정일필건축과장

3,000만원은 융자를 우리과에서 융자해주고 그렇습니다.

강정숙위원

그러면 여기는 오타입니까?
일필

정일필건축과장

예, 오타입니다. 비고난에 동당 4,000만원으로 3,000만원 융자인데 죄송합니다.

강정숙위원

4,000만원은 보조고요?
일필

정일필건축과장

예.

강정숙위원

4,000만원 보조고 3,000만원 융자지원인데 다도 풍산리 그러면은 우리 나주에 그 말하자면은 나주를 대표할 수 있는 그런 한옥마을을 지금 만들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일필

정일필건축과장

예.

강정숙위원

과장님 혹시 구례 하동에 그 토지에 방영되었던 최 참판 댁 가보셨습니까?
일필

정일필건축과장

못가 봤습니다.

강정숙위원

거기 보면은 그 이렇게 우리 지금 다도 풍산리에 지금 여기하는 것은 지금 여덟 가구에다가 7,000만원씩을 지금 준다는 것 아닙니까? 융자포함해서 신축할 때
일필

정일필건축과장

예.

강정숙위원

그런데 이 돈 가지고는 한옥이 너무 비싸죠 집짓는게 그러고
일필

정일필건축과장

예.

강정숙위원

우리가 뭐 여기 와서 민박을 한다고 하지만 보통 민박을 하는 사람이 물론 가족이 와서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뭐 예를 들어서 우리 나주시의원이 가서 민박을 한다. 그럼 방 한 칸이나 가지고 못하지 않습니까? 한 칸 두간 가지고는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여기 구례 하동 같은데 최 참판 댁 이런데는 문화재로 지정이 되어서 굉장히 모든 것이 다 갖추어진 상황이고 또, 이게 아주 잘 처리가 되어있다는 것을 볼수가 있는데 우리도 어차피 이런 사업을 하신다면은 그래도 그 방이 좀 많이 있어 가지고 이렇게 많은 사람이가서 거기에 가서 연수도하고 잠을 자고 이렇게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만들어져야 이것이 활성화가 되지 이렇게 조그맣게 집 한 동을 하는데 이렇게 보조해 가지고 이것 해 봤자 몇 사람 가서 잠자고 물론 뭐 여관처럼 숙박은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이게 활성화 되지않을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왕이면은 이 돈을 조금 더 한 사람 앞에 많이 주드라도 조금 더 범위를 크게 하고 넓게 해서 이렇게 한 단체라도 가서 민박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고려하면 어떨까하는 생각이 드네요.
일필

정일필건축과장

주관은 저희들이 기술지도 서포트 해주고 있는데요. 문화관광과 주관하에 지원해 주고 있거든요. 서로 상의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충분히 반영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정숙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가보니까 거기는 이제 최 참판 댁이 굉장히 보존이 잘되고 또, 전체를 보수를 해 가지고 잘 해놓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요즘에 말하는 옛날 옷을 다 입혀가지고 명예참판을 임명을 해서 시에서 일당 주고 점심값 제공하면서 거기를 방문하는 손님들한테 구례 하동을 알리는 그런 일을 하고 있드라고요. 그래서 거기 가서 정말로 옛날 최 참판 댁의 손님이 된 것처럼 그런 대접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하고있는데 참 보기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왕이면은 이런 사업을 하시드라도 효과가 있는 사업을 하시면 어떨까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일필

정일필건축과장

저희들도 한번 현지 답사 한번 해보겠습니다.

강정숙위원

그렇게 한번 고려해주십시오. 그리고요. 방금 우리 김판근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국민주택 융자금이요. 원금보다 이자 연체이자가 훨씬 많잔아요. 그런데 이제 개인별 카드를 분석해 보신 결과 생계곤란자 정말 갚을 수 없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다른 곳에도 많은 지원을 해주는데, 우리 나주시에 이렇게 살면서 정말로 오직 없으면은 이렇게 연체를 하면서도 돈을 못 갚겠어요? 그래서 융자금도 연체이자 물리지 않고 또, 원금 이자만을 상환한다든지 또, 연체이자 탕감방안을 강구해서라도 영세민의 채무부담을 덜어주신다면 그 분들이 그래도 삶의 의욕을 느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일필

정일필건축과장

예, 현재 정상적으로 상환하신분들도있고 상환할려고 노력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 충분히 저희들도 또, 이것을 매번 사무감사때 위원님들이 많이 관심을 갖고 참! 저희들이 채찍질을 당하고 있습니다만, 이르면 2009년도에 되어야 궁극적인 상환 완료가 되거든요.

강정숙위원

2009년이요.
일필

정일필건축과장

그 다음부터는 전부 연체가 되니까 2009년이 지나고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가지고 제가 아까 사무감사때 서두에 보고 드렸듯이 그때 가서 위원님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대안이 나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정숙위원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7쪽에요. 건축물 허가상황에서 보면은 우리 나주에 건축물을 지을 때 허가를 잘못해가지고 참! 애를 먹은 상황들이 많이 있죠?

강정숙

위원앞으로는 이런 지리적인 상황이나 또, 우리 나주에 문화재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여건들을 잘 고려하셔서 절대 이런 허가를 잘못해가지고 우리 나주시가 불이익을 당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정말 우리 공무원들이 최선을 다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하여간 나주가 돌아서면 문화재인데 그런 것 정도도 판단을 못하고 계신다면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과장님!
일필

정일필건축과장

예.

강정숙

위원앞으로는 잘 처리하셔서 허가를 잘못해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좀 노력해주십시오.
일필

정일필건축과장

예.

강정숙위원

이상입니다.

정광연경제건설위원장

다 하셨습니까? 강정숙 위원님

강정숙위원

예.

정광연경제건설위원장

강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재위원

이 앞전 교통행정과 업무보고에서도 주차장 문제 그 부분이 많이 거론이 되었습니다만, 지금 작년도 우리 홍철식 위원님이 행정사무감사때도 건축 허가시 주차장 확보 부분을 지적하셨던 사항이 있었네요. 건축허가때 주차장 그 부분을 대형건축물을 짓는다든가 건축의 평수에 뭐 몇 면 확보해야 된다
일필

정일필건축과장

연면적에 따라서 용도별에 따라서 주차댓수를 몇 대로하느냐 하는 결정이 됩니다. 세부적인 사항이지만

김성재위원

그렇게 결정이 됩니까?
일필

정일필건축과장

예.

김성재위원

그러면 그 연면적 그 부분만 봤을 때 그 건물 사용용도에 따라서 사람이 많이 왕래할 수 있는 건물이 있을 것이고,
일필

정일필건축과장

예, 다중이용시설

김성재

위원다중이용시설 말입니다. 면적은 크드라도 또, 많이 활용을 안 하면서 할 수 있는 그런 건축시설이 있을 것인데
일필

정일필건축과장

예.

김성재위원

다중이용을 많이 하는 그런 건축물은 면적 그 부분으로 해서만 계산했을 때 주차면이 좀 부족한 사항이 나와 가지고 인근에 교통체증이라든가 주변 부분에 문제가 올 소지가 있겠네요?
일필

정일필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은 위원님 말씀하시듯이 예식장 부분은 잠깐 사이에 주차위반이 많이 되어가지고 주위 사람들한테 많이 피해를 주거든요. 그래서 그 분들은 사업상 지금은 주차면적을 더 자기들 스스로가 우리 규정보다 더 많이 주차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동시 유발하는 사항이라 다소 이동하는 민원인들한테 불편을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보기에 지금은 대형 큰 건축물을 지으면은 주차장이 생명이거든요. 주차장이 협소해 버리면은 이용율이 떨어져버리기 때문에 우리 건축주들이 민원인들을 상대해 봤을 때 그 사람들이 먼저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김성재위원

그래요. 아무튼 그런 법적인 규정이나 형태로 봐서 건축을 하실 때 실질적으로 그 법에 타당성에 맞는 정확한 주차면을 확보할 수 있도록 좀 게도를 하실 필요성이 있고, 우리가 지금 나주시내에있는 농협중앙회 같은 데는 그쪽이라든가 은행권 은행권 같은 경우는 상시 왕래하는 출입하는 민원들이 많음에도 사실 주차면수나 그런 부분에는 상당히 협소한 그런 지역들이 많이 있는 것을 봤거든요. 그런 부분은 시에서 앞으로 건물을 지으신 그 분들한테도 잘 계도를 하셔가지고 민원인들의 불편사항이라든가 또는 교통 통행하는 부분에도 지장이 안 되는 그런 부분을 같이 고려하셔서 노력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일필

정일필건축과장

강화하도록 그 분들한테 더 많이 설득하고 위원님 말씀대로 좀 노력할랍니다

김성재

위원그렇게 해주셨으면 되겠습니다 다른데 같은 우리 나주시는 지하에 뭐 주차시설을 한다든가 그런 부분은 제한 그런 부분은 없죠?
일필

정일필건축과장

없습니다.

김성재위원

보편적으로 나주시의 건축물은 대형건물이 지어지면서도 지하 주차시설을 해서 확보해서하는 건물은 많지 않은 것으로 지금 표기에 봐도 나와 있거든요.
일필

정일필건축과장

예.

김성재위원

그런 부분도 사실 뭐 지가도 있고 또, 지상에 주차공간을 확보하는 부분에 상당히 문제의 소지가 있다라는 그런 부분들의 계도를 해볼 필요성이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주택융자금 그 부분은 사실 회수 액이 원금자체는 많지 않은 부분인데 감사 때마다 나와 가지고 방금 전에도 동료 위원들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그 부분이 먼 기간이 아니고 2009년도면은 어떤 해결책을 강구를 해 보신다고 하니까
일필

정일필건축과장

2009년도는 마감연도라 그때 가서는 아마 위원님들 좋은 의견을 수렴해가지고

김성재

위원그때 가서 준비를 하실라고 하지마시고 사전에 좀 그때 가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도 사전에 좀 준비를 하셔가지고 바로 그때 처리를 할 수 있도록 사전에 철저히 준비를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일필

정일필건축과장

예.

김성재위원

이상입니다.

정광연경제건설위원장

김성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철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철식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동료 위원님들이 건축물 신축시에 주차장 확보가 된 정확히 확보가 된 이후에 건축허가가 되었으면 되겠다하는 이런 내용들이신데 저희들이 주차장 문제로 오전내 교통행정과하고도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보면은 우리 건축법에 의하면은 당연히 주차부지가 확보 되어야지만이 건축허가가 나야 맞죠?
일필

정일필건축과장

예.

홍철식위원

그런데 그렇게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일필

정일필건축과장

예.

홍철식위원

물론 지역사회다 보니까 또,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지금 성북 공영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거기 주차장은 우리시 주차장이죠?
일필

정일필건축과장

예, 우리시 주차장입니다.

홍철식

위원미도 부폐 같은 경우는 원래 주차장이 되어있었습니까? 확보가 되어있었습니까?
일필

정일필건축과장

바로 연접해있습니다. 바로 뒤에

홍철식위원

뒤쪽 마트가는 쪽으로
일필

정일필건축과장

뒤편에 건물 중앙병원에서 보면은 건물 뒷면에

홍철식위원

정확히 따지면은 건물면적에 비하면은 주차장 부지는 제대로 확보가 안 되어 있어요. 그것 인정하시죠?
일필

정일필건축과장

예, 법적인 댓수는 맞췄으나 수요량에 대해서는 좀 협소한 것 같습니다.

홍철식위원

그것이 안 맞아요. 건축물에 비해서
일필

정일필건축과장

예.

홍철식위원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옆에 마트가는 쪽에 공터가 있더만요. 그 공터를 지금 주차장으로 많이 활용한 것 같아요.그런데 기왕이면은 거기를 노면을 바닥정리를 해 가지고 주차를 거기다가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정리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런 정도로 우리가 지도감독할 수 있죠?
일필

정일필건축과장

예, 노력해 볼랍니다.

홍철식위원

그렇게 좀 해주세요.
일필

정일필건축과장

예.

홍철식위원

그리고요. 우리가 문화재 보호구역이라고 하죠 문화재 관리지역 이라고 합니까? 예를 들어서 금남동 향교동 이쪽이
일필

정일필건축과장

문화재 보호구역입니다.

홍철식위원

문화재 보호구역이라고 그러죠 물론 어려운 일들도 우리가 큰일이 있었습니다만, 저는 신축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당연히 엄격한 어떤 규제랄지 또는 법에 위배되는 행위는 건축은 해서는 안 된다고 그것은 저도 단호히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은 기존에 생활하신 분들 있잔아요. 기존에 거기서 주거생활을 하신 분들이 개축을 조금씩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그게 이 문화재 보호구역이라는 그 미명 아래 너무나 규제가 심해요. 그것 인정하십니까?
그렇죠?
일필

정일필건축과장

예, 문화재 형상변경 받을라면은

홍철식위원

그 같은 부지내에서 아니요. 이것은 실질적으로 사실은 우리 건축과 담당직원들이 많이 좀 협조해주시고 그래서 법을 위배한 것은 아닙니다만, 정상적으로 처리된 집들도 있어요. 있는데, 같은 지반면적에서 위치변경이예요. 예를 들자면은 창고가 바로 대문 앞에 있으니까 그 창고를 저 뒤쪽으로 벽있는 쪽으로 조금 옮겨서 짓겠다 그 말입니다 그런다고 해서 더 뭐 면적을 크게 지은 것도 아니고, 그런데 그러한 것도 규제가 심하고 지붕 좀 우리말로 처마 밑 까데기 조금 달아낸 것도 이런 것도 그렇게 심하고 사실은 그런다면은 손 하나 못 대겠어요. 그런데 이 양반들이 과거에는 이렇게 세를 내줬다가 이제 당신네들이 그 다른데 사업이랄지 하시다가 내 집으로 들어와서 살라고 보니까 집이 엉망인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은 그것을 조금 수리를 하고 수리입니다. 그러한 규제가 너무너무 심합디다. 이런 것은 어떤 보호할 어떤 방법이 없습니까?
일필

정일필건축과장

저희도 민원이 과에 들어오면은 정상절차나 신고 허가가 들어오게 되면은 관련부서 문화관광과에서 넘기거든요. 관련부서 문화관광과에서 또, 그것을 문화재청에다가 형상변 경 요구를 하거든요. 그러면 그 절차가 약 2개월 정도 소요되는데 그 문화재 보호구역이라는 것이 저희들한테 압박감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방금 위원님 말씀한 경미한 사항 내부적으로 하면 말씀을 하겠습니까만, 그 절차를 그 분들도 받을라고 보니까 그런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홍철식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절차를 밟아서 법대로 지킬려고 한 사람들은 선의의 피해를 봐 버리고 그렇지 않고 그냥 하는 사람들은 또, 그렇게 마무리 지어버리고, 그런데 그 남의 집을 일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많습디다, 그래 가지고 조금 어떻게 하면은 그것 갖다가 물론 우리 또, 건축과도 그런 일로 많이 시달리고, 그 민원이 많은 것으로 압니다만, 그 문화재 보호구역인데 이렇게 수리를 해도 되느냐 어쩌냐 하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그것을 법적으로 우리가 조례를 좀 이렇게 개정을 한다든지 해가지고 좀 현지에 살고 있는 원주민들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강구해 볼 필요가 있겠어요.
일필

정일필건축과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홍철식

위원검토가 아니라 과장님 이것 해줍시다. 노력을 정말 해주세요.
일필

정일필건축과장

예.

홍철식

위원그 열악한 환경조건속에서 가서 몇 군데 가서 현장을 보셔봐 참담해버려요. 정말 법을 어겨가면서 못된 어떤 개인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철저하게 단속도하시고 법의 심판을 받아야 마땅하고요. 정말로 선의의 자기 집을 뜨지도 못하고 살아가신 분들을 위해서는 사실은 우리가 유돌이 행정을 해줄 필요는 있잔아요. 그런데 그러한 유돌이 행정차원에서라도 원주민을 보호하는 입장에서 좀 법적으로 그 양반들을 규제를 풀어줄 필요가 있겠다 간곡하게 이것은 제가요. 지적이 아니라 부탁을 드릴랍니다.
일필

정일필건축과장

예.

홍철식위원

이상입니다.

정광연경제건설위원장

홍철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판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근위원

과장님 7쪽에 보면은 말입니다. 사업추진에서 보면은 주택건설 아파트 사업추진에서 대호동 대방사이에 이창동 남양휴튼 그리고 남평 거송 나뷔랑 이게 말입니다. 대호동 대방 사이는 2004년도에 승인을 받았네요.
일필

정일필건축과장

예.

김판근위원

그런데 지금 2008년면 몇 개월 안 남았는데 지금까지 시장조사가 충분하게 안되었는지 그동안에 어떤 방향으로 여기까지 허가 승인을 받아놓고
일필

정일필건축과장

위원님 말씀 대방 우리 현재 아까 강정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방아파트 너무 조밀하게 지었다. 그런데 그 아파트가 분양이 잘되었으면은 2차까지 할 계획으로 단지를 호반리젠시빌 뒤에다가 부지 마련한 것을 알고계십니다. 그런데 이 지금 현재 기존 대방아파트가 분양이 저조해 버리니까 이것이 지금 착공기한을 연장한 상태에 있습니다. 착공을 유보하고 있습니다.

김판근위원

그리고 말입니다. 이창동에 남양휴튼 이게 작년 11월 15일날 승인을 받았구만요. 여기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해 보십시오. 사업추진과정이나
일필

정일필건축과장

이창동에 남양건설이 들어온다길래 저희들도 참! 기대했습니다만, 남양건설이 저희들 나름대로 건실한 업체고 우리 기관업체는 큰 업체이기 때문에 오면은 좋겠다는 생각인데 자기들이 사업성을 고려해서 사업의 경제수지가 안 맞아서 유보하고 있는 상태가 저희들도 독려를 더 해보겠습니다만, 지금 남양에서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지금 다도 송악리 중흥 골프장 있는데 저희들도 나름대로 한번 권유를 해보지만 사업상 경제적인 수지가 안 맞아서 유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판근위원

과장님께서 혹시라도 여기다 착공할 수 있는 그런 제안의 설명회라도 해보셨습니까? 이 사업자한테
일필

정일필건축과장

저 자신은 아직 못해봤습니다만,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한번 위원님들과 더불어 같이 방문을 해서 한번 독려를 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김판근위원

남평은 사업승인이 얼마 안 되어서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 과장님 사업승인후 착공이 지연된 사유와 그 동안 시에서 촉구했는지 착공기간이 여기면은 행정조치 방법은 뭐있습니까?
일필

정일필건축과장

저희들이 협조공문 밖에 없습니다. 2년간 유보해주고 1년은 자기들이 해주고 3년간 유보해주고 그 다음에는 또, 사업계획을 취소하는 방법인데 우리가 좋은 건축물이 들어와야 한다는 개념에서는 그렇게 취소까지는 아직 시기가 안되었습니다만, 그렇게까지 못하고 계속 유도해가지고 사업승인을 내기까지는 자기들 수수료들도 돈도 많이 들었을 텐데 가능하면은 부지확보가 되었으니까 여기다가 건물을 짓도록 이런 공동주택이 들어오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방향을 잡아야할 것 같습니다.

김판근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질문하는 것은 가급적이면은 사업승인이 났으니까 시의 대책이나 과장님이 열의를 보이셔가지고 가급적이면 아파트 설립의 과정에서 완공까지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일필

정일필건축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판근위원

이상입니다.

정광연경제건설위원장

김판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정숙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정숙위원

과장님 노안면 구정리에서 들어온 민원이요. 축사 마사
일필

정일필건축과장

예.

강정숙위원

그것 불법증축으로 시정명령 중에 있죠? 그것이 어떻게 됩니까?
일필

정일필건축과장

그 마사가 그것이 건축법 적용대상이 되어 가지고 나중에 중간에 이어버린 부분이 있거든요. 저희들이 한번 독려해서 뜯어냈거든요. 뜯어냈는데 다시 또, 최근에 상대민원이 강하기 때문에 최근에 다시 또, 이어버렸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독려를 했습니다만, 지금 다시 우리가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래 가지고 12월 7일까지 2차 시정명령을 내리고 그렇지 않을 때는 저희들이 법상 강하게 상습적 건축법 위반으로 고발을 다시 할라고 그랬습니다.

강정숙위원

여기 지금 보면은 주민들하고 입장차이가 커 가지고 서로 간에 감정이 많이 악화되어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게 잘 해결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잘 중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은 말이 옮겨졌네 아니네 하고 서로 다투고 싸우고 있는데 이 민원이 자칫하면은 좋은 지역에 나쁜 물이 들 수 있을 것 같아서 염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이 중재를 잘 하셔서 잘 처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일필

정일필건축과장

노력하겠습니다.

강정숙위원

이상입니다.

정광연경제건설위원장

강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재위원

과장님 방금 홍철식 위원님께서 문화재 보호지역 그 부분 완화하는 부분인데 지금 우리가 개발제한구역을 묶여있는 지역이 남평 금천 산포 노안 이렇게되어 있죠?
일필

정일필건축과장

예.

김성재위원

그쪽에도 사실은 건축물 시설하는데 그런 부분 상당히 제재를 재제를 받죠? 건물을
일필

정일필건축과장

집단취락지구가 많이 풀려 가지고 완화적용을 받죠 집단취락지역은

김성재위원

집단취락지역은 그러드라도 그쪽 지역도 함부로
일필

정일필건축과장

그린벨트 지역내에는 그러죠

김성재위원

마을 안쪽은 그런 부분도 좀 관심을 갖고 사실은 그린벨트 이쪽 지역은 나주시를 위해서 제한을 해서 묶어놓은 것입니까? 아니면은 광주 인근에 있기 때문에 묶여있는 것입니까?
일필

정일필건축과장

광주 인근이기 때문에

김성재위원

대도시 인근이기 때문에 재산의 제한은 우리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도시권내에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했죠 그런데 지금 현재 도시로 도시로 나주인구가 줄어들면서 도시로 많이 갔지 않습니까 학군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이라든가 사실 그것을 안 푸는 이유가 확산을 방지하겠다는 팀장님의 답변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사실 도시에서 공동주택을 짓고 돈 있는 분들이 집장사를 하죠? 그러죠? 그렇다면은 도시인근 지역에 도시근교에 가까운 지역이 풀려가지고 주거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된다면은 그런 분들 재산권 가치가 낮아지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팀장님이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됩니다. 어느 정도 환경적으로 재제를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우리나라 여건 자체가 그렇게 되어있지 않습니까? 돈 쥐고 있는 사람들이 로비력도 좀 있어서 풀지 마시오 라고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어요. 아무튼 그런 부분이 사실은 광주도 뭐 같은 우리 사람 사는 지역입니다만, 광주 때문에 우리 나주시민들이 재제 받는 그런 부분은 좀 개선이 되었으면 하는 또, 건물을 짓는다든가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제약을 받는 부분이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우리 건축과 소관은 아닙니다만, 사실 건설과에서 도로부지라든가 용도 폐지하는 지역에 건축허가는 건축과에서 내줘요.
일필

정일필건축과장

예.

김성재위원

그런데 민원이 생겨 가지고 용도폐지가 철회가 되었을 때 잘못되었다고 해가지고 했을 때는 이것 건물은 지어져버렸어요. 건축과에서 허가를 내서 그래서 상당히 복잡한 사항이 나오죠?
일필

정일필건축과장

위원님 말씀은 어디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토지를 소유권이 확보되어야만이 건축허가가 나가거든요. 그렇지않으면은 토지소유권자가 다른 사람 것이면은 다른 사람 토지에 대한 사용 토지사용 승낙을 받아야만이 가능한데 그것은 위치가 파악이 안 됩니다.

김성재위원

파악은 안하셨을 것인데 그런 현상이 왔을 때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결국에는 건축물을 헐어야 된다든가 민원이 제기한 부분에서 시가 폐소를 했을 때 그런 경우도 있겠죠?
일필

정일필건축과장

그런데 소유권 내지 사용승낙을 확보하기 전에는 저희들이 건축허가나 신고처리가 안되는데 그렇게 무허가로 했으면 몰라도 그렇습니다만,

김성재위원

제가 질문 드리는 부분을 과장님이 잘 우리시에서 용도폐지 부분을 신청을 해 가지고 그것을 폐기를 해줘버렸다 말입니다 그랬는데 폐기한 부분이 잘못되었다고 그래 가지고 민원인이 민원을 제기해서 시가 잘못 폐기를 해줘 버렸습니다 그렇죠?
일필

정일필건축과장

예.

김성재위원

그런데 시에서 폐기해 줄 부분을 폐기해 줬는구나 하고 건축과에서는 허가를 내주고 그러니까 신청을 해서 건축설계를 해버렸다 그 말입니다
일필

정일필건축과장

예.

김성재위원

그래 가지고 건물을 지어버렸어요. 그런데 용도폐지부분을 다시 시에서 잘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고 했을 때는 상당히 복잡한 소지가 나올 수 있다 이 말씀입니다. 그렇죠?
일필

정일필건축과장

예.

김성재위원

그런 부분도 철저히 건축허가를 내주실 때 명확하게 파악을 하셔서 사후 민원이 발생하고 건축허가 부분까지도 문제가 되는 부분까지도 좀 철저히 검토를 하셔서 허가를 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민원인들 진정하는 부분을 보면은 남평 동사리 같은 경우는 뭐 입안건축물 시정에 테라스 결국에는 건물 지어놓은 본인들은 돈을 투자해서 건물을 지었을 것 아닙니까 나중에 자기 땅이 아니어서 철거를 할 때는 또, 재산상 손해를 보는 그러지 않습니까? 건물주는 그런 부분도 좀 철저히 파악을 하셔가지고 허가 내줄 때 그런 피해가 안가도록 건물을 지으신 분한테도 피해가 안 가도록 철저히 좀 파악을 하셔서 건축 허가를 내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

경제건설위원장

정광연김성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은 정리하면서 제가 간단히 몇 가지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에 인터넷 건설행정 시스템 구축에 따른 소프트웨어 구입에 따른 이것은 다 되었어요?
일필

정일필건축과장

전산개발비로 5,000만원 세워가지고 4,000만원을 구입해가지고 우리 정보통신과 전산실에다가 설치했습니다.

정광연경제건설위원장

사업 완료 다하셨다는 얘기죠?
일필

정일필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광연경제건설위원장

예산을 저희들이 배정을 했기 때문에 예산에 대해서 간략히 한번 물어봤습니다. 그러면은 예산서에 또, 나와 있듯이 2007년도에 공동주택 지원 조례에 따른 공동주택 배정에 예산이 5,000이 되어있었어요.
일필

정일필건축과장

예.

정광연경제건설위원장

나중에 추경도 하셨었죠?
일필

정일필건축과장

예. 1억 세웠습니다.

정광연경제건설위원장

1억 5,000 이었는가요? 2007년도에
일필

정일필건축과장

예.

정광연경제건설위원장

자! 그러면은 1억5천에서 지금 11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공동주택 지원사업 이것 2006년도 것이네요. 그래서 2007년도 11월 19일날 준공을 하셨네요.
일필

정일필건축과장

명시이월된 것

정광연경제건설위원장

명시이월이니까요.
일필

정일필건축과장

예.

정광연경제건설위원장

그런데 2006년도에 명시이월 하셔서 이 공동주택 지원사업 지원 조례에 근거해서 이 지원금이 나간 것 아니겠습니까?
일필

정일필건축과장

예.

정광연경제건설위원장

근거 조례에 대한 해당된 사항에 대해서 한번 지원조례 한번 말씀해주십시오.
일필

정일필건축과장

나주시 공동주택

정광연경제건설위원장

지원범위가요.
일필

정일필건축과장

지원조례 3조에 적용범위가 나주시 관할 구역내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득하여 건립되어진 공동주택단지에 적용한다 그래 가지고 지원대상이 단지내 도로 주차장시설의 보수 및 하수도 준설 어린이 놀이터 운동시설 경노당 시설 및 보수 소공원 꽃길조성 가로등 보안등의 전기사용 및 설치보수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민공동시설입니다.
연그

정광연그경제건설위원장

조례를 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포괄적이에요.
일필

정일필건축과장

예.

정광연경제건설위원장

예산 이런 사업까지 해주실라면은 예산 1억 5천 가지고는 택도 없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이 조례를 제정할 때는 간략한 놀이터 시설이라든가 간략 간략한 것 좀 해드릴려고 한것입니다. 가로등 비용 좀 정산 해드릴려고 한것인데 지금 이런 사업들까지 나가게 되면은 나주시 관내에 앞으로 공동주택이 계속 늘어납니다. 예를 들어서 공동주택의 폐인트 공사 공동주택사업 아닙니까? 또는, 전체 아파트 울타리공사 이런 전체적인 것 까지 할라면은 앞으로 수용을 어떻게 하실 것 입니까? 갈수록 민원이 늘어날 것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이 사업을 하실 때 노후관 교체공사인데 이것 상수도 사업소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꼭 이 지원조례에서 나가야 됩니까? 이 지원금에서 어떻습니까? 과장님
일필

정일필건축과장

공동편익 기반시설로 해가지고 개인 주택입구까지만 해주는

정광연경제건설위원장

그렇죠 입구까지인데 아파트 단지 입구까지 이전 것이냐 이후 것이냐 입니다. 그런 명쾌한 조례는 없어요.
일필

정일필건축과장

세세한 부분까지는 정리를 안 해 놓았습니다만,

정광연경제건설위원장

지난번에도 한번 어디 축대보수 한적 있죠?
일필

정일필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광연경제건설위원장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이 조례에 대한 유권해석에 대한 부분들을 가지고 논란을 할라면은 끝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예산에 비해서 집행하기에는 너무나 예산이 그렇게 충분하지 않다 나주시 예산으로서는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싶어서 꼭 부적절하기보다는 이런 것은 조그만 소규모사업에 앞으로 공동주택에 관련되어서 나갔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예산을 좀 아끼자는 부분들이 아니라 앞으로 수요에 감당을 못한다니까요.
일필

정일필건축과장

예.

정광연경제건설위원장

그래서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정일필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합니다.

15시 17분 감사중지

15시 21분 감사개시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영희 산림공원과장 나오셔서 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최영희산림공원과장

산림공원과장 최영희입니다 먼저 산림공원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과 배려를 하여 주신 정광연 경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순서는 일반업무 28건과 공통자료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끝에 실음)

정광연경제건설위원장

보고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옆에 마련된 좌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과 소관 감사 자료 보고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판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근위원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6쪽에 말입니다. 철도공원 주변정비공사 추진현황이라고 그러셨는데, 사업비가 . . . 이게 말입니다. 지금 철도공원조성에 주변정비공사 바닥분수대 및 조경시설관리는 어떻게되고 있습니까?
영희

최영희산림공원과장

지금 저희들이 시설을 해가지고 관수를 한번 팠습니다. 그런데 관수 판 것이 처음에는 저희들이 문제가 없는 것으로 충분한 수량이 나와서 활용을 하려고 보니까 물속에가 철분이 상당히 많이 있어서 공기하고 이것이 접촉을 하면서 물이 빨갛게 되어서 지금 재시공시켜서 지금 계속 찾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3공을 뚫었는데 그쪽에서도 물이 나올 때는 좋은 물로 나왔다가 또, 공기하고 접촉이 되면은 색깔이 변해서 계속 다시 찾고 있습니다. 지금 거기는 지금 공사를 재시공시켜 가지고하고 있습니다

김판근위원

앞으로 또, 다시 정상적인 수맥을 못 찾을 때는 어떻게 하실 랍니까?
영희

최영희산림공원과장

정 수맥이 안 나올 때는 공사비 반납 받을 랍니다.

김판근

위원그 법 조항이 있습니까?
영희

최영희산림공원과장

그것은 받을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김판근위원

지하수 개발과 자전거 테마파크 사업의 분수대용 지하수개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앞으로 어떻게 대처하실 랍니까? 분수대용 지하수개발을 앞으로 했을 때 자전거 테마파크 분수대 있죠?
영희

최영희산림공원과장

그것 하고는 별개입니다. 저희들이 우리 철도공원 안에 있는 분수대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김판근위원

지금 철도공원에서 자전거 테마파크 안 이어집니까?
영희

최영희산림공원과장

이어는 졌는데 저희들 업무가 지금 분리되어있습니다. 저쪽 철도공원은 저희들 지금 산림공원과 업무고 그 다음에 자전거 테마파크는 도시과 업무로 확연히 구분이 되어있습니다.

김판근

위원과장님 바닥 분수대를 좀 최대한 대로 이것을 좀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져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게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영희

최영희산림공원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확실히 처리하겠습니다.

김판근

위원그리고 자료에 없는 얘기 제가 한 말씀드릴께요.
영희

최영희산림공원과장

예.

김판근위원

대호수변공원에 따른 수질관리 및 환경정비 시민이 찾을 수 있는 공원 조성에 시민들이 고민을하고있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좀 과장님이 이 부분도 관심을 가지셔가지고 최대한 수변공원에 대책수렴을 하셔가지고 앞으로 관리차원에서 잘 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최영희산림공원과장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정열사 부근에 민가에서 나온 생활용수가요. 이번에 설계까지 끝났다고 이야기를 제가 어제 전화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하수도사업소에서 설계가 끝나가지고 그 공사가 한다고 하니까 그것을 하게되면은 생활하수오염은 좀 막을 수가 있습니다 대호수변공원은

김판근위원

앞으로 좀 본 위원이 질의한 사항이기 때문에 관심이 많아서 이 자료에 없는 과장님께 질문을 했습니다만, 더욱더 하여튼 더 좋은 수변공원이 될 수 있게끔 많이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최영희산림공원과장

예,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김판근

위원이상입니다.

정광연경제건설위원장

김판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숙위원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공원 등산로요. 공원등 가로등 설치하는 것이요.
영희

최영희산림공원과장

예.

강정숙위원

남평 수원리 금당마을에 금당등산로 있죠?
영희

최영희산림공원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강정숙위원

알고 있죠?
영희

최영희산림공원과장

예.

강정숙위원

그게 지금 거기에서 올라가면은 코스로 한 시간 코스정도 된다는데 그 등산로는 광주시민이 공무원 정년하시고 나서 당신 퇴직금을 들여 가지고 사비로 등산로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광주 분들도 활용을 하지만 우리 남평분들도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 등산로인데 거기가 불이 없어 가지고 너무 어두워요. 그래서 가로등을 계속설치를 해주라고 그러는데 지금 거기가 약 한 시간 코스니까 얼마 길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등산로 공원등 설치하는 과정에서 산림공원과에서 이것을 해주실 수 있습니까?
영희

최영희산림공원과장

위원님께서 이 앞전에 말씀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실은 예산을 2,000만원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천만 원이 깎이고 천만 원이 되어있어서요. 돈이 이번에 확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돈 가지고 바로 겨울 되기 전에 12월중에 설치 바로 할 랍니다. 설계 빼 가지고 그것은 바로 하겠습니다.

강정숙위원

그러면은 하여간 이왕이면은 나주시민이 아닌 광주시민이 우리 나주에 돈을 투자해주는데, 우리시에서는 이 정도는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영희

최영희산림공원과장

알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조치할랍니다.

강정숙위원

그러면 꼭 그렇게 조치해주십시오.
영희

최영희산림공원과장

예.

강정숙

위원그리고 6페이지에 보면은요. 지금 철도공원조성 주변정비 공사하는데 우리 분수 그 분수 지금 그것이 다 완공이 된 것입니까?
영희

최영희산림공원과장

철도공원에 있는 것은 다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분수는 완료는 되어있는데 이제 수돗물을 쓰다보니까 한달에 사용료가 며칠 썼는데도 백만 원 이상이 나와서 그래서 지금 거기 지하수를 팠거든요. 그래 가지고 지하수를 파 가지고 이번에 시민의 날 행사 때 활용을 해봤는데, 처음에는 물이 깨끗한 물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게 공기하고 마찰을 하면서 물이 불그스레하게 변해서 지금 재시공시켜서 계속 파고 있습니다.

강정숙위원

그런데 그게 전기요금이 만만치 않을 것 아닙니까?
영희

최영희산림공원과장

그렇습니다

강정숙위원

그런데 왜 본 위원이 이것을 말씀드리느냐 하면은 제가 딴 지역에 가서 봤던 분수는 물줄기가 높았어요. 그런데 우리 나주에 있는 분수 이 분수는 그렇게 물 줄기가 높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불 퍼짐이 그렇게 마음에 썩 들지않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그때 축제기간이 잠깐하고 활용을 하고 안길래 아직 미 완공 되어서 그러나 그러고요.
영희

최영희산림공원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그럽니다. 여기에서 수돗물을 안 쓰고 지하수만 제대로 해서 맑은 물만 나오면은요. 매일 하루에 시간별로 정해 가지고 그것을 계속 가동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정숙위원

이게 지금 시공비가 얼마 들었죠?
영희

최영희산림공원과장

분수대 시공

강정숙위원

예, 분수대 시공이
영희

최영희산림공원과장

약 2억 정도

강정숙위원

분수대 시공비만 2억 들었습니까?
영희

최영희산림공원과장

예, 조명시설까지 같이 되어있어서

강정숙위원

그러면은 뭐 8억 들었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영희

최영희산림공원과장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은 여기 영강동에 삼거리의 분수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강정숙위원

예, 그것
영희

최영희산림공원과장

그것 말고요. 그것은 저희들 업무소관이 아니고, 철도공원 안에가 따로

강정숙위원

철도공원안에가 따로 있습니까?
영희

최영희산림공원과장

예, 거기가 있습니다.

강정숙위원

아! 그래서 이것을 여기는 이것하고 틀리네요. 하여간 전기요금이나 수도요금이 그런데 이왕이면은 우리가 만들었으면은 시민들이 볼 수 있도록 활용을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영희

최영희산림공원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강정숙위원

그래서 이왕이면은 빨리 수리하셔 가지고 잘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영희

최영희산림공원과장

예, 그렇게할랍니다.

강정숙위원

그리고 8쪽에요. 특색 있는 가로수 조성사업이요.
영희

최영희산림공원과장

예.

강정숙위원

여기보면은 타 시 군과 지금 아주 다른 좀 특색 있는 꽃길 조성을 해주셨으면 해요. 말하자면은 우리 나주 같으면은 지금 우리 나주도 이쪽 하나로 마트 있는데서 이 쪽 송월동 소방서 앞으로 나오는 길은 이팝나무를 심어 가지고 굉장히 예쁘더만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도로는 이팝나무를 심어서 멋지게 만들었으면 또, 한쪽은 뭐 무궁화를 심는다든지 아니면은 또, 무슨 더 예쁜 나무를 심는다든지 해서 좀 특색 있게 우리가 벚꽃이 좋다고 해 가지고 다 벚꽃만 심어놓으면은 볼거리가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색 있는 거리를 만들고 우리 나주에 분위기를 좀 창출할 수 있는 그런 가로수 조성사업이 되었으면 해요.
영희

최영희산림공원과장

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강정숙위원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그리고 시 직영 양묘장에요. 화훼 전문가가 있습니까?
영희

최영희산림공원과장

전문가는 없는데 저희들이 오랜 경험을 통해서 지금 나무 꽃을 키운 사람들이라서 전문가나 다름 없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강정숙위원

직원들이요.
영희

최영희산림공원과장

예.

강정숙위원

그러면은 여기에 지금 직원들도 있고 인부들도 있고 쉴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까?
영희

최영희산림공원과장

예. 거기가 컨테이너가 하나있습니다.

강정숙위원

컨테이너가 전에 제가 한번 가봤더니 그런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좀 그래도 더군다나 하우스 이렇게 양묘장 안에가 좀 덥고 그러지 않습니까?
영희

최영희산림공원과장

예.

강정숙위원

그래서 인부들이나 우리 직원들이 좀 편안한 분위기에서 이렇게 작업구상도하고 일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어 주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영희

최영희산림공원과장

알겠습니다.

강정숙위원

그렇게 처리해주십시오.
영희

최영희산림공원과장

예.

강정숙위원

그리고요. 13쪽에요. 조림사업 현황을 보면은 이게 지금 2007년도 조림사업 지원내역입니까?
영희

최영희산림공원과장

예.

강정숙위원

본 위원이 의정활동 자료요구를 해서 받아봤더니 그것하고 틀리네요. 저 한테 준 자료하고 여기 있는 것 하고 틀리네요. 이것은 뭐고 저한테 준 것은 무엇일까요? 이것은 어디에서 실시한 것입니까?
영희

최영희산림공원과장

여기 이 자료는 저희들이 조림사업 실시현황

강정숙위원

산림공원과에서 한 것입니까?
영희

최영희산림공원과장

예, 저희들이요

강정숙위원

그러면 여기 저한테 2007년 조림사업 지원내역을 준 것은 그러면 이것은 어디서한 것입니까? 이렇게 자료가 나한테 준 것 틀리고 책에 있는 것 틀리고 그러면은 어떤게 맞는 것입니까?
건설

경제건설위원장

정광연확인을 한번해주세요.

강정숙위원

확인해주시고 이것 저한테 조림사업 실시 현황 어떤 곳에 어떻게 했는지 지금 다시 한번 자료를 주십시오.
영희

최영희산림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정숙위원

그리고 29쪽에요. 표고재배사 표고버섯 재배하는 것 이것은 2007년도 보조한 것이죠?
영희

최영희산림공원과장

예, 2007년도에 보조한 것입니다.

강정숙위원

그러면은 2006년도에 보조한 것 2005년도에 보조한 사업들은 어떻게 됩니까?
영희

최영희산림공원과장

그 자료는 안 빠졌습니다.

강정숙위원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되고 있냐고요.
영희

최영희산림공원과장

계속 지금

강정숙위원

계속하고 있다고요?
영희

최영희산림공원과장

예, 계속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보조금을 지원한 것이라서 저희들이 5년 동안에 보조금관리법에 의해서 관리를 그래서 5년 동안 관리를 하니까 만약 그것을 안했을 때 그때는 보조금관리법상 회수를 하게되어있기 때문에

강정숙위원

폭설피해 와가지고 표고재배사가 다 무너져 가지고 못 하고 있는 것도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영희

최영희산림공원과장

제가 거기까지는 확인을 안했습니다.

강정숙위원

폭설이 많이 왔을 때 표고버섯 재배하는 곳이 다 무너져 가지고 재배를 표고 그 재배하는 눈이 다 죽어가지고 못하고 있는 곳도 있거든요. 그런데 관리 안 해보시고 저한테 그렇게 대답하신 것이죠?
영희

최영희산림공원과장

그것은 제가 확인을 안했습니다.

강정숙위원

안 해 보셨죠?
영희

최영희산림공원과장

예.

강정숙위원

항상 보조금을 주시고 그냥 거기 줄때만 주고 그대로 놔두지 마시고 이것을 관리를 사후관리를 하셔 가지고 이렇게 우리시에서 나가는 보조금이 제대로 잘 쓰이는가를 확인을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영희

최영희산림공원과장

알겠습니다.

강정숙위원

앞으로는 그렇게 하십시오.
영희

최영희산림공원과장

예.

강정숙위원

그리고 확인해보십시오. 이게 폭설 피해때 다 무너져 가지고 그 표고버섯 재배 눈이 다 죽어버렸어요. 그래 가지고 못하고 있는 것도 있어요. 25쪽에 하나만 더 여줍겠습니다. 산불예방대책에서도 보면은요. 지금 입산통제구역을 지정해가지고 여기 뭐 산불 무인감시카메라를 운영한다고 그랬거든요. 지금 다시 신갈산하고 다도 노가리산에
영희

최영희산림공원과장

예.

강정숙위원

그런데 무인단속카메라를 어떻게 설치해서 그 산을 운영을 합니까?
영희

최영희산림공원과장

그 감시카메라가 옛날 선관위 사무실에 있는 상황실에가 지금 그것이 설치가 되어가지고 거기서 모든 것을 볼 수 있게끔 되어있습니다.

강정숙위원

아! 전체 산을 볼 수 있습니까?
영희

최영희산림공원과장

예.

강정숙위원

그러면 여기서 앉아서
영희

최영희산림공원과장

예, 앉아서 모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점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내년 예산에 계상은 했습니다만, 실은 금년 장마때 그게 낙뢰가 맞아 가지고 지금 현재 타버렸습니다. 감시카메라가 기판이 다 타 가지고 지금 그것을 보수를 하려고 하니까 돈이 많이 들고 또, 외제품이라 힘들다고 해서 지금 전체적으로 바꾸는 방법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강정숙위원

그러면 얼마나 드는데요?
영희

최영희산림공원과장

약 3,000만원만 있으면 바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당초 시설할 때는 1억 2,000 투자를 해가지고 지금 시설이 되어있는데 그것이 낙뢰 맞아서 기판이 지금 다 타서 어떻게 조기에 예산만 확보되면은 외상으로 해서 활용을 하고 집행하는 방법을 같이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강정숙위원

왜냐하면은 요즘에 더군다나 산불이 무섭잔아요. 그러니까 산불관리에 최선을 다해야 하니까 예산을 확보할 수 있으면 해서 이런 것을 빨리 고쳐 가지고 라도 활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영희

최영희산림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정숙위원

이상입니다.

정광연경제건설위원장

강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재위원

과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소공원 및 가로화단 조성사업 그 사업 있죠?
영희

최영희산림공원과장

예.

김성재위원

주로 꽃으로 많이 하죠?
영희

최영희산림공원과장

예, 소공원은 꽃입니다.

김성재위원

그러면 금천 IC나 국도변 같은데 그런데 칸나를 심어놓았다가 꽃이 피는 계절이 있고 안 피는 계절이 있지 않습니까?
영희

최영희산림공원과장

예.

김성재위원

안 피는 계절에는 삭막하게 그대로
영희

최영희산림공원과장

사실상은 저희들이 도 국도 금천 좌우에 도로에 보면은 노란색하고 붉은색의 칸나가 심어졌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그 칸나를 포토작업을 해서 옮기는게 5월 초순경에 됩니다. 그러면 그것이 서리 내릴 때까지 계속 피어 가지고 그때부터 크니까 지금 도로변에 심는 것으로는 그 칸나가 현재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상당히 좋은 꽃이라고 해서 계속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성재위원

아! 꽃으로 오래가니까 관리를 하셨다
영희

최영희산림공원과장

예.

김성재위원

도로변 꽃이라든가 소공원 또, 우리 시민들이 찾아다니는 공원 그런 부분에 우리가 죽 보면은 철도공원 같은 경우도 겨울철이 되니까 여름철에는 그늘 막도 생기고 그런데 시민들이 아무래도 겨울철에는 낙엽도지고 그러니까 삭막한 기분은 듭니다만, 공원이라고 하면은 시민들이 연중 평균 겨울이라고 해서 안가는 지역이 아니지 않습니까?
영희

최영희산림공원과장

예.

김성재위원

그렇다라면은 사계절 시민이나 외부인들이 봤을 때 나주에 가면은 공원 가꾸기라든가 주변하는 부분에 사계절적을 꽃이 피는 시기만 볼 수 있는 공원이 아닌 그런 부분에도 착안을 하셔서 한번 가꾸어 보실 필요성은 있지 않은가
영희

최영희산림공원과장

맞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겨울에 지금 양배추하고 겨울팬지하고 도로변에 심어질것입니다 겨울 동안도 그래서 겨울용 가을용 여름용 해서 하는데 저희들이 인력이 많이 소모되니까 좋은 꽃으로 해서 장기간 꽃을 피울 수 있는 그런 꽃을 개발해서 심어볼라고 1년이면은 약 20종을 시험재배해가지고 밖으로 내고 내고 금년부터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밖에서 견딜 수 있는 그런 꽃을 개발해가지고 해마다 좋은 꽃으로 바꿔가면서 도로 국도변을 완전히 바꾸어 볼라고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재위원

그러니까요. 국 도변도 그러고 실질적으로 철도공원이나 또, 분수대를 만들어 놓고 나무를 식재해 놓았는데, 낙엽이 저버리면은 앙상한 그런 부분이 좀 썰렁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참고 삼으셔서 그래야 산책을 하신다든가 겨울에도 운동을 하시는 분들 하시고 그러는데 겨울에도 거기가 썰렁한 느낌이 들지 않은 그러한 지역이 될 수 있도록 착안을 하셔서 가꾸어 주셨으면 앞으로 또, 다른 계획 지역이 있다라고 그랬을 때도 그런 부분을 더불어서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영희

최영희산림공원과장

열심히 할 랍니다.

김성재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가 임벌 벌채 허가라든가 개벌 간벌 하고 있어요.
영희

최영희산림공원과장

예.

김성재위원

그 부분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다 간벌을 용도 그대로 간벌을 합니까? 아니면은 나무가 외지반출 거기에서 그런 경우는 없습니까?
영희

최영희산림공원과장

간벌의 경우는 외부반출해서 굴취해서 나간 경우는 없습니다.

김성재위원

그런 것은 없습니까?
영희

최영희산림공원과장

예.

김성재위원

그러면 우리 나주시에서 허가 내줘 가지고 그랬던 그런 지역이 있었던 곳은
영희

최영희산림공원과장

그런 것은 건설과에서 해줄 때 개간하다고 해준 그런 나무들은

김성재위원

아! 개간허가는 건설과 소관입니까?
영희

최영희산림공원과장

예. 굴취해서 나가고 있는

김성재위원

알겠습니다.

정광연경제건설위원장

김성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철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철식위원

과장님 고생합니다. 우리 관내에 공원이 많이 있죠?
영희

최영희산림공원과장

예, 많이 있습니다.

홍철식위원

공원 구분을 어떻게 합니까?
영희

최영희산림공원과장

저희들이 지금 공원관리법에 의해서 공원을 지금 도시자연공원 근린공원 이런 어린이공원 묘지공원 그렇게 지금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홍철식위원

그러면 대호수변공원은 무슨 공원으로 들어갑니까?
영희

최영희산림공원과장

대호수변공원은 저희들이 도시계획 아직 저희들이 도시계획을 결정을 안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비하면서 내년 정비할 때 같이할라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연녹지로 되어있는데 거기를 지금 저희들이 기반공사하고 협의해서 임대해서 우선 가꾸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거기를 보완작업을 하게 되고 정비를 제대로 하게 되면은 그때 도시계획 결정까지 거쳐 가지고 공원으로 고시를 할라고 하고 있습니다.

홍철식위원

지금 농촌공사하고 지금 여기가 정리가 안 되어 있죠?
영희

최영희산림공원과장

임대차계약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임대료만 지금 매년 물고 있습니다.

홍철식위원

지금 어떤 행정상의 절차가 안 맞는 것 같아요.
영희

최영희산림공원과장

예, 사실상 수변공원이라고 말하면은 거기는 어떻게 말하면은 공원이라고 말하기가 좀 그런데 이번에 정비사업하면서 내년초에 바로 도시계획 결정고시까지 득할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명실상부한 공원으로서

홍철식위원

고시도 안 되어 있고 또, 농촌공사하고도 아직 제대로 정리가 잘 안된 것으로 되어있는데 여기다가 너무 많은 예산을 투입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인근에 주택단지가 많이 구성이 되어있으니까 공원 조성하는 것은 맞는데 좀 앞뒤가 절차상 안 맞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영희

최영희산림공원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후속조치를 지금 취할라고 하고 있습니다

홍철식위원

그것을 좀 철저하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도시자연공원 같은 경우는 그런 대로 괜찬은데요. 근린공원에 대해서 혹시 전체적으로 시설이랄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점검 한번 해본적 있으십니까?
사실 관리주체는 우리시가 해야 되죠?
영희

최영희산림공원과장

그렇습니다. 개인 땅이드라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저희들이

홍철식위원

공원조성된지가 지금 30년이 넘은데도 있어요. 있죠? ‘77년도에 지정고시된 곳도 있다니까요. 그런것도 있어요. 자료보시면 다 나와 있어요. 자료도 자료지만 저희들이 여러 군데 공원을 보면은 그 공원이 우리 시유지도 아니고, 국유지도 아니고 개인땅도 아닌데도 있고, 대부분 보면은 공원들이 문중 선산 땅을 그때 당시에는 임대해 가지고 임대도 아니고 제공을 해 주고 그러드만요. 그래 가지고 거기다가 소공원 조성을 많이 했었어요. 이제는 서로 소유권 싸움 때문에도 더 이상 그 공원을 체육시설이랄지 이런 것을 보완을 한다든지 이런 개념이 아니 드라고요. 이것을 좀 전체적으로 정리를 할 필요가 있겠던데요. 좀 흉물스럽게 되어버린 데도 많이 있고, 좀 폐쇄시켜버릴 것은 시켜버리고, 새로 좀 보완할 때에는 시민들의 휴식처로 제대로 활용의 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전체적으로 점검을 해주십시오.
영희

최영희산림공원과장

그렇게할랍니다.

홍철식

위원이것 언제까지 해주실 랍니까?
영희

최영희산림공원과장

내년도에는 정비할 것은 할 랍니다.

홍철식위원

일단 점검을 해주시라고요. 앞으로 계속 사용해야 할 곳인가 안 할 곳인가 그런 것도 좀 점검할 필요가 있다 그 말씀입니다.
영희

최영희산림공원과장

알겠습니다

홍철식

위원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영희

최영희산림공원과장

금년 중으로 점검을 하겠습니다.

홍철식위원

LG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LG도 지금 소공원으로 되어있죠?
영희

최영희산림공원과장

소공원인데 사실상으로는 근린공원입니다. 거기가 완충녹지거든요.

홍철식

위원이것이 제목이 참! 이상해요. 소공원이라고 했다가 근린공원이라고 했다가 LG꽃 동산 이라고 했다가 말 갖다 붙인 데로입니다.
영희

최영희산림공원과장

사실상 완충녹지

홍철식

위원이 관리를 누가해요?
영희

최영희산림공원과장

저희들이 해야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보니까 ‘99년도에 약 1억 투자해가지고 공공근로사업으로 해서 시설을 했습니다. 그런데

홍철식위원

국비 5,000하고 우리 도비 500 우리 시비 4,500 해가지고 1억 공사입니다. 그렇죠?
영희

최영희산림공원과장

예.

홍철식위원

여기에 한번 최근에 현장 다녀오셨어요?
영희

최영희산림공원과장

예, 다녀오고 좀 지저분한 것 청소도 시키고 화장실도 좀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느끼는 것이 많습니다. 앞으로 철저히 관리할랍니다.

홍철식위원

과장님 이것 보이십니까?
영희

최영희산림공원과장

예.

홍철식위원

이게 그때 당시에 화장실 현황이거든요. 누가 이런 화장실을 이용할 사람이 누가 있겠으며, 나머지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 건너편에서 제가 잡았거든요. 여기가 공원인지도 아닌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 기억으로는 송월동에 있는 우리 송월 아파트 이쪽 주민들을 위해서 사실은 이 시설을 하겠다는 내용이었거든요. 보셔보세요. 앞에서나 옆에서나 뒤에서나 어느 한곳을 봐도 표지판 한군데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휴식처입니다 여러분의 공원입니다. 하고 뭐 어떤 휴식처라고 한군데라도 있어야 될 것 아니예요. 한군데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어떤 표지판 하나도 그리고 애초에 이러한 사업은 참! 제가 봤을 때는 심사숙고를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차를 어디다 할 것입니까? 과장님 생각해보세요. 한번 그 위치를 보셔바요. 주차 거기 어디다 주차하고 이 공원을 이용을 하겠습니까? 주차할 때도 없고, 또, 그 우리 시민들이 아! 여기가 공원이구나 하고 이렇게 얼른 들어가서 좀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그러한 입점할 수 있는 그런 공간자체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영희

최영희산림공원과장

예.

홍철식위원

오고가다 급하신 분들이 화장실 이용을 또, 하고 하다보니까 그대로 방치하는 이런 경우가 생겨버립니다. 소위 우리 시내권에 있는 곳인데 앞으로 관리를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영희

최영희산림공원과장

그것은 철저히 하고 저는 생각이 그렇습니다. 그 공원이 만들어졌는지 조차도 여름에 휴식공간인데도 어떤 그늘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이용하는 숫자가

홍철식위원

이용도가 전혀 실용성이 없어요.
영희

최영희산림공원과장

진작 여름부터 생각을 했는데 여기도

홍철식위원

사업만 하시지 말고 시행을 하시라니까요.
영희

최영희산림공원과장

할 랍니다. 좋은 그늘나무도 심고 거기 화장실 같은 것도 전담요원을 둬 가지고 청소하고 해서 시내에 있는 그 공원이 시민들의 휴식공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랍니다.

홍철식위원

우리 저! 공원 관련해서 조례를 보면은요. 우리 나주시 공원 사용조례하고 그 다음에 점용허가에 대한 조례 지금 이렇게 조례가 제정이 되어있거든요. 그런데 기 많은 예산을 투입해가지고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은 전혀 보이지가 않거든요. 조례사에 조례를 좀 개정을 할 필요성을 못 느끼십니까?
영희

최영희산림공원과장

조례는 저희들이 다시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저희들이 원래는 모든 공원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 있어 가지고 거기가 지금 점용허가부터 모든 것이 다 되어있거든요. 우리 시 조례는 제가 못 봤습니다 보고 검토해보겠습니다.

홍철식위원

조례를 한번 보시고요. 기 많은 예산을 투입해가지고 시민들의 어떤 휴식공간을 주기위한 그런 공원인데 사실은 그 동안에 너무 관리가 안되었어요. 그것 인정하시죠?
영희

최영희산림공원과장

예, 소홀한 것 인정합니다.

홍철식위원

공원관리 책임 있는 우리 담당 팀장님과 직원들한테 좀 이것 하나 만큼이라도 완벽하게 관리합시다.
영희

최영희산림공원과장

저희가 책임지고 할 랍니다

홍철식위원

믿습니다. 꼭 그렇게 해주십시오.
영희

최영희산림공원과장

예,

홍철식위원

다음으로요. 보호수 우리가 지정은 하죠?
영희

최영희산림공원과장

예,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홍철식위원

지정을 하고 관리는 안하죠? 관리를 좀 소홀하게 하죠? 많이 소홀하게 하죠? 관리를
영희

최영희산림공원과장

그래도 저희들이 하고는 있습니다.

홍철식위원

그래요. 그런데 이렇게 자료에 봐도 보호수 지정만 했지 보호수를 관리했다는 내용은 전혀 없거든요.
영희

최영희산림공원과장

여기는 안 나왔습니다.

홍철식위원

그러니까 왜 자료에다가 그렇게 첨부하세요? 보호수 관리를 어떻게 했다고 하는 내용도 있어야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호수 관리가 잘 안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호수 지정해놓은 입간판 있잔아요.
영희

최영희산림공원과장

예.

홍철식위원

그것도 한번 점검을 해보세요.
영희

최영희산림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철식위원

전부 옛날 철간판 그렇게 해 가지고요. 다 녹슬어 버리고 다 뜯어져버렸어요. 지금은 그 여러 가지 기술도 좋고 재료도 좋은게 많이 나와 가지고 좀 이쁘게 깔끔하게 할 수있잔아요.
영희

최영희산림공원과장

전반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홍철식

위원과장님 일이 많습디다.
영희

최영희산림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철식위원

보호수 지정도 중요하지만 관리도좀 철저히 해주세요.
영희

최영희산림공원과장

알겠습니다.

홍철식위원

이 이야기는 다시 안 나오게좀 해주십시오.
영희

최영희산림공원과장

예산만 좀 많이 세워주십시오. 그러면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바로 시행할 랍니다. 내년에

홍철식위원

예산은 우리 위원장님이 알아서 세워 주실 것입니다. 보호수가요. 내가 더 깊이 있게 말씀을 드리면은 지정해 놓고 관리를 못해 가지고 고사해서 죽어버린 나무들이 지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디 일반나무도 마찬가지지만 보호수 지정해 놓은 데다가 어디 콘크리트를 갖다가 시설을 해 버리고 이 콘크리트가 얼마나 독성이 심한지 아십니까? 이 나무에는 식물에 치명적인 것입니다. 관리 좀 잘해주십시오.
영희

최영희산림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철식

위원한 가지 더 있는데 그것은 그냥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금성산 입구에 주차장 확보문제 작년에도 말씀을 드렸거든요. 주차장이 너무 협소하거든요. 그것 좀 강구를 해주시고
영희

최영희산림공원과장

이번에 용역을 전반적으로 검토할랍니다. 지금 용역 들어갔습니다.

홍철식위원

그것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저수지 한수제 저수지 쪽에 있는 것은 우리가 벚나무가 큰 나무들이 심어져 있잔아요. 참! 경관이 좋거든요. 제가 그 가을철에 보면은 너무 밋밋하다 좀 어떤 경관상 시각적으로 즐거움을 줄 수 있는 그 단풍나무를 식재하자고 그랬거든요. 지금도 추진중이다보니까 한번 이 계획서도 한번 줘보세요. 그 대신에 저수지 쪽이 아니고 산 있는 쪽으로 반대쪽으로 한번 단풍나무를 식재를 해볼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하시고 그 계획도 하고 있다고 했으니까 계획 중이시라고 했으니까 이 자료 한번 줘보세요.
영희

최영희산림공원과장

예.

홍철식위원

시간이 없는 관계로 그만 할랍니다 열심히 하실 것으로 믿습니다.
영희

최영희산림공원과장

예, 열심히 할 랍니다.

홍철식위원

이상입니다.

정광연경제건설위원장

홍철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6시 10분 감사중지

16시 28분 감사개시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산림공원과 소관 감사자료 및 업무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홍철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철식위원

아까 산 불 끄러 갈줄 알고 얼른 끝낼 일이 아닌데 과장님 지금 보산리 경현도 이쪽에가 지금 공원부지로 용도로 묶어놓았죠? 공원지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죠?
영희

최영희산림공원과장

예.

홍철식위원

그것은 어떤 개인사유지도 있고 경현동도 마찬가지고 보산리 그쪽으로 그것을 지금 몇 십 년 동안 계속 그렇게 공원부지로 묶어놓고 어떤 개발행위도 못하고 규제가 너무 심하던데 사유재산권 침해 아닙니까? 이런 것은
영희

최영희산림공원과장

사유재산권 침해는 아닙니다. 사실상 우리 도시관련법이 만들어지면서 이제 명시가 되었는데 2년 전부터 이 법이 만들어지면서 앞으로 10년 안에 예전에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10년 안에 기본계획하고 실시설계해서 그 공원에 대한 조성계획이 없어지면은 이 자체가 공원으로서 자동적으로 소멸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금성산 만큼은 지금 저희들이 금년에 예산투입해서 기본계획으로 해 가지고 기본계획이 되면은 그것에 따른 실시설계 해가지고 저희들이 공원으로서 개발 국비 타다가 해 볼라고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은 끝냈습니다.

홍철식위원

그러면 지금 보산리 같은 경우도 지금 ‘81년도에 공원부지로 묶였잔아요.
영희

최영희산림공원과장

그때까지는 그 법이 10년이란 법이 없었는데 지금은 사유재산 보호차원에서 10년 이란 것을 못을 박아 가지고 그때까지

홍철식위원

언제부터 10년입니까?
영희

최영희산림공원과장

법 시행 당시부터입니다.

홍철식위원

그러면 법이 시행 된지가 한 2년 되었습니까?
영희

최영희산림공원과장

2년 예.

홍철식위원

그러면 앞으로 8년 동안
영희

최영희산림공원과장

안되면은 자동으로 소멸입니다.

홍철식위원

남은 기간동안에는 그러면 일체 어떤 행위를 못하게 될 수도 있네요.
영희

최영희산림공원과장

아니요. 행위도 그 분들 땅 소유

홍철식위원

활용을 할 계획은 있으십니까?
영희

최영희산림공원과장

예, 전반적으로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금성산 전체를 지금 가지고 기본계획 세워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모든 시설을 갖춰가면서 사업을 할려고 계획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홍철식위원

그러면 가능성은 있습니까? 우리 시비를 갖다가
영희

최영희산림공원과장

국비 약 100억 타다가 할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홍철식위원

국비를 과장님이 주라고 해서 줍니까?
영희

최영희산림공원과장

연차적으로 그것은

홍철식위원

실현 가능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것이
영희

최영희산림공원과장

가능성이 없다고는 답변을 있다고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홍철식위원

그 법이 발효되어가지고 10년 동안에 만약에 정말로 어떤 공원부지로 활용가치를 만약에 살리지 못했을 때는 그러면 이것 그냥 실효되었다고 이렇게 말아버립니까?
영희

최영희산림공원과장

결과적으로 저희들이 공원으로 필요에 의해서 지정을 해 놓았기 때문에 10년 안에 모든 계획을 세워가지고 공원으로서 활용할 수 있게끔 그런 조치를 해야죠 저희들이

홍철식

위원경현동도 마찬가지죠?
영희

최영희산림공원과장

똑 같습니다. 모든 공원은

홍철식위원

경현동 보산리 그쪽
영희

최영희산림공원과장

예, 전체 공원으로 지정된 곳 가야산도 마찬가지고 다 똑같습니다.

홍철식

위원그러면 과장님 내년도에 이 공원보지에 대해서는 어떤 예산 이렇게 확보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계세요?
영희

최영희산림공원과장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지금 기본계획 끝나고 내년에 영향평가가 교통영향평가라든지 모든 것이 완료되면은 저희들이 그것을 가지고 국비 100억 정도를 요청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되어야 국비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기본계획이 안된 상태에서는 예산을 따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만 되면은 바로 예산요청을 해 볼라고 하고 있습니다.

홍철식위원

그러면 그것이 만약에 확보가 되면은 그쪽에 야생동물 통로랄지 또, 등산객들 편의를 위해서 구름다리를 설치할 수 있습니까?
영희

최영희산림공원과장

공원 전반적으로 지금 검사합니다. 전체를 하게 되니까

홍철식위원

그 구름다리는 별도의 계획이 없으십니까?
영희

최영희산림공원과장

그래서 내년에도 예산을 반영해 놓았습니다. 그것 되면은 용역해 가지고 구름다리라도 우선 설치할라고요. 그것도 금년에 또, 예산세워 놓았는데 위원님들께서 이번에는 꼭 예산이 설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홍철식위원

그렇게 해서 하나하나 점차적으로 좀 공원화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최영희산림공원과장

알겠습니다.

홍철식위원

이상입니다.

정광연경제건설위원장

홍철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숙위원

과장님 관내 자생 녹차 밭이요. 지금 금성산 산림욕장하고 낙타봉 정열사 부분에 5헥타가 있지 않습니까?
영희

최영희산림공원과장

예.

강정숙위원

그런데 이것을 지금 종자파종하고 씨받고 이런것으로만 끝납니까?
영희

최영희산림공원과장

아니요. 녹차 밭을 관리를 하고 있는데 지금 제가 업무 보면서 서운한 것은 그 자생녹차를 활용을 할 그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없거든요.

강정숙위원

예.
영희

최영희산림공원과장

그래서 저는 그럽니다. 내년에는 어떤 우리 시민단체 어떤 차하고 관련된 그 외 의욕 있는 단체하고 협의해서 그 단체에서 그 좋은 녹차를 따가지고 시음회도하고 어떤 것을 할 수 있게끔 내년쯤에나 한번 그것을 해 볼라고 하고 있습니다.

강정숙위원

시민단체 말고라도 지금 그 개인들이요. 보면은요. 금성산 녹차 이것 따다가 굉장히 비싼 값으로 팔고 있거든요.
영희

최영희산림공원과장

예.

강정숙위원

제가 굉장히 비싼 값으로 파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시에서는 이것 갖다가 심기만하고 놔두고 관리는 안 해버리고 그렇게 어디다가 맡겨서 할 것이 아니라 일단은 우리시 차원에서라도 우리 공무원들이 시음회도하고 일단 우리 녹차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이전에 다른 것을 활용하지 말고 우리 공무원들이 하루라도 이것을 산에 가서 따고 또, 녹차를 좋아하시는 분들하고 같이 이것을 볶아서 정말 우리 나주시에 오는 손님들한테도 이렇게 대접을 하면서 우리시에서 조성한 녹차 밭 우리 금성산 녹차 밭에서 이렇게 한 것 이라고 하면서 홍보를 하면은 판로도 개척이 되고 그럴 것 같은데
영희

최영희산림공원과장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그것은

강정숙위원

그러니까요. 여기서 우리 산림공원과에서 시작하고 하지만 우리 공무원들이 전체적으로 등산 한다는 의미에서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우리 나주에도 녹차 따 가지고 볶아서 처리하시는 분들 계시니까 그 분들 초청해서 한번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우리 나주시에 오시는 손님이라든지 우리시청에 활용하는 우리 의회에도 전문위원 박계수 전문위원이 또, 그렇게 녹차 이것 다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을 한번 우리 공무원들이 신경을 써서 해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영희

최영희산림공원과장

2008년도에는 꼭 할 랍니다.

강정숙위원

그러니까 2008년도에 작은 액수라도 해가지고 우리시에 오시는 손님들한테 일단 먼저 시음회를 하게 한다면은 이게 효과가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만,
영희

최영희산림공원과장

그렇게 할랍니다.

강정숙위원

과장님 그렇게 해 보실랍니까
영희

최영희산림공원과장

예.

강정숙위원

또, 그때 일손이 없어서 못한다고
영희

최영희산림공원과장

그런 소리는 안합니다.

강정숙위원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십시오.
영희

최영희산림공원과장

예.

강정숙위원

이상입니다.

정광연경제건설위원장

강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재위원

과장님 우리가 토석채취허가나 이런 부분은 우리 산림공원과에서 합니까?
영희

최영희산림공원과장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김성재위원

우리가 지금 환경조례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등 중요시하는 법을 제도적으로 하는 부분도 알고계시죠?
영희

최영희산림공원과장

예.

김성재위원

우리 도로주변에 차량을 타고 다니면서 보다보면은 우리 나주관내에 사실 이 그것을 허가를 내 가지고 복구를 해야 되는데, 복구가 안 되어 있어 가지고 뭐 흉물스럽게 된 곳을 보신 적 없습니까?
영희

최영희산림공원과장

한군데는 복구중에 있기 때문에 지금 광주에서 오다 보면은 남평 산 너머에 하얗게 훼손되어 가지고 지금 아주 흉물스럽게 보인곳이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완전복구를 어떻게하느냐하면은 완전히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완전히 전반적으로 녹색토로 완전히 하기로 되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김성재위원

복구중입니까?
영희

최영희산림공원과장

예, 복구중입니다.

김성재위원

거기 말고 다른 데는 없습니까?
영희

최영희산림공원과장

아주 흉물스러운 데는 거기만 보고 있습니다.

김성재위원

한번 지역을 찾아보시고 그런 지역이 또, 있는가 해서 복구계획이 잘 좀 되어가지고 나주가 외지인들이 봤을 때 아무데나 토석채취 허가를 낸다라든가 하는 부분이 안 되도록 철저히 복구하는 해주시고요. 앞으로 허가를 내주실 때도 조례에 그런 부분이 나와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지역을 잘 선정하셔서 허가를 내주실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좀 심사숙고해서 허가를 내주시기를 바랍니다.
영희

최영희산림공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재위원

이상입니다.

정광연경제건설위원장

김성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은 제가 마지막 정리를 하면서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산림공원과에서 일자리 창출사업 기능교육 훈련 잘 되어가고 있습니까?
영희

최영희산림공원과장

예, 잘되어가고 있습니다.
건설

경제건설위원장

정광연주로 어떤 교육훈련을 하고계세요?
영희

최영희산림공원과장

바이오메스 사업에 대한 참가자들에 대한 교육입니다.

정광연경제건설위원장

그러니까 바이오 메스가 있고, 일자리 창출이요.
영희

최영희산림공원과장

그러니까 일자리 창출 거기에서 일한 사람이 지금 바이오메스 일하는 사람 그 사람들입니다.

정광연경제건설위원장

지금 교육훈련인데 일하는 것이 아니고 교육을 하신다고 그랬으니까 그 분들 전부다 보험 다 넣고 있어요?
영희

최영희산림공원과장

예.

정광연경제건설위원장

안전보험 다 넣고 있어요? 틀림없이 다 하고 계시죠?
영희

최영희산림공원과장

예.

정광연경제건설위원장

그 다음에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데 그런 부분을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께요. 임도개설사업 신설사업 이 사업주체가 어디서합니까? 우리 산림공원과에서 직접 하십니까? 아니면은
영희

최영희산림공원과장

대행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건설

경제건설위원장

정광연산림조합에서 합니까?
영희

최영희산림공원과장

예.

정광연경제건설위원장

이게 상당히 지금 사업을 하시는데 여러 가지 들어오는 이야기가 많이 있죠? 우리 과장님한테도 지금 우리 산림조합에서 사업을 줘서하는 사업들이 조림사업이라든가 또는 이런 임도신설사업이라든가 산림조합에서 많이 하지 않습니까?
영희

최영희산림공원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정광연경제건설위원장

좀 자질구레한 말이 안나오게 우리 과장님이 잘 지도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구체적인 얘기는 더 이상 안 드려도 아실 것입니다.
영희

최영희산림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광연경제건설위원장

다음은 감사자료 13페이지요. 지금 조림사업 실시현황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제가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밀원사업 식재 조림에 밀원식수를 밀원수를 좀 식재를 하는 그런 계획을 세워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릴께요 다시 한번 육림 사업계획을 수립 하셨죠?
영희

최영희산림공원과장

예.

정광연경제건설위원장

경제수목 조성계획 수립도 되고요.
영희

최영희산림공원과장

예.

정광연경제건설위원장

계획서 안 보셔도 되겠죠?
영희

최영희산림공원과장

예.

정광연경제건설위원장

꼭 밀원수 부분을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 한가지로 이 부분은 감사에 대한 내용은 아닙니다만, 이번 11월 20일날 국회 본회의에서 소나무 제선충병 방제 특별법이 이번에 개정안으로 이결되었죠? 알고계시죠?
영희

최영희산림공원과장

예.

정광연경제건설위원장

관보를 통해서 다시 하달이 되겠습니다만, 산림병충해가 나주지역에도 상당히 지금 보면은 신경을 많이 써야되겠데요. 산림훼손에 대한 부분 한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쪽에 분뇨수거장있는데 임씨 선상 만든 것은 원상복구 다 되었습니까?
영희

최영희산림공원과장

예. 좀 미비한 것은 저희들이 지금 가을철에 좀 보식하라고 그렇게 조치해놨습니다.

정광연경제건설위원장

그것도 관심 있게 우리 위원님들이 보고 있다는 것을 좀 알고 계십시오.
영희

최영희산림공원과장

예.

정광연경제건설위원장

저희들이 깊게 지적을 하고 뭐 그러한 것 보다도 우리가 분명히 업무가 사무감사기 때문에 지적을 할 사항들은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40페이지요. 우리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다들 공원에 대한 이야기를 한 말씀씩 해주셨습니다만, 40페이지 제일 위에를 보시면은 남산공원관리 송월동 김주현씨가 민원을 건의하셨네요. r
영희

최영희산림공원과장

예.

정광연경제건설위원장

광주 같은데 라든가 타 지역에 가면은 공원이 굉장히 잘 조성이 되었어요. 나주의 대표적인 공원이 남산공원 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로 시설이 굉장히 미비해요. 오래되었고, 그런데 너무 이런 특색 있는 공원에 대한 관리 또는, 앞으로의 계획 이런 것들이 부족하지 않느냐 그래서 향후에 광주공원 같은 경우는 특색조명을 이용을 해서 야간에 하는 그런 조명경관을 살려서 공원을 만들어가는 그런 사업들을 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앞으로 연차사업으로라도 중 장기 계획을 남산공원에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릴께요.
영희

최영희산림공원과장

예, 그렇게할랍니다.

정광연경제건설위원장

예산은 그렇게 많이 든 것은 아닙니다만, 지금 거기 가서 보시면 아실 것입니다. 노인정부터 시작해서 바로 옆에 비둘기 집부터 그 위에 보면은 공원관리가 여기 보면은 두 분이 근무를 하신다고 했는데 거기 가서 보시면은 물론 쓰레기나 그런 부분은 없지만 장기적인 그런 계획으로서의 공원관리를 좀 해줘야할 필요가 있다 앞으로 향후에 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 한번 만들어보십시오.
영희

최영희산림공원과장

그렇게할랍니다.

정광연경제건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산림공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수감에 응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최경희 산림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내일도 오전 10시에 행정사무감사를 자치농정과 친환경지도과 순으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마치겠습니다.

16시 45분 감사중지

출처 전남 나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