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나주시의회 발언
강인규 의원 발언
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일째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감사일정에 따라 혁신도시지원단, 보건위생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태구 혁신도시지원단장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구
김태구혁신도시지원단장
혁신도시 지원단장 김태구입니다. 항상 혁신도시업무에 성원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평소 존경하는 김세곤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7년도 혁신도시지원단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이상으로 혁신도시지원단 소관 2007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김태구 혁신도시지원단장 수고 하셨습니다. 혁신도시지원단 소관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종관위원 거수) 박종관 위원님!
박종관위원
김태구 혁신도시지원단장 고생많으십니다. 박종관 위원입니다.
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단장님 앉아서 하십시오
박종관위원
앉아서 하십시오 혁신도시 총괄입니다. 지난번 도지사님 방문시 하신 말씀중에 보상금에 대한 자금관리 재테크 요령드을 홍보하겠다고 했는데 이에 대해 우리시도 계획이 있습니까?
태구
김태구혁신도시지원단장
저희들도 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시행하였습니다. 그리고 도에서 만든 재테크방안에 대한 유인물을 전 세대분을 이렇게 수령해서 전세대에 배부하였고 그다음에 금천면이나 산포면 그 다음에 시행 3사 등 주민들이 쉽게 볼수 있는 장소에 비치해가지고 충분히 홍보를 하였습니다.
박종관위원
홍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사만 짓다가 갑자기 큰돈이 들어오면 자식들 주고 사기꾼에게 사기도 당할 수 있고 졸지에 생활보호 대상자가 되는 경우가 부지 기수입니다. 이점에 대해서도 검토하시어 재테크 및 영농 컨설팅이 잘 운영될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구
김태구혁신도시지원단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종관위원
6쪽입니다. 혁신도시 이전기관 약속사항에 대하여 12월중 협약체결을 할 계획인데 몇 달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이주 의향에 대해 설문조사한 것이 있지요
그에 대해서 말씀해주십시오
태구
김태구혁신도시지원단장
2주전입니까?
박종관위원
예 이주 의향에 대해서 설문한 것 있지요
태구
김태구혁신도시지원단장
이주 의향에 대해서 설문 조사한 결과 대부분 전체적인 가족들이 동반이주를 해야 되나 실제적으로 이주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우선 이렇게 직장을 따라서 이렇게 홀로 오는 그런 사항들이 많았습니다.
박종관위원
가족과 함께 오겠다고 이주하겠다고 하는 대답이 몇%나 됩니까
태구
김태구혁신도시지원단장
그 대답이 지난 의향이주 의향율이 29.2%가 되었었고 그다음에 열명 중에서 7명정도가 혼자 직장에서 혼자오겠다 하는 그런 사항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박종관위원
인구 5만의 자족도시를 건설하려면 이전기관의 임직원이 제2의 고향이라 생각하고 이주정착해야만 가능하리라 생각됩니다 자칫 공동혁신도시가 공동화 도시로 전락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장기적인 안목을 보고 이주정착에 필요한 사안과 요구사항을 최대한 반영하고 다소 파격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구
김태구혁신도시지원단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종관위원
10쪽입니다. 주민 요구 사항중 6번항을 보면 영세민에 대한 특별대책을 강구하신다고 했는데 현재 구상하고 있는 계획은 있습니까?
태구
김태구혁신도시지원단장
우선 영세민을 위해서는 이주대책이 가장시급한데요 실제적으로 영세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주분하고 그다음에 또 집이 있는 분들한테는 입주권도 드리고 또 그렇게 합니다만 우선은 그분들이 필요한 것은 이주대책이 예를 들면 살집이 가장 걱정이라고 생각 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우선 시내 부영아파트라든지 그런 아파트 공시현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공실 현황에 입주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은행 융자 알선을 통해서 우선 거주하게 하고 그다음에 혁신도시 택지정리가 완료가 되면 맨 먼저 이렇게 주택공사에서 짓는 임대 아파트를 짓어가지고 그분들이 우선적으로 입주케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종관위원
차질 없이 해주시고 보상받을 토지도 없는 영세민이나 세입자들의 소외감은 상대적으로 매우 클 것입니다. 이분들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는 좀더 심사숙고하시어 주거 안정 및 최소한 생계유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구
김태구혁신도시지원단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종관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박종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영자위원 거수) 박영자위원님!
박영자위원
실장님 7쪽이요 광주 전남 공동혁신 기공식때 기공식전날 금성관에서 전야제 했지요
그때는 나주시민이 많이 참여해서 저희 의원들이 성공적인 행사다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 기공식날 행사때 보통 기공식 행사는 대통령이 오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통 행사장에 참석한 분들은 세시간 전부터 움직였거든요 그런데 그날 행사가 무사히 잘끝나고 연애인 초청을 했지요
그런데 연애인 초청은 그때 저도 알수 있을 정도로 이름있는 연애인들이라고요
그런데 세시간 정도 기다리고 지쳐있는 상태에서 그 연애인들이 노래하고 그런 것을 그 자리에서 들을수 있다라고 생각하셨습니까? 오신분들이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태구
김태구혁신도시지원단장
그 사안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효과면에서는 조금 이렇게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그러한 것들이 처음에 개식 행사전에 하는 그런 식전행사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세 시간여 동안 기다려가지고 보는 그런 사안에 대해서는 참석자들이 어떤 흥미와 또 거기온 보람을 느끼기에는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 되었기 때문에 중앙차원에서 기공식 끝난 다음에 연애인을 두명정도 불러가지고 공연을 한 것으로 계획되어 있었는데 다만 대통령 식사가 끝난 다음에 발파가 끝난 다음에 연애인 공연활동에 대해서 참석자들이 많은 집중과 관심을 갖지 못했던 것은 사실로 생각됩니다 저도 다만 그러한 연애인 공연활동이 다시 말씀드리면 기공식 한 식순이 나주시에서 관여하는데에는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건의를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제주하고 김천 기공식을 다녀왔기 때문에 발파가 끝난 다음에 연애인들의 연애활동 공연 활동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 나주시와 똑같은 그런 현상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토계공이나 건교부에 중앙정부에 그런 사항에 대해서 시효성에 대해서 의문을 표시하는 의견을 전달했었습니다만 중앙정부 계획에서 진행된 것이기 때문에 그런사안에 서는 공연 스케줄을 빼고 참가하고 그런 권한은 있지 못했었던 점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양해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박영자위원
그 예산은 우리 시에서 댔지요
태구
김태구혁신도시지원단장
기공식에 관한 일체 예산은 중앙정부에서 부담합니다. 전체적으로 전부다 기공식에 관한 일체비용을 우리 시비는 하나도 투자된 것은 없고 전체적으로 중앙정부예산으로 지원이 되었습니다.
박영자위원
그러면 저희의원님들은 기공식 행사 연애인들 초청한다고 할때 저희는 그때하고 같이 전야제하고 같이 중복되어있는 줄알았더니 연애인들 초청하는 것은 전야제때 행사입니까?
태구
김태구혁신도시지원단장
예 그렇습니다.
박영자위원
그때 얼마를 그것이 책정이 되었습니까?
태구
김태구혁신도시지원단장
전야제때 예산 의원님들께서 75백만원을 승인해 주셔가지고 저희들이 KBC하고 협약체결할 때 7천만원에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5천만원은 의원님들이 세워주신 시예산하고 2천만원은 도예산에 홍보예산이 있어서 도예산을 그부분에 첨가해서 시비는 5천만원 도비는 2천 그래서 7천만원의 예산을 사용해가지고 전야제 행사를 마쳤습니다. 그때 위원님들께서 많이 협조해주셔서 이 자리를 통해서 고맙다는 말씀드립니다
박영자위원
아니 중앙에서 하는 행사 연애인들을 초청했다면 괜찮은데 장윤정이가 이말을 한마디 하더라고요 자기가 무대에 서봤지만 오늘같이 많은 관객들이 그냥 일어서서 가버리는 것은 자기는 처음이다고 본인이 무대에 있으면서도 굉장히 민망했는지 그말을 한마디 남기더라고요 중앙에서 불렀다면 저희가 나주에서 더 이상 할말은 없는데 저희는 중북해서 예산이 나간줄 알았었어요
태구
김태구혁신도시지원단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혁신도시기공식이 4군데 더 있거든요 앞으로 10개 혁신도시중에서 여섯개의 혁신도시 기공식이 남아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는 의원님께서 질의 하신 사항을 중앙정부에 전달해가지고 발파후에 공연 활동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획을 변경한다거나 그것을 식전행사로 넣는다든지 그런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영자위원
그러지요 대통령이 오시기전에 굉장히 장시간 기다려야 하는게 식전행사면 모르는데 발파가 끝난뒤에는 별 효과가 없다라고 본의원도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박영자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철수위원 거수) 김철수위원님!
김철수위원
단장님 보고 잘들었습니다. 김철수 위원입니다. 11월8일날 혁신도시 기공식 준비하시느라고 생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혁신도시기공식을 못할줄 알았는데 직원여러분들이 고생 많이 하셔가지고 대단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혁신도시기공식할 때 보상가를 책정할 때 공시지가를 몇 년도 기준으로 하셨지요
태구
김태구혁신도시지원단장
공시지가를 2007년도 ○김철수 위원 제가 알기로는 2007내년도 공시지가가 아니라고 알고있는데 제가 알고 있는 것이 잘못되었을까요
다소 저기 감정평가가 실시전에는 2006년도 기준이라든지 2007년도 기준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만 금년 8월에 이렇게 감정평가를 실시했던 표준지 지가는 2007년도 1월1일자 공시지가 적용되었습니다.
김철수위원
적용기준을 언제 하셨냐고
태구
김태구혁신도시지원단장
2007년 1월1일자입니다.
김철수위원
그래요? 이 혁신도시 지역내 주민들 반발하는 원인은 공시지가를 2007년도 분이 아니라고 해서 반발한 것 아닙니까 그렇게 안 알고 있는데 그렇게 이야기하세요
태구
김태구혁신도시지원단장
당초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물론 우리 행정기관에서 표준지 공시지가를 2007년도 1월1일 적용한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지 않았습니다만 우리 행정기관을 통해서 감정평가기준을 2006년도 한다 2005년도 한다 그런 얘기를 주민들한테 흘리거나 또 홍보하거나 그런 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철수위원
이유야 어찌되었건 간에 기공식을 했으니까 대단히 고생들 하셨어요 높이 찬양을 하는데 그 추진이 제대로 안되어 가지고 못할 줄 알았는데 해서 고생을 하셨는데 주민들이 반발한 큰 원인이 공시지가 기준을 잘못잡아 주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까 다른 혁신도시 지역에서는 공시지가를 2007년도 기준해가지고 많이 했다고 그랬는데 나주시만큼은 그게 아니고 전년도 공시지가를 가지고 기준을 삼아서 그랬다고 본위원은 알고 있거든요 단장님은 2007년도로 했다고 거짓말하시네요 잘못된점은 잘못되었다고 시인을 하셔야지 그렇게 답변합니까
태구
김태구혁신도시지원단장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속이는 것은 아니고요 2007년도 맞습니다.
김철수위원
되었습니다. 6쪽한번 봐주십시오 제가 전년도 호혜원이전을 위한 대책을 만전을 기해주시라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15쪽 보도자료에 보면 완료라고 되어있거든요 6쪽 호혜원 이전을 위한 연구 용역을 했지요
그 용역 자료좀 주십시오
태구
김태구혁신도시지원단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철수위원
18쪽 한번 봐주십시오 0-14 민원 진정 건의 탄원 집단민원 접수 및 처리현황 해당없음 해당이 하나도 없어요
태구
김태구혁신도시지원단장
물론 그것이 공식적인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공식적인 문서를 통해서 저희들한테 접수된 것은 없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고요 다만 감정평가라든지 보상가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많은 문의도하고 그런 선에서 질의도한 사항에 대해서는
김철수위원
공식 민원접수된 서류로 접수한 것이 없어서 없다 이말씀이지요
태구
김태구혁신도시지원단장
예 그렇게
김철수위원
그러면 모든 지금 문서가 그렇게 통합니까 구두로 민원접수한 것은 민원이 아니에요
태구
김태구혁신도시지원단장
구두로 접수한 사안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그선에서 문서로 접수한 것 못지않게 똑같은 비중을 두고 그 선에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공식적인 어떤 보고 드린 자료에 대해서는 정식으로 공문으로 접수된 민원에 한해서 그렇게
김철수위원
구두로 접수된 민원이 있지요
태구
김태구혁신도시지원단장
구두로 접수된 민원들에 대해서는 대계 보상가에 대한 그런 사안이 있는데 그런 사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충분한 설명과 설득과 이해를 시켜가지고 그분들이 다소 이렇게 만족한 감은 없을지 몰라도 대부분 이해하고 지금까지 민원에 대해서 이렇게 저희들한테 줄기차게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그런 민원은 없습니다.
김철수위원
민원을 그런식으로 분류하지 마시고 구두 민원도 민원이니까 정식으로 서류를 해서 자료를 확실히 해줘야 우리가 어떤 민원을 있었다는 것을 의원들이 파악을 할텐데 민원이 없는 것으로 파악을 해버리면 우리 의원들은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실제로 행정에 계신분들이 잘알지 우리 의원들이 가서 지역에 돌아다니면서 전부다 확인할 수도 없는것이고 그런 것은 자료를 세밀하게 챙겨주십시하는 당부말씀 하려고 제가 말씀 드린것이에요 그렇게 해주십시오
태구
김태구혁신도시지원단장
그런 사안에 대해서는 물론 문서접수민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비중있게 다루고 아까 말씀드린것과 같이 서류가 아닌 그런 얘기로서 또 방문해서 저희들한테 한사안에 대해서 비중있는건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민원으로 해서 정리할
김철수위원
변명늘어 놓지마시고
태구
김태구혁신도시지원단장
비중있는 그런 민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김철수위원
할 수 있냐 물었으니까 하면한다 못하면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셔야지 이유가 많아요 그렇게
태구
김태구혁신도시지원단장
비중이 있는 민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서류정리해서 기록보존토록 하겠습니다.
김철수위원
그렇게 해주십시오 20쪽입니다. 나주시 금천면 월산리 김근삼씨가 건의한 내용이거든요 절대농지 완화 매입 불가능한 경우 절대농지 완화를 해주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완결되었다고 처리현황에 나와있어요 절대농지 완화는 도시계획변경을 검토할 예정임 이렇게 해놓았는데 이게 어떻게 완결이 되는 것이에요
태구
김태구혁신도시지원단장
그 사안에 대해서는 이렇게 우선 380만평 예를들면 공동혁신도시 지분내에 건축허가 제한은 지난 2005년 12월5일부터 금년 12월 4일까지; 2년간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건축허가 제안을 한것이고 그 다음에 혁신지구 내에서 개발행위 제한한 것은 내년도 11월 7일까지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개발행위제한은 내년도 11월 30일가지 되어 있습니다. 3년간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집단이주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혁신도시 주변지역을 개발행위지역을 완화해서 주민들이 필요한 주택을 짓는 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 11월31일 이전이라도 주민들 편익을 위해서 주택을 마련할수 있는 그런 공간을 해제 해주면 어떻겠냐하는 사항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런지역에다 축사를 짓는다든지 또 천막을 짓는 다든지 그런 사안에 대해서는 혁신도시 주변 경관에 미관을 해치는 사안이기 때문에 꼭 필요한 부분 즉 이주민들이 집을 짓는 주택에 한해서 이렇게 그런 것을 완화해 볼까 하는 그런 사안을 집중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철수위원
될 수 있으면 절대농지는 완화를 해주십시오 그리고 기공식때 대통령하고 같이 점심을 했었지요
그때 점심을 했을때 나주시에서 참여하신 인원있지요
그 분 선정을 어떻게 하셨어요
태구
김태구혁신도시지원단장
그분 선정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오찬행사도 청와대와 균형위에서 이렇게 주관하는 행사기 때문에 어떤사람을 이렇게 참석대상으로 해라 선정대상이 거의 확정적으로 옵니다 예를들면 그 지침에 의해서 저희들이 관련실과하고 협의해서 이렇게 추천을 했습니다.
김철수위원
청와대에서
태구
김태구혁신도시지원단장
균형위에서합니다. 균형위에서 오찬대상자 395명 참석했는데 중앙인사 몇 명 지역인사 몇명 또 광주는 몇 명 또 이렇게 전남 몇 명 그렇게
김철수위원
지역인사 몇 명 참석했습니까?
태구
김태구혁신도시지원단장
저기 68명 50명정도 참석했는데
김철수위원
지역인사가요
지역균형위에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각종 단체장이라든지 기관단체장이라든지 또 지역여론 선도층이라든지 또 지역주민
좋습니다. 되었습니다. 저기 그러면 물론우리가 참석을 안했을때 의회내에서는 의장단만 참석을 했지요 김성재 의원 지역이라 참석을 하시고
물론 우리는 참석 안해서 마음은 더 편했습니다. 그 자리에 갔으면 더 오랜 시간도 고생도 했을텐데 그렇지 않고 그냥 참여해서 마음은 더 편했습니다만 어떻게 의원들을 그런자리에 참석안시키고 지역인사를 참석을 시켜요 그것도 지침이 있습니까?
태구
김태구혁신도시지원단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출발할 당시에 의장님하고 양 위원장님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오찬행사 참석하는 인원수가 50명으로 제한 되어있고 그 사안에서도 균형위에서 그런 단체장이라든지 그다음에 사회단체장 지역 지도층
김철수위원
단장님 변명하시지 말고 선거에 의해서 선출된 의원이 지역인사입니까? 이름 걸고 있는 단체장들이 지역인사입니까? 이런기준을 확실히 해가지고 앞으로라도 절대 작태를 보이지 마십시오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수고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치행정위원장 김세곤 예 김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양길위원 거수) 김양길위원님!
위원김태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양길위원입니다. 혁신도시 기획단에서 작년에도 제가 잠깐 어필을 했습니다만 이전 13개 마을에 대한 역사기록 민속 건축이나 마을에 대해서 완벽하게 마무리했습니까?
태구
김태구혁신도시지원단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우선 건교부 중앙정부 어떤 그런 지침에 중앙호수공원 부근에 중앙호수공원 기념관을 짓도록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기념관에다가 마을유래라든지 또 현재 혁신도시마을 모습이라든지 또 현재 마을하고 전체 개발되는 과정을 동영상으로 찍어가지고 그런 것들도 거기에 비치하도록 계획에 반영시켰습니다. 그래서 지난 업무보고때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셔가지고 저희들이 이계획에 대해서 다시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지금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사이버 고향전시관이라고 해가지고 3억4천정도 중앙예산을 가지고 마을제작이라든지 그 다음에 홈페이지 그다음에 현황사진 자료 이런것들을 세세하게 이렇게 수집하고 촬영하고 아까말씀드린 중앙 호수공원 기념관에 비치할 그런 혁신 도시 내의 어떤 그런 모습들을 담아내는 것을 29일까지 그것을 담당업체를 지금 모집중에 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김양길위원
준비하여 주시고 또 시지라도 이렇게 제작을 해주셔가지고 보완할 것은 보안하고 앞으로 기간이 4, 5년에 남았습니다. 남은 기간동안에 만전을 기해주시고 전번에 업무보고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이주하는 주민은 4, 5천명에 불과하지만 이삼천명에 불과 하지만 그에따른 집계 후손들이라도 같이 공감할 수 있도록 기록을 조금 한번 지나쳐버리면 수집할 수 없기는 것이기 때문에 세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구
김태구혁신도시지원단장
중앙에서 하는 그런 작업이지만 저희들이 중간중간 체크 해가지고 나주시 의견을 충분히 또 위원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중간 중간 체크를 점검을 해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양길위원
다른 질문을 해볼랍니다. 우리 혁신도시 주변에 지금도 허가제로 묶여져있는 면과 동이 8개동 정도 되지요
태구
김태구혁신도시지원단장
봉황 금천 남평일부 거기까지 제한이 되어있습니다.
김양길위원
평산동 2동인가된지요
태구
김태구혁신도시지원단장
평산하고 관정동
김양길위원
그런데 아까 김철수 위원님께서도 잠깐 어필을 서 어필을 했습니다. 조금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다시한번 말씀을 드릴랍니다 그 230만평 외에 380만평을 해가지고 230만평 이외의 지역은 당연히 그런 아까 절대농지가 필요도 되는데 인근 이를테면 다도라든가 봉황이라든가 평산동이라든가 관정동이라든가 이런 지역은 전혀 혁신도시하고는 무관하거든요 금천면 일원이라든가 남평이라든가 산포는 같은 인근 지역이기 때문에 같이 있던 투기조작이라든가 이런 거시기가 되는데 그 이외의 지역은 어부지리로 이렇게 묶여가지고 재산권행사나 어쩌면 불가피하게 다른 곳으로 이사를 건축물대장에 건축을 짓어가지고 다른 사람들한테 팔수 있는 이런여건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불합리하게 지금 재산상 저해를 받거든요 이런 부분을 조기에 조금 건교부에 건의를 해가지고 이런 지역은 조기에 허가지역에서 신고제로 완화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태구
김태구혁신도시지원단장
그런데 어차피 220 만평에 대해서 혁신도시 지구 주변에 대한 어떤 이런 표현하면 어휘가 적당한지 모르겠습니다만 토지 투기라 할까요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혁신도시내에는 저희들이 토지 감정 평가 부분에서 사들임으로 해서 그 주변지역이 개발 편성해가지고 땅값이 많이 오르니까 주변 땅에 대한 투 기 세력을 억제하기 위해서 아까말씀하신 관정, 평산,남평,봉황,다도 이런 부분의 면적들이 토지허가제로 묶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그기간이 2010년 11월 7일까지인데 그런어떤 주변 지역에 대한 투기 어떤 성행 여부를 검토해 가면서 저희들이 하는 권한 아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정서를 정황 투기 실태를 잘 파악해가지고 그런 사항들을 중앙정부에 건의하는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양길위원
중앙부처에 우리 실장님이 할일도 아니고 시에서 할일도 아닙니다 중앙정부에 건의를 해가지고 조기에 재산권 행사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리고 교육에 대해서 제가 한말씀 물을랍니다. 우리 거기 혁신도시 안에 예상하고 있는 초중고 대학 숫자가 어떻게 되지요
태구
김태구혁신도시지원단장
초등교는 3개교인가요 중고등학교 해서 2개교 되고요 그다음에 통합지역으로 해서 필요하면 이렇게 중학교든지 대학교든지 고등학교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여지의 땅을 마련해놓았습니다.
김양길위원
대학을 신설할 수 있는 계획은 안에는 아직 안들어있지요
태구
김태구혁신도시지원단장
저희지역에 2개 대학이 소재해있고 또 갈수록 대학에 대한 진학하는 대상수가 이렇게 줄다보니까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문제에 대해서도 심도있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다만 중학교 고등학교 질좋은 학교위치가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해서 되도록이면 중학교하고 고등학교가 법적으로 혁신도시지역내에는 그런 특수목적고라든지 그런 사항이 유치할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마련되었기 때문에 그 법에 근거해서 저희들이 명문고라든지 좋은 고등학교들이 들어 올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김양길위원
우리 혁신도시간에 관련된 부서는 아닙니다만 혁신도시안에 5만의 인구가 형성이 된다고 하면 5만의 인구는 우리 지금 나주가 차지하고 있는 10만의 인구보다는 고령화 인구가 아닙니다. 그 우리 자녀들을 생산해서 취학을 시키고 젊은 세대기 때문에 우리 나주가 현안에 가지고 있는 이런 교육 문제하고는 굉장히 다르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치 그분들은 유치원부터 중고등학교 교육에 우리 나라만큼 교육열의가 강한 나라가 없거든요 이런 교육에 대한 열정이 아까 이주할 수 있는 설문조사를 했을때도 30% 못미치지 않습니까? 오면 혼자 온다 이게 전부다보면 가장 중요한 부분이 교육입니다. 교육에 대한 어떤 뒷받침이나 보장이 안되고 있기 때문에 명문고 혁신도시 이주해 오려고 하는 분들에 대한 교감이 안서거든요 저는 우리 혁신도시안에 우리가 100% 우리가 설계할 수는 없는 것이지만 여기에 교육에 대한 어떤 그런 명문대라든가 어떻게 보면 한전이라든가 이런 공기업에서 절충을 해서 자기들이 필요한 인원을 보충할 수 있는 대학이라도 과라도 신설해서 우리 지역에있는 전남대나 동신대 과라도 해서 자기인력을 그쪽에서 산출할 수 있는 이런 기틀이라도 조금 교감이 갈수있도록 이렇게 해서 교육이 밑받침이 되어서 자식들이 같이 이주를 해서 거기에서 살면서 할 수 있는 이런 기틀을 모니터링 생각을 해주시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태구
김태구혁신도시지원단장
충분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그런 부분에 관심이 많이 있기 때문에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한전 관계자하고 한전에서 우리 혁신도시 지역에다가 그 인근에다가 한전이 필요하는 대학을 짓어라 건립해라 그리고 거기 졸업자에 대해서는 100% 한전에서 수용하는 그런 형태의 대학을 건립하면 어떻겠냐 그런 이야기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한전에서 지금 중앙에 대학을 운영하고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리고 포항공대를 예를 들어서 예기를 하는데 지금은 예를들면 한전에서 100% 투자해가지고 거기서 양성한 인력을 한전으로 고스란히 채용 할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것이 특혜다 해가기고 다른 대학이 이렇게 졸업자들로부터 많은 비난의 대상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한전에서 100% 투자해서 운영하고 있는 대학졸업자들을 전체적으로 한전 입시 시험에 합격해야만이 이렇게 채용할 수 있는 그런 어려움 있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도 있지만 앞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유수의 대학이 우리 혁신도시에 유치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김양길위원
시행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죠 아무튼 노력하는 모습이라도 보여주십시오 함께 할 수 있도록
태구
김태구혁신도시지원단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양길위원
제가 많이 한 것 같아서 한가지만 하고 마무리 할랍니다. 우리 자회사 17개 18개 오는 회사 이외에 자회사들이 705개라고 하기도하고 685개 회사라고 하기도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 이전 기관에 대한 우리 시의 현재 준비하고 있는 상황의 무엇 있습니까?
태구
김태구혁신도시지원단장
우선은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것은 658개 그 연관기업 또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안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혁신도시 클러스터 용지를 혁신도시 지구내에 마련했고요 다만 지금까지 저희들이 8월 달에 이제 되어가지고 그안에 658개에 대한 연관기업 현황에 대해서 자세히 파악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토지보상 또는 기공식 그런업무에 이렇게 많이 집중하다보니까 658개에 대한 현황기업에 대해서 세밀한 파악을 못했습니다. 대충파악은 되었습니다만 그리고 그런 사안으로 해서 저희들이 이전기관 연수원을 유치한다든지 또 농촌공사 교육을 연수를 유치한다든지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개별적으로 이렇게 협의 해가지고 혹시 그런 계획이 있는지 사전에 파악하고 또 그런 계획이 있다고 그러면 인센티브를 제공해서 예를 들면 저희들이 어느 지역을 기반시설 해가지고 하수도 상수도 전체를 해주고 너희들은 연수원만 여기 짓어다오 그런식의 어떤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그런 효과도 얘기되는 그런 기관도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분야에 대해서 많은 앞으로 집중적으로 그런 방안들을 마련해서 많은 연관기업들이 우리 혁신도시내에 들어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가겠습니다.
김양길위원
협약업체등 유관기관에 연수원 이런 휴양시설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 민자유치로해서 우리 왕곡에도 산단도 생기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칫 잘못하면 우리 혁신도시만 덜렁가운데에 세워놓고 광주로 이를테면 문화시설이나 어떤 서비스 시설이 완충되어 있는 광주로 전부다 6백몇개의 이런 회사들이 광주로 다 유치해버리고 우리는 뒤에서 빈껍데기만 가지고 있는 이런 현상이 되지 않도록 또 그래서 제가 아까 주변에 있는 특위조작하고 있는 8개 면동을 조금 풀어 주십사하는 이유가 이 이유하고 상반이됩니다 이게 다 묶어 버리고 나니까 이 자회사들이 와서 쉽게 말해서 컨테이너 놓고 조금이라도 협력업체라도 주의에서 혁신도시 권안은 안들어가더라도 주위에서라도 무엇을 하나 하려고 해도 규제가 이렇게 묶여버리고 허가제로 되기 때문에 그것이 얼른 할 수가 없다 이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설립하기 전에 이런 모든 주위에 이왕이면 광주로 뺏기는 것 보다는 주위에 있는 읍면동에 설치할 수 있는 완화가 되면 이게 더 쉬어지지 않느냐 광주 지가보다는 그래도 우리 읍면동 지가도 싸고 또 거리도 짧고 용이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우리가 풀어줄 수 있는 우리가 서비스하는 부분은 이런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우리가 행정적으로 풀어주면 구지 광주로 더 대도시로 나가서 658개 회사들이 그런 유치는 안하지 않겠느냐 그런다고 해서 안하고 하겠습니까 마는 지역여건이 그래도 행정적인 절차나 이렇게 완화를 시켜주면 인접해서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위치하게 않을까해서 한번 말씀 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혁신도시 지원단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철수위원 거수) 김철수 위원님!
김철수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김철수 위원입니다. 8쪽말입니다. 불법행위 및 부동산 투기 행위단속에서 두 번째 산포면 신도리 인삼재배하는 것 있지요 그분이 금천분이에요
나주 금천 봉황으로 나오셨는데 인삼을 언제 심은 것이에요
태구
김태구혁신도시지원단장
그게 지금 저희들이 혁신지구내에 어떤 작물심는 사안에 대해서는 2005년11월 1일부터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여기에 단속이 된 것을 보면 2005년11월 1일 이후에 이렇게 인삼이 심어진 것으로 확정되었습니다.
김철수위원
2005년 11월 이전것까지 파악을 했는데 그 후로 지금 했다 이말이지요 지금 조치는 어떻게 했어요
태구
김태구혁신도시지원단장
조치는 저희들이 아무래도 우리 지자체에서 금년 단속반을 구성해서 투입했습니다만 금년 2007년 3월11일에 혁신도시 개발예정지구가 중앙에서 발표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 사안은 2005년 11월 1일 심어졌다고 하더라도 감정평가를 해서 정당한 보상을 하는 것으로 처리하고 습니다.
김철수위원
보상을 정당하게 해주어요
인삼은 자본 투자가 많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면적은 얼마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상당히 많은 자본투자를 했을텐데요
보상을 어느정도 해주기는 주는 것입니까?
그런데 불법인데 어떻게 정당하게 해주어요
태구
김태구혁신도시지원단장
지금 저희들이 지자체에서 혁신도시 지급규정이 되어 가지고 그 지침이 (속기불능)-------부터 2006년 3월 19일 되었기 때문에 그 이전에 발생한 행위로 해가지고 지작물에 대한 조사를
김철수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것 위반한 것도 아니네요
태구
김태구혁신도시지원단장
주민들에 주는 그런 방향으로 검토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철수위원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정부시책으로 한다면 위반한 것은 아니지않아요 이분은 머리가 잘 돌아가신분이구만요
태구
김태구혁신도시지원단장
그 사항이 정부방침이후에 검토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확정적으로 된다고 말씀드리지 못하지만 2007년도 3월19일 이전에 한해 작물재배 사안에 대해서는 금전적으로 ---입장에서 주민들 보상을 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김철수위원
두분 비닐하우스 설치한 분도 똑같은 상황입니까?
태구
김태구혁신도시지원단장
그렇습니다.
김철수위원
시에서 먼저 조사할 때 위반된것이지 실제는 정부시책에 의해서 하면 크게 위반된 사항은 아니구만요 그러면 당연히 보상을 받겠구만요
태구
김태구혁신도시지원단장
보상이 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철수위원
그래요 그래도 지역주민이니까 될 수 있으면 피해가 안가게 신경써서 해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김철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찬걸위원 거수) 정찬걸위원님!
정찬걸위원
단장님 혁신도시 자료에 보면요 업무추진실적이 지난 11월 8일 기공식과 동시에 추진실적이 끝납니다 그동안 내용들이 향후추진계획이 나와있지요 앞으로 기공식 이후에 추진계획에 보면 지금 어떻게 해야만이 혁신도시가 성공적으로 끝날 수 있다고 보십니까?
태구
김태구혁신도시지원단장
위원님께서 많은 지적이 계셨습니다만 우선은 자족형 혁신도시가 적용 되기위해서는 17개 이전기관에 따른 연관 3학년 ---그런 클러스터를 조성해가지고 그러한 기업들이 혁신도시 지구내에 이주하는 것은
정찬걸위원
지금 문제점이요 혁신도시에 가장 성공적인 것 요인은 저는 우리 나주시가 혁신도시를 12년도에 완공이지요
12년도에 완공인데 과연 17개 이전기관이 이전을 다할 수 있을 것이냐 또 가족들이 다 올수 있을 것이냐 또 거기에 연관되어 있는 말하자면 기업이들이 650여개 되지요 그런 기업들이 다올 수 있는 인프라라든가 그런 여러 가지 준비가 실제 그분들이 와서 마음에 와 닿을 수 있도록 그런 준비가 저는 현재 완전무결하게 안되어 있다고 봐요 바꾸어 말하자면 홍보가 취약하다고 하겠지요 그러지요 오늘아침에 좋은 낭보를 받았습니다. 해양 엑스포가 우리 여수로 유치가 확정이 되었지요
홍보전을 얼마나 치밀하게 했습니까? 전 국가적으로 전방위 홍보전략을 세우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보면 우리 나주혁신도시는 기공식이 되고 보니까 그냥 올 것으로만 생각을 해요 오겠지 기공식이 되었으니까 또 토지보상단 60%이상 되고 그랬으니까 그런데 막연한 생각 가지고는 이 혁신도시 성공할 수 없습니다. 이번에 선진지 벤치마킹하신다고 해가지고 싱가폴 말레이시아하고 그것도 저하고 같이 두바이도 다녀오셨잖아요 두바이가 가지고 있는 도시에 어떤 특징이 있었잖아요 실장님이 가서 보셨지만 저하고 개인적으로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정말 나주 공동혁신도시가 두바이의 말하자면 축소판식으로 모두가 부러워하는 명품도시를 만들기위해서는 첫째 도시의 홍보다 저는 그게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작년도에 행정사무감사때 나주시 알리기 유관기관하고 연계해서 나주시 알리기 운동을 전개하자고 그랬지요
그런데 지금 이런 방법 가지고는 사실 미흡합니다 지금 나주혁신도시 홍보예산이 어느정도 세워졌어요
태구
김태구혁신도시지원단장
홍보비가 지금 2007년도 전체적 홍보비가 얼마 안세워 졌습니다.
정찬걸위원
차분하게 말씀하세요
태구
김태구혁신도시지원단장
저희들이 홍보할 수 있는 예산은 일반운영비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게 1억 39백에서 일반운영비가 지금까지 집행액이 92백만원정도 되어가지고
정찬걸위원
단순홍보비
태구
김태구혁신도시지원단장
단순홍보비로해서는 정확히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정찬걸위원
8년도에 얼마 세워졌어요
태구
김태구혁신도시지원단장
같은 자료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2008년도 예산자료를 준비를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찬걸위원
직원들이 몰라요
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내년도 홍보비 예산세운 것을 모른다고 하면 직원들이 말이되요
정찬걸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하면 조금전에 혁신도시에 대해서 몇몇 위원님들께서 다 말씀하셨습니다만 종합적으로 이주자들이 여기를 들어오고 싶을때 교육 하는 여러 가지 조건들이 갖추어져야 될 것이 아닙니까
지금 혼자 오신다는분들이 30%그러지요 가족들이 서울에 남겠다는 분들이 70% 여론 조사가 나와 있는데 그러면 가족들이 올수 있도록 모든 인프라가 나주시에서 준비를 해야할 것 아니에요 그것을 해가지고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주어야 할 것 아닙니까 나주에 오면 교육시설이 잘되어있다 의료시설이 잘되어 있다 그러면 문화시설이 잘되어있다 이런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준비해가지고 그쪽 이전기관 임직원들 가족들에게 충분한 설명을 해주어야 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혁신도시는 광주전남뿐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모두가 부러워하고 또 와서 살 수 있는 명품도시를 실질적으로 만들어 주어야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현재우리가 이런준비하고 있는 시스템 가지고는 절대 그런 도시가 될 수없다고 생각합니다. 나주에 이것은 미래 장래가 걸린 문제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11월 8일날 보셨잖아요 정말 여러분들이 고생하시고 또 시민들이 함께 해가지고 얼마나 나주시민들에게 자긍심과 자신감을 심어주었습니까? 그래서 다 우리가 기대심리가 있는 것이에요 공교롭게도 완공연도하고 엑스포 유치하고 날짜 연도가 똑같습니다. 연계해서 시너지 효과도 높일 수 있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 간단히 정리해드릴께요 전반적으로 혁신도시가 성공할 수 있는 성공요인 준비를 완전무결하게 하시라는 것이에요 지금 이문제 가지고 예산을 지금 우리가 많다고 해서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나주에 미래 장래가 걸려있기 때문에 예산을 충족하게 세우더라도 효과가 나올수 있는 이것은 비용이 아닙니다. 지금 혁신도시가 이룰수 있는 것은 비용이 아닌 나주의 백년대개의 투자에요 말하자면 그런 개념으로 여러분들이 준비를 해주시라는 것이에요
지금 이 상태로 가서는 제가 봤을때 너무 미흡한점이 있고 그래요 왜 그러냐하면 자료에 보면 향후 추진계획에 앞으로 추진계획입니다. 내정적 발전을 위한 산학연 클러스터 구축을 한다 이것 하나 되어 있고 다음에 이전기관 임직원에 대한 지원 및 유대강화 나주시가 향후에 성공적으로 만들기 위한 대책을 여러분들이 준 자료입니다. 그다음에 명품도시 건설을 위한 체계 구축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네 번재 마지막으로 보면 손실지원 이주민 생계대책이 나와 있는데 이것 가지고는 조금 미흡한 것 아니에요 조금더 구체적으로 준비를 해주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참 준비 잘하셔가지고 시민들에게 꿈을 심어 주셔야 됩니다. 이것을 간단히 생각하지마세요 정말여러분들 자신이 자긍심을 가지고 또 저는 개인적으로 시정질문을 통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제가 의원생활 하면서 가장 자랑스럽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부분이 여러분들과 우리 의원님들이 힘을 합쳐서 혁신도시를 유치하는데 가장 의원생활을 업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끝나는 날까지 저도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정말 자랑스럽게 제가 의원생활 그만두었을때라도 야 우리가 저런도시를 만들었다 이런 자긍심을 가지고 가려고 합니다. 정말 소홀하게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홍보전에 만전을 기해주시고요 예 이상입니다.
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정찬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인규위원 거수) 강인규위원님
강인규위원
단장님 보고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보고 잘 들었습니다. 강인규위원입니다. 7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1월8일날 우리 나주에서는 가장 방금 여러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야말로 혁신도시 기공식이 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 여러 가지 상황속에서도 그러한 큰 일을 해 내는데 대해서는 정말 전체 위원님들과 함께 여러분들에게 너무 고생하셨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혁신도시 토지보상 협의 추진에 대해서 말씀드리 겠습니다. 지금현재 72.98%정도 혁신도시 토지보상이 이루어졌다고 하셨지요 그렇습니까?
태구
김태구혁신도시지원단장
71.8%
강인규위원
78.8%
사실 어떻습니까? 이정도면 그동안 많이 추진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안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몇일동안에 이루어졌다고 생각하십니까?
태구
김태구혁신도시지원단장
저희들이 10월8일날 협의보상 통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면 한달 18일만에 이루어진 실적입니다.
강인규위원
엄청난 실적이거든요 이것은 그야말로 어려운일 아니겠습니까? 그러지요
이것은 굉장하게 여러분들 고생 치하도 당연히 드려야 맞습니다. 이것이 100% 될 수 있도록 정말 노력을 다해 주시는데 이것을 해준 이유가 있지요 이렇게 시민들이 정말 협조를 해서 여러분들 얼굴이 예쁘고 나주시가 좋아서 이것을 해준 것은 아니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구
김태구혁신도시지원단장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한달 20여일 만에 이렇게 높은 협의실적을 달성했습니다. 주민들이 적극적인 협조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강인규위원
협조가 있었는데 이 이유가 있을 것 아니냐 그말이에요
태구
김태구혁신도시지원단장
그래서 예를 들면 주민들께서 저희들에 적극적 협조한 것은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 즉 이주민 대책이라든지 생계대책 또는 어떤 앞으로 지작물 평가에서 기대 그런것들에 대한 것들을 이렇게 우리 나주시에서 조금 이렇게 잘좀해달라는 그런 무언의 약속이라할까요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책임감과 많은 부담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안이 물론 저희들이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안에 대해서 저희가 나주시에서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대로 협의보상이 아니더라도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협의보상도 적극 협조해주시고 그런 사안이 있기 때문에 주민들의 이주대책이라든지 또 생계대책 또 영세민 대책 그런 사안에 대해서 또 이후 평가단 지작물 보상에 대해서 저희들이 나주시가 할 수 있는 모든일을 해서 주민들의 편에 서서 일하고 싶습니다.
강인규위원
동료위원들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특히 김철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공시지가문제도 있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단장님께서 말씀하신 기대심리가 유발했기 때문에 가능한 결과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그 기대를 저버리는 일은 없어야 할 것 아닙니까? 다시말하면 지작물건을 보상을 한다든지 그래서 충분할 정도로 보상이 이루어 져야만이 앞으로 일이 가능하리라고 보거든요 그중에 묘지라든지 여러 가지 일들이 다 수반이 되겠습니다만 뒤에가서 말씀드리기로하고 정말 그런 문제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내용들이 뒤에 가서 나오지만 정말 시민이 온시민이 다 정말로 나주시민이 대단한 사람들이다 하는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온 국민이 지금 그런 시야에서 볼 것이다 그 말씀이에요 그런 일들이 저버리지 않도록 여러분들 많지는 않지만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라는 그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 지금 71.8%라고 하지만 그게 부연되는 일들은 이따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쪽에보면 동료 김철수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불법 행위등 부동산 투기 라든지 개발예정지에 투기 행위 단속실적이 나오지요
그런데 실지 보면 이런것들도 보고를 하시면서 제 입장같으면 이렇게 안하겠어요 최소한 건축물을 짓었으면 비닐하우스를 짓었으면 몇 평정도 어떻게 어떻게 짓었다 이 이야기는 자치발전기획단일때 여러분들이 선정이 되지 않았을때 부터 누누이 의원들이 이야기를 한적이 있을 것이에요 예정지가 고시가 되면서부터 불법으로 가묘도 갖게 되고 여러 가지 나무도 다발로 심은 적 위원님들이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 사항들이 쭉 나왔을 것이에요 그런 전처를 밟지 않도록 하기위해서 몇 차례 기존에 있던 부분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그렇게 이루어질 것도 예측해서 이야기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보고서 이런보고 소위 여러분들 외람되고 미안하지만 그래도 10여년 20여년 가까이 공직에 계시면서 이런 보고서를 낸다는 것은 조금 한마디로 너무 소홀히 한다고 볼 수 있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다른 이야기 않겠습니다 12쪽하고 13쪽입니다. 그래서 정말 혁신도시가 들어와서 명품도시 만들란다고 말로는 정말 귀에 딱지가 붙을 정도로 말씀들을 하고 계시는데 과연 그런 계획들을 세우고 가느냐 우리 정찬걸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원주민 이주 및 묘지대책 추진에 대해서 지금 묘지가 이 혁신도시가 들어오기 전에 당초 몇기라고 저희들한테 보고되었습니까?
태구
김태구혁신도시지원단장
600여기정도
강인규위원
실장님 전에 그 이야기지요
어떻게해서 4천여기로 늘어날 수 있다고 보십니까? 그런데 내용도 보면 지금 원점으로 가버렸어요 조성계획이 없어요 미 반영되어 가지고
그러면 어떻게 추진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태구
김태구혁신도시지원단장
우선은 저희가 시행 3사하고 협의를 하면서 우선은 우리 나주시의 재원으로 해서 이렇게 묘지를 이어 갈수 있는 묘역을 전체적으로 비용을 부담하면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단에서는 어찌되었건 사회복지과와 협의해가지고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시행하는 묘지조성 계획을 일부 저희들이 하는 것으로 해가지고 일단은 정부에서 시행하는 묘지대책에 대해서 묘지 조성 공원사업이 있으면 그 사업에 저희 계획을 반영시켜가지고 추진하는 방안을 다시 말씀드리면 국비를 보조 받아서 이렇게 추진하려는 그런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것이 시기적으로 늦추어질 수 없는 사안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회복지과에 용역비를 계상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과와 협의해서 금년말이나 아니면 내년초에 묘지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용역을 발주를 하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에서 틀을 잡고 저희들이 지난번에 업무보고때 말씀드렸습니다만 묘지 어떤 지구에 대한 선정이 사전에 얘기가 된다고 그러면 주민들의 어떤 님비현상이나 주민들 반발에 의해서 묘지 사업이 많은 지장이 초래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몇 개 후보지를 가지고 사회복지과하고 이렇게 협의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다만 국비 반영이 내년에 안 되는 것으로 저희들이 보건복지부에 사회복지과에서 직접 챙기고 저희들도 직접 챙겼는데 내년도에 보건사회부 사업중에서 시책중에서 묘지 공원에 대한 조성사업은 없습니다. 다만 기존에 있던 것을 정비하는 것만 있고 조성할 계획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예산을 내년 추경이라도 확보해가지고 묘지대책을 마련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묘지대책을 풀어나가겠습니다.
강인규위원
지금 단장님 말씀과 같이 중앙에서 묘지 개장에 대한 계획을 수립한다는 것은 사실상 유명무실한 말씀이지요 어떻습니까 그러지요
태구
김태구혁신도시지원단장
현재까지 파악한 것으로는 중앙정부에 그런 계획이 없습니다.
강인규위원
그렇다면 후자에 말씀하신 추경에 반영한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이야깁니다. 본예산에 정당하게 업무연찬을 하든 여러분들이 계획을 수립하든 해서 그 일이 먼저 선행되어야지 이런 일들이 추진이 되지 지금 실장님 연세로봐서 어떻습니까? 자녀분들은 묘지에 대한 중요성을 안가질지 모르지만 실장님이나 저희들 세대는 가정집보다 더 중요시 여기는 것이 우리 문화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큰일을 하시면서 그런 계획도 없이 나중에 추경에 반영하겠다 실제 다른일도 하기 벅찬데 그일까지 혁신단에서 할 수겠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 조그만 반남면에 건립하려고 하는 국립박물관 문제만 놓고도 역사공원만 놓고도 말씀을 드려보면 지역주민들이 이제 묘지를 개장할 곳이 없으니까 주소지를 어디로 옮긴다고 말씀을 드렸지요
지금 그렇게 긴박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 인구하고도 상당히 수반이 되어요 주소지를 광주시로 옮겨간다는 것입니다. 왜 광주 시립 공원묘지를 이용하기 위한 방법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아무런 대책들을 안세우고 있다는 것은 참으로 걱정이 많이됩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릴께요 오늘 이시간이 지나면 시장님하고 단판을 지시든 중앙정부 찾아가시든 이 일이 안되면 이 도시는 절대될수 없습니다하는 당위성을 충분하게 반영해서 예산을 확보하시든지 그것도 부족하면 지역에 국회의원도 계시니까 국회의원도 이용하시고 해서 그런일들이 완전무결하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태구
김태구혁신도시지원단장
하여튼 위원님 말씀대로 세가지 방안을 전부다 하고요 이왕에 저희들 예산 얘기가 나왔으니까 지금 금년 정리추경예산이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에서 묘지 대책에 관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와 협의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인규위원
말씀은 좋으신데 정리추경 여러분들 쓰라고 기다리고 있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본예산에 못 확보하는데 정리추경에 되겠습니까?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은 어렵다고 이야기를 할줄 알아야지 하여튼 그 방법 무시하는 것은 아니고 절대적으로 그런 방향으로 가라 그말이에요
태구
김태구혁신도시지원단장
알겠습니다.
강인규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그리고 15쪽입니다. 동료 김양길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교육도시에 대해서 말씀을 여건을 만들어 달라 하는 말씀을 지난번 감사때 하시고 오늘또 말씀을 하셨는데 저역시 그 부분에 절대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물론 우리나주에 명문중심고를 육성을 하고 있지요
기획홍보실하고 업무연찬이라도 해서 그야말로 그런 교육문제는 이 혁신도시 매우 중요하지요 그보다 더중요한 것은 교육문제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명문 고등학교를 지금 저희들이 육성을 하기 위해서 1억 5천만원씩 지원을 하고 있지만 그것 가지고는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혁신 도시내에라도 그러한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를 명문학교를 거기에다 만들어라는 것이에요 우리시가 부담을 하고 중앙정부는 말할 것도 없고 그렇게 해서 말 그대로 옛날 어른들 말씀이 속담이 이런 말씀이 있지요 구덩이를 파놓으라고 그래야 무엇이 뛰어 든다고 했습니까 뛰어들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것들은 준비를 안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야말로 우리 혁신도시에 기업유치는 이전기관들이 들어와도 사람이 안온다는 이야기아닙니까 30%가 혼자 와서 뭣할 것입니까? 5일동안 근무하고 이틀은 또 서울가서 자녀들하고 살다가 오면 도시 있으면 뭣 할 것입니까? 70%라는 수가 자녀까지 이렇게 올 수 있는 그런 명품도시 말로만 명품도시 만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가만히 있어도 찾아올 수 있도록 만들어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아까 정찬걸위원께서0 말씀 하신 것 같이 그런 도시를 만들어 주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태구
김태구혁신도시지원단장
아무튼 위원님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자족도시 명품도시 만들기 위해서 예를들면 혁신도시 기반시설이라든지 또 이전기관이 이사오는 그런 분위기 조성이라든지 또 658개 연관기관이 이렇게 올 수 있는 혁신 클러스터 조성이라든지 또 산학연연구소를 유치하기위한 그런 조건들 또 아까말씀하신대로 가장 이전 기준이 되는 명문고 육성이라든지 좋은 교육여건조성 그런 사안들에 대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인규위원
자꾸 말씀드리지만 인프라도 구축을 해주어야되고 다행스럽게 아까 오늘 참 정찬걸위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2012 엑스포 박람회가 열리고 우리나주시는 혁신도시가 건립이 되고 그런다면 정말 우리 호남에서도 좋은 여건이 되지 않습니까
다시말하면 그런 농촌이 될지 안될지는 더 더두고 봐야겠 되겠지만 그러한 도시를 만들 수 있는 것은 누가 합니까? 여러분들입니다. 누가해주는 것 아니지요 여러분들이 그런 의지를 가지고 준비부터 철저히 해주면 그일이 가능하지만 철저한 준비를 안 한다면 결과적으로 도래미타불입니다. 아무 의미 없습니다. 국자가 주는 것만 가지고 우리가 명품 도시 되겠습니까? 안됩니다. 정말 의지를 가지고 여기에 계신분들이 한 몸이 된 다음에 미리 준비했던 그런 인프라라든지 이런것들을 하나하나 점검을 해서 그야말로 찾아오는 그런 도시를 만들어 주어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 업무 추진하는데 4쪽에 중간부분에 보면 컨설팅 추진을 하셨는데 실제보면 이 우리가 지금 협의보상해서 토지 보상한 다음에 세금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지역에서 민원이나 또 여러분들한테 컨설팅했던 부분들은 문제점이 없었습니까?
태구
김태구혁신도시지원단장
아직까지는 큰 문제점이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강인규위원
문의한경우도 없었습니까?
태구
김태구혁신도시지원단장
문의한 경우는 많이 있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충분한 설명을 해드려가지고 지금까지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그런 사안은 없습니다.
강인규위원
충분히 이해가 갈 수 있도록 그런 업무를 누가 관장합니까?
태구
김태구혁신도시지원단장
보상팀에서 하는데요 그런 사안이 얘기가 안 되시면 직접저희들이 세무서나 세무사나 법무사 그런 분들하고 연계를 시켜가지고 충분하게 이해를 시키고 있습니다. 지금 법무사하고 세무사들에 각시행사에 파견나와 가지고 거기에서 24시간 아침부터 퇴근시간까지 같이
강인규위원
건설팅을 해주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부븐은 큰 문제는 없겠습니다.
10쪽에 동료 박종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자 및 영세민에 대한 특별대책을 강구해달라는 그런 지역민들의 요구사항이 있었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지금 원주민들이 거기에서 보상을 받아가지고 다른 주거단지난 이런곳으로 갈수 있는 여건이 안되신 분들이 몇 농가나 있습니까? 즉 말하자면 대지라든지 건축물만 겨우사는 영세 그런 농가들이 있지요
태구
김태구혁신도시지원단장
지금 저희들이 전 마을에 대해서 조사한바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조사된바에 의하면 영세민 21명라고 조사 되어있습니다.
강인규위원
21 농가는 조치사항은 어떤 방법으로 하시겠다는 그 말씀입니까
태구
김태구혁신도시지원단장
그런 사안에 대해서는 우선 아까말씀 드렸습니다만 이게 집이 헐리고 나면 갈 곳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선은 저희들이 부영아파트라든지 저쪽 공실된 아파트가 지금 파악이 되어있습니다. 그 아파트에 거기에서 받은 보상금하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금융기관에서 필요한 부분만큼 이렇게 임대를 이렇게 대출받아가지고 우선 사시게 하고 그다음에 우선 택지조성이 완료되면 주공에서 시행하는 싼 공공임대아파트를 우선적으로 건립하기 위해서 그분들 희망에 따라서 그쪽에 모시도록 할 계획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강인규위원
그 이야기는 저도 들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말씀이 안맞거든요 왜 그러냐하면 영세농가에다 연세도 들고 금융지원 어떻게 받습니까 나이가 그렇게 많은데 지원해준 실장님은 금융권에 계시면 해 주겠습니까 단장님이 계신다고 했을때 안해주지요
태구
김태구혁신도시지원단장
그 부분에서는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인규위원
주공도 임대할 수 있는 여력이 된다면 상관이 없겠지요 다시말하면 공공임대아파트라도 들어갈 수 있는 여건이 된다면 상관이 없겠지만 그런 능력도 안되는 속된말로 땅이라고 빈땅밖에 없는데 보상을 받을 것도 아무것도 없는데 오두막집은 있으니까 거기서 살수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도 없는 사람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 대책을 세워주어야 되는 것이지 막연하게 금융지원? 금융지원 안해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대출가능한 사람이어야 대출도 해주는 것이지 아무 대출여력도 없는데 그 사람 한테 누가 주겠습니까 ?
태구
김태구혁신도시지원단장
그런 사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더 가옥에 대한 보상이라든지 또 토지에 대한 보상이라든지 또 이전비라든지 그런 영세민에 대해서 지원되는 그런 모든 금액들을 정확히 파악해서 맞춤형으로 해서 예를 들면 임대아파트를 건립함에 있어서 예를들면 꼭 25평 27평 그렇게 짓을수도 있겠습니다만 이런분들을 위해서 특별히 평수를 줄여서 한다든지 그런 방안이 있으면
강인규위원
그 부분가지고 이야기드릴께요 당연히 그 말씀은 맞는 말씀일지는 모르겠으나 미연에 그런것들을 그런 어려움을 방지하라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려요 자치발전기획단일때 묘지가 6백기였을때 가묘를 쓴다 그말이에요 왜 쓰겠습니까 가묘쓰면 1기에 얼마줍니까
태구
김태구혁신도시지원단장
한 2백85만원정도 평균적으로
강인규위원
그것을 노리고 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노리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4천기가 되었는데 그것도 다행스럽게 우리 지역으로 오니까 그것은 시민들이 어려우니까 그것이라도 받는 것 우리가 일일이 조사못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사항들이 나오지만 시간이 없으니까 그 이야기까지 다드릴수가 없고 20일 농가만 꼭 극한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미리 조사를 철저히 해놓으라 그 말씀이에요 앞서가라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분들이 다시 금융지원을 안받고 우리시가 이분들을 어떤 방법으로 주거지를 마련해주어야 될 것인가 깊이 있게 판단을 해서 그야말로 소외되지 않고 인구 한사람이라도 다른곳으로 빠져나가지 않도록 그런 계획들을 수립해가야 맞다라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구
김태구혁신도시지원단장
영세농가 21농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금더 세밀하게 파악하고 그 외에 어려운 농가가 있는 그런 사안들은 재조사를
강인규위원
막연하게 금융지원해준다고 그런 이야기는 하지 마시요
태구
김태구혁신도시지원단장
예를 들면 금융 대출조건이 세당 21백만원 해가지고 전세보증금 이렇게 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다만 그 사안은 저희들이 사전에 금융기관하고 협의해서 저희들이 위원님들 말씀 드린 사안이고 다음 주거지 마련대책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조금더 여러 가지 다각도에서 아까 그 평형에 맞는 맞춤형 그런 사안을 한다든지 그런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이제 아까 조금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혁신도시 주변지역에 개발행위가 제안되어 있는데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부분을 풀어가지고 그분들이 아담한 미관상 이렇게 보기 흉하지 않는 그런집들이 짓들을 저희들이 설계를 해가지고 최소비용으로 주거를 마련해서 보상금 받은 범위 내에서 맞춤형 집을 짓을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인규위원
미리준비를 하시고 가시라 그 말씀이에요
태구
김태구혁신도시지원단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인규위원
그때가서 당장 닥쳐가지고 집은 인수해놓고 그분들 갈 곳이 없으면 어쩔 것입니까? 그런 불편한 일들이 안나오도록 미리 하셔야지
태구
김태구혁신도시지원단장
사전에 준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강인규위원
그래서 말로만 명품도시 하지 말고 정말로 이도시가 명품도시 만든다고 사람만 쫓아 내버렸다 이런 이야기는 우리시가 안들어야 할 것 아니냐 그말이지요 이상입니다.
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강인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철수위원
위원장님 자료요구 할랍니다. 혁신도시추진계획서하고요 호혜원 용역서 자료 부탁합니다
태구
김태구혁신도시지원단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하여튼 우리 김태구 혁신도시 지원단장님이하 공무원께서 성공적인 혁신도시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시는것에 대해서 치하를 드립니다. 저도 두가지 만 여쭙겠습니다. 지금 혁신도시가 광주 전남공동혁신도시 아닙니까
광주광역시에서 관심도 전라남도의 관심도는 어떻습니까? 단장님이 보시기에는
태구
김태구혁신도시지원단장
공동으로 나주혁신도시를 건설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광주광역시 뿐만 아니라 전라남도 지원단에서도 우리 성공적인 혁신도시가 건설될 수 있도록 지금까지 열심히 많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말로만 지원을 해줍니까 아니면 금전적인 지원은 있습니까?
태구
김태구혁신도시지원단장
저희들이 지역 --센터가 있는데 거기에서 나주 혁신도시 추진에 관한 사안에 대해서 어떤 용역을 한다든지 또 홍보를 한다든지 그런 어떤 다각적인 면에서 비용들을 사용하기 위해서 이전기관 역사문화 탐장이라든지 또 산악클러스터 조성이라든지 이런 예산을 쓰기 위해서 도에서 10억원 국비로 10억원 해서 비지니스센터 건설 예산을 확보해서 저희들 도와주고 있고 참고로 지난번 기공식때 전남도에서 68백만원정도 홍보비를 들여가지고 지금 위원님들께서 보실수 있는 산정 사거리라든지 저쪽 노안 면사무소 기만리 삼거리 그쪽하고 그 다음에 혁신도시 49호선 올라가는 그 부분 저쪽 광주시와 남구시계 그런 홍보탑이 세워져있습니다. 그런것들이라든지 라디오 홍보라든지 그런것들에 대해서 전남도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필요사안이 있을 경우에는 저희들도 광주시나 전라남도에 어떤 사한이 필요하다해서 적극적인 협조할동을 하고 있습니다.
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지금 그러면 삼각체널이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태구
김태구혁신도시지원단장
삼각체널 보기에 따라서는 어떤 단일체를 가질수 있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서로 삼각체널이 잘 유지될 수 있도록 나주시에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만약에 삼각체널이 운영이 된다고 그러면 실제 광주같은 경우는 상당히 뺏겼다는 그런 생각 때문에 적극적인 협조가 안 이루진 것으로 제가 광주광역시를 통해서 보면 알고 있어요 그러면 만약에 삼각체널을 통해서 가실 때 어차피 중심은 나주시에서 서야되는데 과연 우리 나주시에 우리 시장님이나 단장님의 발언권 수위는 인정을 해줍니까 어떻습니까?
태구
김태구혁신도시지원단장
당연히 인정을 합니다. 저희들이 발언권 수위보다는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어떤 자료나 기준에 의해서 저희들이 요구를 하기 때문에 광주시나 전남도에서 저희시에서 요구하는 그런 사안에 대해서 별도로 거부하거나 이렇게 배치하는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그런 경우는 없었습니까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나 번에 공동혁신도시 실제 실시계획 승인에 있어서 인구수용문제가 2만호에 5만인의 자족도시를 만들겠다 명품자족도시를 만들겠다 하셨는데 단장님 어떻습니까 이것 제대로 될 것 같습니까?
태구
김태구혁신도시지원단장
저희들이 당초 5만명 수요를 생각한 것은 이전기관 인구를 17천명 정도로 보고 이전기관 종사자를 이렇게 5천명 정도보고 그다음에 거기에 따른 부양가족을 저희들이 2.3명 4명정도 보았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이전기관이 오면 연관기관이 오지 않겠습니까? 연관기관도 8천명정도 봤습니다. 그래서 연관기관 종사자 23백명 그다음에 거기에 따른 부양가족도 2천 삼사명정도 해가지고 57백명 그다음에 이전기관하고 연관기업이 오면 거기에 따른 서비스 인구가 유발하게 됩니다. 식당이 생긴다든지 간단히 생활 편의점이 생긴다든지 그런 서비스 지원사업이 2만3천명도 유발하고 저희들 이주민이 천여명정도 해가지고 5만명에 자족시 5만명이라는 그런 숫자를 이렇게 만들어 냈습니다만 어떻든 이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시기반에 대한 기반 시설 완비하고 나주시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또 명문고 육성하고 또 친환경적인 어떤 명품도시 만들어 가지고 이런 이전기관이나 연관기관뿐만아니라 광주에서도 나주에 와서 혁신도시에 와서 살고 싶어하는 그런 도시를 만들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아까 정찬걸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저도 얼마전에 중국 남창시를 나주시와 자매결연을 맺어서 제가 방문해본적이 있어요 거기를 가니까 입체영상을 만들어가지고 입체영상 아까 보니까 기획홍보실보니까 그 예산이 2억정도 선다고 그러데요 혹시 알고 계십니까? 아직 기획홍보실 예산 잘못보았습니다.
혁신도시 관련해서 입체영상물을 제작을 한다고 그래요 그러면 실제 그런것들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요 봐요 남창시에 가서 보니까 예를 들어서 한 장소를 만들어가지고 상영을 시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나주시 방문한사람을 상영을 시켜서 우리 혁신도시가 저렇게 만들어지고 있다 그런 부분들을 한전이라든가 17업체 임직원들한테 보여줄 필요도 있고 그런 홍보도 필요하고 저는 그렇습니다. 지금 5만명의 자족도시를 만든다는 사실 쉬운문제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실제 숫자로 실제 그것은 어디까지나 숫자입니다. 숫자! 제가 지난번 중흥스파에서 대통령하고 같이 오 찬을 할때 제옆에 한전에 감사가 앉아 있었어요 감사 내가 그분한테 넌지시 물어보았어요 혹시 한전직원들이 여기와서 몇%정도 산다고 합디까 물어보니까 아까 30%찾고 그랬는데 실제 5%도 안된다고 그래요 제가 그랬어요 정말로 걱정스럽습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와서 살 수 있도록 모든 교육부터 시작해서 방금 단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갖출 수 있도록 노력할테니까 여기와서 살수 있도록 가서 직원들을 설득을 시켜주십시요 실제 그 설득을 시키려면 그런 홍보물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태구
김태구혁신도시지원단장
물론 기획실에서 영상물제작을 준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단에서도 금년말에 예산이 2천 정도해서 내년도에 홍보물제작으로 4천정도 계상을 했고요 그런데 그런 입체 영상물 만드는데 예산이 부족할 것 같아서 금년 정리추경예산에 5천정도 입체 영상물 제작비로 반영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또 한 가지 염려스러운 것은 무엇이냐 하면 우리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나주시 이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얼마전에 동구서남동 자치위원회에서 노안하고 자매결연을 맺었어요 그래가지고 22일날 우리 나주 역사문화탐방을 한다고 해가지고 와가지고 저도 점심때 가서 그양반들 잠깐이야기해보니까 정말로 어려워서 못살겠다하더라고요 대부분은 그 사람들이 장사를 하시는 분들이에요 도청이 옮겨가고 시청이 옮겨가고 그래서 정말로 못살겠다 정말로 나주도 그런 현상이 벌어지지 않는다는 말이 없을 것이다 남창시도 가니까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어요 남창시도 그런데 상당히 그 부분에서 신도심과 구도심에 어떻게 조화롭게 해가지고 같이 동반자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인가 실제 그것을 가니까 남창시에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실제 우리 나주도 어떻게 보면 혁신도시쪽에 신경을 쓰다보면 한쪽은 허물어지고 어떻게 넘어진지도 모르고 실제 그렇게 가버려요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정말로 저는 사실 나주시에서 저쪽 혁신도시로 도로를 뚫는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면 반대하는 사람이에요 그 도로로 해서 다음에 우리 나주에 있는 사람들이 사람 생리가 그래요 무엇이든지 새로운곳에 가서 놀고 싶고 밥도 먹고 싶고 그러거든요 정말사람들이 차타고 그리 가버려요 그러면 현재 기존에 여기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될 것이냐 그래서 그 부분을 살릴수 있는 방법은 또 무엇이냐 하면 어차피 혁신도시 연관기업 648개 업체가 된다고 했지요
그 업체들을 수용할 수 있는 부분을 구도심권에도 만들어 주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쪽으로 검토한번 해보십시오
태구
김태구혁신도시지원단장
제가 드릴말씀은 아닙니다만 어쨌든 구도심에 대해서는 목문화하고 금성관 일대가 사적지로 지정되고 또 거기 매일시장이 옮겨져가지고 거기에 옛날 목문화에대한 옛 멋을 복원하고 또 우리 혁신 도시사항으로 했었는데 우리 시청하고 그다음에 혁신도시간 5.8 킬로에 달하는 직선도로가 이렇게 마련되어 가지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연관기업 유치에 대해서는 왕곡에 백만평규모의 미래 산업단지 조성되고 그래서 구 도심과 신 혁신도시가 상승할 수 있는 방안들이 우리 시청 담당부서에서 해당부서에서 다각도로 검토도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다만 혁신도시 지원단으로서도 그러한 구도심 살리는 어떤 시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서로 이렇게 구도심과 신도심이 이렇게 윈윈할수 있는 그런방안으로 저희들 힘을 모아 나가겠습니다.
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하여튼 그렇게 해주시고 한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7페이지보면 지난번에 11월8일날 여러분들이 열심히 준비하셔서 기공식을 했습니다. 그런데 나는 제일 걱정스러운게 또 한 가지가 또 있어요 무엇이냐 하면 물론 국회 특별법을 통과해가지고 걱정은 덜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12월 달에 대통령선거지요
정권이 바뀌었을때 과연 우리가 생각하는 참여정부의 생각의 취지대로 이것이 100% 제대로 진행이 될 것인가 상당히 그런 부분이 걱정스럽거든요 그 부분 혹시 시나 우리 광주 광역시나 전남도에서는 어떤 대처방법을 찾아본적이 있어요
태구
김태구혁신도시지원단장
저희들이 우리시에서 그런 사안에 대해서 많은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우리 시에서 대선공약에다가 예를들면 대선 공약에다가 예를들면 각 정당 어떤 추진 목표에 혁신도시 정책이 다음 차기 정부에서도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내용하고 다음에 2단계 균형발전이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1단계는 공공기관이 내려오는 것이고 2단계 균형정책은 사기업체들이 지방이전으로 내려온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2단계 균형정책이 제대로가야 우리 혁신도시도 있고 제대로 성공할 수 있다는 그런 것을 가지고 지금 14개 지자체 단체장들의 서명을 받아가지고 방금 말씀드린 차기정부에서도 혁신도시 정책추진이 흔들림 없이 추진되어야한다 그다음에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2단계 균형발전정책이 국회를 통과 해가지고 혁신도시 성공을 뒷받침하는 그런 정책이 될 수 있도록 지금 건의문을 저희들이 발송할 예정으로 해서 각 초안을 14개 자치단체장에게 보내가지고 지금 서명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제가 실제 그것이 필요해요 이제 예정이라 그러셨는데 우리 강인규 위원님도 항상보면 앞서가라고 그런 말씀하셨는데 사실 그런 부분들 대통령 후보에도 공약사항이 분명히 삽입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그 한계를 우리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는 어디가지 실제 그것을 해가지고 공약사항으로 누가 대통령이 되어도 변함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실제 그것이 꼭 되어야 되요 그렇지 않으면 단장님도 아시겠지만 한나라당에서는 분권화에 상당히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반대하는 입장이에요
태구
김태구혁신도시지원단장
아무튼 제가 알기로는 우리 분권과 자치라는 시민연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사람들과 잘 이렇게 긴밀한 협조를 유지해가지고 이러한 정책들이 대선공약을 이렇게 책정될 수 있도록
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단장님이 앞장서서 하십시오 그러면 상당히 빛날 것입니다.
태구
김태구혁신도시지원단장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더 질의 하실위원 계십니까? (김철수위원 거수) 김철수위원!
김철수위원
단장님 10쪽한번 봐주십시오
용역을 언제했습니다.
태구
김태구혁신도시지원단장
용역 2006년 12월27일날 했습니다.
김철수위원
용역을 요
그러면 거의 1년 되어가네요
태구
김태구혁신도시지원단장
지금 2007년 5월 11일자 납품을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예산집행까지 끝낸 사항입니다. 호혜원에 대한 용역결과가 저희들한테 나와 있는 사항입니다.
김철수위원
용역겨로가가 언제 나왔어요 용역시작을 언제했어요
태구
김태구혁신도시지원단장
작년 12월27일발주 했습니다.
김철수위원
27일날 해가지고
태구
김태구혁신도시지원단장
금년 5월중에 나와가지고 저희들이 예산집행을 5월 7일날
김철수위원
내가 그게 의문스러워서 묻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2006년 12월 27일날 용역을 시작했거든요
그러면 돈도 안받고 용역을 시작을 한것이에요 그러면 앞에 보면 사고이월 사업비가 2007년 5월11일날 지출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돈도 안받고 용역을 줘서 조사를 했어요 5월11일날 용역비가 나갔잖아요
그러면 용역을 시작을 한 것은 2006년 12월 27일날 시작을 했고요
그러면 동신대학교 지역개발연구소 교수가 돈도 안받고 용역을 자기들 돈으로 요역을 했어요 조사를 나 그것 이해가 안가는데
태구
김태구혁신도시지원단장
우선계약을 하니까 계약을 해가지고 언제까지 용역 납품성과가 들어오면 언제까지 이렇게 돈을 집행하는
김철수위원
그렇게 해서 한것입니까?
태구
김태구혁신도시지원단장
예 그렇게 했습니다.
김철수위원
용역을 하면 돈을먼저 줘서 한 것이 아니에요
태구
김태구혁신도시지원단장
아닙니다.
김철수위원
성과물 와야 하는 것입니까
그것이 의문스러워서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김철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강인규위원
그 부분을 덧붙여서 말씀한다면 결과가 5월 달에 나왔으면 최소한 의원님들한테 자치행정위원님들한테라도 결과물을 한번 이야기 해주면 이런 이야기는 안나오지요
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자료를 단장님 자료를 우리 위원님들한테 한부씩 다 드리십시오
태구
김태구혁신도시지원단장
추가분이 있으면 제가 다 드리겠습니다.
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추가분이 아니고 현애원 호혜원 이주 용역 맡긴 것을 지금 제가 볼때는 왜 그런 자구 지난번 내가 업무보고때 말씀드렸지만 혹시 그 용역결과에 호혜원을 노안 현애원으로 이주이야기가 나오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용역결과 책자를 해가지고 위원님들 다 한부씩 드리십시오
태구
김태구혁신도시지원단장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강인규위원
덧붙여 말씀드린다고 하면 우리 위원님들이 정말 혁신도시에 대해서는 엄청난 정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일예를 들자면 지난 추경에 8쪽에 보면 혁신도시 전야제를 하라고 돈 실장님 말씀대로 5천만원이면 가능하겠습니다 했어요 그래도 75백만원을 세워주게된 배경은 무엇땜시 세워 주겠습니까 실장님 얼굴이 예뻐서 세워준 것 아니잖아요
그야말로 이 일은 꼭 해야 되기 때문에 충분한 예산을 주면서 필요이상의 예산을 세워주면서 세워주라는 것 아니겠소 그런데 2008년도에 예산같은 경우도 기왕 말씀 나왔으니까 예산같은 경우도 충분하게 요구를 해서 능력이기 때문에 적게 세웠네 많이 세웠네 그 이야기는 말도 안맞거든요 그야말로 많은 예산을 세워서 홍보도하고 준비를 철저히 해주라 그이야기를 또 드리고 싶네요 그렇게 좀 하십시요
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혁신도시지원단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김태구 혁신도시 지원단장 수고 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12시18분 감사중지
14시17분 감사계속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 감사 보고하기전에 저희들이 20분 늦었습니다만 의원님들 간담회가 있어가지고 늦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박원홍 보건위생과장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홍
박원홍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박원홍입니다. 지금부터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소관 2007년도 행정감사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박원홍 보건위생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에 들어가기 앞서서 지난번 업무보고때 자료 요구한 것 있지요
그것 언제 주실라요
원홍
박원홍보건위생과장
자료 가지고 왔습니다.
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위원님 책상에다 갖다 놓으시라니까요
원홍
박원홍보건위생과장
분량을 많아가지고 싸가가지 왔습니다만
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앞으로 그렇게 해주세요 분량이 많다고 핑계대지 마시고 실제 감사자료도 마찬가지에요 지금 내가 다시 자료요구 하려고 하는데 위원들이 봐가지고 감사를 할 수 있는 무엇인가 조건을 갖추어 주어야 될 것 아닙니 까 예를 들어볼까요 9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농어촌 신생아 양육비 출산 장려금 지원에서 4763명을 예를 들어서 이런 것 같은 것 경우는 면 지역을 해주면 어느면에 출산이 되고 구분이 될 것이 아닙니까 14페이지 마찬가지에요 14페이지 의료기관 약국 지도 단속 실적에서도 91개소에 저희들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전혀 모르잖아요 그러면 다시 들어가면서 자료 주고 감사를 받으실랍니다 15페이지도 마찬가지에요 12-22번에 식품 공중위생업소지도 단속 실적 해가지고 1,485건에 지도 두건 적발건수 어떤 부분이 적발이 되었고 어떤부분은 고발이 되었고 어떤부분 행정처분 어떻게 했고 실제 그런 부분이 나와야 될것아닙니까 그래야 저희들이 진짜 단속을 했는지 안했는지 알 것 아닙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12-24번도 마찬가지에요 12-24번도 지금자료를 일단을 업무보고때 자료 놔두시고 가지고 계시고 9페이지 농어촌 신생아 양육비 지원 현황하고요 그다음에 14페이지 약국 단속실적 그다음에 15페이지 식품공중위생업소 지도단속실적 그다음에 15페이지 12-24번 부정불량식품 지도점검 실적 이것은 자료를 빼가지고 위원님들 돌려주세요 지금해주세요
해주시고 와서 감사받으시라고요 일단은 팀장님 준비를 해주시고 과장님 앉으십시오 자료를 준비했으면 업무보고 자료도 미리 갖다 주어야지 오늘 갖다가 저많은 것을 어떻게 본다요 보라고 갖다놓은것이요 장난치려 고 갖다 주신것인가요 보건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종관위원 거수) 박종관위원!
박종관위원
박원홍 보건위생과장 고생 많으십니다. 박종관 위원입니다. 7쪽입니다. 약품 구입 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몇가지 사항을 질문하겠습니다. 답변은 요약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약품은 단가입찰방법에 의해서 구입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방법에 의하여 구입하고 최근 약품구입비 내역과 낙찰률 낙찰업소에 대하여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원홍
박원홍보건위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보건지소 사용하고 있는 약품은 제가 설명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24조 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 2항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약제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 금액표가 보건복지부 장관에 의하여 고시된 가격이 결정되는데 이를 근거로해서 품목별 단가입찰을 통해서 가격을 정하여 구입 활용하고 있습니다. 2007년도 보건소 일반의약품은 52.5%로 목포에 있는 유달약품에서 구입했습니다. 보건소진료소 의약품은 59.58%로 우리 관내에 있는 한양약품에서 구입했습니다. 그다음 보건소 한방 의약품은 53.62%로 관내에 있는 대형메리커에서 입찰을 통해 구입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관위원
본 사항 규정에 의해서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9쪽입니다. 12-10입니다. 농어촌 신생아 양육비 및 출산장려금 지원 현황에 대하여 우리시 연도별 출생아 수와 사망자 수 우리나라 출산지표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홍
박원홍보건위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연도별 출생아수와 사망자수는 2005년도에 출생한수는 668명 사망자는 1,092명 2006년도에는 출생아가 657명 사망자가 1,371명, 2007년도에는 현재가지 출생자만 520명으로 통계치가 나타났습니다. 사망자는 수치로 나타나있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출산자료로 합계출산율은 즉 여성 일명이 간이 기간동안에 낳을 수 있는 평균 출생아수는 1.13명이며 우리시는 1.23형으로 전국평균을 약간 상회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시 금년도 신생아 양육지원은 신생아 373명에 1억 1,190만원을 지웠하였으며, 세자녀 이상 출산장려금은 100명으로 1억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박종관위원
잘알겠습니다. 그리고 10쪽입니다. 암조기 검진사업 실적이 14,949명으로 141.3%를 달성하는데 검진대상자와지금까지 연도별로 검진결과 암환자 발견실적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원홍
박원홍보건위생과장
지금까지 연도별 암환자 발견실적은 2005년도 8명 위암이 7명이고 자궁암이 1명입니다. 2006년도에는 15명으로 위암 11명하고 대장암 3명입니다. 2007년도 현재 8명의 암환자가 발견이 되었는데 그중에서 위암환자가 7명 대장암 환자가 1명으로 대장암 환자가 증가추세에 있으며 발견된 환자 전원에 대하여는 치료비를 지원하였습니다.
박종관위원
조기에 발견해가지고 치료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17쪽입니다. 12-27 집단급식 업소관리 현황에 있어서 점검업소수 108개 업소중 과태로 부과가 1개소 업소로 되어있는데 위반내역에 대해서 말씀해주십시오
원홍
박원홍보건위생과장
집단급식소 위반내역으로는 관내 세지중학교가 수질검사결과 대장균이 기준초과로 행정처분을 받았습니다. 이내용은 과태료 과태료 30만원 10월9일자 저희들이 처분하였습니다.
박종관위원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22쪽입니다. 본 위원이 2006년도 행정감사시에 지적한 내용이 아니고 제한한 내용으로 지난번 업무보고시에 보고만 바와 같이 2008년도 보건진료소 2개소 신축계획이 확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개소 보건진료소는 본위원이 지역구 신축되는 시설로 사업규모에 대해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홍
박원홍보건위생과장
2008년도에 보건진료소 2개소 신축 확정된 지역은 동강 월송보건지료소와 왕곡 월촌 보건진료소 신축사업입니다. 보건진료소 건축면적은 149평방미터로 금년보다 15평이 증가한 45평 규모로 사업비는 2억14백만원으로 금년대비 48백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내년도 신축되는 보건진료소가 의료 취약지역의 주민복지 보건복지향상을 위하여 소규모의 찜질방과 샤워시설까지 설치할 수 있도록 시비 4천만원을 추가로 투입 총 2억54백만원의 예산으로 50평규모의 보건진료소를 신축하여 명실상부한 보건진료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동강면 월송리 보건진료소 신축부지는 동강면 월송리 163-5답입니다. 1,531평방미터고 국유지로 재무부장관 소유로 되어있습니다. 왕곡월천 보건진료소 신축부지는 현재 3, 4개소의 지역을 부지로 물색중에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확정은 안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관위원
잘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박종관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양길위원 거수) 김양길위원님!
김양길위원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김양길위원입니다. 우리 방역을 지금 연막은 굉장히 지양하는 편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주로 말씀드립니다만 눈에 보이지 않으면 방역활동 안한 것 같이 보이거든요 그런다고 하면 5개월동안 방역하는 실적은 이렇게 나와 있는데 13쪽에 가고보면 주로 연막이나 분무 실태조사에 보면 연막은 못하게 되어있으면 지금 어떻게 실적에 나온대로 본다고 하면 읍면동에 분무기가 없는 곳도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예산을 조금 세워서라도 최소한도 이게 읍면동에는 분무기정도 하나정도는 방역기는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원홍
박원홍보건위생과장
지금 읍면동에는 인력이 없기 때문에 연막을 하고 있습니다. 동지역 영산포 나주지역 동지역은 거의 연막을 자제하고 분무소독을 하고 있고 해빙기 봄철 이른 봄철부터 정화조 서식하는 모기유충을 없애기위해서 친환경약제로 방역할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동에는 면적이라든가 인력 형편에 따라서 저희들이 많이 분무소독기가 보급이 많이 안되었습니다. 점진적으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양길위원
우리가 조금 앞서가야 된단 말입입니다 건강문제는 누구보다도 우선순위가 없습니다. 면지역이라고 어떻게 보면 제가 말씀드린 것이 어페는 있을란지 모르겠습니다만 면지역은 연막 위에 맡아도 괜찮하고 동지역은 그런 표현은 아니겠습니다만 이런 분야는 과장님이 조금 노력하셔서 예산을 충분히 세워가지고 최소한도 면지역에 사는 사람한테 보이지 숫자상의 어떤 소외감도 있지 않습니다. 면지역에 보면 인력이 정 안되면 우리 5월달부터 12월달 까지 집약적인 기간에 면직원들이라도 방과후라도 어떻게 용역이라도 조금 들어서라도 할 수 있도록 이런조치는 준비도 안해놓고 나중에 하겠다는 것 보다는 최소한 장비정도는 예산을 세워서 준비를 해야 되 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예산 세울수 있겠습니까?
원홍
박원홍보건위생과장
예 하겠습니다.
김양길위원
예산 세워 주셔가지고 최소한 조건을 갖추어가지고 하든지 안하든지 하는 것은 문제인데 어떻게 보면 몇개면을 제외하고는 전혀 분무기가 구비도 안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금 지역적으로 우리 초중고가 지금 몇개소나 됩니까
원홍
박원홍보건위생과장
초등학교 26개교 학생수는 5,670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김양길위원
중고 합쳐가지고 초중고학생이 전부다 집단급식을 하지 않습니까?
원홍
박원홍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김양길위원
집단급식을 하면 최소한 작년에 우리 급식소에서 대장균 검출이나 급식소라는 작년에는 시에서 아직 보고된 것은 없는 줄 아는데 금년에 집단 설사나 그런 사항은 없었습니까?
원홍
박원홍보건위생과장
학교에서 나온 집단설사는 없었습니다.
김양길위원
그랬지요
제가 매스컴을 아직 못들은 것 같은데 여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자라나는 청소년들이나 우리 집단급식소 이런 부분은 어느 분야도 다중요하겠습니다만 우리 미래지향적인 청소년들의 급식소는 다른데 지도 감독을 한번씩이라도 더하더라도 이런분야에 대해서 집단 설사라 어떤 이런 것이 나오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홍
박원홍보건위생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학교에 있는 집단급식 시설은 학교장 또는 교육장 도 교육감이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저희들하고 같이 협조해가지고 하는데 저희들이 무분별하게 가는 것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별도의 급식관리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가급정이면 교육청이라든가 유관기관하고 협조를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여름철에 선생님들을 오시라고 해가지고 건강한 여름나기 교육 식중독이라든가 각종 수인성 전염병 예방차원에서 정기적으로 교육시키고 있습니다.
김양길위원
보건소 소관은 아닙니다만 다음에 문화관광과나 그런곳에 제가 어필을 다시 할랍니다만 우리 급식소 현황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보면 너무 비위생적인것도 굉장히 많고 제가 몇군데 가보았어도 보면 그것을 조금 제눈에도 보이거든요 그런데 청소년들이 먹는 그런 급식소 현황이 밖에는 스텐으로 해가지고조금 깨끗한 것 같은데 진짜 부식되어 가지고 있는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또 조리하는 기구들 이런분야는 우리 보건소 소관은 아닙니다만 이런것도 교체할 수 있도록 이런 지적사항을 우리 보건소에서 지도감독을 하면서 지적을 해주셔야많이 이것이 다름 사회단체에 파급효과가 있거든요 그냥 절대 그럴리는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만 수박 겉핥기식의 이런 점검을 위한 점검 이런 점검보다는 지적을 해주시고 보완할 것은 보완하고 새로 구입할 것은 구입할 수 있도록 이런분야는 특히 학교급식에 대해서는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원홍
박원홍보건위생과장
알겠습니다.
김양길위원
한가지 만 더 묻겠습니다. 우리 결혼 이민자 가족있지요
그 가족수가 약369명이라고 그랬거든요
원홍
박원홍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김양길위원
그런데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의료혜택을 결혼해서 와가지고 언제쯤 의료혜택을 받겠습니까?
원홍
박원홍보건위생과장
2년이 되면 국적 취득이가능합니다 그런데 본인들이 어떤분은 희망을 해가지고 국적취득을 빨리하고 어떤분은 그대로 취득도 안하고 그대로 계신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김양길위원
그러면 369명은 전체
원홍
박원홍보건위생과장
전체입니다.
김양길위원
369명 전원이 국적 취득했습니까?
원홍
박원홍보건위생과장
안되었습니다. 안된분이 있습니다.
김양길위원
몇 명 정도나 안되었습니까?
원홍
박원홍보건위생과장
지금 369명 취득자가 122명 미취득자가 247명이 있습니다. 외국인들의 보험하드 소지현황은 지금 소지자가 190명 미소지자가 92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양길위원
그러면 말입니다. 우리 의료보험 미소지자가 어떤 질병이나 어떤 사고를 당했을때 지금 현상태에서 법적으로 혜택을 못받지 않습니까?
원홍
박원홍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김양길위원
이런 체제를 개선하고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원홍
박원홍보건위생과장
본인의 희망의 의사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외국인들에 대해서 일반적인검사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 검사라든가 임산부 같은 경우는 영향제라든가 기본적인 예방접종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가능합니다 무료로
김양길위원
물론 일반적인 것은 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보면 그래서는 안되겠습니다만 그분들이 어떤 암에 걸렸다거나 불치병인 에이즈가 걸렸다거나 이런 어떤 보험혜택은 전혀 못 받지 않습니까 미소지자가요
원홍
박원홍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김양길위원
이런 것을 우리지역에서 무조건 결혼이민자를 받아 줄 것이 아니라 어떤 이런 사람들한테 최소한대로 주민들로서 의료혜택만큼이나 조금 받을 수 있는 그런 방향을 조금 강구하는게 원칙이라고 보는데 그런 분야에 조금 주력할 수 있는 그런 주력할 수 있는 그런
원홍
박원홍보건위생과장
이분들이 임신이라든가 애들 육아를 하면서 저희 보건소를 자주 드나드시니까 그런분들이 없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김양길위원
이런분들이 출산을 한다고 하면 출산만하면 혜택도 못 받지 않습니까?
원홍
박원홍보건위생과장
축산은 가능합니다. 배우자가 있기 때문에
김양길위원
출산은 가능합니까?
원홍
박원홍보건위생과장
배우자가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김양길위원
그리고 전번에도 제가 우리 보건위생과도 아니면서 이런 얘기도 했었는데 그분들에 자녀들이 아빠는 혜택을 받으니까 자녀들은
원홍
박원홍보건위생과장
자녀들은 자동적으로 되는 것입니다
김양길위원
이런 분야들이 어떻게 보면 이국적으로 그 양반들에 대한 어떤 소외라고는 할 수도 없겠습니다만 이런분들이 이런 혜택부터 또 자녀들의 어떤 감히 되어 있다면 자녀까지 감염될 수 있고 하는 이런 분야는 진짜 기초적은 우리 위생분야니까 이런 분야는 조금 다문화가족에 대한 관리를 일단 보건위생과에서 다문화 가족에 대한 그런 관리 체제를 어느 분야를 나는 조금 신설을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원홍
박원홍보건위생과장
부서가 아니고 업무를 저희들이 많이 안고 내년부터는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김양길위원
갈수록 다문화 가정이 늘어났으면 늘어났지 줄어들든 아닐 것 아닙니까
원홍
박원홍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우리 관내에 네쌍중에 한쌍이 외국인 결혼 해가지고 가정을 이룬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양길위원
이런 분야를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원홍
박원홍보건위생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양길위원
다른위원님 끝나고 제가 다시 질문할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김양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철수위원 거수) 김철수 위원님!
김철수위원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김철수위원입니다. 먼저 질문 드리기전에 김정희 보건소장님하고 박원홍 보건위생과장님한테 감사의 말씀드릴랍니다 그말씀이 무엇이냐 하면 지역 보건의료시설계획에 의하여 보건지소 신축하는걸 타 시군은 한군데도 확보를 못하는데 우리 나주시는 유능하신 두분이 오셔가지고 2008년도에 봉황지소 세지지소 이렇게 할 수 있게 해주셔서 찬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5쪽 봐주십시오 제일 밑 부분 말입니다. 2007년 9월11자로 읍면 보건지소 진료소, 소속직원 해당 읍면장에게 복무관한 위임을 했거든요 ○보건위생과장 박원홍 예
위임을 해 놓고 보니까 하기전하고 달라진점 있습니까?
원홍
박원홍보건위생과장
아직까지는 특별한 문제점 없이 근무를 하고 있으니까 저희들이 느끼는 바는 없습니다.
김철수위원
크게 느끼는 것은 없어도 위임을 해놓고 나니까 더 좋아졌다라고 느낀 것 없고요
원홍
박원홍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김철수위원
그러면 실제 위임하나 마나 한 것 같다고 생각되지 않아요
원홍
박원홍보건위생과장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저희 보건소에서 보건지소에 근무하는 공중보건의사를 관리하는 것 보다는 보건지소하고 가장 근거리에 있는 읍면장이 복무관리를 한다는 것이 가장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읍면장 옆에 감독권자가 옆에 있어서 이 사람들이 무단이석이라든가 이런 사례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론적으로 보자면 그런 방법도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철수위원
아무튼 좋은 방향으로 될 수 있도록 그런다고해서 과장님은 면장한테 위임했으니까 나몰라라 하면 안 됩니다
원홍
박원홍보건위생과장
그것 아닙니다. 저희들이 처분권한은 있기 때문에요
김철수위원
더 열심히 해주십시오
원홍
박원홍보건위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철수위원
7쪽말입니다. 박종관 위원님도 지적을 많이 하셨습니다만 약품 구입 현황표를 보니까 지금 소망약품, 팝 메디칼 여러회사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들이 의약품 회사입니까
원홍
박원홍보건위생과장
도매상입니다.
김철수위원
도매상입니까?
원홍
박원홍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김철수위원
그런데 보면 소망약품에서 구입한 금액은 환산안해봐서 모르겠는데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소망약품에 구입이 된 이유가 있습니까?
원홍
박원홍보건위생과장
우리가 약품이 일반약품이 있고 한방약품이있습니다. 일반약품중에서 보건소 보건지소 약품 똑같습니다. 그렇지만 보건진료소에서 사용하는 약품 또 틀립니다 가격도 틀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가장 많이 사용하는데가 소망약품인데 지금 문평보건지소는 의약분업 외 지역입니다. 보건 지소에서 약품을 직접 투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세지나 공산이나 봉황이나 지소에는 의약분업 지역이기 때문에 보건지소에서는 처방만 하고 약품은 관내약국에서 투약 받아가지고 아마 복용하기 때문에 소망약품이 일반약품하기 때문에 많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철수위원
공개경재 입찰을 하신다고 하니까 하여튼 입찰하는데 만전을 기해주십시오
9쪽입니다. 12-11각종 예방접종 실적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목표가 있거든요 목표가 희안하게도 아주 숫자가 적나라하게 표현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 목표설정은 누가 하는 것입니까?
원홍
박원홍보건위생과장
목표는 여기에 나와 있는 국가필수 예방접종은 국가에서 지정한 가장 기본적으로 애들한테 소아마비라든가 MMR, B형간염, 수두 애들한테 기본적으로 반드시 접종하는 약품을 국가에서 지정한 필수 의약품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목표에 1단계까지 나온 것은 이 목표량은 전라남도에서 시군별로 해가지고 목표량을 부여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어쩔 수 없이 단 단위까지 목표량이 주어지게 되었습니다.
김철수위원
그러면 7-14 암 조기검진 사업실적도 목표를 거기에서 정합니까
원홍
박원홍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김철수위원
어떻게 끝에 하나 숫자까지
원홍
박원홍보건위생과장
그러니까 도에서도 예를 들어서 만명이라하면 22개 시군을 다 나누니까 단 단위까지 나오게 되어있습니다.
김철수위원
총인원 계산해가지고
원홍
박원홍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김철수위원
비율로 때리다 보니까 이렇게 나온다
우리가 생각지 못한 행정이 되네요. 좋습니다. 다음 11쪽한번 봐주십시오. 지금 우리나주에 에이즈환자가 있습니까?
원홍
박원홍보건위생과장
에이즈 환자는 아니고 에이즈 항체 양성자가 지금 2명있습니다.
김철수위원
항체 양성자
원홍
박원홍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김철수위원
환자는 아닙니다 감염을 에이즈 바이러스에 감염을 받은 사람입니다. 환자라고 안하고 그분이 발병을 해야 환자지 우리가 표현을 항체 양성자라고 합니다
몇 분이나 있어요
원홍
박원홍보건위생과장
두 분 있습니다.
김철수위원
상당히 조심스러운 이야기인데요 아까 김양길 위원께서 다문화가정을 이루신 분들 이야기 많이 하셨거든요 앞으로도 다문화 가정을 이룰수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을 것이에오 외국에서 오신분중에 혹시 이런 의심스러운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까?
원홍
박원홍보건위생과장
외국에서 오신분들이 아니고 우리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고향사람들입니다. 그래가지고 서울이나
김철수위원
아니 제 말씀은 혹시 그런 염려는 없냐 이말씀이에요
원홍
박원홍보건위생과장
그런분들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입니다. 남자들입니다.
김철수위원
다른위원님 하시라고 다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인규위원 거수) 강인규위원님!
강인규위원
보건위생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강인규위원입니다. 먼저는 4쪽을 보겠습니다. 12-1번 한방진료실 및 물리치료실 운영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한방진료환자하고 물리치료환자를 나열을 해놓으셨는데 실제보면 동강지소 같은 경우는 실인원이 한방진료환자가 356명이 실인원이지요
원홍
박원홍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강인규위원
실제는 왜 그렇게 좋은 시설이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이용을 안하고 있는 원인이 있습니까?
원홍
박원홍보건위생과장
원인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 공중보건의사가 한의사가 사명감이 있어가지고 환자들한테 따뜻하게 대하고 친절히 대하면 환자가 일반 한의원보다 보건지소를 많이 찾을 것입니다. 그런데 공중보건의 특성상 사명감이 결여되어가지고 환자들한테 성심성의껏 진료를 하지 않음으로서 환자가 부족한면도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강인규위원
중부보건지소는 한의사가 언제부터 있었습니까?
원홍
박원홍보건위생과장
중부보건지소는 한의사가 중부보건지소 한방의사가
강인규위원
계속해서 있었지요
원홍
박원홍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강인규위원
여기에서 도중에 한방의사가 들어간 지소가 있습니까?
원홍
박원홍보건위생과장
있습니다.
강인규위원
어디어디 입니까?
원홍
박원홍보건위생과장
반남이 작년에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인규위원
언제쯤 들어갔습니까?
원홍
박원홍보건위생과장
금년 5월 달에 들어갔습니다.
강인규위원
5월 달에 들어갔고요
원홍
박원홍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강인규위원
또 다른곳은요
원홍
박원홍보건위생과장
다른곳은 그 전부부터 있었고
강인규위원
그 전부터 있었고요
원홍
박원홍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강인규위원
그런 것을 기록으로 남겨주면 물어볼 이유가 없겠지요 사실은 반남지소경우는 5우러달에 들어와가지고도 지금 환자로 온다면 상당히 많은 이용을 하고 있네요
원홍
박원홍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반남같은 경우는 일반병원이 없는 무의지역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보건지소를 많이 의존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환자가 많이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강인규위원
좋은 시설을 해놓고 이용을 하지 않는다면 있어야 할 이유가 없겠지요 그런 부분에 포커스를 맞추어서 전념할 수 있도록 예를 들자면 좋은 시설 해놓고 나주나 영산포로 나온다는 것은 그것은 안맞지요 비용도 훨씬 더 나올 것 아닙니까
원홍
박원홍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강인규위원
그런 자꾸 점검을 그런쪽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홍
박원홍보건위생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인규위원
지금 8쪽을 봐보면 방문 건강관리 운영실적이 목표대 실적이 나와있고요 그다음에 12-8번에 목표대 실적이 나와 있고 12-9에 실적들이 쭉나열이 되어있거든요 뒤에가서 쭉 되어 있는데 동료 위원님들이 그 부분에 지적을 하셨는데 보면 목표대 실적이 물론 보건위생과장님과 보건 소장님께서 고생을 많이 하셔서 이렇게 실적은 좋은지 아니면 실적에 대해서 어떤 목표대 실적이 근거가 없이 되어 있는지 알수가 없도록 되어있거든요 그 이야기는 뭔 이야기냐하면 지금 이 실적표는 언제를 기점으로 한 것입니까?
원홍
박원홍보건위생과장
10월 30일
강인규위원
그러면 목표대 실적을 보면 거의 100% 120% 130% 140%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지요
실적이 보편타당하게 이루어 져야지 어떻게 물론 여러분들이 정말로 열심히 해서 이와같이 실적을 많이 올리신 것인지 정말 알 수 없다 는 것이에요 나쁘게 표현하면 목표자체가 잘못 설정된것아니냐 이 이후로는 노실 것입니까
원홍
박원홍보건위생과장
계속 실적이 목표에 극한하지 않고 연말까지 꾸준히 해가지고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인규위원
그러면 쭉 내용이 나열되어 있거든요 어르신 건강 증진 교실이라든지 이런것들은 어쩔수 없겠잖아요 교실을 운영을 하니까
원홍
박원홍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강인규위원
나주시 건강걷기대회를 2천명을 했는데 2112명 어떤 수치로 여기에 수치가 나와 있는 것입니까 과장님 직원들을 풀어서 그 수치를 센 것입니까
원홍
박원홍보건위생과장
세지는 못했습니다.
강인규위원
그러면 어떤 근거에 이 수치가 나온것이냐 그 말씀이에요
원홍
박원홍보건위생과장
건강걷기대회를 저희들이 한번 했거든요 그런데 2천명한다고 했는데 2,112명 112명 오버되었다는 것 숫자관리들이 조금 부족하다
강인규위원
내용하나만 봐도 알수 있습니다. ○보건위생과장 박원홍 그렇습니다.
전부 과장되어 있거든요 최소한 목표대 실적이 어느정도 방불하게 맞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여러분들 하시는 것 한번 봐 보십시다 소위 양심이 없어요 양심이 보건교육을 하는데 29천명을 했는데 20,078명 참 고생 맞추느라 고생들 하셨는데 좋아요
원홍
박원홍보건위생과장
이것은 보고드리겠습니다.
강인규위원
좋아요 그렇게 시인을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는 것이고 앞으로라도 그런일들이 없어야 맞지 않겠소 초등학교 비만클리닉 운영을 하셨는데 16회에 걸쳐 480명이 목표로 해가지고 16회에 걸쳐서 468명이 되었어요 그러면 어떠어떤 조치를 했는가 비만 클리닉만 한것인가 앞으로 그러면 이것으로 해놓고 보니까 어떤 어떤 방법으로 비만자가 줄어질 수 있는 방법이 있다든지 이런 것이 나와야지 추상적으로 교육만 했다 그이야기인가요
원홍
박원홍보건위생과장
우리가 건강증진 교실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운동의 생활화 입니다. 비만클리닉 운영에 16회에 480명 계획해가지고 16회 468명을 했는데 이 비만 클리닉 운영은 특정학교에 저희들이 매주 또는 일정별로 출장을 나가가지고 복명서가 있기 때문에 숫자는
강인규위원
그 수치는 부정하지 않겠다 그말이에요 그러나 그 수치는 학생에 극한되니까 부정할래야 부정할 수도 없지요 학생 전체를 하니까 하지만 이것을 함으로 인해서 어떤 결과물이 나와야 될 것이 아닙니까 즉 말하자면 현저하게 비만이었던 것이 많이 현저하게 줄어들었다 하든지 해보니까 어떤 문제점이 있더라 하는 이야기정도는 나와야 맞는 것이 아니겠냐
원홍
박원홍보건위생과장
그런데 이 비만이라는 것은 굉장히 스스로가 항상 건강생활을 할 수 있도록 운동을 해야되는데 애들 경우는 하라고 해도 굉장히 이행하는 것이 굉장히 더디거든요 이런 운동을 하면 비만에서 극복할 수 있다 이런 교육상이지 장기적인 안목으로 봤을때는 운동생활을 꾸준히 해가지고 비만에서 탈출하는 그런 의미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되겠습니다. 갑자기 나타나는게 아니고요 아마 이게 보건 교육차원에서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강인규위원
그러니까 이해를 못한바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결과물이 나오도록 계획된 실적을 세우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것들도 염두고 교육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원홍
박원홍보건위생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인규위원
9쪽에 12-12 각종예방접종 실적에 대해서 말씀을 동료위원 김철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총계가 32,269명이 책정이 되었지요
원홍
박원홍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강인규위원
그런데 추진실적은 56천명이 되거든요
약이 없는데 어디서 나서 자체 구입합니까
원홍
박원홍보건위생과장
약은 저희들이 약은 어느정도 융통성이 있습니다.
강인규위원
그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원홍
박원홍보건위생과장
약까지 정해지지 않습니다. 약이 부족하면 예를 들면 디피티라든가 한번 맞는 것이 아니고 2회하는것도 있고 3회하는 것 추가접종까지 3회하는 것 있고 각종 예방접종 마다 접종횟수가 틀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은 충분합니다. 그래서 목표보다 추진실적이
강인규위원
여기에서 국가 필수 예방접종을 하시는데 한번에 안되고 두 번 3회접종까지 된것도 있지요
원홍
박원홍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강인규위원
어떤
원홍
박원홍보건위생과장
일본뇌염 예방접종도 아마 그렇고 디피티, 소화마비 MMR 비형간염 이것 3회정도 있습니다. 3회이상 항체가 생기지 않으면
강인규위원
내용이 더욱 안맞는 다는 얘기인데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B형간염을 3회 실시한다면 924명이니까
원홍
박원홍보건위생과장
그런데 이것이
강인규위원
2,772명이 되어야 맞지 않겠습니까
원홍
박원홍보건위생과장
6개월만에 추가 접종을 해야 할것들이 있고 그렇습니다. 6개월 1년 거의
강인규위원
이렇게 맞추어봐도 안맞고 저렇게 맞추어봐도 안맞고
원홍
박원홍보건위생과장
그것은 어떻게 맞출수가 없습니다.
강인규위원
3회 접종을 해야되는데 3회접종을 안하고 1회 접종만 했다는 이야기밖에 더되겠냐 그말입니다.
원홍
박원홍보건위생과장
1회또는 2회까지 되어가지고 있어요 6개월에 한번씩이니까요
강인규위원
2회에도 안맞다 그 말씀이지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원홍
박원홍보건위생과장
1회 한사람있고
강인규위원
1회만해도 관계가 없는 것인가요 콜레라같이 예를들자면 항체가 생기면 한번만 맞아도
원홍
박원홍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강인규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1회였을때도 안맞고 2회였을때도 안맞고 3회에는 더더욱 안맞고 그런 내용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원홍
박원홍보건위생과장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3회까지하고 어떤 사람은 1회에 끝나고 간염같은 경우입니다. 항체가 생기면 안맞습니다. 그렇게 때문에 숫자가
강인규위원
문제가 없는 것입니까?
원홍
박원홍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문제없습니다.
강인규위원
기술적인 것은 우리가 모르니까 적당히 넘어가지 마시고
원홍
박원홍보건위생과장
예방접종 수첩이 있거든요 신생아가 나면 몇 개월에 한번씩 맞는 주기가 있어가지고 다음예방접종은 며칠날 맞는다고 표시가 다 되어 가지고 있고 거기에 설령 누락된 부분이 있으면 직원들이 가정에 전화를 해가지고 예방접종 대상자라고
강인규위원
그렇게 철저하게 해주시면 되는데
원홍
박원홍보건위생과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인규위원
3개월에 맞는 다고해도 지금 안맞고 6개월에 맞는다하면 더더욱 안맞고 그래서 과장님한테 묻는 것입니다.
원홍
박원홍보건위생과장
이것은 정확합니다.
강인규위원
정확합니까?
원홍
박원홍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강인규위원
우리가 확대해석 할 필요는 없겠구만요
원홍
박원홍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각 가정마다 예방접종 수첩이 있기 때문에 수첩봐버리면 다 들어납니다
강인규위원
다음 16쪽입니다. 12-25에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 사업 추진실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다시 보건지소 공산 백사진료소 다도방산 진료소 문평보건지소 왕곡보건지소 보건소 의료장비까지 구입하시느라 고생들을 많이 하셨는데 이 지금 사업비는 어떻게 계산을 해봐야 맞는것입니까?
원홍
박원홍보건위생과장
이 사업비는 시설별로 비율이 있습니다 국도비 시비 비율이 있습니다.
강인규위원
그 말씀이 아니고요 지금 이 내용을 보시면 계가 113억 5천인가요
원홍
박원홍보건위생과장
11억35백만원
강인규위원
11억 35백만원인데 내용이 안맞다 그 말씀에요 무엇이 맞는 것입니까?
원홍
박원홍보건위생과장
어떤 내용물을 말씀하십니까 계수가 계산기로 두들겨봐야 맞는 것인지 안맞는것인지 금액이 전부다 안맞다 그 말씀이에요 국도비도 안맞고 시비도 안맞고 무엇이 맞는것이냐 그 말이에요 제일위에 계수만 맞습니까? 계만 무엇이 맞습니까?
그것은 보건지소하고 보건 진료소하고 그 다음에 보건소하고 가격이 틀립니다 면적이 틀리기 때문에 가격이 안맞습니다.
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과장님 어거지 말씀하지마시고 지금 진료소부분 신축비가 들어가 있잖아요 금액이 그런데 위에 총계 금액이 안맞단 그 말이에요 계산기 한번 두들겨보시라고 맞는가 안맞는가 자꾸 엉뚱한 말씀하세요 내가볼때 전보 보건소 보면 전부다 숫자 놀음이에요 자꾸 이런것들이 자료가 제대로 준비가 안되니까 자꾸 위원님들이 물어보는 것 아닙니까
강인규위원
무엇 맞는 것이 하나도 없으니까 물어보는것인데 맞다고해버리면 이야기한 제가 잘못되어 버리지요
원홍
박원홍보건위생과장
계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강인규위원
예?
원홍
박원홍보건위생과장
계가 잘못된 것입니다.
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안 맞으면 잘못되었다고 시인하시지 자꾸 맞다고 하면
강인규위원
잘못되었지요
원홍
박원홍보건위생과장
예 잘못되었습니다.
강인규위원
전혀안맞아요 내용이 제가 본질은 그 야기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동료 김철수 위원님도 마찬가지고 우리 위원님들 다 정말로 질 좋은 의료 서비스를 개선해 준데 대해서는 고마움을 느끼거든요 느끼는데 이 사업들이 들어오는것도 중요하지만 관리감독을 잘 해주셔야 맞다 결과적으로 이야기 한다면 건물짓어놓고 비가 새버린다든지 지금 최근에 짓어놓은 건0물들 중에 새는 것들은 다 정리되었습니까?
원홍
박원홍보건위생과장
새는곳 정리가 안된곳 반남만 비가와야지만 업자가 현장을 새는 부분을 확인을 해야 하기 때문에
강인규위원
말로만 하시지 마시고 그런것도 근거를 정확히 남기셔서 하자보수 기간들을 이용을 하시고 해야지 우리는 지금 봐보면 우리 공직자들은 시간만 어떻게든지 벌어서 그 면죄부를 주는 경우들이 많이 나오더라 그 말이에요 비가 오도록 기다린다는것도 그것도 한번 생각 그안에 문서라로 정리를 전부다 해서 그런 조치를 다 해놓으시라 그 말씀이지요
원홍
박원홍보건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인규위원
짓는 것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를 짓어도 작품으로 만들어 주셔야지 전부다 비가 새요 전부다 왜 개인이 짓으면 비가 안새는데 관급으로 짓으면 비가새냐 그 말씀이지요 조례도 만들어 놓았지요 부실공사 방지조례라는 조례 만들어놓았지요 한번이나 읽어 보셨습니까
원홍
박원홍보건위생과장
못보았습니다.
강인규위원
보십시오 과장님이 그런정도는 알고 계셔야지 그렇게 해서 그런 시설들을 짓을때는 정말로 어렵게 사업비 확보하는 것도 한번 생각해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도에가고 중앙에 가고 복지부에가고 해서 예산확보해다가 그렇게 집을 짓는것까지 좋지만 전부 갖다가 부실공사해가지고 비만오면 그냥 전부 물받이 받치고 보건소에서 집행하는 건물이라도 비가 안새게 할 수 없습니까?
원홍
박원홍보건위생과장
지금 짓는 건물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감독이라든가 현장나가가지고 최대한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강인규위원
설계부터 잘하셔가지고 설계감리도 잘하고 해서 그런 부실공사들이 안되도록 해주어야지 매번 집 짓는 사람들이 있고 가서 고치는 예산 참말로 이야기 다 못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원홍
박원홍보건위생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인규위원
24쪽입니다. 제가 지난 감사때도 금연교실 운영에 대해서 말씀 드린적이 있는데 실제는 금연상담실 운영해가지고 705명이 상담을 하셨지요
원홍
박원홍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강인규위원
그래서 교육을 실시를 했는데 만명이 했거든요 그래서 실지 금연을 해보신분이 몇 분이나 계신가요
원홍
박원홍보건위생과장
저희들이 금연클리닉에 와가지고 상담해가지고 금연보조제를 가지고 가신분이 705명입니다. 그런데 성공자가 444명입니다. 57%입니다.
강인규위원
방금 말씀 705명중에 444명입니다.
원홍
박원홍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강인규위원
그런데 왜 실적은 안나타냈어요 그런 것을 나타 내주셨어야지 이것도 일회성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담배를 피우는 것도 본인에 건강상 유익한 분도 없지 않아 있어요 봐보면 어떤 할머니들은 백세가 넘은 양반도 담배를 피우신 분들이 있더란 그 말씀이에요 90세 넘도록 그런분들을 크게 문제가 될 수 없겠으나 아무튼 이런 교실을 운영을 안하신다면 말씀을 안드리겠지만 함으로서 대상자가 정말로 1회성이 아닌 담배를 정말로 끊을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어 달라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절말 의지를 가지고 그런분들은 최대한 기관지 천식이라든지 이런분들은 건강해가지고 담배피우는 것 아무 상관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저는 담배를 피지를 않지만 그러나 본질적으로 안 좋으신분들도 담배를 피우는 경우가 농촌에 보면 많이 있거든요 그냥 표현하기는 그렇습니다만 굉장하게 자기몸이 쇠약하고 그런 사람들도 피우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교육도하고 피우지 않을 수 그런 교육을 철저히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강인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영자위원 거수) 박영자위원님!
박영자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하십니다. 5쪽한번 보세요 과장님 지소에 치과 의사분이 계신곳 하고 안계신곳하고 전체적으로 8분이 계신다라고 나왔거든요
원홍
박원홍보건위생과장
치과의사 8명이 있습니다.
박영자위원
그러면 의사가 안계신 지소는 어떻게 환자들을 치료 합니까?
원홍
박원홍보건위생과장
치과의사가 없는 곳은 중부지소하고 왕곡하고 공산하고 문평하고 금천하고 산포 다소보건지소에 치과의사가 없습니다.
박영자위원
그러니까 지금현재 나주시지소가 다해서 몇 개입니까?
원홍
박원홍보건위생과장
지소가 12개소입니다.
박영자위원
12개에서 현재 7군데가 없네요 의사가 안계시는
원홍
박원홍보건위생과장
치과의사 없는 곳이 7군데입니다.
박영자위원
그러면 과장님 여기보면 지금 초등학교 학생수가 나주시초등학교 학생수가 몇명인가요
원홍
박원홍보건위생과장
26개교에 5,670명입니다.
박영자위원
이학생중에서 치아 홈메우기 하는 학생이 31백이다 그 말씀일까요
원홍
박원홍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금년도 실적입니다.
박영자위원
그러면 이학생들 어떤 방법으로 홈메우기를 해줍니까 학생들이 진료소 지소로 옮니까 학교로 의사선생님이 가십니까?
원홍
박원홍보건위생과장
지금 나주초등학교하고 영산포초등학교에는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가지고 구강보건실을 설치했습니다.
박영자위원
학교에다요
원홍
박원홍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장비라든가 저희 보건소에 근무하는 치과의사가 주 1회씩 현재나가가지고 홈메우기 사업이라든가 그러한 간단한 발치라든가 구강보건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지역은 관내에 있는 치과의사가 있는 곳은 보건지소에 와가지고 부모의 동의를 얻어가지고 시술을 해야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부모의 동의를 얻지 않으면 시술을 못하게 되어있습니다. 또 관내에는 치과위생사들에 있습니다. 이분들이 가가지고 구강보건한다든가 불소 양치사업을 한다든가 구강보건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박영자위원
초등학교때 이 관리를 잘해주어야지 호미로 막을 것을 그 이가 안좋게 되면 다음에 삽으로 못막고 결국에는 그이를 뽑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나주시내권이나 영산포 시내권은 더 나은데 저 먼곳에 있는 다도나 문평같은곳 공산이나 나주하고 거리가 많이 떨어지는 곳 그쪽지역을 관심을 많이 가져주세요
원홍
박원홍보건위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영자위원
그다음에 26쪽 나주시 어르신 요실금 기저귀 제공 30분한테 한다고 그렇게 되어있거든요 그런데 그분은 요실금이 있으신분이 아니라 그냥 누워있는 환자에 기저귀 제공 한다는 그말 아닙니까
원홍
박원홍보건위생과장
누워 계신분들도 있고 치매 요실금 어르신한테 기저귀 제공을 30명한테 계속 정기적으로 지원해주고 있다 그런 내용입니다.
박영자위원
누워있는 환자가 아니에요
원홍
박원홍보건위생과장
누워있는 환자들도 있고 요실금 환자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박영자위원
누워있는 환자는 화장실도 못가니까 기저귀 제공을 하겠지요
원홍
박원홍보건위생과장
그것은 기초생활 수급권자만 해당이 됩니다.
박영자위원
요실금은 남성이 아니라 여성이 이병이 오거든요
원홍
박원홍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박영자위원
그러지요
환자한테 물론 기저기 제공도 해주시는 것도 중요한데 요실금을 어떻게 해서 저희 사오십대 그것이 중요하다고 그래요 그때 예방을 어떻게 한다든가 교육을 어떻게 한다든가 그런 것 과장님 생각해 보셨어요
원홍
박원홍보건위생과장
교육도 우리가 연간 계획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박영자위원
하고 계세요
원홍
박원홍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박영자위원
어디서 하십니까?
원홍
박원홍보건위생과장
보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박영자위원님께서 요실금 교육기회가 있으시면 알려달라해가지고 앞으로 그런교육이 있으면 위원님께 알려드리겠습니다.
박영자위원
다른 병하고는 다른 것 같아요 여성분들한테 요실금 오늘교육있으니까 오세요 그러면 잘안와요 개인적으로 치료를 받으려고 그러지 남앞에 나타나지 않으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앞으로는 이렇게 여성이 많이 모여있는 행사가 많이 있잖아요 그럴때 단 30분이라도 가서 여성의 건강을 위해서 요실금 교육 같이 접해준다면 그런 부분들은 여성들이 좋아 할 것이에요 미리서 예방하고 앞으로 이번에 조선일보 신문에 보니까 앞으로 수명이 140세까지 이렇게 늘어난다고 이렇게 되어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미리서 예방이 중요할 것 같아요
원홍
박원홍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젊은 분들 같으면 산부인과에서 수술을 많이 합니다 노인성으로 오늘 경우는 수술도 곤란하고 그런분들이 있기 때문에
박영자위원
지금 여성들을 조금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어가지고 주위에서 보니까 미리서 수술하더라고요 앞으로 올 것을 대비해서 그쪽으로 미리서 하는 운동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잘 알아보셔가지고 미리서 이렇게 여성분들이 다 이렇게 생명을 잉태해서 태어나도록 중요한 역할을 하잖아요 그런 부분에 과장님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홍보도 많이 해주시고 다른 부분하고 틀려서 이게 여자분들은 굉장히 힘든 부분이거든요 과장님 관심 많이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바로 그 밑에 보면 지금 나주시에 어르신 사발지팡이를 25분한테 드렸다고 그러거든요 이것은 어떤 분들한테 드릴까요
원홍
박원홍보건위생과장
보행이 불편하신분 예를 들어 편막이라든가 뇌졸증이라든가 이런분들 이런분들 외발지팡이가 안정성이 없다는데 네발지팡이는 걷는데 지지해주니까 안전성이 있습니다.
박영자위원
이것은 말하자면 일반인들한테 드립니까
원홍
박원홍보건위생과장
대여입니다.
박영자위원
대여 해주어요
빌려 주는 것이에요
원홍
박원홍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박영자위원
그래가지고 본인이 어느 정도 쓰시다가
원홍
박원홍보건위생과장
다회 회수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분들 거의 회수는 불가능합니다. 이분들이 갈수록 안좋아 지니까요 상태가
박영자위원
그런데 제가 이 지팡이 부분은 왜 말씜을 드리냐하면 그 부모님이 지팡이를 짚을수 있어도 자식은 지팡이를 부모님한테 선물을 안한다는 그런 말이 있거든요
원홍
박원홍보건위생과장
예 그런 속설이 있습니다..
박영자위원
그러지요 그런데 이것은 큰돈이 아니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원홍
박원홍보건위생과장
노력하겠습니다.
박영자위원
그리고 책으로 26쪽 과장님한테 꼭 이상하게 앞치마 부분을 짚게 되네요 그런데 오늘 이보고가 너무 숫자가 틀려가지고 제가 이 부분을 또 안짚도 나갈수가 없네요 그래서 우리 속기사한테 한번 빼달라고 그랬어요 과장님 그런데 여기도 그때도 과장님 그대로 있으시구만 그런데 여기는 분명이 저한테 5백개를 준비를 하면서 5백만원 쓰셨다고 대답까지 하셨거든요
원홍
박원홍보건위생과장
5백만원 예산이 있다고
박영자위원
그다음에 제가 자료를 주라고 할때는 770개를 했다고 해가지고 770만원 왔어요 그런데 그때는 그 돈에 대해서 제가 계산을 안하고 그러지 않았는데 과장님 여기는 무엇이라고 나왔냐하면 26쪽 하번 읽어 보십시오 처리결과 거기 수량하고 대상 업소하고 이게 맞는가 가격하고
원홍
박원홍보건위생과장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우리가 식품진흥기금으로 식중독 예방 홍보물을 저희들이 제작을 해가지고 배부를 그 계획으로 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식중독 예방이니까 아마 앞치마도 위생복이니까 어느 정도의 식중독 예방 효과도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했는데 나머지는 저희들이 식중독 홍보물에 대해서 금년도에는 아직 안 만들었습니다만 식중독이 매년 조금씩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식중독 홍보물도 금년도에는 만들어가지고 집단급식소라든가 이런곳을 보급하려고 그런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영자위원
과장님 지금도 제 주위에 가까운분이 나주시내 곰탕을 힘든부분이라 지금 보수도많이 주시고 그러니까 다니신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장어집은 지금 건물들이 새로이 다 바꾸어져요 한분이 바꾸니까 다 바꾸어 졌는데 지금도 한분이 짓고 있는데 나주시내 곰탕 좋은 곳도 있지만 조금 미관상 안 좋은 곳도 있잖아요 그 사장님한테 말좀해서 도배좀 하시라 그래 내가 꼭 그렇게 말을 했어요 글쎄요 도배는 다른 것하고 틀려요 그냥 손님안계실 때 밤에해도 잠깐한것이니까 얼마든지 하실 수 있을 것인데 제가 그런다고 그러니까 그분이 하신말 그래도 손님은 만해요 그런데요 나주사람은 안오고 외부사람이 많이 와요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저는 그 다음에 했던 말이 더 마음이 끔찍했어요 왜그러냐하면 같은 지역에서 우리가 서로 이해를 해요 우리가 맛보고 가지 주위 환경보고 가냐 이것인데 외부사람들이 다 온다는 것이에요 저는 그말이 더 깜짝 놀랬는데 과장님 제가 여기 제가 마이크대로 어느집이라고 말하면 안되겠지요 과장님 나주시가 옛날하고 틀려요 외부에서 많이 오시는 식당을 많이 이렇게 방문하시고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앞치마 계속 그말하는데 올해도 앞치마 많이 만들어서 예를 들어서 한달에 한번정도 앞치마 드리면서 위생적으로 잘하시라고 하면 어떨까요 한꺼번에 많이 갖다 드리는 것 보다는 그래가지고 위생적으로 벌써 우리가 보기가 깨끗해야 많이 음식 맛도 더 나지 않을까요
원홍
박원홍보건위생과장
그점도 있습니다. 그런데 앞치마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지원해서 주는 것 보다는 스스로 만들어 가지고 어느 음식점이라고 마크도 더 넣고 그런 방법이 훨씬더 났겠습니다. 똑같이 시에서 주는 것 색깔도 똑같고 모양도 똑같고 그것 보다는 각 음식점마다 조금 특별하게 독창성있는 앞치마를 만들어가지고 다른 업소하고 비교가 될 수 있는 그런 위생문화를 정착되도록 그렇게 하는 방법이 바람직한 생각이 듭니다.
박영자위원
나주시가 아직까지는 거기까지는 안갔는데 그때 그렇게 말씀하시드만 우리가 어떤 부분이 안 깨끗하고 해도 가서 말하기도 그렇고 그런다고 해서 보건소에서 많은 그분들한테 혜택을 주지고 못하고 있고 뭣이나 하나씩 가지고 가면서 위생적으로 관리를 잘해주십시오 미관상이라도 좋게 하십시오 한다면 그때 앞치마 그말이 나왔거든요 적은 돈을 가지고 효과가 얼마나 많이 있도록 하려면 예산이 적기 때문에 보건소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게 좋겠다 해가지고 그러니까 외부에서 오신 손님이 정말 그 맛이 뚝배기에 있어서 정말 먹고 싶고 도회지에는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와서 정말 한번씩 곰탕을 제가 즐겨먹는 것은 아닌데 가끔한번씩 주위분들하고 같이 휩쓸려서 갔을때 조금 저도 보기가 그러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보건소에서 솔선수범해서 앞장서서 관리를 하셔가지고 나주를 찾아오시는 손님들한테 이미지를 좋게 해주었으면 합니다
원홍
박원홍보건위생과장
예 필요합니다.
박영자위원
과장님 많이 노력해주세요
원홍
박원홍보건위생과장
노력하겠습니다.
박영자위원
이상입니다.
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박영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찬걸위원 거수) 정찬걸위원님!
정찬걸위원
과장님 사무감사 준비를 나름대로 하셨는데 자료가 미비하다는 부분은 조직간에 팀웍이 아직도 다져지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행정사무감사 팀이 있지 않습니까
서로가 보완을 해주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팀이 아니다고 방관할 것이 아니라 매년 보건소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 오타부분이라든가 숫자개념 이런 것이 자꾸 지적을 많이 받아요 그런 부분은 과장님이 조직간에 팀웍이 정착이 안되었다 이부분 인식하십시오
5쪽에 보면 공중보건의사 현황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치과의사가 8명인데 보건소에 2명이 되어있지요
원홍
박원홍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정찬걸위원
다른 부분은 균형적으로 잘 배치가 되어있어요 그런데 보니까 산포, 금천이 치과의사가 배치가 안되어 있는데요
원홍
박원홍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정찬걸위원
그러면 보건소에 한분을 이쪽으로 배치해서 하면 안됩니까
원홍
박원홍보건위생과장
보건소에 치과의사가 두명있고
정찬걸위원
다른데는 균형적으로 다 맞게 되어 있어요
원홍
박원홍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정찬걸위원
인접면을 서로 커버할 수 있고
원홍
박원홍보건위생과장
그런데 저희 보건소 나름대로 치과의사 두명이 필요성이 있습니다.
정찬걸위원
어떤점에서요
원홍
박원홍보건위생과장
일반 진료를 치과 진료파트가 있고 구강보건사업을 하는 파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강보건사업하는 사람은 전 읍면을 순회하면서 학교라든가 경로당이라든가 이것을 노인들을 대상으로 구강보건사업을 별도로
정찬걸위원
지금 공중보건의사가 실질적으로 지원받기가 힘듭니까?
원홍
박원홍보건위생과장
갈수록 줄어들고 있습니다.
정찬걸위원
그 부분은 과장님도 전문가니까 그렇게 인정할께요 8쪽에 보면 농촌지역 건강증진사업 있지 않습니까?
운동처방에 대해서 아시지요 과장님 운동처방이 무엇이에요
원홍
박원홍보건위생과장
운동처방이라는 것은 사람 특성에 따라서 비만이라든가 허약부분 예를 들어서 근육질이라든가 이런 것을 검사를 해가지고 이분이 어떤 운동을 하면 건강상 가장 효과적인가 이것을 처방해주는것입니다.
정찬걸위원
잘아시구만요 과장님 보건소 운동처방실 있습니까?
원홍
박원홍보건위생과장
처방실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금년도에 농특세 재원으로 160평 보건소 증축사업이 책정이 되어가지고 현재 설계까지 심의 마쳐 놓았습니다. 내년도에는
정찬걸위원
어디다가
원홍
박원홍보건위생과장
앞에 공터가 있습니다.
정찬걸위원
그러면 처방사는
원홍
박원홍보건위생과장
처방사는 운동처방사가 있습니다. 직원도 있고 실제적으로 일용이 한명 있습니다. 영향사도 있고 그렇습니다.
정찬걸위원
무슨 영향사
원홍
박원홍보건위생과장
영향사도 있고 운동 처방사도 있습니다.
정찬걸위원
운동처방사
원홍
박원홍보건위생과장
한명 있습니다. 직원도 아마 세명정도 운동처방사 자격이 있고 나머지 한명은 동신대 운동처방학과가 있으니까
정찬걸위원
내가 그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동신대 운동처방학과 있으니까 서로 협력 맺어가지고 운동처방시설 개설한번 해주세요
원홍
박원홍보건위생과장
그렇게 할랍니다.
정찬걸위원
그러면 시민들 건강증진에 많은 도움을 줄 것입니다.
원홍
박원홍보건위생과장
누리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거기서 자원들 협조를 받아가지고
정찬걸위원
저는 이것으로 이상으로 마칠랍니다 그것 꼭 내년에 신규사업으로 하세요
원홍
박원홍보건위생과장
그것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양길위원 거수)
김양길위원
제가 하나만할랍니다
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김양길위원님!
김양길위원
과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리 관내에 모범 음식점 있지요
전번에 우리 업무보고때보면 56개소라고 했는데 업무보고 37페이지 우리 시에 있는 모범음식점 선정하는 기준은 어디에 있습니까?
원홍
박원홍보건위생과장
모범음식점 선정기준은 일반음식점에서 도에서 시달된 모범음식점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은 예를 들어서 청결이라든가 면적이라든가 반찬가지수라든가 이런것에 대해서 세부적인 지침에 따라서 저희들이 지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건물구조 및 환경이 있고 주방 원재로보관 및 운반시설 종업원서비스 그 다음에 제공반찬과 가격표시 기타 이렇게 기준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양길위원
모범음식점으로 기준이 되면 유효 기간 있습니까?
원홍
박원홍보건위생과장
유효기간은 1년에 한번씩 저희들이 점검을 해가지고 존치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취소할것인가 결정을 합니다.
김양길위원
모범음식점의 사후관리는 1년이 한번씩요
원홍
박원홍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김양길위원
그러면 아까 박영자위원께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 이제 우리시는 다른 시에 비해서 혁신도시를 준비하고 미래백년을 설계하는 그런시라고 지금 다 자주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우리 지역사람보다는 외지사람들이 많이 찾는 식당이 이거든요 그fork지고 외지분들이 와가지고 예를 들어서 곰탕집이나 장어집을 꼬집어서 하자는 이야기 아닙니다 모범음식점이라는 푯말이 걸어져 있는 방 구조나 봤을때 그래도 우리시에 모범음식점이라고 한 과연 위생상태나 예를 들어서 도배 문제바라든가 바닥어떤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제가 봐서는 일년에 한번정도 이렇게 사후관리를 해가지고는 조금 부족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리고 제생각은 말입니다. 모범음식점 이런 것을 남발할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 나주를 대표하고 나주를 알릴수있는 먹거리문화 음식문화를 했을때는 진짜 모범음식점은 모범음식점다운 모범음식점을 몇군데라도 만들어서 이런 또 부족한 우리시비 지만 아까 앞치마나 몇 개주고 이런 체제의 모범음식점을 관리할것이 아니라 조금 그 음식점에 대해서는 맛과 질과 위생을 제일 겸비했을때 진짜 나주의 모범 음색점다운 모범음식점을 몇 개 만들어보는 그런 생각한번 안했어요
원홍
박원홍보건위생과장
모범음식점 세부 기준에 따라서 앞으로 더욱더 좋은 모범업소가 되도록 지도점검을 해가지고 나주만이 대표하는 모범음식점을 나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양길위원
우리가 다시또 반복합니다만 우리가 혁신도시를 11월8일날 기공식을 하고 앞으로 준비하는 기간이 2012년하면 4년이라는 기간이 남았거든요 이 4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17개 기관단체분이 아니라 또 아까 다른부서에서도 얘기했습니다만 2012년에는 공교롭게도 해양엑스포가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오는 그것을 준비하는데 찾아오는 외부손님들도 나주가 말 삼한지 테마파크를 만들고 고대문화권을 천억이상을 들여서 만들면서 우리 나주를 벤처마킹히기 위해서 외지 손님도 많이 오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먼저 앞서가지는 뜻에서 제가 한번 말씀드리는데 이런분야들 금강산도 식후경이라도 누구나 다 안먹고 갈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갈 수 있는데 가면 우리 나주인이 식당을 보면 과연 모범음식점이라고 한집이 가면 위생상태나 모든게 이렇게 해가지고 가면 안되지 않느냐 이런 부분 물론 잘하고 계신곳도 있더라고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 56개 전부다 업소들이 저한테 항의를 할란지 모르겠습니다만 대부분 보면 가옥상태가 불량합니다. 앞치마 이런 체제보다는 진짜모범음식점이 있다면 안에 조금 리모델링을 한다면 우리시비에서 조금이라도 리모델링을 한번 해줄수 있는 이런 체제도 한번 만들어보고 최우수업체 나주에서 최 나주를 알릴수 있는 1호점 하면 1호점에 대해서는 얼마정도의 인센티브를 주어가지고 우리가 리모델링을 한번 해주는 이런식에 대한 어떤 먼저 앞서 가는 음식점 이런문화를 우리 보건소에서 시범적으로 예산을 세워서라도 이런 부분을 한번
원홍
박원홍보건위생과장
그 예산은 식품진행기금으로 해가지고 개소당 5천만원씩 지원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것은 자주
김양길위원
그런 제도가 아니라 그런 고정적인 틀에 박혀있는 그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고 이를테면 홍어의 거리라든가 아니면 우리 곰탕이면 곰탕거리 있지 않습니까 그중에서도 곰탕집에 있으면 곰탕집하마다 그 지역마다 곰탕집마다 특색이 있습니다. 장어집이면 장어집마다 특색이 있어요 그중에서 장어집 1호점을 하나 색출해보시라 이말입니다. 곰탕집에서 1호점을 하나 색출해주시고 그 집에다 인센티브를 주고 한번 해보자 그집만 깨끗이 하고 그집만 맛을 제대로 내고 그집만 청결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인센티브를 적은 돈이나마 시범적으로 해보자 그 말씀입니다. 전통 나주를 알릴 수 있는 음식에 대해서 연구한번 해보세요
원홍
박원홍보건위생과장
연구해보겠습니다.
김양길위원
그래서 시비를 낭비하자는 그런 얘기는 아닙이다만 이렇게 하나하나 조금 바꾸어가지고 고정적인 관념에서 벗어나서 이런분야도 한번 해보았으면 쓰겠다 하는 우리과장님 제안을 하나 드립니다.
원홍
박원홍보건위생과장
노력 해보겠습니다.
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김양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영자위원 거수) 박영자 위원님!
박영자위원
과장님 수고 하셨는데 제가 한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 하나더 물어 볼랍니다. 지금 현재 자료에 보면 나주에 지소가 11개고 보건소까지 해서 12개이네요
원홍
박원홍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박영자위원
그런데 앞전에 현재 72백만원 나간돈에 대해서 한 지소당 6백만원씩 해가지고 여기 보니까 여러가지 기구를 지소마다 다르게 이렇게 사주실 계획인가 봐요
원홍
박원홍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박영자위원
아직 안사주셨죠
원홍
박원홍보건위생과장
지금 입찰중에 있습니다.
박영자위원
그러면 지금 나주에 진료소는 몇군데 있습니까?
원홍
박원홍보건위생과장
16개소 있습니다.
박영자위원
16개소요 그러면 이 앞전에 그 예산은 한번에 다 지소로 들이고 그 다음에 진료소도 계획이 있습니까?
원홍
박원홍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진료소는 16개중에서 금년도에 신축이 되어가지고 도비50% 시비50% 해가지고 개소당 천만원씩 간곳이 두군데가 있습니다. 거기는 제외를 할랍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신축되는 2개소도 제외를 할랍니다.
박영자위원
진료소를 한곳에 천만원씩요
원홍
박원홍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도비 시비 50%씩으로 해가지고 의료장비 구입비로해가지고
박영자위원
천만원씩 예산이 나간다 그 말이에요
원홍
박원홍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장비를 구입해가지고
박영자위원
올해 새로 짓은곳 두군데 제외하고 14군데가 나간다 그 말이지요
원홍
박원홍보건위생과장
내년에 두개소가 있는데 거기도 제외를 할랍니다
박영자위원
그러면 4개가 빠져나가고 12개는 진료소마다 천만원씩 이렇게 나간다고요
원홍
박원홍보건위생과장
그런데 금년도 신축분하고 내년도 신축분하고는 천만원씩 나갑니다. 지원이
박영자위원
그 돈이 신축하는 건물에는 들어있구만요
원홍
박원홍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박영자위원
그러면 현재 나주 진료소에 목욕탕이 딸려있는 진료소는 몇군데 있습니까
원홍
박원홍보건위생과장
1개소가 있습니다.
박영자위원
1개소요
원홍
박원홍보건위생과장
예 내년도에 신축되는 2개소는 간단한 사워시설하고 또 소규모 찜질방까지 해가지고 농촌에 기거하시는 취약 어르신들이 간단한 찜방이라든가 사워를 할수있는 시설을 하려고 금년에 시비로 내년도 예산에 4천만원씩 8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박영자위원
그런데 다른 지역을 보니까 찜질방 방금 말씀하셨지용 찜질방 정말 운영이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노안 금안 진료소 이렇게 보니까 목욕탕이 너무 좋아서 제가 다른 진료소 소장님한테 그 말을 했어요 금안같이 목욕탕을 겸해서 하면 진료소가 얼마나 좋겠냐 하니까 그 예산을 안세워준다고 그렇게 말하던데요
원홍
박원홍보건위생과장
그런데 보건진료소에서는요 보건진료소 운영비는 자체적으로 거기 진료수입을 충당하게 되어있습니다. 독립체산제거든요 그런데 아까 목욕탕이 좋고 찜질방이 안 좋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목욕탕을 운영하는데 훨씬 더 많은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 많은 물을 대려면 에너지가 연료비가 너무너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찜방에서 땀좀 흘린 다음에 사워 할 수 있도록 소규모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영자위원
예산이 덜 든다고요
원홍
박원홍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박영자위원
그 진료소는 일주일에 한번밖에 목욕탕 문을 안연다고 합니다.
원홍
박원홍보건위생과장
그럴 것입니다. 물론
박영자위원
그러면 나주시 노인복지회관 예산이 지금 현재 목욕비로 해가지고 몇 천만 원이 내려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면단위 어르신들까지 그 목욕을 하러 다니고 이런 혜택이 거기까지는 손 이 덜 미치더라고요 하고는 계시는데 그런다면 앞으로는 진료소를 짓게 되면 그 부분을 관심을 가져주세요 사워를 하든지 어른신들이 자주 이렇게 씻을 수 있는 그런공간을 왜그러냐하면 할머니들이 시골에서 혼자 사시니까 목욕에다 불 누르면 큰일날지 알아요
원홍
박원홍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박영자위원
밤에가서 혼자 주무실때만 잠깐 누르지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 드렸습니다. 장수 할 수 있는 모든조건이 우리 시스템이 우리나라도 많이 바꾸어 졌잖아요 사시는 날까지 건강하게 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제가 진료소를 가까이 접해보니까 정말나주에 효자손이에요 쉽게 표현을 하자면 어르신들이 밤에만 아프지 않고 낮에 아프면 1차 아무리 많이 아파도 진료소에 가가지고 진료소에 이 환자는 안되겠다 할때 병원으로 보낸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중요한곳이 진료소더라고요 과장님 그 부분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 내년에 어르신들한테 한진료소마다 천만원씩 예산이 나간다고 하니까 여러 가지 기구가 들어 갈 수 있겠네오
원홍
박원홍보건위생과장
신축되는 두개소
박영자위원
두개소만?
원홍
박원홍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도비사업이 내년도 지속이 되어야지 가능하지 내년도 도비사업이 중단이 된다면 그것도 불가능합니다
박영자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지소는 나주시비로 이렇게 다해주시거든요 그러면 진료소에서 예를 들어서 뭐가 필요하다 이런 장비나 이런 안마 의자같은 것 그러면 그렇게 내 진료소에서 필요하다 그러면 보건소에 신청을 하면 그런 것은 안해줍니까?
원홍
박원홍보건위생과장
독립체산제여가지고 보건진료소에서 오는 수입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 시비로 안들어 옵니다 자체적으로 사용하게 되어있습니다. 세입조치가 되는 것이 아니고 보건지소 수입금은 세입조치가 되는데 진료소는 자체적으로 해결하게 되어있습니다.
박영자위원
그러면 그런 혜택을 나주시에서 보건소에서는 절대 안해주신다 그 말이에요
원홍
박원홍보건위생과장
새로 짓은 것은 금년도 두개고
박영자위원
이미 짓었다는 든가 아니면 못짓은곳은 그런 혜택을
원홍
박원홍보건위생과장
짓은다고 하면 내년도에 도비만 계속 지속된다면 시비 일정부분을 부담해가지고 그렇게 획기적으로 좋은 시설 해주고 있습니다.
박영자위원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박영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가? (김철수위원 거수) 김철수 위원님!
김철수위원
고생이 많으십니다. 4쪽 한번 바주십시요 한방 진료실 및 물리치료실 왕곡지소하고 산포지소는 상당히 이용률이 떨어지거든요 그이유는 어디에 있지요
원홍
박원홍보건위생과장
한방진료실 말합니까?
김철수위원
물리치료실
원홍
박원홍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물리치료는 물리치료사가 시술하게 되어있습니다. 의사의 처방에 따라서 독단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 물리치료사 스스로는 의사가 처방을 하면 물리치료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왕곡이나 산포는 환자가 비교적 적은 지역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물리치료 환자도 적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김철수위원
아픈사람이 없어서 그렇구만요
원홍
박원홍보건위생과장
이용률을 떨어지면
김철수위원
그 이용률을 떨어진 이유가 어떻게
원홍
박원홍보건위생과장
산포나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공중보전의사가 사명감이 미흡한 공중보건의사가 있으면 상대적으로 환자가 적은 것이 사실니다.
김철수위원
그럴까요 본 위원 생각은 그렇게 생각이 안드는데요 산포같은경우는 병원이 가까이 있지요
원홍
박원홍보건위생과장
병원도 있지요
김철수위원
왕곡도 보면 교통이 좋아가지고 영산포쪽으로 많이 나온단 말입니다. 그래서 떨어진 것이 아니에요
원홍
박원홍보건위생과장
그런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지만 시골에 있는 노인분들이 가까운지역에서 진료받기를 원하지 영산포까지 나오고 이런 것을 싫어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김철수위원
두군데는 이용률이 저조해서 왜 그런가 의아심이 가서 여쭈어 본 것입니다.
원홍
박원홍보건위생과장
물론 교통도 있고 인근에 병원도 개설되어 가지고 있는 것도 요인이 될 수있지만 그 부분적으로 공중보건의사 근무하는 사람 구성원들이
강인규위원
한의사를 비치 안했기 때문에
원홍
박원홍보건위생과장
물리치료 환자하고 틀립니다. 양방입니다.
강인규위원
없으면 물리치료 인정을 안 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 습성아닙니까?
김철수위원
홍보가 덜되어서 그런 것 아닙니까
원홍
박원홍보건위생과장
아닙니다. 한방하고 물리치료는 양방입니다.
강인규위원
그렇게 생각 안한다니까요 일반시민들은 한의사가 있음으로 해서 물리치료도 병행해서 받는 것으로 이렇게 알지 과장님이나 전문성을 그런 생각을 가질지 몰라도 절대 그렇지 않더라 이말이에요
김철수위원
아무튼 저조한 것을 파악하셔가지고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수 있도록 홍보해주십시요
원홍
박원홍보건위생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철수위원
다음 9쪽 한번 봐주십시오 12-10 농어촌 신생아 양육비 출산 장려금 지원현황 그런데 자료가 지금 틀려요 그 말씀은 무슨말씀이냐하면 신생아 양육비 지원 373명 1인당 30만원하고 세자녀 이상 출산장려지원 1인당 백만원입니까?
원홍
박원홍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김철수위원
이렇게 해서 지원금 누계가 지금 차이가 나거든요 얼른 계산해보십시오 얼마인가 그것이 금액차이가 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원홍
박원홍보건위생과장
신생아 양육지원비는 농업을 종사하는 사람한테 줍니다. 동지역은 해당이 안됩니다. 농업을 종사하는 사람 도비
김철수위원
그말씀이 아니고 백명 했으니까 총금액이 백만원씩 백명했으면 1억 아닙니까
원홍
박원홍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김철수위원
그러지요 백만원씩 백명했으니까 1억 또 313명을 30만원 주었으니까 그 금액이 얼마입니까? 1억 19백 그러면 2억19백이 맞거든요 그런데 자료에는 보면 지원금 자료는 2억1680만원으로 나와있어요
원홍
박원홍보건위생과장
이것 잘못되었습니다.
김철수위원
그러지요 이런 부기는 제대로 하셔야지 만약에 이것을 엉뚱하게 오해를 받을 소지 있지 않습니까? 다음 27쪽입니다. 전년도에도 제가 한센병 관리 철저하라고 지적을 했었는데 지금 호혜원 관계 말입니다. 혁신도시가 옮으로 해서 호혜원 이주대책을 상당히 시에서
원홍
박원홍보건위생과장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철수위원
검토하고 있지요
보건소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검토하고 그럽니까?
원홍
박원홍보건위생과장
저희들 그렇지 않아도 호혜원 이주대책해가지고 저희들도 참여를 해 보았습니다만 호혜원에서 아직까지는 확정이 아니지만 혁신도시가 되면 전체적으로 해가지고 관내에 있는 순천에도 그런 시설이 있었습니다. 주암호에 전체적으로 전부 스스로 알아서 하는 방향으로 하자 그런 의견이 집약적으로 나온 것 같습니다.
김철수위원
신경써서 처리 해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김철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인규위원 거수) 강인규위원님!
강인규위원
고생이 많으십니다. 두가지만 묻겠습니다. 보조장부를 봐보면 1-2번에 식품접객업소 고발을 하셨거든요 보조자료에 보면 식품적객업소를 고발을 하셨는데 임원외 8집이 무엇이에요 업소명이 뭣하는 곳입니까? 팟집이요? 무엇이 맞는 것입니까? 팥집이에요 팥집이다 치고 그런데 그날 박영신씨는 누구고 김복자씨는 누구입니까 똑같은 지번에서 똑같은 고발이 이루어지거든요 무신고영업행위로 미스 프린터를 한것입니까? 어쩐것입니까?
원홍
박원홍보건위생과장
별도로 저희들이 검토해보고 하겠습니다.
강인규위원
그리고 6쪽에 의료기기구입현황 및 활용실적에 대해서 동료위원님인 박영자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도 양식이 잘못된 것 같고 또 계수도 일일이 계산을 해봐야 맞게 생겼어요 일련번호 1번부터 16번까지 해놓고 금액도 이것이 무엇이 금액인지 지금 단위는 맞을 것이고 수량도 맞겠지요 금액은 어떻습니까? 보위 유아용 체중계는 한대 170만원이고
170만원인데 뒤에 가서 720으로 나온 것은 무엇입니까?
원홍
박원홍보건위생과장
실적입니다. 이것은 환자진료실적입니다.
강인규위원
720회를 사용했다
원홍
박원홍보건위생과장
명을 했다는 그런
강인규위원
그렇게 하고 전체가 72백만원입니까? 그것이 맞는 것이 하나도 없고 계산을 전부다 해봐야 하거든요 정말 다음부터라도 이런 자료는 내지마시요 이렇게 무성의하게 해서 주면 위원들이 계산을 할 것입니까 그러려면 어제도 이야기가 되었습니다만 주산을 사주던지 계산기를 사주든지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다 끝나셨습니까?
강인규위원
하면 뭐하겠습니까
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강인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훌훌털고 마무리합시다. 우리 김정희 소장님이나 우리 박원홍 과장님 보건소 직원분들 사실 우리 나주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열심히 하시고 계신 것은 위원님들이나 우리 시민들도 인정을 합니다 아까 박영자 위원님께서 앞으로 시민들이 140 이상까지 살수 있도록 노력하신것에 대해서도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감사장은 감사장입니다. 박원홍 과장님 감사 몇 번 받아 보셨습니까?
원홍
박원홍보건위생과장
세 번째입니다.
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세 번째이지요
매번 숫자로 인해서 계속 지적당하신지 아십니까? 이유가 안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주십시오 계속 안맞는 이유 계산기를 두들줄 모릅니까 아니면 확인을 안하고 그냥 시간떼우기로 여기 오신것입니까? 시간 많으니까 차분하게 말씀해보십시오 과장님 소장님이 말씀하실랍니까 소장님이 말씀하십시오. 소장님이 보건소 소장님이시니까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다는 말씀하십시오. 속시원히
정희
김정희보건소장
대단히 죄송합니다 충분히 검토 했어야됨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검토를 못한탓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사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그렇잖아요. 그 보고서가 시끄럽고 그래서 인사이동까지 시켜서 이렇게 잘해보시라고 우리 위원님들이 정말로 응원해주고 지원해주고 박과장님 그것 인정하십니까? 인정안하십니까?
원홍
박원홍보건위생과장
인정합니다.
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지금 위원님들이 계속 숫자가지고 이야기하시는데 9페지 12-10번 농어촌신생아 양육비 방금 김철수위원님이 지적하셨는데 이것이 여러분들이 가져온 자료입니다. 자료 과장님 봐보십시오 과장님 자료에요 세자녀 이상 출생장려지원이 몇 명이 되어 있습니까? 백명으로 되어 있지요 여러분들이 내신자료 백명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책자에
원홍
박원홍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실제 여기 숫자 세어 보셨어요. 몇 명인가 64명밖에 안되어요. 내가 세어 보니까 64명이에요 잘못 된 것 같아서 여기에다 물어봤어요 64명으로 되어있어요
원홍
박원홍보건위생과장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금년 1월1일부터 나왔고 의회자료는 작년도 11월달 1일부터 나온 것입니다.
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그러면 112월달부터 그러면 36명이 테어났다는 것이에요 그것 왜 명단안주세요 왜 그 명단은 안주시냐고요 순 그런 식으로 감사를 받으려고 하니 누가 인정을 해주겠습니까? 더구나 이것은 2억1680만원이 지금 돈이 나간돈입니다. 돈이 그런데 이것 금액이 안맞아가지고 이것가지고 계속 추적해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앞으로 제발 내년에는 정말 숫자개념 확실하게 하시고 아니면 과장님이 계산기를 두들기든 소장이 계산기를 두들든 숫자라도 맞추어야 위원들이 인정을 해줄것이 아닙니까 하다못해 소수자리도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원홍
박원홍보건위생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5페이지 2-4번 우리 김철수 위원도 지적하셨습니다만 2007년 9월11자로 지금 보건지소나 보건진료소 소속 직원들에 대해서 복무감독을 읍면동장이 하게되어있지요
원홍
박원홍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저는 이것이 걱정스러운 것이 무엇이냐 하면 아직까지는 별사고 없이 이시간까지 왔는데 실제 그런 사고가 나지 말라는 법이 없어요 어차피 거기에서 예방주사도 주고 물리치료도 하기 때문에 의료사고가 났을때는 어떻게 갑니가 책임소재가 어떻게 가요
원홍
박원홍보건위생과장
해당 공중보건의사가 1차적인 책임을 지게 되어있습니다.
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의료행위에 대해서는
원홍
박원홍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무엇이냐 하면 이런 부분을 읍면장한테 맡겨놓은 것이 아니라 우리 보건소에서 계속 관리를 해주어야 된단 말입니다. 다음에 만약에 그것이 법적으로 가가지고 인사사건 나가지고 네가 잘못했으니까 네가 관리해라 니가 책임져라 나는 모르겠다 그런 상황이 올수도 있어요 이 부분 분명히 그렇습니다. 분면히 이부분에 대해서 책임소재를 확실하게 해둘 필요가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어르신들 예방주사 잘못놔가지고 돌아가신분들 있잖아요 그런분들 책임을 누가 지냐는 이야기지 읍면장한테 책임져라고 하겠어요
원홍
박원홍보건위생과장
의료사고는 위원장님 의료인이 책임지게 되어있습니다.
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도 확실하게 공식석상에서 말씀하셨으니까 그런 부분 앞으로 의료사고에 대해서만큼은 우리 보건소에서 책임을 진다 그 말씀이지요
원홍
박원홍보건위생과장
해당 의료인이 책임지게 되어있습니다.
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그러니까요 복무 부분만 읍면장이 책임지고 관리를 하고
원홍
박원홍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의료행위에 대해서는 우리 보건소가 책임을 지게 된다 그러지요
원홍
박원홍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그리고 자료 하나 더 보면 의료기관 약국지도단속실적 식품공중위생업소 지도단속 실적 부정 불량식품 지도 점검 실적 이것을 보면 아까 우리 강인규위원님도 지적하셨습니다만 실제 제가 볼때는 이 부분을 물론 지적하고 처벌을 내린것도 중요하지만 또 한편생각할때는 우리 나주 경제나 모든 부분에 위해서는 이런 유한부분도 있을 필요가 있다 그러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영업패소도 있고 영업 패소도 상당히 많고 영업정지가 보통 한두달 식당에서 먹어버리면 식당 되미질 있습니다. 그러지요 앞으로 경영상에
원홍
박원홍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나는 이런 부분들을 꼭 조사해가지고 영업정지를 내리고 실제 그런것도 중요하지만 아까 박영자위원님이 상당히 의미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어떤 말씀이냐 하다못해 그냥가서 조사를 하려고 하면 거부감을 느껴요 그러면 하다못해 조그마한 앞치마가 되었건 고무장갑이 되었건 갖다 주면서 하면 더 미안해서 다잘할 것이다 그런생각해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홍
박원홍보건위생과장
그 방법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항상갈때마다 그것을 주어버리면 또
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갈때마다 줄수는 없지요 과장님! 1년에 365일가면 365일 갖다 줄랍니까 왜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 보건소에서 1년 365일 감시감독을 합니까 그렇게 하지도 안잖아요 아무튼 식품접객업소라든가 이런곳도 조금 유연하게 사전에 예방을 하고 그래도 안되었을때는 서너번정도 경고해서 안되었을때는 영업정지를 먹인다든가 정말로 다섯 번 이상했을때는 폐쇄를 시킨다든가 그런 쪽으로 가야지 그렇지 않아도 우리 나주시 경제가 어렵다고 그 난리를 펴고 있는데 계속 이런식으로 단속해가지고 장사도 못하게 하면 원성은 누가 듣겠습니까?
원홍
박원홍보건위생과장
이점은 지금 저희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런 방법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원이 있고 상대성이 있고 경찰 신고해가지고 그런 사례들이
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제가 그랬잖아요 사전에 예방을 해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사전에 가서 그렇게 하면 민원생길 일도 없지요 그렇지 않아요 이미 발생되었기 때문에 상대적이기 때문에 민원발생이 되는 것 아닙니까?
원홍
박원홍보건위생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그렇게 해서 사전에 예방을 해서 나주시민들이 같이 살 수 있도록 그래야 140살까지 살것 아닙니까 한가지 만 더 여쭙겠습니다. 18페이지 보면 2006년도 국도비 반납현황이 있지요
원홍
박원홍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국도비 반납을 얼마나했어요
원홍
박원홍보건위생과장
3,887만3천원입니다.
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3,880만원 했지요
집행 잔액이 남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원홍
박원홍보건위생과장
이것은 보조사업비입니다. 도에서
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보조사업이 되었건 무슨사업이 되었건 왜 저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하면 실제 국도비 나온 것을 갖다가 3천만원 뻔히 어려운 가운데에서 국도비 갖다가 이렇게 반납하지 않고 최소한 소진 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라는 의미에서 그런것이지
원홍
박원홍보건위생과장
보조사업인데 도에서 변경내시가 되어가지고 물량이 줄어가지고 부득히하게 반납하고 내용입니다.
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앞으로 국도비 반납 상황은 발생되지 않겠지요
원홍
박원홍보건위생과장
도에서 변경내시 변경이 있으면 그런 사항이 올수가 있습니다.
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우리가 인위적으로 겡을리해가지고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저는 바로 그것입니다. 그런말씀 드리고 싶은 것이에요 국도비 내려온 것은 최대한 우리가 활용을 하고 소진을 시켜서 되도록 이면 국도비 반납은 제로화 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해달라 그런 의미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지요 아무튼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공무원들 정신 바짝 차리십시오 그냥 어떻게 시간때우기로 해서 감사받으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앞으로 예산남아있고 또 시정 질문 남아 있습니다. 정말 업무보고때 자료 요구하는데 세상이 한보따리 갖다가 자료라고 갖다놓고 해주면 쓰겠습니까 이것은 어떻게보면 위원들을 무시하고 경시하는 것이지 너희들 한번 갖다 봐라 그것입니까 이것 보따리 놔두고 가십시오 업무보고 하면 분명히 한번 챙겨 볼테니까 끝까지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건위생과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박원홍 보건위생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내일도 오전 10시에 자치행정과 정보통신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16시 5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