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판근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8회 나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이민관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2008년도 예산에 대해서 설명 말씀드리겠습니다. 295페이지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2008년도 일반회계 예산은 31억 9천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74억 8,500만원 보다 42억 9,400만원이 감소한 규모입니다. 먼저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으로 지방 물가안정관리를 위한 유급물가조사요원 보상비 240만원과 소비자 고발센터 운영에 따른 민간경상보조비 2,0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나주사랑 상품권 발행운영으로 일반수용비로 나주사랑 상품권 추가발행 비용 홍보비 3천만 원과 판매 및 환전수수료 2천만 원 할인판매 수수료 2천만 원 공공운영비로 상품권 프로그램 서버 보완 및 수리비 행사운영비로 활성화 이벤트 행사비 천만 원과 상인대학개설운영 예산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6페이지입니다. 재래시장활성화에 따른 시장관리로 상설시장 및 5일 시장관리 공공요금 1,620만원과 상설시장 및 5일 시장 보수비로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7페이지입니다. 소상공인 지원사업을 위한 소상공인 컨설팅지원비 1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으로 국내외 박람회 전시회 판매촉진 시장개척사업비에 2,100만원 기업 및 소상공인의 신기술 및 신제품 개발사업 브랜드 디자인 개발사업비로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8페이지입니다. 농산물 수출물류비지원사업비로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당초 도비 50% 시비 50%로 사업으로 7억원을 계상하여야 하나 시비에서 2천만 원을 미 부담한 상태입니다. 다음은 향토산업 육성지원을 위한 우수특산물 지정상품 홍보물 제작비 500만원과 우수특산물 지정업체 포장용품 지원사업비 3,800만원 향토산업 우수상품 의장등록 및 디자인개발사업비 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성북 금계 상설시장 통합 이설 사업비는 토지매입비와 시설 및 부대비로 11억 6,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9페이지입니다. 중소기업 경쟁력강화사업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반조성을 위한 전라남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조성 출연금 9천만 원과 동신대학교에서 운영하고 있는 벤처창업보육센터 운영지원비 2천만 원 동신대 지역혁신센터 출연금 1억을 계상하였으며, 기업지원업무추진을 위한 지역특산품 판매행사 홍보물 제작등 일반지원비 1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0페이지입니다. 전라남도 생물산업지원센터 지원은 2008년도에 지원할 출연금 3억 5천만 원을 계상하고 전통공예전승 및 발전지원사업은 공예품 경진대회 출품작 보상비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1페이지입니다. 중소기업 생산현장애로기술 지도사업비로 600만원을 계상하고, 국내외 기업 투자유치를 위해서 투자유치홍보물 제작비로 500만원 투자유치설명회 개최경비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2페이지입니다. 제일 윗편 국외투자가 초청경비로 2천만 원과 외부투자유치 자문관 위촉 운영비 2,400만원을 계상하고, 산단유치 지원을 위한 문평농공단지 신문 공고료 450만원과 토지소유권 분할측량비 1,260만원 등기수수료 37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역투자기업지원을 위한 시설 입지보조금등 지원비 2억원과 고용 및 교육훈련 보조지원비 2억원을 또, 근로자 복지증진을 위한 노사화합 한마당 등산대회에 1천만 원 외국인 근로자 체육대회에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3페이지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8,04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만,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경비 이기 때문에요. 그 다음에 404페이지 중간지역에 있습니다만, 연료수급 안정 및 안전관리를 위한 가스안전 홍보물 제작비 100만원과 405페이지 국민기초생활 보장수급자 LG가스 시설개선사업비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죽 넘겨서 7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공지구 관리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761페이지 기업하기 좋은 농공단지 조성 및 관리사업입니다. 농공단지 환경정비를 위한 농공단지 도로변 제초작업비 482만 6천원과 농공단지 공공시설물 및 노후 기반시설 보수비 3억 5천만 원 시설비 216만원 또, 예비비로 2억 2,981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공단지 관리를 위한 농공단지 측량수수료 240만원과 감정평가 수수료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62페이지입니다. 농공단지 조성사업비로 20억 9,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 중 균특예산이 18억 6,900만원 도비가 2억 2억 2,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내년에도 지역경제 업무가 활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 예산안 제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민관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 순서에 제안 설명에 앞서 위원님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환경관리과장께서 공무로 인해 해외 출장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이민관 지역경제과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겠다고 요청이 왔으므로 제안 설명 및 질의 답변은 이민관 지역경제과장께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환경관리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영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민관입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환경관리과장이 일본 해외출장 관계로 제가 대신 보고해드림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437페이지입니다. 환경관리과 예산규모는 80억 5,415만 2천원으로 2007년도 본 예산 59억 6천만 대비 약 20억 9,300만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먼저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입니다. 환경개선금 부과와 자료구축을 위한 기초조사요원 인건비 2,391만 3천원과 고지서대상 및 발송 우편료등 일반운영비 3,7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공익근무요원 예산으로 5명의 인건비 1,97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8페이지입니다. 주민참여 환경보호 및 오염사고 예방예산입니다. 수질오염사고시 신속한 방제를 위한 약품구입비 200만원과 오염예방 홍보물 제작비 4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영산강 수계 수질오염 총량관리 업무추진을 위한 이행평가 용역비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동차 배출가스 예산으로 36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39페이지입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지도단속으로 1,162만 4천원을 요구하였습니다. 440페이지 오수 및 가축분뇨처리를 위한 정화조 청소 안내 발송엽서 우편요금 360만원과 89회 전국체전시 간이화장실 임차료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현애원 축산폐수 배출시설 설치사업비로 시설비 및 감리비와 부대비등 총 18억 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기초질서 교육으로 441페이지 환경기초질서교육을 위한 교재제작비 500만원과 교육비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야생동물보호 예산입니다. 야생동물에 의해 인명피해와 농작물 피해발생시 피해보상금과 농작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가 실질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단체 우수예산으로 영산강 생태보존과 뱃길복원 토론회 추진예산 천만 원과 푸른 나주 21 협의회 육성 3천만 원 영산강 생태환경 뱃길탐사 및 문화강좌 2천만 원 영산강 살리기 전국 건강마라톤 대회 추진예산 2천만 원을 요구하였으며, 제7회 한국 강의 날 행사 대회조직위원회에 지원하고자 3,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태마을조성을 위한 주민교육비 500만원과 442페이지 자원 순환형 무공해 생태마을 조성 예산 2억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야생동식물 보호원 3명의 인건비로 1,137만 5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생활쓰레기 관리 예산 중 재활용품 선별처리예산입니다. 재활용품 선별 일시사역인건비 6,032만원과 해외가전제품 운송비 480만원 대형폐기물 처리수수료 4,800만원 그리고 재활용품 선별기기 유지비 520만원이 되겠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관리 예산으로 총 4억 4,247만원이 되겠습니다. 남도비료 영농조합 환경감시원 3명의 인건비 2,823만원과 443페이지 음식물 쓰레기 배당수수료 600만원 분리수거 용기 구입 500만원 수거수수료 납부필증 제작비 324만원 그리고 음식물 쓰레기 수거운반 수수료 4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쓰레기 무단투기예방 및 시가지 청소예산으로 쓰레기 투기 방지 폐기물방치 쓰레기 처리 수수료 600만원과 경고판 제작 300만원 청소도구입 936만원 쓰레기 밭 쌈지화단 30개 조성을 위한 3천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폐기물 관리예산입니다. 자체사업비는 2천만 원으로 444페이지 농약빈병 수거 장려비가 되겠습니다. 도비보조 예산은 8,170만원이고 영농 폐비닐 수거 보상금으로 도비 1,634만원과 시비 6,53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쓰레기 종량제 분리배출 홍보물제작비 400만원과 쓰레기 봉투 보관창고 임차료 700만원 쓰레기 종량제 봉투 제작비로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차량 운영관리 예산으로 청소차량 적재함 천막 덮개소 84만원과 445페이지 청소차량 검사 및 소모품 구입비 4,800만원 청소차 보험료와 환경개선부담금 928만원 유류대 1억 4,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약빈병 수거함 설치사업 예산으로 750만원을 계상하였고, 폐형광등 전용 수거함 보급사업으로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매립장주변 지역민 지원예산입니다. 총 요구예산은 7억 150만원으로 주민지원 협의체 참석수당 150원과 446페이지 위생매립장 주변 공산면 주민숙원사업비로 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매립장 주변지역 수질관리예산으로 지하수 수질검사 수수료 400만원 주변영향지역 생활용수 수질검사 192만원 비위생매립장 주변 수질검사비 855만원과 주변지역 방역약품 구입비로 720만원이 되겠습니다 매립장 시설관리예산으로 매립장 제초작업 인건비 350만원과 사무관리비 3천만 원 또, 447페이지입니다 공공운영비 4,409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그 다음에 매립장 각종 재료구입비 600만원과 우수배제시설 보수비 3,500만원 매립장 관리예산 1,5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매립장 장비관리예산으로 복토차량 임차비 400만원과 중장비 유지비 960만원 차량정비 및 소모품비 600만원 장비 유류구입비 5,760만원 굴삭기 정비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8페이지입니다. 매립장환경관리 예산으로 방해약품 소독제 구입비 2천만 원과 복토제 구입비 2,160만원 침출수 처리시설 약품구입비로 676만 8천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로 인건비가 되어서 생략을 하고 4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래쪽 부분이 되겠습니다. 기금전출비 예산입니다 나주시 환경보존기금 전출금 2천만 원과 위생매립장 주민지원지금 전출금 3,666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08년 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책자 조그만 기금운용계획 책자 조그만 것 있습니다.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금은 환경보존기금과 주민지원기금입니다. 먼저 29페이지 환경보존기금 운용계획입니다. 본 기금은 나주시 환경보존기금설치 및 운용조례를 근거로 해서 환경보전과 환경개선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를 위해서 1999년 1월 14일 설치운영하고 있는 기금입니다. 기본 기금운용에 기본방향은 나주시 환경보존 및 개선을 목표로 2008년도에는 출연금 및 기금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적립과 환경단체의 활동을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30페이지 기금조성 및 운영입니다. 2007년도말 현재 조성액은 2억 1,900만원으로 그 동안 자치단체 출연금과 이자수입 등으로 조성하였습니다 2008년도에는 시비출연금등 2,700만원을 더 조성하고 영산강 생태보존사업에 1천만 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지원기준은 환경교육 및 홍보활동과 환경보존수립 및 조사연구 활동 민간환경단체 활동을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31페이지부터 34페이지는 아까 말씀드렸던 운용계획에 대한 보충자료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고 35페이지 주민지원기금운용계획입니다. 본 기금은 지방자치법과 지방재정법 폐기물 촉진법에 의해 설치하고 폐기물 시설 주변 영향지역의 주민의 소득향상 및 복지증진을 위한 자금을 확보지원하기위해 설치하였고, 2000년 9월 20일 설치되었습니다 기본방향은 위생매립장 주변면에 지원하되 폐기물 반입수수료의 10%의 금액을 출연금으로 조성해서 피해 지역의 주민에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36페이지 기금조성 및 운영입니다. 2008년도에는 시비 출연금등 3,600만원을 조성해서 전액 해당 지역주민들에게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37페이지부터 40페이지까지는 세부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과 소관 2008년도 일반회계 예산과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민관 지역경제과장께서 환경관리과 소관 제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철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한국 강의날 행사있잔아요.

예.

당일 1회성 행사죠?

전국적으로 돌아가면서 하는 행사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어디서 뭐 지정해서 나주에서 이번에 유치해라해서 이렇게 한 것입니까?

올해는 진주에서하고 내년에는 나주에서 영산강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어디 환경부에서 지시한 것입니까?

환경부 지원으로 해서 민간단체사업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올해 우리가 유치를 해서 내년에 영산강 주변에서 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되어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철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관리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민관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진 건설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영진입니다. 존경하는 정광연 경제건설위원장님과 지역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건설과 소관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09페이지입니다. 건설과 2008년도 예산은 총 315억 1,116만 7천원으로서 전년도 대비 125억 2,477만 2천원이 증가했습니다. 증가한 사유로는 국도대체 우회도로 보상구간 보상비 비확보로 지연이 되어 재정경제부의 공공자금 관리기금으로 120억원의 지방채를 발행 2008년도 예산에 반영하여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낙후지역해소를 위한 오지개발사업으로 문평면과 다도면 등 2개 면의 도로확포장 연결도로 포장사업으로 시설비 및 실시설계비로 11억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0페이지입니다. 정주생활권 개발 사업으로서 다시면과 노안면등 2개 면으로서 26억 6,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0페이지 하단부터 411페이지까지입니다. 2008년도 신규전원마을 조성사업대상지로 선정된 노안면 금안지구에 대한 시설비 및 부대비와 기본설계비등으로 1억 5천만 원으로 그리고 자치단체에 등 자본이전사업비로서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 사업비로 한국농촌공사에서 추진할 혁신도시 주변 금천 석전지구에 조성할 전원마을 조성사업비로 2억원의 사업비를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노안 금안지구는 33세대가 되겠으며 그리고 지금 한국농촌공사에서 추진할 세대수는 156세대가되겠습니다. 1단계로 76세대 2단계로 80세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12페이지입니다.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으로 현재 기 추진 중에 있는 봉황 철야권역에 권역활성화 센터건립을 위하여 시설비 및 부대비를 16억 5천만 원을 2007년도에 확정된 왕곡 권역과 413페이지의 공산 삼한지 권역에 대한 시설비 및 실시설계로 3억 7,500만원씩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3페이지입니다.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으로서 영농편익제공을 위하여 8억 5,418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4페이지입니다. 흙수로 구조물 사업을 위하여 1억 5,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5페이지입니다 누수 저수지 보수사업으로서 수리계 운영보조금으로 1억 1,795만 6천원을 그리고 노후된 저수지 개보수사업비로 5,600만원을 저수지 잡목제거 인부임으로 620만원을 노후된 수리시설의 긴급보수를 위한 개보수 공사를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6페이지입니다 보조사업으로서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비로 1억 2천만 원을 그리고 한해 대책용 관정 및 양수기 관리비로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6페이지 하단부터 417페이지까지 입니다 자체사업으로서 농업기반정비사업을 세지면 교산리 배수로 설치등 23건에 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18페이지입니다. 자치단체의 자본이전사업비로 한국농촌공사에서 시행한 반남 신촌지구 대구역정리 시비부담금으로 4,200만원을 그리고 도비보조사업으로서 소규모 농업기반시설로 산포면 등정 4리 배수로등 12건에 3억 4,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9페이지입니다. 농림부 소관 국공유지 목적외사용 조사 발굴측량수수료로 1,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건설 분야입니다. 군도 확포장공사로서 군도 18호선이 신동 방산간 도로확포장 공사비로 실시설계와 토지매입비로 5억 4천만 원을 미불용지 보상을 위하여 군도 및 농어촌도로 안길 마을안길 미불용지 5천만 원을 그리고 군도 11호선인 반남 화천 신포간 확포장공사비의 문화재 발굴조사비와 토지매입비 시설비등으로 11억 3,1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0페이지입니다. 농어촌도로 확포장분야로서 금천 농어촌도로 306호선 이내 원천간 확포장공사의 토지보상비로 3억 5천만 원을 남평읍 광촌리 경전선 교차로 개설사업비 시실설계 토지매입비 시설비등으로 2억 8,336만 8천원을 남평 농어촌 도로 102호선인 남평 오계리해서 우산리 인암마을까지 4.7키로 갓길 확포장공사의 실시설계비와 시설비등으로 5억 3,839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21페이지입니다. 다시 농어촌도로 202호선인 대못 두만간 확포장사업으로 4억 6,313만 2천원을 봉황 농어촌 도로 101호선인 철천 황용간 확포장공사비로 4억 1,003만 2천원을 봉황 농어촌 도로 202호선인 옥산 송연간 확포장사업 실시설계비로 7,879만 9천원을 왕곡 농어촌도로 207호선인 양산 신가간 포장공사 문화재지표조사 용역비로 5천만 원을 산포면 농어촌도로 202호선 확포장공사비로 7천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2페이지입니다. 서두에서 보고드린바있는 국도대체우회도로 공사로서 국지도 49호선인 국도대체 우회도로에 대한 우리시 구간의 보상비 120억원이 미 확보되어 보상이 지연되어 당초 준공기한보다 3년간 공사가 지연됨에 따라 혁신도시 준공에 차질이 예상되어 재정경제부에서 지난 11월 5일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2년 거치 10년 상환으로 120억원을 지방채 발행 정부자금을 배정받아 토지매입비로 12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숙원사업으로 비포장 농로 마을진입로에 대한 사리부설비로 3억원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으로서 424페이지 상단까지 남평 우산리 하수도 정비공사등 35개소에 22억 4,028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24페이지부터 425페이지 상단부까지 입니다. 주민편익시설 확충을 위하여 민간자본적 보조로 마을회관 우산각등 신축 및 보수공사비로 19개 읍 면 동에 2억 8,500만원을 남평읍 금당마을 우산각 신축공사등 20건에 4억 3,200만원 총 7억 1,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25페이지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입니다. 문평 동원 3구 마을안길 포장등 6건으로 1억 800만원을 민간 자본적 보조로 동강면 월량 3구 우산각 신축등 3건에 4천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6페이지 건설업무 운영비부터 428페이지 공익요원 일반보상비는 경상적 경비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28페이지 도로 유지관리의 시설 및 부대비입니다. 실시설계비로서 위험교량 보수실시설계 용역비로 3천만 원을 다음은 시설비로 위험교량 유지보수를 위하여 신가교 주변 잔존콘크리트 제거 및 석현교 보수공사 대안교 외 6개소 보수공사비로 2억원을 도로 유지보수비로 석당간에서 청동 공업사간 덧씌우기와 봉황 황룡에서 지용간 덧씌우기 시 관내 차선도색 도로 표지판 정비 과속방지턱 정비 반사경 설치 소규모 도로시설 보수 시가지 인도정비 도로변 풀베기등 도로 유지보수비로 6억 4,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서 도로유지관리 장비인 포크레인 탑제용 제초기 구입비로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9페이지입니다. 자동차 교통관리 구조개선사업으로서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으로 8,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정비 지원분야입니다. 설해대책용 염화칼슘 살포기 구입에 따른 자산취득비로서 설해비 및 재설장비구입비로 1억 1,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39페이지로서 광고물 가로등 관리 분야입니다. 가로등 광고물 유지관리비로소 일반운영비인 가로보안등 전기요금과 가로등 안전점검 수수료 봉황면 에너지절약 용역사업 부담금으로 7억 2,30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로등 재료비로서 가로 보안등 보수 자재구입비로 1천만 원을 가로수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가로보안등 유지보수 노후불량 가로등 개보수공사 보안등 신규설치 부적합개소 개보수공사로 3억 8,25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광고물관리로서 옥외광고물 지정게시대 설치 및 차선안내표지판 통합지주 설치 등으로 7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1페이지 건설과 행정운영경비는 일반경상적 경비로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32페이지입니다. 보전지출금액으로서 차입금 이자상환입니다. 중앙정부 차입금 이자상환으로서 국도대체우회도로 이자상환금 3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08년도 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예산안 설명에 대해서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철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민간 자본적 보조랄지 그 지역개발의 시설비 부대비 같은 경우 보면은요. 아무리 본 위원의 지역구라고 하드라도요. 한 마을에 다가 회관 창고 짓는데 2천만 원 그 해당 마을에다가 안길포장 3천만 원 도비지만 아무리 한 마을에 5천만 원 일시에 들어가는 이런 사업들은 사실 형평성에 안 맞거든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철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기계화 경작로 이 사업이라든가 전년도 예산 부분 보다

거의 비슷합니다.

많이 줄었는데요. 작년보다 약간 늘었는데요. 거의 비슷합니다.

지금 기계화 경작로 말씀하시죠? 거의 비슷해요. 해년마다 거의 같습니다.

아니 여기 예산서에는 줄어든 것으로 나왔는데요. 같아요?

약 1억 정도 작년에는 약 9억 가까이 되었거든요. 약간 줄었는데 작년하고 수준이 아마 비슷할 것입니다. 지금 현재는 내시가 된 것만 가지고 저희들이 한 것이거든요. 비슷합니다.

그렇습니까 다음에 추가로

그렇습니다

그래요 농업기반이 그쪽 부분이 농지면적이나 다른 지자체 보다는 우리가 많죠?

그렇습니다

예산이 축소된 것 같아서 다음에 추가로 뭐 더 하신다고

예, 그렇습니다. 지금 420페이지 금천 농어촌도로 전년도 예산에서 올해 많이 줄어 가지고 다른 예산으로 배분을 했네요? 거기는 다른 계획이 있습니까? 이내 원천간

그러면 전년도에 예산을 세웠다가 전년도에 추진을 못했던 것입니까?

예. 발주만 해놓고 보상을 금년부터 본격적으로 할라고 합니다.

추가 확보해야 되죠?

예, 그렇습니다

관심을 가지고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쪽의 주민들 이야기를 많이 하니까요. 사실 그쪽의 부분이 사실은 연결을 해줘야할 필요성 있는 지역 같아요?

예, 연결해줘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누수저수지요. 이 저수지 보수사업은 민간인한테 그냥 보조로 주는 것입니까?

저희들 시에서 시행을 합니다.

아! 시에서

저희들인 지금 저수지가 꽤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금년도에도 약 6개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민간경상보조로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러면

지금 일부 수리계로 나간 것 있거든요. 수리계로 나간 것은 수리계에서도 일부 뭐냐하면 고치고 그렇습니다. 인부임도 집행이 되고 그래서 그것도 마찬가지로 사업을 시행하고 그렇습니다

누수 저수지 보조사업도 보조로 5,600만원이나 주는데요. 415쪽에요.

저희들이 시행을 합니다.

다 시행해요?

예.

그런데 왜 보조사업이라고 써 놓았어요?

보조사업은 전기요금도 지원을 해주고 있거든요. 전기요금하고 인부사역한 것은 일부를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들은

저수지에 전기요금이 들어가요?

아니요. 일부 전기요금하고 인부사역이 좀 들어간 것이 있습니다. 수리계는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기요금하고 인부사역비는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고 나머지 수리계 계보수한 것은 저희들이 시에서 직영합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24페이지요. 산포 매성리 3구 마을회관 보수공사 거기 그 부분 한번 면사무소에 다시 하셔 가지고 부기부분이 잘못된 것 같네요. 저희들이 면장님하고 해서 사업비를 올릴 때 이 돈이 아니었는데 이 부분을 한번 확인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영진 건설과장 주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주일 도시과장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장주일입니다. 세입예산 설명 드리겠습니다. 138쪽이 되겠습니다. 토지구획정리 사업의 특별회계로 세외수입 정기예금 이자수입으로

과장님 잠시만요.

세입입니다. 138쪽이 되겠습니다.

제일 앞쪽이요? 38쪽이요?

138쪽입니다.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외수입 정기예금이자수입으로 217만 1,2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 9,336만 3,15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외수입 정기예금이자수입으로 977만 35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순세계 잉여금으로 4억 2,012만 5,41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송월지구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외수입으로 체비지 매각수입 173억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시행자 선 부담금 57억 7,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반시설 부담금 특별회계입니다. 기반시설 특별회계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1억 천구백 사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일반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출분야입니다. 4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과 2008년도 일반회계 총 예산은 2007년 보다 227억 7,400만원 보다 100억 5,100만원이 증가한 328억 2,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첫째 도시계획 수립에 따른 일반운영비로 1,105만원을 일반보상금 318만원을 기반시설 계획수립 및 설치에 따른 실시설계비로 511만원 토지매입비로 1,299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456페이지입니다. 시설비로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 90만 원 등 총 1억 1,900 사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구도심활성화에 따른 심포지엄 개최비로 3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단 조성입니다. 국민임대산단 조성에 따른 시설비로 7억원 감리비로 1,162만원 시설부대로 441만 원 등 7억 1,60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단 폐수종말 처리장 설치에 따른 시설비로 45억 8,200만원 감리비로 6,643만 9천원 시설부대비로 1,156만 천원등 총 46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산단 공업용수 개발입니다. 기본조사 설계비로 1억원 실시설계비 1억원 토지매입비 5억원 시설비 10억 8천만 원 감리비 1,792만 8천원 시설부대비 2억 7만 2천원등 총 1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 도로개설입니다 남산로 연결도로 개설공사에 따른 토지매입비 10억원 시설비 10억원 다음 페이지 시설부대비 630만 원 등 총 20억 6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영산교 이창택지간 도로 확포장공사입니다. 시설비로 10억원 시설부대비로 360만 원 등 총 10억 3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전거 테마파크 조성에 따른 인건비로 1,120만원 토지매입비로 2천만 원 시설비로 15억원 시설부대로 540만 원 등 총 15억 3,6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미 불 사유토지 매입에 따른 토지매입비로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등기 촉탁에 따른 등기촉탁 수수료로 3,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송월 6통 도시계획 도로개설공사에따른 4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토지매입비로 5억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토계동 도시계획 도로 공사에 따른 실시설계비로 2,033만 2천원 토지매입비로 5억원등 5억 2,033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산 금곡도시계획 도로 공사에 따른 시설비로 1억 5천만 원 시설부대비로 108만 원 등 총 1억 5천 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현대아파트에서 성북아파트간 도시계획 도로개설에 따른 실시설계비로 976만 천원 토지매입비로 1억원 시설비로 1억 9,100만원 시설비로 139만 원 등 총 3억 215만 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LG 정문 앞에서 송월 부영간 연결도로개설에 따른 토지매입비로 1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계획 및 사전환경성 검토 입안 신문공고료로 460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로 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 도 23호선 도로 확포장공사에 따른 토지매입비로 1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남 과학고 진입로 개설에 따른 실시설계비로 2,541만 5천원 토지매입비 3억원등 총 3억 2,541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간중심의 지역만들기 추진에 따른 실시설계비로 1,186만 5천원 시설비로 3억 5천만 시설부대비로 180만 원 등 총 363만 6,65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남평 오거리에서 남평 초등 학교 앞 도시계획 도로 개설에 따른 토지매입비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영산포 국민은행 사거리에서 구 터미널간 도시계획 도로개설에 따른 토지매입비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라남도 종합사격장 진입도로 확포장 공사에 따른 461쪽이 되겠습니다 실시설계비로 7,950만원 토지매입비로 3억 5천만 원 시설비로 4억 3,726만원 시설부대비로 3,324만 원 등 총 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개발제한구역 관리 및 주민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에 따른 실시설계비로 816만원 토지매입비로 1억 209만 6천원 시설비로 10억 15,000원 462쪽입니다. 시설부대비로 365만 4천원등 11억 7,77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 자본보조에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으로 4,800만원을 편성하여 총 12억 8,16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개발제한구역 관리에 따른 연구용역비로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로 개발제한구역 경비실설치 3천만 원 등 총 8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구상금이 되겠습니다. 배상금으로 3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개발제한구역 관리비로 여비로 2,0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3쪽이 되겠습니다. 종합스포츠 타운 건설입니다. 지방체육시설 설치에 따른 토지매입비 15억원 시설비 5억원 시설부대비 360만 원 등 총 20억 3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국체전시설관리 인라인 롤러경기장에 따른 시설비 60억원 감리비 6,525만원 시설부대비 1,500만 원 등 총 60억 8,0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4쪽입니다. 국민체육센터 건립비로 시설비 14억 3,560만원 감리비 6,140만원 시설부대비 300만 원 등 총 1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2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따른 실시설계비로 986만 7천원 토지매입비 8억 1,305만 4천원 465쪽입니다. 시설비 3억 3천만 원 시설부대비 207만9천원등 11억 5,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남평 소도읍 육성사업비로 토지매입비 13억 6,700만 4천원 시설비로 6억 3,043만 6천원 시설부대비로 492만 2천원등 20억 337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비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67쪽 재무활동 차입금 상환이 되겠습니다. 도시주거환경사업 1억 7,445만원 2002년도 것이 그렇습니다. 2004년 것은 2억 2천 28만원 국민임대산업단지 차입금 이자가 4억 2,944만 원 등 8억 2,216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차입금 원금상환입니다. 도시저소득주거환경개선사업 2002년분 10억 3,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758쪽입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예비비로 9,553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59페이지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입니다. 예비비로 4억 2,989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송월지구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시설비로 209억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리비로 3억원입니다 시설부대비 6억원등 218억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로 12억 7,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768쪽 내부거래 기반특별회계에서 이반회계로 전입금 1억 1,900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도시과 제안 설명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산로요. 남산로 연결도로공사에 토지매입을 아직도 할 때가 남아있습니까?

예. 아직도 남아있습니다.

어디를 합니까?

지금 국도 1호선 5일시장 있는 그쪽의 접속도로 부분하고

여상고쪽 석당간 있는데요?

양쪽 다 지금 12미터인데 35미터 접속도로를 가변차선을 둬야 되기 때문에 그쪽 부분에 통행에 지장이 없기 때문에

동점문 앞쪽은 다 했잔아요.

동점문 앞쪽은 다했고요. 일부 청소년 수련관 앞 쪽하고 구 역사 구간이 지금 안 되어 있습니다.

아! 청소년 수련관 앞에 구역사 쪽도 아직 안되었어요?

예, 구 역사 구간

그러면은 여기 460쪽에 인간중심 지역 만들기는 어디예요?

이게 저희들이 보도나 사업은 확정은 안되었습니다. 갑작스럽게 환경피해라든지 도로피해가 있으면은 그때그때 제때에 따라서 보수하기위해서 일단 올해부터는 이 사업은 집중적으로 투자해서 확보해서

인간중심이 무엇입니까?

아까 말씀드린 자전거도로나 보도를 유지보수하고 또, 앞으로 신설할 구간에 대해서 제때에 쓸 수 있도록 편성 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저 지역에 다 쓰는데 자전거도로나 이런 보도 만드는데 사용한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나주시내 전체 보면은 저쪽 변두리 쪽에 이런데 자전거도 못갈 때도 다 자전거 도로를 만들어 놓았데요. 나 자전거 타고 다니는 사람 하나도 못 보는데도 만들어 놓았데요.

사실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보수를 오히려 옛날에 자전거도로를 만들기 위해서 보도 턱을 만들어 갖고 조성해 놓았는데 그쪽에 농경지가 일부 끼어있어 가지고 진출입도 불편하고 해서 그런 부분들을 개량을

그것 없애고 다시 만들려고요?

없애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다시 보수를 해야 합니다. 보수비가 없어 가지고 그런 부분을 전혀 손을 못보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왕에 하실 때 돈을 들일 때 같이해야지 자전가 한대도 못 가게끔 필요도 없는 곳에다가 자전거 도로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또 하면은 이중투자가 되잔아요.

앞으로는 그것을 차선으로만 표시해서 좀 확보해서 농기계도 통행하고

강 위원님 구체적인 사항은 예산 계수조정하실 때 구체적인 사항을 질의해주시면 좋겠고

예, 하나만 더 물어볼께요. 전라남도 종합사격장이요. 여기는 도에서 도비는 안받습니까?

일단 도비를 지원 요청했고요. 도에서 지금 10억 정도를 보조를 해준다고 가 내시는 안 왔지만 구두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확보를 안 하고 추진을 안하다 보면은 추진에 지장이 있을 것 같아서 일단은 그렇게 해 놓았습니다.

일단은 전라남도 것이니까 도비를 받아야죠 이것 과장님 능력이니까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판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단계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 하고있는데가 어디죠? 2단계 도시주거환경 개선

다섯 개 지구입니다.

전년도보다 예산이 더 줄어들어도 차질 없이 가능합니까?

지금 도비 국도비 지원예산에 맞춰 가지고 지원을 하기 때문에 전체 다 하면은 한해에 끝날 수 있지만 도에서 부담률이 되어서 3개년 동안에 하기 때문에 올해 예산이 가 내시되었기 때문에 전체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업 착공하고 있는 용산지구하고 그런 부분은 조금 일찍 마무리하고요. 나머지 3개 지구에 대해서는 용지보상까지 12월까지 마무리 할려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계획했던 연차안에 차질 없이 마무리될 수 있습니까?

예.

정광연어디입니까? 장소가 2단계

2단계가 남평 교촌 다시 월태 영산 용산 공산 금곡 그 다음에 봉황 죽석 다섯 개 지구입니다.

남평 교촌 같은 경우는 소도읍 육성사업하고 같은

예, 겸해져있습니다. 주거환경개선은 별도고

사무감사때도 잠깐 소도읍 육성사업 2008년도말 말씀드렸는데 전년도 예산은 우리국비는 확보되었는데 시비 부분이 덜 되었다고 그랬는데 전년도 예산액 보다 올해 좀 확보하는 부분이 미미하네요.

예, 지금 저희들 욕심으로는 전체를 다 확보할라고 굉장히 노력을 했습니다만, 일단은 추경까지 계속비 이월이 약 60억 정도 있습니다 2단계 발주할 돈이 그래서 1회 추경까지 쓸 수 있는 돈이 있기 때문에 내년도 추경에 확보해서 또, 쓰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조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성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장주일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림공원과장 최영희입니다. 2008년도 산림공원과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471페이지입니다. 2007년도 산림공원과 본 예산에 74억 3,965만원 대비 38억 7,590만원이 증액된 113억 1,555만원을 2008년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산림병해충 방제를 위하여 기간제 근로자 보수로 돌발병해충 방제등 인건비로 1,995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2페이지입니다 솔잎혹파리 및 솔 껍질 깍지벌레 수관주사 약제 주입기 구입을 위하여 38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관조사 약제구입을 위한 재료비로 솔잎혹파리 포스팜 862만 7천원 솔깍지 벌레 포스탐 1,294만 원 등 2,38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3페이지입니다. 소나무 제선충 고사목 제거를 위한 시설비로 487만 3천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부대비로 솔잎혹파리 수관주사 및 위생 간벌 43만원과 솔깍지 깍지벌레 수관주사 4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대행사업비로 솔잎혹파리 수관주사 2,308만 8천원 솔잎혹파리 위생 간벌 624만 2천원 솔깍지벌레 수관주사 3,031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4페이지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솔잎혹파리 수관주사 동력천공기 150만 원 등 구입비로 1,024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경영 기반조성으로 임업생산성 향상 및 임도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임도겸 풀베기 인부임 5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4페이지 475페이지입니다. 산불감시 및 초등진화체제 구축으로 효율적인 산불예방 및 진화를 위한 운영비로 산불감시원 인건비로 2,250만원을 계상하고 사무관리비 및 산불예방 및 진화 워크숍 개최를 위한 일반운영비로 5,465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6페이지입니다. 산불감시카메라의 수리를 위하여 3,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시설비는 낙뢰로 인한 시설파손 부분에 대한 수리비로 위원님들께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보존가치가있는 보호림 및 보호수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보호수 병해충 방제 인부임으로 26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보호수 병해충 방제약제구입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존가치가있는 노거수 관리를 위하여 재해피해 노거수 전정비로 천만 원을 산지전용 허가제에 대한 철저한 사후관리를 위하여 출장여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불감시 및 초동진화 대세 구축으로 산림피해 최소화 및 산불예방과 산불발생의 미연에 찬하고자 산불전문 진화대 인건비 1억 2,472만원과 산불전문 진화대 조정수당 25만원 인화물질 제거 인부임 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7페이지 일반운영비로 개인 진화장비 구입 493만 7천원등 사무관리비 1,388만 8천원과 인화물질 제거유류구입비 70만 원 등 공공운영비로 5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8페이지입니다. 산불전문 진화대 교육비 500만원을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계상하였고, 산불진화 출동비 354만원을 포상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산불예방 휴대용 무전기 구입 160만원 기계화 산불진화시스템 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7페이지입니다. 임업생산성 향상 및 재해로부터 안전하고 견실한 임도관리를 위하여 임도 개량 풀베기 인부임 504만원 임도구료개량 유류구입비로 1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비로 임도신설사업 3억 7,330만원 임도구종개량사업 2억 1,425만원 임도보수사업으로 1,971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0페이지입니다. 시설부대비로 임도신설 사업등 2개 사업 394만 3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존가치가 있는 노거수 희귀목 관리를 위하여 보호수 정비 4천만 원 보호수 외과수술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불로부터 소중한 산림을 보호하기위하여 산불감시원 인건비 2,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481페이지입니다. 산불방지 경고판등 사무관리비로 429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자산취득비로 산불 무인방송기기 1,300만원 차량용 홍보기기 구입비로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적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산림보호 강화사업으로 강화사업 인건비 2억 1,577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2페이지입니다. 또한, 강화사업 피복비등 594만 9천원을 계상하고 산림보호 강화사업 교육훈련을 위한 실비보상금으로 1,1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공익근무요원 운영을 위하여 운영비 1,819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3페이지 산림자원의 관리를 통하여 생태 환경적으로 건전한 산림으로 육성하기위하여 꿈나무 가꾸기 산불장비 활력유지비로 51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큰 나무가꾸기사업 설계비 8천만 원 시설비로 큰 나무가꾸기사업 1억 4,951만 3천원 조림자 가꾸기사업 3억 3,139만 8천원 산불장비활용 인건비로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4페이지입니다. 큰 나무 가꾸기 사업 감리비로 5,803만 6천원을 계상하였으며, 또한, 시설부대비로 큰 나무 가꾸기사업등 3,793만 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산불장비구입을 위한 물품취득비로 4,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5페이지입니다 산림조합의 자생력 강화 및 구조개선과 건전한 산림조합으로 육성하기위하여 사회단체 보조금 4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내실 있는 조림을 추진하여 가치 있는 산림자원으로 조성하기위하여 나주사랑 나무심기 행사를 위하여 급양비 950만원과 민간인 교육을 위한 실비보상금 350만원 나주사랑 나무심기 행사 묘목구입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산자원의 경쟁력강화 및 임산물 생산농가 소득향상을 위한 지원사업으로 밤나무 작업노 2,600만원 밤나무 방제방지 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6페이지입니다. 밤나무 토양개량 56만 5천원 임산물 생산단지 조성 1억 2천만 원 떨은감 생산지원 1,600만원 관상수 토양개량 1,425만원 조경수 관정시설 840만원과 산림복합경영지원사업비로 4,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7페이지입니다 산림의 경제적 가치 향상과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위한 산림경영계획 작성비로 1,40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림사업의 좌표체계 활용으로 효율적인 사업지 관리를 위하여 산림지리정보 구축장비 구입비로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해위험지역 및 산지 개천을 정비하여 재해예방과 산림의 공익적 경제적 기능 증진을 향상하기위하여 양해사방사업 2,860만원과 사방댐 사업 3,824만원 사방댐 준설사업 부담금으로 10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금성산 생태숲 조성을 위한 실시설계비로 2억 8,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8페이지입니다. 경제림 육성단지를 중심으로 내실 있는 조림을 추진하여 경제적 환경적으로 보다 가치 있는 산림자원을 조성하기위하여 묘목운송비 59만 3천원을 계상하였으며, 경제림 단지 기본설계 3천만 원 조림예정비 설계비로 238만원을 계상하고 생태보안조림 인부임 85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9페이지입니다 생태보안조림사업 2,386만 7천원과 큰나무 조림인부임 152만원 큰나무 조림사업 1억 3,425만 4천원 유휴토지 조림인부임 16만 천원 사림자원 서비스 경관조림 1억 1,382만 1천원 장기수조림 인부임 319만 2천원과 묘목구입비로 5,830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0페이지입니다. 조림지 감리비로 357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부대비로 장기수 조림등 421만 5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사업을 장기수 조림사업 6,348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1페이지입니다 유휴토지조림 4,909만 천원과 조림지 비료주기 166만 3천원을 계상하였으며, 벌채 운재료 시설지원을 통한 산림사업의 효과증대를 위하여 시설지원비 3,847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2페이지입니다. 사회적 일자리 창출 및 건전한 산림을 가꾸기 위하여 공공산림 가꾸기 사업 급식비로 500만원을 계상하고 유류구입 천만 원 장비수선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산림가꾸기 사업 기능인 교육비 1,26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일자리 창출 공공산림 가꾸기사업 인건비 6억 6,995만 9천원과 산림조사단 인건비 1,760만 1천원을 계상하고 시설부대비로 공공산림가꾸기 사업 천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493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저소득주민 청년실업자 고용창출과 숲 가꾸기사업지 산물 수집을 통한 산림자원 이용촉진을 위한 산림 바이오메스 사업으로 산림 바이오메스사업 급식비 2,250만원과 유류구입 천만 원 장비수선비 천만 원을 계상하고 교육비로 1,62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산림바이오메스 사업 시설부대비로 천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494페이지입니다. 민간대행사업비로 산림바이오메스 사업 6억 2,491만 4천원을 계상하고 사업장비 구입을 위하여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5페이지입니다 목재집하장 및 체험장 조성을 위하여 목재집하장 시설보완 1억 7,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숲가꾸기 사업의 산물을 활용하여 에너지 재생산효과를 거양하고자 화목보일러 지원비로 2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전한 묘목생산지원을 위하여 묘목생산 간이온실 2,400만원 묘목생산을 위한 대형관정 조성비로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6페이지입니다. 녹색네트워크 조성으로 도시생태기반 구축 및 쾌적한 녹지를 조성하기위하여 대호 수변공원 조성관리 목적외 사용료 648만 2천원과 아름다운 정원 및 가로화단 시상금 410만원 민간위탁금으로 영산강 하천부지 유채꽃 조성 5,004만원 하천부지 코스모스 조성비 3천만 원을 계상하고 사후관리를 위하여 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민에게 깨끗하고 안전한 휴양시설을 제공하기위하여 산림욕장 등산로 관리 인부임 2,134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7페이지입니다. 금성산 산림욕장 물놀이장 운영 급양비 및 공공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로 638만 8천원을 계상하였으며, 도시공원 등산로 보안등 보수자재 구입을 위하여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림욕장 및 등산로 관리용 유류구입 400만원과 금성산 자생차나무관리 천만 원 세지 오봉지구 등산로 개설을 위하여 천만 원을 시설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태적으로 건강하고 쾌적한 도시공원 유지관리를 위하여 시민공원 관리 인부임으로 2,040만 8천원을 계상하고, 사무관리비 738만원 공공운영비로 1,98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8페이지입니다 공원내 비둘기 사료등 재료비로 360만원을 계상하고 공원녹지기본계획을 수립을 위하여 연구용역비 1억 5천만 원을 계상하고,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으로 570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본조사 설계비로 금성산 도시자연공원 도시계획 교통영향성 평가 5천만 원과 마재 구름다리 설치 타당성 조사를 위하여 2천만 원을 계상하고, 철도폐선부지 연부취득 매입비 2차분 16억원과 손실보상매입비 1억 1,053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공원 제초 및 칼날구입비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9페이지입니다. 도시공원 풀베기 및 전정사업비로 3천만 원 어린이공원 리모델링 사업비로 3천만 원 금성산 정상 우회등산로 신설비로 5억원 도시공원 등산로 보안등 보수비로 1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금성산 정상 우회등산로 신설에 따른 시설부대비로 36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공원관리를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7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호수변공원의 보완개발을 위하여 실시설계비 2,855만 5천원을 계상하고, 공원조성사업비 5억 5,525만 7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부대비로 361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500페이지입니다. 시민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도시숲 조성을 위하여 도시숲 조성사업 2억 9,78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부대비로 216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등산로 정비를 통하여 시민의 휴식공간을 제공하기위하여 등산로 정비사업 1,253만 5천원을 계상하고 시설부대비 88만 2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501페이지입니다. 일자리 창출 및 등산로 및 식생조사를 위하여 숲길조사원 운영비로 1,447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쾌적한 산림욕장 조성 및 관리를 위하여 금성산 및 나주호 산림욕장 정비사업 3,956만 8천원을 계상하고, 시설부대비로 43만 2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가로수의 체계적인관리로 아름다운 가로경관을 조성하기위하여 가로수 및 조경수 관리 인부임 1,459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2페이지입니다. 가로수 및 조경수 관리급양비 물품샘플구입 물가정보지 구독비등 232만 6천원을 계상하고, 차량보험료등 공공운영비 733만 2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재료비로 퇴비구입비등에 1,1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가로수 보식사업 6천만 원과 가로수 전정 615만 4천원 가로수 병충해 방제에 1,001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가로수 풀베기사업으로 2,355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3페이지입니다. 장비유류대 300만 8천원과 제초 및 칼날구입비로 100만원을 계상하고 가로수 고사목 및 피해목 제거비로 588만 8천원을 세워 가로수 생육환경 개선작업비로 706만 6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계절 아름다운 꽃이 필 수 있도록 1년 초 화초를 시 직영양묘장에서 직접 생산하기위하여 꽃길조성사업 급양비로 200만원을 계상하고 공공운영비 2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로 시가지 대형화분 구입비 400만원과 부숙퇴비 250만원 코스모스 구입비등 총 1,7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4페이지입니다. 시설비로 국도 1호 13호 23호 꽃길 조성 및 시 경계 꽃길조성을 위하여 560만원과 꽃길조성지 식재전 정비사업과 객토 비료 섞기 등에 630만원을 계상하고 꽃길조성지 및 화분 물주기사업으로 504만원 김매기 및 주변정리로 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계절 아름다운 꽃길 가꾸기를 위한 계절꽃 생산을 위하여 공공운영비로 264만원을 계상하고 양묘장 퇴비 포트 종자등 자재구입을 위하여 재료비로 1,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비로 종자파종 포토이식등 1,7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5페이지입니다. 시가지 및 주요 도로변의 녹지를 정비하여 아름다운 경관 및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하여 녹지병해충 방제와 비료등 유지관리 자재구입비로 240만원을 계상하고 시설비로 가로화단 풀베기 작업등 2,779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청사 조경유지관리를 위하여 청사조경관리 병해충 약제구입비로 100만원을 계상하고 청사조경수 병해충 방제 인부임등 시설비로 1,251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 직영 묘포장 양묘사업 운영을 위하여 묘포장 전기요금등 운영비로 36만원을 계상하고 재료비 48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비로 돌배나무 묘목 수형조절작업 923만 1천원과 관리장비 및 관리사 유류비 204만원과 돌배나무 가로수 전정목 식재공사비로 5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6페이지입니다. 푸른도시 나주건설을 위하여 푸른도시 가꾸기 사업비로 4억 8,845만 7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부대비로 354만 3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별 특색 있는 가로환경을 조성하기위하여 특색 있는 가로등 조성사업비 2억 2,735만 1천원을 계상하고 시설부대비 164만 9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507페이지 산림공원과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양묘장 관리 인부임으로 1,730만 4천원을 계상하고,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2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도유림관리를 위하여 도유림 순산원 보수 1,922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8페이지입니다 도시녹지관리를 위하여 관리단 운영비 1,401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 509페이지입니다 산림공원과 기본경비로 모사기 운영등 1,531만원을 일반운영비로 계상하고 산림공원과 직원 18명에 대하여 국내여비로 2,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산림공원과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여기 소나무 혹파리 수관주사 주사하는 것이 시에서도 하고 또, 민간대행 사업으로도 하고 그럽니까?

사실상 저희들이 민간대행사업으로 맡기고 있습니다 약제를 구입해 가지고 약제를 구입해서 저희들이 줍니다.

약제를 구입해 가지고 그러면 위에 있는 것은 약제구입비입니까? 그래 가지고 만간한테 맡기는 것입니까?

예.

495쪽에요. 화목 보일러요. 민간자본보조로 화목보일러 2대 주신다고 했는데 이것은 어디다가 주는 것입니까?

이것은 일반인들한테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한테 줘요?

저소득층

저소득한테다가

예,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 가지고 그중에 선정해서 드립니다.

거기 499쪽에 어린이공원 리모델링 사업이 3천만 원인데 어린이공원은 어디가 있어요?

실질적으로 각 시내에 있는 어린이공원 금년에도 할라고 그랬는데 금년에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손을 못 봤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어린이공원이 시내에 있어요?

놀이터를 어린이공원 이라고 합니다.

아! 놀이터를 그것을 리모델링 할려고요?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판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64쪽에요. 거기 불법주정차량 무인단속 카메라 설치 4개소 한다고 했는데,

예.

여기 어디다가 하는 것입니까?

지금 저희들이 기존에 서있는 것이 성북 중앙로 도심 지역하고요. 그 다음에 남평이라든지 또, 지금 현재 성북동쪽에 1억 2천 정도 서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지금 남평 이장단에서 요구한 것이 지금 남평 파머스 마켓 앞쪽에 그쪽에 요구가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계상을 해 놓은 것입니다.

거기다가 4대 다 한다고요?

강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오재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일필 건축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정일필입니다. 예산안 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정광연 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건설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축과 소관 2008년도 예산에 대하여 주요 사업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523쪽입니다. 화장실 개량사업을 올해 30동에서 20동이 늘어난 50동으로 1,200만원을 상향 계상하였고, 빈집정비사업은 홍철식 위원님께서 지적하시어 보조지원금을 동당 60만원으로 10만원 상향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 지원사업 시설비는 올해와 같은 1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24쪽입니다. 위법건축물 지도단속에 필요한 행정대집행 수수료로 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대집행 수수료는 그 동안 위법건축물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을 실행하고자 신규로 예산에 반영을 하였습니다. 525쪽입니다. 내부거래 지출에서 주택관리 특별회계 전출금 4억 5천만 원이 계상되어있습니다. 이 금액과 2008년 융자금 회수분을 합하여 국민은행 채무액을 전액 상환하고자하오니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바랍니다. 나머지는 2007년도 예산과 크게 차이가 없어 경상적 예산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760쪽입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전입금 4억 5천만 원을 포함하여 총 7억 6,058만 4천원을 국민은행에 상환토록 했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2008년도 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축과 예산안 제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일필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난관리과장 이윤범입니다. 529페이지입니다. 총 예산은 전년보다 7억 2,400여만 원이 증액된 68억 3,012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해 및 재난예방으로 노후 강우량기 교체사업에 900만원 재해 예경부 시설 유지관리비에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30페이지입니다 노후 배수펌프장 정비사업으로 송월배수펌프장 외 2개소에 보조스크린 설치사업비 2,400만원 대형배수펌프장 외 5개소에 주변 정비사업비 3천만 원 배수펌프장 기계 모터수리비 2천만 원 배수펌프장 및 배수문 CCTV 설치사업 2억 5천만 원 다음에 시설장비유지비로 수방자재 구입비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민안전문화운동 전개로 범국민 안전문화 운동추진에 3,500만원 재난취약지구 안전점검에 1,389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31페이지입니다. 지역자율 방제단 지원에 560만원 재해예방 백일장 지원에 90만원 안전문화 홍보에 50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32페이지입니다. 재난안전관리 유지 및 운영으로 재난안전관리 운영 및 책자 홍보에 2,560만원 자산취득비로 시 군 구 재난대응시스템 서버구축비로 500만원 풍수해 보험 홍보비로 200만원 배수장 유지관리비로 5,19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33페이지는 생략하고 534페이지입니다. 풍수해 지원 보험 지원료 6천만 원 재산대응 안전한국훈련 보조비 200만원 배수시설 및 수해복구사업으로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으로 535페이지입니다. 실시설계비에 장림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실시설계비 7천만 원 시설비로 덕례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9억 9천만 원 장림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16억 2,858만원 부대비로 덕례 재해위험지구에 600만원 장림재해위험지구에 586만 3천원 재해위험지구 정비 및 감정수수료 측량수수료 등기수수료로 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하천 정비사업으로 실시설계비 6,116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36페이지입니다. 시설비로 5억 4,109만 5천원 부대비로 389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후 배수문 시설장비 보조로 9,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방위 운영으로 민방위 운영비는 훈련에 840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37페이지입니다. 생활민방위 시범마을 보조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38페이지입니다. 민방위 행사에 250만원 민방위 교육훈련 실기 강사 수당에 260만원 통 리 대장 교육비에 1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39페이지입니다 중앙교 입교자 여비에 130만원 민방위의 날 훈련경비에 158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40페이지입니다 지역민방위대 방독면구입에 1,900만원 시효 경과품 교체에 22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41페이지입니다 화생방 분대 장비구입에 195만원 민방위 경보시설 유지관리비에 1,384만 천원 민방위 급수시설 유지관리비에 338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42페이지입니다. 을지연습 실시에 1,212만 3천원 의용소방대 운영관리에 2,635만 7천원 공익근무요원 관리에 3,54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43페이지입니다. 하천정비로 영산천 하도준설 사업비에 실시설계비 3,550만 4천원 시설비에 7억 9,250만 3천원 시설부대비에 499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정천 하도준설로 544페이지입니다. 실시설계비에 2,842만 9천원 시설비에 6억 3,457만 3천원 시설부대비에 399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정천 하도준설사업으로 실시설계비에 1,598만 9천원 시설비로 3억 1,474만 5천원 시설부대비로 226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천기성제 정비사업으로 7,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5페이지입니다. 하천기성제 정비보조사업으로 3,200만원 하천퇴적토 준설사업으로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천취수장 운영 및 정비사업으로 취수장 운영관리에 6,46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46페이지입니다 배수문 운영관리로 4,290만원 일반보상금으로 배수문관리자 보상금으로 2,880만원 하천 및 취수장 정비사업비로 일반운영비에 575만원 시설비 부대비에 가서 하천기성제 정비공사에 5천만 원 지방 2급 하천 긴급보수공사비에 천만 원 소하천 긴급보수 공사비에 1,400만원 하천 퇴적토 준설공사에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47페이지입니다 하천퇴적토 준설 지원장비 유류대 천만 원 하천 배수문 보수공사에 600만원 나주천 환경정비 풀베기 사업에 700만원 남평취수장 송수관로 역지면 설치공사에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으로 자산관리기금의 운용입니다. 2007년 12월 현재 재난관리기금은 5억 7,800만원을 적립하였고, 보통예금으로 3억 1,300만원으로 총 8억 9,100만원이 예치되어있습니다. 2008년도 재난관리기금 예산액은 2억 5천만 원으로 예산반영시 총 11억 4,600만원이 되겠으며, 이중 6억 7,800만원을 적립하고 나머지 4억 6,300만원은 지방하천 배수문 전동화 사업에 투입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일반운영경비에 2억 4,843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48페이지입니다 여비에 2,99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549페이지입니다. 저희들 업무추진비로 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윤범 재난관리과장 보고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재난관리과 제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530쪽에요. 시민안전 문화운동전개 범국민 안전문화운동 이런 범국민 전체적으로 같은 것 아닙니까?

예, 3,500만원이 같은 것입니다.

3,500만원이 같은 것이고, 6,040원 이것은

그것은 그 뒤에 재난취약지역 안전점검비 포함하고 그것까지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이 돈이 재난취약지구 안전점검비까지 포함된다고요?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계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재난관리과 소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윤범 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민용배 자치농정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농정과장 민용배입니다. 평소 자치농정구현과 선동농업행정에 애정을 갖고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정광연 경제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08년도 자치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553쪽입니다. 저희과 2008년도 예산안은 농업경쟁력 강화 정책에 216억 5,988만 5천원과 행정운영비 9,270만 4천원으로 전년보다 29억 6천 2만 9천원이 증액된 217억 5,258만 9천원으로 예상하였습니다. 증액된 사유는 일부사업이 금년도 사업량보다 증가되었거나 신규사업 시행으로 증액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557페이지입니다. 친환경 고품질쌀 생산사업추진에 저 농약 쌀 인증단계에 있는 농가를 무농약쌀로 상향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유도하기위하여 우선 200헥타 인증계획으로 헥타당 보상금 45만원을 지급하기위하여 일반보상금에 9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벼 대체작목 육성으로 매년 공공비축미 수매물량이 감소됨에 따라 벼 식부면적 100헥타를 감축하고 농콩 재배확대로 전환코자 추곡수매 가격과 차액 헥타당 50만원을 지원키 위하여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58쪽입니다. 유기질 비료 공급사업은 국고보조사업으로 농림축산 부산물의 재활용 자원화를 촉진하고 토양환경을 보존하여 지속 가능한 농업을 추진하기위하여 15,440톤을 공급할 계획으로 10억 8,0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햅쌀 품질 고급화 및 단지조성사업은 도비보조사업으로 농협과 계약재배로 벼 조기재배 생산단지를 조성하고 햅쌀 보급화를 위해 유기논 자재와 건조기 포장재 등을 지원하기위하여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59쪽입니다. 유기농 전문단지 조성사업으로 사업은 도비보조사업으로 유기농 전문단지 육성으로 친환경농산물 부가가치 제고 및 농가소득증대를 목적으로 50헥타 조성을 위하여 7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56쪽입니다. 참 살기 좋은 마을가꾸기사업은 행정자치부 지침으로 지역공동체를 복원하고 지역주민 스스로 마을가꾸기를 참여하는 사업으로 마을당 2천만 원씩 10개소를 지원하기위하여 2억원을 계상하였고 도시민들이 농사 체험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기위하여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69쪽입니다. 고품질 완전미 생산시설사업은 국비보조사업으로 도정과정에서 쌀 상품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RPC에 연속식 건조기를 지원 공급하는 사업으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70쪽입니다. 농업인 대상 시상은 올해 의회의 승인이 처음 있는 사업으로 매년 11월 11일 실시하는 농업인의 농업분야에서 창의적 소득을 발굴하는 농업인을 분야별로 선정을 하고 시상금으로 100만원씩 지급하기위하여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71쪽입니다. 여성농업인들에게 친환경에 대한 인식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기위하여 선진지 견학비로 1,200만원을 계상하고, 여성농업인의 정책토론회를 위해 농정에 적극 참여함은 물론 여성농업인의 권익이 신장될 수 있도록 경상보조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농번기 농촌일손부족을 해소하기위하여 마을공동 급식을 위한 인건비 3,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쌀 배 메론등 지역특화품목 법인체 육성을 위하여 브랜드 통합에 따른 홍보비 포장비등을 지원하기위하여 7,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56쪽입니다. 우리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주민소득사업운영관리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민소득사업 특별회계는 전년 보다 6억 1,022만 7천원이 증액된 82억 5,273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757쪽입니다. 주민소득사업 융자금은 전년 보다 20억원이 감액된 40억원을 편성하였고 예비비는 26억 754만 7천원이 증액된 41억 1,7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려운 농촌의 현실을 감안하여 내년 예산이 원안대로 확정될 수 있도록 협조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8년도 세출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안 설명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자치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자치농정과 소관 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민용배 자치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친환경지도과 순서에 제안 설명에 앞서 위원님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친환경지도과장이 공석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민용배 자치농정과장께서 예산안에 설명하겠다고 요청이 왔으므로 제안 설명 및 질의 답변은 민용배 자치농정과장께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용배 자치농정과장 나오셔서 친환경지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농정과장 민용배입니다. 2008년도 친환경지도과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말씀 올리겠습니다. 총 예산은 18억 4,600만원으로 국비 3억 6,900만원과 분권 1,800만원 도비 8,100만원 시비 13억 7,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06페이지입니다. 귀농육성사업은 농촌인력 노령화등 감소에 따른 젊은 인력을 확보하기위해 도비사업으로 추진 중인 공가수리비 선도농가 현장실습비 귀농학교 이수와 병행하여 정착자금을 지원코자하여 3농가에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15페이지입니다. 배 음식 전문가 과정은 배의 본 고장에 알맞게 2008년도 신규시책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배 재배역사부터 배 재배기술 배 음식 전문교육 배 음식 홍보물 제작등 경연대회등을 추진 나주배 음식홍보에 주력코자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17페이지입니다. 농촌여성 소득원 제품 품질향상지원사업은 국비보조사업으로 기존의 농촌여성이 생산한 농산물 제품의 품질고급화 및 규격출하를 위해 사업장 시설 및 기구보완 포장용기개선등을 지원코자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체험네트워크의 보조사업 1억원은 국고보조사업으로 농촌관광 관련 서비스 기능과 역할확대를 위해 농촌 체험관광 업무추진을 위해 국내 현지 연찬여비 농촌 체험관광 매뉴얼 개발 용역비 홈페이지 제작 농촌체험관광 대학운영등을 위해서 위탁교육비등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18페이지입니다. 농촌체험 교육농장 시범사업 1억 2,500만원은 지역농촌관광 네트워크에서 활동하며 일정규모 이상의 농장을 소유한 체험교육 농장에 학교교육과 연계한 프로그램 개발과 체험환경 조성 등을 위해 5개소에 각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20페이지입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인 농기계 간이 보관시설의 지원은 농기계 노후화 방지 및 내구연한 연장을 위하여 농업용 하우스 파이프를 이용하여 농업기계 간이보관 시설을 시범 추진코자 12개소에 1,800만원을 지원코자 계상하였습니다. 농기계 종합공제 지원사업은 농기계 작업 중 불의의 사고를 당하는 경우 신체적 손해와 농기계가 파손되는 경우 손해를 보상해주는 농기계 종합공제의 지원으로 농림부에서 가입공제액의 50%를 국고로 지원해주고 자부담은 50%에 대한 25%를 지원코자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21페이지입니다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2,140만원은 농기계 임대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농기계 임대은행 관리 프로그램 교육과 농기계 임대 장비유지관리비 농기계 임대 장비 보험료 등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친환경지도과 소관 2008년도 예산안 설명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친환경지도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606페이지요. 귀농정착 지원 있잔아요. 자금지원 3명이서 2천만 원씩 6천을 예산을 세웠네요?

예.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한번 설명해 주실 랍니까? 지금 3명은 확정된 것은 없죠?

예,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세분을 하겠다는 것이죠?

예. 세 명분을 세워봤습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그러시면은 더 질의하실 위원이 본 예산에 없으면은 특별회계가 뒤에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농기계순회수리에 대한 특별회계가 별도로

다음은 767페이지 농기계순회수리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기계순회수리 운영 부품구입비 및 소모품 구입비로 6,900만원과 예비비 100만원을 계상하여 농기계 순회 수리사업비로 사용하고 농기계 순회 수리대금은 세입조치 코자합니다 이상 보고 말씀드렸습니다.

본 예산과 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친환경지도과 소관 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민용배 자치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나상문 농산물유통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유통과장 나상문입니다 그 동안 농산물유통과 업무전반에 대하여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존경하는 정광연 위원장님과 경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2008년도 농산물유통과 소관 예산안을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577페이지입니다. 우리과 2008년도 총 예산액은 56억 2,916만 2천원으로 작년예산보다 74억 175만 6천원이 감소되었으며 그 사유는 거점APC 예산가운데 국 도비 예산이 전년도까지 100% 확보되어 국 도비가 크게 감소되었습니다. 전시판매장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인건비 7,130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78페이지입니다. 나주배 및 나주농산물의 안정적인 판로확보를 위하여 대도시 직판행사운영 및 홍보용 샘플구입비등 재료비로 5,51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79페이지입니다 인터넷 쇼핑몰을 통한 나주배 및 농특산물 판로확대를 위하여 쇼핑몰 업그레이드 및 쇼핑몰 운영비로 2,1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79페이지부터 580페이지로 배 박물관의 효율적 운영관리 및 홍보활동을 위하여 행사운영비 재료비등으로 6,627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81페이지입니다. 대도시 소비자를 대상으로 나주쌀 우수성의 홍보를 위하여 나주쌀 판매지원비로 6,5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서울 등 대도시 대로변 및 고속터미널 이용 홍보광고비로 9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82페이지 쌀 판매 확대를 위한 전남쌀 평생고객확보사업 택배비로 2억 1,943만 8천원을 계상하였고, 대도시 소비자 및 출향향우 등에게 나주 쌀을 시식토록 하여 나주 쌀의 우수성을 알리고 안정적인 판로확보와 소비확대를 위한 홍보시식용 샘플제작비로 4,787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산물 공동마케팅 사업비로 1,2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83페이지 1 시 군 1생산자 육성사업비로 250만원 시장품지인증제 운영비 70만원 농산물 원산지표시지도 단속을 위한 일반보상금으로 300만원을 계상하였고, 과실브랜드 지원 육성지원사업은 다국적 과실브랜드와 경쟁할 수 있도록 국내 과실을 대표할 수 있는 공동브랜드를 적극육성하기위한 농림부 정책사업으로 브랜드의 품질관리 마케팅 운영지원 브랜드 홍보비로 3억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84페이지 나주배 연중출하 체계 구축으로 시장교섭력 강화를 위해 나주배 비수기 출하지원사업비로 5,250만원을 계상하였고 공동브랜드의 위상 및 인지도 향상을 위한 일반운영비 및 농산물 박스 제작비로 4억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 제품의 식품소재선정과 지역 내에 종합식품 기업육성을 위한 지역특산물 식품소재화 사업비로 4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GAP 인증 농산물 생산 확대를 위한 농산물 이력추적관리비로 국비 8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85페이지 도비보조사업인 농산물 소형저장고 지원사업으로 3,375만원을 계상하였고, 지역특화품목 육성사업은 거점산지 유통산지센터내에 설치계획인 학교급식센터 시설장비 구축사업으로 4억 2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GAP 시설 보완사업비는 산지유통시설에 대한 위생시설장비지원사업으로 9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86페이지 민간자본보조 사업으로 배 저온저장고 및 작업장설치 사업비 4천만 원 녹색관광을 통한 고정고객확보사업비 시 자체사업으로 600만원을 그린투어리즘을 통한 고정고객확보사업비는 도비지원사업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87페이지 거점산지유통센터 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는 2007년도 거점 APC건립비중 시비부담금 부족분 30억 원 중 가운데 10억원을 우선 시설비로 계상하였으며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추경에 확보할 계획입니다. 학교급식 지원을 위한 학교급식 농사체험농장 조성사업비 5천만 원 냉동탑차 현지배송차량 지원비로 7,440만 원 등 총 2억 6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88페이지입니다. 자라나는 학생들의 건강증진 및 올바른 식습관 형성을 위해 지원하는 친환경 학교급식 식재로 지원사업비로 14억 7,372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89페이지입니다. 농산물유통 손실보상기금은 2001년에 설치된 나주시 농산물 유통손실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하여 안정적인 농산물 유통활성을 위한 농산물 유통 손실보상 기금 출연비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산물유통과 소관 예산안 제안 설명을 모두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 드린 예산안이 승인되어 농산물유통업무와 판촉활동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큰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농산물유통손실보상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의 기본방향은 농산물의 안정적 유통활성에 필요한 손실보전 자금지원확보입니다. 2008년도 기금 사업의 개요는 2008년에는 기금만 조성하겠습니다. 지출액은 2억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설명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농산물유통과 소관 제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정숙 위원님 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 584쪽에요. 과실브랜드 육성지원사업에서 보면은 3억 2,500만원을 한군데다가 지원하는 것입니까? 제일 뒤쪽에 과실브랜드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584쪽이요.

이것 거점산지유통센터에다가 할 것입니다.

아! 거점산지유통센터요?

예, 이것은 국비지원사업으로 올해 저희들이 공모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농림부에서 저희들이 선택되었습니다.

위원그러면은 585쪽에 농산물 소형저온저장고 설치사업 이것도 어떤 것입니까? 이것은 민간자본보조로 나가는 것인데

몇 페이지 말씀하셨습니까?

585쪽이요. 3,375만원 소형저장고

소형저장고요?

예.

소형저장고는 지난번에 말씀드린 우리 3평짜리입니다.

그것입니까?

그래서 9동으로 올해 더 늘릴라고

여기 보니까 1식이라고 써졌길래요!

어째든가 9동입니다.

여기 1식이라고 써졌는데 3,375만원이 1식에 들어간다는 것은 소형이 아니잔아요.

예, 아닙니다 잘못되었습니다.

잘못된 것입니까?

예.

이상입니다.

강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농산물 유통손실기금이요?

예.

기금 설치해 가지고 기금설치 년도는 2001년도인데 뭐 올해야 기금

올해 처음

설치년도는 2001년도에 왜 그 동안에 안했을까요?

재정적인 여건도 그래서 아마 진작했어야 하는데 가격안정을 기할라면은 도에서도 자조금이라고 이것을 해야 하는데, 시장님한테 말씀을 드려가지고 자꾸 도저히 생산자 조직이 유통하다 보면은 저희들이 한 것이 아닙니다 생산자조직이 유통에 문제가 있으면은 좀 보존한다는 차원에서 기금을 올해부터 조금씩 모아 가지고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에서

예, 맞습니다. 진작했어야 되는데 이게 2004년도 자조금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기 때문에 사실은 해야 될 사업인데 늦게나마 하셨으니까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산물유통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나상문 농산물유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629쪽에요. 새로운 소득원 틈새 농산물 생산 지원하는데 지금 8,437만 5천원을 한군데다 지금 주는 것입니까?

강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628페이지 코크스 보일러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김성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배원예과 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영채 배원예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관명 축산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이관명입니다. 평소 축산발전을 위하여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정광연 경제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축산과 소관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액 59억 3천만 원으로 전년도 35억원 보다 24억 3천만 원을 증하여 계상하였습니다. 647페이지 축산환경개선사업비 5억 9,674만 원 중 축산환경개선사업비 1억 9,473만원 깨끗한 농장가꾸기 지원 5,600만원을 계상하였고, 648페이지 친환경 천적 해충구제사업으로 3,672만원 자화수기를 이용해서 가축음용수 수질개선지원 1,500만원 꿀벌 산업육성 799만원을 계상하였으며, 649페이지 생산성 증대 및 동물 복지를 위한 환경개선 530만원 축사 환풍기 공급 3천만 원 농가형 미생물 배양악취제거 시범 1천만 원 기능성 친환경 육계브랜드 육성에 2억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50페이지 축산농가 경영안정 사업으로서 17억 4,300만원 중에 학교 우육급식지원으로서 2,012만원 한우등록 사업으로서 1,694만원 송아지값 하락에 대비한 송아지 생산안정사업 2,86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651페이지 애경사 및 관외 출타시 가축관리 대행으로 축산헬파 사업 5천만 원 친환경 나주배 한우촌 육성에 5억원을 투입하였고, 광우병 예방을 위한 특정 위험물질 제거시설 장비지원으로서 9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52페이지 틈새가축 육성사업에 2,500만원 친환경 기능성 계란생산을 위한 생력화 사업에 계란 세척기가 되겠습니다. 2억원 무항생제 축산물 생산지원사업에 2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53페이지 양질조사료 생산사업비 8억 7,974만원 중에 볖짚 암모니아 처리 비닐지원을 432만원 총체보리 연결체 조사료 제조 운송비지원사업에 5억원 총체보리 연결체 조사료 생산 기계장비지원에 1억 9,400만원을 계상하였고, 654페이지 담근 먹이용 벼 품종재배사업에 480만원 총체보리 재배농가 종자대 지원에 1억 160만원 운열벨 절단기 지원에 5천만 원 조사료용 발효제 공급에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55페이지 가축방역사업비로 7억 162만 원 중에 가축방역사업에 3억 4,900만원을 계상하였고, 공익수의사 인건비 1,399만원 가축공동방제단 운영에 6,62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축산농가 방역장비지원에 1,600만원 657페이지입니다. 가축전염병 예방활동에 2억 1,51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58페이지 돼지 소모성질환 컨설팅지원사업에 1,12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가축방역차량 3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659페이지 안전축산물 생산 및 축산물 브랜드 육성사업비에 8억 1,564만원 중에 친환경 축산물 명품 육성에 8천만 원 유황한방 돼지브랜드 육성에 9,500만원 가축질병 진단실 운영 재료비 300만원 축산등록 인건비 1,24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 660페이지 가축질병 진단실 운영 인건비 1,259만원 661페이지 총체보리 급여젖소 거세우 비육단지 5억원 그 다음에 축산농가에게 새로운 지식을 겸비하기위해서 축산단지 세미나 선진지 견학에 600만원 축산물 브랜드 홍보육성에 820만원 환경친화적 닭 오리 사육시설개선에 5천만 원 브랜드 유통 및 소비촉진에 4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62페이지에 고품질 우유 착유관리 시스템 보급에 3,600만원을 계상하였고, 축산분뇨 적정처리사업비 11억 6,200만원 중에 분뇨의 효율적인 이용 및 처리에 1억 2,84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가축분뇨처리시설에 10억 3,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축분뇨처리시설 사업비에는 액비살포비 7,650만원 단독공동시설에 2억 6,200만원 정착촌 구조개선에 5억 3,196만원 액비저장조에 1억 6,3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수면사업비로서 400만원을 계상하였고, 마지막으로 축산과 664페이지 축산과 행정운영경비에 3,0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렸습니다. 계상된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특별한 관심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축산과 제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축산과 소관 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관명 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환 상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이종환입니다. 평소 상수도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계시는 정광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소관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719페이지 일반회계 상수도관리 세출예산사업 명세서입니다. 719쪽입니다. 전년 대비 2억 675만 3천원이 증가한 12억 6,831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생활용수 개발을 위하여 동강 월산지구 농촌생활용수 개발사업은 균특보조사업으로 2억 2,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비를 전년 대비 6억 1,378만 4천원이 증가한 7억 5,248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20페이지입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 보조사업 8,113만 4천원은 국비 50% 4,056만 7천원 지원에 따른 시비 4,056만 7천원 부담액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남평 우산리 차산 마을 상수도 개량사업은 도비보조 1억원 지원에 따른 시비부담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산동 장산마을 상수도 설치공사는 주민 식수난 해결을 위해 8,07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21쪽입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지하수 영향조사 용역비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수도법령에 의거 지하수 개발후 5년이 도래한 마을상수도 지하수 영향조사 용역비입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배수지 물탱크 청소용역비 5천만 원은 내년도에 230개 전 마을 상수도에 대해 실시할 계획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동강 장동 동산마을 상수도개량사업 7,063만원과 동강 월송 소암마을 상수도 개량사업 8천만 원은 연초 시장과의 주민과의 대화시 건의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숙원사업으로 남평 오계 석지마을 상수도개량 물탱크 교체 2천만 원과 다시 문동 반계 마을 상수도개량사업으로 노후관로개량 5천만 원 문평면 북동 1구 마을 상수도 공사로서 지하수 개발 및 오염방지시설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22페이지입니다. 다도 암정 신동 마을 상수도 노후관로 교체 6천만 원과 다시면 동곡리 대곡 마을 상수도시설 보수사업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유지관리를 위하여 연중 소요되는 긴급보수비를 5천만 원과 폐공처리비 1,600만원 마을 관정 청소등 법정 의무경비로서 소규모 수도시설 사후관리비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수질개선 및 운영에 따른 수질검사 수수료 통신사용료 약품구입비등 7,130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23쪽입니다. 소규모 수도시설로서 땅속으로 새 나가는 물을 예방하기위하여 누수탐사비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무활동 내부거래 지출로서 일반회계에서 상수도 공기업으로 전출금 42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예산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71쪽입니다. 예산규모 총괄사항입니다. 2008년도 예산안 총규모는 90억 9,891만 4천원으로 전년으로 당초 예산액 80억 9,080만 8천원 대비 12.46%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예산 총액중 사업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은 72.25%로서 5년 마다 추진하는 수도정비 기본계획 재정비 용역비 신규비용 계상액 외에는 긴축재정으로 필수경비만을 계상하였고, 자본지출은 맑은 물 공급 및 누수율 저감대책과 상수도 급수보급율 증대사업에 중점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부분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재원은 775쪽입니다. 775페이지부터입니다. 총 세입계상액은 90억 9,891만 4천원으로서 영업수익이 36억 9,676만 3천원 계상액은 주로 급수수입과 급수 수탁공사 수입계상액입니다. 776페이지 영업외 수입 40억 6,010만원은 일반회계에서 경상보조 40억원과 예금 이자수입 계상액등입니다. 777쪽입니다. 자본잉여금수입 6억 659만 6천원은 시설분담금 계상액 1억 659만 6천원과 국비보조액 3억 및 일반회계 건설보조금 2억원이며, 778페이지 이월금으로 과연도 수용가 미수급 수입 2,145만 5천원과 순세계 잉여금 7억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편성내역으로 779페이지 부터입니다. 779쪽 정수비 계상액 25억 8,858만원은 한국수자원공사에 공급되는 광역수도 정수구입비 계상액이며, 배수지 계상액 8억 5,328만 4천원은 상수도 배수관리에 소요되는 비용계상액으로 배수지 제초작업 인부임 672만원과 지방상수도 수질검사 수수료등 일반수용비 705만 6천원 공공요금 및 재세 852만원 그 다음에 780쪽입니다. 시설장비 유지비중 시설 및 자산유지보수비 5,114만 3천원 781페이지 상단부 배수지 자동화 전산관리 240만원 배수지 시설 점검 추진여비 240만원 연구개발비로 법정경비인 수도정비기본계획 재정비 용역비 7억 2천만 원 재료비중 배수지 전기사용등 동력비 5,123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82쪽입니다. 급수비 계상액 8억 4,246만 2천원은 급수관리등에 소요되는 비용계상액으로 누수탐사등 특정업무 수행활동비 288만원 관수요원등 비정규직 보수 2억 6,372만 2천원 783쪽 누수긴급복구 폐기물 수수료등 일반수용비 416만원 누수복구 야간근무자 급식비 90만원 장비 임대료 594만원 다음에 748페이지입니다. 누수복구등 시설장비 유지비 370만원 누수탐사와 부정수도 단속 개량기 교체등 현지조사활동 여비 636만원 누수복구용 각종 공구 및 구입비등 재료비 1,130만원 경과연 개량기등 개량기 구입과 교체비용 2억 1,250만원 785페이지입니다. 누수긴급 복구등과 노후가정급수관 교체 3억 3,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785페이지입니다. 일반관리비 계상액 15억 3,867만 1천원은 상수도 모든 지원업무추진에 따른 관리비용입니다. 785쪽 중간부터 787쪽 하단부까지 상수도 종사인원 정규직 보수 12억 1,038만원과 787페이지 직무수행 경비 6,132만원 및 788페이지부터 789페이지 상단부까지 기타직 보수 4,060만 7천원 계상하였고, 789페이지 중간부터 791페이지 중간까지 회계 및 사무실 운영 소요경비등 일반운영비 6,875만 4천원 계상하였으며, 791페이지 중간 복사기 차량등 시설장비 유지비 6,264만원 연금부담금등 복리후생비에 1억 2,037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92페이지 행정관련 자료수집 및 기본업무수행활동 여비 5,947만 6천원 정원가산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등 1,512만원을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793페이지입니다 징수 및 수용가관리비 계상액 3억 6,395만원은 검침 및 요금관리등 수용가 관리비용으로서 요금 과징 직무수행경비 576만원 검침원과 주부검침사원 비정규직보수 3억 1,59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94페이지 요금관리 고지서 출력등 일반운영비 1,520만원 고지서 발급 고속레이져 프린터등 시설장비 유지비 1,788만원 선진지 견학 및 4개 읍 지역 검침지원 활동여비 91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95페이지 급수공사비 계상액 3억 8천만 원은 수용가 급수신청에 따른 수탁공사비로 신설공사비 3억 5천만 원 개조공사비 3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가상각비 계상액 14억 8,443만 6천원은 현금을 수반하지 않는 비용계상액으로서 결산 예산편성 지침에 의거 결산시 반영하기 위한 비용처리 금액으로 지출과는 무관합니다. 전기 손익수정 손실계상액 695만 3천원은 상수도요금 이중 수납반환금 계상액입니다. 예비비 계상액 1억 2,418만 4천원은 사업비요 법정 예비비 계상액입니다. 796쪽입니다. 구축물 계상액 23억 3,783만 7천만 원은 자본투자적 지출로 누수율 저감을 위한 노후급배수관 교체공사비 5억원 누수탐사용역비 6천만 원 지방상수도 급수관 확장사업 5억 5천만 원 광역상수도 급수관 확장사업 7억원 국비 보조사업 5억 1,200만원 시설부대경비 1,583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기구 비품 계상액 3천만 원은 2008년도 신규시책인 상수도 사용량 검침 휴대용 단말기 구입비입니다. 797페이지입니다. 예비비 계상액 3,299만 3천원은 법정 자본 예비비 편성액입니다. 이상으로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계획된 사업들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경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안 설명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상수도사업소 제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철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721쪽 시설비요. 마을 상수도개량 이 다 각기 금액이 다 틀리네요.

예, 그렇습니다.

사업목적은 같으면서

공사내용이나 지역여건에 따라서 조금씩 다릅니다.

차이가 많이 나네요.

전체를 해줘야할 부분이 있고 관로를 교체해 줘야 할 부분이 있고 관정개발을 우선적으로 해야 할 데가 있고 그런 차이입니다.

다시 문동 반계 마을 상수도 개량

여기는 지하수개발하고 오염방지시설입니다. 그 당초에는

지하수개발은 어디를 하고

관정개발입니다. 이제

어디다 하겠다는 것입니까?

지금 농업농촌생활용수 개발처럼 새로 해줘야 됩니다. 관정개발을

어느 마을에다가 하십니까?

북동 1구요.

아니 다시

다시는 문동리입니다. 다시 문동리는 관로교체사업이고요. 밑에 하단부 문평 북동리 1구는

아니 문평것 말고요 다시 문동리 반계마을이 있고 영촌이라는 데가 무엇입니까?

방계마을 상수도개량이 그 일명 마을 이름이 영촌

아니니까 내가 물어보죠! 따로따로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저희들이 잘못표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죄송합니다. 반계 마을에서 영촌 마을까지 이렇게 두 마을이 이어지도록 사업비를 반영한 것입니다.

영촌 마을에서 지금 뭐 물가지고 민원을 제기하더만 그것을 반계마을을 연결해준다는 그 말입니까? 정확하게 이야기 한번 해보세요.

따로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마을을 사실은 제가 잘 아니까 별도로 보고해주세요.

예.

그리고 791쪽에 사무실 외벽방수공사 하신다고했는데, 지금 상수도사업소 말씀하시죠?

예.

위원건평이 몇 평이예요?

지난번에 저희들이 비가 많이 와 가지고 문서고랑 이런데에 많이 새 가지고 예산이 없어서 연말에는 하지 못하고요. 내년에 지금 할라고 반영을 해 놓은 사항입니다

방수공사 하는데 거의 4천만 원 정도 들어갑니까?

지금 부분 방수는 안 되고요. 외벽까지 해야 될 입장입니다. 그렇게 해서 잡아줘야 방수가 될 것으로 지금 되어있거든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철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상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종환 상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나근수 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사업소장 나근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대단히 많으심에도 저희 하수도사업소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정광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08년도 하수도사업소 예산안에 대하여 일반회계 지방공기업 하수도특별회계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편성내용입니다. 727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총 81억 5,296만 2천원으로 전년도 총 예산 57억 3,715만 3천원 대비 24억 1,580만 9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먼저 보조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속사업으로 추진 중인 세지 동창지구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에 3억 7천만 원 분뇨처리장 고도처리시설 공사비로 14억 3,1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28페이지부터 730페이지까지의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8개소에 13억 8,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세부내역으로는 2007년도부터 계속사업으로 추진 중인 왕곡 방축지구외 5개 지구이며, 730페이지 2008년도 신규사업예산인 금천 고완지구 농어촌마을 하수도사업입니다. 다음은 731페이지 축산폐수 공공처리장 및 분뇨처리장 유지관리비입니다. 먼저 축산폐수 공공처리장 유지관리비로 3억 8,306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탈수용 고분자 응집제등 재료비에 6,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축산폐수 처리장 사용료 징수대행 교부금으로 8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33페이지입니다. 재활용하고 있는 축산폐수처리장 슬러지 처리비로 6,840만원을 시설물 유지를 위한 보수비에 1억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분뇨처리장 유지관리비입니다. 총 1억 4,855만 9천원으로 내용은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다음은 734페이지 마을하수도 하단유지관리비입니다. 농어촌 마을하수도 25개소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경비로 1억 9,96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35페이지 주요경비는 기술진단 3개소 1,800만원 마을하수도를 전문업체로 하여금 관리하기위해 위탁관리비용으로 8,100만원과 유지관리시설비 6,0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35페이지 면단위 하수처리장 설치사업입니다. 2008년 신규사업으로 봉황 신선 마을 하수도설치사업에 7억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36페이지 재부거래 지출입니다. 일반회계에서 공기업특별회계에 전출하는 자금으로 경상전출금에 12억을 계상 사업비 성격의 공기업 자본전출금은 국비에 대한 시비 부담분으로 23억 1,318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포 공산 하수처리시설 융자금에 대한 지방채 원금과 이자 9억 3,058만 8천원과 계속사업으로 추진 중인 하수관거 정비사업 하수슬러지 처리 공사 하수관거 BTL 사업 제안에 대한 보상금 5억원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37페이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사무관리 운영비로 1,927만원과 위생처리장과 축산폐수공공처리장 업무추진여비 1,15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편성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801페이지입니다. 공기업 예산규모 총괄내용으로 예산안 총 규모는 92억 7,723만 1천원으로 전년도 당초 예산액 102억 4,377만 9천원 대비 9억 6,554만 8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나주 하수처리장 고도처리공사비등 국고보조금이 줄어있기 때문입니다. 자세한 세부내역은 803페이지부터 804페이지 자금운영계획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805페이지 수입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수도 사업수익은 26억 3,016만 1천원으로 그 내용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07페이지 자본적 수입예산입니다. 수입액은 총 57억 5,410만원이며, 전년대비 10억 8,9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국고보조사업비 감소에 따른 것입니다. 국고보조금 사업내역은 하수관거 정비공사 지방채 원금상환 하수도 슬러지 처리 시설공사로 국비 36억 3,600만원 시비 20억 2,270만원입니다. 808페이지 또한, 도비로 3,5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건물 신축 증축 용도변경시 부과하는 하수도원인자 부담금으로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09페이지 이월금입니다. 과년도 미수금 하수도 사용료 수입 500만원과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8억 8,79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10페이지 지출예산입니다. 지출은 하수도사업비용과 827페이지 편제된 자본적 지출 2개 부분을 편성이 됩니다. 먼저 관거비로 1억 353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수토실 인력준설에 453만 6천원 하수도시설 기계준설 및 긴급보수비에 9,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펌프장비입니다. 7개소 중계펌프장 유지관리비로 전기안전관리 대행수수료 전기요금등에 4,754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11페이지 처리장비입니다. 나주 산포 공산 하수처리장 3개소 운영관리비로서 5억 9,321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12페이지 일반수용비입니다 나주하수종말처리장 기술진단수수료 1억 3,516만원 하수슬러지 해양투기수수료 1억원 등으로 2억 5,608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13페이지입니다. 하수처리장 시설장비 유지비로 나주 하수처리장 가스 탱크 도색비 산포하수처리장 TMS 유지관리비를 포함해서 6,40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14페이지 (청취불능) 다음은 815페이지 고분자 응집제 구입에 1,600만원을 하수처리장 동력비 전기요금등 2억 7,778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16페이지 일반관리비 예산입니다. 일반관리비중 공기업 종사인력에 대한 봉급수당 인부임 등으로 정규직 및 청경 등을 포함한 인건비로 호봉승급분을 감안한 13억 808만 4천원으로 전년도 대비 증가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조직개편으로 직원이 감소된 것이며, 그 편성내용은 802페이지입니다. 다음은 820페이지 일반운영비입니다. 사무실 운영에 따른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 연료비 1억 6,761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23페이지입니다 하수처리장 시설장비유지비 차량유지비와 복리후생비입니다. 다음은 824페이지 선진기술습득을 위한 교육과 우수기관 밴치마킹등 항공기초시설 종사자 전문화 교육을 위한 여비 4,29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25페이지입니다. 업무추진비 1,560만원과 일반재료비에 1,4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26페이지 영업외비용입니다. 산포 공산처리장 설치 지방채 5년 거치 10년 상환조건의 기간이 도래한 이자로 6억 7,348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중수납대비 반환금 500만원과 예비비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27페이지 자본적 지출의 예산입니다. 자본예산은 주로 시설공사비로 예산의 규모는 총 60억 4,810만원으로 작년보다 규모가 감소되었습니다 주요 자체사업내용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28페이지 비가동 설비자산입니다. 건설 중인 자산에 대한 시설비는 국고보조사업으로 35억 5,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내용은 계속사업으로 진행 중인 나주 산포 공산 처리구역의 하수관거정비공사비 국비 시비 24억 7천만 원과 하수슬러지 처리시설비 국도시비 5억 8,900만원을 하수관거 BTL 사업 제안비용 보상금 시비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30페이지입니다. 고정부채 상환금 계산액 21억 3,510만원은 기간이 도래되는 지방채 원금 상환액이며 예비비 계산액 1억 5천만 원은 자본적 지출에 따른 법정 예비비 편성입니다.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의 각별한 배려를 부탁드리면 하수도사업소 소관 2008년 일반회계 및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수도사업소 제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08페이지요. 제일 하단부에 있는 기타 공사 부담금에서 대규모 하수도 시설 원인자 부담금이 있다 말입니다. 대규모 시설을 어디를 지금 이야기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원인자 부담금은 바로 하수도 분뇨가 바로 우리 하수관거로 이렇게 처리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들이 시설을 할 때 정화조를 설치할 필요가 없습니다. 거기에 따른 계산방법이 있어서 우리가 하수관거로 잇는데 드는 비용을 원인자 부담으로 해서 부과징수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 이유는 알겠는데요. 원인자 대규모 시설이 어디를 위치를 잡았을 것 아닙니까?

이번에 법이 개정되어 가지고 건물을 신축 증축할 때 10톤 이상 배출되는 그런 건물에만 부과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규모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10톤 이하는 부과하지 않습니다.

부과금이 아니고 부담금 아닙니까?

예, 부담금

우리가 원인자 부담금을 우리가 해준다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공사를 해주고 자기네들은 정화조를 설치하지 않습니다.

예측이죠 제가 말씀드린 것은 어디 장소를 잡아놓은 것이 아니라 예측을 해서 지금 예측치라고 설명을 해 주시면은 얼른 제가 이해가 갔을 텐데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807페이지요. 수입예산서 보면은 산포처리장 해가지고 국비 시비 잡혀있어요.

몇 페이지인가요?

807페이지

예, 807페이지요.

지출도 그쪽 처리구역으로 다 됩니까?

예, 산포처리구역이라고 써진 것은요. 처리장이 산포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명기가 되었습니다. 남평 것을 처리합니다.

공산은 저기 남평 산포처리장으로 들어가는 부분이요. 그쪽 산포 어디어디가 지금 공사가 되었고, 위치가 어디고 남평은 어디어디를 처리해야 되는데 어느 정도 되어있고 안되어 있고 그 자료를 한번 현황을 갖다 주시라는 말씀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재 위원님께서 그 현황을 남평하고 산포를 이렇게 주시라는 것 같네요?

예.

김성재 위원님 질의 다 끝나셨어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으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나근수 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제안 설명을 들은 200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영계획안에 대해 계수조정과 심사를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