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나주시의회 발언
정찬걸 의원 발언
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소관 4일째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감사실정에 따라 세무과 문화관광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경희 세무과장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최경희세무과장
세무과장 최경희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세곤 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면서 저희과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최경희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종관위원 거수) 박종관위원님!
박종관위원
최경희 세무과장 고생하셨습니다. 박종관 위원입니다. 우리시의 자체수입을 늘릴 수 있는 방안으로 지방세 징수율을 높이는 것이 전부라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지방세 수입 징수율을 높이는 방안을 말씀해주십시오 6쪽입니다.
경희
최경희세무과장
저희들이 지방세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징수특별기관을 설정해서 일정부과나 징수기간이 넘어갈때는 특별징수기간을 설정해서 전 직원을 투입해가지고 읍면별로 담당해서 개인별로 체납자들에 대한 독려를 실시하고 있고요 뿐만아니라 저희들 착오 부과되는 일이 없도록 사전에 법규에 맞는 부과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박종관위원
독려징수에 최선을 다해주시고 지방세 세외 수입등 자체수입을 늘릴 수 있는 종합 징수방안을 강구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최경희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종관위원
10쪽입니다. 방금 말씀하셨습니다만 14개 실과소 46개 과목에 대해서 부진하다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과년도 세외수입체납액 징수 현황을 보면 징수실적이 저조한 사항입니다. 체납자에 대해서 징수대책을 수립하여 징수한 실적을 점검 추진한 사항들이 있습니까?
경희
최경희세무과장
저희들은 실과소에서 체납자에 대한 독려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고 실제적으로 세외수입을 담당하는 두명의 인력으로서는 개별독려라는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실과소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해서 저희들이 보고회를 통해서 독려하고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종관위원
실과소에서 징수하고 부과하고 징수하니까 상당히 이것이 등하는 과정에서 부진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관과인 세무과에서 특단의 대책을 수립할 방안은 없습니까?
경희
최경희세무과장
저희들 나름대로 징수대책보고회를 분기회 한번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그리고 상사들의 관심도 제고를 위해서 부시장님을 보고회 책임자로해서 꾸준히 독려도하고 해서 수입이 증대 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박종관위원
방금 말씀 하신 바와 같이 징수에 적극적 독려를 가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박종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영자위원 거수) 박영자 위원님!
박영자위원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13쪽에요 2006년도에는 과오납이 몇 건이나 되었습니까?
경희
최경희세무과장
과오납 발생이 전체적으로 2006년도에 6,533건에 4억4,280만 1천원이 발생을 했거든요 금년도에 발생한 것은 2,332건에 2억7,649만 천원으로 이렇게 발생을 했습니다. 이렇게 따져 보았을때 작년도 저희들이 건수로는 36%가 감이 되었습니다. 금액으로는 62%정도가 감 되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영자위원
2007년도에서도 그렇게 많은데 2006년도 많았는데 2007년도에도 그렇게 많은 이유가 무엇이에요
경희
최경희세무과장
저희들 보니까 이중 납부라든가 수납후에 이렇게 감액이 되는 것 세액산출착오는 14건이고 적은실정이고 기타 법령개정 금년 같은 경우는 자동차 지입차량에 대한 주민세 부과를 작년까지만 해도 5만원씩 부과를 했었습니다. 금년부터 우리가 부과하고 난 뒤에 그것은 안해야 된다는 중앙부처의 통보가 있어서 나타난 금액만 해서 주민세에 대한 868백여건 이렇게 과오납이 발생이 된 그런 사항입니다.
박영자위원
과장님 우리시민이 세금을 안낼때는 어떻게 법적으로 처리하는 가요
경희
최경희세무과장
재산압류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낼 수 있도록 정안낼때는 그렇게 해가지요
박영자위원
주민들이나 세금을 안낼때는 법으로 처리하지요 그런데 행정에서는 될 수 있으면 이런 실 수가 없도록 하십시오
경희
최경희세무과장
법규연찬이라든가 이런 것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꾸 줄어가니까 아무튼 과오납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하는데 이중납부가 6백건 정도가 되는 이런 현실이 발생이 하거든요 자기 부모들한테 했으면 아들딸들한테 이야기를 해가지고 한분만 납부를 해야 되는데 두군데씩 납부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고 그런 것은 바로 오기가 바쁘게 다시 정리를 해서 그분통장에 환불해주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영자위원
그러니까 그 이중납부에 대해서 그 부분을 묻은 것이 아니라 행정적으로 공직자들이 실수로 해서 과오납이 없도록 하시고요 시민들은 세금을 낼때 돈이 없어서 못 내거든요 내기 싫어서가 아니라 어떤 법적조치 뻔히 알지만 행정에는 그런 실수를 안하셔야지오
앞으로 더 신경써서 2008년도에는 이런 것이 정말 %수로 위원님들이 봤을 때 인정할 수 있는 그 부분만 실수가 있도록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박영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철수위원 거수) 김철수위원님!
김철수위원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김철수 위원입니다. 2006년도 체납액 기관평가에서 말입니다. 2006년 체납액 줄이기 우수기관으로 상사업비를 4천만원 받으셨다고요
경희
최경희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철수위원
대단히 축하드립니다 열심히 일하셔서 상사업비를 받아서 대단히 축하드리고요
경희
최경희세무과장
감사합니다
김철수위원
질문 시작 하겠습니다. 6쪽 봐주세요 방금 박영자위원님이 과오납발생현황에 질문하셨습니다. 그것은 그냥 넘어 가겠습니다. 전넌대비 많이 감소는 했으나 파악을 철저히 해서 피해안가도록 해주십시오
2쪽한번 봐주십시오 과오납 환불현황에 보면 비고에 가서 납세자 태만이라고 했거든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해서 표시를 합니까?
경희
최경희세무과장
저희들이 환불 통지 이중수납이라든가 이런 것 발생이 되는 그런 부분은 즉시 바로 환불통지를 합니다 그런데 납세자들이 소액이기 때문에 연락도 안 해버립니다. 저희들은 전화상으로 연락만해도 정리를 해가지고 바로 전화로 연락된 예금통장에 이렇게 다시 반환을 해드리고 있습니다만 소액이고 이러다 보니까 어떤 경우는 자기 통장을 그렇게 행정기관에 알려준다 하는 그런것에 거부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조금 2만원 3만원 되더라도 상당히 많은 수가 다 와서 신청을 하고 전화통해서 이렇게 환불이 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김철수위원
일단은 과오납은 공무원들이 잘못하신 것이 많지요 이중납부가 많습니까?
경희
최경희세무과장
이중납부가 전체적으로 602건 산출착오가 14건입니다. 산출착오라는 것이 공무원들 법규연찬이 조금 부족한 것이 사실인데 다른 사항들은 그렇게 공무원 잘못하는 부분은 최소화 되어가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김철수위원
표현을 태만이라고 쓰지마시고 이왕이면 조금 적정한 문구를 해서 쓸 수 있도록 하십시오
경희
최경희세무과장
알겠습니다.
김철수위원
다음 3쪽입니다. 5-3-3 재산세 부과현황입니다. 전년에 비해서 말입니다. 7억 가까이 실적이 저조 하거든요 부과실적이 줄어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경희
최경희세무과장
줄어진 것이 아니라 2006년도에 재산세 부과액이 28억2,112만원입니다. 금년도 재산세 부과액은 38억 8,439만 9천원으로서 작년보다 많이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김철수위원
증가를 했다고요
경희
최경희세무과장
예 2006년도에 저희들이 조정액이 28억 21백만원입니다.
김철수위원
전년도 자료 있으신가요
경희
최경희세무과장
예 전년도에 저희들 과징상황 2007년 2월 18일 현재
김철수위원
전년도 재산세 부과현황에 보면 말입니다. 재산세 부과가 34억56백만원 부과실적이 45억85백만원 10월 30까지가 41억4백만원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금년하고 많이 차이가 나는데
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자료를 빨리빨리 준비해서 주세요
경희
최경희세무과장
자료를 가지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철수위원
그러십시오
경희
최경희세무과장
다음 5쪽 6쪽 봐주십시오 5-5 고질체납자 현황 및 징수대책에서요 작년에 본위원이 지적했던 시세에 가서 도축세 있지요
한분이 43백만원 체납이 되었거든요 어떻게 한분이 43백만원 체납이 되어요 더구나 도축세가 도축세 징수 기준이 있지요
그런데 저희들이 중앙축산하고 축협하고 두 군데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태만이 된 것 같습니다. 금년 11월말까지 납부 촉구를 해서 받아내도록 하겠습니다.
김철수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전년에도 제가 이 감사시 전년에는 자료가 농업소득세라고 했든가요 작년에는 자료를 농업소득세라고 해가지고 자료를 제출 했더라고요 그래서 본위원이 이것을 알아봐가지고 확인하니까 도축세라고 했더라고요 그런데 작년에는 무려 7천만원 이었었어요 고생 많이 하셨는데 올해도 또 이런 현황이 나오면 되겠습니까? 이런 것은 신경을 써서
경희
최경희세무과장
저희들이 최소화 되도록 11월말까지 받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철수위원
다음은 10페이지 봐주십시오 5-9 과년도분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현황에 보면 실과별로 나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체납액이 말입니다. 본위원이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국유재산임대료, 공유재산임대료, 하면 각 과마다 국유재산 임대료 다 있거든요 그다음에 환경관리과는 오수분뇨 축산폐수 거기는 아니고 제일 밑에 하수도 사업소 가면 분뇨 처리 수수료 축산분뇨처리수수료 배원예과에 가면 낙과배 판매대금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말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이 징수하는 룰이 있지요 개인이 아니고 이런 부분들은 나는 어느 사업자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지요
경희
최경희세무과장
사업자도 있기는 있겠습니다만 개인들도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철수위원
분뇨처리는 사업자들이 다하지요
경희
최경희세무과장
그렇습니다.
김철수위원
그런데 그런 경우체납이 많이 되는 된이유가 무엇이에요 하수도 사업소에 물어보아야 될까요
경희
최경희세무과장
하수도사업소에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사업자가 실제적으로 그때그때 수수료를 내고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아마 그것이 그때 못 내가지고 체납이 생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적사항에서 말씀드렸듯이 2005년 6월말에 그 이후에는 지금 거의 없고 그때까지 1억 3천만원 중에 6천만원정도 징수를 하고 나머지는 재산 차압이나 이런것들을 실시를 하고 꾸준히 하수도 사업사소에서도 징수를 해 갈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김철수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때는 이런 부분은 개인이 아니고 이것은 분명히 회사나 법인체일것이라이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미납을 하게 놔두는 것은 이해가 안가는데 아무튼 하수도 사업소하고 독려를 해가지고 해주십시오
경희
최경희세무과장
꾸준히 독려하겠습니다..
희백
김희백자치행정국장
건의 사항 있습니다. 감사자료를 받으시면서 세외수입은 각실과 별로 감사항목 공통항목을 넣어가지고 감사자료로 받으셔가지고 각과감사 실태 세외수입 징수 실적을 한번씩 받도록 그렇게 하시면 더 효과적일것 같습니다.
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국장님 말씀에 대해서는 물론 과별로 챙겨볼 필요도 있지만 총괄하는 세무과에서 하니까 여기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과장님께서도 이것가지고 상당히 몇 건 정도 회의를 하신다고 그러는데 실제 그때최대한 반영을 하시고 저희들이 과별로 챙겨 보겠습니다.
경희
최경희세무과장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챙겨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철수위원
회계과가 있는 국유재산변상금이 있거든요 그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경희
최경희세무과장
그것은 제가 잘 모릅니다.
김철수위원
회계과에 잘 모르신다고요
다음 12쪽 한번봐주세요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서 박종관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중에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노력 이렇게 지적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처리결과를 보면 말입니다. 세외수입 징수대책 보고회개최 상 하반기 2회 재산압류등 채권 확보 추진 그다음에 징수불능분 과감한 결손 이렇게 해놓았거든요
세외수입을 체납액 징수를 하라고 했는데 과감한 결손을 해버린다는 것 이것 이해가 안가는데요 이것 무슨말씀이에요
경희
최경희세무과장
체납액을 줄이는 방법에는 돈을 받는 것도 있지만 결손을 통해서 체납액을 최소화 시키는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그것은 재산이 없는 사람을 꾸준히 체납액으로 관리하고 있어봤다 그것은 체납액만 불어나는 그런 결과가 되거든요 그리고 결손을 했다고 해서 그 결손도 마지막 가는 것은 아닙니다 5년 동안 결손 대상자들을 관리를 하면서 결손 대상자가 다시 결손을 받았다고 자기 재산들도 무엇인가를 이렇게 움직이고 있을때는 바로 과세권 발동을 해서 결손금액에 대해서 5년 이내에 받아내는 이런 상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재산이 없는 무재산이라든가 이런 것은 금융 조회라든가 재산조회 전국 온라인을 통한 금융조회까지 전체를 통해서 저희들이 무재산일때 정 낼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을 때 결손하게 됩니다 이런 결손을 통해서 체납을 줄여가는 사항도 발생한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철수위원
결손처분 기간이 몇년이지요 몇 년마다 한번씩 합니까?
경희
최경희세무과장
몇 년마다 하는 것이 아니고 5년이상 되었을때 과세권이 소멸되면
김철수위원
소멸하게 되면
5년 버티면 안내도 되겠네요
경희
최경희세무과장
아니지요 재산이 있다 했을 때 5년 동안에 자기 재산 가지고 있는데 안냈다 그러면 5년 이전에 압류가 됩니다 재산압류가 되어서 채권확보 저희들이 하지요
김철수위원
일단 알았고요 다른위원님 먼저 하시라고 쉬었다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김철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양길위원 거수) 김양길위원님!
김양길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양길위원입니다. 6페이지에 보면 말입니다. 고질적인 체납자 현황과 징수대책을 보면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체납액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중에서 차동차세의 체납은 높다는 것은 압류라든가 번호판 영치라든가 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고질적인 체납액이 높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경희
최경희세무과장
자동차세 이 체납액이 어떻게 보면 요즘에 집은 없어도 자동차는 있어야 된다는 그런 사회화 현상이 되다 보니까 자동차를 많이 가지고 자동차가 늘어난 것도 있지만 또 이렇게 늘어난 반면 그런 사람들이 자기 어떤 조세에 대한 납부를 꼭 성실히 해야 되는데도 보면 거의 안내려고 버티는 그런 사람들이 상당히 늘어서 그래서 저희들이 매년 두 번 세 번씩 번호판영치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최소화 시켜나가고 있습니다만 이게 우리 관내에서만 굴러다니는 차가 아니고 또 여기에다 등록을 하고는 다른곳에 타고 다니는 그런 경우가 경우들이 많거든요 나주에다만 등록을 해버리고 다른곳에 나가서 타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서 체납이 되면 번호판 영치도 상당히 어려운 현상들이 나타나고 그래서 아마 자동차세 자체가 저희들 자동차에 대한 영치는 차량 말소전에 도저히 안됩니다 말소 될 때라든가 다른 차가 이전될때 그때 밖에 고질체납을 받을 수가 없거든요 그때는 꼭 다른 차를 팔때는 저희들한테 연락이 옵니다. 차에 체납이 있습니까 있으면 체납액을 정리를 하고 사고 하는 그런 어떤 사항들로해서 자동차세가 상당히 많이 미납이 발생되고 그런 사항입니다.
김양길위원
그리고 자료에 의해서 보자고 하면 주민세와 재산세도 과년도에 늘어난 현상이거든요 다른 고질체납 이런 부분은 과에서나 우리 공무원들이 고생을 많이 해서 많이 줄어 들었는데 다른 줄어든 반면에 주민세와 재산세 부분은 늘어났어요 조금 안일한 생각 아닙니까
경희
최경희세무과장
그런 위원님 말씀 일리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옛날보다 많이 조금씩 더 많이 줄이지 못한 그런 사항들이 발생하는데 전에는 읍면단위에 재무계라는 계가 있어가지고 두명 세명이 인력이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실제 재산세나 주민세는 그 면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 독려를 하면 더 많이 받아 들일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구조 조정이라든가 인력감축 이런 것을 통해서 면에 세무를 담당하고 있는 직원이 한 사람 정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저희들 고지서 읍면 배부하고 그것 분석하고 이렇게 하다보면 실질적으로 읍면에서 체납액 독려할 수 있는 그런 인력이 상당히 어려운 상태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다 늘어가고 있습니다만 저희들 꾸준히 저희들이 앞으로 신용가드에 대해서 하는 납부제도를 한다든가 다른곳에 우리 은행에 바로 납부할수 있는 농협만 통했습니다만 다른 은행에 명년부터는 전국 어느 은행에 자기 계좌가 있더라도 자동납부할수 있는 그런것들이 같이 이루어진다고 하면 조금더 낳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명년부터는 자동납부 제도를 전 은행으로 확대 시행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고 신용카드 납부제에서도 전에 업무보고때 말씀 드렸습니다만 BC카드 밖에 해당이 안되었던 것을 다른 카드까지 엘지 카드만 하고 있습니다. 카드 수수료 요율을 1-5%이하로 낮추어 가면서 조금 그것을 확대를 한다고 하면 조금도 낳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홍보활동이라든가 이런 활동을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김양길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도 농협만 할 것이 아니라 전 금융 기관이 다 통할 수 있도록 하고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카드도 어느 일정 부분에 대한 카드만 쓸것이 아니라 전 카드를 다 해서라도 쓸수 있도록 편리사항을 행정적으로 하여 주십시오
경희
최경희세무과장
예 그렇게 노력해 가겠습니다.
김양길위원
그리고 과년도 지방세 결손처분에 대한 현황을 보면 고질적인 체납이 점차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형편이거든요 그래서 지방재정에 손실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고질체납에 대한 징수의지가 조금 미약하다고 보는데 과에서 한 실적이나 그런 사항을 설명해 주실랍니까
경희
최경희세무과장
저희들 지금 업무 보고때도 보고를 드린바가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체납액에 대한 채권확보를 위해서 1,859건이라는 건수에 대해서는 채권압류를 해서 금액만 20억 32백만원입니다. 거기에 따른 공매활동을 활발히 추진해 해 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채납을 하고 공매를 한다고 통지를 하고 이러면 조금더 반응이 오더라고요 실제 재산관리공사에서 공매를 한다고 통지가 가면 또 공매 이전에 이렇게 납부를 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이렇게 해서 체납이 채권 압류해놓은 체납 물건에 대해서 그런데 체납 압류에 대한 체납 물건을 너무 과다하게 저희들이 해가지고 10만원짜리를 천만원이나 이런 압류를 해가지고 그 사람 재산상 손해라든가 이런 부분도 여러 가지 발생 할 수 있거든요 이런것들 감안을 해가면서 압류된 채권에 대해서 공매활동이라든가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해서 최선을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양길위원
재산추적이라든가 이런 징수대책을 마련해 주시고 또 한 예를 들자면 광주광역시 같은 경우는 고질체납자 명단공개 같은 이런것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일부러 고의적으로 이를테고액체납자들이라든가 판단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질적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명단공개도 할 수 있는 이런 의지도 보여 주었으면 합니다.
경희
최경희세무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세법상 나와 있는 1억 이상 체납자로서 우리가 직접 공개를 못하도록 되어있습니다. 1억이상 1억 미만 체납자에 대해서는 공개를 못하도록 되어있고 그런 맹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1억 이상이라도 도에다 보고를 해가지고 도가 공개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공개를 해야 된다고 했을 때 공개가 되지 그 전에는 납세자보호법 요즘에는 납세자 보호법 보호헌장 이런것들 때문에 공개하기가 조금 난해한 부분들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도 최대한 공개를 했으면 쓰겠다라는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만 그런 제약 때문에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양길위원
행정적인 어떤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는 범위내에서 최대한의 어떤 우리 자체적으로 전담반을 설치를 적은 숫자지만 설치한다든지 이런 어떤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최경희세무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김양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김양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인규위원 거수) 강인규 위원님!
강인규위원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강인규위원입니다. 매년 지금 과오납이라든지 동료위원님들이 말씀하셨던 내용들이 사실 어떤 측면에서 보면 조금 주위를 게을리 하지 않으면 그런 사항은 안나오리라고 보거든요 밤낮 노력만 하고 있어서 언제 이런일들이 마무리가 되겠습니까? 지금쯤은 결단을 내릴때가 되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다시 말씀드리면 2중 납부같은것도 6백여건이 나왔다고 하면 어떻게 해서 이중납부가 나왔겠는가 한번 분석을 해봐가지고 즉 말하자면 자동이체를 해놓고 또 납부를 할 것 아닙니까
경희
최경희세무과장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강인규위원
그렇지요
그것은 분명하게 거기에 보면 자세히 보면 돈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그것은 잘못되엇 받아 들이는 것이거든요 물론 협동조합이 대행하고 또 우체국이 하고 신용조합이 신용금고가 하고 하니까 그런 사항들이 나오리라고 보지만 그런 교육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그런 이중납부가 안되도록 해야지 원천적인 방법을 택해야지 이번엔 %가 줄었습니다. 뭣했습니다. 궁색한 답변이거든요 어떻게 세금을 안내는 지금 세금을 체납하고 있는 사람도 있는데 두 번씩 내는 사람들은 표기에도 정말 아까 김철수 동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런 표현은 정말 잘못되었지요 누가봐도 지적해야 맞지요 납세자가 태만해서 안받아간다 찾아서 주어야지 무슨 소리입니까? 그런 의지가 필요해요
경희
최경희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인규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체납액을 유형별로 보면 아까 여러가지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고질적인 부분도 있고 정말 표현하기는 그렇습니다만 이것은 우리 취급자가 정말 잘못한 경우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꼭 받아 들여야 되겠다 금년도에는 어떤일이 있더라고 받아 들일란다고 했던것들이 도축세인데 도축세같은 것은 어떻게 합니까 농가는 다 납부 했습니다. 돈받아다가 중간에서 축산가공공장이나 가공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먹고 있는데도 그런 것을 안받는다는 것 대단히 큰 문제이지요 사업취소라도 시켜야지요
경희
최경희세무과장
대안까지도 저희들 검토를 해가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강인규위원
이게 나와서는 안 될 사항들 아닙니까 이런사항들은 그리고 과년도 지방세 7쪽에보면 결손처분들을 하셨는데 물론 결손처분도 중요 합니다 결손처분도 꼭 해야 맞다라고 하지만 정말로 여러분들께서 노력을 더해서 5년간 피하는 것은 그 사람들은 피하려고 마음만 먹는다면 여러분들보다 훨씬 더 앞서갑니다 우리가 후속조치를 취하기 전에 전부 재산 은닉 다해버립니다. 재산 다 도피해 버립니다. 그런 다음에 뒷전에가서 과감한 방법을 찾아서 도전해봐야 무엇합니다 헛수고지 체계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못 따라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계속만나고 해서 그것을 받아들이려고 해야지 악의적으로 간 사람한테는 못 받습니다.
경희
최경희세무과장
알겠습니다.
강인규위원
어떤 사항이 오더라도 받을 수 없습니다. 나중에 결손처리 해놓고도 우리가 후일에 받아들일수도 있지만 그런 경우는 최악의 방법이고 먼저는 가서 계속해서 만나서 독려를 해가지고 받아들여야 이것이 조금이라도 줄여질 수가 있지 과장님같이 말씀을 결단이 내릴때가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십시오
경희
최경희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인규위원
그리고 세외 수입에 있어서 세워수입은 글자그대로 세원이 세외수입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것들도 사실보면 저희들이 볼때는 그때는 이자수입을 한다든지 어떤 우리가 재원이 없는 상황에서 세외수입을 해야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각별하게 신경을 써야할 것 같아요
경희
최경희세무과장
예 이자수입에 대해서는 정말저희들 2백만원 이렇게 해가지고 수입을 최대한 늘릴 수 있는 방법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강인규위원
재산 매각같은 경우도 임시적 세외수입이 발생을 하는데 그런 것은 왜 그러는 것입니까?
경희
최경희세무과장
저희들 실과소에서 가지고 있는 행정재산이라든가 이런 잡종 재산중에서 매각된
강인규위원
매각을 하셨는데
경희
최경희세무과장
매각해가지고 수입으로
강인규위원
덜 들어와 버립니까
경희
최경희세무과장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강인규위원
그러면 그런 경우는 우리가 이전을 안해주고 후속조치를 안해줄 것 아닙니까
경희
최경희세무과장
제가 정확하게 거기까지는 못따져 보았습니다만 실과소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강인규위원
이런 것은 체납액이 발생 할 수가 없으리라고 생각하는데
경희
최경희세무과장
저도 상당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임대료 수입이라든가 이런 수입이라든가 임대를 안해주면 될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거든요
강인규위원
한번은 나올수가 있겠지요 그러나 이듬해 수입이 안들어오는데 또 준다는 것은 언어도단 아닌가요
경희
최경희세무과장
그런 부분이 저도 이해가 안가는 그런 부분입니다. 의견에 동의합니다 적극적으로
강인규위원
10쪽부터 11쪽에 보면 동료 김철수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정말 이 내용을 보면 이제는 결단을 내릴때가 나는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노력 해본다는 말씀은 전혀맞지가 않습니다. 내용은 구체적으로 아까 김철수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낙과배 언제 것입니까 올가 태풍때 입니까 이것은 책임을 물어야됩니다 공직자들한테 책임을 물어야되어요 그 뿐만이 아니에요 지금 다 이야기들을 했는데 실제보면 선심행정을 하는데 있고 돈을 여기에서 취합해서 계수를 가지고 있는 곳은 무슨 죄입니까?
경희
최경희세무과장
저희들도 실과로 적극적으로 독려를 하고
강인규위원
지역경제과 같은곳 석유판매업 위반 과태료 1억 670만원인데 5천만원을 징수를 하고 나머지가 5,670만원 남았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는 유사휘발류나 유사 석유제품을 팔았다고 해서 과태료를 부과했기 때문에
경희
최경희세무과장
그렇습니다.
강인규위원
다시 허가 안해주면 될 것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경희
최경희세무과장
저희도 위원님 의견에 동의하는데 거기에 나름대로 실과소에 어떤 의견을 정확히 다시 또 들어보고 이렇게 해서
강인규위원
실과소에 해서는 세외수입 이것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과장님께서 이제는 결단을 내리셔야 된다니까요 시장님 결심을 얻어서 책임을 묻든지 아니면 받아 들이든지 그 둘중에 하나하십시오 어떻습니까?
경희
최경희세무과장
강구해보겠습니다.
강인규위원
낙과배는 당시 어떤 과장님이 책임진다고 까지 했었어요 그런데 퇴직하도록 놔두었으니 말로만 책임졌지 어쩔수도 없지요 분뇨처리나 축산분뇨같은 것은 농가에서 전부회수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안내고 있는 것들은다내놓고 어떤 특혜를 준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것이 아닙니까 이 부분은 결심 한번 하십시오
경희
최경희세무과장
알겠습니다. 실과장님들하고
강인규위원
업무연찬을 하든 어떻든 국장님하고 협의해서 이것은 분명히 결심을 얻어야지요 매년 이것 계속해서 이짓을 어떻게 하고 있겠습니다.
희백
김희백자치행정국장
그 관계를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12월23일날 몇일날 27일날 당겨 가지고 관계관 회의를 해가지고 아까 말씀한대로 특별징수대책을 세우겠습니다. 세워서 실과장이 책임지고 한번 해 내도록 그렇게 하고 아까 말씀한대로 최과장 짜봤자 모른다하는 짝이고 실질적으로 각과 실과소 감사하시면서 혼좀 내주시면 아무튼 이번 지적사항에 대해서 이번달에 특수대책을 세워가지고 징수를 해나가겠습니다.
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이문제는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이보고서는 다음연도에 이렇게 해 주십시오 국장님께서 각실과 별로 보고를 하도록
희백
김희백자치행정국장
요구를 하면
강인규위원
요구를할 때 위원장님께서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각 실과소에 과장님들이 답변을 할 수 있도록 그래야지 매년 이짓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가 다른것도 바쁜데
경희
최경희세무과장
알겠습니다.
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하여튼 이부분에 대해서는 위원회별도 저희들이 감사에 제목을 넣어서 과별도 저희들이 챙겨가도록 하겠습니다.
경희
최경희세무과장
그렇게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인규위원
이상입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 소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찬걸위원 거수) 정찬걸 위원님!
정찬걸위원
세무과에서 나주시 전체 예산을 자금운영하고 관리하고 그러지요
경희
최경희세무과장
그렇습니다. 자금배정을
정찬걸위원
배정 지금 작년도에 나주시에서 자금을 운영을 하면서 이자 수입이 얼마입니까?
경희
최경희세무과장
지금 작년도요
정찬걸위원
일반회계 특별회계 다해서 전체 우리 나주시가 자금운영을 하면서 이자로 벌어들이는 수입이요
경희
최경희세무과장
작년 12월 48억?
정찬걸위원
작년에요
올해는 얼마입니까
경희
최경희세무과장
올해는 지금 10월말까지 51억 78백만원입니다.
정찬걸위원
내년도는 추정액이 얼마나 됩니까 이자수입이 올해 현재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 지적이 되었지요 계약을 다 끝냈지요
약 어느 정도 계상하고 있습니까? 이자수입이
경희
최경희세무과장
그런데 이게 자금이 얼마 집행 사항도 있습니다. 명년에는 당초목표는 42억으로 보고있거든요 그런데 중간에 가다가 계속 올라가면 그것이 조금더 올라갈 것으로 봅니다만
정찬걸위원
지금 42억으로
경희
최경희세무과장
이자수입을 목표를 정하고
정찬걸위원
정해 놓았는데 운영하는 과정에서 이자 수입이 늘어날수도 있고
경희
최경희세무과장
그렇습니다.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찬걸위원
보면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하면 지금 우리가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를 계약을 하면서 이자비율을 명시적으로 묶어버리죠 상품에 따라서 계약기간에 따라서 변동을 못하지요 변동률을 합니까
분기마다 우리가 제안서가 들어왔을것이아니에요
일반회계나 특별회계 제안서가 들어올때
경희
최경희세무과장
변동금리로 적용을 하고 있고 지금 농협만 0.2% 우대금리로 우리 시에 더 다른곳보다
정찬걸위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요금 콜금리 또 주택 갖다 쓴 그런 일반 시중에서 금리가 계속 오르지 않습니까?
경희
최경희세무과장
그렇습니다.
정찬걸위원
올랐을 경우에 우리 나주시금도 거기에 따르는 이자 비율이 조금올릴 수 있다 말하자면 그것을 분기별로 계약이 이루어집니까?
경희
최경희세무과장
금리가 변동된 때에
정찬걸위원
변동 될 때마다
경희
최경희세무과장
예 그것이 매월 금리가 변동 되고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정찬걸위원
그것을 자세히 설명하세요 일반적으로 모를 수 있고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무엇이냐 하면 제안서를 받을때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가 예를 들어서 농협에서 몇프로 적용을 하겠다 다만 상품마다 틀릴 것 아니에요 기간도 틀리고 ○세무과장 최경희 지금 변동시를 금리가 변동 기점으로 해서 변동금리로 적용을 하고 거기 플러스 0.2%우대금리 저희들한테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경희
최경희세무과장
올라가면 올라간 만큼 거기에다 0.2%로 이자를 주고 0.2%를 플러스해서 변동금리
정찬걸위원
분기별로 하려고 하면 4/4분기가 3개월에 한번씩 그렇게
경희
최경희세무과장
변동 분기별로 하는 것인지 또 때에 따라서는 어떤 경우에는 분기도 있지만
희백
김희백자치행정국장
내가 설명할께요 예금을 천억을 합니까 우리가 천억이 돈이 들어 있으면 가용재원을 10억 내지 20억만 시 예탁금으로 그것은 1%대입니다. 나머지 980억은 정기예금을 기간을 정해서 해요 1년짜리 6개월짜리 2년짜리 따라서 양도 증서같이 분리해서 하거든요 해놓으면 이자가 금융기관에서 올라갈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자동적으로 금리를 적용해서 이자가 정산되어서 나와요 전혀 분기하고 상관없이 이자 10%했으면 이자 10%주고 다른 11%이면 11%주고 그렇게 계산해서 나옵니다.
정찬걸위원
제가 왜 이런말씀드리냐하면 물론 세원도 발굴하고 다 좋지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세무과에 중요성을 인식을 안하고 계시더라고요 우리 나주시에서 자금운영은 세무과에서 하는 것 아니요 자금배정도 예산 말하자면 흐름을 보면 기획감사실에서 예산을 세웠다 할지라도 세워서 실과에 올라온 것을 세워 가지고 배정은 지금세외 수입팀에서 하지요
그것 중요한 부서란 말입니다. 그런 것을 쉽게 자금배정을 하는 부분도 늦게 배정하는 경우하고 빨리 배정하는 경우 이자 변동률이 있을 것 아니에요 저는 그런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금운영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하나 제가 이번에 한모씨 사건같은 경우에도보면 이해 못할 부분이 하나 있어요 우리 다시에서 농협이 말하자면 면금고 아닙니까 면금고인데 분기에 일시불로 일상적 경비가 다 빠져가버린다 이말이에요 현재 돈이 다시면 전체 예산에 그 경비가 한번에 인출되는데 그 다시면 지점은 농협 말하자면 면 금고에서 그런 정도는 한번 의문을 가지고 연락할 수 있는 것 아니겠느냐 우리가 예를 들어서 나주시금고에서 수표로 와가지고 한번에 현금으로 이삼십억 내놓는다 하면 의아심 가질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 부분도 과장님께서 앞으로 예방차원에서 주의 조치하여 주십시오
경희
최경희세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금고관리 철저히 하도록 다시 한번 점검도 해보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정찬걸위원
이상입니다.
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정찬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철수위원 거수) 김철수위원님!
김철수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하십니다. 잘한 것은 칭찬해주어야 할텐데 자구 지적을 하려니까 조금 그렇습니다. 자료가 아침에 제가 받은 시세 결손 처분자료거든요 잠깐 제가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 자료를 보면 내가 사는 지역을 알지 그 외 지역은 잘 모르지 않습니까?
경희
최경희세무과장
그렇습니다.
김철수위원
그래서 내가 우선 내가 사는 지역을 봤더니 다행스럽게도 내사는 지역에서 당첨이 되셨더라고요 봤을 때 그 사람 당첨자가 대체 능력이 없어서 못낸 사람같으면 내가 이해가 가겠어요 그런데 물론 법적으로 재산상은 자기 앞으로 없을 란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사시는 것은 괜찮게 사시는 분이거든요 그런데도 보면 결손처분이 되어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조금 결손처분하실 때 물론 못 받은 5년기간이 넘어 갔으니까 결손 처분을 하시겠지만 그 전에 확실히 파악 해가지고 독려도 해주시고 하셔야지 되지 안겠냐 하는 생각을 드리거든요 내가 서두에 작년 상사업비 4천만원 받았다고 칭찬 해드렸는데 가만히 보면 이렇게 좋은 상도 받았으면 물론 다른곳 보다는 더 열심히 했으니까 상을 타셨겠지요 그러니까 상을 받으신만큼 더 열심히 분발하셔가지고 2008년도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해주십시오
경희
최경희세무과장
알겠습니다.
김철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김철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매일 밤낮으로 세 수입에 열을 올리신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에 치하를 드립니다. 한가지만 물어보자면 지금 5-1번 지방세 부과 징수 현황하고 그다음에 취득세 및 등록세 부과현황 재산세 부과현황을 보면 지금 목표액이 있지 않습니까?
이 목표액 설정은 어떤 규약에 의해서 설정이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경희
최경희세무과장
저희들이 당초 목표는 예측을 해서 목표를 설정을 합니다 그러면서 예산 증가가 되면 추경에 따라서 추경에 따른 목표가 변경이 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목표가 조금씩 변경을 해갑니다 당초목표대로 해버린다 하면 상당히 많은 수입이 되는 것으로 중간에 수정을 해가면서 목표가 일부
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징수율을 보면 지방세부과 같은 경우는 징수율이 131%에요 그 다음에 취득세 등록세 같은 경우는 146%에요 그러면 누구봐도 실제 어떻게 보면 프로를 올리기 위해서 목표액을 너무 적게 설정 되었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내가 볼때는 보여 주기 위한 그런 목표보다는 실제 현실에 맞는 목표액을 설정을 해서 정해가야지 프로테이지는 130% 140% 실제 이것은 별의미가 없거든요 그런데 실제 남이 볼때는 그렇게 볼수도 있기 때문에 목표액을 조금 상향조정을 하셔서 어떤 규약이 없다고 그러면 실제 그래야 더 노력을 하실 것 아닙니까 물론 노력도 많이 하시지만 제가 볼때는 그러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희
최경희세무과장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세금이라는 것은 부과하고 징수하는 목표가 문제가 아니라 부과된 징수가 이야기가 되어야 될 부분이거든요 목표 이 자체는 예산하고 같이 맞아 가는 그런 경우들이 생기고 이게 목표가 예산이 추경을 통해서 그만큼 지방세가 더많이 들어오니까 다시 세출을 넓힌다고 하면 그 목표액이 그만큼 더 늘어나고 이런 경우가 생기거든요 실제적으로 목표는 별 의미가 없습니다.
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저는 어떤 경각심에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사람이라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목표 달성을 해버렸다 백프로 그러면 아무래도 느슨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은 열심히 노력하신다고 하지만 느슨해질 수밖에 없는 모양세로 가요 그렇기 때문에 목표액을 조금더 업을 시켜서
경희
최경희세무과장
알겠습니다.
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앞으로 비율도 중요하지만 최대한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최경희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재홍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홍
이재홍문화관광과장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위원님들께서 저희 문화관광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충고를 아끼지 않으신 결과 저희들이 문화관광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이재홍 문화관광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점심때 다 되었기 때문에 제가 자료요구 네가지만 할께요 5페이지 지도단속 부분에서 단속실적이 19건이 있는데 내용좀 자료로 빼주시고 그 다음에 6-4번 문화재 관리 현황 및 보수 정비 실적에서 문화재 점검대상 81개소를 했는데 어디어디 했는가 결점은 발견했는가 그것하고 그다음에 향교에 동재하고 서재 복원공사 있지요
복원공사 추진현황 다 뽑아 주세요
그다음에 18페이지 6-20번 문화예술회관 공연장 및 전시에서 사용실적 건수하고 그 다음에 이용자 수 사용료 구체적인 자료 뽑아 주세요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12시02분 감사중지
13시58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양길위원 거수)
김양길위원
제가 먼저할까요
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예 김양길위원
김양길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점심 맛있게 드셨습니까? 내가 몇 가지 먼저 말씀드릴 랍니다 김양길위원입니다. 영산강 문화 축제 대해서 한 말씀 질문할랍니다. 이자료를 영산강 문화축제에 대해서 자료를 잘 해오셨는데 우리 이재홍 문화관광과장님께서는 영산강 문화축제 전체적으로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재홍
이재홍문화관광과장
위원님께서도 잘아시다시피 나주는 영산강의 범람을 비롯해서 나주평야가 생겨났고 그리고 영산강을 떠나서는 나주발전사를 얘기할수 없을 만큼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영산강 축제의 정체성은 나주가 도청소재지로서 발전해오는 과정에서 과거 삼한시대부터 전주와 함께 연면히 발전해온 역사 문화도시로서의 정통성을 확보하는 이부분이 정체성의 맥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양길위원
단지 시민들에 대한 선심성 예산을 소비 축제인지 아니면 타 지자체와 마찬가지로 지역을 홍보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그런데 목적이 있는 축제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홍
이재홍문화관광과장
금년 2월달 2월말부터 축제 준비가 카운터 다운 되어가지고 4월 달에 축제위원회를 구성을 하고 그중에서 대표적으로 15인의 실무기획단을 구성해 가지고 다섯 개 분야 40개 행사를 결정을 하고 위원님께서 배려해주신 덕분에 4억 9천여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해서 사업 추진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중에 여러 부분이 있습니다만 읍면동 부스를 금성관내로 옮겨라 이런 지적도 해주셨고 예산확보해 주시면서 전국적축제가 될 수 있도록 전국적인 홍보를 해라 이런 지적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외에도 여러 가지 좋은신 말씀을 해주셔서 그런것들을 반영을 해서 금년에는 행사를 추진 해왔습니다. 특히 전국적 홍보 부분에 있어서는 네이버를 비롯해서 전국단위신문 지금 자료를 위원님께 드렸습니다만 가장 두꺼운 책자가 홍보 부분입니다. 그만큼 전국 신문을 비롯해서 지역신문 지방신문에 대해서 여태까지 이렇게 많은 분야에 홍보를 한 사례가 없을 정도로 많이 홍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고속도로 휴게소에 축제를 알리고 또 팸플릿을 제공을 하고 해서 이번에는 그야말로 전국적인 축제로 위상을 확립할 수 있도록 하는데 포커스를 맞추어서 홍보를 했습니다.
김양길위원
물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소비 축제라고 한다면 또 예산 절감 차원이나 공무원들에 대한 어떤 중복행사가 않을까 시민의 날 이렇게 같이 즈음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일정은 어떻게 보면 적은 금액이지만 예산절감 할 수 있는 예산 절감하는 그런 것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한번 제안을 해봅니다 올해의 총사업비가 4억9천 이었지요
4억 9천인데 읍면동에 약 2, 3백만원씩 250만원씩 어떤 부스에 축제를 지원자금으로 나갔갔지요
그런데 또 우리 문화관광과 소속 아니겠습니다만 그런데 읍면동에 자체적으로 그내용에 대해서 말씀해주세요
재홍
이재홍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은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김양길위원
과장님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거기 까지 답변 안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축제결과에 의해서 연인원이 20만명이 동원되었다고 하는데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그 20만 근거는 어디에 두고 있는지 또 어떤 그 근거에 대한 어떤 용역이나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설명하실랍니까
재홍
이재홍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축제가 끝난 다음에 축제 평가를 전라남도 축제 평가위원이신 광주대학교 교수님을 비롯해서 시 축제 평가위원으로 동신대학교 김희승 교수님하고 이원화를 해서 평가를 교차 평가를 했습니다. 그분들이 전문적으로 봐오신 인원이 20만명 정도로 추산을 해서 저희들도 그 데이터를 활용했습니다.
김양길위원
그래서 어떻게 보면 부수적인 기대 효과를 24억 7천만원 경제적 파급효과를 유발했다고 했는데 산출근거는 있습니까?
재홍
이재홍문화관광과장
관광공사에서 기준이 동원된 인원에 대해서 40%까지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아무래도 지역이고 하다 보니까 그것을 줄여서 20% 반으로 줄여가지고 계산해서 할때 24억 7천만원의 부대 효과가 있었다라고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김양길위원
간략하게 다시 말씀드리면 나쁘게는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우리 5억 이상이 든 축제였는데 항간에 듣기로는 1억도 안들은 홍어축제보다 못했다 이런 혹평도 있거든요 시민의 만족도 이런 것을 실시를 해보셨습니까?
재홍
이재홍문화관광과장
만족도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시자체평가 위원으로 해서 동신대 교수를 비롯한 누리사업단에서 평가를 했고 저희들이 칼라판으로 드린 자료가 그내용입니다. 그리고 시청 각 실과소하고 읍면동에서 평가한 내용이 중간에 자체평가한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전남 도청 축제평가위원들한테 또 의뢰를 해가지고 3단계로 축제결과 평가를 했습니다.
김양길위원
평가내용에 대해서 무엇이 옳다 소리 이런 부분은 않겠습니다. 그런데 5억이 넘는 예산을 들여서 축제에 대한 시민들의 몇 가지 원론을 수렴하지 않았다고 하면 우리 슬로건이 직접 보고 느끼고 나누는 역사체험에 이런 문화관광도시라고 하는데 욕구를 충족시켰는지를 조금더 파악해주시고 다음 축제때는 충족하지 못한 부분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여론조사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강행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해봅니다
재홍
이재홍문화관광과장
잘 알겠습니다. 시장님께서도 내부적으로 다시 한번 재평가를 해보라고 하 시니까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시행을 하고 결과 나오면 위원님께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양길위원
그래서 홍보문제에 대해서도 아까 기차역이 나왔었죠 플레카드 이런 부분 여러분야를 말씀하셨는데 우리의 시기와 같이 했던 부분들이 우리 농업박람회 있지 않습니까?
농업박람회 측에서는 65만이 참석을 했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거기를 보면 우리 저도 잠깐 축제기간이기 때문에 많이는 못가보았습니다. 두 번인가 잠깐 가 보았는데 자세히 가면 함평 나비축제나 이런데 와서는 굉장히 그 양반들이 와서 홍보를 합니다 같은 기간동안에 같이하면서 우리 나주 영산강문화축제를 알리는 홍보요원이나 우리지역에서 여기까지 같이 오셨으니까 우리 나주영산강문화축제한번 같이 경험하고 체험하고 하는 이런 홍보 한 번하는 한분을 못보았습니다.
재홍
이재홍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낙안읍성 김치축제때도 했고요 그다음에 농업박람회 장에가서 홍보를 했습니다. 해설사까지 거기 파견해가지고 거기에서 단체관람객들이 혹시 차가 없다고 하면 우리 버스까지 대기를 시켜놓고 그 연계체제를 강화핬습니다.
김양길위원
그래요
제 눈에는 제가 가는 시간이 그것이 없었는데 제가 하나의 제안하고자 그것을 많이 했고 안했고 그것을 따지나는 것은 아닙니다만 우리가 노인 있지 않습니까? 그 때 제가 생각한 안이 65세 이상 되신분들 그 양반들 조금 활용을 해서 그 양반들이 어떻게 보면 인건비도싸거든요 이런분들을 이용해서 나주에 한번와 보십시오 해서 상주해서 숫자를 늘려가지고 상시라도 같은 기간동안에 하니까 이런 분들한테 홍보대사를 만들어가지고 같이 할 수 있는 이렇게 적은 금액과 적은 홍보비를 가지고 할 수 있는 이런 체제는 해보지 않았습니까?
재홍
이재홍문화관광과장
사실은 위원님께서 말씀주시니까 예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일본을 제가 갔는데 온천하는데라고 해서 가서 숙박시설 들어갔는데 70여세되신 노인분들이 시중을 하시더라고요 굉장히 송구스럽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점들도 있고 노인들이 젊은 사람들한테 이렇게 홍보하는 부분이 일장인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인건비 절감효과는 이겠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은 면밀히 검토 해보겠습니다.
김양길위원
한번 그냥 아까 우리 과장님이 말씀해 주셨듯이 소비축제가 아닌 지역경제를 살릴수 있는 유발할 수 있다고 하면 조금 더 방문객 인원을 조금 더 늘리고 우리 축제다운 축제로해서 나주를 더 많이 알리고 홍보할 수 있는 이런 홍보분야를 관심 있게 많이 가져주십시오
재홍
이재홍문화관광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양길위원
다른 위원님 하시고 난 뒤에 제가 한가지 더 할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김양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영자위원 거수) 박영자위원!
박영자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박영자위원입니다. 과장님 37쪽을 한번보세요 도래 한옥마을 민박사업 현재 추진하고 있지요
지금 제일 처음에는 다 개보수를 하기로 했는데 집을 뜯으려고 보니까 안좋아서 지금 9체가 신축으로 하고 있지요 예산을 한 가구당 얼마씩 받았습니까?
재홍
이재홍문화관광과장
5천만원 지원합니다.
박영자위원
나머지 예산은 본인이 부담을 해가지고 9가구가 신축하고 있지요
제가 거기를 두 번쩍도 들러 보았어요 일처리가 굉장히 과정이 늦어지니까 컨테이너박스에서 기거를 하시더라고요 집짓는 동안에 지금 이게 보니가 2008년도 7월까지 다 프로그램이 계획이 된다고 여기는 그렇게 기재가 되어 있는데 과장님 이것 신축이 빨리 될 수 있도록 겨우살이 하기 전에 어떻게 될 수 있도록 과장님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풍산리 일부에 지금 현재 마을회관이 있어요 도래 안에 있는 마을회관이 하나있는데 그 마을 회관이 짓은 지가 7, 8년밖에 안되어 가지고 그것을 한옥으로 이렇게 바꾸어주라 그러면 공사비가 1억5천정도 든다네요 개인주택하고 틀려서 회관은 돈이 더 많이 든다네요 그런데 옥에 티처럼 회관을 언제쯤이나 짓을수 있는가 도 그리고 동료위원님들이 여러번 지적한 부분인데 가정집을 짓으면 그렇게 비가 안새는데 여기도 이 회관짓은 자체는 7년 내지 8년밖에 안되었는데 지금 다 천장에서 비가 새고 그러니까 이렇게 20 년 된 것처럼 많이 헐어 버렸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여름에는 비가 새고 그러니까 곰팡이가 피고 이래가지고 굉장히 보기가 미관상 안 좋은 상태에서 지금 전통마을로 다 한옥으로 들여져 있는데 이 회관만이 덜렁 양옥 슬래브 집으로 남아있다면 과장님 여기계획은 어떻게 되신가 그것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재홍
이재홍문화관광과장
이게 지금 도래마을은 한옥형 민박사업입니다. 2008년 6월에 완공을 하면 7월부터 민박프로그램이 운영될 것으로 예정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그런 부분도 있고요 또 마을앞에 농협 창고라든가 2층 건강센터를 철거하는 문제 이런 것들이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성을 해서 용역업체에서 주어서 용역 업체에서 이런 부분들을 철거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고 이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마을회관은 7년 8년 정도밖에 안됩니다만 20년 30년 정도 된 농협창고라든지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무작정 철거하는 것하고 또 철거를 안하고 보안해서 보존하는 방안 이 두 가지 안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용역평가 결과 보고가 있었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확실하게 용역결과가 마무리가 되면 그때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시는 저희들도 사실은 생각을 할때 예를 든다면 30년 40년된 마을회관이 옛날 적당하게 시멘트 찍어가지고 해놓은 이런곳인데 그것을 그대로 보존하는 것이 대수냐 그 방법밖에 없겠냐 하고 제안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했을 경우에 연구진들 그야말로 전통 옛것을 보존하려고 하는 문화재위원들이나 이런분들은 상반된 의견을 나타내고 그러십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반영할 수 있는 방안으로 그분들하고 절충을 해서 방법을 강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모두에 말씀을 올렸듯이 두가지를 가지고 예를 들어서 20년30년 수몰당시 이전에 어렸을때 살았던 사람들은 고향에 와서 고향의 옛정취를 느껴보고 싶다 이것입니다. 그런것들이 옛날 오래되었다고 다 띁어버린다고 하면 찾아오신분들 실망할 것 아니냐 그런 이론도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박영자위원
제가 이것을 과장님한테 회관 물어볼때 저도 먼저 주민들한테 한번 말씀을 들어보았거든요 제가 책자 나온 뒤에 주민들한테 의견을 물어보니까 왜 이렇게 나주시는 이렇게 개인집 짓으면 그렇지 않는데 마을회관이나 시에서 예산나와서 짓은 건물은 왜 이렇게 허술하게 짓어서 그렇게 지금현재 비가새고 모양새가 그렇게 안좋게 될까요 그래가지고 건물을 안짓는 상태에서 이 회관을 보는것하고 여기를 15채 건물들이 다 한옥으로 들어선 상태에서 보는 것 하고는 틀릴것이에요 과장님 그 부분을 보완하셔가지고 시장님도 오셔서 앞으로 한번 이 부분을 생각을 해보자고만 거기까지 말씀을 하셨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건물이 다 들어섰을때 옥에 티처럼하나 회관이 남아있으면 그 모습이 더 안좋을 것 같아요 지금 보는 것하고 과장님 그 부분 잘생각해주시고 또 제가 37쪽 지금 시청앞에 송월동 부지있지요
거기 문화재에 인해서 공사를 하시다가 중단을 했는데 저보다 누가그러데요 지역민이 데모하러 가자고 시청으로 그래서 제가 왜 그러냐 무슨 데모냐 꼭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무작정 방비해가지고 땅을 메운다고 그러기에 우리 다 비워주고 정리가 되면 땅을 빨리 빨리 우리도 매립을 해야되는데 앞으로 1년간 묶여 놓은 다는데 이게 무한정인가 우리가 정확한 답변을 시에가서 들어야 되 지 않는가 무작정 기다리고만 있으면 쓰겠는가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문화제 무엇 나왔어요
재홍
이재홍문화관광과장
청동기 문화재가 출토가 되었는데 지금 호남문화재연구원에다가 발굴의뢰를 했습니다. 그런데 발굴하다가 문화재연구원이 검찰 수사 대상에 올라가지고 상당히 회사 운영이 어려워서 포기서를 체출했습니다. 그래서 동신대학교하고 전남 문화재연구원하고 목포대학 세군데가 컨소시움을 형성을 해서 발굴조사를 계속하기 위해서 협의 중에 있어서 금명간 발굴방향이 나올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영자위원
과장님 계실 때 새로 오셨으니까 시청앞 보기도 안 좋데요 지금 다 길이 거의형성이 다 되었지요 아스콘지금 하고 있더만요 그리고 개개인들한테 피해가 너무 많이 가면 안 되겠지요
땅을 그냥 이렇게 보상하나도 안받고 주택공사에 땅을 밀어 주었잖아요 그래가지고 거기 다 작업이 끝난 다음에 절반의 땅을 본인 앞으로 앞으로 가지고 오겠다는 그런 계약 아래서 그런 땅 주는지 알지요
그런데 주민들한테 너무 피해가 가면 안되니까요 과장님 계시는 동안 그 부분 정확하게 짚어서 빨리빨리 추진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재홍
이재홍문화관광과장
잘 알겠습니다.
박영자위원
그리고 3쪽이요 여성유림에서 청소년을 위한 전통문화교육을 했지요
이 행사를 언제했습니까?
재홍
이재홍문화관광과장
금년 7월30일부터 8월27일까지 방학기간을 이용해서 관혼상제하고 수련회 했습니다.
박영자위원
예산을 얼마썼어요
재홍
이재홍문화관광과장
임의보조 단체해서 백만원 지원했습니다.
박영자위원
백만원 했지요 그 저도 뭣이냐 우리 향교를 행사가 있을때 자주가고 여성유림에 계신 유도회 회원들을 뵈면 물론 나주에 많은 여성이 살고 있는데 벌써 여자들이 향교를 많이 드나드신분을 보면 굉장히 정숙하고 행동이 정말 제가 뵐때도 얌전하시거든요 같은 여성이지만 그분들 항시 제가 뵐때 존경스럽더라고요 그런데 향교를 해서 행사를 하면 아이들이 굉장히 정숙해져요 그리고 추묘하게 되고 그렇게 분위기가 만들잖아요 그런데 유도회에서 행사를 하면 행사를 전혀 예산을 안내려준다고 유도회원들이 그러시는데 앞전에 행사하나 하려고 5백만원 올렸더니 그게 하나도 예산이 안올라와서 행사자체를 포기하고 백만원짜리 행사니까 이것하나 내려 주셨어요
재홍
이재홍문화관광과장
사회단체보조금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문화관광과하고 자치행정과에서 연초에 계획서를 받습니다. 공문시달을 실과소 읍면동 해가지고 사회단체까지 해서 사회단체에서 신청서를 넣고 사업계획을 넣으면 거기에서 선정을 해가지고 사업비를 확정을 하는데 그때 안하셔 가지고 저희들이 지원할수 없는 상황일때 그때 지원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연초에 대상금액이 확정되어 버립니다. 단체별로 그러다보니까 애로가 있습니다.
박영자위원
물론 다른 사회단체에서도 많이 올라오지만 향교에서 하는 행사는 조금 색이 다르고 남다를 것 같아요 나주에 있는 청소년을 위해서 예절을 가르치는 곳이기 때문에 과장님 2008년도 예산이 올라오면 관심가지고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재홍
이재홍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박영자위원
꼭 예산이 내려갈 수 있도록 요 이상입니다.
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박영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정찬걸위원 거수) 정찬걸위원님!
정찬걸위원
향토문화 지정발굴에 대해서 과장님께 묻고자합니다 우리가 의원입법으로 향토문화유산을 지정하는 조례가 제정되었지요
위원회 구성되었지요
2006년도에는 14건을 지정을 했습니까?
2007년도에 몇 건을 했어요
재홍
이재홍문화관광과장
금년에는 각 읍면동에 신청하라고 공문도 내고 했습니다. 송월동에서 토계동 당산제 한건이 신청 들어와서 현재 실태조사 중에 있습니다.
정찬걸위원
2006년도에는 비교적 내용이 좋은 것을 발굴을 했는데 제가 생각할때는 홍보가 안된 것 같아요 그냥 우리시정 목표가 역사문화도시를 건설한다고 이렇게크게만 이렇게 잡을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지역의 향토문화유산이 보존이 잘되어야 된다 저는 그런 취지로 의원입법으로 된 것입니다. 읍면동에 홍보를 해가지고 지역신문있잖아요 지역신문에다가 한번 홍보 광고를 내보세요 실질적으로 각 지역에 이러이러한 향토문화유산이 많이 산재해 있습니다. 그것을 시가 적극적으로 어떤 의욕을 가지고 준비하셔야지 그냥 읍면동에 공문발송해서 지금 읍면동에서 올라오면 그 자료가지고 위원회 소집해서 지정해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방법 가지고는 미흡한 것 같아요
재홍
이재홍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찬걸위원
제가 보니까 혹시 노안면에 어필각이라고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재홍
이재홍문화관광과장
못 들어봤습니다.
정찬걸위원
못 들어보셨지요
이런 경우도 실질적으로 큰 향토문화유산으로 앞으로 소중히 남겨야할 유산이란 말입니다. 잠깐 이렇게 설명을 하자면 노안면 숙종 1년에 김호라는 분이 거기에서 부모를 공양을 잘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1903년도 강모황제때 어필가 칭호 내려서 지어주었습니다. 그런데 가다보니까 그런 부분도 엄청나게 훼손되어있어요 훼손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향토문화로 지정을 해가지고 나주시에서 보존이 잘될수 있도록 해주어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이 미비하다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우리나주시에 문화재 관리보수관련 사업을 보면 보편적으로 문화재 보수관리 예산은 지금 다른 타 시군에 비해서 많이 책정이 많이 되고 있지요
그러지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향토문화유산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떤 특별한 예산지침이 안되어 있지요 그리지요
그런 부분을 한번 계획을 세워보시라는 것이에요 다른곳은 보수비가 많이 들어가고 국도비 보조금도 많이 주고 그러는데 향토문화유산에 대해서는 보존이나 이런 예산 부분이 전무하다는 것이에요
재홍
이재홍문화관광과장
향토문화유산은 아무래도 도나 국가지정이 아니기 때문에 국도비지원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러나 중요성에 비추어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시비를 투자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이런것들은 투입을 해서 보존에 필요한 문화적 가치가 있는 것은 보존을 하겠습니다.
정찬걸위원
제가 어디라고 이야기를 안드릴께요 우리가 지정된 사찰을 우리가 설명은 안 드려도 보편적으로 국비보다는 시비가 많이 이렇게 되는데 국비 없는 경우에 도비 시비는 시비가 배 이상 들어가는 경우가 있고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과장님 답변이 말하자면 옹색한 답변이라고 생각해요 지금 개인사찰 같은 경우에 국비가 아닌 도비시비만 포함해서 우리가 보조를 해주지 않습니까? 그런 사례없어요
재홍
이재홍문화관광과장
그 자체가 문화재는 아니다할지라도 문화재 주변에 있는 것은 그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정찬걸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향토문화유산이 중요한 것 아니에요 저는 그 방법을 모색해보시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축제관련해서 제가 간단히 설명하나 드릴랍니다 축제가 지금 몇회됩니까
재홍
이재홍문화관광과장
영산강 문화축제 4회입니다.
정찬걸위원
며칠입니까? 기간이
재홍
이재홍문화관광과장
이번에는 전야제 포함해서 4박5일했습니다.
정찬걸위원
4박 5일 했지요
평가서는 보편적으로 솔직하게 되어있네요 잘된점 못된점 말하자면 그런데 평가내용에 보니까 마음에 닿는 부분이 있어요 영산강 문화축제가 과연 나주에 나주시에서 축제개최를 통해서 우리 나주시가 얻고자하는 것이 과연 무엇이었느냐 저는 축제 평가 보고 이부분이 가장 마음에 닿습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 생각하실 때 과연 4박5일 동안 5억이라는 비용을 들여서 저는 이 부분을 지금 투자라는 개념이 안들어요 다른 부분 예산은 제가 투자라는 표현을 해주는데 이것은 비용으로 제가 생각해서 한단 말이죠 우리 나주시가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 있어요 이번 축제를 4박5일 동안 5억을 투자해 가지고 ○문화관광과장 이재홍 이번 지역마다 축제는 있습니다만 축제라는 것은 지역민을 하나로 묶고 그 다음에 지역을 알려서 대외에서 외지분들이 찾아올 수 있도록 하고 그렇게 함으로서 지역 상가 경기 활성화라든지 어떤 출향향우와 만남의 장이라든지 그리고 지역의 정체성을 확보 하는 이런 부분에 있다고 해서 그렇게 축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 데 축제 4억5일 기간 동안에 제일 불만 세력이 상가입니다. 상가 경제 활성화를 표현을 하시면 그분들이 동의를 안해주세요 제일 불편하다는 것이에요 매출도 떨어지고 그래서 저는 무슨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명칭이 영산강 문화축제 아닙니까
문화축제라고 그러면 지금 금성관을 일원으로 해가지고 소위 말하자면 나주목문화권 개발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나주목을 관아를 복원하는 향후 개발계획을 언제까지 완공이 됩니까
재홍
이재홍문화관광과장
지금 국가사적으로 483호로 7월 30일자로 지정이 되었기 때문에 문화관광부에서 그렇게 사적으로 지정이 되면 5개년 계획으로 인해서 인근 주변토지를 매입해가지고 부지를 확보하고 원형 복원을 하고 이런 계획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예산요구를 해가지고 내년부터 예산이 편성되도록 문화재청도 두 차례 방문하고 도에도 방문설명회를 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액수가 지금 저희들 계획은 연차적이기때문에 5단계로 나누어서 주변토지를 매입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정찬걸위원
저는 금성관을 주제로 한 역사문화축제는 나주읍성과 4대문 관아 향교 주변정리가 복원이 되었을때 그 축제가 저는 성공적으로 끝날 수 있다고 봐요 지금은 이 상태에서 4박5일은 공무원들이 준비 잘했습니다. 열심히 노력도 많이 했고 흔적도 보이고 그렇지만 실제 내용이 없어요 너무 지루해요 말하자면 그러니까 공무원도 지쳐버리고 행사가 말하자면 너무 지루하고 말하자자면 그 내용이 좋은 행사도 몇 가지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간이 길다 보니까 반복되어 버리잖아요 말하자면 그래서 내년에는 실질적으로 예산은 더 증액을 시킬지라도 기간만큼은 내실 있게 축소를 시킬 용의는 없어요
재홍
이재홍문화관광과장
저희들도 분석하는 과정에서 추진위원회 마무리한 과정에서 그런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도 사실은 소도제를 전야제로 할 계획까지는 당초에는 안세우고 협의가 되었었는데 추진과정에서 대한민국에 없는 그런 축제로 한번 이끌어 내보자 그래서 전국에 없는 성씨 박람회도 하고 그러자고 하면 과거 마한시대의 소도제를 오늘날 재현을 제대로 해가지고 ○정찬걸 위원 소도제 포함해서 제가 직설적으로 표현하면 소도제 포함해서 2박3일정도가 저는 시기가 적절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나주목관아 복원과 동시에 그때는 늘릴수가 있어요 그런데 현상태로 금성관 앞에서 나주문화축제는 실제 그런 테마 축제가 이루어 질 수가 없다 이런 것이 다 복원이 되었을때 실질적으로 외지에서 나주 목문화를 보러오고 그러지 지금 현상태에서 4박5일은 우리 시민들이 첫째 지친다니까요 공무원은 말 할 것도 없고 그러니까 남들이 봤을 때 축제의 정체성이 무엇이냐 이 많은 돈을 들여서 저는 소도제 포함해서 2박3일간하면 내용도 충실하게 하고 축제가 조금 아쉬었다 이럴수 있겠금 준비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우리 축제 전문가 계시고 그러니까 상의해서 저는 제 개인 의견이라기보다는 우리 의원님도 똑같은 의견을 많이 가지고 계실 것이에요 그리고 저는 일반 시민들 여론을 들어서 제가 과장님한테 전달해 드리는 것이니까요 축제도 보면 외부에서 들리는 말을 인용하자면 그래요 축제전문가가 왔으면 축제 전문가에게 한번 맡겨보는 것이에요 소신 것 말만 전문가 영입해놓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권한은 전반적인 축제 10%안되고 말하자면 그러니 축제가 성공적으로 끝날 수 없지요 지금현재 관 주도형 축제 아닙니까 민 주도형이 아니지 않아요 그냥 시민들 참여시킨다 해가지고 축제위원회 구성만 했을 뿐이지 그러면 전문가가 축제에 대해서 자율적으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노하우를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제도도 정착시켜줄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해가지고 2박3일정도로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하나만 더 말씀드릴께요 축제내용에 보면 목사부임행차가 있지요
정찬걸위원
거기 보니까 예산이 21백만원 책정되어 있는데 그 부임행차에 참여하는 인원이 우리 나주지역민들입니까?
재홍
이재홍문화관광과장
학생들
정찬걸위원
앞에서 나온 시작해가지고 전체행렬
재홍
이재홍문화관광과장
영산포 농고 학생들 주
정찬걸위원
정확하게 말씀해주세요
재홍
이재홍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정찬걸위원
거기에 참여 부임행차참여 인원이 외지인이 아닌 전 나주시민들로 구성되어 있다
재홍
이재홍문화관광과장
예 학생들이 하고 있습니다.
정찬걸위원
그러면 제가 잘못 들었을까요 자세하게 물어보라니까요 제가 알고 있는 것하고는 출타대도 앞에서 나팔불고 그런 것 안있소 거기에 참여자들이 우리 순수한 시민들로 구성된 목사행렬이나 그렇지 않으면 외부사람들이 참여해서 함께 말하자면 하는 행렬이냐 그것을 제가 묻고 있는 것이에요
재홍
이재홍문화관광과장
치타대는 외지 분이었고 그 뒤에 수행하는 행렬들은 전부 관내 학생들이 었습니다. 치타대만 대구고등학교 학생들이었고요 거기 전남하고 나주 연극협회 회원하고 영산포 고등학교 학생이었고 그랬습니다.
정찬걸위원
그러면 취타대는 나주에서 팀을 못 그려요
재홍
이재홍문화관광과장
지금은 취타대를 구해보려고 했는데 못구해서 잘하는
정찬걸위원
장기적으로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그것을 팀을 하나 만들어야지요 동아리 형식으로 학교에 예산을 집중적으로 지원해서 목사부임행사를 대구에서까지 취타대를 불러다 쓴다는 것이 됩니까 그것하나라도 개선을 하십시오
재홍
이재홍문화관광과장
검토하겠습니다.
정찬걸위원
그렇게 하고 2박3일로 그것으로 검토한번 하십시오 전문가하고 상의해서 이상입니다.
재홍
이재홍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정찬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철수위원 거수) 김철수위원님!
김철수위원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철수위원입니다. 9쪽 한번 봐주십시오 6-8 나주시 관광홍보물 제작 현황 보면 다섯가지 있거든요 맞습니까?
재홍
이재홍문화관광과장
여섯가지
김철수위원
캘린더까지
캘린더도 홍보물로 들어갑니까
알았습니다. 그런다하고요 이 홍보물 제작양이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적다고 생각하십니까?
재홍
이재홍문화관광과장
적다고 생각합니다.
김철수위원
적은 것을 어디에다 비치를 하십니까?
재홍
이재홍문화관광과장
시에 비치하면서 관내 시에다가 납품을 받아가지고 관광안내도라든지 버스 체험관광 리후렛 같은 것은 주요 관광지나 역터미날 이런곳에 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광하고 책자나 캘린더 이런 것은 시에서 가지고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김철수위원
관광지요
우리 동네에다 해놓으면 외부 사람들이 알까요 되었습니다. 거기하고 36쪽을 보면 말입니다. 전년도에 제가 나주영산강 문화축제 홍보강화 해가지고 고속도로 휴게소에 홍보를 하라고 배정을 했거든요 했습니까
재홍
이재홍문화관광과장
했습니다.
김철수위원
어디고속도로에 했어요
재홍
이재홍문화관광과장
서해안 고속도로 상하행하고요 그다음에 호남고속도로 상하행해서 8개소에 다가 플레카드를 부치고 그다음 홍보물을 비치하고 했습니다.
김철수위원
본위원이 말입니다. 이 홍보물을 일부러는 가질 못하고 제가 서울을 다녀올일 있을때나 휴게소마다 들르면 제가 확인을 했거든요 관광 안내소가 있지요 휴게소 잖아요 거기가서 제가 자료를 다 가지고 왔는데 나주시것은 하나도 볼수가 없어요 기간이 언제인가는 모르겠습니다만 내가 지금 상당히 많은 양을 갖다가 제방에 놔두고 있습니다만 나주시것은 찾아볼 수가 없고 여기에다 비치를 하려면 어떻게 하냐 제가 물었었거든요 그런데 아가씨가 하시는 말씀이 보내만 주면 비치해 줍니다 그런데 안보내준다 이말이에요 돈도 안받고 보내만주면 비치를 해준데요 제가 들른 휴게소를 불러볼까요 정읍시 북면 남산리 정읍 하 휴게소 김미라라는 아가씨한테 제가 물었거든요 충남공주시 산천 상휴게소 전남 장성군 북이면 모현리 산 19번지 백양사휴게소 전북 여산 여산면 소산리 호남선 여산 하 휴게소 여산 하 휴게소는 아주 중요하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이재홍 예
그런데 거기도 준일이 없데요 물론 나주시는 아니겠습니다 주라고 요구를 해도 안준데요 2008년도에 휴게소에 신경을 쓰셔가지고 돈을 안들이고 하는 홍보아닙니까 그대신 홍보물 제작비가 너무적어요 조금 더 증액하셔가지고 휴게소에 다가 그 효과가 본 위원 생각하기에는 매우 좋을 것 같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재홍
이재홍문화관광과장
위원님 지적이 맞으십니다 그런데 사실은 저희도 휴게소도 들러보고 했습니다만 휴게소 관광 안내소는 사람이 거기까지 가지 않으면 유인물을 취득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번 축제때는 플레카드도 걸고 휴게소 담당과장들 부장들하고 연계를 했는데 차라리 플레카드가 효과가 더 있다하는 그런곳도 있고 해서 거기 맞추어서 8곳을 했습니다만 축제 기간이 아닐때는 소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유인물을 만들어 공급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철수위원
연중 비치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재홍
이재홍문화관광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김철수위원
11쪽 한번 봐주십시오 정찬걸위원님이 영산강문화축제에 자세하게 제안도 제시하고 깊은 이야기는 않겠습니다. 이 앞전에 우리가 현장행사하기전에 현장방문했었지요
그때 제가 주문한 것 있었는데 기억하십니까?
재홍
이재홍문화관광과장
위원님들께서 주 지적하신 내용이 부스안으로 하는 그런 부분하고 땅이 파인곳 반듯하게 하라는 내용 그다음에 물 흐르는 배수로 사람 다치치 않게 하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러시고 넘어지지 않도록 준비하라는 내용
김철수위원
기억이 그것밖에 안나시죠 그날 날씨사항 어땠어요
재홍
이재홍문화관광과장
개막식때 비가 왔습니다.
김철수위원
열정들여서 준비한 행사가 비로인해서 엉망이 되었잖아요 그때 제가 분명히 우천시를 대비하라고 말씀 했잖아요
재홍
이재홍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은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김철수위원
열심히 하셔가지고 조통달 선생님같은 경우 멋진양반 불러다 놓고 무슨꼴입니까 그게 내년이라도 그런 행사 있을때항상 우천시를 대비하시고 하십시오
20쪽 한번 봐주십시오 시민회관 운영현황을 보면 말입니다. 그 밑에 입주단체 현황이 있어요
보면 무상대여를 많이하고 있지요 ○문화관광과장 이재홍 예
그런데 무상으로 대여하고 싶거든요 9번에 있는 6.25 참전전우회 기념 사업 여기는 본 위원 생각하기는 여기는 무상으로 해주어야 되겠는데 여기는 임대료를 받네요
왜 임대료를 받는 것이에요
재홍
이재홍문화관광과장
새마을지도자라든지 개별법이 있어가지고 거기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무상으로 해주라고 이렇게 되어있는 그런 단체가 있습니다. 그런 단체는 무상으로 했고요 거기에 포함되지 않는 단체는 임대료를 최소화해서 56만6천원씩 면적이 큰곳은 113만 2천원씩 이렇게 징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익수노인당 같은 경우는 무상으로 하라는 지침이있어요
김철수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를테면 새마을운동 자유총연맹 바르게살기 이 단체들은 관변단체기 때문에
재홍
이재홍문화관광과장
그런 지침들이 있어서 그 지침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철수위원
그렇습니까?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못해서 미안합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래도 참전 전우회는 무상으로 해드리는 것이 맞지 않겠냐 하는 것 생각이 들거든요 한번 검토한번 해보십시오
재홍
이재홍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지침이 없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김철수위원
시에서 마음대로 하는 것 아니에요
재홍
이재홍문화관광과장
그렇게 되며 나머지 전체하고 관련되기 때문에
김철수위원
거기하고 일반 단체하고는 틀리잖아요 어르신들이 고생을 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 나라가 있는 것 아니에요
재홍
이재홍문화관광과장
그런데 법무부 범죄예방이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김철수위원
범죄예방하고 한계가 틀리지요
재홍
이재홍문화관광과장
교육진흥재단이나 이런곳도 사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김철수위원
되었습니다. 23쪽 한번 봐주십시오 명시이월사업비라고 해가지고 문화재관리 부분에 고대 나주선 출연 복원을 하시거든요 물론 나주시는 역사문화도시니까 옛것을 많이 중시를 하지요 해서 고대나주선도 복원하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지금 본 위원 생각은 말입니다. 물론 문화재개발을 많이 해서 하는 것 까지는 좋은데 이 많은 문화재를 복원하고 했을 때 추후에 나주시가 유지관리하는데 얼마나 많은 돈이 들어갈까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그런 부분을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홍
이재홍문화관광과장
유지관리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신경을 써야될 부분입니다. 예산하고 직결되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또 나주는 천년목사고을로서 어떤 정체성을 확보하고 영산강 고고학 박물관 건립 나주 국립 문화재 연구소들이 유치되어가지고 이제는 적어도 과거에 나주가 전주와 함께 연면히 발전해왔다는 부분들을 후세에 명백하게 알릴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할수 있는 계기가 왔습니다. 따라서 물론 유지 관리비 늘어나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일단은 어떤 정체성 확보하는데 먼저 주력을 한 다음에 유지관리보수 부분은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야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도 됩니다.
김철수위원
그런 부분도 관심을 가지시고 추진을 해주십시오
재홍
이재홍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철수위원
28쪽 한번 봐주십시요 시정설명회 및 주민과의 대화 및 건의사항에서 제일위에 있는 다도면 임동치가 건의하신 것인데요 나주호 역사기념관을 조속히 건립을 요망을 했거든요 그런데 사업 착공을 지금 금년11달에 하신다고 했는데 이제 2008년 5월달로 된다고 했는데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재홍
이재홍문화관광과장
예 지금 부지 확정되었고요 지난번에 위원님게 현장에서 보고 말씀드렸듯이 부족한 예산이 92백만원만 추경에 확보해주시면 금년에 진입로하고 부지정리에 따른 기반정리사업을 끝내고 그다음에 내년도에 국도비를 확보해가지고 시설사업에 투자하면 기간안에 끝낼 수 있습니다.
김철수위원
꼭 추진 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다음 29쪽 한번 봐주십시오 29쪽 마지막 부분하고 30쪽 똑같은 내용인데 벽류정 편의시설 확충 관리에 보다 많은 관심과 지원요망 해 가지고 건의가 들어왔거든요 그런데 처리결과를 보면 제일 밑에 부분 보십시오 화장실 지붕 모서리 파손된 기와 보수계획이 보수 언제 하실것입니까?
재홍
이재홍문화관광과장
연내에 마칠 것입니다.
김철수위원
연내에 해주십시오
그런데 여기는 벌써 보수가 되지도 않았는데 완결로 되어 있거든요
재홍
이재홍문화관광과장
그때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계획이 확정되어 가지고 서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완결로 처리가 된 것 같습니다.
김철수위원
꼭 해 안 넘기도록 해주십시오
다음은 마지막입니다. 업무보고서보면 말입니다. 나주호관광지 우산지구 조성사업있지요 18쪽하고 19쪽 나주호관광지 진입도로 개설사업 계속사업으로 있거든요 물론 업무보고시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나주호 관광 우산지구는 다른사람이 들으면 나주호관광지 하니까 다도댐 주변을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실제 여기는 중흥골드스파 진입로를 이야기 한 것이 아닙니까? 그러지오
재홍
이재홍문화관광과장
지금 19페이지 말씀하십니까?
김철수위원
18, 19페이지
재홍
이재홍문화관광과장
18페이지는 조성사업이고요 사실은 거기를 진입하기 위한 도로
김철수위원
그러지요
그러면 모르신분들은의 나주호 댐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실제로 나주호 댐에 길이 안된곳이 5.7킬로라고 그러던데 그게 맞습니까 ? 지금 미개설지가
재홍
이재홍문화관광과장
우회도로
김철수위원
일주도로 만드는데 미 개설이 안된곳이 5.7킬로 된다고 그러지요
그런데 지금 본 위원 생각은말입니다. 나주호 진입도로 개설사업은 물론 우리시에서 기반조성도 해준것도 좋지만 실제 관련이 있는 중흥골스파에서 자기들이 해야 할 사업이고 실제 나주시에서 할 것은 2.7킬로 남은 이 부분을 우리시에서 신경을 써서 해주셨으면 하는데 과장님생각은 어떠세요
재홍
이재홍문화관광과장
위원님 나주호 관광지 진입도로 개설사업은 나주시하고 관광개발하고 협약 체결을 할때 진입도로는 시에서 개설해주기로 되어 있고요 다른시군도 진입도로 개설은 시군에서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부분이 비단 외따로 떨어져 있는 관광지 진입만 하는 도로 같으면 저희들이 크게 신경을 안써도 됩닏다만 주민들이 필요해서 전에는 관광객들이 많이 늘어나지 않았을때는 전혀 불편없이 썼던 도로인데 관광객들의 수요가 늘어났기 때문에 주민들이 불편없이 사용하도록 해주라 편의 시설 확보 차원에서 이렇게 했던 사업입니다. ○김철수 위원 그런 부분은 그렇다면 주민들이 골드 스파에 가가지고 말씀은 아니지만 가서 데모하라고 해가지고 해주라고 요구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꼭 나주시에다 해주라고 요구를 합니까? 제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5.7킬로 남은 그 부분을 일주도로를 내는데 신경을 쓰셔가지고 추진될 수 있도록 해주십사하는 그 말씀이에요
일주도로부분은 도시과라든지 관련된 부서에서 시장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그래야지 나주호 관광지를 찾은분들이 나주를 거쳐서 나주에 돈을 쓰고 간다
김철수위원
그렇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다음분을 위해서 줄이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 관광과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종관위원 거수) 박종관 위원님!
박종관위원
이재홍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14쪽입니다. 6-13번 민박개보수 사업현황을 보면 올해 총 2개소에 사업비 25백만원인데 추진한다고 되어 있는데 37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면 도래마을 한옥형 민박사업으로 15동을 신축하고 있다고 하는데 어느것이 맞는 것입니까?
재홍
이재홍문화관광과장
위원님 15동은 전통마을로서 하는 것이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민박개보수 사업은 별도로 민박사업으로 2개소 있습니다.
박종관위원
민박사업은 외지관광객 유치와 지역이미지 홍보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되는데 단순히 사업지원만 하지 말고 민박 사업자에 대해서 우리시를 찾는 관광객이 또 다시 찾을 수 있도록 지역 홍보와 친절 교육 등에 연계하여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재홍
이재홍문화관광과장
잘 알겠습니다.
박종관위원
16쪽입니다. 드라마세트장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었고 앞으로 활용 방안에 대해서 시민들의 관심이 많습니다. 새로운 드라마 유치를 위해서는 기존시설의 보완이 필수적으로 보입니다. 여러 가지 드라마 유치방안과 이것을 통한 종합홍보방안을 말씀해주십시오
재홍
이재홍문화관광과장
주몽촬영장을 통해서 그동안 제가 직접 이 업무관장은 안했습니다만 위원들께서 많이 염려하시고해서 또 자문해주시고 해서 여러 가지 그동안 행정절차상 어려움도 있었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이 마무리가 되었고 앞으로 이것을 이대로 두면 안될 것이라는 것은 저희들보다고 위원님께서 더 관심이 많으십니다. 그래서 새로운 드라마 제안도 들어와 있는 상황이고 또 그 시설이 보면 군데군데 패인곳이 있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정리를 해야 될 그런 사안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드라마 유치에 관한 부분들을 위원님들께 먼저 보고 드리고 위원님들의 승낙을 받고 또 공감대 형성을 한 다음에 새로운 드라마를 어떠한 방법으로 유치할것이냐하는 이런 부분도 함께 협의하고 그다음에 보고 드려서 지원받고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박종관위원
드라마 세트장을 다방면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기기 바랍니다
재홍
이재홍문화관광과장
잘 알겠습니다.
박종관위원
11쪽 6-12번입니다. 나주영산강문화축제에 있어서 정찬걸위원님 김철수 위원님 깊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영산강축제가 4박5일 반남 국화축제 읍면동 야간 농악놀이부터 전야제 포함해서 4박 5일이지요
그러면 지금 이 기간위에 크나큰 나주에 행사가 무엇무엇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재홍
이재홍문화관광과장
영산강 홍어축제가 있고 그다음에 금천에서 하는 배꽃축제가 있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축제가 있습니다만 크게 대비해서 저희들이 관장하고 있는 축제는 4가지가 있습니다.
박종관위원
본 위원 생각으로 4박5일 기간동안에 이 축제를 영상강 문화축제로 한꺼번에 묶어 버리는 것이 나을 것 같아요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재홍
이재홍문화관광과장
위원님 이것은 제 개인적으로 견해를 말씀 드릴 게재는 아닙니까만 사실은 배꽃이라든지 국화라든지 홍어라든지 지역성도 있고 특색도 다르고 테마가 다릅니다 영산강 축제 하나에 묶어서 추진한다는 것은 무리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러나 어떤 축제의 추진 위원회라든지 검증절차를 거쳐서 이런 계기가 논의가 되고 한다면 논의대상은 되지만 축제가 가지고 있는 개개의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박종관위원
배꽃 축제 일정이 몇월 며칠입니까?
재홍
이재홍문화관광과장
4월초순
박종관위원
4월 초순요
홍어축제는 일년내내 잡는 것이니까 서로 합해도 될 것 같으니까 검토등 논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안 연꽃 축제는 행사기간이 며칠입니까?
재홍
이재홍문화관광과장
8일내지 9일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관위원
함평 나비 축제는 몇일입니까?
재홍
이재홍문화관광과장
보통 10일 11일 그렇게
박종관위원
함평 나비축제는 9일입니다. 우리가 보면 행사를 많이 한다고 하는 것은 관계자분들이나 나주시민들이나 우리 공직자분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런데 무안 제가 볼때는 무안 연꽃 축제도 당초에는 4일간씩 했어요 그런데 7, 8월에 하는 행사기 때문에 우기철이니까 3일간 비와버릴때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것을 그렇게 연장을 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민선 1대 2대 때는 개막식을 항시 10시에 하니까 우리 공직자나 관계자분들이 인원동원 하느라 퍽이나 고생했었는데 이제 오후 세시에 한다든지 해가지고 자연스럽게 하니까 그것은 좋데요 이것 또한 함평이나 무안이 앞서갔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영산강 문화축제할 때 비가 많이 온날이 어느 날인지 아십니까?
재홍
이재홍문화관광과장
개막식이 25일 이었습니다.
박종관위원
개막식도 그렇지만 끝날 무렵도 그랬습니다.
재홍
이재홍문화관광과장
끝나는 날이 25일입니다. 비오는 날이 개막식날입니다.
박종관위원
그러니까 나주의 영산강문화축제도 비가온다든지 폭설이 내린다든지 하면 행사는 날짜는 가고 할테지요 그렇지만 그런 것을 감안해가지고 또 볼거리를 더 계획을 세워가지고 일정조정을 지금 현 일정이 앞으로 우리가 열심히 하면 알맞는 일정으로도 생각이 되니까 이 논의 과장에서도 심사숙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홍
이재홍문화관광과장
잘 알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 공연장이 이제까지 노력하고 운영해왔습니다만 특별한 효율적인 운영방안이 있습니까?
예술회관은 문화예술인들이 그야말로 신명나게 작품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서포터 하는 기능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른 지역 문화예술회관에 뒤지지 않을만큼 많은 행사들을 유치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기본 방침이 문화예술인들이 문화예술회관을 통해서 못다펴고 있는 문화예술 창작활동을 신명나게 할 수 있도록 방침을 정하고 열심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거의 토요일 일요일 쉬지 못하고 대관을 하고 있고요 더구나 동절기에 접어들면 농번기가 끝나기 때문에 지금은 거의 매일 대관을 하다시피하고 있습니다.
박종관위원
계획수립을 치밀하게 해가지고 활용방안에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재홍
이재홍문화관광과장
잘 알겠습니다.
박종관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박종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인규위원 거수) 강인규위원님!
강인규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보고 잘 들었습니다. 강인규 위원입니다. 4쪽입니다. 6-2번에 비디오 음반지도단속 실적을 봐보면 지도단속을 34회에 걸쳐서 하셨구만요 단속실적은 12건이 었습니까?
재홍
이재홍문화관광과장
19건
강인규위원
19건이었습니까?
경고가 2건이고 영업정지가 10건이고 과징금부과가 7건인데 과징금은 얼마나 부과 했습니까
재홍
이재홍문화관광과장
과징금이 4백만원이고요 영업정지가 10건 경고가 2건 그렇습니다.
강인규위원
4백만원 다 회수 했습니까?
세위 수입으로 되고요
고생하셨네요 그다음에 지도단속을 하시면서 혹시 문제점은 없었습니까?
재홍
이재홍문화관광과장
문제점이 여기 자료에도 11번 12번이 나와 있습니다만 이것은 지도단속을 저희하고 경찰 합동으로 할때도 있지만 보통경0찰들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도하고 합동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데 관련 증거 부족이라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어떤 행정처분으로 하려고 하는데 경찰에서 넘어오는 자료가지고 하고든요 그러면 본인들한테 사실여부를 확인하다보면 부인을 합니다 그러면 경찰한테가서 경찰이 시인서를 받아 넘겨주거든요 그러면 왜 경찰한테 시인을 하고 이것 아니라고 하냐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경찰한테 다시넘깁니다 그러면 경찰이 그 사람들 다시 불러가지고 저희들 19건중에 2건에 대해서는 묵인사실 그러니까 주류 반입한 부분에 대해서 묵인했다는 사실이 이게 참 애로가 있습니다. 저희도 현지가서 보고했습니다. 술을 반입했단 말입니다. 어느 노래방 호실에 들어온 사람들이 술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그술을 가져왔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물론 주인이 그것을 못하게 하고 적발해야 맞습니다. 그러나 자기들이 호주머니에 넣고 와서 오징어하고 소주하고 들고와서 먹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겠냐하면 이런 부분들이 19건중에 2건이 있어서 이 2건은 경고처분 한바있습니다. 그러면 경찰에서 재조사 해가지고 저희들한테 관련증거 부족
강인규위원
사법권이 없다보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겠네오
재홍
이재홍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강인규위원
6-4번에 문화재관리 현황 및 보수정비 실적에 있어서 문화재 점검대상이 81개소 하고 문화재 점검횟수가 4회에 걸쳤는데 점검을 했으면 점검결과가 나왔야 할 것이 아닙니까
재홍
이재홍문화관광과장
저희 관내에는 국가지정 29건 도지정 52건해서 전체가 81건의 문화재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4회인데 여기는 저희들이 4억27백만원을 문화재 인건비로 국비로 내려와있습니다. 국비로 지원해가지고 국가 및 도지정 문화재를 비롯해서 아닌데도 국가나 도지정 문화재가 아니라 할지라도 주요하게 관리하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초작업을 한다든지 소파부분 보수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합니다 그래서 전에도 이 많은 문화재에 대해서 일일이 손이 갈틈이 없을 정도로 인력이 부족했습니다마는 지금은 그 인력들이 있기 때문에 그 인력을 활용해서 문화재 적어도 4번 다섯 번 이상씩 가서 점검도 하고 있습니다.
강인규위원
문제점은 크게 없었습니다.
재홍
이재홍문화관광과장
아직까지 큰 문제점은 크게 없었습니다.
강인규위원
보수한 문화재외에는
재홍
이재홍문화관광과장
그 외에는 비 지정 문화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실 일일이 가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강인규위원
점검은 계속하시면서 가보지 못하고 있단 말씀은
재홍
이재홍문화관광과장
점검은 81개 국가 지정이나 도지정문화재의 경우 지금 보고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나머지 2회는 문화재가 아니지만 이런 경우는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강인규위원
91개소를 4회에 걸쳐 가셨는데 가셨던 흔적은 여기에 안나타나 있거든요
재홍
이재홍문화관광과장
주로 제초작업을 하고 주변정비사업 혹은 돌이 놓여있다고하면 빼내고 하는 이런 사업 주로 했습니다. 단순노무인력을 가능한 그런 점검들입니다.
강인규위원
문화재 보수현황을 보면 매번 그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만 뒤에도 그런 내용들이 나오고 지금 보고서를 만드시면 보고서 과장님이 안 만드시지요 직접 만드신가요
어떤 보고서에는 계수도 다 내서 해놓고 알기쉽게 해놓고 어떤 보고서는 안해놓고 그 원인은 과장님 안하신 것 같은 데
재홍
이재홍문화관광과장
이 자료를 팀별로 만드는데 도하고 문화재청에서 보고를 받을때 서식이 있습니다. 정해진 인폼이 있는데 그 인폼에 맞추다 보니까 어떤 경우에는 사업기관이나 사업비 시고회사까지 들어간 데이터가 있고 어떤 경우에는 사업기간이나 사업비 같은 것을 넣고 시공회사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빼라고 하는 그런 데이터를
강인규위원
사업비 전체 누계는 어떻게 보면 의미는 없으나 보고서를 만드실 때 그런 정도는 내가 볼때 외 인 것 같은 데
재홍
이재홍문화관광과장
보수현황 계가 누락된 것은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강인규위원
그뿐만이 아니다 그 말씀이에요 뒤에도 보면 그런 사항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앞으로라도 그렇게 하시지 마라 그 말씀이에요 아주 소소한 것부터 준비들을 해주실 필요가 있지 않겠냐 싶어서 그 말씀드리고 6쪽입니다. 하단에 반남 고분 역사공원 조성사업을 하시는데 사업비는 4백억들어가지요
이게 언제부터 4백억으로 증가 되었습니까? 역사공원 사업비는 원래 여러차례 보고를 받아보았습니다. 이금액은 아니었지요 의미는 별로 없는 제가 그 부분은 금액이 향상된것가지고는 이야기 안하고 보고서가 지금까지 쭉 보고하실 때 마다 이 내용 아니었다 그 말씀이에요 그런데 갑작스럽게 불어났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인데 제가 그이야기를 드리려고 한 것이 아니라 이 사업은 국립박물관이 유치가 되지요 ○문화관광과장 이재홍 예
물론 지역에 물론 어떻게 보면 이런 문화재 시설이 바쁘다면 굉장히 바쁩니다. 이 사업이 원래부터 추진이 되어 오다가 추진이 되어오다가 이렇게 사장되어있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예산이 수반이 되지 않고 해가지고 사업들이 늦어지고 있었거든요 있었다가 특구 지정이 되면서 다소 변화가 오는데 그 일환으로 국립박물관이 우리지역에 짓게 되지 않습니까?
그때 그것을 연계사업으로 해서 이 사업비와 그 사업비 중앙 박물관과 이 이역사 공원이 따로 따로 노는 그런 사업장이 안되기를 바라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려 보는 것이에요 서로 유기적인 관계를 개선해가지고 국립박물관하고 우리 나주시하고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할 때 굉장한 위력을 발휘하는 것 아니겠냐 어떻습니까 그럴 용의가 있습니까?
재홍
이재홍문화관광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대로 사업비가 4백억으로 늘어난 이유가 사실은 영산강 고대 문화권이 특정 지정으로 발표되면서 지정이 되면서 그 사업에 반영된 전체액수가 4백억입니다. 그래서 총괄적으로 사업비 관리하고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그런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사업비를 총괄액수 4백억을 이렇게 표기를 했습니다.
강인규위원
그 사업을 하실때 그 사업이 따로따로 안 되도록 해주라 그 말씀이에요 그 사업을 나주시는 나주시대로 국립박물관은 국립박물관은 국립박물관 대로하면 사업의 좋은 결실을 맺기가 어렵다 그 말씀이지요 연계해서 서로 긴밀한 급박하고 긴밀한 협좋하에 하면 큰 성과가 일어날 수 있겠다 싶어서 말씀드려보니까요
그렇게 하십시오
11쪽 6-12번에 동료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한두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산강문화축제를 하시면서 잘된 부분도 있었지요
재홍
이재홍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말씀드린 것은 그렇습니다.
강인규위원
또 굉장히 불편했던것도 있었지요 잘된 부분은 놔두고 가장 어려움이 있었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으면 한 두가지만 말씀해 보십시오
재홍
이재홍문화관광과장
첫째는 우천시 대비를 못했다는게
강인규위원
그것은 아까 말씀했고
재홍
이재홍문화관광과장
잘못된 그런 내용이고요 다음에 양 시각이 있습니다만 읍면동 부스를 금성관 내로 설치한 부분에서도 이것이 시민의 날 행사지 무슨 축제냐 이런 시각도 있고요 또 어르신들은 참 잘했다 우리 어른들 대접을 제대로 해준 것 같다 이런 측면도 있습니다. 그리고 보면 우리 향토기업 전시하고 판매하는 코너가 있었는데 작년에는 거기다가
강인규위원
간단간단하게 하시오 시간이 없으니까
재홍
이재홍문화관광과장
오리가공공장 시식회를 거기에서 했거든요 거기 시식 하러 가신 분들이 그것을 드시면서 농특산물도 사고했는데 이번에 거기가 한산했다 해서 이것은 개선해 나갈 것이고요
강인규위원
다음에 대충되었고요 가장 시민이 불편했다 한 것이 있었다면 말씀해보십시요
재홍
이재홍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사실은 상가번영회에서 상가번영회 회장님도 추진위원회 위원으로 들어오셨고 그분들 요구를 다 수용을 했고 또 그분들에게 행사기간동안에 식대도 제공하면서 그분들이 사진 액자 해놓은 것을 점포로 들여놨다 내놓았다 하는 이런 역할도 해주셨거든요 그런데 끝나고 보니까 상가에서 손님이 적었다는 이런 불만을 소리가 나왔다는 들었습니다. 그리고 잡상인들이 들어왔다 하는 이런 부분들도 잘못된 부분들이기 때문에 다음에는 개선해야할 사항으로 보고 있습니다.
강인규위원
판단이 맞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본위원이 듣고 보기로는 시민들에게 불편했던것들은 작은것이지만 화장실이었다고 들었습니다. 화장실을 물론 여러분들께서 양편에다가 만들어서 큰 문제는 없었을 것으로도 보지만 생각의 차이가 있었던 것 같아요 앞으로는 그런것들도 시정을 하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남자 화장실과 여자 화장실을 놓고 견주어 볼때 남자화장실은 줄서는법이 없는데 여자화장실은 줄서는 것을 여러분들도 보고 느끼 셨을 것으로 봅니다 저도 몇 차례 그것을 목격을 했고요 그런 부분은 앞으로 만약에 거기에다 하든 어디에 하던 장소를 하더라도 여자분들과 남자분들하고는 차이가 있다는 것 아닙니까 화장실을 가더라도 똑같이 보고 똑같은 시설을 하면 안된다 그 말이지요
재홍
이재홍문화관광과장
시간상 차이가 있습니다.
강인규위원
뒤편에 보면 정말 고생을 하신 흔적이나와요 어떤 흔적이냐 4억9천만원을 갖다가 끝전까지 2천원 8천원 5천원 까지 맞추느라고 정말 고생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세상에 이렇게 4억9천을 맞추느라고 참 고생을 많이하셨네요 다음에 6-10보면 우산지구 관광지 우산지구 조성사업 민자유치를 하시지요
민자유치는 1,606억을 한다고 그러셨어요
재홍
이재홍문화관광과장
이미 1,606억53백만원이 민자 총사업비입니다.
강인규위원
그러신가요
업무보고때는 제가 분명히 16백억으로 들었는데 1,606억 들었는데
재홍
이재홍문화관광과장
1,606억53백만원인데 53백은 제가 빼고 억 단위로만
강인규위원
업무보고는 그렇게 하셨지요
재홍
이재홍문화관광과장
자료가 똑같습니다.
강인규위원
보니까 그런 것 같고 그것은 의미 없는 일이기 때문에
재홍
이재홍문화관광과장
시간이 없어 빨리하라고 그랬기 때문에
강인규위원
보고서가 그렇게 되어있어요 무슨소리 하고 있어요 다음에 6-14에 지역단위테마축제에 있어서 반남 고분에서 국화축제를 하지요 매년
금년도에 축제는 어떻습니까? 자체분석을 해보시기로
재홍
이재홍문화관광과장
조금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강인규위원
지역의원으로서 저는 상당히 아쉬움이 큽디다만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린다고 보면 역사공원주변을 매입을 했지요
매입을 해서 그 땅을 대여 해주었습니까 아니면 임대해주었습니까?
재홍
이재홍문화관광과장
임대했습니다.
강인규위원
얼마나 해주었습니까?
재홍
이재홍문화관광과장
국화나라 대표한테 임대를 해주었는데 국화식재하고 그 다음에 주민들 임의 경작하는데 임대해 주었습니다.
강인규위원
임의 경작은 어떤 사람한테 해주고 국화나라는 얼마에 몇평 정도를 해주었습니까?
재홍
이재홍문화관광과장
국화식재하는데는 10만4,674제곱미터고요 약 3만여평 되는데
강인규위원
3만여평이요
재홍
이재홍문화관광과장
예 임의 경작은 약 만여평 이렇게 했습니다.
강인규위원
그러면 임의경작을 했다는 것은 우리시가 방관하고 나두었다는 얘기 입니까 아니면 개인한테 대여를 해주었다는 것입니까?
재홍
이재홍문화관광과장
대여를 해준 것입니다.
강인규위원
어떤절차로 준 것이에요
재홍
이재홍문화관광과장
당초에는 거기 모두다 국화식재를 하려고 햇습니다만 주민들께서 임의 경작을 해버리셔서 경작에 따라서 사용료를 237만 7천원을 받았습니다.
강인규위원
국화나라에다 준 것이 이백삼십 몇만원에 주었다 그 말이지요
재홍
이재홍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국화나라 국화 식재한곳에는 585만 7천원을 받았고요
강인규위원
그러면 그 국화는 언제 생산하는 것입니까? 당초에 국화축제를 돕기 위한 수단으로 준것 아닙니까 어떤 연유로 준 것입니까? 특혜 준 것입니까?
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자료 얼른얼른 드리세요
재홍
이재홍문화관광과장
죄송합니다. 국화 테마공원을 조성을 하고 반남 국화축제를 지원하기 위해서 국화를 식재 했습니다.
강인규위원
그랬지요
축제 기간동안에 국화단지에 가보신적이 있어요
국화가 어떻게 생겼습디까?
재홍
이재홍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이 아쉬운 부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강인규위원
정말 있을 수 없는 일들을 하신 것이거든요 지역민들한테 지역민들이 민원이 굉장히 많이 발생한 원인을 알고 계시죠 앞으로도 이렇게 하실랍니까
재홍
이재홍문화관광과장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인규위원
토지를 매입을 해서 정당한 절차를 거쳐서 임대를 준 것은 이해가 갈수 있으나 어떻게 힘의 논리로 줍니까 당신들 개인 것입니까? 나주시것입니다. 나아가서는 국가것이고 힘있는 사람들은 농사를 짓고 힘없는 사람들은 바라만 보고 있어야 되겠습니까? 내가 마지못해서 지역의 변화를 주기 위해서 토지를 불가피하게 시에 매각을 했는데 줄려면 그분들한테 주어야 맞겠습니까? 전수조사를 해서 정말 국화 축제에 필요하다면 그쪽으로 지원할 용의는 없습니까?
재홍
이재홍문화관광과장
전수조사를 해서 당초목적에 부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인규위원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소신 있습니까?
재홍
이재홍문화관광과장
분명히 조사해서 합리적인 방안이 어떤 방안인가 하는부분을 또 말씀도 직접 당사자들한테 드리고 위원님과도 협의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인규위원
그것을 지역에서 벌고있는 농민들은 순수하게 솔직히 말해서 저희들같은 사람들한테는 지으라 해봤자 그것은 손익이 안맞으니까 안짓겠지요 그러나 순수한 농사만 짓는 땅이라고는 그것밖에 없는데 불가피하게 내놓았다 그것이에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대충 그런선에서 마무리 짓겠습니다만 앞으로 그렇게 하시지 마십시오
재홍
이재홍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5쪽입니다.
강인규위원
15쪽입니다. 6-15 국립영산강 고고학박물관 건립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업비를 보면 332억 72백만원이 기획예산처와 합의가 되었지요
그런데 지금 보면 중급으로 짓었을때 얼마정도 소요되는지 아십니까?
재홍
이재홍문화관광과장
아직 그것은
강인규위원
못 들었습니까?
약 중급으로 짓었을때 380억 정도가 들어간다고 그렇습니다. 387억정도가 조금 고급스럽게 짓는다면 484억 정도가 들어갑니다 과장님께서 노력을 더 하셔가지고 최소한 332억 72백만원까지는 기획예산처하고 합의가 되었지만 지역의 국회의원님을 동원하고 여러분들이 그동안 노력을 해서 이와같이 큰 정말 우리나주에 혁신도시도 중요하지만 국립박물관도 매우중요하다고 봅니다 역사적인 고증도 얻어야 되고 그야말로 여러분들이 많은 노력을 기울여서 문화관광과에서 노력을 해서 이와 같은 박물관을 짓게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들 노고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고생을 하셨다고 말씀을 드릴수 있겠고 그러나 332억 가지고 짓었을때는 사실상 집자체가 여러 가지로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고급스러울 정도는 안되더라도 그래도 중급정도는 되어야 되지 않겠냐 싶어서 이말씀드려보니까 아무튼 노력을 더 해서 이 시설물이 정말 그래도 괜찮게 짓었다 어느때 누가 짓었는데 정말 그런대로 노력을 많이 했구나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달라 저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어떠하시겠습니까?
재홍
이재홍문화관광과장
잘 알겠습니다.
강인규위원
그렇게 해주십시오
한가지 만 더 말씀드릴랍니다. 6-23번에 보면 나주호 관광지 개발과 관련 협약서 토지매입조서 및 보상단가 보상감정기관 개발면적에 대한 위치도 지적도등 내용들이 나오는데 페이지도 없어져 버리거든요 보면 알아서 찾아서 보십시오 우산지구관련 개발관련 협약서 내용을 보면 근거는 나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3항 그내용이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재홍
이재홍문화관광과장
이게 사살은 위원님 한분이 자료요구를 하신 것인데요 지금 이쪽으로 삽입이 되어 버렸습니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조항은 자료를 제출하라는 그런 내용이신데 이부부에 대해서는 협약서 내용이 미제출로 되어 내용이 무엇이냐하면 개발관련 협약서 과정에서 나주시하고 나주관광개발이 협약서에 협약이 유지되고 있는 동안과 그리고 협약이 해지나 종료된 뒤 5년까지는 상대방의 동의 없이 제공하지 아니한다는 그런 협약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모 시민께서 공개요구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법률에 의해서 이것을 공개하겠으니까 자료를 공개하자 하고 의사를 물었더니 회사 기밀이기 때문에 공개할 수 없다라고 회신 공문이 왔습니다. 그 사항입니다.
강인규위원
그래서 기말이기 때문에 줄수가 없다 협약서내용을
그것은 우리가 유권해석을 받아보아야 할일이네요 하여튼 알았습니다. 우리도 내부적으로 한번 점검을 해서 결과를 나중에 서로 이야기를 하십시다
재홍
이재홍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강인규위원
그렇게 보완 사항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재홍
이재홍문화관광과장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위원님들 지루하시니까 제가 두건하고 하십시오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지금 5페이지보면 강인규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지도 단속 있잖아요
유통관련업소 지소도단속 이것을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해야됩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코드가 어떻게 되어있어요 이것 문화부분이어서 문화관광과에서 한것입니까 아니면 어떤 부분 때문에 한것이에요 업무가 어떻게 되어있어요
재홍
이재홍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부 업무고요 4쪽에있는 비디오 감상실업부터 인터넷 컴퓨터 게임실을 제공하는 것까지 그 업을 하는 유통관련자 준수 사항 및 시설기준 위반사항 그내용입니다.
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과장님 이부분을 다른 과에 떠 넘기십시오 실제 우리 문화관광과는 오로지 나주에 문화와 관광과 관련된것만 해야지 여기 지도감독하러 다닌다고 하고 다니면 되겠어요 내가 볼때는 상당히 정리 해야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내가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따로 말씀드리기로하고 지금 문화재관리 보면 향교에 동재 서재 보강공사 완료되었지요
혹시 가보셨어요
재홍
이재홍문화관광과장
여러번 가보았습니다.
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여러번 가보았어요
가보시고 나서 느낀 것 없어요
재홍
이재홍문화관광과장
서울에 있는 성균관하고 같은 모습으로 잘되어있는데 특별히 잘못된 부분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잘못된 부분 발견 못했어요
재홍
이재홍문화관광과장
다소 크랙 금이 가있는 부분 발견했습니다.
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그러면 금이간 부분은 그대로 방치 하실 것입니까?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재홍
이재홍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우리 학예연구사들한테 현지 점검을 한번 해서 문화재 위원을 모시고 진단을 받아보자 진단결과가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하자보수기간입니다. 하자보수 받아서 차질 없이 보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지금 이사진이 서재입니다. 서재입니다. 이것의 동재 금이 갔는데 손가락이 들어가겠던가요 안들어가겠던가요
재홍
이재홍문화관광과장
많이 갔습니다.
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세상에 돈을 몇 억씩 주어가지고 복원공사를 하면서 손가락이 기둥에 손가락이 다들어가버려요 그런데 보고 느낀 것이 없다 말씀하시면 도대체 과장님은 무엇보고 다니시오
재홍
이재홍문화관광과장
그것은 봤습니다.
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내가 웬만하면 손가락이 다 들어간다니까요 손가락이 조금더 있으면 주먹이 들어가겠데요 더 벌어져가지고 아무리 공사가 급하고 그러더라도 이런것을 기술력을 가지고 감독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지난번 남문같은 경우도 얼마 안되어 가지고 바로 수리하고 그랬잖아요 이것도 그렇게 하실랍니다 내가 볼때는 답이 없어요 답이 다시 뜯어가지고 다시 해야돼요 분명히 사건화 시키려해요 먼저 서재를 먼저 했지요 서재할 때 그런 현상이 느껴졌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동재는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될 것 아니요 동재나 서재나 똑같이 되어 버렸어요 전부 금이 쫙쫙 가가지고 나무 쐐기를 박아놓은곳 벌어져가지고 전부 주저앉게 생겼어요 마루를 가서 보시오 조그만 애들 같으면 그 틈새로 아이들 다리 빠지게 생겼어요 이렇게 해놓고 문화관광 무엇을 한다고요 정말로 답답하더라고요 답답해 이것은 분명히 하자보수 빨리 조치하십시오
재홍
이재홍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해서 만약에 안되면 다시 뜯어서라도 다시 해야 됩니다 하자보수 해가지고 틈새하나 없이 그렇게 해놓으세요
감독을 잘하십시오 감독을 옛날에 금성관 들어가는 입구에도 틈새가 이만큼씩 벌어져가지고 쐐기 박아놓고 그 난리를 쳐놓고 돈은 돈대로 들어가고 쓰겠습니까? 그다음에 영산강 문화축제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영산강문화축제 본예산이 얼마 섰었어요
재홍
이재홍문화관광과장
3억4천섰습니다.
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3억 4천 섰습니까?
홍보비 얼마 세워 주었어요
재홍
이재홍문화관광과장
나중에 15천
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홍보비를 어디다 써라 고 홍보비를 세워 주었습니까? 영산강 문화축제 잘해보겠다고 홍보할란다고 해서 1억5천 예산을 세워주었어요 그 없는 돈에서 그런데 1억 5천 제대로 썼어요 어디에 썼습니가 나머지돈 77백만원쓰고 어디에 썼습니까? 그리고 총예산 4억9천인데 4억9천만원 썼습니까 다른 돈 또 썼습니까? 한번 말씀해보세요
재홍
이재홍문화관광과장
축제관련해서 우리 사회단체 지원하고 하는 이런것들을 축제 기간동안에 지원해주고 있고요 그것은 사회단체별로 추진을 하니까 축제에 맞추어서 하는곳도 있고 맞추지 않고 하는곳도 있고요 축제예산은 4억9천을 썼습니다.
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총 4억 9천을 썼어요
동신대 누리사업에서 3천만원은 어디에 썼습니까? 그리고 나주시지부에서 3천만원 어디에 썼어요 그런식으로 당신들 영산강 문화축제할것이에요
재홍
이재홍문화관광과장
누리사업에서는 왕건 장화황후 혼례 재현에 관한 부분을 맡아서 추진을 했습니다.
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시지부에서 3천만원은
재홍
이재홍문화관광과장
시 지부에서 홍보쪽에 주로 지원했습니다.
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과장님 열나게 하지 마십시오 순 이런식으로 해가지고 영산강 문화축제한다고 해가지고 진탕망탕 그런 보고들을 의원들한테 해주어야 할 것 아닙니까 의원들이 허수아비같이 앉아 있는줄 아십니까 순 그런식으로 해가지고 축제해서 이리쓰고 저리쓰고 무엇인가 제대로 해준 것이 있어야 우리들도 즐거운 마음으로 예산도 세워주고 그러지요 홍보한다고 1억 5천 세워주었더만 무슨 팔도성씨 올림픽장에 한번 가보셨습니까?
재홍
이재홍문화관광과장
예 갔습니다.
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기가막히데요 사람 몇 사람이나 있던가요 전만 벌여놓고 사람 한곳도 없는곳도 수두룩하고 간신히 있어봐야 한두사람 앉아있고 그런것도 홍보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런데 홍보해서 활성화 시키라고 홍보비를 세워주니까 그런곳은 쓰지도 않고 엉뚱한 곳에 다 써버려요 앞으로 이런식으로 해가지고 영산강 문화축제 잘되겠습니다. 잘되겠어요 그리고 우리 위원들도 그러고 시민들도 그러고 아마 여러분들도 그럽니다 관주도로 하지 말고 민주도로 제발 가게 해달라 가서 보면 무슨 회의는 40명씩 앉아서 민주도로 한다고 하고 있지만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챙길 것은 다 챙기고 그렇게 가고 있지 않습니까 관주도에요 결국에는 영산강 문화축제 한다고 한 달 전부터 공무원을 다 동원해가지고 업무도 못하게 다 마비시켜버리고 앞으로 민 주도로 갈수 있도록 과장님 신경을 써주십시오 그리고 예산부분은 항상 뒷부분으로 한 것이 항상 많이 있어요 모를 것 같습니까?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고생했기 때문에 이야기를 안하는 것이에요 최소한 이런 곳 그분에 어디어디 받아서 어떻게 썼다는 그런 내용은 적어 주어야 할 것 아닙니까 나머지는 조금있다 할께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영자위원 거수) 박영자위원님!
박영자위원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과장님 삼현육각에 그 부분에 대해서 물어볼께요 15쪽에 기재는 되어있습니다만 우리 나주시에서 외부 분들을 초청을 해서 행사를 나주에서 어쩔 수 없이 해야할 그런 입장에 있을 때 삼현육각을 그분들한테 연주를 요청했을때 거기에 대한 출연료가 어떻게 될까요
재홍
이재홍문화관광과장
출연료는 따로 정해지거나 따로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박영자위원
나주분들을 모셔서 하는 행사 같으면 삼현육각에 연주를 해주라고 제 듣기에는 그렇게 들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행사는 외부에서 오셔서 나주에도 삼현육각이라는 시립 연주단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도 하고 알리기도하고 솔직히 말해서 자랑도하고 싶고 그런뜻에서 했는데 이 가격이 안맞는 것이 에요 본인들이 출연해준 거기에서 요구하는 그게 안맞아서 결국에는 안되었거든요
재홍
이재홍문화관광과장
관내에서요 거기서는 그
박영자위원
그래가지고 광주에서 얼른 민요하는 애를 하나 데려다가 그애를 출연을 시킨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삼현육각 이부분에 대해서 이분들을 열명의 회원을 해가지고 상임으로 하냐 비상임으로 해야되냐 계속 이렇게 말이 많잖아요 이번에 그것을 보고 깜짝 놀랬습니다. 한번 그것을 알아보십시오 그래가지고 못 모셨으니까 다른 민요하는 애를 하나를 거기에 그애를 모셔서 그날 창을 했었어요 그리고 지금 과장님 너무 많이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많이 듣고 하는데 지금 현재 14쪽에는 지역단위 테마축제 개최현황을 있지요 지금 거기보면 반남 고분축제하고 영산강 홍어축제하고 나비배꽃 축제 지역에 굉장히 나주지역에 지역을 살리기 위해서 축제를 하는데 지금 여기 예산을 총해서 얼마를 보조를 해주었습니까? 다해서
재홍
이재홍문화관광과장
지역 테마축제로 해서는 3건에 1억 2천입니다.
박영자위원
그렇지요 지금 영산강축제에 대해서 우리 나주시민이나 우리가 시민의 목소리를 듣는 것이거든요 예산에 비해서 지금 5억 이상을 들여서 하는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날짜도 길고 성공적인 축제가 아니었다고 말씀을 많이 들으셨지요 그러면 지역 테마축제에 2008년도에도 축제 하실랍니까 반남국화축제나 영산포홍어축제나 배꽃축제
재홍
이재홍문화관광과장
예 그럴 계획입니다.
박영자위원
세군데를 하실 계획이지요
그것은 참 잘하신 일이에요 지역적으로 그래야 농산물도 알릴 기획가 되고 그러지요 지역경제도 살리고 그 부분은 좋은데 이 영산강 축제 그 예산을 이쪽으로 2008년도는 이쪽으로 이렇게 예산을 많이 줄 수 있는 그 계획은 있으십니까? 계속 지금 영산강 축제는 했지만 성공적인 축제를 못했다하고 나주시민의 목소리거든요 그런다면 차라리 지역 테마파크 축제를 차라리 지역 경제를 위해서 영산강 홍어 축제 같은 경우는 아까 들으셨지만 영산강 축제보다 홍어축제가 더 성공적이었다 이런 말씀도 나왔잖아요
재홍
이재홍문화관광과장
축제가 성격이나 지역 여러가지 시기라든지 테마에 따라서 시각적인 차이가 견해가 여러가지로 나올 수 있습니다. 성격이 다르고 규모라든지 이런것들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어떤 예산을 빼서 거기나 넣고 하는 부분은 검토 해 보지 않았습니다.
박영자위원
과장님 예를 들어서 반남고분의 국화축제를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나주인만 가지고 축제를 하려고 거기다 목적을 두시지 말고 우리 시군에서 많이 오실수 있게 한다면 적은 화분에 심어서 실국화라도 아니 국화 화분하나씩을 이렇게 기증을 하고 그런다면 가을이고 그러니까 국화꽃도 구경도하고 가면 국화꽃 화분도 하나받고 이런데에서 더 많은 분이 오시지 않을까요
재홍
이재홍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이제 전체 반남고분 국화축제 위원회에서 3천만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추진하는 과저에서 저희 시에서는 2천만원만 지원하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하신말씀에 대해서 수렴 가능하신지 여부는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총괄적으로 이 축제를 주관하고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답변드리기는 조금 그렇습니다.
박영자위원
과장님 예산을 조금더 지원을 해주시면 그쪽에서도 그런 사항이 있지요 예산을 지원을 안 해주면서 그렇게 하시라고 하면 반남에서또 주민들이 하시는 것인데 힘들지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한번 고려 해보세요 과장님 바쁘니까 얼른 해야 쓰겠어요 지금 16쪽에 드라마세트장있지요 말도 많고 탈도 많았는데 주몽이라는 연속극은 제가 항시 그말을 합니다만 2002년도에 우리나라를 대한민국을 알리는 것처름 나주가 조용히 잠자고 있는 상태에서 저는 우리 국민한테 알리는 드라마가 되었습니다. 과장님 인정하시지요
그런데 지금은 현재 직원수가 11명이라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9명으로 준다고 알았거든요
재홍
이재홍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영자위원
월급은 어떻게 줍니까
재홍
이재홍문화관광과장
올리브라인측에서 주고 있습니다.
박영자위원
그러지오 그런데 지금 kbs2에서 앞으로 추진계획을 보면 바람의 나라 이것도 역사드라마지요
재홍
이재홍문화관광과장
주몽손자
박영자위원
그러니까 법적으로 거기에서 드라마를 해도 하자가 없습니까?
그렇게 되었습니까?
지금 정말 세트장을 가서 보면 하루에 평일때 백명정도 관광객이 온대요 그런데 그 백명 관광객에서 65세 넘으신분이 몇 명차지하신지 아십니까 ? 외부에서 나주에 세트장에 가자하면 버스 한대가 오는데 무료로 하니까 가자 하니까 온데요 정말 그 백명중에서 소수한테 입장료를 받겠지요 저는 그래요 우리 나주를 알리고 정말 중요한 역할을 했던 나주 예산만이라도 80억 이상을 들이는 것을 불꺼진 창처럼 놔두는 것은 본위원은 그 부분은 원치 안거든요 그러면 바람의 나라라는 연속극을 그쪽에서 촬영을 하게 된다면 예산이 어느정도 들게 됩니까
재홍
이재홍문화관광과장
지금 저희들은 25억정도들어 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자위원
그래요 그러면 도에서 예산을 많이 따와야 겠네요
재홍
이재홍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우선 의원님들께 말씀드리고 위원님들 공감대 형성이 되면 그 이후에 도에 도비 지원해주라는 특별건의도 지속적으로 하고 해가지고 확보하는 방안으로 지금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영자위원
그러니까 여기는 굉장히 우리 위원님들이나 시민한테 상처가 큰곳이기 때문에 앞으로 거기에서 좋은 드라마가 나온다면 그 상처라 아물지 않을까 그리고 우리가 세트장 삼한지 세트장 보는 그 시선이 좋지 않을까 하는 그 생각이 드네요 그것 법적으로 하자만 없다면 드라마 계속 그 상태에서 놔둔다면 앞으로 50명오다가 정말 한명도 그 세트장을 발을 디딜분들이 안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이부분에 대해서 법적인 하자만 없으면 도에 예산을 많이 따와서 드라마 하나를 후속으로 해서 방영할 수 있도록 과장님 계시는 동안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홍
이재홍문화관광과장
특히 바람의 나라는 주 몽의 손자가 출연하는 사극이기 때문에 주몽후속 드라마입니다. 그래서 나주하고는 더 관계가 있고 있습니다.
박영자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박영자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위원 계십니까 (김양길위원 거수) 김양길위워님!
김양길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양길 위원입니다. 방금 박영자위원님께서 물어보았던 삼현육각을 제가 다른 방향에서 물어볼랍니다. 우리 삼현육각이 지금 단원이나 하고 있는 진행하고 있는 상황은 정확하게 말씀해주십시요
재홍
이재홍문화관광과장
지금 삼현육각은 단장 부단장지휘자해가지고 회원 40명 단원 40명해가지고 전체 44명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그중에 지휘자만 상임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는 아직 비 상임으로 되어있습니다.
김양길위원
지금 그래서 악기 편재를 하기위해서 8개 분야를 지금 단원을 모집하셨지요
재홍
이재홍문화관광과장
8개분야 9명 모집계획으로 추진했습니다만 6개분야 7명만 모집되고 대금해금 두개 분야는 모집이 덜되었습니다.
김양길위원
그러면 8명하고 10명이 우리상임으로 된다면 지금 비상임이었을때하고 상임이었을때하고 예산차이를 말씀해주십시오
재홍
이재홍문화관광과장
지금 현재는 1억 4백인데 앞으로 이것을 상임화해서 하게 되면 3억5천정도 되기 때문에 약 2억4천만원이 증액이 됩니다.
김양길위원
그러면 영산강문화축제했을때 초청했던 전주시립연주단에 자료를 가지고 계신 것이 있습니까?
재홍
이재홍문화관광과장
거기는 57명인데 170명이 예산이 54억원입니다.
김양길위원
그러면 여기는 상임하고 비상임은 구분이 어떻게 됩니까 전체가 170명이 상임입니까?
재홍
이재홍문화관광과장
지금 거의 상임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난번에 저희 나주에는 56명이 와서 공연을 했고 상임화가 완전히 되어있습니다.
김양길위원
제가 왜 이것 물어보냐하면 삼현육각 삼현육각 하길래 몇 번 들어본적도 있었고 또 우리 단장님이 김귀종씨죠
재홍
이재홍문화관광과장
상임지휘자
김양길위원
김귀종씨가 풀피리라든가 이런부분은 저 개인적으로도 몇 번 들은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다른 시각에서 보면 우리 영산강 문화축제를 한다거나 우리 나주를 흔히 역사 문화도시라고 합니다. 하면서 그것을 알려 보고자 뿌리를 내려보고자 지금 각양각처에서 추진한다고 합니다만 지금 많은 시행착오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즉 볼거리 들을 거리 먹을거리 느끼면서 하는 이런 게 말만 문화도시 천년목사골하지 실질적으로 우리 문화를 갖추고 하는 올해사 금성관하고 우리 어디입니까? 향교하고 지금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안에는 솔직히 우리 시내문화재 등록 된 곳이 남고문하고 아직 복원했던 동점문입니까?
그 외에는 다른곳은 없지요 금성관은 이번에 되었고
재홍
이재홍문화관광과장
동익헌
김양길위원
그래서 우리 전체 우리 정찬걸위원께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문화재로 등록을 했으면 그 주위에 있는 부지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곧 5개년 계획에 의해서 착수가 되겠지요 된다고 하면 그것을 융화시켜서 같이 함께할 우리 전통 이제라도 삼현육각이 전통적으로 우리것은 아니었으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왕 이렇게 하려고 마음먹고 준비를 하고 있으면 삼현육각을 조금 우리전주에 못지 않는 54억이라는 큰돈은 준비가 안되겠습니다만 이런 것을 조금 그냥 아까 전자에도 박영자위원께서 말씀하신 상임이냐 비상임이냐 이렇게 논의 할 것이 아니라 진짜 조금 근접에 다가와가지고 진짜우리 볼거리를 만들어서 전통화 시킬 수 있는 이런 계획은 한번 안가지고 계십니까
재홍
이재홍문화관광과장
사실은 1회 추경에 위원님들께서 사실 비상임 단원들은 하루 세시간씩 세 번 1주일에 하다가 가버리면 그만입니다. 소속감이 없어서 아까 박영자위원님께서도 말씀 주셨습니다만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이 근무하는 날이 아니면 안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상임 단원화를 하면 3억 67백정도 됩니다만 이 예산은 사실은 전주의 18분의 1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1회추경에서도 1억원을 상임단원 인건비로 세워 주시고 하셨기 때문에 내년 예산에 3억 67백을 확보하도록 위원님께서 배려해주시면 삼현육각은 나주를 대표할 수 있는 목사골 연주단으로서 충분한 가치가 있고 전국에서 상당히 유명세를 타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청공연도 4회나 했고요 앞으로 계속 늘어 날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배려해주시면 육성 발전시키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김양길위원
조금 열성적으로 진짜 추진해 나가신다면 제가 가장 감명깊게 들었던게 도지사님을 모시고 금성관에서 우리 나주 시정질의를 할때 그때 제가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삼현육각 공연을 봤거든요
재홍
이재홍문화관광과장
도지사 순방때였습니다.
김양길위원
그래가지고 볼때 그때 느낌이 자리가 금성관에서 안했으면 그런 느낌을 못받았을지 모르겠어요 금성관 안에서 그 삼현육각 30분짧은 시간에 공연하는 그게 진짜 우리것이었으면 좋겠다하는 그런 감이 오더라고요 이런 부분 조금 잘 지도 감독하고 육성해서 진짜 손색없는 삼현육각을 우리 나주의 볼거리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재홍
이재홍문화관광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양길위원
우리 아까 김철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나주호 일주도로말입니다. 제가 도시과나 건설과에 주문해가지고 올해가 2억2백만원이 아 20억 2백만원이 5,2킬로 중에서 2킬로를 올해 할 계획으로 되어있어요 그 부분을 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앞으로 차등적으로 추진해 나가리라고 봅니다만 그 일주도로가 서면서 제가 봤을때는 일주도라가 서고 지금 현재 위치도 보면 물놀이 스파 중흥 스파 골드 거기는 불야성같이 불이 켜져 있는데 나머지 주위는 암흑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는 조금 도시과나 건설과하고 문화관광과하고 유대를 해서 지금 세워진 일주도로만이라도 가로등을 설치를 해서 살아있는 도시로 같이 할 수 있도록 주변 환경을 조성해 주시고 쓰레기 문제 주위에 더욱더 점검 해주셨으면 쓰겠어요
재홍
이재홍문화관광과장
도로 부분에요
협의 하겠습니다.
김양길위원
그리고 한가지만 작년에도 올 추경때 분명히 제가 확인을 안해서 죄송합니다만 우리 임하마을에서 나주로 이렇게 가는 그 부분에 분명히 안내판을 설치해라고 예산을 분명히 세운 것 같은데 아직도 그게 전혀 하려고 하는 준비도 안되어 있어요 제가 어느 무슨과에 사무감사를 하면서 지적했습니다만 1월에서 10월까지는 잠자고 있습니다.
재홍
이재홍문화관광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안내판예산이 서 있어서 제작중에 있습니다.
김양길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1회 추경때 섰는데 11월이 가도 이제야 준비 하거든요
재홍
이재홍문화관광과장
제작하고 있습니다.
김양길위원
우리 행정이 이래서 진작 1회추경때 세운것이면 진작 세운것이면 제가 물을 이유도 없지 않습니까 조금 그때그때 아까 어느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그 우리 세무과에 이자 늘리려고 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행정이 그때그때 바로 시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홍
이재홍문화관광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양길위원
이상입니다.
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철수위원
제가 하나 하겠습니다.
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하십시오
김철수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신데 칭찬을 해야 하는데 자꾸 질타만해서 미안합니다 영산강문화축제 이야기가 나왔는데 빠진 것이 있어서 제가 하나 더 짚을 랍니다. 지금 문화재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서 불을 사옹을 못하지요
그런데 지금 무대설치했을때 그것보다 무대에서 불피는것보다 뭐라 합니까 폭죽이라고 표현합니까 폭죽은 사용해도 괜찮은가 하고 또 그 폭죽에 의해서 문화재 진동 소음 그런 것 영향평가는 해보셨는지 답변한번 해주십시요
재홍
이재홍문화관광과장
진동 소음에 의한 영향은 평가를 못해 보았고요 사용 안해야 맞습니다.
김철수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본위원이 아까 하려다가 제가 여쭈어 본 것이거든요 이런 부분은 앞으로 연구 검토할 대상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하십시요
강인규위원
11쪽에 6-11 나주 문화 관광상품개발 실적인데 그 금동관은 천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만드셨거든요 주로 어떤 방향으로 사용하십니까? 자매결연도시 방문할때만 사용하십니까
재홍
이재홍문화관광과장
자매결연도시 방문할 때 기념품으로 사용하고 특별하게 귀하신분들 오셨을때 사용을 하는데
강인규위원
그러면 대충 몇개 정도나 만듭니까
재홍
이재홍문화관광과장
60개를 제작을 해서 2004년 12월 30일날 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잔고가 없어서 떨어 졌는데 추가 제작을 해야 될 상황인데 유리로 쌓여져 있거든요 이게 품위가 없다 포장재 개선을 해가지고 다시 제작하자해서 포장재 개선중에 있습니다.
강인규위원
예산을 조금더 확보할 그런 생각은 없으십니까?
재홍
이재홍문화관광과장
예산을 가급적이면 이런 나주를
강인규위원
국보 295호로 지정이 되었기 때문에 다른 예산은 2천만원 섰는데 그런 예산 천만원 서있다는 것은 모순이 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고 시간이 없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그렇게 검토를 해주십시오
21쪽입니다. 지적사항이 나오지요 지적건수가 29건이 나오거든요 지적건수가 건의가 29건입니까?
재홍
이재홍문화관광과장
죄송합니다. 시정이 두건이 있는데 그것은 잘못되었습니다.
강인규위원
무엇이 잘못 된 것입니까? 시정사항이 2건만 있습니까 본위원이 보기는 세건이나 되는데
재홍
이재홍문화관광과장
세건인데 표기가 잘못되었습니다.
강인규위원
보고서도 이렇게 검토들을 안하고 오시니 이게 되겠습니까? 정말 이러지 마십시오
재홍
이재홍문화관광과장
잘 알겠습니다.
강인규위원
조금 하나부터 못챙기고 있으니 큰 것은 어떻게 챙기겠습니까? 27쪽에 0-14번 집단민원이 발생한 것이 있지요 ○문화관광과장 이재홍 예
어떻게 처리 하실 것입니까?
재홍
이재홍문화관광과장
집단민원 들어온 것은 나주호 관광지 우산지구에 대한 우회도록 개설인데 이것은 2007년 8월에 접수를 받았습니다. 국가 지원 지방도 58호선 공사를 정부에서 국책사업으로 진행을 하는데 그 중에서 나주구간에 대해서 우선사업을 개설해 주라고 도하고 중앙에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혁신도시가 들어가기 때문에 나주구간을 우선 발주하는 것이 일리가 있다 그렇게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도로가 개설이 되어버리면 우회도로 개설이 별도로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자연스럽게 해결이 됩니다.
강인규위원
언제까지든지 그것 되도록 기다리고 있어야 쓰겠네요
재홍
이재홍문화관광과장
2008년에 착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건의를 했고 그렇게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어서 혁신도시가 기관들이 이전하기 이전에 마무리 해야된다 하는 것으로 공감대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강인규위원
하여튼 되도록 이면 빨리 이런것들이 처리가 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기울려 주시고 그 밑에 것은요
재홍
이재홍문화관광과장
이것은 지금 사업비가 확보가 안되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분권교부세로 2008년도 토지매입비로 일단 요청은 해 놓았습니다. 예산확보가 확실히 내시가 교부결정이 안된 사항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문화재 청에 다른 사업비가 어떤 사업비가 되었든지 간에 올해 시작할 수 있도록 해주라고
강인규위원
청원에 대해서 답변을 했습니까?
재홍
이재홍문화관광과장
4월25일날 접수를 해가지고 현지가서 설명 말씀을 드리고 이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임채정 의장님께서 국립고고학 박물관을 비롯해서 많은 부분 예산확보에 노력을 해주시고 계십니다만 위원님도 계시고 하기 때문에 이 부분 예산을 특별히 배정을 해주십사하고 그렇지 않아도 사무감사가 끝나면 찾아뵙도록 시장님 지시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강인규위원
4월달에 되어있는데 아직까지 그런 준비도 안하고 이제 감사하니까 찾아뵙겠다는 것이 말이나 되는 것입니까?
재홍
이재홍문화관광과장
제가 8월달에 와가지고 그 이후에 진행사항입니다.
강인규위원
그 전분은 뭣했습니까
재홍
이재홍문화관광과장
요구른 했습니다. 예산요구를 했는데 안되니까 또 하겠다는 것입니다
강인규위원
좋아요 하여든 이런일들이 청원이 되거나 민원이 들어온다는 것은 그만큼 불편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겠소 그러니까 관심을 가지고 전임자가 했던 일이라도 후임자라도 바로 따라서 해야되고 전임자가 안해 놓았다면 후임자 따라서 해야 맞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못했으면 바로 챙겨서 감사가 끝나면 바로 후속조치를 취하십시요
재홍
이재홍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강인규위원
이상입니다.
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시간이 있으니까 저도 저도 두 가지 만 더하겠습니다. 16페이지 6-17번 드라마 세트장 추진현황 운영실적에서 지난번 2회 추경인가 우리 의회에서 9억 6천인가 보수비 예산 세워준 것 있지요 시설비 예산이
그것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재홍
이재홍문화관광과장
세워주신 그 예산중에 시설비로 서있는데 거기에서 주차장 원상복구하고 그 다음에 행정 절차 이행하는데 3억84백만원을 사용을 하고 나머지는 보관 중에 있습니다.
길식
홍길식자치행정과장
3억84백은 언제 사업시행을 했어요 실행날짜 무엇무엇 했습니까?
재홍
이재홍문화관광과장
건축 설계 용역하고 건축설계용역하고
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무슨 건축설계 용역을 해요 그돈가지고
재홍
이재홍문화관광과장
전기통신등 상세설계를 했고요 그다음에 소방시설 다음에 방화구역설치하고 내화 피복공사 까지 했습니다.
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확실하게 말씀해주세요 ○문화관광과장 이재홍 그렇게 했습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 사업 실행했어요
재홍
이재홍문화관광과장
사업추진요
자료는 드리겠습니다. 자료는 드리겠습니다만 건축상세 설계는 10월16일에해가지고 11월9일날 준공을 했고요
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11월 9일날
재홍
이재홍문화관광과장
예 그다음에 소방설계 용역은 10월 16일 시작해서 10월 26일날 끝냈고요 그다음 소방 시설 공사는 11월 12일날 시작해서 11월 26일날 끝냈습니다. . 그리고 방화구역설치 및 내화 피복공사는 11월 15일에 시작해서 11월 26일날 끝냈습니다.
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아까 박영자위원님이 그 부분에서 여쭈니까 백프로 서류상으로 하자가 없다고 그랬지요
도시계획 변경은 언제 끝났습니까?
재홍
이재홍문화관광과장
도시 관리계획 결정고시가 8월3일자 전라남도 고시가 되었고요 여기에 따라서 10월 10일에 실시계획 인가가 나고 산지 및 농지전용 협의요청을 해서 10월12일에 농지전용 협의는 나주시에서 산지전용은 검토회신을 나주시에서 해가지고 11월8일날 산지전용 협의가 전라남도로부터 되었습니다.
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11월8일날 끝났지요
저희들이 예산세워줄때 조건부 예산세워준지 아십니까?
재홍
이재홍문화관광과장
그때 위원장님 찾아 뵙고 말씀들었고 저희들도 이번 행정절차를 마무리 하기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예산집행할수 있도록 간곡하게 말씀도 드렸습니다.
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말씀만 했지 승인을 안했잖아요
재홍
이재홍문화관광과장
왜 위원님들 이야기를 그렇게 거슬러버리고 그렇게 돈을 써버리요 분명히 그때 도시계획 변경 모든 것 끝나고 나서 돈을 사용을 하라고 조건부 승인을 해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까다로운 것 물으니까 빨리 끝났으면 쓰겠지요 과장님
아닙니다.
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조금 무엇인가 투명하고 현명하게 무엇인가 업무를 보십시오 그만큼 우리 의원들이 그 어려운 가운데 예산 세웠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이재홍 잘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승인이 떨어진 분명히 사업 절차가 끝나고 도시계획 변경이 끝나고 나서 사용을 하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돈을 다 써버렸어요 반을 3분의 2를 써버렸구만
재홍
이재홍문화관광과장
10월 10일날 저희들이 상신하고 도의 관계자하고 얘기하고 부탁하고 해서 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피치못할 어려움이 있었던 부분을 양해 해 주십시오
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지금 주차장 문제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재홍
이재홍문화관광과장
주차장은 원상복구 공사가 되었습니다.
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원상복구 다 끝났어요
앞으로 드라마 세트장가지고 너무 매달리지 마시오 내가 볼때는 밑없는 항아리에 물붓기에요 계속 지금도 어제인가 재판날자나고 있는데 다음 28일로 연기된으로 알고 있는데 너무 붙잡고 여기에다 돈 쓰려고 하지 마세요 여기 아니어도 돈쓸곳 꽉찻잖아요 하여튼 그런 부분들이 항상 우리 과장님은 위원님들하고 밀접하게 같이 그렇다고 과장님 밥사달라는 것이 아니라 아까 삼현육각 그 부분도 내가 이야기를 안하겠지만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 위원님들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가야지 뽑아놓고 3억얼마 하니까 예산세워주라고 안세워주면 어쩐다고 그렇게 갈 것 아닙니까 한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제가 자료요구를 문화예술회관 공연자 및 전시실 사용실적에 대해서 뽑아 달라고 그랬잖아요
여기 사무처리부를 보니까 올해 총 수입금이 얼마라고 그랬어요 얼른 가르쳐드리시오
재홍
이재홍문화관광과장
6-20번에 나와있습니다만 공연장하고 전시실 사용료로 2,116만9천원
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자료로 보고 얼른 말씀하시지 무엇을 찾아요 그런데 왜 물어보냐하면 사무처리부에는 사용료 내역이 안들어 있어요 그러면 따로 만들어 놓았어요 수립을 이것 같이 해가지고 누가 얼마라고 나와 있어야 될 것 아니요 여기는 안나와 있어요 사용현황만 나와 있지 여기에 사용현황이 들어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니요 그래가지고 토털 금액이 나오고 과장님 그러지요
재홍
이재홍문화관광과장
대관할때마다 별도로 결재하고 있는데 거기에 올려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서식을 늘려가지고 기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그렇게 하세요 그래가지고 자료를 봤을때 사용료가 얼마 되었구나 얼른 볼수 있도록 해가지고 누계까지 해서 뽑아 주면 되는데 없으니까 이것 따로 장부만들어 가지고 따로 관리 하는 것 같아서 내가 물어 보는 것이에요
재홍
이재홍문화관광과장
시정하겠습니다.
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이것은 누가 봐도 그런 것 아닙니까?
재홍
이재홍문화관광과장
시정하겠습니다.
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시정하십시요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문화 관광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재홍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내일도 오전 10시에 회계과 사회복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6시29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