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나주시의회 발언

홍철식 의원 발언

제118회 제6차 경제건설위원회2007-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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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광연경제건설위원장

오늘도 경제건설위원회소관 6일째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날입니다. 감사순서는 상수도사업소와 도시과 그리고 지난 11월 27일 날 감사를 마치지 못한 재난관리과 순으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이종환 상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종환

이종환상수도사업소장

상수도사업소장 이종환 평소 저희 상수도사업소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정광연 경제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7년도 상수도사업소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14-1 상수도 특별회계 재정운영 현황입니다. (보고서 끝에 실음)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옆에 마련된 좌석에 앉자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 감사자료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판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근위원

소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3쪽에 14-5말입니다. 상수도 대행업체 사업실적이 금성수산에 1억 3,000 되고 이수개발이 9,800 나모건설이 7,300 이 단가가 차이점이 어째서 이 차이가 있는지

종환

이종환상수도사업소장

그것이 지금 건수에 따른 차이가 있고요. 물량이 금성수도사 측에서 개조공사나 신규수탁 민원이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좀 차이가 있습니다.

김판근위원

지금 지역별로 나눠져 있습니까? 지금

종환

이종환상수도사업소장

지금 나주시 전체를 세 개 업소가 커버를 하고 있는데요. 그 저희들이 사업의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도록 신속하게 대행업소를 이렇게 암암리에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시기를 조정해가면서

김판근위원

이런 부분은 충분히 업체 측에서 애로는 없어요?

종환

이종환상수도사업소장

예, 시공지시가 떨어지면은 금방 해결하고 이렇게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입니다.

김판근위원

다음은 말입니다. 5쪽에 수도 상수도 부과징수 체납현황에 대해서 방금 말씀드린 농공단지 경영난 어려움등 체납 이렇게 1억 4,000 2006년도에도 3,100만원 되어있네요? 이월금입니까?

종환

이종환상수도사업소장

지금 과연도 체납액이 2006년 이전 것이 3,135만 4,000원이 있고요. 그리고 현년도 것이 1억 4,700이 있거든요.

김판근위원

아니 소장님 2007년도가 지금 얼마 남지도 않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1억 4,000 정도 이것 체납이 되었다는 것은 이것 문제가 아닙니까?

종환

이종환상수도사업소장

지금 주종을 이루고 있는 것이 화인코리아하고 그 농공단지에 있는 팔도코리아 뭐 유황오리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이달 중에 해결하기로 약속을 지금 해 놓은 상태거든요. 최고장이나 다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들어오면은 약 8천에서 1억 정도가 수입이 될 것입니다.

김판근위원

어디 어디 체납이 된 농공단지내에서 어디어디 지금 회사가 지금 이런 많은 액수를 뭐 얼마 남지도 않은 2007년도에 체납이 되어 완납이 안되었다는 것은 소장님

종환

이종환상수도사업소장

주로 체납액이 좀 고액으로 되어있는 업체가 화인코리아하고 신세계산업 가야수지 그 다음에 정다운 팔도코리아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여기가 화인코리아가 약 5,600 팔도코리아가 약 2,900 정다운이 약 440만원 이렇게 해서 약 8·9천만 원이 됩니다. 이 부분이 해소가 되면은 상당히 실적이 좋을 것입니다. 그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최대한 하여튼 노력하겠습니다.

김판근위원

물론 경영난도 경영난인데 이렇게 많은 차액을 체납했다는 것은 우리 수도과 소장님 여러 가지 직원 충분한 검토를 하셔가지고 체납이 완납될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게

종환

이종환상수도사업소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판근위원

소장님 꼭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종환

이종환상수도사업소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판근위원

그리고 다음 9쪽에 14-11 상수도급수 수압조절장치 설치사업 추진에 있어서 영강 이창 다시 어디 어디입니까? 사업장소가 어디시냐고요?

종환

이종환상수도사업소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창동은 르네상스 앞에 있는 사거리 그쪽에 있고요. 그 다음에 영산동은 신 영산동사무소 맞은편에 쪽입니다. 도로 건너 쪽에 있고요. 그 다음에 영강동은 벌꿀장 바로 앞에 택시부하고 사이입니다. 사이이고 그 다음에 다시는 하천을 따라서 운봉교 인근에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군입니다.

김판근위원

소장님 지금 공사추진과정에서 교통불편이 지금 어떻습니까? 불편사항은 어떠느냐고요?

종환

이종환상수도사업소장

지금 현재는 민원이 접수된 바는 없습니다. 이게

김판근위원

이 완료될 수 있게끔 이달 말까지 완료되게끔 소장님 각별한 신경을 쓰셔야할 것 같습니다. 영산포 그쪽 주변에 보니까 교통이 상당히 불편하드라고요. 주민들이 빨리 공사를 마무리했으면 그런 민원인도 계시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도 차질이 없게끔 우리 소장님 꼭 하셔야 됩니다. 상당히 복잡하드라고요.

종환

이종환상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주민들의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 공기를 단축해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김판근위원

꼭 주민의 불편이 없게끔 소장님이 하셔야 됩니다.

종환

이종환상수도사업소장

예.

김판근위원

이상입니다.

정광연경제건설위원장

김판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숙위원

소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3쪽에 보면은요. 지금 광역상수도 배수지관리

종환

이종환상수도사업소장

예.

강정숙위원

이게 지금 송월배수지는 매일 1회 이상 계속 탱크 청소하는 것 이런 것이 제초 작업하는 것 하고 있습니까?

종환

이종환상수도사업소장

지금 순찰점검은 학예연구사가 관리자가 계속 점검을 하고요. 풀베기 작업은 하절기에 두 번 세워진 확보된 예산에 의해서 제초작업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탱크 청소도 상반기 1회 하반기 1회 해서 수도법에 정하는 바대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하반기 금주에 지금 공사 중에 있습니다. 지금 금주 말이면은 청소작업이 마무리 되겠습니다.

강정숙위원

금주면은 마무리된다고요. 송월배수지나 남평배수지 금천 산포 노안 전체 다 마찬가지겠지만 매일 1회 이상 식수기 때문에 항상 점검을 잘 하시고, 또, 수돗물이 그냥 우리 가정으로 들어와 가지고 끓이지 않고 먹는 시민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종환

이종환상수도사업소장

예.

강정숙위원

하여간 소독도 철저히 하시고, 수돗물 관리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환

이종환상수도사업소장

예.

강정숙위원

그리고 상수도 누수율 현황도 보면은 지금 누수량이 31.7%나 되네요?

종환

이종환상수도사업소장

예.

강정숙위원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정말 먹지 않고 땅속으로 버려지는 돈이 이렇게 많다는 것 아닙니까?

종환

이종환상수도사업소장

예.

강정숙위원

하여간 누수된 곳을 철저히 확인을 하셔 가지고 땅속에 버려지는 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상수도사업소에서 만전을 기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6쪽에 보면은요. 지하수 효율적 관리 현황에서 보면 지하수개발하고 이용허가 신고내역이 있는데, 어떤 것은 허가하고 어떤 것은 신고합니까?

종환

이종환상수도사업소장

지금 생활용수의 경우는 일일 채수량이 100톤 이상의 경우에 허가를 받고요. 그 미만은 100톤을 기준으로 해서 100톤 이상이면은 허가를 받고 100톤 미만이면은 신고하고 그 다음에 농업용의 경우에는 150톤을 기준으로 해서 150톤 이상이면은 허가를 받고 미만이면은 신고를 받고 그럽니다. 그래서 허가가 되었든 신고가 되었든간에 관리는 다 되어 지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강정숙위원

그런데 보통 지하수가 요즘에는 전체가 이렇게 지하수 오염이 많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종환

이종환상수도사업소장

예.

강정숙위원

그래서 전에 하고 다르게 지하수가 자칫 잘못하면은 세균의 온실이 드라고요. 그래서 더군다나 지하수를 먹고 있는데는 우리 상수도사업소에서 가서 관리를 잘못해 주잔아요. 그래도 항상 지하수를 사용하고 있는 가정에 항상 뭐냐 오염도 측정도 해주시고, 이것이 오염되지 않았나 어쨌나 이것을 잘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폐공관리는 어떻게하고 있습니까?

종환

이종환상수도사업소장

폐공은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이렇게 읍 면 동을 순회하면서 파악을 하고요. 또, 읍 면 동 단위 마을을 통해서 또, 신고도 받고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많이 인식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강정숙위원

지금은 하여간 폐공을 그대로 두면은 지하수가 오염되는 것은 자명한 이치 아닙니까?

종환

이종환상수도사업소장

예.

강정숙위원

그러면 환경연구사는 항상 우리시에는 우리시에서 의뢰를 하면은 금세 금세 와서 해줍니까?

종환

이종환상수도사업소장

환경연구사가 수질을 지금 전담을하고있는 우리 직원입니다. 그래서 직원이 상주해있습니다. 상근하고 있어요.

강정숙위원

아! 상근하고 있습니까?

종환

이종환상수도사업소장

예.

강정숙위원

그러면 다행입니다. 항상 우리 시민들이 맑은 물을 먹을 수 있도록 상수도사업소에서 물론 최선을 다하고 계시겠지만 또, 특히나 지하수관리에 만전을 기해주십시오.

종환

이종환상수도사업소장

예.

강정숙위원

그리고 9쪽에 있는 것 보면은요. 상수도 무인관리 시스템 설치 현황이 이게 지금 무인관리시스템은 어디다가 사용하는 것입니까?

종환

이종환상수도사업소장

지금 그 우리 상수도사업소 내에 가서 모니터가 있습니다. 있어 가지고 지금 예산이 없어서 우선 21개소만 시범적으로 설치가 되어있습니다만, 점차적으로 확대를 해 나갈 계획이거든요. 전산으로 이렇게 화면에 뜨기 때문에 작동이 시설작동이 제대로 되고 있는가 그 다음에 수중모터는 잘 돌아가는가 또는 수위는 적정하게 있는가 이런 것들이 다 화면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사람이 일일이 관리를 하지 않고도 다 할 수 있다는 그런 인력절감 효과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강정숙위원

그러면 우리 나주시 전역에 21개소만 되어 있다는 것이네요.

종환

이종환상수도사업소장

금년에 처음으로 준공을 했어요. 작년 말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금년에 처음으로 했습니다만, 또, 내년에 몇 개 마을 또하고 그 이듬해 또, 하고 연차적으로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렇게 해서 공무원들이 이렇게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현재는 마을에 대표자나 이장님들이 관리를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바쁘시다 보면은 손이 빠지는 경우가 있고 그렇습니다.

강정숙위원

그래요. 하여간 이렇게 전체적으로 사업소에서 전체 모니터를 이용해서 관리를 하고 있다니까 다행입니다만, 아직 미 설치된 지역도 전체적으로 설치하여서 상수도 관리가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종환

이종환상수도사업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강정숙위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지금 상수요 효율화 사업 추진현황에서 이제 앞으로 수자원공사하고 협약서 체결하는 것만 남아있지 않습니까?

종환

이종환상수도사업소장

협약체결하고 인수인계 약 3·4개월 이상 걸릴 것입니다. 실사조사하고

강정숙위원

하여간 시민들이 이것이 수자원공사로 넘어가서 잘될지 우리 시민들한테 이익이 창출될지 불이익이 올지 아직도 굉장히 불안해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수자원공사하고 협약서 체결을 하실 때 정말로 그 완벽하게 우리시민들한테 앞으로 수도요금을 올려가지고 불이익 온다거나 이런 일이 없도록 완벽하게 협약서를 체결하셔 가지고 우리 나주시에 시민들이 맑은 물을 먹고 또, 30 몇%씩 나가는 누수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환

이종환상수도사업소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강정숙위원

이상입니다.

정광연경제건설위원장

강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철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철식위원

소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본격적인 수자원공사 위탁시기는 언제입니까?

종환

이종환상수도사업소장

단언은 어렵고요.

홍철식위원

말씀하시기가 어렵고 몇 개월 걸리신다고 했는데,

소장

업소장상수도사

이종환협약체결을 하고 그 뒤로해야할 일이 합동근무하면서 인수인계가 최소 3개월이 소요되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로 보고 있습니다. 상반기도 4월 이후에 그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홍철식위원

그렇죠! 내년쯤에나 정식적으로 위탁가동이 되죠?

종환

이종환상수도사업소장

좀 늦으면 7월경 이렇게

홍철식위원

그래서 내가 그 이전에 좀 우리가 금년도 내년도 위탁하기 전까지 수도사용을 하시는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한의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릴라고 그래요. 금년도에 동파 복구는 몇 건이나 처리했습니까?

종환

이종환상수도사업소장

동파는 금년에 두건이 되었습니다.

홍철식위원

그런데 읍 면 동에 보면은 사소한 것이지만 좀 그러한 동파가 많이 생기는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기 수자원공사에다가 사업을 위탁하기 이전까지라도 얼마 안 남았지만 금년 겨울이라도 동파복구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환

이종환상수도사업소장

다만, 이런 점이 있겠습니다. 개량기에 대한 관리는 수도사용자들의 관리 소홀도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까지 개량기 동파가 수용가의 잘못으로 판정이 되었을 때는 부담을 시키고있거든요. 하여튼 현장조사를 잘 해가지고 개량기 동파로 인해서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홍철식위원

이 동파 같은 경우는 우리가 사전에 조사해서 나올 것은 아니고, 그 유사시 갑자기 이렇게 동파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것을 좀 신속하게 민원복구차원에서 좀 해주셨으면 되겠다 그 말씀입니다.

종환

이종환상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홍철식위원

그래서 어느 기관에다가 어떻게 이야기할지도 모르니까 그 좀 본인들이 지역에 있는 건재사 랄지 이런데를 통해 가지고 응급복구도 하드라고요. 그래서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각종 공사시에 보면은 이렇게 우리 상수도관을 건들어 버린다든지 상당히 많이 터져버리고 그런 상황이 나오드라고요. 이게 제때 제때 좀 바로 바로 복구가 안 되는 경향이 있어서 민원이 더 많이 발생되고 겨울철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주변이 그 터져버리는 관 때문에 그 주변이 얼어버리고 해가지고 뭐 도로랄지 주변이 얼어버리는 빙판길이 많이 되어 가지고 상당히 민원도 많이 발생되고 그랬어요. 작년 같은 경우도 그랬었고 그러한 사례 있죠?

종환

이종환상수도사업소장

예.

홍철식위원

이것 좀 각종 공사시에 발생되는 그런 원인자를 철저하게 독려도 좀 해가지고 빨리빨리 그때그때 복구를 좀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종환

이종환상수도사업소장

신속히 복구가 되도록 그런 체제를 유지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하겠는데요. 본 위원이 상수도 요금 감면을 기초생활수급자랄지 농촌지역 등에 대해서 좀 상수도요금을 감면할 수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주라 그러는데 우리시에서는 법적 근거가 없으니까 그것도 고려해보겠다 검토해보겠다 이랬거든요. 그런데 타 시 군 저한테 있는 자료에 의하면은 지금 경남 창녕이랄지 이런데는 그 지자체에서 법적 근거는 없지만 인위적으로 조례를 개정을 했거든요.

예.

홍철식위원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계속 지금까지 검토하겠다고 해 가지고 결국에는 수자원공사로 위탁이 되면은 지금까지 저희들이 의회에서 뭐 질문했던 내용들이 다 무용지물이 되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종환

이종환상수도사업소장

아! 그것은 아니고요. 지금 정책결정 사항에 속하거든요. 그래서 우리시가 감면해줄 수 있는 근거는 시가 서둘러서 마련해야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현재 전남에서는 광양하고 순천시가 감면해 주는 근거를 마련해 가지고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가 물론 자립도가 높기는 합니다만, 저희시도 조례를 좀 개정을 해 가지고 농촌지역에 보급률 확대를 위해서 그런 제도적인 근거를 마련하려고 지금 입안중에 있습니다 내년에 집중적으로 그 부분을 성안이 되면은 의회에 심사를 받겠습니다.

홍철식위원

소장님 이것 위탁되기 전에 우리가 좀 법적인 근거를 두고요. 상수도 요금 어려우신 분들에 대해서 감면이 될 수 있도록 꼭 좀 조례개정을 했으면 되겠어요. 이것은 개인에 어떤 수혜혜택을 주는 것이 아니고 공공의 목적이기 때문에 좀 우리가 법적 근거만 마련하면은 가능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소장님 지금까지 상수도사업소에 근무하시면서 우리 정말 열심히 해주시는 팀장님들이나 직원들 그 동안 고생많이 하셨는데 이제는 그냥 훌훌 털어버리겠다. 짐을 벗어버리겠다. 이렇게 편한 마음보다도 더 좀 완벽하게 위탁이 되드라도 우리시민을 위한 어떤 질적인 수도행정이 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환

이종환상수도사업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홍철식위원

이상입니다.

정광연경제건설위원장

홍철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재위원

소장님 보고해주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소장님 아까 강정숙 위원님이 질문을 하셨는데 폐공처리부분이요. 그 부분을 폐공처리를 할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공사를

종환

이종환상수도사업소장

기술적인 문제라 좀 . . . 지하수 법령에서 처리를 하는데요. 그게 어떤 밀봉형태로 완전 밀봉형태로 처리합니다. 다시는 외부에 어떤 물이 들어갈 수 없도록 그렇게 처리를 합니다.

김성재위원

현재 그렇게되고 있습니까?

종환

이종환상수도사업소장

지금 신고된 것은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성재위원

신고한 것은 그렇게 하고 신고가 안 되는 것은

종환

이종환상수도사업소장

신고가 안 된 것은 우리가 발견을 못한 사항이죠 발견만 되면은 발견즉시 저희들은 그런 자세로 처리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김성재위원

완전밀봉 할 수 있도록 해가지고 하신다 그 말씀이죠?

종환

이종환상수도사업소장

예,

김성재위원

현재 정확하게 발견이 안 된 부분은 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허다하죠?

종환

이종환상수도사업소장

저도 그 부분은 좀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인정은 합니다. 아마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반상회 회보나 또는 읍 면 동에 공문을 통해서 폐공이 있는 경우 신고를 하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거든요.

김성재위원

그런데 보편적으로 시골 같은 경우 시골에 주민들이 그마만큼 폐공 부분에 큰 관심을 갖는 그런 부분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 나오드라도 사실 신고 안하고 넘어가는 부분이 많습니다. 우리시에 보니까 뭐 허가 했던 건수나 신고건수로 해서 작년도에도 여러 개발을 했는데 그런 부분을 개발을 하고 했던 부분을 허가내주고 또, 신고했던 부분을 신고했으니까 파겠지 하고 방치할 것이 아니고, 사후관리 차원에서 혹시 그 분들이 지하수개발을 하면서 폐공이 나와서 거기에서 물이 안나오기 때문에 다른 데로 또, 옮겨서 파면서 마무리를 못한 인근 주변이 있는가 그것도 좀 철저히 관심을 갖고 계획을 세워서 폐공이 방치되어있는 그런 부분이 안나오도록 관심을 갖고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은

종환

이종환상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성재위원

마을에서 보면은 마을주민들이나 인근에서 폐공이 나오드라도 시에 신고 안합니다 그러죠?

종환

이종환상수도사업소장

예.

김성재위원

마을주민이 지하수 개발하는데 마을주민이 같이 한 마을에 살면서하겠습니까? 또, 농촌주민이 여태까지 거의 폐공을 해야 된다는 법이 적용된 법을 알고계시는 시민들도 많지 않다 이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우리 시 차원에서 관리를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사실 이 물 이 부분이 우리 인체에 뭐 7·80%가 물로 구성이 되어있다 라고 물 이 부분 때문에 건강이 해쳐질 수 있는 이런 요인이라는 것이 참! 우리가 서로 알고는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그것을 피부에 와 닿게 하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그런 관리 부분도 시민의 건강보호차원에서 담당부서에서 좀 해주셨으면

종환

이종환상수도사업소장

잘 알겠습니다.

김성재위원

바램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간이상수도 수질검사 그 부분은 또, 우리가 반상회회보나 아니면은 이 통에 뭐 이장님들 그 분들을 활용해서 소독을 실시합니까? 아니면은 우리 사업소에서 직접 직원들이 주기적으로 분기별로 지금 하신다고 했는데 나가시는 것입니까?

종환

이종환상수도사업소장

수질검사는 지금 환경연구사가 있어 가지고 분기별로 우리 송월배수지내에 자체시설이 있어요. 검사시설이 그래서 분기별로 해주고 있고요. 무료로

김성재위원

그러니까요. 간이 마을단위 간이상수도 관리 부분은 어떻게

종환

이종환상수도사업소장

그러니까 배수지내에 검사할 수 있는 시설이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가 마을상수도 수질검사를 할 때 시설이 일정한 곳에 검사할 수 있는 시설이 있어요. 그래서 해주고 있고, 소독이나 이런 부분들은 이장님하고 주로 이장님들이 많이 관리를 하시죠! 그렇게 해서 크로칼키 그것을 수동식으로 주입하는 마을이 있고, 자동으로 투입하도록 처음에 약만 부어놓으면은 자동으로 주기적으로 떨어지도록 하는 그런 소독기가 있고, 그렇습니다. 점차적으로 설치를 할 때 앞으로 시설개선을 할 때는 자동으로 투입되도록 하는 것으로 많이 지금 유도를 하고 있거든요.

김성재위원

그러니까요. 그 부분이 사실 마을간이상수도 그 부분에 소독약을 투입을 해야 되고 그러는데, 보편적으로 기존에 일찍 시설을 했던 마을 같은 경우는 콘크리트 뚜껑이나 무거운 뚜껑으로 해 가지고 밀봉이 되어있는 그런 상태인데 그것을 소독약을 넣을려면은 그것을 또, 들어내야 되고 이장 혼자의 힘으로는 사실 소독약 투입하기가 힘들거든요. 그러다보면은 사실 우리시에서는 이 소독약을 공급을 했는데, 주기적으로 정상적으로 투입이 안 되는 약품만 나가지 실제 그런 사항도 발생을 하드라 그래서 철저히

종환

이종환상수도사업소장

그 부분을 한 번 더

김성재위원

좀 관리를해 주시고 그런 시설 자동으로 투입할 수 있는 시설이 안 된 지역이 몇 군데인가 과장님 파악하고 계십니까?

종환

이종환상수도사업소장

지금 수동으로 . . .

김성재위원

되었습니다. 숫자는 저기하시고 앞으로 그런 부분을 연차적으로 개량을 하셔서 시민들한테 편리하게 하시겠다고 그러니까 개수에 관여하시지 마시고 최대한 예산을 확보하셔서 시민한테 맑은 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환

이종환상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성재위원

지금 상수도 개량기 자가검침제 운영 현황 그랬거든요.

종환

이종환상수도사업소장

예.

김성재위원

그런데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담장 밖으로 개량기를 이설한다고 했어요. 지금 우리가 상수도가 지금 보편적으로 자기 가정집 대문 그 안에 그것 아닙니까?

종환

이종환상수도사업소장

대문안에가 많이 있습니다.

김성재위원

그런데 밖으로 검침원들이 검침을 하기좋게

종환

이종환상수도사업소장

검침이 사실상 불가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안에가 있으면은 문을 잠궈 놓고 출타해 버리신다든지 그래버리면 어렵습니다.

김성재위원

그래서 밖으로 빼자

종환

이종환상수도사업소장

예. 우리 지역뿐 아니라 타 시 군도 전부 이렇게 많이 밖으로 빼내는 추세입니다.

김성재위원

그런데 보편적으로 시골이나 거기를 다녀보셨는가 모르겠는데, 이 마을 안길이 농기계라든가 차량이라든가 통행하는 지역이 많거든요. 그래 가지고 폭이 좀 넓은 데는 사실 이 개량기 자체를 밖으로 빼도 위험소지가 없는데 그렇지 않은 지역은 차량이나 무거운 기계가 가면서 더 망가뜨려버릴 소지가 있는데 그런 방안까지도 충분히 준비를 해가지고 이런 계획을 세우시는지 모르겠어요.

종환

이종환상수도사업소장

그렇죠 그것까지 생각을 하죠! 그것은

김성재위원

보편적으로 공간들이 좁거든요.

종환

이종환상수도사업소장

아무튼 통행에 지장이 없어야 되고 통행하면서 그게 파손이 된다든지 그런 부분을 주의해가면서 공사를 이설을 추진을 합니다.

김성재위원

이설을 하시는데 제가 지금 실제 현장들을 보면은 봤을 때는 이게 밖으로 나와 가지고 차량통행이나 충분히 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 지역이 있겠지만 없는 지역들이 허다하거든요. 시골 같은 경우 이런 부분도 참고 삼으셔서 과연 그렇게 설치할 수 있는 지역이 어느 정도 되고

종환

이종환상수도사업소장

예.

김성재위원

검침원들 검침하게 편리한 것도 중요하지만 이 시설을 해 놓고 나중에 다시 또, 문제점이 생겨서 예산이 다시 투입되는 중복 투입되는 이런 부분이 안 나오기 위해서는 철저한 그 지역 여건의 조사가 필요하지 않겠는가

종환

이종환상수도사업소장

예, 지역 의원님 말씀대로 지역 여건을 고려해 가지고 효율성 있고 가능하고 그런 지역을 실사해서 조치하도록 할랍니다. 그런데 좁아 가지고

김성재위원

그렇게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은 가정집 자기 집 안에 있을 때는 동파가 겨울에 춥다면은 동파가 안 되도록 관리할 소지도 있지만 일단은 집 밖으로 나가면은 집밖에 있기 때문에 등한이 할 소지도 있거든요. 그렇죠?

종환

이종환상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재위원

그렇게 되어가지고 동파가 되었을 때는 그 부분 뭐 아까 관리소홀로 했을 때는 본인이 부담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전액 시비를 투입해서 부담을 해야 될 그런 요인도 나온다 그 말씀입니다.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철저히 연구하셔서 이 부분도 현장 상황도 한번 돌아보시고, 어느 부분이 편리하겠는가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노후 수도관 교체 신설공사를 하셨거든요.

종환

이종환상수도사업소장

예.

김성재위원

그 공사 현장을 지금 상당히 여러 군데 했는데 여기 선택기준이 어디 있습니까? 이 공사현장

종환

이종환상수도사업소장

이것은 관공하고 관수리공하고 우리 누수방지팀에서 주민들의 민원 그 다음에 관로의 노후연도 이런 것을 감안해서 사업장을 선정해서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주민들의 민원과 관 노후정도 관 노후 연도

김성재위원

우리가 광역상수도 같은 경우는 수질관리 자체를 거기에서 소독을 다해 가지고 오기 때문에 노후연도는 설치연도에 따라서 노후되는 부분은 거의 같은 물이 가기 때문에 어느 지역이 설치연도가 빠르냐에 따라서 노후하는 부분은 거기가 빨라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주민의 민원도 중요하지만 설치연도에 따라서 그것을 잡아주는 그 부분도 중요하지 않겠느냐 사실 전번에 시민회관에서 토론회하고 할 때 녹슨관 보이면서 하는 부분은 오래 가다 보면은 어느 지역이고 녹이 슬어있다 말입니다. 그렇다면은 설치가 오래된 지역이 더 많이 녹이 슬어있다는 것은 소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종환

이종환상수도사업소장

예.

김성재위원

그렇다면 그 설치연도를 잡으셔 가지고 사업을 하시는데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종환

이종환상수도사업소장

그렇게 유념하겠습니다.

정광연경제건설위원장

김성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계십니까? 강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숙위원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우리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담장밖에 개량기 설치요. 저도 몇 번 보는데 차가 다니면서 뚜껑을 다 무너뜨려 가지고 깨져있는 것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좁은 길은 완벽하게 잘 정비하셔 가지고 하셔야 될 것입니다.

환그

이종환그상수도사업소장

현장 상황을 잘 파악하셔 가지고 조치하도록 할 랍니다.

강정숙위원

뚜껑이 다 파손되어있고 다 깨져있어요. 요즘에는 뚜껑을 플라스틱으로는 안하죠? 알루미늄으로 하죠?

종환

이종환상수도사업소장

예.

강정숙위원

그러니까 좀더 낫긴 한데 알루미늄 교체가 안 된 데는 플라스틱이 다 깨져있거든요. 그러니까 알루미늄 교체하시는데 그 부위를 잘 보셔 가지고 차가 지나가도 이게 망가지지 않을 그럴 장소를 선택하시고 이것 만전을 기해야지 예산낭비만 될 소지가 있거든요.

종환

이종환상수도사업소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강정숙위원

이상입니다.

정광연경제건설위원장

강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제가 정리를 하면서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과장님 수감에 응하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홍철식 위원께서 질의를 해주신 내용하고 좀 중복된 내용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우리 지역에 있는 좀 어려운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수도요금을 감면할 수 있는 방안이 없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단 말입니다. 그렇다면은 2006년도에 우리 나주시 상수도사업소의 대손충당금은 얼마나 되요? 뒤에 실무 업무보신 분들이 이야기를 해주셔도 되고요. 찾는 동안에 하수도사용료에 대한 결손 처분한 내용 있죠?

종환

이종환상수도사업소장

예, 금년에 좀 있습니다.

정광연경제건설위원장

그런데 결손처분은 우리 사업소보니까 50만원 미만은 가능하네요! 사업소에서 제가 무조건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다 자료를 가지고 와서 지금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홍철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과 같이 물론 그런 결손에 대한 결손처분의 대상은 아니지만 방법을 연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합법적으로 그래서 대손충당금이 얼마나 됩니까?

종환

이종환상수도사업소장

2006년 결산서 기준으로 해서 1,058만원입니다.

정광연경제건설위원장

1,058만원 정도 되요?

종환

이종환상수도사업소장

예.

정광연경제건설위원장

충당금에 대한 내용은 제가 이 좌석에서 전부 발표하기는 힘들 것이고 지금 우리 수도요금이 가정용하고 공업용하고 두 가지죠?

종환

이종환상수도사업소장

일반용이 있습니다. 세 가지입니다.

정광연경제건설위원장

지금 결손은 거의가 어디서 나타나요? 요금에 대한 결손

종환

이종환상수도사업소장

지금 가정용

정광연경제건설위원장

업소나 가정이나 같죠?

종환

이종환상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정광연경제건설위원장

그렇다면은 홍철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의 대상은 될 수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학교는 지금 일반으로 합니까? 학교

종환

이종환상수도사업소장

예.

정광연경제건설위원장

일반영업용 학교는 영업용으로 하죠?

종환

이종환상수도사업소장

예, 영업용입니다.

정광연경제건설위원장

그래서 타 지자체 아까 우리 김성재 위원님도 말씀해주셨고, 홍철식 위원님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우리 상수도사업이 위탁으로 넘어가기 전이라도 빠른 시일 내에 이런 학교나 공공시설 학교 또는 일반서민들에 대한 부분을 좀 대책을 세워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릴께요. 다른 지자체는 하는 데가 많이 있드라고요. 조례를 정해서

종환

이종환상수도사업소장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저는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동 지역하고 읍 면 지역이 있는데요. 지금 읍 면 지역의 경우 사실 농촌에 거주하시다보니까 아무래도 더 영세하다고 봐야 됩니다. 영세하신 분들이 수돗물을 간이상수도를 신청을 하고자하면 돈이 50만원 60만원 이렇게 내야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감면을 해줄 수 없겠느냐 그런 뜻에서 받아드렸거든요. 그렇다면은 그 부분은 광양시나 순천시가 지금 뭐 주민들 부담금이나 시공비나 이런 부분들을 좀 감면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자립도는 거기가 높기는 하지만 그래도 우리시도 한번 검토를 해가지고 읍 면 지역 주민들이 혜택을 좀 볼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좀 제도적으로 만들어보자 하는 그런 뜻에서 이해를 했거든요. 그런데 요금을 감면하는 경우는 사실상 지금 자료는 파악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수혜자 원칙에 의해서 수도요금 자체를 감면하는 것은 극히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감면해주는 것은 급수공사를 신청했을 때 50만원 60만원 이렇게 내야 되거든요. 한 가구당 그 부분을 농촌지역은 감면을 좀 해주라 그래서 그 부분을 검토를 한번

정광연경제건설위원장

타당성이 맞지가 않다고 우리 실무부서에서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우리 상수도 지방채 발행하는 부분에서 조례로 정해져있잔아요.

종환

이종환상수도사업소장

예.

정광연경제건설위원장

그런 부분에서 얼마든지 검토할 수 있는 방법은 있죠!

종환

이종환상수도사업소장

아무튼 요금 부분도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정광연경제건설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검토를 해주십사하는 그런 부탁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는 금년도 2006년도 2007년도 특히 2007년도 우리 절수 그런 설치사업을 한적이라든가 물 아껴쓰기 운동 추진한 부분 있어요?○상수도사업소장 이종환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서 이렇게 시설을 해준다든지 그런 것은 없었고요. 홍보는 꾸준히 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에 보다도 홍보가 좀 상당히 미진 한 것 같아서 말씀을 제가 드린 것입니다. 절수사업은 국비보조가 상당히 오던데요. 금년에 그런 부분들은 없었어요?

종환

이종환상수도사업소장

금년에는 없었습니다.

정광연경제건설위원장

좀 신경을 쓰시면은 좋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종환

이종환상수도사업소장

더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정광연경제건설위원장

다음은 감사자료요. 8페이지 상수도 노후수도관 교체사업을 죽 이렇게 하셨는데, 이것 외에 성북주공아파트 상수도 노후 교체관을 한적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종환

이종환상수도사업소장

아! 주택과에서 한 것을 말씀 . . .

정광연경제건설위원장

예.

종환

이종환상수도사업소장

제가 얘기는 들었습니다.

정광연경제건설위원장

그런데 우리 상수도 사업소에다가는 처음에 그런 아파트에서나 수도 이런 상수도사업소에다가는 전혀 말씀을 안 하셨어요?

종환

이종환상수도사업소장

그것이 공동주택 지원조례에 의해서 주택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지원조례에 의해서 주무과에서 지금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 과에다가는 아마 얘기는 안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광연경제건설위원장

그럼 그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상수도사업소에서는 현장 확인이라든가 또는, 업무에 대한 협조 그런 부분들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주택과에서 단독적으로 모든 것이 시행이 끝났습니까?

종환

이종환상수도사업소장

지난번에 감독공무원이 지금 상수도사업소에서는 사실상 메인 개량기까지 관리를 하거든요. 메인 개량기에서부터 수용가까지는 관리사무소에서 합니다. 그래서 관리사무소에서는 가로등이랄지 아니면 그 안에 도로랄지 또는, 뭐 이런 상수도 시설이랄지 또는, 공원에 있는 의자랄지 이런 부분들을 공동주택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일반지역처럼 수혜를 주는 것이거든요. 이것은 좀 별개입니다.

정광연경제건설위원장

이 부분을 제가 주택과에다가 제가 감사때 분명히 말씀 드린 적이 있습니다. 조례개정을 해야 됩니다. 그 부분도 우리 사업소에서 아시다시피 메인개량기 소위말해서 공동주택에 있는 메인개량기 전까지는 사업소에서 해야 되겠죠? 메인개량기 이후는 가정이나 또는, 주택단지에서 해야 될 것이고 단독주택의 경우도 마찬가지고 개인개량기 전후로 그런데 주택과에서 이 부분에 대한 부분들을 메인 전입니까? 후입니까? 후로 되어 있죠? 단지내에 했던 것 아닙니까?

종환

이종환상수도사업소장

예.

정광연경제건설위원장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하면은 공동주택단지에 분명히 자리들 나름대로의 대손충당금을 모금을 합니다. 법적으로 하게끔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사용하지 않고 1억 9,000 이라는 돈을 시비에서 대줬다 말입니다. 공동주택의 조례에 의해서 그렇다면 향후에 상수도 사업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주에 공동주택이 많이 건립이 되고 있는데, 이게 하나의 관행이 된다 말입니다. 이것을 다 어떻게 주택과에서든지 아니면 상수도사업소에서 이런 부분들을 물론 주택과에서 떠넘기겠지만 이것도 하나의 수도 업무란 말입니다. 그런 부분들은 같이 업무연찬을 해주십사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사업소하고 얘기를 충분히 나눠야합니다. 충분히 검토를 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마지막으로요. 우리 여기도 복식부기를 하시니까 제가 하수도 사업소를 하면서 제가 잠깐 생각나는 것이 있어서 좀 말씀을 드립니다만, 지금 우리 상수도사업소에 감가상각비 지금 2006년도 감가상각비 누계액이 얼마입니까?

종환

이종환상수도사업소장

결산서 기준으로 해서 124억 1,860만원입니다.

정광연경제건설위원장

약140억 이라고 하죠?

종환

이종환상수도사업소장

예.

정광연경제건설위원장

그러면 감가상각 누계액은 그때 결산할 때 이것을 명시이월로 안 넘기고 바로 결산에 집어넣어서 정리를 해버립니까?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에 넣어서 명시이월로 안 넘겨요? 전혀

종환

이종환상수도사업소장

예산하고는 별개로 현재는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광연경제건설위원장

그러니까 감가상각비에서 지금 유형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가 있고, 무형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가 있는데, 지금 무형에 관련된 감가상각비는 어떤 내용입니까? 무형이 어떤 것 있어요? 우리 상수도사업소에서

종환

이종환상수도사업소장

그 세부내역은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유형은 지금 말씀 드릴수가 있겠습니다만,

정광연경제건설위원장

유형은 건물이나 구축물이고요.

무형은 다 아시다시피 소위 말해서 영업권이라든가 이용권이라든가 이런 것 아니겠어요?

종환

이종환상수도사업소장

예.

정광연경제건설위원장

이러한 부분을 감가상각을 하셨다는데 제가 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 감가상각 누계액을 소위 말해서 그 해 년도에 전부다 처리를 해서 일반회계나 특별회계 특별회계를 정리를 하니까 특별회계가 당장 부족하니까 일반회계의 전입금이 지금 42억 아닙니까?

종환

이종환상수도사업소장

예.

정광연경제건설위원장

감가 상각하는 의미가 없거든요. 사실은 이렇게 되면은 지금 감가상각법을 정액법으로 하시드만요.

종환

이종환상수도사업소장

예.

정광연경제건설위원장

공인회계사분들하고 이야기할 때 이 부분은 공인회계사는 이 부분을 뭐라고 하세요? 이 부분들은

종환

이종환상수도사업소장

이게 결산을 할 때 회계 절차상 문제라서 큰 다른 말씀은 없으십니다.

정광연경제건설위원장

그러니까 이 돈에 대해서 소위 말해서 이돈이 어디로 가고 사라지는 없어지는 돈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는 없을 수 있는데 회계정리상 이것이 맞지가 않거든요. 이 부분은 분명히 한번 상·하수도 사업소가 다 마찬가지던데 이 부분 한번 공인회계사하고 이 돈은 분명히 사라지는 돈은 아니지만 회계 정리하는 방법을 한번 논의해볼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마지막 한 말씀만 더 드리고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감사자료 14페이지요 위원회 운영실적이있는데 이번에 상수도 위탁관련해서 위탁심의위원회 회의를 한번도 안하셨어요? 여기 회의 소집을 전혀 없는 것으로 되어있네요. 이 자료에는

종환

이종환상수도사업소장

금년에는 개최를 하지 않았습니다.

정광연경제건설위원장

위탁동의를 우리 위원회에 상정도해서 가결시켰습니다만,

종환

이종환상수도사업소장

앞으로 해 나갈 것입니다 협약체결이후에 앞으로. 주기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또, 하도록 되어있고요.

정광연경제건설위원장

원래 조례에 몇 명으로 되어있습니까? 몇 명 이내로 되어있습니까?

종환

이종환상수도사업소장

15명 이내로

정광연경제건설위원장

그런데 구성인원이 6명이네요?

종환

이종환상수도사업소장

예, 6명으로 되어있습니다. 현재

정광연경제건설위원장

지금 저희들이 중요한 시점이 아니겠습니까? 저희들이 위탁을 하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굉장히 심사숙고해야할 기간 아니겠습니까!

종환

이종환상수도사업소장

예.

정광연경제건설위원장

그래서 이 위원회를 인원을 최대한 인원 범위 내에 충당을 해주십사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이 회의를 아마 자주개최를 해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6명 가지고 되겠느냐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종환

이종환상수도사업소장

이 부분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광연경제건설위원장

그래서 아무쪼록 위탁을 해 나가는 과정에 이런 위원회 우리 위탁심의위원회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위원회에 인원을 충원해서 향후 위탁하는데 잘 좀 되어가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환

이종환상수도사업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광연경제건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수감에 응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상수도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가 안계시므로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상수도사업소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종환 상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합니다.

11시 08분 감사중지

11시 15분 감사개시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주일 도시과장 나오셔서 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장주일도시과장

도시과장 장주일입니다. 도시관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서 끝에 실음)

정광연경제건설위원장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옆에 마련된 좌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 소관 감사자료 보고와 업무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판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근위원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8쪽에 말입니다. 송월지구 도시개발 13호선 확장포장공사 지금 종합 진도가 30%

주일

장주일도시과장

예.

김판근위원

그러는데 지금 송월지구 도시개발사업의 완료를 2008년 12월 달이라고 했거든요. 2008년 4월 달에 택지조성지구내 문화재발굴완료를 하신다고했고요. 그러면 문화재 발굴을 완료한 다음에 약 8개월 이런 관계 기관밖에 없는데 이 송월지구 택지개발 사업이 늦은 이유 사유는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주일

장주일도시과장

첫째 사업구역이 지정이 되고 사업을 착수 해야만이 문화재 지구의 시굴이 시작이 됩니다. 사업시행자가 사업을 토지를 매입하지 아니하면은 시굴을 할 수가 없습니다. 토지를 훼손하기 때문에 그래서 올해 토지수용재결을 거쳐 가지고 시굴을 완료했습니다. 그런데 시굴조사결과에 구석기 시대 유물과 청동기 고려시대까지 많은 문화유적의 분포가 있다고 그래서 전체가 또, 발굴지역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발굴을 또, 추진하기위해서 문화재 연구위원들을 접촉하다보니까 현재까지 이제 발굴을 시작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김판근위원

예측하지 못할 주먹구구식의 사업계획을 수립하지 않았습니까? 이 사업이 혹시

주일

장주일도시과장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우리 지역은 정말 문화재가 많이 있어 가지고 조그만 도로 150미터만 된다고 해도 문화재 시굴의 발굴을 다 거쳐야합니다. 그런데 그게 전자에 말씀드렸더시피 토지를 다 매입한 이후에 문화재가 들어가기 때문에 다른 지역하고 비교해서 굉장히 사업이 지연됩니다. 죄송합니다.

김판근위원

환지방식에 의한 택지개발이므로 투입된 모든 경비를 포함한 사업비는 체비지매각대금으로 회수해야 되는데 현재까지 투입된 사업비는 얼마이며, 향후 얼마나 소요될 것인지 한번 해보십시오.

주일

장주일도시과장

현재 도시 환지방식으로 한 것은 29만 7,600평방미터에 대한 것은 환지방식이기 때문에 토지소유자들이 전부 공사비를 부담해야 됩니다.그 부담에 대해서 사업시공회사는 사업완료와 동시에 체비지 매각대금으로 사업을 정산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체비지 매각이 안 될 경우에는 현금 또는 토지로 주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49.8% 정도로 감보율이 예상되어서 그 감보율을 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판근위원

예상치 못한 문화재발굴 일등이 추가되어 당초의 감보율보다 많아질 것 같은데 법적인 하자는

주일

장주일도시과장

예비비를 사업비는 예비비로 언제든지 채택했습니다. 환지방식이기 때문에 예비비가 있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반영이 되겠고요. 또, 그것이 초과된다면 다시 인가를 별도로 받아 가지고 시행하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김판근위원

감보율이 변동이 되었을 경우 토지소유자들의 동의와 별도의 행정절차의 문제는 없습니까?

주일

장주일도시과장

어차피 사업을 하다보면은 토지소유자들은 감보율을 적게 할려는 것은 사실이고요. 저희 입장에서는 현실에 맞게끔 해야되다보니까 다소의 문제는 있습니다만, 어떻게든지 그 일은 토지소유자들의 일이기 때문에 별도의 방법이 없이 감보율 내에서 하여튼 처리를 하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판근위원

국장님 이 송월택지개발에 대하여 8개월 동안 2008년 12월까지 완공할 수 있는 대책을 말씀해주십시오. 분명히 말씀을 해주셔야 됩니다. 국장님 한번 말씀해주십시오. 앞으로 차질이 생길 것에 대비해서 말씀 한번 해보십시오.

명우

김명우경제건설국장

송월택지개발사업은 당초의 계획했던 것하고 좀 차이가 있는 것이요. 아까도 우리 도시과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문화재 관계로 해 가지고 문화재시 발굴 때문에 솔직히 공사가 지연되다보니까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뭐 물가상승에 따른 자재대 인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예상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사의 기간에 대해서는 2008년 12월까지 완료한다고 했는데 문화재 발굴 조사를 하다가 도중에 문화재 발굴한 연구소에서 뭐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 가지고 지연이 되어서 다시하고 하는 그런 과정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12월까지 완료한다고 예정은 했습니다만, 저희 판단에는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지만 좀 지연이 될 수 있지도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저의 생각입니다.

김판근위원

행정사무감사의 유인물을 꼭 2008년 12월에 완공한다고 했던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꼭 완공을 하셔야 됩니다. 말씀 한번 해보세요.

명우

김명우경제건설국장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판근위원

문화재 발굴작업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시의 대책을 말씀 한번 해보십시오. 과장님 말씀 한번 해보십시오.

주일

장주일도시과장

지금 공교롭게 되었습니다. 2미터를 절취하면은 고려시대때 유구가 나온답니다. 8미터를 해야지 구석기 유물이 나온답니다. 두 번해야합니다. 2미터를 다 일일이 걷어 내가 지고 처리해야하니까 그게 기간이 당초에는 12개월로 봤습니다. 그래서 하도 사정사정해서 5개월로 당겨놓았거든요. 그러니까 문화재가 좋은 자료가 나오면은 거기에 대해서 무한대로 집중 나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답답하고 솔직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갈수도 없고 문화재라는 것이 그것이 다 완료되고 전부 결과가 나와야만이 사업을 착수하도록 그렇게 강요한 법이기 때문에 다른 법하고는 틀립니다. 정말 문화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떻게 단축한다 그래서 병행하고 그쪽에 이상이 없으면은 다시 공사를 후차로 병행할 수 있도록 그것만 문화재청하고 있습니다.

김판근위원

과장님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요. 이것 환지방식이죠?

주일

장주일도시과장

예, 환지방식입니다.

김판근위원

환지방식에서 소유자들이 환지방식이 늦어진 부분에 대해서 시책임도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게 안 그렇습니까? 과장님

주일

장주일도시과장

하여튼 저희들 문화재 발굴결과가 4월중에 끝나면 그게 저도 12월까지 완료한다고 왜 저도 그 얘기를 당겨서 말씀을 드렸느냐하면은 그 사토가 60만 루베가 공설운동장 부지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쪽에 안 들어가면은 그쪽의 추진이 올 8월 달 준공 계획이 아주 어렵습니다. 그래서 정말 열심히 하겠고요. 12월까지 최선에 안된다면은 연기해야죠! 그런데 정말 열심히 해서 12월까지 마무리되도록 해보겠습니다.

김판근위원

과장님 충분한 검토를 해서 공사발주를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을 자꾸 환지방식으로 해서 소유자들은 어느 환지를 받아서 어떤 투자성이나 어떤 계획이 있어야할 것 아닙니까? 그러는데 이것이 차일피일 공사가 지연이 된다면은 소유자들의 피해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어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과장님 앞으로 충분히 기간 내에 하셔야 됩니다.

주일

장주일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판근위원

다음은 9쪽 국민임대산단에 대해서 지금 사업이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주일

장주일도시과장

거기도 마찬가지로 사업 지역 내에 문화재 발굴은 완료되어가지고 현재 완료된 구역의 토사이동은 거의 완료했습니다. 제일 급한 동수동 가야동 진입도로의 개설은 12월까지 약속했기 때문에 차질 없이 수행을 하고 지금도 공정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다만, 거기도 마찬가지로 일반산단에서 60만 루베정도가 우리 임대산단으로 와야 됩니다. 지금 발굴하고 있지만 발굴결과에 따라서 공사추진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마찬가지로 12월까지는 어떻게 해서든지 추진을 하도록 그렇게 저희들은 방침을 세워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판근위원

하여튼 차질이 없게끔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고 말입니다. 주민의 민원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현재 상황에서 민원이 어떻게 지금 혹시 민원이 진정이나 들어온 것이 있습니까? 이 주변에서 공사하는 과정에서

주일

장주일도시과장

현재는 없고요. 저번에 5월 달 그 다음에 비 많이 온 뒤로 진입로 개설에 대한 민원이 있었고, 그때 제가 설명회에 가서 12월까지는 어떤 방법으로 해서든지 완료해 주겠다해서 지금 그것은 하고 있고요. 다음 또, 5월 달의 민원은 당초에 산업단지로 지정되었다가 제척된 구간에 대해서 토지소유자들이 그것을 포함해서 공단으로 포함해서 사주라는 민원에 대해서는 대책으로 편입구역에 포함시켜서 보상해주겠다는 내용으로 회신한바있습니다.

김판근위원

과장님 민원이 발생해서 몇 번이나 현장에 나가셨습니까?

주일

장주일도시과장

제가 동수농공단지는 주택부분은 두 번나갔고요. 그 다음에 진입로 부분에는 한번 나갔습니다. 설명회는 참석했고, 그 다음에 현장은 수도 없이 갔습니다.

김판근위원

지난번 장마때 현장에 가셨습니까? 안가셨습니까?

주일

장주일도시과장

갔습니다.

김판근위원

설명 한번 해보십시오.

주일

장주일도시과장

배수계획이 협소한 구간이 있어가지고 진입로가 물이 좀 범람했습니다. 그 즉시 김판근 의원님께서 연락을 해서 관심을 갖고 그 복구를 바로해서 최소화 시키는데만 했습니다.

김판근위원

과장님 지금 배수로가 마을 쪽으로 되어있습니까? 거기 배수로가 배수로 지금 준설사업을 해서 공사를 시작했습니까? 그렇지않으면은 왜 배수가 안 되어 가지고 배수가 안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일

장주일도시과장

당초에 배수박스로 우수박스가 되어있는데 그 박스의 접속구간이 저수지 내려오는 물 구간하고 흄관을 연결하다보니까 그 부분에 협소해서 그랬고요. 타 구간 안에의 박스시설은 거의 다 되었고 위에 사업의 제외된 구간은 배수 준설계획은 별도로 없습니다.

김판근위원

과장님 그 외는 민원이 발생이 안했다고요. 그 주위에 공사의 토사가 다 흘러버렸는데 왜 민원이 발생이 안되었어요? 토사가 흘러 버려 가지고 그 주변에 침수가 막혀가지고 도로가 침수되었지 않습니까? 왜 토사의 부분에 대해서 방치해 가지고 도로까지 흘러내리게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그때 가서 현장 확인 안하셨습니까? 토사가 다 흘러 버렸지 않습니까? 토사가 흘러가지고 방지를 안 해가지고 토사가 흘러서 그런 현상이 나왔지 않습니까!

주일

장주일도시과장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앞으로는 언제든지 않겠다. 그 다음에 최소화시키겠다고 그 이후에는 제대로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잘못 대비해서 난 것은 정말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김판근위원

검토를 해야죠!

주일

장주일도시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김판근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진입로 공정율은 몇%나 됩니까? 기존의 진입로

주일

장주일도시과장

기존진입로는 현재 85% 정도 보고 있습니다. 지금은 자갈하고 보조 기층하고 아스팔트 포장만 남아있습니다. 초입부 부분은 조금 늦게 할라고 하고 있습니다. 초입부에 하도 배수관로가 복잡해가지고

김판근위원

지금 배수관로 박스는 다되었습니까?

주일

장주일도시과장

밑에 하도부분만 안되었습니다.

김판근위원

다 되었어요?

주일

장주일도시과장

예.

김판근위원

지금 현재까지 그 동안 마을 주민들께서 여러 가지 민원이 발생되었는데 앞으로는 빨리 조속히 도로가 완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장주일도시과장

예.

김판근위원

그리고 말입니다. 10페이지를 보면은 도시계획개설공사 추진현황 이라고 있네요.

주일

장주일도시과장

예.

김판근위원

그런데 지금 2007년도 도로 남산로 연결도로 이창지구 55% 지금 현재 문화예술회관 송월지구 추진 중 지금 보상중이네요?

주일

장주일도시과장

예,

김판근위원

그런데 지금 공사도 마무리 안되었는데 지금 실시가 용역설계가 들어갔네요. LG앞 부영 구역 또, 남평 5거리 신규로 하는 것이 두 군데 있구만요.

주일

장주일도시과장

예, 있습니다.

김판근위원

완료도하지 않고 왜 새롭게 신규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사업을 완료한 다음에 신규로 설계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주일

장주일도시과장

김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그런데 송월 주공아파트 하고 문예회술회관 옆 그 쪽 부분은 실질적으로 주택의 밀집지역이 아닙니다 도시계획구역으로 해가지고 주거지역의 집행으로 남아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사업추진이 설계 단계에서부터 보상까지 추진이 미진했습니다. 그 다음에 신규로 들어가는 LG앞하고 송월 부영간 도시계획도로는

김판근위원

과장님 혹시 이 두 지역에 대해서 생색내기가 아닌지 우선시 된다면은 한번 말씀해보세요.

주일

장주일도시과장

생색내기는 없고요. 다만, 이 주변이 토지이용계획이 변화가 되어 가지고 그 수요에 충족하기위해서 그 사업을 했습니다. 책정을 했습니다.

김판근위원

이 고시가 언제 되었습니까?

주일

장주일도시과장

고시는

김판근위원

고시가 몇 년도에 했습니까?

주일

장주일도시과장

1977년도에

김판근위원

1977년도 또, 남평은

주일

장주일도시과장

똑 같습니다.

김판근위원

다음에 넘어갑시다. 지금 영산교 이창택지간 도로공사 있죠?

주일

장주일도시과장

예.

김판근위원

도로공사 지금 55% 지금 말입니다. 거기 보면은 옛 강변장 옆에 보면은 지금 승용차가 내려가는 길을 옹벽을 쳐버렸죠?

주일

장주일도시과장

예, 쳤습니다.

김판근위원

옹벽 치는 그 길을 앞으로 통행량이 영산 옛 동사무소를 경유할라면은 그 도로를 이용을 했거든요. 대책 없이 옹벽을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일

장주일도시과장

도시계획도로 폭 계획에 집행하다보니까 원래 도시계획에 입안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기존에 육교 옆으로 돌아간 아주 좁은 도로 차가 승용차가 겨우 통과하는 도로는 도시계획에 기 포함이 되어있는 도로입니다. 그래서 옹벽처리하고 사람은 차량은 못 다니지만 사람은 통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판근위원

그러면 차량이 통행할 수 있게 영산동 239- 강대윤씨 23명 민원 들어온 것 있죠?

주일

장주일도시과장

예 있습니다.

김판근위원

이 부분 때문에

주일

장주일도시과장

예.

김판근

위원몇 회 들어왔습니까? 민원이

주일

장주일도시과장

저 있을 때는 한번 들어왔고요. 그전에 두 번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판근위원

며칟날 들어왔어요?

주일

장주일도시과장

10월 하순경에 도시계획으로 개설할 계획도로를 선 보상해주라는 민원이 들어왔고요. 그것을 처리한바있습니다.

김판근위원

민원 회신에 대해서 알고계십니까?

주일

장주일도시과장

아직 도시계획이 수립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수립 후에 하겠다는 내용으로 보냈습니다. 지금은 당장은 불가능하다고 보냈습니다.

김판근위원

제가 한번 읽어볼께요. 3항에 보면은 말입니다. 건의하신 바와 같이 현재 이용중인 도로 88이발관 옆길과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폐쇄됨에 따라 지역주민들의 통행불편을 해소하기위해서 인근도로와 교통체계개선을 위하여 전반적인 검토 중에 있습니다. 했거든요. 있어요.

주일

장주일도시과장

예.

김판근위원

그런데 회신만 해놓고 지금까지 검토를 하겠다는 회신만 해 놓고 무슨 계획이 어떻게 되었냐고요?

주일

장주일도시과장

거기가 도시계획도로를 결정을 해야 됩니다. 순환을 할라면은 그 결정을 도시계획이 아직 수립이 안 되었기 때문에 집행은 아직 못했다는 그런 맥락으로 보냈습니다.

김판근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 계획을 충분히 수렴 할랍니까?

주일

장주일도시과장

예, 연구검토 하겠습니다.

김판근위원

과장님 그때 가서 예산이 없고 여러 가지 그런 말씀을 하시면은 안됩니다.

주일

장주일도시과장

지금 예산보다 계획이 수립이 되어야합니다. 도시계획 수립이 거기가 결정이 되어야합니다.

김판근위원

계획보다도 본 위원이 알기로는 고시도 안 되고 예산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사업이 불가능하다고 했거든요.

주일

장주일도시과장

예, 그래서 계획만 수립이 되면은 집행하면 됩니다. 하여튼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김판근위원

계획이 수립될 수 있는 과장님의 말씀이 필요하니까 내가 본 위원이 물어보는 것 아닙니까?

주일

장주일도시과장

검토한다는 것은 가능하다고보고 있습니다.

김판근위원

가능한 것이 아니라 된다든가 안 된다든가 딱 한계를 져야지 가능하다면 그때 가서 가능할라고 검토를 해본결과 검토 모든 것이 도시계획 고시가 모든 것이 형평성이 안 맞는다고 그때 가서 그렇게 해 버리시면은 주민들은 그때 가서 어떻게 여기서 이 자리에서 행정감사니까요.

주일

장주일도시과장

지금 이 자리에서는 어렵고요. 제가 김 위원님 도시계획 결정에 대해서 시설결정에 대해서는 제반 절차을 다 밟아야 됩니다. 도시계획위원회의 결정도 해야 되고 다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가능하다는 것으로 검토는 제 판단에는 그렇지만 도시위원회의 결정은 반대일 수도있습니다. 그래서 연구 검토 한다고 했습니다.

김판근위원

이 주민들은 검토해 보겠다고 하면은 몇 년 기다려야할 것 아닙니까?

주일

장주일도시과장

그렇습니다. 기다리셔야합니다.

김판근위원

그래서 과장님의 충분한 답변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본 의원이 가서 과장님 한테 말씀했던 부분이 명분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주일

장주일도시과장

미집행도시계획도로가 엄청나게 170만 평방미터가 있는데,

김판근위원

그러면 이 문구에다가 그 내부적인 세부적인 내용을 명시해야할 것 아닙니까? 회신에다가 회신에다가는 검토해가지고 해보겠다는 식으로 해놓고 강대인씨 외 23명은 지금 이게 회신대로만 시를 믿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행정이나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확고부동한 신뢰성이 있는 그런 검토를 하셔 갖고 회신을 보내야 될 것 아닙니까?

주일

장주일도시과장

저도 검토를 김 위원하고 솔직히 김위원님하고 같이 가서 보셨을 때 약50미터 걸어주면 순환이 잘 되요. 아! 이것이 왜 빠졌냐 그것을 저도 얘기했고요. 그 결정을 시장이 결정한 것도 아니고 제가 결정한 것도 아니고 도시계획위원회의 절차를 밟아 결정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결정된 연후에 사업시행은 할 것이냐를 그때 해야 합니다.

김판근위원

과장님 충분히 검토해주시기바라고요. 그러면 지금 옹벽 있는데 옹벽부분에 영산강 정경을 바라보기위해서 공사를 하고 있죠?

주일

장주일도시과장

예.

김판근위원

그 주민들에 의하면 상권에 저해 받고 소득증대에 도움이 안 되고 주차공간 여러 가지 측면에서 지금 주민들이 예산낭비를 초래할 수 있는 시행정이라고 해가지고 반발이 지금 주변상권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왜 과장님은 주민의 의사를 무시해버리고 공사를 강행한 이유를 말씀 한번 해보십시오.

주일

장주일도시과장

공사를 강행했다고 하면은 죄송하고요. 일단은 그렇습니다. 도시계획도로의 12미터 이상의 도로는 반드시 양쪽에다가 보도를 조성해야 됩니다. 보도를 조성하면은 차량은 진입은 안 해야 됩니다. 지금 있는 선창도로는 12미터에서 15미터 나온데도 있습니다. 차가 자유롭게 될 수 있습니다. 사람도 거기에 빠져나갑니다. 그런데 도시계획도로를 정비하다 보면은 차량은 차도로 다녀야 되고 보도는 보도로 다녀야 되기 때문에 상권에 여러 가지 불편사항을 초래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부분을 좀 봐 가지고 보도 같은 경우는 영산강변이 저희들이 좋게 조성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보행자가 하천을 볼 수 있는 그런 시각으로 가자해서 보도를 하천 쪽에는 높였고요. 반대쪽에는 현실대로 20센티만 높여서 보도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상권이 저해된다. 여러 가지 문제를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 그렇지만 주차장도 어차피 그쪽 부분에는 확보가 되어야 되고요. 차를 언제까지 댈 것입니까? 도로에다가 어차피 대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수용을 못한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업은 그대로 하겠습니다.

김판근위원

그러면 그 반대 주민들하고 설명회나 다시 했습니까? 충분히 이해가 가게끔

주일

장주일도시과장

설명회는 안했고요. 제가 그 두 세 차례 가서 여론을 살폈습니다. 직접적으로 물어서 이러 이렇게 되었는데 정말 영향 있는 것이냐 또, 상가 쪽에서 상권에 차가 못대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봤습니다. 12미터의 도로에 차도가 6미터이기 때문에 거의 횡단 없이 건너다닙니다. 그런 것을 복합적으로 계산해 가지고 사업을 그대로 시행한 것으로 방침을 결정을 했습니다.

김판근위원

과장님 사업을 강행 계속하신다고 했는데 그래도 그쪽 주변에 의사도 다시 존중하셔서 사업을 시행한 것도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까?

주일

장주일도시과장

아닙니다. 지금 도로부분을 조금 높여주라는 의견에 대해서는 토지소유자가 승낙만 하면은 도로를 하천까지 높여서 변경해서 해주겠다고 제시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기존의 주택에 있는 분들이 약 두 채 정도가 도로가 높아지면은 진입이 불편하기 때문에 그것을 수용을 못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대로 계획대로 포장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판근

위원그 사업에 대해서 지금 축소할 계획은 없습니까?

주일

장주일도시과장

지금은 전부다 마무리 되었기 때문에 축소계획은 없습니다.

김판근위원

안 된다고요?

주일

장주일도시과장

예.

김판근위원

민원계신분들 한테 충분히 이해가 가게끔 과장님 좀 해주십시오.

주일

장주일도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판근위원

다음은

정광연경제건설위원장

김판근 위원님 더 질의하실 사항들이 많이 있죠? 그러시면은 중식시간이 좀 넘었기 때문에 시간을 오후에 할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두시까지 감사를 중지합니다.

12시 15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감사개시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김판근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판근위원

14쪽에 말입니다. 과장님 4-19 공영개발특별회계 자금운영에 대해서 지금 예산의 사용처는 어떻게되고 있습니까?

주일

장주일도시과장

예산은 사용을 하지 않고요.

김판근위원

본 예산은 혁신도시 편입가구의 이주를 위한 택지개발을 할 수가 없는가요?

주일

장주일도시과장

예, 송월 1지구 송월 부영아파트 거기에는 특별회계입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발생한 각종 사업이나 민원사항을 처리하기위해서 지금 다른데는 쓸 수가 없는 돈입니다.

김판근위원

그리고 16쪽에 말입니다. 종합스포츠 타운 건립에 관해서 말입니다. 21쪽에 행정사무감사의 지적사항에 공설운동장 건립부지 야적된 모래를 지금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주일

장주일도시과장

모래는 저희들이 조성할 구간에가 유수지로 남아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연약지반으로 처리를 하고나면은 거의 다 거기에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그쪽에다가 사용한 것으로 설계를 반영해 놓았습니다.

김판근위원

거의 다 사용한다고요?

주일

장주일도시과장

예.

김판근위원

21쪽에 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서 한번 그때 도시과에서 강변우회도로 하자보수건 조경수하자처리 상세한 설명완료 되었다고 현지 확인을 했죠?

주일

장주일도시과장

예.

김판근위원

하자보수기간이 무상보수 일정한기간이 소멸이 되었는지 한번 확인해 주실 랍니까? 하자보수 기간 중 하자보수와 무관하게 일정기간이 지나게되면은 소멸되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주시라니까요.

주일

장주일도시과장

하자보수기간이 지난 다음에 이제 고사목 같은 것 발생하는 것 말씀입니까? 통상적으로 하자보수기간이 2년 정도로 되어 가지고 거의 끝나게되면은 그 뒤에 발생한 고사목이나 다른 유지관리에 필요한 것은 유지관리비를 확보해가지고 관리를 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김판근위원

관리는 어떻게 하였는지 지금 그 동안에 인수인계 산림공원과에서 하죠?

주일

장주일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판근위원

인수인계 확실히 되었습니까? 그러면

주일

장주일도시과장

지금 강변우회도로에 있는 그 가로수는 인수인계가 산림공원과에가 정확하게 되어가지고 거기에서 식재계획이라든지 보수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판근위원

확실히 되었다고요. 지난 시정 질의에 도로공원사업소장으로부터 강변우회도로 가로등의 밝기 기준을 초과하여 점등하지 않는 가로등을 타 지역에 이설하겠다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금번 건설과 행정사무감사시 건설과장은 가로등 밝기가 설치기준에 맞았을 뿐 아니라 이설비가 신설비보다 많게 소요됨으로 이설을 안겠다고 하시드라고요. 과장님 그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때 당시는 도로공원사업소에서

주일

장주일도시과장

저희들이 도시

김판근위원

하겠다고 본 위원이 들었거든요.

주일

장주일도시과장

예,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도로개설을 하고보면은 가로등에 대해서 조명 조도수를 나타내는 밝기의 한계가 있습니다. 그 한계를 가지고 가로등주의 간격이 결정되는데 거기에 20미터의 도로에 대해서 지금 30미터 폭으로 설치를 했는데 그것도 지금 설계도로 한다면은 조도계수가 조금 미흡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다만, 그 부분이 시가지 도로가 아니고 외곽도로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좀 밝기를 느슨하게 했으면 더 좋았을 것인데 제 생각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초에 설계서부터가 조도계수에 의해서 이렇게 결정되다보니까 미쳐 그 부분을 전체 점검하지 못하고 발주해 가지고 설치까지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강변도로이기 때문에 강변도로가 계속해서 연장해서 시공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똑 같은 가로등이기 때문에 이설하는 것으로 했으면 하는 제 의견입니다.

김판근위원

그러니까 건설과장님께서 이번에 사무감사때 이설할 계획이 없다고 하드라고요. 그러면 당시 도시과장께서 설치하는 것으로 알고 도시과장 계실 때 설치했죠?

주일

장주일도시과장

예, 제가했습니다.

김판근위원

밝기가 기준에 맞지 않는다는 설치기준에 초과하는 그에 대한 답변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장주일도시과장

전자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용역 설계자체를 했고 저희들은 토목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어차피 책임감리가 있었으니까 한것이고요. 가로등에 대해서는 별도로 가로등 전기직이 감독도하고 공사를 했습니다.

김판근위원

과장님 언제까지 점등을 할 것입니까? 그 시설을 투자해 놓고 계속 점등만 할 것입니까?

주일

장주일도시과장

관리부서에 건설과에 좀

김판근위원

앞으로 그때 당시 과장님으로 설치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지금 도시과의 산출근거 자료 있습니까? 이 가로등에 저기 그때 당시의 산출근거 있습니까?

주일

장주일도시과장

그것은 파악 되는대로 서명으로 드리겠습니다. 있으면 드리겠습니다. 있을 것입니다. 용역 설계했기 때문에 그 부분 자료 드리겠습니다.

김판근

위원자료를 본 위원 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장주일도시과장

예.

김판근위원

다음은 26쪽 말입니다. 계속사업비 현황을 보면은 말입니다. 이창토지구획정리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 한번 다시 한번 해보십시오.

주일

장주일도시과장

이것도 마찬가지로서 공영개발특별회계와 마찬가지로 이창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가 지금 설치가 되어가지고요. 그 분이 체비지를 매각해가지고 받아들인 돈하고 환지청산금이 남아있습니다. 그 부분을 지금 체비지 매수금액하고 환지청산금을 안 찾아가기 때문에 지금 잔액이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잔액을 토지소유자가 파악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잔액이 남아있고 이것은 쓸 수가 없는 돈이고, 계속해서 사업비가 활용 방안이 생긴다면은 이창사업지구 내에다가 다른 시설을 유지관리 그런 정도는 할 수 있습니다.

김판근위원

계속해서 예산을 삭감할 것인지 일반회계로 전출할 수 없습니까?

주일

장주일도시과장

예,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계속해서 이자가 발생하는 부분만 계속해서 저희들이 예비비로 올려놓고 있습니다.

김판근위원

그리고 14쪽에 공영개발 특별회계자금운영에 대해서 금액과 같이할 그 의지는 없습니까?

주일

장주일도시과장

합칠 수가 없습니다. 회계가 틀리기 때문에

김판근위원

아무튼 과장님 오늘 장시간 동안 본 위원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가 있기를 기대하면서 우리 하여튼 우리 과장님의 우리 직원 여러분들의 도시과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가 있을 것이라고 믿고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광연경제건설위원장

김판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숙위원

과장님 점심 잘 드셨습니까?

주일

장주일도시과장

예,

강정숙위원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십니다. 2쪽에 보면은요. 개발제한구역 내에 지금 주민지원사업이 개발제한구역내 주민들의 그 어려운 실정을 감안하셔 가지고 제한 구역 내 주민지원사업이 이런 그 행위제한으로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것 아시죠?

주일

장주일도시과장

예.

강정숙위원

그러면 이렇게 불이익을 받고있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좀 선처를 하실 랍니까?

주일

장주일도시과장

저희들이 옛날에는 없었지만 ‘74년도 개발제한구역이 생긴 이래로 계속 구역이 지정이 되어가지고 이루 말할 수 없는 불편과 또, 재산상에 많이 묶여있습니다. 그런데 개발제한구역 훼손부담금을 전국적으로 받아가지고 그것은 환원하는 측면에서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지역은 주택이 촌락으로 된 것은 2004년하고 2007년 11월 달에 전부다 해제가 되었고요. 나머지 지금 정말 집들이 몇 채 없는 집들만 단독용지만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이 계속 제한 주민지원사업으로 내려온다면은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일반사업으로 할 수 없는 특화사업으로 해 가지고 이 사업을 좀 발굴해서 해준 것이 좋을 것이다. 그런 측면을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저희들이 면적으로 사업비를 배정하다고 보니까 금천 같은 경우에는 마을 창고를 하나 짓고 싶어도 2년에 걸쳐 짓어야됩니다. 면적으로 돈을 주다보니까 상한선하고 하한선을 지정을 해 가지고 그 부분을 해소를 빨리 시킬려고 2008년부터는 개선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정숙위원

하여간 과장님이 생각하셨듯이 이렇게 주민이 행정을 신뢰할 수 있도록 균형적인 안배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해주실거죠?

주일

장주일도시과장

예.

강정숙위원

그래서 그 다음 쪽에 보면은 개발제한구역내 위법행위를 단속조치하는게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방금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단속만 능사가 아니다는 것 아시겠죠?

주일

장주일도시과장

예.

강정숙위원

그래서 이 개발제한구역에 묶여 가지고 재산권 행사도 못하고 또, 주민들 심정은 오죽하겠습니까?

주일

장주일도시과장

예.

강정숙위원

그런데 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도나 건교부에다가 건의를 하셔 가지고 해결책을 모색해 주시고 지원책을 강구해 주셔야만이 그래도 주민들이 어떻게 숨통을 트이고 살아가지 자기 재산권 행사도 못하는데 이렇게 위법행위로 단속까지 당한다면은 얼마나 우리 행정을 비난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주민들이 일단은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꼭 그렇게 선처해주십시오.

주일

장주일도시과장

예.

강정숙위원

과장님 말씀만 제가하니까 예, 예 그러는 것 아니죠?

주일

장주일도시과장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강정숙위원

그리고 6쪽에 보면은요. 도시기본계획 관리계획 추진현황에서도요. 지금 우리 지금 도시가 인구 5만의 자족도시 말하자면은 혁신도시가 금천 산포로 확정이 되지 않았습니까?

주일

장주일도시과장

예.

강정숙위원

이 도시계획을 갖다 구도심하고 연결해서 혁신도시를 건설해야지 이것을 자족도시만 딱 만들어 놓으면은 우리 나주가 아마 불 꺼진 항구가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주일

장주일도시과장

예.

강정숙위원

그래서 일단은 타 지역에서도 정말 나주로 이사 가서 살고 싶다. 첫째는 이런 맘이 들도록 이렇게 설계를 하셔야되는데 용역비가 지금 22억이 서있네요!

주일

장주일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정숙위원

이 용역비가 손실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주셨으면 참 좋겠어요. 그렇게 하실 것이죠?

주일

장주일도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정숙위원

그런데 나주시내보면은 중앙로에서 지금 LPG가스 공사하고 있는데 통일교회 옆에 도로 과장님 보셨죠?

주일

장주일도시과장

예.

강정숙위원

그 도로는 왜 그렇게 내놓은 것입니까?

주일

장주일도시과장

위원님 제가 그 부분은 잘 모르겠거든요.

강정숙위원

도로가 이왕이면은 도로를 내시면서 아무리 좁은 도로라도 좀 반듯하게 내 놓으면은 좋은데 어차피 없는 공간을 뚫어서 도로를 만드는데 통일교회 옆에 건물이 이렇게 나와 가지고 도로가 이렇게 나와서 되어있거든요. 이왕이면은 좀 반듯하게 하고 만약에 일 통일교회가 양보를 안한다면은 이 쪽 우측도로라도 이쪽 시내에서 우측이요. 그쪽에라도 도로를 옮겼으면 반듯한 도로가 될 수 있을 텐데 미관상도 보기 싫고 어떤 누가 와서 보드라도 왜 저렇게 도로를 저렇게 만들었을까하고 다 한번씩은 지적을 하고 가시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이 왜 그렇게 되었는지 한번 보시고 말씀을 해주십시오.

주일

장주일도시과장

예. 제가 한번 보고 드리겠습니다.

강정숙위원

애당초 그러면 도로를 내주지 말든지 그래서 여기 11쪽에도 보면은요. 지금 구도심 활성화사업 있지 않습니까?

주일

장주일도시과장

예.

강정숙위원

그래도 여기도 지금 용역비가 새로 이렇게 도비 1억 시비 1억 이렇게 또, 서있는데 혁신도시가 형성이 되면은 인구 이동이 당연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 잘 아시지 않습니까?

주일

장주일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정숙위원

그런데 다행히 외지에서 인구가 들어오면은 좋은데 우리 나주시내 실정이 그렇지 않습니까? 나주의 아파트가 하나 생기면 광주나 저쪽 외지 다른 지역에서 이사를 오면은 좋은데 우리 나주시내에 사는 사람이 옮겨가요.

주일

장주일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정숙위원

그러면은 혁신도시가 생기면은 자동적으로 나주시내에서 또, 그쪽으로 옮겨갈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구도심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지 않고는 우리 나주 천년의 목사고을 맥을 이어가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정말로 고민하셔 가지고 이 도시가 구도심하고 연결되어서 혁신도시가 만들어지도록 그 고민을 많이 하십시오.

주일

장주일도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정숙위원

그리고 7쪽에요. 은퇴마을 조성하시는 것이요. 지금 이것 잘되고 있습니까?

주일

장주일도시과장

저희들 건설과 기반조성팀에서 이 업무를 추진하는데 지금 토지이용계획 토지이용을 바꿔야 됩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행정절차만 밟아주면은

강정숙위원

그러면 건설과에서 사업을 합니까?

주일

장주일도시과장

예.

강정숙위원

그러면 도로 내고하는 것은 어디서합니까?

주일

장주일도시과장

우리가 결정만 해주면은 건설과에서 다합니다.

강정숙위원

아니 보니까 들어가는 입구가 산속인데 너무 좁아 가지고 어차피 은퇴마을을 조성하려면은 우선 도로부터 넓게 잡아가지고 들어가는 입구가 좀 밝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예산서를 보니까요. 예산서 380쪽에 개발제한구역 경계표석설치가 18개소에 한다고 했는데 여기는 어디에다 하는 것입니까?

주일

장주일도시과장

옛날에 접도구역같이 일반토지하고 개발제한구역하고 경계지역에다가 표석을 설치해 가지고 관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계속해서 연차사업으로 계속합니다.

강정숙위원

연차사업으로요.

주일

장주일도시과장

예. 면적이 넓다보니까 그 부분을 찾아서 일일이 표석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강정숙위원

표석을 설치하고 있어요?

주일

장주일도시과장

예.

강정숙위원

그리고 8쪽 아까 우리 김판근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송월택지지구요. 지금 2008년 12월까지 완공목표라고 그러셨잔아요.

주일

장주일도시과장

예.

강정숙위원

이 전 지역이 문화재 보존지역이라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압니다. 그리고 하여간 일단은 문화재청하고 협력해서 이 공사가 좀 빨리 완공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 한 가지 송월동은 우리 역세권이 개발이 되어야만이 송월동이 발전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 역세권이 공설운동장을 갖다가 만들게 되어있어요. 인라인스케이트장을 거의하고 있는데, 이 역세권을 개발을 잘해서 나주 활성화를 시켜야 되는데 중심부에다가 공설운동장을 만들어 놓으면은 잠자는 도시가 되면은 어떨까하는 걱정이 앞서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도로가 완공이 되고나면은 이제 문화재 보전지역 이런 어려움도 있겠지만 조속한 시일 내에 이런 송월동 택지개발이 빨이 되어서 나주시내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많이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주일

장주일도시과장

예.

강정숙위원

그리고 12쪽에 남산로 연결도로공사요.

주일

장주일도시과장

예.

강정숙

위원여기 아파트 옆면으로 황토로 채워놓은 부분은 뭐하는 곳입니까?

주일

장주일도시과장

보도블럭 조성할 것입니다.

강정숙위원

거기 보도블럭 조성합니까?

주일

장주일도시과장

예. 보도를 조성할려고 했는데요. 지금 늦어진 이유는 하도 전신주가 많이 있어 가지고 지하 전신주를 한전하고 내년에 한전하고 예산이 잡혀있습니다. 그래서 거기구간으로 통과 하도록 해 가지고 지금 좀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설명회하고 왔기 때문에 내년에 초반기에 사업이 책정이 되면은 바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정숙위원

그러면 전신주를 지하로 설치한다고요?

주일

장주일도시과장

예.

강정숙

위원그러면 지금 동점문 있는데서 국도 1호선 거기하고 지금 연결이 안 되고 막아져 있지 않습니까?

주일

장주일도시과장

그렇습니다.

강정숙위원

그것은 언제까지 하실 것입니까?

주일

장주일도시과장

그것이 다 되었는데 맞은편에 원협공판장 들어가는데 사거리가 이상스럽게 되어가지고 그 부분에 도로를 확장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성곽이 나와 가지고 문화재 발굴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구간이 좀 늦어지기 때문에 일단은 그쪽 부분은 놓아두고 나주대교에 있는 부분 쪽만 접속도로를 만들어가지고 12월말까지 지금 계통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쪽으로 신호등을 이설해 가지고

강정숙위원

여상고쪽은 놔둬버리고

주일

장주일도시과장

우선 지연을 하드라도

강정숙위원

지연하드라도 우선 국도 1호선만

주일

장주일도시과장

그렇습니다.

강정숙위원

바로 통과할 수 있도록 우회전할 수 있도록?

주일

장주일도시과장

예, 그렇게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정숙위원

거기가 그렇게 도로가 다 되어있는데 막혀있어 가지고 빨리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 문화재 지금 발굴하고 있으면은 금계시장이 옮겨지면은 그때 같이합니까?

주일

장주일도시과장

아닙니다. 2008년까지 하는데 조만간에 끝날 것입니다. 끝나면은 3월중에는 저희들이 착공 확장이 들어갈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12월말까지 해서 도로 1호선에 접속하는 데가 상당히 문제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쪽 부분만 한 방향으로만 터줄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정숙위원

하여간 빠른 시일 내에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니다. 일단 이 도로는 2008년 12월까지는 남고문쪽까지 전부다 완공이 되는 것입니까?

주일

장주일도시과장

지금 가송교까지는 연결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2008년도 년말까지는 어떻게 해서든지 마칠랍니다.

강정숙위원

연말까지는 올해요?

주일

장주일도시과장

내년

강정숙위원

내년년말까지요.

주일

장주일도시과장

예.

강정숙위원

하여간 빠른 시일 내에 일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좀 노력해주십시오.

주일

장주일도시과장

예.

강정숙위원

그리고 13쪽에 보면은요. 역사공원 조성계획 있죠?

주일

장주일도시과장

예.

강정숙위원

죽림도 학생회관 쪽입니까?

주일

장주일도시과장

예. 그쪽 부분

강정숙위원

그러면 여기 역사공원은 어떻게 조성 할려고 하시는데요.

주일

장주일도시과장

그 부지만 저희들이 토지이용만 결정을 해주고 지금 구역사를 복원한 것하고 청소년수련관하고 맞붙여서 구역사는 아마 문화공보과에서 한 것 같고요. 청소년 수련관은 지금 사회복지과에서 그 시설을 토지이용계획에 맞춰서하고 있습니다. 지금 결정해준 부분에 대해서 맞추고 있습니다.

강정숙위원

그러면 역사공원은 도시과에서 합니까?

주일

장주일도시과장

결정만 저희들이 이 땅이 공원이다 공원결정에 대해서

강정숙위원

공원 결정만 해주면은 이제 공원은 문화관광과에서 하겠네요?

주일

장주일도시과장

예. 조성은 그쪽에서 합니다.

강정숙위원

왜 제가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지금 구 역을 복원하고 나면은 거기가 일제 때 잔재가 많이 남아있는 곳 아닙니까? 거기를 일본인들이 우리 한국학생들하고 싸웠던 그런 현장을 아무래도 거기 복원하고 하면은 그 거리도 그렇게 만들어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것도 문화관광과에서 합니까?

주일

장주일도시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그 부분은 구도심활성화 방안 연구회에다가 한번 넣어가지고 일단 받아보겠습니다.

강정숙위원

죽림동 그쪽은 지금 그대로 판잣집이나 그런게 있지 않습니까! 그대로 복원해서 일본의 거리를 만들어서 우리 역하고 같이 연계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주일

장주일도시과장

예.

강정숙위원

구도심활성화 방안에다가 넣어서 그렇게 추진이 되도록 해주십시오.

주일

장주일도시과장

예.

강정숙위원

15쪽에요. 영산포 삼거리 지금 사유토지 보상 6필지가있거든요. 여기는 어디입니까?

주일

장주일도시과장

지금 분수대 있는 데가 사유토지였습니다. 도로하고 공원하고 안에 있는 토지를

강정숙위원

여기 그때 안 샀습니까?

주일

장주일도시과장

사서 거기다가 분수대를 조성한 것입니다.

강정숙위원

분수대를 조성한 것입니까?

주일

장주일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정숙위원

그러면 지금 분수대 설치는 여기 우리 도시과에서 하셨어요?

주일

장주일도시과장

예, 저희가 했습니다.

강정숙위원

여기서하셨죠?

주일

장주일도시과장

예.

강정숙위원

그런데 이왕이면은요. 분수대를 지금 도로변하고 너무 가까워가지고 차가 다니면은 음악이 들려오는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신경을 쓰고 생각을 하셔 가지고 어느 곳에다가 수억을 드린 분수대를 설치를 해야만이 우리 시민들한테 정말 휴식공간이 될 수 있는가를 생각하셨다면 그렇게 설치안하셨을 것 같습니다. 이것 얼마나 생각하시고,

주일

장주일도시과장

저도 위원님하고 똑같은 맞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테마파크가 있어서 철도부지만 계산해 가지고 그것을 다 알려진 시점에서 도로하고 안에 있는 사유토지가 또 구릉지가 되어가지고 주변이 아주 불길하니까 그것을 어떻게 매입해 가지고 철도 테마파크내에 다가 포함시켜보자해 가지고 토지이용계획을 매입하면서 분수대 계획을 지금 보면은 도로 쪽에 너무 편중이 되어가지고 저도 좀 아쉬움이 많습니다. 좋은 것 만들면서 그런데 소리가 위에서 내리쬐기 때문에 가깝게 가서보면은 차량소음보다 많이 좋거든요. 괜찬하거든요. 그런데 멀리있을 때는 들리지 않습니다.

강정숙위원

들리지 않죠! 김천에 직지공원에 가면은요. 앞에 입구에서 들어갈 때부터 음악소리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제가 알아봤더니 우리보다 훨씬 돈이 적게 들었어요. 그런데 물줄기 올라가고 그 음악도 훨씬 더 크게 들리고 좋은데 왜 우리는 이렇게 장소 선정하나도 생각을 안 해 보고하는 것인가

주일

장주일도시과장

그 부분에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실내체육관 쪽에서 공원을 걷다 보면은 그 음악소리를 제가 많이 듣거든요. 시험했을 때 저도 들었는데, 오리려 더 가깝게 가서 들으면은 차 소음 때문에 잘 안 들린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아주 가깝게 가면은 차 소음보다 더 오히려 소리가 들리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중간쯤에가 좀 아루현상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강정숙위원

전기요금도 많이 나오죠?

주일

장주일도시과장

전기요금은 계산한데 1년에 약 1,000만원 정도 계산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은 하루에 5시간 계산해 가지고 해보니까 약 1,000만원 정도 나옵니다. 8개월 운영한 것으로 하고요. 4개월 동안은 휴전하고

강정숙위원

앞으로는 이런 시정이 그냥 좀 즉각 즉각 상황에서 이루어질 것이 아니라 미리서 생각하고 이게 좀 정말로 제대로 될 수 있다. 이렇게 계산이 들 때 시작을 했으면 참 좋겠어요.

주일

장주일도시과장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쪽 부분에 차폐 같은 것이나 어떤 보완이 될 수 있는 방안도 상당히 심도있게 해서

강정숙위원

그렇게 아름다운 것을 만들어놓고 시끄러운 자동차 소음 때문에 이게 오히려 휴식이 아니라 짜증스러워서 스트레스를 유발한다고 생각 안하세요?

주일

장주일도시과장

일단은 시범운영할 때 보면은 상당히 호응도 좋고 그렇습니다만, 아마 지역마다 정적인 면에서 그 소리를 들은다면은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최소화되도록 수벽을 조성한다든지 조명을 한든지해서 한번 검토를 심도있게 해보겠습니다.

강정숙위원

그래보시죠! 될 수 있으면은 쉬는 공간이 되는 곳에 그런 것을 설치를 해서 우리 주민들의 휴식처가 되어야 되는데 그냥 적은 돈을 들인 것도 아니고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이렇게 예산이 낭비된다고 하면은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과장님도 그렇죠?

주일

장주일도시과장

사실상 강위원님이 공원에 대해서는 이용시설에 대해서는 정말로 천정부지로 값이 들어가고 그럽니다. 하여튼 이용이 활성화 되도록 열심히 좀하겠습니다

강정숙위원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구진포 터널 완전히 사고 옆에 도로 사고 다발지역 아닙니까?

주일

장주일도시과장

예,

강정숙위원

빠른 시일내에 완공되도록 하여간 힘써주십시오.

주일

장주일도시과장

예.

강정숙위원

그리고 저번에도 제가 이야기를 했었는데, 종합스포츠타운이요.

주일

장주일도시과장

예.

강정숙위원

이것 체육센터하고 같이 병합해서 했으면 좋겠다고 그랬는데 그럴 계획은 없으십니까?

주일

장주일도시과장

지금 일단은 구 영산포역에서 국민체육센터를 스포츠 타운으로 건립위치를 변경을 했습니다.

강정숙위원

아! 변경했습니까?

주일

장주일도시과장

예, 그래서 조만간에 아마 위치가 변경이 되기 때문에 설계부터 모양부터 다시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빠른 시일 내에 실시설계를 해 가지고 12월안에 준공을 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할 랍니다.

강정숙위원

그러면 이제 스포츠센터 국민체육센터 한다는데는 뭐 짓습니까?

주일

장주일도시과장

국립문화재연구소가 유치된 것으로 지난번에 시정연설에서 시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강정숙위원

문화재 연구소로 교체한다고요?

주일

장주일도시과장

예.

강정숙위원

하여간 처음부터 이렇게 계획을 세우실 때 같은 것이면은 묶어주고 또, 있어야 될 장소에 꼭 필요한 것을 지어서 누가 보드라도 우리 나주시정이 올바로 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노력을 해주십시오.

주일

장주일도시과장

예.

강정숙위원

그리고 18쪽에 보면은요. 남평소도읍육성사업 이게 지금 5일 시장은 전부 공사가 완료되었어요.

주일

장주일도시과장

예.

강정숙위원

그리고 지석강 친수공간은 솔밭유원지 공사는 완료되었거든요.

주일

장주일도시과장

예.

강정숙위원

그런데 보면은 지석강 친수공간을 참! 예쁘게 단장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덧붙여서 실개천에 물고기가 놀고 또, 우리 시민들의 웃음소리가 들리는 그런 행복한 산실이 되도록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추진을 해주신다면 정말 아름다운 그런 지석강이 되지 않을까 실개천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과장님이 이리 뛰고 저리 뛰시면서 고생하시는 것도 압니다. 그러나 조금 더 머리를 쓰셔서 이런 시작하는 사업들이 성공리에 끝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5일 시장 같은 것도 이게 지금 새로 지을 때 얼마 들었죠?

주일

장주일도시과장

23억 9,300만원 들었습니다.

강정숙위원

24억 정도 들었네요.

주일

장주일도시과장

예.

강정숙

위원그런데 이 24억이 든 돈에 비해서 우리 5일 시장 장옥이 과장님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주일

장주일도시과장

저는 그때 그 엊그제 행자부에서 소도읍 평가를 나왔거든요. 그날 마침 장날이어 가지고 사람이 인산인해를 이루데요. 그것을 보고 그때 심사했던 분이 다시 평가를 왔어요. 그래서 활성화가 잘되었다. 그런데 우리 5일 시장하고 있는 인접하고 있는 구간이 정비가 좀 안되다 보니까 그 부분이 정말 환경을 빨리 시급하게 정리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의견을 줬어요. 그래서 그쪽 부분에 또, 환경정비를 검토해보고 있습니다. 도시계획도로가 하나 있어 가지고 그 도로변에 건축행위를 못해 가지고 굉장히 불결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보고 있습니다.

강정숙위원

더군다나 우리 천년고도 속에 남평은 현이 있었던 자리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초 현대식으로 뚜껑을 덮어서 그냥 뭐가 날아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딱 와요. 보면은 그래서 왜 저렇게 돈을 많이 들이면서 구상을 저렇게 초 현대식으로 할 수밖에 없었을까 그런 참! 아쉬움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 남평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TV에 소개도하고 굉장히 주민들이 노력을 많이 하시는 것이 보여요. 그런데 이 우리가 어차피 고도의 멋을 살렸으면 참! 좋았을 텐데 하는 그런 아쉼도있지만 앞으로라도 우리 광주나 화순 광주 대촌 다른 지역에서 우리 남평시장을 옛날처럼 남평장을 다 보러오지 않았습니까? 그런 장터가 될 수 있도록 거기 물건도 정비하고 결국은 저번에 TV에 소개를 하면서도 시장에 파는 중국에서 들어오는 옷 같은 것 그런 것 선전하는데 제가 마음이 좀 그렇더라고요. 이왕이면은 우리 남평에서 나는 딸기 남평에서 굉장히 딸기 비닐하우스 굉장히 많이 하지 않습니까?

주일

장주일도시과장

예.

강정숙위원

그래서 정말 우리 남평에 오면은 이런 무공해 딸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남평장날이면은 조금 더 싸게 팝니다 해서 그런 것을 좀더 홍보를 해줬으면 광주사람들이 마트에 가서 사지 않고 남평장날 무공해 딸기 사러 가자 이렇게 오셨을 텐데 그리고 하우스 같은 것도 남평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무공해로 재배를 하고 나주의 친환경급식하고 있는 친환경하고 연관을 시켜가지고 소개를 했다면은 훨씬 좋았을 것인데 그냥 옷 파시는 분들이 그런 남평장을 그렇게 소개하는 것을 보고 제가 마음에 와 닿는게 제 마음하고 다른 사람들도 똑같았을 것이란 그런 생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남평에있는 그 보니까 어제 딸기가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딸기를 무공해 딸기가 우리 남평에 이렇게 큰 대단위 하우스 속에 이렇게 잘 자라고 있고 우리 남평 시민들이 이렇게 노력을 해서 이렇게 잘 키웠다고 홍보를 한다면은 남평의 딸기가 더 유명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남평장이 정말로 외지에서 그 몰려오는 그런 장터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환경을 고려해서 그렇게 좀 정비를 해주신다면 훨씬 더 활성화 되지 않을까 이런 마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해주실 것이죠?

주일

장주일도시과장

예.

강정숙위원

그리고 27쪽 한번 봐보십시오. 27쪽에 보면은 지석천 친수공간조성사업에서요. 왜 그 관급자재 조달주문불가로 사급자재로 전환되었다고 되어있는데 왜 이것이

주일

장주일도시과장

당초에 용역설계가 납품이 될 때에 아마 그 혼합골재는 관급으로 되지않거든요. 그런데 관급으로 쉽게 말해서 부기가 되어가지고 발주되었는데 혼합골재를 다시 사급으로 돌리면서 변경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설계 당초에 할 때 좀 미스가 있었지 않느냐 생각하고 똑같이 금액은 똑같습니다 저희들이 많이 하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사급으로 바꾸었던 것입니다.

강정숙위원

돈이 증감이 되지 않았습니까?

주일

장주일도시과장

관급자재는 빼고 시공사하고 도급계약하기 때문에 관급자재는 올라가고 사급자재부분만 내려가고 사급자재가 올라가니까 도급이 올라가서 변경이 된 것입니다.

강정숙위원

그래서 돈이 올라간 것입니까?

주일

장주일도시과장

예, 총사업비는 그대로 있는데

강정숙위원

그리고 35쪽에요. 금천면 오강리 민원인이 지금 건의한 내용인데 금천 사거리 개선사업 이것이 언제쯤 완공이 될 것입니까?

주일

장주일도시과장

올해까지는 보상을 완료하고요. 국도비에서 내년에 본예산 확보해 가지고 내년부터 바로 착수할란다고 착수준비를 감리단에서 하고 있는데 그 구간은 지금 사업추진은 못하고 내년부터 2008년부터 해 가지고 마무리 지을 랍니다.

강정숙위원

아! 아직도 보상이 안 끝났습니까?

주일

장주일도시과장

지금 협의 보상 중에 있습니다. 일부가 안 끝나고

강정숙위원

일부가 안 끝났어요?

주일

장주일도시과장

예.

강정숙위원

하여간 거기가 지금 너무 오랫동안 방치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빠른 시일 내에 이것을 끝낼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주일

장주일도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정숙위원

너무 지금 이것 1년도 넘죠 지금 방치한 것이

주일

장주일도시과장

지금 보상까지 2년

강정숙위원

그렇죠! 보기도 싫고 더군다나 혁신도시가면은 그쪽이 들어가는 입구가 되는데 참! 보기에 안 좋더라고요. 하여간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주시고 우리 도시과 직원들 일 열심히 하시는 것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한발 더 뛰어서 더 잘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또, 격려해주시고 열심히 해주십시오.

주일

장주일도시과장

예, 고맙습니다.

강정숙위원

이상입니다.

정광연경제건설위원장

강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재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도시개발 학술용역을 9개월 계획을 잡고 하고계세요?

주일

장주일도시과장

예.

김성재위원

지금 여기보면은 별첨에 해놓은데 보면은 도시개발계획을 해놓고 장기실시 못했던 20년 이상 그런 지역도 있죠?

주일

장주일도시과장

예.

김성재위원

그렇다면은 그런 지역은 실제 개발 뭐 소방도로라든가 여러 가지 구분이 걸려 가지고 자기 재산권행사라든가 못했던 시민들이 많이 있겠네요. 그 다음에 20년 후에 이게 다시 계획이 바뀌어 가지고 거기에서 풀어졌을 때 그 동안 침해를 받았던 시민들한테는 뭐

주일

장주일도시과장

솔직히 그런 부분들이 계획하고 집행이 나중에 토지계획 변경이 바뀌면서 해제된 부분에 대해서 그냥 해제만 해버리면은 굉장히 쉽죠! 그런데 그 동안에 불이익을 행위제한으로 묶여있던 것으로 어떻게 해서든지 보상을 해줘야 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도시계획을 변경 요청이 들어오면은 안합니다. 솔직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산단지구도 20년간 묶어놓았는데 문화재청에서 여기는 보존하라고 해서 제척을 시켰는데 그러면 토지에다가 집도 못 지고 그런 부분이 많이 생깁니다. 그런 부분은 어차피 구역 안에 편입을 시켜서 보상을 해주지만 도로 같은 것은 폐지를 하면은 보상하고 그 폐지결정으로 끝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성재위원

그러네요. 그렇다면은 20년 동안은 그 주민들은 불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는 법이 악법이네요.

주일

장주일도시과장

악법 중에서도 제일 악법입니다.

김성재위원

그래서 악법 중에서 제일 악법인데 그래서 계획을 세우실 때 실질적으로 먼 중장기적으로 초창기 20년 전에 세울 때는 나주시 인구가 25만이었고 더 확장이 될 또, 그 지역이 더 발전될 수 있는 요인이 인구가 더 불어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세우다보니까 여러 가지 제한받는 요인이 많았었는데 추후 앞으로 변화될 것인가 이 부분을 예측을 세우시면서 용역을 하시는 분들이 명확하게 해줘야만이 또, 앞으로 10년 내지 20년 후에 그러한 불이익을 받는 시민들이 많이 나오지 않는 철저한 용역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도 참고 삼으셔서 용역회사하고 참고를 하실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그렇지 않습니까?

주일

장주일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성재위원

20년 전에 가령 우리 나주시인구가 25만 정도가 되어서 앞으로 더 확장될 부분이 있고, 그 도시가 다 확장될 부분이 되기 때문에 유동인구가 많아질 수 있기 때문에 더 좀 많이 도로를 확장을 시켜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묶였던 부분이 좀 줄다보니까 또, 개발지역이 혁신도시가 그쪽이 아니고 다른 지역으로 하다보니까 그쪽 소외된 지역 그런 지역은 다시 용역을 줘 가지고 계획을 바꾸어야 되는 그런 사항이 나오지 않습니까?

주일

장주일도시과장

저희들 솔직히 그렇습니다. 도시계획을 옛날에는 미집행시설을 생각지 않고 격자형으로만 이렇게 블록을 정해 가지고 계획을 수립했는데, 그 계획 수립할 때도 인구지표가 자꾸 증가한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25만이었는데 지금 보시다시피 10만이 되었거든요. 그러면 거꾸로 전부 폐지되고 자연녹지로 줄어들어야합니다. 그런데 사실적으로 그렇지 않고 계속 상업지역 늘고 주거지역 늘거든요. 그러니까 언바란스가 안 맞습니다. 이게 그 부분은 어디든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제일 고민인 것이 여기는 아파트 짓을 장소인데 왜 안주냐 아파트 짓을 장소를 지정해 놓았는데도 거기는 안 들어가고 땅값이 싸다는 이유로 땅값이 싼 지역만 고르다보니까 이런 폐단이 나옵니다. 기업유치를 하다보면은 그것을 놓아두고 또, 이것 좋은 것 놓아두고 보냈다. 그런게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정말 투자유치가 꼭 우리 도시과가 깔아놓은 대로 들어오면은 좋은데 그것이 지금 거의 안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제일 안타깝고 저희들은 어차피 인구 25만에서 15만으로 줄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솔직히 주거지역도 늘어서는 안 되고 다른 토지이용을 그대로 놓아두고 인구증가수를 봐 가지고 하면 되지만 지금 주거지역을 자연녹지로 환원시킬 수 있는 방안은 토지소유자의 제한이 있기 때문에 그대로 갈라고 하고 있습니다. 존치를 시킬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성재위원

거기다가 용역을 하시면서 실질적으로 관리지역이나 생산녹지 세분화를 시킬 것이죠? 이번용역에서는

주일

장주일도시과장

예.

김성재위원

그러면 시기적으로 그 20년이 넘기 전에 사전 세분화를 시켜서 할 것인가 20년이 지나고난 후에 할 것인가 그런 부분도

주일

장주일도시과장

지금 관리계획수립은 법이 개정됨으로 해서 의무적으로 생산관리지역을 세분화 시키도록 되어있습니다. 세분화가 안 될 때는 2008년 1월 1일부로 전부도 보존관리지역을 개발행위를 하나도 못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전국적으로 거기서도 관리지역이라고 준농림지역입니다 준농립지역에서도 30% 밖에 쓸 수가 없습니다. 세 가지 것으로 구분을 하다보면은 그러다보면은 하도 민원이 많이 생겨서 다른 시 군 들도 눈치를 보면서 지연을 시키고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만 빨리 갈 것 없고 그런다고 해서 건교부에서 내부방침은 지금 고민 중에 있는데, 1년간 유예한다는 얘기가 살짝 들리고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시 군하고 맞춰서 갈라고 지금 계속 입안을 해놓고 계속 지연을 지금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좀 감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재위원

그렇지만 기 이미 세분화를 해가지고 되어있는 지자체도 많이 있죠?

주일

장주일도시과장

지금 우리 전남관내에는 순천이 있는 것 같고 목포는 원래 없고 그리고 나머지는 입안 중에 있습니다.

김성재위원

그래요! 아무튼 그런 부분을 계획을 세우실 때 방금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추후에 시민들이 피해가 안가는 쪽으로 철저히 계획을 세워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다음에 개발제한구역해제 그래 가지고 남평 노안 산포 일부 해제를 하셨고, 추가로 더 하신다라고 5페이지 보면은 추가입니까?

주일

장주일도시과장

아닙니다. 추가로 2004년도에 취락지구가 우선해제가 되었고, 그 이듬해에 11월부터 올해 이번에 한 것은 0.41평방키로 미터가 추가로 되어있어요. 마을이 조금 불합리하게 된 것을 좀 늘려 가지고 이번에 결정을 해줬습니다.

김성재위원

그리고 지금 5페이지

주일

장주일도시과장

예,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자꾸 개발제한구역에 인접한 광주시에서나 신산업단지를 유치를 해서 협약내용들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해제할 수 있는 범위가 저희들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미리서 자료를 활용하자고해서 학술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에 대해서 만큼은 20년 단위로 밖에 계획을 세울 수밖에 없습니다. 2020년 광역기본계획이 기 수립이 되었습니다. 그 계획에 의해서 이번에 추가로 되었고요. 나머지 부분은 정책의 변화라든지 법이 변경되면은 그때 우리가 어떻게든지 확보를 많이 해서 해제를 해보자 그런 용역입니다. 이게

김성재위원

그래요. 과장님 그럼 거기에 덧붙여서 실질적으로 모든 개발제한구역해제는 중앙정부에서 건교부에서 총괄관리를 했었죠?

주일

장주일도시과장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김성재위원

그런데 면적이 넓은 면적 그것 저기할 때는 건교부

주일

장주일도시과장

아닙니다. 단 100평도 개발제한구역의 해제 권한은 건교부장관한테 입니다.

김성재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시 도지사 일부 위임 이래 가지고 한 것은 없습니까?

주일

장주일도시과장

없습니다. 이번에도 행자부 건교부에서 고시를 하고

김성재위원

그렇습니까?

주일

장주일도시과장

예.

김성재위원

그것이 언론에서 나온 것이 잘못되었는가요?

주일

장주일도시과장

아니 전라남도에서 결정해가지고 올려서 그것을 검토해서 해준 것입니다.

김성재위원

아무튼 우리가 개발제한구역으로 그린벨트 지역으로 묶인 지역이 보편적으로 우리 나주시 때문에 묶인 것은 아닙니다.

주일

장주일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재위원

광주광역시 때문에 묶였어요. 그렇죠?

주일

장주일도시과장

예.

김성재

위원그렇다면은 광주광역시에서 필요하다고하는 부분에 개발산단이나 방금 과장님 말씀이 그렇게 하시는데 우리 나주시민들이 피해를 봐 가지고 이것은 나주시민의 편리를 위해서 그런 부분을 해제해보실 계획은 없으십니까?

주일

장주일도시과장

그래서 지금 광역시하고 협의한다는 얘기가 원래 입안자체가 입안권자가 광역시장입니다. 우리 나주시장도 아니고 입안자체도 못하게 되어있거든요. 개발제한구역은 그래서 그 부분이 자꾸 해서 신산업단지를 광주·전남 인근에 다가 유치한다 저희들도 저번때 산포 쪽에 얘기가 되어가지고 그 부분을 상세히 봤어요. 그 지역은 우리가 31만평 정도는 해제가능지역으로 포함이 되어있어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광주광역시에서는 그 지역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고 싶어도 광주광역시에서는 못하니까 자꾸 말하고 다른데로 빠져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미리서 확보를 하기위해서 이번 학술용역도 우리가 계획을 해 봤습니다. 그리고 노안에서 하도 민원도 많고 해서

김성재위원

한 가지만 더 질문할께요. 그러면은 개발제한구역으로 광주광역시 때문에 묶여 가지고 피해는 우리 나주시민들이 보고 있는데 이런 부분 때문에 광주광역시에서 우리 나주시에 뭐 우리 시민들이 피해본 부분에 생각을 해주고 하는 그런 부분은 있습니까? 전혀 없죠?

주일

장주일도시과장

전혀 없습니다. 옛날에는 주민지원사업도 없었는데 훼손부담금 전국에서 한 것을 가지고 우리들은 약 10억에서 12억 정도 매년 줘 가지고 지원사업만 해주는 그것만 있습니다.

김성재위원

그쪽 지역의 주민들한테 들어가는 사업비로 들어가는게 있죠?

주일

장주일도시과장

예.

김성재위원

지금은 광주광역시에서 협의를 해주지 않으면은 우리 시 나름대로는

주일

장주일도시과장

입안을 안 해줍니다. 입안자체를 안 해주게 되면은 못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차피 광주광역시하고 협의를 해야 됩니다. 그 대신에 지금 환경등급도가 우리가 너무나 좋기 때문에 환경등급도가 낮으면은 해제가능지역으로 갑니다. 그런데 환경등급도가 너무 높기 때문에 전부 보존지역 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환경 등급도를 좀 낮은 방향 그래서 옛날 하도 다급해서 뭔 이렇게 해 버리자 그랬는데 그것도 억지소리고요. 어차피 우리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은 지역이 우리 전남지역이 보존도가 제일 좋답니다. 그러다보니까 상대적으로 또, 너무 많이 잘 지키다 보니까 환경등급도가 높아 가지고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상당히 양면성이 있습니다.

김성재위원

양면성 있네요. 그래서 국가적으로 수도권 인근지역을 하는 지역을 풀지 말고 하자라고 자꾸 여론조사도하고 했던 부분이 사실은 국가의 균형발전정책이나 인구분산정책으로 가는데 그런 부분하고도 맥락이 같습니다. 사실은 이게 광주광역시에서 들어주려고 안한 부분은 광역시장의 욕심도 있겠지만 도시권 내에 좀 부를 축적하고 계신 분들 어떻게 보면은 부동산을 가지고계신분들 부동산 가격하락 때는 요인도 막을 수 있네요. 인근을 안 풀어줌으로 해서 지금은 교통망이 좋아서 저기하기 때문에 인근에 주택을 짓고 출퇴근할 수 있는 그 길을 막고 그렇게 풀어준다라면은

주일

장주일도시과장

그러니까 그 결과가요. 이번에 저희들이 주거지역으로 풀었는데, 1종 주거지역은 굉장히 많습니다. 희소가치가 개발제한구역 내에서는 떨어져버린 것입니다. 그러면 금방 이렇게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됨으로 해서 지가상승이 팍 갔다가 누가 집짓습니까! 거꾸로 생각하면은 옛날에는 집을 뜯고 개발제한구역으로 가기위해서 그 집이 쓰러져가는 집도 굉장히 비싸게 팔렸는데 지금은 그 길이 막혀져있습니다. 없습니다. 이축이 안 됩니다. 다 풀어버렸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손해 봤다는 것이죠 주거지역은 시내에 많지 않습니까! 지금도 주민들은 해제되면은 좋다고 말씀하시는데 물론 불편을 하도 많이 겪었으니까 그렇겠지만 재산가치에 대해서는 좀 깊이 생각해 볼 문제가 있습니다.

김성재위원

그렇습니까! 그것은 양면성을 조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어느 쪽이

주일

장주일도시과장

그렇습니다.

김성재위원

유리한 조건인가 아무튼 광주광역시 뭐 거기하고 협의를 하셔서 한다라고 그런 계획은 잡으셨는데 도시계획 기초 수립

주일

장주일도시과장

예, 자료수집

김성재위원

수립 먼저하고

주일

장주일도시과장

자료 수집해 가지고 전체를 만들어서

김성재위원

검토하고 나서 2008년 12월 달에 광역시하고 협의를 한다고 그러셨어요.

주일

장주일도시과장

예.

김성재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도 사실 우리가 수립을 해놓고 광역시하고 협의를 하는데, 이것을 우리가 이왕에 할려고 한다라면은 광역시하고 협의하면서 수립자체도 같이 간다면은 다음은 한 시간이라도 빨리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주일

장주일도시과장

빨리 수립하면은 그 만큼 금방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환경등급도가 높기 때문에 해제가능지역이 하나도 안나옵니다. 그래서 금액에 비해서 기간을 늘려 놓았습니다.

김성재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아무튼 철저히 준비하셔서 추후 시민들이 혜택이 가는 쪽으로 그쪽 방향으로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남평 소도읍 육성사업 추진현황 그렇죠! 강정숙 위원님이 말씀하셨고 지금 1차 마무리했던 5일시장 그 부분하고 지금 지석강 친수공간사업은 2차 사업이 또, 계획되어있죠?

주일

장주일도시과장

예, 총괄사업으로 일단 1차 사업은 끝났고요. 2차 사업 발주중에 있습니다.

김성재위원

발주 중에 있고 그 2차 사업을 하시면서 그 동안 지석강이 그쪽이 음식점도 많고 유원지로 있으면서 오염이 많이 되었기 때문에 다 철거하고 정비를 하는 다시 도시민들이 찾아오는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예산을 투입하고 지금 정비를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잘 좀 철저히 하셔서 저희들이 현장도 가보고 1차로 해 놓은 부분을 보니까 어느 정도 좀 잘되었드라는 평가를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잘좀 계획하셔서 또, 거기가 활성화 되면서 환경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은 그런 부분까지 세부적으로 좀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주일

장주일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성재위원

지금 예상사업비 지금 남평 소도읍육성사업 추진현황 그래 가지고 예상사업비가 236억입니다.

주일

장주일도시과장

예.

김성재위원

그래 가지고 국비 도비 지금 시비 예산확보되어 있는 것이 137억 3,200입니까?

주일

장주일도시과장

예, 137억 3,200만원

김성재위원

그래요. 사업기간 계획은 2004년부터 2008년까지 5년간 계획이예요.

주일

장주일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재위원

그렇다면은 사업비 확보된 부분은 약 100억 정도가 이 사업 확보가 부족한데 이 계획대로 간다라면은

주일

장주일도시과장

예.

김성재위원

지금 사업비가 지금 국비가 확보가 덜되어있습니까? 시비가 덜되어있습니까?

주일

장주일도시과장

시비만 덜되어있습니다.

김성재위원

시비만 지금 100억 정도가 덜되어있습니까?

주일

장주일도시과장

예, 내년에 국비 10억 확보했으니까 2008년에 반영을 했으니까 나머지 부분 시비를 확보해야 됩니다.

김성재위원

나머지는 시비로 확보해야 되는데 과장님 시비로 확보하실 자신 있으십니까?

주일

장주일도시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좌우지간에 이번에도 8년도에 굉장히 어떻게든지 끝내 볼라고 의지를 가지고 하겠습니다만, 재원관계가 없어 가지고 일단은 내년 상반기까지 1회 추경 때까지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여유 돈이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지금 설명을 해가지고 일단은 마무리 지어놓고요. 1회 추경 때는 반드시 어떻게든지 관철이 되어 가지고 연내에 끝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많이 도와주십시오. 그러면 될 것 같습니다.

김성재위원

그러면 소도읍 육성사업 이 부분이 과연 2008년도 예산에 전액 시비를 확보 못했을 때 그 다음연도로 넘어가도 계속 사업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까?

주일

장주일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다음연도 넘어가도 됩니다.

김성재위원

그래요. 아무튼 과장님 노력하셔서 이왕에 하시는 사업이니까 사실 그렇습니다. 시민들이 계획 세워 가지고 사업을 하다가 지지부진 그냥 계획 완료기간 안에 끝내주기를 기다리는데 그것을 못했을 때는 사실 시에서 일 안하는 것 마냥 그 담당부서에서 그렇게 비출수도 있지 않습니까?

주일

장주일도시과장

예.

김성재위원

그런 오해의 소지가 안나오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고요. 지금 도시개발구역지정 개발계획안 그래 가지고 진입도로 실시설계중 그랬거든요.

주일

장주일도시과장

예.

김성재위원

그러면서 그 밑에 시가지 정비 근린조성 그랬죠?

주일

장주일도시과장

예.

김성재위원

그러면 시가지 정비하면서 실개천사업이나 거기하고 같이 들어갑니까?

주일

장주일도시과장

시가지 정비속에가 실개천이 하나있습니다. 옛날 농로 뭔 보라고 해 가지고

김성재위원

신보입니다.

주일

장주일도시과장

그 부분을 좀 확장을 해가지고 정말로 실개천 다운 공간을 만들어 볼라고 그쪽에 다가 사업비를 많이 비중을 해서

김성재위원

청개천 거기만 못하드라도

주일

장주일도시과장

예, 공간을 만들어서

김성재위원

예산에 되는 만큼은 계획을 갖고 계시는데

주일

장주일도시과장

예.

김성재위원

지금 부도심하는 지역에 거기가 지금 신보 상류죠?

주일

장주일도시과장

예, 경계지역입니다

김성재위원

경계지역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도로 진입도로 실시설계 거기가 들었기 때문에 이왕에 하시는 부분에 덧붙여서 천상 거기 수로부분을 정비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주일

장주일도시과장

그렇습니다.

김성재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더불어서 같이 계획을 넣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주일

장주일도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재위원

그러면 중흥건설 불법형질변경 그랬어요. 그래 가지고 시정 조치했다고 그랬는데 거기가 어디입니까? 위치가

주일

장주일도시과장

중흥건설 입구에 야적장 자재야적장으로 설계를 했다가 그 부분이 허가가 나기기 전에 그 부분에 해서 우리가 온 다음에 제대로 하고 있습니다.

김성재위원

자재창고로

주일

장주일도시과장

예. 자재창고로 짓고 있고, 일부 지금 많이 지었죠!

김성재위원

아! 그 전에는 허가를 나지 않은 상태에서 야적을 했었다 그 말씀이죠?

주일

장주일도시과장

예, 기 출연함과 동시에 허가를 안받고 해가지고

김성재위원

거기에 더불어서 지금 중흥건설 진입로 하는 부분이라든가 도로 그것은 본인들이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은 우리가 시에서 같이 개발을 했던 것입니까?

주일

장주일도시과장

진입도로 구간은 중흥에서 관광지개발에 포함이 되어 가지고 한 것이고요. 인암 마을 앞 쪽에 도로낸 확장부분은 시에서 시비를 투자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에서 사업을 했습니다.

김성재위원

우리시에서 해 줬어요?

주일

장주일도시과장

예.

김성재위원

그런데 우리 시민들한테 우리 시비를 투입해서 그마만큼 어떤 편리성 있게 해줬는데, 일부 조금 저기는 해 주죠? 할인은 해 주죠?

주일

장주일도시과장

잘 모르겠습니다.

김성재위원

그 쪽 분야가 아니시기 때문에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자기들이 그마만큼 시설을 해서 한 만큼 또, 우리시민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해줬으면 좋겠는데 안 되거든요. 사실 그런 큰 업체가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 나주시민들은 인근 지역에 좀 상권이라든가 또, 경제적으로 무슨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될 수있까 하는 기대감도 가졌는데, 그런게 안됩니다. 그런데 지금 남양골프장 진입도로 그래 가지고 변경을 해가지고 그쪽 들어가 있어요.

주일

장주일도시과장

예. 있습니다.

김성재위원

그러면을 여기도 우리시비로 들어갈 거죠?

주일

장주일도시과장

남양 진입도로는 전체 사업자가 하고요. 자기들 구간 진입도로이기 때문에 나머지 시 도 23호선 도래마을에서 국지도 55호선에서 분기되어 가지고 도래마을 풍산마을 쪽으로 가는 이 도로가 농기계 차량이 교통량이 증가함에 따라서 차량이 교통사고가 우려된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작년에 시도하고 계속해서 민원해소차원에서 시에서 그 부분을 농기계 출입이 가능하도록 양쪽에다가 2미터 50씩 확장을 해주겠다고 해 갖고 처리를 해주고 2008년에 공사 준공과 이전함과 동시에 완료되도록 했기 때문에 내년에 용지보상을 해가지고 추진할려고 반영을 해 놓았습니다. 편성을

김성재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실제 이런 골프장이나 방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부분이 오고 우리가 그 예산이 거기가 골프장이 안들어왔으면은 다른데 예산을 투입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주일

장주일도시과장

예.

김성재위원

그런데 그쪽으로 투입으로 하면서 시설을 해줄 때는 그 시설이 들어옴으로 해서 우리 시민한테 도움이 올 수 있는 그러죠?

주일

장주일도시과장

예.

김성재위원

그런 부분이 보이지 않은 차원에서 그것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주일

장주일도시과장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게 지금 사업자측에 다가 당초에는 해주라고 요구를 많이 했었는데 그게 사업자보다는 저희들이 우리시의 방침은 다른데서는 골프장도 유치를 하고 MOU를 체결해서 하지만 하면서 인센티브를 주거든요. 그런데 독자사업으로 하면서 송악리 유촌마을이 있어요. 그 마을이 30호 밖에 안 되는데 그 마을에 공존할 수 있는 같이 방안을 마련해보자고 해 가지고 사업자 측에서 좋다고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저런 것을 많이 참작을 해서 정말 우리 지역에 세입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토지 약 2·30억 정도 지목변경을 될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저런 비율을 봐서 풍산마을에 대한 민원은 시에서 적극대처해서 해 나가겠다. 시의 방침이 서 가지고 도래마을은 30억 이상 들여 가지고 한옥마을로 정비하고 나머지 부수적인 것은 우리시에서 하기로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약속사항이기 때문에 했습니다.

김성재위원

그러니까 부가적으로 우리 실제 이런 우리 시비가 투입이 되어서 우리가 그 업체들이 들어와서 세수에는 일부 도움이 되었을는지 몰라도 추후 별로 도움이 안되드라 시민들이 봤을 때 이런 부분은 앞으로 우리가 참고를 삼아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 그러지 않습니까? 중흥건설에 그 많은 사람들이 지나 다니면서 해도 안에 딱 들어가서 거기에서 소비 딱하고 중흥건설 호주머니로 다 들어가지 인근 우리 시민한테는 전혀 혜택이 안가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주일

장주일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김성재위원

일부 입장료라든가 조금 혜택은 가는데, 그런 부분도 앞으로 이러한 사업들을 하시면서 투자하는 부분이 된다 할 때는 심사숙고하셔 가지고 진짜 우리 나주를 지켜오셨고, 고생하셨던 우리 시민들한테도 더불어서 지속적으로 경제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라면은 같이 검토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주일

장주일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성재위원

이상입니다.

정광연경제건설위원장

김성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철식 위원님 질의가 있으시면은 시간이 좀 그렇습니다 쉬었다할까요?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5시 06분 감사중지

15시 19분 감사개시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에 대한 감사 자료와 업무전반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홍철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홍철식위원

장시간 고생하십니다. 과장님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도 질문 약간 계셨는데, 중앙파출소 골목있잔아요. 거기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추진하죠?

주일

장주일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철식위원

그쪽 구간은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지금 마무리가 되었습니까?

주일

장주일도시과장

예, 완료되었기 때문에 추가사업은 못하고 도시개발사업으로 가능하다면은 추진해야 됩니다.

홍철식위원

도시개발사업으로 그러면은요. 본 위원 생각으로는 그래요. 그 구간은 원래 뭐 샛길 형식으로 만들어주면은 좋은데 지금 우리 성북주차장 있잔아요.

주일

장주일도시과장

예.

홍철식위원

성북주차장에서 거기에 어떤 행사시에 나주교회 앞으로 해 가지고 이렇게 시내권으로 중앙로로 나오는 것도 사실은 위험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 마트 쪽으로 가는 것도 굉장히 혼잡스럽거근요.

주일

장주일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철식위원

그래서 본 위원 생각으로는 성북동사무소 주차장에서 바로 중앙파출소 있는 골목 그렇게 연결될 수 있는 그 도로개설은 좀 힘든가요?

주일

장주일도시과장

도시계획이 기 수립이 되었다면은 집행계획만 수립하면은 되고요. 도시계획이 도로가 안 깔아졌다면은 시간이 상당히 많이 가죠!

홍철식위원

그런 필요성을 본 위원은 느끼거든요.

주일

장주일도시과장

저도

홍철식위원

혼잡도 피하고 주변에 있는 사실 어떻게 보면은 도로개설이 되면은 그 밑에쪽 블록 쪽으로 봐도 청진동 해장국집 있는데 사실은 거기도 상당히 많은 차량들이 주차를 하거든요. 도로를 개설을 해 놓으면은 기왕이면은 폭을 좀 아까도 우리 강정숙 위원님도 이야기를 하셨지만 기왕이면은 조금 더 시간이 걸리드라도 폭을 좀 넓혀서 중앙파출소 골목도 그렇게 했드라면은 좀더 가치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 것 같으니까요.

주일

장주일도시과장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홍철식위원

도시계획 쪽에는 우리 김정남 팀장이 담당이시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한테 개인적으로 별도로 한번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계획선에 대해서 그리고요. 오전에 그 이어서 계속 답변 중에 지금 우리 송월동 환지방식이라든지 택지개발 있지 않습니까? 이 사업이 사실은 좀 상당히 많이 지연되고 있다. 또, 그럴 우려성도 높다 그런 말씀을 계속 우리 위원님들이 해주셨는데, 사실은 거기는 늦어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잔습니까? 그러죠?

주일

장주일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철식위원

일단은 우리가 3만 평방미터의 이상의 어떤 대형사업을 할 때는 문화재 지표조사를 받게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주일

장주일도시과장

예.

홍철식위원

그 다음에 문화재 지표조사를 받아가지고 또, 시굴을 하거든요. 시굴을 하고 또, 시굴을 하고 나서 완료되었다는 보고서를 또, 문화재청에다가 또, 우리가 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시굴하겠다는 것도 보고를 해야 되고 또, 완료했으면은 완료되었다는 보고서도 우리가 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발굴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주일

장주일도시과장

예.

홍철식위원

또, 발굴을 하고나서 발굴이 또, 완료된 시점도 시간이 오래 걸리고 그 다음에 절차가 그런다 말입니다.

주일

장주일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철식위원

그리고 나서 이것을 보존을 해야되냐 안 해야 되냐 그게 또, 필요한 것입니다. 보존할 가치가있다. 문화재청에서 이렇게 내리면은 미안하지만 그 사업은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주일

장주일도시과장

예.

홍철식위원

하여튼 이러한 절차방법이 너무 사실은 문화재청에서 대단한 기간을 찾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죠?

주일

장주일도시과장

예.

홍철식

위원그래서 아까 과장님이 답변을 하실 때 이런 내용을 죽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더라면은 좀더 이해가 쉽지 않을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문화재청에 우리가 허가를 피해야할 사항들이 지금 여기뿐만이 아니고요. 국민임대산업단지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렇죠?

주일

장주일도시과장

예.

홍철식위원

여기는 시굴 발굴까지 다 끝났습니까? 국민임대산단

주일

장주일도시과장

조사결과까지 다 나와서 사업을 했습니다.

홍철식위원

그러면 여기는 사업을 별 탈 없이 시행해도 됩니까?

주일

장주일도시과장

시행을 약 25만 루베정도가 있었는데 그것은 전부다 이동을 해 가지고 집입로나 급한 기반시설에 성토작업을 다했습니다.

홍철식위원

좋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송월 택지개발에 대해서는 토지소유자들에 지금 어떤 양해랄지 이해는 구한 내용은 있습니까? 이 사업에 지연된 이유에 대해서

주일

장주일도시과장

그런 것은 없고요. 단지, 사업구역이 지정이 되었다보니까 더군다나 지연되었던 사유가 문화재 시굴에 지장을 주는 지장물 소유자들이 그 보상을 거부해가지고 그 부분을 3월중에 저희들이 수용재결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공탁을 해가지고 문화재 시굴도 완료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묘지부분이나 그런 부분은 아예 이장을 안 하고 있지만 사업추진하면서 같이 병행하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홍철식위원

그러면은 송월택지개발은 우리가 지금 시굴조사는 완료가 되었고, 발굴조사도 지금 완료가 되었습니까?

주일

장주일도시과장

발굴은 지금 하고 있는데 발굴조사위원들이 구성이 안 되어 가지고 3개 기관에서 와서 발굴을 3개 구간으로 쪼개서 하도록 그렇게 조율을 했습니다. 그래서

홍철식

위원과장님 이것은 조금 우리 문화공보실하고 협조를 긴밀하게 해서

주일

장주일도시과장

긴밀하게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홍철식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은 문화재 시굴이나 발굴하는 연구원이나 연구소가 단체가 대한민국에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주일

장주일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철식위원

몇 군데 안 돼요. 우리 지금 처음에 송월택지 시굴했던 데는 호남문화재 연구소였죠?

주일

장주일도시과장

예.

홍철식위원

그런데 사실 동신대 있고, 뭐 전국적으로 몇 개 안됩니다. 그런데 우리 도시개발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문화재 뭐 시굴이나 발굴 이런 것도 이렇게 많은데 문화재하고 관련되어있는 사업을 주 목적으로 하는 데는 시굴발굴 이게 얼마나 많겠습니까? 전체적으로 대한민국 또, 이러나 국책사업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빨리 완공을 하실라면은 하여튼 우리 문화재하고 관련된 팀하고 긴밀한 협조를 요청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주일

장주일도시과장

예.

홍철식위원

그리고 송월지구 도시개발 시행을 하면서 우리가 조례를 개정했잔아요.

주일

장주일도시과장

예.

홍철식

위원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우리가 사업기간을 예를 들어서 정해놓고 했을 때 거기에 어떤 지연되었을 때 토지소유자들에게 어떤 예를 들어서 지연 사유에 대한 보상을 어느 정도 해준다든지 이러한 조례는 일체 없는 것 같아요.

주일

장주일도시과장

예, 그것은 왜 없느냐 하면은요. 원칙적으로는 시에서 사업시행자 지정을 받아서 한 것이 아니라 토지소유자들이 조합을 구성해가지고 하는 사업입니다. 원래

홍철식위원

그 사람들이니까 그렇게 하겠다 해 놓고나서 사업이 이렇게 막 지연이 되면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어떤 재산권을 피해를 보는 것처럼 느끼지 않겠느냐 해서 앞으로 조례를 좀더 검토를 해 보셨 가지고 좀 개정을 하실 필요가 있겠다는 사항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참고하십시오.

주일

장주일도시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홍철식위원

그 다음에요. 이것도 마찬가지 입니다만, 이것도 일부 도시계획 일부조례를 개정을 좀 요구하는 사항인데요. 지금 우리 LG앞에 삼한지라는 대형마트가 생기잔아요.

주일

장주일도시과장

예.

홍철식

위원여기는 지금 지역이 용도가 어떻게 됩니까?

주일

장주일도시과장

준주거지역입니다.

홍철식위원

준주거지역이죠?

주일

장주일도시과장

예.

홍철식위원

그래서 어떤 판매시설이랄지 상업시설을 할 수 있다.

주일

장주일도시과장

그렇습니다.

홍철식위원

맞죠?

주일

장주일도시과장

예.

홍철식위원

그런데 저러한 그 대형유통업체가 이렇게 입점을 해 가지고 건축을 하게되면은요. 사실 우리 영세상인들은 이제 정말로 발붙이고 살 희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건축법에 대한 어떤 규제 같은 것이 저는 절실히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대형유통업체 입점하는데 대해서는 건축을 제한하는 그러한 목적도 좀 사실은 삽입을 해야 되겠다.

주일

장주일도시과장

예.

홍철식위원

그래서 보면은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조례상에 이게 없다보면은 결국에는 그 사람들은 사업자들은 일정 부분의 사업시행을 해 놓고 결국에는 행정소송을 벌려버리거든요.

주일

장주일도시과장

그렇습니다.

홍철식위원

대부분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행정소송을 하면은 시에서 패소하는데도 여러 군데 있고요. 그래서 조례개정을 해 가지고 대형마트랄지 이런 데를 좀 규제를 할 수 있는 필요성을 느끼기 때문에 검토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장주일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철식위원

그렇게 해서 우리 대형유통업체 이런 것이 많이 들어와 가지고 우리 지역에 영세상인이랄지 재래시장에서 어떤 경제적인 위협을 받지 않도록 우리 정말로 도시과 팀웍 잘 짜져 팀장들 직원들 잘 짜져 계시고 또, 능력 있으신 과장님이시니까 이 두 가지 조례만큼은 꼭 검토를 면밀하게 하셔 가지고

주일

장주일도시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홍철식위원

개정을 좀 요구를 합니다.

주일

장주일도시과장

예, 해보겠습니다.

홍철식위원

이상입니다.

정광연경제건설위원장

홍철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판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근위원

과장님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십니다. 자료에 없는 한 말씀드리겠는데 얼마 전 영산포 김행씨 외 소방도로 개설에 따른 민원 들어온 것이 있죠?

주일

장주일도시과장

예, 봤습니다.

김판근위원

언제쯤 받았습니까?

주일

장주일도시과장

이 앞번주 월요일 날 받았습니다.

김판근위원

거기의 소방도로는 고시가 몇 년 되었어요?

주일

장주일도시과장

정확하게 아마 ‘87년 아니면 ’83년인데 제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판근위원

‘87년도에요?

주일

장주일도시과장

예.

김판근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아까 남평장은 ‘97년도에 되었다고 했죠?

주일

장주일도시과장

남평은 ‘77년입니다. 남평

김판근위원

또, 아까

주일

장주일도시과장

예, 거기도 ‘77년이고요. 삼한지

김판근위원

이 민원에 대해서 한번 과장님께서 민원을 검토 한번 해보셨습니까?

주일

장주일도시과장

그쪽 부분에 터미널 맞은편 부분은 전에도 도시계획을 새로 결정을 해가지고 개설해주라는 민원도 처리를 했고요. 그 외 결정권한이 또, 문제가 되니까 검토해보겠다고 회신을 했는데, 그 부분이 아니고 또, 찾아보니까 오늘 얘기하신 그 부분에 미 집행도시계획도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어느 정도 미 집행시설이 하도 많다보니까 지금 당장은 해소하기는 힘들지만 일단은 사업비 같은 구상은 해보고 있어요. 15억 정도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어떻게 추진이 정말 다 불편하겠죠 그 부분은 세밀히 봐서 연도별 집행계획의 우선순위를 좀 조정을 해서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김판근위원

그쪽 주변이 소방도로 진입로가 어렵거든요. 과장님 알고계시죠?

주일

장주일도시과장

예, 압니다.

김판근위원

하여튼 이 소방도로를 충분하게 검토를 하셔가지고 주민의 민원을 해소해주시기바랍니다. 34쪽에 보면은 이창동 가야빌라 유상호씨가 민원을 제기한 민원을 보면은 사실 추진 중이라고 했는데 이창택지지구 미개발 상태 일부일 뿐 아니라 송월택지 시행중에 있어서 수요에 비해 공급이 많은 것으로 판단되어 택지의 . . . 과장님 영산포가 말입니다. 지금 연립주택이 많이 신축이 된 것 알고 있죠?

주일

장주일도시과장

예.

김판근

위원그러면 이 부분에 현재 지금 용도가 무엇으로 되었습니까?

주일

장주일도시과장

지금 저희들이 토지이용계획 수립하면서 제일 아파트단지가 없다는 민원이 제일 많습니다. 그런데 아파트단지를 짓게되면은 별도로 토지이용계획을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해야합니다. 그래서 여기 영산포 지역에 쉽게 말해서 아파트 지역이 없다. 그 부분은 수차에 걸쳐서 어차피 사업시행자가 아파트를 일정 규모이상 짓게되면은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가능하도록 그렇게 되어있으니까 미리서는 못 가능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은 3종 이상으로 깔아놓고 하면은 아파트가 안 들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1종 주거지역에서 아파트 짓는다고 사업시행이 들어오면은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교통이나 다른 재해 같은 것을 세밀히 검토해서 시행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3종으로 깔아준다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파트 짓을 땅이 없다는 것은 좀 안 맞고요. 어차피 그 부분에 대해서 아파트 사업시행자가 나와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을 하게되면은 가능합니다.

김판근위원

변경할 수 있다고요?

주일

장주일도시과장

예, 가능합니다.

김판근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장주일도시과장

예.

김판근위원

과장님 우리 영산포 실정이 도시기반이 미흡한지 알고 있죠?

주일

장주일도시과장

예.

김판근위원

지금 삼영동 윤재수씨가 영강동 둔치 제방도로의 확장 강변우회도로 연장에 대해서 지금 추진 중이라고 했네요. 이것은 뭐 국책사업입니까?

주일

장주일도시과장

지금 영산강 고대문화권 개발계획에 포함되어 가지고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업시행을 않고 있습니다.

김판근위원

이 사업도 좀 과장님의 노력을 필요하실 것입니다. 충분히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장주일도시과장

예.

김판근위원

영산동 5통장인 임경택씨가 구 영산동사무소에서 제방도로 구간을 얘기했는데요. 지금 자료에 지금 행정자료에는 지금 아까 이 자료가 지금 기재가 안되었네요. 이 민원이 들어온게

주일

장주일도시과장

그 내용하고 똑같습니다. 연지다방 앞에 그쪽

김판근위원

이것 비슷한 성격 아닙니까?

하여튼 이 관계는 충분히 과장님 도시계획수립 보다도 지금 도로가 완공되면은 굉장히 불편사항이 현실에 지금 나타났거든요. 그것을 충분히 검토를 하셔야 됩니다.

주일

장주일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판근위원

이상입니다.

정광연경제건설위원장

김판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정숙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정숙위원

과장님 다도에 있는 휴튼골프장 저번에 사고가 있어 가지고 사람이 죽고 그랬는데, 차질 없이 진행됩니까?

주일

장주일도시과장

저도 직접적으로 받지는 않고 산재사고가 있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재 처리해 가지고 저희들이 통상 보면은 사업이 원만히 해결이 안되면은 우리시에도 민원을 내고 그러지만 아직 그런 부분이 없어 원만히 해결이 된 것으로 저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강정숙위원

그럼 해결이 되어서 그래도 추진이 될까요?

주일

장주일도시과장

예, 해결이 되어서 열심히 일은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별개로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추진은 제대로 되고 있습니다.

강정숙위원

그래요. 잘 추진이 되고 있는지

주일

장주일도시과장

예,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정숙위원

이상입니다.

정광연경제건설위원장

강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제가 마지막 정리하면서 세 가지만 간략하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전거 테마파크 조성을 계획하시는데 추진계획도 저희들한테 보고도 해주셨고 그러는데 나중에 예산에서는 지금 현재 토지매입비 현재 3필지 지금 하셨죠?

주일

장주일도시과장

예.

정광연경제건설위원장

여기 나와 있는데 김대업씩 윤유삼씨 유재석씨 폐차장부지죠?

주일

장주일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광연경제건설위원장

그런데 예산은 4억 7,500을 세워서하셨죠? 본예산에

주일

장주일도시과장

예.

정광연경제건설위원장

그런데 이것을 얼마에 구입하셨어요? 매입을

주일

장주일도시과장

예산의 범위 내에서 4억 7,000 정도 했는데

정광연경제건설위원장

예?

주일

장주일도시과장

예산을 4억 7천을 예산을 세워가지고

정광연경제건설위원장

4억 7,500을 세우셔서 얼마에 이 토지 세분한테 얼마에 매입하셨냐고요?

주일

장주일도시과장

3억 9,000 정도

정광연경제건설위원장

3억 9천이요?

주일

장주일도시과장

예.

정광연경제건설위원장

분수대 설치는 보니까 테마파크 조성 해 가지고 1식해서 7억 8,200을 예산에서 확보를 하셨죠? 본 예산에

주일

장주일도시과장

예.

정광연경제건설위원장

분수대 설치는 얼마예요?

주일

장주일도시과장

7억 8,200 그대로 했습니다.

정광연경제건설위원장

예?

주일

장주일도시과장

그대로 7억 8,200만원으로 해가지고

건설

경제건설위원장

정광연전체를 여기다 사용을 하셨어요?

주일

장주일도시과장

예.

정광연경제건설위원장

거기에 화장실 설치를 지금 변경을 하신다고했죠?

주일

장주일도시과장

기존에 수세식에서

정광연경제건설위원장

우드식에서 엔티프레식으로 바꾸신다고 했죠? 바꾸셨어요?

주일

장주일도시과장

예, 바꾸었습니다.

정광연경제건설위원장

이게 보니까 예산이 나와 있는 것이 5천이네요.

주일

장주일도시과장

예.

정광연경제건설위원장

이것 다 집행하셨어요?

주일

장주일도시과장

예.

건설

경제건설위원장

정광연예산은 이것 어디서 갖다하셨어요?

주일

장주일도시과장

예산은 7억 8,200원 속에가 그것하고 분수대하고요. 사유토지 330.08미터 해가지고 4억 5,400하고 예산 세워 가지고 분수대 예상사업비가 화장실은 2007년 본 예산에 4억 7,500하고 분수대 화장실까지 포함해 가지고 12억 5,700만원을 세웠습니다.

정광연경제건설위원장

그러니까 토지 매입비 4억 7,500 자전거 테마파크 조성 7억 8,200 합계 12억 5,700 아닙니까?

주일

장주일도시과장

예.

정광연경제건설위원장

그런데 여기서 토지매입분이 3억 9천 분수대 설치가 7억 8,200 화장실이 5천 가로등이 지금 다해서 1억 2,000 가로등은 별도의 예산이었어요?

주일

장주일도시과장

위원장님 자전거 테마파크는 우리가 3.06키로를 전체를 하면서 총괄계획이 되다보니까 그쪽에 대해서 기 포함된 것도 있고, 추가로 설치한다고 해 가지고 분수대 계획하고 추가 땅매입비용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정광연경제건설위원장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 추가사업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명시이월로 넘어온 것이 있습니까? 이 사업비중에서 결국은 27페이지 한번 봅시다. 이것 설계변경을 하면서 사업변경 설계변경에서 이렇게 죽 넘어오셨는데 자전거 테마파크 조성공사 해서 지금 12억 8,200으로 되어있어요. 증감내역에

주일

장주일도시과장

예.

정광연경제건설위원장

그런데 부영아파트 입구 확포장공사 환경조성은 얼마에 했어요?

주일

장주일도시과장

7,400만원에 했습니다.

정광연경제건설위원장

시설물 조경은요?

주일

장주일도시과장

삼영부영 정정하겠습니다. 삼영부영아파트 운전면허 시험장 입구 선형개량은 100미터에 8미터로 해 가지고

정광연경제건설위원장

그러니까요. 부영아파트 입구 확포장 및 환경조성 그게 얼마냐고요?

주일

장주일도시과장

그게 5,400만원입니다.

정광연경제건설위원장

조경수량 증가 및 시설물 조경은? 팀장님들 자료 안 가져오셨어요?

주일

장주일도시과장

위원장님 총괄계획에서 수량이 이동되어 가지고 추가된 사업비만 제가 가지고 있고,

정광연경제건설위원장

총괄로 해서 하여튼간 12억 8,200 이라는 것이죠? 다 묶어서

주일

장주일도시과장

예, 당초에

정광연경제건설위원장

저희들한테 자료 주신내용이 총괄로 해서 지금 12억 8,200 이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일

장주일도시과장

예.

정광연경제건설위원장

그런데 지금 자전거 테마파크 영산강 삼거리 분수대 설치가 여기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7억 8,200 이예요. 그러면 12억 8,200인데 전체적으로 지금 설계변경에서 나간 돈이 현재 12억 8,200인데 지금 본 예산 확보했던 것이 지금 얼마입니까? 그래서 제가 이 세 가지를 좀 알고 싶다는 것입니다. 분수대 설치는 7억 8,200 이니까 놔두고 이 세 가지가 뭔가 좀 테마파크 조성을 하는 과정에서 사유지 매입 분수대설치 화장실 설치 가로등 설치 또, 이 부분하고 이것을 지금 감사시간이지만 이것을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지금 보면 좋겠지만 나중에 답변을 별도로 좀 해주실 랍니까?

주일

장주일도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광연경제건설위원장

그렇게 하십시오. 또 한 가지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8페이지요. 송월지구 도시개발 및 국도 13호선 확포장공사 추진 이 부분은 아까 우리 김판근 위원님이나 홍철식 위원님이 수없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다 좋은데 주민들이 저희들한테 우리 위원님들한테 했던 이야기를 그대로 다 전달해 드릴께요. 방금 이 사업 지연에 대한 부분을 우리 홍철식 위원님이 지적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왜 이 부분을 지역민들한테 어떻게 되어서 이렇게 지연이 되었다고 말씀을 해주셔야지 너무너무 그런 부분들이 없다보니까 불만을 가집니다. 이제는 그 불만 가진 내용 중에 첫째 한 가지 무엇이냐 그 분들이 토지를 또는, 주택을 가지고 계시다가 이미 주택 다 철거했죠? 이것은 환지방식이죠?

주일

장주일도시과장

예.

정광연경제건설위원장

자기 재산권행사를 못하죠?

주일

장주일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정광연경제건설위원장

그러니까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죠 이번에 세금 어떻게 되었어요. 우리 도시과장님 세금이 어떻게 될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세금이 늘어나겠어요? 줄어들겠어요?

주일

장주일도시과장

재산세는 옛날하고 똑같은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정광연경제건설위원장

제가 그 부분을 직접 민원으로 의회로 이렇게 달려온 분들이 약 두 분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설명을 자세히 주민들한테 해줌으로서의 어떤 부정적인 것 보다도 그 사람들이 어떤 자기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들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주민들이 이 사업이 늘어진 이유도 잘 모르겠지만 당장에 이 분들이 재산권을 행사를 못하면서 이 재산세나 이런 늘어난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불만이 있드라 이 부분에서는 빠른 시일 내에 주민들 그런 불만이 없도록 설명회를 좀 개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페이지 35페이지요. 주민과의 대화시 건의사항이 있었는데 이 부분이 시행이 안 된다고 지금까지 말씀했는데 여기는 완료라고 표시되었는데 다 좋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요지는 여기하고는 다른 내용입니다. 송월동 413번지에 사는 유선숙씨가 시장 간담회때 말씀 해 주신 내용인데 주차장이 바로 나주 현재 역 앞입니다. 유선숙씨가 바로 왼쪽으로 들어가는 주택입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은 차들이 주말이면은 주차 엄청 많이 합니다. 그래서 나주 철도공사에서는 유료화를 시켰고, 그쪽에 입구고 그러고 거기가 굉장히 위험해요. 주말이면은 차들이 엄청 많이 대니까 철도부지가 지금 폐선부지가 있기 때문에 이쪽에는 송월택지 개발지구이기 때문에 손을 못 대드라도 폐선부지에 임시라도 황토라도 메워서 주차를 도로에 안 대게끔 또는 사고 위험이 없게끔 해주라는 그런 요구였어요. 그런데 전혀 지금 그런 변함이 없드라고요. 폐선부지라도 나무를 식재를 해 놓았드라고요. 그쪽에 옮겨놓았드라고요.

주일

장주일도시과장

예. 그렇게 해 놓았습니다.

정광연경제건설위원장

그러니까 주차를 우리시민들도 편리하게끔 하지만 임시주차장이란 말입니다. 노상으로 그냥 놓아두면은 그 사람들이 알아서 이용할 것 이다는 얘기입니다.

주일

장주일도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광연경제건설위원장

그래서 택지개발지구쪽은 아니드라도 폐선부지쪽에 좀 여유 공간을 마련해 주시면은 그런 문제점이 해소되리라고 이 분이 시장 간담회 때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렇게 잘못 전달된 것 같습니다.

주일

장주일도시과장

예,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광연경제건설위원장

그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장주일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마지막 순서로 재난관리과입니다. 재난관리과 감사는 지난 11월 27일 날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쳤기 때문에 오늘은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 업무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근 위원님 잠깐만요. 우리 재난관리과장님 자리에 앉으시고 나서 말씀하십시다. 김판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근위원

과장님 13쪽에 말입니다 한 가지 묻겠습니다. 만봉천 지금 마무리가 되었죠?

윤범

이윤범재난관리과장

아직 준공처리는 안하고 있습니다.

김판근위원

지금 과장님 현장에 나가셔서 보셨습니까?

윤범

이윤범재난관리과장

김 위원님하고 같이 가기로 해 놓고 시간이 없어서 아직 못 갔습니다.

김판근위원

나갔어요? 안 나갔어요?

윤범

이윤범재난관리과장

아직 안나갔습니다.

김판근위원

나갔어요?

윤범

이윤범재난관리과장

아직 안나갔다고요?

김판근위원

지난번 업무보고때

윤범

이윤범재난관리과장

김위원님하고 같이 가기로 해 가지고 김위원님이 시간이 없어 가지고

김판근위원

아니 연락올지 알았더니 연락도 안 오고해서 제가 두 번 갔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과장님 왜 거기를 마무리를 충분히 검토하시라고 했느냐 하면은요. 공사가 기간 내에 마무리를 하기 위해서 우천 시에도 그렇게 공사를 하고있드라고요. 그러는데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은 그 다짐이 충분히 우려를 해서 과장님한테 지난번에 업무보고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지금 제방 보층기 포환불입완료 지금 이쪽에 공판장 주변에 보면은 구거하는데, 거기 좀 공사가 한창이던데요.

윤범

이윤범재난관리과장

거기 아직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김판근위원

마무리 단계인데 과장님이 왜 과장님한테 현장에 한번 가 보시라고 했느냐 하면은 거기가 가장 홍수로서 위험지역이기 때문에 우리 주민들이 공사하는 과정에서 배수펌프장 시험가동이나 또 포환다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지금 우려를 하고 있거든요. 그 주변이 그러는데, 과장님이 며칟날까지 얼마 남지 않았구만요.

윤범

이윤범재난관리과장

제가 현지를 확인을 하고 처리를 할 랍니다.

김판근위원

아무튼 공사가 충분히 마무리 작업도 중요하지만 보완을 해서 충분한 앞으로 우리 시민들의 우천단계에 대해서 충분한 그 맘을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게끔 우리 과장님이 신경을 쓰시라니까 한번도 안나가셨어요? 나가셔야죠?

윤범

이윤범재난관리과장

예, 제가 확인을 하고 처리하겠습니다.

김판근위원

31억 4,600만원의 공사에 과장님이 현장을 안 나가신다는 것은 안 되지 않습니까! 적은 돈입니까? 그렇죠?

윤범

이윤범재난관리과장

예.

김판근위원

더구나 영산포 지역은 저지대라 만봉천 개보수 공사에 우리 영산포 주민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는데 과장님 꼭 나가시겠죠?

윤범

이윤범재난관리과장

예 제가 나가서 현지를 확인하고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판근위원

확인해서 충분히 과장님이 . . . 그리고 지금 과장님 22쪽 보면은 말입니다. 주민과의 대화시에 건의사항을 한번 말씀드릴게요. 지금 박경수씨가 했는데 영강 1·2·3통 저지대 배수펌프장 설치 지금도 지금 배수가 잘 안되죠?

윤범

이윤범재난관리과장

펌프장 설치는 불가능하고요. 하수도관거 개설 사업할 때 구배를 맞춰서 그렇게 처리하도록

김판근위원

지금 배수펌프장으로 연결이 안 됩니까?

윤범

이윤범재난관리과장

지금 현 상태에서는 불가능합니다.

김판근위원

배수펌프장이 연결이 그러면 앞으로 대책을 어떻게 하실 랍니까?

윤범

이윤범재난관리과장

그래서 저희들 하수관거사업을 할 때 그 관거에 연결하는 방법을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판근위원

그렇다면 수중배수도 힘들지 않습니까? 이 지역이

윤범

이윤범재난관리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하수관거사업에 연계를 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판근위원

겨울에는 말입니다. 과장님 배수가 안되다 보면은 상당히 더 시민도 불편하고 불편인데 자동차도 어려움이 많거든요. 교통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니거든요. 침수가 배수장이 너무 좁다보니까 침수가 그냥 뭐 그렇게 많이 불편을 초래하고 그러는데 빨리 좀 어떻게 과장님 공사를 빨리 좀 예산을 증액해서라도 할 수 없습니까?

윤범

이윤범재난관리과장

저희들 배수펌장을 도시에 또, 만들기는 힘들고요. 규모가 적다보니까 저희들이 관리하기도 그렇고

김판근위원

지금 선창 이창택지간 우회도로 관이 있죠?

윤범

이윤범재난관리과장

예.

김판근위원

연결 못 시킵니까?

윤범

이윤범재난관리과장

그 쪽 관보다는 저희들이 하수관거 개설 사업할 때 그 쪽으로 관으로 묻어야 되거든요. 거기다가 바로 연결하는 것이 돈도 저렴하고 제일 좋은 방법일 것 같아서 그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판근위원

아무튼 과장님 조기에 빨리 사업이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주시고, 지금 그 밑에 보면은 청동 234-82 김영주씨가 민원 건의사항 있죠?

윤범

이윤범재난관리과장

예.

김판근위원

거기가 지금 침수가 되어 가지고 교통이 두절되죠? 그 지역이 침수가 많이 되었을 때는

윤범

이윤범재난관리과장

제가 그쪽에 교통두절까지는 안되고요.

김판근위원

교통이 두절된 것 같은데요. 민원인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던데요. 어째든간에 과장님 그쪽에 말입니다. 우리 의원님들도 지난번에 현장에 한번 나가셨거든요. 어째든 간에 청동리 김영주씨가 건의한 청동 앞 침수대책 요망의 건 2008년 1월까지 청동지구 기본 용역을 설계하여 처리계획대상 지난번에도 의회에 탄원서를 제출한바있죠?

윤범

이윤범재난관리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천만 원의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지금 기본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 결과에 따라서 기반공사에서 처리해야 될 부분은 기반공사에서 처리하고 저희들 배수펌프장에서 알아줘야 될 문제가 있다면은 저희들 배푸펌프장에서 알아서 그것을 조치를 해줄라고 그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김판근위원

아무튼 과장님 근본적인 침수예방대책을 수립하여서 재난대비에 만전을 지금 기해주십시오. 과장님

윤범

이윤범재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판근위원

꼭 그렇게 하십시오. 과장님

윤범

이윤범재난관리과장

예.

김판근위원

이상입니다.

정광연경제건설위원장

김판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정숙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정숙위원

과장님 늦게까지 수고하십니다. 8쪽에요. 나주천 복원사업추진현황에요. 지금 나주천 정비사업관련은 지금 건설교통부에서 하고 있습니까?

윤범

이윤범재난관리과장

당초에 저희들이 감정천을 나주천으로 변경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건의를 했었거든요.

강정숙위원

예.

윤범

이윤범재난관리과장

그런데 건교부에서 당초 계획대로 하라고 해서 저희들이 감정천을 지금 발주를하고 있고, 그래서 나주천으로 건교부에서하고 있는 하천재해 예방사업에 다가 저희들이 포함을 시켜 가지고 지금 기본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서 기본조사가 끝나면은 저희들이 내년 4월쯤에 확정이 됩니다만, 거기에 포함이 되면은 저희들 시비 하나도 없이 국비하고 도비만 가지고 추진할 수 있는 사업니다.

강정숙위원

그러면 여기는 국도비로만 해 가지고 나주천을 재정비하실 것입니까?

윤범

이윤범재난관리과장

예.

강정숙위원

그러면 다시 다 지금 이제 현재 있는 것 뜯어내고, 전체적으로 다시

윤범

이윤범재난관리과장

지금 현재 석축은 놔두고 나머지 보라든가 전체적인 것으로 검토를 할 것입니다.

강정숙위원

보까지 전부도 그러면 밑에 지금 저쪽 중앙로 학다리 있는데 그 위쪽에 지금 풀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어디에서 관리를 합니까?

윤범

이윤범재난관리과장

환경관리과에서 관리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도에다가 풀을 베라고 저희들이 사업비를 전도를 해줬거든요. 그래서 1년에 한 두 번씩은 베고 있는데 계속은 못 베고 있습니다.

강정숙위원

그게 벨 것이 아니라 하천 안에 하천 속에다 전체 많이 있어 가지고

윤범

이윤범재난관리과장

저희들이 심어놓은 것도 있습니다. 거기가 하천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강정숙위원

그것이 심어놓은 풀이 아니던데 보면은 제일 먼저 저는 하천정비도 중요하지만 제일 먼저 쓰레기 줍기를 먼저 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크게 이렇게 국 도비 들여 가지고 전체적으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것 지금 관리가 재난관리과에서도 하고 뭐 어디 환경 어디에서도 하고 아주 뭐 이렇게 나눠져 가지고 여기는 우리 업무가 아닙니다. 여기는 우리 업무가 아닙니다하니까 어디서 이것을 중점적으로 잡고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윤범

이윤범재난관리과장

지금 그래서 저희들이 남평 취수장에 원격제어장치를 하면은 인력이 하나 남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을 투입해가지고 저희들이 전적으로 쓰레기도 줍고 또, 환경정비를하고 그렇게 이용할 계획입니다.

강정숙위원

그런데 여기 민원인이 지금 하천에다가 나주천에 다가 청소인부 상시배치를 해주라고 주민과의 대화시간에 이야기를 했었는데 여기에서 미화원 배치는 예산형편상 불가하다고 그러셨거든요. 그러나 지속적으로 하천관리 부서와 나주천 가꾸기 시민연대가 합심하여 환경정비에 발전을 기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기 답변이 그런데 보면은 지금도 쓰레기가 엉망진창이예요. 누가 치우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물론 자연형 하천으로 정비하시는 것도 좋지만 일단은 그 쓰레기 줍기 먼저 해주시고, 잡초제거 먼저 해서 그래도 우리 나주천이 맑은 물이 내려가고 고기가 살고 그래서 참! 보기가 좋습니다. 그런데 쓰레기가 둥둥 떠 있고 옆에가 쓰레기가 있는 것은 참 미관상 굉장히 얼굴이 찌푸려지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혹시 나고 앞에 우물은 어디에서 관리를 합니까?

윤범

이윤범재난관리과장

저희들이 관리를 안 한데요.

강정숙위원

그래서 이번에 하천 정비를 하시면은 여기에 덧붙여서 그 우물이 전에는 우리 나주시민들이 좋은 물이라고 다 떠다먹었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오염이 되어가지고 지금도 보면은 물은 굉장히 많이 흐르고 있는데 그것을 관리를 하면은 그렇게 좋은 물이 될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그것을 그대로 버려도 될 것인가 그게 물이 좋은 물이라고 제가 지금 나주 시집와서 산지가 삼십 몇 년 됩니다만, 그때는 그 물 다 좋은 물이라고 떠다가 집에서 먹었습니다.

윤범

이윤범재난관리과장

저희들 기본계획 수립할 때 포함해서 정비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강정숙위원

포함해서 이왕이면은 이 샘을 좀 그때 이 샘을 도내기 샘이라고 했습니까? 이것을 좀 정비하면서 같이 좀 해줬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실 랍니까?

윤범

이윤범재난관리과장

예,알겠습니다.

강정숙위원

그렇게 좀 처리해주십시오. 그리고요. 그 수상레저 안전관리 여기보면은 우리 나주호가 굉장히 물도 맑고 지금 굉장히 아름다운 호수라고 보는데 요즘에 중흥스파에서 지금 그쪽에 개발을 해가지고 우리 나주호가 전부다 오염이 되어서 썩어가고 있다고 다들 그러거든요. 그래서 여기 내 지역을 찾는 관광객들이 정말로 안전하게 즐길 수 있도록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해주시고 물론 그것을 운영하시는 분들도 신경을 써서 잘하시겠지만, 최대한 우리 재난관리과에서 자꾸 가서 점검도하시고, 또, 위험한곳은 없는지 살펴보시고 그래서 안전에 최선을 다해 주셨으면 합니다.

윤범

이윤범재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정숙위원

그렇게해 주실 랍니까?

윤범

이윤범재난관리과장

저희들 지금도 현지에 주일마다 나가서 여름에는 안전점검을 하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계속 열심히 할 랍니다.

강정숙위원

그리고 저! 방금 김판근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청동 앞 뜰이요. 집중호우가 오면은 배수로가 적어 가지고 상습적으로 침수가 됩니다 그래서 물이 큰 홍수 날 때는 넘쳐가지고 차가 이렇게 뜰 정도로 물이 많이 차는데, 저번에 우리 위원회에서도 그 현장을 나가봤었거든요. 그래서 농촌공사 거기를 불러 가지고 이것을 좀 해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저쪽 편에다가 무슨 공사 장비 같은 것을 쌓아 가지고 전체적으로 그것이 물이 저쪽에서 들어오지 않도록 배수관을 좀 어떻게 공사를 해가지고 농촌공사하고 상의를 해서 처리를 한다고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어디까지 왔는지 좀 궁금합니다.

윤범

이윤범재난관리과장

저희들은 원래 청동 앞에 물이 침수가 되는 것은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하고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윤곽이 나오겠습니다만, 저희들이 당초에 볼 때는 그것이 도로를 횡단해서 관이 적어서 침수가 된다고 저희들이 판단을 했거든요. 일단 거기서 농촌공사에서 정비를 해주면은 저희들이 저 밑에 청동배수펌프장에서 받는 것은 수위가 저희들 청동 배수펌장에서 펌프를 가동한 시점이 영산강 수위를 봐가면서 저희들이 실은 가동을 하거든요. 그런데 턱이 높아서 유입수가 펌프장으로 유입이 늦다고 얘기를 하길래 일단은 도로 횡단하는 그 관부터 확장을 하고 배수로 정비를 농촌공사 구역이니까 배수로를 정비를 해준다면은 거기에 따라서 배수장 가동 시간을 조금씩 당겨서 가동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일단은 전체적으로 저희들 기본조사가 끝난 뒤에 저희들이 배수장 펌프시간을 가동시간을 조금 당긴다든가 또, 배수로 정비 부분이 불량이 나오면은 농촌공사에서 해줘야 되고 그리고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저희들이 처리를 하겠습니다.

강정숙위원

예, 하여간 그래도 이제 재난관리과장님이 그냥 이것 뭐 농촌공사에서 해주겠지 그러고 가만히 있으면은 안됩니다. 자꾸 가서 이것 빨리해 주라고 그냥 가서 계속 보채고해야지 우는 아기 젖 한번 더 준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빨리 이것이 좀 처리되어가지고 더군다나 그쪽이 또, 금계 우리 5일 시장이 옮겨가고 그러고 하면은 그쪽이 더 복잡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거기서 지대가 낮아 가지고 그러면 그러니까 빨리 좀 농촌공사를 보채서라도 빨리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십시오.

윤범

이윤범재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정숙위원

이상입니다.

정광연경제건설위원장

강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철식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철식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우리 하천 점·사용료가 전체적으로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윤범

이윤범재난관리과장

소하천은 보고서에 있는 대로 약 210만원 정도 되고요. 국가하천은 약 3억 2,000 약 3억 3천

홍철식위원

사용료가요?

윤범

이윤범재난관리과장

예.

홍철식위원

그러면 영산강 주변에 있는 구 하천부지는 다 국가하천으로 들어가죠?

윤범

이윤범재난관리과장

예, 고막천 영산강 지석천이 지금 국가하천입니다.

홍철식위원

지금 하천부지 점·사용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 알고계시죠?

윤범

이윤범재난관리과장

예.

홍철식위원

하천부지는 도지사하고 시장한테 위임해준 위임사항이예요? 그렇죠?

윤범

이윤범재난관리과장

예.

홍철식위원

당초 하천부지 경작 대부기간은 5년 이었어요. 5년으로 통상적으로 해줬어요?

윤범

이윤범재난관리과장

예.

홍철식위원

그런데 재작년부터서 1년 단위로 끈었죠?

윤범

이윤범재난관리과장

예. 2006년도부터 1년 단위로 끊었습니다.

홍철식

위원작년인가요?

윤범

이윤범재난관리과장

2006년, 2007년 2006년도에 1년 2007년도에 1년 단위로 그렇게

홍철식위원

답변을 잘 하시게끔 팀장님이 잘해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팀장님이 계실 때 질문을 할란다고 했어요.

윤범

이윤범재난관리과장

지금 2007년 12월 31일날 만기가 되는 구간이 있고, 2005년 만기가 되어 가지고 2006년 1년

홍철식위원

그러니까 그 전부터서 1년 단위로 끈기 시작했다니까요. 그러면 그것을 누구 맘대로 1년 단위 5년 단위 그렇게 끊습니까?

윤범

이윤범재난관리과장

당초에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5년씩으로 해줬거든요. 해줬는데 2004년 말부터 하천부지 점·사용을 못하도록 가급적이면은 하지 말도록 도에서 지침이 왔고, 해주시 마라고 했거든요. 당초에 안 해 줄라고 계획을 하다가 주민들이 자꾸 건의를 하고 그러니까 1년 단위로 저희들이 연장을 해주고 있습니다. 익산청에 승인을 받아 가지고

홍철식위원

그렇게 말씀을 하셔버리면은 이야기가 복잡하게 되어가 버립니다. 하천부지 점용허가 불허 목적이 무엇입니까?

윤범

이윤범재난관리과장

하천수질오염방지입니다.

홍철식위원

그럼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강변도로 개설 때문에 하천 점·사용을 불허한다는 내용도 알고계십니까?

윤범

이윤범재난관리과장

그것은 잘 모르겠는데요.

홍철식위원

그러면 익산청에서는 하천환경정비사업을 목적으로 해서 불허를 하거든요. 그렇죠?

윤범

이윤범재난관리과장

예.

홍철식위원

그러면 익산청에서 하천환경정비사업 사업계획서 확인하셨습니까?

윤범

이윤범재난관리과장

예.

홍철식위원

확인서 하나줘 보십시오. 계획서 익산청에서 우리 나주시로 협조공문이 왔을 것 아닙니까? 협조공문과 사업계획서 아니 일단 줘보세요. 확인만하고 드릴게요. 익산청에서요 제가 없어서 확인할려는 것은 아니고요. 운곡동 만봉천 합류구 그 다음에 죽림동 나주대교까지가 환경정비사업 구간이었거든요. 그랬잔아요. 그렇게되어있습니까?

윤범

이윤범재난관리과장

1차적으로 깁니다. 6.7키로

홍철식위원

그러고 나서 동강 산포천 합류지점 다시면 문평천 합류지점은 보존지구로만 선정이 되었지 하천정비사업 대상에서는 제외되었다고 했습니다. 익산청에서 제가 회신을 받았다니까요. 과장님 거기까지는 숙지를 잘 못하셨죠?

윤범

이윤범재난관리과장

1단계 지구에서는 제외가 되고 거기는 2단계 지구로 포함이 되었습니다.

홍철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은 전체적으로 국가하천 전부다 하천 점·사용을 하지마라는 것은 아니다는 내용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다가 1년으로 느닷없이 하천점·사용 대부계약을 해줘 버리고, 그 다음에 2007년 이후에부터서 경작을 하게되면은 뭔 아주 이 촌로들이 생각했을 때는 뭐 어마어마한 큰 벌을 받게 되어 버립니다. 무슨 징역에다가 벌금이 천만 원에다가 뭐 그런데요. 제가 말꼬리를 잡자는 것이 아니고요. 대부계약을 당초에 5년 이었는데 1년으로 2005년 이후에 예를 들어서 대부계약 끝나는데는 무조건 1년으로 이렇게 계약을 해준 이유가 무엇이냐 말입니다. 어디다가 근거를 두시고

윤범

이윤범재난관리과장

실은 그때부터 하천점용을 가급적이면은 기간이 끝나면은 그 이후부터는 하천점용을 해주지 마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2005년에 끝난 부분에 대해서는 안 해줘야 되는데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저희들이 익산청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1년씩 단기적으로 끈어서 해 주는 것 입니다.

홍철식위원

하천 점·사용료 징수조례가 있어요.

윤범

이윤범재난관리과장

예.

홍철식위원

조례에는 이 대부계약이 없거든요. 5년으로 한다. 1년으로 한다. 뭐 조례에는 찾아볼 수가 없어요. 없죠?

윤범

이윤범재난관리과장

예.

홍철식위원

기간연장에 대해서는 점용허가에 대해서는 없어요.

윤범

이윤범재난관리과장

예.

홍철식위원

그러면은 국가사업으로 어쩔 수 없이 점·사용을 못하게 된다고 했을 때는 우리시 조례라도 개정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사실은 그 전에 이 조례를 개정은 했어야합니다. 과장님 어떻습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에 맞습니까? 틀립니까?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은요. 우리 나주시에 각종 조례를 보면은요. 잠자는 조례는 부지기수고 유명무실한 그런 조례도 너무 많습니다. 정말 있으나 마나한 조례 형식적인 조례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하천 점·사용료 조례에 대해서 금방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금방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아니 그러니까 소하천이 되었든지 국가하천이 되었든지 간에 이 하천을 사용을 하게되면은 예를 들어서 대부계약을 해줄 때는 몇 년으로 한다든지 어떤 규정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지침이라도 그런게 일체 없다 그 말입니다.

윤범

이윤범재난관리과장

하천법에가 있습니다.

홍철식위원

그러면 사용료 징수는 별도로 놓아두고 하천법에 또, 따로 놓아두고 그랬습니까?

윤범

이윤범재난관리과장

하천법에 있으니까 조례는 기한을 명시를 안 한 것 같습니다.

홍철식위원

제가 봤을 때는요. 이 조례는 정말로 또 한 가지 말씀드릴께요. 하천 점·사용료 징수 내력 있죠?

윤범

이윤범재난관리과장

예.

홍철식위원

농경을 목적으로 적용하는 경우에는 정부 벼 수매시기에 따라서 징수시기를 따로 정할 수 도 있다고 되어있거든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은 징수 전년도 1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로 납기를 할 수 있도록 징수를 한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하천사용료를 보면은요. 이것 잠깐만 병철씨 앞장은 점용기간은 1년으로 똑 같거든요. 점용기간은 같으면서 여기는 3월 금년도 3월 30일까지 납부를 하라고했어요. 그리고 그 뒷장에 것은 작년도 것인데 똑 같은 1년 점용기간은 똑같은 점용기간을 두면서 11월 30일까지 납부를 하라고 했거든요. 그리고 전년도 것은 그 점·사용료 금액하고 금년도에 납부된 금액하고 %로 따지면은요. 500%가 인상이 되어버렸어요. 8만원 짜리가 51만 4천원이 되어버렸어요. 이것만 한번 확인해보세요. 앞장에 것은 금년도 것이고, 뒷장에 것은 작년도 것입니다. 그것 확인만 해주세요.

윤범

이윤범재난관리과장

작년도 것은 저희들이 조례가 개정되기 전에 당초에 수확량에 대해서 부과를 했고, 금년도에는 조례가 개정되면서 인근 토지가격에 대해서 몇 분의 몇으로 이렇게 조례가 변경이 되었거든요.

홍철식위원

과장님 항상 우리 같은 경우는 좀 이러한 법에 대해서는 무지로 생각을 해주세요. 오직이 내 농경지가 없으면은 하천에다가 벌어서 그 많은 자녀들 교육시키고 생활하겠습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다른 것 아닙니다. 물론 우리는 법에 따라서 행정을 해야 맞습니다. 맞는데 이러한 것이 개정이 되고 바뀌게되면은 충분하게 우리 촌로들이 정말로 숙지하고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왜 이런 것을 사전에 좀 홍보를 안 해주시느냐 이 말씀입니다. 아! 읍 면 동별로 하천부지 경작자들 전부다 모셔가지고 좀 이런 것도 충분히 숙지할 수 있도록 홍보도하고 계몽도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과장님

윤범

이윤범재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홍철식위원

그리고요. 이리국토관리청하고 전라남도 국장님 수질개선과가 있죠? 도에가 전라남도 수질개선과하고 익산청하고 이렇게 하천점·사용불허의 내용이 너무 틀려버려요. 전라남도 수질과에서 온 내용을 보면은요. 하천부지내 경작행위 원천적인 금지가 목적이 아니다고 또, 여기는 그랬거든요. 하천부지 경작에 대해서 사실은 우리 행정이 갈팡질팡하고 있어요. 지금 자! 이 문제는 길게 안가겠습니다. 간단히 정리해드릴게요. 어차피 우리 시장님 위임사무니까요. 도가 되든지 익산청이 되든지간에 익산청에서 시행하는 어떤 환경정비사업이 최종적으로 언제부터 시행할 것인가 구간별로 좀 확인해서 우선 조금이라도 연장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좀 줬으면 되겠고요. 일단은 그래도 마음의 준비를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어느 일정지역을 가면은요. 하천부지 외에는 농경지가 단 한 평도 없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것만 가지고 연명을 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익산관리청에 정확하게 하천정비사업에 대해서 구간별로 좀 사업계획서를 다시 한번 확인을 하셔가지고 우선 사업이라는 것이 예산이 없으면은 이렇게 뭐 2년이고 3년이고 연장될 수 있고 미뤄질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 한번 점검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전라남도에서 생각하는 그 내용하고 다시 한번 확인을 해주셔야 됩니다. 쉽게 이야기하면은요. 어떠한 마음의 준비를 좀 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좀 필요하다. 그리고 우리 과장님께서는 그 동안에 수십 년 동안 하천경작으로 이렇게 생활해 오셨던 분들에게 하루아침에 그 기간이 끝나면은 점·사용기간이 끝나면은 경작금지만이 목적이 아니라 거기에 대한 어떤 예를 들어서 보상차원도 한번쯤 생각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주택이나 국가유지 점유 지금까지 죽 다 보상을 해 왔잔아요. 어떤 국책사업을 한다든지 차라리 무상으로 점·사용료 안받고 무상으로 하천을 벌었드라면은 보상도 뭐 해줄 이유도 없겠죠! 굳이 꼭 보상보다도 어느 정도 그래도 1년이고 2년이고 어떤 유예기간은 주어야되지 않겠는가 금년에까지 경작을 하라고 그러더라 아니 안 된다고 하드라 보리를 갈아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수많은 민원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어떤 계고장이나 경고성 안내문 가지고 굉장히 심적인 부담을 많이 가지고 계시는 현재 입장들이거든요. 그것을 한번 고려를 해주십시오.

윤범

이윤범재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철식위원

그리고 혹시오. 대답을 잘 해 주셔야 되는데 저는 이것은 제가 직접 확인했던 내용입니다. 왕곡 옥곡리 쪽에 하천경작을 하신 분들 강변도로 도로 개설하는데 숭상한다고 토사 흙을 이렇게 좀 팔았던 내용들이 있던데 이것 맞습니까?

윤범

이윤범재난관리과장

지금 현재 점용 기간 내에는 흙을 판 것이 아니라 실농보상비라고해가지고 그것을 아마 지급을 하고 흙을 갖다 쓴 것 같습니다.

홍철식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900평이거든요. 900평인데 600만원 보상을 해줬어요.

윤범

이윤범재난관리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실농보상비가 평방미터당 2천원 그러니까 약 7·8천 원 정도 조정 기간 내에 있기 때문에 실농보상해주고 터를 갖다쓴 것입니다.

홍철식위원

공산 백사리 세트장 승마장 그쪽에는 200평에 160만원 보상해주고, 실농보상

윤범

이윤범재난관리과장

200평이요! 200평이 그 정도 된다면은 900평이면은 약 600만원

홍철식위원

이게요. 발 없는 말이요. 천리를 가버립니다. 왜 이 분들이 순수하게 사실은 그 동안에 하천을 경작하신 분들이 많은 수익들을 봤어요. 다 인정합니다. 정말로 하천부지 경작해 가지고 부자 된 사람도 있고 다 인정합니다. 하는데 왜 이렇게 쉽게 포기를 못 하느냐하면은 금방 말씀드렸던 이러한 사례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윤범

이윤범재난관리과장

물론 제 입장에서도 그 분들한테 도움을 주는 것이 좋은 방법은 좋은 방법입니다. 그런데 국가차원에서는 기간이 만료되면은 더 이상 하지마라 해주지마라 그것을 보상을 안하기위해서 해주지마라 또, 하천의 수질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점용을 해주지 마라 지금 그런 차원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자체에서 행정을 하면서는 원칙적으로 시민들 편의에 서서 일을 하기는 해야 되지만 국가의 지침을 방침을 위배할 수 도 없고 해서 상당히 어려움에 쳐해 있습니다.

홍철식위원

그렇죠! 국책사업을 어떻게 우리가 우리시 행정에서 그것을 어길 수가 있겠습니까! 국책사업에 우리가 그 뜻에 따라 가줘야 되는데 금방 말씀드렸던 전체적으로 형평성에 안 맞기 때문에 경작자들이 얼른 쉽게 포기를 못한다는 실질적인 내용이다니까요. 이게 공감하십니까?

윤범

이윤범재난관리과장

예.

홍철식위원

하여튼 이것을 좀 우리시에서는 우리 행정대로 고민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내년초라도 읍 면 동에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경작금지에 대한 홍보를 제대로 좀 해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막 이렇게 윽박지르고 겁주고 하는 식으로 해서 올해까지만 지어라 내년부터 짓게되면은 뭔 벌금을 문다 막 이렇게 하는 것 보다는 그래도 우리가 익산청이랄지 도랄지 이렇게 건의를 해서라도 향후 1년이면 1년, 2년이면 2년까지만 편리를 봐줄 수 있게끔 경작을 할 수 있게끔 대부경작을 다시 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심도 있게 접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범

이윤범재난관리과장

저희들이 검토는 해보겠습니다만, 이것 하나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은 지금 도에서도 하천 내에 경작을 금지하도록 저희들한테 공문이 와있고, 또, 영산강 주변에 함평이나 무안 영암 또, 화순이라든가 이런데도 금년까지만 경작을 하고 같이 지금 경작을 안 한 것으로 지금 저희들이 의견을 조율해 가지고 일단은 물론 경작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수질오염을 일단 방지하는 쪽으로 저희들이 의견을 모아가고 있거든요. 또, 주민들이 동참을 해줘야 된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일단 저희들이 검토는 심도 있게 해보겠습니다.

홍철식위원

그러니까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아까 내가 말씀드린 대로 강변도로 개설을 위해서 경작금지를 시키는 것입니까? 환경정비사업으로

윤범

이윤범재난관리과장

수질오염을 방지하기위해서

홍철식위원

익산청에서 하는 하천정비사업 아닙니까!

윤범

이윤범재난관리과장

그것도 같이 포함이 되어있죠! 그 안에가 첫째 목적은 수질오염방지고

홍철식위원

익산청 같은 데는 제가 여러 가지 공문을 받아봤어요. 지금 그런데 그때그때 마다 조금씩 내용들이 틀려버려요. 그러니까 조금 과장님 관심을 가지고 익산청에 정확하게 한번 다녀오십니다. 다녀오셔서 정리를 좀 해주십시오.

윤범

이윤범재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철식위원

배수문관리자를 좀 철저하게 관리를 하자 제가 그 말씀을 드렸어요.

윤범

이윤범재난관리과장

예.

홍철식위원

배수문 관리자를 2007년도에 배수문 일제점검 한번 하셨습니까?

윤범

이윤범재난관리과장

점검을 서너 번 했고요. 관리자들도 저희들이 2월 달, 3월 달 그때 일제 정비를 다시 면에서 보고를 받아가지고 실질적으로

홍철식위원

다시라고 하지 말고

윤범

이윤범재난관리과장

다시보고를 받아가지고 실제 관리를 할 수 있는 사람들로 교체를 해서 지금 저희들이 관리자들을 별도 또, 다시 임명을 했습니다.

홍철식위원

배수문 현황은 관리를 하셨다고 하드라도 금년에 4월 달에도 하고 하셨어요.

윤범

이윤범재난관리과장

예.

홍철식위원

배수문은

윤범

이윤범재난관리과장

예.

홍철식위원

관리자는 작년년말에 일단 한번 확인했죠?

윤범

이윤범재난관리과장

금년 2월 3월

홍철식위원

과장님 금년에 하셨다면은 말이 안 맞아버려요.

윤범

이윤범재난관리과장

제가 금년에 와 가지고도 제가 몇 군데를 교체를 했거든요. 관리자를

홍철식위원

그러니까 작년에 하셨다면은 작년 12월 달에 하셨다면은 맞고 금년에는 하셨다 해 버리면은 이것이 안 맞아버릴 것 같아요.

윤범

이윤범재난관리과장

아니요. 제가 금년 2월 달에 왔는데 제가 와가지고 한번은 몇 사람을 교체한 기억이 납니다.

홍철식위원

작년에 고인된 분도 여기가 있거든요.

윤범

이윤범재난관리과장

지금이요.

홍철식위원

배수문 활동 점검결과 해 가지고 자료에 보면은 작년에 고인 되신 분들도 지금 배수문관리자로 되어있어요. 그러니까 작년에 했다고 하면은 안맞다 이것입니다.

윤범

이윤범재난관리과장

제가 바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홍철식위원

참! 현지에 가가지고 배수문관리자하고 이렇게 만나서 확인하고 했으면은 일률적으로 좀 싸인도 받고 연락처도 다시 기입하고 해야 되는데 그것도 제대로 안되어 있고, 싸인 받은 사람은 받고 안받은 사람은 안받고 누구 있습니까? 해가지고 있다면은 그냥 이름 적어가지고 와 버리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름도 틀려버려요.

윤범

이윤범재난관리과장

실은 저희들이 이름을 면에서 보고를 받아 가지고 지정을 해줬는데 그런 과정에서 잘못이 있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홍철식위원

과장님 배수문관리 항상 드린 말씀이지만 하여튼 배수문에서 가장 가까이 살면서 좀 기동력이 있는 사람 맞죠 그것은

윤범

이윤범재난관리과장

예.

홍철식위원

그리고 이것 다시 한번 점검 한번 해주세요.

윤범

이윤범재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철식위원

지금 이 명단에는 그런다니까요. 작년에 고인 되신 분도 있어 버리고 이름도 틀리게 있어 버리고, 고생을 하셨는데, 이런 것은 좀 만약에 배수문관리 잘못되어 버리면은요. 우수기때 1년 농사 다 망쳐버립니다.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범

이윤범재난관리과장

예.

홍철식위원

과장님 잘 해주실 것으로 믿고 하천점·사용 부분에 대해서도 명쾌하게 한번 답을 주시고요. 배수문 관리자 현황도 다시 한번 제대로 해주시고, 또, 배수문 일제 점검도 동절기가 또, 지나고 나면은 바로 또, 한번해 주셔야 됩니다.

윤범

이윤범재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철식위원

뭐 수동식 같은 경우는 작동도 안 되어 버리고, 내년도 예산이 지금 배수문 수리하고 정비하는 것 예산 얼마나 세웠습니까?

윤범

이윤범재난관리과장

조금 확보했습니다. 많이는 못했고요.

홍철식위원

국장님 우리 시골사람들은 배수문관리 잘못해 버리면은 1년 농사 다 망쳐버리거든요. 국장님이 배수문 정비하는데 예산을 더 신경을 써주십시오. 국장님이

명우

김명우경제건설국장

. . .

홍철식위원

하여튼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하는데 노력을 해주세요. 과장님 열심히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윤범

이윤범재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광연경제건설위원장

홍철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재위원

방금 전에 우리 홍철식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사실 저희들이 현장에서 느끼는 부분이 거의 대동소이한 것 같습니다. 배수장 배수문관리자 기동력 있는 분이 해야 된다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요. 사실 지금 배수문관리가 잘못되어 가지고 폭우가 왔을 때 한번 피해를 봤던 그런 경험도 있죠?

윤범

이윤범재난관리과장

예.

김성재위원

그런 부분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해주셔야할 필요가 있고, 지금 우리가 관리자를 지정하는 전동화로 하든 수동식으로 하든 그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집중호우가 기상이변으로 해서 와 버릴 때는 한시간만에 한두 시간 만에 대폭 와 버릴수 도 있죠?

윤범

이윤범재난관리과장

예.

김성재위원

그런 때 사실 배수문관리자가 현장이 아닌 꼭 여기 있으란 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 현장에 그 지역에 거주하란 법은 없어요. 특별한 일이 있다든가 아니면은 집안에 무슨 일이 있다든가 그래 가지고 출타를 해서 그런 사항이 올수도 있는 그러지 않습니까? 작동을 못해 버릴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우리가 예견은 하고 있어야 된다. 그렇다라면은 그때는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가 사실 우리가 뭐 기상청에서 들었을 때 전라남도 지역에 나주지역에 폭우가 올 가능성이 있다면은 우리가 대책 상황실을 유지하시면서 대비는 하고 계시는데 사실 관리자들이 많기 때문에 그 분들 관리 부분도 상황실에서 철저히 하셔가지고 그 분들이 안 계셨을 때는 다른 분이라도 가서 적절하게 대책을 빨리 세울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시에서 강구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윤범

이윤범재난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재위원

우리가 기상이변이 있어 가지고 집중호우가 그런 현상이 오니까요. 그리고 재난재해대책 복구사업 사후분석 평가용역 그래 가지고 용역이 지금 완료 안되었습니다?

윤범

이윤범재난관리과장

되었습니다.

김성재위원

그래요! 이 부분이 아까 도시과에서도 중 장기 도시계획을 세우면서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재해대책이 우리 나주시내 전 지역을 다 용역을 한 것입니까? 피해만 봤던 지역만

윤범

이윤범재난관리과장

피해액이 50억이 2004년도 피해액이 50억이 넘었던 지역 그래 가지고 저희들은 가령 만봉천하고 장성천하고 덕례지구하고 세 군데를 종합적으로 사후에 평가를 하기위해서 소방방재청에서 시범적으로 했는데 하다보니까 50억 단위로 끈다보니까 너무 돈이 적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 때문에 다시 변경하는 그런 것을 했습니다.

김성재위원

지금 완료된 시기가 며칠

윤범

이윤범재난관리과장

작년에 이월이 될 때 그때 완료 못되어 가지고 이월이 되어서 금년에 완료를 해서 집행을 했습니다

김성재위원

금년 완료했습니까?

윤범

이윤범재난관리과장

예.

김성재

위원중요성이 있는 것이 과장님 혹시 중국 황하강이 범람한 적이 없는데 범람을 했다라는 무슨 원인 때문에 범람이 되었다 그런 이야기 들어보신적 있습니까?

윤범

이윤범재난관리과장

이야기를 안 들었는데요. 첫째는 기상이변이겠죠!

김성재위원

기상이변도 중요한데요. 실질적으로 중국이 도시화가 되다보니까 급격히 산업이 발전하면서 도시화가 되면은 실질적으로 아스팔트나 콘크리트 포장으로 많이 되지 않습니까? 건물이 들어서면서 실제 우리 농민들이 농사를 짓다보면은 농토로 있을 때는 이 농지가 홍수조절기능을 해주죠?

윤범

이윤범재난관리과장

예.

김성재위원

홍수 조절기능을 해주는데 그 지역이 대단위 도시화로 바뀌면서 그 물이 한꺼번에 하류로 쏟아질 수 있는 여건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죠?

윤범

이윤범재난관리과장

예. 물 흐름이 빨라지고 유량도 많아지고

김성재위원

그래서 제가 이 용역결과가 몇 년도에 나왔는가를 묻고있는 것입니다. 무슨 뜻 때문에 묻고 있는지 아시죠?

윤범

이윤범재난관리과장

예.

김성재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혁신도시나 지역이 들어오면서 그쪽의 농지 쪽이 조절기능을 못했을 때 물의 유입량이 또, 유입속도가 그런 부분까지도 한번 재점검을 해볼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을 드린 것이니까 한번 철저히 연구하셔서 재검토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실 재난관리라는 것이 피해를 보고나서 복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전 예방이 중요한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을 철저히 연구하셔서 재 용역을 하드라도 추후 이런 재난으로 해서 시민들의 피해를 안보는 방향으로 대비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윤범

이윤범재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성재위원

이상입니다.

정광연경제건설위원장

김성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은 제가 한 가지만 자료 요구를 부탁드릴께요. 17페이지에 나와 있는 국 도비 반납현황 있죠? 감사 자료에

윤범

이윤범재난관리과장

예.

정광연경제건설위원장

집행액 있죠? 폭설피해 2006년도치 성립전 예산인데 집행내역에 대한 지출결의서 사본 좀 카피 부탁드릴께요.

윤범

이윤범재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광연경제건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재난관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윤범 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기다려주신 김명우 건설국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제118회 제2차 정례회를 맞아 연일 계속된 행정사무감사와 수감준비에 정말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행정을 수행하는데 많은 참고가 되도록 하시고, 시정에 반영할 내용이 있으시면은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본 위원회 소관 2008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영계획안에 대한 집행부의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 4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