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인규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6일째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정 마지막날로 주민생활지원과 종합민원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기환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기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세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위원님들의 지도 편달을 거울삼아서 저희과 소관 업무과 한단계 업그레이드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주민생활 지원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기환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들어가기에 앞서서 자료 미비한 두세가지만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8-6번 자활근로사업 추진현황을 세부적으로 빼주세요 다음에 12페이지 공공근로사업 추진현황이것도 세부적으로 뽑아주시고 그다음에 14페이지 저소득 생활환경 개선사업 추진 현황하고 자원봉사자 현황 및 봉사단체 지원실적 이것도 세부적으로 빼주십시요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계십니까? (박종관위원 거수) 박종관위원님!

이기환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박종관위원입니다. 3쪽입니다. 매년 자료를 통해서 수급자를 책정하고 있으나 정기적으로 직접수급자 곁에 다가가지고 생활환경이라든지 애로사항등을 듣고 반영하는 진정한 복지전도사들의 역할이 미흡한 실정이라 생각이 됩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주십시오

지금 기초생활 수급자 조사관계는 금번에 아시다시피 조직개편을 통해서 통합조사팀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평상시는 신청에 있어서 수혜자까지 처리사항은 보통 열흘정도가 걸렸습니다. 이제는 전문요원을 확보를 해서 전문요원 4명이 수시로 신속하게 전문성을 확보해서 통합조사를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앞으로 업무보고때도 보고 말씀 드렸습니다만 읍면동에 복지전담 모니터요원을 마을별위촉을 해서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소외계층에 대한 현장에서 이렇게 직접 조사활동을 통해서 수혜자가 누락됨이 없도록 최선을 현재 다하고 있습니다.

실태파악을 철저히 해가지고 어려운사람이 혜택을 받을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생업자금은 보고서에 있습니다만 12백만원까지는 무보증 대출이라고 했지만 이것은 은행권 대출이기 때문에 은행권 대출입니다. 기초생활보장 기금에 대해서는 우리 심의 위원회에서 결정을 해가지고 하지만 생업자금에 대해서는 은행권에서 심사를 하기 때문에 신용불량자라든지 여러 가지 여타 이런 조건 때문에 이렇게 지원이 저조한 실적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박종관 위원 여신거래라든지 신용도가 떨어져서 그렇게 실적이 적다는 그말이지요

내년부터는 좀더 홍보를 많이하셔가지고 저소득층 대상자가 몰라서 대출을 못받는 일이 없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를 더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9쪽 8-6번 자활 근로 사업추진 현황에 있어서 자활근로사업중 노인일자리 사업과 관련하여 일자리를 원하는 노인은 많은데 비해 참여 실적이 극히 미진하여 농어촌 노인들이 이에 대해 일자리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내년의 계획은 어떻습니까?

일자리는 노인들이 농한기 지난번 업무보고때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농한기때 노인일자리를 확대를 해주게 되면 어떻게 하겠냐라고 그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일자리 총괄부서는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입니다. 그래서 특히 노인일자리에 대한 관심이 많으실 것 같은데 노인일자리는 이달 말까지 이렇게 지금 사업이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 노인일자리는 현재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박원원님 뿐만 아니라 여러 지역에서도 노인들이 이런 사항들을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건의를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될 수 있는 대로 2006년도에는 자활사업비를 남은 사업비를 저쪽으로 노인 일자리쪽으로 돌려서 최대한 일수를 늘리고 많은 참여노인들이 참여 할 수 있도록 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사회서비스일자리에 대한 보건복지부라든지 8대 서비스에 대한 각 부처가 사회서비스 일자리에 대해서 노인 뿐만이 아닌 다른 여타사업에서 많은 정부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추이를 봐 가면서 최대한 노인일자리를 늘려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11쪽입니다. 지역 정보센터운영에 있어서 취업정보 센터운영실적중 알선현황을 138명 전부 공공근로나 숲가꾸기 사업으로 투입되고 구인을 희망하는 9개 업체에는 한명도 취직이 되지 않았네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지금 현재까지 아까 감사자료에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우리 나주시에 취업에 관한업무는 이제까지는 8월이전까지는 지역경제과에서 고용촉진업무라른지 취업정보나 이런 부분들을 운영해왔습니다. 사실장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동안에 나주시의 취업정보센터 운영관계는 아까보고서에 나와 있듯이 숲가꾸기나 공공근로 사업에 대한 138명 이런 부분은 그동안에 구인구직문제에 있어서 정보를 제공하는 아까 노동부 사이트에 등록을 시켜주는 알선해주는 정보 제공하는 역할을 이제까지 수행을 해왔습니다. 따라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연말까지 취업정보센터 조례를 개정을 해서 실질적인 취업이 될 수 있도록 취업정보센터를 본격적으로 운영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물론 이제까지는 여러분알다시피 아이엠에프 이후에 모두 일반기업체들이 대부분 투자를 안하기 때문에 내부에서도 구조 조정을 일으키고 있기 때문에 취업에 대한 것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나주시뿐만이 아니고 정부적인 차원에서도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나주시가 취업정보센터를 개설 운영을 하게 되면 관내업체는 물론이고 또 나주에 임대산업단지라든지 혁신도시라든지 이런 다양한 중요한 시책사업들이 들어서게 되면 회사들도 많이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취업정보센터를 운영토록 해서 많은 나주시민이 취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알선하고 구인 구직업체와 유기적인 협조체재를 유지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 제정 전까지 시에서 직접 운영하고 내년부터 취업정보센터를 민간 위탁하여 운영할 계획인데 이에 대해 말씀해주십시오

지금 취업정보센터운영관계는 조례를 지금 의회에 가가 넣었습니다. 그동안에 취업정보센터 관계는 의장님과 몇 차례 상의 드린바 있고 협의 한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취업정보센터는 위탁을 원칙으로 하는 조례를 제정을 해서 운영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연말 안에 위원님께서 조례를 제정해주시면 적격자를 공모를 해가지고 위탁을 1월중에 바로 위탁공모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취업정보센터내에 운영위원회라는 것을 두도록 되어있습니다. 조례보시면 조례안 설명때 제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운영위원회를 두도록 되어서 취업정보센터에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더라도 실질적인구인 업체에 대한 적극자 심사를 해서 회사에 다가 사람을 결정을 할때는 운영위원회에서 모든사항을 결정을 해서 그 사람을 선정을 하도록 그렇게 기구를 만들어놓았습니다. 그래서 운영위원회는 부시장님을 위원장으로 하는 의회 김세곤 위원장님과 그다음에 농공단지 부회장님 주무과인 주민생활과장 지역경제과장 이렇게 해서 운영위원회를 거기에서 모든 구인 이런 사항들을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구인 구직현황을 취업정보센터에서 운영위원회에 자료를 제출해 가지고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해가지고 취업을 시 키는 그런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면밀하게 검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직자들이 자기 적기에 취업을 할 수 있도록 운영 활성화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영자위원 거수) 박영자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박영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17쪽에요 정렬사 관리현황요 거기보면 관리 및 운영실적에 보면 그날 행사가 나와있지요 그날행사 17쪽

예 전체 7백만원이 들었고요 행사운영비에 353만원 추모제향 및 초청인사 오찬등에 346만원을 집행을 해서 총 7백만원 집행했습니다.

7백만원 든중에서 그렇게 내역서가 나와있는 가요

행사운영비에 354만원

그날 학생들 백일장대회를 했었는데 그 예산이 제가 듣기로는 250만원 예산이 나왔다고 그렇게 들었는데 그것은 그 예산속에 안들어갑니까 이것 이행사가 6월30일날 2007년도에 하는 행사기 때문에 그때 직원들도 있고 그러셨을 것인데 과장님은 이것이 올해는 지금 이쪽으로 과가 변경된 과이지요

그 예산은 공보실예산으로서 앞전에 정렬사가 공보실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공보실 예산으로 집행을 했답니다.

그러면 과장님 2007년도 이렇게 했는데 2008년도에도 이행사하지요

그렇습니다.

그때는 모든 예산도 과장님이

예 이쪽에 편성을 했습니다.

제가 그날 정렬사에 가서 이것 다 메모를 하나를 해가지고 왔어요 저는 행사도 중요하지요 나주에서는 그런데 저는 무엇이 보기가 좋아서 그랬냐하면 학생들이 글짓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시 문화단체에서 그쪽으로 예산을 250만원을 지원을 해주면서 그때 예산을 50만원만 더해달라고 그랬데요 그런데 그때 행사끝나고 저희들한테는 다과를 다 준비를 했어요 그런데 이 학생들한테는요 학생들이 그날 일찍 시간을 맞춰서 와야 되기 때문에 밥을 안먹고 와가지고 배고파죽겠다는 것이에요 제가 가서 정말 학생들 글짓기 하니까 좋지 하고 제가 쭉물었거든요 몇몇 학생한테 제가 가서 조금 물어보니까 선생님말씀은 어떻게 하시냐 그러면 이것을 갑자기 통보를 했데요 갑자기 통보를 해가지고 인터넷에 이 글짓기에 대한 그 모든 준비를 자세히 올려주었으면 될 텐데 그것을 안알려주어가지고 국민학생부터 고등학생까지 했더라고요 대상이 그런데 인터넷에 우리 무엇이냐 자료를 충분히 올려주지 않은것에 대해서 다음에는 그렇게 고쳐주었으면 하는 것 하고 그날 학생들한테 밑에서 글짓기를 하라고 해가지고 그때 연극을 했었어요 올해는 연극을 하더라고요 음악을 틀어놓고 굉장히 시끄럽게 하니까 그때 학생을 인솔해가지고 온 선생님이 하신말씀이 뭐라고 하시냐하면 이렇게 연극을 하려면 영상으로 학생들한테도 충분하게 보게 해가지고 이해를 해서 글을 쓰게 하면 영감이 더 잘 떠오르지 않겠냐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여학생들이 그날 많이 참석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학교에서 오라고 하니까 애들이 얼른 오느라고 교복을 입고 왔더라고요 그런데 치마를 입었어요 그때 날짜가 6월 30일이잖아요 그런데 자리를 하나도 깔아놓지 않았어요 은박지 비닐 큰 것 있지요 그것이라도 땅바닥에 깔아 놓고 그랬으면 될 것인데 여학생들이 무릎을 꿇면서 글짓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날 제가 이렇게 보면 상품에 대해서는 170만원 어치 상품을 학생들한테 대상 금상 은상 동상을 해가지고 이것을 주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갑자기 알리니까 그날 저학년들 초등학교 학생들은 선생님이 모시고 와야 되는데 학생들을 데리고 와야 되는데 선생님은 자기 본인 약속을 미리서 했기 때문에 늦게 날짜를 알려주었기 때문에 학부형이 데리고 온 학교도 초등학교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여기에서 남학생들이 외모는 막 마후라하고 물도 들이고 귀걸이도 차고 했는데 남학생들이 글를 쓰고 있는 것이에요 그게 너무 제가 볼때 기특하더라고요 그런데 애가정말 글도 내용도 좋았고 잘 썼더라고요 그래서는 학생이 이렇게 글짓기 하는데 좋은 점이 무엇이야 했더니 본인이 김천일 장군에 대해서 생각을 평소때는 한번도 안했데요 그런데 우리 의병을 다시 한번 깊게 생각할 수 있는 계기가 너무 좋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애기 외모로 봤을때는 절대 글을 쓰는 외모는 그렇게 학생다운 몸치장이 아니었었어요 그런데 그런 학생들도 그렇게 했고 제가 이것 주최한 측에 물어 보았거든요 지금 학생들이 자리도 불편하고 인터넷에 미리서 김천일 장군에 대해서 자료를 충분하게 실어 주지 않았다는 것 그래가지고 자기들이 자료찾을때 힘들었다는 것 갑자기 찾아야 하니까 그런 부분이고 지금 음료수하고 빵하고 우유만 주었더라도 애들이 한끼 시장기는 감하면서 했을 것인데 그 부분을 못했다는 것 그것하고 과장님께서 제가 그날 물어 보았거든요 담당과장님 한테 과장님 학생들이 많이 왔네요 그러니까 정말 많이 와서 본인 과장님으로서는 시장님한테 칭찬을 받았을 모양이더라고요 왜냐하면 시장님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학생들이 말이 4백 명이니까 얼마나 많은 수인가요 글을 쓰고 있으니까 그것만 학생들이 많이 왔다고 하니까 많이 왔습니다. 본인 과장님은 그것은 충족을 했는데 저는 이 학생 하나하나를 다니면서 다 물어 보았어요 자네가 학생이 글짓기를 하는데 좋은 점이 무엇이고 나쁜점이 무엇인가 불편한점이 무엇인가 그것에 대해서 다 물어 보았거든요 그런데 물론 김천일장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아는 것은 좋은데 그 나머지 부분은 하나도 준비성이 없다는 것이에요 나머지 부분은 준비가 안된상태에서 학교에서 갑자기 오라고 해서 왔고 여기 너희들 글짓기 하면 상도타고 그러니까 가자 그래가지고 데리고 왔다는데 제가 거기에서 하나 느낀 것이 있었습니다. 선생님 몇 분한테도 제가 질문을 해보았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이 하신 제 느낌입니다. 본 위원 생각으로는 학생들한테도 대상 금상 이렇게 다 주는데 학생한테는 큰선물을 주더라도 거기에 인솔해가지고 오는 선생님 있지요 본인이 인솔해가지고 온 학생이 상을 탓으면 그 선생님한테도 책한권정도 선물을 주시면 어떨까 그러면 더 이 학생들을 데리고 나올때 더 충분한 자료와 관심 있게 학생들을 인솔해가지고 오지 않을까 그 생각이 본 위원생각이 들었거든요 지금 제가 이렇게 말을 다 여기에다 적었지만 이것은 충분히 제가 설명하기에 너무 시간이 많이 들어서 못하겠으니까 제 설명에 과장님 충분히 인식하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2008년도에 이 행사를 할때는 물론 보기만 좋게 하는 것보다도 자라나는 새싹들이나 학생들한테 이것 잘하는 애들이 논술도 수능시험볼때 잘쓰네요 그것을 학교에서도 분명히 말했겠지요 고등학생들한테는 너희들 글짓기 잘하고 그래야지 시험준비를 잘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그랬으니까 앞으로는 인터넷에서도 충분한 김천일 장군에 대해서 충분한 자료를 주시고 또 다른 글짓기에 대해서 이런 글짓기를 하게 되면 나라에 충효를 할줄 알아요 그 부분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요새 애들이 나라에 충성하고 부모한테 효하는 것이 굉장히 약해졌지요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으니까 과장님이 내년 6월달에 이 행사를 2008년도에 하게되면 이 자료 무엇이 부족했는가 더 자세히 알고 싶으면 과장님이 저한테 오십시오 그러면 더 자세한 것 제가 양쪽으로 두장을 했거든요 이것을 충분히 설명해드릴께요

알겠습니다. 자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전에 홍보를 철저히 하고 세심한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별로 많이 안드면서 좋은 실적을 올릴수 있는 사항입니다.

박영자위원님 수고하 셨습니다. 과장님 조금전에 자료요구한 것 준비 하고 계십니까?

준비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양길위원 거수) 김양길위원님!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김양길 위원입니다. 14쪽과 우리업무보고 9쪽에 보면 말입니다. 가구당 저소득층 생활개선사업말입니다.

지금 집수리 사업은 수급자 차상위 계층이거든요 차상위 계층은 재료비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급자는 무료입니다. 150만원 한도 내에서 하는데 지금 대상자들이 병원에 입원중이거나 이런 분들 때문에 대상자들이 이렇게 진도가 안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월말까지를 든요 이번 11월30일까지를 기준으로 해서 다시 한번 점검을 해서 68가구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수급자들이 아파가지고 대상자들이 병원에 입원하시는 분이 계시고 그래서 지금 그런 부분에서 차질이 있습니다. 과장님 생각에는 가두당 집수리비가 150만원이 적다는 생각이 안드십니까?

과장님 집수리비가 적다는 생각은 안드십니까?

이것을 벗어나게 되면 우리가 모든 사업비가 80% 국비고 도비 10%또 시비가 10%해서 150만원한도내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추가로 부담하면 시비를 추가투입을 시켜야 되고 이것이 너무 너무범위가 크다보면 선심행정이라든지 특혜 시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정부 지침대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비용 어찌보면 재료만 대주는 것이지요 아까 차상위 계층에 대해서는 재료비를 본인이 부담하고 수급자에 대해서는 전액 150만원 한도 내에서

독거노인에 대한 집수리를 어떻게 하고 있냐고요

독거 노인에 대한 집수리는 지금현재 150만원 한도 내기 때문에 주로 도배 장판다음에 이런데를 하고 집수리 가옥에 대해서는 지붕이 샌다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선적으로 근본적인 150만원 치유를 못합니다. 못하기 때문에 우선 150만원 한도내에서 도배라든지 그다음부엌이라든지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지붕 이런곳을 응급처리치 하는 형식이지요

참고 하겠습니다.

그 기초 생활수급자에서 대한 생업자금 지원에 대해서 한번 물어 보겠습니다. 그 아까 박종관 위원께서 말씀하셨던 대상자가 어떤 금융적인 제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보가 많이 못이루어진다고 하는데 그 지금 긴히하고 있는 생업자금 기초생활 보장기금에 지원에 대해서 상환은 얼마나 하고 있습니까?

상환은 잘되고 있습니다. 아까 보고해 드렸듯이 체납액은 극히 적은숫자 거든요 그래서 물론 적은 건수가 적기 때문에 체납액은 많지가 않습니다. 문제 없습니다.

지원 후에 사후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생업자금 지원해주면 금융기관에 하였으니까 우리는 그것이 일단락 끝나버립니까 행정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물론 체크는 하겠지요 체크는 하는데 건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또 그것은 금융기관에서 이렇게 하는 사업이라서

그러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금융기관과 연결해가지고 지원대상자만 책정 해주어버리고 나면 우리 행정에서 이런 부분에서는 사후관리는 어떻게 전혀 안 이루어지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묻고 싶어요

지금 단기별로 이렇게 1년에 두 번씩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있구만요

그 사업실태나 몇건 안되니까 사후조치에 대해서는 아직 해 본적이 없습니까?

그것은 현재 올해 두건이기 때문에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것이 신규 사업이고 생활이 정착이 안되었습니다만 생업자금을 사용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이런 차즘 더 많이 우리가 사회복지과 포괄적인 것이 대해서 주민 자원센터가 나누어 되었지 않습니까? 전문화 되어 가고 있는데 앞으로 복지문제가 갈수록 더 전문화 되어 갈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분야가 되면 사용자에 대해서 아까 전자에 말씀드렸듯이 그냥 선정하는 그 과정까지 던져주시지 마시고 사후관리든가 어떻게 보면 실패의 원인에 대해서 자금을 받고 가신분들이 하나 둘씩 차상위 계신사람들이 성공적으로해서 오늘보다 내일이 나은 삶을 가지면서 해야만이 그것이 보람이 있는 것이지 그냥 지원만하고 던져주고 또 생활이 똑같이 접어들면 그런 생활은 별로바람직 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적법하게 사용하고 있는가 어찌보면 사후에 또 사후에 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이런 방법에 대해서 한번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가지 더 의료급여 대상자 많이 확대를 하려고 하면 우리복지 재정부담금이 우리가 확보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의료급여 대상자 차상위 계층을 많이 대상자를 확대를 하려고 하면 우리 복지재정분담금 우리가 스스로 재원을 많이 확보해야 되잖아요 재원은 어떻게 가지고 계십니까?

지금 현재 의료급여 전제적으로 총괄적으로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대부분이 의료급여는 국비입니다. 국비기기 때문에 사실의 재정적인 부담 가지고는 지금현재 문제는 없습니다.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나주시가 의료급여를 너무 많이 이용을 하고 있다라고 도에서도 또 복지부에서 평가를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의료급여 관리사를 두게 되고 한명이 충원이 되었습니다만 하루에 1년에 365일을 이용을 해야 되는데 추가해서 5백일 6백일 이용하신 그런분들이 나주시에 타지자체보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반면에 또 그러다보면 우리나주시 노인분들이라든가 이런분들이 국가의 보사부 돈을 많이 집행되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의료급여를 너무 많이 우리 나주시가 이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도에서도 지적을 합니다만 주무과장으로서 너무 관리를 강화하다보면 지역 주민들이 불편한점이 많이 있고 그렇습니다. 무엇입니까? 파스도 나주시가 제일 많이 쓰고 있다 하는 지적을 받는 사례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비 의료비 확보문제는 이상이 없습니다.

본위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부분은 과장님이 먼저 말씀해 주셨는데 이런 부분들이 파스사건이라든가 지금 하루에도 몇곳을 옮겨 다시면서 그런 부분을 우리 조금 행정에서 해야 할 부분은 아니지만 우리 주민 반상회라든가 이런부부분을 통해서 우리 차상위층 계신분들이 조금 의식을 바꾸어서 무조건 공것이다 하는 이런 사고방식을 바꿀 수 있도록 우리 주민생활과에서도 이렇게 반상회를 통한다든가 주민이 모였다든가 이장단 회의라든가 이런데서 홍보를 할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조금 말씀 해주십시오

그래서 의료급여 관리사들이 나주시에 두 명이 있습니다. 두명이 있어서 특히 또 전자에 말씀드렸듯이 나주시가 타 지자체보다도 의료비를 많이 활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또 오버해서 많이 사용을 하기 때문에 의료 급여사를 한명을 더 두게 되었는데 사실상 우리 의료급여 부담 시비는 6%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국비가 80%로 도비가 14%를 그래서 우리 시비는 6%밖에 안 돼요 그래서 대부분이 의료비는 국도비의 예산으로 집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명단을 발췌를 해서 의료급여 관리사들이 매일 그 사람들 특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이 대부분 차상위층들이고 연로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어떤 큰오해의 소지나 어떤 우리 행정에 반발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안되도록 홍보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양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잠시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김철수위원입니다. 과 이름이 무엇이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입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다 같이 주민생활과의 글자 그대로 이름그대로 아닙니다. 주민생활지원과니까 그렇게 해주십사 하는 당부 말씀드리고 일단은 감사 말씀드립니다. 12쪽 한번 봐 주십시오 공공근로 사업 추진현황인데요 예산은 많이 섰는데 공공근로사업 집행이 적은 이유가 무엇이에요

공공근로사업에 대한 자격요건이 조금 엄격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사업비가 현재 남아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은 많이 세워놓고 절반 정도밖에 집행을 못했지 않습니까?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자격을 완화해서든지 예산을 세운만큼 공공근로사업 좋은 것 아닙니까 공공근로사업은 농번기때는 될 수 있으면 지향 해주라고 했는데 봄철 여름철 가을철에는 꼭 시행해야 할 사업아닙니까

지금여기에서 말하는 공공근로 사업은 지금 박종관위원님이나 모두 노인 일자리에 대한 공공사업이 아니거든요

그러면요

이것은 보고서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재활용 선별 이런 작업이라든지 국공유지 전산화 호적 전산화 이런 참여 자격이 엄격하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참여자격은 현재 만 18세 이상 60세 이하자로 실업자 정기소득이 없는 일용근로자 구직 등록을 한자 행정기관이 인정하는 기관에서 노숙자임을 증명하는 자 이렇게 참여자격이 노인일자리하고는 엄격히 다릅니다.

일자리 하고는 틀리더라도 공공근로를 하시는 분들은 예산이 많이 편성되었으니까 그만큼 다 백%로는 소진을 못하더라도 어느 정도는 소진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찾아서 조금 완화를 해가지고 해주십시오

자격은 우리가 정부 지침이기 때문에 완화는 못하지만 다른 사업들을 많이 발굴해가지고 나주시에 맞는 사업들을 발굴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20쪽 봐주세요 국도비 반납사유가 쭉 나와 있거든요 총계가 얼마입니까?

5억5천183만원

5억5천

시비가 10%입니다. 나머지 전부 국도비입니다.

물론 과장님은 나름대로 애로가 있으니까 이런 사항이 벌어 졌겠습니다만 본인의 판단처럼 말입니다. 지금 조금만 공복에 계신분들이 노력하시면 이런 예산은 반납안할 수가 있거든요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모르는 부분은 가르쳐주면서 찾아가서 지원해줄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보세요 어디가서 국도비 이렇게 많이 반납을 해요

지금 주로 액수를 차지하는 것이 5억중에서 5억 5,183만원중에서 주로 차지하는 비중이 기초생활 보장급여 수급자 부분이 2억8,798만1천원입니다. 이 부분은 보건복지부에서 일제 점검을 한바 있습니다. 각 지자체에 거기에서 적발된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사례 강화를 되어가지고 옛날 같지 않게 지금 전체수급자들의 가족에 대한 이런 부분들 전부 전산에 뜨기 때문에 수시로 복건복지에서 자격에 대한 요건들을 대상자를 통보를 해옵니다. 거기에서 발생되는 이런 부분들이 차이가 주로 수급자 문제에 있어서 2억 8천만원정도 차지하고 있다입니다.

지금 시골에 보면 말입니다. 지금도 물론 열심히 하셔가지고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보고 있어요 기초생활수급자고 간에 그런데 지금도 몰라서 하는분 하는분들도 더러 계시는 분도 있거든요 지금 복지 전담 모니터 요원이 읍면동에 다 있다고 그랬지요

2008년 1월에 위촉을 할 계획입니다.

그분들은 사무실에 계시지 말고 시행이 된다면 각 부락을 돌아다니시면서 노인정이나 회관을 가면 많은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분들과 같이 이야기 하면서 무엇이 어렵습니까 도와 드릴까요 행정가로서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적극적으로 해서 그 마을에 복지 전담 모니터 요원을 위촉을 해서 김취원님이 지적하신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서로 협의하고 상의해서 우리시하고 수혜를 볼수 있도록 애로 사항들을 건의하고 그런 역할을 해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읍면동에 근무하신 공복님들도 될 수 있으면 사무볼때는 보더라도 현장을 돌아다니시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열심히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철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계십니까? (강인규위원 거수) 강인규위원님!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박영자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위원장님 자료 주라고한 것 이것이 무엇이냐 하면 읍면동 자활근로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여기에 보면 사업장에 지금 전체 인원을 지금 도우미 보내주지요

560만원이라 그 말입니다. 지금 1월달부터 현재까지 집행액이 한 사람당 그렇게 나갔다 그 말입니다.

560만원요

단위가 천원이 빠졌다고요 단위표시를 안했다 그 말이시지요

그러면 과장님 여기에 보면 비인가단체가 나주에 몇 개 있습니까?

비인가 시설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없는 줄알고 계신다고요

없습니다.

그러면 새벽동산이나 행복의 집 요한나의 집 이것보다는 무엇이라고 합니까

인가는 다 났지요 정식인가는 그러나 지원은 안하고 있습니다.

인가는 났는데 지원의 안하고 계신다고

시설이나 복지도우미지원문제는 제가 와서 일자리 창출차원에서 학교도 어린인 집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린이집도 마찬가지이고 그런 시설에 복지도우미들을 제가 와서 일자리 차원에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이번에 그쪽에다 집어넣었습니다. 다만 전 어린이집이 도우미들이 들어가지 않는 이유는 신청을 안하는 어린이집이 있고 신청을 하는 어린이 집이 있고

과장님 제가 어린이집을 안물어 봤는데 지금 시설을 물어 본것인데 것인데 과장님 신청을 안했다고 방금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앞전에 과장님하고 제가 알기로는 현장활동을 부활의 집 같이 간줄 알고 있는데 거기에서 일손 이 부족하니까 도움을 요청하던데 과장님 잊어 버리셨어요 자치행정위원들하고 같이 그때 갔었었는데

다도가 4명이 지금 들어가고

부활의 집이요 제가 부활의 집을 물어보았습니다.

다도가 여기 수덕의 집외에 그렇게 9명이 되었구만요 지금 부활의 집은 4명 지금현재 의원님

수덕의 집은 다섯명이다 그말이에요

신청은 안했던지 그쪽에 가서 근무를 깊이 하든지 누가 그러나 어느 분명히 말씀드린 것은 어느 집은 주고 어느 집은 안주고 그러진 않았습니다. 전 시설에 대해서 신청토록 하고 또 도우미가 그 지역은 기피하는 곳이 있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그 지역사람 그 지역 도우미를 그 시설에 교통도 있고 그래서 그런쪽으로 배치를 했습니다.

과장님 지금 현재 사무감사 책자 보시면 15쪽 한번 봐보십시요 16쪽이나 그 우리 현재 자원봉사단체에 지원해 준 실적이 있지요 그래가지고 우수자원봉사한테 예산을 이렇게 주어서 프로그램 지원을 해가지고 일을 행사를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시지요 9개 단체에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나주전체 봉사센터 나주시에 등록되어 있는 단체가 117개 라고요 단체수가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KT이분들은 본인들이 다 이렇게 일자리를 가지고 계신분들이 인데 여기까지 지원을 나주시에서 해주어야 됩니까 117개에서 여기까지 지원을 해주어야 될까요

아까 지금 보고서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수프로그램 지원 부분은 당초에 11개 단체가 신청을 했는데 자체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9개 단체를 우수프로그램 있는곳을 선정을 했습니다. 선정 심의 위원회에서 구성 우수프로그램이라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케이티 직원들은 그래도 본인들이 달달이 월급받고 여유가 조금 있잖아요 거기에서 봉사단체도 개인별로 회비를 걷고있어요 그렇게 하면서 무엇이냐 봉사자금이 내려오면 그것가지고 활동하고 본위원이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우수 프로그램 지원금이 내려올때 이왕이면 약한 단체에 주십시오 이런 KT같은곳 기반이 튼튼한곳에다고 거기는 KT에서도 지원도 받고 여러 가지 그런 혜택이 있겠잖아요 우리 나주시에서 여기까지는 보조를 안 해 주셔도 되겠는데요

심의위원회를 자원봉사업무가 총무과에서 하다가 이쪽으로 이번에 8월 1일자로 왔습니다. 그래서 심의위원회를 앞으로도 우수프로그램 선정문제에 있어서는 위원님 지적하신 KT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부터서

그리고 과장님 활동을 얼마나 한 단체에 주는것도 그것도 중요 할 것 같아요 활동을 1년간 활동했던 그 실적을 보고 지금 사업도 그것도 중요하는데 활동사항을 보고 우수 프로그램을 지원을 해 주었으면 하는 그런 본 위원 생각입니다.

박영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철수위원 거수) 김철수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철수위원입니다. 주신자료중에 주거 현물 급여 집수리사업하고 읍면동 자활근로 사업 추진 현황 있거든요

집수리 사업은 읍면동 신청에서 하고요 그다음에 환경정비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사업 성격에 따라서 인원이 수가 다릅니다

과장님 집수리사업은 그런다고 가정을 합시다 예를 들어서 적은 곳은 반남이나 다도같은 경우는 한곳이거든요 집수리사업이 그런데 많은 곳을 보면 말입니다. 노안면 같은 경우는 56개에요 그러면 거기는 그렇게 많이 신청을 하고 다도나 반남은 한곳만 신청을 했다 이말입니까?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다도와 반남은요 3년전에 많이 했답니다.

많이 했다고요

3년 주기로 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안에 다도하고 반남은 많이 추진을 해서 숫자가 적습니다.

그러면 한 장 넘겨보십시오 읍면동 자활 근로사업 그것도 인원이 각 읍면동마디기준이 없고 차이가 엄청 많이 난 곳이 있거든요 그 이유는 무엇이에요

사업성격에 따라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동지역은 복지센터가 있기 때문에 더 많은 것입니까?

그것도 사업성격에 따라서 그렇습니다.

동강면은 상당히 많습니다. 환경정비사업

공산면요

그래서 많은 것입니까?

동강이

공산이지요 삼한지 세트장은요 그런데 인원이 어느 정도 형평성에 맞아야 되는데 안맞아요 그 이유가 무엇이에요

지금 차상위계층이 동강면은 차상위 계층되신분들이 많기 때문에 신청을 많이 합니다 동강면 차상위 계층 대상자가 많기 때문에

자활근로사업은 차상위 계층이 하는 사업입니까?

차상위 계층까지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면 읍면동 형평성 안맞는 것이 많거든요 보면 그것 때문에 그런다고요

영산동도 자활사업 신청은 적은면 지적을 하시는데 그 지역에 차상위 계층이 몇 명인가 지금 18세부터서 64세까지 자활사업을 하거든요 그래서 차 상위 이런사람들이라든지 그 신청을 받아가지고 읍면동에서 신청한 숫자를 가지고 한것입니다. 그래서 일률적으로 동이 숫자가 같을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차상위 계층으로 등록되신분들만 자활 근로를 하는 것이에요

지금 그 관계를 강인규 위원장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 완전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것을 진작 해야 되는데 물론 조례를 제정해가지고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조례를 제정해가지고 하는 것은 좋지만 또 지역정보 센터를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센터를 별도로 운영한다 이말씀아닙니까 그렇죠

검토를 충분히 했습니다. 해서 지금 제가 지금 취업정보센터에 대한 조례에 자세한 내용을 설명 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만 직영과 위탁에 있어서 장단점들을 다 파악을 해서 의장님하고는 의견을 교환을 했습니다. 해서 여러 자치위원님께 설명을 드리면서 그 부분까지도 제가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까지도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시간을 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양쪽으로 구분을 잘해보셔가지고 보고를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철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유가 무엇이에요

생활수준에 따라서 다르겠지요 생활수준에 따라서 수급자가 많이 있는 지역이 있고 영산동 같은 곳이나 모두 그런곳은 수급자가 많습니다.

그런데 면별로도 차이가 상당히 많은 데 어떻습니까? 과장님 못사는 면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수급자가 많을까요 아니면 우리 대부분 의원님들 의아하게 생각하는 것이 과연 이것이 홍보가 제대로 되어 가지고 색출을 해서 전부 지원 혜택을 받고 있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면별로 차이가 많은 것은 홍보가 부족해서 그런것인지 과장님 한번 말씀 해 주십시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오전에 여러 가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찾아가는 서비스 그런데 한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복지 읍면동이나 복지직 공무원들이 아주 적극적입니다. 적극적이고 또 어찌 되었건 간에 이렇게 되는 방향쪽으로 과정제도 법에 원칙 잣대에 재 지만 되는 방향쪽으로 찾아서 이렇게 수혜자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쪽으로 저도 항상 교육을 시키고 그렇게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저 소득자가 다른곳은 문제가 없는데 차량 때문에 문제가 있다 라고 가정을 한다면 그분에 있어서도 솔직히 말씀 못드리겠습니다만 되는 방향쪽으로 이렇게 유도해서 한사람이라도 수혜자가 책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시를 하고 아주 위원님들이 염려 안하셔도 되겠습니다만 물론 게중에는 누락된 사람이 있습니다. 찾아서 해주어야 할 사람들이 있지만 대체적으로 읍면동 복지직 공무원들이 마인드가 있어가지고 되는 쪽으로 적극성을 보이고 그렇게 노력을 현재 해 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비중이 차이가 난 지역은 물론 영산동 같은 경우는 주공아파트가 있지 않습니까? 영세민 아파트 그런쪽에 수급자가 많기 때문에 차이가 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제가 볼때는 견해를 달리하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하면 물론 우리 과장님이하 직원분들 면사무소 사회복지사분들이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시는 것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실제 시골에 가면 홀로사는 독거노인들을 보면 사실 몰라서 못하는 부분도 있고 사실 그런 부분도 상당수 많이 있어요 왜그느냐 하면 2년전인가 작년인가 실제 우리 나주시 기초생활수급자가 너무 많아가지고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을 받은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지금 수급자 선정과정에서 상당히 까다롭게 한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저도 많이들어요 너무까다롭게 하더라 그런 이야기도 사실은 있거든요 또 더구나 국도비 반납을 보면 3억정도를 반납을 했어요 그런것들이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열심히 하셨다고 하지만 또 단면을 보면 또 그런 아쉬운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부터 계속 지적을 한 것이 아닌가 그런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껏 더 열심히 하셨지만 하나 더 붙어서 더더 열심히 해주시면 국도비 반납도 줄일수 있고 또 어려운 사람들을 각출해서 이런 혜택을 받을수 있게 되지 않을까 그런생각을 해보거든요 그렇게 해주십시요

그것은 우리가 훈련을 했기 때문에 그사람들이 어디쪽에 예를 들어서 미원용실이라든지 미용기술을 배우고 싶다 그런 학원에 다녔거나 정보통신 설비 학원에 다녔다 라고 하는 사람들은 어디회사에 취직한 것 까지는 관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교육만 실시를 하고

사실은 그것이 중요해요 국도비들리고 시비들여서 교육을 시켜가지고너희들 알아서 해버려라 그것보다는 어떻게 보면 취업정보와 같이 연계를 시켜서 국비들여서 실제 교육을 시켜가지고 실제 취직을 시켜주는 사실 그런것까지 가야지 그리고 실제 위탁 다섯명해가지고 한명 훈련중이고 세사람 수료 끝났고 중도 한명인데 앞으로 사실 그렇습니다. 김철수 위원님도 취업정보가 너무 늦어지지 않았느냐 사실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내가 2년 전에도 똑같은 사항에서 이부분 지적을 했어요 그때도 과장님하고 똑같은 답변을 하시더라고요 실제 적은돈이지만 국도비를 들여서 훈련을 시켰으면 그래도 최후에 어떤 취업을 시켜서 보장을 해주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앞으로 이런부분에도 사후관리 까지 이렇게 해서 지속적으로 이렇게 관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다음페이지 취업정보센터 운영 실적보면 아마 우리 과장님도 남양유업 취직시켜달라고 부탁 많이 받으셨지요

저는 그 자료를 안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상당량의 이력사를 가지고 계실것이고 우리 시장님은 더 말할 것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취업 정보센터 운영부분에 보면 사실 아침에도 우리 과장께서 말씀 하셨습니다만 구직접수 현황보면 공공근로사업이나 일반적으로 이제껏 해오던 사업아닙니까 이것은 리스트를 여기 올릴 필요도 없다고 봐요 그러지요 여기는 실제 숲가꾸기 사업은 환경녹지과에서 다 하고 있는 사업들 아닙니까 근본적으로 이것은 사실 어떤 인원이나 어떤 올릴필요는 없는 것 같고 취업정보센터 운영을 하는데서 위탁을 하게 되면 여기에서 인력 세명을 해가지고 지난번 업무보고때 연 예산이 78백정도 된다고 그랬어요

72백정도

7,820정도 되신다고 그랬는데 그런데 과연 그것이 현실성이 있는 것은 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 양반들이 78백이라는 월급을 받아 먹으면서 과연 나주 젊은 친구들을 갖다가 어디에다 얼마나 취직을 시킬것인가 이런 부분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위탁을 하게되면 인건비에 대한 최대한 절약하는 방향쪽으로 검토를 해보랍니다. 그래서 자활 후견기관에서 하고 있는 올해 처음으로 나주시 자활후견기관이 노동부에서 실시하는 취업 이런 부분에 대한 전문상담원을 두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2명이 와서 근무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와 발맞추어서 앞으로 인건비를 절감한 차원에서 공모때도 단체를 참고토록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2페이지 공공근로사업 추진현황을 봐보십시오 김철수 위원님도 관심을 가지고 보셨던 부분인데 지금 인원이 93명이 1년간에 4,112일 일했다는 것입니까?

몇페이지 입니까

12페이지

연 인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93명이 4,112일을 일했다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여기가지고 8시간 근무 1급이 얼마에요 2만8천원 맞습니까

2만8천원입니다.

그러면 4,112에다 2만8천원 곱하면 금액이 얼마나 나와요 1억3,805만6천원이 나옵니까? 계산기로 두들겨보세요 내가 계산해볼때 1억 1,513만 6천원 밖에 안나오는 것 같은 데 1억 38백 나오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이 금액 속에는 주차수당 월차수당이 포함된 금액이랍니다. 1억 38백속에는

그러면 그런 부분 표기를 해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주차 월차수당이 어디에 들어있어요

1억 38백속에 그 금액 포함되어 있습니다. 일당은 2만8천원 입니다만

이 보고서를 봤을때는 그것 전혀 알 수 없겠지요 과장님 어떻습니까 보고서가 잘된 것 입니까?

주차수당 월차수당 그 부분이

그러니까 연윈원을 갖다가 주차수당 월차수당을 비고란에 써주시던가 그래야 되는데 실제 우리가 봐서는 아무도 모를것이 아닙니까 지금 2천정도가 비어요 23백정도가 그렇지요 현금액으로 봐서는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19페이지 국도비 반납현황을 봐보세요 우리 김철수위원님 강인규 위원님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주셨는데 실제 제가 봐도 성의가 없다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방금 말씀드렸던 기초생활 보장 급여라든가 5.18교통부르미 사업이라든가 그다음에 사회복지시설 전남공무원 업무보조 한번 봐주십시오 이것 시비가 하나도 실행안하고 그대로 반납 해 버렸어요 이것은 왜 이렇게 되었어요 이런 부분을 애초부터서 예산을 세우지 마시던가 그래야지 예산세워놓고 하나도 실행도 안하고 그대로 다시 반납을 해버렸어요 그이유가 무엇이에요

지금 그 사업비는 공익요원 인건비인데요 공익근무요원 자체 신청을 안했기 때문에 없기 때문에 사업비가 남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목적을 세우지 말아야지 세워놓고 나서 공익요원이 없다는둥 내가볼때는 상당히 궁색한 변명으로 들리요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근본적으로 예산을 세울때 많은 검토하셔서 예산을 세우십시오 예산세울때도 사정사정해서 세워가지고 하나도 쓰지도 않고 반납하지도 않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그러지요 과장님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엊그제 무슨전화를 받았냐하면 금천에 효사랑 병원인가요

병원에서 지정을 해줍니다

상당히 간병인이 환자한테 안좋은 쪽으로 뭣하고 그런가봐요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로 6.25 참전용사나 그런 분들한테 지원도 많이하고 있는데 실제 베트남 참전용사들도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달라를 벌어들여서 상당히 큰역할을 한분들 아닙니까 그래서 간병인 지원같은것도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더라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문제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간병인 같은 경우도 자기가 쓰고 싶은 사람 쓰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지정을 하다보니까 간병인이 환자한테 상당히 큰소리도 치고 그런 뭐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눈물바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우리 주민생활 지원과에서 관심을 가지고 갈필요가 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린것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영자위원 거수) 박영자위원님!

과장님 제가 자료를 주라하고 싶어서요 14쪽 8-13저소득 가구 생활 환경 자료하나 주십시오

아까 집수리 사업 드렸을 것인데 뒤에 첨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지금 현재 사회복지사들이 읍면동에 면사무사나 동사무소에 지금 동사무소에 나주복지 정책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공직자가 복지사들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분들하고 본 위원이 봤을때는 읍면동에 새마을 부녀회장들 그분들이 가장 잘 알고 그분들이 가장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실제눈으로 보고 그러니까 그렇거든요 그런데 복지사들이 읍면동에 이것은 총무과 소속인데 나한테 물어보는고 그러실란지 모르는데 과장님 이쪽 계통에 과장님이시니까 제가 물어본 것이에요 읍면동에 내가 몇 년은 참고 어르신들하고 생활을 하다보면 내가 나올 수 있을까 다른 곳으로 본인이 원하는 대로 그 기준이 있지요

기준요

나오고 싶다든지

제가 알기로운 3년이상이 되면 인사 준칙에 의해서

그런데 제가 그 부분을 짚냐 그러면 여기 다 복지과에 사회복지과하고 주민생활지원과하고 복지사들이 근무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앞전에 제가 전체적인 복지사들한테 들은 말이 있거든요 입장이 다 있겠는데 시에서 있는 복지사들은 읍면동으로 가기 싫어라 하고 읍면동에서는 올라올라고 하고 이게 그런 기준이 있어가지고 그런데 본 위원이 봤을때는 그래요 정말로 시골에 복지사들이 많이 다니는 곳에는 혼자사는 할머니들이나 또 수급자들이나 차상위 계층이나 그런 분들 가정을 많이 방문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고생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읍면동에 복지사들 한테 과장님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세요 그분들이 수고한 것 인정 해주고 또 과장님이 많은 칭찬도 해주고 그러면 그분들이 더 힘을 내서 복지부분에 본인이 일도 하기 싫어서 억지로 하는 것하고 내가 실제로 하고 싶어서 의욕을 가지고 하는 것이고 내가 몇 년 여기 근무를 하면 또 나올 수 있다는 그런 희망도 있고 그래야 더 열심히 하지요

박영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하는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주민 생활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기환 주민 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종합민원과)

안녕하십니까 종합민원과장 김봉인입니다. 종합민원과 2007년도 감사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봉인 종합민원과장 수고하셧습니다. 종합민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찬걸위원 거수) 정찬걸위원님!

과장님 지금 나주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종합민원상담 운영조례를 알고 계시죠

민원상담인 예

지금 민원 상담인 운영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민원상당인을 전직 공무원 출신을 한명을 임명해서 별도의 공간을 확보하고 책상 및 별도 협의 테이블을 마련해서 매일 9시 출근해서 6시에서 민원인과 직접 하고 있습니다.

그분 그분은 역할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과장님께서

그분은 지금 쉽게 얘기해서 민원인께서 행정기관에 찾아 오셔가지고 업무를 처리하고자 했음에도 불구하고 각종 법규라든가 규정에 이렇게 민원인입장에서 처리가 안될때 그분을 찾아가셔서 좋은 방향으로 해결할수 있는 길을 모색하는데 가장 큰 목적에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답변을 참 잘해 주셨는데 지금현재 의원입법으로 이것이 시행하게 된 배경이 있어요 과장님이 답변한 내용하고 지금 민원 상담인이 하고 있는 역할하고 동 떨어져 있단 말입니다. 당초에는 민선시대가 이렇게 되다보니까 시장 실에 민원이 많이 들어오잖아요 또 요즘에 말하자면 투자유치 같은 경우에 외지인이 나주에 투자를 하겠다 중소기업같은 경우에 인 허가 사항 민원상담인이 그동안에 수십년동안에 공무원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원스톱으로 해서 민원을 처리해주라는 소위 직소 민원실 관계를 해 달라는 것이 었어요 과장밑에 지휘에 말하자면 민원봉사과에 예속되어서 이런 역할을 해달라고 저희들이 의원 입법을 한 것이 아니거든요 실질적으로 그런데 그분의 역할을 보면 지금 자료에 전화상담이 512건 방문상담이 15건 담당자 안내등 단순한데가 1,319명했었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민원상담인 역할이 그 역할을 해달라고 저희들이 조례를 만든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조금전에 말씀하신대로 시장실에 민원인이 들어왔다 바로 민원 상담인이 해결을 해주어야 되어요 그리고 지역경제과에 농공단지에 입주를 해야 되겠다 인허가를 밟아야 쓰겠다 상담인이 그동안 풍부한 경험에 의해서 무슨 실과에 찾아다니면서 본인이 다 말하자면 민원을 가지고 인허가까지 해서 민원인한테 전달을 해주고 이 시스템을 갖추자고 했는데 그냥 민원봉사과 안에 자리 만들어 주어서 오다가다가 사람들이 불편한 사항이 있으면 물어보고 이것을 하라고 하면 도우미를 채용을 하지요 이해가 가시지요

지금 정위원님께서 지적하여주신 그 사항에 대해서는 사실은 방금 말씀하신 그런 사항들도 실질적으로 상담을 하고 계십니다. 계시고 평범한 일반 민원도 상담을 하고 계시는데 전문적인 그런 상담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 발전해서

그것 제가 시장한테 건의할께요 당초에는 그런 취지로 민원상담인 제도를 둔것이라니까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덧붙여서 또 공직자가 후배들을 위해서 명패를 해가지고 그 자리로 갈수 있는 그 진로도 터준 제도에요 그게 그래서 유능한 후배 들 승진도 시킬수 있도록 2년 놔두고 명퇴해서 그 자리로 갈수 있는 제도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자리를 또 만들어 놓은 것이에요 그런데 단순히 출근해가지고 지나가다가 무슨과가 어디입니까 이것 가르켜주고 이것하라고 제도 만들어 놓은 것 아닙니다.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위원님 뜻에 따라서 추진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내년부터는 그렇게 정리를 해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정찬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종관위원 거수) 박종관위원님!

김봉인과장님 고생하십니다. 박종관 위원입니다. 4쪽입니다. 타 부서에도 마찬가지지만 종합민원과는 우리시청의 얼굴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시민은 물론이고 우리시 방문 민원인에게 친절하고 따뜻한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는 친절도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희 민원실을 찾는 분이 민원인께서 현관을 막 들어올 때 너무 친절하고 다정하게해서 황송할 정도로 친절을 배풀자 이렇게 직원들에게 주문하면서 교육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 도우미 2명이서 현관을 들어옴과 동시에 어서 오십시오 허리굽혀서 인사하고 있고 또 친절하게 안내까지 하고 있으면서 저희들은 항상 가족처럼 친절하게 민원인을 대하면서 민원인 입장에서 민원인을 처리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민원인 모두가 내 가족처럼 모시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이 이루어 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민원도우미가 두명 있어가지고 대서도 해주고 친절하다 하니까 좋은 일들입니다. 항시 공직자가 민원인분들한테 친절하고 봉사하고 피부에 와닿는 그런 공직자 상이 정립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5 쪽 입니다. 10-8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 현황에 있어서 내용을 잘 들었습니다. 2년가깝게 홍보도 잘하시고 많은 실적도 거양하시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마무리 12월 달에는 어떤 사항을 중점 추진해서 마무리 할 계획입니까?

지금 이업무가 종합민원실에 주업무가 되어있습니다. 작년 1월1일부터 12월말까지 이 업무가 신청이 접수가 종료가 됩니다 그다음에 금년말까지 신청이 접수된 신청서에 대해서는 내년 6월말까지 각종 절차를 밟아서 등기가 완료되면 완료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민원실을 위원님께서 오셔보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민원이 지금 폭주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단일 업무에 대해서 현재 직원 9명을 전담 배치해서 민원인에게 불편이 없도록 신속하게 정확하게 처리하도록 최선을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보고에서 말씀 드렸습니다만 일반시민께서 특조법이라는 좋은 제도가 있었는가 이런 의구심이 안가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각종 매체를 통해서 몰라서 특조법으로 이전을 못했다하는 얘기가 안나오도록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서 하고 있고 읍면동장 및 실무자에게도 홍보를 철저히 해 달라고 부탁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특조법 시행은 주민들에게 가장 실익이 가는 이러한 업무기 때문에 모드 행정력을 동원해서 대상 필지가 전부 이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홍보에 편익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양길위원 거수) 김양길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양길 위원입니다. 과장님 공시지가를 매기는 기준이 어디에 있습니까?

공시지가 기준은 얼른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공시지가는 실제 거래되는 금액 거래 가격에 대해서 지금현재 정부에서 얘기한 60% 수준 여기를 공시지가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래되는 금액에 대한 일정비율이 공사지가로 말씀드리면 되겠습니다.

공시지가 고시는 지금 건교부에서 합니까

개별 공시지가 한말씀하면 개별공시지가 평가 업무에 대해서 양면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개발예정지 지역의 토지를 소유한 소유자께서는 공시지가를 올려주었으면 하는 것이고 기타 지역은 공시지가를 내려주었으면 하는 것이 일반적인 현황입니다. 현재 혁신도시건은 지나갔습니다만 앞으로 우리 시내 개발 예정지로 부각되는 지역 반남 고분군 미래 산단이라든가 각종 농공단지가 들어서는 인근 부분에 대해서는 저 자신도 공시지가가 올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비공식적입니다만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시지가의 업무가 공정성 객관성을 유지를 해야 됩니다. 먼저 표준지라는 지역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4,023필지가 표준지를 건교부 장관이 지정한 표준지가 있습니다. 이 표준지는 건교부 장관께서 지명한 감정 평가사가 현장에 한달전부터 내려와서 각종 여러 현장을 보면서 토지특정이 19가지가 있습니다. 19가지를 종합해서 그 표준지 가격이 개별공시지가가 얼마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러면 평가금액을 가지고 일반 공시지가를 산정하게 됩니다. 비례해서 표준지 가격이 아까 말씀드린 혁신도시가 갑자가 수백배로 오를 수 없는 것이고 또 떨어질 수 없는 것이고 아까 말씀드린 공정성 객관성을 유지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께서 소신을 가지고 혁신도시의 공시지가를 추진함에 있어서 혁신도시는 2005년에서 6년 대비해서 첫해에 58.4%를 상향조정했습니다. 물론 아까 말씀드린 표준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거기 비례해서 올렸습니다. 그다음에 2006년에서 7년에 23.3%가 올랐습니다. 계 혁신도시 온 뒤로 81.7%가 상향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일반지역과 그 외지역은 2005년에서 6년이 15.3% 2006년에서 7년이 7.3% 계 22.8%가 상승이 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봤을때는 혁신도시는 저희들 입장에서 많이 올랐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까 잠깐 말씀드렸듯이 비공식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 나름대로 감정평가하더라도 개별적으로 접촉을 많이 했습니다. 지역주민에 이익이 가는이런 상항이기 때문에 많은 노력을 해서 올렸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아까 말씀드린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눈에 보이게 올리고 내리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업무보고때 강인규 위원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그러한 사항들 제시를 다시 감지를 하고 지역주민에게 득이 가는 방향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보편적으로 일년에 어느 프로테이지로 해서 이 사항과 2안의 상한선이 건교부에서 책정하는 가격이 있지요 프로수가

정해진 사항이 없습니다.

정해진 사항은 없습니까?

정해진 사항은 아닙니다. 정해진 사항은 없는데 아까 말씀드린 작년에 혁신도시가 와가지고 2005년에서 6년이 58.4% 했다고 그랬는데 이럴 경우에는 건교부에서 별도로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심의위원회 회부가 됩니다. 자동적으로 체크가 되어서 왜 58.4%가 되었냐 체크가 됩니다. 거기에서 심의를 했기 때문에 사실상 혁신도시가 옴으로서 실거래가격이 갑자기 올랐지 않습니까? 그래서 비교평가통해서 올리는 것은 58.4% 올렸습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많이 올렸다 그런 생각이 들고 또 실제 보상이라는것에 대해서는 혹 이것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별도로 알파 해가지고 그 보상 203%까지를 보상법에 명기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혁신도시 보상도 시장님께서 그런 사항을 조명해서 공시지가 대입해서 많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시의 나름대로는 우리시는 최선의 노력을 다 했으리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러나 혁신도시가 우리 나주만 생기는 것이 아니고 10여군데가 같이 생기면서 타 지역에 어떤 공시지가 원주라든가 그런데 보면 상대적으로 공시지가는 미비했지 않느냐 이런 지적도 보이지 않게 하고 있는 곳이 있거든요 물론 방법이냐 여러 가지 기준에 의해서 어쩌면 정부에서 정하는 기준에 의해서 철저히 했으리라고 봅니다만 아까도 우리 과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듯이 우리 지역에 맞는 형평성 조금 이익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지가 문제 때문에 민원봉사과 소속은 제대로 아니겠습니다만 민원소지에서 답변 소지가 있구만요 우리 지금 토지거래 허가제로 묶여 진곳이 8개 읍면동 있지요 남평, 산포, 금천, 봉황, 다도, 관정동, 평산동, 노안일부 이런 지역들을 아까 민원 봉사과에서도 아까 과장님이 노력 하실란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재산권을 행사하는것보다 허가제로 묶어 주면서 실제적으로 그분들의 혁신도시 안에도 못가면서 가격도 제대로 못 받으면서 허가제로 묶기 때문에 재산권 행사를 제대로 못한단 말입니다. 이런 부분이 2005년도 까지 2008년도 까지지요 5년간이니까 20005년도부터

10년까지

10년까지 입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아까 보고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현재동향은 보상이 나감으로서 지금 매수가 느는 현상입니다. 보상이 어느 정도 완료가 되면 평년 혁신도시 평년에 준하는 매매 건수가 있냐 없냐 또는 투기성 매수가 있냐 없냐 이것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2010년이 안되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지역내의 소토지 소유자가 재산권을 활발하게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판단해서 시장님의 결심을 얻어서 도지사에게 건의하면 도지사가 판단해서 해지 합니다 이것은 조금더 시간을 두고 판단을 해서 투기성 자금이 유입되지 않았다 이렇게 판단될때는 과감하게 건의 하겠습니다.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김양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인규위원 거수) 강인규위원님!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김철수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정찬걸 위원님께서 종합민원실 전문 상담 운영하는 제도요 원래 정찬걸 위원님이 자세히 설명하셨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의원 입법으로 한 취지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그런 취지는 아니었거든요 자세한 것은 설명 아까 말씀했으니까 더는 말씀안드리고 도우미 두분이 계시죠

그렇지요

그것을 본인은 과수원으로 지목을 바꾸어 주십사 하는 민원 아닙니까 그런데 어떤 인허가 부서 어떤 위법이 되어서 이것이 불가가 되는 것입니까?

과수원으로 지목변경을 하려면 개간 허가를 득해서 준공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그런데 이분은 그런 절차를 거치지 않고 무허가로 산을 과수원으로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불법이다

예 그래서 이것이 추인같은 제도가 있으면 되는데 지목변경에 대해서는 추인제도가 없고요 특조법처럼 한번 시행한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몇 년 안에 특별조치법처럼 이렇게 지목변경 신청을 보완해 주는 제도가 있을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일단은 법을 위반해서 했기 때문에

법을 위반했기 때문에 허가를 못해준다

개간 관련 부서 산림녹지과 같은 경우는 개간을 해버렸기 때문에 추인이 안된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위법을 했으면 과태료를 물리고 했어야 맞는 것 아니에요

법적 조치가 가하지만 그런다고 해서 지목변경이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 정부에서 시행하는 기간이 있어야 하겠네요

그렇지요 그 외는 불가능합니다.

이런법은 모순이 있기는 있는데 ○종합민원과장 김봉인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특별조치법처럼

만들어서 그 기간내에만 가능하다

그런 부분을 그러면 민원실에서 민원해결해주는 차원에서 건의하든지 민원접수해가지고 중앙정부나 도에다 민원을 처리해줄 그런 용의는 없어요

건의는 하겠습니다만 이것은 정부차원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몇 년 안에 시행될 것으로 예측을 합니다

그러더라도 민원업무를 처리하는 입장에서는 그렇게 해 주어야 맞지 않겠냐 하는 본 위원 생각이거든요 그렇게 해주십시오

건의하겠습니다.

그것이 공무원들이 하시는 일 아닙니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혁신도시 지역내에 토지 보상금이 지급되고 있기 때문에 그로인해 토지 거래량이 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세를 봐 가면서 투기성 자금이 들어와서 토지를 매입하는 그런 사례가 없다 쉽게 이야기 해서 떳다 방이라든가 기업부동산들이 활동을 하지 않는다 토지구획 허가 지역내의 지가가 안정되었다 이렇게 확신이 설때는 시장님의 방침에 따라서 건의를 해서 시장님께서 도지사에 건의를 하면 해지가 가능합니다 지금도 실무진들은 다도 산골까지 묶을 필요가 어디 있냐 이렇게 얘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도에도서도 실무진과 간부진간에 의견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하고 저희도 당분간 토지보상이 완료될 때까지는 관망해보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지켜 본뒤에 투기성 자금이 유입이 안되고 투기성 토지 매입이 안된다고 판단될 때는 과감하게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지켜보지 마시고 2010년까지 묶여 져가지고 있는데 더 빨리 풀수 있으면 빨리 풀어 드리는 것이 하실일 아니겠습니까

예 김철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님 하나 빼먹었습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미안합니다.

하십시오

과장님 미안합니다.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건의 도로명 새로 사업 추진하고 계시죠

마한로로 되어 있습니다.

마한로로 되어 있습니까

국도 13호선이 지금

마한로가 어디에서 어디까지가 마한로입니까

비아 삼거리에서 영암경계까지 마한로로

전체적으로 마한로로 지었습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은 동지역의 새 도로명은 기 2년전에 부여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큰 틀에서 마한로로

읍면지역도 2차선 도로가 뚫린곳은 다 명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명을 개명을 하려고 할때는 인근지역 주민들 2분의 1 건의사항이 있어야 됩니다 바꾸어 달라 그래서 우리 나주시 새주소 위원회에서 건의를 받아 들여서 개명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 이것은 어렵지 않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말입니다. 저기 영산포 지명을 제가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는 물론 민원실에서 상관안겠지요 민원실하고는 관련이 없지요 업무가

저희과하고는 관련이없고요 그것은 자치행정과

자치행정과

자치행정과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알았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예 김철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6페이지 도로 및 지하시설물 전산화 사업추진 현황에서 여기는 2008년도 까지 마무리 아닙니까

동지역내의 도시 지역내입니다.

그러면 지금 송월지구라든가 대호지구는 앞으로 어떻게 됩니까

이런 경우는 송월택지 개발하고 있는 이 지역은 사업시행자가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사업시행사가

그렇지요 해서 아까 새주소사업이라든가 해서 저희들에게 신고를 해가지고 납품을 해서 저희들이

거기에는 나주 시비나 예산이 투입되고 그런 것은 없습니까?

그런다고 봐야지요

그것은 확실히 말씀하세요 그런다고 한 것이 아니라 그렇습니까

예 택지개발지역은 사업시행자가 저희들한테 납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자꾸 강인규위원님도 지적하셨습니다만 한전 케이블 묻고 나면 조금 있으면 상수도라인 묻는다고 그러고 또 가스라인 묻는다고 그러고 실제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것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이 필요하고요

그런데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을 안드렸습니만 저희들은 시스템을 총괄 관리하는 부서이고 하수관을 묻는다 상수도관을 묻는다 가스관을 묻는다 할때는 저희하고 협의만으로 저희들은 협의 안 해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사업부서하고 우리 종합민원과하고 협의를 해서 갈것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렇게 해주시고요 다음에 7페이지 지금 도로명을 보면 지금 동지역은 다 끝났지요

면지역은 용역업체에서 현장조사를 1차로 다 했습니다. 대문출입구까지 건물이 몇동있는것까지 조사를 했고요 거기 현장 조사하면서 지역주민들 의견을 들어서 길명을 주민들이 원하는 길명을 1차 잠정 결정을 한후에 2차로 저희들을 통해서 읍면에 이장단 읍면의 의견을 수렴을 했습니다. 공문으로 보내라고 시달을 해서 했고 그것을 수렴한후에 3차로 주민공청회를 실시를 했습니다.

공청회까지 다 끝났습니다.

예 공청회를 통해서 일일이 화면을 보면서 저희들과 협의해서 잠정적으로 도로명을 확정한 상태입니다. 지금도 늦지는 안했습니다만 주민들께서 가령 예를 들어서 노안면 어느길을 에이라고 결정을 했는데 주민들이 에이가 아니고 주민들 정서라든가 역사성이나 모든 것을 감안해서 비로 해주십시오 건의가 들어오면 아직까지는 확정된 단계는 아니기 때문에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새주소 위원회 부의 해서 확정이 되면 개명하기는 그 지역주민들 2분의 1 건의가 있어야 됩니다. 그때는 아마 개명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 의견을 아직까지는 수렴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7페이지 밑에 보면 추진계획란에 도로명 및 도로구간 설정에 따른 읍면동 주민 공청회 실제 저도 이야기를 못 들었거든요 저도 관심이 있어서 공청회때 할 이야기 있어가지고 했는데 공청회를 연락도 못 받았고 주민공청회 새주소명 개최 도로명 최종확정 그랬는데 지금도 보면 주민들 이야기 들어보면 조금 이렇게 했으면 쓰겠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어르신들이

지금현재 노안 2차로 국도 13호선이라든가 동곡가는 선 명명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 외의 도로명은 잠정 확정이 되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잠정확정 되었는데 지역 정서라든가 주민들의 의견이 b라고 원한다면 면을 통해서 의견을 제시 해주시면 아직은 기회가 있습니다. 정정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언제까지요

가능하면 빨리 금년내 모든 것이 마무리 되어야 됩니다. 가능하면 빨리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한가지면 더 여쭈어 보자면 8페이지 여권 발급있지요

3천부

여기는 4백 5백부정도를 등기로 해서 송달 시켜준다 그 말이지요

가능하면 빨리 해주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노력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감사한데 또 어떤분은 보면 여권발급이 또 불만이 있는 사람이 또 있어요 그렇게 잘해주어도 하여튼 그래서 등기 우편으로 송달해서 잘못하면 분실된 염려도 있지 않습니까

신청을 하면서 내가 바빠서 다시 신청을 못하니까 보내주십시오 라고 사전에 부탁한분에 한해서 등기 우송을 해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배달사고는 거의 없습니다. 아직까지 자신이 나 여기 있으니까 이리 보내주시오 부탁을 합니다.

하여튼 요즘에 보면 나주 시민들도 해외 여행을 자주 가시니까 여권 발급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여권 발급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여권이 전자 여권으로 전부 바뀝니다. 현재는 외교관을 중심으로 전자여권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외교통상부에서 인구 5만 이상의 시군에 전자여권을 발급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공문이 시달되어서 저희들은 시장님께 결심을 득해서 전자여권을 발급을 하겠습니다라고 신청을 했습니다. 전자 여권은 도로 가지 않고 전산으로 외교통상부하고 조폐공사하고 바로 핫라인이 연결되어 가지고 저희가 직접 심사를 합니다. 여기에서 심사를 해서 외교 통상부에 입력을 하면 외교 통상부에서 승인만 하면 조폐공사에서 받아가지고 저희들에게 택배로 옵니다. 그러면 바로 전자여권을 교부하는 제도입니다. 내년 상반기에 승인이 나면 하반기 부터는 우리 시청에서 직접발급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발급에 따른 비용은 국비로 지원이 됩니다. 지난 11월말에 신청을 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종합민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김봉인 종합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제118회 제2차 정례회를 맞아 연일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와 수감준비에 정말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앞으로 행정을 수행하는데 많은 참고가 되도록 하시고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본위원회 소관 2008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영 계획안에 대한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