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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나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강인규 의원 5분자유발언

118회 제2본회의2007-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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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익수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8회 나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시정전반에 대한 질문·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정 질문을 신청하신 의원은 모두 열 두 분입니다. 오늘은 의원의 일괄질문을 하고 집행부의 일괄답변 3차 본회의에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은 배부해드린 순서와 같이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께서는 질문시간을 20분 이내로 해주시고, 주어진 시간 내에 질문을 마칠 수 있도록 적극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문하실 의원님들께서 질문 도중 시간제한으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문 내용을 회의록에 게재해주시고 집행부에서는 함께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히 시기가 지금 선거철이기 때문에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의 발언에 대해서는 선거법 위반의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참고해서 선거법에 위반되지 않도록 의원님들께서 각별히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순서에 따라 김판근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근의원

영산포 봉황 세지 지역구 출신 김판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시민여러분, 그리고 불철주야 주민복리증진과 의정활동에 심혈을 기울이고 계시는 나익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또한, 열악한 재정여건속에서도 잘사는 나주시 건설에 대하여 정열을 쏟고 계시는 신정훈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 동안의 노고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심심한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지난해 5대 지방의회 의원으로써 당선되어 당선증을 받을 때 기분을 생생히 기억합니다. 처음 시작할 때 각오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칠려고 노력을 하였습니다만, 미숙한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주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발로 뛰는 현장 활동을 통해 주민들의 생생한 소리를 듣고 해결해 왔으며, 앞으로도 지금까지 경험을 살려 후회 없는 의정활동을 펼칠 것을 약속드립니다. 더불어 집행부에서도 맹목적인 비판을 지향하고 의회의 본 기능인 견제와 감시감독의 기능을 활발히 전개하여 진정으로 나주발전을 위해 동반자로서 함께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시정에 관한 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혁신도시 이주대책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가 우리시에 입지하게 된데 대하여 우리 시민모두와 자축할 사항임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 동안 수차례의 자축연과 이전할 기관의 임직원들의 비유만을 맞출려고 노력하였던 것 또한, 사실입니다. 혁신도시에 편입되어 생활터전을 잃고 주거공간을 잃어 생활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이주대상자들에 대하여 과연 무엇을 잘했다고 떳떳이 말할 수 있습니까? 자화자찬하며 쏘아올린 축포소리와 건배잔 부딪치는 소리는 먹고살 걱정 이사 갈 걱정하는 이주대상자를 밤잠도 못 이루는 한숨소리요, 또한, 애타는 소리일 것입니다. 살아갈 길 막막함을 비관하여 불행한 일 일어나지 않는다고 어느 누가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혁신도시 지정이후 아직까지 그들을 위하여 무엇을 하였습니까? 어떠한 이주대책을 수립하였습니까? 공사에서 발생한 유인물의 이주대책 안내로 가름하실 랍니까? 사업시행자는 이주정착지에 이주를 희망하는 자가 10호 이상일 때는 이주대책을 수립하도록 되어있죠! 사업시행자가 아니라고 《강 건너 불구경》을 하는 것입니까? 혁신 도시내 조성원가의 70% 수준의 주택용지공급 혁신도시 지구내에 일반분양가격의 민영주택 공급에 과연 혁신도시에 편입되는 이주대상 424세대 중 몇 세대나 입주가 가능하리라 봅니까? 타 지역의 인구 끌어들인 것도 중요하지만 내 지역의 인구 붙잡는 것도 중요합니다. 지금쯤 이주 대상자들이 보상비를 수령하고 이사준비를 하여야할 때라고 판단되지 않으십니까? 인접지역에 택지라도 조성하여 오갈곳 없는 이주대상자에게 생활의 터전을 마련토록 했어야할 것입니다. 예산이 뒷 받침이 없어 어렵다 하시렵니까? 당장 솎아 내야할 정도로 빽빽한 조경 그도 모자라 도로 비탈면까지 식재할 정도로 녹지가 부족하였습니까? 방풍림입니까? 차폐림입니까? 산업단지 진입도로의 밀식된 가로수 또한, 어떠하십니까? 불과 10여 미터의 옆에 산이 있고, 숲이 있습니다. 누구를 위한 사업이었습니까? 이곳에 투입된 사업비는 당장에 오갈 데 없는 이주민의 최소한의 주거대책은 가능하리라 봅니다. 강변우회도로의 가로등처럼 조경수목도 타 수요처럼 이식할 계획입니까? 식재된 수목의 이격거리가 적정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나주시 국도대체 우회도로 국지도 49호선 개설공사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다시면에서 국지도 49호선은 왕곡면을 잇는 2001년 시작되어 올 연말 완공을 목표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나주시에서 보상구간 토지 보상비 120억을 확보하지 못하여 당초 준공기한보다 늦으면 2010년으로 지연됨에 따라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준공에 차질이 예상되고 있죠 이에 따라 나주시에는 국도대체우회도로의 시의 동지역 보상 예산처에 승인을 요청해 기획예산처에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국도대체우회도로 국지도 49호선과 하루빨리 준공되어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준공에 차질이 없도록 어떤 계획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세 번째 하수슬러지 자원화 시설 설치사업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그 동안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는 유기성 폐기물의 대부분을 서해바다 또는 동해바다에 내다버렸습니다. 서해바다에만 각 자치단체에서 한 해 동안 투기하는 양은 공장폐수와 축산폐수가 주성분이 액상폐수 그리고 분뇨폐액 그리고 하수슬러지등을 합하여 약 300만 톤 정도로 추산됩니다. 우리 나주시에서도 한해만 해도 하수슬러지와 분뇨 협착물을 서해바다에 내다버렸습니다. 그런데 최근 2006년 2월 해양오염 방지법이 개정되어 해양투기가 금지되어 나주시 관내 4개 하우스 처리장에서 발생하는 하수슬러지 처리를 위해 환경사업소내에 자원화 시설을 설치할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환경사업소의 인근주민들은 내가 버린 것도 아닌데 내 안마당에 또다시 혐오시설인 하수슬러지 자원화 시설이 들어와서는 안 된다는 반대가 심합니다. 하수슬러지에다 이제는 하수처리에다 시설까지 앞마당에 지으려 한다고 불만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주민의 반대가 심한 슬러지 처리시설을 꼭 환경사업소내에 시설해야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기존에 광역쓰레기 소각시설과 통합 운영방법은 없는지 또는 친환경적이고 재활용하거나 퇴비화하는 기술적인 방안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영산강 수계치수사업 자전거 도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본 의원이 제114회 나주시의회 정기회 질의 후 실무과장등과 현지 확인결과 실계보다 두께가 부족하게 시공된 것으로 인정한바가 있는 영산강 수계치수사업으로 시행한 영산포측 자전거도로가 현재까지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안은채 방치되고 있습니다. 당시 경제건설국장께서 부임한지 얼마되지 않아 서면으로 질의하였고, 국장께서는 즉시 이행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의회를 경시하십니까? 당시 확인이 잘못되어서입니까? 아니면 자전거를 이용하는 자가 년중 거의 없어 필요하지 않는 사업이어서입니까? 그곳에 자전거 도로를 설치할 목적이 자전거 하이킹이 아닌 불순한 타 목적에 있지 않고서야 그 토록 방치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영산교를 지날 때 마다 유심히 보았지만 아직까지 자전거 타는 장면을 한번도 목격하지 못하였습니다. 그곳에 자전거도로를 설치한 목적과 현재까지 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유를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을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나익수의장

김판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김철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수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10만여 나주시민 여러분, 더 나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나익수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신정훈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또한, 이 자리에 참석한 시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 눈과 귀 역할을 하고계시는 언론인 여러분, 방청석에 참석해주신 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영산포라 칭하는 영산 영강 이창동과 봉황 다도 세지면 지역구 출신 김철수 의원입니다. 예로부터 나주는 충절과 예향의 도시였습니다만, 지금은 10만 인구도 못되는 소도시로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나주 역사항 가장 상승기에 있는 시점에서 지역발전의 성장 동력인 혁신도시 건설, 영산강 고대문화권개발 역사문화, 국립나주박물관 건립, 국민임대산업단지조성, 남양유업 호남공장, APC 농산물 산지유통센터등 시민의 역량을 총 동원하여 철저한 분석을 통해 시민 모두가 하나 되어 다 같이 준비하고 추진하여 내가 아니면 안 된다는 사고를 버리고 더불어 사는 나주를 건설하자고 정중히 말씀드리면서 본 의원의 시정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째 배꽃 가로수길 조성 의향은 있은가 나주하면 떠오르는 나주배의 명성과 지역의 이미지를 돋보일 수 있는 배꽃 가로수 길을 조성하여 배꽃개화기와 같이 피는 벚나무 가로수를 줄여줄 것을 제안하며 돌배나무 가로수 양묘현황은 어디까지 왔는지 자세한 보고를 바랍니다. 둘째 나주쌀 판매대책은 있는가 현재 지역단위 각 농협에서 판매하고 있는 상표를 일원화하여 전국 소비자들이 선정한 남평농협의 왕건이 탐낸 쌀 동강농협의 드림생미를 통합 개발할 대안을 찾아 나주농업인의 영농의욕을 배가할 방향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나주 영산강 문화축제 이대로 좋은가 천연문화 목사고을이라 자부하는 시민 모두가 동참하고 전국에서 몰려오는 나주영산강 문화축제가 될 수 있도록 날짜와 기간 장소 구성배경을 재조명하여 진정한 나주 영산강 문화축제로 거듭날 수 있는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명품 나주배 명성을 유지할 방안은 있는가 나주배는 재배면적 약 2,820헥타로 재배농가는 약 3,260농가로 재배되고 있습니다. 작금에 와서 나주배는 생산자들의 지베렐린 불량품등 과다남용으로 소비자들께서 기피하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데 적절한 대책은 무엇이라고 보는지 답변 바랍니다. 다섯째 천혜의 자원인 나주호를 살리는 종합개발계획은 있는지 묻습니다. 나주호는 토종어종은 사라져가고 외래어종인 베스와 블루길이 토종어종을 말살하고 있는데 그 대책과 또한, 나주호 일주도로를 개설하고 망향의 동산과 망향의 탑을 건립하여 수몰민의 애환을 달래줄 의향은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공공건축물 유지관리는 제대로 하고 있는지 묻습니다. 나주는 영산강 고대문화의 중심지로서 지난 천 여 년 동안 고난의 역사 문화 정치 경제등 모든 분야에서 자존심을 지켜온 웅도였습니다. 지금은 많은 인구 감소로 재정자립도 약 12%인 군 소 도시로 되고 말았습니다. 많은 문화유산 복원과 종합스포츠 타운, 청소년 수련관,. 나주학생운동 독립기념관, 천연염색 문화관, 삼한지 테마파크 공원등 시설물을 설치하고 있는데 건축물등 이에 따른 유지 관리보수에 부담이 클 텐데 시장의 견해를 묻습니다. 일곱째 마을별 경로당 회관 운영지원에 대해서 묻습니다. 우리시의 각 마을회관 수는 436동 경로당으로 등록된 것은 505동으로 현재 경로당이나 회관이 없는 곳은 50여 곳이 되고 있습니다. 이 50여 곳 마을은 마을 인구수가 적어 마을 힘이 약한 곳이라 회관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신문이나 방송매체를 통해 보면은 갑자기 운명하여 오랜 시간이 경과 후에야 알게 되는 비극을 우리는 종종듣게 됩니다. 이러한 일은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에서 공동체 생활을 하면 자연해결 될 것으로 봅니다. 아울러 겨울철 난방비지원은 현실에 너무도 동떨어 진다고 판단됩니다. 현실에 맞는 난방비지원과 회관이 없는 마을별 회관 건립에 대해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시정 질문을 마치면서 1,400여 공직자 여러분, 내가 아니면 안 된다는 주인의식을 갖고 시민의 눈과 손과 발이 되어 나주 혁신도시 건설로 나주인으로서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당당하면서 의연한 삶속에 살기 좋은 나주, 살고 싶은 나주, 행복한 나주를 만들어봅시다. 감사합니다.

나익수의장

김철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정숙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숙의원

민주당 비례대표 강정숙 의원입니다. 우리 시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오늘 함께 자리하신 방청석의 언론인과 시민 사회단체 관계자 여러분께 먼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10만 나주시민 여러분, 시민의 대변자로써 최선을 다하여 의정활동을 하시는 나익수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불철주야 시정발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은 신정훈 시장과 나주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심심한 감사와 격려를 보냅니다. 다사다난했던 정해년 한해가 저물고 있습니다. 올해 나주시는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건설의 첫 삽을 떴습니다. 그리고 동수동과 왕곡면에 미래산단 개발의 밑 그림을 그렸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나주의 성장동력에 큰 주춧돌을 놓은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신정훈 시장을 비롯한 10만 나주시민의 힘으로 이러한 성과를 가져왔으며, 먼 훗날 나주의 후손들에게도 오늘의 이러한 결과는 나주역사의 한 페이지 속에서 자신감을 키워주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땀 흘림이 미래 나주 영광 속에서 더울 빛을 발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신정훈 시장을 비롯한 1천여 나주시 공직자 여러분들에게 큰 박수를 보냅니다. 그러나 정해년 나주시 공직사회는 좋은 일로만 우리 시민들의 기억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나주시가 시 의회를 무시하고 수년간 예산서를 위 변조해 예산을 편법으로 집행 오다가 적발되었으며 공무원이 수억 원의 공금을 횡령한 사건이 발생해 시민들을 또, 경악케했으며, 각종 여러 가지 보조금 지급과 관련해 다수의 나주시 공무원과 신정훈 시장이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신정훈 시장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들은 2007년도 남은 12월 달력 한 장을 빨리 떼어 내버리고 싶을 것입니다. 그러나 올해 마지막 한 장의 달력을 떼어 내기 전에 시민사회와 공직사회 그리고 우리 나주시 의회가 반드시 되짚어 봐야할 몇 가지 사안이 있습니다. 그것은 첫째 내가 아니 우리가 왜 나주인으로 존재하고있는가이며, 둘째 나주시민의 세금인 예산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쓰여지고있는가를 다 함께 생각해보자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나주인으로 존재하는 가치를 강조하는 것은 우리가 나주를 떠나지 않고 이곳에서 뼈를 묻어야할 사람들이라고 모두가 생각하고 있을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현재 우리는 그 존재가치에 대해 어떤 평가를 받고 있는가 생각해보신적이있습니까? 없어져야할 사람 있으나마나한 사람 반드시 있어야할 사람 중에 우리는 어디에 속해있을까요? 특히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자신은 공무원 조직에서 어떤 존재인가를 한번쯤 깊이 생각해보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지금부터 본 의원의 시정 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나주시민의 상 위상제고방안에 대해 묻겠습니다. 나주시민의 상은 국가발전과 지역사회 개발에 이바지한 공로가 현저한 자에게 10만 나주시민의 이름으로 수여하는 나주에서 최고 위상을 갖는 상입니다. 따라서 나주시민의 상은 대통령이 주는 상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치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주시민의 상이 시장의 정치적 이해관계에 의해 악용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시민들의 의구심을 사고 있습니다. 올해의 시민의 상 수상자 중에는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나주유치기여 공로자로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정책연구실장인 박동씨를 수상자로 선정해 나주시민의 상을 수여한바있습니다. 또한, 지난해는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나주유치 기여 공로자로 한갑수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유치추진위원장을 시민의 상 수상자로 선정해 나주시민의 상을 수여했습니다. 2008년도에는 혁신도시 지원단이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인 나주유치 기여공로자로 또, 누구에게 시민의 상을 수여케 할 것인지와 나주시민의 상에 대한 위상제고 방안에 대해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나주시 공금횡령예방을 위한 대책방안에 대해 묻겠습니다. 나주시 회계담당 7급 특정 공무원이 1월과 2월에 걸쳐 2억 7,200여 만원을 횡령했습니다. 있을 수 없고 있어서도 안 되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나주시에서는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산을 횡령한 공무원에 대해 나주시는 11월 15일 직위해제와 함께 나주경찰서에 고발했습니다. 다시면 회계담당 공무원이 횡령한 공금 총액은 3억 7,500여만 원이며 현재 개인구좌에서 해소한 공금 등을 제외하면 실제 횡령한 공금은 1억 7,300여만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회계담당 공무원이 거액의 나주시 공금을 횡령할 수 있었던 나주시 재정 시스템의 결함은 무엇이며, 횡령한 공금 즉, 나주시민의 세금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예산을 횡령한 담당 공무원을 포함해 회계 및 예산부서 관리부서의 관계 공무원 등에 대한 인사징계조치계획과 시 예산 횡령을 예방하기위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RPF 소각열 이용시설 설치사업에 대한 대책방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국비와 시비 17억원과 자부담 2억원을 포함해 총 19억원이 들어가는 RPF 소각열 이용시설 설치사업은 2004년 2월부터 시행된 산자부 시범사업이며, 나주시 보조금지원사업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여섯 차례 공사 기한을 연장해줬고, 2005년 9월까지 13억 8,490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했지만 현재까지 준공을 못하고 4년째 표류하고 있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보조금 사업자가 자부담을 하지 않고 사업을 추진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주시는 집행잔여 보조금을 지급하고 준공을 마치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현재 보조사업자인 금천 21세기 영농조합법인 김 모 씨는 나주시의 고발과 시민단체의 고발로 사법적 처벌이 예상되고 관계 공무원들도 수사기괸에 불려다니고 있는 실정입니다. RPF 소각열 보일러 설치 주변지역 주민들의 민원이 다발하고 시공업자의 시공부 자격 소각열 보일러 가동에 따른 온실가온 효과 불확실 등 문제가 산재해 있는 상태입니다. 신정훈 시장은 금천 RPF 소각열 설치사업에 대해 지급한 보조금의 교부결정을 취소하고 지급한 보조금을 회수할 의향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공산화훼단지 보조금 11억 8,728만 4,850원 회수방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나주시가 6월 7일 나주화훼영농조합법인 관계자에게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와 함께 9월 6일까지 시한을 정해 11억 8,728만 4,850원의 보조금 반환명령을 내렸습니다. 반환명령을 내린 보조금은 나주시민의 세금으로 반드시 회수해야 합니다. 보조금을 회수하기위해 그간 나주시가 취한 조치사항과 회수한 보조금은 얼마나 되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나주시 보조금 회수명령에도 불구하고 법인의 관계자들이 보조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나주시는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으며 보조금 관리법에 따라 강제징수를 했을 때 회수해야할 보조금 전액에 미치지못하면 어떻게 할 것인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나주 도시 얼굴만들기 계획수립용역결과 잘 활용하고 있는가 나주시 도시 얼굴만들기 계획수립용역은 2003년 9월 5일 사단법인 한국경영평가연구원과 조선대학교측에 1억 7,566만 2,000원의 용역비를 제공 발주를 했습니다. 그 용역결과물이 2005년 6월 7일 546페이지 두꺼운 한권의 책으로 결과물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토록 막대한 예산을 들여 나주시가 추진한 나주시 도시 얼굴만들기 용역결과물이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2003년부터 2007년까지 나주시가 용역발주를 했지만 착공하지 못한 사업이 몇 건이며 착공하지 못한 사업에 대한 미착공 사유와 용역비도 더불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상식이 통하는 사회, 꿈이 있는 나주를 위해 원칙과 신뢰를 지키는 행정 시민의 희망을 저버리지 않는 책임행정을 신정훈 시장과 나주시 공직자 여러분에게 당부 드립니다. 이와 아울러 본 의원의 질문에 소신 있고, 책임 있는 충실한 답변을 주문하면서 이상으로 본 의원의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가오는 무자년 한해도 10만 나주시민들의 가정에 행복과 건강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익수의장

강정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홍철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철식의원

금남 성북 송월 다시면 문평면 나 선거구 무소속 홍철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나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지역발전 및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나익수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시정 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살기 좋은 나주 행복의 혁시도시건설을 위해 심혈을 기울이고 계시는 신정훈 시장님과 나주시 공직자 여러분, 시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함께해 주신 언론인과 방청객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시민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시민의 뜻을 대변하는 대변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기위하여 생활현장에서 민의를 직접 듣고 문제점을 해결하기위하여 끊임없이 노력한다고 하였습니다만, 돌이켜보면은 아쉬운 부분을 발견하곤 합니다. 앞으로도 시민 곁에서 나주발전을 위한 일이라면 분명한 원칙과 소신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는 의원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모두가 자기 공을 내세우고자합니다. 어쩔 때는 다른 사람의 공까지 내 것을 만들고픈 욕심에 주변의 사람들을 혼란스럽게도 만듭니다. 그러면서 잘못의 책임은 지기 싫어하고 다른 사람 탓으로 돌리고도 싶어 합니다. 공은 내 것 책임은 상대방 것 어느 직장의 간 부중 한 분은 아랫사람이나 동료들로부터 능력이 출중하다는 말을 듣고 일도 깔끔이 잘 처리한다는 평을 들으면서 실무자가 잘못하면 호되게 나무라지만 결국 잘못된 책임은 자신이 진다고 또한, 질 수밖에 없다고 말하였습니다. 당연히 그 일에 대한 성사의공은 아랫사람에게 돌린다고 합니다. 직원들은 그 간부를 신뢰하며, 함께 일하고 싶은 상사로 지목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부하직원들이 업무수행을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책임과 권한을 위임하는 상사 책임과 권한을 위임할 뿐만 아니라 공도 아랫사람에게 돌리는 상사야말로 직장에서 신뢰받고 함께 일하고 싶은 상사로 존경받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시민의 입장에서 시민의 위한 선진행정을 펼쳐주시는 나주시 공직자 여러분, 공직자 여러분은 실질적은 나주시 행정을 움직이는 책임 있는 사람들입니다. 규정과 관행에 얽매이지 않으면서 부정하고 부당한 요구사항이 아닌 이상 언제든지 나주시민의 입장에서 서서 나주시민이 만족할 수 있는 대 시민행정서비스를 앞장서서 실현해 줘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시정 질문을 통해 수없이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 지역발전은 다른 사람들이 해주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만 이 나주발전을 가져올 수 있는 것입니다.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나주시민이라는 주인을 모시고 주민이 선출한 신정훈 시장의 지휘 아래 행정을 공동으로 책임지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셔야합니다. 나주시 공직자 여러분, 본 의원은 여러분의 탁월한 능력과 전문인으로서의 무한한 신뢰를 보내고 싶습니다. 오늘 본 의원의 시정 질문 내용 또한, 전체 의원의 의결사항은 아닙니다. 주권자인 시민의 희망사항을 종합해서 전달한다는 사실을 명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 실과소별로 책임 있는 답변을 요구하며, 질문 내용에 대한 집행결정 여부는 신정훈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이 과연 어느 것이 우리 시민을 위한 행정인가를 판단하여 효율적인 현실에 맞는 집행을 해줘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농업 농촌은 현재 위협과 기회요인이 공존하는 가운데 도약과 침체의 갈림길에 직면해있습니다. DDA 농업협상타결과 미국등 주요 국가의 FTA 체결로 농산물 시장개방 확대가 불가피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농산물 무역자유화의 확대는 가장 큰 위협요인에 틀림없다는 사실입니다. 또한편으로는 우리 농업부분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기회요인도 상존한다는 것입니다. 우선 인간의 생명 환경을 중시하는 풍조가 확산되면서 생명환경사업으로서의 농업과 전통문화의 보존 및 경관유지와 함께 휴양의 장으로서 농촌의 가치가 재 평가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범정부적으로 농업 농촌에 대한 지원과 투자확대가 계속 이루어질 전망이라고 봅니다. 우리시에서도 경쟁력 제고를 통해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농업이 회생할 수 있도록 기회요인의 효과를 극대화해서 더욱더 발전의 계기를 마련할 방안에 열과 성을 다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농업문제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소비자들의 욕구충족에 맞는 친환경적인 무공해식품이나 유기농산물 생산을 통해 이를 규모화 브랜드화로 우리시에서 생산되는 모든 농산물을 식품으로 가공하여 농가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계획은 있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을 해주시고 최근 쌀 소비량 감소와 수입쌀 시판 쌀값 하락 등으로 쌀 농가는 그 어느 때보다도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소비가 되지 않은 쌀은 의미가 없습니다. 농민이 살아야 나라가 살고 지역이 살 수 있음을 명심하시어 내 고장 나주쌀 판매 및 소비촉진운동에 모두가 적극적으로 동참해 나가야합니다. 우리시에서도 타 지역 쌀과의 비교를 통해 나주 쌀의 이미지를 개선하고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 결과 전국 12대 우수브랜드에서 왕건이 탐낸 쌀과 드림생미가 나주 쌀의 우수성을 전국에 널리 알리는 쾌거도 마련하였습니다. 하지만 우리 나주에서 생산되는 전체의 쌀 생산량에 비하면 미흡하기 그지없다는 것은 또한,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본 의원에 생각으로는 특정지역에서 가공 판매된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시 전체 RPC에서 공동으로 친환경 쌀을 판매하는 공동 참여와 공동판매장을 개설해야 된다고 봅니다. 신정훈 시장의 견해와 추진사항에 대해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묻겠습니다. 그 동안 우리시에서는 나주배 명성을 되찾기 위해 아낌없는 노력을 해 왔습니다. 여기에 배 과수농가에서도 열심히 생산에 주력해오면서 품질향상에 앞장서온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주배의 이미지는 실추된지 오래되었고, 시장경쟁에서도 크게 뒤 떨어지는 안타까운 현실속에 있습니다. 과연 나주 배와 배 과수농가에 희망은 있는 것인지 홍수출하와 과잉생산에 상품의 가치를 높이는 방향은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묻고 싶고 본 의원이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품질고급화를 위한 주 수줄이기 보조사업을 시행할 의지는 있는가에 대해 답해 주시고, 무처리 지베렐린에 대한 실질적 가격이 보장되도록 보조사업 또한, 시행할 필요성을 느끼면서 성실한 답을 요구합니다. 다음으로 묻겠습니다. 농촌경제활성화를 위해 중앙정부차원의 많은 예산이 투자되는 대형사업들이 있습니다. 농촌마을개발사업 테마마을 조성등 이러한 사업들을 전국지자체별로 유치키 위해 사업계획을 세우고 준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형사업을 중심으로 우리시에서도 발벗고 나서야한다고 보는데 계획과 준비성은 어느 정도인지 묻고 싶습니다. 농촌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효과적인 지원정책을 연결하는 연결자로서의 역할이 전략적으로 추진되어야하며, 특별히 어려운 농촌현실에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중요한 시기라 생각해 봅니다.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최근 광주에서 저병원성 조류인플렌자가 발생하여 가축전염병에 더욱더 철저히 대비하여 방역대책을 수립해 나가야할 것입니다.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되는 조류 인플렌자의 공포 속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방역관리를 강화함은 물론 사육농가를 보호하는 대책은 수립되어있는지 답해주시고, 소독장비 보급량을 더 확대 추진할 용의와 소독약품 공급만이 최선이 아니다는 것을 명심하여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조류인플렌자 살 처분과 함께 금년에도 많은 수량의 소 브루셀라병으로 살 처분된 매몰된 지역은 차후에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문화재보호구역 재검토건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시 문화재 주변 시민들은 문화재 보호법을 준수해야하기 때문에 환경적으로 주거생활에 많은 어려움을 격으면서도 손도 대지 못하는 하소연의 민원이 많습니다. 어느 어느 일원 등으로 고시했던 관행에서 탈피해 우선 범위를 명확히 확정한 뒤 지정도면을 공개하여야하고 주변 건축규제에있어 이해할 수 있도록 변경할 계획의 필요성을 느낍니다. 각종 규제에 묶여 신축도 아닌 개축 허가를 받아내기도 힘든 상황에서 불법건축 범법자가 되는 현실을 방지하는 차원도 깊이 인식하셔야합니다. 그간 불합리한 문화재 보호구역 지정으로 건축규제등 시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사례를 개선키 위해 관련규정 재정비와 함께 과도한 건축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용의는 있는지에 대해서도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 차원에서 묻겠습니다. 우리시 노인인구는 갈수록 늘어나고 그야말로 초 고령 사회라고들 말합니다. 우리시에서도 많은 노인 분들을 위해 여러 가지 시책을 수립하고 있는 것은 대단히 반가운 일이라 하겠습니다. 여기에 본 의원 생각으로는 상대적으로 건강한 노인이 몸이 불편하고 나이가 많아 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노인의 안부 등을 살펴주는 노노 돌봄 사업이 우리시 우리 농촌에 노인분들을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절실히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웃끼리 의지해서 돌봐주는 제도가 마련되면 책임감도 더 생기고 부담도 훨씬 덜 수 있는 일이며, 이와 함께 건강한 마을공동체를 만들어 가는데 앞장서는 주민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절실하다는 것입니다. 열쇠를 손에 쥐고 있으면서도 방문을 열지 못하고 동사하는 안타까운 일들도 가쁜 숨을 몰아 쉬어가며 가까운 읍 면 보건지소를 찾아 진료도 받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우리시에서도 노노 돌보미사업을 시행하고 노인이 하기 어려운 환자수송등은 마을에 중장년층이 맡게 하되 활동비를 지원하면 적은 예산으로 노인 돌봄 문제를 다소 해결하고 건강한 마을도 함께 만들 수 있을 것으로 보는데, 신정훈 시장의 견해와 함께 의지는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우리시 출산장려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셋째아 아동 이후에 대해서는 보육시설 및 교육비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취약 전에 나주시 관내 보육시설에서 교육중인자로 만 4세에서 초등학교 입학하는 해의 2월말까지 지원한다는 내용입니다.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문제시되고 있는 저 출산 현상에 따라 각 지자체별로 출산장려금 또한, 대폭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시적이고 한시적인 지원출산 장려금도 필요하지만 본 의원 생각으로는 셋째 자녀는 재산상이나 소득에 관계없이 기본적인 급식비지원을 고등학교 과정을 마치는 시기까지 지원해서 자녀양육에 부담이 많은 다자녀가정에 보호자의 경제적 부담을 해소시키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되면서 여기에 대해서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재정 공포한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우리시는 어떤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법에 따르면은 지방자치단체는 각 학교기관을 통해 효행교육을 실시하도록 되어있고, 부모를 부양하는 가정에 부양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며, 자녀와 동일한 주택이나 주거단지안에 거주하는 부모 등을 위해서 이에 적합한 설비와 기능을 갖춘 주거시설 공급을 적극 장려해 줘 잊혀져간 효 문화를 다시 일깨우는 계기가 되리라 믿습니다. 여기에 다 문화가정 결혼이민자가족지원사업에 대해서도 사회문화적 적응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은 결혼이민자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생활안정정착지원계획을 세울 필요성을 느끼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함께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는 시민의 행복증진이 최대 목표라 하겠습니다. 사회보장제도 또한,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고 소득불평등을 완화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부익부 빈익빈의 사회양극화는 갈수록 심화만 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서비는 선진복지국가들과 비교할 때 가장 취약한 분야로 특히 노인 아동 장애인등을 위한 사회복지서비스가 그렇습니다. 한국장애인 재활서비스가 참여정부의 장애인복지발전 5개년을 종합평가한 결과 장애인복지정책이 매우 미흡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지난 5년 동안 329개 정책 과제중 60% 정도 달성되었다고 했는데 이 마져도 정책상에 진척도를 본 것 뿐이고 장애인들의 복지체감도는 훨씬 못 미친다는 주장이었습니다. 묻겠습니다. 장애인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 제정되었음에도 장애인 교육은 여전히 제 자리 걸음뿐입니다. 정부는 장애인 교육을 제대로 해주지도 못한 반면 그들만의 울타리 안에서 특수교육을 진흥하고자할 뿐입니다. 이에 장애인 교육주체들은 엄청난 고통과 고난 속에서도 한목소리로 수많은 세월을 투쟁하여 장애인 교육법으로 유치원 및 고등학교 과정까지 의무화시켰고, 장애영아도 무상으로 조기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장애인을 위한 특수학급이 설치된 곳이 인근 가까운 곳에 없어 장애학생들이 통합학급에 방치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계속되는 치료비등으로 장애 학생부모들은 엄청난 사교육부담까지 떠안고 살아가는 실정입니다. 장애인교육 이대로 방치만 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봅니다. 여기에서 본 의원은 우리시가 앞장서서 폐교 등을 이용하여 학교시설로 사용할수 있는 특수학교 설치 여부를 신중히 검토해야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나주시 장애아동을 위한 특수학교 설치건에 대해 신정훈 시장의 답을 요구합니다. 존경하는 나주시민 여러분, 천년목사고을 우리 나주는 지금 새천년 역사를 창조할 중요한 기로에 서있습니다. 인구감소와 농업에 위기 산업시설취약등에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저는 나주미래를 위한 희망의 땀방울을 흘려 우리와 우리의 후손들이 미래를 설계하고 기약할 수 있는 나주를 만들어 갈수 있다고 봅니다. 존경하는 시민여러분, 본의원도 진정한 민의가 무엇인가에 항상 귀 기울이고 전문성과 민주성을 바탕으로 나주시의 정책이 올바르게 결정되고 집행될 수 있도록 열정을 쏟겠습니다. 정당공천제 의원 유급제 도입 및 본격적 지방화시대에 걸맞게 시민들께서 의회에 거는 기대는 그 어느 때보다도 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시대적 사명감과 역할을 깊이 인식하고 도덕적 사고와 윤리 실천을 통해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할 것입니다. 나주시 행정에 대해선 맹목적 비판이 아닌 견제와 균형을 통해 지역발전을 함께 고민하고 노력하는 상호 협력적 동반자적 관계를 설정해 나가겠으며 정책과 건강한 대안제시는 물론 철저한 나자신의관리를 통해 시민으로부터 신뢰받는 나주시의회 의원으로서 시민의 희망이 되고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여기에 나주시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이제는 정말 차분하고 아주 냉정하게 나주발전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무엇이며 나주발전을 위하여 무엇인가 내가 앞장서 해보겠다는 생각으로 모두가 일심동체되어 지역발전과 지역복지의 주체로서 각자의 역할과 소임을 다해 주셔야 합니다. 스스로 그렇지 못했다면 다시금 되새겨 보고 자기 자신을 재검검해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금년한해도 서서히 저물어 가는 이 시점에서 외롭고 어려운 이웃을 한번쯤 되돌아 보는 따뜻하고 훈훈한 정이 넘치는 나주지역 사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과 아울러 시민여러분 모두에게도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길 간절히 기원하며 이만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나익수의장

홍철식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한시간이 되어서 휴식을 해야 되나 모든 공직의 업무가 바쁘고 그래서 용변을 보실분이나 필요하신분은 순간순간 일 보십시오 그렇게 하고 회의는 계속 강행 하겠습니다. 다음 김성재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재의원

존경하는 나주시민 여러분 안녕 하십니까? 나수 가 선거구 무소속 김성재 의원입니다 시민의 대변자로서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나인수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윈님 여러분! 그리고, 신정훈 나주시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이번 정례회 기간 중 행정사무감사 등 의정활동에 협조해 주신 노고에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 방청석에서 의정활동을 지켜보시며 진정한 자치참여를 보여주시는 시민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리며 성실한 의정활동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이제 우리 경제도 청신호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함께 하시는 시민 사회단체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께서도 잘알고 계시겠지만. 연말에 우리나라의 무역규모가 7,000억 달러가 넘어서 세계 11위국이 된다고 합니다. 또한 예년에 비해 경계성장률도 높아지고 있는 등 각종 경제지표가 생기를 되찾아 가고 있습니다 우리 나주도 광주전남 공동 혁신도시의 기공식은 물론이고 광주-무안간 고속도로 일부구간 개통과 함께 나주시 우회도로 공단지정 및 건설 사업 등 인프라의 진척으로 투자 문의와 투자가 상향선으로 전환되었고 이러한 현상은 이 도시의 성장 동력이 예정대로 하나하나 가동되고 있음을 증명하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호기심에서 시작하여 습관이 되어버린 술, 담배를 끊기가 힘들듯이, 그동안 누적되어온 일곱중심의 서울 경기가 주축이 된 선택과 집중정책이 가져 온 폐단은 우리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일반을 위축되게 만들었습니다설상가상으로 세계화와 함께 거대자본이 몰려오고 외국 수입품의 홍수는 우리의 식생활과 생계수단마저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다행히 국가균형발전 노력이 가시화 되면서 국가경제는 물론이고 지방 경제가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중국의 덩 샤오핑은 검은 고양이든 횐 고양이 든 쥐를 잘 잡으면 그만이다며 공산주의를 과감히 탈피하고 자본주의를 받아들여 고도의 경제성장을 이루어놓았습니다. 이러한 사실이 시사 하는바와 같이 우리 나주사회에서도 주의, 주장, 편애에서 벗어나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해 실사구시의 지혜를 추구해야 할것입니다. 이른바 발전이라는 공동의 목적을 위해 이제 이 시대의 철학인 다양성 그 양성의 유기적 연결과 통합을 수용해 시민사회는 그 상호각과 공무원 사회는 부서간의 협업을 통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치를 더욱 향상시켜 더불어 사는 자치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의 시정 질문에 대해서도 나주시가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시민사회의 현실과 요구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파악하고 개선해야 할 행정의 틀이 있다먼 과감한 탈바꿈을 해야만 할 것입니다. 첫 째, 행정직 위주의 직제구성 개선 시책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과거부터 자치단체의 직제는 시대적인 제 상황에 의해 일반 행정 위주의 편제가 이루어져 왔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국가원동력은 기술과학이 이끌어 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 사실입니다 나주시는 이러한 시대적 변화에 대응치 못한채 행정직 위주의 직제가 지속되어 나주시가 시행한 각종 사업 현장에서 그 폐단이 나타났습니다 시는 제도의 개선에 대한 의지와 실천보다는 법률과 제도를 들어 특정직 위주의 흐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술과학에 비전문직인 행정직이 기술업무를 담당하는 자체가 모순이며, 사무관의 직제를 복수직으로 공무원 수를 이유로 행정직이 자리를 차지하는 불합리성은 하루빨리 개선해야 할 사안이라고 생각되는바 이에 대한 분명하고 책임질 수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람니다. 둘째, 경관관리에 대한 구체적 시책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나주시가 시행한 각종 사업을 분석해보면 경관에 대해 많은 부분에서 소홀히 해 왔습니다. 경관에 대해 겉치장으로 비하를 하는 오해가 있으나, 경관은 하나의 자원이며, 인프라이기도 합니다. 관광지, 명승지 둥 길, 산, 하천, 지붕, 담장, 보호수, 정자, 열녀문, 삼강문, 듬벙 등이 나주 고유의 흐름과 어울려 모자이크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나주시는 친환경과 자연친화 내지는 자연형을 분별치 못한 행정행위가 이루어져 왔습니다 전략적으로 문화관광도시구축을 지향해 오면서도 전통 경관적 요소에 대한 시도가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시의 입장과 향후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 혁신도시지역 묘지 및 나주시 묘지의 공원 묘지화 대책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우리나라의 독특한 장묘문화는 유교사상과 함께 매장문화인 묘지문화로 정착되어 왔으며 하루아침에 개선 될 문화가 아님은 시에서도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혁신도시 내에는 4천기의 묘지가 산재해 있으며 시 전체에 대해서는 파악조차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혁신도시의 이장묘와 기존의 묘지를 정비해서 장묘로 인한 미관훼손을 방지하고 나아가 나주시가 추구하는 문화관광도시구축의 한축으로 나주시 전체의 공원묘지를 만드는 것을 검토해 볼 때라고 생각이 되는데 나주시의 시정방침을 답변 바랍니다. 넷째 혁신도시 내 소액 보상자 이주 대책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혁신도시부지내 이주민 중에는 소액보상자 내지 무재산주민이 있으며 이주시 주거를 확보할 수 없는 주민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생존권 문제로 무작정 이주를 강요 한 수는 없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실상과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공무원 교육훈련의 특성화 시책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그동안 나주시 공무원의 교육훈련은 전라남도 공무원연수원의 1년 연수일정에 맞추어 실시되어 왔고, 시민사회가 요구하는 현실적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은채 승진요건을 갖추기 위한 교육훈련, 의무적 교육훈련에 치중되어 왔습니다. 선진지 견학이나 연수도 비합리적인 요소가 많았습니다. 교육훈련계획은 공무원의 질적 향상과 소비자인 시민의 요구에 부응하고 미래지향적 행정에 부응하는 실천 가능한 계획 하에 시행되어야 합니다. 이에 대한 나주시의 구체적 대안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농업기반시설의 확대 시책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농업도시이기도 한 나주시는 친환경유기농업, 특성화 농업을 표방하고 있습니다 이는 환경의 이해와 적응 그리고 극복이 전제 되어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농업기반시설의 과학적 체계화가 이루어 져야 한다고 생각 됩니다 농업기반시설의 체계와 현실을 밝혀주시고 중장기 계획을 답변 바랍니다 본의원의 시성 질문에 대해 일회성 답변이 아닌 실현가능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며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익수의장

김성재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님께 양해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순서는 강인규 운영위원장님 순입니다만 건강이 안 좋아서 자리에 앉아있기도 힘든 상태인데 서면질의로 갈음하고 보충질문때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강인규의원

질문은 하겠습니다.

나익수의장

질문은 하시고
질문하시겠습니까?
질문하십시오 강인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세요

강인규의원

먼저 시민여러분께 죄송스러운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건강이 조금 이상이 생겨서 인사를 제대로 드리지 못한점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공산동강 반남 왕곡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민주당 출신 강인규 존경하는 9만6천여 나주시민 여러분! 나익수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신정훈 나주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 자리를 함께하고 계시는 언론인과 나주시민 사회단체 여러분! 나주발전 나주발전에 애쓰시는 모든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작은 행복을 큰 행복으로 만들고 시민에게 꿈과 희망을 전달하기 위해 지난 5.31 전국 동시지방선거에 재 출마해 시의원으로 당선된지 벌써 1년 6개월째 접어 들었습니다. 제 자신이 돌아볼 때 비록 짧은 시간이지만 최선을다해 나주시민을 위해 일해 왔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여러모로 부족한 제자신의 능력으로 인해 지역주민들에게 송구스럽고 죄송스럽고 송구스러운 마음도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남은 2년 6개월 임기동안 열과 성을 다해 시민복지 행정을 유도하고 나주시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전념할 것을 다시 한번 다짐 합니다. 그리고 시정질문에 앞서 지난 제1차 정례회에서 본의원이 흐트러진 나주시 공무원 공직기강 어떻게 바로 세울 것인가, 국립영산강 고문화 박물관 조성에 나주시의 역할은 무엇인가 공산 농어민 문화체육센터의 활성화 방안, 나주시 시각 장애인을 위한 방안은 실천되고 있는가에서 시정질문을 한바 있습니다 4가지 사안에 대해 시장이 답변한 내용대로 잘 추진되고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더불어 중심고 육성과 나주교육발전을 위한 동지역 농어촌 특례입학제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본의원이 요구한 사항에 대해 시장께서 여러 가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해 주시고 가시적인 성과가 있었던 점에 대해 이 자리를 빌려 시민의 대표자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항상 시민의 편에 서서 시정을 펼쳐 주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나주의 현안 몇 가지에 대한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시장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은 성의있고 소신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 공무원 불법행위 근절 방안은 없는가? 나주시가 시민복지 증진을 위한 행정을 한다고 하지만 작금에 발생한 여러가지 고소고발과 공직사회 내부에서 발생하는 일련의 일들을 살펴보면 참으로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성실하게 시민을 위해 봉사와 헌신에 여념이 없어야 될 하위직 공무원의 공금횡령사건, 공무원의 꽃이라는 사무관급 공무원의 기부금품 불법 모금, 예산관련 공무원이 나주시의회 권한을 경시하고 예산을 위변조하고 상급자는 이를 묵인한 사건, 주몽세트장 불법 조성으로 1천5백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항소중인 시장 등 그 수를 헤아리기에 열 손가락이 모자랄 지경에 이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공산화훼수출단지와 관련한 신 시장의 공판과 관련 공무원들의 재판 등은 나주시민들이 나주시 행정을 불신하는 단초가 되기에 충분하고 공직사회 위상이 바닥에 추락한지 오래입니다. 또한 주몽세트장 불법건립과 관련해 신시장과 관련 공무원, MBC문화방송, 올리브라인, 우리 의회 의원들까지 고발했던 사건은 광주지방검찰청이 각하 처분했지만 고발인 김모씨가 검찰항고를 한 상태로 광주지방검찰청은 신정훈 시장과 관련 공무원에 대해 업무상 배임 혐의를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이 듣고 있습니다. 또한 RPF연소 보일러와 관련해서 나주경찰에서 조사를 마치고 검찰에 송치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서를 위변조한 관계 공무원 2명에 대해서는 공문서 위조와 행사등의 혐의로 광주지검에 기소의견이 송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주시 공무원 상당수가 나주경찰서와 광주지검, 광주지방법원으로 출근하는 상황이 작금의 나주시 공직사회 현실입니다. 안타깝지 않을 수 없는 현실입니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나주시는 근본적인 공직사회 혁신을 이루지 못하면서 공무원 국제 마인드 향상, 혁신도시기공식후 해외방문 등 실과소별 선진지 견학 명분으로 각종 해외연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나주소식지와 각종 언론과 방송매체를 통해 시정흥보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흥보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시민복지를 위해 일해야 하는 공무원 내부가 썩어 문들어지고 피고름이 뭉친 상태인데 근본적인 처방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오늘의 나주시정은 차라리 꿈이었으면 할뿐입니다. 특히 나주시립삼현육각연주단 운영도 나주시의회와 한마디 상의도 없이 비상임 직원을 상임 직원으로 채용한다면 독단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시정을 바르게 운영하기 위한 것인지 나주시정을 태평양으로 끌고나가려는 것인지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이러한 일련의 사태가 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불합리한 행정을 해왔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아마추어 행정으로 나주의 미래를 담보할 수없습니다. 나주시 행정과 공무원의 사고가 썩었다면 이를 도려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시민들은 건강한 시민복지서비스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신정훈 시장은 고름은 살이 될 수 없다는 시실을 명심하고 나주시 행정에서 고름으로 판단되는 부분은 과감하게도려내고 새로운 살이 돋아나게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나주 미래를 위한 획기적 교육발전 재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나주시는 초중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일환으로 나주고와 금성고를 중심고로 선정하여 1년에 각각 1억5천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논술과 심화학습 등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방과후 교육지원과 각종 프로그램 지원을 위해 예산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영어교육 환경 개선을 위한 중학교 14:개교와 고등학교 5개교에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10명을 배치했으며, 초등학교 8개교에 결혼 이주여성 8명을 배치했습니다. 특히 중학생들의 영어능력 향상을 위해 8천9백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영어캠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나주시는 나주교육발전을 위해서는 우수한 학생을 유치해야 한다면서 우수학생들이 관내 고등학교에 진학하는 성적이 우수한 중학생 70명을 대상으로 장학금 1억4천6백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또한 영재교육원을 운영하기 위해 연간 54백만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처 럼 나주시가 나주교육발전을 위한 나주교육재단을 통해 지원한것에 대해 본위원은 고무적이라고 하지 만 나주교육진흥재단이 농협 나주시지부 기탁금 1억원을 사업비로 사용하면서 이사회의 의결도 없이 임의적으로 소모성 경비인 영재교육원생들을 해외 연수 경비로 집행한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또한 나주교육진흥재단이 교육경비로 영산포고등학교에 지급한 4천만원중 일부가 학교에서 부당한 방법으로 교사들에게 지급된 것이 최근 전남도교육청 감사로 적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민의 혈세가 나주 교육향상에 제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할 것입니다. 나주시가 교육발전을 위해 예산을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원된 예산이 교육발전을 위해 효과적으로 집행 되었는지 시장은 점검하고 부당한 집행이 들어날 경우 법에 따른 행정조치를 취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세 번째 나주읍성권과 반남고분 역사공원 개발 방향은 어떻게 할 것인가 몇 년 후면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가 금천면과 산포면 일원에 웅장한 모습으로 들어설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구도심의 공동화 현상이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것은 인근 목포의 하당 신도시를 보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구도심이 공동화되는 현상을 그냥 앉아서 지켜만 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구도심의 공동화를 막고 구도심 역시 발전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신도심이 가질 수 없는 정체성을 구도심에 갖춰 놓아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나주는 유구한 역사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나주인으로서 자부심입니다. 그렇지만 과거의 역사를 보존하고 복원하는데는 나주시만의 역량으로 한계를 갖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나주의 후손들을 위해 나주만치 역사적 향기를 풍길 수 있는 구도심을 가꾸어야 할 것입니다. 시민들은 그것이 조선시대의 역사를 보여주는 나주 읍성권과 2천년전의 나주의 역사를 한 눈에 보여주는 반남고분 역사공원 개발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정훈 시장은 조선시대의 역사를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남고문, 동점문, 서성문, 북망문을 잇는 성벽 복원해 나주읍성권의 하드웨어를 완성하고자 하는 의지를 갖고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2천년전의 나주 역사를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400억원대의 반남고분 역사공원 조성과 330억여원대의 영산강고고학박물관이 반남에 건립되는데 두 개의사업을 연계 개발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이 있다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정보화마을 운영 활성화 방안은 없는가? 나주시는 2002년에 다시면 월태리에 나주배꽃마을, 2003년에 봉황면 죽석리에 봉황황토마을, 2005년에 남평읍 교원리에 나주평야마을을 조성했습니다. 또한 지난 8월부터 3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성북동 연화마을에 4번째 정보화 마을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나주시가 마을을 선정해 마을 흠페이지와 켄텐츠 제작하고 정보화 마을 센터를 조성해 지역민들의 정보화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은 고무적인 시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정보화 마을을 조성하는 2년 동안은 정부와 나주시가 마을 주민들의 정보화 교육과 지원에 열성을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행정기관의 지원이 없어 정보화마을은 산지기 거문고처럼 변해 버립니다. 마을별로 3억원이라는 적잖은 예산을 투자해 사업을 실시했으면 나주시가 정보화 마을이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과 관심을 가져주어야 한다고 본 의원 생각합니다. 시장은 정보화 마을 조성이 정부와 나주시의 전시행정이 되지 않고 주민들 생활 속으로 인터넷 정보력과 활용 능력을 생활 속에서 누릴 수 있도록 정보화마을 활성화 전략이 있다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공시설물 위탁운영 재원조달 방안은 있는것인가? 최근 나주시에서는 눈에 보이는 각종 시설물을 신축하고 자치단체장 업적 흥보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120억여원이 사용된 주몽드라마세트장조성과 건립비와 운영비가 75억여원이 투자된 나주천연염색문화관 등 입니다. 또한 96억원이 투자되는 자전거테마파크, 30억여원이 사용된 공산농어민체육센터, 현재 36억원을 들여 조성하는 광주학생운동 진원기념관, 청소년수련관을 비롯해 조성을 준비중인 33억여원의 백호문화관, 100억원이 투자되는 인라인스케이트장, 60억원이 투자될 국민체육센터 등 공공시설물 건립에 많은 예산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나주시가 시민의 공공시설 이용편익을 위해 공공시설물을 신축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하지만 걱정이 되는 것이 있습니다. 공공시설물을 신축하면 막대한 운영비가 소요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설을 운영하는데 자체 행정력가지고 운영이 어렵다고 판단하므로 건물을 신축하면 곧바로 위탁운영 관계로 모드를 전환하고 있습니다. 수백억원대의 시민의 세금이 위탁 운영비로 지출되고 있습니다. 자체수입의 부족으로 재정자립도가 10%에 불과한데 공공시설물을 짓고만 있으니 운영비를 어디서 충당해 나갈 것인지 걱정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공공시설물을 신축할 때는 미리 운영경비 소요액을 파악하고 운영비 조달계획을 수립해 시설을 신축해나가야 한다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막대한 시설위탁 운영비가 시민복지의 발전과 변화를 가로막는 장애물이 될 수 있습니다. 신정훈 시장은 현재 위탁을 하고 있는 각종 시설 위탁 운영비를 비롯해 향후 위탁 운영할 수밖에 없는 시설에 대한 인건비와 시설 운영경비로 충당해야 할 시설운영비에 대한 구체적인 재원 조달 방안이 있다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원스톱 민원행정에 대한 성공사례와 실폐사례가 있다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원스톱 민원행정에 대한 성공사례와 실패사례가 있다면 시정답변을 통해 밝혀주시고 원스톱 행정을 확대할 의지가 있는 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의 복리증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본 의원이 질문한 여섯가지 시정질문에 대해 성실하고 충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신 시민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시고 소망하는 일들이 잘되기를 기원드리면서 이만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익수의장

건강이 아주 안좋은 데도 시정에 열정을 가지고 질문하여 주신 강인규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 안내 말씀드립니다. 지금 질문 하신 12분중에 여섯분의 질문을 마쳤습니다. 앞으로 여섯분 질문 의원중에 질문순서를 지금 나누어 드렸는데 순서를 약간 바꾸겠습니다. 지금 바로 하실분이 김양길 의원 박종관의원 박영자 의원 김세곤의원 정광연 의원 정찬걸 의원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김양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길위원

안녕하십니까 영산포 봉황 세지 다도출신 무소속 의원 김양길입니다. 민선 4기 2년동안 1천여 공직자와 함께 나주의 미래 100년을 일으켜 세울 공동혁신도시 기공식과 국립 영산강 박물관의 유치, 그리고 나주목관아 금성관의 사적지 지정으로 천년 역사문화도시의 새로운 면모를 갖추는데 불철주야 노력해온 신정훈 시장과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를 치하하면서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삼한지 세트장 관련 건입니다 50%가 넘는 시청률로 국민드라마로 불렸던 주몽으로 인해 나주시의 인지도는 신세대들에게 새롭게 각인됐습니다. 변변한 관광지조차 없거나 개발되지 않아 관광의 불모지나 다름없던 나주가주몽세트장으로 인해 한 동안 호황을 누렸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 것입니다. 주몽세트장 유치로 인한 경제파급효과도 700억이 넘는다는 분석도 제기 됐던 것처럼, 주몽 세트장은 나주에 분명 새로운 활력소가 되었다는 것은 누구도 부인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하지만 결과는 어떻습니까? 시장은 법정에 서야했고, 세트장은 혈세만 낭비했다는 상반된 평가가 여전히 존재 합니다. 이제 세트장 향후 활용방안은 우리 모두의 몫으로 남아 있습니다. 하루에 수천명이 넘는 관광객들이 나주를 계속 찾게 할 것인지, 아니면 한때 잘 나갔었지 하고 추억이나 더듬는 장소로 전락시킬 것인지, 시민적 합의를 모아야 한다고 봅니다. 그 동안 말도 많았고 탈도 많았던 삼한지 세트장에 대한 법적인 문제가 이제 는 해소되었습니다. 문화관광과에서 KBS드라마 바람의 나라를 유치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트장의 적극적인 활용으로 수익창출에 더 큰 관심과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신정훈 시장께 묻겠습니다 신정훈 시장은 삼한지 세트장 향후 활용방안과 그에 따른 경제적 창출목표등에 대해 소신을 밝혀주시길 바랍니다. 둘째, 최근에 발생한 공직자들의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인해 집행부와 행정에 대한 시민들의 불신이 극에 달해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공직자들의 도덕불감증과 복무지도 점검의 허술한 관리, 그리고 나아가서는 자치단체장에 대한 공직자들의 이른바 복지부동의 자세에서 도출된 결과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며, 신정훈 시장의 내부 조직관리에도 일정부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집행부, 시민들이 공감하고 함께 할 수 있는 행정을 만들어 가기 위해서는 공직자들의 피나는 자정의 노력이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신정훈 시장 나주시 공직자들에 대한 복무지도 점검과 공직기강 해이를 어떠한 특단의 조치로 일소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앞선 질문과 연계하여 조직개편으로 새롭게 정비된 감사실 운영의 효과에 대해 묻고 싶습니다. 일부에서는 그 동안 곪고 곪았던 공직자의 비리가 이제서야 터졌다는 내부평가도 나오고 있지만, 본 의원의 판단으로는 본질적인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산 운용 감독과 복무지도감독 등의 업무를 동시에 소화하기에는 다소 인원이 부족하고 업무량이 많아 감사실 고유 업무의 효과를 기대하기란 다소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신정훈 시장은 앞으로 어떻게 감사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감사실 기능을 강화할 것인지 그에 대한 대책방안을 밝혀주시길 바랍니다. 넷째, 시민복지증진과 관련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시민들에 대한 정보제공과 저소득층 일자리 알선 및 청소년 상담 등 주민생활 지원에 적극 노력하고 있는 많은 단체, 청소년상담센터, 청소년지원센터, 여성지원센터 등의 단체들이 각기 흩어져 있어 이를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기 힘든 실정입니다 특히, 여성 노인의 경우 여성관련 센터나 노인관련 센터를 이용시 번거롭게 먼 거리를 이동해야 하는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는 관계로 각 센터의 집중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한 장소에서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여러 가지 서비스를 지원 받을 수 있는,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각 센터를 하나의 건물에 배치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지역 현안문제이자 우리 시민의 휴식처인 나주호 일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나주호가 만들어진지 30여년이 훨씬 지난지만 나주호 일주도로가 지금도 지지부진합니다 본위원이 2006년도 시정질의때도 질의 했습니다만 연차적으로 몇 개년 계획을 세워서라도 빠른 시일내에 나주호 일주도로가 완성될 수 있도록 연차적인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 나주시민의 모든 의향이 혁신도시완 관련 650여개 되는 협력업체들이 나주시와 함께 동참할 수 있는 모든 조건들을 먼저 준비하고 보완할수 있도록 뒷받침을 계속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민복지증진과 행정 발전에 대한 몇 가지 질문을 마무리하면서 신뢰받는 행정, 행정혁신을 통한 발전하는 공직자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도록 신정훈 시장과 집행부의 성실하고 정확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시정 전반에 관한 질문을 마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나익수의장

김양길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박종관의원님 마치고 중식을 하겠습니다. 박종관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관의원

존경하는 시민여러분 나익수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신정훈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방청석에 자리를 함께 하신 언론인과 의정지기단을 비롯한 시민사회단체 회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왕곡, 반남, 공산, 동강 지역구 출신 박종관 의원 입니다. 먼저, 제118회 나주시의회 정례회를 맞아 이처럼 시정 질문의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2007년 한 해 동안에도 지역발전에 대한 열정을 가슴에 안고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더욱 열심히 노력해 오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숨 가쁘게 달려온 지난 1년을 돌이켜 보면 여전히 회복되지 않은 지역경제의 어려움 속에서도 대형 국책사업의 유치를 통해 미래 나주발전에 대한 기대를 한껏 키워왔던 전환점의 시기였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지난 11월 8일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기공식을 기점으로 희망찬 미래 백년을 위해 더욱 열심히 일하라는 시민 여러분의 소리 없는 질책과 성원을 온몸으로 느끼면서 2007년 한 해 동안 의정활동을 통해서 준비한 시정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혁신도시 산·학·연 클러스터 구축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지난 11월 8일 우리는 새로운 꿈을 갖게 되었습니다. 10만 시민의 저력을 보여주었습니다. 나주 혁신도시 기공식은 그동안 잠들어있던 나주의 성장 잠재력을 흔들어 깨우는 계기였고 새로운 역사의 시작을 알리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져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혁신도시 보상과정에서 나타난 보상 가에 대한 불만,그리고 개발과정에서 주민들이 제기한 현안인 묘지공원 조성, 노인복지시설 확충, 나주배 브랜드 가치 반영 등 이러한 문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나주 발전이라는 큰 틀 속에서 많은 것을 양보하여 전 시민의 축복 속에 성공적으로 혁신도시 기공식을 개최할 수 있었던 점은 공무원들의 열정과 혼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노고를 치하 드립니다. 그러나 혁신도시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착실하게 준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혁신도시를 지역혁신의 성장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이전 공공기관과 관련된 연관 기관, 연구소, 연수원 등을 유치하여 이들 민간기업과 지역의 대학, 그리고 지역의 산업체와 함께 산·학·연 클러스터를 조성하여 뿌리가 잘 착근이 되어야 나주 혁신도시가 자족 기능도 갖고 추동력을 가지고 지역의 발전을 이끌어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언론이나 수도권의 학자들은 전국에 건설 중인 10개 혁신 도시에 대하여 비관적으로 평가하는 부분이 혁신도시로 유입되는 인구가 당초 계획대로 이전 할 것인가에 대하여 회의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과연 실시 계획 승인안의 계획대로 2020년 20,000세대 50,000명의 자족기능을 갖는 도시로 탈바꿈 할 수 있을지 저도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연 나주 혁신도시가 인구 5만의 자족도시로 가기위한 산·학·연 클러스터 구축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혁신도시내 예정지역 주민들께서 요구하는 현안이 묘지공원 조성이 아닌가 합니다. 당초 혁신도시 지구지정당시 600여기의 묘지가 지작물조사결과 4천여기 묘지가 있는 것으로 판명되었습니다. 묘지문제의 해결 없이 사업착공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느끼는 이상으로 온 주민들은 묘지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흔히들 살아 있는 사람들은 걸어서 나가면 되지만 돌아가신 조상묘지를 어떻게 옮길수 있느냐고 반문합니다. 이는 묘지문제를 단적으로 나타낸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시점에서 집행부는 주민들이 요구하는 현안사항에 대하여 혁신도시 개발주체인 시행3사와 광주 전남 함께 해결방안을 마련하여 주민들에게 제시하여야할 것입니다. 주민 현안사항인 묘지 문제에 대하여 사후 나주시는 추진계획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일선읍면동의 행정력 강화를 위한 공무원 인력관리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신정훈 시장께서는 올해들어 기초질서 확립운동을 비롯하여 시민생활환경과 밀접한 일선행정분야에 대해 읍면동장들 책임 문제를 강조하고 있고 그동안 읍면동 기능전환등으로 느슨해진 근무 형태에 긴장감을 불어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시민사회 에서는 오랬만에 보여주는 활발한 공무원들의 노력에 긍정적인 시각을 보내고 있는것도 사실입니다만 이쯤에서 일선 읍면동직원들의 근무여건도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과거 면사무소에서 25개 안팎의 공무원들이 근무해오고 있었습니다만 기능전환이후 15명 이내로 줄어들었고 그나마 대부분의 2명정도의 결원이 발생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에 면장 담당, 운전기사,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민원실 근무자 등을 제외하고 나면 과연 현장에 나가 활동 할 수 있는 직원들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특히 면간에도 인구나 면적, 근무여건 등을 감안할 때 직원들이 비합리적으로 배치되어있어 속된 말로 얼어 죽는 다는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행정자치부에서 인구 1만 미만의 소규모 동사무소의 통폐합을 검토하고 있는 시점에서 일선읍면도의 기능과 행정수요에 대한 정확한 분석을 실시하고 읍면동의 정현원을 재 검토하여 결원은 시급히 보충되어야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셋째, 시청내 보육시설 설치를 제안합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는 급속한 인구의 고령화와 저출산 현상으로 경제성장의 잠재력이 저하되고 노인 부양비급증 등의 사회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특히, 인구감소로 인해 지역경제 침체를 겪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들은 다양한 출산장려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예를들어 부산시는 전국최초로 출산장려 조례를 제정했으며, 대구시는 대구은행과 함께 셋째이상 자녀가정에 각종 혜택을 주는'아이조아카드'를 발급해 주는가 하면, 경기도 화성시의 경우 임산부 검진비, 출산휴가자 대체인력, 셋째아 이상은 만 6세까지 보육비 등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여성공무원의 경우 국가차원에서 출산휴가 기간 연장, 육아 휴직제도 도입 등의 제도개선이 있었지만 지금도 육아로 인한 심적·경제적 부담,특히 일과 자녀 양육을 동시에 해야 하는 어려운 여건 때문에 아이 갖기를 기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은 이에 대한 대안으로 시청내 보육시설 설치를 제안합니다. 여성발전 기본법 제23조를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근로자가 직장생활과 가정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도록 영유아보육시설 및 직장 내 수유시설의 확충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영유아 보육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는 상시 여성 근로자 300인 이상 또는 근로자 500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의 직장보육시설 설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 시산하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시청내 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한다면 여성 공무원들이 일과 보육을 마음 놓고 할 수 있는 획기적인 정책이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설치와 운영에 따른 소요 예산은 나주시와 수혜공무원이 일정 비율로 부담하거나 영유아보육법 제 1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모협동 보육시설 제도를 도입하여 시에서 소요시설을 지원하고 운영비는 사원 공무원들이 부담하는 방법도 검토해 볼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본 의원의 제안에 대해 적극적인 검토를 기대합니다. 넷째, 읍면동의 불합리한 행정구역 조정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행정구역의 경계는 도로, 산맥, 하천 등 지리적 조건과 역사적 전통성, 행정의 능률성, 주민 편의성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설정되어 왔으며 우리시의 동지역을 제외한 대부분의 읍면지역 행정구역은 100여년의 오랜역사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하지만 1970년대 이후 교통, 통신의 발달로 새로운 생활권역이 형성되고 각종 개발 사업으로 인해 자연적, 지리적 변화가 있어 왔으나 우리시의 읍면지역에 대한 행정구역 조종은 거의 없었다고 생각됩니다. 이는 행정구역 조정에 따른 행정절차가 까다롭고 각종 관련 공부의 정리에 많은 비용과 행정력이 소요되기 때문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개발 사업으로 발생된 주민 불편해소와 효율적인 행정수행을 위해 전반적인 자료를 수집하여 꼭 필요한 지역은 읍면동간 경계 조정을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수집한 사례를 몇 가지 들어 보겠습니다. 왕곡면과 세지면의 경계지역인 양산들의 경우, 하천정비 및 경지정리 사업으로 제방위치와 토지형상이 대폭 변경되었으나 예전의 행정구역이 적용되기 때문에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는 한필지의 논인데 공부상으로는 왕곡면, 세지면으로 나뉘고 심한 경우에는 4필지로 나눈 경우도 있어 한필지의 토지를 가지고 서너 통의 토지대장을 발급받아야 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농로포장역시 절반은 왕곡면에서 절반은 세지면에서 시행하는 등 행정력 낭비와 주민 불편을 초래하는 현상도 발생되고 있습니다. 다시면 조등들의 경우에도 직강공사로 인해 왕곡면의 생활권으로 편입되어 있으나 행정구역은 다시면에 속해 있습니다. 지난 나주대교 재가설 공사때 시의 동지역 공사비는 시에서 부담해야한다는 법 규정 때문에 나주대교 인근 삼도동의 행정구역을 금천면으로 변경하여 사업비 부담을 덜었던 사례를 거울삼아 이제는 읍면동간 불합리한 행정구역 경계를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말씀해주시 기 바랍니다. 다섯째, 소규모 문화재의 관리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왕곡면 신포리 내동마을에 가면 봉의산이라는 산이 있습니다. 비록 해발 75m 밖에 안 되는 낮은 산이지만 산 정상에 오르면 멀리 있는 무등산과 월출산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옛날에는 봉화대가 있었다는 전설도 내려오고 있습니다. 특히 봉의산 자락에는 1990년도에 전라남도 기념물 제135호로 지정된 지석묘군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석묘가 관리가 안 되어 대뿌리, 갈대로 뒤덮여 있고, 심지어 시멘트로 제작된 마을의 대형 상수도 저장탱크가 볼썽사납게 방치되어 있어 이곳이 정말 전라남도에서 지정한 기념물이 있는 곳이 맞는가?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우리시의 문화재 관리부서에서 하는 일이라곤 고작 일 년에 한차례 정도 지석묘 인근의 풀베기를 하는 정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지석묘군에서 도보로 10분 거리 안에는 백호임제 선생의 조부이신 임붕선생을 비롯하여 선조들의 기개가서려 있는 금사정이 있고, 과거 조등들을 적시면서 흐르던 3십3만여 평방미터의 신흥 유수지 등의 관광자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차량으로 20여분 거리에는 공사면의 삼한지 세트장, 반남과 다시면의 고분군, 천연염색문화관 등 우리시를 대표하는 문화유적이 산재해 있습니다. 봉의산 지석묘군을 정비하여 이렇듯 뛰어난 접근성과 장점들을 활용하고, 왕곡면에 특색있는 지역 가꾸기 프로그램을 지원하여 관광자원화 한다면 경쟁력을 갖춘 활력 있는 농촌 마을로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나주시의 견해는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삼한지 드라마세트장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본 의원이 공산면에 위치한 삼한지 드라마세트장 방문객 현황을 조사해본 결과 2007년 11월 30일 현재 약 95만 명의 방문객이 다녀간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MBC가 제작방영한 드라마 주몽은 35주 동안 시청률 1위를 기록하는 등 나주시 브랜드 가치 향상과 관광객 유입 증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불모지였던 축산폐수 처리시설을 관광명소로 탈바꿈하는 등의 성과를 거두었으며 주몽드라마 촬영이 끝난 후 한동안 주말이면 방문객이 7천명에서 1만 명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최근 10월과 11월에는 1일 평균 방문객이 420여명정도로 줄어들었고 그나마 방문객이 100명도 못되는 날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제1주차장인 7천3백여 평방미터는 농지로 원상 복구되었고 공산면 청년회 주차요원들은 11월 초에 철수하였습니다. 한때 높은 시청률로 나주의 인지도를 높여왔던 세트장이 지속적인 투자와 관리가 되지 않아 주인을 잃은 빈집처럼 씁쓸하고 공허한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나주시에서는 세트장을 이대로 방치할 것인지? 아니면 향후 세트장 조성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주몽 후속드라마유치 계획은 있는지? 그 규모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 속시원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삼한지세트장과 관련하여 영산강에 배를 띄울 계획으로 전라남도에서 황포돗대를 제작하여 나주시에 위탁 관리 할 것이다라고 하는데 나주시에 위탁될 경우 앞으로 어떻게 황포돗대를 운영할 것인지에 대하여 복안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째, 동강면과 공산면 경계에 위치한 우습제의 관광자원화와 장기 개발 계획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동강면 인동리와 공산면 동촌리 일대에 위치한 우습제는 한국농촌공사에서 수리시설로 관리하고 있고 그 규모는 43만여평방미터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매년 6월에서 8월이면 저수지를 가득 메운 연꽃이 만발하여 장관을 연출할 뿐만 아니라 초가을에는 철새들이 모여들고 생태적 환경이 자연 그대로 보존되어 있어 방문객들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무안 연꽃 축제장에서 백련을 구경한 관광객들이 귀가길에 우습제에 들려 홍련의 자태에 취해 감탄사를 연발하는 모습을 나주시민이면 누구나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곳에 공산면에서 올해까지 6천4백만원을 투입하여 쉼터와 주차장을 조성하였지만 화장실 등 방문객들의 편의를 위한 기반시설 등이 전무한 실정에 있습니다. 무안군의 경우 백련지를 집중 개발·투자하여 관광지로써 대성공을 거두었는데도 우리시는 이처럼 훌륭한 생태자원을 그대로 방치하고 있어 안타깝기만 합니다. 그동안 나주시에서는 우습제를 관광자원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어떠한 노력을 해왔으며 앞으로 어떤 개발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소상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시민여러분! 그리고 신정훈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작금의 급변하는 행정환경은 공무원들에게 많은 변화를 요구 하고 있습니다. 경제 전문가들에 의하면 기계화를 중심으로 대량생산 체계를 갖추었던 산업화 시대에는 규모가 큰 것이 작은 것을 잡아먹는 시대였고, 지금 우리 앞에 펼쳐지고 있는 정보화 시대에는 속도가 빠른 것이 느린 것을 잡아먹는 시대라고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다가오는 품격 시대에는 아름다운 것이 못 생긴것을 잡아먹는 시대가 될 것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급변하는 사회 환경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시산하 공무원들이 전문지식을 갖춘 프로공무원이 되어야 하고, 나주시정 역시 과거 전통적 지방자치의 기능에서 한발 더 나아가 경쟁력을 갖춘 미래 지향적 기업가형 지방정부로 혁신해 나가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근 나주시 공무원 조직 사회가 일련의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이를 계기로 시정의 수준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켜 나간다면 시민들은 나주시정에 변함없는 애정과 성원을 보내 주리라고 확신합니다. 아무쪼록 다가오는 새해에는 내가 아니라 우리, 내동네가 아니라 나주시 전체의 발전을 우선하면서 사랑과 활기찬 희망의 바람이 나주벌에 넘치는 그런 역동적인 한해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익수의장

박종관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오후에는 중식이후에 남으신 의원님께서 박영자의원, 김세곤의원님, 정광연의원님 정찬걸 의원님 네분 의원님 질문이 남아 있습니다. 오후에 철저한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후 2기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2시10분 정회

14시0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문순서에 따라 박영자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자의원

존경하는 나주시민 여러분, 민주당 비례대표 박영자 의원입니다. 큰 꿈과 희망을 갖고 황금돼지해가 시작한지 엊그제였는데 벌써 한해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한 해 동안 나주발전과 시민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해 오신 나익수 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지역발전과 혁신도시 기공식까지 열심히 추진해 오신 신정훈 시장님과 천여 공직자 여러분, 금년 한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의 애정 어린 의정활동의 충고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나주시민 여러분, 오늘은 2007년 나주시가 지역발전과 시민복지를 위해 얼마나 잘 해야 하는지 더불어 시정에 대한 견제와 감시를 통해 균형 있는 나주발전이라는 책무감을 느끼면서 시정 질문을 하게 되어 책임감이 더욱 무겁기만 합니다. 2007년 한해는 국내외적으로 좋을 일 보다는 어려운 일들이 많았지만 우리 나주에는 혁신도시 기공식을 기점으로 나주의 희망이 시민들에게 다소나마 위안을 드릴수가 있었던 한해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시민들은 집행부와 시의회를 바라보는 눈은 과거 어느 때보다도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이해와 성원 속에서도 비판과 기대의식이 높고 크다는 것을 느낍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결코 흐트러지지 않는 정직한 자세로 양심과 순리에 따라 나주의 발전과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헌신 노력할 것을 재삼 다짐하며, 앞으로 더욱더 열심히 일하는 의원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것은 본 의원 뿐만 아니라 선배동료 의원들과 집행부에서도 공히 느낄 수 있었던 책임이요 의무라고 생각하며 앞으로 무한한 나주발전의 청신호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최근 우리시에서 행하여 지고 있는 사건사고를 보면 개선할 점은 개선하고 고쳐야 할 곳은 고쳐서 보다 질 높은 행정의 서비스로 만족할만한 행정을 시민들에게 돌려줘야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풍요로운 나주발전과 시민복지증진을 위해서 시민의 참여 속에 주민의 뜻에 의해 보다 질 높은 행정추진을 집행부에 부탁드리면서 시정에 관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도13호선 동신대학교 입구 교차로내의 교통사고 방지대책에 관하여 묻겠습니다. 동신대입구 교차로는 평소 운전자들이 주행하기 매우 어려운 도로로 나주시에서 교통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한 구간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달 8일 광주에서 무안 고속도로가 개통되어 더욱 많은 운전자들이 지방도 831호선을 이용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교통량 증가로 인한 교통사고는 지금보다도 더 많이 발생된다고 보는데 우리시에서는 그에 따른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도로교통법에 국도가 시가지를 통과하는 모든 도로는 자치단체인 나주시가 도로유지보수등의 업무를 위임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즉, 도로보수와 위험방지를 위한 선행변경등 제반안전사고 예방 조치를 취해야합니다. 예를 들자면 창원시 명곡 교차로는 우리 지역의 동신대 앞 교차로와 비슷한 도로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지난 2006년 전국에서 교통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한곳으로 알려져 창원시가 관할 경찰서등과 교통안전기관과 함께 사고예방조치에대한 조사를 착수하여 다양한 의견수렴후 분리화단조경 신호위반을 적발할 수 있는 다기능 무인단속카메라 설치를 관계기관에 요청하였습니다. 그 결과 창원시 명곡교차로를 통과하는 운전자 전원이 쉽게 통과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사고예방에 큰 목을 하여 교통사고를 대폭 줄일 수 있었습니다. 우리 나주시에 있는 동신대 앞 교차로의 주된 사고원인은 기형적인 도로구조와 도로선형불량 과다 통행량 등이 중요한 교통사고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교차로 시설 및 신호체계를 개선하여 교통사고 없는 곳으로 만들어야 된다고 보는데 시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삼영동 KT 연수원 앞에서 국도 1호선 연결의 구간까지 이어지는 확포장 공사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2006년 본 의원이 시정 질문을 통하여 KT 연수원에서 국도 1호선 광 목간 도로까지 중앙선이 없는 좁은 도로로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 도로가 확장해야한다는 시정 질문을 한바있습니다. 다행히도 2007년 예산을 편성하여 중앙선이 있는 2차선의 도로로 현재 확장공사중에있습니다. 확장공사가 완공이 되면은 교통사고가 상당부분 줄어들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사망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교량은 아직도 노폭이 좁아 야간 운전하는 운전자가 조그만 방심하면 교각 난간에 부딪쳐 대형사고가 많이 발생한곳입니다. 공사 완공후 현재의 도로폭 보다 교량폭이 좁기 때문에 교통량에서 교통사고가 더 증가할 것으로 보는데 교량을 현행대로 이용하여 대형사고가 발생한다면 우리시 또한, 책임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대형사고 방지를 위해서는 교량폭을 넓혀야 된다고 보는데, 우리시에서는 어떻게 교량공사를 추진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시설운영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나주시의 65세 이상의 노인인구 비율은 전체 인구의 20%가 넘는 2만 5,013명으로 전국 어느 지자체보다도 높은 비율이며, 갈수록 노인인구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처럼 우리사회가 노인정책이나 사회적인 노인시설 인프라를 구축하기도 전에 노인인구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어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우리 나주시의 경우에는 다행히도 영산포에 있는 나주시 노인복지관인 남부지역의 노인 9,395명을 대상으로 2억 5,000만원의 운영비가 지출됨으로서 남부지역 어르신들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부지역의 노인인구는 남부지역 노인인구보다 많은 11,118명인데도 노인복지관이 하나 없어 어르신들은 서운한 말씀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영산포 노인들은 혜택을 받고 나주 쪽 노인들은 혜택을 받지 못하고 살라는 말이냐 많은 노인분들께서 나주 쪽에도 노인복지관 건립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나주 시에서는 예산상 어려움은 많겠지만 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시장께서는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고, 지난번 본 의원이 이와 같은 내용의 시정 질문을 했을 때 우선 송월동 주공아파트 부영아파트와 성북주공아파트 그리고 중부노인학교등 경로당 시설에도 예산을 지원하겠다는 약속한바있으나 지난 인사발령에 담당자가 모두 바뀌어 유야무야되어 버렸습니다. 노인복지의 예산은 영산포 노인복지관등 일부 지역에 치우치기보다는 나주시 모든 어르신들은 여가활동 및 노인복지증진을 위하여 균형 있는 예산 배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2008년 나주시 노인복지 예산가운데 영산포 노인복지관을 제외한 나머지 노인복지시설에 지원할 예산규모에 대하여 답변해주시고, 또한, 지난 회기 때에 약속했던 송월 주공아파트 부영아파트 성북아파트 그리고 중부노인학교등 노인정은 예산지원계획에 대하여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영어마을 조성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글로벌 인재를 요구하는 국제화 시대에 발맞춰 각 지자체에서 영어마을을 앞 다퉈 조성하고 있습니다. 지역에 거주하는 초등학생들의 영어실력 증진을 위해 조성된 각 지역 영어마을은 개교한 이래 수천 명의 학생들이 다녀갔으며, 교육후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프로그램 시설 강사등 주요 부분에 대해 85~90% 이상 만족하는 등 교육 효과가 큰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각 지역의 영어마을 정규 프로그램은 초등학교 5~6년생을 대상으로 주 5일간 통학형태로 운영되고 있으며, 일상생활과 밀접한 영어권 사용 국가의 공공시설을 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실속 있는 영어마을 육성으로 실력을 배양시키고 있습니다. 이렇게 조성된 영어마을은 민간인과 공무원 그리고 다양한 계층으로부터 호응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어마을 조성은 이미 2004년부터 전국적인 바람이 불어 지금은 많은 지역에 영어마을이 조성되어 지역 초등학생과 청소년들에게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제시대에 발맞춰 우리 지역에도 영어마을을 하루빨리 조성하여 관내 청소년들에게 영어실력을 향상시켜야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현재 영어마을을 조성할 경우 도비가 대폭 지원되고 있어 시장의 적극적인 추진의지가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의 견해로는 지역 청소년들의 영어실력향상과 국제화 시대에 걸맞은 교육을 시켜 나가기위해 삼한지 테마파크 주변에 영어마을을 조성했으면 합니다. 또한, 강사문제가 영어권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우리 지역으로 결혼하여 원어민 강사 교육을 받은 이주여성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인력을 채용한다면 나주의 실업율도 줄이고 농촌가계에 크나큰 보탬이 될 것입니다. 특히 영어마을과 삼한지 테마파크를 연결하여 영어도 배우고 고구려의 역사가 읽힌다면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격이 아니겠습니까? 더불어 삼한지 테마파크 주변경관이 매우 뛰어나고 이슬촌 석관정 새싹 비빔밥을 테마로 하여 영어마을을 조성한다면 관광 상품으로도 각광을 받을 것으로도 기대됩니다. 또한, 우리 지역의 학생들이 해외유학코스나 다른 지역으로 유치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고 혁신 도시 내에 입주할 학부모들도 나주를 교육도시 이미지로 각인시켜 나갈 수 있도록 나주시의 영어교육계획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바랍니다. 다음은 역세권 개발사업인 송월지구 도시개발사업 지연사유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난해 3월 10일 신정훈 시장과 기관장 그리고 많은 주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나주발전에 큰 희망을 갖고 송월지구 도시개발사업이 착공식을 가졌습니다. 총 사업비 292억원을 들여 2007년말 준공예정으로 민간업체가 선 개발한 뒤 토지의 50% 정도 토지소유자가 환지하는 방식으로 추진되었습니다. 그런데 올 연말까지 완공하겠다는 시의 계획은 어디로 가버리고 토지소유자들에게 상의 한번 없이 공사를 무기한 연장하고 있어 토지소유자들의 재산권 보장을 위해 나주시청에 시장을 만나 항의 방문하겠다는 것을 본 의원이 직접 나서 막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장께서는 행정의 계획이 변경되면 변경된 사유를 관련자들에게 설명하고 향후추진계획을 토지에 편입될 주민과 시민들에게 정확한 설명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토지소유자들의 재산권은 엄청나게 침해를 당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에서는 문화재 출토로 공사가 지연되고 있다는 핑계만하고 설명회 한번 없으니 어디다 두고 원망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토지의 소유자들은 처음 역세권개발이 나주의 발전을 앞당길 수 있다는 기대로 토지를 승낙하였으나 지금으로서는 실망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문화재 발굴이 문제라며 하루라도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에서 협조하고 토지소유권자들에게 알려서 양해 내지 이해를 구했어야하는 것이 행정이 할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향후 송월지구 도시개발사업계획의 일정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라면서 시장님의 책임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끝으로 질문하겠습니다. 매년 새마을 부녀회에서는 어려운 이웃에게 추운 겨울을 잘 지낼 수 있도록 맛있는 김장김치를 담그는 행사를 치르고 있습니다. 김장김치는 어렵게 살아가는 이웃들에게 작지만 정성이 가득담긴 김장김치와 함께 이웃간에 정을 나눔으로서 우리 사회의 따뜻한 온정과 기쁨을 다함께 같이 할 수 있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년 김장김치 배급에 문제가 발생하여 서로 앞 다퉈 가져가려는 싸움이 벌어지기도 해서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이러한 사소한 다툼을 없애기 위해서는 지역별로 어느 정도 수량이 필요한지 해당부서에서는 파악하여 적정 예산을 지원한다면 서로 김장김치를 가져가려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김장김치 담그는 행사는 이웃간에 사랑을 전달하는 취지가 자칫 소외계층에게 또 다른 마음의 상처를 안겨줘서는 안됩니다. 따라서 나주시에서는 지역별로 얼마만큼 김장김치가 필요한지 사전에 파악하여 그에 따른 예산을 확보해준다면 사랑의 김장김치 담그는 행사가 지역주민들의 단합과 화합은 물론 소외계층과 독거노인들에게 더욱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좋은 일로 봉사하면서 욕먹는 일은 없도록 철저한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라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신정훈 시장을 비롯한 1천여 공직자 여러분, 2007년 다사다난했던 한해도 서서히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올 한 해 동안 나주발전과 시민복지향상을 위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올해 못 다한 일들을 2008년 더욱 열심히 하시고, 새해에는 모든 일들이 성취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존경하는 나주시민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상으로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익수의장

박영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식후라서 식곤증도 오시겠지만 그래도 나주시의 제일 중요한 한해를 마무리하고 또, 집행부와 의회가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최종적인 결론을 내고 이야기를 논의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잠오시드라도 정신좀 차리고 심각하게 들어주셔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김세곤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세곤의원

남평, 금천, 산포, 노안면 출신 김세곤 의원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96,000 나주시민 여러분, 항상 부족한 본 의원에게 넘치는 사랑을 주시는 노안면민 여러분, 남평, 금천, 산포 면민 여러분, 우리 나주의 화합을 위해서 앞장서시는 나익수 시 의회 의장님 내 고장 발전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선·후배 동료 의원 여러분, 나주시민의 복지증진과 삷의 질을 높이고자 노력하시는 신정훈 시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나주의 파수꾼으로서 지킴이로서 열심히 활동하시는 언론인 여러분, 또한, 방청객 여러분, 우리 나주 현실에 처해있는 당면 과제들을 가지고 의논하고 토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모든 분들에게 먼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대통령선거가 지자체 보궐선거다 하여 하루가 조용할 날이 없습니다. 우리 나주시 또한, 지역경제는 해를 거듭할수록 어려워만 가고 있습니다. 농촌은 농촌대로 유류대 상승으로 인한 어려움과 함께 일정한 수입이 없다보니 이자도 제대로 갚지 못해 부채는 눈덩이처럼 불어나 도산하는 농가는 늘어만 가고 있으며, 중소상인들 또한, 장사가 되지 않아 아우성입니다. 신정훈 시장께서는 새해에는 무엇보다도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대한 노력하여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것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나주시민 여러분, 본 의원은 앞으로 ≪청신근삼자면 지소이지신후≫라는 말처럼 몸가짐은 청렴하고 신중할 것이며 부지런하고 비판의 목소리도 크게 듣고 반성하며 나주시 발전을 위해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최근 민주화 과정에서 분출되었던 시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수렴하여 골이 깊이 패인 세대간 계층간 지역간의 마찰과 대립을 치유하기 위해 노력하겠으며 님비현상과 같은 위기를 극복하고 화해의 바탕위에 지역통합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집행부와 불가근불가원의 자세를 견지하여 비판과 감사라는 의원으로서의 사명을 충실히 하면서 집행부의 행정도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력하겠습니다. 시민과 더불어 즐거워하고 시민과 더불어 눈물을 흘릴 때 서로 하나가 되고 신뢰해지리라 믿으며 나주시 발전을 위해 더욱더 노력하는 의원이 되겠습니다. 신정훈 시장 그리고 천여 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 어느 가난한 농부에 이삭 줍는 마음으로 돌아가 여러분들에게 시정 질문을 하고자합니다. 정말로 나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돌아가 거짓 없는 진실된 마음으로 답변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리며 본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첫째 나주시를 발전시킬 신정훈 시장의 밑그림은 과연 있는 것인가 하나 함께하는 시민, 살기 좋은 나주건설을 위해 시장은 어떤 노력을 하고있는 것인가 둘 나주시의 균형발전을 위해 시장은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가 셋 민선 3·4기 시장의 공약사항은 잘 추진되고 있다고 보는가 신정훈 시장 민선 3·4기 지난 5년 반 동안 나주시를 발전시킬 밑기름은 과연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시장께서는 항상 기회가 있을 때 마다 함께하는 시민 살기 좋은 나주건설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는데 과연 어떤 노력을 하였는지 지금 현재 나주시민들은 4분 5열 되어 그룹별로 만나면 상대방을 험담하고 헐뜯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물론 잘못된 사회 지도자가 있다면은 비판한 것은 당연하다지만 서로 믿지 못하고 화합하지 못한 채 고소고발이 난무하는 시대에 도래하고 말았습니다.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살기 좋은 우리 나주건설이 보장된다는 것입니까? 또한, 대부분의 나주시민들의 뜨거운 목소리를 들어보면은 시정발전에 피해의식을 느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지역적 균형발전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편파적이고 일방적인 개발을 하고 있다는 아쉬움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민선 3·4기 시장의 공약사항은 잘 지켜지고 있다고 보십니까? 완료된 것은 무엇이며, 앞으로 집중적으로 해야 할 사업은 무엇인지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나주시 관광문화수준 어느 정도 된다고 보는가 하나 영산강 고대문화권 개발을 위해 시장은 얼마나 노력을 하고 있는가 둘 문화재활용을 통해 관광자원을 개발할 수는 없는 것인가 셋 나주문화 역사알리기 버스투어 잘 되고 있다고 보는가 신정훈 시장 그리고 자치행정국장 우리 나주시의 발전은 굴뚝 없는 경제발전 즉, 관광문화를 어느 정도 발전시키냐에 따라 시민의 생활수준이 달라질 수 있다고 봅니다. 추진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었지만 주몽드라마로 인한 직 간접적인 효과는 상당했다고 봅니다. 특히만 많은 예산이 투자되는 우리 나주의 관광문화를 획기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영산강 고대문화권 개발은 어디까지 진척된 것인가 우리 나주시가 주도적으로 이끌어가야 될 것이며, 우리 나주시민 모두가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를 나주에 유치했듯이 그 저력을 바탕으로 중앙에서는 최인기 국회의원님이 지방에서는 신정훈 시장을 중심으로 더욱더 노력 해야만이 영산강 고대문화권 개발은 성공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 것입니다. 또한, 나주역사문화알리기 버스투어는 어떻습니까? 본 의원이 알기로는 한번 다녀간 방문객은 다시는 나주를 찾고 싶지 않다고 한다는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나주시는 많은 투자를 하여 관광문화발전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지만 밑그림이 없는 주먹구구식의 개발을 하다보니 마음에 와 닿는 관광문화가 없다는 것입니다. 나주목 관아와 향교 보존은 어떻습니까? 불타 없어진 옛날건물을 복원하는 데 있어서도 하나를 복원하드라도 조상의 혼을 담아 복원해야함에도 불구하고 공사기간이 짧다 자재가 없다는 핑계로 부실공사를 방치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개발 확실하게 성공시킬 방안은 있는 것인가? 하나 손실보상지원대책과 원주민 이주생계대책을 성공시킬 방안은 있는 것인가 둘 살기 좋은 명품 혁신도시 건설을 위해 시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가 셋 이전공공기관관련 연관기업 산하기관 유치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가? 넷 혁신도시과 구 도심과의 동반성장전략을 강구하고 있는가? 신정훈 시장 그리고 혁신도시 지원단장 어렵게만 생각했던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기공식이 여러분들의 피나는 노력 끝에 2007년 11월 8일 성대하게 거행이 되었습니다. 토지보상 역시 생각보다 빨리 진척된 것 같아 다행스럽게 생각하며, 공무원 관계자 여러분들의 노력도 있었지만 한편 생각해볼 때 토지소유자들과 원주민 여러분들께서 성공적인 혁신도시를 만들기 위한 크나큰 양보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며, 그 분들에 대한 이주생계대책은 한점의 소홀함이 없이 확실하게 수립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미래지향이고 커뮤니티 중심의 교육 환경조성과 도시차원의 복합문화 복지 및 체력단련 여가활동을 위한 체육시설 종합의료시설등 친환경적 살기 좋은 명품도시를 건설하기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넷째 명품도시를 개발함으로서 17개 공공기관 임직원과 가족들이 마음 놓고 이주하여 터전을 마련하고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줌으로서 우리시가 바라는 5만 인구의 자족도시를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17개 공공기관을 유치하여 혁신도시를 건설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전공공기관 관련 연관기업 및 산하기관을 유치해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며 연관기업 유치장소를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혁신도시와 구 도심과의 동반전략은 있는 것입니까? 정책의 부재로 구 도심의 공동화 현상이 벌어지지 않도록 세심한 계획과 철저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신정훈 시장의 생각은 어떤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나주시 교육발전 투자 제대로 되어가고 있다고 보는가 하나 나주시 영어타운 운영 잘 되고 있으며, 효과는 있는 것인가 둘 나주시 영재교육원운영 문제점은 없는 것인가? 셋 나주시 관내 예체능 및 실업계 고교에도 지원을 확대 실시할 수는 없는 것인가? 신정훈 시장 그리고 기획홍보실장 지금 우리 나주는 시 재정형편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교육발전 없이는 나주도 없다는 자세로 많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초·중·고교에 원어민 영어교사배치 명문고를 만들기 위한 중심고 선정 집중지원 관내 고교우수신입생 장학금 지급등 괄목할만한 부분도 있지만 아쉬운 부분도 있어 지적하고자합니다. 나주시 영어타운 운영은 어떻습니까? 많은 학생들에게 맛만 보여주는 숫자놀음이나하는 교육은 큰 의미가 없다고 보는 것입니다. 무엇인가 실질적인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는 현실적인 집중교육이 더 필요 하다는 것이 일선교사들의 생각인 것입니다. 나주시 영재교육원은 어떻습니까? 많은 예산을 투자하여 초 중학생들에게 고품질의 교육을 시켜 관내 고등학교에 진학시켜 하루빨리 명문고를 만드는데 노력해야함에도 불구하고 특목고나 타 명문고에 진학시키는 것이 마치 잘한 것 인양 자랑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과연 나주시 교육정책에 부합되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예체능 및 실업계 고등학교에 지원은 어떻습니까? 인문자연계 학생들에게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기능올림픽대회에서 금메달을 따거나 예체능부분에 나주를 빛낸 학생이나 학교에도 충분한 지원이 필요할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신정훈 시장의 생각은 어떤지 묻고 싶습니다. 다섯 번째 2007년 나주영산강문화축제 문제점은 없는 것인가? 하나 축제의 관광상품 브랜드화는 성공했다고 보는가 둘 시민화합을 위한 생산성 있는 지역 고유축제를 승화시켰다고 보는가? 셋 실질적인 민간협력운영체제로 치루어 졌다고 보는가? 신정훈 시장, 그리고 자치행정국장 민선들어 어느 지방자치단체나 그 지방의 특색을 살려 대표적이고 차별화된 축제를 하여 그 지방을 홍보하고 경제적 마케팅활동을 위해 많은 투자를하고 있습니다. 축제를 잘 치루어 성공한 자치단체가 있는 반면에 축제를 잘못 치루어 폐가망신한 자치단체도 또한, 있습니다. 우리 나주시 역시 적은 예산이지만 나주 영산강 문화축제를 4회에 걸쳐 치루었지만 처음이나 지금이나 큰 변화가 없다는 것입니다. 축제의 문화 관광 상품화 브랜화를 시킨다고 했지만, 외부의 관광객이 없는 축제는 결국 동네잔치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시민화합을 위한 생산성 있는 고유축제를 승화시키겠다고 했지만 과연 생각대로 계획대로 치루었다고 생각하는지 민·관 협력하여 민주도로 나주영산강축제를 치루어 보고자 하였지만 축제추진위원회 몇 번 소집하여 회의하여 결국은 관주도로 축제를 치룸으로서 시민들의 참여도 또한, 낮아졌다는 지적입니다. 여섯 번째 금천면에 설치한 RPF 보일러 시공은 정석대로 설치되어있는가? 하나 RPF보일러 시공업자 선정은 어떤 절차에 의하여 하였는가 ?둘 RPF 보일러 설치로 주변환경 오염이나 주민의 피해는 없는 것인가? 셋 RPF 보일러 운전으로 안정성과 실용성은 보장되는 것인가? 신정훈 시장 그리고 경제건설국장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마냥 치솟기만 하는 기름값 상승으로 시설원예 농가나 화훼농가는 연료비 부담이 가중되어 여려움을 겪고 있으며, 그렇다고 농사를 포기할수 도없는 값싼 대체에너지를 찾지 못한다면은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나주시에서는 시범사업으로 RPF 폐기물 추출재료를 이용한 온수보일러를 시설원예단지에 설치활용하므로서 저비용 고효율의 난방을 접목시킴으로서 생산비절감과 함께 대체에너지 절감 기술체계를 구체화함으로서 획기적인 에너지 수급안정과 에너지 이용의 합리화를 꾀하는데의 노력에는 찬사를 보냅니다. 그러나 폐기물 추출연료를 사용한 보일러의 시공은 아무리 완벽한 시공을 한다 해도 고열에 안전연소가 되지 않는다면 다이옥신 발생과 함께 환경오염이 뒤 따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어디까지나 처음 시행하는 시범사업이었기에 어떤 확신도 없었습니다. 또한, 중요한 것은 이런 중차대한 시공을 하는데 있어서 첫 단추인 업체선정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완벽한 설계라도 제작설치과정에서 고압탱크 설치등 시공이 잘못된다면은 엄청난 일이 뒤따를 수밖에 없으며, 결국 시 운전과정에서 우려했던 화재가 발생되었고, 불완전연소로 인하여 매연과 심한악취로 인한 인근지역의 주민들에게 피해를 줌으로서 주민들의 반대로 사업이 중단되고 결국 시공업체는 부도가 나고 말았습니다. 현재는 다른 업체가 마무리 작업을 하여 운전을 하고 있지만 지금도 불완전연소로 인한 냄새발생으로 인근주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한번 설치시공하면 적어도 10년 이상은 아무 사고 없이 운전할 수 없는 실용성이 보증되어야하며, 온수탱크나 스팀라인의 고압으로 인한 안정성 역시 요구되는 사업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충족되지 못한다면 항상 최악의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시 집행부의 주민들에 대한 안전대책은 무엇이며, 환경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강구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늦어지는 지역현안사업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나 농어촌도로 202호선 마무리 사업이 늦어지는 이유는 무엇인가? 둘 마을버스 안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셋 농어촌도로 203호선 확포장사업추진할 계획은 없는 것인가? 넷 지방도 831호선 동신대에서 나주 IC앞 포장계획은 있는 것인가? 신정훈 시장 그리고 경제건설국장 농어촌도로는 지역주민의 교통편익제공과 지역균형발전 도모에 상당한 보탬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 재정 역시 어렵겠지만 이런 주민 현안사업들을 해결하시어 농촌소득증대에도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하며 마을버스 운행은 한시가 시급한 사업입니다. 하루빨리 실행될 수 있도록 시장님의 관심을 부탁드리며, 끝으로 본 의원의 시정 질문을 끝까지 경청해주신 선·후배 동료 의원님과 공무원 언론인 방청객 구만육천 나주시민들에게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나익수의장

김세곤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취재 오러 오신 언론인들도 주무셔버리네요. 하여튼 두 분 남으셨습니다. 좀더 관심 있게 봐주시고 챙겨주십시오. 다음은 정광연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연의원

존경하는 10만 나주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민주당 소속 정광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과 언론인 여러분, 그리고 항상 나주 사랑에 열정과 관심을 가지고 방청석에 참여해주신 나주시민 여러분, 나주땅 어느 골짜기 외딴집에 계시는 우리 시민부터 송월동 1100번지 주변에 계시는 우리 시민 여러분들까지 민의를 대변하는 시 의원으로써 시민의 대표기관의 구성원으로서 나주시 집행부 감시감독 견제하는 시의원은 본분은 어디가 버리고, 작년 5·31선거에 당선되었을 때의 초심은 나주 5일장에서 선지국에 국수를 말아먹는 심정이었지만 불과 얼마나 되었다고 의회 출근하는 지금의 점심은 어떠한지 자아반성해 봅니다. 또한, 저희 시정 질문을 멀리서나마 본 의원을 아껴주시고 늘 지켜보시고 계시는 나주시민과 또한, 화면으로 보고계시는 방청객하고 나주시민께 다시 한번 모든 시민에게 인사말씀 올립니다. 존경하는 나주시민 여러분, 본 의원이 시민을 위한 봉사의 마음으로 평소 초지일관 10만 나주시민과 함께 백의종군하는 모습으로 나주시의 발전과 우리 나주시민의 보다 나은 삶의 질 향상에 열정을 다하는 마음으로 시정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남산시민공원 가꾸기 계획을 세우자는 것입니다. 우리 나주시민의 유일한 휴식공간인 남산시민공원은 나주인의 동산이라 할수 있으며, 옛날에는 소나무 숲이 우거져 있었다고 합니다. 고풍스러운 옛정취와 나주인의 긍지의 터로서 사라진지 오래며, 사회단체의 사무실과 노인정 인덕정과 비둘기때 낡은 안내대 한군데 또는 주변의 도로에 공원 안내판 하나 없이 유료관리인만 두 사람이 있으며, 또한, 어떠한 테마도 없이 시민의 정서함양과 여가활동 청소년과 노인복지를 위한 편의시설이 너무 부족하고 형편없는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장 요즘 들어서 전국 들어서 각종 생태공원이나 테마공원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지만 우리 나주시의 도심속 공원으로 유일하게 하나가 남아있는 남산공원은 다른 시 군이나 타 도시에 비해 투자와 관심속에서 가꾸어 나가야할 실정이라고 사료되며, 혹자들은 먹고 살기 힘든데도 불구하고 무슨 공원을 단장하느냐하는 말할 수 있는 그러한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공원 하나가 시민정서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보다 장기적으로 계획하여 가꾼다면 아파트 단지 하나를 짓는 것 보다 나주시민들에게 더욱 더 큰 혜택을 줄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며 더 나아가 먼 미래에 인간과 자연이 상생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 소규모 공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행복하고 평화로운 시민의 휴식처가 될 것을 기대해 봅니다. 국내외적으로 유명하고 유서 깊은 공원이 수없이 많으나 하나의 예를 들어보면은 중국의 홍구공원이나 아니면 공원이 아름다운 곳이 미국에 시카코 그랜드공원은 대표적 버킹엄 분수대 하나로도 세계적으로 유명한 공원으로 알려져 있어서 수많은 인파가 몰려들고 있습니다. 시장 우리는 자전거 테마파크 조성에 계획도 없었던 곳에 7억 8,000 여만 원을 들여 설계변경까지 하면서 그것도 도로옆 소음이 심한 곳에 주변과 어울리지 않는 음악분수대가 현장실정에 맞는다고 생각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시장께서는 남산시민공원에 그러한 음악분수대를 설치하였다면 어떨까하는 마음으로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향후 남산시민공원 가꾸기 계획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시민을 경시하는 집행부는 반드시 반성 시정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국가간 약속은 조약이며 말로 하는 약속은 언약이요 굳은 약속은 확약이고 진지한 약속은 서약입니다. 오늘 이 시간까지 본 의원은 나주시민과 지난 선거 때 확약하였습니다. 거짓 없이 진실하고 참다운 마음으로 오직 시민을 위하여 봉사하고 시 의원으로서 본분을 다하며,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써 의결기관으로써 입법기관으로써 지위를 다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그러나 신성한 시민의 권리와 의회의 권위를 독선과 아집으로 무시하고 경시하는 집행부의 태도는 10만 나주시민을 위하여 이대로 절대 좌시하지 않겠다는 것이며, 또한, 하늘 앞에 천명하면서 어떠한 경우라도 시민의 권익에 대변하는 아름다운 시 의원의 한 사람으로써 최선을 다하겠으며, 집행부는 행정절차에 따라 납득할 수 있는 집행과 약속을 반드시 지켜주시기를 바라며,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행정은 어떠한 경우라도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시민이 없는 나주시는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주시가 절대로 나 하나만의 사회가 아니고 10만 시민과 이웃이 한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반드시 공동체 의사가 통합구성되어야 하며, 이는 또한, 통제의 힘으로서 반드시 구현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에 민주정치는 인간자체에서 우러나오는 통제의 힘인 것이요. 이러한 민주정치는 이를 구현시키는 하나의 방법인 것입니다. 이러한 원론에서 의회가 탄생하였으며, 본 의원은 시민의 대리인으로써 견제와 감시의 역할을 충분히 하기위하여 현재의 나주시 행정은 무소불위의 행정으로서 사료됨으로 통제와 절제가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하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하다고 생각하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2005년도 폭설피해복구에 대한 문제점입니다. 국가는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해야하며, 국민을 가르쳐야하고 국민을 편안하게 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국가 사무의 위임사항으로서 나주 시에서는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공복님들께 10만 시민의 대신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2005년 12월 3일부터 24일까지 나주시는 뜻하지 않는 이상기온의 대설로 주택, 하우스, 축사, 공공시설물등 수많은 피해를 가져왔습니다. 그리하여 정부에서는 12월 29일 나주시도 포함된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하게 됩니다. 특별 재난지역선포로 인하여 우리지역은 많은 정부지원금과 기탁금 의연금 위문품등을 각계각층에서 전달받았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집행기관인 행정에 과연 상부의 지시나 기준에 맞추어 얼마나 성실한 조사와 맞는 집행을 하였냐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조사해본 바에 의하면 여기에 냄새가 나는 부정적이고 의구심이 가지 않을 수 없는 것을 주장하는 바입니다. 시장! 본 의원이 주장하는바에 잘못되고 허술한 행정집행으로 국민의 혈세와 시민의 혈세를 낭비하고 위법한 사례가 밝혀졌을 때 향후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 농민운동가 출신 시장답게 시민 앞에 굳은 의지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산포 육가공공장 육성사업 문제점입니다. 고품질의 위생적인 돼지고기 생산을 위한 육가공시설 현대화를 통한 돈육 유통개선 및 농가소득증대와 타 시 도에서 도축 가공중인 국내 대형육가공 회사의 돼지고기 도축물량을 우리도에 육가공공장을 유치하여 지방세수증대와 고용창출에 기대할 목적으로 2005년 11월 도비 1억 5,000 시비 2억 5,000 융자 12억 7,000 자담 6억 7,000 총 25억원을 들여 나주시 산포면 매성리 291번지에 사업규모 1개소로 가공공장 신축과 육가공공장 설비, 냉동냉장설비, 오폐수처리설비, 직원교육등 대지면적 5,798평방제곱미터와 건축면적 1,402.85평방미터 일일 처리능력 500톤 규모의 공장을 2007년 2월에 이월사업으로 준공처리하였으나 정산결과 과다 지급된 보조금 9,984만원이 반환되어야 한다고 하나 과연 어디까지가 진실이고 어디까지 신뢰할 수 있는지 이것이 나주시 행정이 본 의원이 살펴본바와 같은지 의문이 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시장께서는 어떻게 생각되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하수관거정비 BTL사업은 위탁시행 하여야 합니다. 나주의 행복도시건설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선량한 공복 여러분, 웬지 오늘 본 의원이 질문하는 내용들이 희망과 비전이 비치는 내용이기보다는 우울해지는 내용만 함축되어있는 느낌입니다. 하지만 행복한 나주시 만들기를 위함으로 받아주시고 마지막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시에서 정부의 민간자본유치사업 추진방식으로 실시하려는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추정사업비 663억의 대형사업으로서 2008년부터 시작예정이며, 2012년까지 완료하고 민간사업자가 자본을 선투자하여 하수관거 설치후 나주시에 이전하고 20년 동안 임대료를 받아 사업비를 회수하는 사업추진방식으로서 우리시 중부와 남부 동 지역 일원에서 실시할 계획으로 있으나 본 의원은 실시는 하되 모든 것이 열악한 우리 나주시의 환경으로서 이러한 사업을 자체 추진하는 경우 위험성이 너무 많으므로서 환경관리공단에 위탁 추진하는 방법과 복합 추진하는 두 가지 방법 중에서 선택하여 시행하여야할것으로 사료되며, 질문 시장께서 견해에 대한 부분들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나익수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본 회의장에서 또는, 영상으로 지켜보고 계시는 시민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과 언론인 여러분, 인간은 자기가 태어나는 나라를 선택할 자유가 없습니다만, 우리가 나주시민으로서 나주 땅을 살고 있는 것은 우리의 자유입니다. 우리는 이 자유를 영광된 자유로 바꾸어야합니다. 위대한 나주시를 건설하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부여된 과제요. 이 시대 나주시민의 사명일 것입니다. 우리 다같이 열심히 노력합니다. 이상으로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나익수의장

정광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열 두 분중 마지막으로 끝으로 정찬걸 의원 시정 질문하시겠습니다.

정찬걸의원

무소속 정찬걸 의원입니다. 앞서 열 한분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저하고 중복된 정책질의는 서면으로 대신하고 가장 시정에 시급한 현안문제에 대해서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여 시민여러분, 또한,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저는 오늘 어려운 여건 속에 불굴의 도전과 개척정신으로 혁신도시 기공식과 금성관 일원에 사적지 지정 미래산단 조성협약등을 통해 나주의 역사를 바꾸고 시민의 자긍심과 시민에게 자신감을 심어준 신정훈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시급한 현안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시민여러분, 지역사회가 지금 중대한 기로에 놓여있습니다. 미래지역발전을 앞두고 상생과 화합은 실종되고 정치지도자와 추정하는 세력이 지역사회를 혼란스럽게하고 있습니다. 구멍가계도 상도가 있듯이 정치인들도 상도와 같이 정도가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10년의 의정활동을 통해 지역화합과 지역사회의 역사를 바꾸는 지역발전을 위해 심부름꾼으로서 무한한 영광과 자긍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선 4기와 5기 의회가 출범한 현재 시민여러분께서 의회와 집행부를 얼마나 실망스럽고 불만족스럽게 생각하고 계신가를 깨달았습니다. 3선 의원인 저의 책임도 누구보다 크다는 것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계신 민주당 의원님들께서도 5기 의회가 시민의 불신이 위험수위에 도달했다는 것을 깨달아야합니다. 이런 상태로는 지역 발전에 기대할수도 없고 누구도 승자가 될 수 없으며 시민들로부터 외면당할 뿐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해서라면 당리당략을 떠나 한 목적성을 돌출 해야 됩니다. 시민들은 대화와 화합의 지방자치를 목마르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직설적으로 말씀드리면 집행부와의회가 동반자가 아닌 즉 적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 크나큰 문제입니다. 강재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모두는 나주에 영원히 묻혀야할 동반자입니다. 존경하는 시민여러분 의장님과 의원여러분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12월 19일 대통령 선거가 끝나면 시대와 세상이 바뀝니다. 이제 우리 모두는 과거의 틀을 벗어버리고 미래로 향해 전진해야 합니다 나주의 발전키워드는 누가 뭐래도 시민과 집행부와 의회가 함께 화해와 협력으로 전진했을때 성공할수 있습니다. 과거 행정미숙과 개인의 비리로 이루어진 시정의 잘못된 정책에 고소 고발은 검찰의 수사에 맡기고 사법부의 준엄한 심판에 맡기면 됩니다. 이제 의회와 집행부와 시민은 2008년 혁신도시와 역사문화도시를 성공적으로 이룩하기 위하여 새해 첫날 금성산 정상에서 화합과 상생의 선포식을 발표하여 꿈과 희망이 넘치고, 고소고발이 마감되는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대내외적으로 천명하는 행사를 제안하는 바입니다. 이 행사에서는 이 행사의 참석은 신정훈 시장께서 뜻을 달리하는 모든 분들을 다같이 참석하여 나주시정발전에 한께 동참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존경하는 시민여러분 지난 11월 8일 혁신도시기공식을 치루면서 우리는 나주의 미래가 참으로 밝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참으로 가슴 벅차고 뜻 깊은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지역사회 현실은 빛과 그림자가 동시에 상존하고 있습니다. 밝은 빛이 있는 반면 어두운 그림자가 엄연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빛과 그림자는 함께 가야할 영원한 동지입니다. 과거 우리 선조들이 찬란했던 영산강 시대를 이루었던 저력으로 혁신도시와 문화역사도시를 성공적으로 발전시켜 우리 후손들에게 자랑스러운 천년의 역사를 물려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시민여러분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있으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나익수의장

정찬걸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로서 12분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시장 및 관계 공무원들께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와 있는 것은 지방자치법 제 42조 제2항에 의해서 나주시의회 회의 규칙에 의해서 여러분들 출석요구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보면 많이 참석을 안했습니다. 저희들이 출석 요구한 이유는 사무관이상 여러분들 항상 교류를 해서 어느과에 누가 배치되더라도 우리 시정의 전체적인 문제점이 무엇이고 발전방향이 무엇인가를 인지 시키기 위해서 참석을 시킨 것입니다. 시민들의 불편사항이나 민원들의 요구에 불구하고 여러분 시간을 할애해서 이 자리에 참석한 이유가 바로 그것이라고 인지하시고 지금까지도 참석안하시고 오늘 아무 이유 없이 참석 안하신 사무관 여러분께 진짜 나주시를 걱정하고 서로 논의하는 자리에서 나주시에 고쳐야할점이 무엇이고 또 이렇게 개선해야 할점이 무엇이고 또 협조해야할 일이 무엇이고 또 모든 이하 심사숙고 해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월요일부터 화요일까지 답변하는데 모두 참석해서 이 문제를 명심해주시기 바라며 또 의원여러분께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조직사회로 봐서 위계질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의 알권리도 중요하지만 시장님께서 일단 시장님 답변을 해주시면 시장님에 대한 질문을 여러분들께서 첫날 일단 하시고 그다음에 국과장님을 다음에 하시는 것으로 이렇게 해야지 이 시장님을 항상 대동해서 계속 이렇게 답변하게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께서 꼭 그런다고 해서 시장님이 참석안하는 것은 아니지만 참석해서 답변은 그다음날까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문제도 여러분께서 우리가 부모를 잘모시는 것은 제가 자식들한테 대접을 받으려고 하는일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최고에 수장인 시장님의 권위도 조금 인정해주셨으면 하는 의장으로서 부탁말씀 다시한번 드립니다. 열두분의 의원님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질문에 대한 답변서 작성에 있어 성실한 답변이 되도록 해주시 바랍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은 제3차 본회의에서 총괄 답변을 듣고 보충질문과 보충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0분 산회

출처 전남 나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