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나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홍철식 의원 5분자유발언

제118회 제4차 본회의2007-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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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8회 나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시정전반에 대한 질문·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는 어제 마치지 못한 시장의 총괄답변에 대한 의원의 보충질문을 먼저 실시하는 것 보다는 한 두 의원 먼저하고 한 의원 정도는 하고 조금 분위기가 성숙되면 시장 답변을 하겠습니다. 관련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첫 순서는 강정숙 의원이시죠? 그러면 강정숙 의원 나오셔서 질문 답변해주십시오. 이제부터는 순서 요령을 이렇게 하십시다. 실 국장 단까지 다 끝내시고, 최종 결심을 받는 문제 시장답변을 최종 마무리해서 시장답변이 필요한 부분만 이렇게 마무리해서 끝내는 것으로 이렇게 정리를 하시죠! 처음에 시장의 답변을 먼저 세우는 것이 아니라 실 국 과를 전부 끝내고 전부 마무리할 때 이렇게 하십시다. 요령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십시오. 아니죠! 처음에 실 국장 단을 다 끝내시고 거기에서 시장이 답변해야 부분이 있으면은 남겨 놓으셨다고 최종적으로 시장한테 물어보시라 그 말씀입니다. 질문을 하시라 그 말씀입니다. 그렇게하는 것이 수순이 맞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하십시다. 그리고 의원님들한테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어차피 공직사회는 서열순이있기 때문에 국장을 위주로 해주시고 거기에 보충 필요한 것은 국장이 답변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고, 꼭 필요한 부분만 과장을 불러서해야지 국장님 놔두고 과장 불러서 하는 일은 될 수 있으면은 지향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하십시오. 어째 일문일답하시겠습니까?

강정숙의원

예, 일문일답하겠습니다.

나익수의장

본래는 이게 총괄질문 총괄답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 동안에 이렇게 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해서하는데 일문일답은 의장에게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하십시오.

강정숙의원

민주당 비례대표 강정숙 의원입니다. 나주시민의 상 위상제고방안에 대해서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나주시장께서 답변하시기를 나주시민의 상은 나주시민 누구나가 공감할 수 있는 사람이 추천하고 엄격하고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적격자를 선정토록 함은 물론 나주시민의 상 조례도 우리시 실정에 맞게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2008년부터는 나주시민의 상 위상이 더욱더 강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하셨습니다. 김태구 혁신도시지원단장님 답변석으로 자리해주십시오.

혁신도시단장께서는 발령시점이 언제죠? 단장으로 오신지가요.

태구

김태구혁신도시지원단장

금년 7월 31일입니다.

강정숙의원

금년 7월 31일이요?

태구

김태구혁신도시지원단장

예.

강정숙의원

그러면 2007년 시민의 상 후보대상자로 박동씨를 혁신도시 지원단에서 추천한 사실이 있죠?

태구

김태구혁신도시지원단장

예.

강정숙의원

추천한 날이 언제죠?

태구

김태구혁신도시지원단장

정확한 날짜는 기억이 없습니다만, 8월 9월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강정숙의원

9월 정도 되신다고요?

태구

김태구혁신도시지원단장

정확한 날짜 기억은 없습니다.

나익수의장

잠깐만요. 혁신도시기획단에는 팀장들 없습니까? 국장이 나오시면 과장님들 또, 단장이 나오시면 팀장들이 다 나와서 대기하시고 왜 그러느냐 하면은 회의진행을 속히 속히 진행하기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대답을 어떻게 하겠어요. 거기서 적어서 빨리빨리 도와주세요.

태구

김태구혁신도시지원단장

저희들이 시민의 상에 대해서는 9월말 정도에 내부적인 심의와 검토를 거쳐서 약 10월중에 공적조서를 작성해서 저희들이 문화관광과로 제출한 것 같습니다.

강정숙의원

그래요. 그러면 박동씨의 추천동기가 무엇이었죠?

태구

김태구혁신도시지원단장

정책실장님으로 계시면서 혁신도시에 대한 기초적인 뼈대를 골격을 완수했고 또, 혁신도시가 나주로 오는데 엄청난 기여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민의 상 후보자로 추천을 했습니다. 그러면 박동씨 혁신도시 유치공로가 방금 단장님 말씀하신 것이네요!

혁신도시의 골격을 마련했고, 또, 나주로 혁신도시를 유치하는데 있어서 첫 단추를 끼는 역할을 했기 때문에 혁신도시가 우리 나주로 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박동 정책실장을 시민의 상 후보자로 추천했습니다.

강정숙의원

그러면 혁신도시 나주유치가 가시화되면서 노안 왕곡 금천 이런 부동산투기가 부채질 된 사례가 있었죠?

태구

김태구혁신도시지원단장

그런 사례에 대해서는 얘기는 있었지만 그런 것들이 실제적으로 일어난 사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확인한바 없습니다.

강정숙의원

그렇다면 박동씨가 나주로 오는 것을 결정한 본인이라고 그런다면 부동산 투기를 조장한 장본인 가운데 한사람이라고 누군가가 주장한다면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구

김태구혁신도시지원단장

어느 지역이든지 개발에 대한 지역이 확정되면은 개발에 대한 그 이익이 주변지역에 일어나기 때문에 그러한 사안에 대해서는 전국적으로 어느 지역에서나 일어나는 현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정숙의원

그러면 박동씨에게 시민의 상을 수여하기 전에 시민들이 얼마나 박동씨를 알고 있었다고 생각을 하세요?

태구

김태구혁신도시지원단장

그런 사안에 대해서는 공적조서에 대해서 시민의 상 선정위원회에서 논의가 되었었기 때문에 저로서는 그런 사안에 대해서는 그 시민의 상 후보자 추천 심의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가 되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강정숙의원

시민의 상 수상자인 박동씨 출신대학과 탯자리가 어디인지요?

태구

김태구혁신도시지원단장

출신지역은 고려대를 나온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당시 균형위 정책실장으로 있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강정숙의원

우리 신정훈 시장님도 고대출신이죠? 그렇다면 대학동기나 선후배 관계일 수 있겠네요? 어떤 사이로 알고계세요?

아니요. 우선 단장님한테 말씀을 듣고요.

나익수의장

아니요. 마무리를 다 해놓고 나중에 그렇게 하십시다. 좀 기다려 주십시오. 일 부분이기 때문에

강정숙의원

아니 제가 질문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익수의장

회의진행을 아까 처음부터 말씀을 드렸어요. 답만 나중에 하기로 했으니까 일단 단장이 답변하세요.

태구

김태구혁신도시지원단장

그런 개인적인 친분관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강정숙의원

그래요. 저도 신 시장이 박동씨를 추천하라고 지시하지는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태구

김태구혁신도시지원단장

예.

강정숙의원

2006년 시민의 상 수상자인 한갑수씨를 추천한 부서가 혁신도시 지원단의 전신인 자치발전 기획단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죠?

태구

김태구혁신도시지원단장

그 사항은 제가 확실하게 모르고 있습니다.

강정숙의원

지난해 한갑수씨가 시민의 상 수상자로 선정이 되었는데, 이 분이 수상자로 선정된 당시 공적사유가 무엇이었어요?

태구

김태구혁신도시지원단장

혁신도시추진위원장으로서 혁신도시를 나주에 유치하는데 공로가 인정되었기 때문에 시민의 상 선정위원회에서 한갑수씨를 시민의 상 후보로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정숙의원

올해 수상자 가운데 박동씨의 시민의 상 수상공적은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확정에 실질적인 토대를 마련한 것이고, 한갑수씨의 공적은 혁신도시 나주유치 당위성 홍보 및 유치확정에 공로가 지대하다고해서 줬거든요. 그러면은 박동씨하고 한갑수씨 가운데 혁신도시 유치공적순위를 매긴다면은 누가 더 공적이 크고 뚜렷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태구

김태구혁신도시지원단장

그런 사안에 대해서도 시민의 상 후보 선정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거기 선정위원회에서 판단해서 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강정숙의원

김태구 실장님 내년에는 혁신도시지원단에서 누구보다도 더 큰 공을 세운 우리 신정훈 시장을 시민의 상 후보로 추천할 의향은 없는가요?

태구

김태구혁신도시지원단장

시장님이야 시정전반에 대해서 무한적인 책임을 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바람직한 현상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강정숙의원

되었습니다. 이상 이재홍 문화관광과장 앞으로 나오십시오. 올해 시민의 상 대상자 접수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였죠?

재홍

이재홍문화관광과장

기간은 정확하게 지금 기억이 안 납니다.

강정숙의원

8월 20일부터 9월 21일까지 시청 홈페이지 난에 공고되었었습니다. 1개월간으로

재홍

이재홍문화관광과장

예.

강정숙

의원그러면 올해 추천 및 접수자는 모두 몇 명이었죠?

재홍

이재홍문화관광과장

다섯 분이었습니다.

강정숙의원

2006년 시민의 상 대상자 접수기간은 또, 언제부터 언제까지였어요?

재홍

이재홍문화관광과장

2006년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강정숙의원

이때는 2006년 9월 1일부터 9월 29일까지 이때도 1개월간어었습니다.

재홍

이재홍문화관광과장

예.

강정숙의원

그러면 지난해 접수자는 몇 명이었어요?

재홍

이재홍문화관광과장

2006년도에는 제가 안 봐서 정확하게는 자료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강정숙의원

그때는 세 명이었습니다. 2005년 시민의 상 후보대상자 접수기간은 2005년 8월 10일부터 9월 10일까지 1개월간 이었습니다. 똑같이 그래서 2005년 접수자는 다섯 명이었고요. 2005년 수상자는 김희성씨와 나종학씨 였죠?

재홍

이재홍문화관광과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강정숙의원

2005년과 2006년 수상자가 된 한갑수씨와 김희성씨 나종학씨는 접수 기간 내에 추천대상자들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재홍

이재홍문화관광과장

그것까지는 의원님께서 질의를 안 하셨기 때문에 파악을 못했습니다.

강정숙의원

본 의원도 나주시민의 상 수상자 심의위원회 심의위원이었습니다.

재홍

이재홍문화관광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강정숙의원

심의를 한 날이 10월 16일 이었습니다. 집으로 송부된 심의대상자 명부에 박동씨의 명부와 공적조서는 없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재홍

이재홍문화관광과장

예, 발송하는 과정에서 금요일 이후에 토요일 일요일이 겹쳐 가지고 2·3일이 지연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배달부가 가지고 전달한 과정까지는 약 5일 간 정도의 갭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강정숙의원

심의 당일 보니까 박동씨가 추천자 명부에 들어있더라고요. 올해 수상자인 박동씨의 추천서 접수일이 언제였습니까?

재홍

이재홍문화관광과장

10월 10일 이었습니다.

강정숙의원

10월 10일 이었죠! 박동씨는 추천 및 접수기간을 지나가지고 접수를 받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재홍

이재홍문화관광과장

저희 조례에 보면은 20일전까지 추천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10일까지 받았습니다.

강정숙의원

그래서 조례에 그렇게 되어있어서 받았다고요?

재홍

이재홍문화관광과장

예.

강정숙의원

본 의원은요. 당시 박동씨에게 반대표를 던졌는데 시장께서 전원 찬성표가 나왔다고 답변을 하셨거든요. 박동씨는 시민의 상 수상자 심의위원회에서 찬성표가 몇 표 나왔습니까?

재홍

이재홍문화관광과장

박동씨가 열 표 나왔는데 시장님께서 말씀 답변하신 말씀을 제가 들었는데요. 시장님께서 표현을 잘못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원일치는 아니고요. 열 분이 찬성하셔서 3분의 2 이상이 찬성을 할 경우에 시민의 상 후보자로 결정된다는 조례에 의해서 후보자를 결정이 되었습니다.

강정숙의원

사전에 공적조서를 검토할 수 없는 상태인 당일 심의하는 날 박동씨의 공적조서를 보고 심의위원 열명이 찬성표를 던졌다면 반대표는 다섯 표였죠?

재홍

이재홍문화관광과장

예.

강정숙의원

이재홍 과장은 시민의 상 수상자 선정의 근거가 조례에 있다고 말씀을 하셨죠?

재홍

이재홍문화관광과장

예.

강정숙의원

그러면 나주시민의 상 조례 제2조를 한번 읽어보십시오.

재홍

이재홍문화관광과장

시민의 상 조례 제2조에는 시민의 상은 시장이 수여하되 같은 공적에 대하여는 거듭 수여하지 아니한다 이렇게되어있습니다.

강정숙의원

그러면 같은 공적 즉, 혁신도시유치 공적에 대해 거듭 시민의 상 수상자로 상을 수여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지난해 한갑수씨에게 혁신도시유치 공로로 시민의 상을 수여하고 올해 박동씨를 시민의 상 수상자로 선정했다면 조례를 무시한 수상자 선정이 아닌가요?

재홍

이재홍문화관광과장

이것은 의원님 말씀하신 것하고 좀 상황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2006년과 2007년 1년이 지난 상황에서 평가하는 것이고, 각 각 내용도 결국 목적은 혁신도시 유치입니다만, 한분은 중앙기관을 찾아다니면서 혁신도시에 대해서 우리 나주로 와야 된다는 당위성을 홍보하신분이고 한분은 직접 실무를 보시는 총괄책임을 가지는 분 중에서 정보를 우리에게 주고 다른 지자체에서는 전혀 방관하고 있을 때 알지도 못하고있을때 정보를 주고 우리 혁신도시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 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1년간의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조례를 위해한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강정숙의원

이게 해석하기에 매었네요.

재홍

이재홍문화관광과장

저희는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강정숙의원

시민의 상은 나주시장이 주는 상이 아니죠?

재홍

이재홍문화관광과장

조례 2조에는 시장이 수여하되라고 되어있습니다만, 시민의 이름으로 드리는 상입니다.

강정숙의원

그렇죠?

재홍

이재홍문화관광과장

예.

강정숙의원

더군다나 시민의 상 공적심의위원회가 주는 상도 아니고요. 10만 나주시민들이 주는 상입니다. 10만 나주시민이 주는 상의 위상이 한해에 많은 상이 수여되는 것 쯤으로 시민들이 생각을 한다면은 누가 시민의 상 위상을 인정을 해주겠습니까? 2000년부터 2003년까지 4년 동안 시민의 상 수상자가 한명도 배출되지 않았던 이유가 공적이 있는자가 없었기 때문이 아니라 시민의 상 위상을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내년부터 나주시가 시민의 상 수상후보자를 추천하고 선정하는 과정에 시민의 상 위상에 걸맞게 심사숙고 해야 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박동씨에게 꼭 상을 줘야했다면 아직 나이도 젊고 하니까 혁신도시가 완공되고 명품도시가 만들어진 다음에 조례를 개정해서 전 시민의 추천으로 얼마든지 상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꼭 이렇게 시민들의 오해를 받으면서까지 시에서 정한 조례까지 무시하고 급하게 상을 준 이유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에 대해 이재홍 문화관광과장의 소신 있는 마지막 답변을 부탁합니다.

재홍

이재홍문화관광과장

의원님 말씀에도 일리가 있습니다. 허나 저도 이번에 저도 공적내용을 보면서 상당히 놀랐습니다. 저희도 시청 간부를 맡고 있기 때문에 이분에 대한 공적은 다소 알고는 있었습니다만, 공적내용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제가 공적내용에 대해서 깊이 있게 전체를 다 나열해 말씀드리지는 않았지만 참석하신 열 다섯 분이 이제 의원님이 일곱 분이십니다만, 그 심사위원님들께서 공감을 하시고, 이런 분이라면 나주에 어떤 새 역사를 써가는 일에 큰 단초를 제공한 분이라는 시민의 상을 드려야 마땅하다라는 판단하게 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시민의 상이 앞으로 더 좀 위상이 제고 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 말씀대로 위상이 좀 높아질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강구해 나가도록하겠습니다.

강정숙의원

그렇게해 주십시오. 들어가십시오. 나주시 회계담당 재정보증에 대해서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강진수 감사실장은 나주시 재정시스템의 결함은 무엇이고, 횡령예산의 회수방법 관련 공무원들의 징계조치 계획과 예산 횡령의 예방조치 방법에 대해서 답변하시기를 결함은 회계 사무 집행업무에 대한 소홀이고 회수방법은 사법기관 수사가 종결되면은 회계관계 직원들이 책임에 관한 법률에 의거 변상 판정을 요구할 계획이며, 공무원의 재산 및 봉급에 가압류 절차가 환경관리과에서 진행 중이니까 채권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변을 하셨고, 예방방법에 대해서는

나익수의장

잠깐이요. 지금 감사실장에서 하시는 거죠?

강정숙의원

아니요. 우선 제 답변을 김희백 자치행정국장에게 얘기하겠습니다. 예방방법에 대해서는 직무교육을 수시로 실시하고 회계담당자는 물론 담당부서장에게 연대책임을 묻도록 하겠다 감사기능을 강화하겠다. 답변한 내용대로 차질 없이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나주시 예산인 공금을 공무원이 횡령할수도 있을 것으로 시민들은 아무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나주시에서는 이러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이러한 일이 앞으로 또, 벌어지지 않으리라고 신뢰할 수 없습니다. 예산을 횡령한 공무원의 재산이 없을 때는 답변한 조치방법은 사실상 실익이 없습니다. 이에 대해 본 의원은 예산횡령이 있을 때 도둑맞은 공금에 대한 회수 방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보충질문을 통해 그 경각심을 일 깨우고자합니다. 김희백 자치행정국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십시오. 공무원의 예산횡령에 대비해 나주시는 나주시 회계관계 공무원 재정보증 조례를 제정해 운영해오고 있습니다. 다시면 해당 공무원의 공금횡령사건에 따라 신원보증보험에서 나주시가 보험금으로 회수할 수 있는 보험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나익수의장

잠깐이요. 징계 양정에 의해서 하는데 감사실이죠? 감사실장 나와서 도와주십시오. 이리로 나오세요 총무과장하고

희백

김희백자치행정국장

방금 말씀드린 대로 보험회사에서 부담해줄 수 있는 것은 1,500만원입니다.

강정숙의원

1,500만원이라고요?

희백

김희백자치행정국장

예.

강정숙의원

지방재정법에서 회계관계 공무원의 재정보증한도는 그러면 얼마죠?

희백

김희백자치행정국장

보증금인 1,500만원을 보상받습니다.

강정숙의원

어디에서요?

희백

김희백자치행정국장

보증보험회사에서요.

강정숙의원

그게 아니라 회계관계 공무원의 재정보증 한도가 얼마냐고요?

희백

김희백자치행정국장

한도가 1,500만원입니다. 보험가입자에 대해서

강정숙의원

그러면 나주시의 재정보증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회계관계 공무원의 재정보증 한도액은 얼마입니까?

희백

김희백자치행정국장

우리가 지금 통상 한도액을 재정보증으로 정해져있지 않고 회계보증보험에 회계담당 공무원을 가입시키도록 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1,500만원 이라는 것입니다.

강정숙의원

국장님 110만 원 이상으로 한다. 그렇게 되어있어요. ‘95년 나주시·군 통합과정에서 조례를 제정한 후 아직까지 한번도 조례가 개정된바 없죠?

희백

김희백자치행정국장

예, 없습니다.

강정숙의원

보증한도를 1,000만 원 이상으로 조례를 개정해야 되겠죠?

희백

김희백자치행정국장

지금까지는 그런 피해가 없었고, 이런 조례가 타 시 군하고 같이 격을 맞추어서 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그런 필요를 안 느꼈습니다. 안 느꼈는데 우리 공무원의 역사로 봐선 이런 횡령 있었던 것은 처음입니다. 처음이었기 때문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이 되긴 되겠습니다만, 더 보완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강정숙의원

집행부에서 조례개정안을 제출하지않으면은 본 의원이 개정안을 발의하겠습니다.

희백

김희백자치행정국장

우리도 검토해서 제출하겠습니다. 또, 의원님이 제출한 것도 저희들도 같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강정숙의원

재정보증을 가입해야할 회계관계 공무원의 범위는 그럼 어디까지입니까?

희백

김희백자치행정국장

지금 회계를 담당하는 과의 과장 계장 담당자까지 보증을 넣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금 나주시에 총체적으로 보험에 가입되어있는 공무원이 208명입니다. 각 실 과별로 분임경리관부터 그 이하 회계를 다루는 금전을 다루는 공무원은 전부다 총 망라해서 넣습니다.

강정숙의원

그러니까 재정보증을 가입해야할 공무원의 범위는 징수관 경리관 재산관리관 물품관리관 채권관리관 채무관리관 지출원 또는, 출납원과 그 대리자 분임자까지 다 넣야되지않습니까?

희백

김희백자치행정국장

예.

강정숙의원

그러면 나주시의 회계관계 공무원은 몇 명 정도 된다고요?

희백

김희백자치행정국장

208명입니다.

강정숙의원

208명 이라고요? 나주시장을 포함한 몇 개가 지금 가입되어 있습니까?

희백

김희백자치행정국장

208명이 서울증권에 가입이 되어있습니다.

강정숙의원

307개가 아니라요?

희백

김희백자치행정국장

208명입니다. 구체적인 내력은 질문이 끝나신 다음에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강정숙의원

그러면 나주시 본청이 체결한 신원보증계약에서 최고 보증금액은 얼마정도 됩니까?

희백

김희백자치행정국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강정숙의원

그런데 왜 47개 직위가 1,000만원이었고, 나머지 150의 직위는 최고 보증금액이 500만원이었어요? 본 의원이 알아본 바로는

희백

김희백자치행정국장

과장급 이상 중요 직책에 대해서는 천만 원을 더했고, 일반직원은 500만원으로 정했었습니다.

강정숙의원

그러면 19개 읍 면 동은 인감발급업무자가 19명이거든요. 그리고 일반회계 관계 공무원이 86명 그래서 총 105명이

희백

김희백자치행정국장

208명 속에는

강정숙의원

이 수가 빠져있어요? 읍 면 동이 빠져있습니까?

희백

김희백자치행정국장

본청이 208명이라는 말씀입니다.

강정숙의원

그래서 그 제가 확인을 해 봤더니 회계관계 공무원의 보증한도가 300만원에서 600만원 정도에 불과하더라고요. 그래서 보증기간 1년에 1,000만원 보증금액에 대한 보험료가 어느 수준인지 아세요? 일인당

희백

김희백자치행정국장

우리시에서 이것을 부담을 하고 있는데요. 일인당 평균 5,000원 정도입니다.

강정숙의원

8,690원이 안 들어가고요?

희백

김희백자치행정국장

더 적을 수도 있고 더 많은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후 약방문』격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이런 사고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보험료를 인상하거나 또, 보험금액을 인상하거나 그런 조치를 안했던 것만은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앞으로 방금 말씀 의원님도 제안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우리시에서도 재검토해서 상향조정할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정숙의원

그래요. 인감 발급업무자를 제외한 나머지 회계 공무자에 대해서 1,000만원의 보증 한도로 할 경우 읍 면 동에 86명에 대한 보험료가 75만원에 불과하거든요. 인감업무자를 제외한 일반회계 업무 관련 공무원에 대한 보증한도가 최고 600만원의 수준이라면 보증한도를 높일 필요가 있겠죠?

희백

김희백자치행정국장

예,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강정숙의원

그래서 본청 202직위에 대한 총 보험료는 얼마나 된지 아십니까? 그러면 총 115만 1,920원 밖에 안 됩니다. 2007년 신원계약사항에 보면은요. 그래서 본청은 18개과 7개소 총 25개 실 과 소가 신원보증보험을 체결했죠? 국장님 아직 업무파악이 안되십니까?

희백

김희백자치행정국장

조례에 대해서 구체적인 파악을 못했습니다.

강정숙의원

그러면 우리시에 신원보증보험이 체결되지 않은 과는 어느 과입니까?

희백

김희백자치행정국장

회계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총 망라해서 넣습니다.

강정숙의원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과장 계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에 보험 들어있습니까? 들어있어요? 그럼 사회복지과장 보험들어 있습니까? 들어있다고요? 산림공원과장은요? 본 의원 한테 확인서 갖다 주십시오. 세 과장님들 본 의원한테 확인서 갖다 주십시오. 지방재정법에 따라 회계관계 공무원은 재정보증 없이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없다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희백 국장님 나주시 조례를 개정해 지방재정법에 따라 재정보증한도액을 최소한 1,000만 원 이상으로 개정안을 의회에 제출해주시고, 방금 말씀하셨듯이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격』이 되었지만 신원보증보험이 가입되지 않은 부서가 없도록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희백

김희백자치행정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정숙의원

그렇게 하실랍니까?

희백

김희백자치행정국장

예.

나익수의장

강정숙 의원님 23초 남았습니다. 15분 보충질문 시간 중에 더하시겠습니까?

강정숙의원

그런데 의장님 시간을 좀 더 주십시오.

나익수의장

예, 10분을 더 허락하겠습니다.

강정숙의원

들어가십시오.

나익수의장

그리고 아까 질문 중에 세 과장님들 지금 확약서를 강정숙 의원님의 질문이 끝나시기 전에 지금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정숙의원

RPF소각열 이용시설 설치사업에 대해서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김명우 경제건설국장님 답변석에 자리해주십시오. 본 의원은 금천 RPF 소각열 설치사업 보조금에 대해 교부결정을 취소하고 지급한 보조금을 회수할 의향이 있는지 답변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명우 건설경제국장님은 자부담금 5,000만원을 추가부담케해 사업을 마무리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다시 말해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및 반환명령을 내리지 않겠다는 뜻으로 답변하셨는데요. RPF 소각열 이용시설설치사업은 당초 사업기간을 2004년 2월부터 2005년 2월까지로 한 산자부 시범사업이죠

명우

김명우경제건설국장

예, 의원님 그것이 좀 연기가 되어가지고요.

강정숙의원

제가 말씀드릴께요. 국고보조금 17억원에 자부담 2억원의 19억짜리 사업이고요. 그런데 이 사업을 완료하지 못하고 2005년 2월 사고 이월후 2006년 2월까지 사업을 준공하지 못해 예산 3억 1,510만원을 불용 처리했죠?

명우

김명우경제건설국장

예.

강정숙의원

이후에 2006년 9월 제1차 추경을 통해 불용 처리했던 예산 3억 1,510만원을 확보했으며, 2007년 2월 또다시 사고 이월했죠?

명우

김명우경제건설국장

예.

강정숙의원

내년 2월 28일까지 사업을 완수하지 못하면 보조금 교부결정을 취소하고 보조금을 회수해야합니다.

명우

김명우경제건설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강정숙의원

그러면 김명우 국장님 RPF 사업은 현재 준공처리가된 상황이 아니죠?

명우

김명우경제건설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아직 안되었습니다.

강정숙의원

2008년 2월 28일까지 RPF 소각열 설치사업에 대한 준공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명우

김명우경제건설국장

저희 입장은 그렇습니다. 당초 이 사업이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시설원예하우스 난방비 절감을 위해서 국가 시책에 시범사업으로 추진한 취지는 아주 좋거든요. 지금 유류대가 90달러 이상 올라가고 그래서 상당히 농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사업이었는데 이게 부득히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9억 이라는 예산이 투입이 되었는데, 자부담 2억 중에서 1억 5,000만원을 자기부담을 했거든요. 5,000만원만 남았습니다. 그리고 현재 시험가동. . .

강정숙의원

제가 묻는 말에만 대답하십시오.

명우

김명우경제건설국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최대한 자부담을 확보해 가지고 준공에 노력을 하고요. 정 안되었을 때는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에 대한 대비로 나름대로 병행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강정숙의원

그러면 RPF설치사업의 공정율이 98%라고 하는데, 현재까지 4년째 표류하는 직접적인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명우

김명우경제건설국장

이제 시범사업을 하다보니까 설치한 회사에서 처음으로 한 사업이다 보니까 좀 기술적인 면에서도 좀 문제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보조사업자들이 자기 자부담금이 미 확보되어가지고 그렇게된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강정숙의원

이 사업은 보조금 교부조건을 위반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국비 13억 3,000만원 시비 3억 7,000만원 자부담 2억원의 19억 사업인데 현재 지급되고 남은 보조금이 3억 1,510만원이죠?

명우

김명우경제건설국장

예, 그렇게알고 있습니다.

강정숙의원

2004년 10월 19일 나주시가 RPF 소각열 이용시설설치사업 보조금 교부결정을 하면서 교부조건을 정한게 있습니다. 이러한 보조금 교부조건은 누가 정합니까?

명우

김명우경제건설국장

시에서하고 있습니다.

강정숙의원

나주시가 정한 교부조건에 따르면 공사를 착수할 때 25% 50%이상 공정이 되었을 때 25% 75% 이상 공정이 되었을 때 25%를 지급하고 준공검사 완료시에 25%를 지급하도록 보조금 교부조건을 정하고 있죠?

명우

김명우경제건설국장

예.

강정숙의원

RPF 사업은 2004년 10월 18일 공사 착공후 2004년 10월 28일 선급금 4억원을 지급했죠?

명우

김명우경제건설국장

예.

강정숙의원

그리고 1차 기성금을 신청한 2005년 2월 2일까지 약 4개월간 3억 2,500여만 원의 공사비가 들어갔고, 2005년 2월 4일 나주시는 2억 2,250만원의 1차 기성금을 지급했죠?

명우

김명우경제건설국장

예.

강정숙의원

당시 총 공정율은 41.6%였죠?

명우

김명우경제건설국장

예.

강정숙의원

이어 2005년 5월 6일 2차 기성금 5억 6,800만원 2005년 6월 1일 3차 기성금 8,40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2005년 9월초 보조금 사업자는 총 공정율 95% 상태에서 4차 기성금 2억원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나주시는 2005년 9월 13일 4차 기성금 1억 1,04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17억원의 보조금 가운데 현재까지 지급된 13억 8,490만원으로 지급율은 81.46%입니다. 보조금 교부조건에 따라 준공검사가 완료된 상태에서 지급해야할 보조금이 25%라면 정상적으로 4억 7,500만원의 보조금 잔액으로 남아야합니다. 2005년도 4차 기성금을 지급할 당시 보조금 교부조건을 위반해 1억 5,990만원을 추가로 지급한 것입니다. 보조금 교부조건을 위반해 보조금을 지급한 것이 아니었습니까?

명우

김명우경제건설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고심을 많이 해 가지고요. 사실은 그래서 경찰에 고발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수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강정숙의원

그러면 공정율 78%인 상태에서 나주시가 지급해야하는 3차 기성금은 3,450만원이어야 하는데, 8,400만원을 지급하고 또, 교부조건에 따라 지급해서 안 되는 4차 기성금 1억 1,04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3차 기성금과 4차 기성금을 보조금 교부조건을 위반해서 지급할 수밖에 없었던 그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명우

김명우경제건설국장

제가 그 당시에 근무는 안했습니다만, 이야기 듣기로는 추석절에 대비해서 노임관계 체불이 좀 있어서 지급한 것으로 그렇게 저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나익수의장

국장님 근무 안했다는 얘기하지 마십시오. 행정은 연속이기 때문에 그런 책임 없는 답변은 하지 마십시오. 책임 있게 하십시오.

명우

김명우경제건설국장

예. 예.

강정숙의원

나주시가 보조금 지원사업을 할 때는 보조금 교부조건을 철저히 준수하고 사업의 시행과 공정에 맞게 보조금을 교부해야합니다. 보조사업자로부터 정산서가 제출되어있습니까?

명우

김명우경제건설국장

아직 정산서가 안 왔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은 사업이 완료되어 가지고 준공검사를 되어야 정산을 하거든요.

강정숙의원

그러면 보조금 지원사업의 준공검사가 끝나야 정산서를 제출받을 수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명우

김명우경제건설국장

저희들이 교부조건 6항에 보면은 보조사업자는 사업이 끝나면은 사업실적 및 정산서를 제출하고 잔액이 있을 때는 즉시 반납해야한다는 저희들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준공이 되어야 사업실적하고 정산서를 제출하게끔 그렇게 교부조건을 했습니다.

강정숙의원

그런데 나주시는 보조금 교부조건을 지키지 않고 보조금을 지급해주면서 보조사업자한테 보조금 교부조건을 지켜서 정산서를 요구한다는 것은 모순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명우

김명우경제건설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부득이하게 경찰에 수사의뢰를 했습니다.

강정숙의원

보조금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보조사업자는 지자체장이 정하는바에 따라 회계연도가 종료한때에는 그 보조사업의 실적을 기재한 보조사업실적 보고서를 작성해 지자체장에게 제출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죠?

명우

김명우경제건설국장

예, 있습니다.

강정숙의원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는 그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를 재원별로 명백히 한 계산서 및 지자체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명우

김명우경제건설국장

예.

강정숙의원

RPF 소각열 설치사업의 보조금인 선급금을 주고 1차 2차 3차 4차 지원된 보조금에 대해 보조금이 정당하게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하고 보조금이 정당하게 사용된 것으로 확인을 하셔본 적이 있습니까?

명우

김명우경제건설국장

그래서요. 여기 저희들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27조에 보면은 보조사업을 완료한때라고 그렇게 법이 되어있어서 저희들이 그렇게된 것 같습니다.

강정숙의원

그러면 2004년과 2005년도에 지급한 보조금에 대한 정산서나 계산서를 보조사업자가 제출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공무원이 직무를 유기한 것일까요?

명우

김명우경제건설국장

소홀히 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강정숙의원

소홀히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명우

김명우경제건설국장

예.

강정숙의원

정산서나 계산서의 제출을 공문으로 요구해본 사실이 있습니까?

명우

김명우경제건설국장

없었습니다.

강정숙의원

없었어요! 지금까지 지급된 그런 보조금에 대한 정산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렇습니까?

명우

김명우경제건설국장

예.

강정숙의원

특히 이 사업에 보조금 정산이 안되다 보니까 시중에서는 보조금 사업자가 보조금을 횡령했다느니 별의별 소문이 다있고 누군가와 나눠먹었다는 소문까지 있습니다. 시공업자가 보조금 사업자인 김정준씨에게 땅을 사준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명우

김명우경제건설국장

예?

강정숙의원

시공업자가 보조금 사업자인 김정준씨에게 땅을 사준 사실을 알고 있느냐고요.

명우

김명우경제건설국장

저는 모르고 있습니다.

강정숙의원

모르고 있습니까? 명의가 김정준 처남으로 되어있는 RPF 연료를 보관하는 땅입니다. 시공업자가 보조사업자에게 땅을 사줬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알겠습니까?

명우

김명우경제건설국장

저는 그 관계는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여하튼 여러 가지 관계를 경찰에서 수사를 하고 있으니까요. 수사결과가 나오면 밝혀지겠습니다.

강정숙의원

나주시가 공산화훼단지 서 모씨에게 사기를 당한 것처럼 보조사업자인 김 모 씨에게 사기를 당하고 있는 것 이라고는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명우

김명우경제건설국장

저는 그 관계에 대해서는 그렇게 잘 모르니까요.

강정숙의원

현재 경찰에서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결과를 지켜봐야 알겠지만 RPF 소각열 설치사업은 총체적으로 부실이며, 예산의 낭비가 된 사례입니다. 국장님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우

김명우경제건설국장

그래서 저도 고민을 솔직히 많이 했습니다. 고민을 했는데요. 여하튼 17억의 국비하고 자부담 이런 것들이 소요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국가적인 것을 봐서라도 또, 농민들을 봐서라도 최대한 준공할 수 있으면은 기간 내에 준공하고 자부담을 확보하는 것으로 준공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부득이 여건변동이 있다든가 수사결과에 의해서 다른 사항이 있을 때는 거기에 맞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그렇게 대비해 나가도록하겠습니다.

강정숙의원

잘 알았습니다. 꼭 그렇게 해주십시오.

명우

김명우경제건설국장

예.

강정숙의원

들어가십시오.

나익수의장

강정숙 위원님

강정숙의원

예.

나익수의장

보충질문 15분 추가질문 10분 25분이 되었습니다.몇 건 더있습니까?

강정숙의원

예, 지금 두 건 더있는데 지금 결론은 시장님한테 물어봐도 되죠?

나익수의장

두 건 더있다고요?

강정숙의원

예.

나익수의장

좀 간단간단하게 좀 빨리 마쳐주세요.

강정숙의원

예, 그렇게 할게요. 시장님 자리로 잠깐 나와 주십시오. RPF 소각열 이용시설 설치사업은 성공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4년째 표류하고 있는 RPF 소각열 보조금 지원사업은 실패한 시범사업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와 보조금을 회수할 의향이 있는지 시장님에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답변을 해주시기바랍니다.

예.

그렇습니까?

그러면 하여간 2월 28일까지가 마무리를 해야 될 시점입니다.

기다려 보겠습니다. 시장님도 의원 해보지 않았습니까?

저도 시장님 의원하실 때 잘 봐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시민의 대표하는 의원이기 때문에 이렇게 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은 안되고요. 일단은 우리가 여기서 문제를 지적하고 이 문제를 해결할려는 의도에서 질문을 하고 또, 답변을 듣고하는것이지 너죽고 나죽고 그런 것은 시장님 이 자리에서 하실 말씀이 아닌 것 같습니다.

나익수의장

저기 이렇게 하시죠! 간단간단하게 요지만 해서 시민들이 다 알고계시니까

답변도 간간히 하시고요.

강정숙의원

좋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십시오. 본의원은 RPF 소각열 설치사업에 대한 보충질문을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산화훼단지 보조금 회수과정에 대해서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정영채 배 원예과장님 답변석에 자리해주시기 바랍니다.

나익수의장

강 의원님 간단간단하게 요지만 물으세요. 그리고 답변도 간략하게 해주십시오. 시간을

강정숙의원

예,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나익수의장

두 건이 있어요? 5분 5분 10분 드리겠습니다.

강정숙의원

예, 금방 하겠습니다.

나익수의장

마무리 하십시오.

강정숙의원

예. 본 의원이 나주시 화훼영농조합법인으로부터 회수한 보조금과 강제징수에도 전액 회수가 되지않을때 어떻게 할 것인가 했더니 그 회수한 보조금은 한 푼도 없다고 밝혔고, 그 답변 가운데 회수 방안으로 공매가 아닌 다른 방안도 강구하고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다른 방안이 무엇인지 간단하게 답변해주십시오.

강정숙

의원그러면 이 사건의 서 모씨와 법인에서 보조금을 모두 회수하지 못할 경우에 관련 공무원에 대해서 책임을 물을수도있죠?

강정숙의원

공무원 재산에 대하여 가압류하는 방법 또, 현재 진행 중인 재판에 배상명령 신청서를 접수하는 방법 이런 것 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조금을 횡령한 서 모씨로부터 보조금을 회수하는 방법이 공무원의 재산을 보호하는 방법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주 화훼영농조합법인과 서 모씨로부터 보조금을 회수하지 못할 경우 낭비되는 세금은 고스란히 그 피해가 시민들에게 돌아갑니다. 따라서 공무원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으려면 반드시 나주 화훼영농조합법인으로부터 보조금을 회수해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도 개인적으로 관계 공무원들의 아픔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본 의원은 시민을 대표하고 시민을 대변해야하는 입장에 있기에 시민의 세금을 되찾는 방법은 나주시의 강력한 보조금 회수 의지임을 강조하고자함입니다. 이점 이해해 주시고 법인에 대해 보조금 회수 조치에 총력을 다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렇게 해주십시오.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과장님 이게 지금 공산면 신곡리 광해방지사업을 하고 있는 그 옆주민들 그 민원이 많이 발생한 지역에 그 집들이 지금 이렇게 깨져가는 상황을 제가 사진으로 찍었거든요. 전부다 지금 금이 다가고 있습니다. 창문이 틀어져 가지고 이 창문을 문이 안 닫아져서 다시 갈아 끼우는 지금 현상이 왔습니다. 이렇게 벽이 다 금이 가가지고 누가 밀어버리면은 금방 무너져버릴 상황이거든요. 이렇게 화훼단지 주변광해방지사업과 관련해서 추가로 묻겠습니다. 그래야 되는가요?

그러면 건설국장님 나와 주십시오. 국장님 광해방지사업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인근에 주민 24가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24가구가 있는데 8가구 집이 금이 가고 이렇게 문이 틀어져 버려가지고 닫혀지지 않는 상황까지 와버렸거든요 그러니까 밑 땅이 지반이 약해가지고 비어 있어가지고 큰 기계들이 왔다 갔다 하니까 그게 무너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민들이 불안해서 살지 못하겠다고 다수 민원을 제기할 그럴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명우

김명우경제건설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그 관계에 대해서 주민들하고 의견을 해가지고 현재 사업추진하고 있는 광해방지 사업단하고 산자부에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광해방지 사업단 이사장 호남 본부장 전부 불러다가 현지를 보고 추가로해서 그분들한테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내년 4월까지 조사를 해가지고 결론을 내기로 했습니다.

강정숙의원

그렇습니까? 개인한테도 수억원의 보조금이 지급되었는데 거기에 사는 사람들 다 어렵지 않습니까? 자기땅이 없어 남의 땅에 집짓고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한테 정말 불안해하지 않고 살 수 있는 그런 기틀을 마련하도록 국장님이 노력을 해주십시오. 그렇게 하실랍니까

명우

김명우경제건설국장

내년 4월까지 대책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강정숙의원

내년4월까지요

답변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들어가십시오 의장님 한가지 만 더하겠습니다.

나익수의장

마무리 하십시오

강정숙의원

나주시 도시얼굴만들기 용역결과 활용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나익수의장

무슨과입니까?

강정숙의원

최기복 실장님이 나오셔야 되는 가요 본의원이 나주시 도시얼굴만들기 계획수립 용역결과 활용방안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이에대해서 답변한 내용을 보면 생명의 땅 나주라는 통합브랜드 상표 등록을 하고 행정업무 전반과 대내외적 홍보에 적극 활용하고 경관 시설과 거리정비 축제 상품 개발등에도 적극 활용하고 있다고 답변을 하셨는데요 실장님 이게 무엇이지요

기복

최기복기획홍보실장

용역결과 보고서입니다

강정숙의원

용역결과 보고서이지요?

이책이 얼마짜리 입니까?

기복

최기복기획홍보실장

용역비로 해서 1억75백만원정도가 소요가 되었습니다.

강정숙의원

1억7566만 2천원이 용역비가 들어간 책이지요

기복

최기복기획홍보실장

그렇습니다.

강정숙의원

--어디입니까

기복

최기복기획홍보실장

특정한 지역을 지명을 하시라고 그러면 제가 이 자리에서 어렵고요 지금 답변 자료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도시얼굴 만들기 사업내용에는 통합브랜드 메인 디자인하는 그런 분야로 들어있고요 또 도시 얼굴만들기하는 각 분야별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가로 경관 환경개선 기본계획이라든가 색체관리 기본 계획이라든지 문화관광관련 기본계획들 이런것들이 세부적으로 들어있고 또 관련부서에서 이 기본계획을 토대로 해서 세부 실천계획을 만들어서 실현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시에서는 도시계획이라든지 도시기본계획이라든지 문화관광분야에 어떤 기본계획을 수립을 한다든지 개발건축과에서 하는 어떤 도시 색체관리 기본계획이라든지 이런분야에 도시얼굴만들기 기본계획을 반영을 해서 실제 실행계획을 수립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강정숙의원

그러면 나주심볼로고와 케릭터 이런 장화왕후같은 것 이런 것을 변형되어서 활용하고 있는 사례도 있습니까?

기복

최기복기획홍보실장

그렇습니다. 이제 CI 하고 BI 라고 구분을 하는데 CI는 방금 말씀드린 심볼이라든지 케릭터라든지 마스코트를 CI라고 하고 있고요 BI라고 하는고 있은 도시얼굴만들기 방금 말씀드린 그런 기본계획에 포함되는 포괄적인 의미가 BI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강정숙의원

그러면 엠블럼을 활용한 문화관광 상품을 생산하고 있는 업체가 있어요

기복

최기복기획홍보실장

업체가 정해져있는 것이 아니고 문화관광과 쪽에서 그런 상품들을 개발을 하고 만들때 그런 디자인들을 활용을 해서 할 수 있도록

강정숙의원

그러면 어떤 상품에다가 뭘 활용하십니까?

기복

최기복기획홍보실장

제가 답변 자료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분야가 저희가 총괄해서 기본계획을 수립을 하고 관련 부서에서 이 계획들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어떤 총괄 지원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에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그렇고요 지금 도시얼굴 만들기에서 워드마크라든지 엠블럼등을 활용을 하고 있는 것은 각종 행정수신류 또 홍보물 기념품류 또 가로시설 물에 해당되는 정류장이라든지 승강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분야에서 이런 BI를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강정숙의원

그래요 그러면 아름다운간판 이런것도 도시얼굴만들기 책속에 있던데 어디에 활용되고 있는 사례가 있습니까?

기복

최기복기획홍보실장

그것도 홍어풍물거리 조성사업계획이라든지 또 도시공간 휴게소 조성 사업계획이라든지 도심 쉼터 조성사업계획이라든지 이런쪽에 사업을 추진하면서 관련부서에서 도시 얼굴 만들기 기본계획을 활용을 해서 그 사업들을 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서에서 이 사업들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계속해서 촉구도 하고 확인도 하고 있습니다.

강정숙의원

그러면 이런 용역을 해놓고 추진을 못하는 이유는 무엇이에요

기복

최기복기획홍보실장

도시얼굴만들기 이게 단시간내에 활용을 하고 마무리하는 그런 사업은 아닙니다 도시얼굴 만들기 용역을 2003년부터 2005년까지 했습니다만 이용역도 고정된 것이 아니고 시대적인 상황이라든지 여건에 따라서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하고 또 변화된 그런 내용들을 반영을 해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도시 얼굴만들기 해왔던 것들도 또 상황에 따라서는 추가로 업그레이드를 위한 그런 용역들도 하고 수시로 변형을 하고 또 이렇게 개발을 하면서 활용을 할 수 있도록 해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강정숙의원

그러면 이렇게 조성하겠다 노력하겠다 이렇게 답변하셨는데 활용하지 못한 것은 예산을 낭비한 사례가 되지는 않겠지요

기복

최기복기획홍보실장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나주시 중기종합발전 계획을 내년부터 5개년 계획을 수립을 하기위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도 혁신도시 건설이라든지 도시기본계획 또 농업발전계획 관광 종합개발계획 이런 계획들을 수립을 하면서 도시얼굴만들기 기본계획이 반영이 되어서 활용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강정숙의원

나주 도시얼굴만들기 용역결과에 따라 행정서식이 표시하는 것이 전부이고 플래카드에 몇 가지 적용한 것 외에 현재 활용의 정도가 낮다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이렇게 노력하겠다 하는 정도의 답변이 아니라 구체적인 활용사례와 성과를 가지고 의회에서 성과를 보고하는 날이 오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기복

최기복기획홍보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정숙의원

그렇게 하실랍니까?

들어가십시오 마지막으로 시장님 답변석에 자리 한번만 더 해주십시오 신정훈 시장은 나주시의 최고 의사결정권자입니다. 나주시의 공금횡령사건으로 시민들은 세금을 도둑맞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공 가능성이 낮은 RPF 소각열설치 사업에 따른 부실 공산 화훼단지 보조금 활용하지 못한 용역결과 이런 것 등은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로 본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나주시의 자체수입이 10%로 나머지 90%를 정부수입에 의존하고 있다고 하지만 시민들이 내는 순수 지방세뿐 만아니라 간접세를 통해 국세를 내고 있는 현실로 나주가 예산을 편성해 집행하는 세금은 나주시민들의 피같은 세금입니다. 세금이 함부로 쓰이지 않도록 사업을 수행하기전 심사숙고하고 또한 집행된 보조금이 잘 사용되고 있는지 항상 점검해서 시민들이 낸 세금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집행된다는 것에 대해 신뢰를 잃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공직자들이 나주시의 예산을 집행하고 사용할 때 단돈 10원이라도 시골에서 힘들게 농사를 짓고 세금을 내는 우리 어머니 아버지의 돈이라고 생각한다면 돈을 함부로 쓸수 있겠습니까? 가정에서 돈을 쓰는 것과 나주시에서 돈을 쓰는 것이 똑같습니다. 돈을 헤프게 쓰면서 잘살고 부자가 되는 사람은 한사람도 보지 못했습니다. 힘들게 돈을 번사람은 절대 돈을 함부로 쓰지 않습니다. 그러나 쉽게 돈을 번사람은 쉽게 돈을 쓰는 것을 시장께서도 보셨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제는 나주시도 정해진 예산을 고루 배정하고 꼭 쓰일곳에 쓰지 않고 특정인에게 수억원의 보조금을 주어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가 더 이상 없도록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본의원이 시정질문과 보충질문을 통해 구체적이고 노골적으로 질문하지 않았지만 시장에 대해 시민들이 애정을 가지고 있는 만큼 시민들의 목소리를 무섭게 알아듣고 공직사회가 기강을 바로 세울 수 있도록 시장의 각오를 다시 한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본의원도 나주시에 애정을 가지고 또 시장님한테 애정이 있기 때문에 질책을 하고 개선하자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나주시에 정말 깨끗하고 올바른 그런 사고를 가진 여러 모든 분들이 힘을 합해서 잘해낼수있도록 시장님 말씀믿고 기다려 보겠습니다. 이상 들어가십시오 사랑하고 존경하는 10만 나주시민여러분 그리고 방청석에 함께해주신 여러분 시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정론지필에 애쓰시는 언론인 여러분 그리고 천여 공직자여러분 선배동료 의원여러분 끝 까지 본의원의 시정질문과 보충질문을 경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여러분들의 사랑에 힘입어 여기까지 왔습니다. 다가오는 2008년에는 여러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시고 소원하시는 모든 일들이 다 이루어지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나익수의장

강정숙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는 회의규칙이 있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시간 범위내에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시간 반이 지났기 때문에 쉬어야 되는데 오늘 질정을 보니까 빽빽할 것 같아요 죽기는 의장이 제일 죽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참아주시고 시장에 대한 질문을 어제 하라고 했는데 네분하셨습니다. 김판근의원, 김성재의원 김양길의원 정찬걸의원 네분은 마치셨는데 어제 시장 부재중에 질문을 하신 김철수의원 어떻습니까? 시장님 답변들을 것이 있습니까?

하시지요

김철수의원

있다 하겠습니다.

나익수의장

그러면 질문 순서에 따라서 홍철식 의원하십시오

홍철식의원

의장님 본의원은 일괄 보충질문하고 답은 서면으로 받겠습니다. 허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익수의장

하십시오

홍철식의원

무소속 홍철식의원입니다. 대체적으로 본의원이 시정질문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답을 해주셨습니다. 하지만 조금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총괄로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은 다소 시간이 지나더라도 조금 더 구체적이고 계획성있게 준비하셔서 서면으로 본의원에게 제출해주시길 바랍니다 앞서 시정질문때도 말씀드렸듯이 집행 결정여부는 공직자여러분이 시민의 입장에 서서 시민의 편익의 위해 최선의 답을 해주시길 다시 한번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묻겠습니다. 본의원이 매년 반복되는 나주쌀 판매대책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남평에 왕건이 탐낸쌀 동강 드림생미외에 나머지 지역에서 생산되는 나주쌀은 사실상 경쟁력에서 이미지마저도 실추되어 제값을 못 받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최소한 친환경 쌀만큼이라도 남평, 동강, RPC 를 제외한 나머지 RPC에서 통합으로 가공 처리해서 나주 친환경쌀 공동 판매를 해보자는 제안을 했습니다. 답을 해주신대로 쌀 발전 기획단 운영도 또 RPC 간에 서로 어떤 이해관계도 있고 해서 어렵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최선을 다하고 검토하겠다는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만 정말 큰 고민을 하셔서 나주에서 생산되는 친환경쌀 통합 브랜드와 함께 공동으로 참여할 수 있는 대도시 공동 판매장 개설에 대해서 내용있는 진솔한 답을 다시 한번 해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소 브루셀라와 가축 전염병으로 인해서 살처분된 매몰지역 사후관리에 대해서 본의원이 물었습니다. 그런데 본의원이 원하는 답은 이게 아닙니다 그동안 수많은 가축의 사체를 매몰하였음에도 그 토지에 매몰된 표지만 또 관리도 제대로 되어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또한 계속적으로 매몰만 할 수 만은 없는 것입니다. 살처분 매몰만이 최선의 방법은 아니라고 봅니다 토지에다가 사람에게 까지 전염되는 가축의 사체를 땅속에 묻는 다해서 인체에 해가 없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심사숙고해서 다시 한번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사회복지 노노 돌봄 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노노 돌봄사업은 국도비 90%에 의존하는 관련 센터등을 이용하고 파경해서 펼치는 사업으로 본의원생각으로는 거의 형식적인 방문서비스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먼 친척 또 멀리 있는 자녀보다는 가까운 우리의 이웃을 통해서 나이들어서 힘들어하시는 분들을 함께 돌볼 수 있는 그런 필요성을 느끼면서 우리시 자체적인 사업을 전개해보자는 차원에서 본의원이 노노 돌봄 사업에 대해서 질문하였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조금 더 정확하고 구체적인 답을 사회복지과장님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아울러 셋째 아이에 대해서도 타 시군에서는 12살까지 양육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시 조례를 보면 만 4세부터 초등학교 입학전까지 3년 정도 3년 이내로 교육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다른 지자체조례를 보면 일정기간 아동 양육비 지원은 기본입니다. 또한 공교육 기준으로 고등학교까지 학자금 교통비 수업료까지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조례 개정을 통해서라도 셋째아 이후에 경제적 부담을 시켜줄 의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구체적인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장애아 특수학교 설립에 대해서도 막대한 예산 탓으로만 돌리지 마시고 다른 지자체를 보면 같은 지역에 있는 대학과 이렇게 연계해서 대학에서 토지를 부지를 협조받을 수 있는 그런 내용도 있었습니다. 아무튼 여기에 대해서도 큰 고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사회복지에 대해서 많은 질문을 드렸습니다. 사회복지는 정말 외롭고 어려우면 소외된 사람들에게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해주는 제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회복지는 우리시민에게 삶의 질을 향상시키며 시민의 행복증진에 최대 목표라고 본의원은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며 우리주변에 정말 불우하고 소외된 계층에 대해서도 예전보다 더 많은 관심과 배려가 이루어지도록 하여 함께 더불어 잘사는 우리나주지역이 될 수 있도록 본의원은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일 것을 약속드리며 금년 한해 마무리 잘하시고 건강과 행운이 충만하시길 하나님께 간절히 기원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나익수의장

홍철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홍철식의원은 서면답변을 요구하셨기 때문에 성실하게 작성하셔서 진솔한 마음으로 실행하능하도록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김성재의원님 실국장에 있습니까?

나와서 하시지요 일문일답으로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일괄질문 답변하시겠습니까?

김성재의원

일문일답하겠습니다.

나익수의장

예 하십시오

김성재의원

건설국장님 자리해주시기 바랍니다

나익수의장

소관이 어디입니까? 과가 무슨과에요

김성재의원

건설과입니다.

나익수의장

건성과장님 도시과장하고 일단 나오십시오

김성재의원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본의원이 농업기반시설 확대 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요구했었습니다. 지금 국장님 답변하신 것이 농업기반시설은 농촌공사 관리구역과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구역으로 되어있지요

그래서 앞으로 농촌공사와 우리시에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셔서 기반시설부분에 확충으로 하시겠다고 답변을 해주셨는데 지금 우리나주시에 총경지면적이 어느정도 되신지 알고 계십니까?

명우

김명우경제건설국장

17,128ha입니다.

김성재의원

나주시 경지면적이 17,128ha 입니까?

본의원의 경지면적으로 보면 22,516ha로 나와 있는데 그것은

명우

김명우경제건설국장

경지정리 된 것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김성재의원

그렇지요

22,156ha 중 경지정리 지역이

명우

김명우경제건설국장

17,128ha입니다.

김성재의원

농가수는 몇농가됩니까? 전체우리 나주시 가구수중에

명우

김명우경제건설국장

파악이 제가 안되었습니다.

김성재의원

그러셨어요

농가수가 우리 전체 나주시 가구수가 40,898호중 15,661호거든요 그러면서 농업에 종사하는 프로테이지가 38.3%정도 되어요 우리나주시민이 지금 용배수로 설치현황에서 몇%정도 되어있습니까?

명우

김명우경제건설국장

숫자적인 것은 제가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성재의원

서면으로 답변해주시겠습니까?

본의원이 제출받은 자료로 봐서는 38%정도 밖에 안되어 있거든요 38% 정도 용배수시설이 되어있는 것으로 과장님 지금 나주시에서 추구하는 부분이 친환경쌀 생명의 땅 나주 슬로건이 그렇지요

그렇다고 하면 친환경쌀을 생산하고 생명의 땅으로 돌리기 위해서는 기반시설 부분이 미흡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명우

김명우경제건설국장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성재의원

그러시죠

실제적으로 친환경쌀을 생산하려면 용배수시설이 잘되어야 만이 친환경 단지를 조성할 수가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습니까?

명우

김명우경제건설국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시에서 농업기반시설에 28억85백만원 투자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생각도 그러는데요 용배수로 흡수로 구조물화 사업은 조금 시급한 것이 아니냐 생각하고 기계화 경작로 포장같은 것은 사리부설로 해가지고도 가능하지만 물관리를 위해서는 흡수로 구조물화 사업은 시급하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성재의원

그렇습니다. 용수시설하고 배수시설 사실 단지를 조성해놓고 친환경 단지인데 농사를 짓다보면 그 위에 단지가 친환경 단지가 아니었을 경우 이 용배수 시설이 정확하게 안되면 위에 물이 친환경 단지로 들어가서 친환경 농사를 짓을 수 없는 그런 여건이 나오는 것으로 본의원 생각을 합니다 이부분 예산 확대 부분에 실질적으로 우리 지자체 예산가지고는 어렵고 농촌공사하고 같이 하시겠다고 그러는데 앞으로는 적극적으로 협력하셔서 기반시설부분은 확대해줄 용의는 가지고 계십니까?

명우

김명우경제건설국장

예 제가 직접 다니면서 도하고도 협의하고 농촌공사하고 협의해서 계속 사업비를 늘려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성재의원

하셔튼 사업비를 늘려서 그런 부분은 우리가 추구하고자하는 친환경 농산물을 확대해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시민들이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을 가지면서요 다라 지자체 용수로 현대화 현황을 분석해보신 부분이 있습니까? 비교분석 아직 거기까지는 못해보았습니다.

명우

김명우경제건설국장

제가 그것도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금년도보다도 내년도에 저희들이 예산을 더 많이 확보를 했습니다. 금년에는 28억이었는데 내년에는 34억을 계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의원님께서도 협조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성재의원

그래요 용수로 시설부분에 지금 전남 평균이 54%인데 2006년도 통계자료로 보면 우리나주가 지금 44.2%정도밖에 안되었거든요 특히 경지면적으로 농업진흥 경지면적으로 본다면 전남 평균이 62%되는데 우리나주가 70.4%아닙니까 그렇다면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농업인구가 다른 지자체보다 훨씬많으면니 기반 시설부분은 다른 지자체보다 훨씬 뒤떨어져있다 하는 부분이 앞으로 우리가 친환경 농사를 짓는 부분에 여러 가지 부분으로 제약이 될 것 같아서 예산확보 부분에 철저히 노력을 하셔서 농민들이 농사짓는 부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명우

김명우경제건설국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재의원

그리고 기술센터 소장님 계십니까?

나익수의장

기술센터는 소장이 없고 과장 소관을 말씀하십시오.

김성재의원

더불어서 같이 업무를 같은 맥락이기 때문에

나익수의장

누구입니까? 친환경 어디에요 과가

김성재의원

정책과

나익수의장

계속하십시오.

김성재의원

국장님 우리가 나주시청 중장기 계획에 예산을 확보하시겠다라고 자꾸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예산 확보하는 계획에 기반시설 부분 예산이 많이 들어가 있지 않거든요 그렇지요

명우

김명우경제건설국장

금년에는 28억이었는데요 내년에는 34억으로 지금 계속 저희도 늘려가고 있습니다. 액수가 적어서 그렇지 계속 확대는 해나가고 있습니다.

김성재의원

다른 분야보다는 사실 기반시설 하는 부분에 예산이 적게 잡혀 있더라 그래서 그 부분을 관심을 가지고 해주실 필요성이 있고 농정과장님 지금 우리 식량 수급상황이 이부분이 세계적으로 봤을때 어느정도 된다고 봅니까?

용배

민용배자치농정과장

가령 농사를 지어서 여유분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

나익수의장

지금 우리나라를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김성재의원

아니 세계적으로요

나익수의장

세계적으로 식량이 남냐부족하냐 그 말씀

김성재의원

부족한 현상인가 남는 현상인가

용배

민용배자치농정과장

남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김성재의원

남는 것으로 되어있습니까? 보통 재고 및 비축을 어느 정도하고 있습니까? 몇 개월 정도

용배

민용배자치농정과장

3개월

김성재의원

그렇습니까?

그렇다고 보면 우리나라는 식량부분에 상당히 여유가 있네요 다른 나라에서 분석하기는 세계 앞으로 식량 위기가 올 수 있는 내년도 그런 부분을 계산을 하고 있는데 과장님은 여기 같이 오시라는 부분은 사실은 기반 시설을 보고 정책을 해주는 그런 부분은 정책 이반하시는 식량쪽을 하시는 그쪽이 과장님 부서하고 건설국 부서하고 같이 현장 자체는 아무래도 센터 쪽에 많이 아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같이 매치를 하셔서 현황사항을 잘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같이 나오시라고 했습니다.

명우

김명우경제건설국장

위원님의 말씀대로 농업관련부서하고 협의해가지고 우선순위를 선정한다든가 사업선정할 때 같이 협의해서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재의원

아무튼 세계의 식량수급동향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으로 농촌에서 우리가 담당하는 우리시민들이 생산하는 농산물 부분이 과잉되어있고 하는 그런 부분인 것 같아도 언젠가는 식량부분이 무기화가 될 수 있다는 그런 부분 여러 가지를 간과해서는 안 될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지자체에서도 사실은 농업에 종사하는 그분들이 어려움 없이 식량을 생산하고 좋은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는 기반 시설부분 여러 가지 부분을 같이 노력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시민여러분 2007년 한해도 마무리 되는 것 같습니다. 연 계획하셨던 모든 일들 마무리 잘하시고 2008년 새해에는 더욱더 좋은 일만 있으시길 기원드리면서 본의원의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나익수의장

김성재의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순서는 강인규의원님이신데 지금 몸이 불편해서 아직 참석을 안하셨기 때문에 다음순서 김양길위원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김양길위원

안하신 실과서 서면으로 다 받았습니다.

나익수의장

안하시겠다 이 말씀입니까?

그러면 박종관의원님 하시겠습니까?

나와서 하십시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일문일답입니까? 일괄질문답변입니까?

박종관의원

일문일답으로 할랍니다

김의백 자치행정국장님 답변석으로 자리해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7가지 의제로 시정질문한 충실한 답변에 대해 해당 실과단소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보충사항 두가지 의제를 가지고 질문을 하겠습니다. 읍면동 행정력강화를 위한 공무원 인력관리에 대하여 본의원이 읍면동의 인력관리에 대하여 질의한 것은 2001년말에 실시된 읍면동 기능전환이 많은 행정변화로 인하여 6년이 지난 지금의 상황으로 보면 너무나 개선해야할 문제점이 많다는 것입니다. 첫째 읍면동의 공무원 정원을 정하는 기준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희백

김희백자치행정국장

읍면동 행정기준은 보고서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인구, 면적, 또 행정여건등을 종합 고려해서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박종관의원

현재 읍면동의 결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희백

김희백자치행정국장

현재 전체적으로 25명이 될것입니다.

박종관의원

읍면동 인원은 적고 또 본청은 과원으로 알고 있는데 읍면동을 충원할 의향은 있습니까?

희백

김희백자치행정국장

읍면동이 적은 것은 사실입니다. 본청이 과원이라는 것은 공로연수 또 파견 질병 휴직이라든지 그런수가 본청에 들어있기 때문에 사실상 과원처럼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읍면에 결원이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만 지금 25명 결원 중에서 현재 다섯명정도 타시군에서 전입을 받았습니다. 받고 있고 다섯명이 일곱명 신규배정을 받았습니다만 두명은 사퇴서를 내버리고 다섯명에서 10명정도 우선 결원 보충이 됩니다 되면 바로 읍면동에 배치를 해서 결원 최소화 할 계획입니다.

박종관의원

그리고 현재 읍면동 공무원의 여성과 남성의 성비가 몇%이며 여성 공무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희백

김희백자치행정국장

지금 여성공무원은 읍면동에 275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112명으로 판단이 됩니다 약40% 정도 본청은 32%정도 추계를 하고 있습니다. 계산을 하고 있는데 금번에 다섯명 신규자 충원을 받았는데 남자가 한명이고 여자가 4명입니다. 지금 공무원시험에서 그런 영향도 있다고 그래요 남자가 병역가점 이없기 때문에 여자한테 뒤져가지고 합격률이 50%이상을 여자가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이것은 우리 시만 어떻게 단독적으로 할 수는 없고 앞으로 타 시군에서 전입을 받을때 가급적 남자로 받는 방안을 연구를 하고 또 도에 충원을 요구를 할때 가급적 남자를 많이 받는 방안으로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박종관의원

예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나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언제 개정이 되었습니까?

희백

김희백자치행정국장

정원조례요

지난번 조직개편 하면서 바꾸었습니다.

박종관의원

2007년 6월27일입니까?

2007년 7월1일부터 시행이 되었습니까?

희백

김희백자치행정국장

8월1일부터 시행했습니다.

박종관의원

7월1일 다시 봐주십시오 7월1일로 알고 있습니다.

희백

김희백자치행정국장

7월1일요

박종관의원

예 국장님께서 우리시민을 위한 공직관이 있으시면 간단히 말씀해주십시오

희백

김희백자치행정국장

저 개인적인 공직관을 물어보십니까?

공무원은 문자그대로 공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공무원이 공복이면서 자기 직업입니다. 맞추어서 보수를 받고 생활을 하기 때문에 자기 생활의 수단이기 때문에 먼저는 자기 맡은 바를 최소년을 다해야한다 그런 생각을 제일먼저하고 공무원은 옛날부터 그런 얘기를 들은 것이 있습니다. 돈벌려고 하면 장사해라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최소한의 생활만 할 수 있으면 되었지 돈에 너무 집착하지 않고 청렴하고 모든 시민에게 봉사를 해야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박종관의원

내실 있게 말씀을 잘 해주셨습니다. 본 의원도 우리시민께 친절봉사 청렴 협력 우리시민의 피부에 와닿는 행정을 원하고 있습니다. 집행부 공직자들께서 공직관을 가지고 참봉사 해주실 것을 소망합니다 오래동안 결원을 두지말고 충원을 해주시고 읍면동 근무여건이 열악해서 사기가 저하되고 있다는데 활기차게 근무할수 있도록 배려해주시고 새 일선 부서의 장기근속 원거리지역 직원들 애로사항을 깊이 인식해서 읍면동지역에 우선 충원하여 불균형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라고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희백

김희백자치행정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종관의원

국장님께서 읍면동간 불합리한 행정구역 조정의 필요성에 대하여 공감하고 추진하겠다고 답변하였는데 그렇다면 시에서는 그동안 읍면동간 조정이 필요한 불합리한 행정구역을 파악하고 계시는지 그렇지 않는 다면 구체적 추진계획은 있는지 이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희백

김희백자치행정국장

지금까지 읍면동간 경계조정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작년도에 경지 정리를 통해서 신북면하고 반남면하고 경계가 있어서 시군간 협의조정을 거쳐서 경계조정을 한바는 있습니다. 방금 질의하신 질문하신대로 불합리한 구역이 있다면 새로이 일제조사를 하겠습니다. 조정을 해야 판단이 서면 조정을 해나가겠습니다.

박종관의원

추진에 만전을 기해주시고 행동구역 경계는 오랫동안 경지정리 도로 산맥 하천등 생활권 관련 지원변경 증명발급 숙원사업 불평이 많습니다. 현실에 맞게 정리하고 일관성 있게 불편이 없도록 합리적인 행정구역 경계 조정을 빠른 시일내에 정비하여 주민생활 편익이 증진되고 주민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불합리한 행정구역 조정후 후속조치로 수많은 관련 공부정리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정리를 소홀히 해서 주민이 불편이 격는 일이 없도록 미리미리 면밀한 검토를 해서 특단의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면서 국장님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위치로 자리해주십시오 존경하는 시민여러분 항상 건강하시고 화평하시고 가내 행운이 함께하시길 빕니다 본의원은 정직하고 진솔한 마음으로 시민께 참신한 심부름꾼으로 성심성의껏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가오는 2008 새해에도 하시는 일 소원성취하시고 가정에 늘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나익수의장

박종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시간이 11시 52분입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할랍니다 그동안에 읍면동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의회에서 준비한 중식을 같이 드시고 오늘 지금 남았는데 여러분들 오시라고 한 이유는 여러분들도 항상 과장으로 오셔가지고 본청에서 근무할 수 있기 때문에 그 현장에 우리 전체적인 시청에 시정을 아시라는 뜻에서 오시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오후에는 현장 민원이 계속 많이 밀리고있다는 말씀이 있어서 오후에는 가서 우리 읍면동장님께서는 근무를 하시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맛있는 점심 드시고 가십시오 중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오후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정회

14시01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문순서에 따라 박영자 의원, 김세곤 의원, 정광연 의원, 정찬걸 의원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김철수 의원께서 지금하시겠습니까? 시장님에 대한 질문 나와서 하십시오. 시장께 한다 이말이죠?

김철수의원

예, 시장님 자리해주십시오.

나익수의장

일문일답으로 하시겠습니까?

김철수의원

예.

나익수의장

진행하십시오.

김철수의원

영산포, 봉황, 다도, 세지 출신 김철수 의원입니다. 시장님께 묻겠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해서 공공건축물 유지관리는 제대로 하고 있는지 물었습니다. 답변서를보면은 말입니다. 공공시설물이 늘어나면서 그에 따른 관리하는 경비가 과다 소요된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공감하신다고 표현하셨습니다. 시장님께 묻겠습니다. 현재 나주시 문화재는 국가나 도지정으로 국보나 보물외 사적이나 유·무형문화재를 포함 81건데 유지보수는 연간 얼마나 소요된다고 보십니까?

좋습니다. 본 의원이 2007년 문화재보수정비에 소요되는 예산이 20억 9,100여만 원, 각종 시설물 유지관리비 24억 900여만 원, 신설 및 유지보수관리비에 16억 8,200여만 원, 또한, 14억 7,100여만 원 합계해서 76억 5,300여만 원이 2007년도에 집행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화재 시설 81건의 유지비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았고 나주학생독립운동기념관, 청소년수련관, 영강삼거리 분수대, 종합스포츠타운 삼한지 테마파크 영산강 체육둔치공원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은 금액이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금액입니다. 이렇게 지금 현재 우리시에서는 엄청난 금액의 돈이 유지보수 관리하는데 든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좋습니다. 영강 삼거리에 분수대 설치한 것 아시죠?

그 분수시설이 꼭 필요한 시설이엇을까요?

그런 부분은 공감을 합니다만, 자! 그러면 시청 앞 로타리를 만들고 계시죠?

거기에는 무엇을 설치할 계획은 있습니까?

본 의원이 확인된 바는 아닙니다만, 듣는 이야기로는 시청 앞 로타리에 다도 분수대를 설치한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것이 전혀 근거 없는

예, 좋습니다 시장님 혹시 일본 훗카이도 유바리시를 한번 이라도 들어본적이 있습니까?

거기시가 지금 재정파탄이 되었죠?

그렇죠! 그 재정 파탄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본 의원이 질문한 요지는 일본 훗카이도 유바리시가 방만한 재정운영으로해서 시가 파탄이 났습니다. 물론 우리 나주시는 그럴 일은 없겠습니다만, 그런 것도 항상 염두에 두시고 추후 공공시설물이나 건축물을 설치할 때는 심사숙고하셔서 모든 입안을 해주시기를 제안 드립니다.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하시고요. 꼭 그렇게 좀 할 수 있도록 심사숙고해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10만여 시민여러분, 내가 아니면은 안된다는 주인의식을 갖고 나주인으로서 긍지와 자부심으로 당당하면서 의연한 삶속에 살기 좋은 나주, 살고 싶은 나주, 행복한 나주를 만들어봅시다. 정해년 마무리 잘하시고 다가오는 무자년 새해에는 건강과 희망이 넘치는 새해가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나익수의장

김철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순서는 박영자 의원님이신데 김세곤 의원님으로 바꾸신다고요? 김세곤 의원님 하십시오. 질문방법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김세곤의원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나익수의장

진행하십시오.

김세곤의원

시장님 연일 고생이 많습니다. 먼저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관련 기공식으로 관련 공무원 여러분들의 피나는 노력으로 성대하게 거행된데에 대하여 찬사를 보냅니다. 또한, 어렵게만 느껴졌던 토지보상 역시 원주민과 토지소유자들의 큰 양보와 관계 공무원들께서 열심히 뛴 덕분에 80% 이상의 성과를 거둔것에 대하여도 칭찬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앞으로 지상물 보상에 있어서도 더욱더 노력하시어 원주민들이 바라는 모든 분들이 잘 해결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신정훈 시장님께서는 혁신도시 관련 손실보상지원대책과 원주민 이주생계대책에 대해서 충분한 답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염려스러운 것은 우리시와 시행사와 주민대책위간에 협의사항인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원주민 이주 생계대책을 여러 가지를 설명을 하셨는데, 우리 심의대책위와 같이 협의해서한것인가? 지금 보면은 이주대책으로 330제곱미터 이주자 택지를 제공하되 265제곱미터 조성원가의 70% 초과분은 감정가격에 공급하고 본의 소유토지를 협의가 안 된 주민들에게 대해서는 33제곱미터 생활대책용지를 27제곱미터를 원가에 초과분은 감정가격에 제고하기로 했다고 그 외 몇 가지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살기 좋은 명품혁신도시 건설을 위해서는 시 집행부에서도 여러 방면의 고민을 하겠지만 그 보다 중요한 것은 12월 대통령 선거에서 만일 정권이 바뀌면 현 참여정부처럼 규모면에서나 예산부분에 있어서 변함없이 추진될 것인가? 물론 국회에서 공동혁신도시특별법이 최인기 국회의원님의 대표발의로 통과했다고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님의 복안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 의원이 행정사무감사때도 지적한 사항입니다만, 우리 시장님께서도 상당히 염려스러운 부분으로 어필하셨는데 현재 어차피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는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가 추진하고 실제 우리 나주시에다가 세우게 되는데 현 상황으로 보면은 우리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가 우리 나주시의 삼각구도가 어떻게 돌아갈 것인가 그것이 염려스럽거든요. 솔직히 광주광역시에서도 마찬가지로 혁신도시는 나주에 양보를 했지만 그에 관련된 연구기관이라든가 산하기관같은 경우는 자기들 나름대로 유치하기위해서 많이 노력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품혁신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미래지향적이고 커뮤니티중심의 교육환경조성 도시차원의 복합문화복지 체력단련 여가활동을 위한 체육시설 최고의 종합시설들이 기본적으로 갖추어져야만 이전기업관련 가족들이 믿고 이주할텐데 시장님도 답답하시죠? 이런 부분도 잘될 것 같습니까?

지금 이전공공기관 관련해서 연관기업과 산하기관이 658개 업체라고 했습니다. 유치전략은 있습니까?

연관기업이나 산하기관 유치에 있어서는 시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어차피 이전기관 협력업체들이 주로 많이 되어있거든요. 그러면은 어차피 협력업체들은 이전기관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부분도 제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우리 시장님께서도 유치하기위해서 노력을 하시겠지만 이전기관을 이용해서 유치할 수 있는 방법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왕곡면에 70만평에 미래산업단지를 조성해서 혁신도시관련 연관기업을 유치하겠다고 하셨죠?

만약에 70만평의 단지가 부족해서 더 필요하다면은 우리 시장님께서는 복안이 있습니까?

하여튼 제가 우리 시장님께 건의하고 싶은 것은 전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장님하고 여러 대화를 해본 적이 있습니다만, 우리 노안에 48%가 그린벨트 지역입니다. 만약에 70만평을 채우고 부족한 단지가 필요하다면 우리 노안에 그린벨트 지역에 유치하실 생각은 있으십니까?

중요하게 또, 대두되는 것이 혁신도시와 구도심과의 동반성장 방안입니다. 균형발전위원회의 읍성권 복원 역사문화도시개발계획도 필요하지만은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이전기관들을 구도심에 유치함으로서 혁신도시와 구도심에 동반성장이 될 수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동문선정일환으로 지금 우리 나주시에서 혁신도시까지 도로가 개설되죠?

저는 얼마 전에 우리 시장님과 함께 중국을 방문해 보고 느낀 것이 딱 하나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 나주에는 우리 시민들이 만나서 나주발전을 우리나라하고 데모도하고 사실 어떤 광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도로 중심부에다가 광장을 하나 만들어서 뭔가 우리 나주시민들이 모여서 나주발전을 의논할 수 있는 그런 광장이 하나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나주시민 여러분, 혁신도시건설 기공식이 끝났다고 해서 명품 혁신도시가 건설된 것은 아닙니다. 이제부터 구만육천 우리 나주시민들은 화합하고 모든 힘을 결집하여 혁신도시건설에 매진해야합니다. 우리 시 집행부와 의회는 원주민 손실보상지원대책과 이주생계대책을 확실히 수립해야하며 살기 좋은 명품 혁신도시 만들기에 온 힘을 바쳐야합니다. 그리고 이전기관관련 연관기업 산하기관 업체를 하나라도 유치할 수 있도록 노력합시다. 그렇게 하므로서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출발은 꼭 성공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제가 두 번째 질문에 신정훈 시장의 민선 3·4기 시정목표 밑그림은 과연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물었는데, 우리 기획홍보실을 통해 답변했습니다만, 우리 시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신정훈 시장께서 민선 3·4기 5년 반 동안 나름대로 시정발전을 위해 열심히 하셨는데 우리 시장님이 생각하셨던 대로 100% 완수해 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민선 3·4기 5년 반 동안 우리 나주시민들에게 신정훈 시장께서 자랑할 수 있는 내세울만한 사업성과가 있다면은 무엇 무엇이 있겠습니까?

본 의원이 생각해볼 때 민선 3기때도 그랬었지만 특히나 민선 4기들어 고소고발이 난무하여 시정을 펼치는데 어려움이 많았을 것으로 사료되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신정훈 시장께서 시정발전 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본 의원도 기회있을 때마다 여러 번 지적한 사항입니다만, 지역간 균형발전이 되지 않고 있다는 시민들의 볼멘소리가 많습니다. 지난번에도 지적한 사항입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신정훈 시장께서 민선 3기 4기때에 공약사항이 있죠? 공약사항이 몇 건인지는 혹시 아십니까?

민선 3기가 66건, 민선 4기가 몇 건입니까? 국장님 112건이죠! 공약 내용 중에서 중요한 사항은 어떤 것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민선 3기 공약사항 66건 중에 추진완료가 42건, 추진 중이 24건이라고 했는데, 민선 3기의 시민여론수렴 확대 부분에 있어서 말입니다. 거기에 보면은 시책사업에 대한 국회의원 도·시의원과 간담회 개최를 분기 1회 한다고 되어있어요. 사실은 시장님 몇 번이나 해보셨습니까?

사실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왜냐하면은 우리 시 집행부나 우리 국회의원님이나 우리 의원님들의 시책사업을 서로 공감하는 차원에서 이런 부분들은 꼭 실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본 의원은 신정훈 시장에게 간절히 주문합니다. 먼저 시장은 나주시민의 대표로서 지도자로서 구만 육천 시민 앞에 누구보다도 떳떳해야하며, 깨끗해야합니다. 한점 부끄럼 없는 시정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시민이 화합하고 화합하는데 온 힘을 쏟아야 된다고 봅니다. 그럼으로서 모든 시민들로부터 존경받을 것이며, 시장이 하는 일에 믿고 긍정적으로 따라줄 것이라고 믿습니다. 본 의원이 지적했듯이 시정발전에 있어서도 밑그림의 바탕위에 신정훈 시장의 공약사항을 하나하나 계획대로 진행 마무리할 때만이 보다 튼튼한 나주발전이 약속된다고 봅니다. 또한, 공약사항은 민선 3기 66건, 4기 112건으로서 시민과의 약속입니다. 빌 공자 공약이 되지 않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바라며, 나주지역간 균형발전 또한, 부탁드립니다. 다음 우리 자치행정국장님 고생하십니다. 나주영산강문화축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2007년도 나주 영산강 문화축제시 총 방문객수는 몇 명이나 됩니까?

희백

김희백자치행정국장

약 20만 추산하고 있습니다.

김세곤의원

그중 외부 관광객은 몇 명이나 되었습니까?

희백

김희백자치행정국장

외부가 약 8,000명으로 추산되었습니다.

김세곤의원

20만 명 중 8,000명 이면은 몇%나 됩니까?

희백

김희백자치행정국장

예?

김세곤의원

20만 명 중 8,000명이면 몇%나 됩니까?

희백

김희백자치행정국장

4% 봅니다.

김세곤의원

나주 영산강 문화축제의 목적인 문화관광상품 브랜드화 성공을 위해서 관광객에 쉽고 재미있게 다가갈 수 있어야하며, 축제의 브랜드 인지도 제고차원에서 메인테마에 맞는 스탠다드에 맞게 정립해야하며, 전국화를 이루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실제 내부의 관광객도 중요하지만 외부의 관광객을 많이 끌어드림으로서 브랜드 가치도 높아진다고 보는데 국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희백

김희백자치행정국장

그 말씀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김세곤의원

시민 화합에 생산성 있는 지역고유의 축제가 되기 위해서는 일곱 개의 시민화합형 프로그램을 신설했다고 보는데 동서부 줄다리기 등은 상당히 신선한 프로그램이었지만 더 많은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희백

김희백자치행정국장

예, 계속 개발하겠습니다.

김세곤의원

나주 영산강 문화축제의 총 예산은 얼마였습니까?

희백

김희백자치행정국장

4억 9,000 이었습니다.

김세곤의원

그 외 초과된 예산은 없었습니까?

희백

김희백자치행정국장

예, 없었습니다. 단지, 선전탑을 세운다든지 플래카드를 한다든지 후원사들이 직접 자기들이 참여하는 것은 그런 것은 좀 있었다고 봅니다.

김세곤의원

그중에서 4억 9,000 중에 영산강 문화축제관련 홍보비는 얼마나 세워져있었습니까? 홍보비

희백

김희백자치행정국장

1억 4,000입니다.

김세곤의원

1억 4,000중에 얼마나 사용을 했어요?

희백

김희백자치행정국장

홍보비로 쓴 것이 7,770

김세곤의원

영산강 문화축제를 잘하시라고 홍보비를 1억 4,000이나 세워줬는데 반밖에 안 쓰고 반은 어디다 뒀어요?

희백

김희백자치행정국장

다른 축제비와 같이 겸하여 집행을 했습니다만, 사실 당초의 계획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전체 축제비가 4억 9,000인데 1억 4,000을 홍보비로 쓴다는 것은 조금 저희들 판단에 오버된 것 같아서 다리 수정계획을 세워서 프로그램 예산에 합산해서

김세곤의원

만약에 그런 프로그램에 변화가 왔었다면은 예산을 세워준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 최소한 피드백은 해줘야하는 것 아닙니까?

희백

김희백자치행정국장

피드백은 다시 돌려달라는 말씀이죠?

김세곤의원

아니 설명을 좀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위원님들한테 1억 4,000 영산강문화축제 성공시키겠다고 그 몸살을 해서 1억 4,000의 예산을 세워주니까 그것도 제대로 쓰지도 못하고 실제 우리 위원님들한테 어떤 말도 없이 다른데다 어떻게 보면은 전용해서 써버린 것 아닙니까? 나머지 돈을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희백

김희백자치행정국장

항상 예산이 나오면 법정과목이냐 행정이냐를 따지거든요. 법정과목의 변경은 의회의 승인을 받는 것이 맞고 행정과목의 집행은 집행부의 재량입니다. 재량인데 약 6,000만원 정도를 같은 축제에 쓰여졌는데 보고를 안 해서 섭섭하시다면은 앞으로는 보고를 하겠습니다.

김세곤의원

모든 행사에 있어서 홍보는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그 행사의 성공여부는 확실한 홍보에 있다고 봅니다. 인근 지역민의 홍보보다는 보다 구체적으로 전국적으로 홍보를 해야만 외부 관광객이 많이 찾아올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희백

김희백자치행정국장

홍보도 중요합니다만, 내실이 있어야 되겠고 또, 의원님이 제시한대로 홍보에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좀 돈을 아끼다보니까 그렇습니다만, 또, 실제로 TV 홍보가 가장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것을 많이 해야 하는데 그런 것이 좀 부족했다 그런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는 여러 가지 7,700만원 쓴 것을 저도 써놓고도 조금 홍보가 미흡했다고 생각하거든요. 의원님 말씀대로 화끈한 홍보를 좀 추진하겠습니다.

김세곤의원

하여튼 기대해보겠습니다.

나익수의장

김세곤 의원님

김세곤의원

예.

나익수의장

지금 질문시간 15분을 다 사용을 하셨습니다. 지금 많이 남았습니까?

김세곤의원

예.

나익수의장

10분간 더 드리겠습니다.

김세곤의원

앞으로 축제가 시민이 보다 많이 참여하고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관보다는 민 주도의 축제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는데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있습니다만, 실제 축제에 관해서 공무원 모두가 축제가 참여하다보니까 먼저는 민원이 마비되고 시민들이 일을 볼 수 없다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들립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에 생각은 어떻습니까?

나익수의장

잠깐이요. 김세곤 의원님 장황하게 하지마시고 핵심만하시고, 답변도 좀 간단명료하게 하십시오.

희백

김희백자치행정국장

의원님 말씀대로 민간주도로 가장 바람직합니다. 그런데 특히 이제 작년 올해도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안에도 추진위원회에서 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약 50% 이상 민간이 추진을 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민간이 추진해서 잘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어느 한계가 있습니다. 하여간 그 한계를 극복할 때까지는 하여간 극복을 빨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세곤의원

제가 걱정스러운 것은 사실 시도도 해보지도 않고 민이하면은 안 될것이다는 그런 추상적인 생각 때문에 계속 관주도로 가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과감하게 한번 이관을 해볼 필요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희백

김희백자치행정국장

과감하게 이관이 되어있습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민주도 관주도를 하시는데 우리 공무원이 개입했던 분야는 그 공간에 대한 질서유지 그것 아닙니까? 그리고 각 프로그램별로 운영하는 데 있어서 최소한의 그 조연출 도와주는 것 밖에 없었어요. 나머지는 민간한테 돈도 주고 단체한테 예산도 지원하고 했기 때문에 관주도 민 주도를 따진다면 실질적으로 이번에 약 80% 이상했다고 나는 봅니다. 우리가 공무원 내 고생한 것은 사흘동안 질서유지하고 교통정리하고 또 오신 시민들 편히 안내했던 것이지 우리가 전부 공무원들이 맡아서 프로그램 진행하고 운영했던 것은 아닙니다

김세곤의원

그런데 실제 거기에 참여한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모든 것을 기획하고 모든부분들 실제 관주도로 하더라 그런 이야기를 많이해요

희백

김희백자치행정국장

안되는 부분을 보완했다니까요

김세곤의원

앞으로 영산강 문화축제가 보다 성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희백

김희백자치행정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세곤의원

그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나주시 관광문화 수준은 어느정도 보는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관광문화발전은 굴뚝없는 산업으로서 그 지방의 경제발전에 획기적인 역할을 한다고 보는데 실제 우리나주시의 역사적인 부분은 모든 부분에 있어서 볼거리가 부족하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가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희백

김희백자치행정국장

답답하게 생각합니다 질문을 해주실 때 그렇게 총론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버리면 잘해보겠습니다 그렇게 답변할 수밖에 없습니다만 각론적으로 어떤 핵심 문제를 잡아서 질문을 해주시면 답변하기가 수월할 것입니다. 어쩔것인가 그러면 상당히 답답합니다

김세곤의원

나주시 영산강 사업 8건에 1,820억이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8건은 어떤 사업들입니까?

희백

김희백자치행정국장

영산강 유역개발 사업비 총액이 1조 23백억인데 나주시는 반남 역사공원 조성사업 복암리 고분 전시관 건립사업외 8건인데 8건이 지금 자료를 찾겠습니다. 자료가 있어요 오량동 옹관 가마 유적복원정비 영산창 복원정비 동강구석기 유적정비 반남 역사공원 조성 복암리 고분군 전시관 영산강 역사단지 하천 생태공원 강변도로 탐방 그런 것입니다.

김세곤의원

그것 8가지입니까?

그런 사업들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시에서는

희백

김희백자치행정국장

진짜 적극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예산요구도 꾸준히 하고 있고 또 그에 따라서 모든 사업비를 전액 보통 10에서 20%정도 확보가 되어서 추진단계에 있습니다.

김세곤의원

제가 왜 이런말씀 드리냐하면 지난번에 우리시장님 중국갔을때 시장님께서 저한테 하신말씀이 있어서 실제 우리나주시민들이 영산강 고대문화권 개발에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아직 점하나도 못 찍었다고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희백

김희백자치행정국장

아니 점하는 못찍은 것은 아닙니다

김세곤의원

그래서 저도 답답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희백

김희백자치행정국장

점찍고 할일은 하고 있습니다.

김세곤의원

어떤 부분에 점을 찍었어요

희백

김희백자치행정국장

아까 말씀드린대로 반남 고대영산강 박물관 그것도 시작을 했고 또 복암리 고분군 전시관도 시작을 했고 설계하고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김세곤의원

아무튼 보다더 관심을 가지고 영산강 고대문화권 개발이 성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주읍성은 나주목관아 나주향교 복원정비도 하고 있지요

지난번에 우리향교에 복원공사를 한 것을 보니까 지붕을 받쳐주는 기둥이 손가락이 들어갈 정도로 균열이 가있어요 그것 알고 계십니까?

희백

김희백자치행정국장

새로

김세곤의원

동재 서재 지금 공사하는곳

희백

김희백자치행정국장

교체한 기둥 말씀하십니까?

거기 현장은 제가 보지 못했습니다. 오늘도 아침에도 실무 담당직원한테 거기 문화재 관리국에 의뢰를 해서 검토보고를 했습니다. 중간보고를 했는데 서클은 썩어있고 그런 것을 다 다시 해야 된다는 실정보고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기둥에 손가락이 들어갔다 그것은 상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보고 문제점이 있으면 하여간 복원계획에 어긋난 점이 있다면 정리를 하겠습니다.

김세곤의원

그것이 새로 복원을 했어요 동재 서재를 새로 전부다 뜯어내고 그런데 그것이 한두군데가 아니고 전체적으로 다 그렇게 마무바닥도 마찬가지고 기둥도 마찬가지고 전체적으로 전부다 균열이 생겼습니다. 내가 알기로는 하자보수기간이죠 그것 어떻게 조치하시겠습니까?

희백

김희백자치행정국장

아무튼 하자보수기간이면 하자 검사를 통해서 보수를 시키겠습니다.

김세곤의원

보고서에 보면 문화재 복원에 있어서 목재의 균열이 가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라고 하는데 실제 옛날에 우리 선조님들 짓어놓은 그런 문화재를 가서보면 실제 그런 부분들이 없거든요 일반적인 현상이 아니고 정말 공무원들이 더욱 관심을 가지고 시기가 늦어지더라도 하나하나 정말로 하자 없는 그런 공사가 될 수 있도록 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희백

김희백자치행정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세곤의원

그다음에 나주문화 알리기 버스투어 목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희백

김희백자치행정국장

말씀하신대로 문화알리기 묵적이 있습니다.

김세곤의원

나주문화 알리기 버스투어 보면 유형이 무료 버스투어와 유료 버스 투어 있는데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희백

김희백자치행정국장

그것도 자료를 찾겠습니다. 지금 유료와 무료의 차이점을 물으신 것이지요

지금 운행을 유료 버스투어 93회를 했고하는데 우리지역사람들 그분들을 한다거나 또 시를 특별히 찾는 손님들은 무료로 했고 유료는 토요일 일요일날 광주역에서 출발하는 회사가 백제관광에서 광주역에 자기들 PR 하고 열사람 이상 되어야 출발을 했다고 그러데요 그렇게 해서 했던 것이 유료입니다. 우리시 손님들이나 시민을 대상으로 했던 것은 무료고

김세곤의원

본의원이 걱정되는 것은 무서 이냐하면 2007년도에 무료버스 투어는 93회에 걸쳐서 3,792명을 실시를 했고 유료 버스투어는 19회에걸쳐서 632명이 투어를 했습니다. 혹시 이중에서 2회이상 나주를 방문한사람 있습니까?

희백

김희백자치행정국장

그것을 잘 모르겠습니다. 확인을 안해보았습니다.

김세곤의원

나주문화 알리기 버스투어 목적은 나주의 역사문화를 알리고 방문을 다시 친구나 친척과 함께 나주를 방문할 수 있는 준비가 사실 철저히 되어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제가 알아보기로는 실제 나주에 한번 왔다 간 사람은 역사문화 투어는 안한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정말 사실 이것도 형식적으로 할 것이 아니고 무엇인가 확실하게 그 사람들이 와서 나주의 문화를 알고 역사를 알고 갈수있라고 철저한 준비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희백

김희백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준비를 물론 철저히 해야 되겠습니다만 서두에 말씀하셨던 바와 같이 우리가 역사도시이면서도 실질적으로 관광 볼거리가 부족한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볼거리나 관광 역사 문화유산 복원에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세곤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신정훈 시장님 그리고 문화공보관련 공무원여러분 굴뚝없는 관광문화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보다 체계적이고 시민이 공감하고 관광객이 다시 방문하고픈 관광문화를 발전시킬 수 있도록 또한 영산강 고대문화권 개발역시 우리나주시가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야되며 여러건에 대해서는 주모 면밀한 검토와 설계 실시로 우리나주의 관광문화가 한 단계 발전될수있라고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실장님 우리 실장님께서는 교육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고 열심히 노력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익수의장

잠깐요 김세곤의원님 몇 건 남았습니까?

김세곤의원

2건 남았습니다.

나익수의장

많이 남았어요

김세곤의원

두건요 영어타운 운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영어타운 운영비가 연 예산이 얼마정도 투자되고 있습니까?

기복

최기복기획홍보실장

금년에 8,727만원 조조금을 지원했습니다.

김세곤의원

영어타운 운영부분에 있어서 초등학교 3학년에서 6학년까지 대상을 실시하고 있지요

어떻습니까? 실장님이 보실 때 효과가 있다고 보십니까? 1박 2일로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기복

최기복기획홍보실장

지금 1일 6시간 코스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세곤의원

그런데 학생들이 잠시 6시간 와가지고 원어민 교사하고 몸을 부딪치고 한다고 그래서 효과가 저는 얼마나 있을 것인가 상당이 의구심이 가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복

최기복기획홍보실장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라고 생각은 합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답변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공교육 과정에서 언어능력을 구사할 수 있는 그런 교육들에 치중을 하고 있고 여기에서 배웠던 영어서 우리가 이제 현지에 가서 직접 이렇게 현지사람들하고 대화 해볼 수 있는 기회를 갖기 어렵기 때문에 그런 환경들을 만들어놓고 거기에 가서 학생들이 길을 갈수 있도록 하는 그런 차원에서 만들어져있는 시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세곤의원

사실 8천만원 예산을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봐요 그돈을 영어타운 운영에 투자할 것이 아니라 차라리 원어민교사 두세분 모셔다가 직접 교육을 시키는 것이 더 효과적이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우리실장님

기복

최기복기획홍보실장

그것도 지난번 업무보고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내년도에 대폭적으로 확대해서 실시할 계획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지금 이주여성들중에서 전문대 이상을 졸업을 하고 교육능력을 갖춘 사람에 대해서 지금 우리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교육을 마치고 일정한 자격을 갖추게 되면 초중고등학교 배치를 해나갈 계획으로 1차적으로는 초등학교에 내년에는 대폭적으로 배치를 해가지고 실제적인 언어능력을 구사할 수 있는 그 교육을 시키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세곤의원

하여튼 영어타운 운영에 있어서는 많은 검토를 해서 무엇인가 실질적인 학생들이 마음에 와 닿은 교육이 될 수있라고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복

최기복기획홍보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세곤의원

영재교육의 운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나주시에서 1년에 교육발전에 사용되는 총 예산이 얼마입니까?

기복

최기복기획홍보실장

영재교육말씀입니까?

김세곤의원

아니요 교육발전 우리 진흥재단을 통해서 투자되는 돈

기복

최기복기획홍보실장

진흥재단에 금년도 출연금이 12억25백만원을 우리시가 지원을 했습니다.

김세곤의원

그중에서 명문고 만드는데 사용되는 예산의 얼마에요

기복

최기복기획홍보실장

3억입니다.

김세곤의원

3억이지요

영재교육 운영에 지원되는 홍 예산은 얼마입니까?

기복

최기복기획홍보실장

영재교육에 금년도에 지원한 예산은 54백만원입니다.

김세곤의원

지금 우리나주시에서 어려운 재정여건속에서도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명문고 만들기에 노력을 하고 있고 않습니까?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무엇이냐 하면 영재교육원에도 5천만원 투자를 해서 좋은 학생들을 나주시관내에 보내서 명문고를 만드는데 일조를 해야 되는데 실제 거기에 수료한 학생들이 어디로 가신지 아십니까? 과학고등학교 5명. 외국어6명 타지역 명문고에 10명이 진학을 해요 이것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것으로 어떻게 해서 나주시관내에 명문고를 만들수가 있겠어요

기복

최기복기획홍보실장

이런 부분들은 제가 얼마전에 교육청에 영재교육 담당 장학사를 만나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영재교육원에 입학생을 선발하는 과정에서부터 우리지역에 고등학교에 진학할 수 있는 제도적인 시스템이라 할지 이런것들을 그렇게 보완을 하고 우리지역에 우수한 중학교 졸업한 자원들이 관내고등학교에 진학을 하고 고등학교 후에 자기가 원하는 학교에 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들을 만들기 위한 그런 노력들을 교육청과 협조해서 지속적으로 해나가고 있습니다.

김세곤의원

하여튼 앞으로 방지대책을 강구해서 이런 부분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실장님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복

최기복기획홍보실장

알겠습니다.

김세곤의원

그다음에 나주시관내에 예체능 및 실업계 고교 지원문제입니다. 지금우리 나주에 있는 나주공고 혹시하시죠

나주공고에서는 지난 7년동안 연속 전국 기능경기대회에서 배관 부분에서 금메달을 땃습니다. 그것 알고 계십니까?

7번중에 두 번은 기능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땄어요 그 학생들에게 우리시에서는 얼마를 지원해주고 있습니까?

기복

최기복기획홍보실장

등급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금메달을 이렇게 백만원 은메달은 70만원 동메달은 이런식으로 해서 기준을 정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김세곤의원

우리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적다고 생각하십니까?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기복

최기복기획홍보실장

학력신장쪽에 투자하는 비용에 비해서는 적다고 생각합니다

김세곤의원

또한 실제 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볼때는 7년 연속 기능경기대회에서 배관 부분에 금메달을 땄다는 것은 획기적인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우리시에서 지원해준 것은 너무 미비하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개선해보시겠습니까?

기복

최기복기획홍보실장

예 그 부분도 내년도에 교육진흥 재단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상향조정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세곤의원

아무튼 예체능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술계통이나 체육계통에 대해서 나주시를 빛낸 그런 학생들에게는 많은 지원을 해서 무엇인가 나주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고 나주를 이름을 알릴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복

최기복기획홍보실장

알겠습니다.

김세곤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우리 나주시가 발전하려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교육입니다. 교육발전이 없는 자치단체는 지역발전이 쇄도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나주시 역시 교육발전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지만 정말로 학생들이 바라는 투자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또한 질적으로 학생들이 마음에 와닿은 교육투자가 필요하면 예체능 기능 부분에 있어서도 과감한 투자가 될 수 있도록 시장님 이하 기획홍보실장께서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익수의장

끝났습니까?

김세곤의원

하나만 더하겠습니다.

나익수의장

조금 쉬었다고 하지요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3분 정회

15시33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세곤의원 남았지요 요점만하시고 답변도 간략하게 답변하십시오 1분 남았습니다.

김세곤의원

금천면에 설치한 RPF 보일러 시부분에 있어서는 오전에 강정속 의원께서 많은 질문을 해주셨기 때문에 생략하고 본의원이 염려스러운 것은 무엇이냐 하면 실용성과 안정성에서 대해서 상당히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 처음 시공업체 선정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보면 제대로 준공처리도 안되고 계속 이렇게 가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에너지 관리공단으로부터 지적을 받아서 개선해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보일러 시설은 고압용기입니다. 고압용기 고압용기는 잘못 운영을 하게 되면 항상 폭발할 수 있는 살생무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에 대해서는 안정성이 요구가 되고 또 많은 돈을 투자를 해서 그런 시설을 갖추었기 때문에 또 실용성도 요구가 됩니다 앞으로 저도 계속 지켜보겠습니다만 RPF 보일러대개 제대로 가동되기 위해서는 우리 지역경제과에서는 기능적으로 갖추어야되고 그렇게 함으로서 감독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능력을 갖추지 못하면 그 사람들이 발브하나 시설을 하든 자제를 쓰든 잘못 썼을 때 지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고 나서 안전사고가 발생되었을 때는 모든 책임은 누가 지겠습니까? 정말로 안타까운 부분이고 앞으로 에너지 관리공단에서 지적한 그런 부분들은 보완 조치를 해서 정말로 주민들에게 피해가 주지 않는 그런 시설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지난번 11월 11일날 저녁 9시반에 제가 주민의 부름을 받고갔습니다. 그 현장에 여러분들은 그 냄새를 안맡아 보았으니 모르겠습니다만 상당히 심각할 정도로 그 냄새가 났습니다. 그 냄새를 맡고 주민들은 살고 있었습니다. 오죽했으면 그 주민 한분이 모 공무원에게 우리집에와서 3일만 잠을 자봐라 그런 이야기를 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보완 조치들이 되지 않는 다면 되지 않는 다면 RPF 보일러 가동은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나주시민여러분 오늘 우리시민들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서 제 나름대로 우리시장님 이하 우리국장님들께 보충질문을 했습니다. 보충질문 답변이 물론 부족한 면도 있었습니다만 그 답변들을 항상 인지하시고우리 시민의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주실 것을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또한 2007년도도 마무리 단계에 왔습니다. 우리시민모두가 연초에 생각했던 계획들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기원하면서 2008년도에도 여러분들의 가정에 좋은 일만 있길 바라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익수의장

김세곤 의원님과 관계공무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영자의원님 순서입니다. 질문하시겠습니까?

일문일답과 일괄질문 있습니다.

박영자의원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국장님 나와주십시오

나익수의장

자치행정국장이십니다. 앞에 의원님들도 말했듯이 핵심만 질문하시고 핵심적인것만 답변하시지 부수적으로 길게 끌지 마십시요시간을

박영자의원

저는 간단히 하겠습니다.

국장님 겨울철이 되면 언제나 12월달에 새마을 부녀회장님들께서 우리 나주시 김치봉사를 하는 줄 알고 계시죠?

희백

김희백자치행정국장

예.

박영자의원

그러면 그 김치를 이름을 사랑의 김치라고 하거든요 굉장히 좋은 뜻으로 김치봉사를 하는데 작년에 2006년도에 김치를 얼마정도 담은 줄 아십니까? 몇통정도

희백

김희백자치행정국장

자료에 의하면 1050통 담은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박영자의원

그렇게 알고 계시죠?

지금 남자분들은 말로 1050통 그러니까 그 김치양이 얼마나 많은 지를 국장님은 잘 모르실 것이에요 정말 본인이 해보지 않으면 모르듯이 많은 분들이 고생을 너무하고 계신데 적은 양이기 때문에 그 고생을 하고 언제나 뒷마무리가 개운치 않거든요 이 부분을 시정 질문까지 하려고는 안했어요 그런데 올해도 그게 말이 나와서 이번 한번만 김치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국장님이나 실과장님들한테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한번 다음에는 열심히 우리 새마을에서 김치봉사한 것을 가지고 다시 논의안하도록 국장님께서 잘 마무리를 해주십시오 그러면 2006년도에 1050개를 지금 김치 통을 담았다고 그래요 그러면 우리 나주시 부녀회장님은 몇 분이신가요 전체수

희백

김희백자치행정국장

557개 마을입니다.

박영자의원

그러지요

557명이 우리 나주시의 전체 부녀회장님 수거든요 그러면 지금현재 리단위가 리단위하고 통역을 해서 회관이 몇 개정도 있는 줄 아세요

희백

김희백자치행정국장

305개입니까? 305개정도 안됩니까? 505개입니다.

박영자의원

505개요

그러면 부녀회장수가 557명에다가 505을 더하면 1062인가요

희백

김희백자치행정국장

마을하고 부녀회장수는 중복되는 것 아닙니까?

박영자의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지금 그래도요 과장님 거기까지만 제가 물어보는 것 그 숫자만 말씀해주십시오

희백

김희백자치행정국장

산술적으로 보태면 그렇습니다.

박영자의원

그렇지요 그런데 왜 지가 부녀회 회관수하고 경로당하고 이것을 분류를 하려고 그러면 지금 우리어르신들이 대부분 겨울철에는 마을회관에서 점심을 많이 드셔요 그러면 리단위에도 마을에 김치를 한 통을 부녀회장 앞에 갖다 놓으세요 그러면 한통씩을 그리 주어버리면 보통 마을 회관정도면 세통에서 다섯 통 정도는 줘야지 그 지역에서 가져오는 김치하고 해서 한 겨울철을 살수가 있어요 그런데 총 다른수는 1050개에서 그러면 리단위하고 부녀회장님하고 회관하고 해서 한통밖에 못주거든요 부녀회장님하고 한통 그래가지고 두개밖에 안되요 그러니까 항시 지금 제가 이 자료를 보면 부녀회장수는 49명인데 김치통을 50개밖에 안주었어요 쉽게 말해서 봉황같은 경우는 그러면 그 회관에다는 한통씩도 줄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겠지요 그 마을에 아주어려우신분한테 부녀회장님이 그 김치를 담아서 갖다 줄것이에요 국장님 작년 예산 2006년 예산을 얼마 쓰셨습니까? 김치담은 곳에다가

희백

김희백자치행정국장

새마을 부녀회에 15백만원 지원했습니다.

박영자의원

15백만원 지원하셨지요 올해는 제가 부녀회에서 지역별로 마을회관은 몇 통씩 당신정말지역에 몇 분한테 주어야할 분인가 그 수를 받으십시오. 그래가지고 거기에 몇 개가 되어있을때 예산이 얼마 들 수 있는가 그렇지 않고 제가 한번 부녀회장님 몫이 하나에다가 그 마을회관 다섯 통씩을 가지고 계산했더니 3천통이 넘더라고요 너무 많은 양이니까 또 이방법도 있거든요 너무 김치를 많이 한꺼번에 담그면 일도 힘들고 낮도 없고 위생적이지 않고 그러니까 읍면동으로 분배해서 예산을 세워가지고 주는 방법도 있어요 그것이 어떻게 보면 현명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시민회관 뒤쪽에다가 우리는 그냥 땅에서 바로 앉아서 그 상태에서 김치를 담그거든요 어느분이 그것을 보시고 위생적이지 않다 그말도 했고요 그렇다면 너무 많은 양을 담그기 힘들면 읍면동으로 분배를 하시던지 그렇지 않으면 올해 부녀회장님들이 고추부터 다듬어서 배추 밭에서 심어놓은 것 뽑아다가 간하고 씻고 담고하면 5일정도 소모를 하는데 김치 담아가지고 마지막 가는 날은 싸우고 가거든요 왜그러냐하면 그렇게 써져 있어요 부녀회장 수는 적은 데 70개씩 그렇게 가져간 곳이 몇 군데 있구만요 그리고 어떤곳은 자기 부녀회장수밖에 못 가져가고 그러니까 여자들이 다 한통씩이라도 더가지고 가서 인역 지역민한테 주려니까 끝에가서 싸우게 되지요 국장님 다시는 부녀회장님이 말 그대로 사랑의 김치담그어 가지고 이런 일이 없도록 몇 통이 필요하고 돈 예산이 얼마 되는 가를 해가지고 한계를 지어가지고 그 써준 통만큼 주고 예산을 충분히 지원해주십시오

희백

김희백자치행정국장

답변 드릴까요

그런데 그것은 상당히 어려운 얘기입니다. 제가 김장하기 본질을 말씀을 드리면 새마을 부녀회에서 새마을 영농 우리가 시에서 임차한 땅이 있습니다. 땅에다 배추 갈아서 자기들이 대상을 장애인 독거노인 소녀소년 가장들 주기위해서 2005년 6년 7년 그 안에도 했던 것 같아요 해서 없는 사람을 나누어주러 다닌 것이거든요 거기다가 시가 보통 5백만원내지 천만원정도 예산을 세워놓습니다. 그래서 김치를 담그다보면 올해 배추가 잘되었으니까 더주시오 돈을 더주시오 어떻게 해서 또 새마을 부녀회원들이 각자 거출을 하고 해서 받는 새마을 부녀회의 고유사업인데 우리나주시가 15백만원 지원해준다고 그래서 김치통을 배분하고 나누고 그럴 상황으로 아닌 것으로 판단 이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시의 방침은 새마을 부녀회에서 저기 당초 목적대로 장애인 독거노인 그렇게 해서 면단위 부녀회장이 있으니까 천통을 담그면 배분은 하겠지요 그렇게 하는 것을 우리시가 관여하는 것은 합당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박영자의원

그런데 김장김치 담그면 시에서 예산을 15백만원을 주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것을

희백

김희백자치행정국장

보조금 준다고 해서 이것을 이렇게 해라 거기까지 관여하는 것은 조금 오버입니다. 제대로 사용되는 거만 감시를 하는 것이지

박영자의원

국장님 그러면 부족한 부분을 채워줄수는 없으신가요

희백

김희백자치행정국장

예산을 더 채워드리고 하는 문제는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원하는 요구가 있다면 타당성을 검토해서 배추가 갑자기 올해 풍작이 들어서 평소에 만포기하다가 2만포기를 해야 되겠는데 돈이 필요하다하면 더 지원하는 방법으로 연구하겠습니다.

박영자의원

제가 또 이것 시정질문하기전에 제가 몇 군데 회관에다 전화를 해보았거든요 올해 배추값이 비싸니까요 배추가 아예 이렇게 담그면 가지고 오고 그랬데요 통으로 해서 자기네들 그런데 아예 김치가 들어오지도 않고 있데요 현재는 배추가 이렇게 비싸고 다른곳에서 안할 때 못할 때 시에서 조금더 지원을 해 주셔가지고 이 부분을 국장님이 신경써서 관심 가지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희백

김희백자치행정국장

부녀회하고 협의해서 검토하겠습니다.

박영자의원

이상입니다. 아니 이부분 새마을 김치만 이상이고 그 다음에 노인복지시설 예산 균형있게 분배하고 계시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노인복지 지금 노인복지 예산이 1년에 얼마 쓰고 있습니까?

희백

김희백자치행정국장

노인복지회관요

영산포에 있는 것 말씀하시죠?

4억25백만원 운영비 지원했습니다.

박영자의원

4억2천

희백

김희백자치행정국장

5백만원

박영자의원

4억25백만원요?

그러니까 4억25백이 운영비 인가요

그러면 지금 제가 이것 지금 질문하기 전에 전년도에 남부지역도 우리 노인복지회관 짓어달라고 제가 시장님께 이부분이 우리 시장님의 공약사업이시거든요 그 부분을 제가 시정질문한 결과 시장님께서 한번 그것을 검토해보시겠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검토해보시겠다 그러고 2007년도부터는 전체노인이 써야할돈이 복지회관으로 가지요 4억25백만원 이다면서요

그러면 이것을 골고루 분배해서 나주시 전체 어르신들이 써야할 예산이지요

그런데 그때 우리 답변이 어떻게 왔냐그러면 2007년도 에는 송월주공 부영아파트 성북주공 중부노인학교 이런데 관심있게 분배해서 모든 프로그램을 같이 열심히 한번 해보겠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제가 지금 알아본 결과는 지금 중부노인학교만 일주일에 한번씩 화요일에 와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가지고 오셔가지고 한다고 그렇게 들었어요 다른곳은 연세가 많으시니까 중부 복지관에서 오신 선생님이 우리하고는 별 이렇게 선생님이 지금 가지고 오신 프로그램이 저희들하고는 정말 안맞고 그러니까 우리 여기에 노인정을 오실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게 말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두서너번 오더니 그 뒤로는 오지마라고 환영도 안하고 그너니까 안간단말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4억25백만원 이예산을 가지고 거기 지금 1년 이분들이 쓰는 돈이 예산이잖아요 그 예산에서 모든 프로그램을 하고 또 거기는 무료 급식이에요 본의원이 알기로는 2007년도에 거기 국장님 무료 급식으로 예산이 내려가고 있는데 몇 분한테 내려가고 있는 줄 아십니까?

희백

김희백자치행정국장

노인복지회관요

노인복지회관 운영상황이 1일평균 150에서 200명이 운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자의원

그분들은 그냥 무료로

희백

김희백자치행정국장

거기 오신분한테 저희 어머니가 나주 남외동 살고계신데나하고 같이 살고 계십니다만 그 노인정을 가세요 돈 천원을 내고 식사를 하십디다 내고 식사를 하는데 아주 밥도 좋고 그런데 1일 150명에서 200명 식사를 제공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자의원

우리 나주시에서 주는 예산이 있어요 한번 국장님 한번 말씀해보십시오

희백

김희백자치행정국장

예산이 4억25백만원

박영자의원

아니 그것말고 밥값으로 몇 명한데 나간 돈이 따로 있을 것입니다. 저희 업무책자에 올라왔더라고요

희백

김희백자치행정국장

4억25백 이외에 더줍니까

박영자의원

그러면 그 책자에 올라온 것 외인데 거기에다 그렇게 올라왔는 가요

희백

김희백자치행정국장

4억25백이 다밥값까지 포합된 것 아니에요 합계해서 그럴 것입니다. 4억25백이 밥값 시설운영비 유지비 또 강사료까지 인건비까지 포함해서 4억25백이라 그말입니다.

박영자의원

지금 남부쪽에 어르신이 몇 분이나 된다고 아시고 계세요

희백

김희백자치행정국장

노인인구가 2만명 되는데 남쪽이 11천명 북부가 9천명정도 그렇게 자료를 본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박영자의원

남쪽이

희백

김희백자치행정국장

남부가 약 11천명 거꾸로 남부가 9천명 북부가 11천명

박영자의원

중부쪽이요

희백

김희백자치행정국장

중부쪽이

박영자의원

중부쪽이 노인인구가 많지요

그런데 혜택은 어느쪽에 사시는 어른들이 많이 보고 있어요

희백

김희백자치행정국장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20,513명인데 중부쪽이 11,118명이고 남부쪽이 9,395명인데 어느쪽이 혜택을 보냐에 대해서는 나주 노인복지회관이 영산포 구시장자리에 있습니다만 그것은 대표 복지회관입니다. 남부만 혜택을 보는 것이 아니고 지금 우리어머니나 중부에서 셔틀버스도 다니고 거기를 기동하고 이용하실 수 있는 의사가 있는 분은 다 가십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거기 수용사항을 조사를 해보니까 오신분은 다 수용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꼭 영산포에 있으니까 남부만 천명에 극한되는 복지회관에 아니고 시전체 복지회관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또 먼저 말씀드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중부에다 복지회관 하나 짓어야 된다는 얘기가 지금 감사중이나 아니면 업무보고시에 자료 나온 것 같아요 자료 나왔는데 또 노인복지회관을 하나 짓을려면 시비만가지고 짓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10억내지 20억이 들어가는데 그러면 또 티오를 중앙에서 따가지고 와야되고 아까 우리 김철수위원님 지적도 있었습니다만 시설하나 늘리면 거기에 따른 시비부담은 4억25백 5억정도 또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부에다 단지 못짓고 있을 따름입니다. 그리고 이용은 중부나 남부나 공통적으로 가시면 얼마든지 환경을 해서 중남부 구분을 안하기 때문에 노인복지회관이 중남부를 따질것이 아니라 나주시의 대표 복지회관이나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박영자의원

국장님 방금 국장님 하신말씀이 맞아요 틀린 것은 아닌데 중부쪽에 어르신들이 접근성이 좋지 않기 때문에 불편하고 그렇니까 많은 어르신들이 안가고 있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그리고 국장님 어머니는 정보도 빠르시고 그러니까 다니고 계신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까지는 그런데 지금 이번에 제가 업무보고 책자를 보니까 나주에 현재 8곳에서 점심을 배분한다고 그랬거든요 무료로

현재는 380명을 배부를 하는데 앞으로 세군데 그 사업을 120명한테 해준다고 그러셨어요

희백

김희백자치행정국장

예 그렇게 되었답니다

박영자의원

국장님 현재 앞으로 추진사항이라고 그러는데 120명을 세군데하는데 어느지역에 하시려고 계획을 하고 계십니까? 현재 계획이 나와 있습니까?

희백

김희백자치행정국장

120명 총괄숫자만 가지고 있지 위치나 장소 지역은 아직 안정해진 것 같습니다.

박영자의원

방금 우리국장님께서 중부쪽에 노인복지회관을 하나를 짓는 다고 하면 10억원정도 본의원이 알기로 그정도 예산이 있으면 짓는 다고 알고 있어요

왜그러냐하면 지금 남부에 노인복지회관에 크게 짓어져 있기 때문에 그랬는데 4억25백이라는 그 일년에 쓰는 그 예산을 나누면 되거든요 짓을수만 있으면 그런데 그 짓기전에 제가 전년도에 시장님한테 직접 그 말씀을 드렸어요 시장님 임기안에 그것을 조금 꼭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제가 말을 했거든요 그렇다면 올해 이렇게 보니까 제가 여기 제가 시정질문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송월주공, 송월부영아파트 성북주공아파트 중부노인학교 이렇게 네군데에 지금 예를 들어서 문평이나 적은 면단위있지요 그런곳보다도 송월주공이나 부영은 9천8천 그렇게 인구가 많아요 우리 송월동이 집단으로 아파트가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사시는 어르신들이 본인들이 쌀을 조금씩 거두어서 식사를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지금현재 120명을 무료 급식에 올라왔으니까 또 세군데 해주신다고 그렇게 올라왔어요 책자에 그러니까 여기를 송월주공 부영 성북주공 중부 노인학교 이렇게 네군데에다가 국장님 분배를 해서 어르신들이 점심을 편히 드릴 수 있도록 또 오늘은 밥 하는 날이고 요일별로 나누어서 한데요 쌀이 없으니까 반찬도 없고 그래가지고 어르신들이 혼자 점심을 걸러뛰는 일이 없도록 나주시 전체 어르신들이 골고루 복지혜택을 예산을 4억25백을 받고 있지 못하지만 점심만은 중부하고 남부하고 그렇게 갈라서 하시지 않고 어르신들이 따뜻한 점심을 그것 한끼에 본의원이 알기로는 2천원씩 주는 줄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120명을 송월주공 부영 성북아파트 가장노인이 많은 곳 중부 노인학교 이렇게 해서 네군데에 분배를 하시면 어떨까요 우선 중부쪽에 노인복지회관을 짓기전에

나익수의장

박영자의원님 질문만 하세요 다른곳에서 말씀하신 것은 말씀마시고 그리고 시간이 39초밖에 안남았어요 더하시겠습니까? 요점만 하십시오

박영자의원

예 국장님 답변한번 주십시오

희백

김희백자치행정국장

지금현재 380명을 운영을 하고 있구만요 분권교부세에서 50% 2,280만원이 연간소요가 되어서 하고 있고 세군데를 해주시라 그런 말씀인데 네 군데입니까?

박영자의원

예 네군데에요 골고루 분배해서

희백

김희백자치행정국장

지금 120명을 추가 할때 박의원님 말씀을 충분히 고려해서 검토의 하겠습니다. 하겠는데 개별 경로당이 아까 5개라고 했지요 경로당이 505개인데 개별 경로당에가 성북주공부터 해주게 되면 전반적인 급식을 노인 경로당 마다 급식을 해야 된다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종합적인 고려를 한번해 보겠습니다.

박영자의원

현재 영산포지역을 제가 그것을 책자를 보고 왔는데 영산포 남평 지금 왕곡 공산 그렇게 해서 교회에다가 해가지고 8군데를 무료 식사를 하고 계세요 그런데 거기에 세 군데가 올라왔길래 저는 이것을 이번에 복지회관도 나주쪽에 없고 그러니까 그것이 무료 식사만이라도 계획을 세우고 계시니까 나주그쪽에 중부쪽 어르신들한테 이렇게 배분을 해주십니다만 어떨까

희백

김희백자치행정국장

고려는 하겠습니다만 나주도 380세대 중에서 종합 복지사회관에서 70명 구세군 나주 나눔에 집해서 30명해서 나주도 백명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기 때문에 공정한 배분이 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영자의원

제가 그것 배분 숫자 확인하고 여기 왔거든요 단상에 올라올 때 그런데 영산포 남부쪽이 수가 더많이 가고 있더라고요 저도 그것 보고 왔습니다만

희백

김희백자치행정국장

의심가시면 내가 발표를 해드리겠습니다.

박영자의원

적절하게 그것 알고 왔어요 업무보고때 다 보고때 보고받고 행정사무감사때도 제가 그 부분을 짚었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도와 주실 것으로 알고 복지회관을 중부쪽으로 짓기 전까지는 그 부분을 참고해서 관심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희백

김희백자치행정국장

감사합니다

박영자의원

다음은 영어마을 우리 기획홍보실장님 실장님 제가 영어마을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했지요

그런데 질문서에 보니까 경기도 파주는 2백억 적자다고 그것을 크게 써서 이렇게 답변에 올라왔데요 그래서 제가 경기도 파주로해서 제가 자료를 받아보았거든요 거기 인구는 우리 나주하고는 비교가 안되지만 1,110만이 살고 있더라고요 경기도 파주에서는 세군데에 영어마을을 짓었는데 지금 현재 도에서 관리하고 있는 영어마을은 80억 땅값빼고 그렇게 짓었더라고요 세금으로 그래가지고 제가 그쪽에 전화를 해서 물어보니까 학생을 몇 분이나 보내시려고 그렇게 물어봐요 그래서 아니 그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만 그랬더니 이미 올겨울에 650명 2주 받아야할 학생은 끝났습니다. 접수가 끝났습니다. 다 차서 그리고 그래서 한 학생당 얼마를 받냐고 물어 보았더니 타 지역에서 오신학생은 90만원 경기 도민 학생들은 80만원 그렇게 받고 이것은 2주 코스고 4박5일 코스는 50만원을 받는 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700명을 받는 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90만원에 대한 650명 이주하는 것하도 4박5일 50명하고 7백명하고 그렇게 해서 직장인반있고 기업인반 있고 그래서 1년에 이렇게 수를 채워서 하는데 1년 돈 수입이 20억이 넘는 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현재 적자가 난다고 그러는데 어느 부분이 적자가 납니까 그러니까 이제 시도비로 짓었기 때문에 그것이 이자 타산을 하고 이런 면으로 보면 적자 할란지 몰라도 지금 거기에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는 적자 안합니다 그랬어요 그러면 지금 아까도 동료 의원님께서 영어타운에 대해서 말씀하셨지요

실장님 영어타운 몇 번이나 가보셨어요

기복

최기복기획홍보실장

영어타운은 저희들이 운영하는 시설들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직접 지도감독을 할 수 있는 권한은 없어서 가보질 못했습니다.

박영자의원

아예 한번도 방문 해보신 경험이 없으세요

본 의원들이 그때 현장 활동을 하면서 저희들은 거기를 방문해보았습니다. 그러면 제가 영어타운은 시정질문 안했는데 왜 영어타운까지 곁들어서 말을 하는가 그런데 우리나주 학생들 청소년을 위해서 영어를 어떻게 하면 잘할수 있을까 본의원이 영어에 대한 관심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짚고 나가는데요 우리나주시 학생 초생학교 학생수가 몇 명인지 아세요

기복

최기복기획홍보실장

학교가 24개 학교고 학생수는 5,719명으로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박영자의원

5,761명이요?

기복

최기복기획홍보실장

91명입니다.

박영자의원

이 학생들이 딱 한번 영어타운을 온다고 그래요 그 한분밖에 그 기회밖에 안된데요 영어타운에 제가 듣기에는 소풍가는 것보다도 영어타운 간다 그러면 더 좋아한다고 하더라고요 그 원어민 교사 한분이시죠? 보조교사가 몇 명입니까?

기복

최기복기획홍보실장

원어민 보조 강사가 한명 내국인 보조강사 2명 이렇게 있습니다.

박영자의원

그러면 지금 이 선생님들 봉급이나 운영비는 어디에서 나갑니까

기복

최기복기획홍보실장

저희 시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영자의원

시에서 지원하고 있지요

그러면 영어타운을 짓어가지고 효과적으로 운영을 하면 어떨까요 학생들한테 도움이 갈 수 있고

기복

최기복기획홍보실장

지금 나주초등학교 영어타운을 말씀하신 것입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아까말씀드린것과 같이 저희들이 직접 운영하는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시에서 인건비 보조는 하고 있습니다만 운영에 관한 부분들은 저희들이 지도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위해서 교육청에 관계 장학사하고 머리를 맞대고 많은 고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금년에 어떤 운영경험을 살려서 보다 더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각도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박영자의원

그렇다면 영어마을하고 영어타운하고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데 이번에 여기하고는 약간 거리가 떨어 집니다만 올해 고시합격이 몇 명이 나온지 아십니까? 나주에서

기복

최기복기획홍보실장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박영자의원

그래요 제가 이것은 시장님한테 직접 들은 말인데 7명이 나왔다고 그러네요 정말 나주에 경사스러운 일이지요 저는 이 고시합격이 나오기 전부터 본의원이 영어에 관심이 많아요 과연 나주에서 운명을 같이 하는 청소년이나 초등학생들한테 어떻게 하면 영어를 잘 가르칠 수 있을까 그리고 제가 효과가 없는 그때 외국으로 2주간 교육보내는 것 3주 보니는 것도 효과가 없기 때문에 그것은 효과가 없습니다하니까 영어마을로 보낸줄 제가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지금 광주 대촌에 영어마을이 개인이 하나 생기는데 거기는 50억을 들여서 250명의 학생을 수용하려고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저희 나주에다는 그렇잖아요 뭣이든지 형편에 맞아야 하니까 저희 나주시는 30억 정도는 이렇게 아주소규모로 짓는 다고 해도 영어마을을 짓을 수가 있다고 본의원이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지금 나주에 운명을 같이하는 어린학생들한테 또 앞으로는 영어를 안 하면 안되잖야요 첫째는 우리한국말을 배워야되고 바로 국제화 시대에 걸맞아서 영어를 해야되니까 영어마을에서 제가 작년도에도 영어마을이 시정질문했고 이번에 또 했는데 앞으로 실장님 영어마을에서 계획을 세울 의지는 있으십니까?

기복

최기복기획홍보실장

저희가 시정질문 답변에 대해서도 시간을 두고 검토를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의원님께서 경기도 쪽 영어마을 사례도 말씀하셨고 광주쪽에 영어마을 사례도 말씀하셨습니다. 경기도쪽에는 대규모 시설로 해서 시설비도 만이 투자가 되었지만 운영비도 연간 2백억 이상이 적자가 나온 것을 파악을 하고 있고 이런 시설들이 일주일 이용하는 비용이 5박6일 이용하는 비용이 50만원정도 또 2주정도 하는 것은 80만원내지 90만원정도 비용을 부담해야지 이용을 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광주 영에마을 같은 경우도 금년 12월 지금 개원 예정에 있는데 민가 투자를 통해서 50억 정도를 그렇게 투자를 해서 시설을 했습니다만 여기에도 연간 운영비가 30억 정도가 소요 될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하면 매월 2억 5천만원정도 소요가 될 것으로 하고 있고 또 여기에 참가하는 비용도 5박 6일 이용하는데 50만원정도 정도 부담을 해야 될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런 시설들이 우리지역에 필요하다고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투자 비용이라든지 운영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저희들이 기간을 가지고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이 영어마을이나 영어 타운들이 근본적으로 영어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평상시 공교육을 통해서 영어능력을 영어를 구사할 수 있는 그런 교육들을 충분히 시키고 그런것들을 체험할 수 있는 시설들로 그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언어능력을 구사할 수 있는 그런 실력을 향상을 시키고필요하다면 저희지역에 시설 이없을때는 광주도 이용을 하고 또 경기도 쪽도 이용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이용을 하고 하면서 활용할수있라고 하고 저희들이 혁신도시를 건설하면 영어마을을 신축을 하겠다 하는 그런 약속을 한것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민자유치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시설을 하고 운영을 해 나갈 때 시가 어느 정도 보조를 하는 그런 방식으로 효율성이라든지 이런것들을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서 추진을 해야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영자의원

지금현재 외지에서 온 외국인 주부가 나주에 몇 명 정도 살고있는지 알아요

기복

최기복기획홍보실장

356명 됩니다

박영자의원

369명이 살고 있거든요

거기에서 필리핀 여성이 몇 명 정도 나주에서 살고 있는 지 알고 있습니까?

기복

최기복기획홍보실장

제가 그 부분은 준비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정확한 자료는 말씀 드릴 수 없습니다만

박영자의원

금방 알수있을것이에요 과장님 오시네요

기복

최기복기획홍보실장

11명이랍니다

박영자의원

그 다른 지역보다도 다른 나라보다는 필리핀 여성들이 굉장히 나주에 많이 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영어학원에다도 알아보고 제가 이것을 실장님하고 답변을 하려고 제가 외국에도 전화를 해보았어요 우리한국에 여성 보조교사로 들이는 것이 좋냐 같은 돈이면 필리핀 여성을 사투리로 쓰고 고급영어는 아니지만 그래도 필리핀 여성을 보조교사로 쓰는 것이 더 효과적이냐 그러니까 필리핀 여성이 보조 교사로는 더 효과적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또 영어타운하고 같이 번갈아 가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실장님 지금현재 우리 1차 필리핀 여성들이 교육이 끝나고 2차 교육을 현재 받고 있지요

기복

최기복기획홍보실장

그렇습니다.

박영자의원

몇 명 정도 받고 있는 가요

기복

최기복기획홍보실장

17명이 교육중에 있습니다.

박영자의원

17명이 교육중에 있지요 그분들은 학력이 어느 정도 되어야 만이 교육을 받지요 그 기준이 있지요

기복

최기복기획홍보실장

영어강사를 희망하는 사람이 22명으로 파악을 하고 있는데 그중에는 대졸이 13명 전문대가 9명 이렇게 22명입니다.

박영자의원

그러니까 그래도 2년제 정도 필리핀에서 학교를 나온 사람에 한해서 지금 그 교육을 받고 있지요.

2차적으로 그 교육을 받고 온 필리핀 여성들한테도 그 저희 전체적인 나주지역에 배분을 해서 우리 청소년이나 초등학교 학생들한테 정말 왜 제가 이렇게 영어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냐하면은 제가 멋 모르고 저희 아이들을 개인적인 얘기입니다. 그런데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가 시장님한테 말씀을 해 드리고 싶어요. 몇 년 전에 저는 미국에 보냈어요. 초등학교 때에 그러는데 그 경험으로 해서 나주의 운명을 같이하는 청소년이나 초등학생들한테 기본을 닦아 가지고 갔을 경우에 중·고등학교를 이쪽 지역에서 우리나라에서나 다 되어 가지고 또, 대학교를 졸업하고 난 다음에 단단히 원어민한테 배워 가지고 가면은 더 효과적이고 본인한테 고통을 덜어주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을 세심하게 짚고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실장님 우선 이 부분을 좀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지금 필리핀 여성이나 앞으로 우리 나주에도 영어타운을 짓게되면은 삼한지 세트장에다가 영어마을을 지어줬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시정 질문을 했는데 저는 삼한지세트장 그 부분을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잘 활용을 해야 될까 그것도 하나의 고민이 되어서 그 한 부분에다가 30억 정도 예산이 들어간다면은 영어마을을 지어서 꼭 우리가 원어민들을 많이 미국이나 영국이나 캐나다의 여성들이나 선생님들을 모셔오는것보다는 그분들을 일부 모시고 나머지는 나주의 운명을 같이하는 우리 필리핀 여성이 100명 이상 결혼해서 이쪽에서 살고 있다고 하니까 그 분들한테도 힘이 되어주고 또, 이혼가정 외국여성 이혼많이하죠! 그런 가정도 안정도 시키고

나익수의장

박영자 의원님

박영자의원

그런 면에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으니까 실장님도 그 부분좀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나익수의장

32초 남았습니다. 그런데 설명을 박영자 의원님이 다 하셔 버려요. 그리고 물어봐요. 그리고 지금 영어타운 하나 지어주라는 얘기가 계속 지금 설명이 뱅뱅 돌고 있는데, 그 답만 물어보세요. 할래요? 안할란가 물어봐요. 그렇게 해야지

박영자의원

아니 너무나도

나익수의장

얘기를 너무 장황하게 해버리니까 실장님 우리 박영자 의원님이 영어타운 계획 있느냐 할라냐 안 할라냐 그 말만 물은 것 같습니다. 답변해주십시오.

기복

최기복기획홍보실장

박영자 의원님 제안은 저희들이 좋은 제안으로 받아들이고, 뭐 없는 것 보다는 이런 시설을 갖고 우리 지역에서 이용할 수 있으면 좋겠죠

나익수의장

기회가 주어지면은 그렇게하실랍니까?

기복

최기복기획홍보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영자의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에는 경제건설국장님

나익수의장

더 하시겠습니까? 시간이

박영자의원

예.

나익수의장

몇 건 남았습니까?

박영자의원

아니 국장님하고 3건

나익수의장

3건이 남았어요?

박영자의원

예.

나익수의장

그러면 10분을 더 드리겠습니다. 짧게 짧게 요점을 말씀하세요.

박영자의원

국장님 그 저희 송월동 택지사업이요. 지금 그 부분 왜 이렇게 사업 공사가 늦어집니까?

명우

김명우경제건설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신 답변 내용에도 있지만은요. 사실 그게 2006년 1월 달에 공사를 착공했습니다. 착공을 했는데 2006년 1월 달에 착공을 하면서 바로 3월 달에 지장물 감정평가보상에 들어갔는데요. 그 일부 주민들이 보상에 협의를 안했습니다. 그래서 2007년 3월 달 1년 동안에 협의하면서 안되서 수용재결 신청해 가지고 보상비 공탁을 8건에 1억 5,700만원을 했거든요. 그래서 늦어졌고요. 그 다음에 문화재 문화재가 거기가 나와 가지고 전면적으로 발굴이 되어서 문화재 시 발굴 때문에 늦어졌다고 그렇게 답변을

박영자의원

그러면 그렇게 늦어진 사유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알려줬습니까? 서한문으로 한번 이라도 보낸적이 있으십니까?

명우

김명우경제건설국장

그래서 제가 시정답변서에 그런 말씀을 저희가 명심해서 앞으로 주민들한테 서한문도 보내고 늦은 것에 대한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회도 가지면서 추진하겠다고 답변 드렸습니다.

박영자의원

제가 시정 질문 안했으면은 그대로 계실려고 그랬죠?

명우

김명우경제건설국장

그것은 아닙니다.

박영자의원

그러면 바로 문화재가 나왔을 때 바로 말씀을 해주셔야죠!

명우

김명우경제건설국장

문화재 이것 여러 가지가 복잡했습니다. 중간에 호남문화재연구원에서 매장문화재 발굴 요청을 했을 때 기간을 1년이나 잡고 발굴비를 23억원이나 계상을 했었어요. 그래서 저희 시에서 너무 그것이 기간이 길고 발굴비가 과다하다고 해 가지고 다시 조사기관을 재 선정을 해서 동신대하고 목포대하고 전남문화재 연구회하고 3개 기관에다가 나눠주면서 면적을 3개 기관에다가 나눠주니까 면적이 줄어들고 그래서 5개월로 단축하고 용역비도 12억으로 해서 용역비도 절감을 하고 그런 좀 실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처 주민들한테 서한문 보내고 설명 못한 것에 대해서는 주민 여러분한테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박영자의원

그러니까 제가 송월동이 주소고 또, 지금 본 의원이 의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님실에 데모하러 가자고 하데요. 아무 반응이 시에서 없다고 그래서 제가 무슨 데모를 하냐고 제가 자세한 부분을 한번 알아보겠다고 그렇게 주민들한테 말씀을 드렸거든요.

명우

김명우경제건설국장

저희들도 여기에 빨리 추진할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송월지구 도시개발사업은 민간이 공사비를 선납해가지고 공사한 후에 감보율을 적용해서 체비지로 정산하는 방식이 되기 때문에 그러다보니까 좀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 민간개발에서 공사비 선납한 회사에서도 빨리 할려고 자기들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박영자의원

이게 3대때 신정훈 시장님이 하신지가 아까 몇 년 되었다고 하셨어요?

명우

김명우경제건설국장

5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자의원

5년 전에 우리 김대동 시장님 할 때부터 송월동 택지조성을 할려고 했는데 너무나도 주민들이 기다렸거든요. 땅 매매가 안되요. 여기는 택지지역을 할 지역이다고 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신정훈 시장님이 지금 한번 하시고, 두 번째 5대때 지금 이렇게 되었는데 또, 거기서 문화재가 나와서 안한다고 그러니까 발을 동동동 구르고 있는 주민들이 있거든요. 땅을 일부를 좀 형성이 되면은 팔려고 맘을 먹었는데 그것이 안 되는 것입니다. 또, 문화재 나와 가지고 지금 현재 여기 시청 앞에 지금 도로처럼 반듯하게 동일하게 된다고 그랬는데 그것만 기다리고 있었는데 시에서는 아무 말 한마디도 없고 문화재가 이렇게 나왔으니 주민들이 이 부분을 이해를 해주십시오. 하고 서면으로라도 무엇을 보내주셨더라든가 주민들을 다 모여 놓고 또, 시에서 말씀을 하셨다든가 이런 일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저한테 시로 우리가 다 들어가야되지 않느냐 시장님 만나러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언제까지 확실히 공사를 시작하겠다고 주민들한테 알려주십시오

명우

김명우경제건설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바로 서한문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자의원

그리고 지금 저기 제가 또 하나 KT 지금 현재 도로 확장하는데 국장님 그 부분 알고계시죠?

명우

김명우경제건설국장

예.

박영자의원

지금 공사는 하고 있데요. 그런데 지금 그 제가 얼마 전에 우리 가운주유소 사장님이 아이가 3남매나 있고, 제일 막둥이가 네 살짜리가 있는데 그 다리 난간에서 밤에 오다가 그 밑으로 빠져서 그 자리에서 생명을 잃은 적이 있거든요. 길만 확장해 놓고 다리공사는 어떻게 2008년도에 계획은 있으십니까?

명우

김명우경제건설국장

예, 저희들이요. 당초에 설계하면서 교량을 2차로로 확장하는 것은 6미터로하고 안영교는 5.5미터입니다. 그리고 길이가 15미터입니다. 그래서 설계를 같이 사실은 했습니다. 했는데 사업비가 7억원이 소요되어서 저희들이 2008년도 예산이 확보할려고 지금 나름대로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예산에 의원님들이 허락을 해주시면 사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영자의원

그것좀 빨리 공사를 해서 또, 억울한 생명이 그런 안타까운 부분이 없게끔 해주십시오. 거기가 겨울이 되면은 다리 공사도 중요한데 가드레일 난간 그 부분도 국장님 신경 좀 써주십시오.

명우

김명우경제건설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 그래도 답변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교량 재가설시까지 같이 과속방지턱이나 위험표지판 같은 것 가드레일이라든가 설치할 수 있는 교통안전시설에 대해서는 최대한 설치하겠습니다.

박영자의원

그리고 다음으로는 제가 동신대앞 교차로에 대해서 질문했죠?

명우

김명우경제건설국장

예.

박영자의원

그 교차로가 굉장히 사고가 한달에 몇 건이나 난지 아십니까?

명우

김명우경제건설국장

금년 들어와서 저희들이 확인해 보니까요. 다섯 건이 났습니다. 그런데 다섯 건이 다른 것이 아니고 신호위반은 비할 수가 없고요. 추돌사고가 두건이 있었습니다. 경미한 추돌사고가 그리고 중앙선 침범해서 총 5건 되었습니다.

박영자의원

그런데 그 길이 참! 운전하기가 여기 우리 나주에서 바로 송정리로 나가버리면은 괜찬은데 나주에서 우리가 동신대 앞쪽을 경유해사 노안으로 나갈 때 그때 야간에는 너무 어두우니까 경계석이 안 보인다고 그런다고 그러거든요.

명우

김명우경제건설국장

예.

박영자의원

그래서 우리 나주 동신대 앞하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비슷한 길인데 지금 잘되어있는 그 부분을 먼저 이 슬라이드로 보시게요. 먼저 나주시를 한번 보게요. (슬라이드 시청) 되었어요. 지금 이 길이거든요.

명우

김명우경제건설국장

예.

박영자의원

조금 있다 창원시가 나올 때 한번 보십시오. 나주시 노안으로 가는데 한번 보여주세요. 지금 송정리에서 이렇게 이 길 돌아서 노안으로 들어가거든요. 이 길은 정말로 하루에 차가 많이 안다닌다고 그래요. 그런데 창원시 방금 제가 그렇게 보여드렸던 송정리에서 노안으로 들어가는 거기하고 그 옆에 경계석하고 이렇게 없애버린다면은 우리 나주시 길도 동신대 앞에도 이것하고 가장 가까운 길을 만들 수 있다고요. 국장님 이것 보셨어요? 한번이나

명우

김명우경제건설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박영자의원

국장님 생각은 이 동신대 앞길하고 이곳 두 곳 보니까 어때요?

명우

김명우경제건설국장

다행히 저희들이 광주 무안간 고속도로가 계통이 되었으니까요. 거기에 따라서 대기차선이 좀 부족합니다. 그쪽으로 노안으로 간 것이 그런데 저희들이 계속 건의하고 있는 광주 무안간 고속도로 나주 IC에서 동신대 앞까지 4차로가 확장되면은 모든 문제점이 다 해결되겠습니다만, 그게 아직 안되었기 때문에 거기 일 교통량이 금년 9월 30일 조사해보니까 약 2,000대가 나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 7월 달하고 또, 9월 달하고 10월 달에요. 야간 횡단보도 집중조명기를 설치를 했고, 그 다음에 보행자를 위한 볼라드도 설치를 하고 또, 교통신호체계를 연동화를 지금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한데까지는 했습니다만, 다시 또, 이게 고속도로의 계통으로 인해서 교통량이 증가추세에 있기 때문에 나주경찰서나 신호등을 관장하고 있는 교차로를 도로교통 안전관리공단이나 저희시가 협의를 해가지고 지금 보면은 국도 13호선에서 지방도 831호선으로 진입하는데 대기차선이 좀 부족해가지고 버스나 일반트럭 승용차 같은 것은 진입하는데 별 지장이 없는데요. 트럭의 트레일러라든지 카고트럭 그런 것들이 진입하기에 약간의 불편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완해 나가도록하겠습니다.

박영자의원

큰 차가 동신대 앞으로 해서 노안으로 들어갈려면은 경계석을 올라타야 되거든요.

명우

김명우경제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영자의원

그리고 승용차도 다니는 경계석을 올라타요. 거기가 너무 어두워요. 불이 없어요. 한번 국장님 불이 얼마나 캄캄한가 한번 봐보십시오.

명우

김명우경제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영자의원

그래요!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나주시민 여러분,2008년에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의장님을 비롯해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저희 질문·답변을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새해에는 나주발전의 큰 힘이 되기를 나주시민과 함께 기원하면서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익수의장

박영자 의원님과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두 분 의원 남으셨습니다. 시장에 대한 질문은 정찬걸 의원님은 마치셨고, 정광연 의원님과 정찬걸 의원님 두 분 남으셨습니다 한 시간이 지났으므로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9분 정회

16시57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순서는 정광연 의원님 질문하시겠습니까? 질문하십시오. 질문방법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정광연의원

일문일답형식으로 하겠습니다.

나익수의장

진행하십시오.

정광연의원

존경하는 10만 시민여러분, 나익수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또, 늦은 시간까지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이 지난 7일 본 질문에 이어서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보충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질문드릴 그러한 관계부서를 말씀드리면 하수도사업소, 축산과, 재난관리과, 배원예과, 사회복지과, 주민생활과가 이렇게 되겠습니다. 먼저 하수도사업소장 자리에 배석해주시기바랍니다.

나익수의장

신속하게 팀장님들은 빨리빨리 대기하도록 하십시오.

정광연의원

소장님 늦은 시간까지 답변에 대기하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먼저 하구관거 BTL사업에 관련해서 우리 하수도사업소에서 2007년도 5월 4일날 기본설계 용역을 하셨는가요?

근수

나근수하수도사업소장

예.

정광연의원

그 용역에 부분들은 활용을 하십니까? 아니면은 어떻게 했어요?

근수

나근수하수도사업소장

지금 2007년도 3월에 나주시 하수관거 BTL사업 기본계획 또, 사전환경성 검토 타당성 및 민자투자적격조사 용역을 했고, 또, 8월에 사전환경성검토 협의완료해서 추진을 해서 10월에 하수관거 BTL사업 기본계획 환경부 협의를 마쳐서 또, 나주시 민자유치심의위원회 심의도 거쳐서 2007년 바로 지난달 11월 달에 민간투자대상사업 지정 및 고시를 하였습니다. 그 설계용역서가 주)도하에서 했죠?

예.

정광연의원

얼마에 하셨어요?

근수

나근수하수도사업소장

총 6억 5천

정광연의원

6억 5천에 하셨죠?

근수

나근수하수도사업소장

예.

정광연의원

당초 사업비가 도하에서는 955억에서 이렇게 사업비가 소요된 것으로 계상이 되었던가요?

근수

나근수하수도사업소장

당초에는 도하에서 환경부에서 여러 가지 공부상 내용을 보고 개략적인 사업비를 산출한 것이 955억입니다.

정광연의원

그래서 955억의 당초에서 663억으로 변경되었던 그런 부분들이 이 질문 답변서에는 세대에 대한 착오 계산착오였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근수

나근수하수도사업소장

계산착오가 아니고요. 이를테면은 송월 주공아파트를 가구수가 천여 가구가됩니다. 그것을 환경부에서 개괄적으로 사업비 선정할 때는 천 가구로 봤고, 도하에서 실시설계를 뺄 때는 정확히 현장을 답사 천여 세대의 아파트 단지를 한 개의 단지로 봅니다. 관이 입구까지만 가면 되니까 그런 이유로

정광연의원

그런 착오가 있었죠?

근수

나근수하수도사업소장

예.

정광연의원

혹시 기초토질용역을 해 본적이 있습니까?

근수

나근수하수도사업소장

도하에서 토질 지질검사도 전부 실시했습니다.

정광연의원

다했었죠? 도하에서 그런데 이것을 기초로 자료로 삼으셨어요?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삼으셨어요?

자체 굴착을 하고 지질검사도하고 그런 모든 것을 반영을 해서 실시설계가 되어서 그 사업비가 663억으로 지금 잠정 책정되었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담당 또는 실무자가 포크레인으로 기초 토질 샘플을 따와서 그것을 기초삼아서 사업비가 다운이 되지 않았느냐 그 부분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수

나근수하수도사업소장

물론 그 부분에서 약간의 변경도 있겠습니다만, 조금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아파트 단지를 1가구로 본 것 또한, 우리 도시계획상 도시계획대로가 전부 우리 하수도관거 BTL사업지구에 다 산재되어있습니다. 하지만 공부상은 도시계획대로로 되어있지만 실제 현장을 봤을 때는 도시계획도로가 개설이 안 된 지구가 많습니다. 그것을 실시설계를 뺄 때는 전부 삭제시켰죠! 그런 그런 이유로 사업비가 감되었습니다.

정광연의원

그러니까 저희들 감사때 말씀하시는 것은 기초토질검사에 대한 부분은 언급이 없었어요.

근수

나근수하수도사업소장

미세한 부분이라요.

정광연의원

차액이 292억이라는 차액이 왜 났느냐 그렇게 물었을 때는 거기에 대한 이야기가 없었다 말입니다. 그렇다면 저희들이 955억을 당초 사업비 때도 국비지원을 최대한 확보하고 663억을 변경시에도 국비는 같은 사업비로 같이옵니까? 아니면은 틀리게 옵니까? 하수관거사업에 대해서

근수

나근수하수도사업소장

같이옵니다.

정광연의원

같이 오죠 변함없이

근수

나근수하수도사업소장

환경부에서 최종승인을 합니다.

정광연의원

승인을 그대로 해주지 않겠습니까?

근수

나근수하수도사업소장

예.

정광연의원

그런데 왜 구간을 좁히고 섹터를 좁히고 사업비를 이렇게 지역에 대한 부분들이 차이가 나는 부분으로 했어요? 최초에

근수

나근수하수도사업소장

공구섹터를 줄인 것은 없습니다. 중·남부 재정사업 하수관거 재정사업 지구로

정광연의원

섹타라는 것은 어느 위치가 아니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전체적인 범위를 왜 줄였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근수

나근수하수도사업소장

사업비가 축소되었지 그 사업량이라든지 사업량은 물론 줄어들었겠죠! 그 당초 계획한 그 지역이라든지 구간은 변동이 없습니다.

정광연의원

혹시 이제 이런게 있죠1 처음에 955억 기초비용이 있을 때 기초 955억 때는 1군사에서 많이 왔었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1군사가 요즘 욕심 부리고 와요. 물어보고 문의도합니까? 안 오죠?

근수

나근수하수도사업소장

955억일 때는 저희들이 외부에 그것을 뭐 알릴필요도 없고 고시할 필요도 없기 때문에 우리 행정적인 잠정적인 사업비 수치일 따름이었습니다. 최종적으로 663억에 대해서 고시를 한 결과 현재 이를테면은 약 3개 회사에서 지금 문의가 오고 있습니다.

정광연의원

지금 시행하는 방법은 자체 시행하는 방법 환경관리공단에다가 맡기는 방법 복합적인 방법 세 가지가 있죠?

근수

나근수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정광연의원

그런데 어떻습니까? 자체적으로 하는 데는 대충 어느 어느 그런 지자체에서 하고 있습니까?

근수

나근수하수도사업소장

이 BTL사업이 2005년부터 정부시책에 의해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당초에 2005년도에는 지자체에서 처음 사업이라 모든 지자체에서 미리서부터 많은 것을 생각하다보니까 거의 환경관리공단에 2005년도에 17개소 2006년도에 20개소 2007년도에 7개소해 가지고 총 44개소가 환경관리공단에 위탁이 되어있고, 지자체에서는 총 17개소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2005년도에는 조금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발점이기 때문에 지자체에서는 추진한데가 없고 2006년도에는 인천광역시를 비롯한 9개소 2007년도에는 저희 나주시를 비롯한 8개소가 현재 지자체에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정광연의원

본 의원이 자료에 의하면은 지자체에서 자체추진하는데가 인천시 대전시 용인 울산 광주 이런 광역도시가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논산이라든가 경주 영덕 또는 익산 이런 데는 환경관리공단에 위탁을 했어요.

근수

나근수하수도사업소장

예.

정광연의원

장 단점이 왜 그럴까요?

근수

나근수하수도사업소장

모든 것이 지자체의 장에 의해서 정책에 의해서 거의 추진이 되겠습니다만, 꼭 광역시만이 아니라 당진군이라든지 완주군이라든지 2007년도에 저희시하고 같이 하고 있는 괴산군이라든지 제천시 그렇게 광역 아닌 일반시 군 에서도 지자체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광연의원

그것은 아는데요. 거기에 대한 장·단점이 있을 것이란 말입니다. 제가 대표적으로 예를 하나만 들어보면은 광역시는 기술력을 갖추고 있다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조그만한 작은 지자체에서는 그럴만한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환경관리공단에다가 위탁을 하지 않느냐 그것도 저희들이 좀 힘들다면은 복합적으로 예를 들어서 하는 방법을 추진하는 부분들 제안서 접수평가하고 협상 및 실시협약체결 이 부분은 절충식으로 위탁을 해서 풀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주시는 자체적으로 하겠다. 지금 그런 것 아니겠어요? 그마만큼 나주시에서 이런 대형사업인 633억이라는 이런 큰 대형사업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 제가 우리 나주시에 있는 모든 공무원들 비하하기위해서 이런 말씀을 드린 것은 아닙니다. 이 부분은 지금 기초용역서가 주)도하에서 나와 있는 자료 또, 실무자가 작성하여 만든 자료 이런 부분들이 지금 현재 실무자가 만든 자료 있어요? 지금 기초질서에 대한 샘플로 해서 이 사업비 변경이 되지 않았는가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에 대해서 자료

근수

나근수하수도사업소장

무슨 자료?

정광연의원

없어요? 그렇다면은 제가 환경관리공단 지침에 의해서 주)도하 용역설계사가 변경이 된다면은 책임은 누가 질것인가 하는 부분인데요. 즉, 토지를 관련하여 도하용역서가 도하용역사에서 작성한 내용과 다를시 사업비가 증가되지 않겠어요? 예를 들어서 설계변경을 한다든가 도하에서 했던 그런 부분들 그런데 이 책임을 누가질것인가 이것 한번 말씀해보세요. 실무자가 책임을 질것인가 아니면 나중에 가서 시행청에서 책임을 질것인가 누가 책임을 질것인가

근수

나근수하수도사업소장

지금 도하에서 실시설계 용역을 하시는 것 말씀하십니까?

정광연의원

예.

근수

나근수하수도사업소장

그 실시설계 용역은 저희 물론 지자체에서하든 관경관리공단에서하든 위탁을 해서 하든 그 심사는 저희들이하고 또, 환경관리공단에 기 심사를 맡았습니다. 설계자체를 그렇기 때문에 위탁을 지자체에서하든 결론은 똑같습니다.

정광연의원

본 의원이 나중에 환경관리공단하고 주) 도하를 출장을 다녀올 계획입니다. 지금 그래서 환경관리공단에 이러한 내용들을 저희들 더 자세히 나중에 가서 파악을 해봐야 할 텐데 우선 환경관리공단 우리는 자체적으로 시행을 한다고 하니까 주)도하에서 용역을 했을 때 나중에 설계변경이 되었다든가 이 사업비가 증액이 되었을 때 이런 부분에서는 누가 책임질 것이냐 이 말씀입니다.

근수

나근수하수도사업소장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좋은 지적해주셨습니다. 저희 시에서도 우리 나주시 지자체에서 할 것인가 환경관리공단에 위탁할 것인가 많은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아까 의원님께서 정확한 지적을 해주셨는데 사업방식이 생소해서 여러 가지 평가협상시 행정적 착오 발생 가능성도 있고, 또, 사업전반의 관리를 직접시행에 따라 업무의 부담 또, 인력이 증가되고 이런면도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또, 더욱 깊이 면밀히 검토해 보면은 사업시행 전반을 우리시 기술이 직접 참여하고 또, 설계의 효율성을 높여서 우리시가 원하는 그런 사업추진이라든지 기술축적도 가능하고 또한, 우리시 하수처리계획과 저지대 침수대책등 우리의 특성을 확연하게 신속하게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어서 우리 지자체에서 추진한 것으로 또, 예산절감도 되고 그래서 지자체에서 추진한 것으로 그렇게 지금 확정을 짓고 추진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설계상 공사추진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할 것 아니냐 그것은 조금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자체에서 하든 위탁관리하든 구분되지 않습니다. 그때그때 여러 가지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서 절차를 밟아서 사업은 수시로 지하에서 공사하는 만큼 변동이 설계변동이 있을 것으로 충분히 예측하고 있습니다.

정광연의원

설계변경하고 이 그런 부분은 공사에 따라서 할 수도 있지만 그렇다면은 이 용역을 수억을 들여서 이 용역을 할 필요가 없잔아요. 용역을 줄 필요가 여하튼간 우리 자체에 지금 추진을 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본 의원이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시행중인 220억 하수관거사업도 지금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처음에 계획대로 공정율이 다 되고 있습니까? 몇%입니까? 지금

근수

나근수하수도사업소장

계속사업을 지금 3차에 걸쳐서 하고 있는데, 지금 2차까지 발주하고 내년 1월 달에 또, 3차 발주할 계획입니다. 현재 상으로는 계획대로 진척되고 있습니다.

정광연의원

제가 알기로는 미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근수

나근수하수도사업소장

수시로 점검해서 좀 미진한 부분은 바로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정광연의원

좋습니다. 지금 이 BTL 사업은 상당히 중요한 사업입니다. 환경관리공단의 지침에 의하면은 소위 말하면 이게 당초 사업비하고 관련되어서 공사가 소위 유찰이 두 번되게되면은 수의계약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죠?

근수

나근수하수도사업소장

예.

정광연의원

혹시 그러한 것을 염두를 하신 것은 아니죠?

근수

나근수하수도사업소장

예, 그것은 저기하지 않고 여러 가지 우리가 타 먼저 한 조금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인근 광주광역시 인천광역시 거기하고 먼저하고 있는 그런 큰 광역단체 또, 조그만 군까지 저희들이 면밀히 세밀히 가서 조언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때그때 잘 할 랍니다.

정광연의원

지자체에서 우리 나주시에서 그마만큼 소위 말하면 절대 우리 관계 공무원들한테 제가 비하에 대한 말씀은 아니니까요. 이 업체에 대한 부분들 대기업과 그마만큼 노하우를 갖추고 있는 우리 직원들이 과연 있을까요? 대기업하고

근수

나근수하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은요. 저희 나주시는 직제상 바로 하수도사업소하고 라인은 아닙니다만, 우리 김명우 건설국장님께서 도 실무팀장으로 계장으로 근무하시면서 민자유치사업과 유사한 여러 가지 여수산단 진입로라든지 장흥 유치 개설도로를 직접 실무팀장으로써 하신 노하우가 축적되어 있어서 김명우 경제건설국장님을 단장으로한 우리 별도의 추진팀을 BTL사업 별도의 추진팀을 구성 의원님께서 지적해주신 여러 가지 상황 우려되는 예측되는 돌발사태를 면밀히 검토해서 추호의 틈이 없이 추진할 계획입니다.

정광연의원

이러한 협상대상자하고 법률적인 문제 이런 회계적인 문제 재정적인 문제 금융적인 지식 이런 노하우 이러한 부분들이 엄청나게 앞으로 실력을 갖춰야 될 팀 구성을 우리 김명우 건설국장님이 팀 구성을 하는데 김명우 건설국장님 이 사업이 몇 년도부터 몇 년도까지이고 계속계실랍니까?

근수

나근수하수도사업소장

노하우를 전수받는 데는 어느 일정기간 자문을 받으면은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해서 몸으로 때우는 것이 아니고, 노하우라는 것은 노력에 따라서 신속하게 받을 수 도있고,

정광연의원

국장님이 사업을 시작할 때부터 팀 구성해가지고 안가시고 여기에 계속 계실 랍니까? 1년 2년이면은 보직변경이 되잔아요. 또, 다른 부서 옮겨 다니고, 가 버리면은 끝난다니까요. 지금 660억 사업이

근수

나근수하수도사업소장

평가협상이 내년 상반기에 제일 중요한 평가 업체선정하고 평가해서 또, 운영에 협의를 하는데는 여러 가지 법률 회계 재정 금융지식이 필요합니다만, 그때그때 컨설팅을 받고 타 자치단체에 한 것을 견학하고 김명우 국장님의 노하우를 해서 내년 상반기 중반기까지는 중요한 아이템 테두리는 윤곽은 갖추어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익수의장

오명우 국장이 아니라 김명우 국장이네요. 남의 성씨를 바꿔버려요. 계속 그러네요.

근수

나근수하수도사업소장

단상에 서다보니까 떨립니다.

정광연의원

이 BTL사업을 자체적으로 한다고 그래도 가장 중요한 것이 이 대기업체 1군 기업체하고 관계해서 평가위원의 선정문제입니다. 16명을 선정을 하죠?

근수

나근수하수도사업소장

예.

정광연의원

그런데 이 분들한테 엄청난 로비가 쏟아져요. 이 사람들이 결정권을 갖고 있거든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이러한 방지 또는, 이러한 협약의 체결이 굉장히 염려가 되어서 그런 것입니다. 지금 나중에 가서 이런 문제가지고 참! 머리 아픈 일이 벌어졌네 의회에서 승인할 때 잘못 했네 누가 어느 의원이 이런 부분에 지적을 했니 안했니 이런 말을 듣지 않도록 해야 된다 말입니다. 사실상 본 의원이 볼 때는 현재 하수도 팀에서는 이런 실무능력이나 노하우나 기술력이나 이러한 부분들이 너무 이 사업을 하기에는 좀 큰 사업이 아니냐 그래서 본 의원은 끝까지 환경관리공단이나 아니면 절충 위탁을 절충방식을 택하는 일 이러한 위탁을 둘 중에 하나를 택했으면 좋겠다. 저는 그런 말씀을 중요성에 대해서 인식하는 부분으로 보충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본 의원이 아까 처음에 말씀해드렸듯이 분명이 이 사업에 대해서 물론 처음부터 끝까지 완수가 되어야 되겠지만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잘 이루어져야 되겠죠! 한 치의 오차 없이 일을 추진하시되 거기에 대한 책임은 분명히 져야된다. 분명히 못 박고 싶습니다.

근수

나근수하수도사업소장

예.

정광연의원

나근수 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익수의장

아까 몇 건이라고 하셨죠?

정광연의원

4건입니다.

나익수의장

간략하게해주세요.

정광연의원

예, 그러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축산과 육가공공장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관명 과장님 나오셨어요?

관명

이관명축산과장

예.

정광연의원

이 사업을 죽 실시하시느라 우리 과장님 수고가 많으셨습니다만, 결론부터 말씀드릴 랍니다. 간략간략하게

나익수의장

정광연 의원님 이렇게 진행을 해주십시오. 왜 그러느냐 하면은 그 동안 죽 설명을 했던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만 딱딱 짚어서

정광연의원

보조금 반환액이 9,984만원인데요. 이것 전부다 환수가 되었습니까?

관명

이관명축산과장

아직 환수가 안되었습니다.

정광연의원

환수가 안 되었죠?

관명

이관명축산과장

예.

정광연의원

환수를 어떻게 하실랍니까?

관명

이관명축산과장

지금 독촉장을 발부하고 독촉 받고도 지금 납부기한내에 납부하지 않으므로 지금 건물에 압류조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압류조치가 능사가아니라 지방세 증대 및 고용창출의 목적으로 육가공공장을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압류재산에 대한 공매 쪽보다는 우선 본 취지가 잘 될 수 있도록 해서 회사가 운영되고 있으니까 집행 회수금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정광연의원

공장은 돌리시고, 재산에 대한 압류를 해서 환수를 계속 추진하겠다. 노력을 하겠다. 이런 말씀이죠?

관명

이관명축산과장

예.

정광연의원

이 사업을 시행하면서 그렇다면은 9,984만원 인데 이 보조금이 나갈 때는 공사진척율이라든가 또는, 공정율에 의해서 제대로 보조금 나갔습니까?

관명

이관명축산과장

예, 저희가 보조금을 냈을 때는 준공이 2월 15일날 되어가지고 감리에 의해서 공사가 완공이 되고나서 저희들이 세금계산서가 근기로 해서 저희들이 보조금을 지불했습니다.

정광연의원

현재 사업자인 미트백에서 보조사업비 사용내역서하고 융자금사용내역서 이것 틀림이 없습니까? 영수증에 대해서는 허위가 없어요?

관명

이관명축산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9,800만원을 저희들이 환수 조치한 내용은 저희들이 세금계산서하고 영수증을 해 와서 있습니다만, 금융거래 미트백이 금융거래 자료를 보고서 저희들이 정산을 했습니다. 그 결과 확실하게 자료가 없는 근기가 없는 것을 빼 가지고 저희들이 환수조치를 하게 된 것입니다.

정광연의원

그게 9,980만원인가요?

관명

이관명축산과장

예.

정광연의원

이것 언제 발견했어요? 나중에 가서 정산 후에 공장가동되고 나서 준공처리하고 나서 나중에

관명

이관명축산과장

정산하면서

정광연의원

정산은 어차피 준공 후에 정산을 해야 되니까요. 나중에 그때 발견하셨어요?

관명

이관명축산과장

예. 저희들이 세금계산서로 해가지고 정확하게 사업은 했습니다. 그런데 그 분들이 어음으로 냈던 것이라든가 이렇게 금융자료가 제대로 안되어 있는 그런 것들 때문에 정산에서 누락된 것을 뺐습니다.

정광연의원

그렇다면은 이 도에서 내려온 내시에서 이 계획이 보조금 16% 융자가 58.8% 자담이 25.2%가 맞습니까?

관명

이관명축산과장

그렇습니다.

정광연의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실질적인 실적을 보게되면은 지금 현재 이 보조금을 9,984만원을 하게되면은 이 변환은 있어야되요? 없어야되요?

관명

이관명축산과장

그 변환은 없어야 됩니다. 비율에 대한 변환은 없어야 됩니다.

정광연의원

그런데 실적에 대해서 금액이 지금 그대로 사용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실적변화는 없드라도 자부담금액이 빠진 것 아닙니까? 9,984만원 어디서 그러면 보조금입니까? 융자입니까? 자부담입니까?

관명

이관명축산과장

보조금입니다.

정광연의원

보조금이죠! 그러면 융자나 자부담이 변동이 있겠죠? 당연히

관명

이관명축산과장

예, 융자나 자부담은 변동이 있습니다.

정광연의원

그것은 어떻게 했어요? 조치를

관명

이관명축산과장

자부담이 융자보다 더 많이 했습니다.

정광연의원

그러면 이 사업량이 1개 하루에 500두를 이렇게 처리하는 능력인데 지금 현재 50두를 하고 있죠?

관명

이관명축산과장

예.

정광연의원

향후에 처음에 사업량에 대해서 근접치가 좀 보입니까? 어떻습니까?

관명

이관명축산과장

요즘 돼지가격이 하락되어 가지고 수입 소고기 때문에 돼지 값이 하락되어 가지고 수입육을 많이 먹는 편이기 때문에 돼지를 덜 먹습니다. 그래서 요즘 조금 덜 잡고 있는데요. 돼지 값이 상승이 되면은 더 많은 두수를 가공해가지고 판매할 계획입니다. 지금은 안양으로만 갑니다만, 요새 그쪽에서 노력하고 있는 곳이 경북 포항 쪽으로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쪽으로 간다하면은 두수가 더 많이 가공될 것으로 봅니다.

정광연의원

지금 미트백에서 지금 일일 50두 정도 처리하는 능력인데 지금 사업계획서에는 500두예요?

관명

이관명축산과장

예.

정광연의원

지금은 아직까지 정상적인 궤도에는 아직 못 올라왔죠?

관명

이관명축산과장

그러고 있습니다.

정광연의원

그런데 이게 사업을 할 때 고용창출이 있었어요. 인원은 몇 명이나 됩니까?

관명

이관명축산과장

지금 제대로 풀가동하게되면은 두수가 많이 늘어나게 되어 약45명 정도의 인원이 있어야 됩니다.

정광연의원

지금은 몇 명입니까?

관명

이관명축산과장

약 25명 정도가 업장에 있고 관리자들이 약 5명있고 그렇습니다.

정광연의원

우리 나주시에 세원은 얼마나 들어옵니까?

관명

이관명축산과장

여기서 들어오는 부분 말씀하십니까?

정광연의원

예, 직접세로 나주에

관명

이관명축산과장

거기에서 지금 나오는 것은 일 50두로 생각을 해가지고 이제 들어오는데 계산을 아직 안 해봤습니다.

정광연의원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릴려고 그러느냐하면은 저희들 보조금이나 지원 약 25억 공사에 비해서 나주에 실질적인 이득은 부족하지 않느냐

관명

이관명축산과장

앞으로는 더 늘어나리라고 봅니다.

정광연의원

하여튼 육가공사업이 좀더 깊은 얘기를 나누고 싶습니다만, 시간관계상 다 못하겠고 더 관심을 갖고 이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 이 돈이 반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을 져주십시오. 과장님이

관명

이관명축산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정광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좀있다 폭설때 다시 한번 제가 답변석에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관명

이관명축산과장

예.

정광연의원

폭설관련해서 제가 질문을 보충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폭설피해는 관련 실과소가 많네요. 좀 재난관리과하고 축산과 배원예과 사회복지과 주민생활지원과 그런데 주민생활지원과에 제가 간단히 물어볼게요.

나익수의장

속히 진행하기 위해서 해당되는 과장님들하고 대기하세요.

정광연의원

우리 재난관리과에서는 전체적인 2005년도 폭설피해에 대한 재난에 대해서 전체적인 파악을 하셨죠?

관명

이관명축산과장

예.

정광연의원

그래서 국가에서 폭설피해에 대한 보조가 전체적으로 얼마나 내려왔어요? 국가보조금이 금액적으로

윤범

이윤범재난관리과장

국비보조는 306억 정도

정광연의원

국비보조하고 우리시비 자부담하고 도비까지 해서 전체적으로 얼마나 됩니까?

윤범

이윤범재난관리과장

821억

정광연의원

821억이죠?

윤범

이윤범재난관리과장

예.

정광연의원

우리 재난관리과에서 재난관리대장을 관리하고 계시죠?

윤범

이윤범재난관리과장

예, 재난관리대장 있습니다.

정광연의원

거기에 보면은 축사든지 또는, 일반주택이든지 이런 것들 전체적으로 재난관리대장에 사진도 찍고 앞으로 양성화 될 부분들까지 전부다 기록하죠? 세밀히

윤범

이윤범재난관리과장

예.

정광연의원

그것 전부다 완료되었어요?

윤범

이윤범재난관리과장

지금 복구된 것은 아직 정리가 안 되어 있습니다.

정광연의원

정리가 아직 안되었어요? 폭설피해가 언제인데요.

윤범

이윤범재난관리과장

당초에 저희들이 피해조사를 받아가지고 그것을 중앙합동조사까지 마쳤는데, 지금 복구하는 것은 정리가 아직 덜했습니다.

정광연의원

복구가 덜되었어요?

윤범

이윤범재난관리과장

복구된 사항이 정리가 덜되었다고요.

정광연의원

복구비는 다 나갔죠?

윤범

이윤범재난관리과장

예, 거의 다 나갔습니다.

정광연의원

이것은 이제 자연재난조사 및 복구계획수립지침해가지고 2005년도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이 지침서가 죽 나와 있죠?

윤범

이윤범재난관리과장

예.

정광연의원

도에서 나온 이런 내시나 이런 부분들까지 전체적으로 전부다 그 내시에 의해서 이번에 복구사업비나 또는 이런 사업을 추진을 했죠? 죽

윤범

이윤범재난관리과장

예.

정광연의원

재난관리과에서는 이 지침이나 계획서 또, 도내시에 의해서 전체적으로 다되었습니까?

윤범

이윤범재난관리과장

예.

정광연의원

다 되었어요?

윤범

이윤범재난관리과장

예.

정광연의원

잘못된 점이 있으면은 과장님 다 책임을 지실랍니까?

윤범

이윤범재난관리과장

저희들이 총괄만 했고, 각 실과에서 주무과에서 전부 처리했습니다.

정광연의원

솔직하게 말씀해주시니까 좋네요. 우리 재난관리과에서는 이것을 파악만하고 그렇게 하시죠? 전체적인

윤범

이윤범재난관리과장

예.

정광연의원

자! 재난관리과는 좋습니다. 그 정도 제가 말씀만 물어보는 그런 부분이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 이기환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저한테 죽 자료를 넘겨주셨죠?

나익수의장

정광연 의원님 지금 43초 남았는데요. 더 하시겠습니까?

정광연의원

시간을 더 할애해주시기 바랍니다.

나익수의장

10분 더 할애하겠습니다.

정광연의원

우리 과장님 저한테 주신 위로금이라든가 각종기금 또는, 온 돈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세군데 밖에 안 나와 있어요. 기부금 들어온 것 공동모금관리공단에서 들어온 것하고 지금 몇 군데 들어온 것이 있었죠?

기환

이기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광연의원

세군데 밖에 없어요?

기환

이기환주민생활지원과장

세 군데가 아니고요. 네 군데하고 공동모금에서 들어온 것이 있습니다.

정광연의원

공동모금회까지 해서 네 군데죠?

기환

이기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정광연의원

그것이 전체입니까?

기환

이기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광연의원

제 자료하고는 좀 틀리네요! 네 군데가 넘는데요.

기환

이기환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의원님께서는 가지고 계신 것은 물품을 말씀하신 것

정광연의원

물품이 아니죠! 여기서 개인적인 부분들도 포함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너무 짚히는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다시 한번 그 부분을 체킹을 해주십시오.

기환

이기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정광연의원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더 깊게는 제가 안 들어가겠습니다. 체킹을 해주세요. 그것을 다른 지역에서나 이런 돈이 내려온 것은 나주시민들을 위해서 보내준 것이 되고 또, 피해자들을 위해서 온 것이기 때문에 제대로 좀 알려줘야 됩니다. 그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나주까지 돈을 보내겠습니까? 우리 과장님 그때 실무과장님은 아니셨죠?

기환

이기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정광연의원

그때 이해를 하겠습니다. 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축산과장님 이 자료 축산과 자료 맞습니까?

관명

이관명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정광연의원

이것 의원님들한테 주셨어요?

관명

이관명축산과장

강 의원님한테 드렸습니다.

정광연의원

그랬죠! 저도 좀 달라고 하니까 우리 강정숙 의원님한테 드렸다고 해서 제가 받아왔습니다. 축사지원은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무허가 축사가 있고, 또는 양성화된 축사가 있어요. 무허가 축사는 양성된 축사는 소위말해서 전체적으로 선 지급할 수 있고, 복구비를 제가 지침을 다 읽어 봤습니다. 여하튼간 그리고 나중에 가서 또, 무허가든 허가든 양성화를 나중에 시켜야죠?

관명

이관명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광연의원

그렇죠?

관명

이관명축산과장

예.

정광연의원

그것 얼마나 되었어요?

관명

이관명축산과장

지금 허가는 양성화를 안 시켜도 그대로 지금 보상차원에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요. 양성화를 안 시켜도 상관이 없습니다.

정광연의원

여기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있어요. 무허가 축사육성설치 및 무허가 수상중 양식시설 비닐하우스에 대한 지원

관명

이관명축산과장

무허가는 나중에 양성화를 그렇게 해줍니다.

정광연의원

그게 100% 다 되었습니까?

관명

이관명축산과장

무허가는 아직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부진사유는 임대축사시설 복구장소 변경을 한다든가 그러한 저기도 있고, 민원하고 축사들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어 가지고 마찰등으로 인해서 허가를 내는데 좀 힘이 들어가 가지고 장소를 찾다보니까 농가들이 자체가 늦어져 가지고 올 연말까지 이제 저희들이 이관시켜 가지고 연말까지 하고나서 연말이후에는 반납하게 되겠습니다.

정광연의원

제가 또, 여기 본 의원이 이 부분을 낱낱이 이야기하게 되면은 또, 과거를 들출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고 우리 시장님도 거기에 아까 어제 우리 동료 의원님이 질문한데 그런 부분에서 또, 답변도 나올 것 같으니까 제가 들출 것은 아닌데 의회의 고유권한은 견제와 감시예요. 과거에 했던 것을 죽 보니까 이게 문제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문제가 많드라 축사가 지금 현재 이 축산과에서 축사 폐하고 사진 전부다 붙여는데 이것 전체적으로 팔백구십 몇 건이죠? 전체적으로

관명

이관명축산과장

899건입니다.

정광연의원

전부다 이것 사진 찍어서 피해 당시 사진하고 복구후의 사진은 완료해야죠!

관명

이관명축산과장

허가축사는 복구 후에 사진이 그렇게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무허가 축사는 복구 후에 사진도 다 필요합니다.

정광연의원

그러니까 이게 제가 확인을 다 해봤어요. 자료를 갖다가 그런데 이 사진 똑같은 것도 있다 말입니다. 지금 내가 솔직히 말씀을 다 드릴까요? 여기 오늘 복잡하게 오늘 시간 하루 종일 다 걸려서 대상자가 아닌곳도 있어요. 실질적으로 현장에 가보니까 없는 것도 있고, 제가 개인까지는 거명을 안 드립니다. 지금 제가 몇 사람만 말씀을 드릴까요? 제가 자료를 별도로 뺐어요. 약 800이하 약 90배에 해당되는 견사까지 개 키우는 견사까지 지급나간 것을 제가 확인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지금 보니까 약 60세대가 넘어요. 소위 말해서 이 축사라하면은 사육을 해야 되고 복구를 완료 해야 되고 또, 전파가 아닌 반파인가 확인을 해야 하고 사진을 보니까 이 사진이 똑 같은 것도 있고, 이것을 피 내부감사를 해봤어요? 우리 강진수 실장님 모르세요? 제가 또, 이것 말하면은 외부에서 고발은 우리 나주시민들께서는 하지는 마십시오. 그런데 내부 자체감사는 한번하세요. 이것 본 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이것 정말로 제가 표현을 물론 시 의원으로서 품위 없는 표현을 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이 해도 해도 너무한다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미사육 미 복구 돈을 가져갔는데 지금까지도 복구를 안 하고 있어요. 특히 왕곡 노안 다시 한번 조사해주세요.

관명

이관명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광연의원

제가 못 믿겠으면은 말씀해 드릴까요? 이름까지

나익수의장

끝났습니까?

정광연의원

축산과장님 아무쪼록 일을 추진하시는데 마무리까지 좀 깨끗하게 말끔하게 또, 양성화가 안 되었으면은 양성화 해 드리고 또,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은 시정해 나가고 그래야지 우리 시정이 좀 또, 우리 시민들한테 신뢰를 얻어갈 것 아니요. 그럽시다.

관명

이관명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광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과장님 주어진 시간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나주시민과 의회를 왜 경시를 했는가에 대해서 좀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이재홍 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실랍니까? 우리 문화관광과장께서는 나주시에다가 무엇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재홍

이재홍문화관광과장

말씀을 이해를 잘못하겠습니다.

정광연의원

나주시의회가 무엇하는 곳이냐고요? 무엇하는 곳입니까? 나주시의회 라는 곳이

재홍

이재홍문화관광과장

시 집행부에 대해서 감시견제하는 기구로 알고 있습니다.

정광연의원

감시도하고 견제도하고요. 저 의장님 뒤에 있는 의회 심벌 한번 보실 랍니까? 저기 보게되면은 주민이 전부 다 합쳐져서 말씀언자 옳을 의자입니다. 주민의 의견을 수렴을 해서 집행부에 옳은 말을 전달하라 이게 의회의 기본적인 기능이라고 저는 또, 생각을 하고 견제와 감시도 특별히 또, 해야 되겠죠! 의회는 시민의 대표기관이고 본 의원이 자료 요구했던 적이 한번 있죠?

재홍

이재홍문화관광과장

예.

정광연의원

어떤 자료지요?

재홍

이재홍문화관광과장

나주호 관광지 개발 협약서 사본을 제출해주시라는 내용입니다.

정광연의원

그런데 왜 안주셨어요

재홍

이재홍문화관광과장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고 다음에 협약서 제35조에 공개하지 않도록 되어있는 협약내용이 있어서 공개하지 못한다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정광연의원

그러시면 저희 의회에서 상임위원회 가기전에 각 의원들한테감사 자료를 수합을 해서 상임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또한 이내용을 본회의를 의결을 거쳐서 우리 단체장한테 이송이 되어서 거기에 대한 내용을 다시 우리 의장님한테 이내용에 대해서 전달하셨어요 말씀하셨습니까? 감사자료에다만 그렇게

재홍

이재홍문화관광과장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다 언급을 하고 그다음에 의원님들께도 설명말씀을 드렸습니다. 불가피한 사항에 대해서

정광연의원

의장님한테는 말씀안드렸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재홍

이재홍문화관광과장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정광연의원

당연히 자료 요구를 하면 주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감사자료도 제출해야 되고

재홍

이재홍문화관광과장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해당된 사유는 공개하게 되어있습니다만 제9조 1항 7호에는 물론 의원님이 잘 아시겠습니까? 법인이나 개인의 경영이나 영업상에 비밀에 관한 사항은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개인이나 법인의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 경우 그리고 나주관광 개발과 나주시간에 맺어진 협약서 제35조에도 협약이 유지되고 있는 동안이나 협약의 해지 종료이후 5년 동안은 상대방의 동의

정광연의원

협약서는 당사자가 맺은 사람들끼리 유효가 있는 것이고 본의원은 법률에 의해서 저는 이야기하면 되는 것이에요 그렇지요 맞지요?

지방자치법 40조 어떻게 되어있어요

재홍

이재홍문화관광과장

정보 공개에 관한 감사자료 요구한부분에 대해서

정광연의원

서류제출요구에서

재홍

이재홍문화관광과장

그런데 저희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정보 공개에 관한 제9조 1항 7호도 역시 법률입니다.

정광연의원

그러니까요

거기까지 나중에 이야기합시다 서류제출요구는 본위원회에서 단체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그러지요?

안주셨지요

나주시 조례도 그렇게 되어있어요 나주시 조례에도 나주시조례 9조3항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요구를 받은 관계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가 이에 응할 수 없을때에는 정당한 이유와 아함께 이유서를 출석증언이나 진술등에 의해 1일전에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된다 이렇게 되어있어요 조금 틀리지요 감사자료 붙어있는 것이 이유서라고 생각을 하고 이해는 할께요 그다음에 미제출 사유가 나주호 관광지 조성 민간투자 사업실시 협약서 35조에 협약이 유지되고 있는 동안 그리고 협약의 해지나 종료 후 5년 동안 상대방에 동의 없이는 이를 어떠한 자에게도 제공하지 아니한다고 협약체결 당사간에 비밀유지 조항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안주었다 따라서 나주시에서는 일반의 정보 공개 요구에 대하여 협약체결당사자인 나주관광개발 주 비공개의견에 따라 비공개 하기로 결정한 통보한바 있다 이게 사유가 됩니까? 자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공개 대상이 된다

재홍

이재홍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정광연의원

되는데 또 정보에 대해서 제공하지 아니할수도 있어요 그러지요

그런데 어떤 이 정보공개 9조에는 어떤 것을 적용하셨어요 거기에 대한 어떤 것을 가지고 유권해석을 했어요

재홍

이재홍문화관광과장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7호에 아까 제가 낭독해드린 그내용이 있어서 그러나 이게 감사하고 관련된 자료이기 때문에 협약체결 당사자인 나주관광 개발에다가 이것을 자료 제공을 해야되니까 동의를 해달라 했습니다.

정광연의원

정보 대상 정보공개 제외대상에서 아까 9조 7항을 제가 읽어볼께요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 겸용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열거한 정보를 제외한다 그랬어요 이게 무엇이냐 이공개로 인해서 기업이 망해버린다든가 이것 공개한다고 해서 망합니까? 왜 그런 협약을 했어요 이자체도 모순아니에요 지금 여기에 해당된 유권해석 나름입니다만 본 의원 생각에는 이 9조에 나와 있는 항하고는 무관하다 그래서 본의원은 공개를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엊그제 나주시 홈페이지를 보시니까 영산강 환경연대에서 홈페이지 다 게시판에 띄워 놓았는데 멋있게 띄워놓았고 이분이 공부도 많이 하신분이더라고요 많이 아신분이더라고요 이분도 보니까 무엇이냐 왜 공개를 해야 되는데 안해야 되냐 그리고 나주시 행정사무감사나 이런 부분이 공개자료 안한 것은 의회의 본질을 의회에서 본분을 못하고 있다고 이렇게 띄워놓았어요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것은 분명히 자료를 제출해야 된다는 것이 맞고

재홍

이재홍문화관광과장

자료를 제출하기위해서 의사를 동의를 구했습니다. 그런데 법인의 정당항 이익을 해할 기밀에 속한사항이기 때문에 제공하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법 제9조 제1항 제7호 단서의 규정에 의해서 의원님들 감사 자료에 모두 그 사항을 게제를 해서 저희들한테 토지 지번별 조서까지 다 제공해라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전부다 응했습니다. 그러나 이부분에 대해서는 할 수 없었던 부분을 양해 말씀드리고

정광연의원

그것은 우리 이재홍 과장님에 대한 개인 적인 유권해석이라고 생각을 하고 의장님

본의원이 지대한 협약서를 지금 시간에 당장 가져 올 때까지 의장님 직권으로 회의를 중지할 것을 요구합니다

나익수의장

이과장님 정보공개를 집행부와 의회가 동일시되고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것은 의장한테 오늘날까지 보고도안했고 또 그것을 정보공개를 자료 제공 한사람까지도 공개를 못하도록 하고 조건부로 해주면 될 것 아니에요 그다음에 정보 공개 되었을때 책임을 지면 될 것 아니요 그런데 그것을 안해요 하여튼 거기에 대한 유권해석의 이재홍 과장의 유권 해석이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자료 제공을 해야 된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자료 제공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 ○시장 신정훈 의장님 말씀할 시간을 주어야 할 것 아닙니까?

17시48분 정회

정회를 신청했으니까

재홍

이재홍문화관광과장

답변을 해야지요 답변을

나익수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시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어차피 똑같은 시장과 의장과 의원여러분과 똑같은 한 사람입니다. 특히 정보를 공개할 것이 없습니다. 요사이는 다 공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문에 오늘 자료를 안준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 주무과장께서 이해 부족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방법 자체를 잘못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해당 의원님께서도 이것이 정 안되면 특별조사위원회 구성하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빚어지지 않도록 서로 상호 협조하고 서로 이해하고 그런 부분에서 그런 협약이 체결이 된다면 어느 것도 가능합니다 공공계약서 그렇게 비공개로 약속을 했다고 하면 다 되지 않습니까? 그런 이해를 그렇게 이해를 하시지 말고 의회와 집행부는 감시 기능이 있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다 해야된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그 부분문제는 서로 이해를 못했기 때문에 꼭 당사자의 요청에 의해서 주기로 약속을 했기 때문에 회의를 속개했습니다. 계속 진행 해주시고 간단명료하게 조금 핵심한 해주시면 쓰겠습니다. 그다음에 정찬걸 의원님 또 남으셨습니다.

정광연의원

예 잘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방금 거기에 대한 자료는 확인을 했고 또 향후에 또 제가 필요한 부분들은 다시 재확인하기로 했다는 것을 약속을 드립니다 이재홍 과장님 계속 제가 왜 이자료를 확실히 보고 싶었냐하면 2007년 8월19일날 티브이 뉴에 나주호 관광 개발사업 불법으로 얼룩 해가지고 TV에 나왔어요 방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것이 어떻게 되었길래 이렇게 복잡하게 TV까지 나온다냐 하고 이자료를 가지고 볼려고 그랬더니 안왔어요 이게 의회를 경시하는 것입니다. 의회를 의회답게 안보고 나주시민과 의회를 이렇게 경시하는 부분아니었나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하고있는 것이에요 과장님한테 조금전에 약속했던 부분들은 분명히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홍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향후에도 그런 일이 있으면 얼마든지 이야기도 가능하잖아요 의장님하고 이야기도 하셔야 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쉽습니다. 이재홍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한 가지가 더 있네요 이것도 하나의 사례로 제가 말씀드린 것이에요 드라마 세트장에 지난번에 저희들이 예산 승인할 때 조건부 승인인데 이 예산을 써버렸더라고요 어떻게 해서 쓰셨어요

나익수의장

정광연 의원님

지금 15분 10분 25분을 쓰셨는데 많이 남았습니까?

정광연의원

조금 남았습니다.

나익수의장

5분 드리면 되겠습니까?

5분을 더 쓰십시오

재홍

이재홍문화관광과장

행정절차를 갖추기 위해서 어쩔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양해말씀을 구하고 그렇게 하고 집행하게 되었습니다.

정광연의원

양해 말씀을 구하고 한 것이 아니라 이런것들이바로 의회의 경시를 하는 문제라니까요 제가 2007년 7월2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예결위원회에서 조건부 승인을 했어요 이 예산은 제가 속기록을 가져왔습니다. 김세곤 의원께서 이런 돈들을 전부다 균특 5억76백만원 시비 3억 84백만원 총 9억6천만원을 목책성에서 신당간 진입도로 포장공사외 6건 사업을 실행하고자 사업비가 신청이 되었는데 이러한 더 이상 삼한지 테마파크에 관련해서는 시비가 추가되지 않는 다는 조건에서 조건부 승인을 해주었으면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그래서 본의원도 거기에 전적으로 동의하면서 지금 전라남도에서 이렇게 넘어온 각종 서류를 넘겨드렸습니다. 이러한 서류에 충족되었을시 이 예산을 집행해야 됩니다. 하고 조건부 승인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조건부 승인이라는 것이 무엇이었어요 대체주차장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지난 공사 입찰공고 해서 드라마세트장 소방 시설공사 물론 건축물 합법 건축물을 등재하기 위해서만 썼을 것이에요 의회에 한 말씀이라도 드렸습니까?

재홍

이재홍문화관광과장

의원님들개별적으로 찾아도 뵙고 불가피성에 대해서 호소의 말씀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예산을 일부분을 집행을 했습니다만 이 예산을 집행하지 않으면 의원님들께서 편성해준 예산을 사용할 길이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양지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정광연의원

양지가 아니라 의회를 그만큼 경시를 하셨다니까요

재홍

이재홍문화관광과장

의회 경시는 아니고요 의원장님이 아까 말씀 주셨습니다만

정광연의원

의회에서 조건부 승인했던 예산을 정식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써버렸잖아요 시인할 것은 시인하셔야지

재홍

이재홍문화관광과장

행정절차 갖추기위해서한 어쩔수 없는 사항이었습니다.

정광연의원

어쩔 수 없는 사항이 집행부가 그런 사항이더라고 정식적인 절차를 거쳐야 될 것 아닙니까?

재홍

이재홍문화관광과장

위원장님 한 말씀 더드리면

정광연의원

1억5587만원을 썼어요 누구한테 승인을 얻었어요

재홍

이재홍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은 행정절차 갖추기 위해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음을 이해해주십시오

정광연의원

우리 나주시 경리관님이 총무국장님이지요 자치행정국장님이지요 이공사 발주할 때 경리관님 조건부 승인된 것 알고 계셨어요 모르셨어요 입찰해서 한성전력주식회사가 이것 입찰해가지고 전부다 공사 완료했습니까?

의회에서 조건부 승인했으니까 승인한 것 맞잖아요 긴것도 아니라고 그러고 그것이 어쩔 수 없는 사항이라고 하고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다고 말씀을 하셔야지 또 이렇게 말씀을 하시네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익수의장

과장님 없을 때 했다든가

재홍

이재홍문화관광과장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음을 이해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광연의원

어쩔수 없는 상황아니라 의회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조건부 승인했던 돈을 이렇게 이렇게 쓰지마라고 했던돈을 썼단말이에요

나익수의장

국장님 계세요 마무리하게 썼으면 잘못했구만 말못했으면 잘못했다고 하지

정광연의원

그래요 이재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서 위변조 부분도 분명히 의회를 무시한 처사중에 한개입니다. 또한 우리시장님께서도 지난번 2006년 9월19일날 저희시정질문때 우리 의원님들께서 다 질문하셨습니다만 본의원이 벼 경영안전 대책비와 경영안정대책비로 판로 안정야적벼 이부분에 대해서 이중으로 지급된 부분에 대한 부분들을 분명히 조사해보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지금까지 말씀이 없으셔 본회의장에서 의원들이 이야기 했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책임으로 져 주어야지요 우리감사실장님 이부분 한번 조사해봤어요

진수

강진수감사실장

못했습니다.

정광연의원

못했지요

그러니까 의원님들이 결의를 의결을 해주고 결정을 해주고 질문을 하고 이런것들이 전부다 의회 경시란 말이에요 자 시장님 마무리 합시다 잠깐 자리해주실랍니까 늦은 시간까지 시장님 답변해주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본의원이 지금까지 네가지에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렸습니다. 첫째로 의회 경시한 그런 부분들이 본 의원으로서는 느끼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시정질문하는 의원에 따라 다르겠지만 제가 분명이 보충질문때 예를 드렸잖아요 예를 드린 부분에서 어떻게 생각하신가 그 부분 답변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나익수의장

시장님 거기까지만 하시죠

거기까지만 하시라고요

그만 하시지요

그만 하십시다

정광연의원

그만 나오면 추가 있습니까?

나익수의장

그만 하시자고요

다른 질문하십시오

정광연의원

본의원이 시장님한테 물으신 것은 보충질문에 대해 정확히 마지막에 정리를 하면서 이러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누차 저희들이 이런 부분에서 들치기를 한다느니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계속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해버리면 의원들이 질문을 뭣 하러 해요

아니 저희들이 무서워서 받는 다고 시장님이 그렇게 표현하시면 안되시고 승인을 할때 저희들이 예산도 이렇게 해서 썼으면 좋겠다 하는데 말한자리 안했잖아요 그랬었고 또 저희들이 감사 자료에 요구를 했으니까 얼굴이라도 비취주고 이렇게 되었으니까 못했소 해야지 감사자료요구 의장님을 통해서 직접 행정사무감사자료 요구했는데 거기 의장님한테 한마디도 없었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본 의원 하고 과장님의 실무자 입장하고 유권해석의 차이는 커요

나익수의장

그 부분 문제는 앞으로 안하기로하고 마무리했으니까 접으세요 접으시고 더 생산적인 질문하십시오

정광연의원

그리고 시장님께서 경영안정 벼안정비에 대한부분들도 한번 내사한번도 안하셨더만요

그 부분하고 이번에 폭설피해 관련되어서 내사라도 한번 시키십시오

BK 사업은 계속 우리나주시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실랍니까?

방침은요

시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나 큰사업이고 중요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심사숙고를 해주십시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나주시민여러분 자꾸 나주기가 어지럽게만 보이는 것 같은 그런 기분에 또 제가 과거를 들추는 그런 입장에서 오늘 보충질문을 드렸던 것은 아닙니다 정말로 정도로 나주시 바른 나주시정을 위해서 질책성 있는 이런 보충이었다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시의원의 한사람으로는 본 의원의 보충질문은 집행부의 견제와 감시에 최선을 다하기 위함이었으면 시의원의 책무와 본분을 다하기 위함인데 또 항간의 소문에는 특정 정당에서 고소고방을 주관한다는 설이 있지만 최근 횡령을 했던 그런 사건까지 과거에 어떤 내용에 대한 모든 사건들까지 고소고발을 특정 정당에서 했다고는 본의원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존경하는 시민여러분 지방의회도 정당 공천제 제도에 의한 기초정치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갈등을 유발하는 언행은 우리 시민모두가 자제했으면 합니다 존경하는 시민여러분 잘사는 나주 웅비의 날개를 활짝펴는 나주시를 위하여 우리모두 다같이 최선을 다합시다 남은 2007년도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만 모든 우리시민이 행복한 가정 살맛나는 가정을 꾸리시기위해서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나익수의장

정광엔 의원님과 집행부 관계공 무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끝으로 정찬걸 의원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정찬걸의원

의원님께서 다 잘해주셨기 때문에 이것으로 마감하겠습니다.

나익수의장

그러시겠습니까?

예 피곤도 하시고 조금 정의원님 좋은 결정해주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여러분! 그동안 시정질문을 위하여 철저한 자료 준비를 질문과 보충질문을 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의원의 질문에 성실하게 답변해주신 신정훈 시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시정질문의 목적은 지금보다 더 나은 시정발전을 하기위해 실시하는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는 3일동안 실시한 시정질문과 답변을 통해 약속한 사안들이 시정에 적극적으로 반영되기를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시정전반에 대한 질문과 답변시간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찬걸의원

의장님 산회전에 의사 진행 발언있습니다.

제가 예결위 위원이거든요 홍철식 의원하고 바꾸어 주십시오 예결위 위원을 사임하겠습니다.

나익수의장

의원님들 동의 하십니까? 홍철식 정찬걸위원으로 예결위원이 되어 있는데 홍철식 의원으로 (예 동의한다는 의원 많음) 동의 합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동의 하였으므로 정찬걸 의원 예결위원을 홍철식 의원으로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의원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 그리고 관게 공무원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