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우일 의원 발언

김우일위원입니다.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에 보면 저희 공동체 활성화사업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 말고 저희가 공동주택 커뮤니티 활성화사업이 또 따로 있지 않습니까?

그것과 이것과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인가요? 아니면 똑같은 사업인가요? 지금 저희가 예산서를 보면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에 8억을 해놨잖아요?

그 중에 유지관리에 7억이고 활성화분야에 1억이죠? 아닙니까? 지금 언론에 난 것으로 해서 제가 질의를 했을 때는 7억은 공동주택 유지관리에 쓰고 1억은 활성화에 쓴다고 그렇게 조동진 과장님이 답변하셨죠?

과장님! 제가 얘기한 게 맞죠? 아니, 제가 전화 드렸을 때 과장님이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맞느냐고요? 국장님이 잘 모르는 것 같아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제가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공동체 활성화 분야하고 공동주택커뮤니티 활성화사업하고 용어가 비슷하다보니까 또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 공동체 활성화 분야에 담장 또는 통행료 개방에 따른 옥외보안등, CCTV의 설치·유지 등 9개 사업 이것 하시는 것이죠? 이 질의는 거기까지 하고요. 제가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역난방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역난방 개선 추진하는 것 굉장히 좋은 사업인데요. 아까 업무보고 할 때 제가 조금 부족한 것 같아서 질의 드리는 겁니다.

지금 다 좋은 계획이고 이렇게 다 되면 좋은데 지금 현재 추진사항이 어디까지 와 있는지 담당 분께서 얘기 하시는 게, 이철재 팀장님이 얘기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요? 지금 지난 사항이 어디까지 와 있나. 그러면 2단계, 3단계 해서 결과가 좋으면 좋은데요.

저희가 타 공급주체보다 고가의 요금을 쓰고 있잖아요? 그래서 인하를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LNG 요금을 타 구는 도매로 쓰고 있는데 저희는 소매로 쓰고 있다고 구청장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러면 그 LNG를 공급하는 주체와 저희 구가 협의는 안 했습니까? 저희가 적으니까, 사용양이 적으니까 소매금으로 쓰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자본주의에서는 많이 사고 많이 쓰면 혜택을 더 받는 것인데 우리가 조금 쓰면서 깎아 달라고 해도 그게 되는 겁니까?

예, 하여튼 최대한 노력해서 저희 주민들이 난방 따뜻하게 싸게 쓸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김우일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처리부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공공 현수막 개념이 어디까지가 공공 현수막입니까? 그러면 게첨할 때, 우리가 현수막을 걸 때 공공기관이든 정당이든 간에 기간이라는 게 있지 않을까요?

게첨기간이 있지 않을까요? 제가 12월 정례회의 때도 제기했던 문제인데요. 일단은 저희 공공기관이 주민들을 위해서 필요해서 부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항상 게시기간이라는 것을 우리 공공기관에서 어느 정도 확정을 지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야 우리가 정식으로 돈 내고 하는 현수막 있지 않습니까? 그것 하는데 15일에 13만8,000원씩 일반주민들은 돈을 내고 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신고가 안 들어가고 거리에 하는 것은 무조건 단속하게 되어 있고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 공공기관이 게시기간이라도 15일이면 15일 딱 정해서 저희 과에서 타 과에도 얘기할 수 있는 게 생기지 않습니까?

기준이라는 것을 꼭 만들어서 공공기관인 구청이든 당이든 간에 주민들은 못하는데 너희들은 왜 이런 식으로 하느냐 그런 소리 듣지 않도록 신경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부분과 상계역 주변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수립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상계역은 과소 필지와 굉장히 환경자체가 노원역에 비해서 좀 난개발이 된 상태로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하려고 하는 것인데 지구단위계획이 확정되면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도 좀 힘들죠? 그렇죠. 용역은 저희가 하고 종 변경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어차피 지구단위계획구역을 하려고 용역도 발주를 하셨죠? 이왕 어차피 돈 들어가고 지금 이런 계획도 세우는데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가 조금 불편해짐으로 인해서 받는 인센티브가 꼭 종 변경이 상향되어서 주민들이 좀 더 이해할 수 있는, 그렇게 종 변경상향에 좀 더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