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남수 의원 발언

조남수위원입니다. 6쪽에 생업자금 융자 추천에 대한 것인데 지금 현재 1,200만 원에서 한 2,000만 원 융자를 해준다 했는데 융자를 해줄 때 어떠한 상태를 보고 융자를 해주게 됩니까? 대상이라든가, 아니면 여기에 보증인이 있어야 된다든가...

그런데 실질적으로 없는 사람들이 이 돈을 쓸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의 보면 보증 서줄 수 있는 사람들 같으면 굳이 여기에 이런 것을 가지고 하겠느냐, 다른 데서 얼마든지 하는데... 예, 지금 현재 이러한 상황은 사실 이것도 약간의 모순이 없지 않아 있는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8쪽에 의료급여대상자에 관계된 것인데 107개 희귀난치병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에게 보조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외로 희귀난치병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한 대상자들한테는 어떻게...

예, 그런데 그것을 치료비라고 1회성으로 한 번 해주고 그 외에도 많은데 사실 그 사람들 보면 2회, 3회 수술을 요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2회, 3회인 경우에는 지원이 안 된단 말이에요. 예, 보편적으로 본다면 기초생활수급자들이 그러한 경우가 있어서 병원비도 못 내고 병원도 못 가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으로 제가 봤습니다.

그러한 것들도 참조해 주시면 좋겠고요. 9쪽에 장애인 보장구요. 이 보장구도 신경을 써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전동스쿠터, 전동휠체어 이것이 상당히 비싼 가격입니다. 그렇지요? 이것을 구매하는 사람들이 장애인인데 장애인이 1, 2급 대상자라든가 상당히 중증장애인들이 활용을 하는데 이 사람들이 이것을 샀다가 팔아먹어요.

예, 이 대상자를 철저히 해서 선정해주시고, 또 이 분들이 이것을 구매를 했으면 구매한 이후에 최소한 6개월은 관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관리하셔서 팔아먹었으면 환수 조치할 수 있도록, 이것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13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인데 민원을 여러 차례 들었습니다. 공릉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해서, 구건물이 있고 현재 신축건물이 있는데 각각 층수는 다릅니다. 거기 주변에 사시는 공릉1단지 영구임대아파트 거기에 장애인들이 많이 거주하시는데 사실 이 종합사회복지관이 증축을 함으로써 구관하고 신관하고 이동통로가 상당히 잘못돼 있어요.

이런 것을 건물을 지을 때 조금 신경 썼어야 되는데, 어차피 이것도 기능보강이 또 들어갈 겁니다. 연결통로를 만들어야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