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준경 의원 발언

배준경위원입니다. 7쪽 보시겠습니다. 보시면 데이터베이스에 의해서 기초생활수급자부터 쭉 관리대상자 현황이 나와 있는데요.

우리가 지금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예산을 편성하고 어떤 기구를 만들고 해서 이런 분들한테 여러 가지 혜택을 주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도 좋지만 지금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이런 분들을 현재 사회복지사 분들이 잘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몇몇 대상자가 아닌 사람들이 불거져서 수년 동안 수혜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민원을 접하면서 제가 나름대로 조사를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노원구가 복지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쏟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는 거기에 예산을 편성해서 돈을 가져다 주고 그런 쪽에만 할 것이 아니라 이런 대상자들이 정말 적절히 되었는가, 한 번도 방문을 안 했다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러한 부분은 우리가 만들어 놓고 관리하지 않는 상태라면 자꾸 부풀려서 재단을 만들고 무엇을 하고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런 수급자라든지 모든 대상자를 만들어 놓고 데이터에만 치우치지 말고 하나 하나 그 분들에 대해서 관리하는 것도 우리가 해야 하는 몫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상자들이 적절하게, 혹은 그 분들이 필요한 것은 없는지 그러한 마음가짐으로 한번쯤은 이 대상자들에 대해서 올해는 다 만나볼 수 있는 그런 자세로 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초등학교 등·하교 알림서비스를 보면요. 지금 3,300명 7개교 학교에서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것을 보면 한 학교 당 한 450명에서 470명 뭐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그런 것이 학교 측에서 명단을 받아서 이쪽에서 지원하는 시스템으로 가고 있나요? 그러면 이것이 어떤 사업성 쪽으로만 가지 마시고 정말 이 알림서비스가 제대로 잘 운영이 될 수 있을까, 지금 학교 측 요청인거에요? 아니면 우리구에서 이 사업을 기획하신 거예요?

지금 여기는 초등학생만 나와 있습니다. 7개교가 초등학생 따로가 아니라 여기 지금 초등학생만 나와 있지요, 그렇지요? 그러면 여고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 절실할 것 같아요.

물론 초등학생도 지금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를 봤을 때는 어떤 심리적인 안정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것이 어떤 사업적인 부풀리기라든가 보여주기 위한 우리구의 행정서비스 차원으로 가지 마시고 제가 볼 때는 이것도 만만치 않은 예산이 들어가고 있으니까 정말 실질적으로 학부모들의 요구에 적합하고 제대로 된 사업에 맞는가, 그런 것도 중간체크를 수시로 해주셨으면 좋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