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재혁 의원 발언

최성준위원께서 아주 좋은 지적과 함께 많은 질의를 해주셨는데요. 저 역시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또 국장님께서 부임하신지 짧은 시간에 많은 업무파악도 하셨고, 또 정년퇴직이 얼마 남지 않은 상태에서도 아주 열의적으로 이렇게 업무를 진행하고 계신 것에 대해서는 참 칭찬해 드리고 싶고요.

지금 국장님 답변에서 복지대상자 통합관리에서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분들도 긴급복지 지원대상자들에 대해서 앞으로 법적인 방법으로 지원을 강구하고, 또 그렇지 않은 경우에 동복지협의회나 복지재단 등을 통해서 지원도 하고, 또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분들에게나 긴급복지지원 대상자들에게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강구를 하겠다고 하셨는데 이런 것은 한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분들이나 긴급복지대상자들이 이렇게 몇 달 지원받고서 상황이 반전돼서 호전될 수 있는 그런 처지에 놓인 분들이 거의 없습니다. 장기적으로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결국은 이 문제는 제도적으로 밖에 풀 수가 없습니다.

몇 가지 최성준위원께서 그 사례를 말씀하셨지만 저도 이 문제를 가지고 주민들을 만났을 때 정말 답답함이 이루 말할 수가 없었어요. 두 가지 예를 들겠는데 전에 초등학생과 중학생 자녀 셋을 남겨놓고 이혼한 상태에서 아버지가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다행인지 불행인지 이들에게 25평짜리 아파트가 한 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재산 때문에 어떤 지원도 할 수 없었어요. 소년소녀가장이라 할지라도 기초생활수급자에 선정이 되지 않으면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없지요. 그런데 이 아파트 25평짜리는 이들에게 거주의 문제를 해결할 뿐이지 생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지원을 할 수 없었던 그런 답답한 경우가 있었고요. 또 근래에 50대 후반에 장애인부부가 있습니다. 남편은 직장생활을 하다가 뇌졸증에 걸려서 장애인이 됐고, 부인은 선천적으로 장애인이었고요.

그런데 이들에게도 5단지 20평형대의 아파트가 한 채가 있어요. 시가로 한 2억5,000만 원에서 3억 정도 되는데, 그러다 보니 또 기초생활수급자에 선정이 되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면 이들이 또 주거가 되는 아파트가 있다고 해서 기초생활수급자에 선정이 되지 않았을 경우에 먹고 사는 게 막막하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시적으로 이런 사람들을 발굴해서 도와준다고 하면 나머지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것을 생각했을 때 참 답답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한시적으로 우선 해결할 문제를 강구하지 말고 제도적으로 장기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강구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마치 동 복지협의회나 복지재단이 생기면 모든 복지가 다 해결될 거라는 그런 생각을 일단 버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정말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제도적으로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을 우선 강구를 해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제도를 완화한다든가 사례발굴을 해서 이런 경우에 지금 거의 대부분이 호적상에 어떤 가족이 있는 것, 실제로는 없지만 호적상에 부양가족이 될 수 있는 그런 가족이 있는 것과 또 집이 있어서 재산 때문에 수급자에 선정이 되지 못하는 이런 사례를 발굴해서 이런 경우를 개선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경철위원님 아주 좋은 지적을 해주셨고요.

과장님의 답변 역시 상당히 이해가 가는 부분입니다. 영어의 비중이 높아지게 된 게 결국은 입시에서 영어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았기 때문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영어라는 게 비중이 높아지게 된 것이, 노원구에서 실시하는 교육에 대한 게 아니고 전반적으로 영어에 대한 비중이 높아진 게 결국은 입시에서 차지하는 영어의 비중이 높아지게 된 것 때문에 영어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진 거잖아요?

그렇다면 거기에서 영어에 몰입을 한다는 것 역시도 입시에서 차지하는 영어의 비중이 높기 때문인 게 다는 아니지만 그래도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지요. 그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구에서 굳이 영어에 이렇게 몰입을 해서 지원을 한다는 것은 역시 일부분 사교육을 구에서 지원하는 그런 어떤 오해의 소지도 있습니다.

없는 게 아니지요. 어쨌든 학교에서 배우는 것 외에는 모두 사교육 아닙니까? 그렇다면 구에서 사교육을 조장하는 그런 측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물론 저도 개인적으로는 무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영어를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영어가 국제 공통언어가 되다시피 하고 있고, 그래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지요. 그래서 결국은 영어가 꼭 입시는 아니더라도 어떤 먹고 사는 그런, 아니면 다른 소통의 수단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지금 세계의 경제라든가 모든 정치라든가 이 양대축이 결국 미국과 중국입니다.

중국이 상당히 지금 높아졌고, 앞으로는 아마 중국이 미국을 제치고 1위로 올라설 수 있는 날도 멀지 않았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현실적으로도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사람이 사용하는 언어가 중국어입니다. 또 우리는 역사적으로 일본과도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어서 영어 못지않게 일본어도 상당히 중요한 그런 언어였고요.

그렇다면 결국 영어에 이렇게 몰입할 것이 아니라 중국어나 일본어나 이런 것도 같이 병행해서 대등하게 한다면 과거에는 영어만 잘해도 모든 것이 해결이 되지만 앞으로는 중국어나 일본어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그런 시대가 지금 오고 있고, 또 왔습니다. 그렇다면 구에서도 그런 쪽에 다양한 언어를 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질의는 아니고요.

노원 교양대학 작년에 운영하면서 강사와 강사료 지출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혁위원입니다. 지난해 희망키움통장 사업이 40세대로 저조했지요?

올해는 목표를 어느 정도로 잡고 있습니까? 과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항상 문제가 근로를 안 해도 생활비 지원이 되고 여러 가지 수급자인 경우에 지원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근로를 해서 수입이 생기거나 재산이 형성되면 수급자에서 탈락을 하거나 그 만큼 지원금액이 줄어드니까 구태여 경비 들여서 소득을 일으키지 않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빈곤의 악순환이 계속 되고 그런 문제점 때문에 앞으로 탈수급자에 대한 희망을 키우기 위해서 이 희망키움통장사업도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지금 2년간 특례는 준다고 되어 있는데 2년 가지고는 조금 부족할 것 같아요. 어차피 희망키움통장을 통해서 정말 수급자들이 2년 동안 적립을 해본들 어느 정도 될지도 의문스럽지만 2년을 준다고 해서 2년 동안에 그 어떤 혜택을 상계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장기적으로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도적으로 장기적으로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뒤에도 그런 것이 있는데 결국은 직장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구에서 근로소득이 생긴다고 할지라도 장기적으로 5년이면 5년, 10년이면 10년을 수급자에서 탈락하는 것을 유예를 해서 정말로 그 사람들이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주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하는데... 연계해서 7페이지에 자활소득공제사업에도 보면 자활장려금을 지급하여 수급자의 근로이탈 방지 및 근로의욕을 고취시킨다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기간은 어느 정도를 주고 있습니까?

결국 그렇게 되면 자활근로를 한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내가 수입은 50%로 줄어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모순이 있는 것이지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일당이 5만 원 정도로 일을 하는데 2만5,000만 받는 효과를 내고 일을 한다면 누가 실질적으로 근로를 하겠습니까?

그런데 어차피 기초생활수급자들은 정말 없는 분들이 선정이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일반근로자들보다 더 많은 소득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결국은 자기들의 자활하는 적립으로 가게 하는 것이 맞거든요. 그래서 제도적으로 이 부분은 정말 상위기관에 건의를 해서, 이 부분은 어제 오늘만의 얘기가 아니에요.

벌써 10년 이상 이 문제를 가지고 얘기하는데도 결국 계속 되풀이 되고 있는데 조치를 취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구립경로당 복지시설 개선에 대해서 지원대상 경로당이 어딘지 어떠한 지원을 하는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