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순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86회 노원구의회(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임시회의 자세한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늘부터 2월15일까지 3일간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와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보고 및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 (10시6분)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보고 및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교육복지국장님께서는 소관 과장 소개와 인사말을 간략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교육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생활복지과를 제외한 부서의 공무원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장님이 오신지 얼마 안 되셨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 참고하셔서 질의해 주시고, 혹시 잘 답변이 안 되는 부분에서는 과장님한테 얘기하셔서 서로 원활히 회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복지국장께서는 생활복지과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먼저 보고한 후 2011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생활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주요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한국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한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성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 복지협의체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하라는 것은 아니니까, 지금 계속해서 지적사항 설명하는데 그것을 지금 보고하시려고 오신 것 아니잖아요? 예, 잠깐만요. 우리 국장님 오늘 처음 하시는데요.

물론 처음 하시니까 모르시는 것도 있겠지만 오시기 전에 지난 번 12월 달에 저희 한 것에 대해서 속기록 보시고 오셨잖아요, 그렇지요? 보시고 오셨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무슨 동협의체가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서, 그렇게 대답을 하시면 안 되고요.

동협의체가 합리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조례를 미료시킨 것을 모르고 지금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 뭐에요? 그런 식으로 대답을 하시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지금 물어보는 것에 대한 답만 하셔야지, 왜 무슨 복지재단이, 이것이 지금 그것에 대해서 하고 있는 게 아닌데 거기에 대해서 줄줄이 설명을 하고 계시면 언제까지 그거 하고 계실 거예요? 그리고 과장님한테 제가 여쭤보겠는데요.

지금 국장님이 답변하시는 것 중에서 우리가 지금 2010년도부터 시작해서 그 전에는 차상위계층이라든가 복지사각에 있는 그런 사람들한테 전혀 도움이 없었습니까? 그렇지요? 그리고 조금 아까 긴급복지 말씀하셨는데 지난번에 저희한테 업무보고할 때 긴급복지한다고, 제가 지금 지난번 예산한 것을 갖고 있거든요.

긴급복지 하고 있지요? 예, 하고 있는데 국장님이 그렇게 얘기하셔서, 그래서 지금 지난번에 하셨을 때 사각지대라든가 이런 것들은 민간서비스 연계사업 발굴사업으로 해서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마치 국장님은 무슨 복지재단이 없으면 차상위계층 이런 것들이 조례가 없어서 못한다고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시면 곤란하고, 아까 최성준위원님이 그렇게 지적하신 것처럼 그런 것들을 면밀히 검토해서 과연 위원들이 이것을 잘 처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셔야 되는 것이 맞지, 마치 지금 대답하시는 것이 그 조례가 없으면 모든 차상위계층이라든가 복지의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도와줄 수 없는 것처럼 이렇게 답변을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태까지 다 잘 해 왔고요. 우리가 지적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판단을 하셔서 우리 위원들하고 여러 가지 검토를 하셔서 이 조례가 원활하게 통과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시는 것이 집행부의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배준경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마지막으로 선한이웃인증제를 설명해 보시지요. 그러면 그 사람한테는 어떤 혜택이 돌아가는 것입니까? 그런 것은 없고요?

그것은 좋은 제도인 것 같습니다. 많이 발굴해서 그 분들한테 홍보 말고도 다른 어떤 혜택을 줄 수 있는 것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생활복지과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와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생활복지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일상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분 회의중지) (11시6분 계속개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교육지원과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2011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복지국장께서는 교육지원과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먼저 보고한 후 2011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국장님, 이것이 지금 22건이잖아요? 이것을 국장님이 다 얘기하시고 답변하시려면 듣는 사람도 그렇고 말씀하시는 분도 힘드시니까 이것을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들이 있을 거예요. 그 내용들을 잘 보시고 이 처리결과가 미흡하다든가 아니면 그 후의 사항들이 다시 처리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것만 질의를 해주시면 좀 더 빠르게 진행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리 보시지요. 보는 동안에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경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재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성준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성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사항인데요. 17번에 급식실이 없는 학교는 예산편성 시에 고려해 달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답이 환경개선을 희망하는 학교는 최대한 먼저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지요?

그러면 정말 급식실에 들어가는 소요예산이 만만치 않잖아요? 그러면 교육경비지원을 요청하면 반드시 먼저 배정을 해주실 것인가요? 지금 급식실 개선으로 얼마정도 내려왔어요?

저희 노원구만... 우리가 어느 학교에 할 예정인지 까지 저한테 보고해 주세요. 그 다음에 서울온천 뒤 학교부지 지금 그것에 대해서 사립학교재단 매도를 추진하고 있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또 다르게 얘기가 되고 있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서 이것 상세하게 변동사항이 있으면 설명을 추가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또 변동사항이 있으면 얘기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이번에 주요업무계획에서 원어민영어학습 운영은 전체적으로 일반 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뒤에 나온 특수교육사업에 있어서 3학년에게만 시범학습을 하겠다는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3개교에 하겠다는 것인데 이것이 어느 어느 학교로 되어 있나요? 업무보고를 따로 들을까요?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듣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경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임재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배준경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제가 마지막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질의했던 내용인데요.

그 영어학습 우리 특수사업으로 들어간 것 중에서 3개교 시범학습으로 5강좌 한다고 했잖아요? 이 5강좌는 어떻게 구성되는 것이고, 지금 초등학교 3개교는 어느 어느 학교인지 그것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무료라고 나와 있는데, 앞으로 그렇게 할 예정이라는 얘기에요?

그 5강좌라는 것은 어떻게 구성된다는 얘기에요? 20명을 5강좌로 구성해서 한다는 건데 이것을 어떻게 한다는 얘긴지? 알겠습니다.

다음에 이번 이화-노원아카데미가 지금 몇 회째지요? 5회째인가요? 벌써 8회까지 갔나요?

그런데 모집하는데 문제점은 없어요? 지난번에 누가 그러더라고요. 이것 모집하는데 하는 사람이 별로 없다, 그래서...

그러면 이게 계속 되다 보면, 이것 계속 할 생각인가요? 제가 처음 5대 때 보면 영어 방학동안에 캠프 있잖아요. 예, 삼육대학교하고 그 당시만 해도 원어민이 그렇게 많지 않았고, 또 가격이 비쌌기 때문에 좀 더 저렴하게 하고 아이들에게 그런 기회를 주자고 해서 인기가 많았었어요.

그래서 거기 들어가려면 거기 좀 들어가게 해달라고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서 점차 모집하기도 힘들 정도로 되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래서 처음처럼 그렇게 잘 이용했으면 좋겠고, 지금 차 같은 것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각자 가나요? 차 운영을 하나요? 그리고 15페이지에 보면 사회적 배려 대상자 학습 멘토링사업, 이번에 이것 처음 하는 건가요?

이것 참 좋은 프로그램인데요. 대학생 자원봉사자 비용이 무료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 학생들한테 자원자를 모집해서 아이들한테 멘토를 하겠다는 그런 뜻인가요? 그러면 과연 이것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이들이 자기가 봉사를 하겠다는 투철한 정신을 갖고 있는 아이도 물론 있겠지만 대부분 보면 이것이 거의 무료인 상태에서 그래도 1주일에, 이것이 어떻게 할 생각인 거에요? 1주일에 몇 번 이런 생각은 없는 거예요?

그것을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면 이 계획이 어떻게 돼가고 있는 거지요? 이것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인데 제가 보기에는 한 달에 두 번 이상이라고 한다면 이것이 물론 봉사이기는 하지만... 한 달에 두 번이라고 저는 들었거든요.

제가 개인적으로 멘토링사업을 하고 있는 것을 관여하고 있는데요. 지금 학생들에게 한 달에 30만 원씩 주고 있어요. 보통 아르바이트를 30만 원 정도 해서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학생들 찾기가 힘들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무료로 했을 경우에 과연 그것이 찾기 쉬울까 이런 생각을 제가 하면서 아이들한테 기왕 이런 멘토링을 해서 아이한테도 공부뿐만 아니라 자기 사회적인 체험, 인생관에 대한 멘토도 될 수 있는 부분인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아이들한테 이런 지원을 해주어서 활기차게 할 수 있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같이 연계해서, 예를 들면 학점제도도 좋고요. 또 봉사점수를 주는 것이지요?

그런 것도 다 좋지만 그것과 연계해서 교통비도 있어야 되는 것이고 아이들한테 지원도 해주어서 그것이 같이 연계되어서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교육지원과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와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은 일상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자활지원과는 2시에 할까요, 1시30분에 할까요? (「1시30분에 하시지요.」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시30분에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1시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8분 회의중지) (13시32분 계속개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자활지원과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복지국장님께서는 자활지원과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먼저 보고한 후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본인들이 지적한 사항을 보시고 추가로 하실 것은 하시고 그런 다음에 주요업무 보고받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 아주 퍼펙트하게 다 만족들 하시나봐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히 결과를 잘 처리해 주셔서 저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내용이 없으신가봐요.

하시면서 하기로 하고 먼저 주요업무를 보고받고 중간 중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자활지원과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와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임재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재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조남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것 공짜로 주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원기준 내에서 실 구입까지 지원한다는 얘기는 구입가 액수를 다 준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지요? 이것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전동휠체어가 얼마에요?

보통 시중에서 파는 게? 그러면 만약 209만 원보다 적게 사게 되면 그것만 하는 거지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경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조남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활지원과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관한 처리결과 보고와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수고하여 주신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186회 노원구의회(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