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재혁 의원 발언

임재혁위원입니다. 지금 경로당에 대해서 난방비와 또 운영보조금이 여기 보고서를 보니까 면적에 비례를 해서 하는 것으로 앞으로 하겠다고 이렇게 돼 있네요.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내용 중에서 복지관이 있는 동네에 계신 분들은 복지관에서 점심식사를 제공하기 때문에 복지관에서 점심을 먹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복지관이 없는 그런 경로당이나 아니면 지역의 노인분들은 점심식사 해결을 스스로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경우에 어떻게 형평을 맞춰서 복지관이 없는 지역의 경로당이나 이런 곳에 같이 지원을 해 줘야 될 것 아니냐고 말씀을 드렸는데 앞으로는 그런 지역의 경로당에 부식비 같은 것을 지원해 줍니까? 여기에 보니까 그렇게 돼 있는데, 지금 업무보고에는 그 내용이 올라와 있지 않아요.

물론 한꺼번에 다 그것을 개선한다는 것은 어렵겠지만 지금 경로당을 다니다보면 가장 시급한 문제가 쌀이 지급이 안 된다고 하셔서 그것을 가장 바라고 있어요. 식사를 해결하는데 가장 우선 되는 것이 쌀이지요. 쌀을 한 달에 다만 1포씩이라도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고 모든 경로당이 다 그것을 바라고 있고요.

그 다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10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한 5만 원 정도 상향했다고 하지만 그것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식사를 해결한다는 것은 턱없이 부족하지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일주일에 세 번만 문을 여는 경로당도 있고 일주일에 두 번만 문을 여는 경로당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매일 열게 되면 난방비, 부식비가 턱없이 부족하다 보니까 경로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주일에 두 번, 세 번 밖에 문을 안 여는 경로당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현실화해서 실질적으로 경로당에 노인분들이 모여서 같이 식사도 해결을 할 수 있게끔 점차적으로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지난번에 장애인 이동편의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지원차량이 1대밖에 없어서 장애인들이 제때 지원을 받지 못한다는 지적을 했는데요. 지원차량을 늘릴 계획이 있습니까?

단순히 계획도 없이 반영토록 하겠다고 하면 언제될지도 모르는데...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62번에 보면 장애인 편의시설 중 전동휠체어 충전·보관소가 부족해서 이것을 확충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전에 공릉3동 같은 경우에도 지금 공릉종합사회복지관에 충전기를 갖다 놓았는데 장애인들 얘기로는 충전기가 지하창고에 있데요.

예, 제가 확인은 못 했습니다마는 어제 장애인회장을 만나 보니까 급속충전하는 것이 지하에 있어서 활용을 못한다고 하는데, 지금 10개소를 운영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 있는 것조차도 방치되어서 활용을 못하면, 지금 10개도 적다고 지적을 했는데 있는 것 조차도 지금 활용을 못하게 되어 있으면 그것도 실태파악을 정확히 해서 장애인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이것이 왜 그러냐 하면 제가 보기에 공릉복지관이 신축하면서 밖에 설치해야 되는데 이것이 전기다 보니까 눈, 비를 맞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어디에 놓을 데가 없으니까 거기 지하에 갖다놓은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한 번 확인해 주세요.

장애인활동 보조서비스 지원이 1급 등록 장애인이면 누구든지 가능합니까? 아니면 소득의 제한이 있습니까? 그런 부분을 정확히 여기에 같이, 항상 지적하는 것이지만 업무보고 때는 그런 내용을 상세하게 보고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장애인지원과에서 다른 조항은 저소득이라든가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이런 것이 조항이 다 돼 있는데 여기에는 전혀 그것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 이렇게 봐서는 장애인이면 누구나, 1급 중증장애인이면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물어보지 않았으면 이렇게 또 내용이 틀려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소득에 따라서 틀려지는 겁니까?

재산에 따라서 틀려지지는 않고요? 그러면 저한테 그것 좀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