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남수 의원 발언

조남수위원입니다. 10쪽 말씀드리겠습니다. 10쪽에 보면 저소득 한부모가족 복지자금 대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업자금 용도의 복지자금 최대 2,000만 원 대여해 준다고 하는데 자활지원과에서도 이것에 대해서 제가 여쭤본 적이 있는데 2,000만 원 대여해 줄 때 거기에 대한 담보라든가 보증이라든가 이런 것이 주어집니까? 지금 저소득 한부모가족이라고 하면 상당히 열악한 가정이고 심각한 부분인데 이런 분들에게 보증 세워라, 담보를 갖다 줘라 한다는 것은 너무 심한 것 같아요. 이런 것도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남수위원입니다. 방금 배준경위원님과 이경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덧붙이자면 노인정에 가니까 필요한 물품들이 어느 곳은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런데 또 어느 곳에는 1개 정도, 거의 없는 상태, 그런데 한 곳을 지원할 때 금액이 어느 정도 주어져서 지원을 합니까? 예를 들어서 100만 원어치 지원한다면 100만 원어치만 지원하는 것이지, 아니면 필요한 물품만 원하는 것 한두 가지를 지원하는 것인지...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서 노래방기기 같은 것, 고장이 나서 사용을 못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또 원합니다.

그러한 것들도 보아서 수리가 가능한 것은 수리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조남수위원입니다. 주요업무계획 3쪽입니다.

노인일자리에 관계된 사항인데 이곳에 참여하는 대상이 국민기초수급자들이신데 보편적으로 이런 사항이 많이 나오는데 수급자들이 일을 하면 그만큼 자기가 정부에서 받는 금액이 일을 함으로써 공제가 된다는 사항은 사실 누누이 나오고 그랬기 때문에, 이런 상태에서 국민기초수급자에게 일자리를 준다는 게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해서 그런 혜택을 계속적으로 누려가면서 할 수 있는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십시오. 조남수위원입니다. 5쪽 노인돌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65세 이상을 노인이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통 60에서 64세 되신 분들, 이 분들이 장기요양을 받고 싶은데 연세가 65세가 안 되고 65세 미만이다 보니까 도움을 못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조남수위원입니다.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인에 대해서, 본인부담금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보편적으로 보니까 본인부담금들이 2만 원이 있고 6만 원도 있고 8만 원도 있고 이렇게 본인부담금이 주어지더라고요.

그런데 재산을 몇 십 억 갖고 있는 사람인데도 불과 본인부담금이 8만 원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말씀해 주세요.

그렇게 하셔서 소득하고 재산하고 이러한 것을 통틀어서 본인부담금을 조정할 수 있도록 건의 좀 부탁합니다. 그리고 이한국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노인요양은 가족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장애인활동보조는 가족은 안 된다고 나와 있던데 이러한 부분도 건의하셔서 가족도 함께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7쪽에 장애인 자립자금에 대해서, 아까 여성가족과와 자활지원과에도 말씀드렸지만 2,000만 원이라는 금액은 적은 금액이 아닌데 이 금액을 대여해줄 때 보증인을 세웁니까? 보증인이 있습니까?

없는 사람들이 2,000만 원 정도 보증 세워가면서 한다고 하면 그 사람들이 굳이 여기에서 대출하겠습니까? 그러면 그런 것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해 놓아야지 1,200~2,000만 원이라고 하면 누구나 다 그 정도 가능하다는 생각으로 계획을 짤 텐데 이것은 너무 모순된 대출 같습니다. 2,000만 원이라는 금액은 모순되지 않는 상황에서, 이 정도 금액이다 할 경우에는 보증인이라든가 담보라든가 이러한 것들을 괄호 해 놓고 제시를 해 놓으면 아무래도 그 부분에 대한 관심도 많이 갖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여기에 나와 있지 않은 것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도에 장애인행사 지원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장애인행사에 대한 지원을 어느 행사에 지원하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장애인의 날 기념식은 빼고요. 장애인의 날 기념식 지원하는 것은 따로 있으니까 그것은 빼고요. 복지박람회는 빼고 장애인행사지원금에 나온 자료를 저한테 주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