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순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86회 노원구의회(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교육복지국 소관 부서 여성가족과, 노인복지과, 장애인지원과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와 2011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보고 및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 (10시7분)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보고 및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교육복지국장님께서는 여성가족과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먼저 보고한 후 2011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여성가족과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시는 동안에 제가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39번에 청소년쉼터에 대해서 제가 지난번 감사 때 지적을 했는데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것이지요? 이것이 처음부터 잘못된 것이 일단 거기를 샀다는 그 자체가 잘못되었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계속 얘기하는 것이 추경예안이 확보가 되면 이랬는데, 예산을 얼마정도 잡고 계세요? 그때 한 3억 정도 내려왔었는데 그것이 2억 얼마에 구입을 하고 나머지 1억에 대해서는 그때 어떻게 쓰신 것이지요? 그때 3억이 더 내려왔지요?

서울시에서 내려온 것이잖아요? 3억이 내려왔는데 집값으로만 쓰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더 내려왔는데, 그래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했어요?

반납을 했어요, 아니면 다른 것으로 썼어요? 지금 주민들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얘기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추진중이라고 하지 마시고 빨리 요청하셔서, 이것이 거주하는 사람이 한두 명이라도 이 쉼터는 꼭 필요한 부분인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하는 김에 하겠습니다. 42번에 주차장 관련해서 이것이 법적 업무가 아닌 것은 알고 있어요. 알려주실 필요 없고요.

왜냐하면 법적 업무면 과태료가 나오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과태료가 아니고 이것이 여행프로젝트의 일환으로 하는 것은 알고 있는데 지금 주차장 관련해서 관련부서 어디에 통보했다는 것이에요? 통보만 하면 뭐해요?

지금 구청에서도 여성주차장이 여성이 먼저 안 되는 것 알고 계시지요? 지금 안 되고 있잖아요. 이것이 지금 안타까운 것이 뭐냐 하면 필요가 없는 것을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괜히 만들어서 예산만 낭비한 것이 되어 버린 것이에요. 왜냐하면 다른 주차공간이 작다고 했는데 주차공간이 남아있을 때도 거기에 여성이 먼저 하게 배려해 주지 않고 어떤 누가 거기에 가서 대도 누구하나 제재하는 사람이 없어요. 아무리 이것이 법적 근거가 없다 하더라도, 그러면 할 필요가 없는 것이잖아요?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들이 결과가 원활히 잘 되어서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내용이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여성가족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배준경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경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조남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하겠습니다. 5페이지에 보면 상계5동 어린이집 개원했을 때,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요즘 아이들이 아토피 많은 것 아시지요?

그래서 아토피어린이집으로 하시면 좋지 않겠는가, 제가 구정질문도 했었거든요. 이것을 참고해서 하셨나요? 어떻게 하셨나요?

과장님이 답변하시지요. 아니, 제 얘기는 그런 뜻이 아니고요. 개원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개원을 언제쯤 할 예정이십니까? 그러면 다행인데요. 제가 지난번에 얘기한 것이 지을 때부터 친환경적으로 해서, 요즘 아이들이 아토피가 되게 많아요.

많은데 그 아이들이 갈 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노원구에 하나라도, 그래서 아토피아이들이 편하게 할 수 있도록 아토피어린이집으로 지어서 그런 아이들이 거기에 갈 수 있게 해주십사 하고 제가 그때 구정질문도 한 번 했었거든요. 이것을 집중적으로 계획을 짜서 한 번 해보시면 정말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지요? 친환경하고 아토피하고는 물론 맞아 떨어지는 것도 있지만, 또 놀이터 부분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로 황토방이라고 하나요? 그런 것도 섞고 해서 지금 송파에 이것이 잘 되어 있어요.

가서 벤치마킹하셔서 그렇게 한 번 해보시는 게 노원에도 아토피어린이집이 하나 정도는 운영되고 있는 것이 좋다고 생각이 들어서 꼭 이것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경철위원님이 얘기하신 건데요. 결식아동에 대해서, 만약에 친환경 급식조례가 통과가 되면 여기도 친환경으로 하셔야지요.

다 친환경 해주셔야지요. 그러니까 친환경, 물론 그것은 학교에 대한 조례에요. 그래서 학교급식에 친환경을 해주자는 조례인데 달랑 한 끼 친환경 먹는다고 해서 아이들이 좋아질 리도 없지만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아이들을 정말 위한다면 다 해줘야지요? 그렇지요? 이것은 교육청하고 상관없어요.

이것은 서울 시비하고 구비만 있으면 돼요. 결식아동은 교육청하고 상관이 없고요. 이것은 시비하고, 아니 결식아동이 교육청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잠깐만요. 과장님, 이것이 학교 급식지원이 아니라 일반아동에 대한 것인데 이게 교육청하고 예산이... 그 다음 365일 석식이나 조식 같은 것은요?

그것은 서울시에요? 그럼 이것도 친환경급식 예산을 바탕으로 해서 예산이 더 내려오겠네요? 그런가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뭐냐 하면 지금 전체적으로 떠들고 있는 게 친환경급식하자는 얘기 아니에요? 그럼 이것도 친환경으로 해서 예산이 내려오느냐고요. 어떻게 됩니까?

어디서 밥 먹어요? 토요일, 일요일은 어디서 밥 먹지요?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뭐냐 하면 토요일, 일요일은 학교에서 급식을 안 주잖아요?

노원구는 어디에요? 식당에 가서 돈 주고 먹는 거잖아요. 그 식당이 친환경으로 하냐는 얘기에요.

단가는 당연히 올려야 되고 그 친환경을 먹으려면, 그러니까 학기 중에 예를 들어서 월, 화, 수, 요즘은 토요일, 일요일 놀잖아요. 그러면 월, 화, 수요일 달랑 주고 아침, 저녁 그 다음 학기 중에 교육청에서 내려오는 돈도, 그 말이 모순이잖아요. 그러면 토요일에도 친환경을 줘야지요.

그렇게 부르짖으면서, 이것은 그렇게 해야 되는 부분 아닌가요? 그렇지요? 그것 건의하세요.

건의하셔서 토요일에도 친환경 주자고 지자체에서 먼저 얘기하세요. 교육청에... 그러니까 3,500원짜리를 주는데 이게 친환경이냐고요.

친환경이 안 되지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 노원구에서 먼저 올리세요. 토요일, 일요일에도 주자, 돈 내놓으라고 얘기하세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한테 다 친환경 주자고요. 토요일에도 주고, 학기 중에도 주고 다 이렇게 하자고요. 그 다음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공릉청소년정보센터 있지요? 지금 이게 2개 과에서 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문화체육과에서 하고 있는데 지금 여성가족과에서 하면 몇 시에 문을 닫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제가 지난번에도 지적을 했었는데요. 예를 들면 열람실하고 같이 운영을 하다보니까 10시에 해야 될지, 11시에 해야 될지 이것에 대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사람들 자체도 어떻게 해야 될지 조금 난감해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지요?

도서관법에 의하면 11시고 여성가족과에서 하면 10시니까 이것은 잘 조정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직원들도 거기에 있는 분만 11시까지 있고, 10시까지 있고 하는 그런 것이 되게 난감하다고 거기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저한테 와서 직접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잘 조정하시면, 차라리 다 11시까지 하든지 11시까지 하면 문제가 되나요?

그리고 9페이지에요. 출산장려금, 지금 목적 자체가 출산율 저하 때문에 출산장려를 조성하기 위해서 이것을 하는 것으로 돼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과연 출산장려금이 둘째를 낳으면 10만 원을 주지요?

그렇지요? 액수도 너무 작지만 과연 둘째에 10만 원 준다고 출산 저하가 높아질까요?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라서, 10만 원 준다고 애 낳을까요?

이것은 단지 보여주기 위해서, 출산 축하용품 이런 것들도 그렇고 근본적인 문제가 있지 않나요? 물론 10만 원이라도 줘서 싫을 사람은 아무도 없겠지만 다른 방법을, 진짜 출산율이 저하되는 게 우리나라의 문제잖아요. 물론 이것이 우리 지자체에서만 고민해야 될 문제는 아니지만 그것을 지자체 자체 내에서도 다른 획기적인 것을 생각해 주셔서, 여성가족과에서 한 번 해보시는 게 어떨까요?

과장님? 남이 10만 원 주면 우리도 10만 원 주고 이런 것이 아니라, 이 자체도 굉장히 작아요. 우리 노원구가 아마 제일 작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10만 원 준다고 해서 출산율이 절대로 저하되는 것이 올라가지는 않아요.

다른 획기적인 방법을 공무원들께서 내놓으시지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보고와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5분간 쉴까요?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0시40분 회의중지) (10시45분 계속개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노인복지과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2011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복지국장께서는 노인복지과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먼저 보고한 후 2011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노인복지과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배준경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만약에 그것이 사실이라면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처음에 물건 조사를 했을 때 그 쪽에서 원하는 것을 해주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하고 상관없이 물건이 들어가서 사인을 억지로 받는다든지 이런 일이 있다면 이것은 큰 문제인 것이지요.

그것을 반드시 조사를 하셔서 저희 위원들한테 배부해서 어떻게 되었는지, 교환이 되었는지 아니면 그런 과정들이 무슨 잘못으로 그렇게 되었는지 어떤 직원이 그렇게 했는지 그런 것을 다 적어서 저희한테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경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것이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과장님, 조사할 때 예를 들면 그 쪽에서 냉장고가 필요하다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사실 냉장고 연도, 노후정도라든지 이것을 가서 파악하셔서 정말 교체시기가 되었는지를 보고 교체해 주셔야 되는 것이지 노인정에서 회장이 산지 얼마 안 되었더라도 자기네가 큰 것으로 바꾸고 싶다든지 이랬을 때 ‘바꿔주세요’ 이러면 그냥 바꿔주고 이런 식으로 하지는 않으시지요?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되었는지 그 사유서를 쓰세요. 사유서에 왜 이런 일들이 발생되었는지, 이것이 사실이라면 큰 문제지요. 이것 실태 파악 꼭 하셔서 왜 그렇게 되었는지...

다음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조남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한국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마지막으로 노인카페 있잖아요?

지난번에 종로구청에서 저희한테 벤치마킹와서 제가 같이 쭉 돌았었는데 그때 보니까 노인카페가 꽉 차서 앉아있을 자리가 없을 정도로 노인 어르신들한테 호응이 좋더라고요. 그런데 노원구에 그것이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것이 을쪽인데 갑쪽하고 병쪽에도 그런 것이 있다면 멀리서 오시는 노인들한테는 조금, 근처에 그런 것들이 하나정도 있으면 참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 그런 계획은 없는 것이에요?

그것은요. 그냥 노인정이었는데 리모델링을 한 것인데 공원에다 하셔야 될 이유는 없어요. 노인카페를 꼭 공원에 하라는 법이 나와 있나요?

그런 것은 아니고 그냥 좋은 장소를 잘 물색을 하시면,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 주민센터 있잖아요? 지금 주민센터가 모자라기는 하지만 새로 짓는 건물이라든가, 또 월계동이나 공릉동 쪽에도 아마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 병쪽에도, 수락산 그 쪽에도 있으면 어르신들한테 참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보고 너무 깜짝 놀란 게 앉아 있을 자리가 없어요.

저희가 들어가지도 못할 정도로 꽉 차 있었거든요. 그래서 좋은 것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것 좀 했으면 좋겠고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한국위원님, 추가질의를 하시겠습니까?

올리세요. 쓸데없는 예산에 올리지 마시고 정말 주민들한테 필요한 예산 올리시면 저희가 왜 안 해 드립니까? 그것을 왜 삭감하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러니까 쓸데없는 부분 삭감하시고요, 올리지 마시고 정말 주민들한테 필요한 것, 어르신들한테 필요한 것 올리세요. 협조해서 해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노인복지과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결과를 마치고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조남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남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경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7페이지에요.

예산이 15% 감소했다고 했잖아요. 서울시에서 안 올라온 건가요, 어떻게 된 거지요? 매칭펀드니까, 만약에 15% 정도면 기존에 대비해서 몇 분 정도가 혜택을 못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보면 복지라는 게 무료든, 복지든 이런 것이 한 번 주기 시작하면 끝까지 줘야 되는 거잖아요. 중간에 중단하면 큰일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처음에 시작할 때 신중하게 생각하셔서 하셔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산을 지금처럼 이렇게 무료급식을 주다가 갑자기 예산부족으로 인해서 안 준다 그러면 무리가 되지요.

그 다음 여기 업무계획에는 안 나와 있는데 실버축구단을 하겠다고 해서 지난번에 예산할 때 한 적이 있었어요. 기억하시지요? 그 분들이 50분 동안 뛰면서, 제가 좀 염려되는데...

제가 요즘 축구 쭉 다녀봤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도 60몇 살 이상 되시는 분들도 고문으로 해서 많이 오시긴 오세요. 그런데 그 분들이 거기에도 참여하고 여기에도 참여하면서...

그렇긴 해도 사실 축구라는 게 굉장히 격한 운동이잖아요. 안전에 대한 것 굉장히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노원구의 직속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에 만전을 기해서 얘기를 하셔서 계획을 세우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임재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노인복지과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와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께서는 일상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장애인지원과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복지국장께서는 장애인지원과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먼저 보고한 후 2011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것 본인들이 직접 보시고 그것에 대한 의문사항만 여쭈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임재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재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 지적하신 내용들이 아주 만족하게 처리된 모양이네요.

특별히 질의가 없으시네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장애인지원과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고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장애인지원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한국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임재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남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조남수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조남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조남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다 끝나셨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장애인지원과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와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수고해 주신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186회 노원구의회(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2시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