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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남 나주시의회 발언

강인규 의원 발언

119회 제2자치행정위원회2008-01-24

강인규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9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경희

최경희세무과장

세무과장 최경희입니다. 보고에 앞서 금번 인사로 인해서 보직 변경된 담당에 대해서 먼저 소개해 올리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과담당 주정준입니다. 재산세담당에서 이번에 부과담당으로 다음 재산세담당 최재선입니다. 재난관리과 재난행정담당에서 바로 왔습니다. 세외수입담당 박진오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자활고용담당에서 세외수입담당으로 왔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세무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경희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오재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재

김오재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김오재입니다. 보고에 앞서 평소 문화관광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배려를 해주신 김세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과 소관 금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이상으로서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김오재 문화관광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위원 계십니까? (박영자위원 거수) 박영자위원님!

박영자위원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16쪽에 도래 마을있지요
2007년도에 지금 사업비가 다 내려가서 한옥을 다 짓고 있지요
언제쯤이나 완공될까요
오재

김오재문화관광과장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공동주차장하고 지금 화장실은 발주해 있고요 지금 한옥도 저희들이 개보수 15동해서 금년도면 이게 마무리 될 것 같습니다.

박영자위원

그러면 2차 사업으로 예산이 13억 34백만원 들여서 그 제가 지난해 업무보고때 거기 마을회관에서 주민들이 옥에 티처럼 마을회관을 거기도 이렇게 새로 보수를 해야되지 않는가 그리고 지금현재 마을회관이 헐어있다고 그래요 비가 많이 새서 벽지같은곳도 곰팡이가 많이 끼어있고 그런 상태인데 회관만 나두고 마을을 다 다 한옥으로 하잖아요 그때 그 계획은 어떻게 한번 추진해 보시라고 했는데 이번에 이것 보니까 안올라 왔네요
오재

김오재문화관광과장

그 계획은요 저희들이 회관하고 창고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번에 철거를 합니다

박영자위원

그러신가요
그러면 회관을 한옥처럼 그렇게
오재

김오재문화관광과장

앞으로 그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영자위원

2008년도 계획입니까?
오재

김오재문화관광과장

예 그것은 3차 사업인데요 저희들이 금년에 철거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영자위원

그 지역 도래마을 주민들이 원하고 있는 일이거든요
오재

김오재문화관광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박영자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예 박영자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인규위원 거수) 강인규위원!

강인규위원

강인규위원입니다. 17쪽 국립영산강 고고학 박물관 건립에 있어서 요
지금 사업비를 보면 332억72백만원이거든요
오재

김오재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인규위원

그런데 이정도면 어느 수준으로 짓을 수있다고 생각하신가요
규모면에서는 제가 자세한 것은 아직 박물관측하고 얘기가 안되었기 때문에
제가 노파심에서 이 말씀을 드리거든요 332억 정도면 이 우리 팀장님 내용 잘알고 계실것이에요 최 저급입니다. 대한민국에 여덟군데 박물관이 짓어져 있는데 조사를 나름대로 과장님께서 해보셔서 잘 아실것이란 말입니다. 8개정도가 전부 중급으로 짓어져 있는데 우리만 마지막으로 짓으면서 저급으로 짓는 다는 것은 이것은 정말 짓어 주는데 우리가 반대할 이유는 없겠지만 이것은 우리가 전부다 같이 고민을 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물론 지난번에 국립박물관측에 강력하게 어필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중급정도 상급은 못될지라도 중급이면 384억 정도 소요가 됩니다. 최상급은 476억 정도가 들어가요 그런데 상급은 못하더라도 중급은 짓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정치권으로도 연결을 질 필요가 있다면 하는 아쉬움이 있기 때문에 저도 그 과정을 앞으로 지켜보고 또 지역의 국회의원을 동원할 수 있다면 그런 방법도 강구해보기를 바라는 뜻에서 내가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필요하다면 저도 심부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꼭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한번 건물이라는 것은 짓어버리면 두 번 다시 짓을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꼭 그렇게 해주시기 부탁합니다.
오재

김오재문화관광과장

지금 실시 설계 용역전에 저희들이 한번 다녀오고요 지원이 필요하다면

강인규위원

현재는 이렇게 3백3십 이렇게 실시 설계까지하고 있는 중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기회가 되어서 한번 이야기를 했으니까 과장님께서 이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셔가지고 시장님하고 연결을 지어서 하든 강력히 대처를 해달라 이런 뜻에서 말씀드릴께요 이상입니다.

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강인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음)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고생하셨는데 지금 10페이 봐보십시오
오재

김오재문화관광과장

10페이지요

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예 나주관광종합개발 계획 수립 용역비 2억은 이미 서있지요
그런데 용역기간이 2009년부터 2018년이고 과업기간이 2008년도 2월부터 2009년도 2월이거든요
그러면 과업기간을 기간을 갖다 이기간에 용역을 마무리 짓는 다는 이야기지요
오재

김오재문화관광과장

그렇지요

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1년동안에 해가지고 그다음에 위에 용역기간은 무엇이에요
오재

김오재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 2009년부터 10년간 계획을 장기계획을

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그것이 과업기간이 되고 용역기간이 바꾸어 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바꾸어 져야 되지요
오재

김오재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표기가 잘못되었습니다.

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지금 종합개발계획 저도 상당히 관심있게 보고 있는데 이부분도 마찬가지고 어떻게 무조건 용역만 맡길것이 아니고 먼저 시민들 의견도 들어보고 우리 의원님들도 한번 의견을 수렴을 해서 용역을 맡길 필요가 있거든요 그냥 이것 덜렁 주어가지고 다음에 결과물이 나왔을때 또 어떻게 하지 마시고 하여튼 중간중간 위원회 보고도 한번 해주시고요 그렇게 해서 무엇인가 전체적으로 나주시를 갖다가 종합 관광개발을 한번 해볼 수 있도고 밑그림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봐요 그 부분 그렇게 관심좀 가져 주십시요
오재

김오재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역전에 사전설명회를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그리고 13페이지 신숙주 선생 생가 복원 이것이 과장님 한번 가보셨어요 현장에
오재

김오재문화관광과장

제가 지역을 잘 알기 때문에

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가보셨어요
지금 여기가 보면 14억들여서 한다고 그랬는데 어차피 진입로부터 도로 개설도 되어야 되고 생가터도 지금 복원도 해야되고 사실 그렇잖아요
내가볼때는 14억가지고는 할 수가 없어요
재홍

이재홍문화관광과장

앞으로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매입이 들어가고 하다보면 사업비가 늘어날 것 같습니다.

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본래 여기가 기념관까지 하려고 했다가 실제 유품이 없기 때문에 기념관은 못하더라도 생가터 복원이라고 해야되겠다 그런 맥락인데 얼마전에도 서울에서 버스로 세대가 왔다고 갔어요 그런데 거기 가서 보면 대밭이에요 대밭 그러니까 올해 토지 보상을 해가지고 우선 1억5천은 세웠는데 실제 그렇게 하지마시고 무엇인가 액션을 취해보십시오 그대로 1억5천 세워놓고 방치하지 마시고 그 부분을 어떻게 개선해서 그 사람들이 학생들이 와서 보고가면서 깜짝 놀래더라고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서울가서 전부다 그럴것이 아닙니까 신숙주 생가터 가보니까 대밭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나주시가 그래서 이것을 얼른 액션을 취해주시기 바라고 그것 얼마전에 신정훈 시장님께서 우리 노안에 시정보고때 이런 말씀하셨어요 지금 기만리 아시죠 기만리 부락 기만리가 어떤 부락인지 아십니까
오재

김오재문화관광과장

기만리가 전국에서 유명한 마을아닙니까

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우리 호남의 3대 촌이에요 3대명촌 그래가지고 지금 신숙주 생가복원하고 관계해서 거기에다 전통마을 행복마을 가꾸기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것 알고 계시죠
오재

김오재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그 부분도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같이 신숙주 생가복원만 덜렁 하나 해놓은 것 보다는 금안리 호남의 3대 명촌을 갖다가 전통마을이되었건 행복마을이 되었건 행복마을은 전라남도에서도 1차로 현장을 왔다 갔습니다. 조금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지적이 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같이 병행 추진을 해서 생가터만 하나 덜렁 만들지 말고 그 옆에 주변에 있는 마을과 같이 병행해서 개발할수 있도록 한번 연구 검토를 해보십시요
오재

김오재문화관광과장

위원님 말씀을 알겠습니다.

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오재 문화관광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민관 회계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관

이민관회계과장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이민관입니다. 회계과 소관 2008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2008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렸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이민관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회계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민관 회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하자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김태구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셔 주시기 바랍니다.
태구

김태구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태구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이번 정기 인사로 새롭게 구성된 저희 주민 생활지원담당 계장님을 위원님들께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복지기획담당 윤영정 담당입니다. 다음에 서비스 연계담당 곽삼성입니다. 다음에 통합조사담당 김종만입니다. 다음은 오시는대로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세곤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2008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저를 비롯한 과직원들은 새로운 각오로 주민생활 지원업무가 공급자 업무가 아니고 수요자 중심의 지원업무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음을 약속드리면서 2008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감사합니다.

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김태구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영자위원 거수) 박영자위원님!

박영자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9쪽에요 자원봉사자 활동요
올해 몇 월쯤 자원봉사자들이 해 외를 갈 수 있습니까?
태구

김태구주민생활지원과장

작년 연말에 자원봉사자들이 선진지 벤처마킹을 할 수 있는 여행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조례를 제정했기 때문에 금년에 추경에 확보 해가지고 위원님과 상의해서 좋은 시기에 선진지 벤처마킹을 실시하도록 하겠니다.

박영자위원

과장님 그 부분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 그다음에 10쪽에 종합사회복지관 거기 지금 시설비로 나주종합사회복지관은 4천만원이 내려갔고 영산포 복지관은 2천만원 그렇게 이것은 자본적 보조로 내려갑니까
태구

김태구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박영자위원

직접요 이 예산으로 가지고 주방하고 식당 내부만 수리한답니까?
태구

김태구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까지는 그렇게 되어있는데 제가 현지를 확인해서 어제 종합복지관 관계관이 들어와서 논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현지 확인해서 내부 뿐만아니라 다른분야에 이 예산으로 가능하다면 식당내 뿐만아니라 다른 부분에 대해서도 개선할수 있는 예산이 있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직원들의 도움이나 전문가의 설계를 실시해가지고 보강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박영자위원

과장님 주방은 종합사회복지관 저희들도 봉사를 자주 나가보니까 주방은 별로 안큽니다 돈 거기 식탁이나 의자 같은 것도 바꾼답니까
태구

김태구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그럴 파악을 해서 위원님께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생각하신대로 식당이 좁은데 예산이 위원님 생각이 풍족하게 세워져 있다 그러면 위원님 말씀대로 현장을 확인 해가지고 의자나 식탁등 교체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제가 그 사항을 파악해서 위원님께 자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자위원

그 식당위치가 지하에 있는 줄 아세요
태구

김태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박영자위원

가보셨어요
태구

김태구주민생활지원과장

못가보았습니다만 지하에 있는 것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영자위원

지하에 있는데 가면 어둡거든요 이번에 예산도 내려가고 그랬으니까 불도 환하게 해가지고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 주시고 이것을 저한테 자료로 하나 주시라고 하세요 영산포하고 나주하고 두군데요
태구

김태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영자위원

자료주시고
다음 14쪽 빨리 하게요 시간이 별로 안 남았으니까 14쪽 자활근로자사업에 대해서 가사 간병사업에 40명한데 이분들한테 주는 예산이 1년에 5억원이지요
태구

김태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박영자위원

그러면 한사람한테 얼마씩 월 나갑니까 월급이
태구

김태구주민생활지원과장

한사람한테 2만8천원에서 3만1천원 사이에 이렇게 나가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영자위원

그돈이 5억원이에요
태구

김태구주민생활지원과장

그사항은 방금 봤는데요 제가 확인 해보고 위원님께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영자위원

지금 현재 가사도우미 여기는 자활후견기관에 거기에서 관리를 합니까
태구

김태구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박영자위원

채용도 거기서 하고
태구

김태구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채용은 저희들이 하고 그다음에 일자리 알선 해당 대상자도 저희들이 주어가지고 자활근로사업에서 그러니까 간병도우미 선별도 우리가 하고 어디에서 일해야할 장소도 우리들이 정해가지고 그 사항을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누구를 보내고 또 어떻게 하고 하는 사항은 자활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영자위원

이 모집할때는 시에서 하시고
태구

김태구주민생활지원과장

그리고 또 봉사할 장소도 저희들이 선정해서 주고요 읍면동을 통해서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박영자위원

1차 읍면동에서받아가지고요
지금 도우미가 사회복지과에서 수가 많더라고요 제가 쭉보니까 알았고요 과장님 주민생활지원과에서 1년쓰는 예산이 얼마입니까?
태구

김태구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242억입니다.

박영자위원

242억이요
태구

김태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런데 저희들이 242억원인데 국비가 80% 242억원중에서 국비가 80% 그다음에 도비가 10% 그다음에 시비가 10%로 대충그런 율에 의해서 예산 편성되어 있고 어떤 경우에는 국비가 80% 도비가 15% 시비가 5%인 경우도 있습니다.

박영자위원

그래요 잘 알았습니다. 지금 15쪽에 보면 공공근로자 사업보면요 그 하루에 1일 8시간 근무를 했을때 3만1천원을 준다고 했어요
그러면 여기는 18세 이상입니까 대학생들이 아르바이트 하는식으로도 쓰고 있습니까 그렇게 쓸 수 있습니까?
태구

김태구주민생활지원과장

정보화 사업은 되는데 정보화사업은 아무래도 18세이상 대학생들이 방학기간을 이용해서 할 수 있는데 이런 공공근로 사업은 차상위 계층 기초생활 수급자의 어떤 150% 이내의 자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나 공공근로사업을 할 수 없습니다. 규정이 맞아야 됩니다.

박영자위원

그런데 여기보면 저소득층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 가정 아이들은 과장님이 챙기시면 어떨까 3만1천원이면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하루에 저희도 사업장에서 알바생을 써보면 아는데 이게 3만1천이면 20일 일하면 60만원이 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저소득층 학생들을 알바생으로 한번 그 부분도 관심을 가져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태구

김태구주민생활지원과장

위원 말씀은 저희 시정에 맞는 범위해서 저희들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영자위원

그리고 16쪽에 정열사 행사하는데 여기는 글짓기 그것 한다는 행사는 안들어있어요
태구

김태구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3월중에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는데

박영자위원

예산서에는 예산이 올라와 있잖아요
태구

김태구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도 글짓기 대회를 올해는 미리 학교에 충분히 홍보해서 글짓기 대회가 성황리에 희망하는 학생들이 이렇게 많이 참석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글짓기 대회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사전에 충분히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인터넷에 충분한 자료를 먼저 올리세요 그래가지고 학교별로 하셔가지고 학생들한테 인터넷 들어가서 충분한 자료 해가지고 그리고 제가 그때 전년도에 제가 봤을때 우리 선생님들이 별로 성의가 없으셨거든요 그러니까 학생이 어떤 대상을 탄다든가 그러면 선생님한테도 적은 선물이지만 학생이 타는 선물에 약소하지만 선생님한테 성의를 표시하면 아무래도 선생님들이 더 관심을 갖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본위원은 드는데요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예를 들면 인솔해온 선생님에 대해서는 그날 이렇게 기념품을 따로 만들어서 증정한다든지 그방법을 다각도로 검토해서 위원님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영자위원

그래가지고 그때 선생님들이 인솔안해가지고 학부형들이 인솔하는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 부분 참고하시고 바로 그옆 17쪽에 사랑나눔이라고 있지요 신규사업인데 여기 보면 전직원 한직원 한 가정에 결원후원을 한다고 해졌네요 공무원들 전직원을 말합니까?
태구

김태구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예를들면 사랑나눔 행복나누기 사업은 저희들이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것은 사실입니다만 직원들 중에서 자기가 나눔에 대해서 불우이웃 계층에 대해서 도와줄 수 있는 뜻이 있는분 희망하신분에한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선택을 했습니다.

박영자위원

여기보면 1% 나눔으로 100% 행복이라고 했거든요 이말이 너무 마음에 와닿는 말이거든요 과장님 저희나주시민이 전체의 마음을 움직이시려면 1차 공무원들이 많이 이렇게 협조를 하시면 시민들도 많이 동참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태구

김태구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조금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저기 사랑나눔의 참여하신 후원자가 최대한 65명으로 아까 말씀드렸고 그중에서 우리 직원뿐만이 아니라 교육공무원이라든지 공무원들이 410명 시민이 355명 되어 가지고 지금 765명이 사랑나눔 시책에 이렇게 동참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3월중에 제2차로 확대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소득계층에 대해서 적으나마 이런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열심히 이렇게 일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박영자위원

과장님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박영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양길위원 거수) 김양길 위원님!

김양길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기 마지막 20쪽에 말입니다. 우리 취업정보센터요
그것을 작년연말에 했는데 어디다 설치했습니까?
태구

김태구주민생활지원과장

아직 이것은 지난 연말에 위탁조례가 이렇게 통과가 되어가지고 지금현재는 저희시에서 한명이 준비 작업을 하고 있고요 또 구직 신청한 구직자에 의해서 직장을 알선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다만 작년 연말에 나주시 취업정보센터에 대한 조례가 통과되었기 때문에 금명간 저희들이 위탁업체를 전국적인 공모를 해가지고 위탁으로 해서 취업정보센터를 운영해 나갈 예정입니다.

김양길위원

본 위원이 왜 그것을 물어보냐면 요사이 가장 우리지역이 현안문제 관심사가 남양유업이거든요 이런 분야로 해서 지금 의원님한테도 메시지도 보내주고 했습니다만 어제부터 공고가 되어서 30일까지 접수를 한다고 하면서 그렇게 하던데요 이런 어떤 분야가 여기에서 꼭 남양유업뿐만이 아니라 우리 시장님이 시정보고를 하면서도 자꾸 그것을 강조를 하시더만요 우리 또 민자유치로 70만평 산단도 생기도 3M 이라든가 산단도 생기고 앞으로 우리 젊은이들이 외지로 나가지 않고 우리 나주에서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이런 기능을 처음부터 조금 신규사업 공약사업도 됩니다만 정착할수 있도록 그냥 흐지부지 그렇게는 안겠습니다만 진짜 인력을 우리가 행정에서 어떤 젊은이들을 취업문제를 이 문제를 조금 심도있게 다룰 수 있도록 전문화성을 가질 수 있도록 이렇게 간곡히 해주셨으면 쓰겠습니다. 아직은 시작 단계 되겠습니다만 앞으로 미래 지향적으로 본다면 이 계획대로 나간다면 우리 나주는 조금 희망이 보이는 그런 도시로 탈바꿈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혁신도시며 아무튼 산단이며 이런 분야가 우리 외지에서도 우리 직장을 찾아서 나주로 이주할 수 있도록 인구 늘리는 정책도 될뿐더라 이런 분야를 진짜 전문가를 양성해서 전담반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김양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인규위원 거수) 강인규위원!

강인규위원

과장님 보고 잘들었습니다. 강인규 위원입니다. 13쪽에 저소득 가구 집수리 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소요예산이 4억9천이거든요
국비가 80%이니까 3억 82백이고 도시 49백만원 시비가 49백만원 이지요
그런데 집수리사업을 보면 내용은 도배도 하고 장판도 깔아주고 싱크대도 수리해주고 지붕화장실 개보수등을 하시는데 상한 금액은 150만원이거든요
태구

김태구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강인규위원

150만원 가지고 예를 들자면 이 사업을 다 해줄수는 없겠지요
하다가 지붕이 만양에 비가 샌다고 가정합시다 그러면 거기에서 130만원이나 들어가고 나머지 도배가 50만원이나 들어간다고 가정을 했을때 하다가 조금 하다가 말아버리요 어떻게 처리해주요
태구

김태구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대상자 선정할 때 위원님께서 염려하신대로 1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사업을

강인규위원

사업을안해주어 버린다
태구

김태구주민생활지원과장

사업을 하기는 하는데요 자부담을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강인 자부담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자부담 할만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 그런곳에서 살겠습디여 일선에 가서 한번 봐보시면 그말씀은 전혀 안맞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물론 150만원으로 완전히 법으로 규정으로 되어 있습니까?

강인규위원

재량권은 전혀 없습니까?
태구

김태구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이 전국적으로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선정할때는 150만원 가지고 할 수 있는 사업이 한계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까 위원님께서 거론 하신 말씀하신대로 장판이라든지 아니면 부엌을 고쳐준다든지 싱크대를 해준다든지

강인규위원

싱크대도 150만원 넘는 사람도 있겠잖아요 예를 들자면 그런데 그렇게까지는 안들어갈것이고 그런데 비가새는 경우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봐보면 어떤 경우에는 기어 들어가야 되고 그냥 못들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문이 안맞아 가지고 옛날에 봉창이라고 아세요 그런곳으로 끼어 다닌 사람도 있습디다 일선에 가보면 그런데 그런 사람은 고치려고 보면 고칠 수 있는 입장이 전혀 아닐것이라 그 말이에요 150만원 가지고는 엄두도 못내지요 그런집은 문만 갈라 넣으려 해도 제가 볼때는 상당 들어간단 말입니다. 그런 부분을 현실성있게 해주어야지 하려면 하고 안하려만 말아야지 나열해놓은것으로본다면 전혀 현실성이 없을 것 같소
태구

김태구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규정상 금액은 아니고 150만원은 법적 금액이고 그다음에 예를들면 금년에 150만원 투입해가지고 끝났는데 혹시 서운한 부분이 있다면 금년은 안되는데 연차적으로 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그런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1차 연장해서 3백만원 해준다든지

강인규위원

그런 것을 한번 내부적으로 국장님 결재 받고 부시장님 결재받고 결재라인 다 동원해서 받아서 여러분들이 착공만 안하면 된 것이지 그런것가지고 억매인다라고 하면 내가 볼때는 안맞는 것 같아요 사오백만원 가지면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인데 한건을 하더라도 그렇게 해주어야지 물론 다 해주라는 이야기는 아니지요 여러분들이 상황을 판단해보면 그런 정도는 이해가 가실 것이다 그 말씀이지요 답변은 듣지 않겠습니다. 참고해서
태구

김태구주민생활지원과장

검토하겠습니다.

강인규위원

이상입니다.

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강인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태구 주민생활 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계획된 업무보고를 모두 청취하였습니다. 내일도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3분 산회

출처 전남 나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