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동성 의원 발언

황동성위원입니다. 업무보고 7쪽에 도시계획사업 보상 추진계획을 보고하셨습니다. 사업의 최초 추진시점이 1번 불암산 도시자연공원은 2004년 4월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시면 지금 현재, 저는 그렇습니다. 이런 업무보고를 받으니까 현재 1번 사항이 도대체 총 규모는 얼마인데 2004년부터 현시점까지 추진한 보상금은 얼마이고 나머지 계획은 얼마이고 이런 것들을 전혀 알 수가 없어요. 좀 어려우시겠지만 이 추진내용을 비고사항에 지금 기록해서 저한테 주십시오.

아닙니다. 제가 묻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열군데 보상을, 우리가 불암산 도시자연공원을 하면 몇 필지를 보상해야 한다는 이런 것이 다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돈을 결국에 주는 것은 건설관리과에서 주시잖아요? 아닙니다. 지금 여기서 저는 알고 싶습니다.

왜 알고 싶으냐면 이런 보고는 있을 수가 없어요. 지금 여기에, 저는 그렇습니다. 1번에서 8번까지 이 사업을 시작한 것은 2009년, 2006년, 2010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사업이 도대체 1건이라도 보상을 한 것인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이런 것을 도저히 알 수가 없어요.

제 얘기가 무례합니까? 틀립니까? 저 개인은 이 보고서를 보면서 정말 이런 보고서가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지금 1번은 2004년부터 사업을 시작했는데 1필지 이게 보상이 되는 것인지, 2004년 이후부터 지금 어떻게 됐는지 전혀 알 수가 없어요. 2번도 마찬가지이고, 2006년부터 이 사업에 대한 보상업무를 실시했다는데 지금은 1필지로 해서 돈을 100만 원을 보상했는지 하나도 안 하고 있는지 전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보상과정을 상세하게 건별로 보고를 받기 위해서 위원장님께서 그런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는 없습니다만 교통 위반차량을 교통행정과에서 단속하시죠? 구에서 단속하는 교통위반 종류가 대게 몇 가지나 되죠? 아주 쉽게 실무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 예를 들면 개인차량이 영업행위를 한다든가 이렇게 아주 쉽게, 실무팀장이 누구신가요?

그 실적과, 그리고 간단하게 처리과정을 예를 들어서 비사업용이 사업행위를 했다. 비사업용 차가 사업행위를 한 것도 위반이잖아요? 그러면 적발이 된 후에 어떻게 처리하시는지 그 처리과정을 잠깐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대체로 벌이 규정되어 있고 의견을 청취해서 경고나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재량 같은 것은 전혀 없습니까? 예, 됐습니다. 말씀하신 것을 전부 저는 이해하고 있는데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일상적으로 아주 상습적이고 의도적이지 않으면 조금 그런 의견청취나 이런 것을 하실 때 좀 선처를 해주십사 하는 그런 얘기를 드리려고 제가 질의했습니다.

저도 밖에서 들으면 공정하다, 공정하지 못하다 여러 가지 말씀들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은 과장님 답변을 잘하셔야 됩니다. 의원이 자료요구를 하는 데도 한계가 있는 거예요.

한계가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공정성이 훼손되면, 저는 제 말씀 먼저 드리면 저는 거기에 한 번도 입을 뻥끗 하지도 않은 사람입니다. 의원이 그런 것을 가지고 기준이나 이런 것들이 적정한지 이런 것은 물을 수 있으되 어떻게 임용이나 전보나 승급이나 면담이나 이런 내용은 공개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런 답변을 공개를 할 수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를 먼저 판단을 하셔야지 의원이 자료 요구한다고 해서 무조건 드리겠다고 하는 것은 공무원이 책임을 질 수도 있는 일이에요. 한 번 가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세요. 임용이나 전보나 승급이나 면담 이런 것들은 공개 안 되는 겁니다.

자료요구사항이 안 돼요. 기준이나 절차 거기에 맞게 하셨을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시지 않았어요?

뭐가 틀리 게 한 것 있으세요? 그럼 정당하게 대응을 하시는 게 맞다 그 얘기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리지만 이노근 구청장이 계실 때나 현재나 구에서 임용이나 이런 것 하는 것에 대해서 한마디도 제 입을 뻥끗 하지도 않았고 추호도 한 일이 없습니다.

그런 것을 과감하게 기능 과에서 물리치고 하셔야지 그렇지를 못하니까 자꾸 누구는 해줬는데 안 해준다는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저는 안 했습니다. 아마 우리 민주당의원들도 그것 하신 분이 제가 안 했기 때문에 저는 있다고 생각 안 해요.

그런 것을 가지고 그동안에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동안에는 지난 민선 4기 때는 엄청 많았어요. 엄청 많았어. 한 번도 이런 문제가 생긴 일이 없었습니다.

저도 문제제기 하나 안 했습니다. 그것은 이미 의원의 권한이 아닙니다. 거기에 임용이나 전보나 승급이나 면담 이런 것들이 비리가 있으면 형사사건이지.

그것은 비공개가 맞습니다. 하여간 그것은 잘 검토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면담하고 뽑고 이런 것들을, 그런 자료를 어떻게 요구합니까? 그것은 의원이 못합니까? 안 해 주면 됩니다.

그래서 심각하게 검토하시라는 얘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