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우일 의원 발언

김우일위원입니다. 저희가 노원구 통합관리기금을 만들면서 주차장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주차장특별회계는 차입과 상환에 대한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근거를 마련하는 것도 맞죠? 통합관리기금이란 지금 노원구에 있는 기금들을 여유자금을 모아서 설치하려고 하는 게 통합관리기금이죠? 기금은 목적이 있기 때문에 기금이라는 것을 만든 것이죠?

저희 노원구민회관을 만들고자 하는 그런 기금도 있고 우리처럼 주차장특별회계 기금도 있고요. 그런데 이것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그래서 기금을 모아서 통합관리기금 되었으면 저희가 주차장 부지를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통합관리기금에서 돈을 갖다 쓸 수가 있죠?

만약에 저희가 통합관리기금에서 20억을 가져왔다면 20억에 대한 이자를 냅니까? 기금이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저희가 노원구민회관기금처럼 일정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기금을 만든 게 있습니다. 그러면 그 기금의 자본이 다 모였을 때 그 기금이라는 것은 그 기금에 대한 목적으로 사용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기금이 예를 들어서 노원구민회관기금이었을 때 그 기금 목표액에 도달하면 그 돈을 통합기금에서 다시 돌려줘야 되겠네요? 그것은 저도 알고 있고요. 통합관리기금의 목표는 알고 있는데 제가 생각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기금이라는 것이 목표가 있고 목적이 있기 때문에 기금이라는 것을 만든 것인데 만약에 통합관리기금이라는 측에서, 운영하는 측에서 너무 무리하게 운영하다 보면 원래 각자 있는 기금에 목표나 목적이 실종되어 버릴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가 구민회관을 예로 들어서 계속 얘기 드리지만 구민회관에 대한 목표액이 되었으면 그 사업을 진행될 수 있도록 통합관리기금에서 너무 무리한 운영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제가 왜 굳이 이런 얘기를 하냐면 들리는 얘기로는 통합관리기금을 만들어서 하계동에 있는 서울온천 옆에 주차장 부지를 매입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랬을 때 너무 많은 돈이 거기에 묶여버리다 보면 지금의 존치하고 있는 기금들 자체가 기금의 목표나 목적이 실종되어 버릴 수 있다는 것이죠. 제가 그런 우려로 얘기를 했고요. 사실 얘기를 들어보면 그 부분이 어느 정도 무마가 된 것 같더라고요.

사실 제가 우려하는 부분이 그런 부분입니다.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조성원가에 저희가 구입해서 시세차익이 많이 남는다고 그랬을 때 물론 구 재정 쪽으로는 보탬이 될 수 있지만 잘못하면 주민들한테 원망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만약 통합기금을 만들 때 그런 생각이었다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제가 만약 그게 사실화 되고 현실과 되었으면 저는 절대 반대거든요.

절대 반대이고, 우리 구 재정이 열악한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주민들을 위해서 예산자체가 부족하다고 하는 집행부 구청에서 부동산을 사서 시세차익을 남기기 위해서 몇 년 동안 가지고 있다는 것은 지금 현재 노원구에 살고 있는 주민들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우일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면 상계역 대호프라자 앞에 2010년 12월 6일 수거정비 및 과태료 부과하셨죠? 담당과장님이 얘기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또 나가보셨어요?

지금 제가 알고 있는 상황으로는 자기들끼리 협의를 했는지 두 군데가 서로 번갈아가면서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사실 열심히 노력하셔서 12월 6일에 하신 것도 제가 알고 있고요. 며칠 동안 안 나왔습니다.

또 1월 들어오면서 번갈아 나가서 저녁에 하고 있는데 그때도 제가 건의 드린 부분처럼 볼라드를 박든가 해서, 사실은 그곳이 유동인구가 많기 때문에 장사가 잘 돼요. 그래서 그 분들이 굉장히 강하게 반발하는 것으로 저도 알고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그 옆에도 보면 상가들이 다 세를 내고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 저야 그 분이 벌든 안 벌든 상관은 없는 것이지만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이라 일단 불편하고 두 번째로 상인들이 피해의식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수고하셔서 인도이니까 주민들이 편안한 보행권을 가질 수 있도록 조금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계획에 보면 차량진출입시설 및 일시도로 점용허가실태 점검 있지 않습니까? 사실 이런 부분이 거의 공사현장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시는 것이죠? 중계초등학교 앞에 공사차량 진출입로를 봤을 때도 굉장히 위험하더라고요.

큰 덤프트럭이 나오기 때문에 차량입구도 좁고 나오자마자 바로 도로이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데 수시점검을 관내 순찰 시라고 했는데 어떻게 운영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공사장에서 바로 도로로 진출입이 되는 데는 공사현장에 사람이 나가서 일단 그곳에 진출입 수신호를 통해서 그렇게 좀 계도를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보니까 진출입 시에 그냥 차량만 나올 때가 있더라고요.

어른들이야 조심성이 있지만 애들은 그런 것에 굉장히 둔감하니까 안내원이 나와서 차량진출입 시 그렇게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7번, 보도 상 영업시설물 점검 및 정비라고 나와 있고, 또 가로판매점이 57개소, 구두수선대가 37개소, 이것은 누가 허가권자입니까? 그러면 우리가 불법 노점상을 정리하면서 그 분들한테 가로판매대를 하나 주려고 해도 노원구는 못하겠네요?

서울시에서 허가를 해 주니까 노원구에서는 어차피 안 되는 거네요? 아까 대호프라자 앞도 마찬가지고 노원역 일대도 마찬가지고 다른 부분도 많아요. 공릉동 같은 데도 그렇고, 유동인구들이 많은 데는 우선은 그 분들이 먹고 살기 힘들어서 노점상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민들의 보행권이 최우선 시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그 분들을 단속하는 그런 부분보다는 계도를 해서 주민보행권이 우선시 될 수 있는, 사실 그 분들도 먹고 살려고 나온 것인데 유동인구가 너무 많고 그런 데는 저희가 공식적으로 허가 낸 데만 그렇게 하고 허가를 내지 않은 그런 분들은 계도를 해서 조금 유동인구가 적은 데로 옮기든가 한편으로 옮겨서 좀 그렇게 계도를 해서 서로 마찰음 없이, 우리 영세 상인들도 어느 정도 보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우일위원입니다. 불암산 종합스타디움 시내버스 노선연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중계본동에서 수락리버시티까지 운행하던 1143번 버스가 하계역 흥안운수 차고지로 들어가는 거죠? 지난 정례회의 때 본 위원도 얘기했고 일단 연장이 됨으로 인해서 하계역 환승이나 불암산 종합스타디움 이용이나 불암산 등산객들한테 많은 편의가 제공될 것 같아서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서울시 노선조정심사위원회에서 3월 중에 결정되죠?

제가 하계1동 주민들이나 중계본동 주민들을 다 만나보고 이것을 얘기 했더니 굉장히 반응이 좋고요. 또 우리구에서 더 노력해서 꼭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것과 좀 연관된 문제인데요.

중계본동에 1143번 차량, ‘회차지’라고 하죠? 그런데 지금 거기도 버스가, 다른 노선버스도 더 많죠? 몇 군데나 이용하고 있습니까? 1143번까지요. 1143번까지 4개 노선이 그곳에서...

장기적으로 그것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저희가 104번지 재개발 문제도 있고 해도 그곳에서 계속 회차는 못할 것 아닙니까? 일단 재개발 문제가 사실 민감한 부분이라서 내일 당장 결정이 나서 빨리빨리 진행될 수도 있고 주민들 의견이 통합이 잘 안 돼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주민들을 위한 행정을 한다고 하시면 미리 그것에 대한 대책도 어느 정도 중·장기적으로라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실 재개발해서 동네 깨끗해지고 했는데 그곳에서 회차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고, 차량도 수요가 많아지기 때문에 그곳에서 하지도 못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것에 대한 중·장기적인 계획도 세워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그런 시점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에 대한 부분인데요.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하는 저희 숫자가 어떻게 됩니까? 건물수라고 해야 되나요? 그것에 해당하는 수가 어떻게 되죠?

하여튼 이런 교통유발부담금 자체도 제가 봤을 때는 일단 대형건물 위주이고 사실은 가지신 분들이, 아니면 그것을 이용하는 시설자들이 많기 때문에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많은 홍보를 통해서 그 분들이 반발하지 않게끔 구의 행정이나 서울시 행정이나 협조할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일위원입니다.

주·정차 위반과태료 징수 및 체납관리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체납금액별 현황을 보면 100만 원 이상 체납건수가 1만9,722건에 금액이 8억7,500만 원 맞죠? 그런데 어떻게 주·정차 위반과태료가 100만 원 이상 됩니까?

그런데 체납 현황표를 보면 체납건수가 25만7,852건에 체납금액이 100억이 넘어요. 그렇죠? 그런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10만 원미만이나 이런 것은 둘째 치고라도 100만 원 이상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행정조치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저는 사실 깜짝 놀랐습니다. 체납액이 100억이 넘는다고 그런다면, 사실은 이런 것이 저희가 징수 및 체납하면서도 인원이 상당히 많이 동원된 부분이고 이렇게 실적이 또 나와 있으니까 체납금액을 빨리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시면 구 재정에도 굉장히 보탬이 될 것 같습니다. 상계지구 교통체계 개선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이것에 대해서 보고도 받았고요. 저도 지역의 난개발이나 지역주민 생활여건으로 봐서는 굉장히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이 드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 사업개요를 보면 개선내용에 일방통행 7개소, 노상주차 84면 추가확보, 보도조성이 7개소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 일방통행길로 하다보면 주차가 양쪽으로 불법주차를 하도 많이 해놔서 차 한 대가 간신히 비집고 다닐 정도입니다.

이렇게 됐을 때는 여기 주차장 확보에 대한 그런 내용이 없어요. 사실 일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뜻이 아무리 좋아도 과정에서 주민들을 설득하는 작업이 우선시 되어야 하고요.

사업의 결과가 나왔을 때 주민들의 불만이 없어야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 노원구 자체 예산도 좀 적고 해서 이렇게 주차장을 확보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어려움이 많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주차장을 확보하려고 하면 서울시 100% 지원은 없죠?

다 매칭이죠? 그래서 노원구 자체예산이 적다 보니까 서울시에서 많은 지원을 받아서 저희가 주민들이 이 사업이 끝나더라도 불편하지 않게끔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것에 충실히 내실을 다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부분이 그런 부분입니다.

일단은 주민들 90%가 아니고 99%를 목표로 해야 될 것이고요. 또 이 사업을 추진하고 나서 주민들이 만족을 얻을 수 있도록 절대 서두르지 마시고, 예산 자체도 문제이지 않습니까? 사업이 아무리 좋아도 예산이 확보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예산을 거의 확보해 놓고 나서 해서 주민만족도를 높이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우일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상상어린이공원을 30개 한 것인가요? 지금까지 30개를 한 것인가요? 공원 하나 만드는데 3억~5억, 땅은 별로 넓지도 않은데, 돈이 많이 들어간다고 얘기하시는 주민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에 대한 사업비 세부내역서를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국장님! 위원들이 구정자료 요구하면 집행부는 신속하고 성실하게 답변 자료를 제출해야죠?

제출 안 하면 뭐가 있습니까? 위원님들 얘기하면 그냥 지나가면 그만 아닌가요? 사업비 세부내역서도 충실하게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상상어린이공원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학교 공원화사업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여기 보면 유지관리는 시공업체에서 2년간 하자 조치하게 되어 있죠? 만약 하자가 아니고 학교 공원화사업이다 보니까 애들이 많다 보니까 나무를 식재했다거나 해서 파손이 되면 그것은 누가 합니까? 그런 민원이 2010년 작년에 어느 정도 들어왔냐고요?

저희가 56개소를 했다니까 민원이 꽤 많이 들어오지 않았겠습니까? 학교별 민원별로 해서 저한테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중랑천변 녹지 유지관리가 있는데 중랑천 유지관리인을 10인 채용하신다고 했는데 뽑았어요?

제가 알기로는 10명을 뽑으면 1.2배로 1차에서 서류심사를 하고 2차 면접으로 해서 그렇게 뽑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진짜로 공정했기를 바라고요.

또 제가 그 부분, 1차 서류심사 부분에 있어서는, 1차 서류심사든 2차 면접이든 기준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표기하셔서 저한테 주십시오. 그 다음 여쭤보겠습니다. 아파트단지 옥상 공원화사업 있지 않습니까?

존경하는 송인기위원님 건의사항이신데요. 아파트단지 옥상 공원화사업을 관에서 주도한 사례가 있습니까? 그렇죠?

주거지역 부분에, 만약 화재 시는 소방시설을 이용하기 때문에 아마 제가 봐서는 주거지역에는 옥상 공원화사업을 한 곳은 없을 거예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리결과에 ‘아파트단지에서 옥상 공원화사업 신청서가 접수될 경우 서울시 예산과 구 예산을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음.’ 이것은 너무 성의 없는 답변 아니십니까?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성의 없어 보이네요. 그러면 주거지역 화재 시에는 어떻게 할 겁니까? 아파트 주거단지가 저희 동 같은 경우에 한 층에 12가구씩 15층입니다. 180세대나 살고 있습니다.

사람이 몇 명 살고 있는지 아세요? 그것 화재 시에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서울시에서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사업인데 과장님이 ‘예산을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음’ 그래서 하는 소리에요.

동네뒷산 공원화사업인데요. 중계4동 산25-1번지 보면 공원조성사업과 산림복원이라고 써 놨습니다.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뭡니까?

산림을 복원하는 겁니까, 공원을 조성하는 겁니까? 그리고 산림공원이라는 것은 거기 무허가건물 같은 것 다 드러내고 녹지를 만든다는 그런 소리죠? 제가 질의는 그만 하고 건의사항을 좀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상계역 있지 않습니까? 지금 상계역과 당고개역에 불암산의 등산객들이 제일 많지 않습니까? 특히 상계역 쪽으로 많이 있는데요.

그 상계역에 불암산 등산로 지도 같은 것 크게 해서 지도 같은 것 하나 만들어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안쪽에 있으니까 잘 안 보였군요. 상계역과 협의를 해서 바깥쪽 담벼락에 할 수는 없나요?

그리고 상계역에 불암산역을 병기할 그런 생각은 없으십니까? 우리 불암산이나, 당연천이 지금 계속 사업도 되고 굉장히 예산이 많이 투자되는 그런 것인데 도봉산역 같은 데는 도봉산역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상계역에 불암산역을 병기하는 것도 한 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존경하는 황동성위원님 말씀에 좀 어폐가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 임용이나 전보나 승진은 공무원에 대한 얘기입니다. 어떻게 똑같습니까?

기간제 근로자와 어떻게 공무원이 똑같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