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광연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9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의원님께 보고말씀 드립니다. 정광연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안건처리 후 시간을 할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김세곤 의원입니다. 제119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기간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3건과 일반안건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의원 여러분께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에 의해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1페이지 나주 학생독립운동 기념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안은 일제하 학생독립운동의 진원지인 나주에 나주학생독립운동 기념관을 건립하여 민족독립 운동의 정신을 기리고, 기념관의 효율적인 관리운영과 시민참여를 확대코자 하는 조례안으로, 본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안은 일반회계 수입으로 하고 있는 국·공유잡종재산의 대부료, 매각대금, 변상금 등의 수입금액을 별도의 관리기금 계좌를 신설 관리하여 향후 공유재산의 취득과 관리에 효율적으로 활용코자 하는 조례안으로서 본 위원회에서 심사결과 안 제6조에 “기금의 존속기한은 조례 공포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는 항을 추가 신설하고, 당초 안 제6조부터 제9조를 안 제7조부터 제10조로 조정하는 수정안을 발의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하고, 기타부분은 나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2008년도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입니다. 본 변경안은 나주시 소유인 남평읍 남평리 205-2번지 1,150㎡에 경찰청소관 남평지구대 부지로 사용중인 토지와 경찰청 소유인 봉황면 죽석리 542-3번지의 9필지 3,900㎡는 나주시 봉황보건지소 부지로 사용중인 토지를 상호 교환하고자 하는 변경안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나주시 인터넷 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니다.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나주시 홈페이지 개편을 통하여 현업부서에서 실시간 정보를 신속, 정확하게 자료를 변경, 관리운영 할 수 있도록 하는 일부개정 조례안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2008년도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입니다. 본 변경안은 왕곡월천보건진료소 이전 신축을 위한 부지매입과 왕곡월천보건진료소의 이전 신축을 통해 의료취약지역 주민의 보건향상을 위한 변경안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조례안 등이 각각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 의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질의에 앞서 의원님께 말씀드립니다. 의사일정중 제3항,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수정안을 의결하여 심사보고 되었으며 원안과 수정안을 함께 심의하게 됨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 2 항부터 제 6 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세곤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 2 항부터 제 6 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 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각 항별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 2 항, 나주학생 독립운동 기념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에 대하여는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나주시 인터넷 시스템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찰청과 시 소유 토지교환 관련 2008년도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왕곡 월천 보건진료소 신축부지 매입 및 이전신축 관련 2008년도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남평 금천 노안 산포 가 선거구 무소속 김종은 의원입니다. 본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선배동료 의원 13명의 의원께서 제안설명하여 제출한 변함없는 공공기관 이전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건의안을 발의하게된 이유는 지난 2007년 11월 8일 역사적인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기공식의 벅찬 감동과 시민의 함성이 채 가시기도 전에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수도권 규제완화’ ‘공기관 민영화’ ‘혁신도시 사업 속도조절’등의 입장 표명과 관련하여 지역민의 불안감은 물론 수도권과 지역의 갈등을 키우고 있는 상황으로 새정부가 이러한 지역민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살기 좋고 꿈이 넘치는 지역이 되도록 국정의 최우선 과제로 삼아 변함없는 혁신도시 건설을 추진하여 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기 위하여 발의 하였습니다. 그러면 건의문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변함없는 공공기관 지방이전 촉구 건의안 그 동안 지방은 지난 반세기 동안 수도권 중심의 일반적인 개발에 밀려 인구도 자원도 모두 떠나버린 속 빈 강정이나 다름없었다. 이러한 절망 속에서 수도권에 소재한 176개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보내 꺼져가는 희망의 불씨를 지펴온 정책이 바로 국가균형발전의 총아인 혁신도시 건설이다. 그런데 지난 2007년 11월 8일 역사적인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기공식의 벅찬 감동과 시민의 함성이 채 가시기도 전에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수도권 규제완화’ ‘공기관 민영화’ ‘혁신도시 사업 속도조절’등을 운운하면서 지역민의 불안감은 물론 수도권과 지방의 갈등을 키우고 있다. 하지만 하지만 이명박 정부는 혁신도시 건설이 2005년 당시 여야 합의하에 통과시킨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 3대 특별법으로 탄생한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정책이며 혁신도시건설특별법에 의해 추진하고 있는 정책임으로 일괄되게 추진해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이 혁신도시 건설이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을 전제로 추진되고 있음을 감안한다면 국가정책의 일관성 유지와 2천5백만 지방민의 염원을 담아내기 위해서라도 공기업의 민영화는 선지방이전 후 신중하게 검토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명박 당선인은 새정부에서도 공공기관을 포함한 현정부에서도 공공기관을 포함한 현정부의 혁신도시 로드맵을 변함없이 계획대로 추진하여야 하면 혁신도시 건설도 지방이 살기 좋고 꿈이 넘치는 지역이 되도록 가야 한다 이에 나주시의회는 새정부가 이러한 혁신도시 편입 지역민의 절박한 외침을 새겨두고 변함없는 혁신도시 건설을 추진해 주시기 바라면서 다음 사항을 반드시 이행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하나 실용정부는 혁신도시 건설을 국정의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라. 하나 공기업의 민영화는 선 지방 이전후 신중하게 검토하라. 하나 혁신도시가 광역경제권 활성화의 거점이 될 수 있도록 규제의 대폭완화 등을 통해 경제자유구역 수준에 버금가는 투자환경을 보장하라. 2008년 1월 29일 나주시의회의원일동 이상과 같이 변함없는 공공기관 지방이전 촉구 건의안을 낭독해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본의원이 발의한 변함없는 공공기관 지방이전 촉구 건의안이 원대로 의결될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종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변함없는 공공기관 지방이전 촉구 건의안을 김종운 의원이 발의한 안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나주시 금혼부부 축하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의 요구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나주시 금혼부부 축하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의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재의요구안은 2007년 12월 24일 제118회 제2차 정례회에서 의결하여 나주시장에게 이송한 의안으로서, 나주시장으로부터 이의가 있어 1월 14일 재의 요구안이 제출되어 오늘 본 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재의 요구안은 의회에서 의결된 나주시 금혼부부 축하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가·부를 묻는 것이지, 재의요구안 자체가 심의대상은 아님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희백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재의요구안에 대한 이유를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희백입니다. 조례 제정안건 재의 요구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재의 안건은 나주시 금혼부부 축하 지원에 관한 조례입니다. 조례에 대한 재의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제정할때에는 지방 자치법 제107조의 규정에의거 법령의 위임이 있거나 지방의 특수성에 비추어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해서 꼭 필요할 때 지역주민의 합의에 의하여 조례가 제정 되어야 할것입니다. 그러나 본조례안은 어떤 법령에도 위임 근거를 찾아 볼수 없으며 사회 복지 차원에서도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수혜자의 형평의 원칙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사회복지차원의 보호란 생활이 어려운자에게 생계 주거 의료 교육 자활등 필요한 법을 행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개념이므로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새로운 결혼 50주년 이상되는 부부에게 축하 행사를 해준다는 본조례는 사회복지차원의 보호의 범위를 벗어날뿐만 아니라 배우자를 여의고 홀로 어렵게 살아가는 노인들에게는 상대적인 빈곤과 특혜 시비는 물론 사회복지 급여상의 문제점이 적지 않습니다. 또한 본조례는 재정상 부담이 되는 관계로 의회가 집행부의 의견을 묻는 과정과 본회의 의결 과정에서도 본 안건을 조례로 제정하는 것을 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한바 있습니다. 주지 하시는 바와 같이 자치단체의 예산안 상위 법령의 범위 안에서 주민 복리를 위하여 배제 해야 합니다. 본조례안이 가결 공포 된다면 소모적 예산이 요구되는 조례가 많이 양산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또한 본 조례안을 재의 요구함에 있어서 사안의 본질을왜곡하는 여론이 있는것도 사실입니다만 의원님들께서 다시한번 재고 해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재의 요구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희백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의요구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나주시 금혼부부 축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재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있습니다.

잠깐요 토론을 지금 끝났거든요 이의가 있으시면 하라 그랬어요 토론은 이미 방망이쳐서 토론 종결을 했어요 이의가 있으신분 금혼축하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재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있으신분은 하십시오 그랬어요 그렇지요

이의 제기를 할랍니다. 반대토론이 아니라 이에 대한 금혼부부 축하지원에 관한 조례안에대해서 이의 제기를 할랍니다. 받아 주시겠습니까

이의 제기를 하십시오

나주시 금혼부부 축하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방금 국장님으로부터 보완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상대적 빈곤과 우리 사회복지법에 또 검토한 법령에 위배 근거가 없고 형평성 차원에서 벗어 날뿐만 아니라 의원들간에 충분한 보완과 검토를 한후에 다음회기로 연장해서 받아들 것을 이해합니다.

의원님들과 토론을 통해서 하는부분 문제는 이미 시기가 지났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지난번에 상임위원회에서의결했고 본회의에서 의결해서 이미 지금 집행부에 이송을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이의를 제기를 해서 지금 다시 논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의워님들이 결의한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조건이 무엇이냐하면 우리가 특수시책으로 할테니까 의회에서 하는 조례안은 폐기 했으면 좋겠다 이 안이 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토론을 생략하고 토론을 안하신다고 그랬으니까 본의안에 대해서는 이의가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표결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에는 거수 기립 기명 무기명 표결 방법이 있으나 본 의안 심의에 신중을 기하기 위해 무기명 표결로 가·부를 결정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인데요

예 말씀하십시오

재의 요구가 들어온 내용에 대해서 그 김양길 의원님께서 토론을 한번할 필요가 있다 그부분에 대해서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번안에 대해서 지금 토론이 끝났지만 집행부의 재의 요구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 김양길 의원이 제안을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다음 회기로 이것 당장 시급한 사항이 아니니까 다음회기로 넘겨서 될 사항같으면 다음 회기로 넘겨주시고 우리 의원들 상호간에 재의 요구에 대한 충분한 토론을 할필요도 있다 저는 이렇게 제안합니다.

그것은 아니고 이미 상임위원회에서 이의 제기에 대해서 집행부 이의 제기에 대해서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를 해가지고 이 본회의에 다시 상정이 된것이고 여기에서 전체의원을 놓고 지금 토론과 재의 요구에 대한 심의 과정이기 때문에 이미 그 과정은 지났습니다. 그래서 가부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므로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요

제가 그부분에서 대표 발의를 했는데 반대토론 했으니까 저도 찬성토론에

토론 이미 지났습니다. 이의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만 하라고 했고 이의 제기를 했습니다. 이의 제기한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토론이 아니기 때문에 이미 표결로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이상황에서 이의 제기를 지금 의사진행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다고 말씀하십시오 그 외에는 없습니다. 자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무기명 표결로 하기로 가결되었음을 결정합니다. 그러면 무기명 표결 준비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주시 금혼부부 축하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표결 개시를 선포합니다. 표결에 앞서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감표위원으로는 김성재 의원과 정광연 의원으로 두분께서 나오셔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담당으로부터 표결방법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