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병태 의원 발언

초등학교의 환경선생이라는 것은 환경부장입니다. 예전에 새마을부가 환경부가 된 거에요. 환경을 교육하는 사람이 아니고, 환경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겁니다.

그런 얘기를 하시면 안 되죠. 환경선생이 담당이 어디 있어요? 새마을부장이 환경부장이 된 거예요.

거기까지 정리하고요. 국장님! 우리 관내에 시멘트공장 있죠?

하차장 가보셨어요? 그 전에 지나갔거나 그 동네 사셔야 가본 것이지. 한 번 꼭 가보시고요.

이게 지난 연말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지적을 좀 했어야 됐는데 저의 불찰입니다. 못한 것을 이 자리에서 제가 몇 가지 짚어드릴게요. 지금 시멘트공장에서 분쟁이 일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이것을 시멘트공장이라고 해야 됩니까, 하차장이라고 해야 됩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이것이 강남에 자리해 있다면 이제까지 존재할 수 있다고 봅니까? 아니, 그런 얘기는 하지 마시고, 매일 이전한다는 얘기가 몇 십 년 됐어요.

지금 일부 동네 주민들 사이에서 시멘트 분진가루가 날려서 임산부가 유산을 할 정도라는 그런 유머가 떠돌고 있어요. 아니, 지금 뭐하시는 거죠? 분진가루가 떠돌아서 지금 주민들이 엄청난 위압감을 가지고 생활하고 있다고요.

어떻게 보면 가장 노원구에서 지금 환경적으로 위험하고 시급한 문제를 국장님 되셔서 아직까지 이런 검토도 한 번 안 해 보고, 수차례 이것을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국장님 오시기 전에 수차례 지적했었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어떻게 처리하실 계획이신지? 그리고 이것을 특별지역으로 어떤 구성을 한다든지 해서 전담반이라든지 전담팀을 구성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이것이 수년 전에 저와 직원이 새벽에 가서 보니까 그날따라 생산을 안 하더라고요. 수차례 얘기합니다만 구청의 직원이라든지 우리가 간다고 얘기하면 그날 안 해요. 그런데 아침에 가면 늘 하고 있어요.

제가 가서 단속 같은 것을 할 수 있는 입장도 아니고, 국장님이 이것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문제 같습니다. 국장님이 한 번 가보세요. 가보시고 이것을 어떻게 단속하고, 이 분진이 상당히 많이 일고 있어요.

그런데 그날 또 갔더니 엄청난 분진이 있는데 단속반에서는 이게 기계 상으로 하면 소음이나 분진가루가 법 단속에 미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참 무슨 의미로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것 참 심각합니다. 매일 이전, 이전하는데 이전 할 때 하더라도, 벌써 이전이라는 얘기는 한 20년 됐어요.

지금 새삼스럽게 이전하면 깨끗해진다는 것은 세 살 된 아이도 얘기할 수 있는 것이니까 지금 조업을 중단하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단속을 해서 조업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합니다. 단속이 약하니까 지금 문제가 자꾸 생기는 거예요.

전담반이 구성되어서 일하는데 방해를 주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늘 단속하고, 단속 일지를 쓸 의향이 있습니까? 그러면 이제까지 감사 지적사항과 감사한 것이라든지 이런 것을 저한테 좀 주시고요. 하여간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2쪽 업무보고입니다. 거기 보면 중랑천생태하천 협의회 운영이 있죠? 우리가 봐서는 노원과 도봉이 사업을 같이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하고 할 수 있는 협의사항은 가장 도봉하고 많잖아요? 우이천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협의를 하면 협의체를 매월 정기회로 해서 간담회를 하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런데 협의하실 때 청계천도 그렇고 여기 당현천도 그렇고 너무 인위적으로 구성된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이것을 생태하천인 만큼 자연을 많이 살려가면서, 자연을 보호하고 보존하면서 가는 생태하천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석면 관계가 17쪽이네요. 저희 지역에 지금 석면피해자가 정확히 몇 명입니까? 13명입니까?

이 소요예산 2,000만원, 또 공공건축물 석면지도 작성? 국장님! 지금 예전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석면이 건물 속에 있다고 생각하세요?

없다고 생각하세요? 아니, 이 석면을 근래에 와서 이것이 인체에 나쁘고 어떤 이런 것을 우리가 지도하고 계몽하는데 예전에는 이런 것을 가지고 하다못해 저희가 예전 슬레이트 같은 게 석면입니다. 그것도 몰랐단 말입니다.

벌써 오래된 학교는 여기도 조사실태 대상입니까? 여기 2,000만 원 소요예산에 학교는 포함되어 있지 않네요? 지금 이게 교육청이라든지 이런 데서 실태파악을 제가 아직까지 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국장님! 지금 당현천을 저희가 조성하면서 돌을 상당히 많이 실어왔잖아요. 전부 다 조경은 거의 돌이잖아요?

지난번에 샘플링 해서 석면이 없다고 했습니다마는 그 돌은 일부 샘플이잖아요? 그러면 제가 좀 정리를 할게요. 교육청이 지금 학교에 석면이 있는지 없는지 실태파악을 했는지 확인하셔서 만약 교육청에서 학교의 석면 실태파악을 안 했다면 구에서도 해야 됩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애들 커가는 데 참 심각한 거예요. 만일 오래된 학교에서 석면이 검출되고 있다면, 그래서 이것 한 번 파악하셔서... 예산이 얼마 더 늘어나더라도 저희가 빨리해야 될 문제 같아요.

예전에 어디는 했고 그런 식으로, 어느 구는 했니 그렇게 알아보지 마시고 저희가 주도해서 국장님 해주세요. 강병태위원입니다. 제가 봤을 때 구에서 가장 힘든 부서 같아요.

국장님, 그렇죠? 칭찬보다도 매일 야단만 맞고 주민들한테 원성만 사는 잘해도 그런 것 같아요. 아마 일도 상당히 늘 늘어나고 그렇습니다.

이것은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음식물쓰레기는 용역업체에서 거의 다 100%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 노원의 환경미화원들하고 이 일의 구분이 정확히 어디부터 어디까지입니까?

아니, 구분이 그 음식물쓰레기만 대행업체에서 100% 하는 것입니까? 아시는 분 말씀해 주세요. 제가 질의한 의도는 지금 용역에서 하는 일들은 너무 벅차고 상당히 뭐랄까, 1인당 한 동네를 거의 맡아서 하더라고요.

특히 상가라든지 이런 음식점이 많은 데는 상당히 힘들어요. 보니까 새벽에도 수거해 와서 한데 모아 실어가고 상당히 엄청난 일을 하는 것 같은데 어차피 보수야 용역에서 주는 거니까 그런데 일의 성질을 조금 줄여주든지, 왜냐하면 하루만 수거를 안 해가도 이삼일 이렇게 난리고 아우성 치고 그래요. 물론 환경미화원들이 일을 안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분들과 일의 어떤 차이가 많이 난다는 거죠.

동네에 가장 민원사항 많은 게 환경미화원들이 어떤 곳은 깨끗하게 청소를 하고 일부 어느 데는 그냥 대충 하다보니까, 환경미화원들이 해놓고 난 다음에 직원들이 다니면서 평점이나 이런 것을 매깁니까? 아니, 제재 빼놓고 상을 줄 수 있는 그런 것은 없나요? 그래서 이 음식물쓰레기가 늘 대두되다보니까, 특히 우리 지역에는 식당가가 많아서 그런지 음식물쓰레기가 상당히 대두되니까 거기서 상벌을 명확히 좀 하셔서 잘하는 업체는 칭찬과 더불어 상을 줄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 주시면 고맙겠고요.

일반 환경미화원들도 물론 이 분들도 다 공무원이잖아요? 그렇죠? 그분들하고 할 때 그냥 기능직공무원입니까?

아니면 어떤 상용직공무원이라고 하나요? 그럼 이분들을 저희 구청에서 지도나 계몽을 다 하잖아요? 그런데 이 분들한테 벌을 주라는 얘기가 아니고 잘못했을 때 어떤 내부규정 같은 것이 있어요?

일을 물론 개중에 잘하시는 분도 있고 상을 줘야 될 분도 계시지만 너무 성의 없이 일을 하는 분들이 많아요. 마침 어제 제가 구청에 전화를 했습니다. 이것이 너무 일이 상반된다.

잘하는 분과 못하는 사람 일한 기준이 없다. 이것을 부탁한 적이 있는데요. 관리·감독을 좀 철저히 하셔서, 특히 사실 청소라는 것이 힘듭니다.

또 남 보기에도 그렇고 하기 때문에, 물론 좋은 직업은 아닙니다마는 그래도 이왕 사명감으로 해야 되는 거니까 그런 것을 관리·감독을 좀 잘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행정사무감사 71번 보시면 석계역 문화광장 설치 펜스 뒤편에 오물이 투척된 것을 완료라고 해놨는데 한 번 청소해서는 안 돼요. 어제 제가 들려봤는데 똑같아요.

완료는 무슨, 계획을 갖고, 제가 청소 한 번 하라고 지적한 것은 아니에요. 완료는 어떤 지속적으로 계획을 갖고 어떻게 하겠다고 답을 주셔야지 청소 한 번 하고 완료라는 것은 완료가 아닙니다. 좀 정리를 잘해 주시고요.

어떤 일이 있어도 국장님이 완료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것은 물론 쉽지는 않습니다. 생활고를 갖고 가는 분들의 어떤 생활환경을 없애시면 그분들도 쉽게 물러서려고 하지 않습니다만 우리 구청에서 많은 편의를 봐줬죠?

진짜 많이 봐줬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은 주민들을 위해서 안 되는 거예요. 지역이 이것 때문에 슬럼화가 되고 있어요.

공사를 못하고 그냥 방치죠. 아무 쓸 데 없는 것을 그냥 방치해 놓은 거예요. 몇 십억 투자해서 지금 이것 철거 못해서, 정말 지금 이것만큼은 빨리해서 공사를 마무리하셔야 욕을 면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신 있게 좀 해주시고요. 설계할 때 내용물과 지금 여기 아마 분수대 외에도 할 게 많죠? 예, 그래서 설계 내용대로 좀 명확하게 해주시고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69번에 관내 하천 물 유지보수업체 및 상용직을 활용한다면 유지보수업체를 선정해서 했다는 얘기로 표현되는 것 아닌가요?

팀장은 어떻게 생각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