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철식 의원 발언

홍철식 위원으로부터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었는데 우리 위원 여러분들 제청 있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습니다.

의견이 없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께서는 본 수정안 의결시 집행부 의견을 참고하여 주시고 다른 특별한 사항이 없기 때문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나주시 농기계 임대 및 순회수리사업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홍철식 위원이 수정동의한 부분에 대한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관명 친환경작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정광연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나주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을문 상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이을문입니다. 나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촌지역에서 신설공사비 수용가 부담 가중으로 급수신청을 기피하고 있어 간이상수도를 이용하므로서 이중투자의 비용이 발생하고 있고, 신설급수공사 신청시 농촌지역에 한하여 시설분담금을 시에서 지원을 받아 지원키로 한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정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원호입니다. 검토보고서 10페이지입니다. 나주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08년 5월 13일 나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2008년 5월 14일 회부된 안건으로 3번 제안이유와 4번 주요내용은 상수도사업소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저는 11페이지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열악한 농촌지역의 주민에게 위생적이고 안정적인 생활용수를 공급하고자 농촌지역의 농업인에게 한하여 상수도 신규 신청시 수용가에서 부담할 상수도시설비중 시설분담금을 지원하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서 검토결과 특별한 사항이나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을문 상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도시과장 장주일입니다. 우리시 반남면 신촌리 277번지 일원에 국고지원사업으로 추진하게 될 국립영산강 고고학 박물관 건립을 위한 도시관리계획인 용도지역 변경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립고고학 박물관은 영산강 유역을 중심으로 형성된 고대마한의 토착적인 고분 문화가 남아있는 선사와 고대문화의 전시 조사 연구 교육과 전라도 지역에 분산되어있는 출토유물등 소중한 문화유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함은 물론 미래의 청소년에게 교육과 홍보를 통하여 영산강고대 역사 문화지역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것입니다. 고고학박물관 건립대상지는 총 87필지 89,896평방미터로 현재 용도지역은 관리지역과 농림지역으로 지정관리되고 있습니다. 박물관 건립이 가능하도록 용도지역은 계획관리지역으로 도시관리계획으로 변경결정하고 도시계획 시설은 문화시설로 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위한 사전환경성 검토 초안서에 대한 공람공고를 하였고, 관련 행정기관 및 실 과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입니다. 용도지역 변경 결정안으로 총 89,896평방미터 중 미세분된 관리지역 2만 1,412평방미터를 계획관리지역으로하고 농림지역 6만 8,484평방미터를 계획관리지역을 변경하고 도시계획 시설 결정안으로 박물관 사업부지 전체 8만 9,896평방미터를 문화시설로 결정코자합니다. 다음은 사업계획을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나주시 반남면 신촌리 277번지 일원으로 면적은 89,897평방미터입니다. 명칭은 국립영산강 고고학 박물관 조성사업입니다. 사업시행자는 국립중앙박물관장이며,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사업비 333억원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토지이용계획으로는 박물관 관리실등 건축시설용지가 7,920평방미터 산성테마원 기원의 장 솟대마을 및 고분군 마한광장 전시월등 역사문화 시설용지가 37,910평방미터 주차장 도로 산책로 및 고분순환도로 등 공공시설용지 13,250평방미터 습지 생태공원 녹지조성등 녹지용지 3만 816평방미터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추진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전 환경성검토 협의회 개최결과 의견으로는 수질오염제 총량제 검토 대기 소음 진동 영향최소화 폐기물 적법처리 사업 시행 후 주변경관과 조화되도록 계획하라는 등의 의견은 모두 환경성검토에 반영하였습니다. 사전 환경성검토서를 작성하여 2008년 5월 14일부터 2008년 6월 2일까지 20일간 공람공고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2008년 6월 우리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결정권자인 전라남도의 계획변경결정을 신청하여 2008년 12월 이전에 결정을 받아 착공에 지장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원호입니다. 검토보고서 12페이지입니다.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은 2008년 5월 13일 나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2008년 5월 14일 회부된 안건으로 3번 제안이유와 4번 주요내용은 도시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저는 14페이지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 청취건은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우리시 반남면 신촌리 277번지 일원에 영산강 고고학 박물관 건립을 위하여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에 의거 도시관리계획으로 입안하기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검토결과 도시계획시설결정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을 준수하여 입안되었다고 판단되며, 아울러 기존의 고분군과 시설물 등을 포함하여 주변지역 여건 및 특성을 고려한 토지이용계획은 물론 우리시에 미치는 영향과 박물관 관람객의 접근성도 논의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장주일 도시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의 질의답변을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장주일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견제시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위원님들께서 제시한 의견을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코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견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