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나주시의회 발언

나익수 의원 발언

제120회 제2차 본회의2008-05-23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0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된 의안을 심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2.

나주시 회기운영에 관한 일부 개정조례안.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안으로 의사일정 제2항 나주시 회기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강인규 의원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강인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나주시의회 회기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자치행정위원회의 소관 의안으로 의사일정 제3항 나주시 조례규칙 및 공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나·남 발전행정협의회 규약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금천남 초등학교 부지 및 건물매입관련 2008년도 나주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공산 농어민 문화체육센터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나주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나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나주시 부동산 중개업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폐지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나주학생독립운동기념관 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삼한지 테마파크 관리 운영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의사일정 제12항 나주시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나주시 5·18민주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봉황면 복지회관 신축관련 2008년도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 계획 변경 동의안 의사일정 제15항 나주시 민원상담인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동강 월송 보건진료소 이전신축 및 부지변경관련 2008년도 나주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동의안 이상 1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세곤 의원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16항까지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세곤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16항까지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각 항별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나주시 조례규칙등 공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나·남 발전행정협의회 규약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금천 남초등학교 부지 및 건물매입관련 2008년도 나주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공산 농어민 문화체육센터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나주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나주시 제증명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나주시 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 운영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나주학생독립운동기념관 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삼한지 테마파크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나주시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나주시 5·18민주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봉황면 복지회관 신축과 관련한 2008년도 나주시 공유재산관련 계획 변경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나주시 민원상담인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동강 월송 보건진료소 이전신축 및 부지변경관련 2008년도 나주시 공유재산관리변경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제건설위원회 소관의안으로 의사일정 제17항 나주시 국내외 기업 및 자본투자 유치를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나주시 나무은행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나주시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나주시 농기계 임대 및 순회수리사업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나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에 대한 의회의견 제시의 건 이상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정광연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의원님께 말씀드립니다. 상정된 의사일정 중 제20항 나주시 농기계임대 및 순회수리사업 운영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은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수정안을 의결하여 심사보고 되었으며, 원안과 수정안을 함께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7항부터 제22항까지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정광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부터 제22항까지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로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각 항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나주시 국내외 기업 및 자본투자 유치를 위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나주시 나무은행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나주시 공동주택관리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나주시 농기계 임대 및 순회수리사업 운영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나주시 수도급수 일부 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에 대한 의회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된 의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고, 의원 발의된 성명서와 결의안을 상정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0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동의안은 홍철식 의원 외 3인의 의원께서 발의하였으며, 발의 이유는 홍철식 의원이 발의한 국민의 생명을 저당하는 한·미 쇠고기 협상 철회 촉구를 위한 성명서가 김세곤 의원이 발의한 공기업 기방이전을 전제로 한 혁신도시 추진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을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여 처리하고자 의사일정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사일정 변경동의안에 대해서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홍철식 의원이 발의한 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된 의안을 심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2.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강인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나주시 조례·규칙등 공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나·남 발전 행정협의회 규약동의안 5.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 6. 공산 농어민 문화체육센터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7.

나주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나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나주시 부동산 중개업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폐지조례안 10.

나주 학생독립운동 기념관 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11. 삼한지 테마파크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12. 나주시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나주시 5·18 민주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4.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 15. 나주시 민원상담인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 다음은 자치행정위원회의 소관 의안으로 의사일정 제3항 나주시 조례규칙 및 공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나·남 발전행정협의회 규약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금천남 초등학교 부지 및 건물매입관련 2008년도 나주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공산 농어민 문화체육센터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나주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나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나주시 부동산 중개업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폐지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나주학생독립운동기념관 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삼한지 테마파크 관리 운영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의사일정 제12항 나주시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나주시 5·18민주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봉황면 복지회관 신축관련 2008년도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 계획 변경 동의안 의사일정 제15항 나주시 민원상담인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동강 월송 보건진료소 이전신축 및 부지변경관련 2008년도 나주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동의안 이상 1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세곤 의원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16항까지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세곤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16항까지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나주시 국내·외 기업 및 자본투자 유치를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8.

나주시 나무은행 설치 및 운영조례안 19. 나주시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나주시 농기계임대 및 순회수리사업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1.

나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에 대한 의회의견 제시의 건 다음은 경제건설위원회 소관의안으로 의사일정 제17항 나주시 국내외 기업 및 자본투자 유치를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나주시 나무은행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나주시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나주시 농기계 임대 및 순회수리사업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나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에 대한 의회의견 제시의 건 이상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정광연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된 의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고, 의원 발의된 성명서와 결의안을 상정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3.

국민의 생명을 저당한 한·미 쇠고기 협상 철회 촉구를 위한 성명서 채택의 건 먼저 의사일정 제23항 국민의 생명을 저당한 한·미 쇠고기 협상철회 촉구를 위한 성명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성명서를 발의하신 홍철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3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홍철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3항 국민의 생명을 저당하는 한·미 쇠고기 협상 철회촉구를 위한 성명서에 대하여는 홍철식 의원이 발의한 안대로 채택코자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0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된 의안을 심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2.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강인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나주시 조례·규칙등 공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나·남 발전 행정협의회 규약동의안 5.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 6. 공산 농어민 문화체육센터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7.

나주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나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나주시 부동산 중개업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폐지조례안 10.

김세곤 의원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16항까지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나주시 국내·외 기업 및 자본투자 유치를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8.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4. 공기업 지방이전을 전제로 한 혁신도시 추진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공기업 지방이전을 전제로 한 혁신도시 추진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결의안을 발의하신 김세곤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4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세곤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4항 공기업 지방이전을 전제로 한 혁신도시 추진 촉구결의안 채택의 건에 대하여는 김세곤 의원이 발의한 안대로 채택코자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나주시의회는 주민이 직접 선출하여 구성된 주민의 대표기관입니다. 따라서 의원은 주민들로부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을 감시할 권한을 부여받았기 때문에 주어진 본분을 다하여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언론보도와 시민여론을 통하여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집행부에서 추진하고 있거나 기 추진하였던 시책에 대한 시민의 우려의 목소리가 들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민사회에 회자되고 있는 우려에 대해 우리시에서는 회의체를 통해 이를 확인하고 점검하여 시민에게 정확하게 전달하여야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민의 우려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삼한지 테마파크와 청소년 수련관 위탁문제 그리고 축산분뇨 처리문제 돼지육가공 공장 육성지원 사업문제등을 들 수 있습니다.

의회가 이와 관련해서 할 수 있는 일은 지방자치법이 정하고 있는 폐회중 위원회 개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기 때문에는 저는 임시회 직후에 상임위원회를 개회하여 시민의 우려와 관련된 집행부의 보고를 듣고 정확한 진위를 조사하여 줄 것을 요청합니다. 회의를 통한 정확한 자료는 시의회가 시민에게 진실을 알리고 대응해야할 자료로 활용하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동료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의회가 시민의 대의기관임을 깊이 인식하시고, 시민의 궁금증을 해소시키는 차원에서도 폐회중 위원회를 반드시 개회할 것을 다시 한번 요청하며 위원회에서는 회의개최 결과를 즉시 보고하여 다음 회기 내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신정훈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로 이번 임시회 회기를 원활하게 진행하였습니다. 짧은 회기였지만, 많은 안건을 소화하느라 여러분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본 회의 제2차 산회와 아울러 제120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언합니다. (10시 48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