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철식 의원 5분자유발언

홍철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선배동료 의원 여섯 명의 의원께서 찬성하여 제출한 국민의 생명을 저당한 한·미 쇠고기 협상 철회촉구를 위한 성명서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성명서를 발의 하게된 배경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는 지난 4월 18일 한·미 양국간 고위급 회담에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1·2단계로 나누어 30개월 미만 소뼈를 포함하여 연령 제한 없이 전면 허용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관내 축산농가는 최근 사료값 폭등의 영향으로 경영 압박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 전면 허용은 점진적으로는 축산업 붕괴로 이어질 것은 자명하기에 나주 축산농가를 살리고, 국민의 생명권을 지킬 수 있는 범 정부차원의 특단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본 성명서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 성 명 서 - 정부는 지난 4월 18일 미국산 쇠고기의 단계적인 수입확대 방안에 대하여 양측이 합의했다고 밝혀 축산 농가와 대다수 국민들을 경악케하였다.

한·미 자유무역협정 비준 동의와 쇠고기 협상 등을 연계 쇠고기 시장개방을 꾸준히 압박하는 미국 정부에 광우병 특정 이용물질을 포함하여 연령제한 없이 수입을 허용하겠다는 것은 국민의 건강권 검역주권 국내 축산업을 포기하겠다는 매우 위험한 발상이 아닐 수 없다. 국제 곡물가 폭등으로 사료값 상승과 소값 하락으로 경영이 어려워 일부 축산농가에서는 축산업 포기는 물론 생을 포기하는 최악의 사태로까지 번지고 있다. 이러한 급박한 현실을 직시한 정부는 한우 농가를 비롯한 전체 축산농가를 살리고 국민의 생명권을 함께 지킬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아래와 같이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국민의 건강원 검역권을 포기한 미국산 쇠고기의 단계적인 수입확대를 즉각 철회하고 국내 축산농가 피해 및 축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정밀분석한 후 재 협상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정부의 축산농가를 위한 미온적인 보완 대책을 대폭 수정 소득감소분에 대한 농가소득보존 직불제 도입등 근본적인 축산업 회생특별법을 제정하라 하나 축산물 생산비 절감대책으로 사료의 가격안정기금 마련등과 모든 음식점에 대한 원산지 표시제 의무시행 및 위반자 처벌을 강화하여 수입쇠고기가 국산으로 둔갑 판매되는 것을 철저히 차단하라. 하나 정부는 가축질병예방 및 질병발생 경보시스템 구축과 정부 수매대책을 강구 축산농가의 안정생산과 소득을 보장하고 축산질병 발생으로 인한 피해농가에는 현실에 맞는 충분한 보상책을 강구하라.

하나 광우병 브루셀라 AI등 가축질병 예방과 신속한 방역대책으로 국민건강을 보호하고 축산물의 폐기처분의 예산낭비와 환경보전 대책을 강구하라 2008. 5. 23.

전라남도 나주시의회 의원 일동 이상과 같이 국민의 생명을 저당한 한·미 쇠고기 협상 철회 촉구를 위한 성명서를 낭독해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본 의원이 발의한 성명서가 원안대로 의결되어 정부에 촉구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