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찬걸 의원 5분자유발언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회의를 진행하기 전에 오늘 폐회중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게된 된 배경과 진행방법에 대하여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폐회중 위원회 개회 배경으로는 지방자치법 제61조 규정에 의거 지난 5월26일 본위원회 간담회 개최 결과에 따라 오늘 본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게 된것입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잘아시다시피 폐회중 위원회 개회는 긴급한 시정업무 현안에 대하여 의회가 시의 적절하게 진의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향후의정활동을 추진하고자 하는데 의의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최근 시민 사회에서 회자 되고 있는 삼한지 테마파크와 청소년 수련관 민간 위탁문제에 대해 우리 위원회가 집행부로부터 업무보고를 듣고 정확한 진실 파악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회의와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먼저 회의는 오늘과 내일 2일간 운영하기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회의 운영상 일정의 축소 연장등 변경이 필요할때는 위원님의 의견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회의 진행방법으로서 회의는 위원회에서 회기중 실시하고 있는 업무보고와 마찬가지로 먼저 집행부의 보고를 듣고 질의 답변을 듣는 순으로 진행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이 되도록 위원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회의 소집 배경과 진행방법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0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오재입니다. 삼한지 테마파크 운영현황에 대해서 지금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삼한지 테마파크 운영현황입니다. 운영 총괄입니다. 위치는 공산면 신곡리 일원 42천평이 되겠습니다. 건축물 현황으로는 95동이 되겠고 구조물 2,347평이 되겠습니다. 주요 건축물은 동부여성에서 졸본부여성 철기제작소, 신단등 유치 드라마는 주몽이 되겠고 60분 81부작 10개월에 걸쳐 시작 되었습니다. 제작사는 mbc총괄 제작사로서 초록뱀미디어 올리브나인 세트장 이렇게 기능이 분할되어 있습니다. 전국 시청률은 2006년3월 51.9% 35주 연속 1위를 달렸습니다. 운영 방식은 제작사와 올리브나인과 관련해서 순수 민간위탁 운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탁근거는 나주시 삼한지 테마파크 위탁운영 관리 조례 제 3조에 의해서 2006년 8월 16일부터 2007년 5월 31일까지 였습니다만 지금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습니다. 종사원은 9명 총 제작비는 290억이 되겠습니다. 방송사 210억 그다음에 저희 시비부담 80억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입니다. 2005년 2월 16일 mbc드라마 삼한지 제작에 따른 제안 검토보고가 있었고 2005년도 2월 22일에 도시자 계획보고 및 지원건의 도비 20억 지원약속이 있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2005년 3월 드라마 세트장 유치 현황보고 전의원님께 하였고 2005년 4월7일 제작사 관계자 드라마 세트장 후보지 현장방문 2005년 4월20일 삼한지 세트장 유치 부지 최종 결정 2005년 4월 25일 드라마 세트장 건립 지원 계획 선시공 후 보완 방식으로 되겠습니다. 2005년 5월25일 드라마 세트장 제작 협약서가 체결이 되었습니다. 이때 문화방송 최무선 대표하고 저희시장하고 제작사는 올리브나인 초록뱀미디어가 되겠습니다. 2005년 7월 6일 지방재정투융자 심사 결과 통보 있었고 2005년 7월26일 실시 용역 착수를 했습니다. 2005년 9월 30일 드라마 제작 편입부지 및 보상협의 및 실시 설계 완료 했고 2005년 10월 10일 드라마 세트장 공사착공 2005년 11월 14일 드라마 세트장 건립에 관한 협약 변경이 있었습니다. 다음 2005년 12월 16일부터 29일까지 주민 공람공고 2006년1월26일 시의회 의견청취 2006년2월9일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위 2006년 2월 22일 전라남도 도시관리계획 경정신청, 2006년 4월26일부터 우리 지역 촬영이 시작되었습니다. 1년만에 촬영이 시작된 것입니다. 2006년 5월9일 나주지 삼한지 테마파크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정 2006년 5월15일 mac 드라마 주몽 방영이 시작되었습니다. 2006년 8월부터 10월 30일까지 도시관계계획 입안서 작성 2006년 11월 13일부터 26일까지 주민의견청취 공람공고 및 관련부서 협의 2007년 1월8일 나주지 도시 기본계획이 승이 되어서 나주지 도시 기본계획상 공원 및 녹지계획에 의거 문화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2007년 1월 17일 나주시의회 의견청취 2007년 2월 15일 나주지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2007년 2월27일 도시관리계획 전라남도 결정 승인신청 2007년 6월 20일 환경,재해,교통,산지, 농지분야 협의 완료로 관련기관 협의 의견에 대한 조치계획 조시 공문시달. 2007년 6월 25일 관련기관 협의 의견에 대한 조치계획 제출 2007년 6월 28일 전라남도 도시계획 위원회 심의 의결 2007년 8월3일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공원 변경결정 및 공원조성계획 결정고시 2007년 11월 8일 산지 및 농지 전용허가 협의 완료 2007년11월 9일 공공건축물 건축협의 2007년도11월 26일로 해서 공공건축물 완료 통보를 해서 행정절차가 완료되었습니다. 운영의 성과입니다. 2008년 5얼19일 현재 백만 31명이 되었습니다. 유료 73만 7,331명 무료 262,700명 수입은 22억 9998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촬영실적은 주몽 태왕사신기 이산등 3편이 되겠으며 경제적 파급효과는 2007년 12월말 기준으로 관람인의 93만 1726명 유치와 입장료 수입등 소득창출액 316억 광고효과 512억등 총 828억원의 직 간접 경제적 다시 효과 유발되었다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추정근거는 한국관광공사 국민여행 실태조사 통계자료에 의한것입니다. 4번입니다. 위탁해지입니다. 위탁운영개요입니다. 위탁근거는 나주지 삼한지 테마파크시설 위탁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제3조 위탁업제 주 올리브나인 대표는 고대화 그렇습니다. 운영기간은 협약 제 4조에 의해서 당초 2006년 8월 16일부터 2007년 3월 31일까지 했습니다만 변경으로 해서 5월 30일까지 변경이 되었습니다. 위탁 사업범위는 삼한지 테마파크 운영 및 관리 삼한지 테마파크내 관광 기념품 판매 센터 휴게 소 운영 및 관리 삼한지 테마파크 확대개발 사업과 부대사업 기획 및 컨설팅 위탁재산의 유지관리가 되겠습니다. 위탁운영협약 해지사유는 위탁기간이 실제적으로 2007년도 5월30일까지 완료되었습니다. 위탁관리 협약내용 조건 입안사항은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나 미승인 되었고 2006년 2007년도 사업실적 및 결산서 미제출되었습니다. 그래서 2008년 5월 28일 2006년부터 2007년 회계감사 결산 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위탁기간 초과사유입니다. 위탁기간 초과사유는 제3섹터 법인 미설립 위탁대상업체 미선정 계약해지에 대한 회계감사 및 행정사무감사 실시등으로 위탁기간이 초과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제3섹터법인 미설립은 근거는 협약 제4조 1항의 단서에 의해서 단 협약종료일 이전 또는 이후에 삼한지 테마파크 제 3섹터 법인설립 타당성 조사용역결과물에 의해 삼한지 테마파크 시설운영 및 관리를 위한 제3섹터 법인이 설립 될 경우 그 법인의 설립 등기신청까지로 한다고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행부에서는 제3섹터 법인 타당성 용역을 2006년 4월17일부터 7월7일까지 했었습니다. 그래서 법인 설립을 위한 출자금 2007년도 제1회 추경 요구를 3억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2007년 7월26일 시의회에서 전액삭감 제3섹터 법인 설립이 거부되었습니다. 본 협약과 변경협약연장기간이 2개월로 협약해지 절차 이행 불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위탁대상업체 미선정입니다. 협약기간 만료에 따른 수탁업체를 선정하는데 제한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계약해지에 따른 회계감사 및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습니다. 저희들 집행부 행정사무감사는 2008년 3월11일부터 20일까지 8일간 실시 했고 회계사 회계법인은 2008년 2월부터 5월까지 해서 금번에 제출 5월 말경에 제출이 되었습니다. 현재 관리운영은 시 협약업체인 올리브나인과의 계약기간동안의 협약해지를 위한 각종 법적어절차를 이행중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해지 절차는 위탁 협약 채지절차는 협약 제16조에 의해서 협약해지에 따른 수탁업체 의견조회를 했고 경영관리 전반 점검 , 행정사무감사 완료했습니다. 협약해지 통보 및 정산절차협의 6월초 이것은 하겠습니다. 시설 및 각종 운영서료 인수인계가 되겠습니다. 협약해지에 따른 수탁업체 요구사항이 예상되는 요구사항이 되겠습니다. 불황시 지급된 직원급여 본사 단기차입금으로 분류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경영로얄티 충 매출15%중 지금 미지급금으로 된 부분이 있습니다. 관리인력 고용 승계문제 다음 체험프로그램 관련 임대업체 존속 또는 계약기간 연장등이 있겠습니다. 다음 협약해지 일정은 해지 준비작업으로는 회계법인 감사 감사실 행정감사 이것은 완료 되었습니다. 해지통보 저희들이 해지 통보는 지금 변호사의 자문을 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변호사 자문이 떨어진대로 바로 해지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정산 및 업무 인수 인수인계 새로운 운영방식 및 운영자 선정작업 신규운영방식 및 운영자 출범이 있겠습니다. 5번입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위탁 운영상 교체입니다. 교체의 필요성은 검증 기업의 건설과 운영을 통한 경영안정성 확보로 업무의 연속성과 효율적인 경영으로 운영차질 최소화 하는데 있습니다. 새로운 서비스 제공 및 프로그램 운영으로 지속적인 관람객 창출을 통한 성장 발판을 마련하고 목적달성의 안정적인 시설의 확대 개발에 있습니다. 신규위탁운영사은 관내 관광개발기업이 되겠습니다. 관내 관광개발기업 우선협상 대상 이유는 기존 시설과 연계활용이 용이 하다는 점입니다. 골프장, 콘도, 스파등과의 연계성 활용을 통한 시너지 효과 창출 우산지구 관광시설의 성공적 운영을 통한 축적된 경영노하우 확보 안정적인 확대 개발할 수 있는 자금력 및 우수인력 확보하는데 있습니다. 운영방식은 상호 협의 결정하겠습니다만 지금현재 1안과 2안 투자를 통한 장기운영권 보상 순수 위탁방식으로 두가지중에서 한가지 하겠습니다. 제3섹터 법인은 취소가 되었기 때문에 조금 어렵겠습니다. 수탁대상 기업과의 협의를 통해 가장 효율적인 운영방식 택일토록 하겠습니다. 향후 일정으로는 본계약을 위한 실무팀 구성 및 계약체결 고용승계 및 업무 인수인계 삼한지 테마파크 신축 바람의 나라 세트장 개보수 삼한지 테마파크 완전 재개장 바람의 나라 7월말부터 부분 재개장이 되겠습니다. 지금현재 영화 및 드라마 촬영 유치입니다. 촬영 유치 진행은 영화2 드라마 하나가 되겠습니다. 영화는 쌍화점, 전우치가 되겠고 세트장 임대료 1일 100만원에서 150만원정도 되겠습니다. 드라마는 자명고 SBS 50부작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쌍화점은 내용이 원나라 정치적 지배를 받던 고려왕과 36명의 미소녀로 구성된 왕의 친위부대 수장 홍렴 그리고 원나라 출신의 아름다운 왕비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위험한 사랑과 배신들의 영화 되겠습니다. 그리고 SBS자명고는 고구려 호동왕자와 낙랑공주와의 러브스토리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람의 나라 아들 두게 되겠습니다. 다음영화 전우치는 전우치가 오백년 후인 현대에서 풀려나 세상을 어지럽히는 맞서싸우는 활약사를 그린 영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영화부분은 현재 저희들하고 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향후 주요 사업일정입니다. 후속 드라마 유치입니다 바람의 나라 그래서 총 바람의 나라는 수목드라마 , KBS특별기획드라마로 70분 36부작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협의 연장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내용은 고려 역사무유를 통해서 고난과 시련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새로운 세계를 개척하는 고려인들의 꿈을 전달하는데 있습니다. 제작사는 KBS2 그다음에 제작은 초록뱀미디어입니다 작가 및 감독은 정진호 감독이 되겠고 다음에 제작비는 총 185억원이 되겠습니다. 제작사 160억 우리시부담이 25억 우리 시부담액 25억은 고구려 궁등 필수 시설만 신축하고 나머지는 기존시설 리모델링해 사용하는데 있습니다. 사업비 확보는 시비 15억 도비나 지역 투자 유치를 통해서 10억을 확보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삼한지 테마파크 조성사업은 이월 사업비로 기반 정비 조경등이 되겠습니다. 세트장내 문화센터 조성은 장기계획이 되겠습니다만 앞으로 청소년 수련원 및 교육관, 숙박시설, 전통문화 체험관 및 전시관 미니방송국, 스텝공간 이런부분들은 앞으로 위탁업체하고 상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용도 및 활용에 부합하는 명칭 재지정이 지금 현재 삼한지 테마파크는 지명도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제목이 어렵기 때문에 나주영상테마파크라든지 나주고구려 민속촌이라든지 이런식의 나주촬영이라든지 명칭을 바꾸는 작업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삼한지 세트장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오재 문화관광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은 발언대 옆에 마련된 좌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질의 답변 들어가기 전에 제가 아침에 보고 내용하고 자료를 더 요구를 해놓았는데 그것 가져 오실 수 있지요

아침에 촉박하게 말씀하셔서요 지금 되는 데까지 해서

최소한 빨리갖다 주시고요 그러면 문화관광과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철수위원 거수) 김철수 위원님!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철수 위원입니다. 제가 자료를 하나 더 요구할랍니다 자료를 요구했었는데 공사비외 사업비로 들어간 돈 있지요

제출 해 드렸데요

내가 지금 그걸 못했어요 있으면 되었고요 다음에 민간위탁 사무처리결과 감사를 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감사 내역서 감사했던 내역서 주세요

지금 요구하시는 것이지요

예 다음에 지금 3섹터 법인은 취소가 되었지요

지금 사업비가 확보되지 않는 바랍에 사실상 무산 되었습니다.

운영방식은 1안 2안 방식으로 하신 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지금 내정이 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중흥 골드스파로

지금 현재 까지는 대상기업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내정이라기보다는 지금 업체 선정을 지금 타진하고 있고 의회에서 위탁동의가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쪽으로 추진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직 구체적으로 협약을 체결했다든지 그런 사항은 하나도 없습니다.

체결을 안하셨는데 보면 여기 보고하는 자료에 보면 거의 내정한 것으로 지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나주 관광개발쪽으로 하는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료를 하나더 요구할랍니다 제가 2007년도 제1회 추경때 예결위원장을 했었거든요 그때 삼한지 테마파크 주몽 촬영할 때 소품비 그것으로 책정되었던 금액이 3억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소품비요

완료 되었습니까 그 내역서 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역들 5명에 대한 실내

보관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이 나머지 6억 얼마 남은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으로 CCTV 하고 이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의회 회기가 끝나면 이제 바람의 나라 유치할 때 같이 CCTV 라든지 안전장치 하려는 계획입니다.

전에 주몽 촬영할 때 준비된 소품들이 많이 있지요

그것은 있습니다.

그것 보관이 다 되어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내역 빼주십시오

김철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철수 위원님은 자료가 와야 자료만 요구하고 끝나는 것입니까? 우리 위원님들 준비 하시면 제가 조금 여쭈어 볼께요 지금 지난번에 저희들 위탁관련해서 조례안을 통과를 해주었으면 앞으로 올리브나인하고는 정리를 하는 절차를 밟아 가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아까 협약해지에 따른 수탁업체 요구사항을 보면 불황시 지급된 직원 급여 경영로열티 서너가지가 있는데 지금 이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변호사의 자문을 구해서 정리를 하신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저쪽 올리브나인에서 우리 시에 요구하는 것이 금액상 어느 정도나 됩니까

지금 위원장님한테 제출해준 지금 회계감사 자료 있지 않습니까?

그것 내가 자료를 안받았으니까 지금 내가 물어 보는 것이에요

자료를 그 전에 드렸는데요

예 지금 금액이 얼마에요 요구하는 금액이

거기에 보면 공식적으로 지금 공인회계사 감사해가지고 나온 것이요 자기들이 본사에서 차입해가지고 인건비 주는 부분 2억850만 3,750원 그다음에 미지급비용 7,5620만3635원 그렇게 해서 약 2억9천 정도를 2007년 말로 지금 자기들이 요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손익 계산서를 보시면 아시다시피 경영 로열티 그러니까 시에다 주고 자기들이 찾아갈 부분이 총 22억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덜 찾아 간 것이 85백 이런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들은 어차피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하고 맞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저희들이 변호사대행을 해야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것이 발생된 원인이 무엇이었어요

지금 발생된 원인은 올리브나인에서 저희들한테 승인을 받지 않고 자기 임의적으로 개연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본래 지금 우리가 올리브나인 하고 계약상으로는 2007년도 5월31일까지가 끝나지요

그것은 아니지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위탁기간이 초과된 사유가 첫 번째는 3섹터 법인설립을 저희들이 예산요구를 했었습니다만 이게 거부되었고 다음에 두 번째로는 위탁대상 업체가 미선정되었고 세 번째는 저희들이 해지에 따른 회계감사라든지 행정사무감사 이런절차 때문에 늦어 진것입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과장님도 위탁 관련해서 조례 통과할때도 그런 말씀하셨지만 실제 그때 당시에 우리가 볼때는 우리시에서 지혜롭게 무엇인가 정리가 되었으면 이런 불황시 지급된 어차피 이것은 처음에 주몽 촬영이 끝나고 그 뒤에 관광객이 많이 왔었지만 언젠가는 줄어들 것이라는 예상을 했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시에서도

그 부분은 명확히 협약서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꼭 주어야 될 의무는 없는 것 같고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협약내용이 불투명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협약서보니까 그런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협약서 내용체결할 때 의회 승인을 받아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지금에 와서 보니까 그런 것이 불투명한 것이 있어요 그래서 꼭 우리가 주어야 된다는 그런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 부분은 변호사 대행을 하는 수밖에 없겟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탁기간이 지금 5월30일까지 되었습니다만 그 이후에 지금 위탁 협약서 제4조 2항에 보면 갑은 저희시가 되겠고 을은 위탁처가 되겠습니다만 민간업자 제3섹터 법인설립에 2000년 3월 27일부로 동수 설립추진위을 발족하여 성공적모델의 법인 설립위해 전문 경영컨설팅 연구소 및 회계법인에 용역을 의뢰한후 결과를 토대로 2007년 5월까지 합작----이런 규정 때문에 사실은 저희들이 그동안 방치한 것 아니고요 그동안에 노력을 했었습니다만 의회와의 의견차이로 법인섹터의 용역결과물도 있습니다만 그때 3섹터 법인의 타당성 조사해가지고 용역결과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결과로 해서 저희들이 3억을 요구 했었습니다만 의견차이가 있어가지고 이게 무산되는 관계로 이게 (속기불능) 된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갖다가 책임을 갖다가 의회에서 제3섹터 법인 설립을 해주었으면 이제까지 이런 상황이 없었을 것인데 의회에서 예산 3억을 안세워져 가지고 한것같이 과장님 말씀하시네요

그내용이 아니고요 여기서 협약서 내용에 가서 법인 3섹터를 설립을 하자고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3섹터를 준비를 했던것입니다 의회 책임전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우리 의원님들이 제3섹터에 대해서 왜 예산을 3억을 안 세워준지 아십니까?

물론 3섹터 법인 내용에 보면 투자비율이 50대 50 해서 아마 그런 것 때문이라도 아마 그렇지 않았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차피 그때 당시에도 지금 제3섹터가 올리브나인하고 사실 하려고 했었지 않아요

꼭 올리브나인 아니고

그런데 사실은 아쉬운 것이 무엇이냐 하면 모르겠습니다. 우리 시 집행부 어떻게 생각할련지 모르지만 우리 의원님들이나 우리 시민들이 생각할 때는 올리브나인에 계속우리 시가 끌려가는 그런 입장이었어요 그런데 뻔히 불구덩이 같은 내용을 알고 있는데 과연 제3섹터 법인을 설립을 하라고 해주겠냐는 이야기에요 확신이 사실 없었다는 이야기에요 그때당시는 결국에는 지금도 3섹터 법인 안하시겠다 그렇잖아요

아니요 의지는 있습니다만

아까 설명과정에서 아까 세가지 중에 어차피 중흥하고 한다고 그래도 실제 3섹터 법인 안하신다고 그렇게 했잖아요

아니 중흥하고 입장차이 있으니까 왜냐하면 중흥은 10억을 내놓고 하겠다는 것이고요 다음에 3섹터 법인은 시에서 반 다음에 법인에서 반 이렇게 해서해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법인으로 했을 때는 계속 우리가 부담을 해야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대상이 여건이 바꾸어 진 것이죠

만약에 이 부분 해지에 따른것에 대해서 올리브나인에서 적극적으로 달라들 것 아닙니까 자기들도

그렇습니다.

그러면 서로간에 변호사 선임을 할 것이고 재판까지 갈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결국 그렇게 갈 것이에요 그러면 이돈도 들고 저돈도 들것 아닙니까? 난 사실 그런 부분들이 안타깝다는 이야기에요

어차피 저희들이 지금현재 올리브나인측에서 위탁업체에서 지금 공인회계사 해가지고 나온 액수로 저희들한테 신청을 하게 된다면 저희들은 예산편성해서 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과연 그것을 우리가 검증을 안하고 과연 줄수 있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데 과장님 재판과정에서 꼭 우리 시가 이겼으면 좋겠지만 질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재원조달을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이제 어차피 여기부분에 대해서는요

또 우리 시에서 예산 세워서 주어야 되어요

미 지급금이라든지 경영로열티라든지 이런 것은 지금 주어야만 되는 그런 상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금현재 아무런 법적 대응을 안하고 바로 의회에서 예산을 세워 주시면 바로 지급하면 문제는 없습니다만 누가 이것을 인정하겠냐 이말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런 부분들은 저희 행정사무감사하고 차이점도 있고 위반사항도 있기 때문에 여기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배상책임을 안한다 이런 규정이 있어요 그래서 어디까지는 또 주어야 되고 어디까지는 안주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송으로 가는 수밖에 없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제가 볼때는 그래요 만약에 과장님이 올리브나인의 사장님이라고 해도 분명히 이것은 청구를 했을 것이에요 저는 이미 이것은 예견된 사항이에요 예견된 사항 그런데 우리 시집행부에서는 갈때까지 가버린것이에요 아무 조치도 없이 그래가지고 이제 그럴 것 아닙니까 자기들도 그만 하라고 그러니까 무엇인가 못먹는감 찔러나 본다고 무엇이든지 그것을 빼 내려고 한 것 아닙니까 내가볼때는 상당히 예견된 이런 부분들을 우리 시에서 방치하고 있다가 재판까지 가게되는 우리가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돌아올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나는 그런 것이 안타깝다는 이야기에요 미리 미리 이것 우리 시에서 정리를 하고 그랬으면 이렇게까지 안갔을 것 아니냐는 이야기에요

방치를 해둔 것은 아니었지요 왜냐하면 저희들이

방치를 안한다고 했지만 결과적으로 여기까지 가버렸지 않습니까 과장님!

어차피 해지단게 되면 이런것들이 나올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때 당시 5월 30일날 무엇인가 끝났으면 무엇인가 우리시에서도 액션을 취해서 자 연기를 한다든가 실제 그런것도 없이 쭉 와버린것이에요

그러니까요 지금 공인회계사 제출한 결산 회계감사 내용에보면요 지금 거기에 대해서는 내용들이 보면 경영로열티 시비로는 1억5천이 들어왔습니다. 들어왔고 자기들은 시에 줄 것은 다 주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자기들 부분에서 어느 일정정도 같이 가고 나머지 못 가져간 부분은 협약서 내용대로 한다면 우리가 당연히 주어야 될 부분입니다. 그리고 미 지급금이라 할지 그런 부분들이 저희들이 만약에 이것에 결과에 의해서 소송을 안하고 요구 했을때 과연 의회에서 그냥 그대로 이렇게 통과를 시켜 주시겠냐 이말이죠 그래서 저희들도 그것은 안된다 이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차피 변호사를 사가지고 대응을 하겠다 이것입니다.

당연히 의원들이 어떻게 예산을 세워주겠어요 세워 주겠습니까 세워 줄수가 없지

그래서 당연히 변호사 사서 한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 시집행부는 변호사를 선임해가지고 관련 근거에 의해서 예산을 세워서 정리를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어차피 그돈은 나주 시민의 혈세에요

어차피 저희들이 제가 봤을때는 저기에서 요구하는 액수를 다 줄수는 없고요 우리가 인정하는 부분만 주기 위해서는 그 방법이 최선의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알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인규위원 거수) 강인규위원님!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강인규 위원입니다. 연계해서 중복되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겠는데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당연히 지금 변호사를 선임해서 변호사가 소위 말하면 협의해야 맞겠지요 양쪽에 그렇게 해서 결정된 금액은 당연히 우리시가 부담을 해야되겠다 그런 논리 아니신가요 그렇지요

저희들이 변호사를 사자고 하는 이유는 이렇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위반을 했다거나 저희들이 인정할 부분이 없으면 손해배상해서 책임안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협약서 내용이 우리가 완전무결하게 만들었다고 볼수 있는 내용이 아니잖아요 결과적으로 협약서 내용에 없는 것은 안주어도 된다 역으로 생각하면 주어도 아무 문제가 없다 그렇게 생각 해볼수도 있다 그 말씀이지요 내용이 없으니까 주시오 어쩔 것이에요 주실 것입니까 나 이렇게 이렇게 손해가 났소 사실은 이익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고도로 발달한 상술 그사람들 그렇게 평가해서는 안되겠지만 고도로 발달한 그사람들 머리 여러분들 이겨 낼 것 같습니까 이겨 낼수 있는 입장이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볼때는 이 내용을 본다면 5백만원 이상을 집행하실때는 사전에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지요

승인을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건은 몇 건이나 됩니까 협의를 안하고 집행한 내용

협의를 안 하고 집행하는 부분이 자료를 보겠습니다. 5백만원 이상인 사업이 다섯건에 5,401만4천1백원

그런경우는 불가피하게 주어야됩 까 안주어야 됩니까

사전 승인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다툼의 대상인 되는 것이지요

당연히 그러겠지요

그래서 저희들이 변호사를 사서 해결하겠다 이말입니다. 이런 사항들 때문에

그런것들이 완전무결하게 협약서 내용에 들었다면 누가봐도 보편타당하게 넣었다면 그런문제는 가지고 싸울 이유도 없겠잖아요 그런데 그런것들이 엉거주춤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쪽에서도 요구를 하는 것이다 그말이지요 그렇지 않겠어요 받을수 없는데 상식적으로 도덕상으로 받을 수 없는데 자기들이 청구할일은 절대 없으리라고 봐야 맞겠지요

맞습니다.

그러겠지요

관련자료들이 있기 때문에요

사실은 무지해서 우리가 그 업무를 다 숙지를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방치했다는 것 그것 기분나쁘게 생각하실 것 아니다 그말씀이에요

업무에 미숙한점은 조금 있습니다.

당연히 있으니까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이 아닙니까

협약서 내용이조금 불투명한 부분이 있었고요 그런 이런 사항들 때문에 저희들이 하려는 것이고 또 회계감사가 들어왔기 때문에 회계감사내용은 어차피 관련서류에 의해서 요구된 사항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 행정감사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잘되어 있던가요

통장이나 모든 것을 했습니다만약간의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했습니다. 자기들이 요구하는 부분하고 또 우리가 생각하는 부분하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조정은 절대불가하던가요 ○문화관광과장 김오재 그 부분은 아까 예산으로 해서 그런 것이 들어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저쪽에서 계약해지 나가면 다행이 무슨 요구 없으면 거기에서 요구한대로 회계법인에서 회계감사 한대로 미지급금이라든지 아까 2억 9천정도 그 부분이 들어온다면 모르겠습니다. 다른 내용들에 대해서 공사를 자기들이 임의적으로 한 사항에 대해서 이렇게 요구한다든지 그런다면 그런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급을 할 수가 없지요

그래서 그 내용이 조금 저희들 감사내용하고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변호사 사가지고 대응을 하겠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아까 김세곤 위원장하고 말씀했는데 변호사를 선임하면 그냥 안해주지요 선임비 주어야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손실이 더 커질수도 있겠네요 이보다

제가 볼때는 지금 상황에서는 그대로 주는 것 보다는 지금 2007년 말까지 거든요

2007년 말까지

말까지 자료거든요

그러니까 2007년까지

2008년 지금현재

5월달에 끝난 것 아닙니까

5월달까지 우리가 해지된 지점 그 부분이 남아있거든요 지금현재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러면 5월달까지 집행된 내용이 더 많겠네요

그럴 수 있습니다.

이 자료는 연말자료인것가요

그렇지요 2007년 말까지 해서

왜 자료를 그때까지로 만들었어요

공인회계사가 우리 협약서 내용에도 연도말로 결산서를 제출하게 되어있습니다. 매년 그래서 지금 현재는 결산이 안되어 있지요

오늘회의가 어떻게해서 이루어 졌습니까? 예견된것들은 다 적나라하게 내놓고 이야기가 되어져야 할 것 아닙니까 또 새판잡이로 나중에 예를 들어서 12월말까지 해놓고 그 이후로 일어난것 또 다시 회의해야 할 것입니까?

그것은 아니고요 지금현재 공인회계사가 회계 감사하는데 시간이 자료에 보셨지만 보통 2월부터 지금현재 그때 요구를 해놓았어도 지금 이제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그 뒤로 나오면 인건비 부분이 주로 될 것입니다. 그래서 협약서 내용에 불투명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변호사를 사는 것이 유리하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답변드릴까요

예 말씀하세요

김세곤 위원장님 내용에 대해서 답변하고자하는 요지는 5월 31일까지 계약기간이 되니가 5월 31일날 종료 되었으니까 해버렸으면 전혀 문제가 없을텐데 이런 부분들이 집행부에서 태만이 해서 그런 것이 아니냐 두 번 태만이 해서 했던 부분에 대해서 재판을 한다고 했는데 일단 지게 되면 재판에 비용을 부담해야할 것 아니냐 부담은 시가 부담하는데 어차피 시가 부담을 하려면 예산세워주어야 될 텐데 의회에서 세워줄 것 같느냐 두 가지로 가는데 두가지 부분에 대해서 제가 부임한 것이 작년 7월 31일 왔는데 5월31일날 계약해지가 되었다는 보고를 듣고 행정내부적으로는 (------속기불능) 어차피 그것을 운영을 해야되고 또 그에 따른 민원이 (----속기불능)최소인건비가해서 그 인건비가 사실상 따지면 얼마지급이 될런지 모르겠습니다. 그 문제는 그것도 재판을 해야된다니까 재판을 해놓고 본다면 얼마가 나올는지 모르겠지만 그것가서 일단 시장이 일을 했기 때문에 시장이 책임을 (-----속기불능)시장이 재판이 졌으니 주고나면 공무원들이 방금말씀드린대로 잘못했고 계약을 해지하고 사업을 정리를 했더라면 안주어도 될 것 같으면 (----속기불능) 그 과정속에서 지금현재까지 방금 12월말까지로 했는데 5월달에 (----속기불능)행정을 당일된는 것은 아니고 바로 정리를 하자 수바꾼 반된 사항들이 있어요 모든사항들이 있었습니다. (----속기불능)

국장님 되었어요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거기에서 차이가 있으니까 거기 말씀을 제가 드릴께요

아니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제말씀도 답변할 기회를 주어야지요 답변할 기회도 안주고 몰아붙이면 어차피 시간이 한정되어 있다면 모르겠지만 제 이야기를 다 들으시고 다음에 또 그 문제에 대해서 답변에 대해서 다시 기회를 주시면 그렇게 돼서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속기불능) 제가 답변할 기획을 주어야 시간이 모르겠 지만 다음에 그 문제 대해서 그렇게 되어서 했기 때문에 전부다 했어요 과정을 (----속기불능)

더 할 이유가 없어요 여기서 다 답변을 했던 내용이니까 제가 이야기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중요성도 없지만 5월31일까지 계약이 만료가 되지 않아요 그러면 이 내용에다가 뒤에다가 이 내용을 12월 말까지 해서 한 것으로 하시고 추후에 이런 내용이 발생할 것이다 정도만 여기에다 나타내주면 우리가 그런 것 저런 것 물을 이유가 없잖아요 예상되는 손실액이라든지 미지급된 돈이 12월 말까지 아까 말씀하셨으니까 그런데 그 이후로도 이런 내용으로 나올 것이다 예견될 것이다 그러니까 그런 내용을 말씀안하면 우리는 알수가 없다 그 말씀이에요 그런 내용을 넣어주라 그말이에요 보고서 오늘 다른 보고다 아니니까

예 그것까지 넣어 주어야 합니다.

당연히 넣어 주어야 맞다 그말이지요 다른 회의가 아니니까

알겠습니다. 그 부분 추가로 저희들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이야기지 무엇이 잘못되었다 못했다 이 이야기는 아니지요

아까 김세곤 위원장님까지 말씀드리는데

됐습니다. 됐어요 그리고 한가지 더 물을께요 지금 3섹터 법인을 설립할 때 용역비는 얼마나 들어 갔습니까?

용역비요?

그러면 3천여만원을 했는데 결과물은 뭐 있습니까?

결과는 저희들이 그때 예산을 요구를 했었는데 예산이 거부됨으로서 무산되었지요

용역비는 어디에서 집행을 했어요

예?

용역비는 어디에서 집행을 했어요

용역비요?

예 용역비 그때 예산이 섰습니까?

그 내용은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섰답니다.

별도 예산으로 섰어요

결과물은 용역조사 책자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그 결과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 보고한적이 있습니까?

아마 용역보고회를 개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역 보고회를 어디에서 했어요

직원 전체의원님 대상으로 해서 3층 회의실에서

그래서 예산은 3억을 요구를 했었지요 그렇습니까?

직원 결과에 의해서

결과에 의해서 3억을 요구 했었습니까?

직원 그렇습니다.

그런데 3억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님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분석을 해보고 집행을 못하도록 했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그 아까 말씀과 같이 지금도 그 내용에 대해서는 두 가지로 병행 추진하고 있습니까

두 가지로 추진은 안하고 있습니다.

안하고 계시죠

지금 현재 상태는 그렇습니다만 3섹터 법인으로 지금이라도 하시란 다면 그것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관내 관광개발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한가지로만 준비를 하고 가신가요 집행부 생각은

지금 현재 상태로는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씀 드렸다 시피 법인 섹터도 어렵고 그 다음에 위탁 대상업체도 저희들이 특별히 나오지 않는 상태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관내 관광개발 기업으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 것이지요

차이점은 깊이 있게 분석은 해 보셨습니까?

저희들이 섹터법인하고 용역결과를 봤습니다만 지금현재 3섹터 법인이 했을 때는 저희 현재상태에서는 얼마가 들어갈지 모르겠고요 어차피 법인 설립하게 되면 시에서 출연금으로 다 대 주어야 할 것 아닙니까 또 기업에서 하게 된다면 어차피 10억을 내놓고 위탁기간 앞으로 협약해서 의회 승인을 받겠습니다만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이라도 이렇게 중흥 아니라도 더 좋은 조건이 기업이 있다면 한시라도 그쪽으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접촉을 계속 해 봐야지 어떻게 알것이요 그것은

그것은 그 부분은 더 이상 나오지 않기때문에 저희들도... 저희들이 이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그내용을 공고를 해서 했습니까 아니면 그냥 회사측하고

공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공고는 하지 않았는데 저희들이 여러

어떤방법으로 접촉을 했습니까?

지금 투자비 때문에 여러 기업도 노크를 했습니다만 한마디로 노입니다. 이게 남지도 않는 장사인데 이것 누가 투자 하겠느냐 그런 것으로 해서 저희들이 제안서를 가지고 한번 해보기는 해서 이렇게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제안서를 내신데는 저쪽 중흥만 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쪽에서는 그러면 어떤 답이 나왔어요 지금 현재까지는

거기에서는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지요 이것 할 것이냐 말것이냐 그래서 저희들이 기업 경제라든지 그 다음에 지역에 기여도 이런 쪽으로 접근을 했습니다.

그분들은 지금 현재 본다면 우리가 지금 상당히 압력을 가하는 그런 입장은 안된가요 그렇게는 안된가요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우리 지역에 와서 사업을 하니까 이것 불가피하게 우리 집행부가 이것을 갖다가 이것을 해달라 하고 제안을 하니까 그쪽에서 요구에 응한것인지

그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중흥에서 지금 민자로 해서 1,606억이 전국적인 성공적인 투자 기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 중흥처럼 두둔 설명한 것은 아닙니다만 민자로 해서 저렇게 성공한 사례가 전국에 처음입니다. 그래서 다른곳에도서 많이 왔었습니다만 이구 동성으로 지금 누가 민자로서만 하겠느냐 시에서 기반시설도 안 해주는데 그래서 지금 어디입니까? 시인데 거기에서 왔을 때 자기들이 기반시설 해주고도 안들어 온답니다 평택시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는 기반 시설까지 다 갖추어 주고 들어오라고 해도 안 들어옵니다 그래서 저희들 중흥같은 경우는 16백억이나 투자해가지고 이게 지금현재 성공했으니까 다행이죠 다 망했으면 지금 저희 시책임도 상당히 있다고 이렇게 얘기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자기들이 성공적인 사안으로 남고 그래서 기여를 하는 측면에서 접근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되었습니다. 사무감사를 해서 우리가 문제점으로서는 대충 지급을 해야 된다 그런 결론이 나온것인가요 일부분은 주고 안줄 수도 있고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가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은 주어야 될 부분 당연한 부분이 있고 법상 해석하면요 그런데 협약서 내용이 조금 애매모호한 것이 있어요

감사한 내력이 있습니까?

예 감사 내용은 있습니다.

그것좀 주시고요

예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회계법인에서 감사한 것 있으시지요

그것은 회계법인 나와 있기 때문에 그것은

결과는 언제 나왔습니다.

5월 말경에 나왔습니다.

5월 말일이 그제인데

28일날인가 가져 왔어요

보고서가요

저희들이 감사해가지고 회계법인

그 부분 2개만 제 시간 끝나면 주시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요 왜 저희들에 그 얘기를 자꾸 드리냐하면 지금 협약서 제26조에 보면 16조에 5항에 보면 제2항의 규정에 2항에 위반할 때거든요 관계법령 조례 나주시공유재산 나주시 사무의 민간 위탁촉진조례 입안할 때 협약해주는 경우에는 협약해지로 인한 손해배상 반환 청구를 할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부분은 저희들이 이것으로 이런 조항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으로 하면 저쪽에서는 서운한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안줄 부분도 있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냥 주어 버린 것 보다는 이렇게 소송을 해서 주는게

물론 책임은 떨어질 수 있겠지만 적극적으로 한번 대처해볼필요는 있겠잖아요

그것은 하겠습니다만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정말 의지를 가지고 한번 먼저 부딪쳐 보고 난후에 최후에 그런 방법을 택하고 가야지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것은 예상되는 문제점이기 때문에 여기에 예상되는 문제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노력은 하겠습니다.

그런 노력들을 한번 해보실 필요가 있겠다

강인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정찬걸위원 거수) 정찬걸 위원님!

상임위에서 하신 말씀들이

다 다르다는 이야기에요 아까 일관되게 어차피 우리는 중흥에서 돈 10억 얻어 왔으니까 그것 줄 수밖에 없습니다. 자 중흥건설 어떻게 해서든지 좋은쪽으로 우리시에서 좋은 쪽으로 협약서 체결하고 협약서도 우리 의원님과 협의해서 해 나가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뚝까놓고 이야기를 해야지 준다고 했다 안준다고 했다가 전부다 그런것 때문에 보다 보니까 중흥에다 어떤 혜택을 주기 위해서 하는 것 자막을 치는 것 아니냐 그런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것이에요 전부다

공개적으로 하시라고 그러니까 그 말씀드린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껏까지는 그렇게 안해 왔잖아요 과장님

저희들이요 사실 이부분도 어렵게 해서 성사를 했습니다만 공개 모집을 했을 때 저쪽에서 안한다면 이게 문제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공개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공개적으로 했을 때 파생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같이 공동 부담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공개적인 부분 또 과장님 또 다른측면 생각은 이렇게 할수도 있어요 공개를 못하는 이유가 저는 있으리라고 생각을 해요 중흥하고 만약에 했을 때 공개를 못하는 이유 올리브나인하고 옛날에 협약체결할때도 공개를 못한 이유가 있었을 것이에요 그런것들 때문에 결국에는 우리 의원님들이나 시민들이 의아심을 가지고 자꾸 쳐다보는 것 아닙니까?

지금 공개를 안한 것이 없는데요 여기서 보면 지금 관내 관광지도 해가지고 지금 다 내용은 나와 있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요

그런데 과장님 참 과장님 생각은 우리 의원님생각과 판이하게 다릅니다. 우리 정찬걸 위원 핵심부분이 그것이 아니요 차라리 그러면 중흥건설 주는데 자 중흥에서 어떤 우리 시에서 제안서를 주었을 것 아닙니까? 중흥에서도 어떤 조건이 있을 것이 아니요 중흥에서 그러면 10억주고 자막이 중흥건설 넣어주고 우리 시공권주고 위탁할라니까 우리주고 실제 어떤 지금 보면 그런 부분들이 있었을 것이에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자꾸 숨겨 가지고 될일이 있고 안될일이 있어요 저는 차라리 이런 부분들은 오픈을 시켜서 중흥에서 자 이런쪽으로 우리가 요구를 하는데 위원님들 어떻게 하면 쓰겠습니까 차라리 그렇게 물어 봐야지 자꾸 숨겨놓고 무슨이야기를 하려고 보니까 지금 말이 안되는 것 아니요

그때 자료로 한번 중흥쪽으로 얘기한다고 그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또 아니라고 했으니까 그래요

거기서는 하셨는데 또 다시 현장활동할 때 물으니까 그때는 아니라고 했어요 아니라고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전부다 의아심을 갖는 것이에요 도대체 이것이 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줄 알수가 있어야지 차라리 그냥

계속 의원님들이 치고 나가니까 그때는 아니라고 했단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결과적으로

여기서 저혼자만 들었다면 내가 이야기도 안하겠소

우리 김세곤 위원장 하신 말씀이 맞아요

그때 유치보고할 때 4월달엔가요

5월달에 이것 가지고 했잖아요 5월달에

그것으로 다그치니까 나중에 결정된 것 없다고

아니 제가 그때 분명히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때 그 사항을 위탁시공 하고 자막처리 자막처리는 어차피 어디나 하게되면 자막처리 기본적으로 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위탁시공을 그때 조건을 그때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보시면 중흥건설 지원조건 공사 시공금에 자막홍보 이 내용뿐입니다.

그러니까 이부분은 시공 10억 가져온 것에 한것이고 그 뒤에 위탁관련해가지고 여러번 우리 위원님들이 물었잖아요 어디하고 할래요? 자 올리브나인하고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하면요 정리를 해보자면 과거가 없이 현재나 미래가 있을 수 없어요 과장님 어차피 올리브나인하고 확실하게 정리가 되지 않으면 중흥건설도 마찬가지로 우리시는 끌려들어가는 그런 상황이 올수도 있잖아요

오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현장에 가가지고 올리브나인 직원이 있는데 거기에서 제가 중흥이라고 얘기를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관내 관광개발로 한다고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분명히 나주관내 관광개발로한다고한다고

그 행정사무감사를 하시고 조치사항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조치사항이요

그 기간동안에 봐보면 내용이 상당히 조잡한 것들이 많이 들었네요

결산서 미제출 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승인 안받은 사항이라든지

승인 안받은 사항 같은 경우도 당연히 문제가 크고 현금을 그날그날 받아서 입금 한 통장이 아까 있으시다고 그랬는데 현금을 보면 전부 하루동안 놔둔것입니까 예를들자면 수입금을 계속 넣어놓고 방치하고 그것으로 사업비를 집행한 내역입니까 이 내용을 보면 사무소 금고에다 보관했다고 그랬는데 어떻습니까?

내용이 사무실 금고에 보관하면서 현금으로 공사대금같은 것을 집행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통장관리도 안했다는 이야기네요 우리 시에서는 전혀 맡겨놓고 관리를 안했네요 이 내용으로 본다면

아니 위탁관리기 때문에 ○강인규 위원 어떻게 해도 관계가 없다 협약서 내용은 그렇게 안되어 있지요

그런 것은 어떻게 우리가 후속 조치를 이제 지난간 일이기 때문에 할 필요 없습니까?

그래서 지금현재 통장 조사라든지 다 되어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5백만원 이상 협의 안하고 다섯건에 54백이 아까 되었고 유류대도 두 번 집행을 하는 경우도 나오고

그러니까 아까 그런 부분을 통해서

그런 것은 전부 받아 들였다고 볼수 있는데 보면 증빙서나 이런것들도 보면 소명을 하고 15건을 소명을 못한 내용도 나오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변호사 사서 대응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까 예산

부가세 신고 안된것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그런경우는

부가세 신고 안된 것은 것은 지금현재 조치사항으로서

추진이 가능합니까? 추징이 안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2년 동안 방치해놓고 그냥 한번도 관리를 안했다는 것이 여기 명백하게 나오잖아요 이런것들이

방치는 아닙니다만 성수기때는 성수기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계약기간이 1년이 넘도록 놔두었다는 것도 우리가 아까 문제를 계속 제기를 했지만 이런 내용들이 나오니까 여러 소리들이 나오는 것 아니요 사무감사 안하실 때 같으면 전혀 파악을 못하고 있을 것이 아닙니까

저희들이

이런것들이 그때그때 해 주었어야 이런 사항들이 안나올 것 아니냐

감사 결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처분 지시를 내리고 하기 때문에요 그대로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점심먹고 하겠습니다.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의원님들께서 좋은 질의를 해주셨고 또 집행부인 국장님 과장님 답변을 앞으로 공개적으로 해야 되겠다 그리고 명쾌하게 해야 되겠다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삼한지 세트장은 35주동안 시청률 1위를 전국적으로 보여주었고 또 백만의 관광 인파를 돌파했고 우리가 위원님들이 타시도 세트장 현장 활동을 갔어요 가서 보니까 참 느낀점이 많데요 그래서 우리 공산지역 나주지역 세트장이 어떻게 하면 활성화 할 것인가 그런것도 참 고민의 숙제로 남기면서 우리 의원님들이 그렇게 현장방문을 했습니다. 삼한지 세트장은 제가 생각 할때는 반드시 활성화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탁 방안도 강구해야 되겠고 그에 따른 또 투자의 방법이 있다고 하면 시에서 지원의 방법도 생각해야 되는것이고 그래서 지역경제가 활성화가 되고 지역이 발전이 되고 해서 삼한지 세트장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연구 개발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도청이 무안 남악리에 위치하고 보니까 그래도 공산, 동강은 무엇인가 지역경제가 조금 활성화가 된다는 것을 피부로 느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나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혼연일체가 되어가지고 삼한지 세트장이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대로 삼한지세트장이 활성화 되도록 저희들이 지속적인 노력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으면 마지막으로 할께요

김철수 위원님!

식사 잘하셨습니까 고생하셨습니다. 김철수 위원입니다. 아까 보고하신 내용중에 향후 일정에 보면말입니다. 용도 및 활용에 부합하는 명칭을 지정하신다고 했거든요 보고면 제일 뒷편 보시면 삼한지 테마파크 명칭을 바꾸실란다 말씀아닙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철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지금 과장님 올리브라인에서 우리 시에 보면 삼한지 테마파크 위탁운영계약 해지에 관한 답변서가 이것이 올리브라인에서 온것이지요

예 요약서 내용에 보면 의결을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여기 위탁운영 현황부터서 그다음에 자기들 나름 입장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 시와 관련해서 자기들 나름대로 입장을 이야기 했는데 이부분을 보고 우리 시는 지금 입장이 명확하게 나왔어요

시 입장은 해지를 하겠다는 것이지요 해지 할테니까 거기에 앞서서 저희들이 협약서 내용등에 따라서 절차를 밟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제가 볼때는 그렇습니다. 마무리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우리 의원님들의 생각은 어떻게 보면 제 개인적인 이야기 일수도 있습니다만 현재 올리브라인하고 이제껏 쭉 해온 과정부터 시작해서 아직까지 마무리도 5월말까지 해서 마무리도 정확하게 되지 않는 상태 아닙니까 올리브라인에서는 상당히 구체적으로 달라들 것 같고 우리 시 집행부는 방어하는 입장이 그렇게 되어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방어를 잘해야 될 것 같다 잘못 방어 되었을 때는 생각지도 않는 돈이 지난번 아까 말씀하신 2억 얼마가 2007년도 연말까지 아닙니까 그런데 강인규 위원장이 지적했던 5월 말까지는 또 어떤 상황이 어떻게 더 업이 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 아니에요 그런 부분도 확실하게 명확하게 우리 시에서 해야 될 부분이 있고 앞으로 위탁을 어느 업체하고 하든 무엇인가 우리시가 오픈을 해놓고 해야 되는데 자꾸 우리 과장님 생각은 만약에 이런 부분은 중흥하고 어떻게 협약을 하는지 모르지만 오픈이 되었을 때 중흥이 어떤 불리한 조건을 중흥이 안할수도 있다 실제 어떤 우리 시는 강박 관념을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면 나중에 중국에서 10억을 투자를 안했을 때는 바람의 나라도 잘못하면 못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까지 오게 된다 그런 염려 스러운 부분인데 우리 위원님들이나 시민들의 생각은 그것이 아닌 것 같아요 조금 오픈을 시켜놓고 정말 중흥이 계속 올리브 라인에 끌려가는 현상이라하면 조금 바람의 나라도 정말 해야될 필요까지 있느냐 이렇게 끌려 가면서까지 저는 그런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오픈을 시켜놓고 우리 시민들이나 우리 위원님들이나 같이 공감을 하고 그렇게 해서 무엇인가 가야하지 그냥 어떤 10억을 받아오기 위한 방편으로 실제 그것은 아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 우리 의원도 구체적으로 그런 쪽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릴까요

내가 지난 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시설비로 해가지고 예산 세워준 것 일부가 남아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계속 관광객이 오기 때문에 지금 그쪽에 초가집들 실제 초가집들 그렇게 방치해놓고 나서 관광객한테 돈을 받는다는 사실 그 자체도 잘못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볼때는 초가집 이엉 잇는데 그렇게 많은 돈은 안들것으로 알고 있어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바람의 나라가 되면 일부는 리모델링을 해야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저상태에서 저희들이 나머지 예산으로 하면 상당히 예산이 투입됩니다.

어느정도나 들겠던가 파악해보셨어요

파악을 안했습니다만

파악도 안해보고 돈이 많이 든다고만 생각 하고 있어요

보시면 저자거리하고 철기 제작소 이쪽으로 해서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어차피 그 부분이 손을 대 주어야 되기 때문에 일부는 그래서 지금 그것을 투자하고 그때가서 이렇게 다시 이렇게 투자한다는 것은 조금 그렇습니다.

과장님 그것은 내가볼때는 변명이에요 변명 9억 예산세워줄때 그 돈 어디다 써라고 세워주었었어요 관리하라고 세워준 것 아니었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관리를 방치해놓고 있다가 바람의 나라 한다고 해가지고 그렇게 리모델링 한다해서 그렇게 방치를 하면 안되지요 지난번에 언론인 한번 나왔더만요 철기방 그쪽하고 엉망으로 해놓고 한다고

아니요 저희들이 방치해 놓은 것이 아니라요 바람의 나라가 진작 타결이 되었으면 아마 그것도 진작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이게 자꾸 의회하고 입장차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까지 온 것 아닙니까 지금

그러더라도 그 예산은 내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게 해서 우서 주변 정리라도 해놓고 예를들어서 그사람들이 만약에 어디사람들이 오는지는 모르겠지만 그사람들이 보고 우리 세트장 보고가서 가서보니까 엉망으로 해놓고 가볼 필요도 없겠데 그러면 최소한 우리가 그사람들 맞아 들일때는 기본적으로라도 그것을 갖추어주고 그사람들 와서 무엇인가 좋은 인상 받고 가게 해야지 지금 지붕 다 헐어지고 철기방 가서 보면 쇳덩어리 이리 왔다갔다하고 그런것들을 그대로 방치 해놓은 것은 어떻게 보면 잘못된 것이지 꼭 바람의 나라만 핑계를 대요 바람의 나라를 떠나서 그것을 기본적으로 해야한다 그러라고 예산을 옛날에 세워준 것 아니요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보기 싫지 않게 해서 그런 부분들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오 그렇게 해놓고 나서 바람의 나라는 바람의 나라지 바람이다 하지 말고 바람의 나라는 차후 문제고 지금 우선 그렇게 해서 무엇인가 정리를 하면서 또 그렇게 해놓으면 또 바람의 나라 할 때도 돈이 적게 들것이 아니요 어차피 준비를 해놓으면 물론 리모델링 해가지고

보기 싫지 않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놓으시라고요 과장님 귀신 안나오겠던가요

이번에 예산 승인해주시면

예산 승인이 이미 되어 있어가지고 쓰게 되어 있잖아요 6억 얼마가 돈이 남아 있잖아요

아니 그것을 가지고 해가지고

그때 당시에 예산세울때 관리를 하라고 예산을 세워 주었잖아요

아니요 그것을 하게 되는데요 그것을 해놓고 또 한달만에 다시 리모델링한다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때는 그때고 계속 방치해놓고 방치 하시겠다는 이야기요

방치가 아니라 지금 보기 싫은 분은 땜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무엇인가 조금 좋게 해놓고 나서 다름에 바람의 나라도 하든가 뭘 하든지 그렇게 가야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작년에 지붕 안 이었어요

예 금년초에 후속드라마를 유치해서 그렇게 되면 지금 현재 졸본부 있는곳 그쪽 주변 앞이 고구려궁 신축할때거든요 그러면 약간씩 이게 조금 리모델링도 해야되고 또 철거될 부분이 몇군데 있습니다. 그렇게 때문에

짚으로 이을 것을 이어야지요

그러지요 기본적으로 돈 얼마 들지도 않는다니까요

저희들도 이렇게 기간이 이렇게 올줄 몰랐지요 그때 당시에는 곧 될 것으로 생각하고 계속 투자를 해가지고 바로 낼 모레또 부수는 또 이렇게 이중적으로 낭비되는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랬습니다만

과장님 곧 될 것 같았지만 아직까지 안되었지 않습니다. 시기가 있을때 그때그때 보수를 하고 초가집 그것이 짚으로만 이었습니까 그 안에 비가 안 새도록 다른 장치를 해놓았습니까

지금 그 안에는 되어 있습니다. 기초는 되어 있고요

기초가 안된 것 같데요

밑에까지 비가 안새냐고요

그것은 제가 확인을 못해보았습니다. 그 부분에 비는 안샌답니다.

일련의 초가집도 해년마다 잇는데 그렇게 관리를 철저히 하시고 그 다음에 돈을 재 투자 하더라도 초가집 잇는데요 보수비가 많이 든다고 하데요 그렇지만 그것을 아끼다 보면 저 모든 것이 노후되고 그러니까 관리에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충해서 말씀드릴께요 그 내용은 나락을 엮어 가지고 그것을 이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이전에도 그 이야기를 드린적이 있어요 저희들이 민간 자본적 보조로 해가지고 몇동은 그쪽 지역민 어른들이 나락 엮어서 짚 이으면 잘 잇습니다. 옛날부터 해보아나서 예를 들어서 백사리에 몇채 주고 또 그쪽에 어디 무엇입니까 백사리 다음에는 신곡리 신곡리에다 몇채 주고 이런식으로 해서 그것은 민간 자본적 보조로 주어도 어느 누구도 말하지는 안할 것이다 그것이에요 돈 얼마 안되니까 그런데 전반적으로 민간자본적 보조로 해가지고 그때 업자까지 소위 말하면 누구네 다 선정해가지고 가지고 오니까 의원님들이 시설비로 해가지고 와라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일들은 정말 여러분들 조그만 주위을 게을리 하지 않으면 정말로 언제든지 영구적이지는 않지만 그런 건물로 남을수 있을 것이다 리모델링할때는 리모델링 하더라도 보기는 안 싫을 것이 아니냐 지금 가셔서 한번 봐 보시면 솔직히 누가 세트장이라고 할수 있겠습디까 아무리 저자거리라고하지만 여러분들도 보시고 느끼실 수 있을 것이에요

그 부분은 보수를 하겠습니다.

보수를 하시되 여러분들같이 하면 절대 언제든지 이것은 문제가 와요 어떻게 해주어야 되냐 미리 주라 그 말씀이에요 암시를 해주어야돼 왜 그러냐 하면 기계로 짚을 베어 버리면 나락을 기계로 베어 버리면 그 짚 못잇는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았어요 손으로 베서 타작을 해가지고 기계로 타작을 해가지고 그 짚을 사용해야 그 짚이 이어지지 기계로 해버리면 짚 안이어진다 그 말씀이에요

알겠습니다.

그런 준비를 해가라 그 말씀이에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 더할랍니다.

김철수 위원님!

과장님 이사안하고 별개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황포돛배 운영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삼한지테마파크하고 연개가 되고 있습니까?

앞으로 저희들이 연계를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지금현재는 무료로 하기 때문에

무료로 하는데 내말씀은 무슨말씀이냐하면 황포돛배를 타러오신분들이 삼한지 테마파크를 들러서 오신분들 있지요

들려서 오신분도 있고 그냥 오신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도 중흥하고 MOA체결을 할때 그런 부분까지 부각을 시켜가지고 거기도 같이 이융할 수 있는 체계 아닙니까 하나로 관광 묶어 가는

하게 된다면 같이 저희들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지요

일단 공개 모집을 아까 요구를 하셨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서

공개모집을 하실랍니까

공개를 하는쪽으로 말씀을 드려서 제가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 드렸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하신말씀은 공개를 한다는것도 어원이 틀린 것 같습니다. 무엇이냐 하면 낮낮히 공개를 해놓고 하라 이말이지 광고해가지고 하라는 그런뜻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부각을 시켜주어야 중흥에서도 더 입맛이 당기지 않겠냐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절차나 진행사항에 대해서는요 저희들이 어차피 의원님들 도움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협약내용이라든지 이런 것은 전부다 공개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철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삼한지 테마파크 추진 전반에 관련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오재 문화관광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도 10시에 개의하여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