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철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0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3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축산과장 정영채입니다. 먼저 최근 언론보도등과 관련하여 또다시 시정에 의혹을 야기시킨점에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돼지육가공 공장 육성지원에 대하여 자료에 의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위치는 산포면 매성리 291번지 외에 4필지에 4,493평방미터이며, 사업규모는 1개소 1,402평방미터에 공장신축 육가공 설비 냉장냉동설비 오폐수 처리시설로 구성되어있으며, 사업비는 계획은 25억중 보조 4억 융자 14억 7천 자담 6억 3천만 원이었으나 정산결과 실적은 총 18억 7,600만 원 중 보조 3억 융자 5억 자담 10억 7,600만원입니다. 사업기간은 2005년 11월부터 2007년 2월 28일 까지며, 사업자는 유한회사 미트백입니다. 그간 추진경위를 설명 드리면, 최초 돼지육가공 공장 육성사업 추진지침이 2004년 8월 31일 시달되어 신청자가 없었으며, 다음 돼지육가공 공장 육성사업 희망업체 신청 지침이 2005년 8월 23일 재 시달되었으며, 신청 통보한 결과 미트백과 청정 2개 사업체의 사업신청서 및 검토의견서를 10월 6일 도에 진달하여 대상자 선정 및 예산내시가 2005년 11월 29일 도에서 결정되었으며, 보조금 교부결정이 도에서 2005년 12월 22일 이루어졌습니다. 다음은 별개사업인 축산물 가공처리시설 지원사업에 대해 말씀드리면 2006 축산물 가공처리시설 지원사업을 2006년 1월 31일 도에 신청하였으며, 다음 페이지입니다. 축산물 가공처리시설지원사업 선정이 6월 5일 도에서 통보되었으며, 연말까지 융자실행이 안되어 융자기간 연장이 2007년 6월 30일까지 승인되었습니다. 돼지육가공 공장 육성사업 세부사업계획이 2006년 2월 13일 도에서 최종 승인되었으며, 건축결과 건축물대장을 8월 9일 등재하고 포장처리업 허가 및 공장등록을 마친 후 사업 분야별 준공확인을 2007년 2월 확인 후 축산물 가공처리사업 융자금 5억원을 2007년 4월 19일 대출 후 육가공공장을 정상운영 중 도산에 이르렀습니다. 다음 사업비 정산에 대해 설명 드리면 사업비 검증 및 정산은 2007년 8월 28일 최종 정산하였으며, 정산결과 과 지급된 보조금 9,984만원을 반환명령하고 기한 내에 미납부 되어 독촉장을 10월 4일 발송한 후 반환금 체납에 따른 건물 토지 자동차의 압류조치를 12월 5일 시행하고 임의경매에 따른 보조금 반환청구서를 광주지방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외환은행의 경매신청 상황을 설명 드리면, 임의경매 개시결정이 2007년 11월 5일 되었으며, 부동산중 미트백 소유 토지와 건물 등에 대하여 근저당 설정된 15억여 원에 대한 경매를 신청하였으며, 사유는 2007년 7월 19일부터의 이자 및 원리금상환이 연체됨에 따라 이행능력 상실로 판단되어 경매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반환금 회수여부에 대해 말씀드리면, 우선 미트백의 운영자금의 부족 및 경영난 가중으로 반환금 납부능력을 상실하여 기한 내에 반환이 불가능하였으며, 다음 경매시 근저당권자가 존재하므로 매각선순위 근저당권자인 외환은행이 배당 후에 남은 잔액여부에 따라 반환금의 회수여부가 결정되나 현 상태에서 경매낙찰 가격을 예상하기는 불가능합니다. 다음 마지막 참고자료로 첨부한 사업완료 정산검사 결과를 설명 드리면 당초 사업비는 25억이고 정산결과 집행액은 18억 7,600만원으로 집행실적은 계획과 실적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쪽 사업비 세부집행내역은 표의 사업비 A는 공사별 계획금액 25억입니다. 계약금액 B는 업체가 사업완료 후 제출한 사업실적으로 25억 500여만 원을 제출하였으며, 지급액 C는 우리과 담당자가 업체의 은행계좌 거래 자료 및 시공업체에 직접 확인한 결과 최종 지급액으로 보고 정산을 실시한 금액 18억 7,600만원을 공사별로 작성한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축산과장 발언대 옆에 마련된 좌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축산과 업무보고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보조금 반환금 회수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인데 지금 이 9,900 이 돈을 어떻게 지금 받아낼 길이 있습니까?

아까 자료 설명을 드릴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보조금 반환금 체납 반환금 회수 여부에 대해서는 근저당권자인 외환은행이 존재하므로 반환 명령은 이 근저당권자에는 우선할 수 없다는 의견으로 매각대금 선순위 근저당권자인 외환은행이 채권최고액 범위 내에서 배당을 받고 공제한 잔액에서 우리가 배당을 받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재산 및 자금추적을 해서 보조금을 최대한 받아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실정으로 보면은 지금 9,984만원이라는 돈이 어디서 나올 길이 안보이네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현재 이 상황에서 이것을 죽 보면은 여기에서 지금 우리가 아무리 봐도 받아낼 길이 안보여요.

지금 상태에서 완전히 받을 수 있다 없다 판단하기에는 조금 빠르다고 생각합니다.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만약에 안 되면 어떻게 하죠? 이상입니다.

강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철식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기 육가공 공장 운영관계에 대해서 한 말씀드릴 랍니다. 5개월 운영했다고 그랬죠?

그렇습니다.

그 과정에서 실무담당이 5개월 했다는데 실적을 확인했습니까?

사후에 매출실적은 저희들이 자료를 요구해서

사후에요?

그렇습니다.

공장 가공시에는 안 하시고,

예, 그때는 안했습니다.

가공시에 해야죠! 사전에 어떤 정산에 따른 부서에서 책임성이 있어야될 필요성이있을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물론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특단의 대책에 9,900만원에 앞으로 계획을 특단의 의지를 한 말씀해 보십시오.

수차례에 말씀을 드렸었습니다만, 자본의 회수는 1차적으로 경매결과 경매 금액에 따른 결과가 최우선입니다. 그쪽이 미흡하다 하드라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법인의 재산이라든가 자금추적을 끝까지 해 가지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물론 과장님의 말씀은 동의합니다만, 앞으로 이런 사업이 시 대책에서 최대한 역점을 두셔 가지고 많은 노력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판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금 회수 얘기가 나와서 그러는데 9,984만 4천원을 회수하면 다 우리 시비로 회수 할수 있습니까? 도비로

그렇지 않습니다. 도비하고 분할해 가지고

분할해서 회수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도로 보내야할 돈도 있겠네요? 회수되었을 때?

그렇습니다.

우리가 법인을 설립하면은 대표이사 혼자 책임을 집니까? 아니면 이사들도 같이 공동책임을 집니까?

유한회사 이니까 유한회사 정관에 따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유한회사면은 대표이사 혼자 책임진다는 그 말입니까? 저는 유한회사를 설립을 안 해봐서 물어본 것입니다. 공동책임을 지죠? 이사들도

예.

그렇다면은 지금 대표이사는 부도가 났드라도 공동 같이했던 이사들은 부도가 안 나고 그대로 있을 수도 있네요? 아까 얘기했던 조 누구는 진축산이라는 회사를 지금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유한회사라든가 법인 등에 법인의 재산에 대해서는 우리가 추적해 가지고 회수가 가능합니다만, 그 본인의 재산이라든가 가족 배우자등 가족에 대한 재산은 추적회수가 안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법인소유의 재산에 대해서 추적회수 권한이 있습니다.

법인 자기가 출자한 만큼만 책임을 진다 그 말씀입니까?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한번 명확하게 파악을 하셔 가지고 회수 방법을 찾아보시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우리 과장님이나 공무원들이 그런 분야에 전문적으로 안 해 보셨기 때문에 쉽지는 않겠지만 한번 그 쪽 부분도 가능한 부분인가 한번 파악을 해보실 필요성이 있지 않겠는가 해서 묻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정광연 위원장님의 말씀에 1265-4의 토지를 담보로 했다고 하는데, 이것이 그러면 저것입니까? 축발기금 융자때 이것을 담보로 했습니까? 아니면 그 전에 7억을 담보로 대출받을 때 담보를 이것으로 했습니까? 감정평가를 그곳으로 했으면 그쪽 땅을 그 은행에서 감정 평가하는 회사하고 대출은 대출 담당자하고 뭔가 짜고 했다라는 사기대출 했다라는 그런 형태거든요. 번지수를 속였다는 것은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 1264번지는 원래 법인 재산 다섯 필지 내에 지금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 관계는 당초에 기업 일반자금 대출을 받은 7억을 받을 때 담보설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희들이 다시 한번 파악을 해 봐 가지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라면은 이 분들이 이것을 자기 땅으로 가지고 있으면서 처음에 7억을 받을 때는 이 땅이 그 사람들 소유로 되어있어 가지고 은행에서 대출을 해줬는데 그런 부분도 자금 추적하는 부분에 필요성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한번 좀 명확하게 찾아보시라는 그 말씀입니다. 처음에 이 분들이 내가 봤을 때는 시작할 때는 전혀 능력이 없었던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이게 우리가 지금 사업비 집행액 그래 가지고 계획하고 집행액 보면은 보조가 16% 융자가 58.8% 그러죠?

예.

자 부담이 25.2%인데 자담을 10억 넘게 했죠?

그렇습니다.

그렇다라면은 자담을 어느 사업자하고 사실 정부에서 융자나 기업을 하면서 보조금이나 이것을 받고 나서 자담을 최대한 적게 할려고 노력을 할 것인데 자담을 이 정도 많이 할 수 있는 여력이 있었다면 처음에는 좀 능력이 있었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아무튼 그런 부분을 봐서 우리가 회수할 수 있는 부분이라든가 자금 추적을 철저히 하셔서 차질 없이 마무리를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마지막으로 방금 우리 김성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이니까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릴께요. 아까 김성재 위원님께서 지번이 다른 땅을 평가를 해서 돈을 받은 것 아닙니까? 그러잔아요. 그런데 이것은 공장부지입니다. 여기 딱 나와 있어요. 도로교통 소로 한 면에 되어있고, 잡종지고 공업용지고 여기에 보면은 면적은 1,951평방미터로 되어있고, 매성리 1265-1로 되어있고 공시지가는 85,000원으로 되어있고, 그런데 9만원으로 토지단가를 산정한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등기 공장부지내에 있는 등기부등본 토지지번하고는 완전히 틀리는데요. 이게 그래서 제가 외환은행은 무엇을 가지고 나는 돈을 대출을 해줬는가 모르겠다. 이 말입니다. 외환은행이나 감정평가 또는 사업자 이 부분에서는 법적 책임을 물을 그런 부분들은 우리 축산과에서는 없어요? 돈을 외환은행에서 우리가 받아야 되니까 우리가 돈을 어떻게 해서든 빼내야하니까 하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놈들이 지금 짜고치는 고스톱 같다니까요. 외환은행에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서 너희들이 문제가 있고 이렇게 되었으니 외환은행 여신정리부에서 이것을 할 것인데 법적 외환은행하고 사업자하고 이렇게 전부 다 해서 한번 공갈 엄포라도 쳐보세요. 너희들 구속시켜 버릴란다고 외환은행에게 너희들 그래놓고는 정부 돈이나 시 도비 갖다 먹어 버릴라고 솔직히 말해서 한번 엄포를 놓아 가지고, 이것은 좀 그래 가지고 나중에 가서는 그 안에 두 번째 대표자였던 사람이 압류시켜놓고 한빛토건에서는 돈을 가져가 놓고는 세금계산서에는 돈을 가져가놓고 또, 압류시켜놓고 이것은 무엇이 무슨 속인지 모르겠어요. 내가 검찰이 아니라 다 조사는 못해보겠소만, 엄포라도 쳐서 외환은행에 정말 너희들 이런 식으로 한다면 이렇게 하면은 누가 돈 못 벌 사람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한번 할 수 있도록 연구를 해보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산포 돼지육가공 공장 육성사업지원 추진 전반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채 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0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3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위원회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신 여러분께 모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어제와 오늘 들었던 시정 현황업무보고는 시민의 알권리에 대하여 수임을 받은 의회가 그 역할을 다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회의기간 동안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