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인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0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재홍 입니다. 평소 나주시 사회복지업무에 대해서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아니하신 김세곤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사회복지과 청소년 수련관 민간위탁 추진 전반에 따라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청소년 수련관 현황입니다. 2007년 3월에 착공해서 금년 6월에 완공예정으로 지상2층 지하 1층에 대해서 47억54백만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추지니 했습니다. 민간위탁을 하게 된 추진배경은 효율적인 청소년 수련관 운영을 위해서 민간의 경영기법을 도입하고 전문성을 활용하기 위해서 경영과 능력을 갖춘 청소년 육성 단체를 공개 모집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위해서 작년 12월28민간위탁 동의안을 나주시의회 제출해서 의회 승인을 받았습니다. 참고로 민간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광주전남에서는 14개 청소년 수련관이 있는데 그중에 93%인 13개소가 민간위탁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민간위탁 추진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4월1일부터 4월30일까지 위탁자 모집공고를 하고 4월8일에 사업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위탁 신청서는 4월 17일부터 4월30일까지 접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심사위원회 심사와 사업자 선정은 5월15일에 개최하겠습니다. 그리고 적격업체로 선정된 업체에 대해서 대표자와 임원 그리고 법인에 대해서 결격사유를 전국에 조회 했었습니다. 5월16일부터 22일까지 했는데 결격사유는 없었습니다. 그리소 수탁시 적격자 선정결과 공고는 5월23일 자로했습니다. 6월9일까지 수탁 협약체결을 가질 예정입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민간위탁 적격자선정입니다. 공고 근거는 나주시 사무에 민간위탁 촉진민 관리조례 제6조 수탁기관선정에 준해서 했습니다. 여기에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할때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위탁기관은 3년이고 신청자격은 공고 1년제 청소년 기본법 제3조 제8호 및 제2조에 의한 청소년 육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또는 대통령 령이 정한 청소년 단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기본법 제3조 제8호는 청소년 단체를 규정하고 있는데 청소년 육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체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법 시행령 제2조에 대통령 령이 정하는 단체로하는 청소년 활동과 청소년 복지니 청소년 보호를 주요 사업으로 하는 단체로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단체를 말합니다 공고문과 타 지자체 공고 자료는 6페이지와 7페이지에 있습니다. 사업설명회는 4월 8일날 시청 이화실에서 했는데 4개법인과 지역신문 3개소에서 참여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심사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성은 심사하루전인 2008년 5월 14일날 구성을 했습니다. 구성인원은 9명이며 명단은 8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성기준은 나주시 사무외 민간위탁 촉진및관리조례 제7조에 의해서 관계공무원과 당해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임명또는 위촉하도록 되어 있으며 아울러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시장이 임명토록 또는 위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공정한 심사를 위해서 모든 위원에게 특수관계 부존재 확인서를 징구했습니다. 그 결과 공무원 1명 시의원 1명, 법률 및 회계 청소년 전문가 각 1 2명 그리고 교육전문가 2명 청소년 1명과 시민단체 대표 각 1명을 선정하였습니다. 심사 위원회는 오전과 오후로 나누어 개최하였습니다. 먼저 1차 심사위원회는 오전에 개최된 1차 심사위원회는 오전 10시 반부터 개최하였습니다. 수련관 위탁계획 설명에 대해서 사회복지과장이 설명말씀을 드렸고 심의안건 결정을 했습니다. 이것은 심사위원들께서 전권을 가지고 진행을 하셨는데 심사 기준을 확정을 하였습니다. 먼저 6개분유 14개 항목에 대해서 심사기준을 확정하셨고 이과정에서 심사표를 검토하신다음에 사업수행능력중에 자원봉사자 확보를 20명 이상 하면 만점받는 이항목이 있습니다. 이항목을 점수 3점을 배제하고 사업계획의 적합 성 그중에 지역 정합성에 3점을 추가 배정하자는 토론 결과 자원봉사자 점수3점을 사업의 적합성에다 3점을 추가하였습니다. 심사표는 9페이지에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다음으로 동점자 처리를 위해서 비중이 큰 항목을 결정하였습니다. 1순위는 사업계획의 적합성으로 그리고 2순위를 재정 및 재원조달 능력순으로 선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발표 순위결정을 위해서 1안이 접수순 2안은 가나다순 3안은 추첨 이렇게 세가지 안을 심사한 결과 3안으로 결정되었습니다. 다음은 평가 방법 결정을 위해서 최고 최저 점수를 제외하고 평균하는 유효 평균점수제가 1안 총점수 합산후 평균하는 2개의 안중 2안으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표 작성시 결정을 위해서 3개법인의 일괄 보고후에 질의응답을 거쳐서 심사표를 작성하는 1안과 1개 법인식 보고 및 질의응답하고 3개법인의 보고가 모두 끝난후에 심사표 작성하는 2안중에 2안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전 심사위원회가 끝났습니다. 아울러 오후 한시 반부터 시작된 2차심사위원회에서는 먼저 법인별 발표 및 질의응답 순서를 가졌는데 추첨 순에 의해서 광주 YMCA와 파라미터 나주지회 나주제일교회 순으로 발표되었습니다. 발표는 법인별로 PPT 발표다시 10분과 질의응답 20분을 거쳐 심사표 작성 및 결과 발표하였습니다. 2차 심사위원회 결정사항은 심사와 집계의 정확성을 위해 검표 위원 2명을 선정하였는데 김영철, 나병천위원이 선정되었습니다. 이어서 심사표 작성후 심사의결 조서를 확정하였으며 전위원이 집계표에 서명한 후에 제출집계하여 심사위원장이 의결사항을 공포하였습니다. 그결과 광주 YMCA가 적격 법인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청소년 수련과 운영계획입니다. 주요 추진사업은 나주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제3조에 의해서 수련관에 대한 종합운영계획 수립 청소년의 심신단련 자질향상 취미개발 개척정신 제고 및 정서함양을 위한 수련활동 청소년의 지도 보호를 위한 각종 교육 및 상담 청소년 지도사의 연수 및 각종 수련프로그램의 개발 보고 수련 시설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기타청소년의 복지 증진을 위한 업무등입니다. 아울러 유사 청소년 시설 통합 운영을 위해 현재 혜인학원이 구 송현동 사무소에서 운영하고 있는 청소년 지원센터와 나주사랑 시민회가 2008년까지 계약을 해서 구 농지개량조합에서 운영하고 있는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는 청소년 수련관으로 이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나주종합 사회복지관에서 운영중인 청소년 문화의 집은 2008년 사업완료후 폐지하고 기능은 수련관으로 이전할 계획입니다. 수련관 운영방안을 말씀드리면 운영비중에 자체부담액과 수련관 사용료 프로그램 운영매점운영 후원금등의 수입금을 제외한 수련관 운영 필요경비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해야 하는데 위원님들의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위탁사무수행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무상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있어서 적극 검토해나가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6월9일까지 이수탁계약을 체결하고 6월말까지 공사를 마무리하며 7월초에 개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나주시 청소년수련관 위탁운영자 모집공고에 대해서는 제공해드린 유인물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타지역 청소년 수련관 위탁자 모집공고 사례입니다. 2006년부터 2008년까지 3년간의 사례를 보면 광역자치단체 2개 이상의 지역에 대해서 지역 제안한 시군이 2군데 시군이 있습니다. 나머지 시군은 전국공모를 했고 기초 자치단체 지역제안을 한 사례는 없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청소년 수련관 민간위탁 심사위원회 명단은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나주시 청소년 수련관 수탁업체 선정심사표는 앞서 보고드린대로 6개 항목 6개 분야 14개 항목에 대해서 심사위원들이 토론을 거쳐서 결정되었다는 사항을 말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장은 옆 좌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업무보고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철수위원 거수) 김철수위원님!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김철수위원입니다. 오늘 상임위가 열리게 된 이유를 어떻게 과장님 파악하고 있습니까?

알고 있습니다.

왜 상임위하고 있습니까?

청소년 수련관 민간위탁을 희망해서 지역에서 두군데 종교단체가 신청을 하셨는데 선정에서 아쉽게 탈락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상임위원회가 열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나주신문에 난 청소년 수련관 호소문 기사 보셨습니까?

봤습니다.

이 6월9일날 체결하신다고 했지요

제가 알기로는 심사 이틀전에 시민단체하고 관계자 두분이 중재자라는 그런 이름으로 두군데 종교단체 대표들께서 진정서라는 내용으로 내용을 작성하셔서 그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실제 결정이 된 것은 우리시의 체면이 있기 때문에 번복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지금 전국에 걸쳐서 청소년 수련관 위탁업무가 수익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별로 공모를 하더라도 많은 업체가 참여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역제안을 두는곳은 경기도경우에 경기, 서울, 인천 그러면 전국 유수의 법인이 다 모여있습니다. 그다음에 전라남도의 경우 한군데 광주하고 전라남도라는 두군데 광역시를 제한하는 사례는 있습니다. 이게 2006, 2007, 2008 3년동안의 집계표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기초 자치단체에가 저희같은 경우라면 나주시에다가 지역대안을 주어야 되는데 그 경우가 아직 전국 적인 사례가 없고 상당히 수익사업이 아니고 많은 예산이 지금 전라남도에도 10여개 이상의 수련관이 있는데 1년이면 약 4억 5억원의 사업비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인의 재정부담 능력이라든지 경험이라든지 좋은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다든지 이런 부분에서 심사 착안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위원님께서 체면 때문에 번복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체면때문이 아니라 적법한 행정절차에 의한 행정행위기 때문에 이것은 번복할 사요가 사유가 안됩니다

그러지요 그것은 하나의 공신력인데 나주시의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이분들은 현재 점수개정표 보면 YMCA비하면 YMCA는 전국적으로 하는 단체기 때문에 물론 좋은 프로그램도 많이 가지고 있기는 있을것이에요 그렇지만 우리 같은 지역에서 해보겠다는 의지들이 강하시니까 그런부분은 3년동안 많은 것을 연마해서 다음에는 꼭 그분들이 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용의는 없어요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하신다면 능력 배양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가이드라인 제시라든지 이런 것은 불가능하고 사실 앞으로 아직 저희하고 협약체결이 안되었습니다. 만일 협약체결이 된다고 하면 3년 동안에 저도 상당히 지역의 종교단체 두군데 단체가 우리 지역 청소년을 바르게 기르겠다 정말로 좋으신 의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정말 이게 어떻게 개인적인 생각이 주입될 수 있는 여백이라도 있다면 거기를 지지하고 싶은 정말 개인적인 욕망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전국 공모한 사항 그리고 정확한 심사표에 의해서 심사위원들이 결정하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 전혀 그런 여지가 없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지금 위탁 공모에 응하셨던 두개 종교단체 관계자님께 아쉬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계약기간이 끝나면 다음에 또 위탁을 의뢰할때 이분들이 참여 할 수 있도록 시에서 지원해주시고요 지금 이분들이 우려하는 것은 괜히 시중에는 이상한 루머가 떠돌라더라고요 그런 루머는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 앞으로 지역에서도 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울 수 있는 방향으로 모색해보았으면 하는 그런 본 위원 생각이거든요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떻습니까?

두군데 종교단체뿐만이 아니라 또 다른 사회단체에서도 역량을 키워서 정말로 대등한 입장까지 되어서 정말로 같은 입장이면 저희가 지역 업체가 청소년을 정말로 올바르게 키울 수 있는 여건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그렇게 해주십시오

김철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종관위원 거수) 박종관 위원님!

박종관위원입니다. 이재홍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전국 기존 타 시군에서 최근 2, 3년에 타 시군에서 기초자치단체중에서 지역 제안한 사례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없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수익사업이 아니고 또 전국에 걸쳐서 공모를 해야 정말로 수련관을 자기부담을 늘려가면서 좋은 프로그램을 가지고 운영할 수 있는 적격업체를 폭넓게 선정하기 위해서 신청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전국공모를 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인 추세입니다.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없었다고 하지만 광역에서는 어디어디가 있었습니까?

광역에서는 경기도, 기초단체에도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서울지역 인천지역 경기도지역 3개 광역자치단체를 지역제한 둔 사례가 있었고 이것은 3년간의 통계중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전남에서는 여수에서 광주광역시하고 전라남도 두군데 광역 자치단체를 지역 제한 둔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 외에는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역 제한은 안하고 전국적으로 모집하는 사유를 말씀해주십시오

전국적으로 공모를 한 사유가 수익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법인의 목적 사업에 청소년 선도나 육성 활동지원 이런 목적사업이 없는 곳은 참여 권한이 없습니다. 그렇게 정해진 테두리 내에서 대상법인이 경쟁에 뛰어 들도록 하기 위해서는 지역 제한을 했을 경우에 극히 소수가 되기 때문에 전국에 걸쳐서 공모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것은 전국적으로 행해지고 있습니다.

경쟁 경재 원리원칙에 의해서 했다 그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앞으로 민간위탁 공모를 할때 지역 업체에 대한 배려대책은 있습니까?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역 업체에 대해서 전국공모하는 상황에서 지역 업체에 대해서 일정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는 것은 현재상황에서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역 업체에서 이제 우리 청소년수련관이 이제준공이 되고 7월초에 개관이 되면 정말로 이번에 저는 우리지역 많은 어른들과 시민들이 우리 청소년 업무에 또한 청소년 수련관에 이렇게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것을 새삼 느꼈습니다. 따라서 시민적 관심과 출향향우를 비롯한 나주인들의 관심이 갈수록 점점된다면 아마 이 다음기회에서는 좋은 여기에 대응할만한 그런 법인들이 생겨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왕에 광주 YMCA가 3년계약을 하고 선정되었지만 수련관에서 근무할 인원은 나주 거주자 중에서 채용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저희들이 위탁서 안 제15조에 직원의 채용에 있어서 직원채용은 시설장 책임하에 공개 모집하여야하며 동일 자격 소지자일 경우 나주시거주자를 우선하여 채용한다 라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내용은 관철 시키겠습니다.

청소년 수련관 운영에 만전을 기해주시고 운영에 집행부에서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양길위원 거수) 김양길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양길위원 입니다. 지금 제일교회과 심향사 파라미터에서 주장하고 있는 가장 불합리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내용을 설명해주십시오

대체적으로 지역 신문 3개 일간지에 호소문을 발표를 하셨습니다. 호소문 내용을 보면 심사위원 구성하고 심사기준 위탁 선정기준에 공정성이 없다라는 이런 말씀을 하셨고 다음에 불공정산 토론 절차 이런 것을 말씀하셨고 다음에 일부 언론의 잘못된 보도 근거없는 여론 형성 이렇게 세가지를 지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심사위원 구성과 심사기준 위탁선정 기준에 대해서는 제가 보고를 통해서 말씀드렸듯이 엄정하게 공정을 기해서 했습니다. 그리고 관련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6인부터 9인까지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저희들은 아홉분의 심사위원을 청소년단체 전문가로 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심사당일날인 15일에 위촉장을 아침에 전달해드리고 일곱시간여에 걸친 심사과정을 거쳤고 또한 심사위원들께서 심사표 배점기준 모든 항목에 대해서 결정을 하셨기 때문에 전혀 의혹이나 그런 것은 없다고 자신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심사위원문제라든가 토론 큰 어떤 편파적이다거나 어떤 일방적인 그런 부분은 없다고 보는데 언론보도 호소문에 보면 공청회에서 현 YMCA 임원이 나오는 과정과 배경에 대해서 그렇게 나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보십시오

사실 공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심사하기 상당히 오래전에 모인으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청회 관한 부분을 생각을 못하고 있었을때 였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제가 우리 담당계장에게 이렇게 공청회를 한다고 하니 우리 관련업무니까 우리가 주관은 안하고 지원을 안했을지라도 가서 어떤 얘기가 나오나 들어보는 것이 예의 일 것 같네 하고 같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발표자로 나선분들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마는 신문에 호소문에 나온 내용을 보면 현재 YMCA 임원이라고 되어 계십니까? 그런데 이분이 누구시냐면 여수 과거에 그전에 여수 YMCA사무국장이었답니다 그런데 지금 광주전남뿐만이 아니라 전국에 많은 수련관을 YMCA가 법인목적사업이 선도 육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청소년 수련관 위탁 운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전문가를 구하다 보니까 그분들로 YMCA 전임 간부로 구하게 되었다라고 그런 얘기를 나중에 들었습니다. 저희들이 시민공청회를 열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소식을 듣고 저희들이 참여를 했을 뿐입니다. 그래서 진행 과정이나 다음 발제자 선정하는 기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깊이 알지 못합니다.

그러면 아까 김철수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듯이 우리제일교회와 심향사가 이틀전에 연합해서 추천하겠다고 했을때 그 방법을 이틀전에 안받아준 배경은 어떤 차원에서 했습니까?

위원님 사실은 전반적으로 불교계에서 대표님들께서 청소년수련관을 위탁해서 운영해보겠다는 의사를 집행부쪽에 전달한적이 있고 그러나 전국에 걸쳐서 공모를 했고 신청 접수가 끝난 상황에서 그것은 감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청소년 수련관을 위탁해서 운영해보겠다는 의사를 집행부쪽에 전달한적이 있고요 그러나 전국에 걸쳐서 공모를 했고 신청 접수가 끝난 상황에서 그것은 감안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2일 전에 이미 현장 사업설명회가 끝났고 3개 법인이 독자적인 지율을 가지고 신청을 했고 접수를 마감한 상태에서 두군데가 컨소시엄을 한다는 것은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절차상 맞지 않는 그런 행동이었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잘알겠습니다. 아무튼 청소년수련관이 막 개관도 되기전에 처음 공모를 하는 단계입니다. 앞으로 3년 후면 또 다른 위탁기관이 심사했을때 이것 처음에 했던 것을 기본으로 삼아서 다음에는 이런 오류나 조금의 잡음도 발생하지 않도록 공정하고 심도있는 업무 처리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양길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찬걸위원 거수) 정찬걸위원님!

개인적으로 청소년수련관이 공약사업이기도 하고 크게는 이번에 선정과정에서 의원대표로 박영자 의원님이 의원을 대표해서 심사를 참여를 했습니다. 그런데 탈락한 단체에서 문제 제기를 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우리 의원도 전체적으로 심사에 그분들이 제기한 문제에 대해서 같은 동조자 입장이기 때문에 몇 가지 사례를 분명히 밝히고자 합니다 추진일정에 보면요 지금 현재 수련관이 다 완공이 되어가지고 집행부와 의회가 서로 협의를 거쳐서 민간위탁을 주기로 해서 조례를 통과 시켰지요

4월1일부터 4월30일까지 공고는 했고 17일부터 30일까지 접수를 했습니다.

17일부터

30일까지입니다.

30일까지요

세군데 법인이 등록을 했습니다.

법인이 세군에 해서 등록은 마감이 되었습니다.

효력이 없는 것입니다.

효력이 없는 것이지요

현장에서 한분이 오셨었습니다. 그리고 그전에

그러니까 14일날 14일날은 심사하는 기간입니까?

15일날 심사고 14일날

누구한테 제출한것입니까?

기독교 단체 대표하고 불교단체 대표들께서 오셔서 시에 오셔서 시장실에 오셔가지고 그것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어떤 결론이 났습니까?

그것은 불가능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랬지요

그렇습니다.

15일날에도 이것을 심사위원들이 배포를 했습니까?

심사위원들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시에서 드린 것이에요 지금 참여대상 단체에서 배부를 한것이에요

중재하신 곳에서

중재를 누가 한것이에요

중재한 분들중에 처음에 진정서에 보면 실명거론하기가 그렇습니다만 교수님한분하고 방송국대표 한분이 계신데 방송국 대표한분이 오셔서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에 심향사 발표하신분이 먼저 배부를 해드리고 발표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취지를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나주기독교 교단이라고 하는 것은 각 교계가 이렇게 말하자면 서로 협력해서 하자는 교단협의회지요

그렇습니다. 교단협의회는 사실상은 실체가 없습니다.

교단 협의회는 무슨 문화재단이라든지 어떤 이런 청소년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갖추어진 단체가 아니지요

전혀 아닙니다.

사암연합회도 그러지요

전혀 아닙니다.

그런데 공동으로 협정서는 했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4월30일날 이것 마감한 상태기 때문에요

그렇습니다.

5월 심사를 했을때 지금 심사위원이 말입니다. 지금부터 탈락된 단체에 대해서 그분들이 부당하다는 설명을 드릴게 명쾌하게 답변해주십시오 심사위원 구성과 심사기준 위탁선정기준에 공정성이 담보되지 않는 점이라고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심사위 구성이 어떻게 해서 공정성이 없다는 것이에요

말씀드릴까요

그분들이 요구한 것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잘못 지적하셨던 사항을 말씀드릴랍니다. 나주시 사무에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제7조에 보면 수련관 위탁에 필요한 청소년 관련기관 및 단체 소속 전문가 6내지 9인을 선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청소년 관련기관 및 단체 전문가 9분 변호사 공인회계사 그다음에 교육전문가 2명 다음에 시의회 의원, 그다음 청소년 지원센터 대표 1인, 공무원 1인, 청소년 위원 1인, 다음에 시민단체대표 1인등 9분을 선정했습니다.

좋습니다. 그래가지고 5월15일날 선정이 되어서 발표를 했지요

그렇습니다.

16일날 진정서가 배포가 되었지요 진정서 내용은 아시죠

알고 있습니다.

진정서내용은 무엇이었어요

진정서 내용이 전혀 저희들하고 근거 없는 내용 이었습니다.

그러면 진정서 내용에 근거가 없으면 시에서는 어떤 대응을 했습니까? 5월 16일날 이게 나왔어요 말하자면

대응을 할때 저희들이 일단 5월15일날 결정이 끝난 다음에

아니 5월 15일날 이미 YMCA로 선정이 되었고 그 선정이 부당하다고 해가지고 진정서를 나주시청소년 수련관 외부위탁경영 반대의견해가지고 나주시불교사암연합회하고 제일교회 42개 단체가 이것은 부당하다 해서 말하자면 진정서를 배포를 했다니까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배포를 하고 난후에 우리시가 어떻게 접근을 했냐 이말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행정에서는 지역에 법인이 우리 청소년들 운영했으면 참좋았을텐데 전국공모라는 특성상 이미 신청접수가 마감된 상황에서 지역법인들의 의견을 수렴 할 수 없었던 안타까움

공식 문건으로는 지금 현재 여기에 대한 반박은 한번도 안나갔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공문 발송을 했습니다. 추진 경위라는 제목으로 나주시의 공문을 두개 법인에다가 보냈습니다.

두개 법인에다가 이런내용에 대해서 답변서를 보냈습니까? 한번 줘보세요 한부씩 다 나누어 주세요

나주 시장이름으로 직인을 찍어서 전달 해드렸습니다. 그전에 또 적격 업체로 광주 YMCA가 되었다는 내용 그 공문을 보내고 그다음에 선정 경위에 대해서 공문으로 발송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진정서가 16일날 배포 되어가지고 나주시에서 여기에 대한 답변을 공문으로 지금 탈락된 기관에게 보냈다 이말이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난후에 다시 지금 나왔지요 청소년 수련관에 대한 호소문이 나왔지요

저는 직접적으로 다른 분을 통해서 다른 쪽에서 알아보았는데 모 신문에서 종교단체가 행정발목을 잡는다 내용의 기사가 나왔는데 그 내용 때문에 잘못된 언론의 관행을 바로잡겠다 해서 이렇게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아니 이 내용을 보면 그 답변이 명쾌하게 안한 것 같아요 답변이 명쾌하게 안되어 가지고 지금 언론 부분은 지금 제일 하단부아니요 언론부분하고 호소문하고 관계가 없는 내용이에요 이것이야 말하자면 발목잡기를 했다고 지역 이기주의를 일방적으로 매도하는 언론은 어떻게 이 부분은 탈락된 기관하고 언론하고 개인적인 관계에요 시하고 관계가 없는 부분이에요 이 부분은 언론하고 관계기관하고 위에서 말하자면 몇 가지 사례를 지적했던부분은 시하고 직접적인 관계란 말입니다. 직접적인 관계에 대해서는 시가 명쾌하게 결론을 못해준다 이말이에요 그리고 이게 심사가 잘못되었으면 심사위원들이 어떤 조치를 이미 취해야될 부분 아니겠어요 심사위원은 경찰도 들어가 있고 의원도 들어가 있고 이부분에서 심사 위원회가 명쾌하게 정리 해주어야 할 것 아니에요

그래서 심사위원들께도 저희들이 심사위원들께서 바로 대응하시겠다고 한 것을 어차피 시 집행부에서도 우리 청소년들을 지역종교단체가 육성하고 보호 선도한다는 것은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런데 또 컨소시엄까지 움직임을 보였는데 지역 법인이 수련관 위탁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쉬움과 서운함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자제합시다 하고 자제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이중에서 그분들이 호소문에 제기한 내용중에는 심사위원 구성하고 심사기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시민단체에서 공청회를 할때 발제자를 현 YMCA임원 이런 부분은 현재는 아니고 과거 여수 YMCA사무국장이었다는 내용을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공익사업이었기 때문에 지역민의 손에 맡겨져야 된다 하는 부분 일말에 공감을 합니다만 그게 전국에 걸쳐 공모를 한 상황에서 그렇게 할 수 없었던 부분인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두 종교단체 서운함을 나타내고 있는 부분입니다. 공청회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들이 전혀 주관하거나 지원하거나 하는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발제자 선정문제라든지 제반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알수 없고 다음에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선정경위에 대해서는 심사위원회 구성내용 심사 방법 전반적인 사항 그리고 개별적인 접촉을 통해서 무엇이 서운합니까 하는 부분들이 전부 검증하고 여과를 해가지고 그 내용들을 포괄적으로 언급을 해서 그것도 공문으로 보내 달라는 요구가 있어서 공문으로 발송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 보면 우리시도 거기에서 한두가지는 미비한점이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종교단체도 두둔할 이유도 없습니다. 글로벌 시대에 꼭 지역의 관계기관이 나주 청소년을 꼭 해야 된다는 의무도 없습니다. 어떻게 따져 본다면 다만 저희들은 이런 호소문이 나와서 위원회에서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김세곤위원장이나 위원들께서 정 이렇게 불교하고 기독교가 한마음 한뜻으로 되어서 청소년 수련관을 운영해보고 싶다고 그러면 이번에 우리가 조례를 개정해줄 필요도 있다 그렇게 의사전달로 하고 그랬습니다. 그러고 난 후에도 이런 호소문이 나왔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유감스럽지요 어떤 의미에서는 제 개인의견이 아니라 우리 위원회에서 분명히 그 부분을 거론했기 때문에 말하자면 그러나 엄밀이 따져 보자면 이 사회가글로벌 시대인데 어느 특정단체가 이것을 맡아야 한다고 폐쇄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을 필요는 없다는 것이에요 결론적으로 그리고 제가 시에서 잘못했다는 부분은 이 부분은 있어요 제안서를 하고 난 다음에 말입니다. 우리가 보편적으로 이렇게 이번에 광주 유니버시아드같은 경우에 사례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유치신청서를 내면 말입니다. 심사하신분들이 그 현지에 가서 경기장 조건 시민들 열기 또 교통편 숙박시설 종합항목을 먼저 실사를 하고 다음에 총회를 열어서 프리젠테이션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말하자면 투표를 해서 결론이 난것아닙니까 그러면 우리시도 지금현재 응모를 했을때 3개 단체가 들어왔을 것 아니에요

파라미타입니다.

조계종에서 파라미타를 운영을 잘하고 있더만요 96년도 5월달에 대한불교조례계종 청소년수련관 설립을 해가지고 서울역삼동 청소년 수련관 또 하동에 청소년 수련원 진양 청소년 야영장 서울 다솔 어린이집을 하는 실적이 있다 이말이에요 그러면 본인들이 그런 제안을 해가지고 우리 대한불교조계종 파라미타에서 이런 이런 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제안서를 거기에서 넣오 버려야지 그럴 것 아니에요

그랬으면 더 많은 점수를 받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제안서를 거기에서 넣고 본인들은 빠져주고 말하자면 그러지요 그런 것이 안되어 가지고 실사가 안이루졌다 이말이에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럽니다 말하자면 그래서 제가 결론을 낼께요 이분에 대해서는 나주시청소년 수련관 위탁에관한 호소문이 나왔단 말입니다. 나왔기 때문에 시에서 명쾌하게 답변을 아니면 아니다라고 답변을 해주라는 것이에요 분쟁이 끝에까지 가면 간것이고 중간에 합의가 되면 합의가 된 것이고 이렇게 정리를 해주어야지 이미 이런 호소문이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시에서는 말하자면 대응을 미흡하게 하고 있다 또 특히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은 심사위원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심사위원들이 지금까지 이렇게 방치하고 있을 필요도 없는 것이에요 누군가 양심선언 할 수 있으면 양심선언 해야 되고 그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을 지금까지 명쾌하게 정리를 안해주고 있으니까 더 말하자면 문제가 확산되고 확대되고 그런 것 아니겠어요 종교단체 당신들이 잘못하고 있소 있으면 있다고 이야기 해 주어야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심사위원들께서 입장 표명 하시겠다는 부분을 지역법인이 안된 부분에 대해서 애석하니까 서운하니까 그부분을 보류를 했었는데 이제 또 호소문이 나오고 보니까 금주내에 심사위원들께서 모임을 한번 갖고 그리고 나서 두 번째 모임을 가질때는 탈락한 두군데 종교단체 대표도 참석 하시도록 해서 간담을 갖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간담회에서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그렇게 하고도 이해가 안가시는 부분이 있으면 심사위원회 이름으로 성명서 발표하는 등 대응하기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어제 보니까 제일교회 같은 경우에는 자기들은 더 이상 안하기로 했는데 나왔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이야기 들었어요 안들었어요

제일교회는 저는 종교에도 잘 모릅니다만 제일교회 이름이 다른곳은 다 불교 단체인데 제일교회가 있어서 한번 관계되신 분들한테 전화를 해보았어요 그랬더니 제일교회가 지난번에 사실은 교회 대표님들께서 시장님 찾아 오셔서 시행정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잘했다고 하고 우리는 승복합니다. 앞으로 교회 전체 이름으로 하는 일이 있으면 도와주십시오 하고 가셨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제일교회 목사님도 참석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또 왜 여기에 교회이름이 들어갑니까 그랬더니 분명히 불교 측에서 전화가 와서 제일교회 이름을 빼주라고 했답니다. 그런데 넣었다고 해명서를 발표하겠다고 이런 얘기 하신 것을 들었습니다.

시에서도 지금현재 문제를 제기 했던 부분에 대해서 대응을 명쾌하게 해주셔야 되어요 설명을 다시해서 설명을 해주어야 할 것이고 아니면 아닌 방법으로 가야 될 것이고

금주 목요일까지 이부분에 대해서 심사 위원회와 나주시의 입장 모두다 발표 하겠습니다.

의원 대표로 심사위원회 들어갔는데 의원들도 싸 잡아서 내등하다고 똑같은 것 아니요 심사가 잘못되었다는 이야기는 그럴 것 아닙니까 이것 의원대표롤 한분이 들어갔어요

그렇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정찬걸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인규위원 거수) 강인규 위원님!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청소년 수련과 위탁하고는 조금 별개 말씀인데요 본위원이 생각했던 부분을 하나 말씀드릴랍니다 지금 학생운동 지원기념비가 어디에 있는 줄 아십니까? 기념비 나주학생운동진원기념비 그것 파악 못하셨어요

이부분 관련부서는 저희가 아니고 하기 때문에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의원님들의 의견 또

의미가 있는 진원기념비인데 청소년 수련관까지 설립이 되었으니까 얼마 나 줗습니까? 옛날 구 나주역사 자리 이렇게 해가지고요 협의한번 해보십시오

시민의견등을 수렴해서 충분히 한번 여과를 해보고요 설령 개관 이전에 안된다면 이후라도 추진할 수 있도록 검토 추진하겠습니다.

추진하는 방향으로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철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음) 제가 잠깐 제가 몇말씀 드리겠습니다. 전에 우리과장님 이하 우리 사회복지과 직원들이 하신부분에 대해서 아쉬운 부분은 우리강인규위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안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실 오늘 이런 시간을 갖는 것도 어떻게 보면 저희들로서는 우리위원님이나 사회복지과나 사실 부끄러운 자리거든요 과장님 그렇게 생각 안하십니까? 옛날속담에 오이밭에 가서 밭끈을 매지 마라고 했어요 이런 선정 과정에 우리나주시 무엇인가 아쉬운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종교단체에 떠들고 일어선것이에요 루머 일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항상보면 어떤 루머가 조금 며칠 있으면 진실로 가요 그게 나는 아쉽더라는 이야기에요 루머가 절대 루머가 아니에요 항상 보면 저는 그 경험을 너무 많이 해보았어요 지금 우리 위탁 추진일정에 보면 위탁자 모집공고를 2008년도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어떤 방법으로 했었어요 그것을

전국 시군 인터넷에 올렸고 중앙지 신문 한군데

중앙신문 어디에 올렸었어요

대한일보에 올렸고요 그다음에 우리나주 시청홈페이지 게시판 그리고 지역신문 3개 신문사에 게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2008년도 4월8일날 사업설명회 개최를 했지요

시청 이화실에서 했습니다.

시청이화실 어느분들이 참석했어요

보고서에 있습니다만 파라미터 나주지회 나주제일교회, 광주 YMCA나주 청소년 문화의집 그리고 지역신문사 기자 한명 이렇게 참석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4월1일부터 4월30일까지 모집공고를 해놓고 4월8일날 설명회를 했어요 일주일 조금 넘어서 설명회를 했어요 하겠다고 이것 말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일주일 이내에 설명회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렇게 되어있어요

그렇습니다.

4월30일까지 그러니까 실제 보면 모집공고 함과 동시에 신청접수를 마감날짜하고 똑같아요 그렇지요

아닙니다 16일동안 진행되는 상황에서

위탁자 모집공고를 4월1일부터 4월30일까지 해가지고 신청접수를 4월30일까지 같이 마감을 했어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시간에 준비할 시간이 과연 얼마나 되었겠냐는 이야기에요 YMCA같은 경우는 항상 하는 사업이라 미리 준비가 다 되어있을수도 있어요 그렇지요 제일교회나 종교단체 같은 경우는 갑자기 10일내에 어떻게 준비를 해가지고 과연 시청접수가 제대로 되겠느냐 이것이지 내가 볼때는 의도적인 부분이 있다는 이야기에요 짧은 시간에 무슨 준비를 해가지고 애가 이사업을 해보겠다고 무슨 시에다 설명을 하냔 말이에요

위원장님 심향사나 제일교회나 독자적으로 제출은 하셨지만 심향사부분도 파라미타 본사는 청소년 분과가 있어가지고 청소년 수련관을 위탁하고 있고요 전국에서 네군데 다섯군데 위탁한 실적이 있고 또 그런 내용들을 벤처마킹하고 짜깁기해서 여기에다 서류를 넣었고요

그런데 그 시간이 내가볼때는 짧다는 이야기입니다. 짧아요 그 시간이 물론 지금 조계종에서 그것을 하고 있지만 그 시간이 짧다는 이야이에요 준비할 시간이 너무 깗다는 이야기에요 그러면 이런것들이 결국에는 내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하면 이런것들이 결국에는 종교단체에서 저쪽으로 주기위한 트릭을 쓴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시간을 여유를 주고

모집공고는 1개월

내 이야기 들어보시라니까요 그리고 또 한가지 더는 요 왜 우리나주시가 이것을 갑자기 청소년 수련관 위탁을 하려고 쌀리 서둘렀는지 그 말씀 해보세요

갑자기가 아니고 작년 12월 28일자로 의회에다가 위탁하겠다는 제안을 해서 작년 12월28일자로 의회 승인이 났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계획대로 계획된 일정에 의해서 추진되어왔습니다. 갑자기 한 것은 아닙니다

의회도 무시한채

작년에 의회에서 12월28일자로 승인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위탁 우리가 하라고 했지만 사실 우리들이 언제 선정할란다고 저희들한테 보고한번 했었어요 없었잖아요

심사 신청서를 접수하고

그것은 내가볼때 변명이에요 변명 아무리 과장님이 무슨 말해도 변명이라니까요 그것은 위원장도 모르고 의원도 모르고 위원님들이 저한테 뭐라고 한줄 아십니까? 위원장도 모르는데 뭔 이런 것을 한다냐고 그래가지고 이과장님이 거시기하고나서 설명할 때 내가 들을 필요도 없다고 했지요

사실은 의회에다가 의원님 한분 추천해주시라고요 공문도 보냈고요 의회에서 공문으로 의원님 추천 되셨기 때문에

사실은 내가 그부분도 내가 그양반한데 그날에야 아침에 박영자 의원님이 전화가 왔어요 저한테 갑자기 선정위 부분 조금있다 말씀드릴께요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다 그것이에요 그래서 어디어디 신청했다고 그랬어요 심향사, 제일교회, YMCA 그랬다고 그러데요 제가 볼때는 심향사는 제일교회가 물론 1년 2년 정도는 터덕거리더라도 노인복지관도 그런곳도 말이 많잖아요 터덕거리더라고 그렇게 해서 나주지역사회서만은 같은 운영하는 쪽으로 갔으면 쓰겠다 저는 그렇게 분명히 이야기 했어요 그러고 나서 선정하고 나도 와서 하는 이야기가 아쉽습디다 가서보니까 분위기가 그것이 아닙디다 우리 시 집행부는요 그것이 아니라고 하지만 그사람들이 가서보면 제가 위원들중에 제가 두세사람 전화 해봤어요 그런 분위기 감지가 오더라 이것이에요 우리시는 아니다고 그러겠지요 아이고 그것 무슨 말씀이요 우리거시기 대로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지만 그 사람들이 볼때는 그런 감을 받았다는 이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주제일교회나 종교단체에서 시끄럽게 하는 부분이 바로 그것이에요 그런 부분이 없었으면 그사람들 막을 필요가 없지요 자기들 능력이 부족했으니까 그리고 나는 이부분에 시간이 너무 짧았다는 그런 아쉬움이 있고 그 다음에 심사위원 선정도 있죠

사전에 심사위원되실만한 분들한테 전화를 해서 혹시 그날 일정이 어떠시냐고 물었고요 특별한 일정이 없다고 한 분들에 대해서는 관리하고 있다가 14일날 저녁에 말씀드렸고 15일날 회의석상에서 위촉장을 드렸습니다.

승낙서 언제 받았어요 사인은

승낙서 사인은 14일 까지 받았습니다.

봐 보십시오 정찬걸위원님이 지적한 것이 바로 그것이에요 광주 유니버시아드가 왜 떨어졌습니까? 심사 위원을 15일날 같이 사인을 받았잖아요 제가 받았어요 사용승낙서하고 확인서 이것을 14일날 받았습니다.

12부터 14일까지 받았습니다.

선정 위원회하는데 이 사람들이 과연 무엇을 얼마나 알아서 공정하게 심사를 하겠냐 이야기에요 그날가서 모니터 보고 이것 사업선정회 한 것 이것 보고나서 선정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과연 이것이 누가 봐도 투명하게 했겠냐고 생각하겠냐는 이야기에요

위원장님 특수 관계 부존지 확인 받는 이유는 엄정한

그 부분 저도 관계가 없다는 것은 예를 들어서 이쪽 하고 관련이 없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한것이고 그다음에 승낙서를 보면 그래도 최소한 열흘 전에 해가지고 그 사바람들이 자 우리가 이런 부분을 하고 있으니까 한번 검토도 해보시오 그러면 이 사람들한테 자료를 주어봤었어요

사전에 그분들 승낙서를 받으면 정보가 유출될 확률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말 안되지요 그게

이것 전국적으로 똑같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인 것이 아니라 항상 우리 나주시를 보면 전국적 뭐 새로운 것은 잘하더만 특특해가지고 잘하더만

정보가 유출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렇수 없었습니다.

정보가 유출되기 때문에 그랬다는 것은 말이 안맞는 이야기에요 지금 그사람드른 우리시에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 과장님 반대로 생각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에요 내가 볼때는 상당히 현실성 있다고 봐요 물론 정보가 유출된다고 하지만 그만큼 충분히 정보를 알고 정말 우리 심향사나 제일교회 YMCA 가 과연 앞으로 수련관 운영 충분히 정보도 알고 그러고 나서 그사람들 점수를 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내가 볼때는 그것이 상당히 말이 안맞는 이야기에요

위원장님 전국에 걸쳐서 공모를 했는데 어떤 쪽에 편향되게 인센티브나 페널티를 줄수는 없습니다.

공정하게 주는 것 아닙니까 심사위원들한테

그것은 안됩니다. 심사위원들이 권한을 가지고 계신데 어떻게 행정기관에서 정보를 유출하는 행위를 합니까 그것은 안됩니다

정보 유출이 아니라 심사를 할 수 있는 어떤 여건조성은 해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당일날 7시간 여에 걸친 정말 마라톤 심사를 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밀실 정치라는 것입니다.

그것 아닙니다. 전국적으로 똑같은 현상입니다. 전국적으로 당일날 위원 위촉장 전달을하고 당일날 심사를 마칩니다. 그래서 적격업체 발표까지 합니다.

그런데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하기 때문에

그분들도 똑같이 어떤 시험에 응시해가지고 했던 그것인데 떨어진 부분에 대해서 아쉬움을 표현한다고 그러면 행정을 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어떻게 행정에서 어느편에 서겠습니다. 이것 정말로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했습니다. 저희들이

정말 공평하고 객관적으로 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자 과장님 한가지만 여쭈어 볼께요 아침에 확인하고 왔지만 처음에 제일교회에다 참여하라고 언제 연락했었어요

한적없습니다.

한적이 없어요

그것은 루머일뿐이고 한적이 없습니다. 제가 일부 그런 얘기 주장이 제기 되고 있어서 그 관계되는 분을 만났습니다. 자

아침에도 제가 통화를 했는데요

실무자는 누구고 계장은 이종을 과장은 이재홍입니다.

장윤남 장로님 그분이지요

저는 누군지 모르겠어요 그사람이

모른다니 만나셨다면서 모른다니 무슨말이에요

대표도 아닌사람을 제가 왜 만납니까 대표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우리 세사람이다 그런데 누가 제일교회에다 넣어라 마라 했냐 그분들은 아니다 누가 했냐 실체가 있냐 있다 말을 해라 상처를 받으니까 못하겠다 그러면 말을 꺼내지 마라 무슨소리하고 있냐 이것 때문에 루머가 많다 이렇게 만나서 얘기 한적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일교회에서 실제 목사님이 직접 우리 장로님이지요

아닙니다.

집사님 이십니까?

저는 형편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교회 살림은 장로님이 해요 목사님이 한 것이 아니라 그 양반이 담당이에요 담당 제가 아침에 목사님하고 통화를 했어요 통화를 하니까 저는 그게 제가 직접 거시기 안했기 때문에 장로님입니다. 장로님하고 통화한번 해보십시오 그래가지고 통화를 했어요 그런데 우리 과장님이 직접 안하셨는지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그런 부분들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확실하요 확실합니다.

마무리 하기전에 한마디 하겠습니다.

말씀하세요

과장님 하나만 여쭐께요 이 위탁 선정을 하는데 복수지원이 되어야 합니까? 단수로 되면 안됩니까?

단수 복수 기준은 없습니다.

기준은 없습니까

다만 60점 미만일경우는 부적격자 처리합니다

단수로 접수를 했어도 점수가 60점 미만이면 부적격 처리가 된다

저는 그렇습니다. 저도 천주교 신자 입니다만 교회다니시는 장로님이 거짓말은 안하셨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양반 양심을 걸고 자기는 떳떳하게 어디가서 이야기 할 수 있습니다 그랬습니다. 다시 그 부분은 언제 행정사무감사가 되었건 아니면 시정질문장이 되었건 분명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아니다고 그러셨으니까

알겠습니다.

다음에 지금 위탁 적격자가 선정이 되었어요 선정이 되었지요 YMCA 로

그렇게 사료 됩니다.

수익금은 어느 정도 발생되리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정확하게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만

어느정도

그것을 저희들이 아직 운영을 안해본 상황에서 어느정도 수익이 발생할 것이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만 어디에 기준을 두고 말씀을 드려야될지 다만 저희들이 보고를 드렸던 대로 법인에서 예산 지원하겠다는 내용하고 그다음에 매점에서 판매하는 이런것이라든지 아니면 학생들이 학교에 있을 때 대관해서 대관비 수익라든지 이런 것들을 법인 재산으로 편성해가지고 그 예산도 청소년 수련관 위탁하는데 운영비로 지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혹시 YMCA에서 저희들한테 제안서 넣은 것 중에서 그것이 어떻게 되어 있냐 의원님들께서도 검토를 하셨겠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밝혀봐라 하시면 그사람 의존해서 하겠습니다만 사실은 본인들의 하나의 제안사항이기 공개석상에서 말씀드린 것이 조금 그렇고

앞으로 협정서가 체결이 되게 되면 그런것들이 전부다 기재가 되어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자체부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지금 오늘 위원님들께 설명말씀이 끝나고 나면 위원님들께도 지금 위탁서 안을 잡아 놨습니다. 그 안을 위원님들께 드려서 검토 해주십사하는 부탁말씀을 드리겠고 아무튼 거기에서 시민들의 안을 최대한 많이 반영해서 우리 청소년 수련관 운영 하는데 위탁 협약서상 잘못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그러면 청소년 수련관 총 금액이 어느정도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전체 3년동안해서 보통 제안서를 넣은 거기하고 협약이 안되었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다른 전라남도내 다른 시군의 청소년 수련관 위탁 운영현황을 보면 약 4억5억정도 연간 소요 되는 것으로 자료를 받아놓은 것이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어차피 수련관을 짓어 가지고 위탁을 하게 되면 나주시비가 운영비 일부가 지원이 될 것이 아닙니까 그러지요 실제 그런 계산도 해보셔야 되어요 무조건 거기에서 달라고 하는대로 다 줄 것입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최소한 이것을 우리 시에서 어느정도 안을 잡아가지고 우리시에서 잡아가지고 우리 시에서 달라 들어야지 먼저 그것을 우리가 여기서 5억드니까 우리 수입이 1억 되니까 4억 주시오 하면 4억 다 주겠냐는 이야기에요 이런 것을 갖다가 우리시에서 무엇인가 안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에요

오늘 이보고가 끝나면

이 이 자리에서 발표 못해요

아니 발표는 할 수 있습니다. 안이기 때문에

안이니까 발표해보세요 안이라고 전제를 하고 말씀 해주시면 되지요 어차피 YMCA확정이 되어 있으니까 YMCA에서 앞으로 청소년 수련관을 어떻게 운영하겠다 하더라 그런 이야기는 해주어야 할 것 아닙니까?

여기서 액수로 얼마로 규정한 것은 없고 다만 그 법인에서 3년 동안에 1억을 운영비로 집행하겠다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3년동안 1억이면 아까 4, 5억 든다고 그랬지요

1차 년도에 4천만원 이것은 부담분입니다. 그것은 법인의 이전을 받아서 이전금을 1억을 하고 그 다음은 수탁을 운영해서 이익금을 거기에다 포함을 해서 운영비에 쓰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나머시 시에서 얼마 주겠다 하는 부분은 협약서안에는 없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협약서 만드는 과정에서 추후 협의할 내용인데 거기다가 예산을 시에서 얼마 해주라 해준다 그런것들은 자기들이 희망사항에 의해서 총예산에 얼마 들어가면 하는 제안서를 낸 것은 있으나 저희들하고 협약된 것은 아직 없습니다.

협약이 될 때는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하고 우리 의원님들 거시기를 받아서 하시겠다 그랬잖아요 그 부분을 지금 여기에서 확정을 짓자는 얘기가 아니라 YMCA에서 최소한 자기들이 운영을 하겠다고 위탁을 받았을때는 무엇인가 안을 시에다 제시를 했을 것 아닙니까 왜 그것을 자꾸 숨겨요

이 협약서 안을 위원님들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방송나가면 과장님 질책받으요 어제 문화관광과도 중흥하고 뭐할때도 자꾸 숨기고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의혹이 증폭되고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시원하게 밝혀 주시라고요

요지만 제가 말씀드릴까요

말씀해 보세요

계약서 안내부적으로 확정된 안도 아니고 위원님들께도 제공을 안해드렸기 때문에 발표를 안하려고 했던것인데 그중에 2조에 보면 위탁기간이 있습니다. 여기는 3년으로 되어 있고요 개관일 10일 이전부터 3년으로 했습니다. 위탁 사업에 있어서는 아까 보고 드린대로 조례에 있는 내용이 위탁 사업이 됩니다. 위탁 계약 및 조건에 대해서는 을이 어디라고는 말씀드릴 수 없겠습니다. 아직 계약 협약 체결을 안했기 때문에 다음 각호를 사업계획서를 계약체결후 20일이내에 갑에게 제출한다 갑은 나주시장이 되겠습니다. 사업의 목적 및 취지 사업자에 관한 사항 시설 운영계획 청소년 지도사 및 자원봉사자 배치 계획 연간 사용일수 및 이용자 수지 예산서 사업비 조달 방법 및 내역 환경오염 및 인근주민 피해 방지 대책 청소년 수련관 운영인력 배치 계획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 사업 수행 일정표 수련활동 프로그램 현황등 까지가 제4조 위탁기간 및 조건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5조에는 제2위탁의 금지에서 시설관리 및 프로그램 운영등 위탁사업 전반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없다는 내용이 언급이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방금 뭐라 하셨어요

제5조에가 예를 들어서 어느 법인으로 수탁자가 결정될 것 아닙니까 그 수탁자가 자기가 직접 운영하지 않고 다른곳으로 주어버리면 재위탁을 안한다하는 재 위탁 금지 조항입니다. 그다음에 제6조에는 계약이행 보증금이니까 이 부분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제7조에 재산관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제7항까지 나와 있는데 이부분 생략하고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대상 및 보험에 있어서는 을은 갑을 보험금 수령인으로 하여 갑은 나주시장이 되겠습니다. 건물 가액상당 이상의 화재보험기안 및 시설을 이용하는 불특정 다수인의 안전을 위한 상해보험계약증서를 계약체결후 1개월 내에 갑에게 제출한다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제가 아까 무엇을 재 확인해본 것이 무엇이었어요

재위탁금지조항입니다.

재 위탁을 할 수 없다고 그랬지요

예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에 방 계약조건에 잘못되었을 때는 과장님 책임을 지시죠

그러겠습니다.

모든 면에 있어서요

예 그러나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만

그러니까 제가 그런 이야기 어차피 그런 부분들이 많이 들어갈 것 아닙니까 대부분이 포함이 될 것이 아니에요

위원님들께서도 검토해 주십시요

아무튼 그래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까 상위법에 어쩌고 실제 다른지역은 전국적으로 어떤곳은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 거시기 한다고 그랬는데 실제 노인복지회관도 위탁을 하면서 상당히 말이 많았던 것 알고 계시죠 결국에는 수련관도 그렇게 갔어요 앞으로 3년후에 어떤 변화가 올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나는 나주의 종교단체에 대해서 상당히 고맙게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그래도 그양반들이 우리 나주에 대해서 청소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솔직한 심정으로는 그 사람들 여기 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려면 아까 정찬걸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강인규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무엇인가 정리를 해가고 우리 나주시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서는 우리 나주시민들이 같이 동조하고 무엇인가 발전시키는 그런쪽으로 갈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두 종교단체에서 참여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적어도 개인적인 소견을 말씀드린다면 두 종교단체가 지역의 청소년을 올바르게 키우겠다고 해서 손을 잡는 부분은 굉장히 정말로 후대를 두고 자랑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저희들 행정적인 잣대로 볼때 행정절차로 볼때 여러 가지 한계가 있었던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앞으로 어느 단체가 되었든지간에 3년동안 협약을 체결해서 청소년 수련관 위탁을 하게되면 그 3년 동안에 나주에는 굉장히 많은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시민들께서 출향 향우들께서 고향의 청소년을 올바르게 기르기 위한 육성하기 위한 많은 제안들 많은 성원도 받쳐야 할 것이고 그러다 보면 시민의식이 업그레이드 될 것이고 그러다 보면 3년후에는 좋은 모델들이 모습들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습니다.

하여튼 저는 아침에도 양쪽에 통화를 해보았지만 상당히 청소년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나주가 희망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 실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과장님을 비롯한 우리 팀장님 더욱더 노력을 해주시고 앞으로 하셔야 될일은 정말로 양쪽 종교단체나 시민들이 의하심 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을 하루속히 해소 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해주시라는것이에요 지금도 상당히 불만이 많습니다. 과장님 안하기로 했다는데 물론 현재 액션은 안취하지 사인을 받고 그것은 아니라고 하지만 상당히 나주시에 대해서 불신을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을 과장님은 알고 계셔야 합니다.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인규위원 거수) 강인규 위원님!

교회 장로한테 서류를 넣으라 했다가 처음에는 넣지 마라 했다가 나중에 다시 넣으라 했다 쟁점이 오늘 밝혀졌어요 지금까지 우리가 위원회에서 무슨 일정 이야기하고 이런 것은 다 의미가 없어요 그 내용이 오늘 나왔기 때문에 그것으로 해서 지금까지 모든 이런것들이 결론적으로 짜맞추어진 것 아니었냐

그러니까 그렇게 보는 것이에요

제 이야기 들어 보십시오 그러면 그 이야기가 위원장님한테까지 이야기할 정도면 이미 불교계에 그 이야기를 전달했을 것이다 이말이에요 그 내용이 그렇지 않겠어요 과장님 그러면 그 이야기를 듣고 누가 이런 것을 신문에 기재를 안할 기관이 어디에 있냐 이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바로 전화를 해봤어요 강민수 목사님한테 목사님 제가 지금 저는 발언이 끝나고 휴식시간에 발언하는 도중에도 제가 강민수 목사님은 처음에는 진정서에 동의를 해주었지만 두 번째는 목사님이 동의를 안해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나왔다고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위원장이 발언한 내용중에서 교회에서 장로님이 이러이러한 사례가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된것이요 그러니까 위원장한테 전화로 확인을 해달라는 것이에요 교회에서는 그런 사실이 없다라고 한다고

아침에 장로님하고 통화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장로님이 그랬다 합디다 그러니까 이것을 밝혀야지 많이 모든 이문제가 해결이 될 것이다 그래서 저는 위원회에서 말씀드립니다. 그분을 증인이라도 채택을 해서 그 분이 오셔서 분명히 밝혀 져야 됩니다. 이부분은 그렇지 않으면 이부분이 해결이 될 기미가 없어요 말하자면 그래서 그 누군가가 공무원이 책임을 지든지 그 이야기를 안했으면 장로가 책임을 지든지 그렇지 않으면 위원장이 책임을 지든지 이것 결론이 나버린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분에 대해서 결론을 그렇게 내주길 바랍니다. 그래야 이것이 정리가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결론이 나오질 않아요 이미 위원장이 선포랄 하셨기 때문에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방금 정찬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자리에서 전화 통화는 할수 없고 하여튼 제 사무실 가셔 가지고 저하고 통화한 내용을 다시 통화를 시도를 해서 제가 받는 것 보다는 다른분이 받는 것으로해가지고 이렇게 연결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개를 해야지 공개를 해서 해야지 백날 잘했네 못했네 하면 뭣할것이에요 그정도로 이야기 했으면 이미 사찰에다가도 이야기 해가지고 우리한테 서류를 넣으라고 했는데 처음에는 넣지 마라고 했다가 나중에 넣으라고 했소 그말한말에 다 들러리 섰다는게 다 나와 버린 것 아니에요 백날 이것해봐야 의미가 없다 이말이에요 이런 것을 물어봤다 다 헛고생만 한것이에요 결론적으로 준비해가지고 온 것

중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