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찬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0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재홍 입니다. 평소 나주시 사회복지업무에 대해서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아니하신 김세곤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사회복지과 청소년 수련관 민간위탁 추진 전반에 따라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청소년 수련관 현황입니다. 2007년 3월에 착공해서 금년 6월에 완공예정으로 지상2층 지하 1층에 대해서 47억54백만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추지니 했습니다. 민간위탁을 하게 된 추진배경은 효율적인 청소년 수련관 운영을 위해서 민간의 경영기법을 도입하고 전문성을 활용하기 위해서 경영과 능력을 갖춘 청소년 육성 단체를 공개 모집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위해서 작년 12월28민간위탁 동의안을 나주시의회 제출해서 의회 승인을 받았습니다. 참고로 민간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광주전남에서는 14개 청소년 수련관이 있는데 그중에 93%인 13개소가 민간위탁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민간위탁 추진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4월1일부터 4월30일까지 위탁자 모집공고를 하고 4월8일에 사업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위탁 신청서는 4월 17일부터 4월30일까지 접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심사위원회 심사와 사업자 선정은 5월15일에 개최하겠습니다. 그리고 적격업체로 선정된 업체에 대해서 대표자와 임원 그리고 법인에 대해서 결격사유를 전국에 조회 했었습니다. 5월16일부터 22일까지 했는데 결격사유는 없었습니다. 그리소 수탁시 적격자 선정결과 공고는 5월23일 자로했습니다. 6월9일까지 수탁 협약체결을 가질 예정입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민간위탁 적격자선정입니다. 공고 근거는 나주시 사무에 민간위탁 촉진민 관리조례 제6조 수탁기관선정에 준해서 했습니다. 여기에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할때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위탁기관은 3년이고 신청자격은 공고 1년제 청소년 기본법 제3조 제8호 및 제2조에 의한 청소년 육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또는 대통령 령이 정한 청소년 단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기본법 제3조 제8호는 청소년 단체를 규정하고 있는데 청소년 육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체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법 시행령 제2조에 대통령 령이 정하는 단체로하는 청소년 활동과 청소년 복지니 청소년 보호를 주요 사업으로 하는 단체로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단체를 말합니다 공고문과 타 지자체 공고 자료는 6페이지와 7페이지에 있습니다. 사업설명회는 4월 8일날 시청 이화실에서 했는데 4개법인과 지역신문 3개소에서 참여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심사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성은 심사하루전인 2008년 5월 14일날 구성을 했습니다. 구성인원은 9명이며 명단은 8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성기준은 나주시 사무외 민간위탁 촉진및관리조례 제7조에 의해서 관계공무원과 당해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임명또는 위촉하도록 되어 있으며 아울러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시장이 임명토록 또는 위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공정한 심사를 위해서 모든 위원에게 특수관계 부존재 확인서를 징구했습니다. 그 결과 공무원 1명 시의원 1명, 법률 및 회계 청소년 전문가 각 1 2명 그리고 교육전문가 2명 청소년 1명과 시민단체 대표 각 1명을 선정하였습니다. 심사 위원회는 오전과 오후로 나누어 개최하였습니다. 먼저 1차 심사위원회는 오전에 개최된 1차 심사위원회는 오전 10시 반부터 개최하였습니다. 수련관 위탁계획 설명에 대해서 사회복지과장이 설명말씀을 드렸고 심의안건 결정을 했습니다. 이것은 심사위원들께서 전권을 가지고 진행을 하셨는데 심사 기준을 확정을 하였습니다. 먼저 6개분유 14개 항목에 대해서 심사기준을 확정하셨고 이과정에서 심사표를 검토하신다음에 사업수행능력중에 자원봉사자 확보를 20명 이상 하면 만점받는 이항목이 있습니다. 이항목을 점수 3점을 배제하고 사업계획의 적합 성 그중에 지역 정합성에 3점을 추가 배정하자는 토론 결과 자원봉사자 점수3점을 사업의 적합성에다 3점을 추가하였습니다. 심사표는 9페이지에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다음으로 동점자 처리를 위해서 비중이 큰 항목을 결정하였습니다. 1순위는 사업계획의 적합성으로 그리고 2순위를 재정 및 재원조달 능력순으로 선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발표 순위결정을 위해서 1안이 접수순 2안은 가나다순 3안은 추첨 이렇게 세가지 안을 심사한 결과 3안으로 결정되었습니다. 다음은 평가 방법 결정을 위해서 최고 최저 점수를 제외하고 평균하는 유효 평균점수제가 1안 총점수 합산후 평균하는 2개의 안중 2안으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표 작성시 결정을 위해서 3개법인의 일괄 보고후에 질의응답을 거쳐서 심사표를 작성하는 1안과 1개 법인식 보고 및 질의응답하고 3개법인의 보고가 모두 끝난후에 심사표 작성하는 2안중에 2안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전 심사위원회가 끝났습니다. 아울러 오후 한시 반부터 시작된 2차심사위원회에서는 먼저 법인별 발표 및 질의응답 순서를 가졌는데 추첨 순에 의해서 광주 YMCA와 파라미터 나주지회 나주제일교회 순으로 발표되었습니다. 발표는 법인별로 PPT 발표다시 10분과 질의응답 20분을 거쳐 심사표 작성 및 결과 발표하였습니다. 2차 심사위원회 결정사항은 심사와 집계의 정확성을 위해 검표 위원 2명을 선정하였는데 김영철, 나병천위원이 선정되었습니다. 이어서 심사표 작성후 심사의결 조서를 확정하였으며 전위원이 집계표에 서명한 후에 제출집계하여 심사위원장이 의결사항을 공포하였습니다. 그결과 광주 YMCA가 적격 법인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청소년 수련과 운영계획입니다. 주요 추진사업은 나주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제3조에 의해서 수련관에 대한 종합운영계획 수립 청소년의 심신단련 자질향상 취미개발 개척정신 제고 및 정서함양을 위한 수련활동 청소년의 지도 보호를 위한 각종 교육 및 상담 청소년 지도사의 연수 및 각종 수련프로그램의 개발 보고 수련 시설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기타청소년의 복지 증진을 위한 업무등입니다. 아울러 유사 청소년 시설 통합 운영을 위해 현재 혜인학원이 구 송현동 사무소에서 운영하고 있는 청소년 지원센터와 나주사랑 시민회가 2008년까지 계약을 해서 구 농지개량조합에서 운영하고 있는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는 청소년 수련관으로 이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나주종합 사회복지관에서 운영중인 청소년 문화의 집은 2008년 사업완료후 폐지하고 기능은 수련관으로 이전할 계획입니다. 수련관 운영방안을 말씀드리면 운영비중에 자체부담액과 수련관 사용료 프로그램 운영매점운영 후원금등의 수입금을 제외한 수련관 운영 필요경비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해야 하는데 위원님들의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위탁사무수행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무상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있어서 적극 검토해나가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6월9일까지 이수탁계약을 체결하고 6월말까지 공사를 마무리하며 7월초에 개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나주시 청소년수련관 위탁운영자 모집공고에 대해서는 제공해드린 유인물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타지역 청소년 수련관 위탁자 모집공고 사례입니다. 2006년부터 2008년까지 3년간의 사례를 보면 광역자치단체 2개 이상의 지역에 대해서 지역 제안한 시군이 2군데 시군이 있습니다. 나머지 시군은 전국공모를 했고 기초 자치단체 지역제안을 한 사례는 없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청소년 수련관 민간위탁 심사위원회 명단은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나주시 청소년 수련관 수탁업체 선정심사표는 앞서 보고드린대로 6개 항목 6개 분야 14개 항목에 대해서 심사위원들이 토론을 거쳐서 결정되었다는 사항을 말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장은 옆 좌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업무보고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철수위원 거수) 김철수위원님!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김철수위원입니다. 오늘 상임위가 열리게 된 이유를 어떻게 과장님 파악하고 있습니까?

알고 있습니다.

왜 상임위하고 있습니까?

청소년 수련관 민간위탁을 희망해서 지역에서 두군데 종교단체가 신청을 하셨는데 선정에서 아쉽게 탈락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상임위원회가 열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나주신문에 난 청소년 수련관 호소문 기사 보셨습니까?

봤습니다.

이 6월9일날 체결하신다고 했지요

제가 알기로는 심사 이틀전에 시민단체하고 관계자 두분이 중재자라는 그런 이름으로 두군데 종교단체 대표들께서 진정서라는 내용으로 내용을 작성하셔서 그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실제 결정이 된 것은 우리시의 체면이 있기 때문에 번복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지금 전국에 걸쳐서 청소년 수련관 위탁업무가 수익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별로 공모를 하더라도 많은 업체가 참여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역제안을 두는곳은 경기도경우에 경기, 서울, 인천 그러면 전국 유수의 법인이 다 모여있습니다. 그다음에 전라남도의 경우 한군데 광주하고 전라남도라는 두군데 광역시를 제한하는 사례는 있습니다. 이게 2006, 2007, 2008 3년동안의 집계표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기초 자치단체에가 저희같은 경우라면 나주시에다가 지역대안을 주어야 되는데 그 경우가 아직 전국 적인 사례가 없고 상당히 수익사업이 아니고 많은 예산이 지금 전라남도에도 10여개 이상의 수련관이 있는데 1년이면 약 4억 5억원의 사업비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인의 재정부담 능력이라든지 경험이라든지 좋은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다든지 이런 부분에서 심사 착안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위원님께서 체면 때문에 번복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체면때문이 아니라 적법한 행정절차에 의한 행정행위기 때문에 이것은 번복할 사요가 사유가 안됩니다

그러지요 그것은 하나의 공신력인데 나주시의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이분들은 현재 점수개정표 보면 YMCA비하면 YMCA는 전국적으로 하는 단체기 때문에 물론 좋은 프로그램도 많이 가지고 있기는 있을것이에요 그렇지만 우리 같은 지역에서 해보겠다는 의지들이 강하시니까 그런부분은 3년동안 많은 것을 연마해서 다음에는 꼭 그분들이 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용의는 없어요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하신다면 능력 배양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가이드라인 제시라든지 이런 것은 불가능하고 사실 앞으로 아직 저희하고 협약체결이 안되었습니다. 만일 협약체결이 된다고 하면 3년 동안에 저도 상당히 지역의 종교단체 두군데 단체가 우리 지역 청소년을 바르게 기르겠다 정말로 좋으신 의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정말 이게 어떻게 개인적인 생각이 주입될 수 있는 여백이라도 있다면 거기를 지지하고 싶은 정말 개인적인 욕망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전국 공모한 사항 그리고 정확한 심사표에 의해서 심사위원들이 결정하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 전혀 그런 여지가 없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지금 위탁 공모에 응하셨던 두개 종교단체 관계자님께 아쉬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계약기간이 끝나면 다음에 또 위탁을 의뢰할때 이분들이 참여 할 수 있도록 시에서 지원해주시고요 지금 이분들이 우려하는 것은 괜히 시중에는 이상한 루머가 떠돌라더라고요 그런 루머는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 앞으로 지역에서도 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울 수 있는 방향으로 모색해보았으면 하는 그런 본 위원 생각이거든요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떻습니까?

두군데 종교단체뿐만이 아니라 또 다른 사회단체에서도 역량을 키워서 정말로 대등한 입장까지 되어서 정말로 같은 입장이면 저희가 지역 업체가 청소년을 정말로 올바르게 키울 수 있는 여건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그렇게 해주십시오

김철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종관위원 거수) 박종관 위원님!

박종관위원입니다. 이재홍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전국 기존 타 시군에서 최근 2, 3년에 타 시군에서 기초자치단체중에서 지역 제안한 사례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없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수익사업이 아니고 또 전국에 걸쳐서 공모를 해야 정말로 수련관을 자기부담을 늘려가면서 좋은 프로그램을 가지고 운영할 수 있는 적격업체를 폭넓게 선정하기 위해서 신청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전국공모를 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인 추세입니다.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없었다고 하지만 광역에서는 어디어디가 있었습니까?

광역에서는 경기도, 기초단체에도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서울지역 인천지역 경기도지역 3개 광역자치단체를 지역제한 둔 사례가 있었고 이것은 3년간의 통계중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전남에서는 여수에서 광주광역시하고 전라남도 두군데 광역 자치단체를 지역 제한 둔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 외에는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역 제한은 안하고 전국적으로 모집하는 사유를 말씀해주십시오

전국적으로 공모를 한 사유가 수익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법인의 목적 사업에 청소년 선도나 육성 활동지원 이런 목적사업이 없는 곳은 참여 권한이 없습니다. 그렇게 정해진 테두리 내에서 대상법인이 경쟁에 뛰어 들도록 하기 위해서는 지역 제한을 했을 경우에 극히 소수가 되기 때문에 전국에 걸쳐서 공모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것은 전국적으로 행해지고 있습니다.

경쟁 경재 원리원칙에 의해서 했다 그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앞으로 민간위탁 공모를 할때 지역 업체에 대한 배려대책은 있습니까?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역 업체에 대해서 전국공모하는 상황에서 지역 업체에 대해서 일정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는 것은 현재상황에서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역 업체에서 이제 우리 청소년수련관이 이제준공이 되고 7월초에 개관이 되면 정말로 이번에 저는 우리지역 많은 어른들과 시민들이 우리 청소년 업무에 또한 청소년 수련관에 이렇게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것을 새삼 느꼈습니다. 따라서 시민적 관심과 출향향우를 비롯한 나주인들의 관심이 갈수록 점점된다면 아마 이 다음기회에서는 좋은 여기에 대응할만한 그런 법인들이 생겨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왕에 광주 YMCA가 3년계약을 하고 선정되었지만 수련관에서 근무할 인원은 나주 거주자 중에서 채용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저희들이 위탁서 안 제15조에 직원의 채용에 있어서 직원채용은 시설장 책임하에 공개 모집하여야하며 동일 자격 소지자일 경우 나주시거주자를 우선하여 채용한다 라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내용은 관철 시키겠습니다.

청소년 수련관 운영에 만전을 기해주시고 운영에 집행부에서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양길위원 거수) 김양길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양길위원 입니다. 지금 제일교회과 심향사 파라미터에서 주장하고 있는 가장 불합리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내용을 설명해주십시오

대체적으로 지역 신문 3개 일간지에 호소문을 발표를 하셨습니다. 호소문 내용을 보면 심사위원 구성하고 심사기준 위탁 선정기준에 공정성이 없다라는 이런 말씀을 하셨고 다음에 불공정산 토론 절차 이런 것을 말씀하셨고 다음에 일부 언론의 잘못된 보도 근거없는 여론 형성 이렇게 세가지를 지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심사위원 구성과 심사기준 위탁선정 기준에 대해서는 제가 보고를 통해서 말씀드렸듯이 엄정하게 공정을 기해서 했습니다. 그리고 관련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6인부터 9인까지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저희들은 아홉분의 심사위원을 청소년단체 전문가로 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심사당일날인 15일에 위촉장을 아침에 전달해드리고 일곱시간여에 걸친 심사과정을 거쳤고 또한 심사위원들께서 심사표 배점기준 모든 항목에 대해서 결정을 하셨기 때문에 전혀 의혹이나 그런 것은 없다고 자신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심사위원문제라든가 토론 큰 어떤 편파적이다거나 어떤 일방적인 그런 부분은 없다고 보는데 언론보도 호소문에 보면 공청회에서 현 YMCA 임원이 나오는 과정과 배경에 대해서 그렇게 나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보십시오

사실 공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심사하기 상당히 오래전에 모인으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청회 관한 부분을 생각을 못하고 있었을때 였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제가 우리 담당계장에게 이렇게 공청회를 한다고 하니 우리 관련업무니까 우리가 주관은 안하고 지원을 안했을지라도 가서 어떤 얘기가 나오나 들어보는 것이 예의 일 것 같네 하고 같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발표자로 나선분들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마는 신문에 호소문에 나온 내용을 보면 현재 YMCA 임원이라고 되어 계십니까? 그런데 이분이 누구시냐면 여수 과거에 그전에 여수 YMCA사무국장이었답니다 그런데 지금 광주전남뿐만이 아니라 전국에 많은 수련관을 YMCA가 법인목적사업이 선도 육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청소년 수련관 위탁 운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전문가를 구하다 보니까 그분들로 YMCA 전임 간부로 구하게 되었다라고 그런 얘기를 나중에 들었습니다. 저희들이 시민공청회를 열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소식을 듣고 저희들이 참여를 했을 뿐입니다. 그래서 진행 과정이나 다음 발제자 선정하는 기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깊이 알지 못합니다.

그러면 아까 김철수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듯이 우리제일교회와 심향사가 이틀전에 연합해서 추천하겠다고 했을때 그 방법을 이틀전에 안받아준 배경은 어떤 차원에서 했습니까?

위원님 사실은 전반적으로 불교계에서 대표님들께서 청소년수련관을 위탁해서 운영해보겠다는 의사를 집행부쪽에 전달한적이 있고 그러나 전국에 걸쳐서 공모를 했고 신청 접수가 끝난 상황에서 그것은 감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청소년 수련관을 위탁해서 운영해보겠다는 의사를 집행부쪽에 전달한적이 있고요 그러나 전국에 걸쳐서 공모를 했고 신청 접수가 끝난 상황에서 그것은 감안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2일 전에 이미 현장 사업설명회가 끝났고 3개 법인이 독자적인 지율을 가지고 신청을 했고 접수를 마감한 상태에서 두군데가 컨소시엄을 한다는 것은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절차상 맞지 않는 그런 행동이었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잘알겠습니다. 아무튼 청소년수련관이 막 개관도 되기전에 처음 공모를 하는 단계입니다. 앞으로 3년 후면 또 다른 위탁기관이 심사했을때 이것 처음에 했던 것을 기본으로 삼아서 다음에는 이런 오류나 조금의 잡음도 발생하지 않도록 공정하고 심도있는 업무 처리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양길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찬걸위원 거수) 정찬걸위원님!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릴께요 방금 정찬걸위원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 문제가 유발이 되었을때 너무 미온적으로 대처하신 부분들이 상당부분 나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담당 과장님으로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실은 저희는 적법한 행정절차에 의해서 행정절차를 했기 때문에 바로 대응을 하고 할계획이었습니다만 결재하고 관계되신분들 수기 하는 과정에서 지역 법인에서 우리 청소년을 육성하고 선도하는 수련관 수탁을 하면 얼마나 좋은의도냐 그것도 종교단체 두군데가 컨소시엄해서 키워보겠다는 것은 정말 좋은 의지다 그런데도 현행 제도상 관행상 우리가 그뜻을 충분히 받아들이지 못한 이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아쉽고 서운하다 그래서 대응을 자체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내용 전화로 하셨다고 그랬는데 실제는 주무과장으로서 거기를 가셔서 당연히 목사님하고 이야기하든지 교회 관계자이야기해서 충분히 이야기 할 수 있는 입장 아닙니까 그런데부터 불신이 계속 싹트고 있거든요

바로 그 뒷날 국장님하고 자치행정과장 두분이 찾아 가셔서 내용을 가지고 설명을 드렸고요 제가 전화를 드렸고 그 길로 제가 공문을 가지고 찾아뵙고

호소문이 계속 나오고 진정서가 나오고 했을때 미온적으로 대처한다고 했을때 계속 증폭되는 것이 아닙겠습니까? 입에서 입으로 어떤 근거도 없이 지금 내용이 나와있기 때문에 누가 봐도 사실 일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에서 시민들은 접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속에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겠죠

의원님을 비롯한 관계 전문가 9분이 심사를 하셨는데 심사위원들께 누가 된 것은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이제는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서 조기에 마무리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보다더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서 이문제를 소기기 문제 아무 문제없는 것 같이 하지만 결과적으로 국민이 들고 일어서니까 어떻습니까? 보류가 되지 않습니까? 민이 안믿어 주면 어쩔 수 없는 것 아니요 아무리 여러분들이 깨끗하게 잘했을지라도 바로바로 대처를 했더라면 그 아쉬움이 상당부분 나오거든요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내용을 보면 청소년수련과 수탁업체 선정 심사표를 가지고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이내용으로 본다면 위원님들께서도 여러 가지 지적이 계셨기 때문에 말씀 드릴필요까지는 없겠지만 절대 지역에다가 줄 수 있는 입장이 안되어있어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서부터 그런 내용을 충분히 교감을 갖게 행동을 했어야 맞다 그말씀이에요 엉거주춤 하다보니까 지역에서도 아 이론으로 보면 맞지요 지역 업체에서 지역사람 지역청소년들을 너무나도 잘 알 것 아닙니까 서울에 있는 업체보다는 광주업체가 지역사정을 더 잘알것이고 지역광주보다는 우리지역이 더 잘알것이고 애들의 생리를 더 알 것 아닙니까 도시사람 수준에 맞는 것이 아니고 농촌 실정에 맞는 그런 애들이기 때문에 충분히 그쪽에 교감을 할 수가 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앞으로도 그렇고 오늘현재도 그렇게 오늘 이내용으로 본다면 절대 지역 업체에 줄 수 없게 되어있어요 어떻습니까?

그런데 이내용은 심사위원회에서 선정한 내용이기 때문에 심사위원들께서 점수의 배정 평가항목과 세부심사항목의 변경 얼마든지 하실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까?

저희들이 다만 전국으로 거의 공통된 모델을 안만 제시를 했고 그 부분에 토론에 의해서 어떤부분에 점수는 몇점으로 하고 어떤 부분에 점수는 이쪽으로 옮기자 하는 이런 내용들을 토론 하셔가지고 이렇게 결정을 하신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심사표를 본다면 내용을 놓고 보면 과장님이 과장님이 선정을 하라고 해도 지역 업체한테 줄 수 없게 되어있단 말이요

결과를 보면 그렇게 되어있는데요 이 안을 만들때는 지역 법인에서 신청을 할지 안할지 전국의 어떤 법인이 신청을 할지를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선정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심사표를 업체가 들어오기 전에 만들었습니다.

심사표 안 제안, 다른지역에서 했던 이런것들 예를 들어서 심사 위원회에다 부의할 내용들은 저희들이 다 만들어 놓지요 그래가지고 그 안들을 제의를 하니까 그 안을 가지고 이제 넣고 빼고하는 이런 작업들을 심의위원들이 하신것입니다.

이 내용으로 본다면 절대 우리지역업체한테 갈 수 없도록 되어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 하면 시금고 유치를 하는데 아무리 우리가 주고 싶어도 줄 수 있는 입장이 안되있다 그말씀이에요 그 내용 자체를 심사표를 보면 시 금고는 농협에다 주게 만들어져 있는것과 마찬가지다 그 말씀이에요 우리가 주고 싶어도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정찬걸위원님이 말씀하신것과 같이 조례도 바꾸면 가능하겠다 그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렇게 하면 가능할지는 모르겠지요 그러나 상위법이 어쩌고저쩌고 하니까 못주겠다 또 할 수 없다 하면 할 수 없는 것 아니겠소 그런데 조례로 이내용을 이제 지역으로 한정시킨다면 가능하지요 어떻습니까?

상위법하고 관련성 배치여부 이런 것을 검토하고 그렇게 한 다음에 조례개정을 위원님들이 선포하시고 하신다면 행정에서 의원님들이 입법해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행동에 옮겨 가지고요 다만 심사표를 결정하시는 데도 심사위원님들께서 말씀을 나누실 때 제가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이게 수익사업이 아니고 복지시설 같으면 국비지원이 90% 내지 95 %까지 있습니다. 영산포 노인복지관 같은 경우에도 많이 예산이 지원이 됩니다 그러나 청소년 수련관은 건물 짓고 끝나고 나면 지원이 절대 없습니다. 그래서 수탁업체가 학생들이 오기이전에 대관을 한다든지 매점에서 수입을 올린다든지 이런 수입금을 가지고 그 예산을 편성해서 시설을 운영하고 부족한 것은 자치단체가 지원을 하고 이렇게 해서 나가기 때문에 재정부담능력이 충분하냐 정말로 좋은 프로그램을 가지고 우리나주청소년 수련관을 잘 운영할 수 있느냐 수업수행 능력은 있느냐 이런 것들을 따지고 하다보니까 전국적으로 더군다나 전국에 전국에 걸쳐서 공모를 하는 이유는 이런 능력과 자질을 또 좋은 프로그램을 가진 좋은 업체를 선정하기위해서 지금 지방자치단체도 이런 수련관이나 만들고 보면 지방비 부담이 어디나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전남지역은 더 심합니다 우리나주시도 더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이런 6개분야 14개 항목에 대해서 심사위원들께서 결정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국 수익성이 없는 사업을 해보고자 하는 것은 대단히 의미를 부여할 필요도 있겠지요 지역에서 그런 사업을 해보겠다하는 것은 우리 하지마라 하는 것은 못할 것 아닙니까 말하자면

예 권장해야 합니다

당연히 권장해야할 형편인데 그런데 어떤 규정에 의해서 당신들한테 안간다 보니까 이것이 불신의 폭이 퍼져가지고 이내용 전부한번 호소문 다 읽어 보셨지요

예 여러분 읽었습니다.

그래서 그 불신들이 싹트고 의회에다도 의원님이 대표성을 띠고 갔기 때문에 할 이야기는 없다고 하지만 이런 사항들이 생겼을때 바로 바로 심사를 어떤 내용을 발표하라는 것이 아니라 상임위원장한테 까지는 그런정도 보고는 있었어야 맞는 것이 아니겠냐 내대개 사석에서도 이야기를 드렸지만 그런것도 보완보완 하다가 보니까 여러분들 너무 경직되어서 그런것인지 사전에 사람을 무시해서 그런 것인지 것은 알수 없어요 상임위원장도 내용을 모르고 있을 때 이런 선정위원회가 열린다는 것은 정말 이해 하시 어렵다 그말이에요 그런 베일에 가려진 내용들이 신문지상을 통해서 나오다가 보니까 이런 컬렉션이 있는 모양이구나 하는 이야기도 주변에서 하면 그것을 우리가 보호막이 되어주어야 될 것인데 그런 입장이 안되었다 그것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계속해서 이렇게 의혹만 증폭되고 불신받고 그 불신 어떻게 해소하겠어요

알겠습니다. 신청서를 접수하고 보니까 심사하기 일주일 전부터 관계되신분들이 찾아다니까 서로 위탁을 맡겠다고 하셨고 수탁을 해달라고 이런 말씀들이 계셨고 또 두 종교단체에서 컨소시움을 해서 까지 하겠다 이런 여러 가지 민원들이 많이 있어서 거기에 대응하다 보니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사전에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매번 그래오고 있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시행하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내용은 알고 있어야 서로 공생할 수 있고 공조할 수 있고 그런 입장이 될 것 아닙니까 그런것들이 전혀 안되고 있다는 것이에요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강인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철수위원 거수) 김철수위원님.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청소년 수련과 위탁하고는 조금 별개 말씀인데요 본위원이 생각했던 부분을 하나 말씀드릴랍니다 지금 학생운동 지원기념비가 어디에 있는 줄 아십니까? 기념비 나주학생운동진원기념비 그것 파악 못하셨어요

이부분 관련부서는 저희가 아니고 하기 때문에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의원님들의 의견 또

의미가 있는 진원기념비인데 청소년 수련관까지 설립이 되었으니까 얼마 나 줗습니까? 옛날 구 나주역사 자리 이렇게 해가지고요 협의한번 해보십시오

시민의견등을 수렴해서 충분히 한번 여과를 해보고요 설령 개관 이전에 안된다면 이후라도 추진할 수 있도록 검토 추진하겠습니다.

추진하는 방향으로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철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음) 제가 잠깐 제가 몇말씀 드리겠습니다. 전에 우리과장님 이하 우리 사회복지과 직원들이 하신부분에 대해서 아쉬운 부분은 우리강인규위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안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실 오늘 이런 시간을 갖는 것도 어떻게 보면 저희들로서는 우리위원님이나 사회복지과나 사실 부끄러운 자리거든요 과장님 그렇게 생각 안하십니까? 옛날속담에 오이밭에 가서 밭끈을 매지 마라고 했어요 이런 선정 과정에 우리나주시 무엇인가 아쉬운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종교단체에 떠들고 일어선것이에요 루머 일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항상보면 어떤 루머가 조금 며칠 있으면 진실로 가요 그게 나는 아쉽더라는 이야기에요 루머가 절대 루머가 아니에요 항상 보면 저는 그 경험을 너무 많이 해보았어요 지금 우리 위탁 추진일정에 보면 위탁자 모집공고를 2008년도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어떤 방법으로 했었어요 그것을

전국 시군 인터넷에 올렸고 중앙지 신문 한군데

중앙신문 어디에 올렸었어요

대한일보에 올렸고요 그다음에 우리나주 시청홈페이지 게시판 그리고 지역신문 3개 신문사에 게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2008년도 4월8일날 사업설명회 개최를 했지요

시청 이화실에서 했습니다.

시청이화실 어느분들이 참석했어요

보고서에 있습니다만 파라미터 나주지회 나주제일교회, 광주 YMCA나주 청소년 문화의집 그리고 지역신문사 기자 한명 이렇게 참석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4월1일부터 4월30일까지 모집공고를 해놓고 4월8일날 설명회를 했어요 일주일 조금 넘어서 설명회를 했어요 하겠다고 이것 말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일주일 이내에 설명회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렇게 되어있어요

그렇습니다.

4월30일까지 그러니까 실제 보면 모집공고 함과 동시에 신청접수를 마감날짜하고 똑같아요 그렇지요

아닙니다 16일동안 진행되는 상황에서

위탁자 모집공고를 4월1일부터 4월30일까지 해가지고 신청접수를 4월30일까지 같이 마감을 했어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시간에 준비할 시간이 과연 얼마나 되었겠냐는 이야기에요 YMCA같은 경우는 항상 하는 사업이라 미리 준비가 다 되어있을수도 있어요 그렇지요 제일교회나 종교단체 같은 경우는 갑자기 10일내에 어떻게 준비를 해가지고 과연 시청접수가 제대로 되겠느냐 이것이지 내가 볼때는 의도적인 부분이 있다는 이야기에요 짧은 시간에 무슨 준비를 해가지고 애가 이사업을 해보겠다고 무슨 시에다 설명을 하냔 말이에요

위원장님 심향사나 제일교회나 독자적으로 제출은 하셨지만 심향사부분도 파라미타 본사는 청소년 분과가 있어가지고 청소년 수련관을 위탁하고 있고요 전국에서 네군데 다섯군데 위탁한 실적이 있고 또 그런 내용들을 벤처마킹하고 짜깁기해서 여기에다 서류를 넣었고요

그런데 그 시간이 내가볼때는 짧다는 이야기입니다. 짧아요 그 시간이 물론 지금 조계종에서 그것을 하고 있지만 그 시간이 짧다는 이야이에요 준비할 시간이 너무 깗다는 이야기에요 그러면 이런것들이 결국에는 내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하면 이런것들이 결국에는 종교단체에서 저쪽으로 주기위한 트릭을 쓴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시간을 여유를 주고

모집공고는 1개월

내 이야기 들어보시라니까요 그리고 또 한가지 더는 요 왜 우리나주시가 이것을 갑자기 청소년 수련관 위탁을 하려고 쌀리 서둘렀는지 그 말씀 해보세요

갑자기가 아니고 작년 12월 28일자로 의회에다가 위탁하겠다는 제안을 해서 작년 12월28일자로 의회 승인이 났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계획대로 계획된 일정에 의해서 추진되어왔습니다. 갑자기 한 것은 아닙니다

의회도 무시한채

작년에 의회에서 12월28일자로 승인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위탁 우리가 하라고 했지만 사실 우리들이 언제 선정할란다고 저희들한테 보고한번 했었어요 없었잖아요

심사 신청서를 접수하고

그것은 내가볼때 변명이에요 변명 아무리 과장님이 무슨 말해도 변명이라니까요 그것은 위원장도 모르고 의원도 모르고 위원님들이 저한테 뭐라고 한줄 아십니까? 위원장도 모르는데 뭔 이런 것을 한다냐고 그래가지고 이과장님이 거시기하고나서 설명할 때 내가 들을 필요도 없다고 했지요

사실은 의회에다가 의원님 한분 추천해주시라고요 공문도 보냈고요 의회에서 공문으로 의원님 추천 되셨기 때문에

사실은 내가 그부분도 내가 그양반한데 그날에야 아침에 박영자 의원님이 전화가 왔어요 저한테 갑자기 선정위 부분 조금있다 말씀드릴께요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다 그것이에요 그래서 어디어디 신청했다고 그랬어요 심향사, 제일교회, YMCA 그랬다고 그러데요 제가 볼때는 심향사는 제일교회가 물론 1년 2년 정도는 터덕거리더라도 노인복지관도 그런곳도 말이 많잖아요 터덕거리더라고 그렇게 해서 나주지역사회서만은 같은 운영하는 쪽으로 갔으면 쓰겠다 저는 그렇게 분명히 이야기 했어요 그러고 나서 선정하고 나도 와서 하는 이야기가 아쉽습디다 가서보니까 분위기가 그것이 아닙디다 우리 시 집행부는요 그것이 아니라고 하지만 그사람들이 가서보면 제가 위원들중에 제가 두세사람 전화 해봤어요 그런 분위기 감지가 오더라 이것이에요 우리시는 아니다고 그러겠지요 아이고 그것 무슨 말씀이요 우리거시기 대로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지만 그 사람들이 볼때는 그런 감을 받았다는 이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주제일교회나 종교단체에서 시끄럽게 하는 부분이 바로 그것이에요 그런 부분이 없었으면 그사람들 막을 필요가 없지요 자기들 능력이 부족했으니까 그리고 나는 이부분에 시간이 너무 짧았다는 그런 아쉬움이 있고 그 다음에 심사위원 선정도 있죠

사전에 심사위원되실만한 분들한테 전화를 해서 혹시 그날 일정이 어떠시냐고 물었고요 특별한 일정이 없다고 한 분들에 대해서는 관리하고 있다가 14일날 저녁에 말씀드렸고 15일날 회의석상에서 위촉장을 드렸습니다.

승낙서 언제 받았어요 사인은

승낙서 사인은 14일 까지 받았습니다.

봐 보십시오 정찬걸위원님이 지적한 것이 바로 그것이에요 광주 유니버시아드가 왜 떨어졌습니까? 심사 위원을 15일날 같이 사인을 받았잖아요 제가 받았어요 사용승낙서하고 확인서 이것을 14일날 받았습니다.

12부터 14일까지 받았습니다.

선정 위원회하는데 이 사람들이 과연 무엇을 얼마나 알아서 공정하게 심사를 하겠냐 이야기에요 그날가서 모니터 보고 이것 사업선정회 한 것 이것 보고나서 선정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과연 이것이 누가 봐도 투명하게 했겠냐고 생각하겠냐는 이야기에요

위원장님 특수 관계 부존지 확인 받는 이유는 엄정한

그 부분 저도 관계가 없다는 것은 예를 들어서 이쪽 하고 관련이 없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한것이고 그다음에 승낙서를 보면 그래도 최소한 열흘 전에 해가지고 그 사바람들이 자 우리가 이런 부분을 하고 있으니까 한번 검토도 해보시오 그러면 이 사람들한테 자료를 주어봤었어요

사전에 그분들 승낙서를 받으면 정보가 유출될 확률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말 안되지요 그게

이것 전국적으로 똑같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인 것이 아니라 항상 우리 나주시를 보면 전국적 뭐 새로운 것은 잘하더만 특특해가지고 잘하더만

정보가 유출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렇수 없었습니다.

정보가 유출되기 때문에 그랬다는 것은 말이 안맞는 이야기에요 지금 그사람드른 우리시에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 과장님 반대로 생각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에요 내가 볼때는 상당히 현실성 있다고 봐요 물론 정보가 유출된다고 하지만 그만큼 충분히 정보를 알고 정말 우리 심향사나 제일교회 YMCA 가 과연 앞으로 수련관 운영 충분히 정보도 알고 그러고 나서 그사람들 점수를 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내가 볼때는 그것이 상당히 말이 안맞는 이야기에요

위원장님 전국에 걸쳐서 공모를 했는데 어떤 쪽에 편향되게 인센티브나 페널티를 줄수는 없습니다.

공정하게 주는 것 아닙니까 심사위원들한테

그것은 안됩니다. 심사위원들이 권한을 가지고 계신데 어떻게 행정기관에서 정보를 유출하는 행위를 합니까 그것은 안됩니다

정보 유출이 아니라 심사를 할 수 있는 어떤 여건조성은 해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당일날 7시간 여에 걸친 정말 마라톤 심사를 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밀실 정치라는 것입니다.

그것 아닙니다. 전국적으로 똑같은 현상입니다. 전국적으로 당일날 위원 위촉장 전달을하고 당일날 심사를 마칩니다. 그래서 적격업체 발표까지 합니다.

그런데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하기 때문에

그분들도 똑같이 어떤 시험에 응시해가지고 했던 그것인데 떨어진 부분에 대해서 아쉬움을 표현한다고 그러면 행정을 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어떻게 행정에서 어느편에 서겠습니다. 이것 정말로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했습니다. 저희들이

정말 공평하고 객관적으로 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자 과장님 한가지만 여쭈어 볼께요 아침에 확인하고 왔지만 처음에 제일교회에다 참여하라고 언제 연락했었어요

한적없습니다.

한적이 없어요

그것은 루머일뿐이고 한적이 없습니다. 제가 일부 그런 얘기 주장이 제기 되고 있어서 그 관계되는 분을 만났습니다. 자

아침에도 제가 통화를 했는데요

실무자는 누구고 계장은 이종을 과장은 이재홍입니다.

장윤남 장로님 그분이지요

저는 누군지 모르겠어요 그사람이

모른다니 만나셨다면서 모른다니 무슨말이에요

대표도 아닌사람을 제가 왜 만납니까 대표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우리 세사람이다 그런데 누가 제일교회에다 넣어라 마라 했냐 그분들은 아니다 누가 했냐 실체가 있냐 있다 말을 해라 상처를 받으니까 못하겠다 그러면 말을 꺼내지 마라 무슨소리하고 있냐 이것 때문에 루머가 많다 이렇게 만나서 얘기 한적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일교회에서 실제 목사님이 직접 우리 장로님이지요

아닙니다.

집사님 이십니까?

저는 형편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교회 살림은 장로님이 해요 목사님이 한 것이 아니라 그 양반이 담당이에요 담당 제가 아침에 목사님하고 통화를 했어요 통화를 하니까 저는 그게 제가 직접 거시기 안했기 때문에 장로님입니다. 장로님하고 통화한번 해보십시오 그래가지고 통화를 했어요 그런데 우리 과장님이 직접 안하셨는지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그런 부분들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확실하요 확실합니다.

마무리 하기전에 한마디 하겠습니다.

말씀하세요

과장님 하나만 여쭐께요 이 위탁 선정을 하는데 복수지원이 되어야 합니까? 단수로 되면 안됩니까?

단수 복수 기준은 없습니다.

기준은 없습니까

다만 60점 미만일경우는 부적격자 처리합니다

단수로 접수를 했어도 점수가 60점 미만이면 부적격 처리가 된다

저는 그렇습니다. 저도 천주교 신자 입니다만 교회다니시는 장로님이 거짓말은 안하셨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양반 양심을 걸고 자기는 떳떳하게 어디가서 이야기 할 수 있습니다 그랬습니다. 다시 그 부분은 언제 행정사무감사가 되었건 아니면 시정질문장이 되었건 분명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아니다고 그러셨으니까

알겠습니다.

다음에 지금 위탁 적격자가 선정이 되었어요 선정이 되었지요 YMCA 로

그렇게 사료 됩니다.

수익금은 어느 정도 발생되리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정확하게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만

어느정도

그것을 저희들이 아직 운영을 안해본 상황에서 어느정도 수익이 발생할 것이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만 어디에 기준을 두고 말씀을 드려야될지 다만 저희들이 보고를 드렸던 대로 법인에서 예산 지원하겠다는 내용하고 그다음에 매점에서 판매하는 이런것이라든지 아니면 학생들이 학교에 있을 때 대관해서 대관비 수익라든지 이런 것들을 법인 재산으로 편성해가지고 그 예산도 청소년 수련관 위탁하는데 운영비로 지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혹시 YMCA에서 저희들한테 제안서 넣은 것 중에서 그것이 어떻게 되어 있냐 의원님들께서도 검토를 하셨겠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밝혀봐라 하시면 그사람 의존해서 하겠습니다만 사실은 본인들의 하나의 제안사항이기 공개석상에서 말씀드린 것이 조금 그렇고

앞으로 협정서가 체결이 되게 되면 그런것들이 전부다 기재가 되어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자체부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지금 오늘 위원님들께 설명말씀이 끝나고 나면 위원님들께도 지금 위탁서 안을 잡아 놨습니다. 그 안을 위원님들께 드려서 검토 해주십사하는 부탁말씀을 드리겠고 아무튼 거기에서 시민들의 안을 최대한 많이 반영해서 우리 청소년 수련관 운영 하는데 위탁 협약서상 잘못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그러면 청소년 수련관 총 금액이 어느정도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전체 3년동안해서 보통 제안서를 넣은 거기하고 협약이 안되었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다른 전라남도내 다른 시군의 청소년 수련관 위탁 운영현황을 보면 약 4억5억정도 연간 소요 되는 것으로 자료를 받아놓은 것이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어차피 수련관을 짓어 가지고 위탁을 하게 되면 나주시비가 운영비 일부가 지원이 될 것이 아닙니까 그러지요 실제 그런 계산도 해보셔야 되어요 무조건 거기에서 달라고 하는대로 다 줄 것입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최소한 이것을 우리 시에서 어느정도 안을 잡아가지고 우리시에서 잡아가지고 우리 시에서 달라 들어야지 먼저 그것을 우리가 여기서 5억드니까 우리 수입이 1억 되니까 4억 주시오 하면 4억 다 주겠냐는 이야기에요 이런 것을 갖다가 우리시에서 무엇인가 안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에요

오늘 이보고가 끝나면

이 이 자리에서 발표 못해요

아니 발표는 할 수 있습니다. 안이기 때문에

안이니까 발표해보세요 안이라고 전제를 하고 말씀 해주시면 되지요 어차피 YMCA확정이 되어 있으니까 YMCA에서 앞으로 청소년 수련관을 어떻게 운영하겠다 하더라 그런 이야기는 해주어야 할 것 아닙니까?

여기서 액수로 얼마로 규정한 것은 없고 다만 그 법인에서 3년 동안에 1억을 운영비로 집행하겠다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3년동안 1억이면 아까 4, 5억 든다고 그랬지요

1차 년도에 4천만원 이것은 부담분입니다. 그것은 법인의 이전을 받아서 이전금을 1억을 하고 그 다음은 수탁을 운영해서 이익금을 거기에다 포함을 해서 운영비에 쓰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나머시 시에서 얼마 주겠다 하는 부분은 협약서안에는 없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협약서 만드는 과정에서 추후 협의할 내용인데 거기다가 예산을 시에서 얼마 해주라 해준다 그런것들은 자기들이 희망사항에 의해서 총예산에 얼마 들어가면 하는 제안서를 낸 것은 있으나 저희들하고 협약된 것은 아직 없습니다.

협약이 될 때는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하고 우리 의원님들 거시기를 받아서 하시겠다 그랬잖아요 그 부분을 지금 여기에서 확정을 짓자는 얘기가 아니라 YMCA에서 최소한 자기들이 운영을 하겠다고 위탁을 받았을때는 무엇인가 안을 시에다 제시를 했을 것 아닙니까 왜 그것을 자꾸 숨겨요

이 협약서 안을 위원님들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방송나가면 과장님 질책받으요 어제 문화관광과도 중흥하고 뭐할때도 자꾸 숨기고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의혹이 증폭되고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시원하게 밝혀 주시라고요

요지만 제가 말씀드릴까요

말씀해 보세요

계약서 안내부적으로 확정된 안도 아니고 위원님들께도 제공을 안해드렸기 때문에 발표를 안하려고 했던것인데 그중에 2조에 보면 위탁기간이 있습니다. 여기는 3년으로 되어 있고요 개관일 10일 이전부터 3년으로 했습니다. 위탁 사업에 있어서는 아까 보고 드린대로 조례에 있는 내용이 위탁 사업이 됩니다. 위탁 계약 및 조건에 대해서는 을이 어디라고는 말씀드릴 수 없겠습니다. 아직 계약 협약 체결을 안했기 때문에 다음 각호를 사업계획서를 계약체결후 20일이내에 갑에게 제출한다 갑은 나주시장이 되겠습니다. 사업의 목적 및 취지 사업자에 관한 사항 시설 운영계획 청소년 지도사 및 자원봉사자 배치 계획 연간 사용일수 및 이용자 수지 예산서 사업비 조달 방법 및 내역 환경오염 및 인근주민 피해 방지 대책 청소년 수련관 운영인력 배치 계획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 사업 수행 일정표 수련활동 프로그램 현황등 까지가 제4조 위탁기간 및 조건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5조에는 제2위탁의 금지에서 시설관리 및 프로그램 운영등 위탁사업 전반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없다는 내용이 언급이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방금 뭐라 하셨어요

제5조에가 예를 들어서 어느 법인으로 수탁자가 결정될 것 아닙니까 그 수탁자가 자기가 직접 운영하지 않고 다른곳으로 주어버리면 재위탁을 안한다하는 재 위탁 금지 조항입니다. 그다음에 제6조에는 계약이행 보증금이니까 이 부분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제7조에 재산관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제7항까지 나와 있는데 이부분 생략하고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대상 및 보험에 있어서는 을은 갑을 보험금 수령인으로 하여 갑은 나주시장이 되겠습니다. 건물 가액상당 이상의 화재보험기안 및 시설을 이용하는 불특정 다수인의 안전을 위한 상해보험계약증서를 계약체결후 1개월 내에 갑에게 제출한다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제가 아까 무엇을 재 확인해본 것이 무엇이었어요

재위탁금지조항입니다.

재 위탁을 할 수 없다고 그랬지요

예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에 방 계약조건에 잘못되었을 때는 과장님 책임을 지시죠

그러겠습니다.

모든 면에 있어서요

예 그러나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만

그러니까 제가 그런 이야기 어차피 그런 부분들이 많이 들어갈 것 아닙니까 대부분이 포함이 될 것이 아니에요

위원님들께서도 검토해 주십시요

아무튼 그래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까 상위법에 어쩌고 실제 다른지역은 전국적으로 어떤곳은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 거시기 한다고 그랬는데 실제 노인복지회관도 위탁을 하면서 상당히 말이 많았던 것 알고 계시죠 결국에는 수련관도 그렇게 갔어요 앞으로 3년후에 어떤 변화가 올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나는 나주의 종교단체에 대해서 상당히 고맙게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그래도 그양반들이 우리 나주에 대해서 청소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솔직한 심정으로는 그 사람들 여기 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려면 아까 정찬걸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강인규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무엇인가 정리를 해가고 우리 나주시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서는 우리 나주시민들이 같이 동조하고 무엇인가 발전시키는 그런쪽으로 갈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두 종교단체에서 참여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적어도 개인적인 소견을 말씀드린다면 두 종교단체가 지역의 청소년을 올바르게 키우겠다고 해서 손을 잡는 부분은 굉장히 정말로 후대를 두고 자랑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저희들 행정적인 잣대로 볼때 행정절차로 볼때 여러 가지 한계가 있었던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앞으로 어느 단체가 되었든지간에 3년동안 협약을 체결해서 청소년 수련관 위탁을 하게되면 그 3년 동안에 나주에는 굉장히 많은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시민들께서 출향 향우들께서 고향의 청소년을 올바르게 기르기 위한 육성하기 위한 많은 제안들 많은 성원도 받쳐야 할 것이고 그러다 보면 시민의식이 업그레이드 될 것이고 그러다 보면 3년후에는 좋은 모델들이 모습들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습니다.

하여튼 저는 아침에도 양쪽에 통화를 해보았지만 상당히 청소년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나주가 희망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 실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과장님을 비롯한 우리 팀장님 더욱더 노력을 해주시고 앞으로 하셔야 될일은 정말로 양쪽 종교단체나 시민들이 의하심 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을 하루속히 해소 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해주시라는것이에요 지금도 상당히 불만이 많습니다. 과장님 안하기로 했다는데 물론 현재 액션은 안취하지 사인을 받고 그것은 아니라고 하지만 상당히 나주시에 대해서 불신을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을 과장님은 알고 계셔야 합니다.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인규위원 거수) 강인규 위원님!

공고안을 보면 공고안은 어떻습니까 한달로 되어있어요

접수가 아니고 접수는 4월 17일부터 접수인데

4월 17일부터 30일까지 인데

불특정다수에 대해 사전설명회를

사전설명회를 누구한테 하냐 이말이에요 불특정 다수인인데 한사람도 없을 경우도 나오겠네요

전국에 걸쳐서 공모를 하고 공고안에 다가 4월8일날 사업설명회를 한다고 공고를 했기 때문에 그 공고를 클릭해서 들어간 부분 그런분들은 다 여기와서 확인하고 사업설명회 참여하고

그러면 결국 세군데는 다 왔다는 이야기네요

이것은 심사위원에서 결정을 할문제고 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봅니다.

심사위원은 보완을 하시더라도 심사표에 한다면 최근 3년간 또는 연평법인 부담액이라든지 법인의 부채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연간 세입이라든지 이런 것 알수없잖아요 아무도 본인들만이 알수 있지

그래서 이것을 전국에 걸쳐서 공모를하고 전국에 걸쳐서 대등소이한 심사표를 가지고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으로 본다면 절대적으로 졸속으로 해야할 이유가 없다는 그 말씀이에요

알겠습니다. 무슨말씀인지

아무 문제가 없다 이말이에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면 아까 김세곤위원장이 말씀하신것과 같이 어느 그 업체가 기왕이 선정이 되어버려 놓으니까 그 업체는 계속 몇 년동안 일을 해왔으니까 졸속으로 하는 모양이 보여가지고 결국 거기에 주기위한 짜맞추기로 볼 수 있다 그 말씀이에요 어느누구도 그러니까 그런것들이 그런 증폭이 오해가 안생기도록 다음부터라도 이번에는 기왕 어쩔 수 없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라도 그런 이야기를 안듣도록 해주라 그 말씀이지요

그 방법에 대해서는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제안을 해 주시되 다만 심사표 내용 6개 분야 14개 항목은 보통 14개 또는 15개 항목입니다. 그런데 저희도 15개 항목을 심사를 위원님들이 하셨는데 그중에 자원봉사자 부분을 빼고 프로그램의 지역적합성에 점수를 넣으셨거든요 이런부분을 심사 당일날 결정되는 위촉되는 심사 위원들 권한 사항이고 결정사항이기 때문에

아무리 권한 사항일지라도 결과적으로 보면 이것은 3년동안 실적이 있는 사람한테 갈수가 없도록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내용이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졸속 처리 하다보니까 오해가 생긴 부분이다 그 말씀이지요 다른업체가 3년동안 계속 꾸준히 실적이 나오잖아요 어차피 그 사람한테 줄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이야기들이 나온다면 결과적으로 시가 상처를 입는 것 아니겠냐 나는 그런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앞으로라도 이런문제가 계속해서 나올 수밖에 없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미연에 방지해보라는 차원에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연구 검토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찬걸 위원님! 제가 잠깐 휴식을 취하기 위해서 위원장님 제가 발언을 들었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저희들 문제 제기했던 이런 부분들이 다 의미가 없습니다 결론적을 실체는 무엇이었냐 위원장이 말씀 하신대로 공무원이 교회 아까 장로라 그랬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