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숙 의원 발언

선진지 선지사례를 갖다가 PPT나 이런 것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도 하지만 관련 상업과 관련되는 경험자 전문가들을 초빙을 해 다가 강의하는 강의식의 교육 또는 사례 청취 이런 것들을 하게 되는데 그 나주 상인회 사무실이 윤성철씨 건물에가 있습니다. 거기 넓은 공간을 활용해서 과거에는 세 차례 정도했습니다만, 반응이 좋기 때문에 횟수를 늘리기 위한 것입니다.

차량하고 기타 소요되는 비용을 보상금하고 이렇게 해서 따로 세웠습니다. 그리고 상인대학과 관련해서는 정보화 교육이 그 속에 포함이 됩니다.

강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20페이지요. 민간자본보조에서 고용 및 훈련보조금 지원이 2개소인데 어디어디예요? 안 되어 있으면은 끝나고라도 두 군데만 알려주세요. 있어요? 두 군데가 어디인가만 말씀해 주세요.

지금 하나로콜 이라고 해 가지고

하나로콜이요?

예.

또, 한군데는요?

하나로콜이 어디냐 하면은 지금 LG앞에 건물을 지었거든요. 거기에 들어올 계획입니다. 금년에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예산을 확보할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엠보이콜센터라고 해 가지고 영산포에 기왕에 들어와 있습니다.

엠보이싱하고 하나로콜하고 해서 두 군데라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영규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진 건설과장 나오셔서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영진입니다. 건설과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건설과 소관 2008년도 본예산은 315억 1,116만 7천원으로서 금년 1회 추경에 47억 6,580만 6천원이 증액된 362억 7,697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농업생산기반조성사업으로 오지개발사업입니다. 당초 국비 70% 도비 3% 시비 27%가 지원되었으나 지원기준 변경으로 인하여 도비 3%가 삭감되고 시비로 전환됨에 따라 도비 3,222만원을 감하고 시비 3,322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26페이지 정주생활권 개발사업입니다. 노안면과 다시면 정주권 생활사업에 대한 실시설계비 1,008만 2천원과 시설비 3억 1,391만 8천원을 감하여 도로확포장공사에 편입된 토지보상비 2억 4천만 원과 측량수수료 4,400만원 민간 자본적 보조사업인 노안 유곡마을의 회관 신축공사에 4천만 원을 각각 사업비 변동 없이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27페이지 철야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입니다.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철야권역 시설비 9,500만원 일부를 감하여 기반시설용 토지보상비 권역활성화 센터와 황토체험장 토지보상비로 9,500만원을 사업비 변동 없이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입니다.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의 실시설계 잔액 500만 1,300원을 시설비로 사업비 변동 없이 조정하였고, 다음은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중 한국농촌공사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당초 본 예산에 반영된 기계화 경작로 농촌공사 시비분담금 1억 1,79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8페이지 누수저주지 보수사업입니다. 남평 평산리 3구 세터 마을 수해상습지역에 대한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에 편입된 하우스 철거비 매입등 토지매입대금의 3,500만원을 수리시설이 노후되어 저수지 제방 및 저수문 정비와 기존 용수로 정비를 위하여 수리시설사업비 1억원을 그리고 한국농촌공사 관리구역의 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수리시설의 개보수를 위하여 5억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으로서 지하수개발 이용허가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5공에 대한 농업용 관정지하수 영향조사비로 2,5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28페이지 하단부터 229페이지까지 농업기반정비사업 읍 면 동 숙원사업비로 31건에 6억 6,6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의 내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30페이지 군도 확포장사업입니다. 군도 농어촌도로 마을안길 미불용지보상금으로 5천만 원으로 그리고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비로서 금천 농어촌도로 306호선이 확포장공사 토지매입비로 4억 10만원을 남평 광촌리 경전선 교차로 개선사업비 2억 8,338만 6천원을 철도평면 교차로 개선사업시행에 따른 철도청과 협의결과 교량 2개소 철도차단시설 토지매입비등 추정사업비가 약21억원이 소요되어 주민설명회 개최결과 사업추진이 불가하므로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남평 농어촌도로 102호선인 우산 우산각 확포장공사 실시설계 결과 공사비가 8,348만원이 추가 소요되어 반영하였습니다. 봉황 농어촌도로 101호선이 칠천 황용간 확포장 공사비 4억 1,003만 2천원은 2007년도 농어촌도로 잔여공사비로 마을간 연결도로를 마무리하였기에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231페이지 세지 농어촌도로 206호선인 오봉 동곡간 확포장 공사입니다. 2008년도 시장님과 주민과의 대화시 건의사항으로 매년 반복된 민원으로 1억 5,100만원을 확포장 공사비로 반영을 하였습니다. 산포면 농어촌도로 202호선의 확포장 공사비는 산포 등수리 4거리에서 비상활주로간 200미터 구간에 대하여 금년까지 마무리하고자 편입토지 보상비등 1억 3,341만원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노안 농어촌도로 양촌 양천간 확포장공사는 지방도 831호선에서 일촌 마을 천주교 진입로 자전거도로 공사비로 7,600만원을 남평읍 광촌리 진입도로 공사비는 경전선 교차로 개선사업비가 약 21억 정도 소요되어 사업추진이 불가하므로 광주시 경계 양과동에서 남평읍 광촌리까지 2004년도에 광주쓰레기 매립장 지원사업으로 기 시행한 800미터 구간에 대한 진입도로가 보조기층만 부설되어 통행이 불가능하므로 진입도 포장공사비로만 2억 8,336만 8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31페이지 하단부터 232페이지 233페이지 상단부까지 주민숙원사업입니다. 먼저 주민숙원사업은 봉황 각동 1구 마동 마을 농로포장등 28건에 7억 8,9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봉황 죽석 2리 마을하수도공사는 하수도사업소의 마을하수도 정비사업계획에 포함되어 2천만 원을 감액신청하고 232페이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시설비 5,300만원은 주민편익시설 확충을 위한 우산각 및 마을회관 보수비로 민간 자본적 보조로 감액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33페이지 상단부 주민숙원사업 추진을 위한 시설부대비중 지적측량 수수료 1억원은 마을진입로 및 마을안길 등 사업추진과정에서 발생한 경계측량과 미불용지에 대한 경계측량을 요구하는 민원이 쇄도하여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 이전사업비로 민간 자본적 보조입니다. 민간자본보조사업은 남평 교원리 칠성사 공동화장실 설치등 32건에 3억 8천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 중에서 공산 동촌 2리 마을회관 화장실 보수공사와 이창동 정량마을 회관 신축공사 남평 금당마을 우산각 신축공사등은 각각 사업을 포기하여 감하였습니다. 그리고 세지 성산 2구 식산마을 쉼터개설을 예산마을 쉼터 신축으로 죽동 1구 우산각 건립을 우산각 정비로 각각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34페이지 중간부분 혁신도시 이주단지 도로개설사업입니다. 혁신도시 이주단지 개설사업은 혁신도시지원단에서 요구한 사항으로 혁신도시 개발지구내에 편입된 금천 월천리 3구 신도 2구 원주민이 지구밖에 주택단지를 조성 21세대가 이주를 희망하고 있어서 우리시에서 8,367평방미터의 기반시설인 이주단지 도로개설과 가로등 설치비등으로 2억 4,6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도로관리비중 도로유지관리 재료비입니다. 도로 소파보수용 포대아스콘과 작업보수 도로유지보수 장비 유류대로 각각 3,830만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35페이지 도로유지보수에 따른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위험교량 유지보수비로 석현교등 1억 5천만 원을 영산대교 보수비로 1억 2천만 원을 소규모 도로시설보수비로 1억 5천만 원을 금천 군도 22호선 인도정비와 다시면 면도 104호선 덧씌우기에 1억 3천만 원을 전국체전 사이클 코스에 대한 아스콘 표층 재생공사에 2억원을 영강동 삼영 노인정 앞 계단설치공사에 5천만 원 등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입니다. 도로유지관리 장비구입비로서 소규모 소파보수를 위한 아스콘 포설장비를 트럭적재함에 장착하여 포설할 수 있도록 하기위하여 전천후 보수장비구입비로 8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토해양부 소관 국 공유지 용도폐지 민원처리를 위한 측량수수료로 5천만 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36페이지 광고물 가로등관리입니다. 가로보안등 유지보수 재료비입니다. 가로보안등 보수 자재구입비로 4천만 원을 가로등 점멸기 교체공사비로 3,5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로보안등 시설 및 부대비입니다. KT에서 토계동간 진입도로 가로등 설치비로 5천만 원을 가로 보안등 유지보수비로 7천만 원을 남평 방축마을 가로등 설치비로 1,500만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건설과 소관 행정경비중 인력운영비입니다.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인 도비 수로원 4명에 대한 도비 인건비 9,634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진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소관 추경예산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현교는 새로운 다리가 아니고요. 지금 옛날부터 기존에 옛날 철도 횡단한데 거기가 석현교입니다.

그것은 저 밑에 하천에 있는 것이고요.

예. 지금 현재 국도 13호선에 있는 교량입니다.

나주천 가로등 CI가 이렇게 보면은 동그란 나주 마크가 있거든요. 마크가 있는데 그 주변이 부식되어있습니다. 보기가 싫거든요.

녹슬어 가지고 참! 보기가 싫습니다.

강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철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분수대 안에 지금 관리실 안에 컨테이너가 있는데 그쪽에 굉장히 기계가 비싼 기계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무인경비시스템으로 해 가지고 정액제로 계약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확보 못했기 때문에 매년 이것이 캡스하고 인가 그곳하고 계약이 되어 가지고

매일 지켜주는 것입니다. 벨 달아 가지고 무인 경비시스템

종합운동장에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수영장하고 같은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철식 위원님 기회 먼저 드리고 마직막 정리할께요. 홍철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푸른도시가꾸기는 지금 우리 경찰서 들어간데 하고 지금 영산포하고 그 다음에 지금 왕곡에 있는 지금 농림기념공원 거기가 지금

그 다음에 지금 사업하다가 중단했습니다. 풍물시장 앞에 거기를 리모델링을 해 가지고 다시 완전히 숲으로 바꿀라고

예.

그것을 지금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푸른도시가꾸기 사업이 아까 제가 말한데로 세 군데가 되어있는데, 지금 그것은 작년 이월 식재해 가지고 하는 사업이고요. 이것은 지금 금년에 사업비는 내려왔는데 아직 예산편성을 못 해 가지고 이번에 추가해서 금년 이것을 연차적으로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그런 사업입니다.

예, 지금 도비가 이번에 조정하면서 저희들 국 도비가 전반적으로 당초예산보다 조정이 되어 대부분이 다되어버렸습니다. 이번에

강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 좀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쉬는 시간 없이 계속 지금 저희들이 이 추경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거든요. 더 자세한 사항이나 그런 부분들은 계수조정을 할 때 이렇게 설명 좀 듣도록 하게요. 오늘은 될 수 있으면 사업비 위주로 간략하게 질의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근용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축과장 정일필입니다. 경제건설위원회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정광연 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건설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일반회계 289페이지입니다.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인 민간인 자본적 보조사업으로 빈집정비사업입니다. 당초 6천만 원의 시비사업으로 계상하여 추진 중에 금번 도비 보조 1,400만원이 내시되어 그에 보조금 비율에 대해서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지원사업으로서 일반운영비인 공동주택 내에 가로등 사용료입니다. 당초 1,536만원 계상되었으나 전기료 인상 및 공동주택 단지 내 가로등 증설에 따른 추가요인이 발생하여 1,116만원을 추가계상 했습니다. 또한,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에 따른 시설비 당초 1억 5천만 원 예산 서있으나 노후된 공동주택이 늘어나고 공동주택 보수에 대한 지원 요청이 많아 7천만 원을 추가 예산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나주시 건축조례 제42조의 규정에 의해서 우리 지역 건축문화의 창달과 우수한 건축물의 건축을 장려하기 위하여 주변경관과 잘 어울리고 디자인이 우수한 아름다운 건축물 발굴에 따른 시상제 운영에 따라 동판제작 및 기념품 제작비로 1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건축물대장 발급용 인증기가 노후화 되어 폐기처분 되어야하겠기에 구입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0페이지 국내여비입니다. 건축과는 4개 담당으로 편제되어있습니다만, 그중 설계민원 담당 4명은 매일같이 출장하여 건축 현장조사 및 사용승인 업무를 직접 수행하고 있어 자동차 연료비 보상차원에서 33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연 1,700여 건의 현장민원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2008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광연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제가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릴께요. 289페이지 빈집정비사업 그 실적 좀하고 실적이요. 그 다음에 공동주택지연 시설비 지금 추경에 1억 5천을 해 놓았는가요?

예.

1억 5천이 아니라 7천만 원 해 놓았죠?

예.

이 계획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두 가지만 계수 조정할 때 까지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일필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윤범 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장 이윤범입니다. 재난관리과 소관 2008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93페이지입니다. 2008년도 일반회계 총 예산은 본 예산보다 45억 1,600여만 원이 증가된 113억 6,239만원입니다. 수해대비 시설장비로는 평산펌프장 관리 신축에 3천만 원 배수펌프장 도색에 천만 원, 송월 배수펌프장 엔진교체 3억 8천만원 펌프장 전기인입공사에 4억 5천만원 청동 배수펌프장 가동보 설치에 3억 8천만원 유수지 준설에 3천만 원 등 12억 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동 배수펌프장 제진기 설치공사에 성립전 사용 6억원과 추가로 4억원 등 10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94페이지입니다.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인 장림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시비부담금 10억 8,955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5페이지입니다. 소하천 정비사업 시설비에 시비부담액 8억 4,555만 2천원과 부대비에 107만 3천원 측량수수료 감정수수료 등기비용에 3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주민숙원사업인 정광 소하천 정비사업 편입용지보상에 1,320만원 원적소하천 정비공사에 600만원 삼영 소하천 정비공사에 3,500만원 제신소하천에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반기에 퇴적토 준설사업에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6페이지입니다. 하천 및 취수장 정비사업에 2001년도 영산강 어린이 익사사고에 따른 구상금으로 4,201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건설교통부에서 국토해양부로 명칭이 변경에 따른 하천표지판 정비공사비에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무활동의 기금전출금에 8,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재난관리과 소관 추경예산안의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재난관리과 소관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윤범 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용배 자치농정과장 나오셔서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농정과장 민용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광연 경제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자치농정과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사업별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299페이지입니다. 저희과 2008년도 일반회계 추경예산안은 본 예산보다 28억 6,400만원이 증액된 242억 3,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폐비닐수거비 지원을 위하여 국비 282만원이 증액된 3,1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토양개량제 공급사업은 2억 4,000만원을 증액하여 9억 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비는 시비부담금 부족액 6억 3,300만원을 반영하여 23억 9,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 고품질 쌀 생산에 따른 친환경농산물 홍보비 제작비로 200만원을 증한 300만원과 무농약쌀 생산장려금으로 6,850만원이 증액된 1억 5,800만원과 무농약쌀 생산단지 조성사업비로 2억 620만원이 증액된 4억 9,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기질비료 공급사업은 8억 5,800만원이 증액된 19억 3,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1페이지입니다. 친환경나주쌀을 광주등 대도시 소비자들에게 홍보하기위하여 친환경쌀 축제지원비 천만원과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은 국비 지원사업 1개소가 추가되고 수요가 증폭되어 자체사업으로 7개소를 추가지원하기위하여 5,400만원이 증액된 1억 4,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농업정보 활성화를 위하여 영상교육장 활성화에 따른 통신설비공사비 400만원과 교육장 비품구입비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2페이지입니다. 살기 좋은 정주농촌 테마마을 조성을 위하여 농촌관광테마마을 1개소 조성을 위한 2억 800만원이 증액된 4억원과 세지 화탄마을에 나주배 홍보간판 설치비 천만원 태양광 발전소 시설비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경관보조 직불제 국비지원사업으로 7,6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살기 좋은 마을가꾸기사업 10개소를 지원하기위하여 1억원이 증액된 2억원과 농촌축제지원사업으로 영산강축제는 국비 2천만원을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하고 노안 이슬촌 마을 해피크리스마스 축제지원을 위해서 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03페이지입니다. 나주쌀 미질향상을 위하여 벼 곡물건조기 20대 지원에 필요한 8,100만원과 친환경 소형 특수미 생산지원시설을 위해 9,800만원을 계상하고 농림사업과 농촌 활력화를 위하여 농림사업 전산프로그램 구입비 350만원과 농업인 대상 분야를 친환경 농업분야를 확대 함에 따라 시상금 100만원이 증액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번기철 마을 농업인 마을공동급식에 따른 급식도우미를 상반기 30명을 지원하였고, 하반기에 50만원을 지원하기위하여 5,200만원이 증액된 8,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4페이지입니다. 국비반환금으로 농촌체험마을 사무장 인건비는 채용기간이 늦어 근무시간이 부족하므로 30만 4천원과 도비 반환금 농업인 자녀 학자금 86,000원등 52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371페이지입니다. 주민소득사업 융자금 확대를 위하여 예비비에서 20억원을 융자금으로 편성 운영코자 주민소득 민간융자금으로 20억원이 증액된 6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농정과 소관 추경안에 대해서 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치농정과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자기들이 일반농가는 농사운영을 하면서 좀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다거나 그런 농가들을 저희들이 융자금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농가들이 대부분 자기들 사업 경영에 의해서 계획을 읍 면 동을 경유해서 저희들한테 신청을 합니다.

예.

예.

예, 알았습니다.

강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자치농정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민용배 자치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환 농산물유통과장 나오셔서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유통과장 이종환입니다. 농산물유통과 업무 전반에 대하여 항상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정광연 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농산물유통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307페이지입니다. 2008년도 본 예산에 67억 2,482만 2천원에서 39억 7,256만 6천원이 증가한 106억 9,738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전시판매장 운영과 관련하여 전시판매장에 근무하는 직원의 당직비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배박물관 관리 운영입니다. 청사내에 정화작업 인건비로 201만 6천원을 계상하였고, 배박물관 연 1회 시행하는 시설물 소방안전점검비로 8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배박물관 1층 남여 실내 화장실이 노후되어 화장실 사용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보수공사비로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시군 1생산자 조직 육성사업비는 전라남도 도비 보조금 감액결정으로 1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08페이지입니다. 비단고을 특성화 교육사업비는 우리시 대표브랜드인 비단고을 마케팅사업 활성화를 위해서 브랜드사업과 교육사업을 연계해서 하는 추진사업으로 1억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산물물류표준화 사업은 농산물유통단계에서 사용되는 물류장비를 지원하여 유통비용 절감을 위한 사업으로 1억 5,89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GAP시설 보완사업은 거점 APC내에 학교급식 센터시설 장비로서 사업자인 우리시에서 직접추진 해야 할 사업으로 민간자본보조사업에서 시설비 및 감리비로 7억원을 과목 경정하였습니다. 다음은 309페이지입니다. 영농조직화 단계에 농산물 저온저장고 설치사업비로 1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고, 그린투어리즘을 통한 고정고객확보사업비는 도비 보조금 감액결정으로 25만원을 감액하였으며, 거점산지유통센터 건립 사업 시설비로서 본 예산의 시비부담금 미 확보분인 27억 2,96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0페이지 학교급식 관련 예산요구사항입니다. 매월 친환경학교급식 추진실무협의회 및 학교급식지원 심의회를 개최하고 있으나 하반기 심의회 운영수당 부족분 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고 있는 학교급식 식재료를 광주 서울 등 대도시에 홍보 및 판촉추진 여비로 200만원을 계상하였고, 친환경학교급식 관련기관 타 시 도 벤치마킹 체험행사비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학교급식 농사체험농장 조성사업비로 부족분 5천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자라나는 학생들의 건강증진과 올바른 식습관 형성을 위해 지원하는 친환경 학교급식 식재료 지원사업비로 본 예산에 미 확보되었던 1억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균형발전 분야 예산안 설명입니다. 신활력 TF팀 운영을 위한 경상예산으로 칼라복사기 임차료 2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지난해 7월부터 2010년 6월까지 3년 동안 진행되는 제1기 지역 연고산업 진흥사업 1차년도 시비 출연금 1억 8천만원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과 지식경제부 지역연고산업 진흥사업 운영규정에 의한 지자체 의무출연금으로서 1차 년도 사업이 이달에 마무리됨으로 사업 기간 내에 출연되어 계획된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국비보조사업인 2기 신활력사업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기 신활력사업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의해 기초 자치단체 중에서 낙후도 30% 이내 70개 시 군에 지원되는 사업으로서 2008년도부터 2010년까지 3년 동안 추진이 되며, 우리시는 미래 나주배 명품화 전략을 목표로 농산물유통과에서 총괄하고 4개 실과와 협력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310페이지부터 311페이지까지 신활력사업의 예산개요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균특예산국비는 매년 19억 원씩 3년 동안 총 57억원이 정액지원이 됩니다. 금번 추경에 있는 사항은 지난해 11월 사업계획 제출후 2008년 신활력사업 추진계획 중앙합동 심사결과 2월 25일 승인된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신활력사업은 계획수립단계에서부터 집행 및 사후관리까지 전 과정을 농식품부가 주관이 되어 중앙부처가 합동으로 모니터링하기 위해 계획의 임의변경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지역혁신리더 양성은 우리시가 중점을 두고 있는 인재양성 부분으로 시민대상 혁신리더 양성과정과 배 산업종사자 분야로 구분해서 지역혁신리더 아카데미를 실시하겠으며, 사업비는 1억 5천만원 추진부서는 기획홍보실과 농산물유통과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11페이지입니다. 농림수산식품부 계획승인 결과를 반영해서 테마파크 운영 및 체험 프로그램 지원 신활력사업 RIS 구축 지식정보 인프라 구축등에 사업은 과목경정 내지 축소하였으며, 신활력사업 공동추진단 운영사업비 2천만원 신활력사업 컨설팅 사업비 4천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추진부서는 농산물유통과입니다. 다음은 연구개발비 분야사업입니다. 배산업발전전략과 로드맵 확립은 나주배의 미래비젼 창출에 필요한 돌파구를 찾기 위한 연구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 5천만원 추진부서는 농산물유통과입니다. 생산관리 매뉴얼 제작보급은 비 예산사업으로 추진하기위해 삭제를 했고, 신활력사업의 컨설팅은 201-01로 과목 경정하였습니다. 1기 신활력사업으로 배산업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조사가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나주배 희망 100년 만들기 DB관리 및 컨설팅은 동 사업 연구결과에 대한 관리사업으로 사업비는 5천만원 추진부서는 농산물유통과입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사업입니다. 나주배 혁신포럼운영은 나주배의 경쟁력 강화와 배 산업의 혁신적 진흥을 목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1억원을 추진부서는 배 원예과입니다. 배꽃 경관 한국화 공모전은 배꽃경관 그림 공모전으로 대상범위를 확대하고 사업명칭을 변경하였으며, 사업비는 3천만원으로 추진부서는 문화관광과가 되겠습니다. 나주배 공동브랜드 마케팅 지원을 위한 사업과 수출전업농 육성사업은 농식품부 계획승인과정에서 일부 조정이 되었으며, 추진부서는 농산물유통과입니다. 다음은 312페이지입니다. 1기 신활력사업으로 조성된 2개소와 2기 신활력 사업으로 조성될 1개소의 나주배 정주생태계 관광마을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마을만들기 포럼은 농식품부 심사결과를 반영하여 사업비를 일부 증액하였습니다. 사업비는 2천만원 증액되었으며, 추진부서는 자치농정과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사업인 테마파크 운영 및 체험프로그램 지원사업은 201-01에서 과목 경정하였습니다. 사업비는 1억원 추진부서는 농산물유통과입니다. 나주배 공동브랜드 홍보용 광고탑 건립을 위한 공동브랜드 홍보물 설치사업은 농식품부 계획 승인한 사항을 반영하여 감액 조정하였으며, 사업비는 5천만원 추진부서는 농산물유통과입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사업인 우량묘목생산지원은 농식품부 심사과정에서 FTA기금사업과의 중복성이 제기되어 사업을 취소하였으며, 나주배 정주생태관광마을 조성사업은 체험관광시설 체험농장조성 소규모 마을 경관개선 마을홍보시설 설치 등에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4억원 추진부서는 자치농정과입니다. 이상으로 농산물유통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큰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광연수고하셨습니다. 농산물유통과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정숙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2기는 앞으로 공모를 해서 할 계획입니다. 아직 선정이 확정이 안 되었습니다.

예.

시민대상이죠 혁신리더양성을 하는 그런 교육들은 기획홍보실에서하고요. 저희들이 배산업종사자를 중심으로 하는 부분은 농산물유통과에서 하고 이렇게 두개로 나누어서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예.

강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철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해서 기 확정이 되었던 분들이 그 약 52농가가 있습니다. 그 농가에 대해서 사업비 교부기준이 조금 달라져 가지고 감액한 것입니다. 비율대로

기 확정되어가지고 있습니다. 있어서 비율대로 감을 할 계획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난번에 지베렐린 처리 대책관계를 한번 위원님들께 간담회에서도 보고를 드린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농가가 나올 수 있는 현황은 6월 중순부터 7월 중순까지 지베렐린 처리실태를 저희들이 현지 조사를 해 가지고 그 뒤에 확정이 된 농가가 되겠습니다.

실사 들어갈 것입니다.

예, 그래서 정말로 지베렐린을 칠하지 않은 그런 농가에 자재를 지원할라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스라든지 또, 속에 난자라든지 이런 봉지라든지 이런 비용들의 부담을 덜어 줄려고 하고 있습니다.

전 농가 중에서 자기들이 올해 지베렐린을 나는 처리하지 않겠다 라고 협약하신 농가가 있습니다. 신청을 하신 농가가있어요. 그 농가들을 정말로 칠했는가 안 칠했는가 현지 확인을 거쳐 가지고 또, 투명하게 공고를 하고 해서 확정을 지을 계획입니다.

그것도 이번에 예산이 서면 확정을 지을 계획입니다. 아직 대상지는 확정이 안되었습니다.

예, 아직 못했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방금 우리 강정숙 위원님께서 자료를 계수조정을 할 때까지 좀 갖다 주시라고 했으니까 자료좀 챙겨주십시오.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배원예과 소관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종환 농산물유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시간이 12시 10분인데 4개 과가 남았거든요. 오후 1시에 속개할까요? 축산과장님 어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