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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남 나주시의회 발언

강인규 의원 발언

121회 제1자치행정위원회2008-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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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1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기복

최기복기획홍보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홍보실장 최기복입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해서 지역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자치행정위원회 김세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기획홍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05페이지 주요 시정 시책자료 자료 구축입니다. 시정의 종합적인 기획조정 평가 홍보를 위하여 2008년도 시정보고서 동영상 제작비 부족분 200백만원 민선4기 우수 시책 및 공약과제 평가 동영상 보고 제작비 12백만원과 각종 현안 및 시책작성과 부서별 주요업무계획 보고회등을 준비하기 위한 급양비 부족분 727만 5천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민선 4기 공약과제 이행 평가를 위한 공약이행 평가단 참석수당과 광역 행정실무 협의회 자문위원 수당 30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치단체간 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광주 남구와의 나남발전행정협의회 및 영산강 유역권 행정협의회 정기회의와 실무협의회 개최행사비로 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사무소 효율적인 운영입니다. 금년 1월부터 서울사무소에 직원이 상주근무하고 있으며 서울사무소 운영에 소요되는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우리시는 별도의 사무소를 운영함에 따라 전남 시군통합 서울사무소 운영관리비 564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사무소 운영을 위한 수용비 240만원 중앙부처 업무협의 출장시 필요한 차량임차료 360만원 관리비 및 공공요금 부족분 120만원 사무소의 내부수리비 3백만원을 계상하였고 중앙부처 정책수집과 업무협의등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여비 624만원을 증액하고 집기 구입비 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6페이지 공공디자인 활성화 사업입니다. 우리시 공공디자인 업무를 담당하게될 신규직원의 업무환경조성을 위한 예산으로 디자인관련 도서구입비 60만원 그래픽 프로그램 구입비 1백만원 공공 디자인의 활성화와 마인드 확산을 위해 공무원과 광고업 종사자등을 대상으로 위탁교육비 6백만원과 강사비 백만원, 국내여비 2백만원을 계상하였고 실제 업무에 적용할 디자인을 개발하기위한 응용디자인 개발 용역비 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정제안과 토론문화 정착입니다. 직원들의 토론 및 연구문화 조성과 활성화를 위하여 시정연구모임 사무관리비 140만원과 시정제안 우수자 보상금 백만원, 부서 토론회 정기토론회 시정연구모임 우수팀에 대한 보상금으로 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페이지 107페이지입니다. 고객만족을 위한 행정 혁신역량 강화입니다. 국제마인드 향상과 공무원 의식변화를 유도하고 우수사례를 벤처마킹하여 시정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공무원 국외 연수비 6천만원과 고객만족을 위한 창의적 의식변화 도서구입비 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회지원과 행정심판 및 소송업무입니다. 의회법무업무 원활을 추진하기 위하여 매년 추진하는 의정비 책정을 위한 주민의견조사 비용으로 5백만원을 자치 의정비 구독료로 60만원, 행정심판 및 소송업무 수행을 위한 소송 대리인 선임료 3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소송 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에 의하여 소송 대리인 없이 소송에 승소한 공무원을 격려하기 위한 포상금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운영비 지원입니다. 도서관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피복비 40만원 현재 운영중인 시립도서관 홈페이지를 최신 기술로 완전 개편하여 도서관 서비스질을 향상하고 시민에게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홈페이지 개편 전산개발비 5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으로 30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8페이지 입니다. 시립도서관의 환경을 개선하여 도서관을 찾는 내방객에게 편익을 제고하기 위한 파고라 시설비 18백만원 도서관 열람실의 케비닛비 1,09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정 홍보물 추진입니다. 주요시정현안을 비롯한 각종 소속을 시민들과 향우들에게 알려 시정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고 시정발전 동참을 유도하기 위하여 시정 소식지를 개간으로 분기 1회 정기적으로 발행하고자 합니다 추가로 필요한 나주소식지 제작비 1,449만2천원과 발송용 봉투제작 및 우편료 2,977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 특산물과 관광지등의 홍보 및 광고비 4천만원을 방송을 이용한 광고 사업에서 시정 홍보업무 추진사업으로 과목을 변경하였으며 소식지 발간 및 시정홍보 자료 수집을 위한 여비 15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나주 인재육성과 교육여건 개선사업으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입니다. 학생과 지역주민이 실내에서 체육활동을 할 수 있는 다목적 강당 사업비 지원금으로 반남초등학교 3억원 중앙초등학교 3억원과 부동산교부세를 재원으로 하는 2008년도 신규사업으로 초등학생들에게 생활중심의 영어를 원어민과 함께 체험할 수 있는 영어 학습체험학습센터 시설운영비 2개소에 5억원 저소득층 및 맞벌이 가정의 자녀 보육을 위한 초등 방과 후 보육교실 시설운영비 4개소에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09페이지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입니다. 2007년도에 TV난시청 해소사업 도비 보조금으로 1,856만4천원을 교부받아 사업을 완료하고 남은 잔액 47만6천원을 반납하고자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 드린 예산안의 편성 배경과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기획홍보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홍보실 소관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기복 기획홍보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진수 감사시장 나오셔서 소관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강진수감사실장

감사실장 강진수입니다. 향상 지역발전과 시민복지 향상을 위하여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자치행정위원회 김세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을 모시고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감사실소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13페이지입니다. 금번 감사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은 본예산 1억1,526만7천원에 1회 추가경정예산 7,651만5천원을 증액하여 총 1억 9,178만2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6월25일부터 실시되는 전라남도 종합감사 수감 경상비와 청렴시책 및 투명사회 협약 추진을 위한 경상비 새롭게 추진되는 균형성과 관리제 도입에 따른 연구 용역비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비 사업별 편성내역은 감사업무 추진을 위한 일반 운영비로 총 880만 5천원을 일반운영비로 계상하였으며 전라남도 종합감사 추진을 위한 여비 4백만원과 자체감사 유공공무원에 대한 시상비 구입비로 5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렴한 공직풍토조성을 위해 공무원 청렴도 향상 교육 강사료와 나주시 투명사회 협약추진을 위한 경비등으로 328만원을 일반운영비로 계상하였고 공직자 재산등록 업무추진 및 청렴도 향상 교육여비로 2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투명사회 협약에 따른 참석자 보상금으로 11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4페이지 효율적인 시정평가에 따른 주요업무 평가분석과 행정운영에 따른 인력 운영비 합니다. 다양한 성과관리 집회에 의해 장기적인 시정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주요업무 성과를 측정하고 관리하기 위한 균형성과 관리제 도입 용역비로 55백만원을 계상하였고 행정운영에 따른 인력운영비로 감사업무수행 활동비 부족분 9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실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인규위원 거수) 강인규위원!

강인규위원

실장님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강인규위원입니다. 일전에 사고가 났었지요
진수

강진수감사실장

어떤 말씀입니까

강인규위원

회계사고
난후로 아마 시스템을 도입을 하라는 이야기를 저희들이 한 적이 있지요
그것을 우리 회계과에서 해야 합니까 감사실에서 해야 합니까 재정시스템 구축은 ○감사실장 강진수 재정시스템 구축은 아마도 회계부서에서 해야 맞지요
회계 부서에서 해야 맞지요
그러면 거기에서 계상을 했습니까? 감사실에서는 전혀 예산반영을 안했지요
진수

강진수감사실장

안했습니다.

강인규위원

알았습니다.

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강인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감사실소관 추경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강진수 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관영 혁신도시지원단장 나오셔서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영

김관영혁신도시지원단장

혁신도시지원당장 김관영입니다. 먼저 혁신도시에 성공적 건설을 위하여 노심초사하고 계시는 평소 존경하는 김세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특히 혁신도시 재검토 논란 이후에 청와대앞에서 비바람 맞아 가면서 릴레이 1인 시위를 해주시고 최근에는 타도시 혁신도시를 순방하여 의회차원의 공동대응방안을 모색해주신 열과 성을 다해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이러한 위원님들의 적적극적인 지원이 큰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혁신 도시 지원단 전 직원은 더욱 매진할 것을 다짐하면서 제1회 추경제안 설명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117페이지입니다. 이전기관 임직원 및 가족 초청 나주탐방 행사입니다. 임직원 초청여비는 확보 되어 있습니다만 한발 더 나아가서 임직원 자녀들을 방학기간을 이용해서 초청 행사를 갖고자 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원활한 손실 보상 및 원주민 생계지원입니다. 최근 원주민들이 이사를 가면서 버리고간 보존 가치가 있는 각종 생활유물 예컨대 농기구, 혼례제례용구 악기, 문방사우 고서적등을 우리시에서 수집해서 향후 고향박물관에 전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에게 협조요청을 하면 조금한 금액이라도 보상을 희망하고 있는 형편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최소한의 보상금 6백만원과 보관 상자 구입비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원주민 이전대책으로 금천 남초등학교 부지 매입 11억 건물매립입비 8억과 감정평가비 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산출기초는 혁신도시 보상수준을 적용하였다는 보고 말씀을 드립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승인때 위원님들께 이미 보고드린바 있습니다만 이시설은 매입후에 단계적으로는 이주민의 임시 주거시설 장기적으로는 고향박물관과 노인 복지회관등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혁신도시 홍보 및 재 협의회 운영지원입니다. 이전기관 임직원과 나주시민 하나 되기 운동의 일환으로 혁신도시 소식지를 분기별로 1회씩 배포하고 있으며 하반기 소요예산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혁신도시의 차질 없 는 추진을 위하여 전국 혁신도시 협의회가 최근논란에 공동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소요예산을 시군구별로 2천만원씩을 부담하기로 협의한바있습니다. 울산중구의 경우 예비비로 2천만원을 이미 납부했습니다만 여타지역은 추경에 모두 확보중에있어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혁신도시박람회와 지역 축제때 홍보관 운영을 위해서 1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8페이지입니다. 최근혁신도시 위기상황과 관련해서 수도권 토론회를 개최하고 오늘 전발련 주관 세미나를 우리시청에서 개최할 계획입니다만 향후 성공적 혁신도시 건설을 위한 시민의지 결집과 혁신도시 조기 활성화 전략 마련등을 통해서 세미나 토론회 개최 예산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혁시도시 홍보를 위해서 금천면에 국도 1호선과 국도 49호선 교차로 인근에 대형 LED 광고탑 설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설치비 3억7천만원은 광주전남 양시도가 부담하고 우리시는 토지매입비만 내기로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토지매입비 5백만원과 분할측량비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원님들의 기대와 성원에 부응해서 하반기에도 혁신도시 성공을 위해 더욱 분발하겠다는 다짐을 다시 한번 가지면서 제안 설명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혁신도시지원단 설명에 대해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혁신도시지원단소관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관영 혁신도시지원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경희 세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최경희세무과장

세무과장 최경희 입니다. 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규모에 있어서는 당초예산보다 5,504만원이 증가한 7억 7,074만 6천원입니다. 세부 내역별로보면 사무관리 체납자 신용보증 조회수수료가 550만원 신규로 증액 되어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중에 조회기 PDA 프로그램 구입이 두 대로서 75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실제적으로 현지가서 체납자에 대한 체납액상황을 현장에서 이렇게 조회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체납반 두개반 운영을 하면 두 대가 필요합니다. 다음에 사무관리비로서 개별주택가격 검증수수료가 조금 인상된분이 있습니다. 인상된 962만원반영을 했습니다. 끝으로 공공요금으로서 지방세 고지서 발생우편료가 당초예산에 적게 책정이 되어서 이번에 부족분 3,24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세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경희 세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오재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재

김오재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김오재입니다. 평소 문화관광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하여 주신 김세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지금부터 문화관광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39쪽입니다. 문화예술공연 및 운영지원중 205-02 공공운영비는 본예산 부족분 및 추가 소요액을 계상하였습니다. 201 일반보상금중 찾아가는 연주회 36백만원은 하반기 음악회 개최를 위하여 부족분을 추가 계상한 것으로 시민들에게 문화생활을 향유할 수 있도록 계상하였고 창작공연 오페라 장화황후 작품용 5천만원은 빛소리 오페라 단장께서 제안한 창작 배려로 총제작비 85백만원중 저희들이 5천만원을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오페라 창작 공연 기획은 2004년 나주시민의 날 축제를 위한 공연으로 기획이 되어 있었으나 당해연도 가을 홍수로 인해 지원되다가 취소 된 작품으로 금년도 영산강문화축제와 시민들에게 우리 지역의 역사적 인물인 장화황후를 공연작품으로 무대에 올리기 위한 것입니다. 타 시군 사례로 순천시의 경우 올해까지 8년간 자체적으로 순천 역사와 관련된 오페라를 매년 한편씩 2, 3억을들여서 무대에 공연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140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로 문예회관 무대 피아노 구입 8천만원은 현재 문예회관 공연장 무대에 보유하고 있는 피아노 한대는 영창피아노로 반주용으로서 금번에 연주용 피아노를 구입코자 계상하였습니다. 이번에 구입코자 하는 피아노는 세계 3대 메이커인 백스타인 백스타를 구입코자 하며 백시타인 연주용 피아노는 신품은 약 1억5천만원정도 되며 현재 호암아트홀에서 사용하고 있는 중고 피아노를 매각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연주용 피아노는 노래 없이 연주할 때 치는 피아노고 반주용 피아노는 노래에 맞추어 치는 피아노 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산업 진흥 예산입니다. 관광시설 유지 관리비로 나주호 청소인부임 3,080만3천원 나주호 주변 공동화장실 설치 천만원 나주호 주변 쉼터설치 3개소 15백을 계상하였고 우리지역을 찾은 관광객 안내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사격장, 사이클경기장, 인라인 스케이트장 ,금천 혁신도시 입구, 광주무안 고속도로변등에 5개소에 관광안내표지를 설치를 위해서 1억 1,8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1쪽입니다. 401-01 기본조사 설계비중 죽설원 생태공원 조성사업 기본계획의 타당성 조사사업비 3,960만원은 현재 개인소유로 외부에 많은 관광객이 입소문을 통해 찾고 있는 죽설원을 시민과 관광객 모두를 위한 공공생태공원으로 개발하여 새로운 관광명소를 만들기 위해서 2008년 특별교부세를 요청하여 5억원이 교부 결정되었으므로 이를 위해서 사업추진을 위한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비로 계상하였습니다. 401-04 우습제 관광자원화 사업 관련해서 2007년 지방재정우수분석 우수단체 인센트비 지원사업비 특별교부세 관광자원과 상품을 계상하였습니다. 특별교부세 2억을 우습제 관광자원화 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도래 전통 역사마을 조성과 관련하여 총 12억 2,867만원중 균특예산 7억3467만원에 대한 시비부담 4억94백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영산강 황포돛배 나루터 설치와 관련해서 101-10 황포돛배 및 인명구조인건비로 4,890만원 계상하였고 201-01 사무관리비로 황포돛배 선채 도색비 5백, 황포돛배 근무자 피복비 120, 황포돛배 사업자 배상책임보험 1,110만원 황포돛배 선채 도색에 따른 크레인 차량 임차료 240만원 황포돛배 소모품비 4백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142쪽입니다. 201-02 공공운영비로 황포돛배 운영연료비 휘발유 2,570 엔진은 5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401-04 시설비중 황포돛배 체험 탐방로 설치에 대해서 7천만원 선착장 대피시설 천만원 황포돛배 나루터 이동식 화장일 55만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자산 취득비로 인명구조선 구입 22백 방송시설 6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삼한지 테마파크 조성사업중 207-01 삼한지 테마파크 인터넷 홈페이지 제작을 위해 천만원을 계상하였고 삼한지 테마파크 실내 세트장 조명시설 및 안전 시설 설치비로 15백 삼한지 테마파크 제2주차장 원상복구비로 6천 삼한지 테마파크 주차장설치비로 6억68백만원을 각각 계상 하였습니다. 이중에서 삼한지 테마파크 주차장 설치비는 제1주차장 원상복구 및 익산지방국토 관리청에서 점용을 받고 있는 제2주차장의 점용허가 기간 만료로 향후 유치되는 드라마 촬영에 따른 관광 주차 수요를 대비하고 주차장 문제를 영구히 해결하는 차원에서 삼한지 테마파크 문화공원내에 시설결정이 되어 있는 주차장 용도지역안에 주차장을 마련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401-01민간 자본보조로 주몽후속드라마로 KBS바람의 나라 촬영을 위한 세트장 건립 지원비로 15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비에 대해서는 그동안 여러번 의원님 여러분께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총 185억중 제작사 160억 우리시 부담이 25억중 15억은 시에서 나머지 10억은 삼한지세트장을 새로 위탁하는 기업이 투자하기로 되어있어 위탁과 드라마 유치가 함께 맞물려 있기 때문에 꼭 추경에 편성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들의 배려 있으시길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영화 쌍화점이 6월 1일부터 6월 15일까지 촬영이 되었고 앞으로도 영화 전우치와 금년 9월부터 촬영이 시작되는 SBS 자명고와 제작비 160억원을 들여서 촬영 예정에 있습니다. 왕녀 자명고에 대한 시비 부담은 하지 않고 저희들이 오히려 대여료를 받는 쪽으로 협의 중에 있습니다. 다만 왕녀 자명고의 시대적 배경이 바람의 나라와 맞물려 있어서 바람의 나라 드라마 유치가 선행이 되어야 많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143 쪽입니다. 민간 자본보조인 나주호 망향의 동산 건립관련에 5백미터 진입로 개설비 5천만원과 진입로 편입 부지 토지매입비 13필지에 대하여 7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공산지고 온천 관광지 조성사업과 관련 온천관광지 조성사업 탐사 용역비로 7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2004년부터 나주 온천 관광지 조성을 위한 관련법규 및 사례분석을 하였고 나주 온천 관광지 조성사업 추진 계획을 수립하여 오던중 당시 목포대 지질학과 교수였던 현재 순천대로 옮긴 김정님 교수 용역 결과물에 의하면 항공열사진 촬영결과 공산 신곡리 지역에 1개 지역이 온천개발 가능성이 있지만 공산지역이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에 따라 금번에 정밀 탐사용역을 실시코자 하는 것입니다. 역사재현프로그램운영비 5천만원은 도비보조사업으로 하반기에 필요한 부족한 예산을 계상 한것입니다. 다음은 144쪽입니다. 301-10 일반 보상금으로 숙박업소 친절 교육 참석자에 대한 보상금으로 105만원 계상하였고 2008년 광주전남 방문의 해 행사관련 27백만원 전액 도비사업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문화 예술행사 지원입니다. 307-02 민간 경상 보조사업으로 주말예술공연 3천만원은 시민 문화 향수 증진을 위한 주말 예술공연 개최를 위해 계상하였고 나머지는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145쪽이 되겠습니다. 145쪽 307-04 문화예술기획 공모사업비 6천만원은 시민들에게 하반기 문화예술행사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한 부족분을 예상해서 계상하였습니다. 146쪽입니다. 삼현육각연주단 운영비중 증액된 1억5,289만4천원은 2008년 본예산 예산 수립시 상반기 인건비가 확보되어 추가로 하반기 인건비를 계상하였습니다. 147쪽이 되겠습니다. 지방문화원 사무국장 인건비 2천만원 문화원에서 추진중이 문화원 고유 사업비 38백만원을 계상하였고 도서관 육성 지원사업으로 문화학교 운영 지원비 6백만원은 나주 공공도서관 시행중인 문화학교 운영비로서 분권 교부세로 계상하였습니다 천연염색 문화재단 출연금 2억원은 총 5억중 부족분을 계상하였습니다. 2007년 출연금은 6억이었으나 자립도 향상으로 1억원을 감안 5억원을 지원키로 하였으나 2008년 본예산에서 3억만 확보되어 금번에 2억원을 추가 계상한것입니다. 백호문학관 건립비중 7억 38백만원을 감하고 시비로 2억31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균특 예산 지원액이 2억31백만원이 지원되었으나 본예산 편성시 착오로 인해서 9억69백으로 편성되어 이를 바르게 정정한 것 입니다. 148쪽입니다. 나주 목문화관 화장실 개보수 공사 5백만원을 계상하였고 천연염색 문화관 체험관 기획전시관 확장을 위해서 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07년도에 처음에 방문인원 62,779명으로 방문객이 증가되고 있어 현재의 체험관이나 기획전시관에 대한 시설 확장이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인 인물 선양사업으로 엄마야 누나야 노래비 제막행사비로 3백, 신숙주선생 생가복원 기본 조사 및 실시설계 용역비로 5천 엄마야 누나야 노래비 건립비 3천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재 발굴 보수 정비 사업은 문화재 보수 정비 일반운영비 201 사무관리비는 향토문화 지정에 따른 원고료 공유재산사용료 허가입찰 수수료 문화재도록 제작을 계상하고 149쪽입니다. 401-04 시설비입니다. 금성관 화장실 설치 공사비 1억2천만원 1억25백 금성관 경관 조성 및 CCTV 설치공사 9,315만4천원 금성관 옥외 소화전 설치 공사 94백 나주향교 고직사 개보수 시설비 2억68백5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남고문 성문보수 3천 다보사 보수 2천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50쪽입니다. 2008년도 문화재 보수정비 국고 보조사업은 숭례문 화재이후에 목조문화재에 대한 첨단 방재시스템 구축등 방재대책 추진을 위하여 국비 보조금이 4% 감액조정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국도비 조정과 시비 조정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나주향교 대성전 명륜당 보수 홍기영 가옥 정비사업 나주 철전리 불입상 주변 정비사업 151쪽입니다. 서성문 복원사업등이 국고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영산간 나주선 복원사업비 1억원은 균특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영산강 고대 나주선박 복원을 위한 사업비 5억원중 시비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2쪽입니다. 문화재 특별관리 사업비는 사업비 증액이 없이 사무관리비중 문화재 경상적 보조에 따른 물품구입비로 목을 변경하여 천만원 계상하고 공공운영비 2천만원을 감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재 긴급 보수사업으로 401-04 문화재 긴급보수사업비 부족분 5천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고 나주불회사 대웅전 주변 정비사업은 문화재 긴급보수 복권기금으로 1억7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3쪽입니다. 나대용장군 묘소 진입로 및 정비공사로 3,835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문화재 보수정비사업 401-04 나주 정렬사 보수정비 공사비로 1,984만 천만원을 계상하였고 154쪽입니다. 나주무열사 주변 담장설치비 2,704만 2천원 나주 이천서원 보수정비 시설비 2,780만7천원 나주설재서원 보수정비 시설비 1억37백만원을 시설비로 계상하였습니다. 402-01 민간 자본이전 사업비로 나주다보사 대웅전 주변 정비사업 화장실 건립 1억 42백만원과 나주심향사 설법전 개축 및 미륵전 보수 3억18백 나주 최석기가옥 보수정비 12백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55쪽입니다. 덕산리 고분 토지 매입비 대안리 고분군 토지매입비 등은 2008년도 문화재 보수정비 국고보조사업으로 숭례문 화재이후 목조 문화재에 대한 첨단 방재시스템 구축등 방재대책 추진을 위하여 국도비 감액조정등으로 이에 따른 시비 증액 조정등을 위하여 계상하였습니다. ; 156쪽입니다. 오량동 토기 묘지매입비는 1억9천61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송제리 고분 토지매입비 5천만을 계상하였고 나주객사 중문 복원사업비 1억38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나주목 관아와 향교 토지매입비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17억 71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7쪽입니다. 나주회진성 토지매입을 위하여 도비 포함 4,518만2천원을 계상하였고 신촌리 고분군 토지 매입을 위한 사업비로 1억9천62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8쪽입니다. 나주반장 전수교육관 건립비로 1억1,250만원과 나주복암사 설법전 증축비 국비 포함 46백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59쪽입니다. 삼봉 정도전 유배지 복원사업비 천만원은 사업비 부족에 따른 추가분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영산강 고대문화권 401-03 토지매입비로 영산포 근대거리 부지 매입 부족분 1억8천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광주 학생독립운동관 기념관 운영에 따른 307-05 학생기념관 민간위탁 1억원을 계상하였고 나주시지편찬사업비 2천만원 부족분으로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국고보조 반환금에 대하여는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철도 박물관 건립 사업비 34억 316만4천원은 철도 박물관 조성사업이 2001년부터 추진되어 2007년까지 철도부지매입 계약체결 주변 정비 사업등을 완료하였으나 철도청이 공사화 되고 철도박물관 전시물품 부족과 운영에 따른 관리비등 확보가 어려움에 따라서 사업이 지연됨에 따라서 문화체육 관광부에서 반납지시에 의해서 국비를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김세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경안은 총괄해서 말씀드렸듯이 문화 예술 분야와 관광산업 분야 그리고 문화재 발굴 보수 복원 보수 위주로 꼭 필요한 사업만을 추경에 편성하였습니다. 이런 추경예산에 대하여 원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문화관광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영자위원 거수) 박영자위원님!

박영자위원

보고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문화탐방 관광객들 오신분들한테 1년 예산 홍보용으로 쓰는 예산비가 어느정도 됩니까?
오재

김오재문화관광과장

이번에 지금 8백만원 지금 추경에 세웠습니다.

박영자위원

아니 1년예산 8백만원 추경에 세운 것 말고요
오재

김오재문화관광과장

본예산 말씀입니까?
제가 자료를 지금 못가져 왔습니다.

박영자위원

그러면 과장님 못가져 오셨으면 그 자료를 본예산때 쓰신 것 저한테 하나 주시고요
오재

김오재문화관광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박영자위원

나주분들한테 쌀도 홍보용으로 예산에 나가지요
오재

김오재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박영자위원

나주분들이 쌀 한포대씩 500그램씩 포장 되어있지요
오재

김오재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자치농정과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구체적인 내용은 잘 모릅니다.

박영자위원

그러면요 예산은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나가지요
오재

김오재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거기 예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홍보용으로

박영자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나온다고 그러니까 쌀을 주실 때 될 수 있으면 나주분들 보다도 외지분들한테 많이 주셨으면 하는
오재

김오재문화관광과장

원칙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영자위원

나주분들 한봉투씩 하나 들어서 쌀 주었다고 별로 반갑지 않게 생각하더라고요 ○문화관광과장 김오재 그래서 관광 홍보물은 외부 관광객들한테 어디 기관으로 선물할 때 그용도로 쓰고 있습니다.
외부사람들한테 홍보비를 될 수 있으면 쓰세요 전라남도로 쓰신다든지 그래야 나주시가 홍보가 되잖아요
오재

김오재문화관광과장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영자위원

그러면 그부분 뭐하시고 홍보비 그것은 저한테 자료하나주십시오
오재

김오재문화관광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영자위원

이상입니다.

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박영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140페이지 보니까 위에 자산취득비 해가지고 문예회관에 스피커를 구입을 하네요
그런데 시민회관에 가서 스피커 한번 보셨어요
오재

김오재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이번에 시민회관 회의실 음향장비 교체 28백 올렸습니다.

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어디 올렸어요
오재

김오재문화관광과장

제일위에 있습니다.

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그것 교체하시라고요 ○문화관광과장 김오재 이번에 시민회관을 음향이나 이런 것 방송시설 교체합니다.
그렇게 하십시요 소리도 제대로 나오지도 않아가지고 동해물과인지도 무엇인지 모르겠더라고요
오재

김오재문화관광과장

이번에 편성해주시면 고치겠습니다.

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오재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민관 회계과장 나오셔서 소관추경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민관

이민관회계과장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이민관입니다. 회계과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63페이지입니다. 일반 운영비 중에서 예산 절감을 위한 원가수수료 원가계산 수수료 3천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아랫부분에 본청 보수공사입니다. 1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사 전기시설물 보수공사비 3천만원과 청내 민원실 주차장 설치비 천만원 외부 임시주차장 설치 2천만원 상수도 급배수 배관 교체공사비 3천만원과 청사사무실 냉난방 유닛교체 15백만원 또 구 농업기술센터 주차장 포장공사 3천만원 조직개편에 따른 청사개보수 공사비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읍면동 보수공사비로 읍면동 시설 및 보수공사 실시설계 추가소요액 2백만원과 읍면동사무소 시설물 보수 추가 소요액 1억 6천만원 영강동 청사앞 주택철거 및 주변정비사업에 7천만원 구 송현동사무소 개보수 공사에 1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구입비로 사무실용 직원용 의자와 텔레비전 책상 냉난방기 면 행정차량 사이클선수 차량구입비 문서 파쇄기 구입, 또 영산강등 관련작퓸구입비 총 97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5페이지입니다. 제일 아래쪽입니다. 공공운영비로 회계관직 공무원 재정보증 보험료로 2,500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말씀 드렸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회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인규위원 거수) 강인규위원님!

강인규위원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강인규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감사실에 이야기했었는데 지난번에 회계사고 났었지요
그래서 그 시스템을 달리 구축하도록 말씀들으셨지요 그 예산을 반영 안했습니까?
민관

이민관회계과장

그것은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전산망에 그것을 보안을 저희들이 하고 종전에는 담당자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만 결재 라인도 시스템을 깔수 있도록 저희들 건의 하고 있습니다.

강인규위원

그 준비만 하고 있어요
민관

이민관회계과장

전체적으로 시군 하나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정부 전체적으로 다 해주어야 되거든요

강인규위원

전체 건의를 해서라도 그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하라고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흔적이 전혀 안보이요
민관

이민관회계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우리뿐아니라 정보통신과라든가 정부 차원에서 행정안전부차원에서

강인규위원

사고가 난후에 준비를 하려고 하면 그만큼 늦어지잖아요 재정적 손실도 계속 일어나고 그 책임은 질 사람이 없고 나중에 사고가 터지면 구상권 또는 변재하려고 보면 전부 재산도피하거나 은닉해버리고 실익이 전혀 없잖아요 그런 준비를 사전에 하셔야지 언제 어떻게 사고가 터질줄 압니까
민관

이민관회계과장

자체적으로 재정법인 관계는 이번에 조례도 개정되고 개정안 만들어놨고

강인규위원

보험만 넣어놓고 사고나면 거기에서 대의 변재 받고 그것으로 끝나버린다
민관

이민관회계과장

시스템 상으로는 정부하고 같이 해야 되니까

강인규위원

한눈에 볼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개발을 하든지 아니면 도입을 하든지 그렇게 하시라고요
민관

이민관회계과장

알겠습니다.

강인규위원

이상입니다.

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강인규 위원님 수고 하였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추경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민관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구 주민생활지윈과장 나오셔서 소과예산 및 특별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구

김태구주민생활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태구입니다. 평소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해 나주시 발전에 큰역할 해오시는 김세곤위원장님을 비롯한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169쪽입니다. 주민 생활지원과 1회 추경예산 총괄액은 기정 242억 91백만원에서 24억 54백만원이 증액된 267억 4,554만원입니다. 주요 세목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가장 가까운 이웃이 연결해줄수 주민생활서비스 전담 모니터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읍면동 자연마을단위로 557명이 위촉되어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전담모니터 요원들이 더 적극적으로 봉사 할 수 있도록 교육과 간담회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에 필요한 예산 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주민생활 서비스 전담 모니터제를 운영하기 위한 급식비로 2백만원 주민생활 서비스 전담 모니터요원과 대화를 통해 애로와 건의사항등을 수렴하기 위한 여비로 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운영입니다. 법령에 구성된 지역사회 복지 협의체 회원 37명과 읍면동 복지요원 38명을 통합간담회를 개최하기 위한 행사 실비보상금으로 16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사회복지시설 음료수 수질검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체수 및 검사를 위한 국내여비로 6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돌발 상황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시민들을 위한 긴급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긴급지원 심의위원회 심의수당으로 9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아울러 38명으로 구성된 읍면동 복지요원에 대한 회의 참석수당으로 5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0쪽입니다. 사랑나눔 행복나주만들기 후원자 모집을 위한 국내여비로 21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민간 경상 보조사업인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중 인건비가 5% 인상되었기 때문에 분권기금 증액에 따라서 시비 부담금 1,73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긴급 복지 지원입니다. 국비와 도비 보조액이 확정 내시되었기 때문에 그 부담비율에 따라서 199만2천원을 감액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민간위탁금인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운영입니다. 이 사업역시 국비와 도비 보조금이 확정 내시되면서 사업규모가 250명에서 196명으로 축소되었기 때문에 1억7,675만 1천원을 감액 한것입니다. 다음 171쪽 보훈단체 및 유공자 지원입니다. 국경일 독립 유공자 위문금으로 2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참전 유공자 720명에 대해서 참전 명예수장으로 1억7,280만원 참전 유공자 장려비로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이 확정되면 조례에 의거해서 1월부터 소급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원봉사활동에 따른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창 동사무소 내에있는 제과 제빵 실습실비 전기 요금으로 1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원 봉사단체 월례 모임을 통해서 자체평가와 협의를 함으로서 자원봉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간담회 행사실시 보상금으로 16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해외 자원 봉사자 선진지 견학 국외 여비로 4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우수 자원봉사자에 대한 표창 시상품 구입비로 120만원 매년 12월에 개최되는 자원봉사의날 기념행사비용으로 6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2쪽입니다. 도배장판 전문 자원 봉사 물품 구입비로 도비 확정내시 되었기 때문에 시비 부담금 3백만원을 계상하였고 미용 전문 자원봉사 물품 구입비도 마찬가지로 시비 부담액 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원봉사 코디네이팅 인건비로 국비가 확정 내시되었기 때문에 산재 및 고용 보험료로 279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원봉사자 상해보험가입비로 국비가 확정 내시되어 증액분 147만 6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3쪽입니다. 기초생활 보장 급여로서 국비 보조에 따라 시비 부담액을 당초 예산에 일부 편성했기 때문에 전체부담액을 맞추기 위해서 11억 5,169만 7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차상위계층 양곡지원입니다. 동절기 차상위 계층 양곡지원 국비 비 도비 시비포함 24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동절기 차상위 계층 양곡지원금으로 국비와 도비 시비 포함 1,425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현재 우리시의 차상위 계층은 1,446가구에 2,043명입니다. 다음은 174쪽 저소득 생활안정 지원입니다. 지역자활센터 운영비 보조금으로서 국비와 도비 증액에 따른 시비 부담 증가액 2,237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또한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자활 근로사업 인부임 시비부담금 3억15백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의 당초예산은 국비80% 국비와 도비와 시비 10% 사업으로 총 9억36백만원으로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이 예산으로는 9월까지만 근로사업을 추진할 수 없는 실정이 되었습니다. 10월 이후까지 지속적으로 추진하기위해서는 이번에 추경 요구된 예산이 반드시 필요한 실정입니다. 저소득 생계유지를 위한 시책인만큼 동절기 저소득 생활 안정자금으로 지속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활근로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지역 자활 센터에 대한 보조금으로 5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사업 또한 저소득 지원 사업인 만큼 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고용촉진 및 안정입니다. 지금까지 시에서 직영해온 취업정보센터를 민간으로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당초 예산으로 인건비와 운영비 3천만원 편성하였으나 민간위탁할 경우에 기확보된 예산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금번에 민간 취업 정보센터 운영비로 3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취업정보센터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은 지난 2008년 1월 14일에 나주시 취업정보센터 설치 운영조례를 제정한바 있습니다. 예산이 확정되면 공개 모집을 한 후 심사위원회의 투명한 심사를 거쳐 민간 위탁제를 선정해서 활발하고 내실있는 취업 정보센터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75쪽 공공근로사업입니다. 올해 공공근로사업은 국비와 도비 50% 시비 50%를 조건으로 1억5,032만2천원을 확보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예산에 전년대비 61.8% 불가하여 당초예산으로는 어려운 시민을 위한 공공근로사업이 연말까지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없게 되어 부득이 시비 1억7,707만 8천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하반기 3, 4단계 공공근로 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고용촉진 훈련사항입니다. 관련 국비와 도비보조액이 확정 내시되었기 때문에 추가 시비 부담금 1,334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렬사 관리입니다. 김천일 선생 추모제향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음향 기기를 사용하여야 하나 기기가 설치 되어있지 않으므로 기기를 음향기기를 유치하기 위한 비용으로 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김천일선생 추모제향을 위한 텐트를 구입하려고 하였으나 보관성의 문제나 효율적인 면에서 임차하는 것이 경제적이라고 판단해서 구입비 5백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렬사 유적관리에 필요한 예산입니다. 정렬사 화장실 공중화장실 관리비에 120만원 정렬사 운영 물품구입비로 120만원 무인 경비 용역비로 171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6쪽입니다. 정렬사 전기요금인상분에 156만원 대제봉행을 위한 텐트와 의자 임차료를 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정렬사 정원수 관리에 대한 퇴비와 농약구입비로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렬사 화재에 대비하여 정렬사 경내까지 진입이 가능한 소방도로 개설을 위해서 시설비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렬사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예산인만큼 위원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다음 176쪽입니다. 다음은 369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의료기금관련해서 2년이상 무기 계약 근로자 보수와 기간제 근로자 보수는 국비와 도비 확정 내시되었기 때문에 시비 부담금으로 조정하여 계상한 것입니다. 건강관리 유지비 또한 당초 본예산에서는 국비와 도비가 확정되지 않아 시비만 부담하여 편성하였으나 국비와 도비가 확정되었기 때문에 시비 부담금을 조정하여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370쪽 예비비는 12만9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08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은 주민생활지원과의 필수 경비로 편성된 만큼 위원여러분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우리들도 어려운 시민을 위한 공직자 역할을 수요자 중심에서 생각하고 그분들을 위한 진정한 봉사자로서 거듭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주민생활지원과에 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영자위원 거수) 박영자 위원님!

박영자위원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172쪽에요 도배장판 전문자원봉사 물품 구입비라고 그래가지고 6백만원 1년 예산이 있고 추경에 올리셨잖아요 30가구 해가지고 그러면 여기 대상은 어떻게 합니까? 선정을 어떻게 하셔가지고?
태구

김태구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읍면동에 있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데요 읍면동에서 대상자를 이렇게 파악해가지고 저희들한테 추천하면 저희들이 현지를 실사해서 과연 이렇게 해줄 필요성이 있는가 검토후에 10만원에서 20만원정도 범위 내에서 방이 두개면 20만원 들고 방이 하나면 10만원정도 그 범위 내에서 자원봉사자를 통해서 저희들이 무료로 도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계상된 것은 장판이나 벽지 구입해서 도비가 3백만원 계상되었기 때문에 저희들 시비로 3백만원 계상한 것입니다.

박영자위원

과장님 전반기에도 했겠네요 이것은 후반기 30가구 하신다 그말씀이지요
태구

김태구주민생활지원과장

전체적으로 30가구 그랬는데 그 이상도 될 수 있고 그 이하도 될 수 있는데 전반기는 작년에 구입해놓은 물품이 저희들이 여유가 있어가지고 도비가 확보가 안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에 계상을 못했었는데 이번에 도비가 3백만원 계상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 시비로 해서 3백만원

박영자위원

그러면 이 도배 장판 이것은 자원봉사자들이 직접 하시잖아요 무료로 봉사하지요
간식비만 배당이 됩니까
태구

김태구주민생활지원과장

간식비는 저희들이 안주고요

박영자위원

그러면 과장님 읍면동에 노인복지회관이나 읍면동에 있는 마을회관하고 노인정 거기를 도배를 하고 싶다 그러면 거기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도와줄 수는 없는 가요
태구

김태구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사회복지과 소관 인데요 자원봉사 차원에서 도와줄 수는

박영자위원

그러니까 도배봉사는 제가 본위원이 알기로는 자원봉사자 활동하신분들이 도배팀이 있잖아요 그분들이 봉사는 하는데 그러면 읍면동에 거기를 노인정이나 그런곳을 할때는 이 봉사자들이 투입만하고 예산은 사회복지과에서 한다 그 말씀인가요
태구

김태구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까지 읍면동에 있는 노인정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자원봉사할 그런 사례가 없었는데 제가 생각하기도 그렇습니다. 제 사적인 의사를 말씀드린다면 개인적인 의견 말씀드린다면 노인정은 사회복지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10만원 20만원 범위내에서 어려운 사람들한테 도배 봉사를 하고 있는데 공공건물적인 성격을 띤 노인정이나 그런곳을 저소득 대상한 도배 봉사가 들어간다면 모양새가 맞지 않는 그런 경우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박영자위원

본 위원이 알고 싶은 것은요 예산은 사회복지과에서 예산비가 말하자면 2백만원이 든다든지 전체적인 도배 장판까지 다하려면 그렇게 든다고 하면 그 돈은 사회복지과에서 대더라도 자원봉사 무료봉사만은 자원봉사 회원들의 도배 봉사들이 와서 해줄수 있냐 그 부분을 제가
태구

김태구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생각할때는 노인회관 관련 유지비용이 사회복지과에 서 있기 때문에 사회복지과에서 그런 정도는 충분히 유지 비용에 대해서 저희 자원봉사자가 투입이 안되더라도 도배나 노인 장판까는 것은 충분히 사회복지과에서 해낼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저희들은

박영자위원

봉사를 해줄 수 있는가 그 부분을 알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주민 저희들이 사회복지과에서 예산을 충분히 처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박영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인규위원 거수) 강인규위원님!

강인규위원

과장님 보고하시나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강인규위원입니다. 지난 현충일 행사를 말씀을 안하고 넘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것은 사실 업무보고때 드려야 맞겠지만 내일 있을 문열공 김천일 선생 추모제향이 있지요
혹시 노파심에서 말씀드린다고 보면 그때 음향기구는 어디에서 대여해서 쓴 것입니까?
태구

김태구주민생활지원과장

현충일 당시 음향기구는 저희 시것 자체적으로 했습니다.

강인규위원

시에서
어떻습니까? 성능이 참 좋데요
태구

김태구주민생활지원과장

그 사항은 저희가 설명드릴까요 그런데 왜 이번에 문열공 김천일선생것은 예산을 반영하고 그때것은 거기에서 갖다 썼는 가요
그런 우려점도 있었습니다만 실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현충일행사때 실수있었기 때문에 음향시설 높일필요가 있겠다해서 저희들이 임차를 한것이고요 또 내부적으로는 아마 우리시에 음향기를 담당하신 직원이 어떤 사고로 인해서 내부적으로 그시스템을 정렬사 욺겨가지고 운영할 수 있는 충분한 그런 것이 안된 것 같습니다. 그분이 사고를 당해서 입원중에 있기 때문에 통신과와 협의한 결과 저희들이 당초 텐트구입비 5백만원을 세워놓았는데 그 텐트를 사가지고 저희들이 보관상 문제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임차하는 과정에서 음향시설로 임차하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강인규위원

운영의묘를 살리는 것도 좋지만 지난번 같은 결과가 나와서는 안된다 싶고요 예산이 반영이 되어있다면 그 말 드릴 필요가 없겠고 비공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소한 과장님이 그날 행사를 하실 때 여직원들도 그런 행사장에 나오면서 치마를 입고 나와서 느끼지 못했습니까? 주무과장님으로서 그런 정도 예의는 가져야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앞으로는 정말 그런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태구

김태구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인규위원

차라리 미니스커트를 입고와서 다 해버려야지 그런행사장에
태구

김태구주민생활지원과장

당초 저 입장에서 우리 여직원들은 긴 한복을 입었으면 좋겠다 그런 질문을 했었습니다만

강인규위원

최소한 바지정도는 입어야 맞지요 한복까지는 생각 못할수도 있으니까
태구

김태구주민생활지원과장

당초에는 그렇게 했었는데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강인규위원

앞으로 그렇게 하십시오
내일도 그런 전처 밟을까 싶어서 미리 주의를 시키는 것이란 말입니다.
태구

김태구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인규 위원 이상입니다.

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항상 행사때마다 완전무결하게 할 수는 없어요 사람이 하는 것이라 또 항상 한사람이 쭉 그것을 행사를 계속 관리를 해오면 되는데 중간중간 사람이 바뀌다 보니까 그런부분이 있는데 저도 현충일날 시간이 바빠서 자리 참석은 못했습니다만 뒤에 보니까 별소리들이 다 나와요 하여튼 내일도 손색없는 그런 행사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태구

김태구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주민지원생활과 소관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태구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정회

11시21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재홍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소관 추경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홍

이재홍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 소관 1회 추경에 대한 제안설명 말씀을 올리 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나주시 청소년 수련관 업무로 인해서 위원님들께서 많이 걱정하시고 관심을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181 페이지입니다. 노인복지증진에 있어서 101-10 노인일자리사업보수가 되겠습니다. 노인일자리사업은 월 20만원씩 7개월 동안 실시하고 있습니다. 457명에 대해서 도로부터 국비포함해서 내려왔습니다. 팀장에 대해서는 2만원을 추가지급하게 되어 l있습니다. 21명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도에 부탁을 했었는데 일자리가 늘어난 것이 액수가 많지는 않습니다만 8백여만원 늘어났습니다. 그 다음에 307 민간이전에서 04 노인일자리사업 박람회는 당초에 1억 계획으로 도에서 나주시에서 개회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전에 다른 시군에서 실시해본결과 실익이 없다 나주도 어려울것이다는 이런 판단에 따라서 반납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삭감되었습니다. 맨밑에 노인 교통수당 301-01 사회적 보장 수혜금중에 노인교통수당입니다. 1억 7,450만1천 증이 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기초연금 비 수급자에 대해서 한달에 12천원씩 20,650명에 대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금년 7월1일부터는 노령 연금이 시행됨으로 인해서 내년 1월1일부터는 폐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82페이지 401-04 시설비중에 다시 문평 찜질방 보완 공사입니다. 다시는 물탱크가 없어서 수압이 너무 약해서 물탱크 하나 시설을 했고 다음에 손잡이 같은 안전시설이 미흡해서 그것을 보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문평 찜질방은 보건지소하고 같은 번지내에 지었습니다. 그런데 보건지소는 잔디 블럭으로 잘꾸며져 있는데 여기 문평찜질방은 황토흙으로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균형을 맞추고 또 이용하신 분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사업비 24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307-05 민간위탁금중에 늘어난 부분 맨밑에 독거노인 생활지도사 파견사업 퇴직금 정립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지자체에서 확보하라고 명시된 금액에 대해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맨 밑에 307-05 민간위탁 부분에 나주대학 재가노인복지센터 운영지원은 사업비가 줄어들었습니다. 이것은 분권교부세와 도비의 변경 내시에 따라서 이루어 졌습니다. 다음은 183페이지입니다. 대한노인회 나주시지회 운영지원에 관한 101-10 기간제 근로자등 보수에 관한부분입니다. 건강증진실 인부임 59만2천원과 경로당 순회 프로그램 관리자 인건비 그리고 4대 보험료에서 943만1천원을 세웠습니다. 이 내용은 보건복지부 권장사항이고 시책사업으로서 전라북도를 비롯한 전국이 이미 다 완료가 되었습니다. 전라남도는 재정형편이 어려운 시군이 일부 안된곳이 있어서 저희들이 이번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프로그램 관리자는 노인회 시지부에 근무하면서 읍면동 경로당을 순회하면서 그 지역실정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어르신들께서 무료하게 소일하지 안할 수 있도록 운동프로그램이라든지 건강증진 프로그램이라든지 건강증진 프로그램 연구 개발하는 그런 인력이 되겠습니다. 401-02 노인복지회관 실시 설계비 입니다. 영산포 노인복지관이 되겠습니다. 컴퓨터실 증축 공사비가 본예산에 시설비는 9천만원이 확보되었습니다. 그런데 설계비가 세워지지 않아서 606만6천원하고 부대비 97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01-02 시설비 및 부대비중에 실시 설계비 입니다. 읍면복지회관 리모델링 사업 설계비로 741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봉황면 복지회관을 신규 신축하게 되는데 여기에 따른 설계비 44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01-04 시설비로해서는 읍면복지회관 리모델링 사업 5천만원을 세워져있습니다만 부족해서 5천만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봉황면 복지회관 신축비로 6억6천만원을 시설비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4페이지입니다. 봉황면 복지회관 신축건축물을 신축하기위해서 기존에 건축물을 철거하는데 철거비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산포면 복지회관 조경공사가 의원님들 아시다시피 제대로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개인 땅이 거기에 포함됩니다만 개인땅을 구입은 했는데 거기가 나무를 심는다든지 어떻게 조경이라든지 시설을 할 수 없는 농지지역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빼고 전에는 구입이 안되기 때문에 조경에 따른 아무런 계획도 세울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땅을 구입을 해서 매립까지는 마쳤기 때문에 조경공사비를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봉황면 복지회관 신축감리비 873만 3천원 봉황면 복지회관 신축공사 부대비 501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5-01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해서 산포면 복지회관이 건립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물품 구입비로 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7-05 민간위탁금 미륵사 실비노인 요양시설 운영지원에 따른 사업비가 39백만원이 감되었는데 이것은 도비 변경내시에 따라서 이루어 졌습니다. 노인전문요양시설 운영에 관한것도 변경내시에 따라서 예산이 줄어들었습니다. 다음 민간이전으로 해서 307-05 노인 복지시설 특별 급식비 여기는 의원님들께서 다녀오신 전문 노인요양원하고 실비요양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변경내시가 되어서 사업비가 줄어들었습니다. 다음은 185페이지 307-05 민간위탁금 노인복지시설 김장하고 춘계 급식비 요양원이 되겠습니다만 역시 변경내시에 따라서 예산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다음에 재가노인복지시설 종사자 특별수당이 중간쯤에 있습니다만 307-05 민간위탁금인데 이것은 나주대학교하고 까리다스 두군대가 해당이 됩니다 재가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특별수당이 420만원이 줄어들었습니다. 다음에 307-05 노인복지회관 민간위탁금으로 해서는 영산포 노인복지관이 되겠습니다. 전액 도비 사업인데 252만원이 늘어났습니다. 다음에 307-05 민간위탁금 중에 노인 생활시설 종사자 특별수당입니다. 여기는 실비하고 노인요양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변경내시가 되어서 사업비가 도비가 줄어들었습니다. 다음은 186페이지 재가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인데 이것은 농협시범사업비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농림부가 각 농협중앙회를 통해서 시군단위 농협으로부터 시범사업을 제안을 받아가지고 전국에서는 2군데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한군데는 강원도고 한군데는 나주 남평농협이 됩니다. 나주 농협에서 이게 재가노인복지시설이 되겠는데 이게 신축공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988봉사대 정도로 생각하시면 이해가 쉬우시겠습니다 국도비를 확보하는 과정인데 예산안이 국도비가 선정은 되었었는데 아직 확보가 안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국비가 50% 도비, 시비가 각각25 % 해서 시비로 1억33백12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로당 활성화 사업으로 해서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경로당 기능보강 사업해서 기존에 5천만원 있습니다만 약 40여개 가까이 조금 손볼 부분이 있다고 해서 5천만원 추가로 해서 이번에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에 경로당 개보수에 있어서는 금남동 중부 여자경로당 개보수에 관해서는 1억이 있는데 1억은 위원님께서 숙원사업비를 삭감을 하시고 그리고 여기에다 예산을 계상하신 것입니다. 다음에 금남동 죽림경로당 개보수 6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는 경로당 신축공사에서 401-02 실시설계비인데 영산동 1통 경로당 신축 설계비입니다. 그런데 본예산에 시설비는 확보 되어있는데 제도가 바뀌어서 설계비라든지 감리비 부대비 이런 것은 시설비에 포함 못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분리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 밑에 401-06 아까 말씀드린 시설부대비로 37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402-01 민간자본보조 송월주공아파트 경로당은 주공아파트에 많은 어르신들이 거주를 하십니다만 아파트에서 경로당 신축 부지마련을 못해가지고 상당히 여려움을 겪었고 여러해동안 건의가 들어왔습니다만 해결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주민간담회에서 건의를 했고 현지 확인해본결과 결과 경로당을 신축할만한 부지가 마련되었기 때문에 예산을

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과장님 전체적을 다하지 마시고 중요한 부분만 하십시오
재홍

이재홍사회복지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다음 301-01 경로당 난방비 추가 지원분은 지난번에 위장님과 위원님들께서 말씀주셔서 기름값이 올라서 어른들이 경로당에 계시기 때문에 기름값을 추가로 지급해라는 말씀이 계셔서 1억 633만5천원을 집행했고 예산 계상했습니다. 다음 187페이지입니다. 401-06 공설묘지 재정비사업 측량수수료로 5백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세히 말씀을 드리려고 했습니다만 위원장께서 말씀하시니까 나머지 간단한 부분은 생략을 하고 맨밑에 여성단체 지원에 있어서 201-01 사무관리비로 396만원 이는 급양비 사무용품 홍보물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성주간기념행사 참석해서 중앙단위는 7월3일날 도단위는 7월4일날 참석을 합니다 나주에서 여성들을 모시고 가는데 3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여성대학운영은 307-02 민간경상보조로해서 금년 10월부터 12월까지 8차례에 걸쳐서 하루에 세시간씩 주2회를 하는데 74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나머지 예산이 줄어든 부분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189페이지입니다. 307-02 민간이전의 경상보조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보육료지원입니다. 보육료는 국비 80 % 도비10% 시비10% 이렇게 지원이 되겠습니다만 시비가 부족하게 세워져서 전체 14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어린이집 증개축 및 놀이터 설치에 있어서는 201-01 봐주십시오 보육시설 안전진단 수수료 여기는 송현어린이집을 거기에서 사람이 떨어져서 사망사고가 난곳으로 민원이 있었고 위원님들께서도 아시겠습니다만 여기 수수료 5백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190페이지입니다. 시설비입니다. 보육시설 기능보강입니다.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감리비나 설계비 부대비는 시설비에다 계상을 할 수 없고 별도로 계상을 해야 됩니다. 그 이유는 국도비가 시설비로만 편성이 되고 감리비나 설계비나 부대비는 지자체의 자체부담으로 하게 이렇게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1,370만원 국비가 늘어났고 도비 685만원이 늘어났는데 다음에 이 부분은 예산은 똑같이 되어있습니다. 다만 시설비에서 감리설계부대비를 왔다갔다만 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복지증진에 있어서 맨밑에 201-01 사무관리비입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전수조사를 도에서 하도록 해서 했습니다. 다음은 191페이지입니다. 307-05 민간위탁금인데 중증 장애인 활동 보조사업입니다. 이것은 현재는 중증장애인 59명에서 64명으로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5명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장애인들에 대해서 30시간부터 50시간까지 서비스를 받도록 되어있는데 또 혼자사시는 노인들중 중증장애노인은 추가로 20시간을 해주게 되어있습니다. 한시간당 8천원씩해서 그래서 거기에서 국도시비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계상했습니다. 다음 맨밑에 장애인 자활 자립기반 확충에 대해서는 192페이지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3 행사운영비는 전국체전이 나주에서 열리는데 거기에 사용될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해서 39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장애인 목욕탕 운영에 있어서 101-10 기간제 근로자등 보수에 가서 계산원 목욕탕 관리인 인건비입니다. 계산원이 2006년 9월에 건립되었습니다. 그동안에 목욕을 시켜주는 관리인이 없어가지고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나머지 종사원들이 다 자기 맡은 분야에서 역할을 하는데 목욕할 사람이 시도때도 없이 와버립니다 그러면 재가노인들도 장애인들도 오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분들 오시는데 일을 하다가 가서 옷을 갈아입고 떠 목욕을 시키는 이런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권장을 했고 목욕탕을 관리하고 있는 데에서는 관리인 인건비를 확보하라는 그런 지시가 있어서 1,89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307-02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입니다. 여기는 계산원 보호 작업장인데 확정 내시가 늦어가지고 본예산에 편성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9,460만3천원이 늘었고 분권교부세는 7,518만원이 감이 되었고 그렇습니다. 다음에 장애인심부름센터 운영에 있어서 307-02는 지금 장애인이 3월말로 7,897명이었는데 지금은 약 8천명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심부름센터를 하려면 차량이 필요합니다. 차량구입비 22백하고 운영비 5백 그리고 여기에 소요되는 인건비 23백해서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402민간자본 이전에 대해서는 193페이지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93페이지 맨위에 402-01 계산원 보호작업장 차량구입비 17백만원을 국비도비 지원받아서 시비 425만원을 포함해서 집행하기 위해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402-01 계산요양원 기능보강의 창틀이 오래되어 가지고 비가 새고 상당히 낡아서 썩어있습니다. 그래서 국비 도비 75 % 지원받아서 1,151만4천원과 함께 집행하려고 계상하였습니다. 성산원 기능보강은 천정하고 천전 택스하고 바닥을 너무 낡아서 지원하려고 국비 도비 지원을 받았습니다. 시비로는 1,075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4페이지 시설아동 대학진학자금 인데 당초에는 7명으로 계상을 했습니다만 시설아동중에 대학가는 학생이 1명밖에 없어서 사업비가 줄어든 내용입니다. 다음에 307-02 퇴소아동이 11명에서 13명으로 늘었기 때문에 2백만원이 증되었고 성장과 자립정착금으로 2명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늘어났습니다. 다음은 195페이지입니다. 예산이 감된 부분은 제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301-01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있어서 학기중 아동 급식비 이 예산은 교육청 예산인데 시에서 집행하는 것입니다. 1억516만5천원을 계상했는데 한끼에 3천원씩 6백명에 대해서 95일동안 지급하기 위해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에서 입양아동 양육수당이 국도비 변경에 따라서 증가에 따라서 인원이 20명에서 23명으로 늘어서 시비로 54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196페이지 사회보장적 수혜금에서 가정위탁 양육지원사업도 106명인데 129명으로 늘어나서 분권교부세와 도비 시비가 늘어났습니다. 193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7-02 지역아동센터 운영에 있어서는 당초에는 지역아동센터가 19개소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확정되기를 15.5개소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0.5는 7월1일부터 지원하는 것으로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9,240만원이 줄어들었습니다. 401-04 산포등수리 어린이 놀이터를 정비는 놀이터를 95년도에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낡아가지고 사고위험이 높고 사고난 사례도 있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네나 뜀틀 시소같은 것을 2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은 402-01 맨밑에 이화 영아원입니다. 놀이시설 여기도 오래되어서 교체를 해야되고 지반이 깔아앉아서 보강공사를 하기위해서 시비 65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도비와 국비가 75% 지원이 있겠습니다. 다음은 197페이지입니다. 이것은 희망스타트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은 새정부들어서 드림스타트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101-10 기간제 근로자 보수입니다. 이것은 모두 국비입니다. 성립전 예산은 시기가 없고 해서 당초에는 국비가 3억입니다. 그런데 우선 국가에서 내려온 돈 75백만원 밖에 없어서 성립전에는 최소의 경비만 계상을 했고 이번에 추가분이라고 된 것이 사실은 본예산 같은 성격이 되겠습니다. 인력에 대한 인건비가 18백만원하고 다음에 조사요원 인건비 416만원 다음에 쭉내려오시면 희망스타트사업 추진 인건비 추가분이 2,478만원인데 이제 부족액 까지 다 계상을 해가지고 추가로 올렸습니다. 다음에 201-01해서 운영비입니다. 센터 간판이나 현황판 교재나 물품구입 이렇게 해서 1,401만5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98페이지 입니다. 희망스타트사업 추진 일반운영비 여기는 성립전으로 해서 1,744만4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책자나 플래카드 교육교재 이런것들이 총괄 되겠습니다. 다음에 02 공공운영비도 성립전으로 계상을 위원님께 해주셔서 집행을 했습니다. 행사운영비도 역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7-02 전산개발비에서 희망스타트 정보화 구축 성립전으로 해서 천만원 계상을 해서 완료 했습니다. 나머지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희망스타트 업무추진 보상금입니다. 보상금이 2,08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만 희망스타트 자원봉사자 활동실비하고 센터이용 간식비 상담 및 프로그램 강사수당 2,080만원 세웠습니다. 현재도 아이들이 아직 희망스타트 센터 지금 리모델링 사업중에 있습니다만 12명이 매일와서 영강동이나 영산동 선창가에 있는 아이들이 거기에서 숙제를 하고 간식을 먹으면서 이렇게 상당히 보람있게 성격도 고쳐져 가고 이렇게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에 307-05에 민간위탁금인데요 희망스타트 보육센터 운영비하고 공부방운영비 5백만원씩 다음에 희망스타트 공부방 운영비 2개소에 천만원이 되어 있습니다만 여기는 사실은 영강동 지역의 아동들이 생활이 어려운 아동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용산주공아파트 앞에 영산포 사회복지관이 있습니다. 이 두군데에다 공부방을 마련하기위해서 천만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중앙에서도 이렇게 계상하도록 지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1페이지 프로그램 지원사업으로 12백만원 국비로 세웠습니다. 드림스타드에 관한 예산은 모두 다 국비가 되겠습니다. 도비나 시비는 없습니다. 성립전으로 해서 실시 설계비를 계상을 했고 리모델링사업 계상을 해서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405-01 희망스타트 물품구입비로 25백 역시 성립전으로 다음에 도서구입비는 당초에 75백만원 가지고 엄두가 나지 않아서 못 세우고 이번에 7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청소년 지원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는 202페이지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07-05 민간위탁금입니다. 청소년지원센터 국비가 변경되어서 조금 늘었습니다. 다음에 308-05 내고장 인재 육성이 있어서 인재육성기금 시군부담금 저희가 95백만원입니다. 이게 도에서 계속 확대를 하기위해서 예산을 늘려나가고 있는데 시군별로 부담금이 정해져있습니다. 저희는 95백만원을 금년에 부담하도록 지시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도에서 받는 지원 물론 대상자가 더 있으면 더 받겠습니다만 대상자가 없는 곳은 없습니다. 특기생 같은 경우에 그래서 금년에는 4천만원을 지원받았습니다. 다음에 청소년 수련관 운영비로 당초에 6천만원이 서있었습니다만 이번에 2억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반환금에 있어서는 국고 보조금 반환금이 경로연금 정산 반납금이 5,730만2천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2007년도 예산을 집행한 결과 집행잔액에 대한 국도비 반납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3페이지입니다. 독거노인 생활지도 파견사업 인건비 정산이 21백만원 노인돌보미 바우처 사업 반납금이 71백 다음 중간쯤에 장애수당 정산 반납금이 5억59백 이렇게 액수가 많은 것은 그때당시에 도에서 예산이 조금 어려우면 시군에다 공문을 보내서 반납하라고 하는데 이부분에 해서는 반납지시가 없었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다음에 02 맨밑에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2억6,853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04페이지입니다. 중간쯤에 장애인 수당 정산 반납금 역시 1억1,96만5천원 있습니다. 다음에 맨밑에 중간쯤에 장애인 생활 운영 반납금 장애인 종사자 수당 반납금이 4천79만 1천원과 2,588만9천원이 있습니다. 다음은 2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반납금은 보고를 생략드리고 기본경비중에 일반운영비 201-01 사무관리비 190만원 다음에 사무실 일반전화 요금이 부족해서 120만원 세웠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께서 저희사회복지과가 1회추경을 통해서 충분히 복지사업을 수해할수 있도록 배려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말씀 올리면서 제안 설명을 치겠습니다.

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철수위원 거수) 김철수위원님!

김철수위원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 하였습니다. 김철수위원입니다. 189쪽 말입니다. 송현어린이집 국유지 변상 임대료가 있거든요 ○사회복지과장 이재홍 예
그게 어떤 임대료에요
재홍

이재홍사회복지과장

이게 송현어린이집이 2002년 9월28일부터 2007년9월27일까지 5년간 것인데요 국유지가 127제곱미터가 물렸습니다. 그런데 이부분에 대해서 국유지니까 임대료를 내란 말도 없고 아무 연락이 없어서 사실은 간과하고 지나쳐 버렸던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갑자기 여기에서 변상금을 내라 하고 연락이와서 무슨소리냐 해서 확인해본바 국유지가 127제곱미터가 물린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앞으로 그러면 이 변상금을 내고난 이후에 대부계약을 체결을 하면 1년에 20만원정도 내다가 그다음에 시에서 매입을 하시오 이렇게 협의가 이루어 졌습니다.

김철수위원

지금 어린이집을 지금 시에서 관리 하는 것이지요
재홍

이재홍사회복지과장

예 공익입니다.

김철수위원

그런데 짓을때 아것을 모르고 했었어요
재홍

이재홍사회복지과장

짓는 과정은 지금 20여년 되었기 때문에 상당히 오래 되었기 때문에 정확히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김철수위원

지금 우리 나주시가 이런 상태가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자료를 본위원이 요구를 했는데 이런 것을 파악을 해서 정리를 빨리빨리 해야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시가 사용하고 있는 모든 사유지나 국유지를 시가 사용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이런식으로 임대료 요구하면 어쩔수 없이 변재를 해야되는 것 아닙니까
재홍

이재홍사회복지과장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김철수위원

알았습니다. 확인하고 싶어서 물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김철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영자위원 거수) 박영자위원님!

박영자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86쪽이요 금남동 중부여자 경로당 개보수 이것은 사회복지과에서 예산을 내려서 개보수를 하기로 했습니까? 제가 그쪽에 관심이 있어가지고 천만원이 어떻게 된 것이에요
재홍

이재홍사회복지과장

위원님께서 사실은 여기에 위원님 계셔서 위원님 성암을 말씀 안드렸습니다. 위원님께서 숙원사업비를 줄이고 여기에다 예산을 세워주라고 하신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위원님 여기 앉아계셔서 제가 위원님 거명만 안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내용은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박영자위원

여기 보니까요 희망스타트 예산 지금 희망스타트 이게 언제부터 실시된 것이에요 이름이 변경된 것입니까?
재홍

이재홍사회복지과장

위원님 그것은 정부시책에 의해서 작년도에 전국에서 16개소 금년도에 16개소는 생활이 어려운 지역에 사는 아이들 임산부 결혼이민자 여성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보건 복지 교육에 이르기까지 폭넓게 가정보호가 안된 저소득층에 대해서 사회보장시스템제도를 도입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1개소당 국비 3억씩 3년간 지원하는 것인데 저희들이 이것을 따와서 유치를 했습니다.

박영자위원

올해 2008년도에
재홍

이재홍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2008년도 유치를 했습니다.

박영자위원

그러면 여기도 저소득층이 들어가는데 청소년 아카데미 거기 학생들하고는 어떻게 분리가 됩니까
재홍

이재홍사회복지과장

청소년 아카데미 하는 학생들하고 교육에 관한 부분은 일부 중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는 교육만이 아니라 병원치료 그다음에 결혼 이민자들에 대한 내국인 여성 다음에 출산도 돕고 0세부터 12세 이하 아동까지 모두 포괄적으로 했습니다.

박영자위원

과장님 바쁘시니까 이 희망스타트에 대한 이 자료를 전체적인 것을 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아카데미하고 어떻게 성격이 다른지 그 부분을 제가 알고 싶으니까
재홍

이재홍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영자위원

이상입니다.

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강인규위원 거수) 강인규위원님!

강인규위원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강인규위원입니다. 183쪽에 읍면도 복지회관 개보수작업이 대상이 되었네요 401-04 이것은 어디어디 갈 곳입니까? 1개소에1억이
재홍

이재홍사회복지과장

한개소에 1억은 아니고요

강인규위원

여기는 부기가 잘못된 것 인가요 제가 무슨이야기 하고싶나하면요 내 지역일이기 때문에 이야기하기는 그렇습니다만 당초에 반남 복지회관이 굉장히 노후된지 아시고 계시죠
전에 회계과에서할 때 예산을 확소보를 했다가 그때 실제 부서에서 하도록 하기위해서 그때 예산이 다른곳으로 가고 사실은 외장이 지금 상당히 엉망진창이거든요 가셔서 보신 앞전에 과장님은 아신데
재홍

이재홍사회복지과장

저도 가보았습니다.

강인규위원

예?
재홍

이재홍사회복지과장

가보았습니다.

강인규위원

가보셨을때 어떠 셨습니까? 그대로 놔두어도 되겠든가요 가보셨다고 하면 상황이 다르네
재홍

이재홍사회복지과장

아니 제가 그안에서 글같은 것 전시하고 하실 때 몇 차례 가보았습니다.

강인규위원

겉이 어떻게 되어 있던가요
재홍

이재홍사회복지과장

그렇게 좋지는 않았습니다.

강인규위원

그렇게 좋은 정도가 아니라 지금 완전히 벽돌이 다 떨어졌지요 그 예산 반영하라고 문서도보내고 몇 차례 해도 사람이 바꾸어지면 끝나버립니까 그때그때 일회용입니까? 그때그때 계속해서 예산세워주시오 하고 부탁을 해야됩니까 내용을 아신다면 상황이 많이 다른데
재홍

이재홍사회복지과장

예산을 복지회관 수선요구를 한 읍면동이 한두군데가 아니고 여러군데입니다.

강인규위원

아니 그 이야기가 아니고 예산을 이전에 확보까지 했다가 확보까지 했다가 부서가 바꾸어지면서 정병주 회계과장 있을때 이렇게 이렇게 하겠습니다. 해서 넘어 간것인데 이제 이다음에 인수인계까지 다해놓고 사람이 떠나가면 새로운 입장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그이야기지요
재홍

이재홍사회복지과장

제가 그 부분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강인규위원

인수인계까지 했다니까요 그런 입장들을 아시고 예산을 편성하셔야지 그것가지고 그때그때 이야기해서 여러분들한테 그런짓은 솔직히 제가 못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186쪽에보면 402-01 경로당 개보수 자금이 풀로 섰지요
5백만원씩 42개소 2억1천만원을 계상해 가지고 기정에 1억 이번에 1억1천만원 증감을 하셨는데 그 5백만원이라는 기준은 어떻게 가지고 가는 것입니까?
재홍

이재홍사회복지과장

사실은 여기는 예산부기상 편의에 따라서 5백만원이라고 했는데 저희들이 경로당이 510개소가 됩니다 제가 금년 1월달에 왔을때만해도 503개소에서 그동안에 7개소가 늘어났거든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시에서 내부적으로 작년도에 1개소당 경로당 기능보강에는 4백만 원 까지를 상한선으로 해서 지원을 하자는 내부결재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의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강인규위원

그 기준이 맞다고 생각하신가요 ○사회복지과장 이재홍 사실은 위원님께서 전에도 말씀해 주셨는데 지붕이 새가지고 노후되어서 새는 경우는 이것은 칼라강판 정도는 해야지 작은 부분 보수해가지고는 안된다는 말씀을 해주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공론화를 하고 연구를 더해가지고 늘리는 방안을 검토할입니다.
본 위원이 보기는 42개소 라고 부기한 것 자체가 안맞다 그말이에요 5백만원을 주면 예를들어 칠팔백만원이 들어가야 할 곳은 어떻겠습니까 부실 공사 또 해야되겠지요 예산만 먹고 떨어져 버려라 예산만 먹고 다음 기획에 또 고쳐라 그런이야기하고 다를바가 없거든요 그래서 영구적인 보수가 필요 한 곳은 반드시 영구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라 그말씀에에요 예를 들자면 아까도 말씀 칼라강판으로 비가 새고 있는데 요즘 나오는 에폭시인가 그것으로 하면 3백만원 가지면 할것이에요 3년안가서 또 돈주어야 됩니다 그런데 7, 8백가지면 칼라강판으로 완전히 그 건물수명하고 함께할 수 있을정도는 간다 그 말씀이지요 그런데 4백만원을 최고 상한선으로 해서 주면 그 해 어떻게 든지 그돈 4백만원 써버리고 그 다음에 또 누구 눈치봐서 의원을 틀어잡든 도의원을 잡든 도 그 만큼 예산 또 편성해서 또 나누어먹기 하지요 그렇게 해서는 안되겠다 이런식으로 예산을 주면 정말 저부터라도 이것은 예산 안주어야 맞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답을주고요 다음에 그 예산도 그렇습니다. 어떤 경우에 보면 내가 여러분들한테 이 자리에서 할 이야기는 아니지만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면 풀로 예산을 세워주니까 멀쩡한 경로당을 때려 부숴버리고 새로 짓어주더라 그말이에요 풀로 이렇게 보수해주라고 세워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5백 되니까 어떤 경우는 비도 샐것이고 어떤 경우는 유리도 깨질것이고 그런 상황이 올 것 아닙니까? 그때 예산을 그때그때 편성 못하니까 쓰시오 하고 의원들은 해주시니까 그것을 갖다가 멀쩡한 경로당을 때려 부숴버리고 55백만원인가 들여서 새로 짓어주는 이런 모습 보인다고 하면 정말로 용납을 할 수 없지만 그런 경우도 있더라 그것이에요 앞으로 그런일이 있다고 하면 정말로 용서를 못하겠다 아시겠지요
재홍

이재홍사회복지과장

예산기준에 따라서 집행 할랍니다.

강인규위원

이상입니다.

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강인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재홍사회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간 토론) 다음은 백경랑 정보통신과장 나오셔서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랑

백경랑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백경랑입니다. 금년도 저희과 예산은 당초 19억5,097만9천원에서 8,264만7천원이 증가한 20억 3,362만 6천원입니다. 213페이지입니다. 앞으로 추진할 혁신도시 유시티 구축사업 추진관련위원회 수당으로 350만원을 계상하였고 직원 업무용 컴퓨터구입비로 8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통신 장비유지 관리비입니다. 친환경 농산물 유통 관리 시스템 구축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9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옥외 전기배선반 설치 통신실 하론 소화기 설치를 위한 통신실 시설비로 24백만원을 계상하였고 영상회의 시스템장비 업그레이드 설치는 전라남도에서 도비사업으로 완료해서 5천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야외 행사용 방송기기인 자가발전기 이동용 엠프 및 스피커 구입비로 780만원 팩스 구입비로 74만원을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마을 일제 행정방송 유지 보수비로 1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시군 정보화 공통기반 시스템 구축사업 집행 잔액 반환금 10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해드린 예산이 원안대로 가결될수 있도록 특별한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정보통신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백경랑 정보통신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정회

17시4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원홍 보건 위생과장 나오셔서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규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강인규 위원님!

강인규위원

여러 가지 사정들이 많이 있어서 오늘 일정들이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일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계수 조정을 또 해야 되기 때문에 유인물로 대하고 필요하다면 내일 부분적으로 모셔다가 설명을 듣는 것으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그래도 오늘 간단하게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원홍

박원홍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박원홍입니다. 지금부터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과 소관 2008년도 당초예산액은 56억5,351만원을 확보 하였으나 금번 추경에 국도비 시비 기금포함 4억4,526만5천원 증액하여 60억9,877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페이지 337상단 민간이전 위탁금으로 건강검진시에 방사선 필름 정밀판독을 위하여 외부 진단방사선과 전문의사와 협약하기 위하여 판독 수수료 6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읍면 보건지소 운영에 필요한 자산취득비로 반남금천,산포보건지소 자동 혈압계 구입비로 6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보건진료소 기능 활성화를 위한 자산취득비로 봉황만봉보건진료소 건강증진실 의료장비 구입비로 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페이지 상단 자산 취득비로 보건소 증축에 따른 사무용 집기 구입비로 15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지보건지소 신축에 필요한 부지 매입비등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왕공 월천 보건진료소 신축관련 지하수 개발비 건강증진실 의료장비 구입비로 각각 5백만원씩 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왕곡 월천 보건진료소 신축사업은 현재 설계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중간부분에 동강월송 보건진료소 시설비로 지하수 개발비 신축부지 옹벽설치 진입로 포장 공사비 2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자산 및 물품구입비로 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9페이지 상단 모자보건 관리에 관한 국도비 기금 사업으로 사업비 변경등으로 인하여 과목경정 하였습니다. 340페이지 상단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사업에 소요되는 예산 국도비 기금으로 변경 내시되어 과목변경등을 시행한 내용입니다. 341페이지 역시 사업비 변경 내시로 인한 조정 내역입니다. 342페이지 상단 민간위탁금으로 지역사회 건강조사비 금년도 추가로 확정된 사업으로 일정수의 지역사회 주민 대상으로 한 건강 표본 조사에 소요되는 조사 인건비 명목으로 640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민간위탁금으로 치매 조기 검진 사업비로 120명분 6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3페이지 국도비 기금사업으로 과목변경또는 사업비 변경으로 인하여 조정한 내용입니다. 344페이지 노인건강진단에 필요한 건강증진사업 국도비 기금 사업비 변경내시로 과목 경정하였습니다. 345페이지 주간보호사업 보조 변경 또는 과목변경으로 조정 계상하였습니다. 346페이지 중간에 자산 및 물품구입비로 보건소 건강증진센터 신축공사가 8월중에 완공계획으로 현재 순조롭게 진행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건강 증진센터에 비치하여 활용한 건강증진 측정기로 신체구성 측정 장비등 10개 품목의 측정장비 구입비로 886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7페이지 상단에 장수 어르신 효도 지팡이 제작비로 1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작년도에 130여개의 지팡이를 제작 배부 하였는데 기본적인 재료비 급양비가 없어 많은 애로를 느꼈는데 실비 수준으로 예산을 확보하여 사업 추진한다면 사업의 효율성 제고에 많은 보탬이 될 것이라 판단됩니다. 중간에 양한방 통합 방문보건서비스 사업에 소요되는 여비로 354만원 증액된 75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8페이지 방역사업 전염병관리 교육훈련비등 국도비 변경내시분을 계상하였습니다. 349페이지 상단에 예방접종의료비 인플루엔자 유료접종에 소요되는 약품비 1,875만원 증액된 3,750만원과 관내 65세이상 무료 접종 대상자 접종비 4,500만원을 증액시켜 9천만원 하였습니다. 하단에 의료 및 구료비료 기금 도비 보조사업 변경으로 인플루엔자 무료 접종비로 1,518만 4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50페이지 상단 아름다운 화장실지원은 기타 보상금인 모범업소 위생관리 시설 및 음식문화 개선사업지원으로 과목 변경하여 1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보건위생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며 저희 보건위생과 소관예산은 시민건강증진과 직결되는 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인 만큼 여러위원님들의 애정 어린 관심과 협조가 있으시길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보건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건위생과 소관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원홍 보건위생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기환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환

이기환자치행정과장

치행정과장 이기환입니다. 소관 자치행정과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 금번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 본예산은 187억 64백만원 제1회 추경예산에 25억 19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여 212억 84백만원입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재향군인회 회관건립 주민자치센터 운영 및 시설물 보수비 나주미래혁신 문화센터 건립비 제89회 전국체육대회등 체육예산과 무기 계약근로자 인건비 성과 상여금 지급율 인상분등 필수 예산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공무원 전자 시스템 구축비 1억원은 감액하고 읍면동 예산중 과다 편성된 운영비 예산을 불요불급한 예산으로 조정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단위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21페이지입니다. 시민중심의 맞춤형 시정구현의 일반운영비로 설 추석 연휴 종합대책 홍보물 읍면동 일제방송 녹음테이프 제작비 명절상황실 근무자 수당으로 2,413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보상금으로 새마을교육 보상과 부담금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의 이통장 사기진작을 위해서 이통장단 협의회 선진지 견학비를 계상했스빈다. 하단에 일반 보상금으로 자율방범대 운영비로 105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22페이지입니다. 민간이전 경상보조로 6.25 자유수호 전적지등 호국순례와 나주시새마을지도자 세미나 개최 보상금으로 12백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로 재향군인회관 건립비 2억원을 주민자치센터 활성화를 위한 주민 자치위원 해외 선진지 견학과 한마당 행사 주민 자치센터 박람회 참가등 일반 보상금으로 4천 130만 4천원과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프로그램 지원비 45백만원을 주민자치센터 개보수비 헬스기기 구입비 등으로 19백만원을 반영 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의 과거사 진실규명 사업비로 국비를 전액 삭감하고 조사여비 240만원을 시비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123페이지 일제 강제동원 피해 진상규명 사실 조사를 위한 여비와 녹음기 구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공무원 후생복지 증진과 노정관리입니다. 인사위원회 전입시험 공무원 채용관련 운영수당과 조직개편업무추진 급식비등 사무관리비를 반영 하였습니다. 정년 명예 퇴임식등 각종 행사운영비 2,270만원과 기본경비에 편성된 예산을 단위사업으로 변경하여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124페이지 행정조직개편 업무추진 여비로 150만원과 공무원 전자카드 관리시스템 구축비 전산개발를 개발비 1억원을 구축예산의 과다 소요로 인해서 지문 인식시스템을 도입 운영함에 따라서 전액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으로 지방공무원법 규정에 의거 우수한 지방공무원 확보를 위하여 혁신도시 입주기관의 임직원 자녀와 지방대학의 실업계 고등학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각급 학교의 재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졸업 후 우리시 공무원으로 특별채용하기위해서 장학금 2천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건전한 공직문화정착을 위한 7대과제 실천 우수부서 포상금등으로 430만원을 반영 하였습니다. 다음 하단 국제교류 추진입니다. 국제 자매결연내지 우호도시 방문단의 우리시 내방이 잦아짐에 따라서 우리시를 홍보하기 우한 나주시 홍보 책자비로 12백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하단의 향토예비군 육성지원 일반운영비로 천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125페이지 향토방위 및 군부대 지원으로 예비군 향토방위 작전용 장비지원을 통한 전투력 향상과 향토예비군 육성지원을 위하여 도비 947만5천원과 시비 1,060만원등 총 2,007만5만 5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읍면동 행정 활성화입니다. 자율방범대 활동 지원을 위하여 운영비 1,695만 8천원을 계상하였고 다음은 나주 미래혁신 문화센터건립입니다. 나주 미래혁신 문화센터 건립사업은 급변하는 사회적환경변화에 대응한 주민참여형 종합복지센터로 다문화가정과 농업인 여성복지공간으로 운영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2007년 10월15일 행정안정부에 특별교부세를 지원 건의하여 동년 12월18일 6억원을 균특교부세로 교부 받은 것으로 그에 따른 설계비 및 부대비등을 시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따라서 예산편성후에 동사업에 대한 보다 면밀한 검토후에 사업을 추진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26페이지 체육 인프라구축 및 체육진흥입니다. 시설 및 부대비로서 실내체육관 보수비와 공산농어민 체육센터 임시주차장 사리부설비 7천만원과 일반 보상금으로 직장 사이클팀 육성지원비 4,52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생활체육활성화와 체육회운영 사무원 인건비 이동화장실 청소대행료 시민 자전거 타기 활성화계획에 따른 자전거 구입비등 33백만원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 체육단체 보조금의 효율적 지원입니다. 제89회 전국체육대회 성공적 개최를 위한 숙박 및 셔틀버스 지원비 제28회 대한 체육회장배 인라인 롤러 대회 계측방비 임차료등 행사운영비 7,9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27페이지 민간이전보조로 나주시체육회 생활체육회운영비 2008년 대통령기 전남 씨름왕 선발대회 개최 지원등 민간이전비로 28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체육행사지원 민간보조로 전국규모 인라인 사격 사이클대회 개최에 따른 도비지원금 3천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지난 5월에 개최한 제25회 대통령기 전국 사이클대회 도비 지원비는 성립전 예산을 사용하고 추경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127페이지부터 하단 인건비는 2008년 10월 환경미화요원 7명이 퇴직함에 따라서 무기계약 근로자 퇴직금등 무기계약 근로자보수 6억1,405만8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28페이지 직무수행경비와 포상금으로 공무원단체 업무담당 공무원과 여론동향 전담공무원에게 지급하는 특정업무수행 활동비 456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008년 성과상여금 업무처리지침 개정으로 성과상여금 평균 지급율 및 지급 기준액이 인상됨에 따라서 성과상여금 증액분 4억4,320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침지급율 기준액이 인상됨에 따 다음 129페이지 기본 경비입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기본 경비로 초과근무 관리 시스템 전문 지문 인식기 도입비 문서발송 우편 요금등 일반운영비 2,43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0페이지 읍면동 기본경비로서 읍면동 예산소요액을 면밀히 분석하여 과다 편성된 공공운영비를 삭감하고 부족한 사무관리비는 증액 조정하여 일반운영비 1,365만 1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31페이지 자산취득비는 읍면동 행정력 강화를 위해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5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 하단의 보조 지출입니다. 2007년 국비보조사업인 생활체육지도사 배치사업 집행 잔액과 2007년 도비보조사업인 남산테니스장 보수공사 집행잔액 299만8천원을 반납하기 위해서 반영하였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금번 추졍예산은 서두에 보고드린 바와같이 시민을 위한 자치행정 실현과 전국체육대회의 성공적 개최 공무원의 인건비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모든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큰 배려를 당부 드립면서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자치행정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기환 자치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김봉인 종합민원과장 나오셔서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인

김봉인종합민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종합민원과장 김봉인입니다. 종합민원과 소관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9쪽입니다. 당초예산보다 4,442만3천원이 증가한 16억8,556만6천원으로서 세부 내역은 고객중심의 민원실 운영의 201 일반운영비 중에서 민원처리용 프린터 운영비중 360만원과 공공요금 278만원등 총 812만원을 삭감하여 직원들의 민원복 제작에 350만원 주민등록 발급수수료 무인 발급기 운영비 통합 발급기 운영비등 2,590만원을 증액 따라서 토탈 1,778만8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01 일반보상금 12백만원은 부기만 변경하여 민원상담인 보상금으로 405 자산취득비중 취득비도 부기와 금액을 조정하여 통합 발급기 1대를 더 구입코자 부기를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210쪽입니다. 가족관계 등록 201 일반운영비와 여비는 국비의 연달로 법정경상비적 경비인 413만 5천원만을 계상하고 인건비 35백만원은 회계과 소관으로 계상토록 하였습니다. 지적업무 서비스중 부동산 특별조치법 추진업무중 301 일반보상금은 지난 2년동안 시민의 손과 발이 되어 특별조치법 보증인으로 활동하신 830분에게 그 노고에 보답하고자 기념품을 제작 지급코자 1,2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 일반 운영비중 지적측량 결과도 바인더 구입비로 1,750만원 405 자산취득비중 지적전산 운영장비인 무정전 전원장치 즉 UPS 설치를 위하여 8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에 계상된 내역을 설명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필수 경비만을 계상하였으므로 꼭 반영 될 수 있도록 여러위원께서 적극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종합민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종합민원과 소관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봉인 종합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본위원회 소관 실단과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10시에 개의하여 제안 설명을 들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계수조정과 심사를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03분 산회

출처 전남 나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