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숙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3회 나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김철수 의원, 김세곤 의원, 강정숙 의원, 정찬걸 의원 이상 네분의 의원으로부터 신상발언을 서면으로 신청하였음을 보고 말씀드립니다. 신상발언은 나주시회의규칙 제37조 규정에 다라 10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발언을 신청하신 네분께서는 발언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임시의장으로서의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회는 국회와 달리 면책특권이 없습니다. 그래서 책임을 져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이 본회의장에서 발언한 네분이 다른 법적으로 비화되어서 불행한 사태가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 해주시고 책임질 수 있는 발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간곡히 말씀드리고 그런 부분 문제에 대해서는 공적인 장소이기 때문에 철저히 지켜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일련의 사태들도 이렇게 첨예하게 대립된 부분은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모든 행동자체도 본인들이 책임질 수 있도록 조금 어른답게 우리 시민이 모두가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또 전국에서 유일하게 지금 의장단 원구성을 못하는 유일한 나주시의회가 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그런 것을 의식해서 철저한 자기관리도 해주시고 나주시민의 수임을 받은 여러분들의 모습을 당당하게 보여 주었으면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리면서 신청순서에 따라 먼저 김철수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선거구 영산포 봉황 다도 세지 민주당출신 김철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나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여러분! 작금의 나주시의회의 파행에 대하여 의원의 한사람으로서 진심으로 시민앞에 사죄드리며 송구스럽다는 말씀 올립니다. 나주시민여러분 지역의 정서와 권익을 대변하고 있는 유일정당인 민주당은 대의 민주주의 원칙을 충실히 지키고 있습니다. 나주시의회 다수를 접하고 있는 책임 있는 공당으로서 민주당 소속 나주시 의원들이 후반기 나주시의회 의장 후보를 자유적인 방법으로 내정하고 이 과정에서 민주당 나주시 지역위원회 위원장과 상의하고 의견을 교환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정당정치 행위인 것입니다. 정당정치를 표방하고 있는 대의 민주 국가의 지방자치 의회에서 당연히 거치는 절차이자 정치 행위에 대해 시비를 거는 것은 시의회 파행의 책임이 전적으로 무소속 의원들에게 있다는 사실을 숨기고 시민들에게 다른데서 그 원인과 핑계를 찾게 하려는 술책에 불과한 것이며 우리는 원만한 진행을 위하여 인내로서 협상과 타협을 통하여 원구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왔으며 다수결 원칙에 의한 의장선출을 하지 못한다면 이로 인한 발생하는 나주 시정과 나주시의회 비정상적 운영에서 발생하는 제반 문제를 야기한 책임을 무소속 의원님들의 시민들에게 져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정당 소속도 아니고 시민들에게 책임을 질수도 없으면서 개인적인 무소속 의원들의 횡포에 대해서 현명한 나주 시민들은 알고 있을 것이며 때가 되면 시민의 이름으로 엄중히 심판 받을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민주당은 다수당의 횡포와 싹쓸이 보다는 오히려 소수에 대한 배려를 함으로서 전국 지방의회를 통틀어 가정 모범적인 대화와 타협의 정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민주주의의 기본원칙은 정파간 의견 합의를 보지 못했을 경우 다수결에 의해 최종결론을 도출해 내는 것인데 무소속 시의원들이 그토록 우려했던 다수당의 의장단 독식을 민주당은 대화와 타협을 통해 조율하려 했고 무소속 시의원들이 의회 개의 의장단 구성 배정을 요구하여 의회를 파행으로 이끈 것은 부인할 수 없는 공지의 사실입니다. 민주당은 무소속 의원들을 정치적 파트너로 인정 부의장 및 상임위원회 위원장 일석을 무소속에 양보하여 원만한 의회 운영을 이끌게 하여 파격적인 정치 파트너 쉽을 발휘한 것이었습니다.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오늘 까지 의장단 구성을 이루어 내지 못하여 개의도 의결도 할 수 없는 식물의회가 될 것을 크게 우려 합니다. 대내외적으로 곤경에 처한 농민을 비롯한 10만 나주시민이 입을 피해를 생각하면 민주당은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우리 모두 석고 대죄하는 심정으로 10만 시민에게 사과하는 한편 하루빨리 이성을 되찾아 정정적인 시의회 운영에 다같이 협조할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 합니다. 민주당은 나주지역의 정서와 권익을 대변하는 유일한 정당으로 계속해서 선도할 것임을 10만 시민께 다시 한번 약속드립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여러분 우리 모두 통렬한 자기반성과 근본적인 변화의 모색을 통해 새로운 나주시건설과 거듭나는 나주시의회를 만들기 위하여 띄워 봅시다 그리하여 시민들의 새로운 희망과 꿈을 함께 완성해 나갑시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철수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세곤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평 금천, 산포, 노안면 출신 김세곤 의원입니다. 제60주년 제헌절을 맞이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발언하고자 합니다. 먼저 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나라의 법을 만든 것을 기념하기 위해 제정한 제60주년 제헌절 입니다. 다시 말해 오늘은 나라 다스리는데 기본이 되는 법률인 헌법을 만들어 널리 공포 날이라는 것입니다. 제헌은 바로 일본으로 해방 된지 3년 뒤인 1948년 층 선거를 실시하여 국회의원을 뽑고. 여기서 뽑힌 국회의원들이 모여서 헌법을 제정하여서 대한민국은 자주국가임을 선포하게 된 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사람들은 바로 제일 우선으로 생각하는 것은 바로 십계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법이 바로 모든 나라의 법의 근본이 되었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십계명은 나라마다 기본이 헌법을 제정했지만 모든 인간의 삶의 규율은 성문법이지만 도덕과 윤리라고 했습니다. 도덕과 윤리는 좋은 습관에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칭찬의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이 함께 살아야하는 형편이 복잡하게 되면 문제가 많이 발생함으로 바로 이런 것을 돕기 위해 법률이라는 것이 생진 것입니다. 따라서 도덕과 윤리적인 측면에 제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법률은 여러 사람이 서로 지켜야할 일들을 정해 놓은 규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출애굽기 20장을 보면 모든 나라는 법이 근본이 되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됩니다 법이란 바로 관계성을 이어가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기본적인 근간을 가지고 시작했다고 봅니다. 특히 성경에서 계명들은 하나님과의 관계성, 이웃과의 관계성. 그리고 부모와의 관계성을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법은 인위적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간창조의 근본을 토대로 만들어지며 환경의 변화와 문화의 발달로 혹시 다른 사람들에게 어려움을 주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니, 결국은 공평 정대함이 중요한 법의 철학이며 최후의 사랑을 이루려함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법은 대체로 악한 자들이 자신의 잘못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개면이 포함되어 있기에 항상 그 법망을 피하려 하는 자와 법망의 그물코를 좁히려는 칼과 방패 역할이 무수하게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또한 개개인의 이득을 위해 대중을 무시한 몇몇의 권력자의 이익을 대변하는 경우가 많아서 문제가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준법정신을 철저하게 가져야 할 것입니다. 준법정신은 법률을 지켜나가는 정신 공중도덕에서 표출된 정신이며, 또한 준법정신은 그 나라 국민들의 문화수준을 나타내는 척도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문화가 발달된 나라일수록 법률을 잘 지킵니다. 미개한 나라의 국민들은 법률을 예사로이 생각하고 잘 지켜 나가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나라는 예부터 문화민족을 자랑 해 왔습니다. 그러나 법률을 지키는데에는 소홀한 점이 있어 남들의 비웃음을 산 일들도 더러 있었습니다. 요즘 탈세를 하고 교통질서를 잘 지키지 않는 그런 일들이 바로 그것입니다. 법률을 잘 지지키는 것은 남을 위해서만 하는일은 결코 아닙니다. 자기 스스로 보호하고 자기 이익을 가져오게 하는 것입니다. 자라나는 학생들은 도덕과 법률을 잘지켜 나가는 습관을 어릴때부터 몸에 익혀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준법정신이 바로 나라의 발전을 꽤하는 지름길이며 자신을 보호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뜻 깊은 제헌절을 맞이하여 우리 모두 규율을 잘지켜 앞날의 대한민국 겨레 그리고 나주시를 이끌어 나갈 주인이 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인간이 존재하는 사회는 그 사회의 존재를 확고히 하기 위하여 인간의 행동을 자제시키는 규범 내지는 강제규정이 존재 합니다. 윤리나 도덕은 강제성이 없으나 법률은 강제성이 있습니다. 고로 법률을 위반했을시는 처벌을 감수하여야 합니다. 이것이 곧 법률과 도덕의 다른 점입니다. 도덕을 위반했을때는 처벌을 받지 않고 다만 양심의 가책만을 느낄 뿐입니다. 또한 준법정신은 자신의 욕심을 버리고 이성에 입각한 행동을 요구합니다. 성경말씀에 욕심이 충만하면 죄를 낳게 되고 죄가 충만하면 죽음을 낳게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말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자신의 이익만을 위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행동한다면 법을 어기고 죄를 낳게 되고 여러번 법을 어기면 죄가 무거워져 죽음에 이르게 된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여러분 지금 우리가 법을 지키지 않음으로서 나주시의회 파행은 계속되고 있으며 전적을 우리의 책임이며 시민들로부터 지탄받아 마땅하며 나주시민들께 큰죄를 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라도 서로 법을 지키고 서로 양보하고, 타협하여 시민들로부터 존경받고 사랑받는 나주시의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선배 동료 의원여러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세곤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정숙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찬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시민여러분 또 이번 원구성문제로 이렇게 열정을 가지고 20일동안 애쓰시는 언론인 여러분 방금 세분의 동료 의원들께서 신상발언을 하셨습니다만 김철수 의원님과 김세곤 의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나주발전에 큰 획을 그을 수 있는 화훼와 협력을 통해서 원구성을 하자 좋은 뜻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러나 이문제가 어떻게 해결될 것이냐는 문제에 대해서는 오늘 제 발언이 끝나고 서로 의원들끼리 만나서 인내를 가지면 되지 않겠느냐 기 두석 준다고 했다고 그러니까 저희들이 지켜봐야 되겠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좋은 결과물이 나오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또한 강정숙 의원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성서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강의원님 권한이 나에게 유익이 다는 말씀이 있어요 강의원님은 그것 권한도 아닙니다. 양심이에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제가 강의원님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 그것을 받았다고 그러면 그 내용에 제가 홍철식 의원을 넣었겠지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지금현재 이렇게 극렬하게 된 항이 14일날 기자 회견을 했습니다. 정광연의원 나오셔가지고 의원님들 다 합동기자회견을 했어요 그러기 전까지만 해도 극렬한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서로 만나서 합의했고 서로 이야기 되어가지고 있는데 그날 모든 책임을 J모 의원과 누구를 지칭했습니까 모든 원인을 J모 의원하고 지명해서 그냥 말씀해드리지요 홍철식 의원이라고 이렇게 뒤집어 씌웠던 것이에요 결론적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성명서 발표하면서 무소속에서 여러분들 이니셜이라도 내본적 있습니까 한번도 그런적 없었어요 정치적인 수사용어로서 서로 반박설명 했던 부분 아닙니까 그래놓고 그 다음에 사안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제가 여름이 되면 악몽이 떠오릅니다. 그 악몽이 무엇입니까 제가 지금 임시의장을 맡고 계시는 나익수 의장님은 아실 것이에요 제가 99년도에요 민주당 소속 시장님과 나주시정문제로 서로 의견이 틀려서 서로 의견차이로 시정을 가지고 논한적이 있습니다. 그것을 논했다 해가지고 측근들이 인터넷에 뭐라고 띄웠습니까 강정숙의원님이 누구보다 잘알고 계신분이에요 그때당시에 내 30년 과거사를 다 파헤쳤습니다. 당시에 제 딸이 고등학교 3학년이었습니다. 도서관에서 친구가 그것을 주고 집에 펄펄 울면서 왔어요 엄마 내친구가 이것을 주는데 아빠에 대한 비난과 비방했다고 그래요 내 딸이 솔직하게 말하자면 해명을 하라고 그럽디다 사실 무기명이 무기명으로 왔기 때문에 해명할 이유가 없습니다. 말하자면 그러나 내가 당당한 아빠가 되기 위해서 답변 일일이 다 해 주었습니다 말하자면 학력 위조한 것 다 이야기 합디다 옛날에 주먹쓴 것 이야기 합디다 다 알고 계시니까요 그래서 나하고 나익수 임시 의장님하고 융단 폭격을 맞았어요 99년도 여름입니다. 쫌 잊혀 질까 했더니 작년에 시정에 시장하고 가깝다고 해서 신정아 사건이 나니까 KBS 모 기자 학력문제를 또 거론합디다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KBS가 맞았지 않습니까 검찰청 특수부에 고발을 했습디다 고발을 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특수부 가서 조사도 받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14일 기자회견을 딱 때리고 난 다음에 15일 아침에 인터넷에 어떻게 뜨신지 아십니까 또 그 악몽이 떠올라 학력이 불투명한 사람이다고 그러니까 고발을 하라는 것이에요 고발을 예를 들어서 그래서 제가 다른말 안하겠어요 자 그 14일날 기자회견 문건에 보면 정찬걸이가 모든 통에 책임자니까 응징을 해야한다 지탄을 받아야 된다 내가 무엇 때문에 지탄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들은 잘못이 없고 내가 잘못이 있다 이말이요 인간적으로 이야기 했어요 자 악몽떠오르요 형님 그래서 이 내용을 보여주고 내가 이것 준 것이에요 이것 나하고 형수씨하고 개인적인 문제요 내가 형수한테 이것을 내가 부탁한일도 없고 그러니까 이부분은 정리 해주어야 쓸 것 아니요 내가 그렇게 해서 받은 것이에요 내가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요 말하자면 그런데 제가 물론 개인적으로 미안한점이 있습니다. 그것을 제가 가지고만 있고 그래야 되는데 그날아침에 인터넷부분에 그런 감정 여러 가지가 솟구치고 그래서 제가 공포한 것은 제가 개인적으로 죄송합니다. 그러나 강정숙 의원이 당에 말하자면 비례대표 의원으로서 당론을 위반한 문서가 아니에요 이 부분은 왜 내가 홍철식 의원을 지적을 했고 같이 지적을 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해달라고 했으면 제가 나쁠 수 있지요 정치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나 홍철식 이름 넣지도 안했어 정찬걸이가 그날 정광연 의원이 기자회견 내용에 대해서 내가 그 부분에 대해서 부의장을 말하자면 문서로 해주라고 한 사실이 있소 없소 내가 전화한 사실이 있소 없어 내가 그 이야기를 하면 원인이 아니다고 말하자면 그런데 그 부분을 가지고 강정숙 의원이 핍박을 받으셨다고 그러면 권한이 유익하다고만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그날 아침에 기자들한테 배포 되었다면 죄송합니다. 그리고 그 부분이 위배 되었다면 고발하세요 그것은 내가 달게 받겠습니다. 달게 받을게요 그것은 받을 랍니다. 그것은 진실이 밝혀져야 되니까요 그 부분에 단 한점의 의혹이 있다고 그러면 그것은 내가 받을 께요 그리고 저는 오늘 다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모든 의회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대해서 저는 민주당소속 의원님들한테 말씀드려요 정치라는 것이 서로 공방도 있을 수 있는 것이에요 말하자면 그러나 상도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14일날 기자회견을 전체적으로 해서 이름까지 거론해가지고 인터넷에 남의 사생활을 다시쓰고 이것 조직적 아니에요 말하자면 그럴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다행히 두분들 말씀들어보니까 저는 의회가 합의점을 찾을 것으로 생각하고 그럽니다. 그리고 거듭제가 말씀드리지만 강정숙 의원님이 저에게 해준 내용에 대해서는 당리당략으로 강정숙 의원을 제가 쓰려고 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또 강정숙의원이 저한테 해준 것은 양심적으로 해준것이지 내가 그랬지 않아요 형수한테 이것 뺄 것도 없습니다만 내 개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양심적으로 나를 풀어주시오 난 형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한것이에요 우리 민주당 민주당에서 다섯가지 네가지인가 다섯가지 사항 묻는말 해명해 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제이름만 들어갔던 것이에요 그런데 그게 뭐 그렇게 핍박을 받습니까 핍박 받지 마시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진실이 강의원님 도와주는 것이 좋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시간이 다 되었으니까 매듭을 지을랍니다 만 오늘 아무튼 17일 오늘 마지막날 같습니다. 더 이상 서로 실망 주지 마시고 좋은 내용들이 나오고 그랬으니까 이게 끝나고 나면 의원 상호간에 원구성문제는 원구성 문제고 강의원 문제하고는 저하고 개인적인 문제입니다. 그 부분은 제가 정리할께요 제가 잘못했으면 제가 인간적으로 사죄를 해야 될 것이고 그럴 것 아닙니까 이 문제 원구성한 문제 이 부분을 정리하지 마시고 원구성은 원구성대로 하십시오 그리고 서로 합의해서 정리 하십시다 이상입니다.

정찬걸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세분의 신상발언을 모두 들었습니다. 이제는 약 20일간에 거친 원구성을 못하고 오늘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 각계각층의 유권 해석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간담회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했는데 그게 여의치 않아서 본회의장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행자부에서 17일간의 15일간의 정기회의 17일까지 열린 부분에 대해서 이게 어떻게 되느냐 계속 연장이 되느냐 아니면 폐회가 되어야 되느냐 이렇게 유권 해석을 받았는데 폐회로 되었습니다. 폐회로 인정을 하는 것으로 왜 운영위원회를 거쳐서 시민에게 공표를 하고 공고를 하고 절차에 의해서 15일간 정기회의를 하겠습니다하는 약속을 했기 때문에 15일간으로 오늘 17일 2일부터 했기 때문에 마지막 마무리하는 것으로 폐회 하는 것으로 이미 유권 해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기회의는 의장단 원구성을 못하고 지금 12시가 지나면 끝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립니다. 원구성을 빨리 협상에 의한 마무리해서 원구성을 마치시고 내일부터라도 다시 정기회의를 15일간 맞추어서 시민 실망스럽지 않는 그런 의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다시 한번 아까 신상발언에서 말씀했듯이 시민에게 말만아닌 석고대죄 하는 마음으로 하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좀더 진지한 마음으로 여러분께서 응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러면 다음차례는 의사일정 제1항 제5대 나주시 후반기 의장, 부의장 선거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신상발언을 통해서 훌륭하신 말씀들을 이렇게 주셨으니까 정말로 협상과 ---위해서 다시 한번 전체의원 간담회를 통한다 할지 해가지고 원만한 합의가 된 이후에 의장단 선거를 치렀으면 합니다. 또 이것을 구지 강행을 하신다고 하면 10만 시민이 보는 앞에서 모두가 또 못 볼걸 보인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원만한 의장선거를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홍철식 의원 동료 의원께서 신상발언도 했고 또 여러분들 분위기도 성숙된 것 같고 그러니 원만한 합의를 해서 하자는 안이 들어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저희들이 방금 홍철식의원께서 말씀하신 안에 대해서 공감이 갑니다만 저희들이 지금 지난 25일부터 오늘 이 시각까지 수없는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원만한 원구성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왔습니다만 오늘도 합의를 이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일정을 상정을 해서 지금 나주시의회 회의규칙 8조와 지방자치법 48조에 의해서 의장단 선출먼저 의장선출이라도 먼저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신상발언을 통해서 쭉 들어보니까 굉장히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시민의 대의에 따르고 석고대죄를 해서라도 시민앞에 부끄럼 없는 일을 하겠다고 이렇게 다 하셨기 때문에 정광연 동료의원께서 신상발언 의사진행 발언을 해 주셨듯이 그 문제를 약간 양해를 해주시면 한번 정도는 기회를 주는 것이 맞지 않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직도 다섯시간 반 남았습니다. 의장단선거 하는데는 아무 지장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7시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협상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