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운 의원 발언

김종운 위원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요” 하는 위원 있음) 김종운위원이 발의한 나주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는 성립 되었으므로, 바로, 의제로 삼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동의안 제안설명 순서이나 제안설명은 김종운위원이 수정동의안 발의시 하였기 때문에 생략하고, 질의·토론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수정안 질의에 대한 답변은 김종운 위원께서 해주시고 원안에 대해서는 세무과장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수정안과 원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최경희 세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정안과 원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나주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김종운위원이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례안 제안설명에 앞서 먼저 조례개정을 앞두고 위탁업체와의 협약체결한점에 대해서 김양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정중히 사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나주시 삼한지 테마파크 시설 위탁운영관리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나주시 삼한지 테마파크 내에 시설물과 부대시설에 대한 구분 및 새롭게 발생하는 위탁사무 범위와 용어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시설물 이용요금의 징수 근거를 마련하는등 삼한지 테마파크의 관리 업무의 원활한 수행 및 지도감독의 효율화를 통해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황포돛배 신설에 따른 규정신설 운항시간 따로 정하여 운항이 가능하게 함 황포돛배 이용요금 보시는 바와 같이 황포돛배 어른 5천원 청소년 4천원 어린이 3천원 그다음에 단체 20명 이상에는 어른 4천원 청소년 3천원 어린이 2천원 1일 임대료는 3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용표 및 입장료 면제는 나주시민은 황포돛배에 하는것입니다. 나주시민은 이용료의 50%를 할인토록 했고요 종사원 및 안내원 범위 확대를 관람 주차장 관리에서 관람 부대시설까지 해서 운영관리하도록 이렇게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서 관련법규는 나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에산조치는 별도조치가 없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별첨과 같습니다. 입법예고결과는 없습니다. 다음으로는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나주시 삼한지테마파크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이부분은 신구조문 대비를 하면서 설명해 드리는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다음장에 현행과 개정안에 대해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여기서 2조 3호에 보시면 부대시설이라 함은 주차장 기념품 판매센터 휴게실, 전기 통신시설 상 ·하수도 시설 등 관람객이 이용하는 부대시설을 말한다 이렇게 되었는데 상하수도 시설 다음으로 소방시설, 황포돛배 및 나루터, 화장실, 다야뜰 생태공원, 기타 세트장내 프로그램 운영시설물 및 장비·소품 일체와이렇게 개정되는 것입니다. 다음 제6조 사용 및 매표시간 여기서 1항에 나주시 삼한지 테마파크 사용료 및 이용시간은 다음과 같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용 및 이용시간 이것은 조문이 부적절한 부분이 있어서 수정을 했습니다. 같이 손본김에 그다음에 제4항의 신설이 되겠습니다. 황포돛배 운항시간은 따로 정하여 운항할수 있다 제7조가 되겠습니다. 사용료 및 입장료등 징수는 1항부터 3항이 같습니다. 4, 5항 신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항포돛배 이용료는 별표 4와 같다 5항 삼한지테마파크와 황포돛배 동시이용권 판매시 황포돛배 이용요금은 단체요금을 적용한다. 제8조 사용료와 입장료 면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항부터 1호부터 7호까지는 생략하고 8호에 나주시에 주소를 둔 시민들을 가기까지 같습니다. 단 황포돛배 지금현재 삼한지 테마파크는 나주시민은 무료 입니다만 황포돛배는 해당이용료 50%를 할인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13조 종사원 및 안내원해서 1항 나주시 삼한지 테마파크시설 공개 관람과 주차장관리에 종사하는 위촉부분을 관람과 공개를 빼고 관람과 부대시설 운영관리에 종사 이렇게 표기를 고쳤습니다. 그 다음에 제15조 사용료 입장료등의 징수 특례에 대해서 1항은 생략하겠습니다. 2항은 제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MBC로 되어있는데방송사로 되었습니다. 3항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단체관광객 어른, 청소년, 군인을 유치하는 이부분을 삭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행사에 대해서는 막연히 20%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입장료 20% 인센티브를 제공할수 있다 이렇게 고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삼한지 테마파크시설 위탁운영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삼한지 테마파크시설 위탁운영 관리에 관한 조례일부 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삼한지 테마파크 시설보호와 안정적일고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시설물과 연관성이 있는 민간전문업체의 행정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위탁업체의 도산, 파산, 계약해지 등으로 위탁사무를 유지하기 곤란할 경우 신속하게 대처하고 또한 건실한 재정능력과 공신력이 확보된 위탁업체를 선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수탁기관 선정 중 우선 선정 대상 명시하는것입니다. 제3조가 되겠습니다만 거기에서 1항 삼한지 테마파크 운영관리와 관련 제3섹터 방식의 법인설립에 참여하고 투자한 기관 ·단체 ·법인 2호 관광업으로 등록된 업체로서 자본금 50억원 이상인 자 3호 방송사 또는 영화 ·드라마 등 영상관련 제작업체로서 자본금 50억원이상인 자 4호 종합광고 업체로서 자본금 50억원 이상인 자 해당 자격자 중 나주시에 본사를 둔 기관 ·단체 ·법인은 최우선 선정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부분은 신구조문 대비표로 설명을 드리겠스습니다. 현행 제3조에 보시면 수탁기관 선정 절차는 여기에는 수탁기관을 선정할때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설에 직접참여한 영상관련 제작기관을 최우선적으로 선정할수 있다 이렇게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참여범위가 너무 협소하고 그 다음에 그때 그대 위탁자를 선정할때보다 조례를 제정해야될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신설을 4개를 추가를 시켰습니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개모집과 관계없이 우선적으로 선정할 수 있으며 나주시에 본사를 둔 기관 단체 법인은 최우선하여 선정할수 있다 1호 삼한지 테마파크 운영관리와 관련 제3섹터 방식의 법인설립에 참여하고 투자한 기관, 단체 법인 2호 관광업으로 등록된 업체로서 자본금 50억원 이상인자 3호 방송사 또는 영화 드라마등 영상관련 제작업체로서 자본금 50억 이상인자 종합광고 업체로서 자본금 50억 이상인자 이렇게 해서 위탁운영 관리에 관한 조례일부 개정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노덕원입니다. 김오재 문화관광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들으셨으므로 저는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나주시 삼한지 테마파크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삼한지 테마파크 내에 신설한 황포돛대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는 일부 개정조례안으로서 관련규정 검토결과 저촉사항 없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삼한지 테마파크 시설 위탁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나주시 삼한지 테마파크 위탁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삼한지 테마파크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한 건실한 재정력과 관광업으로 등록한 민간전문업체에 위탁할수 있는 규정을 명시한 일부 개정조례안으로서 관련규정 검토결과 저촉사항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과 제3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광연위원 거수) 정광연위원 말씀하십시오

예 오전에도 하고 왔습니다.

노조 요구는 이렇습니다. 승진 대상자에 대한 집중적인 과에서 많이 나왔라고 하여 예를 들어서 자치행정국에서 승진대상자들이 많이 있다 많다 경제건설국은 사람이 안들었다 이런 부분하고 그 다음에 인원수를 몇 명을 이렇게 하냐 라고 해명을 이렇게 요구를 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명쾌한 답변을 조금 해주십사라고 이렇게 건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과가 집중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현재 근평제도가 우리 직원들도 교육을 그렇게 까지 시켰어요 아직도 인식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치행정국 경제건설국 이렇게 운운하시는데 근평이라는 것은 3년 것을 합합니다. 이번에 한번 해가지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에 한번하는 것은 4분의 1밖에 해당이 안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하는데 지금 근평제도는 각 실과장이 합니다. 경제건설 과장도하고 자치행정과장도 하고 자기과를 합니다. 그 다음에 각 국에 있는 국장들이 평가를 하십니다. 직원님들은 그다음에 6급이상은 부시장님이 최종 2차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직원별로 가점이 있게 되면 가점을 거기에다 합산을 해가지고 점수를 메기고 그것에 의한 3년 것을 합해가지고 승진후보자 서열이 나오게 된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마치 예를들어서 우리 서무계장같은경우도 예를 들어서 이름을 거론했습니다만 예를 들자면 지역경제과에 있는 지역국서무계장이 거기에서 국서무계장하다가 총무과로 들어온다 이것이거든요 그래서 또 오다보면 앞으로 점수가 앞에 와 있고 그러다보면 또 승진이 되어 나가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숫자가 총무과에 많다라고 해서 그 근무평점과 또 그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렸고 다만 이제 또 나주시가 현재 아까도 그 부분을 설명을 했습니다만 우리 직원님들이 쏠림현상이 있습니다. 읍면동직원들은 광주와 가까운쪽으로 또 본청직원들은 자치행정과나 기획실 문화공보실로 이렇게 수년간에 걸쳐서 쏠림현상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조금 직원들을 안배 했으면 쓰겠다고 하는 그런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이렇게 직원이 안배해서 같이 함께 일할수 있도록 어느과가 처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직원안배에 신중을 기하겠다 라고 하는 것을 답변을 했고요 이렇게 해서 그런데 노조측에서는 현재 결말을 못냇습니다 못냈고 일단은 지금 공고를 인사예고를 하는 상태고 또 다면평가를 준비중에 있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는 노조 의견을 반영을 하되 인사는 해야된다 그런 지금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위원 안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