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6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먼저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열정을 갖고 성심을 다해주시는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과 일반안건 1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과장 나근수입니다. 환경기초시설 방류수 수질기군 강화에 따른 마을 하수처리시설 수질관리 위탁운영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탁운영 배경입니다. 마을하수도 법적 방류수 수질기준이 ‘07년 9월 하수도법이 개정되면서 마을하수도의 방류수질도 대규모 하수처리장 방류기준으로 강화되었고, 또한, 과태료 부과기준이 신설되어 1회 위반시 100만원에서 200만원 3회 위반시 3·4백만 원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법적 기준이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현재 운영 및 설치중인 우리시 29개소의 마을하수도 시설물 유지와 수질을 관리하기위한 인력부족 및 전문성이 결여된 상태이며, 또한, 매년 2·3개소의 마을하수도 시설이 증가하여 실질적으로 법적 기준을 맞추기 위해 애로가 있습니다. 이러한 마을하수도 운용관리의 실정을 감안하여 수질관리 위탁에 대해서도 환경부도 환경기초시설 운영에 대하여 민간위탁을 권장하고 있어 수질관리 위탁운영에 대해 주민공람공고 결과 이의가 없어 타 지자체와 같이 수질관리 부분에 대해서 민간위탁을 추진코자합니다. 다음은 위탁운영 주요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위탁대상 마을하수처리시설은 혁신도시를 포함되는 금천 이전지구를 제외한 총 28개소입니다. 위탁운영비는 연간 60만원 정도를 예상하며, 위탁기간은 협약체결일로부터 3년간이며, 위탁수수료 인상은 매년 1월 물가변동율을 적용 인상할 예정입니다. 위탁범위 및 내용은 마을하수처리시설 운전 및 유지관리 방류수의 수질관리 및 시설물 기준관리 수질오염방지에 관한 사항 유입수 방류수 시료채취 및 수질검사 기타 환경 기초시설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위탁업체 선정절차 및 방법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업체선정 방식은 전라남도 소재 방지시설업체를 대상으로 공모하여 우리시 자체 평가위원회를 구성 사업제안서를 평가하여 기술능력 85점 입찰가격 15점으로 적격자를 선정한 후 1위 업체와 협상하여 업체를 선정하겠습니다. 하수도법 개정으로 법적 방류수 수질기준이 강화되고 수질오염 총량제 시행으로 수질관리에 어려움이 예상되어 수질관리에 대해서 위탁 관리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을하수도 처리시설 수질관리 위탁운영에 대해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홍재민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재민입니다. 2008년 8월 13일 나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번호 1501호 환경기초시설 방류수 수질강화에 따른 마을하수처리시설 수질관리 위탁운영에 따른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에 앞서 제안이유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상하수도과장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하수도법 제74조 제3항에 의거 우리시 28개소 마을하수처리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수질관리 전문 업체에 위탁운영하기위한 동의안으로 수질관리를 전문 업체에 위탁운영하므로서 인력과 예산이 절감되고 하수처리에 대한 전문성 확보로 수질개선 향상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 시스탬 구축이 기대되며 가장 중요한 수질관리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을 통하여 어떠한 문제도 발생되지 않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76조 및 나주시 사무민간 위탁촉진 및 관리조례규정에 의거 투명하고 공정한 위탁관리업체가 선정되어야 할 것이며, 협약체결 전 협약내용에 대하여 의회의 설명등 공개적인 절차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방자치법 제104조 제3항 및 나주시 사무민간 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련법등을 검토한바 저촉사항 업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재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세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 간담회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위탁업체 선정과정과 협약서 체결할 때 위원님들이 의견을 받아서 해주시고요. 지난번에 지적된 사항입니다만, 지금 처리공법에 있어서 26개소가 다 다르잔아요. 앞으로 지금 계속 마을하수처리장을 증설을 해 갈 것 아닙니까? 여러 가지 공법 중에 한 가지 공법을 표준화 공법을 선택을 해서 실제 그 공법으로 가야지 마을마다 보면은 다 공법이 다르다 보니까 항간에는 뭐 어느 회사에 혜택을 주기위해서 하지 않았느냐 그런 얘기도 들리거든요. 우리가 소장님도 아마 그런 말씀을 들으셨을 텐데 그런 부분들은 개선을 좀 해 가시도록 하십시오. 소장님 어떻습니까?

이 공법관계가 그렇습니다. 환경관련 공법이 아주 조변석개로 자고새고 나면은 아주 발전이 되고 새로운 공법이 되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거의 폐쇄적인 공법이라고 해가지고 지표 밑에 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관리하기가 힘들었는데 요즘 새로운 공법은 지표 밖으로 개방적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그런 공법을 선택하다보니까 옛날 공법하고 자꾸 상이한 공법이 됩니다. 하지만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바와 같이 이 발전된 아주 획기적인 공법이라고 하드라도 이중 몇 개를 저희 실정에 맞는 것을 골라서 한두 개로 지금 축소시키려고 그렇게 지금 맘먹고 있습니다.

실제 소장님 그렇게 가야 다음에 어떠한 처리장이 고장이 나거나 사후관리가 안되었을 때 빨리 대처를 할 수가 있어요. 공법이 다르다 보면은 얼른얼른 대처가 안 되기 때문에 그만큼 마을하수도가 오염이 되고 그런 상태로 올수도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은 공법을 하나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해주시고, 어차피 위탁비가 연 6천만 원으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위탁을 하고나서 사후관리는 물론 우리시에서도 열심히 하셔야 되겠지만 위탁자에 대한 어떤 우리 나주시 제재 방법 예를 들어서 말을 안 들으면은 제재할 수 있는 방법도 강구를 한번 해될 것이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것 역시 협약서에 명기해서요. 우리 위원님 여러분의 고견을 듣고 또, 어떤 지적사항을 적시해 주시면은 바로 시정을 해서 협약서를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세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방금 우리 김철수 위원님 답변 중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2008년도 사업 중에 네 가지를 갔다가 공법을 다 달리하는 이유는 어느 한 사람한테 특혜를 주기위해서 한 것이 아니고 전제조건을 까시면서 네 가지를 해 봐 갖고 좋은 공법을 두세 가지 선택을 해서 하겠다는 실제 그 말씀은 안 맞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제가 볼 때는 어차피 이런 마을 하수도사업이 다른 지자체도 다 하고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사전에 우리 나주시 집행부에서 사전에 가서 방문을 해서 어떤 공법이 잘되고 있는가 사전 답사를 해 가지고 한 두가지 공법을 갔었어야 맞는데 마을에 네 가지 공법을 한다면은 결국은 그런 것들 때문에 어떤 개인 특정인한테 특혜를 주기위한 그렇게 하지 않았느냐 하는 그런 얘기가 나온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 가지 공법으로 간다고 해서 그 공법이 정말로 그 마을하수 처리하는데 최대한 좋은 공법이다. 실용적인 공법이다 그러면 당연히 그렇게 가야죠 그런데 네 가지고 해 봐 가지고 여기서 골라서 다음부터 그렇게 하겠다. 결국에는 그런 것들 때문에 지금 마을별로 네 개를 나눠줘 가지고 업체들 혜택을 줄라고 그렇게 했다 그런 얘기가 나온 것입니다. 지금 소장님이 진위파악을 잘못하신 것 같은데 사실 앞으로는 이런 공법을 도입하드라도 뭔가 좀 사전에 답사도 하시고 타 지자체에 가서 잘된 부분도 좀 본을 따오고 샘플을 채취해 와서 우리 나주에 맞는 그런 마을하수도 처리장을 짓도록 해야지 그런 말씀을 내가 볼 때는 안맞다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세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수 위원님 질으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