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나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성재 의원 5분자유발언
강인규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6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담당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수고 하셨습니다. 1. 제126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제 126 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부터 실시되는 임시회는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금년도 업무보고 청취, 시정현안사업에 대한 현장활동 실시 그리고 조례안 및 기타 안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회기를 오늘부터 10월 20일까지 8일간으로 정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구체적인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농촌회생을 위한 농업안정화 대책마련을 위한 대정부 결의안 의사일정 제2항, 농촌회생을 위한 농업안정화 대책마련을 위한 대정부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결의안을 대표 발의하신 김세곤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곤의원
안녕하십니까? 남평, 금천, 노안, 산포지역 가선거구 출신 김세곤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의원 4인이 찬성하여 제출한『농촌회생을 위한 농업안정화 대책 마련을 위한 대정부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을 발의하게 된 이유는, 농자재가격의 폭등과 농산물 수입개방, 그리고 한미 FTA 등으로 농가부채를 감당하지 못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민들의 생활안정 대책이 필요한데도 일시적인 미봉책으로 일관하고 있는 정부와 정치권에 대하여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농업·농촌회생을 위한 안정화 대책 마련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으며, 대다수가 농업에 농사하고 있는 나주시민 생활안정을 위하여 공공비축미 매입확대, 매입가현실화, 유가보조금제도 실시 등 정부와 정치권에 친농민적인 정책과 농업안정화 대응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발의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쇠고기 수입개방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축산농가 보호를 위해 총체적인 농축산업 안정 대책 마련과 농업용 면세유 축소방침 철회, 비료값보전,공공비축미 매입가 현실화 등 농업인이 안심하고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농업 생산비 보전정책과 농민생활 안정화 대책을 강력히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결의안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농촌회생을 위한 농업안정화 대책마련을 위한 대정부 결의안 작금의 농촌 현실은 한미 FTA 등 세계화에 밀려 희망보다는 절망의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다. 이는 정부와 정치권이 농촌에 대한 전망을 마련하지 못하고 현실에 집착하여 안주한 결과일 것이다. 사정이 이러한대도 정부와 정치권은 농촌회생의 뚜렷한 대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현실을 너무도 모르는 정부의 근시안적인 탁상행정과 정치권의 무관심에 기인한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일찍부터 정부와 정치권이 농촌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고 미리 대처 했더라면 오늘 우리농민이 겪고 있는 농촌문제에 대한 심각한 상황은 도래하지 않았을 것이다. 특히, 지난 4월 이명박 대통령의 한미 FTA 협상 타결로 발발한 뼈를 포함한 쇠고기 수입문제로 건강을 우려한 국민들의 촛불시위는 농촌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좋은 경험으로 작용하였다. 수입에만 의존하고 있는 사료, 비료, 농약 등의 원재료가 국제유가의 급등으로 인한 농자재 수입가격이 폭등으로 이어지면서 농민이 부담하여야 하는 농업비용은 생산비도 건지지 못할 만큼 치솟아 평생을 주업으로 하는 영세 농업인은 생계를 포기해야 하는 실정에 놓여 있고 늘어나는 농가부채를 감당하지 못하여 급기야 생명까지도 포기해야만 하는 농업인이 늘어가고 있다. 이제라도 정부와 정치권은 말로만 외치는 국제정세와 세계화에 걸 맞는 농촌대책 운운하지 말고 농촌 현실이 얼마나 어려운지 직접 찾아 농민의 소리를 들어 대책을 마련해야 할 때다. 이에 나주시의회는 우리 농축산업 농업인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와 정치권이 농촌회생을 위한 농업안정화 대책마련을 위해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우리의 결의 하나, 쇠고기 수입개방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 보호를 위해 총체적인 축산업 안정대책을 즉시 마련하라. 하나, 벼의 안정적 생산을 위해 공공비축물량 확대와 매입가격을 현실화하여 농업인이 안심하고 영농에 종사하도록 대책을 강구하라 하나, 채소류 가격의 안정화를 위해 하우스 농업용 면세유 축소방침을 철회하고, 유가보조금 제도를 실시하며, 면세유 공급량을 확대 시행하라. 하나, 생산비 절감을 위해 2005년 폐지된 화학비료 가격 차손보전 제도를 부활하여 비료가격을 안정시켜라. 2008년 10월 13일 이상과 같이 농촌회생을 위한 농업안정화 대책 마련을 위한 대정부 결의안을 낭독해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님 여러분 ! 본 의원이 발의한 “결의안”이 원안대로 의결되어 정부에 촉구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세곤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농촌회생을 위한 농업안정화 대책마련을 위한 대정부 결의안을 김세곤 의원이 발의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성재의원
안녕하십니까? 남평, 금천, 노안, 산포지역 가선거구 출신 김 성 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선배 동료의원 7명이찬성하여 제출한 혁신도시 해결없는 공기업 통폐합 철회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결의안을 발의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정부가 지난 8월 11일 토지공사, 주택공사 통폐합 등 41개 공공기관에 대한 공기업 선진화 정책의 확정 발표는 지금까지 차질 없이 추진해 온 혁신도시 추진에 대해 수도권과 지방간의 지역갈등을 조장하고, 지방민의 미래에 대한 희망마저 저버리게 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나주도 혁신도시 추진지역으로서 정부의 공기업 통폐합 계획인 토지공사와 주택공사 통폐합에 대해 전면 철회를 요구하며, 참여 정부에서 국민적 공감대로 결정된 혁신도시 건설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정부에 강력히 촉구하기 위해 결의안을 발의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결의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전남 공동 혁신도시는 법적 행정절차를 마치고 97% 보상이 이뤄졌으며, 지난해 10월부터 일부지역이 착공되어 공사가 시행중에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실용과 효율성만을 내세워 토지공사와 주택공사를 통폐합 하는 등 공기업 선진화 계획은 영·호남 지역간 갈등을 심화시키고 국가적 손실을 유발시키는 공기업 선진화 정책을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기 위한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의안을 낭독 하겠습니다. 혁신도시 해결없는 공기업 통폐합 철회 촉구 결의안 정부는 지난 8월 11일 혁신도시로 지방이전 될 공공기관의 효율성과 경쟁력 제고를 위한다는 명분으로 한국토지공사와 대한주택공사를 통폐합하는 등 41개 공공기관에 대해 제1차 공기업 선진화 방안을 발표하였다. 이명박 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실용정부를 표방하면서 참여 정부에서 추진해온 국가균형발전의 일환인 혁신도시 정책을 재검토 하여야 한다고 국민들을 혼란시키고 지역간 갈등을 조장하더니, 이제는 공기업에 대한 선진화를 빙자하여 또다시 혁신도시 건설에 발목을 잡으려 하고 있다. 특히, 이명박 정부는 실용과 효율성만을 앞세워 추진하는 토지공사와 주택공사간 통폐합은 결국 지역간, 계층간의 갈등 뿐만 아니라 수십 년째 지속되고 있는 영·호남의 갈등을 더욱 심화시키고, 나아가서는 국가균형발전의 퇴보로 국가경쟁력이 약화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은 자명한 것이다. 우리 광주·전남의 미래가 달린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건설사업인 나주『빛가람혁신도시』는 97%의 보상이 완료되었으며, 지난해에는 일부 공구가 착공되어 공사가 진행중에 있다.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위한 혁신도시 정책은 수도권과 지방과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방의 인구감소와 교육붕괴로 인한 공동화를 방지함으로서 국가의 성장 잠재력을 키우기 위한 불가피한 정책으로 반드시 성공시켜야 한다. 그런데, 정부가 추진하려는 공기업 선진화 정책은 이전하려는 기관들을 민영화하거나 통폐합하여 지방이전을 무력화시키고, 혁신도시 시행사인 토지공사와 주택공사를 통폐합하여 정상적인 혁신도시 추진을 방해함으로서 호남 지역민의 희망을 짓밟는 행위라 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 나주시의회는 혁신도시 건설이 지방민의 생존권과 직결된 것이니 만큼 공기업 통폐합을 강력히 거부하며, 10만여 나주시민과 함께 공기업 선진화 정책계획을 반드시 철회할 것을 밝히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정부는 영·호남 지역갈등을 부추기는 토지공사와 주택공사의 통폐합 계획을 즉각 철회하고, 당초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하라. 하나, 실용과 효율성만을 강조하며 혁신도시 건설을 무력화하는 공기업 선진화 정책을 반드시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08년 10월 13일 나주시의회 의원 일동 이상과 같이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선배 동료 의원님께서 찬성하여 발의한 혁신도시 해결 없는 공기업 통폐합 철회 촉구 결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님 여러분! 혁신도시가 정상적인 궤도로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본 결의안이 채택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강인규의장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성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혁신도시 해결없는 공기업 통폐합 철회촉구 결의안을 김성재 의원이 발의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