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남 나주시의회 발언

홍철식 의원 발언

제126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2008-10-14

홍철식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양길자치행정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6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기복

최기복기획홍보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봉보실자랑 최기복입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해서 지역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김양길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기획홍보실소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 하면서 그동안 우리 기획홍보실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함께 아낌없는 지도와 조언을 하여주신 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양길자치행정위원장

최기복 기획홍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내용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강정숙위원 거수) 강정숙 위원님!

강정숙위원

실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15쪽에요 저소득층 소외지역 학생 교육지원강화 하신다는 것 지금 신규시책으로 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겨울방학 여름방학 이용해서 다문화가정에 있는 저소득층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다는 것입니까?
기복

최기복기획홍보실장

그렇습니다. 읍면지역의 저소득층 하고 다문화가정 자녀들 대상으로 대상자를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강정숙위원

읍면지역 아이들하고
다문화가정 아이들하고 함께 해가지고요
그러면 이 아이들은 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신다고 하였는데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아이들 입니까?
기복

최기복기획홍보실장

3학년부터 6학년까지

강정숙위원

3학년부터 6학년까지
그러면 지금 다문화가정 아이들중에 우리 한국말이 제대로 안되는 아이들이 있거든요 그 아이들에 대한 내용은 없습니까?
기복

최기복기획홍보실장

지금 다양한 국어 습득하는 교육은 사회복지과 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지금 중복이 되지 않게 다른과목을 하고 있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강정숙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다문화가정아이들은 우리 다문화 가정에 속해있는 아이들 자체가 외국어 영어보다도 우리 한국말이 우선적으로 원활하게 소통이 잘안되고 있는 아이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먼저 해놓고 그다음에 외국어 교육을 지원하는게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기복

최기복기획홍보실장

방금 말씀드린것과 같이 다문화가정 자녀들에 대한 교육은 지금 창구가 여러개 있거든요 그런것들이 중복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저희들이 할수 있는 부분들을 찾아서 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정숙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그리고 14쪽에 초등학교 영어보조교사 배치확대하신다고 그랬는데 여기는 전체적으로 교사자격증을 가진선생님을 하는겁니까 아니면 외국에서 영어가 조금 되신분을 하신것입니까?
기복

최기복기획홍보실장

지금 자격요건을 전문대 이상 졸업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해서 지금 이주여성들 대상으로 해서 영어보조교사 심화반 교육을 실시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교육기관에 가서 교육을 일정 기간 이수를 하고 또 언어 능력이 우수한 사람들을 선발을 별도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정도 애들을 가르칠수 있는 자격 요건들을 갖추고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지금 배치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사람들을 배치를 하고 수업 참관을 해서 전문가들이 수업 참관을 해가지고 수업능력이 있는가 이런 평가들도 하면서 저희들이 검증을 같이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강정숙위원

이분들이 한국어는 잘되겠지요
한국어가 안된 선생님이 가서 영어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더군다나 초등학교는 영어로 말해도 우리언어가 한국말이 따라가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에 아무리 외국인 영어로하는 것을 여기에다 주입시켜 준다고 하더라도 우리 한국말이 우선 잘되시는 분으로 하고 또 그래도 우리 전라도 사람 사투리 쓰듯이 영어도 사투리를 쓰는사람이 많거든요 그부분을 잘 고르셔가지고 교사를 채용하실 때 그런 것으로 잘해서 아이들이 영어를 정말 듣기좋고 저렇게 아름다운 말을 영어로 내가 할수 있구나 느낄수 있도록 그렇게 잘해주십시오
기복

최기복기획홍보실장

알겠습니다.

강정숙위원

그리고 12쪽에 시민참여제도 신규시책으로 하시구만요
그런데 여기는 4쪽에 시민 지금 참여 예산제 활성화 하는 것 하고 거의 겹쳐있는 것 같네요
기복

최기복기획홍보실장

이제 큰 의미의 시민참여제도에 시민참여 기본조례가 포함이 되고 주민참여 예산제 이런것들이 지금 같이 포함이 되어서 큰 의미의 주민시민 참여 이렇게 제도라고 저희들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주민참여 예산제부터 먼저 시행을 하다보니까 포괄적인 시민참여제도를 만들어보자 해서 시민참여 기본조례를 제정하려고 준비를 해서 의회에다가 제출해 놓은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이것이 제정이 되게 되면 과거에 나주발전 21세기 나주발전위원회 그런 기능들을 조례를 제출하면서 폐지를 시켰거든요 포괄적으로 시민이 참여하는 그런 제도를 시민참여 조례에 포함을 시켜가지고 여기에 주민참여 예산제도라든지 이런 것 까지 다 포괄적으로 들어가게 되겠죠 이렇게 해서 시민참여제도를 활성화 해보자 그 취지로 시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정숙위원

거의 내용이 같은데다가 여기에다가 또 이렇게 주민이 참여해가지고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를 여기에다 집어넣는다면 더 오히려 복잡하잖아요 그런데 시민참여 제도를 활성화 하고 또 시민참여 예산제를 활성화하고 같은내용인데 또 이것을 신규시책으로 하실 필요가 있습니까?
기복

최기복기획홍보실장

그러니까 금년 연초에 이것을 제안을 할때는 주민참여 예산제 방금전에 말씀드린 것같이 주민 참여 예산제는 포괄적인 시민참여제도를 시행하기 이전에 저희들이 2003년도부터 주민참여예산제를 시행해 오면서 금년초에 조례나 규칙으로 규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주민참여 예산제는 시민참여제도에 1부분에 해당이되거든요 그래서 시민참여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시민참여 기본조례를 제정을 하고 시민참여 기본조례 내에 주민참여 예산제를 포함한 시민 의견이라든지 시장 정책 토론 청구제라든지 여러 가지 제도 들을 도입하려고 저희들이 시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정숙위원

그러니까 내용이 어차피 주민참여예산 위원회를 만들고 또 예산학교를 운영하고 여기에 예산제 활성화 하는 것하고 참여제도를 활성화 하는 것하고 거의내용이 같은데 또 이렇게 위원회를 양쪽으로 만들어가지고 예산을 쓸 필요가 있냐 제말은 그말입니다.
기복

최기복기획홍보실장

이제 시민참여 기본조례가 제정이 되면 거기에 포괄적으로 포함을 시켜서 일관되게 운영해 나갈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강정숙위원

계획을 하실 때 하시고 막무가네 신규시책이라고 하지마시고 우리가 기존에 했던 것을 더 이렇게 보완해가지고 한다면 모르지만 여기다 또 위원회를 또만들고 또 여기서 예산이 또 나가고 그런 것은 하지 말았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기복

최기복기획홍보실장

알겠습니다.

강정숙위원

그리고 10쪽에 나주시정알리미 나주뉴스레터를 추진한다고 신규시책으로 하셨는데 이게 지금 전체적으로 지금 열린행정구현을 위한 홍보기능을 강화하는 것하고 거의 같은 맥락인 것 같네요 그렇지 않습니까?
기복

최기복기획홍보실장

그렇습니다. 이것은 단위사업으로 해서 금년에 처음으로 나주뉴스레터를 프로그램을 만들어가지고 구축을 해서 과거에 홈페이지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소극적인 홍보활동을 했습니다만 뉴스레터를 통해서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하기위해서 이메일을 통해서 시정소식지를 출원한사람들한테 일주일에 한번씩 메일로 이렇게 시정소식을 보내주는 그런제도가 되겠습니다.

강정숙위원

여기 뉴스레터는요
여기도 어차피 그러면 여기 5쪽에있는 열린행정구현을 위한 홍보기능 강화하는것도 그대로 신문보도나 지방지 지역지 이런것등 전부다 소식지 언론매체 다 만들어서 다 보내고 또 여기서 또 뉴스레터를 또 만들어서 또하고 그러신다고요
기복

최기복기획홍보실장

여기 앞에있는 일반시책에 나와있는 것들은 저희시에서 인제 열린행정구현을 위해서 1년동안에 추진하고 있는 홍보관련 시책들입니다. 그런데 이시책에다가 금년에 나주뉴스레터를 시스템을 구축을 해가지고 보다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하기위한 그런 신규시책으로 추진을 하게 되었다는 것을

강정숙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뉴스레터에 발송대상을 보면 시민이나 기관단체 오피리언리더 이런분들한테 주 1회로 보내는데 그러면 여기 5쪽에 있는 열린행정구현을 위한 홍보기능을 강화하는 이런 시책하고는 어떤 내용이 다릅니까
기복

최기복기획홍보실장

이제 여기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시책들을 보다 추가하고 중요한 부분들을 발취를 해가지고 이것을 인터넷을 통해서 개인들한테 보내드리는 그런 내용입니다.

강정숙위원

인터넷에서 주민생활지원과회 계속 보내고 그런다고요
기복

최기복기획홍보실장

그렇습니다.

강정숙위원

그런데 그러면 여기 소식지 발행하는 것 또 중앙지. 지방지, 지역지 이런 것은 330회 소식지는 2회 시보발행은 17회 이랬거든요 그러면 이것하고 거의 같은 맥락으로 중복이 될 것이 아닙니까
기복

최기복기획홍보실장

그 내용중에 중복되는 부분이 있지요 그런데 홍보자료 제공하고 신문보도하는 내용들은 그때그때 매일 매일 저희들이 홍보를 해야할 그런 내용들을 보도자료를 작성을 한다든지 자료를 만들어서 언론사를 통해서 보도를 하고 있고요

강정숙위원

그러면 이 언론사를 통해서 하는 것은 이제 돈이 더 많이 들어가는데 여기 뉴tm레터 만든것도 예산이 많이 들어갈 것이 아닙니까
기복

최기복기획홍보실장

이제 시스템을 구축을 했기 때문에 유지관리하는 그런 비용만 가지면 계속운영 할 수 있도록 있습니다.

강정숙위원

매달
하여간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잘하십시오
기복

최기복기획홍보실장

알겠습니다.

강정숙위원

이상입니다.

김양길자치행정위원장

강정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김종운위원 거수) 김종운 위원님!

김종운위원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쪽보면요 민선 4기 2년 공약과제 추진사항 점검 하셨다고 했죠
점검결과는 어디에 있습니까?
기복

최기복기획홍보실장

점검 결과는 저희들이 인터넷을 통해서 공포를 하고 시민들한테 널리 알렸습니다.

김종운위원

그리고 민선4기 시장공약 이행평가단 명단도 있으시고요
기복

최기복기획홍보실장

그렇습니다.

김종운위원

그러면 그것이 점검결과를 제가 볼 수 있도록 평가단 명단하고 저한테 제출해주시고요
기복

최기복기획홍보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운위원

패스트 연구 실적에서 성과는 무엇입니까?
기복

최기복기획홍보실장

메니페스토는 말씀입니까?
메니페스토는 말 그대로 참 공약실천이라는 그런제도인데 지난번 지방선거때부터 처음도입이 되어지 가지고 기초나 광역자치단체에서 도입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공약을 했기 때문에 임기동안에 얼마나 성실하게 잘추진 하고 있는가 이런것들을 메니페스토 실천 운동본부라고 해가지고 전국단위 전국단위 시민 단체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1년에 한차례씩 이행사항에 대한 평가라든지 경진대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우수사례 경진대회 종합활동분야 여기에 출품을 해가지고 최우수상을 금년 7월에 수상을 했습니다.

김종운위원

그것이 성과입니까?
그리고 시정 조정위원회 개최요
4회 4건 했지않습니까? 그것이 무엇입니까?
기복

최기복기획홍보실장

저희들 시정에 중요한 그런 사안들 조례에 규정에 의해서 시정 조정위원회 부의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그런 사안들이있습니다. 그런부분들에 대해서는 시정 조정위원회 부의를 해서 의결을 거쳐가지고 시책으로 한다든지 의회에 동의를 받을 사항이 있다면 동의를 받고 있습니다. 예를들어서 의회에 제출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든지 인재육성기금 지원대상자 선발결정이라든지 그런 안건별로 조정위원회를 거쳐야 되는 그런 안건들이 있습니다. 이런것들은 사전에 내부적인 의견절차를 거쳐서 의회동의를 받아야 할것들은 의회에 제출을 하고 내부적으로 결심을 받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종운위원

그 4건에 대해서 무엇무엇입니까?
기복

최기복기획홍보실장

4건으로 되어 있는데 크게 저희들이 4종이 되겠습니다. 4종이 되고 어떻게 보면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하는것들이 주로 많이 있고요 예를들어서 나주 청소년 수련관 명칭 공모에 따른 선정심의 이런것도 하고 있고 이통장 자녀장학생 추천대상자 선발심의라든지 이런것들 주로 하고 있습니다.

김종운위원

그러면 부서간에 이해관계여부가 있어서 그런 것입니까?
기복

최기복기획홍보실장

그런것들은 아니고요 물론 부서간에 검토를 해야 될 그런 사항들도 물론 있겠습니다만 이것이 적정한가 이런것들을 사전에 내부적으로 검증하고 걸러내는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운위원

그리고 3페이지 용역관리 사전심의 5건을 하셨다고 했지요
그것은 다섯건이 무엇입니까?
기복

최기복기획홍보실장

용역과제 사전심의도 잘아시겠습니다만 이 조례는 의원발의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용역예산을 세우기전에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통과된 그런 용역에 대해서만 예산을 요구를 하고 사업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는 공공디자인 개발자문용역 또 성과관리 체계구축용역 도시기본계획변경수립 용역 또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용역 이런것들이 되겠습니다.

김종운위원

그래서 이것도 본위원이 서류를 검토해보고 서류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복

최기복기획홍보실장

알겠습니다.

김종운위원

그리고 4페이지 보면 주민참여 예산위원회 및 연구 활동 있지요
그것은 내용이 무엇입니까? 연중이라든데 대충
기복

최기복기획홍보실장

주민참여 예산제가 연초부터 예산을 편성하기까지 연중운영을 하고 있다는 그런 의미로 연중이라고 했는데 예산학교 운영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시민의견을 수렴을하고 또 수렴된 의견을 우리시에 관련 실과소에 검토를 거치고 또 검토를 거친 의견에대한 조정절차를 거쳐서 주민참여 예산을 확정을 해서 예산에 편성하는 그런 과정까지의 일련의 활동들을 연중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그런 의미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종운위원

연구활동의 성과는 있습니까? 있다고 하신 것 같은데 실장님
기복

최기복기획홍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을 하는데 그때그때 주민참여 예산 위원들이라든지 지역회의를 통해서 여러 가지 제안들이라든지 의견들이 지시가 되고 있는데 그런것들을 연구회 활동을 통해서 걸러내기도하고 그런 다양한 의견들을 접수를 해가지고 지역회의라든지 또 시민들한테 통보해주는 그런 역할들도 그 과정에서 자문을 받은 그런 기능들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운위원

아무튼 연구활동 성과라든지 내용을 잘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6페이지 고객만족 추진과제 발굴 46건이라고 했어요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입니까? 말씀한번 해주십시오
기복

최기복기획홍보실장

구체적인 내용을요
이것은 고객만족을 위한 그런 소관별로 업무별로 과제를 발굴해가지고 그것을 시책화 해서 추진하는 그런 제도거든요 그래서 금년에 46건을 발굴해가지고 각 실과소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목록은 제가 자료를 세부적인 부분들은 여기서 지금 제가 말씀드릴 수가 없는 사항이고 필요하시다면 그 목록은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김종운위원

예 서면으로 제출해주시고요 그러면 앞으로 제안자나 발굴자들은 향후 어떻게 할 것이냐 그 생각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십시오
기복

최기복기획홍보실장

혁신 관련 제안이나 이런것들은 내부적으로 마일리지 제도를 도입을 한다든지 포상제도나 이런것들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개인별로 교육에 참석을 했다든지 이런 과제를 발굴해서 제출했다든지 여러 가지 실적에 따라서 개인별로 마일리지를 축척을 해가지고 그 마일리지가 높은 직원에 대해서는 연말에 포상도하고 연수같은 것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종운위원

잘 알았습니다. 9페이지 시립도서관 운영활성화에서 향후추진계획 끝에보면 지식정보 서비스를 위한 확보라고 했어요 구체적인 내용과 시행시 기대효과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신지 한번 말씀해주십시오
기복

최기복기획홍보실장

이제 저희들이 도서관 이렇게 하면 책자만 이렇게 생각하는 수가 많이 있는데 지금은 도서관에서도 여러 가지 컴퓨터를 이용해서 지식이라든지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필요한 각종 DVD라든지 비디오 라든지 정보를 검색할 수 있는 각종 자료 이런것들을 확보를 해가지고 필요한 사람들한테 대여를 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것들입니다.

김종운위원

알았습니다. 12페지 시민참여제도 활성화에서 시민제도 운영 16건이 접수되어서 해결을 하셨다고 했잖아요 일부반영과 그 내용한번 간략하게 한번 말씀하여 주십시오
기복

최기복기획홍보실장

이것은 인터넷을 홈페이지를 통해서라든지 서면으로 시정제안이 접수가 되면 이것을 관련실과소에 통보를 해서 시책화 할 수 있는 여부를 검토를 하고 추진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16건이 제안이 접수가 되었는데 예를 들어서 나주시내 어도를 설치했으면 좋겠다 나주천에 그런 내용들도 나주 테마파크를 활용했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들이라든지 또 엄마야 누나야 작곡가 안성현 선생 기념비를 세웠으면 좋겠다 이런내용들 또 고층 건물에 소방 안전장비를 비치했으면 좋겠다 또 시내 수로 물이 흐르는 길을 만들어서 나주 이미지를 살려 봤으면 좋겠다 또 대호동 수변공원에 쓰레기유입이 차단될수 있도록 차단막을 설치를 했으면 좋겠다하는 그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것들을 해당실과소에 통보를 하고 시책화 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검토를 하고 시책화 할 수 있는 안에 대해서는 앞으로 예산을 확보를 해서 추진을 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김종운위원

그러면 지금 검토중인 것은 무엇이에요 한건인데
기복

최기복기획홍보실장

다시면 백동마을에서 마을표지석이 부락으로 되어있는데 이것을 마을로 개칭을 해달라고 요구를 했던 그런 내용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검토중으로 저희들이 분류가 되어있네요

김종운위원

마지막으로 과장님 업무보고를 이렇게 실장님 받아보면 추진 실적있고 향후계획이 있는데 향후계획이 전혀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들이라든지 구체적으로 향후계획이 나와 있지 않아요 그래서 본위원이 보면 이해 못하는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업무보고시 향후 추진계획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그런 작성을 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거든요 지금까지 업무보고 쭉 봐보면 모든 것이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까지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향후계획이라든지 예산이 수반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향후계획에 넣어서 업무보고 할 수 있도록 해주었으면 쓰겠습니다.
기복

최기복기획홍보실장

이부분도 시책에 따라서 비예산 사업들이 있고 또 예산사업들이 있고 또 각종 개발사업들도 있고 사업 성격이라든지 시책의 성격에 따라서 향후 추진계획이 구체적으로 나올수 있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저희 기획실 같의 경우는 주로 예산사업들을 많이 시책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고 기왕에 예산 사업들 같은 경우도 연초에 발주를 해가지고 진행중인 사업들은 향후에 추가로 예산이 소요되지 않는 그런 시책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되어 있는데 전반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총괄부서에서 체크를 해가지고 위원님이 원하시는 그런 부분들로 업무보고서가 작성이 되고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김종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양길자치행정위원장

김종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정숙위원

제가 한가지만 하겠습니다.
실장님 7쪽에요 학습동아리 연구 결과물이 책자로 제작되었네요
그 책자 한부만 주십시오
기복

최기복기획홍보실장

알겠습니다.

강정숙위원

이상입니다.

김양길자치행정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광연위원 거수) 정광연 위원님!

정광연위원

위원장님 회의 진행을 업무보고는 답변대에 서서 하시고 장시간이 소요 되니까 다리도 아프실 것 같아요 실과 소장님들이 그래서 자리 배석해서 앉아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했으면 어떻겠냐는 생각듭니다

김양길자치행정위원장

말씀하십시오 그것은 앉아서 하십시오

정광연위원

업무보고시간이기 때문에

김양길자치행정위원장

그래서 제가 맨처음에 인사말씀에도 했습니다만 우리 업무보고니까 예산위주로만 조금 질문해주시고 한달 정도 남았습니다만 사무감사가 있으니까 자료 요청도 우리 자치행정분야만 해서 약 4백여건에 대해서 자료 요구했습니다. 그렇게 때문에 세세한 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사무감사때 질의를 충분히 해주시고 업무보고 오늘 하루에 여섯개과를 해야됩니다. 그러니까 시간도 절약하는 차원에서 예산위주로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광연위원님!

정광연위원

실장님 업무보고 내용에 대해서는 잘들었고요 그동안에 보고했던 내용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고 또 여기에 나와있지 않고 그 보고내용에 나와 있지 않는 업무분야에 대해서 몇 가지만 궁금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저희들이 전반기 위원회가 후반기들어서 서로 교체가 되었기 때문에 첫업무보고시간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궁금한 사항이 많이 있더라도 이해를 해주시고 그런다고해서 많이 이렇게 차분히 앉아 있다고 해서 많이 질의를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우선 기획홍보실장께서는 기획업무하고 홍보업무 또 예산업무 나주시 행정에 가장 브레인 역할을 하는 핵심적인부서란 말입니다. 그런데 기획, 홍보, 예산 이런 업무를 다루면서 혹시 외부 민원이 발생된 것이 있는가 외부에 민원이 우리 시민들한테 들어온 민원이 기획홍보실에 있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기복

최기복기획홍보실장

저희들은 업무성격상 민원성 업무를 취급하는 부서는 아닙니다만 예를 들어서 시정 제안 제도라든지 또 주민 참여 예산제도라든지 이런 제도를 진행을 하면서 의견제시라든지 대안제시라든지 이런 차원에 시민의 요구라든지 이런 것들은 있지요

정광연위원

내부민원은 많지요 특히 예산관계 때문에
기복

최기복기획홍보실장

그런 부분도 통산적으로 그렇게 생각들을 하고 있는데 내부에 어떤 예산관련 제도라든지 여러가지 것들도 시민들한테만 주민참여가 아니고 내부적인 참여 이런것들도 정착시켜 나가기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에 있어서도 실과소의견들을 최대한 수렴을 하고 대안도 제시를 하고 이렇게 해서 직원들의 불편이나 불만사항들을 최소화 시킬수 있도록 노력도 같이 병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정광연위원

시기가 지금 2009년도 본예산 실과소에서 사정을 해서 지금 예산실에 지금 넘겨받는 시기 아니겠습니까
기복

최기복기획홍보실장

그렇습니다.

정광연위원

거의 끝났습니까?
기복

최기복기획홍보실장

진행중이지요

정광연위원

그래서 예산서 관련되어서 제가 한말씀을 드릴가 합니다.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나주시 한해의 살림살이를 짜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의 복리를 위해서 충당 할 수있도록 예측한 일련의수입과 지출 계획서라고 했어요 그래서 예산은 어떻게 편성하냐에 따라서 나주시 살림이 어떻게 해 나갈까하는 그런 계획서고 또 시장이나 우리 집행부에서 일을 하고자하는 예산이 수반되는 가장중요한부서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역의 업무가 동반되는 그런 부서기 때문에 첫째는 금년 예산서가 예산 편성 지침메뉴얼을 저도 봤습니다만 불요불급한 예산 그래서 선심성 낭비성 예산 또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예산에서 나주시민만이 만들어 낼 수 있는 문화를 발굴하는 행정정책으로서 풍요로운 나주문화를 정착시키고 만들어내는 그러한 나주 인프라구축하는 예산이 서야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금년예산은 조금 불요불급이라든가 또는 선심성 낭비성 예산은 조금 많이 자제가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미리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주민참여예산제가 도입이되고 조례로서 현재 강정숙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업무보고에 지금 시민참여기본 조례, 주민참여예산제 지금 이 조례가 주민참여 예산제는 조례는 지금 공포가 되었고 시민참여기본조례는 지금 계류중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그 내용을 보니까 타 지자체도 조례로 본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통합조례로 묶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래서 주민참여예산제는 시민참여 기본조례의 분과위원회로 이렇게 묶어서 통합 조례안으로 만드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서 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주민참여예산제를 실시하고 있는데 예산위원회가 각 읍면동별로 구성이 되어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미 지금 구성된곳은 구성이 되고 안된 지역은 안되었고 이렇게 된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참여에 위원이 보니까 굉장히 무분별하게 이렇게 위원으로 참여를 하고 있는 것 같더라 저는 그렇게 느꼈어요 정말로 예산에 대해서 각계각층에서 거기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나주시정이나 예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물론 그분들한테 제가 비아를 거는 부분이 아니고 우리행정에서 주민참여 예산제에 대한 기본조례도 모르는 그런 참여제도가 시행이 된다하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분들에 대한 조례부터 시작을 해서 예산의 기본개념 이런 교육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시민참여기본조례에 주민참여예산제 예산제 교육을 실시하고 있드라고요 종합적으로 전체적으로 교육 실시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더욱 요망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기복

최기복기획홍보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정광연위원

아니요 제가 말씀만 드립니다. 답변은 특별히 하실 이야기 있으면 나중에 제가 할 수 있도록 그리고 가장 주민참여 예산제에서 우려가 되는 것이 여기 문제점 및 대책에서도 여기에 기록 해놓았습니다만 예산편성 및 심의기능이 침해방지유도 그러니까 의회의 권리를 침해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수 있는 소지가 다분하더라고요 예산을 보니까 저희 지역 같은 경우도 참여를 해보았는데 거의 민원성 공사 거의 그런 것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기획적이고 그 지역의 특별한 예산으로서의 특색 예산이 없더라 그래서 그런 것들이 특별히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예산의 참여제도에 대한 운영방법을 조금 앞으로 방향을 바꾸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로는 8페이지에 나와 있는 나주교육발전을 위한 인프라구축 강정숙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주셨습니다만 혹시 실장님 영어교육이라든가 영어교육에 나주시 예산이 어느 정도 편성이 되어있습니까? 교육진흥재포함해서 전체적인 영어교육 대략이요 대충얼마나 예산편성이 되어 있어요
기복

최기복기획홍보실장

진흥재단에

정광연위원

진흥재단이든 우리 교육프로그램이든 어떤 실과소에서 하던 나주시에서 하는 대략 예산이 있지요
기복

최기복기획홍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중, 고등학교 풀브라이트 재단을 통해서 하는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지원이것이 약 5억24백만원 정도되고 여름 겨울방학 기간동안 영어캠프 중학교 1,2,3 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1억정도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청을 통해서 영재교육원에 지원해주는 부분이 있고 영어타운에 지원해주는 것이 1억 정도 되겠습니다.

정광연위원

전체 대략 20억 되는 가요 교육청까지 하면 나주시에 영어교육을 위해서 쏟아 붓는예산이
기복

최기복기획홍보실장

그정도는 아니고요 방금말씀드린대로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5억24백이다가 영어캠프 1억 7억 에다가 8억정도 되겠습니다.

정광연위원

교육청예산은 별도고요
기복

최기복기획홍보실장

교육청예산까지 해서

정광연위원

8억정도
나주시가 8억 정도에 영어교육에 쏟아 붓는단 말입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들 드리냐하면 조금전에 강정숙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제가 신문스크랩을 한번 해와봤어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2008년도 정부에서 영어에 쏟아붇는 예산이 1,861억이랍니다 그런데 한글교육 한글교육은 예산이 국가에서 예산이 119억이에요 나주에는 지금 한글교육을 위해서 프로그램을 위한 예산하나도 정립이 안세워졌지요
기복

최기복기획홍보실장

한글교육이요

정광연위원

안세워졌을것에요 제가 알기로는 안세워졌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지자체별로해서 광역단체별로 전라남도가 영어교육에는 13억정도 세워졌어요 한글교육은 제로입니다. 그런데 서울부터 제주까지 해서 광역단체를 보고 제가 느낀 것이 나주시도 다문화 가정이든지 노인 문맹인이든지 어린 청소년이 한글을 아직 못 깨우친 유치원생이상이든 초등학생도 지금 한글을 못 깨우친 애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예산을 우리가 투입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느냐 많은 돈은 아니더라도 제가 엊그제 교육을 다녀왔는데 앞으로 1억 인구미만의 언어는 2030년 정도면 소멸이 된다고 그래요 가상을 그래서 우리 한글도 이런 체계적인 국가에서 한글교육이나 민족적 얼을 숭상하는 교육차원에서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되겠다는 심각성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지자체인 나주에서라도 우리 한글교육만큼은 조금 예산이 투여되어서 우리 고령이신 문맹인들이나 또는 다문화가정 이런 계층별로 해서 교육을 한글 교육을 시키는 것도 좋지 않겠냐 그래서 예산편성을 하는 것도 어떻겠냐하는 업무보고시간인데그런 제안을 드립니다
기복

최기복기획홍보실장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기왕에 강정숙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다문화가정 자녀들에 대한 한글교육이나 이런것들은 사회복지과 차원에서 있고 또 한글모르는 어른신들 대상으로 성인 문외사업이라 해가지고 그런것들은 또 저희 기획홍보실에서 국비를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노인복지관을 통해서 교육하는 사업들도 있고 또 사회복지과라든지 각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 있거든요 이것이 시책별로 또 재원별로 추진하는 부서가 각기 다르기 때문에 총괄적으로 정리는 안되어 있습니다만 그런것들을 하고 있고 저희들이 평생교육 담당하는 부서 입장에서 그런 부분들 총괄 적으로 파악을 해가지고 문제점도 도출을 해보고 개선 보완해 나갈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정광연위원

향후에 이런 부분은 참고해서 업무보고 시간이니까요
다음에는 업무보고서에 안나와 있습니다만 나주시 지방채발행이 누적합계가 얼마나 됩니까 전체적으로 현재 누적된 합계가 지방세가
기복

최기복기획홍보실장

저희가 지금 정확한 자료를 안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광연위원

안가지고 계시면 나중에라도
기복

최기복기획홍보실장

6년말 총액이 434억원으로 되어있는데 그동안에 상환한 금액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조금 유동적이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정확한 자료를 제가

정광연위원

지방채 발행을 언제 마지악막으로 하셨어요
기복

최기복기획홍보실장

금년도에 120억 했습니다.

정광연위원

금년도에 120억을 했어요
기복

최기복기획홍보실장

그렇습니다. 국도대체 우회도로 사업비 때문에

정광연위원

이것 나중에 팀장님께서 자료를 주십시오 (팀장)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우리 행정심판소송이 2008년도에 있습니까
기복

최기복기획홍보실장

지금 진행중인부분도 있습니다.

정광연위원

진행이라든가 완료된 것이 있어요
진행은 무엇이고 완료된 것은 무엇입니까? 자료 안가지고 오셨으면 업무보고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 팀장님이
기복

최기복기획홍보실장

현재 진행중에 있는 것은 호반리젠시빌 분양과 관련한 그런 행정심판이 진행중에 있고요

정광연위원

진행중인 것은 한번건입니까?
기복

최기복기획홍보실장

예 현재 진행중인 것은 한건 인 것 같습니다.

정광연위원

완료된 것은요 2008년것만
기복

최기복기획홍보실장

그것도 제가 자료를 안가와서

정광연위원

안가져오셨으면 이것은 우리 팀장님이 업무보고가 끝나고 나면 진행된 것하고 완료된 것하고 참고로 볼수 있도록 자료로 부탁 드릴께요 (팀장)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자치법규있지요
자치법규가 기획홍보실에서 업무를 보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게 자치법규하게 되면 조례와 또 우리 집행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규칙하고 조례와 규칙인데 이게 지금 자치법규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지금 한번 정비를 할 필요성을 못느껴요
기복

최기복기획홍보실장

그것을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일제정검을 해가지고 정비를 해야 될 조례들을 발췌를 하고 있습니다.

정광연위원

제가 의회에서 운영위원장님한테 제가 말씀드리고 전문위원한테 말씀을 드려서 검토를 실과소와 같이 협의를 해서 조례정비 특위라도 구성을 해서 의회에서 나서서 조례개정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하고 조례를 전체적으로 정리할 필요성을 느낀다 상위법 조항 조문이 많이 바뀌었어요 명칭도 많이 바뀌고 그런데 가제를 해놓은 자치법규를 보게되면 그대로 있다더라요 그래서 이런것들을 교체할 필요가 있다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기획홍보실에서 이부분도 의회와 다른 지자체를 제가 비교도 한번 해보았어요 그런데 다른데는 특위를 구성해가지고 의회에서 특위를 구성해가지고 물론 의회에서 할일입니다만 업무가 기획홍보실 업무하고 연관된 업무기 때문에 같이 협조를 해서 이런 부분들도 같이 공동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해서 이부분도 관심을 가져 주십사 그런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복

최기복기획홍보실장

알겠습니다.

정광연위원

이상입니다.

김양길자치행정위원장

정광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재의원 거수) 김성재 위원님!

김성재위원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주민참여예산제 시민참여제도 그 부분이 정광연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복합적으로 거의 같은 맥락이기 때문에 조례를 묶어서 주민참여예산제에 참여했던분들은 여기에 다같이 참여하는 것도 봤거든요 저는 거기에 참여를 해서 사실 예산위원들이 해야 될 목적이 이러이런 사업도 숙원사업이 아닌 부분을 제시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산포쪽은 그런 쪽으로 논의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 부분을 같이 화합을 시켜서 하나로 묶어주었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11페이지 정책개발 및 토론문화 활성화 그래가지고 지금 3개팀만 있습니까? 시정연구회 모임이
기복

최기복기획홍보실장

예 지금 실과소 직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신청을 받았습니다. 3개분야에서 신청을 해가지고 팀을 꾸려서 행정적인 재정적인 지원들을 해주고 있습니다.

김성재위원

3개팀 14명만 이부분에 하겠다라고 신청을 하신것입니까? 우리 공무원중에요
기복

최기복기획홍보실장

예 금년에 연초부터 했던 학습동아리 아까 앞에 보고가 되었습니다만 8개 학습동아리를 운영해가지고 5개월 동안 연구활동을 진행을 했었거든요 올해 성과 결과 보고회도하고 또 우수동아리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도 부여를 하고 했습니다만 그 이후에 업무와 관련해서 유관부서의 직원들 까지 통합을 해가지고 시정발전을 위한 업무개선을 위한 그런 노력들을 해보자 이렇게 해서 신청을 받았는데 하수처리 수질개선 분야하고 마케팅연구 농산물 또 주민생활서비스 분야 3개 분야에서 팀을 꾸려가지고 신청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팀들에 의해서 운영해 나가고 있고 또 이것은 매년 저희들이 직원들 이런 시책들이 활성 될 수 있도록 해 나갈 계획입니다.

김성재위원

그래서 좋은 생각을 가지고 추진을 하시는데 특히 하수처리 수질개선부분에서는 상하수도과나 가령 하수처리부분 하수영산강 수질오염이라든가 이런요인을 가지고 있는 부분은 축산과쪽이나 그쪽분야에 환경관리과쪽 그쪽분야에 같은 과의 직원들이 클러스터를 형성해서 그쪽 한 두명씩이라도 과에서 참여를 해가지고 그쪽분야는 그쪽분야대로 집중적으로 연구가 될 수 있도록 인원이 사실 13명이 참여를 해서 한다라는 부분은 적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 드린것이고 마케팅 연구 부분은 시장개척만하는 부분이 아니고 사실은 우리가 농업쪽에 농업정책을 제시를 해주었다고 그러면 시민한테 제시를 해주었으면 그것을 지도를 하고 배원예 지도로는 배원예과나 친환경작물과나 또 정책을 제시하는 그 부분에서 시민한테 제시를 해주었으면 이것을 그 농사를 짓는 부분에 관리감독도 중요하지만 이것을 팔아줄 수 있는 방법 실제 성공을 하려면 최소한 4, 5년이 걸리지 않습니까 농업분야에 그렇다고 하면 4, 5년 후에는 어느 정도의 물량이 나올것이고 이 부분을 팔수 있는 부분이 어떻게 유통을 시켜줄것인가 그런 부분도 시장개척과와 유통과 또 정책과 친환경작물과가 같은 연구를 시작단계부터 해주어야 실제 성수기가 되었을때 판로부분도 문제없이 정착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 과들이 서로 클러스터가 형성이 되어야겠다 이왕 연구를 하시려면 그런 부분을 시작단계부터 연구를 하셔야 될 필요성이 있어야 될 것 같아서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주민생활지원과나 사회복지과 또 보건행정을 한다라든가 이쪽분야에 같은 과 연계된 부분 그분야에서도 이런연구를 많이 하는 공무원들이 같이 머리맞대고 하는 부분이 될 수 있을 때 우리 시민들한테 서비스행정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신규시책사업으로 토론문화는 하고 좋은 정책을 도입을 하셨는데 성공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복

최기복기획홍보실장

저희들이 이것은 자율적인 활동들이기 때문에 최대한 지원도 하고 또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확대하고 보완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재위원

고객감동 행정서비스운영 이부분요 이것은 심의위원회가 있습니까?
6페이지에 있는 이 부분은 우리 공무원들이 교육을 가가지고 거기에서 시책발굴을 하고 거기에 46건 인가 이부분하고 이쪽에 있는0 부분하고 어떤 차원에서 다릅니까
기복

최기복기획홍보실장

6페이지에서 나와 있는 고객만족 추진과제는 민원을 추진하는 과정이라든지 각종 시책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할수 있는 그런 시책들을 실과소별로 제안을 받아가지고 그것을 시책으로 만들어서 추진하는 그런 것이 되겠고 저쪽에 행정서비스 헌장에 관련된 부분들은 아마 위원님도 시청홈페이지에 드러가 보시면 행정서비스 헌장 올라와 있는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거기보면 18개 분야별로 우리가 민원행정을 처리를 하면서 이렇게 하겠다 시민편의를 위해서 이렇게 하겠다 하는 것들을 세부적으로 기록을 해가지고 게시를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불편한 사항이 있을 때는 어떤 절차를 거쳐서 이렇게 시정요구를 하고 민원은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처리를 해드리겠다하는 그런 내용들을 세부적으로 만들어서 공표를 하고 그런것들을 시민들이 볼수 있도록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 게시를 하고 있습니다.

김성재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심의위원들이 헌장을 만들때 심의를 하고 나중에 공포를 해가지고 그대로 시행이 안되었을때 민원이 제기 되었을때는 심의위원들이 하는 것입니까?
기복

최기복기획홍보실장

그것은 아니고요 예를들어서 분야별로 내용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민원이 접수가 되면 예를들어서 5분이내 처리를 해드리겠다 한 시간 이내 처리를 해드리겠다 그런 약속까지 들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만약 그 시간을 초과를 하게 되면 그에 따른 보상을 해주겠다 그런 내용까지도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예를들어서 그런것들 나주사랑상품권으로 5천원 보상을 해준다든지 그런 내용들이 세부적으로 명문화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제가 자료를 안가지고 있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저희들이 민원행정을 취급하는 18개 부서에 업무에 대해서 분야별로 서비스 기준 또 내용 또 서비스 어떻게 제공을 하겠다 그런것들을 전부 규정을 해놓고 있고 서비스가 잘못제공이 있을 때에 시정을 한다든지 보상을 어떻게 해드리겠다 하는 그런방법 절차 이런것들을 전부 명문화해서 시민들한테 공포를 하고 있습니다.

김성재위원

이것은 조례 형태로 규칙이 묶어 진것이 아니고 심의위원들 위원회에서 해가지고 시행한다 그 말씀이시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양길자치행정위원장

김성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철식위원 거수) 홍철식 위원님!

홍철식위원

장시간 고생하십니다. 저는 시간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한가지 만 하겠습니다. 지금 공무원들 국외연수 실시하잖아요
국외연수 실시하면 희망자를 신청을 받습니까?
기복

최기복기획홍보실장

저희들이 하고 있는 국외연수는 마인드연수라고 해가지고 공직생활하면서 한번도 해외연수를 다녀본 경험이 없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99년도부터 시작을 했는데 아마 금년까지 해서 약60% 가까지 오백이삼십명정도 실시를 했고 나머지 못가신분들 아직도 4백명정도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을 받아가지고 국외연수 경험있는가 없는가 이것을 확인을 하고 이렇게 해서 그 사람들로해서 팀을 꾸려가지고 연수계획서를 받고 일정기간동안 해외연수를 보내면서 보조를 해주고 있는데 동남아쪽 일본쪽을 중심으로 동남아쪽 가는 사람들은 150만원까지 보조를 해주고 있고 유럽이나 미주쪽에 간사람들은 180만원까지 보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은 70% 보조를 해주고 30% 자부담을 하고 있는데 자부담금액이 훨씬더 많습니다.

홍철식위원

좋습니다. 지금 금년에 두팀 18명계획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참고로 참고사항으로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이렇게 두팀 18명 그러면 9명씩 나누어서 가는 것보다도 물론 예산상에 문제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행사에서 우리가 위탁을 하잖아요 하는데 경비문제가 있기는 있는데 저는 효율적으로 예산을 조금더 지원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직렬별로 분야별로 이렇게 선진국의 어떤 벤치마킹이라 할지 예를들어서 선진 행정을 우리가 접목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쓰겠다 예를들어서 우리가 중요한 부분들이 환경 축산 분뇨 사회복지 여러가지 이런 사항들이 산적해있는 일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효율성 있는 연수를 실시 하기 위해서 예산을 지원하더라도 직렬별로 관심분야에 이렇게 해외연수를 실시했으면 쓰겠다 이런 말씀이기 때문에 답변은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그대신 참고사항으로 해주시라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기복

최기복기획홍보실장

알겠습니다.

김양길자치행정위원장

홍철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제가 한가지것만 부탁을 하나 할랍니다. 우리 시민참여제도가 아직 계류중에 있지요 우리 전반기 자치위원회에서도 아직 심의를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번에도 제가 실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전국적으로 5개 시군에서 시행을 하고 있지요 8개군입니까?
기복

최기복기획홍보실장

저희들이 파악한 것은 지금 시행하고 있는데 벤처마킹하고 자료수집을 해서 파악을 했고 전체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해서 몇군데 하고 있는지 그것은 정확한 통계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계속적으로 시민참여 기본조례를 만들어가지고 시민참여제도를 확대시켜 나가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김양길자치행정위원장

그래서 아까 정광연 위원께서 말씀해주셨듯이 통합을 해서 한꺼번에 할 수 있는 그런 타시군 선례를 조금 해가지고 그것을 다음 본회의때는 조례가 통과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십시오
기복

최기복기획홍보실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홍보실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기복 기획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정회

11시32분 속개

김양길자치행정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강진수 감사실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강진수감사실장

감사실장 강진수 입니다. 보고 드리기에 앞서 평소 지역민에 대한 깊은 애정과 관심으로 지역발전과 지역의 미래를 위해 노심초사하고 계시는 김양길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실소관 2008년도 추진실적 및 향후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이상으로 감사실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양길자치행정위원장

강진수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은 자리에 앉으셔서 받으시기 바랍니다. 보고내용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정숙위원 거수) 강정숙 위원님!

강정숙위원

실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2쪽에 보면 효율성 제고를 위한 성과주의감사실시하는 것에 있어서 지금까지 실적이 행정상조치를 28건을 시정하셨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구체적의 이런 내용이 전체적으로 나와 있는 것이 있지요
그러면 이것을 자료로 행정상 조치했던 것 재정상 조치했던 것 신분상 조치했던 내용을 체계적으로 해가지고 저한테 주십시오
진수

강진수감사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정숙위원

그리고 5쪽에보면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서 사전에 예방할동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지금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실장님
그래요 본위원이 보기로는 공사를 하고 있는 과정에서 보면 미리서 공사하기전에 용역도하고 그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대안을 마련한 다음에 해야되는데 공사를 하다 문제가 발생하니까 그때야 용역을 하고 어떤 대안을 내놓고 하는 것을 봤을 때 이게 부실공사방지를 위해서 제대로 감사가 되고 있는가 의문스러울때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감사를 하실 때 미리서 주먹구구식으로 하지마시고 어떤 공사를 하시든지 간에 처음부터 체계적으로 준비를 하셔가지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수

강진수감사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정숙위원

여기 시정 조치한 다섯개소는 어디입니까?
진수

강진수감사실장

다 기억을 못하는데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강정숙위원

자료로 주실랍니까?
진수

강진수감사실장

자료로 주십시요

강정숙위원

그리고 6쪽에 시정운영 역량강화를 위한 주요사업평가에 있어서 분석하신게 아주 탁월하다고 지금 된것이 48.4%거든요
이것도결과가 있습니까?
진수

강진수감사실장

예 결과 있습니다.

강정숙위원

그 내용이 어떤 탁월한지 이것도 자료를 주십시오
진수

강진수감사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정숙위원

지금 7쪽에 신규시책으로 하시네요 청렴도 측정 자동설문안내서비스 우리 시 홈페이지 인터넷 설문조사를 하시고 문자서비스로 이렇게 하신다고 그랬는데 여기에 예산은 얼마나 소요됩니까?
진수

강진수감사실장

예산은 특별히 소요 되는 것은 없습니다.

강정숙위원

예산은 특별히 소요되는 것이 없습니까?
본 위원은 지금 허가등록 신청계약 검사 11항목이라고 하셨지요?
여기 이것을 현장에서 우리가 허가를 신청하거나 등록을 하거나 이럴때도 우리 현장에 가서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장에서 본인이 보고느낀 것을 거기에다 써서 넣는 창고도 마련하면 조사가 더 신빙성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진수

강진수감사실장

참고 하겠습니다.

강정숙위원

이상입니다.

김양길자치행정위원장

강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철식위원 거수) 홍철식 위원님!

홍철식위원

감사실장님 직무를 수행하시는데 공직자가 공직자를 이렇게 징계처분을 한다할지 감사를한다는게 굉장히 불편하고 어려운 직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금년에도 지금 12명이 공무원이 경징계를 받았는데요 사유는 어떤건에 대해서 경징계를 받았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요
진수

강진수감사실장

예 지금 위원님들 기왕에 아시는 내용입니다만 금천 RPF사건 예산 위변조 사건 그다음에 한병철이 횡령사건 또 개인적으로 폭행 도박 음주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누구라고 말씀드리기는 개인의 어떤 프라이버시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는 없고 이런 유형들이 12명이 경징계를 받았습니다.

홍철식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 엄정한 공직기강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필요하겠지만 일단은 평생직장이기 때문에 어떤 승진에 불이익을 본다할지 또 퇴직후에 연금이라 할지 퇴직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인적인손실이 가지 않도록 사전에 미리미리 훈계를 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주시기바랍니다.
진수

강진수감사실장

예방활동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홍철식위원

이상입니다.

김양길자치행정위원장

홍철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운위원님!

김종운위원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페이지 보면 효율성제고를 위해 성과주의 감사실시한다고 했는데 본청은 감사를 합니까 안합니까
진수

강진수감사실장

감사규칙에는 본청 및 산하기관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상급기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기관의 장이 같은 동급이면서 하기란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지향을 하고 있는데 특별히 기관장이 과에 대해서는 특별감사를 해봐라 하면 할 수는 있습니다. 법에는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김종운위원

그러면 2008년에 시장님 지시로 과를 감사를 해봐라 하는 과는 있습니까?
진수

강진수감사실장

아직은 없습니다.

김종운위원

그래도 제가 봤을때는 시장이 시장을 감사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으나 표본적으로라도 어떤 건설분야 1년에 한번씩이라도 표본적으로 직원들 긴장감도 주고 하기위해서 1년에 한건씩이라도 이렇게 했으면 어떤 본위원이 생각해 봅니다.
진수

강진수감사실장

참고해 보겠습니다.

김종운위원

그리고 공직기강 확립강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직기강 감사활동 향후계획에 활동성과를 구체적으로 성과가 있다면 말씀해주실래요
진수

강진수감사실장

어떤 말씀인가요

김종운위원

감찰기관에 우리가 이렇게 활동을 해서 예를 들면 근무를 태만한자를 몇건을 하고 훈계를 하고 경고를 했다하는 그런 성과가 있냐 그말이에요 감찰활동
진수

강진수감사실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주로 명절이라 선거일을 중점적으로 합니다 예를들어서 하계휴가라 할지 행정공백에 비울수 있는 소지가 있는 그런 기간에 많이 하는데 보편적으로 우리시는 제가 나름대로 판단은 상당히 기강이 확립이 되어있다 물론 수가 천여명이 넘기 때문에 다는 안전하다고 볼수는 없습니다만 보편적으로 저희들이 읍면동 본청에 민원처리사항이라든고 출퇴근 시간 이런것등을 점검을 해보면 잘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종운위원

물론 실장님이 직원이니시니까 그렇게 말씀하실지 모르지만 본 위원 생각할때는 그래요 지금도 우리 직원이 본연의 업무를 다하지 못하고 또 의회에 와서 의원들을 감시하는 그런쪽에 어떤 직원도 있고 또 의원들한테 별이야기다하는 그런 직원도 있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것들을 실장님이 잘 체크 하셔 가지고 감찰활동을 통한다든지 어떤 여러 가지 방법을 생각하셔가지고 그런 부분있다는 것을 본 위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직원들 교육을 잘 시켜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었으면 해요
진수

강진수감사실장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종운위원

그리고 5페이지 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예방활동을 하셨다고 그는데 향후계획에 5억 이상 공사 및 1억이상 용역 물품구입시 2008년도에는 몇 건 이나 감사결과가 있는 것인지
진수

강진수감사실장

2008년도 지금현재 보고 드릴때까지 18건 했습니다. 예산절감 약 58백 다섯건되어 있는데 아까 강정숙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내용에 대해서 서면으로 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종운위원

5억이상 공사 및 1억이상 용역 구매시 감사결과가 나와 있다 그 말씀이시지요
진수

강진수감사실장

일상 감사

김종운위원

그러면 주요사업 상시감사 실시에서 감사대상이 1억원이상 공사 및 3억 이상 보조사업 감사를 했다하는데 2008년 성과도 나와 있겠네요
진수

강진수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운위원

그것도 제출해 주시고요
진수

강진수감사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운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양길자치행정위원장

예 김종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광연위원 거수) 정광연 위원님!

정광연위원

실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4페이지 나와 있는 추진실적에 대한 자료 처분9건 처리 8건 민원 주민불편 신고사항 210건 이것 리스트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료로
지난번 도감사때 지적받은 사항 있지요
그사항도 자료를 제출해주십시오 ○감사실장 강진수 예
다음에는 여기에 업무보고에 나와 있지 않는 사항인데 어차피 감사실업무가 어떤 성과위주의 감찰이나 감사의 기능을 하는 것보다는 향후 예방 유도성 감사위주가 되는 것이 좋다 바람직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그래서 본위원이 궁금한 사항을 몇 가지 어차피 후반기 저희들이 첫 업무보고 시간이기 때문에 궁금한 사항도 많이 있습니다. 공부도 많이 해야 되고요 그 첫째로는 여기에 나와 있지 않는 사항에 업무보고서에 의회의 우리 의원님들이나 의회에서 본회의 시정질문이나 또는 상임위원회의 감사 의회에서 지적사항이 된 것에 대한 시정 질문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이런 관리리스트가 있지요
진수

강진수감사실장

전제체적으로 말씀하십니까?

정광연위원

시에서 전체적으로 하는 그런 지적사항에 대한 내용에 대한 시정질문에 관련 관리 리스트 없어요
진수

강진수감사실장

저희 감사실 소관 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광연위원

감사실 소관것만 합니까?
진수

강진수감사실장

예 그렇지요 전체적으로 기획실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광연위원

감사실 지적사항에 대한 부분들이라든가 시정질문 내용좀 자료로 받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상급기관 2008년도에 징계 요구건있지요 상부기관 징계요구를 했던 것 있을 것 아닙니까?
그건 간단히 몇 건이나 됩니까
진수

강진수감사실장

아까 그런것들이 금천 RPF 상급기관에 요구한 내용입니다.

정광연위원

4페이지 나와 있는 것이요
그 다음에 비 공무원들에 대한 향후 대책 세워놓은 것이 있어요 구체적으로
진수

강진수감사실장

보편적으로 징계요구를 하면 징계하고 신분상조치까지 인사조치까지 단행하는 것으로 인사는 인사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시장님 복안은 신분상 조치를 하고 인사조치까지 겸해라하는 시장님 복안입니다.

정광연위원

인사조치까지만 하는 것 보다는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감찰이나 감사의 기능이 물론 밝혀내고 다시 재발장치를 위한 그런 유도성 예방사항 아니겠느냐 그래서 그런 대책에 대한 부분들은 향후 재발되지 어떤 방법으로 하면 재발되지 않을것이다하는 대책을 세워주는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음에는 다수민원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어요
진수

강진수감사실장

저희들한테 직접 오는 경우는 저희들이 직접 조사를 합니다 다만 유기민원으로 종합민원과를 거쳐서 저희부서에 오는 것은 저희가 해결할 수 없는 사항 해당부서에 통보를 해서 받아가지고 하고 같이 나갑니다. 저희하고 해당부서 예컨데 노인 장애나 노은들은 사회복지과에다 집단민원이 들어오면 저희들한테 이첩이 되었다가 저희들이 사회복지과와 합동으로 조사하는 것으로 처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광연위원

처리결과도 물론 다 하시겠네요
진수

강진수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정광연위원

그러시면 여기에 나와 있지 않는 사항인데 지금 다시, 노안, 철탑문제는 해결이 되었습니까?
진수

강진수감사실장

아직까지는 저희들한테 서류로 구두상으로 진정을 정식 한 것은 없거든요 행동으로만 그렇게 했습니다.

정광연위원

행도으로만 하고 서면으로 제출한 것 없었고요
행동으로만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요정보 및 시에서 특명사항을 조사 처리한 부분들이 혹시 있습니까?
진수

강진수감사실장

더러는 있습니다만 사실은 위원님 아시다시피 그것은 공개하기가 곤란합니다

정광연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물론 지방자치법에 의회의 기능에서 정말로 공개해야 되냐 공개하지 않아야 되냐 애매한 부분이 많이 있이요 그런데 정말로 우리 의회에서 이런것들을 다루어 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중요정보가 무엇이고 특명사항으로까지 조사해야할 사항들이 있을까 있다면 어떻게 해야될까 이런 부분들이 분명 저는 있는줄 알고 있지만 이자리에서 나주시민이 소위말해서 나주시민에게 해가 될 사항들은 오픈이 되지 않으면 좋겠고 또 전반적으로 대외적으로 실추가 되는 그런 부분들이 안되면 좋겠지만 분명히 중요정보나 특명사항을 처리를 하면서 개인의 대한 어떤 사고의 판단에 의해서 처리되는 그런 부분들은 절대로 없을 것이다. 분명히 감사실에서 같이 논의를 해서 그 부분을 처리를 하시겠지만 이런 부분들도 우리의회에서 전혀 무관하지 않는 업무들이 있더라 말로보면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말로 전해 들은 것은 아주 그렇잖아요 그래서 특별히 우리의회에서 신뢰가 없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신뢰 있도록 해서라도 보고할 사항들은 의회와 협의할 사항들은 같이 해주었으면 좋겠다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수

강진수감사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양길자치행정위원장

정광연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재의원 거수) 김성재 위원님!

김성재위원

명예 감사관제 운영 했거든요 감사관이 몇명입니까?
진수

강진수감사실장

21명입니다.

김성재위원

이분들 활동하신
진수

강진수감사실장

그분들이 읍면동 저희들이 특히 가장 많이 활동하신 읍면동 종합감사를 나가실 때 반드시 그분들 배석을 해서 같이 활동을 하도록

김성재위원

그렇습니까?
감사할때만 이분들이 참관을 하는 감사위원들입니까 아니면 그쪽 읍면동이나 각 사업하는 부분에 감사관들이
진수

강진수감사실장

그렇게도 합니다. 평상시에도 읍면에 애로사항이 있다든지 아까말씀 정광연위원님이 정보를 공사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잘못하고 있다든지 이렇게 저희들한테 제보를 해준다든지 그런 역할도 합니다.

김성재위원

그렇지요 우리 시청에 감사과에서 적은 인원으로 나주시에 전반적인 사업을 다 감사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안되기 때문에 이분들을 활용을 하신다 그 말씀 이시지요
이분들이 이왕에 위촉이 되셨으면 그 지역에 현안 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된 부분도 위촉된만큼 성실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강진수감사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재위원

부실공사방지를 위한 사전 예방활동을 우리가 5억 3억 이상 공사라했거든요
그런데 실제 3억 이상 공사를 하고 그러면 건설과에한다하면 도시과에서 사업을 시행한다고 그러면 우리 그쪽 관련부서 공무원들이 감독으로 나가있는 그런 부분이 있지요
진수

강진수감사실장

그러지요

김성재위원

그러면 공무원들이 나가 있고 감사과에서도
진수

강진수감사실장

일상감사는 통상적으로 설계용역이 되어가지고 현장에도 마지막에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주요사업 상시감사라는 이야기는 어떤 저희들이 제보를 듣는다든지 공사가 커서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그러면 저희 토목직 이 있거든요 감사실에 그 기술직원을 현장에 나가보도록 그렇게 합니다.

김성재위원

아무튼 그런 부분은 사실 토목직에 있는 직원들이 철저히 업무 할 수 있도록 해서 공사가 끝난후에 하자보수식으로 해서 다시 재시공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강진수감사실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성재위원

이상입니다.

김양길자치행정위원장

김성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까 위원님들이 요구한자료 전 위원님들한테 같이 제출해주십시오
더 질의 감사실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진수 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이진행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2시 정회

14시04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관영 혁신도시지원단장 나오셔서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익수위원

저기하시죠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인데 설명을 간단히 하고 질문을 많이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시는 것이 좋을것같아서 그렇게 진행해주세요

김양길자치행정위원장

지원단장님 그렇게 하세요
관영

김관영혁신도시지원단장

예 알겠습니다.

김양길자치행정위원장

유인물이 이미 배포되어있기 때문에
관영

김관영혁신도시지원단장

간략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감사합니다.

김양길자치행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관영 실장님 자리에 앉아서 보고 받으십시오 보고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해주십시오 (나익수위원 거수) 나익수위원님!

나익수위원

보고 잘 들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도 팀장님, 과장님 우리시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지만 처음부터 여태 주장했던게 혁신도시에 주관부서는 실제로는 도지사와 광주광역시장이기 때문에 실권이 없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우리혁신도시 투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는 임직원들과 유대관계를 이게 약하다 이말입니다. 그래서 아까 임직원들의 생일 결혼기념일 이런것에 아주세세히 챙겨서 그분들이 나주에 대한 호감도를 가지고 직할시나 전라남도 직원보다도 나주시가 애정을 가지고 진짜 가야 쓰겠다 이런 마음이 우러나올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하다 거기조치로 위원장님께 다시 한번 권유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특단의 조치로 예산을 많이 지원을 해주어야 된다 이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투자는 절대 아끼지 말아야 한다 10억이 되었건 100억이 되었건 투자할때다 이말이에요 그돈은 우리에게 백원을 투자하면 1억이나 10억을 가지고오는 효과가 된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자치행정위원회 명의로 하든 의회전체 명의로 하든해서 해서 혁신도시의 가족들과 모든 것을 챙기는 비용에 대해서는 아끼지 말고 예산을 세워줄 것을 시장한테 강력히 권유할 것을 제안합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더 제안할 것은 혁신도시 지원부서가 너무 적습니다. 지금 한전만 해도 6백개 협력업체가 있다죠
관영

김관영혁신도시지원단장

그렇습니다.

나익수위원

못하고 있지요 이렇습니다. 현실이 그렇다면 그런 어떤 인력확보도 필요합니다 정지금 조직개편으로 도저히 불가능하면 파견근무라도 시켜야 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여기도 같이 건의를 해주었으면 쓰겠습니다. 우리 자치위원회 의견도 좋고 전체의원들의 명의로 의장 명의로 해가지고 이렇게 중점적으로 해줬으면 좋겠다 특히 관련업체 협력업체까지도 우리가 세부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인력과 재정을 충분히 지원해서 혁신도시가 진정한 나주것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해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고 제일중요한과 지금 업무추진으로 나주의 미래를 약속할 수 있는 단장도 설명했지만 이부분 문제는 진짜 중요하다 그래서 말로만 혁신도시가 나주를 살릴것이다가 아니라 우리가 살릴 수 있도록 우리가 힘을 쓰자 이말이에요 거기에 쓰는 힘은 진짜 값진 것이고 특히 주민 보상협의회도 이런 업체들이 많이 들어옴으로서 또 그래서 주민들이 활성화 되고 보상대책위원회라든가 이주민들도 긍지를 가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한전 연수원했지요
연수원 이것은 빙산의 일각이다 이말이에요 그렇게 호감을 가지고 나주에 던질 수 있도록 그것을 아까 이야기 한대로 이전기관 임직원 및 지원을 유대를 강화함으로서 그 사람들이 오지마라고 해도 광주직할시나 전라남도가 하기전에 우리가 그런 것은 발빠르게 움직여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서 두가지를 인력과 여기에 대한 재원 이 문제는 파격적으로 지원할 것을 우리 전체의원의 의장 명의로해서 시장한테 권유할 것을 건의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양길자치행정위원장

나익수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강정숙위원 거수) 강정숙 위원님!.

강정숙위원

단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우리혁신도시 조성에 대한 예산확보는 얼마나 되어있습니까?
관영

김관영혁신도시지원단장

혁신도시 예산은 1조 6,513억입니다. 이 예산은 한국토지공사와 광주도시공사 전남개발공사 3개 시행자가 자기 구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분에 대한 보상과 조성사업비까지 전부 자기들이 확보해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강정숙위원

그러면 현재 우리시에서 확보된 예산은
관영

김관영혁신도시지원단장

우리시는 말그대로 혁신도시가 성공적으로 건설될수 있도록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원님들이 배려해주셨듯이 원주민들을 위한 대책 이런부분들은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강정숙위원

지금 보면 묘지대책이 굉장히 난재인 것 같은데 그것은 어떻게 잘되고 있습니까?
관영

김관영혁신도시지원단장

묘지대책은 연초에도 제가 보고드린 기억이 납니다만 사실 혁신도시 실시계획 승인하는 과정에서 줄기차게 우리시에서는 혁신도시 내에 묘지공원 조성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하고 또 협상도하고 때로는 투쟁도 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그게 안되었었거든요 그런데 혁신도시 건설공사는 착수를 해야하고 그래서 제가 월 1월부터 주민대책위원을 끊임없이 설득도 하고 거기 지역구 위원이신 김종운 위원님이나 김성재 위원님께도 건의 드리고 해서 일단은 우리시에서 사회복지과에서 묘지공원 조성계획수립용역을 착수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그때 옮시기더라도 산포에 아까 보고서에 내용들어 있습니다만 일단 응급대책으로 국립묘지식으로 해서 이렇게 해주십다 주민대책위원회에서 감사하게도 응해주셨습니다. 이해해주시고 그래서 일단은 묘지대책은 단기 대책은 끝나게 되었습니다.

강정숙위원

다행이네요 그러면 여기 보니까 개발계획 변경에 숙림재변도로 신설이 들어가있는데
관영

김관영혁신도시지원단장

그렇습니다.

강정숙위원

그것은 지금현재 하고 있는 것하고 또 다르게 들어 갑니까?
관영

김관영혁신도시지원단장

송림마을에서 나오면 당촌쪽으로 가는 길이 있습니다. 시내버스 다니고요 현재 그길이 혁신도시가 조성이 되면 기존에 주민들이 쓰는 도로가 없어져버립니다 이게 계획에 반영이 안되어 있어서

강정숙위원

산포로 나가는 도로를 없앤다고요
관영

김관영혁신도시지원단장

호혜원 봉황쪽으로 가는도로가 없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그 대체도로를 이번 실시계획에 다시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송림재쪽으로 해서 도로를 신규로 낼 수 있도록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반영했습니다.

강정숙위원

새로다시
지금 이렇게 우회도로를 산책로로 만들고있는 것은 어떻게 합니까
관영

김관영혁신도시지원단장

어디 산책로 말씀하십니까?

강정숙위원

거기 송림재변옆에
관영

김관영혁신도시지원단장

거기 송림재 혹시 그 넘어 저수지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강정숙위원

화지리 뒷길
관영

김관영혁신도시지원단장

그쪽은 상관없습니다.

강정숙위원

상관없이
그러면 이제 이전기관 4쪽에 보면 저번에 선남선녀 만남의 날 행사 개최 하셨었지요
관영

김관영혁신도시지원단장

예 그렇습니다.

강정숙위원

성과는 얼마나 있었습니까?
관영

김관영혁신도시지원단장

저 기억으로 여러 쌍들이 그날 맺어 졌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공약도 했거든요 커플 1호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신혼여행비 지원해주겠다 그런데 그 뒤로는 아직 연락이 없었습니다. 아무튼 그날 분위기는 좋았고요 저희들이 돈 얼마 안들이고 알뜰하게 행사를 했다고 자부를 해봅니다 다만 홍보가 부족하고 준비기간이 부족해서 관내기관단체 여직원들이 많이는 참여를 안했습니다. 우리 시여직원들이 많이 들어갔는데요 어떻든 분위기는 좋았고 향후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는 기획이 되었다고 붑니다 저희들은 자축을 해봅니다.

강정숙위원

하여간 열심히 하고 계시겠지만 더 부단히 노력하셔서 의료 시설이나 이런 교육대책이 원만하게 이루어져서 우리 혁신도시가 세계에서 정말 명품도시로 태어났으면 합니다
관영

김관영혁신도시지원단장

감사합니다.

강정숙위원

이상입니다.

김양길자치행정위원장

강정숙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김종운위원님

김종운위원

단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단장님이 혁신도시추진 잘 할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원주민문제가 본 위원으로서는 정말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것도 단장님이 잘 대처할 것으로 봅니다만 그중에 주민보상대책위원회에서 협의사항이 15건이 있다고 그랬지요
관영

김관영혁신도시지원단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운위원

그러면 이것은 15건이 우리 원주민하고 관련된 것이 몇 건이나 됩니까 전부 원주민 관련입니까?
관영

김관영혁신도시지원단장

원주민한테 이것을 해주십사 제시한 것이 15건입니다. 그런데 그 사항들을 제가 사실 교과서처럼 가지고 있습니다. 날마다 보면서 10건은 해결되었다고 봅니다

김종운위원

10건이요
관영

김관영혁신도시지원단장

예 추진중만 다섯건이 있습니다. 경로복지관 건립, 묘지공원조성, 영세민특별대책일환으로 직업전환훈련 이런 것이 추진중에 있습니다. 특히 공공 임대아파트 건립 이런것만 추진중에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추진할것만 남아있고 예를들어서 축산업에 영업보상보다는 폐업보상해주라 이런부분들 예를들어서 지목상으로 임야로되어있으나 5년이상 밭으로 번 것은 밭으로 보상해주라 이런 것 전부 반영이 되고 완결이 된 상태입니다.

김종운위원

그러면 이주단지 조성에서 금천 월산리 지금 산포같은 경우는 잘되고 있잖아요
관영

김관영혁신도시지원단장

그렇습니다.

김종운위원

금천이 문제인데 금천부분이 왜 이렇게 늦어지고 있는 것인지
관영

김관영혁신도시지원단장

금천은 당초에 땅을 매입단계에서는 산포와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산포는 과수원을 바로 본부쪽 과수원을 못벌게 했고 금천은 사실 마을자체내에서 한다 안한다 그리고 사실 위원님 알다시피 1개 마을이 되려면 적어도 15가구 이상은 되어야 1개 마을이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원주민이기 때문에 특별한 경우라 해서 적어도 10가구 이상은 되어야 되겠다 했는데 8가구 밖에 안되고 그래서 조금 사실 왔다 갔다 했었습니다. 하다가 또 특히나 과수원을 가을까지 하고 착수하자 이렇게 하다보니 늦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이라도 착수를 했고 또 예산도 정리추경 내주면 저희들이 내년초 예산에 반영해서 바로 지원해줄 계획입니다.

김종운위원

그렇습니다. 하여튼 우리 단장님이 혁신도시문제는 잘 할 것으로 압니다만 노파심에서 아까도 말씀드린 나익수의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정말 원주민에 대해서는 예산을 아끼지 말고 정말 고향을 떠나는 저버리는 원주민이 마음아파하는 어떤 일이라든지 상처받지 않도록 충분히 예산을 세워서 원주민 혜택이 돌아가고 살수 있도록 지역에서 살수 있도록 단장님 도와주십시오
관영

김관영혁신도시지원단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운 위원 마지막으로 강정숙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무연고 묘이전 이장 어떤 과정을 통해서 추진하고 계십니까?
지금 묘지가 45백기 정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유연고 분묘 66%정도 이장이 되었고요 거기에서 무연고 분묘가 18%정도 보고 있습니다. 이 무연고 분묘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혁신도시 특별법으로 의해서 구성된 주민생계조합이 시행사로부터 위탁을 받아서 주민생계조합에서 무연고 분묘를 한꺼번에 이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법절차에 거쳐서 화장을 하고 그 사진그대로 보존하면서 어떤 납골당을 정해서 거기에 안치하게 되었습니다.

김종운위원

마지막으로 제가 단장님한테 말씀드릴께요 보고를 하시면서 지금까지 추진실적한 향후계획에 예산이 수반된 사항이라든지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떤그런것이 나와 있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내용들을 본의원은 이해하기 어렵거든요 이런 사업을 추진하면서 이런 예산이 필요하다 그랬으면 우리 위원님들이 그런것도 생각할 수 있지 않겠느냐 또 단순히 추진하겠다 이렇게 하겠다라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예산이 필요한 부분은 예산이 필요한대로 해서 구체적으로 향후 추진계획을 제시해주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양길자치행정위원장

김종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재의원 거수) 김성재위원!

김성재위원

명품도시건설이 사실은 백여년만에 나주가 혁신도시가 들어오면서 기회를 잡았다고 그랬는데 방금전 우리 김종운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사실 원주민들은 그동안 나주시를 지켜왔고 이주대책 그 부분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예산을 세워가지고 지금 남초등학교 그쪽에도 계획을 잡아서 그쪽에도 이주를 시킬 계획을 가지고 계셨지요
그런데 실제 계획하고 용역주고 거기를 개발하기 전에 실제는 원주민들이 움직여야 되는 그런 현상이 와버리거든요 그러면 이주민들이 다른 곳으로 움직이고 나서 그걸 개발을 해서 만들어 놓았을 때 거기에 들어올 수 있는 한번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들어온다는 것 쉽지 않지 않잖습니까? 그런 부분도 참고를 삼으셔서 사전에 거기에 들어오실 수 있는 분들 이런부분도 같이 계획을 세워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묘지대책 465기 납골 평장으로 해가지고 지금 산포에 했거든요
그런데 그쪽에 주민들 이야기는 사실 거기에 들어가는 465기가 들어갈 수 있는 부지는 확보했는데 너무좁다
관영

김관영혁신도시지원단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재위원

실제 거기에 평장을 하고 인사를 드리고 절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도 없다 그런 이야기 나오기 때문에 그 부분도 어느정도 최소한 망월묘지마냥 가서 성묘라도 할 수 있는 그런공간이 확보 될 수 있도록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그쪽 원주민들이 이해하실분들이 이야기 하는 것이니까 참고삼으시고요 그렇게 해주셔야 될 것입니다. 그분들이 희생하신분들 아닙니까 사실은 우리 나주에 앞으로 발전을 바라고 또 후손들이 지역에서 살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요 그리고 더불어서 시에서 빠르게 해주어야할 부분이 이주민 직업전환훈련 실시 자체예산 15백 확보하셨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직업전환 훈련도 실제 혁신도시가 완공이 되려면 2012년 아닙니까 그안에 무엇인가 전환 훈련을 시켜서 그분들 고용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어야 하는데 완공되고 나서 그분들 생계대책 어쩌고 해서 어디 일자리 집어 넣어주는 그동안에 공백기간이 생겨버리면 그분들 생계대책이 안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시에서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양길자치행정위원장

김성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광연위원 거수) 정광연위원님!

정광연위원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우선 혁신도시가 성공리 추진 되 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하는줄 알고 있습니다만 우선 혁신도시건설 지원조례나 규칙이 어떻게 제정이 되어 있습니까 우리 나주시에
관영

김관영혁신도시지원단장

혁신도시와 관련해서 아직 조례는 제정이 된 것이 없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혁신도시 건설 특별법과 그에 따른 시행령 재정이 되어있습니다.

정광연위원

지금 우리 자체적으로 지원조례나 규칙은 없지요
관영

김관영혁신도시지원단장

없습니다.

정광연위원

제가 왜 이런말씀을 드리냐면 업무보고시간이기 때문에 도의회는 혁신도시관련해서 도의회에 특별위원회를 구성 했더라고요 그런데 그 특별위원회에서 진척된 사항이라든가 그런 정보를 들은 내용은 있는 가요
관영

김관영혁신도시지원단장

제가 일주일에 한번정도 도 지원단과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만 특별한 진전사항은 들은 바 없습니다.

정광연위원

특별위원회만 구성을 하고 업무적 인 부분은 아직 진척된 것이 없다
그래서 방금 제가 지원조례나 규칙 이런 부분들 전혀 되어 있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고 또 혁신도시 특별법이 지금 발효가 되어서 지금 특별법이 지금 현재 발효가 되었잖아요 그래서 특별법에 의한 저희들이 이주민 교육이라든가 직업전환이라든가 거기에 대한 특별법에 발효된 이후 그기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관영

김관영혁신도시지원단장

아까보고 드렸듯이 특별법 시행령에 의해서 이주민들의 자체 생계지원 사단법인 빛가람이라고 그것을 만드는 것을 저희들이 전폭적으로 지원을 했고요 전남도 지원단에서도 등록을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자회가가 주식회사 혁신이 생겼고요 그리고 방금 직업전환 훈련을 말씀하셨는데 저희들 자체에서 15백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특별법 시행령이 개정이 되면서 직업전환 훈련을 전남 시도지사가 하게 그렇게 법이 재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랴부랴 도에서 소요예산을 확보를 72백억 기억이 됩니다. 했습니다. 그런데 전남도에서 예산을 확보하다 보니까 또 실수로 해서 항목을 집행할 수 없는 항목으로 해서 그 항목을 바꾸고 하다 보니까 늦어졌습니다. 하여튼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 하셨습니다만 연말안에 직업전환 훈련 전원이 될 수있도록 최대한 당겨서 노력 하겠습니다.

정광연위원

그래서 특별법이 제정된 이후에 어차피 나주시에서도 우리가 지원도 계획을 세워야 되겠지만 이주민들에 대한 계획 저희들이 특별법이 발효된 이후에 나주시에서 저희들이 우리 자체적으로 이주민에 대한 계획을 2008년도 부터는 사실상 예산도 수반이 되어야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예산도 지금쯤은 그런 사정을 다해야 되겠지요
관영

김관영혁신도시지원단장

저희들이 법에 의해서 시장군수가 해야될 사항들은 저희들이 하나하나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필요하다면 그때그때 위원님들께 보고드려서

정광연위원

그러세요 업무적인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계획들을 2008년도는 세워 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 현재 시행사는 토공 주공 전남개발공사 3개 입니까?
관영

김관영혁신도시지원단장

토지공사

정광연위원

세군데죠 그래서 시행사는 거기고 시행주체는 전라남도와 광주시입니까?
관영

김관영혁신도시지원단장

시행주체는 참여정부 국가였습니다. 그런데 이정부로 넘어오면서 대통령이 여러번 언급했다시피 이것은 혁신도시 정책은 그대로 간다 하지만 주체는 지방이 되어서 해봐라 그래서 꺼리를 내놓고 도움을 주라면 판단해서 도움을 주겠다 하지만 앞으로 주체는 지방이 되어라 그래서 엄밀히 따지면 시도지가 되겠습니다만 우리시입장으로서는 우리시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광연위원

그래서 우리 나주시는 혁신도시건설되는 그런 부분에 지원 또는 여기에 따른 대책 이러한것들이 주업무가 아니겠습니까 우리 혁신도시 지원단업무가
관영

김관영혁신도시지원단장

그렇습니다.

정광연위원

그러지오 그런 이 우리나주시민들 일부에서는 마치 이 혁신도시가 나주에서 모든 것을 기획을 해서 시행까지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은 우리가 상당히 알아 가야될 시민들이 알아야될 사항들이 아니냐 그 부분에 대해서 노파심에 말씀드리고 마침 모든 것이 혁신도시는 나주에서 모든 것을 다한다 이렇게 지금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실은 우린 행정지원이에요 그러지요 그런 부분에 대한 인식 차이가 조금 많이 있더라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고 다음 두 번째로서 이전기관 읍면동 자매결연 업무는 어느정도 되어갔습니까?
관영

김관영혁신도시지원단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17개 공공기관이 이전하게 되어있는데 작년에 한전 한전kps 농촌공사 농촌계획연구원, 전파진흥원해서 6개 기관이 지방이전계획을 승인을 받았습니다. 즉 다시말하면 국가에서 너희들이 지방행정계획에 어떤 돈으로 땅을 사고 어떤돈으로 건물을 짓고 몇 년도까지 직원들을 어떻게 이주시키며 직원들 주거 대책 어떻게 하며 이런 계획이 다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이것을 승인 해주었다는 것은 6개 너의 기관은 나주로 가거라 끝났단 말입니다. 이 기관에 대해서 저희들이 읍면동과 1사1촌 자매결연을 제안을 했습니다. 지금 내일 한전 올라갑니다만 금년내에 어떻게 든지 지금 사실 분위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한전도 아까 보고드렸듯이 한전 사장같은 경우는 임원의 10%모가지 자르겠다 이런 식으로 강도 높게 절감조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분위기가 쉽지는 않습니다만 최선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광연위원

최선을 다해주시고요 지금 제가 자료를 금년도 2008년도 예산에 대한 세부 사업 설명서를 제가 가지고 왔어요 혁신도시에 관련된 혁신도시지원단에 관련된 예산을 보니까 예산이 여러분들이 편성했는데 어떻습니까? 예산이 사용 진척율은 단장님이 보셨을때 몇% 진척이 되었어요 여기 업무가 다 포함되었기 때문에
관영

김관영혁신도시지원단장

제가 와서 봤을때 제가 작년에는 이 자리에 없었습니다만 와서 봤을때 우리 위원님들께서 정말 혁신도시지원단을 많이 도와주고 계신다 하는 것을 피부로 많이 느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예산은 예산규모도 적지만 사실 남초등학교 같은 경우 쉽지 않는 배려였습니다. 그래서 사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매각 결정은 안났지만 저희들 행정속도를 빠르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예산을 배려해주신덕분에 저희들은 일을 잘하고 있고 또 예산의 집행비율을 엄밀히 정확하게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최소한 80% 집행이 되었습니다. 연말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정광연위원

그 예 하나만 들어보면 지금 혁신도시 홍보 및 재협의운영지원 해가지고 총사업비가 5억72백이에요
그런데 여기 예산이 편성된 것은 전부다해서 1억22백만원 그런데 혁신도시에 대한 홍보를 현재 보면 전라남도 광주시에서 이런 부분은 많이 홍보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물론 우리 위치가 나주시기 때문에 물론 저희들도 홍보를 해야 되겠지만 가만히 보면 사업 주체가 시행주체가 지방자치단체 광역자치단체해서 정부에서 이양받은 광역단체에서 자자체에서 이런 사업비나 이것의 사업비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변 이런 홍보비고 그런데 이런 부분도 나주시에서 이런 예산을 일부는 지원 방향으로 해서 지역사회에 대한 문제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지만 이런 예산은 어떻게 보면 광역단체 광주나 전라남도에서 이런 예산들은 많이 수반되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관영

김관영혁신도시지원단장

두 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행 주체가 엄밀히 따지만 시도지사가 맞지만 땅은 우리 땅이기 때문에 시행주체가 나주라는 생각으로 그런 각오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홍보 같은 것은 시도에서 해주어야 된다 일정부분은 부담하고 있습니다. 지금내용에는 안들어 있습니다만 LED정광판같은 경우 3억 5천예산들여서 지금 위치 어디에 할것이냐 내용은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자문회의 댓번 했습니다. 그래서 연말안에 할것이라고 보고 또 시주요 경계변에 홍보판도 도와 광주시 예산을 들여서 내년부터는 우리 시도 일정부분 부담을 하라고 그럽니다. 내년에 예산관계 보고 드리겠습니다만 어떻든 일정부분은 시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광연위원

아무쪼록 혁신도시 유치와 사업이성공될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고 앞으로 많이 고생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관영

김관영혁신도시지원단장

감사합니다.

김양길자치행정위원장

정광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단장님 제가 한가지만 말씀드릴랍니다. 아무튼 여러 위원님께서 좋으신 말씀 또 우리 함께가는 명품도시를 만들어보자고 좋은신의견 많이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 주문하고 싶은 것은 우리 산하 연관 기관들이 우리지역에 와서 새로운 삶의 터전을 마려하려고 했을때 어떤 불편사항이나 어떤 앞으로 장기적인 계획에 차질이 없는가를 조금 면밀히 챙기셔가지고 같이 진정한 나주인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계획을 차질 없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혁신도시 지원단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관영 혁신도시지원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기환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아까 업무보고하시기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업무보고는 우리 책자에 나와 있으니까 간략하게 보고해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새로 이번에 건설교통에 계시다가 새로 자치행정으로 전부다 옮기 셨기 때문에 새로운 사항이 조금 궁금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질의를 조금 받는 순서로해서 간략하게 설명해주십시오
기환

이기환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의정할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김양길 위원님을 비롯한 위원님 노고의 경의를 표하면서 자치행정과 소관 2008년 주요업무실적 및 향후추진계획을 보고순서에 따라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양길자치행정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받으시기 바랍니다. 보고 내용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운위원 거수) 김종운위원님!

김종운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6페이지 보면요 사회단체보조금 심사결정에서 87개 단체가 신청하다고 그랬지요
그런데 4개 단체가 심사결정에서 탈락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심사결정에서 4개 단체가 탈락했잖아요
기환

이기환자치행정과장

87개 단체가 그대로 되었지요

김종운위원

심사결정은 87개 단체로 했잖아요
그래서 그 단체가 어디어디인가하고
기환

이기환자치행정과장

별도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김종운위원

나와 있는 것이 없어요
그러면 9페이지 인사운영조직 경쟁력강화에서 어떻게 양성을 합니까?
기환

이기환자치행정과장

무슨 말씀이십니까?

김종운위원

인사운영에서 이분야 전문분야를 양성한다고 했잖아요
양성을 하는데 어떻게 양성을 하느냐 그 말이에요
기환

이기환자치행정과장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우리 전문분야인 10개분야에 있어서 감사나 홍보 문화관광 예산 기획 회계 이런 부서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전보제한을 그대로 지켜서 업무연속성이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선발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 선발기준은 부서장 추천이라든지 옛날에 자기가 근무했던 예를들어서 회계분야 예산분야 감사분야 이런부서를 다시 그쪽으로 배치를 시켜서 업무전문성을 양성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운위원

옛날에 근무했던 직원을 다시 전문성을 계속 인사를해가지고 거기에서 양성을 시킨다 그 말씀입니까?
기환

이기환자치행정과장

그런 직원들을 데이터베이스화 해가지고 예를들어서 예산계 직원이 비었다 했을때는 옛날에 예산업무를 봤던 직원들을 데이터 관리해서 그분들을 다시 그쪽에 배치하는 방향으로 해서 전문성을 유지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김종운위원

그러면 그것도 연구실적이라든지 예산들이 수반됩니까 그것도 실적에 의해서 예산이 필요하거 그런 것이 있냐 그 말씀입니다.
기환

이기환자치행정과장

특별히 예산은 필요없다고 생각합니다.

김종운위원

그러면 양성해가지고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그런 것이 있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기환

이기환자치행정과장

근평이라든지 성과상여금이라든지 복지점수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또 부서장 추천제라든지 이런부분들을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운위원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요 이런 인사운영시스템에서 양성을 해놓고도 아무직원들한테 인센티브를 주지 않고 그냥 넘어가는 그런것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려본것입니다. 넘어가고요 지금 우리가 전국체전 추진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민과 함께하는 어울마당같은 경우는 예산이 어디에서 지출됩니까
기환

이기환자치행정과장

어울마당 운영은 자치행정과 체육지원팀 예산과 그다음에 문화관광과의 공연예산을 합해서 이번에 문화관광과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종운위원

자치행정과하고 문화관광과에서 그 예산으로 지원한다 그 말씀이지요
그러면 도민체전인데 도에서 도비라든지 그런지원은 없습니까?
기환

이기환자치행정과장

이번 체전 어울마당에 대해서는 지원이 없고요 다른 경기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도비와 시비를 같이 합해서

김종운위원

그러면 행사비는 우리 시에서 부담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구만요
기환

이기환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운위원

잘알겠습니다. 14페이지 공직노사문화 정착에서 시장님과의 면담을 2회 했는데 이것이 단체협약이다고 봅니까
기환

이기환자치행정과장

단체협약을 없고요 앞으로 협약을 할 것입니다. 하반기에 협약을 하고 노조와 단체협약이라든지 임금 복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반기 할 것으로 시장님과 임원진에 대한 면담을 실시를 했다

김종운위원

시에서 협약이라든지 약속했던 사항들이 있어서 지켜지는 건수가 얼마나 된다고 알수있어요
기환

이기환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숫자가 아직 안나왔습니다.

김종운위원

그 부분이 있다면 자료로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19페이지요 공무원후생복지 심의회 위원은 몇 명이나 됩니까 어떤식으로 구성이 되어있습니까?

김양길자치행정위원장

지금 부시장님을 위원장으로 하는 실국장님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만
위원회 같은 그런 자료는 공통적인 자료니까 바로 안나옵니까?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님은 부시장님이 위원장입니다. 실국장 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확한 인원수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김종운위원

과장님 업무보고를 보면서 업무보고를 하면서 사업계획서라든지 향후추진계획에 있어서 대책이라든지 내용이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들을 전혀 알수가 없어요 향후 추진계획이 사업계획이 이렇다 향후추진계획이 이렇다 앞으로 추진 계획이 예산이 수반되는 내용이라든지 그런 내용이 있으면 정확하게 세세하게 보고를 했으면 쓰겠어요 본위원이 볼때 이해 안가는 부분이 업무보고때 너무많아요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립니다
기환

이기환자치행정과장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양길자치행정위원장

김종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정숙위원 거수) 강정숙위원님!

강정숙위원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2쪽에 국제교류담당인력을 육성하신다고 그랬는데 어떤 특별한 방법이 있습니까?
기환

이기환자치행정과장

지금 현재 국제화 업무 발전 전략에 있어서 그동안에 추진 경위를 말씀드리면 간부공무원들에 대한 명암을 했습니다. 일본어 영어 중국어 시장님 부시장 국소장님 자치행정과장 이분들에 대해서 명암을 방문시라든지 인사용으로 활용토록 하고 다음에 언어별 전문통역원을 위촉을 했습니다. 8명을 그래서 언어별로 2명씩 위촉을 8명을 해놓고 있습니다.

강정숙위원

나주에서요
기환

이기환자치행정과장

나주가 아니라 전문 나주도있고 우리 시청 직원도 있고 조선대학교라든지 그 다음에 연세대학이라든지 이런 통역에 우수한 이런분들을 우리가 위촉을 해놓았습니다.

강정숙위원

그런분들을 국제교류담당 인력으로 육성 하신다고요
거기도 예산이 수반되겠네요
기환

이기환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강정숙위원

3쪽에요 시민과 함께하는 나누미시스템 운영에 있어서 여기보면 건의사항이 333건이나 되는데 지금 완료 된 것 추진중인 것 불가한 것 장기과제 이런게 있는데 불가한 것은 어떤 것이 불가한 것입니까?
기환

이기환자치행정과장

불가한 것은 법규라든지 이런 부분에 저촉된 것을

강정숙위원

법규에 저촉되고 그런 것
기환

이기환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강정숙위원

4쪽에요 깨끗한 도시만들기에 있어서 시민의식교육을 실시한다고 그러셨거든요
이것 내용이 어떤것입니까?
기환

이기환자치행정과장

우리가 지난번에 전국체전을 대비해서 위생업소라든지 이런 각종 교육을 통해서 동영상 기초질서확립을 위한 동영상을 제작을 해가지고 주무과와 협의를 해서 교육을 했습니다.

강정숙위원

동영상 제작을 해가지고 질서지키는 것을 하셨다고요
그런데 그렇게 해놓으셔가지고 그다음에 결과를 안보면 어떻게 됩니까?
기환

이기환자치행정과장

기초질서 안되고 있다 그 말씀입니까?
의원님께서 보시다시피 물론 체전도 있지만 나주시내가 예전보다 훨씬 많이 정비가 되었다고 저는 봅니다 아직도 우리시민들의 의식이 아직 정착이 안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지속적으로 이부분에 있어서 관심을 가지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강정숙위원

그러니까 기초질서 중점정비사업으로 쌈지공원 만드시고 차폐시설 한쪽차선 주차시설 이런것들을 추진하시는데 과장님 길거리에 보시면 쌈지공원옆에다가 쓰레기 갖다 놔버리고 한쪽 차선 주차한다는데 양쪽에 다 주차되어 가지고 갈수가 없고 주차관리요원도 있고 카메라도 있고 그래도 그런 것이 전혀 지켜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이렇게 해놓고 나서 결국 관리가 안된다는 것 아닙니까
기환

이기환자치행정과장

앞으로 교육을 시켜야지요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고

강정숙위원

그러니까요 그것을 잘하셔가지고 그래서 보면 자기집앞 쓰레기를 놓는게 아니라 남의 집 앞에 가져다 놔버리는 것 또 차에서 주차를 해놓았다가 그 옆에 가만히 쓰레기 두고가는 것 이런것등이 우리가 동영상 해가지고 기초질서 정말로 이런 것이 기본이 되어야하는데 이런게 잘 안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반상회를 통해가지고라도 항상 이런게 잘 지켜질 수 있도록 이야기하고 요즘에 많이 깨끗해 졌기는 하지만 그래도 보면 차세워놓고 자기 차에 있는 쓰레기 길에다 놓고 가는 사람이 태반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공무원들이 반상회를 통해서라도 또 이통장들 통해서라도 홍보를 해가지고 잘지켜질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5쪽에 여기 이 통장들 행정장비 확충한 것 이런 집기들은 어디에다 두는 것이에요
기환

이기환자치행정과장

이 통장한테 주는 것이 아니고요 읍면동에 넣은 것입니다.

강정숙위원

이것은 읍면동에 놓는 것입니까?
6쪽에 사회단체 보조금 있지요 이것은 지금 보조금 전용카드 사용하고 계시죠
83개 단체한테 지금 돈이 지원된다고 그러셨지오
이것 자료로 주십시오
기환

이기환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강정숙위원

그리고 8쪽하고 7쪽하고 보면 주민자치센터 운영하는 것하고 주민자치대학 운영하는 것인데 이게 두개 보면 거의 지금 내용이 비슷한 것 같은데 어떻게 다릅니까
기환

이기환자치행정과장

주민자치센터는 찜질방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자치센터대학은 전문기관을 통해서 위탁을 해가지고 이런 양성과정을 리더자에 대한 변화과정 양성과정을 워크숍 형식으로 교육을 하는 대학운영입니다.

강정숙위원

그런데 여기 대상이 보면 어차피 주민자치위원 똑같은 사람들인데 이것도 역시 예산이 수반되는 것이죠
기환

이기환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강정숙위원

한마당 행사로 한다든지 아니면 워크숍으로 한다든지 이것을 하나로 합하면 어떻까요
기환

이기환자치행정과장

그래서 프로그램과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주민자치위원들에 대한 이런분들을 앞으로 리더자로 이렇게 더 양성 심화교육을 시키는 그런 과정을 주민 자치대학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정숙위원

자치교육은 심화교육이라고요 그리고 한마당 행사는 말 그대로 주민자치위원들 그냥 활성화하는 차원이거든요
그래도 이왕이면 여기 예산을 조금 함께하더라도 이것도 1박2일로 하고 있거든요 지금 자치대학 운영이
그러니까 하나로 해가지고 한마당행사 겸해가지고 또 워크숍다 하고 그런식으로 해서 하나로 묶으면 이게 더 오히려 효율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환

이기환자치행정과장

한마당 행사는 주민자치 읍면동에 전원들을 대상으로 한마당행사를 하고 아까 주민자치대학운영은 공무원과 주민자치 위원 읍면동에 세명씩을 76명으로 대상을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격이 다릅니다.

강정숙위원

성격이 달라요 9쪽에요 지금 성과중심 인사운영 이것을 지금 향후추진계획을 보면 나주살기참여 직원한데 인센티브를 제공하신다고 하셨는데 지금까지 계속시장님 바뀔때도 그랬고 전에도 그랬고 계속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어도 못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특별한 어떤 계획이 이렇게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까?
기환

이기환자치행정과장

예 나주살기에 대한 옛날에는 직원들에 대해서 근평을 했습니다.
근평을 했는데 근평도 상부에서 근평하는 부분을 지양해라해서 앞으로는 성과금 상여금 지급때 나주살기에 대한 이런 부분을 반영을 하고 그다음에 복지점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추가로 나주사시는 분에 한해서 안사는 직원들을 이렇게 불이익을 주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서 사는 직원들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무보직에서 읍면동 6급으로 나갈 때 이런 부분 우선해서 인사상 우대를 하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강정숙위원

앞으로 그러겠다고요
지금까지는 못하셨는데
그렇게 꼭하십시오
그리고 16쪽에 청소년홈스테이 이것보면 초등학생 4명 중학생 4명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이예산은 어떻게 합니까
기환

이기환자치행정과장

우리시비로 예산을

강정숙위원

100% 다 시비로 합니까
기환

이기환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학교장님들 의뢰를 합니다 학교에서 추천이 들어오면 선정해가지고 이번에는 못했습니다.

강정숙위원

그래도 개인부담이 얼마 있어야되는 것 아닙니까 누구든지 다 가고 싶을텐데
기환

이기환자치행정과장

우리가 시에서 항공료만 실제로 시에서 부담을 하고 개인별로 그쪽에서도 그쪽 학부모들이 전부 체류비라든지 숙박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가정에서 하기 때문에 그쪽에서 우리가 시에서는 항공료만 지원을 합니다

강정숙위원

그래야지요 자부담이 있어야만이 만약에 여기에 선발이 안된 사람은 마음이 그렇잖아요 알았습니다. 신규 시책으로 하시니까 이게 또 말썽이 되지 않도록 홈스테이가 잘 운영되어서 우리가 외국가고 외국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왔을때 우리 한국을 알릴 수 있는 그런 것이 잘 추진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8쪽에 보면 이것도 지금 공무원 직무능력향상을 위한 상시 학습체제를 신규시책으로 하신다고 그랬는데 지금 공무원 개인별 자기개발 계획서를 작성하셔가지고 지금 이렇게 쭉 하셨는가 봐요
그런데 이게 계획서에 의해서 교육훈련이 실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까?
기환

이기환자치행정과장

지금 개인별로 교육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이제는 앞으로 교육을 받아야만이 승진기회가 되면 승진할 수 있습니다. 사이버교육이라든지 이런 교육이수의무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을 이수를 해야만이 승진을 하기 때문에 이런 사이버 교육이라든지 이런 교육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강정숙위원

교육을 안받으면 승진대상에서 제외 될 수도 있다고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양길자치행정위원장

강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광연위원 거수) 정광연위원!

정광연위원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업무보고기 때문에 궁금한 사항 질의를 드리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우리 자치행정과에서는 읍면동에 대한 지도관리를 하시잖아요 그런데 요즘에 제가 지역을 읍면동을 순회를 하다보니까 애로 사항이 아나 있데요 그 애로사항이 무엇이냐 지금 면단위 까지는 차량지원이 되지요 수송 차량 자체 보유를 하고 있지요
물론 회계과하고 복합업무로 해서 논의를 하셔야 되겠지만 동단위에도 이런 차량구입을 해 달라는 그런 문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각종행사는 계속 늘어나고 있고 또한 국공유일에 거리마다 국기를 걸든지 다른 기를 계양하는데 차량으로 전부다 이송을 해서 이렇게 하는데 자체보유차량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부 임대를 해서 쓴다든가 아니면 자체 이렇게 아는 지인들을 통해서 업무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시민의날 행사라든지 동민의날 각종행사 이럴때는 수송차량이 없어가지고 애로사항이 많더라 그래서 근접해 있는 동단위를 묶어서라도 이런 차량을 구입해주면 행정업무보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겠더라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 그렇지 않는다면 계를 예산편성해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동단위 있는 동장님들하고 협의를 해주시면 그런 애로 사항을 잘아실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업무도 한번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는 7페이지에 나와 있는 주민자치센터운영 관련되었습니다. 주민자치센터가 지금현재 각 읍면동에 운영이 되고 있는데 자치위원 구성부터 프로그램 운영까지 정말로 많은 노력들을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보니까 근접동이나 면단위에서 프로그램을 공동으로 운영하는 예산도 절감하면서 또 참여 인원이 많이 참여하는 인원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을 적극 권장을 해서 프로그램 운영을 하면 예산의 절약과 운영의 묘를 더 살리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보면 각 읍면동에 프로그램을 보니까 상당히 다양해진 맛은 없더라 그래서 타 지자체에 보면 지역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주시도 주민자치위원회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프로그램의 다양화 또는 공동화 이렇게 해서 운영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운영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업무보고서는 안나와 있는 내용입니다만 어차피 업무에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지금 나주시민증 수여한분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명예시민증을 수여하신 분들이요 나주시에
기환

이기환자치행정과장

세명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광연위원

그러세요 명예시민증을 저희들이 선정할 때부터 지금 명예시민증을 수여한 이후에 명예시민관리 이분들 관리를 우리가 심혈을 기울여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업무보고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한번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부탁말씀드릴께요 다음은 체육진흥분야인데요 나주초등학교 인조잔디 구장을 건립을 한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찌 된 영문인지 건립을 해놓고 라이트 시설까지 되었는데 야간에는 전혀 이용을 안하더라고요 그것한번 재검토 해주십시요 점검한번 해주십시오
어떻게 되어서 좋은 시설을 만들어놓고도 활용이 안되는지 그것 한번 검토해주시고 몇 가지는 더 추가로 말씀드리게 되면 업무에 관련된 그런 부분들입니다. 전체적으로 민간단체 공연활동 지원에서 민주평통 해병전우회 ,행정동우회 재향군인회 이분들 전부 예산지원을 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민간이전으로 해서 지금 17백만원정도 4개 단체에 나가고 있는데 특별한 사업 있습니까?
기환

이기환자치행정과장

사업계획서를 심의위원들이 충분하게 심의를 해서 지원 사업비를 확정하고 그럽니다만 아까 단체가 몇게 단체라고 했지요?

정광연위원

평통, 해병전우회, 행정동우회, 재향군인회 사업들이 열심히 하시는 곳은 하시는데 사업내용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재향군인회같은 경우는 나주사랑 실천결의대회를 했구만요 예를 들자면 다음 나주시 향군여성회 같은 경우는 나주천 오염방지를위한 행사 금성산 숲가꾸기 이런 것으로 해서 다음 민주평통 이런데는 평화번영을 위한 민족통일 결의대회 사업들을 지금하고 있습니다.
운동자체는 단체에 목적에 맞도록 운동을 하시겠지요 이런 사업들을 그런데 어차피 우리가 민간이전 지원예산이 나가기 때문에 사업이 더 활발히 진행 될 수 있도록 이런 부분 관심있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일제강제동원 피해 진상규명 사실조사가 얼마나 진행이 됩니까?

김양길자치행정위원장

지금현재 2010년까지 현재 사업을 목표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하루에 이삼십명씩 민원실에다가 3층까지를 못 올라오시기 때문에 민원실에다가 임시 사무를 볼수 있도록 직원을 배치를 현재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145건을 접수를 해서 145건을 접수를 했습니다.

정광연위원

145건 지금현재 접수가 되었다고요
이것 혹시 리스트를 자료를 받을 수 있을까요
기환

이기환자치행정과장

제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광연 위원 그런데 또 예산을 관련되어서 봤더니 소규모 민원처리사업 예산이 5억7천정도 섰더라고요

정광연위원

소규모 민원처리가 어떤 내용입니까? 주민불편 민원사업인데
기환

이기환자치행정과장

읍면동에 3천만원씩을 예산을 세워서 연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주민불편사업 후 하수구 긴급히 처리해야할 민원들을 사업을 읍면동장

정광연위원

포괄사업비 입니까
기환

이기환자치행정과장

자체적으로 추진토록 해서 상반기에 15백만원 하반기에 15백만원 나누어서 주고 있습니다.

정광연위원

상, 하반기로 나누어 졌어요 읍면동장님 자체사업비구만요
기환

이기환자치행정과장

소규모 이런 사업입니다.

정광연위원

다음에 체육분야인데요 생활체육지도사 배치사업 있지요 6명으로 나와 있네요
6명인데 이 생활지도사 배치는 어디에서 어떤 일들을 하시는지 간단히 말씀해주실랍니까
기환

이기환자치행정과장

지금 생활지도사에 대한 운영은 시 생활체육회에서 운영을 하고요 지도감독은 나주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그분들이 축구와 특히 여성분 네분이 읍면동 복지회관이라든지 다음에 경로당을 돌면서 노인들의 건강에 맞는 체조교실 댄스 이런 부분들을 중점

정광연위원

지도사가 6명인데 이분들 전공분야가 있을 것 아닙니까?
6명에 대한 이분들의 전공이라든가 이런 내역을 자료로 한번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보게요
기환

이기환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정광연위원

그런데 이분들 보니까 민간이전으로 이것도 1억23백 예산이 되는데 어떻게 급여를 지급합니까?
기환

이기환자치행정과장

지금 도비 50% 시비 50%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광연위원

이분들 급여를 어떻게 나가는것이에요 보상을 어떻게 해주는 것이에요
기환

이기환자치행정과장

그다음에 급여여비 교통비 이런식으로 해서 한사람당 한 140만원정도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정광연위원

월이요
그런데 이부분들 생활체육지도사 배치사업이 있고 그다음에 노인전담 생활체육지도사 배치가 별도로 되어 있더라고요 예산도 별도로 서있고
기환

이기환자치행정과장

생활체육이요

정광연위원

노인전담 생활체육지도자
기환

이기환자치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정광연위원

지도자배치 사업은 무엇이에요 게이트볼인가요
기환

이기환자치행정과장

노인 전담 지도자는 한명 있구만요 정해영씨라고

정광연위원

이분은 뭐 전담 지도사입니까
기환

이기환자치행정과장

이분이 노인전담 지도사입니다.

정광연위원

주로 어떤일을 해요 이분들이
기환

이기환자치행정과장

노인들을 위한 전부 스포츠 댄스라든지 체조, 노인에 맞는 이런 부분들 하고 있습니다.

정광연위원

마지막으로 생활체육교실 운영인데요 생활체육교실 운영에 있어서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예산이 지금 어떻게 프로그램별 예산이 있습니까? 아니면 단체별로 체육 단체별로 되어 있어요 이것은 예산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기환

이기환자치행정과장

생활체육에 대한 지도자에 있어서 인건비에 대한 예산은 아까 6명에 대한 전문축구라든지 어르신전담 배드민턴 생활체육 그다음 게이트볼 이런 전문 지도자들입니다. 그래서 그사람들에 대한 인건비만 우리가 도비와 시비 예산을 들여서 그런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는 생활제육회서 읍면동 지원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정광연위원

그러니까 지도사 배치도하고 이것 생활체육교실운영이니까 프로그램 운영이네요
생활체육 프로그램이 18백만원 예산이 되어있는데 생활체육교실 운영하는데 축구하고
기환

이기환자치행정과장

축구 배드민턴 그다음에 게이트볼

정광연위원

게이트볼 세가지에요
기환

이기환자치행정과장

그다음에 어른신 전담 생활체조 에어로빅 그렇습니다.

정광연위원

금년에 도민체전이 얼마 안남았지요 도민체전 대비는 간략하게 말씀 해주실랍니까 마지막으로
기환

이기환자치행정과장

도민체전 나주시 계획은 당초 2010년에 도민체전을 나주유치토록 할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까지 도에다가 신청을 했습니다. 해서 화순과 나주 순천시가 3개 시군이 경기장을 하고 있거든요 지사님 방침이 시단위보다도 도체육회장님 지사님 방침이 시단위보다도 지역이 낙후된 군단위를 우선에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지침이 계셔가지고 지금현재 그런 상태고 그다음에 나주시는 도민체전 유치를 기반시설인 우리 인라인 스케이트장 종합체육센터 공설운동장 다음에 여러 가지 트레이닝센터 실내체육관을 완비를 내년까지를 목표로 계획하고 도민체전유치를 신청을 할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만 염려스러운 것이 그런 군단위에다가 우선적인 순위와 두 번째는 기반시설 문제가 된다고 실무과장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10년이 아닌 2011년이라도 우리가 현재 화순군과 나주시 순천시가 지금 신청을 해놓았기 때문에 만에 하나라도 우리가 기반시설이 완전히 완비가 되게되면 2010년이 아닌 2011년이라도 추진을 할 계획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광연위원

아무쪼록 도민체전이 다가 오고 있습니다만 나주시에서 이왕 유치를 하시려고 맘 먹으셨으면 될 수 있도록 우리 의회에서도 적극나서야되겠고 또 실무분야에서는 대비를 열심히 해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들고 아무쪼록 2008년도 얼마 남지 않는 후반기에도 최선을 다해주시고 시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합시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양길자치행정위원장

정광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철식위원 거수) 홍철식위원님!

홍철식위원

과장님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그 업무내용에는 없는데 한가지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릴께요 지금 우리 차량 부재단속을 총무과에서 합니까
기환

이기환자치행정과장

우리 직원들에 대한

홍철식위원

예 공무원들 차량부재
기환

이기환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철식위원

그렇지요 지금차량을 부재단속을 해가지고 불이익을 보는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기환

이기환자치행정과장

현재까지는 불이익 조치는 아직 없습니다.

홍철식위원

취하진 않았습니까?
그런데 본위원이 봤을때는 민원이 많은 현장을 부득히하게 비상시에 이렇게 출장을 가야할 실과소가 많이 있어요 부서별로 보면
기환

이기환자치행정과장

사업부서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철식위원

저도 최근에 예를 들어서 건설과 같은 데 현장을 가야 되는데 직원이 차량 부재가 걸려있는 것이에요 그래가지고 제차로 못갈 이유가 없습니다만 현장을 제차로 같이 갔던 기억도 나고 하는데 환경관리과라할지 다음에 건설과라할지 이렇게 민원이 많은 부서에는 부재차량을 실과소별로 한두대씩이라도 해제를 시켜주었으면 쓰겠어요 그런다고 해서 회계과에서 업무용 차량배차가 그때그때 바로바로 되는 것도 아니고 이것을 한번 고민한번 해보십시오
기환

이기환자치행정과장

그런 부분 직원님들이 건의를 하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이 사실입니다. 사실이고 지금 현재 조류인플루엔자에 대한 이때는 주무과 센터를 해제를 시켰습니다. 해제 시켰고 또 앞으로 영산강 문화축제때도 일시적으로 기간 동안에는 기동성이 있어야 되고 또 원거리도 나가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도 해제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그때 사앙에 따라서 해제를 하고요 그다음에 건설과나 원거리에 출장한 직원들이 차가 없어가지고 또 유류대가 비싸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한번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철식위원

그것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잘 보셔야 하겠더라고요 이상입니다.

김양길자치행정위원장

홍철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나익수위원 거수) 나익수위원님!

나익수위원

예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지금 생활체육이 되었건 경기 체육이되었건 꿈나무 육성에 대한 마스터플랜이 있습니까?
기환

이기환자치행정과장

지금 나익수 전 의장님께서는 학교체육에 관심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008년도 학교체육에 대해서 예산에 대해서는 1억을 예산을 세워서

나익수위원

8천만원 세웠지요
기환

이기환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1억을 해 가지고 2천만원 절감하고 8천만원을

나익수위원

그이야기를 묻는 것이 아니에요 과장님 내말씀들으세요 목적을 질문하는 내용을 알아야 되니까 생활체육이되었던 경기체육이 되었던 꿈나무 육성을 위한 체육이 되었건 가정살림도 1년에 계획을 하는 것이 아니요 얼마예산을 가지고 어느정도 투자를 해서 어떻게 발전을 시켜야 쓰겠다라는 그리고나서 투자를 하고 나니까 어떻더라 이런 평가도 있어야 할 것이고 그런데 지금 우리시는 그게 아니단 말입니다. 과장님이나 체육담당이나 시장을 통해서 계획을 그때그때 듣고 거기에 대한 승인을 한다 이말이에요 그것도 그사람들 일방적인 이야기만 듣고해요 계획은 다루지 못한 이야기를 수차례에 걸쳐서 이야기를 했어요 체육에 대한 것은 체육종사자들 체육협회가 있지요
기환

이기환자치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나익수위원

지금 회장이 체육회장이 시장이지요
상임부회장 있지요
국장있지요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왜 활용을 안하냐 이말이에요 그분들한테 계획을 세워서 국가 대회가 무엇무엇이고 지방대회가 무엇무엇이고 시장기가 무엇무엇이고 또 학교체육은 어떻게 해야되고 지금 종목은 어떻게 되어있고 이것에 대한 종합 마스터플랜이 나와야 한다는 이야기에요 그 계획이 없이 지금 임기응변하고 있잖아요 돈이 없어가지고 지금 부디끼기만 죽어라고 부디끼고 무엇을 주어야할지 모르고 힘센 사람이 들어오면 뺏기고 그렇지 않으면 중구난방식이에요 완전이 이게 어떤 계획에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그때그때 기분에 의해서 또 부디낌에 의해서 이렇게 처리가 되는 것은 잘못되었지 않냐 그러면 이부분문제는 내가 감사를 할때 다시 이야기하겠습니다만 이계획을 수립을 하시라니까요 제가 분명히 이야기했어요 여러번 이야기했어요 조례로 성안을 시켜서 생활체육이나 경기체육 종합체육 이런 부분문제도 확실하게 선을 긋고 그다음에 도민체전이나 무슨 대회 부분문제도 예산을 확정해서 그 체육한 사람들 끼리 서로 협의해서 나누어 주어야지 행정의 잣대로 재가지고 그것을 하다보니까 말썽은 죽어도 말썽만 나고 또 배터진곳은 배터지고 없는 곳은 죽어라고 행사를 못해 버리고 이런현상이 있다 이말이에요 그것은 전문가들이 안하기 때문에 행정의 잣대로만 보고하니까 잘못되었다 그래서 이부분 문제는 성가시지도 않고 예산도 절감도 할겸 그 사람들이 할 수 있도록 자율적으로 만들어서 조례를 만들어서 위임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이야기를 지금 몇 년째 하고 있어요 그런데 움직이지도 않는 이유가 무엇이냐 이말이에요 그 계획을 한번 세울 의도는 없어요
기환

이기환자치행정과장

세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익수위원

세우십시오
기환

이기환자치행정과장

체육회는 지금 현재까지 다소 의원님이 지적하신 목표는 다 완성되었다고 불수는 없으나 올 하반기부터서 각종 체육회에 대한 지원문제는 체육회 사무국장 상임부회장과 합의를 받아서 하고요 그다음에 2009년도에 학교 체육에 대한 예산 부분은 위원님이 지적하신 학교체육 교육청 관계자와 또 우리체육인들하고 협의를 통해서 학교예산 학교체육에 대한 예산 문제는 배정토록 그렇게

나익수위원

그러니까 어느정도 해야 되냐면요 1년 사업계획이 나와서 거기에 해당되지 않고 승인되지 않는 것은 일절 하지 않도록 만들어야 한다니까요 언론인들 계시지만 1년에 계획도 없던 것이 느낫없이 생기기도하고 없어지기도하고 맨날 그런 것이 반복된다 이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많이주면 괜찮아네하고 예산을 조금 주어가지고 행사를 못하게 되면 집행부 욕만 죽어라고 하고 이런 현상이 빚어져서 쓰겠냐 이말이에요 이것이 우시장에서나 있을일이지 명색이 집행부에서 행정기관에서 있을수가 없는 일이다 이말이에요 최소한대리 1년 예산만큼이라도 장기계획은 못세울망정 1년 예산만큼이라도 세워서 야구는 얼마 축구부는 얼마 어디는 얼마 이렇게 해가지고 꿈나무육성은 얼마 거기에서 세분해서 이렇게 사업계획서가 적나라하게 나와서 거기에대한 집행이 되어야한다 이말입니다. 그런데 그게 전무에요
기환

이기환자치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익수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내년부터는 그렇게 기대하겠습니다. 계획서를 12월달에 제출하십시오 내년에 집행할
기환

이기환자치행정과장

예산이 확정이 되면 추진계획을

나익수위원

지금 도민체전이 들쭉날쭉이에요 도민체전에 예산 비용이 1년에 얼마씩줍니까 예를 들면
기환

이기환자치행정과장

육칠천

나익수위원

그런데 기분좋으면 8천 기분나쁘면 4천이에요 누가 국장이냐 누가 상임위원장이냐 따라서 돈이 들어가고 나가고 한다 이말이에요 그런 예산이 어디에 있냐 이말이에요 안된다 이말이에요 그리고 돈을 쓰고도 정산서를 안내가지고 쩔쩔매가지고 그렇게 억매고 그것은 제도적으로 그것을 만들어야한다 이말입니다. 제도적으로 돈을 너희들은 쓰고 정산해가든지 정산서를 가져와서 그 애먹이는 법으로 만들어가지고 우리가 조례로 만들어서 그것을
기환

이기환자치행정과장

정산서는 지금 받고 있습니다.

나익수위원

안다니까요 받으면서 죽고 있잖아요 순전 담당자들은 그것 해내라고 돈 주고 사정하고 다녀요 손 빌고 다녀요 얼른 내주라고 몇 개월내에 내주려면 내주고 말라면 말고 이런식이면 안된다 이말이지요 그런것까지도 정리할 수 있도록 명문화 시키십시오
기환

이기환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나익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양길자치행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기환 자치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4분 정회

16시13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최경희 세무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최경희세무과장

세무과장 최경희입니다. 세무과 소관 2008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양길자치행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보고받으시기 바랍니다. 보고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정숙위원 거수) 강정숙위원님!

강정숙위원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8쪽에 지방세 자동이체 납부제 확대시행하시는 것 지금 신규시책으로 하시네요 그런데 자동 이체하는게 9,739건이라고 하셨는데 만약에 이게 잘 시행이 잘된다면 좋을 것 같은데 잘 따라 줄까요 방안이 있습니까?
경희

최경희세무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모든 납세고지서상에 납부방법이라든가 이런것들을 수록을 해서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용이 너무 적은 글씨기 때문에 얼른 알아보기가 힘들고 그래서 전가구를 대상으로 이런 납부방법에 대해서 별도로 홍보계획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이렇게 홍보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정숙위원

다른곳은 자동납부하고 그러면 자동이체하고 그러면 조금씩 할인해주고 그런것도 있거든요 그런방법을 시행하면 더 잘되지 않을까 싶습니다만
경희

최경희세무과장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해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정숙위원

이상입니다.

김양길자치행정위원장

강정숙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광연위원 거수) 정광연위원님!

정광연위원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나주시금고 시금고 일반회계 시금고는 어디죠
경희

최경희세무과장

나주 농협입니다.

정광연위원

농협한군데인가요
광주은행은
경희

최경희세무과장

특별회계

정광연위원

특별회계만 하고 있고요
경희

최경희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광연위원

그래서 지금 물론 관리를 잘하시겠지만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그래요 지금 일반회계를 농협에 저희들이 시금고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특별히 별도로 관리 계약을 맺었겠지만 인센티브 온 것이 있어요
경희

최경희세무과장

그렇습니다. 이율에 대해서도 0.1% 인가 더 추가해서 주기로 되어있고 연간 인센티브로 매년 1억 출연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출연이 되면 별도로

정광연위원

과장님 시간들이 촉박하니까 다른 실과소도 업무보고를 해야 되니까 시금고를 농협에 관리를 저희들이 시금고로 지정이 되어있는데 거기에 인센티브 내용과 금년에 별도로 인센티브에 수익을 얻어던 그런 내용들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최경희세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광연위원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업무보고서의 6페이지 세외수입 주 내용은 어디에요
경희

최경희세무과장

종목이 엄청 다양해서요 과태료 과징금이 주가 상당히 많고요 과태료요

정광연위원

거기에 국유지 매각수입이라든가 국공유지 매각수입 또 저희들 각종 융자금 회수수입 이런 등등 종류가 상당히 다양합니다
어느 부분이 가장 많이 차지합니까
경희

최경희세무과장

저희들 과태로 그쪽부분이 제일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정광연위원

제가 지난번에 과장님한테 문의를 드린적이 있습니다만 복합민원이 되겠더라고요 송월동 택지개발을 하면서 그러니까 현재 자기 지상물 보상은 되었지만 현재 땅에 대한 재산권 행사는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재산세는 상승이 된단 말이에요 계속 등급이 상승이 되기 때문에 어떤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요
경희

최경희세무과장

지금까지 법적이 장치는 없는 것으로

정광연위원

그렇다면 시행자가 계속 저것을 예를 들어서 1년에 공사기간을 해놓았다가 2년 3년 될 경우 자기 재산권 행사는 못하고 지가는 계속상승하고 세금만 계속 낸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경희

최경희세무과장

전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위원님도 같이 공감하신 사항인데 사업시행자가 인상된 부분에 대해서는 납부를 하고 이렇게 해주어야 맞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개인 토지 소유자는 사업시행일 이전에 아무 변동이 없는데 개발이익이라든가 개발에 따른 상승효과가 없는데 납부된 그런 경우도 있기는 있는 것으로

정광연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복합민원으로서 민원과가 토지관리담당하고의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한번 논의를 해주었으면 좋겠어요
경희

최경희세무과장

한번 종합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정광연위원

왜그러냐하면 재산권에 대한 행사서는 못하면서 자기 예를들어서 집도 있었지만 밭도 있었고 이런분들이 농사도 못 짓고 하면서 지가는 상승이 되고 세금은 계속내야되고 그러면서 개발은 늦어지고 그러니까 민원이 발생할 수밖에 없잖아요
경희

최경희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광연위원

염두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희

최경희세무과장

이상입니다.

김양길자치행정위원장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철식위원 거수) 홍철식 위원!

홍철식위원

과장님 이 통장님들 지금 동원해가지고 거두는 세금이 있지요
경희

최경희세무과장

세금 고지서만 전달해주는 것

홍철식위원

고지서 전달
그래서 건당 인센티브를 하고 있습니다. 장당
경희

최경희세무과장

5백원씩

홍철식위원

장당 5백원씩
경희

최경희세무과장

예 그것은 정확하게 배부가 끝나면 바로 즉시 송금을 해주고 있습니다.

홍철식위원

그러니까 신규시책사업으로 지방세 자동이체 납부제 신규시책으로 하실란다고 했는데 세금을 상습적으로 체납을 하신분들은 더 늘어나는데 자동이체로 자동납부를 권장한다는 것은 더 어려운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어떤 말씀이냐하면 참고로 하시는데 오히려 이렇게 고지서를 개개인별로 이 통장님 이용해서 지금 이렇게 돌리는 것 있잖아요 그것을 오히려 이 통장님을 통해서 같이 징수까지 같이 하면 어떻겠냐 이런 생각이 들고 효율적인일것 같아요 그게
경희

최경희세무과장

알겠습니다.

홍철식위원

참고 하시라 그 말씀이고 우리 징수반이 가동을 합니까
경희

최경희세무과장

그렇습니다.

홍철식위원

권한이 어디까지 입니까? 징수반들 권한이
경희

최경희세무과장

징수에 대한 압류 까지는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공매는 자산공사 의뢰를 해야되고 압류가 되고 난뒤에 일정기간 납부가 안되면 자산공사에의뢰 해가지고 거기에서 경매하고 법원경매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런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홍철식위원

우리 징수 불능분에 대해서 결손 처분하잖아요 그러면 결손처분 하는 기간은 어느정도까지 줍니까?
경희

최경희세무과장

결손처분이 되면 결손처분일로부터 5년동안 계속 상시 관리를 합니다 매년 결손처분대상자에 대해서 그런데 해보니까 어떤경우는 재산이 없다가도 느닷없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때는 과감히 결손처분을 원상회복 해가지고

홍철식위원

그러면 그 담당자는 그러면 계속 관리대장을 놔두고 새로운 담당이 바뀌면 계속 그렇게 관리를 합니까?
경희

최경희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철식위원

아무튼 차량압류도 좋고 강력하게 행정제재를 가한것도 좋은 데 저는 어찌되었든지 상습적으로 체납을 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개인적으로 찾아가서 설득하고 독려하고 이게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사람이 어떻게 가서 처음부터 심하게 언쟁하고 부딪치는 것보다도 그렇게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그런 형태로 전환도 시켜볼 필요가 있겠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경희

최경희세무과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저희들도 더욱더 매일 한 두사람씩이라도 만나서 더 독촉을 하고 독려를 하고 그 사람 신상 애로 사항도 파악을 하고 이렇게 해서 재산권행사를 못하게 하는 것 보다는 그런 것이 더 났지 않겠냐하는 그런식으로 저희직원들이 그런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고

홍철식위원

그러니까 우리 직원들 공직자들도 중요하겠지만 기왕이면 마을에 이 통장님들이 더 이무로우니까 더 편하잖아요 그래도 지역에서 서로가 다아는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고지서만 돌리는데 인센티브로 건당 5백원씩 주는 것보다도 그분들을 통해서 징수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쪽 방향도 조금더 고려를 해주시라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 말씀드렸습니다.
경희

최경희세무과장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양길자치행정위원장

홍철식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김종운위원 거수) 김종운위원님!

김종운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 다른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립니다. 지금 우리시 세무 관련으로 해서 민원이 1년이면 몇 건이나 접수됩니까?
경희

최경희세무과장

그런데 별도로 민원실을 통해서 접수된 건은 극히 미약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재산세라든가 각종 세금을 부과해놓고 난후에 전화로 오는 민원은 어떻게 말 할 수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재산세같은 고지같은 경우보면 재산권행사자체가 지분에 의해서 나누어지는 것은 지분에 보관을 하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왜 내가 하는데 이 지분도 나누어 놨냐 어떤 경우는 그사람앞으로 해놓으면 왜 지분을 안나누어주고 이랬냐 하는 등등 토지가 내것인데 기다아니다하는 그런등등 여러 가지 그런 민원들이 재산세를 부과해놓고 한달간 우리직원들이 거의 전화기를 놓을수가 없을정도로 민원이 많습니다.

김종운위원

민원인이 많지요 수없이?
경희

최경희세무과장

그렇습니다.

김종운위원

그런데 민원인은 이의신청을 하려해도 누구한테가서 해야 할지를 몰라요 그래서 본위원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하면 민원인이 찾아가서 세금문제로 이의를 신청하려는데 누구한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세금민원상담구를 설치를 한다든지 세금 민원 해결 담당관이라도 어디에 배치해서 민원인이 세금관계로 우리시를 찾아왔을때 민원을 면담해주고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창구가 필요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자 제가 말씀드립니다.
경희

최경희세무과장

창구가요
참 인력부분이 참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세무과가 전체26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서 민원실쪽으로 나간 인원이 세명입니다. 민원실 자동차 관련 민원이 한명있고 일반 우리 민원실에 2명이 있고 이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과에서 움직이는 사람은 24명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한세목에 한사람씩 전담을 해서 하다보니까 거의 매일 저녁 늦게까지 직원들이 그것을 처리를 안하면 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에 봉착되어 있고 실질적으로 저희들 납세고지서에 보면 밑에 담당자가 누구니까 전화 몇번으로 하면 천절히 답변해주겠다하고 명시를 해놓았습니다.

김종운위원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경희

최경희세무과장

그런 상황들이 있어서 또 민원실에 직원들이 나가있기 때문에 오셔서 상담을 요구한다면 거기에서 안내하고 우리가 직접 우리과에서 답변하고 하는 그런쪽으로 현재는 운영을 못하고 있는 사항인데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 민원실에 한 장소를 만들어서 민원인을 이렇게 상대하면 훨씬 가볍게 하고 할 수 있는데 또 그 많은 세목을 혼자 알기는 괜히 힙듭니다. 명년 2010년부터는 세목자체가 확 줄어들어서 7개 세목인가 줄어든다고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는 16개 세목이 되거든요 그런데 세목마다 세율이 틀리고 부가기준이 틀리고 이렇기 때문에 혼자 그것을 안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김종운위원

우리시하고 세무사를 이렇게 우리시하고 협의를 해서 세무상담을 할 수 있도록 창구 만들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생각해보십시오 이상입니다.
경희

최경희세무과장

예 생각 해 보겠습니다.

김양길자치행정위원장

김종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재의원 거수) 김성재 위원님!

김성재위원

제가 하나 하겠습니다. 돈 주기보다 받기가 훨씬 힘들어요
경희

최경희세무과장

그렇습니다.

김성재위원

경제가 잘 돌아가고 여유가 있으면 시민들이 잘내고 업무를 하시는 공무원은 조금 편할것인데 경제 자체가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더 어려우실 것입니다. 우리가 결손액 부분을 지금 못받아들인가요 금융기관 같은 경우는 이 부분을 특수채권으로 놔두는것이지요 결손 처분해가지고 장부자체를 없애버리는것인가요 아니면 특수 채권으로 해가지고
경희

최경희세무과장

특수 채권으로 5년동안 계속 관리를 합니다.

김성재위원

5년간 관리 합니까?
경희

최경희세무과장

5년간 관리합니다.

김성재위원

그러면 자산관리공사에 넘긴다고 그러는 부분은 특수채권에 넘어가는 부분을
경희

최경희세무과장

결손을 안하고 그 부분은 재산이 있고 이런 경우에 재산있는 재산을 저희들이 자산관리 공사에 넘겨서 받거든요 그런데 고액 체납자들의 경우를 보면 자산관리공사에 넘겼다고 하더라도 저희들한테 배당되는 금액이 어떤경우는 천만원짜리 이렇게 해서 넘겼는데 다른데 선 압류된 부분이 있어가지고 백만원 못받는 경우도 있고 그럽니다.

김성재위원

그런 부분을 그것 때문에 말씀드린것이에요 사실 우리가 체납자 재산 압류를 하고 처분을 할때 실질적으로 법정 수수료나 이런 부분을 투여하고도 사실 그 돈만 날리고 전혀 받지 못하는 그런 건수들은 철저히 파악하셔서 차라리 이것 적은 돈이지만 그런 돈도 소모 안되도록 철저히 관리를 해주시라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자산관리공사에 넘어가면 저기 하지 않습니까 실제 그쪽에 회수한 유래 몇%를 그쪽에 관리공사에 쓰는 것으로 수수료 주는 것이지요
경희

최경희세무과장

사전에 저희들이 실익을 검사를 합니다. 이것을 빼가지고 우리 세금이 더 되겠느냐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더 들어간 것이 많겠느냐 실익 판단을 해서 실익이 없는 것은 아예 자산공사에 안넘깁니다.

김성재위원

그 부분을 철저히 해주셔서 하시고 한가지만 더 물어볼겠요 2008년 개별주택 특성조사 가격 산정 그랬거든요 그래가지고 접수 건수97건 이의신청이요 그런데 상향신청이21건이고 하향신청이 76건이지요
그런데 다도면하고 6개면동이 했는데 상향 신청하는 면이나 동이 어디에 있습니까? 21건중에 고루 분포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시내권입니까?
경희

최경희세무과장

특히 시내권쪽에 개발이 잘이루어지는쪽에 그쪽이 상향신청을 하고 또 개발이 안 이루어지고 놔두면 세금 부담만 늘어나는 그런 형태 가지고 있는 분들은 하향신청하고 그런 사항이 됩니다. 저희들이 개별 주택 특성조사를 할때 거기 특성조사에 따른 모든 상황 판단을 하거든요 어떤 경우가 생기냐하면 그린벨트 지역내에는 그린벨트 해제가 됨으로서 올라가버리는 경우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경우 상당히 많은 금액이 올라갑니다. 그렇게 안 올라가는데 그것을 내려다오 하는 것이라든가 특히 금년 혁신도시지역 주변이라든가 이런 사항들 그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김성재위원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 나주시에서 고도의 문화권 개발 그래가지고 실제 그쪽 개발 권역권내에 그런데 들어가는 공시지가 평가를 한다든가 주택 이런 부분을 할때 상향조정을 해놓으면 나중에 보상가 자체하고 평가를 할때 이런 부분도 같이 맞물리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그런 부분도 철저히 고려를 하셔서 이것도 올리고 내리고 하는부분도 이의신청을 받아주고 안받아주고 하는것도 철저히 해야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그래야 추후 다른 부서에서 보상을 한다든가 지가 보상을 할때 예산 자체가 더 투여 되지 않는 그런 부분이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경희

최경희세무과장

알겠습니다.

김성재위원

이상입니다.

김양길자치행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세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경희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김봉인 종합민원과장 나오셔서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인

김봉인종합민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종합민원과장 김봉인입니다. 불철주야 시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고 저희 종합민원과 전직원을 격려해주시고 지원해주시는 김양길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종합민원과 2008년도 주요 업무중 지금까지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저희 종합민원과 주요 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렸습니다. 저희 종합민원과 직원 모두는 공직자로서 사명감을 가지고 고객과 시민에게 최상의 민원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합니다. 위원님께서도 저희들이 노력에 많은 관심과 배려 지원을 하여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양길자치행정위원장

김봉인 종합민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질문 받으시기 바랍니다. 보고내용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정숙위원 거수) 강정숙 위원님!

강정숙위원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2쪽에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민원 행정에서 보면 쾌적하고 편안한 민원실 환경을 개선한다고 하반기 추진계획에 세우셨는데 환경을 리모델링 하실것이에요
봉인

김봉인종합민원과장

지금 전반적인 리모델링은 지금 계획이 없고요 부분적으로 고객이 편안하고 안락한 분위기를 연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종합민원실은 지금 회계과에서 저희와 협의를 해서 신축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설계에 들어가는 단계에 있기 때문에

강정숙위원

거기 옆에다요
봉인

김봉인종합민원과장

아닙니다. 지금 현재 바로 민원인 주차장 사무실 바로 밑에 민원인 주차장을 절토해서 앞에 동방기획있지 않습니까
거기 노면과 같이 해서 현재의 면적 배 이상으로 확보를 해서 민원실을 신축할 계획으로 확정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년내에 최신식 민원실이 준비 될 것으로 사료 됩니다.

강정숙위원

내년에요
특히 민원실 신축하시면 특히 민원실에는 여직원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여직원들이 그래도 편안하고 안락하게 여기와서 근무 할 수 있도록 우리 여직원들한테 많은 배려를 하는 그런 환경이 조금 준비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봉인

김봉인종합민원과장

저희들이 회계과에 요구를 했습니다. 여직원들 뿐아니라 모든 직원들 문제 고객문제 그래서 탈의실 탕비실 전반적인 것을 요구를 했습니다. 설계과정에서 회계과와 긴밀히 협조를 하겠습니다.

강정숙위원

꼭 그래서 우리 여직원들이 펀안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봉인

김봉인종합민원과장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강정숙위원

8쪽에요 유기한 민원 단축처리 마일리지 운영이것 신규 시책으로 처리 하신다고 하셨는데 저는 이게 이해가 잘 안가 가지고 지금 어떻게 마일리지제를 공무원한데
봉인

김봉인종합민원과장

아까 저희들이 토지거래 허가사항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법정 처리 기간이 15일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8일을 단축에서 7일을 한다고 그랬습니다. 15일이 법정인데
8일을 단축에서 7일 그런데 저희들은 15일에서 직원이 부지런히 서두르고 고객 입장에서한다고 하면 2, 3일에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7일 이내 한다고 설정을 했지만 열심히 하는 직원이 3일이나 4일에 할때는 그만한 결정된 마일리지 포인트를 8일했을때는 1점을 준다고 하면 3,4일 했을때는 2점 3점을 주어서 고가 점수가 나오는 직원을 우수 직원으로 선정을 해서 시상을 하겠다 그래서 고객입장에서 신속정확하게 해주자하는 취지의 마일리지 부과사항입니다.

강정숙위원

잘 알았습니다. 12쪽에 지하시설물 전산화 사업 다른 것에서 보면 우리가 땅을 팠을때 한전하고 해양도시가tm가 저번에 한꺼번에 못한다고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협의가 된 것입니까?
봉인

김봉인종합민원과장

지금 해양도시와 한전은 되었고 KT가 협의가 안되었습니다.

강정숙위원

그러면 이것 해놓고 또 다시 파야된다는 결론이네요
봉인

김봉인종합민원과장

아니지요 이 3개 기관에서 지하매설물에 대한 자기 나름대로 전산화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전산화 작업하고 매치가 되어야 됩니다 매치가 되어야 되는데 두개기관은 협의가 되어서 완료가 되었고 KT가 지금 문제가 되어서 지속적으로 협의해야 하는데 최근에 국토부에서 KT 본사와 일괄 계약을 협의하겠다 해사 문제가 없으면 국토해양부 출장오지말고 문제가 있으면 와서 의견을 제시하라고 해서 아마 중앙정부차원에서 협약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강정숙위원

지금 가능해요
봉인

김봉인종합민원과장

전산화가 매치가 됩니다.

강정숙위원

그렇게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왕이면 한번파서 예산낭비를 줄일 수 있도록
봉인

김봉인종합민원과장

될 것으로 믿습니다.

강정숙위원

노력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김양길자치행정위원장

강정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철식위원 거수) 홍철식 위원님!.

홍철식위원

과장님 개별공시지가 조사는 이렇게 몇 년 단위로 한번씩 합니까?
봉인

김봉인종합민원과장

매년하고 있습니다.

홍철식위원

매년합니까?
그러면 개별 공시지가 조사를 하고 이렇게 결정하는 조사요원이 따로 있습니까?
봉인

김봉인종합민원과장

조사요원이 원칙은 직원이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전문요원 4명이 사무원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홍철식위원

그러면 개별공사전문 조사 결정하는 전문요원은 어떤 직원들입니까? 어느 직렬이에요
봉인

김봉인종합민원과장

사무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홍철식위원

사무원이요
봉인

김봉인종합민원과장

일용직이지요

홍철식위원

그래서 이 지금 민원이 많지요 어떤때에는 같은 장소인데 상향이 되었다가 어떤때는 하향이 되고 그런 민원이 많지요
봉인

김봉인종합민원과장

저희들 입장에서 봤을때는 민원이 계속 주는 추세에 있습니다. 민원인이 그 전에는 많았는데 개발붐에 따른 지가 상승에 따라서 민원이 많았고 지금 작년 대비해서 지가 상승에 따른 민원이 확 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면 저희들은 평가가 잘된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 생각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홍철식위원

동일 장소에서 크게 어떤 변화 없었고 예를 들어서 개발의 요지도 없었고 큰 변화도 없었는데 개별공시지가가 많이 하향 되어 버렸다고 그렇게 민원이 공시지가가 하향되어버렸어요 그런 민원이 다소 있거든요 저희들 본 위원한테도 개인적으로 그런 민원이 들어왔었는데 그런데 저는 왜 이문제를 지적을 하고 싶냐면 개별공시지가 예를 들어서 이것은 개인의 어떤 자산하고 관련된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런 부분을 전문성이 결여되지 않는 그런 전문요원이 아닌분들이 그렇게 조사를 하고 결정을 하고 하는 과정들이 문제가 있지 않느냐 저는 그래서 전문성을 가질수있도록 양성을 하면 어떼요 전문요원을
봉인

김봉인종합민원과장

지금 저희들이 지가를 조사 결정하는 절차가 먼저 표준지에 대해서 감정 평가사들의 현재 확인을 위해서 표준지를 결정을 하고 그 표준지를 근간 해서 주변의 땅을 결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전문 조사요원이 4명이 있습니다만 이분들이 10여년 이상 조사를 했기 때문에 딱 도면만 보고 현장만 봐도 이것은 어느 수준이 된다하는 아주 전문화가 되었습니다. 단 문제가 이분들의 신분보장이 안된 사무원이기 때문에 또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11개월밖에 근무를 못하는 이런 처지에 있어서 신분상의 불합리점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항상 주장하는 것이 정규직으로 전문화를 해달라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10년이상 했기 때문에 정확하게 조사가 되는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철식위원

그러신다고 하면 제가 감사때 다시 말씀드리겠는데 동일 지역에서 몇 십년 동안큰 개발의 요지는 없었지만 크고작은 그래도 접근성이라 할지 이런 것은 발전의 요지가 조금씩 가져 왔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 때보다도 공시지가가 훨씬 더 하향 되어 버렸어요 이것은 개인적으로 봤을때 누가 보더라도 불만의 소지가 있고 항변할 소지가 있다는 것이에요 재산권이 본인한테 침해가 되어 버렸어요
봉인

김봉인종합민원과장

그렇게 사료가 됩니다만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지가는 하향이 어렵습니다. 왜그러냐하면 매년 정부에서 지가를 평균치 올리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그정도 수준 올라간다든지 아니면 그냥 정체해 있는 상태가 정상인데 위원님 말씀따라 하향이 되었다 하면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래서 그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홍철식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다시 내가 특별하게 하향된 사례가 없었다고 하시니까 제가 자료가지고 말씀드릴께요 이상입니다.

김양길자치행정위원장

홍철식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운위원 거수) 김종운 위원님!

김종운위원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4페이지 토지거래 허가에 대해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토지거래허가로 민원이 많이 이야기되었지요 허가 관계로
봉인

김봉인종합민원과장

토지거래허가로 민원이 야기되는 것은 없다고 봅니다만 단지 내가 구입하고자하는 땅이 허가에 제약이 있어서 구입을 못하는 그런 사례는 발생하고 있습니다.

김종운위원

허가지역으로 묶여서 지정이 안되고 그 옆에 있는 시민이 불편을 겪고 있는 일이있잖아요 풀어달라고 하는 민원이 많이 없어요
봉인

김봉인종합민원과장

풀어달라는 여론은 있습니다만 우리 거래량이라든가 부동산경기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서 저희들이 금년말쯤 부분적으로 해제를 건의할 그런 계획가지고 있습니다.

김종운위원

금년말에요
봉인

김봉인종합민원과장

예 그런데 결정권은 도지사님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분석을 해서 연말에 하여간에 부분적으로 건의 할 계획입니다.

김종운위원

아무튼 도지사님께 보고를 하셔가지고 최소한 시민이 불편하지 않도록 빠른시일내에 부분적으로 해제될 수 있도록 과장님 노력해주시고 토지거래 허가를 했는데 위반을 한 위반 사항이 있을 것 아닙니까 처분사항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다.
봉인

김봉인종합민원과장

토지거래를 신고를 할때 허가 신청을 할때 나는 이 땅을 어떤 목적으로 사용 하겠다고 목적을 명기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러면 저희들이 1년에 한번씩 그 목적대로 사용을 하는가 안하는가 현지 책임 조사를 합니다 책임조사해서 만약에 농사를 짓 겠다 했는데 a묵답으로 있든가 할때는 저희들이 사진을 다 찍어서 통지를 합니다 농사를 지으십시오 3개월간의 기간을 주어서 농사를 짓도록 유도하는데 3개월이 지나도 농사를 안지을때에는 저희들이 강제이행금을 부과를 합니다 강제이행금은 매매대금의 10% 범위 내에서 합니다.

김종운위원

그 농가가 얼마나 됩니까? 민원 그것이 아까 말씀대로
136필지
봉인

김봉인종합민원과장

136필지가 지금

김종운위원

몇농가요
봉인

김봉인종합민원과장

농가수는 백여명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김종운위원

그래서 이분들이 불만이 있는 것이 혁신도시가 들어옴으로서 땅도 매매하고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어서 주민 소득도 창출도 하고 했거든요 거래허가 위반했다고 해가지고 과태료 물고 이렇게 할때 우리 주민이 굉장히 불만이 많드라고요 그런 것을 과장님이 감안하셔가지고 실태조사하시면서 농가한테 농가가 이해가 잘가도도록 또 피해가 안가도록 이렇게 해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봉인

김봉인종합민원과장

아까 강제이행금액이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허가증을 교부할 때부터 계약계에서는 신고한대로 이행을 하십시오 주지를 시키고 저희들이 조사할때도 반드시 본인에게 통지를 합니다. 통지를 하고 3개월 여유를 드리고 그래도 안했을 때는 어쩔수 없습니다만 자기가 의지만 있다면 3개월 이내 충분히 자기가 신고한데로 수요를 충족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의지 있는 사람들은 이행금이 부과 안되고 나쁘게 얘기하면 땅 강제이행금 10% 부과해도 상승분이 더 많다해서 일종의 투기하신 분들은 강제 이행금을 부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김종운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양길자치행정위원장

김종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광연위원 거수) 정광연 위원님!

정광연위원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보고 내용중에 지금 2페이지요 행정정보공개 종합민원실에서 담당하고 계시죠
접수는 2008년도 지금까지 대략 접수는 어느정도 되었어요 몇 건이나 됩니까 많은 편입니까?
봉인

김봉인종합민원과장

예 조금 많은편입니다.

정광연위원

접수해서 공개되는
봉인

김봉인종합민원과장

2008년도에 374건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정광연위원

금년도에
금년도에 374건요
접수는 374건이고 공개는 몇 건이나 되었어요
봉인

김봉인종합민원과장

316건 부분공개가 44건 비공개가 14건 결정이 안된 상태가 7건 있었습니다. 9월30일 현재입니다.

정광연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개별공시지가 관련된 내용인데 우리 홍위원님과 강정숙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주셨는데 저는 거기에 관련된 내용 별개되는 내용 말씀드릴께요 개별공사지가가 오르면 오를수록 땅을 매도하는 입장에서는 좋겠지요 나중에 팔아 먹을 사람들 그러지요
봉인

김봉인종합민원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정광연위원

아니 자기가 보상을 받을 사람들
봉인

김봉인종합민원과장

개발예정지는 오르는 것이 더 좋겠지요 그렇지 않는곳은 하향이 좋습니다.

정광연위원

그러지요
하향이면 좋겠지요 이것을 근거로 해서 이번에 재산세 부과하는 것이 아닙니까? 종합토지세
봉인

김봉인종합민원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광연위원

기준은 삼지요
봉인

김봉인종합민원과장

지군은 되는데 세무과에서 과표율을 별도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조금전에 세무과 업무보고가 있었어요 세무과장님하고도 세무과 업무하고도 이 복합민원이 하나 발생되었던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참고로 하나 말씀드리면 송월동 택지 개발한곳이 있지요

정광연위원

그런데 여기에 지금 지가는 계속 상승을 하고 있지요
봉인

김봉인종합민원과장

그렇습니다.

정광연위원

그런데 이분들 민원이 대단히 원성이 커요 제가 보니까 왜 그러는가 했더니 사실상 이 토지는 자기재산권 권리행사를 못하고 지금 묶여져 있잖아요
본인 소유는 되지만 거기에 대한 개발행위도 못하고 농사나 지작물에 대해서 행사를 못해요 그런데 지가가 계속 상승한단 말이에요 세금이 더나온다고 주장을 하셔요
봉인

김봉인종합민원과장

그런다고 봐야 됩니다.

정광연위원

그러지요
그런데 어차피 이것을 환지 방식이란 말이에요 개발행위가 정상적으로 사업 완료가 되면 다행인데 안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어요 이분들은 세금만 더내고 내 재산권행사는 못한다 불만이 커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세무과하고 해서 복합민원 해결할 방법은 없는가 사업자가 이부분들을 책임을 진다든가 누가 책임을 져 주어야 될 것 아니에요
봉인

김봉인종합민원과장

저희부서에서는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 대상지에 대해서 급격하게 개별지가를 상승 시키지는 않습니다. 전국에 어느정도 평균

정광연위원

도표를 보니까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등급을 보니까 상향이 되었고
봉인

김봉인종합민원과장

되기는 되는데 급격하게는 안올립니다

정광연위원

급격하게는 안올리지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세무과에서 세율을 보니까 상승률을 보니까 13%가 되었어요
봉인

김봉인종합민원과장

저희들도 십일이프로는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정광연위원

그래서 이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업무적인 부분으로서 참고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합민원으로서
봉인

김봉인종합민원과장

참고하겠습니다.

정광연위원

다음에는 우리 지적관련인데요 폐쇄 지적도면 전산화 업무를 하시죠
이게 지금 나주시 전역을 하지 않겠습니까 나주시 전역으로 하지 않겠습니까?
구 도면이지요 구도면 전산화 몇%나 되었습니까?
봉인

김봉인종합민원과장

전산화가 거의 완료 되고요 180장이 남아있습니다.

정광연위원

금년까지 해서 사업완료가 되시겠네요
봉인

김봉인종합민원과장

예 됩니다.

정광연위원

다음 금년에 2008년도 지적민원 에 어떤 것이 요듬 발생되고 있습니까? 나주시에 지적민원에
봉인

김봉인종합민원과장

저희들이 가장 애로사항이 있는 지적 민원은 수십년전에 임야를 전답 과수원으로 개간을 해서 무산으로 개간해서 사용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그것은 관계법령에 따라서 절차에 따라서 등록전환을 해야 하는데 지금 그분들은 수십년부터 전답으로 했기 때문에 과수원이나 전으로 해달라 민원을 제기합니다 그런데 산에서 토지로 전환한다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업무란 말입니다. 그래서 산림법이라든가 저촉을 받기 때문에 저희들이 못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가장 많은 민원의 하나입니다. 그다음에 지적 불보합이 있습니다. 옛날에 강정기때 지적측량을 한다고 했습니다만 전부 수작업을 했기 때문에 도면이 거의 안맞습니다. 엄청나게 안맞습니다. 해서 겹치는 것 그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국가사업으로 영광과 영암이 지금 시범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몇 년후는 저희시도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만 그것이 어려운 문제입니다.

정광연위원

우리 나주시는 아직 추진 안하고 있지요
봉인

김봉인종합민원과장

못하고 있습니다.

정광연위원

업무 보고시간이기 때문에 제가 알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에는 도로명 주소사업이요
이것이 지금 나주시가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과거에는 팀제였다가 팀도 없어졌고 그래서 상당히 애로사항도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얼마나 현재 보면 각 도로 표지판이라든가 도로 주소명 이게 아주 잘되어 있어요 그런데 고생들 엄청나게 하시는데 지금 이것 얼마나 되어가고 애로사항은 없는가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봉인

김봉인종합민원과장

솔직히 말씀드려서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이것 당초에 그 때 내부 행자부에서 추진할때는 직제가 신설되어서 1팀 4명이 사업을 2002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중간에 조직개편이 되면서 직제가 없어졌습니다. 제가 2007년 7월에 왔습니다만 직제가 없어지는 단계에 제가 왔습니다. 그래서 인력 배치를 하다보니까 이 막대한 사업을 국가적인 사업입니다. 막대한 사업을 직원 한명이 맡길 수밖에 없는 그런 인력구조 였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열심히 했는데 직제가 있을때 동단위는 완료가 되었는데 행안부에서 그때당시 법제화되지 않고 지침으로 만 해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4월에 법제화가 되었습니다. 법제화 되면서 지침이 변경이 되었어요 그래서 동단위 도로명 주소사업울 재정비해야할 이런 처지에 있습니다. 도로표지판이 구성안도 틀리고 규격도 틀리고 이렇게 되었어도 길도 너무 많으니까 줄여라 지침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법제화가 그래서 국도1호선이 신의주에서 목포까지 가는데 중앙정부는 한도로명을 썼으면 쓰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각시군마다 각각 도로명이 틀리단 말입니다. 저희들도 한구간이지만 동부로 서부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행안부는 가령해서 국도1호선 하던지 해라 시군간 조율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최근에 캐나다선진지 견학을 갔다 왔습니다만 캐나다도 시군에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한노선으로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안부에서 최종적 지침이 아직 안내려와서 결정을 못하고 있는 상태고요 또 이것은 현장조사를 미리 다 해야 되고 또 전산화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전산화 되어서 되면 저희만 쓰는 것이 아니라 특히 소방 경찰 이런 부서에서 많이 활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재난 신고가 들어오면 입력을 하면 어디다 어디 몇 번지에 무슨사고가 발생했다 해서 바로 출동할 수 있도록 구난 체계가 갖추어 있도록 하려면 막대한 인력과 장비가 소요되는 현실인데 저희들이 능력이부족한지 힘이 없는지 아무리 사정해도 직제가 안되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광연위원

그래서 제가 본위원이 지난 직제개편때 이 팀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논의 한적이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현재 도로명이나 주소가 기존에 동단위는 방금 이렇게 말씀 도로명에 대한 주소 사업을 하셨는데 그렇지 않는 곳이 많이있어요 면단위라든가
봉인

김봉인종합민원과장

읍면은 지금하고 있습니다.

정광연위원

이게 소방이라든가 방재시스템이라든가 경찰 업무에 굉장히 중요한 네비게이션 소위 네비게이션을 다 만들어 갈수 있는 시스템이란 말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시스템일고 빨리 전산화 시스템을 갖추어야 될 부분들인데 늦어지고 있어서 안타까워서 제가 업무보고대 얼마 진척율이 되었는가 해서 궁금해서 물어보았습니다.
봉인

김봉인종합민원과장

아마 면단위도 도로 명판과 건물 번호판은 금년내에 발주를 하겠습니다.

정광연위원

이게 보니까 예산이 도로사업에서 자체사업이 있고 보조사업이 있어요
봉인

김봉인종합민원과장

국비 50%

정광연위원

그런데 도로명 주소사업이 자체사업은 돈이 아주적어요 590만원 밖에 안되고 지금 보조사업은 약 4억7천 그래서 4억7천인데 진척율이 금년도 진척율은 얼마나 되신지
봉인

김봉인종합민원과장

지금 전산화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광연위원

전산화 작업 비용입니까?
봉인

김봉인종합민원과장

아닙니다 전산화는 완료가 되었고요 도로명판을 설치하는 비용이 많이듭니다 반사지로 해야되고 특수 재질의 철판이기 때문에 경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정광연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도로 지하시설물 공동구축사업이요 이게 예산은 5억 22백정도 확보를 하셨구만요 그런데 이게 지하시설물에 대한 도면을 만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봉인

김봉인종합민원과장

그렇지요

정광연위원

상하수도라든가 전기 통신까지 하는데 전기 통신까지도 우리가 같이 만듭니까 복합적으로
봉인

김봉인종합민원과장

저희들이 전산화 전기 통신은 KT 라든가 한전에 완료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저희들이 지하 상하수도 지하 지상물에 있는 위험시설물 거의완료된 상태이기 때문에 두 전산 프로그램을 매치를 하면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협의가 KT 하고 안되고 한전과 가스공사 수자원공사는 지금 된 상태 입니다.

정광연위원

이 사업 보니까 동지역 위주로 되어 있구만요
봉인

김봉인종합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광연위원

아무래도 복잡한 부분이 되어 있겠지요 아무쪼록 종합민원실에서는 민원 서비스와 비슷한 시민들에 가장 접촉이 많은 민원 부서이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한테 항상 밝은 웃음을 줄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많이 해주신줄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금년 한해 얼마 안남았지만 좋은 시민들에게 양질을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 해주시기바랍니다.
봉인

김봉인종합민원과장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정광연위원

이상입니다.

김양길자치행정위원장

정광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정숙위원

한가지만 여쭙겠습니다. 한가지만
과장님 도로명 주소사업이요 이게 정비가 되면 우리 나주 지도가 다시나옵니까
봉인

김봉인종합민원과장

그런다고 봐야겠습니다. 도면을 다시 제작을 해야 됩니다.

강정숙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나주 남고문 같은 경우는 그래도 알려진 지역인데 네비가 남고문을 못찍어요 그것하고 상관없어요
봉인

김봉인종합민원과장

네비는 사 기업체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강정숙위원

못찍어요
봉인

김봉인종합민원과장

남고문이 들어가야 맞는데

강정숙위원

서울 문화재청에 손님이 오시는데 그게 안찍힌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나주지역을 모르는 길 찾아오기가 힘들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우리 지역 지도가 다시 만들어지면 그런곳에도 홍보를 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이게 홍보가 안되면 나주를 오고 싶어도 못 찾아 오잖아요
봉인

김봉인종합민원과장

저희들이 지도를 전산프로그램 확정이 되면 저희들이 앞으로 연구 검토를 해야 겠습니다만 네비게이션 탑재를 하려면 네비게이션 회사에다가 수수료를 받고 판매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현장을 일일이 조사 했는데 그 자료를 그저 줄수는 없잖습니까 돈을 받고 줘야지 그런 방법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정숙위원

외지에서 우리나주를 관광을 하고 싶어도 일단 그게 되어야 하는데 이게 안되니까 불편하다고
봉인

김봉인종합민원과장

일반 네비게이션 회사에서 탑재를 해야될 사항입니다.

강정숙위원

이상입니다.

김양길자치행정위원장

김성재 위원님!

김성재위원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옛날에 새마을사업 하는 것 아시죠
마을안길등 넓혀져 가지고 그게 정리 안되어 가지고 민원 많이 생기는 것 알고 계십니까?
그것 정리 안된건이 나주시에 총 몇 건정도 됩니까
봉인

김봉인종합민원과장

죄송합니다만 그 분야는 저희들이 취급을 안하는 업무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건설과에서 취급을 하는 것으로

김성재위원

건설과 소관입니까?
봉인

김봉인종합민원과장

예 아마 많은 것으로 예측이 갑니다

김성재위원

그러면 소관은 건설과인데 이것을 측량을 한다든가 어떻게 해서 정리를 떼어주어야될 그런 부분이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면 민원 이쪽에 지적 측량하는 부분은 민원 봉사과 아니에요
봉인

김봉인종합민원과장

건설과에서 측량까지 완료해서

김성재위원

거기에서 완료를 해야 합니까
봉인

김봉인종합민원과장

예 저희들은 지적 정리만 하는 부서지 측량업무는 건설과에서 해야할 것입니다.

김성재위원

그쪽부서에서 정리를 해주어야 될 부분인데 이것이 앞으로 상당히 많은 소지가 있더라고요
봉인

김봉인종합민원과장

그렇습니다. 옛날에 땅값이 싸고 할때는 희사하고 그랬는데 지금에 와서는 구두로 희사한 것이 무슨 필요 있습니까

김성재위원

소유권자가 바뀐다든가 외지 사람들이 들어와서 사버렸다든가 그래가지고 측량을 해서 그 길을 막아버린다든가 이런 민원들이 발생하기 시작하는데 이게 그때 했을때는 나이 드신분들이 어르신들이 했는데 그 후손들이 증여를 받았다든가 이런식으로 해서 상속받고 객지로 갔다가와가지고는 자기 소유권 주장하면 이것을 빠르게 정리를 해줄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봉인

김봉인종합민원과장

무안같은 경우는 전담부서를 구성을해서 거의 해결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성재위원

나주시도 빠르게 할 필요성이 있겠더라고요
봉인

김봉인종합민원과장

재산으로 따지면 엄청난 금액이기 때문에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 됩니다.

김성재위원

건설과쪽에서 해야 될 것 같고요 우리가 통합 전산시스템화 이부분에 축산과쪽에 그쪽부분도 그쪽에서 입력을 하면 이쪽에서 가능합니까
봉인

김봉인종합민원과장

지금 축산과에서 증명으로 나가는 업무는 축산업등록증 발급은 입력이 되면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김성재위원

프로그램이 개발되면 창구에서 전산화 할수있겠지요
그런 부분이 가능하다라면 사실 민원인들이 나주시까지 오지 않고 면동에서 정리를 해서 뗄 수 있는 그런 방법까지 도 연결이 되었으면 하는데
봉인

김봉인종합민원과장

이 통합 발급기를 저희들이 금년에 세대를 구입해서 확실히 업무 효율성이 높습니다. 해서 앞으로 전읍면동에 보급을 할계획으로 내년에 네 대정도 해서 민원인 많은 읍면에 배치를 해면 읍면에서 본청까지 올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고객에게 시간과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줄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시장님께서도 많이 구입을 해서 설치를 하자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산 금년에 반영을 많이 했습니다만 예산심의때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김성재위원

실질적으로 우리시에서 시민을 위해서 편리적으로 하고자한는데 결국에는 건축직 직원들은 본청으로 데리고 와버렸다든가 그래가지고 건축민원같은 경우도 읍면동단위에서 시까지 와야되는 그런 불편한점이 많거든요 이런 부분을 발급기를 읍면동으로 한다라고 그러면
봉인

김봉인종합민원과장

보고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건축과 직원 1명이 민원실에 나와서 건축물대장 발급업무를 쭉해 왔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업무효율성을 높이고 예산 절감차원에서 그 업무를 통합 발급기를 탑재를 했습니다. 탑재해서 저희들이 하기 때문에 그 직원이 필요없지 않습니까? 두명이 나왔었는데 예산이 2천만원이상 절감이 되고 있는 것이고 저희들은 지금 도시과하고도 협의가 안되고 있습니다만 도시과에서 두명이 나와있습니다. 이것도 점차적으로 우리가 더 전산을 업그레이드 한다고 하면 긍극적으로는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점진적으로 추진하도록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김성재위원

읍이나 동단위 계신분들은 가까우니까 시에와서 할 수 있지만 면단위 분들은 사실 시까지와야되는 번거로움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봉인

김봉인종합민원과장

그런 불편을 해소하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김성재위원

노력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양길자치행정위원장

김성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종합민원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봉인 종합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내일도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회계과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문화관광과 정보통신과 보건위생과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8분 산회

출처 전남 나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