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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남 나주시의회 발언

김철수 의원 발언

제127회 제1차 경제건설위원회2008-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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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판근경제건설위원장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나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126회 임시회에서 승인을 얻은 감사계획서에 의해 오늘부터 12월 3일까지 6일간 본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잘 아시다시피 행정사무감사는 시정운영 전반에 대하여 현황과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입법 활동에 반영하고 2009년도 예산안 등을 심도 있게 심사하기위한 자료 및 정보를 수집할 뿐만 아니라 나아가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통해 잘못된 부분을 지적 시정하게 하므로서 시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데 이의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원만하고 깊이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도 금번 행정사무감사가 유익하고 심도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임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들을 대표하여 경제건설국장께서 증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시고 과장께서는 국장님 뒤편에서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경제건설국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우

김명우경제건설국장

선서 본인은 나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나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동 조례 제2조 2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08년 11월 26일 나주시 경제건설국장 김명우

김판근경제건설위원장

다음은 감사진행 순서 및 감사일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진행순서는 먼저 소관 과장으로부터 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들은 다음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고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고자합니다 자세한 감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시고 오늘은 지역경제과 건설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감사 대상이 아닌 과장께서는 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영기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이영규지역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영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판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서 지역경제과 업무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편달을 해주신데 대해서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수감 자료에 의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끝에 실음)

김판근경제건설위원장

과장님 자리에 배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영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자위원

과장님 장시간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16페이지요. 한번 봐보십시오. 나주사랑상품권이요. 시작한데가 2007년도 2월 1일부터 시작했습니까?
규예

이영규예지역경제과장

, 그렇습니다.

박영자위원

그래 가지고 2008년도인데 지금 1년이 조금 더 되었는데 지금 총 판매한 액수가 얼마입니까?
영규

이영규지역경제과장

21억 800만원입니다.

박영자위원

여기 보면은 지금 집행부 구매자별로 보면은 집행부 공무원들이 35.7%라고 하는데 집행부 공무원을 말합니까? 나주에 있는 기관에서 사준 것이 이렇게 됩니까?
영규

이영규지역경제과장

집행부 공무원 이라면 시산하 공무원만 얘기한 것입니다.

박영자

위원거기 아니고 일반 다른 공무원들도 여기 공무원은 우리 집행부 공무원을 말한 것이라고요?
영규

이영규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박영자위원

저는 이 부분이 그래요. 나주는 자녀교육으로 인해서 나주에서 많이 생활을 안 한 우리 집행부 공무원을 제외하고 다른 교육청이나 한전이나 여러군데 있잔아요. 전신전화국이나 그런 그 지금 우리 기관 모이는 이화회 있죠?
영규

이영규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박영자위원

장들만 모여 하시는 것요. 그런데 가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생활은 나주에서 안하시드라도 상품권만은 구매를 하셔 가지고 나주에서 사용을 해 주신다면 나주에 경제의 효과가 크지 않을까 여기 지금 공무원이라는 데는 35.7%는 우리 집행부 공무원을 말씀하신다고 했죠?
영규

이영규지역경제과장

예,

박영자위원

물론 우리 집행부 공무원은 말할 것도 없이 상품권을 많이 사주셔야만이 나주 지역경제가 살겠잔아요. 이 부분도 될 수 있으면 나주상품권을 사용하시기가 힘들드라도 저희들 나주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될 수 있으면은 우리 지역에서 도와줄려고 하거든요. 그러듯이 남평되신분들이 나주에서 직장을 다니면은 광주에서 일부러라도 오셔서 나주에서 물건을 구입할 수 있게 할라면은 1차적으로 상품권을 많이 판매를 해야만이 그 상품권을 가지고와서 지역경제를 살리지 않을까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집행부 공무원들만 35.7%가 아니라 우리 전체의 나주시에 있는 기관에서 우리시민 보다 더 많은 50% 이상으로 올릴 수 있는 그런 기관을 권장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만,
영규

이영규지역경제과장

지난 126회 임시회 보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린바가 있습니다. 기관단체장들의 모임인 이화회 금라회 매월 한번씩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어떤 때는 유인물을 통해서 또, 어떤 때는 그냥 구두로 나주사랑 상품권에 대해서 매회 홍보는 하지 못했지만 여러 차례 홍보를 했고, 타 기관에 공무원이나 또는 임직원들이 상품권을 매입한 실적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데이터를 확보하지 못했습니다만, 그래서 상당한 호응을 얻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가있습니다.

박영자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굉장히 우리 경기가 어렵잔아요. 세계적인 흐름이 지금 어려운 상태에 있으니까 과장님 홍보도 우리가 팜프렛을 나눠주는 것 그런 것 보다도 우리가 말로 직접 그 분들하고 대화하면서 장들한테 설득을 해 가면서 나주경제를 살릴 수 있게끔 1차 상품권을 많이 판매를 할 수 있도록 2009년도에는 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이영규지역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영자위원

내년도에는 몇%가 집행부 공무원하고 기관하고해서 몇%가 올라오는가 보겠습니다.
영규

이영규지역경제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박영자위원

그리고 지금 18쪽이요. 그 성북 5일장이요. 금계상설시장하고 통합해서 지금 지을 계획이 있으시잔아요.
영규

이영규지역경제과장

예.

박영자위원

지금 2008년도 12월 달까지 잔여부지 땅을 다 매입을 현재까지 안 된 상태입니까? 12월이 아직 안되었으니까?
영규

이영규지역경제과장

지금 현재 세 사람이 불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후에는 토지수용을 하기위한 절차를 지금 밟고 있습니다. 이번에 토지감정을 또, 실시해서 일전에 감정가격에 통보가 되었습니다. 지난번 가격보다는 약간 상회한 가격입니다. 그 가격을 가지고 다시 한번 협의를 해서 그래도 불응할 경우에는 수용이라는 방법을 택할 계획입니다.

박영자위원

전에 저희 전체 의원님들이 거기 현장 활동을 갔었죠?
영규

이영규지역경제과장

예.

박영자위원

그때 관심 있는 주민들 몇 분은 거기 현장에 나오셨드만요. 그런데 거기 땅을 전체를 다 사주라 그러면 팔겠다. 그런데 그 시에서 필요한 만큼만 사고 나머지 땅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렇게 말씀을 하시던데 그 부분 과장님 알고계세요?
영규

이영규지역경제과장

예. 그때 현장에서 들었습니다.

박영자위원

그 다음에 어떤 절충이 있으셨어요?
영규

이영규지역경제과장

지금 성북 5일 시장은 면적이 지금 새로 이설해야할 부지의 면적이 약 23,600제곱미터 흔히 평으로 얘기하면 약 7천 평 정도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금계상설시장과 성북 5일 시장을 합한 면적의 3배 정도 됩니다.

박영자위원

그때 그 부분을 그 다음에 절충을 안 해보셨어요?
영규

이영규지역경제과장

절충은 했습니다. 다만, 사업비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현재 100억이라는 사업비가 있습니다만, 국비가 70% 시비가 30%입니다. 현재의 면적도

박영자위원

그 분하고 절충을 해보셨다고 했잔아요.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영규

이영규지역경제과장

그런데 확실하게 다 팔아 주면은 다 사주면을 팔겠다 그것도 아니었고 우리시는 또, 그 땅이 꼭 필요해서 적극적으로 반드시 팔아주십시오 하는 그런 상황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면적을 확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비의 관계나 이런 것 때문에 시가 적극성을 가지고 있지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영자위원

그러면 그 분하고 합해서 세분이 남아있다는 말씀입니까?
영규

이영규지역경제과장

거기는 아닙니다.

박영자위원

거기 제외하고
영규

이영규지역경제과장

예.

박영자위원

그러면 현재 세 분하고는 절충하고 있는 중인가요?
영규

이영규지역경제과장

계속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박영자위원

그러면 2008년도 12월까지는 그 땅을 매입해서 빠른 시일 내에 그때 과장님 보고하실 때 저희가 현장에서 그 지붕을 어떻게 하실 계획이다고 하셨어요?
영규

이영규지역경제과장

당초에 저희들이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릴때 가지고 있었던 조감도는 철 구조물처럼 그렇게되어 있는 그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전통 나주에 취향에 안 맞다 해가지고 한옥의 지붕으로 하면은 어떻겠는가하는 주문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전통 나주로서의 어떤 이미지 그런가 하면은 시장이나 이런 것을 같다가 꼭 이런 전통 나주의 이미지만 고집할 것이냐 좀더 업데이트 된 그러한 구조물을 생각할 수도 있지 안느냐 그래 가지고 그런 취지는 용역회사에 충분하게 전달을 했고 용역회사에 대해서도 그 방면에 대해서도 검토를 해 보겠노라고 했는데 아직 그 과제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직 받지 못했습니다.

박영자위원

과장님 지금 장흥에서 5일장을 많은 외부에서 광주 같은데서 그쪽에서 장을 쇼핑을 하러갈 수 있게끔 상설로 많이 확장을 해서 하고 있는
영규

이영규지역경제과장

정남진 시장

박영자위원

알고 있죠?
영규

이영규지역경제과장

예.

박영자

위원그러면 나주 관문을 들어오게 되면은 입구가 앞으로는 다리만 막 넘으면은 물론 남평에서부터 나주는 긴데 다리를 넘어야지 나주다는 그런 광주에서 진입할 때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다리를 막 넘으면은 이제 상설시장이 나주에 세워질 것입니다. 그러면 막 나주에서 넘어서 볼 때 밑에가 있잔아요. 세워지게되면은 상설시장이 아래쪽 이잔아요. 차를 타고 오면은 위에서 내려다 볼 수 있잔아요.
영규

이영규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박영자위원

그렇기 때문에 전통적인 기와를 해서 우리 나주에 역사에 이미지를 살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사람은 그래요. 외관적으로 보기가 좋아야지 호기심이라는 것이 생기거든요. 별로 외모상으로 보기가 안 좋을 때 내가 여기를 한번 들리고 싶다는 그런 충동감을 느낄 수 있게 할려면은 모든 것을 한번 과장님 그 부분 고민을 한번 해보십시오. 전통적으로 한옥을 기와로 했을 때의 그 효과하고 이것을 한번 해 놓으면은 앞으로 몇 십 년은 갈 것이잔아요. 우리가 백년을 내다본다는 것은 좀 어려운 일이고 몇 십 년은 가게될 것인데 한번 할 때 조금 더 투자를 해서라도 기와로 하시고 또, 그만큼 우리가 상성장을 잘 꾸며놓았을 때 나주만 가지고 상설시장을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광주에서 가깝잔아요. 제가 알기로 광주에서요. 남평 마트가 왜 잘 된지 아세요. 남평 사람만 가지고 잘된 것이 아닙니다. 싸게 팔기 때문에 딸기 같은 것 야채 같은 것 나주에서 생산하는 것 농협에서 싸게 사 들여 가지고 바로 소비자하고 직거래되는 그런 역할을 하시잔아요. 그래서 남평농협이 잘된 것입니다 그러는 것처럼 나주에 오면은 나주에서 생산된 것은 모두 싸게 살 수 있다는 그런 이미지도 보일겸 이번에 거기 지붕 그 부분은 과장님 또, 많이 고민해 보시고,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다시 타합을 해보십시오.
영규

이영규지역경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5일 시장과 상설시장을 통합 이설하는 그 건물이 뭐 2·300 제곱미터 소위 1·200평의 그런 건물이 아닙니다 4·500평 내지 천 평이나 되는 건물이기 때문에 위에서 봤을 때 과연 한옥으로 이었을 때 어떤 모양으로 나타날까하는 것은 용역회사와 우리 관계 공무원들이 같이 고민을 했던 부분입니다. 전면에서 바라본 한옥의 아름다움이나 이런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지만 지붕 면적이 500평 600평 되는 한옥지붕이 얼마나 아름다울까하는 것은 용역회사도 회의적입니다. 그래서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은 용역회사에도 충분하게 감지를 하고 있고 우리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 중간결과를 주민설명회라든가 또는 위원님들한테 중간 보고를 통해서 검증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자위원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김판근경제건설위원장

박영자 위원님 간단하게하시고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를 해야 될 부분이 있고요.

박영자

위원알았습니다. 과장님 37쪽에요. 소비자 고발센터의 소장님이 바뀌어 졌어요. 센터장 자료에는 황길자로 나왔네요.

김판근경제건설위원장

팀장님들은 빨리 진행이 될 수 있게끔 답변 자료를 충분히 뒷받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이영규지역경제과장

소비자 고발센터 소장님을 제가 알기로 성씨가 김씨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잘못된 것으로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자위원

그래서 저는 김길순 이거든요. 그런데 황길자라고 하길래 센터소장님이 바뀌어진줄 알고 이상입니다.

김판근경제건설위원장

박영자 위원님 다음시간이 충분히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관위원

이영규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박종관 위원입니다. 13쪽입니다. 소상공인 및 재래시장 활성화 지원 현황에 있어서 주민소득금고 소상공인 사업입니다. 47명에 13억원 일인당 3천만 원 내라고했는데 지금 사업추진을 보니까 사업이 완료된 곳이 30명 그리고 추진 중인 것이 17명인데 이 사업의 추진 중인 것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영규

이영규지역경제과장

추진중 이라하면은 일단은 신청은 읍 면 동을 통해서 지역경제과로 접수가 됩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과에서는 그 사항을 자치농정과에 주민소득금고를 관장하고 있는 자치농정과에 보내서 그 쪽에서 결정하도록 합니다. 47명이라고하면은 일단은 자치농정과에서 3천만 원의 융자금 범위 내에서 융자금을 결정 지원하겠다고 하는 인원이 47명입니다. 그런데 본인이 융자금을 받아서 사업을 하고 있는 융자금을 받아간 인원이 30명입니다. 17명은 아직 받아가지않고 있습니다 받아가지 않고 있는 이유는 본인이 시기가 미 도래해서 신청을 안했거나 신청을 하고 싶어도 융자를 받기위해서는 담보 등의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담보능력이 없기 때문에 신청을 못하고 있는 그런 사례들입니다. 지난번 126회 임시회때 박종관 위원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건과 관련해서 융자를 해주고 있는 농협 측에 뜻을 전달했습니다만, 농협 측에서도 과거에 주민소득금고 자금이 보증인만 세워 가지고 부실하게 운영이 되었다는 그 선례를 상기시키면서 불가피하게 담보를 설정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런 상황이어서 더이사 우리 담보를 제공할 수 없는 분에 대한 편의를 제공해 주지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박종관위원

17명에 대해서 지금 추진 중이라고 했는데 파악한 사항은 있습니까? 지금 반납을 할 계획에 있다든지
영규

이영규지역경제과장

17명중에서 포기를 한 인원이 남평에서 한 분 금남동에서 한 분 이렇게 해서 두 분이고 그중에서 이 자료 데이터 시점이 10월말인데 그 이후로 두 건이 가져가서 15건입니다.

박종관위원

15건 과장님 제가 생각하기로는 지금 두 건이 반납을 했다고 하는데
영규

이영규지역경제과장

포기했습니다.

박종관위원

포기를 했다고 그러는데 지금 금년도 1개월 남짓밖에 안남아 있는데 한번 파악을 해보세요.
영규

이영규지역경제과장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최근에 파악한 자료입니다.

박종관

위원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것이 빛 좋은 과정만 되지 지금 안타간 사람 중에서는 담보절차가 까다로워서 못 타간 경우가 지금 거의 있을 것입니다. 겁나게 까다롭습니다. 왜 소 상공인으로서 적은 영업을 하는데 식당을 하는데 담보할 것도 없고 그런 여건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저는 담보 절차도 중요하지만 어려운 사람들에게 또, 보증설 수 있는 그런 보증인 제도를 한번 했으면 합니다.
영규

이영규지역경제과장

과거에 주민소득금고 융자금은 담보가 아닌 보증인제도로 활용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그에 대한 폐해가 너무 심했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시가 운영하는데는 한계를 느끼고 농협에다가 위탁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금융기관인 농협에서는 자기들이 채권을 확보하기위해서 보증인 가지고는 안되겠다 해서 지금 물건을 잡고 있는 담보제도를 활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취지에 대해서는 이 업무를 관장하는 자치농정과에 다시 한번 통보해서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관위원

상환을 받기위해서는 담보대출이 아주 중요하죠! 그러나 소상공인 식당이라든지 하는 분들이 담보제공을 할 것이 없어서 못하고 하는 것이 제가 느꼈지만 상당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이 보증인을 세운다고 해 가지고 보증인으로 해서 시에서 피해를 봤다는 것도 있겠지만 재정의 여건이라든지 신망도 라든지 하면서 3천만 원을 줄 것이 아니라 하다못해 백만 원을 주드라도 적게주드라도 좀 다소라도 돕는 방법을 검토해보십시오.
영규

이영규지역경제과장

앞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주민소득금고 운영과 관련해서는 그 조례를 관장하는 부서가 자치농정과이기 때문에 위원님의 뜻을 자치농정과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관위원

전달하시고, 검토하시고 그 사항을 저에게 말씀을 해주십시오.
영규

이영규지역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종관위원

그리고 나주시 상설상인대학 개설운영이라고 했는데 상인대학 위탁교육이 4회 196명 이렇게 해서 맞춤형 현장교육 1등 시민 점포만들기 이런 사항인데 이런 것을 해 가지고 과장님께서는 효과면에서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교육을 통한
영규

이영규지역경제과장

효과라면은 두 가지를 들 수 있겠습니다. 하나는 정신적인 측면을 들수가 있겠고 다른 한편으로는 물질적인 측면을 들수가있는데 사실상 사민의 의식이라는 것이 경험하지 않고서는 깨어지지 않습니다. 지난번에 일본이라든가 울산 경주 버스로 약 2대 정도씩 해서 현장을 둘러본 결과 한쪽 노면주차라든가 상품 노변에 안 내놓기라든가 친절도 라든가 이렇게 해서 현장을 다녀 오신 분들은 많은 것을 느꼈다 앞으로 우리 나주도 그렇게 해야 되겠다는 그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 연장선상에서 나타난 것이 종전에는 나주 쪽에만 상인회라든가 상인들의 조직체가 구성이 되어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를 다녀온 이후로 영산포 쪽에서도 우리도 상인들이 단합된 구심체를 갖고 공동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단체를 가져야 되겠다해 갖고 상당히 많은 인원이 수일 내로 단체를 구성해서 명함을 내놓을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가지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방금 말씀드린 정신적인 측면이 더욱 중요시 된다고 생각하고 2009년도에도 그 방면에 더 많은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박종관위원

이러한 교육이 비교도 되고 느끼기도 하고 실력도 쌓지고 그렇지만 제일 중요한 것이 친절이라고 생각돼요. 앞으로 효과가 다분하네요. 앞으로 계획수립하고 친절면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이영규지역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박종관

위원그리고 나주시 상설 커뮤니케이션 정보화 교육 개설운영이라고 되어있네요. 나주시상인정보화 교육이 5회 107명 이네요. 컴퓨터 기초과정 인터넷 활용과정등 인데 장소는 어디에서 합니까?

박종관위원

기간은 어느 시기에 합니까?
영규

이영규지역경제과장

해년마다 그 상인들이기 때문에 특정 기간을 정해서 연중 사전에 날짜를 정해서 미리 예고를 합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까지 금년은 모두 마쳤습니다.

박종관위원

정보화 교육이 효과가 많다는 시내권에서도 얘기를 들었습니다. 앞으로도 더욱더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이영규지역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박종관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판근경제건설위원장

박종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수위원

이영규 지역경제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김철수 위원입니다. 40쪽 한번 봐 주실랍니까? 0-7 2007, 2008년도 각종위원회 운영실적과 집행 및 부의안건과 처리결과 현황을 보면은 말입니다. 2007년도에는 21세기 지역경제발전위원회하고 41쪽에 있는 나주시 지역경제 활성화 심의위원회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영규

이영규지역경제과장

40쪽에 있는 2007년도 21세기 지역경제발전위원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41쪽에 보면은 나주시 지역경제 활성화 심의위원회 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40쪽에 있는 21세기 지역경제발전위원회는 나주시 지역경제활성화 심의위원회로 대체되었습니다. 년도만 다를 뿐 금년도에 대체되어서 서로 다른 이름으로 나타나있습니다.

김철수위원

그러죠 21세기 경제발전위원회가 2007년도에는 맞고 2008년도에는 나주시 지역경제활성화 심의위원회로 바뀌었죠?
그런데 나주시 지역경제활성화 심의위원회에서 금년에 회의를 몇 번했습니까? 한 번했죠?
영규

이영규지역경제과장

예. 한 번했습니다.

김철수위원

그런데 본 예산에는 200만원의 돈을 예산을 세워놓고 지금 회의를 한번밖에 안했거든요.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납니까?
영규

이영규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활성화 심의위원회가 정례적으로 개최를 해야 하는 위원회가 아니기 때문에 사안이 발생할 때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 차례 회의개최를 하게되면은 그에 따른 참석위원님들의 수당을 금액에 맞게끔 지급을 해야 되지만 예산은 혹시 몇 차례 개최할지 몰라서 200만원은 세워 놓았지만 한번 밖에 개최를 안했기 때문에 30만원만 집행을 했습니다.

김철수위원

그러면 그 밑에 있는 나주시향토산업심의위원회도 마찬가지거든요
영규

이영규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철수

위원예산은 백만 원을 세웠는데 1회 회의를 해서 30만원만 지급이 되어있거든요.
영규

이영규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철수위원

그러면 굳이 뭐 하러 예산을 많이 세웁니까?
영규

이영규지역경제과장

사실상 향토산업심의위원회에서는 지난번에 참석하신 위원님도 계십니다만, 예를 들면은 우수특산물이라든가 이런 것을 심의를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상반기에 하기위해서 공고를 하고 신청을 하라고했습니다만, 해당업체들을 뭐 무성의라고 할까 이런 것 때문에 하지 못해서 한 두 건 들어온 것 가지고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지난 10월 달에 했던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상가나 이런데서 호응을 해줬더라면 상반기 하반기 두 번에 했을 것인데 그러지 못하고 금년에 한번만 하다보니까 결론적으로 예산에 비해서 집행실적이 저조한 그런 결과를 낳습니다.

김철수위원

본 위원이 2009년도 예산서를 아직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랬는데 2009년도의 예산서에 이 위원회 예산이 얼마나 반영이 되었습니까?
그렇죠 이것은 고려를 좀 해봐야 되겠죠?
영규

이영규지역경제과장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것이 정례적인 위원회가 아니고 사안이 발생할 때 열리는 위원회이기 때문에 최소한도 1년에 한번은 열리고 사안에 따라서는 세 번 두 번 열릴수도 있습니다.

김철수위원

지금 지역경제과 뿐 아니고 우리 나주시 전체적으로 보면은 말입니다 각종 심의위원회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실제는 운영 횟수를 보면은 많이 한데는 3회 그렇지않으면은 1회 전혀 안한 위원회도 있고 그러거든요. 그런 부분은 우리 예산을 반영하실 때 그런 부분을 참고를 하셔서 반영을 하셔야지 과다예산을 반영해서 다른 사업을 할 수 있는 것도 못하게 그런 상황이 되지 않습니까? 그것은 그렇게 넘어가겠습니다. 38쪽 한번 봐주십시오. 2007년도 2008년도 민원접수 및 처리현황을 보면은 말입니다. 38쪽 밑에쪽
영규

이영규지역경제과장

예.

김철수위원

중앙동 김명숙 외 69명이 진정낸 것 있죠?
영규

이영규지역경제과장

예.

김철수위원

중앙동 18번지 소재 LPG 충전소 허가 취소 요구 이렇게 했거든요.
영규

이영규지역경제과장

예.

김철수위원

중앙동에 주민들이 가스충전소 취소를 요구한 민원이 요구를 한 이유가 어떤 이유에서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영규

이영규지역경제과장

그 가스충전소가 종전에 중앙동 파출소 옆에 있었던 거기입니다. 그런데 그 부도가 나 가지고 다른 사람이 경매물건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분의 생각에는 새로운 사람이 그 경매를 받은 사람이 위험한 시설이고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영업을 할 수 없도록 해 달라는 그런 취지의 민원을 냈던 것입니다 그러나 법적으로 경매물건을 낙찰 받은 사람은 당연히 소유권의 승계가 되기 때문에 그 사람이 위험시설물이라 할지라도 그에 소유권과 관련해서 소유권이 제한되는 사항은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경락은 받은 분은 가스안전공사에 그 시설에 대해서 종합적인 안전검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가스안전공사에서는 이러이러한 부분을 보완을 하면은 문제가 없습니다해 가지고 그런 부분이 보완이 되었고, 따라서 민원인들이 요구한 사항들은 결국은 법 옛것을 주장했던 것이고, 낙찰을 받은 업체는 가스안전공사로부터 아무런 문제가 없게끔 개선을 했기 때문에 그것은 민원인의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고 원만하게 해결이 된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김철수위원

물론 가스안전공사에서 안전진단을 해가지고 적접하다고 판단했기에 이렇게 했습니다만, 주민들 입장에서는 시내중심가에 있으니까 항상 불안하다 이 말입니다.
영규

이영규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김철수위원

그래서 민원을 제기한 것 아닙니까?
영규

이영규지역경제과장

예.

김철수

위원그래서 기 안전공사에서 허가해준 것은 어쩔 수 없는 사항이라고 하지만 우리시에서 시설물관리나 운영실태를 자주 점검하셔서 주민들이 불안하지 않게 그런 조치를 좀 해주십시오.
영규

이영규지역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철수

위원다음은 36쪽을 한번 봐 주십시오. 성북 5일· 금계상설시장 통합이설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하셔 가지고 준비를 하고 계시죠?
영규

이영규지역경제과장

예.

김철수위원

우리 위원들이 타 시 군 우수시장을 한번 방문 한 적이 있었거든요. 거기가 어디냐하면은 속초 중앙 재래시장을 본 위원들이 확인을 했습니다.
영규

이영규지역경제과장

예.

김철수위원

거기를 가보니까 베치마킹을 할 곳이 많이 있어요. 우리 금계상설시장에도 과장님이 직원들을 대동하셔 가지고 속초중앙시장을 가서 보시면은 우리 나주시에도 벤치마킹을 할 것이 많이 있드라고요. 본 위원이 사진도 찍어왔습니다만, 한번 현장을 방문하셔서 확인을 하셔 가지고 벤치마킹을 해주십시오.
영규

이영규지역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철수위원

다음은 34쪽입니다. 2007년도 국 도비 반납 현황을 보니까요. 덕음광산 광해방지사업 반납이 되었거든요. 그 이유가 왜 반납이 된 것입니까?
영규

이영규지역경제과장

당초에 그 덕음광산 광해방지사업은 69억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것이 당해연도의 사업이 아니고, 그 이전부터 하다 보니까 여기는 전체가 43억만 되어있습니다만, 2006년도 예산까지 전부 합하면은 전체 69억입니다. 당초 설계를 했는데

김판근경제건설위원장

자료를 대처해 주셔야할 것 같습니다.
영규

이영규지역경제과장

사업비는 2006년도 2007년도 이렇게 해 가지고 2개년도 서있는 금액이 총 69억입니다. 그런데 설계를 해 가지고 그 설계에 따라서 사업비 집행을 했습니다. 다만, 그 설계를 하면서 69억 이라는 돈에 꽉 맞게 설계를 한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할라고 보니까 범위를 넓게 잡다보니까 부족하고 그래서 약 9,600만원 정도가 부족한 설계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남은 금액을 반납을 했습니다.

김철수

위원과장님 그것을 말씀이라고 하십니까? 이 지금 덕음광산 피해지역주민의 심정은 아세요?
영규

이영규지역경제과장

물론 김철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취지는 제가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주민이주대책과 관련되는 그런 문제는 지속적으로 지금 이슈가 되고 있고, 그 업무가 금년 3월 17일자로 한국광해관리공단으로 넘어갔지만 지금도 나주시와 광해공단 사이에서는 주기적인 또, 지속적인 서로 정보교환이라든가 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집단 이주를 하는데는 지난번에 저희들이 개략적으로 뽑아보니까 약 70억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다만, 70억 정도 소요되는데 70억을 들여서 문제는 원만히 해결할 수 있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은 거기에 살고 있는 30세대의 주민들이 그 주택이 소재해있는 토지가 젓갈공장의 사장의 땅이 90%입니다. 결론적으로 주민들의 이야기도 광해 방지사업을 해서 주민집단을 이주를 해주기위해서 토양을 갖다가 토양 광해방지사업을 하게 된다면 한 사람만 이익을 좋게 하는 결과가 된다. 그러니까 여기는 여기서 안 살라니까 다른 데로 갈 수 있게끔 보상금을 주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오늘 보고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광해방제사업 지침에 그 사람들이 다른 데로 이주할 수 있는 보상을 할 수 있는 길이 현재는 없습니다. 그래서 나주시에서는 그 길을 좀 마련해주라고 광해방지 한국광해방지공단에다가 지속적으로 요청을 하고 있고, 2009년도에도 그 사업이 원만하게 될 수 있게 노력을 계속 해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신문보도에서도 잘 아시겠지만 주승용 국회의원께서 나주 덕음광산에 주민이주와 관련해서도 질의를 하셨고, 그 후속으로 해서 영산강 광해방지사업단에서 우리 나주시를 방문해서 현장을 주민들과 만나고 우리는 그에 알맞은 자료를 제공해서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9,600만원으로 다른 일을 해결할수없었기때문 그 금액이 남은 것입니다.

김철수위원

본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국가에서 준 돈도 다 소진을 못하고 더구나 광해방지사업에 쓰라는 돈인데 예를 들어서 부족하다면 우리시비라도 투자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방금 과장님 말씀 중에 한 사람이 이익을 보니까 그런 현상이 일어났다고 표현을 하셨는데 한 사람이 아니라 그러면 그 땅은 앞으로 주민들 이주하시면 버려진 땅으로 놔두실 랍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영규

이영규지역경제과장

제가 말씀드린 취지는 그 마을에 살고 있는 23세대의 주민들이 모두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여건이다면 저희들이 이야기하고도 더 좋습니다. 그런데 한국광해관리공단에서 나와서 현장을 보면은 말씀드린바와 같이 전체의 토지가 한 사람의 소유다 이것입니다. 주민들한테 얘기하면은 주민들이 적극성을 갖고 대처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 해 놓으면은 특정인만 좋게 됩니다 우리는 여기서 안 살라니까 우리를 통째로 옮겨 주시오. 그러면 옮겨갈 사람이 땅이 있다든지 집이 있다든지 하면은 보상이라도 해주지만 그 사람한테 줄 것이 없습니다 그런 점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김철수

위원한 사람이 혜택을 보든 아무 한 사람 혜택을 못 보든 간에 광해방지사업 아닙니까? 그러면 그 땅은 유용하게 쓸 수 있는 땅으로 만들어 놓아야 되는데 버려진 땅으로 만들어 놓을 수없지 않습니까? 하여튼 과장님 일단은 광해방지사업은 끝났죠?
영규

이영규지역경제과장

광해방지사업은 1차 사업은 우리 나주시가하는 사업은 끝났습니다 그러나 한국광해관리공단에서 그 마을에 대한 방지사업을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고,

김철수위원

추후라도 물론 여기 관리 감독하는 것은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사업은 아니죠?
영규

이영규지역경제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관계가 없게 되었습니다.

김철수위원

다른 부서하고도 유기적으로 연계하셔 가지고 광해피해가 나지 않도록 좀 조치를 해주십시오.
영규

이영규지역경제과장

노력하겠습니다.

김철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을 위해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김판근경제건설위원장

김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세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곤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지금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는데요 2008년도 업무보고를 11월 20일에서 23일까지 지역경제과 업무보고를 한 적이 있죠? 작년도에 2008년도 사업에 대해서 2007년도 정례회 때 2008년도 사업계획을 설명하지 않습니까?
영규

이영규지역경제과장

예.

김세곤위원

그러면 사업계획을 설명을 하고 예산이 세워지고 실제 그 예산에 따라서 실제 감사결과가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5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 현황을 한번 봐보세요. 지금 지원대상은 가공공장 신선농산물 생산수출원가 및 단체 업체에 지원해 주게 되어있는데 대상 품목이 지금 29개 품목이죠?
영규

이영규지역경제과장

예.

김세곤위원

지금 2008년도에 몇 개 품목이 지원이 되었었어요? 자료 좀 드리세요. 모르면 제가 말씀드릴께요. 멜론 배 팽이버섯 신비디움 새송이버섯 김치 등이 지원이 되었어요. 여섯 가지 품목이 지원이 되었어요. 지금 여기에 보면은 농가 수출가액에 8% 농가단체에다가는 6% 업체다가는 2%를 주게되어 있지 않습니까?
영규

이영규지역경제과장

예,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김세곤

위원그런데 지금 예산이 8억이 세워져있어요.
영규

이영규지역경제과장

예.

김세곤위원

2008년도에 예산을 8억을 세웠습니까?
영규

이영규지역경제과장

예, 2008년도의 예산은 8억입니다.

김세곤위원

예산서 지역경제과 예산서 2008년도 3페이지 한번 보세요. 얼마 써졌는가 지금 여기 예산에 보면은 8억이 세워져있고 도비가 50% 시비가 50% 서있는데, 2008년도 예산에 5억이 서있습니다. 예산서 여기에 있어요. 이런 감사 자료가 주먹구구식으로 해서 어떻게 감사를 하겠어요? 그리고 한번 봐 보십시오. 여기에 예산재원을 보면은 8억으로 서있는데 도비가 50% 시비가 50% 서 있는데 실제 수출물류비 지원 여기 보조에 보면은 5억인데 도비가 3억 5천 시비가 1억 5천이 서있습니다. 이런 감사 자료가 하나도 맞지가않은 상태에서 감사를 받겠다는 자체가 무엇입니까? 그리고 지금 8억의 예산을 세웠는데 실제 지원해 준 금액은 3억 8,600밖에 안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주먹구구식의 예산을 세워서 어떻게 예산심의를 하고 올 예산에 내년도에 예산을 심의를 해주겠어요.
영규

이영규지역경제과장

그 점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김세곤 위원님께서 가지고 계신 자료는 본 예산 갖고만 계시는 것 같은데요. 추경에 확보를 해서 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 8억을 확보했습니다.

김세곤위원

8억을 하셨어요?
영규

이영규지역경제과장

추경예산서 2페이지에 보면은 나와 있습니다.

김세곤위원

그런데 도비하고 시비가하고 다른 이유는 무엇이다요?
영규

이영규지역경제과장

당초에는 본 예산을 세우면서 이런 말씀을 드리면은 좀 그렇습니다만, 계수조정을 하면서 비율대로 해야 되는데 그것이 확정이 아니기 때문에 추경에 다루기로하고 편의상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추경예산서 2페이지를 보면은 도비와 시비 각각 4억씩 8억으로 되어있습니다.

김세곤위원

지금 그리고 생산자농가단체 10개하고 수출업체 19개 지금 지원이 되죠?
영규

이영규지역경제과장

예,

김세곤

위원그 명단하고 수출물량 금액 확인서를 줄 수 있죠?
영규

이영규지역경제과장

드릴 수 있습니다.

김세곤위원

그것을 좀 주세요. 그 다음에 6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지금 여기 보면은 기업현장 기술애로 지도 사업해 갖고 사업예산이 지금 500만원이 서있죠?
영규

이영규지역경제과장

예.

김세곤

위원이것도 문제가 있어요. 지금 이것도 예산서상에는 600만원 서있거든요. 600만원이 예산서 7페이지를 한번 봐보세요.
영규

이영규지역경제과장

당초에 예산요구 할 때는 3개소였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원비용이 200만원씩 해서 3개소 600만원 자부담은 개인이 하는 것이니까 50만원씩은 별 문제가 안 되고 그랬는데 모집을 하는 과정에서 플라텍하고 노안에 있는 대원교구라는 두 군데에서만 신청을 해가지고 그 두 군데만 지원하다보니까 600만원이 지출이 되는 것이 아니고 400만원만 지출되는 그런 결과가 됩니다.

김세곤위원

실제 여기도 예산서보면은 도비가 300 시비가 300해서 자부담이 안 들어가게 되어있어요. 그런데 이것 감사 자료에는 도비가 200만원 시비가 200만원 자부담이 100만원
영규

이영규지역경제과장

그 부분을 말씀드리자면은 한개 업체가 200만원 아니겠습니까? 50%니까 3개 업체니까 600만원이니까 도비 300만원 시비 300만원 그렇게 예산서에 되어있지만 3개 업체가 아니고 실제적으로 두개업체만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료에는 3개 업체가 집행되는 것이 아니고 두개 업체만 집행이 되는 것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400만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김세곤위원

그런 부분은 표기가 되어야할 것 아닙니까? 누가 봐도 인정을 하겠어요? 이것 잘못된 것 아닙니까? 처음에 예산을 세울 때 예를 들어서 3개 업체를 지원해 주기로 했는데, 지금 두 개 업체만 지원이 되었죠?
영규

이영규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김세곤위원

세 개 업체를 어디 선정했다가 한개 업체가 탈락된 것입니까? 아니면 포기한 것입니까? 지원을 안 해준 것입니까?
영규

이영규지역경제과장

계획이기 때문에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그래 가지고 신청을 받아서

김세곤위원

예산을 계획을 세워서합니까?
영규

이영규지역경제과장

예산은 계획이죠

김세곤위원

예산을 갖다고 예를 들어서 그러면 계획에서 10개 업체가 나왔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내가 볼 때는 과장님 본래 예산을 세울 때는 3개 업체를 지원을 해주겠다는 안이 나왔으니까 예산을 600만원을
영규

이영규지역경제과장

과년도에 볼 때 두세 개 업체가 되니까 올해도 그 정도 되겠다 해서 3개 업체를 세웠던 것입니다. 신청을 받아보니까 두개 업체밖에 안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김세곤위원

예산들을 그런 식으로 전부다 주먹구구식으로 세워 가지고 해 보면은 안되면 남으면은 예비비로 들어가고 그럽니까? 예산을
영규

이영규지역경제과장

3개 업체를 하겠다고 해서 2개 업체를 지원해준 것은 제가 볼 때는 주먹구구가 아니고 어디까지나 예산서라는 것은 글자 그대로 예산 아니겠습니까?

김세곤위원

예.
영규

이영규지역경제과장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3개 업체를 하겠다. 그런데 3개 업체가 안 나타났으니까 불가피하게 2개 업체를 한 것 아니겠습까?

김세곤위원

그래서 얼마를 지원해 줬어요?
영규

이영규지역경제과장

그래서 1개 업체당 200만원인데 도비 100만원 시비 100만원 1개 업체당 200만원씩 두개 업체 400만원을 지원해준 셈입니다

김세곤위원

내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예산을 이런식으로 하면은 예산심의할 때도 저희들도 실제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예산들을 주먹구구식으로 세워 놓으면은 어떻게 저희들이 예산을 세우는데도 예산심의할 때도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영규

이영규지역경제과장

2008년도에 그 희망자를 접수하는데 2007년도 예산서를 내면서 어떻게 2008년도를 알아 가지고

김세곤위원

예산을 갖다가 그러면 여기서 어느 정도 업체를 확정을 지어가지고 예산을 세운 것이 아니라 일단 예산을 세워놓고 나서 업체선정을 합니까?
영규

이영규지역경제과장

예를 들면은 2007년도 2008년도 예산이

김세곤위원

예를 들어서 예산을 세워 놓고 나서 업자선정을 하니까 사전에 업체를 갖다가 해서 예산을 세웁니까? 예산이 무엇입니까?
영규

이영규지역경제과장

사업계획이라는 것은 계획 아닙니까? 그 계획에 의해서 일단은 예산 요청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세 명이 섰는데 2008년도에 할라고 보니까 두 명밖에 안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한사람 억지로 세울 수도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김세곤위원

제가 볼 때는 과장님 억지말씀 같아요.
영규

이영규지역경제과장

제가 볼 때는 업무추진과정에서 계획과 실적이라는 것은 계획은 어디까지나 미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김세곤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14페이지를 한번 봐보십시오. 지역개발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 추진현황 중에 지금 제일 밑에 보면은 2008년도 4개 업체 400만원 업체당 10개 해 갖고 신기술 신제품개발사업 지원해 준 것 있죠?
영규

이영규지역경제과장

예.

김세곤위원

지금 이것도 실제 똑같은 상황이네요. 그렇습니까? 이것도 본래 10개 업체 지원해 주기로 했다가 뭐 4개 업체밖에 안 되어서 4개 밖에 안 해주고 그렇습니까?
영규

이영규지역경제과장

당초에는 4개 업체가 아니고 5개 업체로 할라고 5천만 원을 세웠습니다

김세곤위원

10개 업체죠?
영규

이영규지역경제과장

총 천만 원씩 주는 것은 5개 업체 해서 5천만 원

김세곤위원

500만원씩 해서 10개 업체죠? 민간 자본적 보조에 들어가는 것이 500만원씩 해서 10개 업체 그래 가지고 5천만 원의 에산을 세웠잔아요.
영규

이영규지역경제과장

신기술 신제품개발사업 그것은 5개 업체입니다. 5천만 원 그랬는데 예산을 그때 당시에 세웠는데 집행을 하는 과정에서 절감품목이 10% 절감 50%가 되어 가지고 5개 업체 선정을 못하고 4개 업체만 했습니다.

김세곤위원

실제 예산이 계속 그런식으로 세우는 갑네요. 뭐 예산 세워 가지고 그 금액에 맞춰서 계획을 세워서한 것이 아니고 하여튼 예산 세워 가지고 없으면 남아서 넘기고 그런 쪽을 한가요? 예산을 항상
영규

이영규지역경제과장

예산을 세우는 것이나 집행하는 과정에서 집행부가 행정기관이 수혜적인 입장에서 그냥 줄 수 있는 것 같다면은 예산이 서있으니까 줄 수가 있습니다. 다만, 상대가 신청하기위해서 그 신청한 결과에 따라서 심사를 한다고 했을 경우 신청자가 없어버렸다거나 심사를 했는데 부적격하다거나 당초에는 집행을 할라고 세웠지만 그때는 집행을 못 하게 되는 결과가 될 수도 있습니다.

김세곤위원

그 다음에 16페이지 1-18번 나주사랑 상품권 발행 현황에 있어서 지금 17페이지 환전수수료 지급액 같은 것 있죠?
영규

이영규지역경제과장

예.

김세곤위원

지금 2008년도에 얼마나 지출했어요?
영규

이영규지역경제과장

943만 6천원

김세곤위원

판매수수료 지급액은
영규

이영규지역경제과장

2008년도에 922만원

김세곤위원

922만원 이죠 이것 처음에 예산을 얼마 세웠어요? 예산서에 제가 불러드릴까요?

김판근경제건설위원장

감사준비를 철저히 하셔야 대비를 완벽하게 해주셔야지 좋습니다. 김세곤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많이 계시니까

김세곤위원

이것만하고요. 1페이지 보십시오. 2천만 원이나 예산을 세워놓았더만요.
영규

이영규지역경제과장

환전수수로 판매수수료 각각 2천만 원씩 세웠습니다.

김세곤

위원최소한 이것은 확인을 하고 계셔야지 이것이 10월말 현재 지급된 금액이죠?
영규

이영규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김세곤위원

앞으로 12월말까지 추가로 지급이 됩니까?
영규

이영규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김세곤위원

지금 어느 정도까지 지급이 될 것 같아요.
과장님 제가 지금 몇 가지를 확인할 이유가 있어요. 감사 자료하고 실제 우리 나주시에서 집행을 한 것하고 예산서하고 안 맞는 이유를 제가 밝힌 이유가 있습니다. 2009년도 예산 심의할 때 분명히 적용을 할 것입니다 이것을 모든 것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지역경제과 뿐만이 아니라 다른 과도 전부 예산을 주먹구구식으로 세워놓고 김철수 위원님도 아까 지적을 하셨지만 그냥 우선 백만 원 들어갈 것을 천만 원 세워놓고 백만 원 지출하고 900만원 남겨 놓아요. 그러면 실제 해야 될 사업을 못하고 이런 데가 예산을 짱박아 놓은 실제 이런 상황들이 비일비재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2009년도 예산 심의 때 저희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금 이것을 제가 서너 가지 확인한 이유는 실제 예산 심의 때 저도 한번 내 나름대로 한번 생각을 해보겠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지금 제가 확인을 한 것입니다.
건설

경제건설위원장

김판근그러면 김세곤 위원님 중식 후에 질의답변을

김세곤위원

하여튼 그 부분은
영규

이영규지역경제과장

환전수수료나 판매수수료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2008년도에 15억원의 상품권을 발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규정상 발행금액에 2%를 환전수수료나 판매수수료로 주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지금 실적이 금년 들어서 약 940만원 정도 집행이 안 되었는데 상품권의 활용이 활성화 되어서 더 많은 금액이 활용이 되었다면 900만원이 아니라 2천만 원에 가까운 금액이 지급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세울 때는 금년도에 발행한 금액에 2% 15억을 발행했지만 그 중에서 15억은 다 팔리지 않을 것이다 해서 10억 정도 그래서 2% 정도를 세워놓았던 것입니다.

김세곤위원

우리 지역경제과 과장님이나 우리 직원들께서는 실제 앞을 내다보고 그렇게 예산을 세웠는지 모르지만 현재 우리 나주시 예산이 여의치 못하거든요. 계속 이런 데가 실제 제대로 쓰지도 않으면서 예산만 세워놓고 실행은 실제 예산금액 보다 훨씬 못 미치는 그런 실행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여러 가지가있어요. 오후에 다시 여러 가지를 내가 지적을 해 드리겠지만 그런 것들이 한 두건이 아닙니다. 계속 보면은 다른 과 건설과 다른 과도 다 마찬가지예요.
건설

경제건설위원장

김판근김세곤 위원님 중식 후에 다시 감사를 계속 할 수 있게끔 합시다.

김세곤

위원마무리하겠습니다.
건설

경제건설위원장

김판근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김세곤위원

마무리 말씀을 하고요. 하여튼 오후에 다시 뵙게 내가 다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겠지만 실제 예산을 갖다가 뭔가 명확하게 정확하게 세워서 실제 적은 예산을 실용성 있게 쓰도록 같이 노력을 해야지 다른 어떻게 힘없는 과를 보면은 예산이 없어 가지고 그냥 울부짓듯이하고 어떤 과들은 예산이 넘쳐서 문제가 되고 이런 것들을 앞으로 우리시의회에서 좀 개선해 가고 고쳐나가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을 반드시 지적을 하고 가야 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후에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철수위원

위원장님 자료 하나 요구할랍니다. 4쪽 과장님 전국주부교실 나주시지회 소비자고발센터에 접수된 내용 있죠?
영규

이영규지역경제과장

예.

김철수위원

그것좀 자료를 주십시오.
소비자고발센터에 접수된 내력
영규

이영규지역경제과장

예. 약 900건 정도 되거든요.

김판근경제건설위원장

그러면 중식 후에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규

이영규지역경제과장

분류는 되어있지만 전체 923건 인가 됩니다.

김철수

위원그러면 제목이라도 주라고하십시오.
영규

이영규지역경제과장

그쪽에다가 요구를 해보겠습니다.

김판근경제건설위원장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합니다.

12시 01분 감사중지

14시 03분 감사개시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위원님들한테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제건설국장님이 업무관계로 자리를 배석하지 못 할 것 갔습니다.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그렇게 합시다. 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세곤 위원님 계속 질의하십시오.

김세곤위원

아까 한 것 중에 마무리하겠습니다. 과장님 식사 많이 하셨습니까?
영규

이영규지역경제과장

예.

김세곤위원

아침에 제가 질문한 것 중에 한 가지 확인해 보고나서 다른 위원님들 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5페이지 1-3번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 현황에서 보면은 본래 본 예산에 5억을 세우고 추경에 3억을 세워서 8억을 세웠잔아요.
영규

이영규지역경제과장

예.

김세곤위원

그리고 현재 지출된 금액이 3억 1,866만원 지출되었죠? 지출이
영규

이영규지역경제과장

예.

김세곤

위원지금 3억 1,866만원이 언제 지출이 된 것입니까?
영규

이영규지역경제과장

수출물류비지원은 분기에 한번씩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김세곤위원

그러면 4월 달하고 8월 달 합니까?
영규

이영규지역경제과장

지금 금년의 경우에는 4월 달 7월 달 9월말까지 지출한 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김세곤위원

지금 1회 추경을 언제 했었어요?

김판근경제건설위원장

답변준비를 팀장님께서는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세곤위원

4월 7월 9월 그러면 4월 달에 얼마 지출이 되었어요?○지역경제과장 이영규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자료는 집계만 가지고 있고, 한번 지급을 할 때 얼마씩 지급을 했는가 그렇게 구체적으로는 자료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아까 제가 질문을 하기 전에 자료를 달라고 했죠? 생산농가 단체 10개 농가하고 수출업체 19개 과장님 한번 통상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본 예산에 5억을 세워서 물류비 지원은 3억 1,800을 해줬는데, 추경에 다시 3억을 세운다는 자체는 저는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아요. 총 8억을 예산을 세운데서 3억 천을 지원해 주고 나머지 돈을 그렇게 그냥 잠재운다는 자체가 나는 상당히 이해가 가지 않고요. 다른 부분도 다 똑 같은 상황들입니다 이것이 우리 지역경제과에서만 오타가 나온 것도 상당한데 다른 과도 확인을 해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예산책정을 할 때 예를 들어서 이런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을 세워서 정말로 필요한 과나 필요한 지역에 어떤 건설한다든가 체육회 한다든가 그런 지원을 해주도 못하면서 이런데다가 예산을 잠재우는 돈들이 한 두 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는 이래서 앞으로 우리 예산을 세우는데 있어서도 정말로 현실에 입각해서 필요한데 적재적소에 맞는 예산을 세워야지 이런식으로 과별로 어떻게 보면은 나누어먹기식으로 해서 힘있는데는 더 가져가고 힘없는 데는 예산이 없어서 정말 와서 업무 보고할 때 울상이 되어서 제발 좀 살려달라고 하는 그런 과도 있을 정도로 우리 나주시 예산편성이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영규

이영규지역경제과장

수출물류비 지원과 관련해 가지고는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당초 예산에 5억이 섰습니다. 5억이 섰는데 2007년도 수출물류비 지원한 것이 4억 6천을 지급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런 추세로 봤을 때 수출이 호조가 된다면은 5억 가지고 부족할 것이다 생각했기 때문에 8억을 세웠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김철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뭐 배라든가 수출실적이 저조하다보니까 3/4분기까지 해서 약 3억 8천 밖에 지급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이 했습니다.

김세곤위원

작년에 예산을 얼마 썼어요?
영규

이영규지역경제과장

7억 썼습니다.

김세곤위원

작년에 본 예산까지 7억을 썼습니까? 추경까지 해서 7억 썼습니까?
영규

이영규지역경제과장

다해서 7억 썼습니다.

김세곤위원

저는 과장님한테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이런 주먹구구식의 예산보다는 한번 봐 보십시오. 8억 예산을 세워 가지고 3억을 지출해 주고 5억 이라는 돈이 남았다면은 말이 되는 예산입니까? 그것이 이 부분은 과장님이 좀 시정을 하십시오.
영규

이영규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예산과 관련해서 오전부터 자주 말씀을 하십니다만, 우리가 8억 이라는 예산을 세울 때 도가 우리한테 4억을 주면서 시비 4억을 부담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래서 8억이 된 것이지 만일에 도가 3억을 주면서 우리한테 3억 부담을 하라고했으면 6억이 되었을 것입니다

김세곤위원

그러면 도에서 수출물류비용으로 해가지고 딱 금액이 확정지어서 옵니까? 목으로 해서

김세곤

위원그렇게 해서 옵니까?
영규

이영규지역경제과장

예.

김세곤위원

저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런 예산들이 통장에서 잠자지 않는 만약에 한 가지 더 여쭤볼께요. 그러면 여기에 남은 금액이 약 5억 정도 남잔아요.
영규

이영규지역경제과장

예.

김세곤위원

이 돈은 어떻게 조치합니까?
예를 들어서 작년 같은 경우는 그러면 작년에 얼마 지출이 되었다고 했어요?
영규

이영규지역경제과장

4억 6천이요.

김세곤위원

올해 보다는 약 1억 정도가 더 지출이 되었네요? 현재 금액으로 봐서는 1억 5천 정도
영규

이영규지역경제과장

8천 정도 9월말 현재보다는

김세곤위원

지금 줄어드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영규

이영규지역경제과장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셨습다만, 특히 배 수출이 아주 저조한 편입ㄴ다. 그것은 전국적으로 배의 생산량이 전국각지에서 골고루 분포하다 보니까 우리 지역이 떨어져 가장 큰 원인으로 들수가 있습니다.

김세곤

위원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짚고 넘어가기로 하고 이상하겠습니다.
건설

경제건설위원장

김판근김세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한테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급적이면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많이 계시므로 두 과 정도 세 과정도해서 핵심적인 역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찬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찬걸위원

농공단지요. 6페이지에 농공단지 관리 및 입주업체 현황 있죠?
영규

이영규지역경제과장

예.

정찬걸

위원간단히 넘어갈랍니다. 이 부분은 지금 현재 감사 자료하고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동수농공단지 자료하고는 좀 틀립니다. 이것 언제 받으셨어요? 언제 받아서 감사 자료를 내 놓으셨냐고요. 확인을 언제 하셨어요?
영규

이영규지역경제과장

9월말 현재로 조사를 해서 감사 자료의 시점이 10월말로 하라고 해서 9월말자료로 해서 작성했습니다.

정찬걸위원

이것은 참고하세요. 그냥 감사 자료가 틀리니까 그 현황이 관리사업소에서 나온 현황입니까? 농공단지 관리사업소의 업체 현황입니다. 그것 확인하시고요. 12쪽에 미래산단 있죠? 민자유치 지금 미래산단이 현재 어디까지 진행이 되었습니까?
영규

이영규지역경제과장

당초에 미래산단은 정상적으로 템포가 되면은 11월중에 토지보상을 할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아시는 일부 시민들도 있습니다만, 토지소유자들이 감정 이전부터 토지예정가격을 제시를 하라 이렇게 대화를 걸어왔었기 때문에 감정이라는 것은 그 결과에 따라서 가격이 결정이 되는 것인데 감정도 하기 전에 예상가격을 제시하고 감정에 임하라는 조건을 붙였기 때문에 두 달 정도가 늦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다보니까 12월 초순경에 지금까지 감정했던 감정평가 조서가 나올 계획입니다.

정찬걸위원

지금 현재까지 진척이 전진이 안 되고 있죠?
영규

이영규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정상적인 절차로 한다면은 지금 이루어져야 할 것이 토지감정이 이루어져 갖고 보상이 이루어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12월 이후로 늘어진다는 것입니다.

정찬걸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현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이 미래산단에 대한 조성이 현재 늦어지고 있는 이유가 근본적으로 토지보상 문제가 그쪽 말하자면 토지소유자들하고 원만하게 현재 해결이 안 되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것이 가장 맹점이죠?
영규

이영규지역경제과장

그것은 당초에는 토지소유자들이 감정의 어떤 원칙을 무시하고 혁신도시의 토지가격 플러스 20%를 더 달라 이런식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감정가격을 그렇게 획정할 수는 없고 감정결과에 따라서 지급을 하겠다 그런 그 쌍방간에 의사가 줄다리기를 하다가 약 두 달 늦게 감정이 착수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진행상황으로는 두 달 정도가 지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정찬걸위원

지금 우리 나주시가 미래산단에 대해서 너무나 장밋빛 환상 속에 빠져있어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요. 지금 전반적으로 미래산단이라는 것이 혁신도시에 입주할 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미래산단을 조성한 것 아닙니까?
영규

이영규지역경제과장

혁신도시 특히 한전연관 기업을

정찬걸

위원연관기업을 유치시키기 위한 나주 말하자면 전략사업으로 한 것이란 말이죠?
영규

이영규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정찬걸위원

그런데 그 사업을 지금 현재 공단조성하기까지는 우리시에서 완벽한 준비를 안 된 상태에서 바로 시작한 것 아닙니까? 시에서 공단 조성하는데 무슨 용역을 했다든지 전반적인 여러 가지 프로젝트가 나온 자료가 없죠? 미래산단을 조성하는데, 다른 일반적인 것은 다 용역을 맡기지 않습니까? 나주에 미래산단을 조성해 가지고 저 산단이 성공적으로 분양이 되겠다 또, 어떤 업체가 들어오겠다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용역을 다 맡긴 자료가 있습니까?
영규

이영규지역경제과장

일반적으로 큰 프로젝트를 할 때는 타당성 조사라는 용역을 하기도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참! 전국 최초로 민자사업이라는 사업을 하다보니까 또, 타당성 조사 용역을 못했고, 또, 시기적으로 그때를 놓치면은 성과를 달성할 수 없다는 그런 판단하에서 작년 2006년도부터 예정된 수순을 밟기 위해서 하다보니까 일반적으로 큰 사업을 하기위한 타당성 조사라는 용역을 하지 못했습니다.

정찬걸위원

지금 그러면 우리가 나주시하고 MOU 체결을 지금 했지 않습니까?
영규

이영규지역경제과장

예.

정찬걸위원

지금 몇 군데 협력업체하고 계약이 이루어졌는데, 가뜩이나 어렵다 보니까 기업이 포기할 수도 있죠?
영규

이영규지역경제과장

물론 그것을 100% 맞지않다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서희건설이 전국에 몇 군데에다가 공단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제적으로 어렵고 대통령께서 수도권 규제완화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고, 또한, 국제적인 금융사정이 이렇다보니까 우리시로서도 좌시할 수만 없었기 때문에 지난 10월말 경에 시장님과 경제건설국장님이 서희본사를 방문해서 회장님께 나주미래산단 추진과 관련되는 많은 말씀을 하셨고, 거기에서부터 물론 회사 측의 이야기입니다만, 다른데는 혹시 접는 한이 있드라도 나주는 기필코 마무리를 하겠다 이런 답이라면 답이랄까 그런 것을 듣고 오신바가 있습니다.

정찬걸

위원서희건설이 강진에서도 조성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영규

이영규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정찬걸

위원광주광역시하고 전남도가 평동에다가 다시 공단을 조성하고 있죠? 150만평
영규

이영규지역경제과장

예, 국가산단

정찬걸위원

국가산단으로 되었지 않습니까?
영규

이영규지역경제과장

예.

정찬걸위원

그런데 공단을 놔두고 우리 나주는 뒤떨어지고 있어요. 지금 전진을 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로만 미래산단을 조성한다고 해 놓고 있지 지역주민들은 혁신도시의 수준에 버금가는 땅 보상을 해 달라 시는 지금 현재 미래산단에서 손을 놓고있는 입장이예요. 제가 봤을때는

정찬걸

위원좋습니다. 지금 현재 계획에 대한 로드맵을 이야기해 보십시오. 일정대로 무엇이 지금 진행이 되었다는 것입니까?
영규

이영규지역경제과장

지금 뭐 앞에서 이루진 것까지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상감정 평가를 해가지고 확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12월중에 보상가격이 개개인한테 통보가 되면은 그에 따라서 보상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앞으로 해야 할 것이 주민이주대책입니다.

정찬걸위원

아니 지금 미래산단이 토지 등 보상추진이 지금계획대로하면은 10월 달에 다 끝나야 맞죠?
영규

이영규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정찬걸위원

그런데 현재 보상도 안 되고 감정가도 안 나왔다는 것입니다. 감정가가 나와 갖고 지역주민들하고 협약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영규

이영규지역경제과장

그 부분을 제가 그 부분이 두 달 만큼 늦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찬걸

위원그게 두 달이 늦어진다는 얘기는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10월 달까지 다 완공이 되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영규

이영규지역경제과장

예.

정찬걸위원

지금 11월 지금 다 지났잔아요. 그러면 올 2008년도가 1개월 밖에 안 남았습니다 감정가가 언제와 가지고 지역주민들하고 어떻게 합의가 끝나서 12월에 돈이 말하자면 보상이 끝나고 내년 1월에 착공을 할 수가 있답니까?
영규

이영규지역경제과장

그런데 늦어지게 된 원인을 어디에서 찾을 것이냐 물론 행정기관이나 회사가 늦장을 부려서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여러 차례 고민을 했던 부분입니다만, 주민들로부터 감정도 하기 전에 예전 가격을 제시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는 할 수가 없소 그 줄다리기가 두 달 동안 지속되었습니다. 나중에는 주민들이 이해를 해가지고 좋다. 감정을 하되 최대한으로 신경을 좀 써 달라 시나 회사의 입장에서 어떻게든지 싸게 살라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주민들이

정찬걸위원

왜 이 말씀을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강진이 미래산단을 조성하는데 말씀해보세요.
영규

이영규지역경제과장

지금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감정가격이 나오면은 그것이 주민들이 찬성하고 반대하고 이런 상황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만, 일반적으로 법적으로 말하는 협의라는 것은 이 가격에 그 사람이 땅을 팔아버리면 그 자체가 협의입니다. 협의라는 별도의 절차나 과정이 필요없는 것이고 우리가 감정가격이 나오면 그대로 통보를 해서 그대로 받아가 버리면은 끝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좀 한 가지 더 우려를 해 본다면 요사이 연말이 가까워오고 금융권에서 BIS 비율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신경을 쓰다보니까 연말이라는 자금의 회전 상에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흐름으로 봐서는 두 달 정도 늦어지고 있습니다.

정찬걸위원

저는 과장님한테 오늘 이 사업에 대해서 집행부가 잘못했다 이렇게 파해 칠라고 하는 것이 아니다 니까요. 자꾸 다르게 답변하지마시고, 나주가 시책으로 미래산단조성을 했으니까 지금 현재 우리 나주시에서 미래산단의 조성에 관해서 너무나 늑장을 부리고 있다 그리고 나주 원주민들도 땅을 가지고계신분들이 혁신도시에 버금가는 그런 자기소유권만 주장해서는 안 된다는 요지입니다. 그러면 시에서 가가지고 지역주민들을 설득을 시켜야죠 이미 협약서에도 나와 있어요. 협약서에서도 보면은 을이 사업하는 모든 것 어려운 점은 갑이 해결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죠 ? 말하자면 그런데 이것을 말로만 정치적으로 나주 혁신도시 들어오니까 거기에 따른 미래산단이 조성이 된다. 미래산단이 조성이 되고나면은 거기에 경제효과도 엄청난 파급효과가 나오고 인구도 약 7·8천명 이렇게 유입이 된다고 해서 장밋빛으로 발표만 했지 지금 경제는 국가적으로 여려운데 이 사업이 100% 보장이 된다는 것도 없다 말입니다. 기업은 이익이 나지않으면은 떠나가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우리 인근에 말하자면 강진에서 미래산업이 들어와 있고, 또, 광주하고 전남하고 공동으로 해서 150만평을 조성하고 있는데, 다른 기업들이 그 공단으로 다 들어갈수있는것입니다. 나주만 의무적으로 들어가라는 법이 없어요. 그런데 내년 1월에 착공한다는 미래산단이 지금까지도 토지보상이 안 끝났다는 점에 대해서는 우리 나주시가 말하자면 대응을 너무 미흡하게 하고 있지 않느냐 주민들을 설득도 시켜야 되고 주민들의 설득을 어떻게 시켜야하느냐면 결론적으로 주민들이 주장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일부 말을 들어보면은 많은 땅을 보유하고 있는 소위 말하자면 토지지주들이 반대하지 순수한 원주민들은 거기까지 못 미친다는 것입니다.
영규

이영규지역경제과장

방금 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안들이 팽팽하게 맞서다가 시의 적극적인 설득에 의해서 그 주장을 했던 분들이 주장을 전부 접었습니다. 그래서 감정평가를 실시하게 되었고 감정평가의 현장에 당사자들이 나와서 적극 협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좀 늦어진 것은 사실이지만 그 외는 제대로 진행은 되고 있습니다.

정찬걸위원

그러니까요. 미래산단이 성공적으로 끝낼 수 있게끔 전 시가 총력을 펼쳐야 됩니다. 그리고 나주만 미래산단이 있는 것이 아니다니까요. 아니 기업하는 장사꾼들이 이익이 나야지 이리 온답니까 절대 오지 않습니다. 말하자면 그 지역이 인심도 첫째 좋아야 되고 고용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조건들이 맞아 떨어져야 됩니다 다른 지역은 앞으로 계속 전진하고 있는데 나주시만 지금 현재 미래산단이 딱 멈춰갖고 있어요.
영규

이영규지역경제과장

정 위원님 사실상 공단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절차가 있습니다. 그런데 미래산단이 여기까지 감정평가에까지 오기까지는 전국에서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빨리 나갔습니다. 제가 오전에

정찬걸위원

제가 말씀드리잔아요. 그것은 지금 우리 과장님이 저에게 설명해 주신 것은 저는 오늘 분명이 말씀을 드릴께요. 저는 감사가 정치적인 감사를 할라고 처음부터 준비한 사람이 아닙니다. 자! 정책감사를 할라니까 과장님한테 이 정도로 정책으로 대안을 제가 제시해 준 것입니다 거기에 따른 성실한 답변을 해주셔야지 시가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미래산단을 하는데 가장 이렇게 빨리 시간을 단축해서 뭐 환경부나 어디 가서했습니다. 이렇게 답변하실라면 하지 마십시오.
영규

이영규지역경제과장

오늘 사항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찬걸위원

결론은 제가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제가 다른 것 하나 말씀드릴께요. 지금 10페이지에 보면은요. 나주관내 기업유치 현황이 나옵니다. 기업유치현황이 자료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영규

이영규지역경제과장

예.

정찬걸위원

내용을 들여다보면은 나주에서 소위 말하자면 시청에서 수의계약을 하기위해서 농공단지 와 가지고 해 놓은 업체들이 많아요. 이것을 어떻게 말하자면 기업유치를 했다고 이것을 자료에다가 자랑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꾸 이렇게 포장해서 발표할 것이 아니라 적은 하나라도 말하자면 내실 있게 행정을 펼치라는 뜻에서 저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 내용에 제가 어디라고하면은 분명이 지적할 수 있습니다 말하자면
영규

이영규지역경제과장

지금

정찬걸위원

지금 예를 들어서 관내기업을 기업 유치했다고 홍보자료입니까? 이게
영규

이영규지역경제과장

11페이지 12페이지 자료는요.

정찬걸위원

그런 얘기들은 내실 있게 행정을 펼쳐주시는 것이 좋지 이 말하자면 내용들을 가지고 관내에다가 기업을 유치했다고 이런 자료를 홍보자료하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영규

이영규지역경제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정찬걸

위원그래서 미래산단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내실 있게 전 공무원들이 힘을 합해서 나주에 희망 아닙니까? 그런 공단이 들어서야만이 그러니까 내실 있게 잘 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이영규지역경제과장

예.

정찬걸위원

미래산단은 넘어갈 랍니다. 지금 5일 시장 있죠?
영규

이영규지역경제과장

예.

정찬걸위원

5일 시장 통폐합의 문제에 대해서 지금 우리 나주시는 어떻게 접근을 하고 있습니까?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지금 매일시장과 5일 시장이 통합을 했을 때 어떤 효과를 볼 수 있게끔 준비를 하고 있느냐 과연 통폐합에 말하자면 의미가 무엇이냐 5일 시장 이설문제에 대해서
영규

이영규지역경제과장

지금 그 금계상설시장이 말만 상설시장이지 실제로 거기에 있는 상당수의 상인들이 5일 시장을 보고 있습니다. 또, 5일 시장에 약 262개의 점포가 있는데 거기에 262명이 보고 있는 것이 아니고 많은 사람은 몇 개씩을 자치하면서 보고 있고 실제적으로 차지하고만 있지 정상적으로 영업을 하지 않은 그러한 업주도 있습니다. 그리고 시기적으로 볼 때 중간 중간에 마트라든가 대형 소비센터들이 있어 가지고 기존에 5일 시장과 매일시장만으로는 성과를 거둘 수 없다고 판단을 했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보면은 5일 시장을 변형을 한다든가 또, 상설시장을 설치한다든가 해가지고 그 지역에 알맞은 그런 상권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도 그런 점에 착안해서 5일 시장에 단점을 보완하고 또, 매일시장의 단점을 보완해서 그런 것들을 장점만 모아보자는 그런 취지에서 통합이설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다만, 이 통합이설 작업하는 과정에서 자치단체가 인정하고 들어갈 것은 사전에 금년 2월까지 용역을 마친 그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을 실시했습니다.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을 실시했는데, 연구용역은 글자그대로 활성화 방안이 되는 알찬 연구용역이 되었어야했지만 우리가 나주 상설시장과 5일 시장을 통합하기위한 사업을 하기위해서 중앙부처로부터 예산을 확보하기위해서는 필연적으로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을 전제로 했었기 때문에 그러다보니까 시일에 쫓겨 가지고 다소 알차지 못한 그런 결과가 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 활성화 방안의 기초위에서 기본설계 실시설계가 되었어야하는데,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활성화 방안에 대한 그 알찬 용역이 아니다보니까 기본설계 실시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좀 더디고 터덕거리는 감이 있습니다.

정찬걸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당초에 매일시장 이설문제는 그쪽이 목문화권 개발문제로 해서 먼저 나온 얘기 아닙니까? 그쪽에 과거에 관아복원 목문화권 개발을 위해서 매일시장 이설문제가 거론이 되었다 말입니다. 그래서 매일시장 이전문제에 대해서 매일시장 단독으로 이전을 할 것이냐 그렇지않으면은 5일 시장과 통폐합을 할 것이냐 하는 이런 문제가 나와 있었어요. 그래서 마치 지금 5일 시장도 너무 낙후된 시장이다 보니까 통폐합을 하자는 제안을 본 위원이 했었습니다. 했는데 용역결과가 나왔어요. 용역결과에 보니까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예산의 확보차원에서 사실 용역을 예산 포인트에 맞춰져 실질적으로 매일시장과 5일 시장에 그 미래에 말하자면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는 용역이 성실하게 나오지 않았어요. 가령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께요. 지금 여기서 다 보셨겠지만 매일시장과 5일 시장에 가서 보면은요. 상인들의 연세가 몇 살입니까? 상인들이 젊은층이 없습니다. 7·80%는 상인들부터 60대 70대입니다. 그러면 소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비자들이 과거 농경사회에는 시골에서 많은 분들이 거기에서 자급자족을 다했어요. 말하자면 산업사회로 오고 정보화 사회로 글로벌 사회로 오다보니까 5일 시장에서 소비자들이 얼마나 많이 찾아가겠어요. 전에도 우리 동료 위원님들끼리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5일시장과 매일시장을 어떻게 해야만이 활성화가 될 것이냐 저 뿐이 아니라 전체 상임위원회 위원님들은 똑 같은 생각을 갖고 계십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5일 시장과 매일시장을 통합을 해가지고 정말 여기에 어디다가 주안점을 둬야 될 것이냐 나주에 말하자면 어떤 전통에 맞게끔 전통으로 살려서 어떤 이벤트를 할 것이냐 그렇지않으면은 관광과 연계해서 말하자면 활성화를 시킬 것이냐 또, 그렇지않으면은 여기에서 나오는 농산물을 전반적으로 집중을 해서 외지에서 말하면 싼 품질 좋고 친환경적인 그런 말하자면 농산물을 사기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유치시킬 것이냐 이게 전반적으로 나오지 않은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그런데 지금 이 상태로 가다 보면은요. 5일 시장을 개설을 해 놓고도 다음 후임 상인이 없습니다. 말하자면 요즘 젊은 사람들이 시장에 가서 장사 배울라고 하겠어요? 절대 안 배웁니다. 말하자면 그래서 이 상인들이 현재 나주 5일 시장에서 보고 있는 상인들의 평균 연령을 보면은요. 근 70세가 다 됩니다. 이 분들이 해 봤자 불과 5년 10년입니다. 그러면 그러고 난 후에는 그 상인들을 승계 받을 상인도 없고 또, 소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에 젊은 분들이 누가 5일 시장에 물건 사러갑니까? 절대 안갑니다. 지금 그나마 시골에서 할머니들 어머님들이 오셔 가지고 시장에서 싼 주산물이나 사 가지고 들어가지 나중에 완공되고 난 뒤라도 준비하지 않으면은 흉물로 변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말 준비를 잘하셔야 됩니다.
영규

이영규지역경제과장

그래서 그 점과 관련해서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상설시장과 5일 시장을 옮긴다고 하니까 상설시장의 점포수 또, 5일 시장의 점포수나 상인의 수 만큼 한군데로 모으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정 위원님께서 우려해주시고 지적해 주신바가 바로 멀지 않은 장래에 현실로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과연 현재 매일시장의 46점포 또, 5일 시장에 262점포를 그대로 다 만들어 놓은다면은 나중에는 텅텅비게됩니다. 그래서 얼마만한 규모로 옮기고 얼마만큼 줄여야 되느냐 줄일 때 보상을 할 것이냐 추첨을 할 것이냐 이런 방법들을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지금 현 시점에서 이렇다하고 확실한 답은 내 놓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정 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신 그런 사항들을 지금 깊이 고민 중에 있습니다.

정찬걸위원

그러니까 시장의 기능이 실제 향후 5년이나 10년이 가면은 시장의 기능이 없어져요. 정말 없어집니다. 전국적으로 5일 시장이 성공한 사례가 없어요. 성남의 모란시장 같은 경우는 그나마 수도권에 있다보니까 그런 대로 현상유지가 되는데요. 전라남도에서 5일 시장에 제일 잘된 곳이 어디가 있습니까? 유일하게 사업의 역사를 보면은 나주 영산포가 과거부터 가장 큰 시장을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영산포 시장 죽었잔아요. 그나마 제일 유명한 전국적으로 유명한 시장이 나주시장이나 영산포 5일 시장 회생 기미가 없어요. 멀리 보지 마십시오. 영산포 시장 돈을 얼마 들여서 해 놓았습니까? 재래시장으로서 기능을 발휘할 수 있습니까? 겨우 인근에 있는 면단위 할머니들이 와 가지고 시장보고 아침에 잠깐 고객들 오다 말지 오후 되면은 흔히 쓰는 용어로 파장이라고 하잔아요. 장이 안 되니까 말하자면 그래서 무턱대고 5일 시장과 매일시장을 통폐합 문제를 가볍게 예산 세워서 현대식으로 지어놓고 거기에 풍물패 오라고해서 막 판 벌리고한다는 것은 일시적으로 전시효과지 절대적으로 희망이 없습니다. 대형마트들 많고 우리 나주시청 공무원들이 5일 시장을 사모님들 5일 시장 1년에 몇 번이나 가세요? 현실적으로 보셔야합니다. 나주에서 구두나 와이셔스도 나주에서 안 사입고 백화점에서 다 사시고 그러는데 되겠어요? 안되지 저는 현실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오해하지 말고 들으십시오. 말하자면 나주의 천여 공직자들이 5일 시장으로 가서 장을 얼마나 보겠습니까? 나주 상가에 가서 와이셔스 넥타이 삽니까? 안사죠 말하자면 물론 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시장을 보면은요. 해 놓고 나서도 준비하지 않으면은 흉물이다는 것을 아시고 가볍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상입니다.

김판근경제건설위원장

정찬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수

위원과장님 장시간 고생하십니다. 김철수 위원입니다. 방금 정찬걸 위원님이 나주미래산업단지에 대해서 참! 적나라하게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본 위원도 거기에 동감을 합니다. 거기에 하나를 덧붙이자면은 지금 토지보상을 하는 것을 보면은 우리 참! 시민들이 과욕을 부리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좀 설득을 해가지고 토지보상이 적정선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홍보를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지금 전남대학교 화순병원 같은 경우 보십시오. 우리 나주에 유치될 수 있는 것을 우리 나주에 있는 분들이 지가보상을 과다하게 요구하다보니까 지금 화순을 갔지 않습니까? 지금 화순이 그 병원 하나로 해서 얼마나 확장이 되고 있습니까? 참! 이런 것을 보면은 우리 같은 시민으로서 우리 나주시민들이 너무 내 욕심만 부린다는 생각이 나서 저는 미래산단을 질문하기위해서 제가 덧붙여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6쪽을 한번 봐 주실랍니까? 6쪽 보기 전에 과장님 제가 이번에 도 감사 받은 것 있죠?
영규

이영규지역경제과장

예.

김철수

위원우리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창출 역점추진을 해가지고 우수수범사례로 도에서 찬사 받으셨죠?
영규

이영규지역경제과장

예.

김철수위원

25억원의 나주사랑 상품권을 발행하여 지역상권의 보호와 금융의 외부유출을 예방하고 내 고장 물건사주기 운동을 전 시민이 동참할 수 있도록 유도함으로서 낙후된 지역경제를 살리기에 앞장서고 있다고 이렇게 하셨거든요. 본 위원도 이 자리를 빌어서 찬사를 보냅니다. 그리고요. 이 농공단지 입주업체 계약조건 불이행된 것 있죠? 그것 조치가 되었습니까?
영규

이영규지역경제과장

현재 마무리가 된 것은 아니고, 계약을 하기 위해서 감정평가를 의뢰해 가지고 감정가격을 통보 받기 직전에 단계에 있습니다

김철수

위원그 분하고 계약이 이행이 된 것이 아니고
영규

이영규지역경제과장

3필지가 있는데 3필지는 당초에 임대 또는 분양을 계약했던 토지들입니다. 그런데 ‘93년도 또는 2002년도에 당시에 계약을 했던 입주공장주가 부도내지는 파산으로 인해서 그 부지를 매입하거나 임대를 지속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어째든간에 그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그 당사자들한테 전부 해약통지를 하고 위약금은 전부 우리 자치단체에 귀속을 시키고 그 토지를 다른 사람한테 분양을 하기위해서 감정가격의 통보를 받기 직전이고 토지분양 이전에 다른 업체들이 거기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입주계약은 전부 체결하였습니다

김철수위원

기존에 하던
영규

이영규지역경제과장

기존에 있던 사람들은 전부 계약해지를 하고 물러섰습니다. 새로운 사람들하고 했습니다.

김철수

위원그러면 해약되었으면 위약금은
영규

이영규지역경제과장

위약금은 전부 우리시로 귀속이 되었습니다

김철수

위원고생하셨습니다 6쪽을 한번 봐주십시오. 농공단지 입주업체 관리현황을 보면은 말입니다. 금천 농공단지가 지금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영규

이영규지역경제과장

10만 2,838제곱미터입니다.

김철수

위원그러면 몇 개 업체가 입주할 수 있는 공간입니까?
영규

이영규지역경제과장

금천은 농공단지가 남양유업을 유치하기위해서 우리 지역에 유치하기위한 특혜를 어떤 매리트를 주기위해서 농공단지로 지정을 해서 추진을 했기 때문에 그 금천농공단지는 남양유업의 한 개 업체입니다.

김철수위원

다음에요. 14쪽을 한번 봐주실랍니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의 추진현황이 있고요. 18쪽에 향토산업육성 지원현황이있거든요. 이 두 가지를 지원을 해가지고 나주시에 얼마나 많은 이득이 왔다고 판단하십니까?
영규

이영규지역경제과장

나중에 몇 쪽 말씀하셨습니까?

김철수위원

18쪽 향토산업육성 지원현황
영규

이영규지역경제과장

향토산업 육성지원은 큰 금액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나주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다양화하고 또, 신기술을 거기다가 접목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기술개발이나 이런 데는 1개 업체에 천만 원 그 다음에 포장지개발이나 이런 데는 400만원 이런 정도로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지난번 126회 임시회때 의원님들이 지적을 해 주신 바와 같이 나주에 어려운 기업들을 더욱 육성하고 장려하기위해서 1년에 천만 원이나 400만원을 지원해 줘 가지고 의미가 있느냐 더 많은 금액을 지원해줘야 되지않느냐 하는 그런 말씀도 있었습니다

김철수위원

놔두십시오. 그것을 확인할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영규

이영규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지금 그 금액은 미미하지만 초기단계로서 장려하기위한 시책의 첫 걸음이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철수위원

그러면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사업은
영규

이영규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사업과 향토산업육성과 연결 짓고 있습니다만, 우수특산물에 대해서

김철수위원

과장님 되었습니다. 답 요구 안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 질문을 한 이유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지역경제활성화 향토산업육성지원 시에서 보조를 해주는데 과연 이게 얼마나 많은 나주시에 도움이 되겠는가 하는 생각을 할필요가있다고 봅니다. 본 위원은 대도시에다가 우리 나주에서 생산되는 농산품을 유통시설을 판매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설치를 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특히 소비가 되어야 모든 것이 지금현재 우리 나주는 생산하는 데는 엄청나게 많은 공을 들이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판매하는 데는 많이 공을 못 드리거든요. 일단은 사람이 많은 곳에서 판매를 해줘야 생산이 제대로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본 위원은 서울이나 광주 전체적으로 못한다면 우선 광주라도 우리 나주시 농특산물 판매장을 만들어가지고 그것을 운영했으면 광주 같은 경우는 학교 급식 같은 경우도 엄청 많지 않습니까? 학교가 그런 경우에다가 이렇게 시설을 해서 판매를 했으면 하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영규

이영규지역경제과장

지금 그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 농축산물 또, 이런 것을 팔기위해서 특히 김장철 또는 명절에 배 이것은 중앙청사나 대도시에 아파트를 상대로 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직접 현장에서 팔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일시적이기 때문에 제도화 시키기 위해서 강남이라든가 또는 어떤데다가 코너를 설치해서 지속적으로 해보자는 그런 움직임을 가지고 기술센터에서도 물색을 했습니다. 그리고 일부 공산농협인가를 지원 대상으로 실시를 해 봤지만 큰 효과를 못 거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 농산물 판매센터를 설치해서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문제는 지금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고 우리 지역경제과 차원에서 본다면 이제 제조식품이나 공산품 이런 것을 얘기할 수 있는데 이것도 역시 전라남도라든가 무슨 박람회라든가 전시회에 가서 우리 농산품을 전시를 해보고 여러 번 해 봤습니다 그런데 우리 업체가 아직은 전국에 내 놓을만한 그런 큰 업체가 없고 또, 영세하고 그러다보니까 제품의 양이나 종류의 문제도 있고 또, 홍보할 수 있는 능력의 문제도 있고 해서 그 필요성은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만, 현재 이렇다할 효과는 못 거두고 있습니다 방금 김철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시 차원에서 더욱 지원을 하고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철수위원

그렇게 해주십시오. 꼭 공산품만 말씀을 드린 것이 아니고 본 위원은 농산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영규

이영규지역경제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농산품 관계는 지금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김철수

위원같이 연계하셔 가지고요. 지금 우리시에서 서울 사무소 운영하고 있죠?
영규

이영규지역경제과장

예.

김철수

위원그런 사무소하고도 연계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은 과장님이 적극 좀 검토를 해주십시오.
영규

이영규지역경제과장

예.

김철수위원

다음은 23쪽입니다. 임대산업단지 기업유치현황을 보니까요. 지금 투자 보류한 업체가 3 업체가 있거든요.
영규

이영규지역경제과장

예.

김철수위원

문제점으로 임대산단조성 지연으로 협정체결 지연으로 투자포기를 했거든요. 그 업체가 완전히 포기한 것입니까?
영규

이영규지역경제과장

임대산단에 당초에 들어오겠다고 저희들하고 지속적으로 접촉했던 업체가 10개 업체입니다. 앞에 보고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한국 비탁스, 쏠폰라이프, 하늘연FMB 이 3개 업체는 지금 현재 사실상 완전히 포기한 상태입니다.

김철수위원

포기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영규

이영규지역경제과장

그런데 투자유치와 관련해서 나주가 공단을 조성을 해가지고 한다고 하니까 선량한 사람들과의 맘과는 꼭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먼저 접촉을 해 가지고 MOU라도 먼저 체결해 놓고 자기들이 주장하는 어떤 사항들을 관철시킬라고 노력하지만 터무니없는 주장을 한다거나 이렇게 했을 때는 우리시가 받아 드릴수가 없는 것이고 또, 어떤데는 나주만 손을 뻗치는 경우가 아니고 다른 지역에다가 손을 뻗쳐 갖고 쏠폰라이프 같은데는 경기도로 자리를 옮겨갔기 때문에 나주하고는 상관이 없는 사항이 되었고, 또, 하늘연FMB 라는데는 당초에 여기에 공장을 지으라고 했습니만, OEM방식으로 전환을 했었기 때문에 사실상 포기를 한 것입니다.

김철수위원

지금 우리시가 산업단지 조성을 많이하고있죠?
영규

이영규지역경제과장

예.

김철수

위원앞으로 산업단지 조성을 해놓고 기업유치가 제대로 될까요? 본 위원은 그것이 참! 걱정인데
영규

이영규지역경제과장

지금 사실상 특히 전라남도지사께서 투자유치를 가지고 도정에 제1 목표로할 정도로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서울의 코엑스라든가 이런데서 투자유치 MOU 체결을 한다든가 또 오는 12월 16일 날 영암에 현대호텔에서 약 400명을 모아놓고 MOU 체결협약을 갖는다든가 대대적인 센세이션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라남도 각 시 군이 MOU 체결이라든가 이런식으로 해서 투자유치로 한다고 내 놓은 실적은 엄청나게 숫자가 많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루어진 실적은 극히 저조한 실적입니다. 이 보고에 앞서서 저희들이 빼본 자료에 의하면 나주시가 지난 2006년부터 지금까지 해서 MOU를 체결했다든가 기업유치 상담을 했다든가 해 가지고 실제로 이루어진 실적은 25%입니다. 그런데 도 전체적으로 데이터는 5%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갖고 있는 자료 또는 위원님들한테 제출해 드린 자료가 100% 신빙성이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까지 진행상황을 근거로 해서 내준 자료이기 때문에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철수위원

차질 없이 각별히 유념해 주십시오.
영규

이영규지역경제과장

예.

김철수

위원다른 위원님들 질의가 있기 때문에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판근경제건설위원장

김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영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자위원

과장님 수고하신데요 제가 궁금한 부분 한 가지만 물어볼께요. 조금 전에 우리 김철수 위원님도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14쪽에 한번 봐 보십시오. 15쪽하고 연결이 되는데 지금 신제품 개발이라고 해 가지고요. 6개 업체에다가 천만 원씩 보조금을 해 줬잔요.
영규

이영규지역경제과장

예.

박영자위원

그런데 이 6개 업체를 어떻게 선정을 해서 어떤 방법으로 해서 보조를 해줍니까?
영규

이영규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조례에 근거해서 공고를 합니다. 공고를 하면서 신청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지역경제활성화 심의위원회가있습니다. 그 위원회에다가 부의를 해 가지고 거기서 결정을 합니다.

박영자위원

위원회에서 결정을 한다고요?
영규

이영규지역경제과장

예.

박영자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샬롬이나 충주산방이나 영산홍어나 여기 있는 회사들이 오래된 회사죠?
영규

이영규지역경제과장

대승제과 같은 데도 굉장히 역사가 깊거든요.
특히

박영자

위원신규는 이 부분에 6개 회사에서 어디가 신규회사가 있습니까?
영규

이영규지역경제과장

신규라는 의미가

박영자위원

새로 만들어진 회사
영규

이영규지역경제과장

2007년도에 신규로 창업을 했던 그런 업체는 없습니다

박영자위원

그러면 샬롬은 어느 정도 되었습니까? 역사가
영규

이영규지역경제과장

제가 오래된 것으로는 알고 있습니다만, 정확한 것은 창업연도는 당장은

박영자위원

지금 우리 나주가 적은 과자회사거든요. 저희가 방문을 해보고 그러면 보조를 해주고 그런 것은 좋은데 여기에서 만들어진 제과 같은 것은 우리 나주에서 소비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큰 대도시로 다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 나주에 얼마나 인구가 삽니까? 나주에서 소비하는 것 가지고는 운영자체를 못 하죠? 제가 조금 한 가지 좀 아쉬운 것은 지금 과장님께서 뭐냐 위원회에서 선정을 해가지고 이렇게 10개 업체를 선정을 할려고 했는데 위원회에서 6개만 했기 때문에 거기만 준 것입니까?
영규

이영규지역경제과장

당초에 꼭 10개 업체를 선정할려는 것은 아니고요. 실제적으로 들어온 것을 보면은 예를 들어서 20개 30개 업체가 들어왔는데 우리가 5개 업체나 6개 업체를 선정한 것이 아니고 사실상 보면은 6개 업체를 선정할 때 7개나 여섯 개 밖에 안 들어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장려하는 측면에서 그렇게 까다롭게 하지 않고 선정을 해주는 그런 경향입니다.

박영자위원

과장님 방금 말씀 잘하셨어요. 장려하는 도와주는 우리 나주에 적은 공장이있는곳을 도와주는 차원에서 그렇게 해야 되는데 나주 다시 월태리라고 수진제과가 역사가 약 20년 정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때부터 젤리를 만들어요. 딸기젤리 호박젤리 사탕 이 세 가지를 만들거든요. 그래서 방금 제가 조금 전에 다시확인 하려고 역사를 한번 물어봤어요. 그런데 거기 젤리는 저쪽 위 지방에서 2톤 반차로 그쪽으로 판매를 하고 있어요. 운영이 안 되죠 여기서 벌써 20년의 역사라고 하는데 제가 좀 방문했을 때 아쉬운게 큰 돈을 벌지 못하기 때문에 시설이 자동화 되어있지않아요. 아무리 자동화 되어있지않으면은 위생적이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방금 말씀하신대로 소규모의 제과가 나주에 몇 군데가 없잔아요. 그러죠 아시다시피 현재 제가 알기로도 샬롬까지 합하면 제가 3개로 알고 있어요. 더 이상 있는가 모르겠는데 그런데서 지원 요청이 온다면은 똑 같이해서 분배해서 도와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영규

이영규지역경제과장

박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그런 취지는 잘 알겠습니다. 우려하시는 바가 현실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영자위원

이상입니다

김판근경제건설위원장

박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세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곤위원

우리 지경경제과장님 보면은 지역경제과장을 할일이 우리 지역경제를 살리는 일에 앞장서서 해야 될 부분들인데 지금 우리 동료 위원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제일 중요한 것이 지역경제를 살리는데 실제 회사유치를 굉장히 중요시하고 지금 하고 있잔아요. 유치를
영규

이영규지역경제과장

예.

김세곤위원

아까 정찬걸 동료 위원님께서도 11페이지 실제 이런 것을 내 놓아서 되겠느냐 하셨는데 비고난에 보면은 전부다 MOU 나 아니면은 MOU 투자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실제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러죠?
영규

이영규지역경제과장

예.

김세곤위원

지금 우리가 2008년도에 기업 및 기관시설 투자유치에 대해서 예산을 얼마나 세웠습니까?
영규

이영규지역경제과장

2008년도에 투자유치와 관련해서 우선 보조금을 지급한 현황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산포에 엠보이콜센터에 2억 5,100만원 나주에 SK브로드밴드에 2억 2,300만원 그 다음에 탈모 머리가 난다는 물 싸이언스 워터에 2억원 한국 3M에 10억원 그 다음에 일반산단 조성을 하는데 5억 1,200만원 그 다음에 문평농공단지 조성하는데 8억 5천만 원 이렇게 해서 금년도에 현재까지 집행된 금액이 30억을 지원했습니다.

김세곤

위원그것은 회사에 지원된 금액이고 우리 투자유치를 위해서 예를 들어서 그런 회사들을 투자유치를 하기위해서 쓴 돈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 가지고 그 사람들이 바로 온 것이 아니라 우리시에서 가서 예를 들어서 우리 시장님이 가셨던 국장님이 가셨던 우리 나주에 이런 회사를 좀 해 다오 실제 그래서 예산을 세워서 쓴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규예

이영규예지역경제과장

, 순수지원금은 그 중에서 4억입니다.

김세곤

위원지금 2008년도 예산을 보면은 기업 및 기반시설 투자유치해서 4억 9,820만원을 세웠어요.
영규

이영규지역경제과장

예.

김세곤위원

예산을 그렇게 세웠잔아요?
영규

이영규지역경제과장

예.

김세곤위원

그 다음에 거기에서 크게 보자면은 투자유치지원금이 있고 그 다음에 산단유치 지원이 있고, 지역투자기업 지원이 있고 고용 및 훈련보조금 지원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셔야지 자꾸 엉뚱한데 말씀을 하셔서 답답해 죽겠네요. 먼저 투자유치 지원에 있어서 보면은 전부다 예산을 얼마 썼어요? 투자유치 지원하는데,
영규

이영규지역경제과장

투자유치 기업지원에 2억 서있습니다.

김세곤위원

지금 예산서 보세요? 안보세요?
영규

이영규지역경제과장

예산서를 보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김세곤

위원예산서 7페이지 맞아요? 추경이 아니예요. 7,094만원을 쓰셨구만요. 투자 유치하는데, 거기에서 보면은 투자유치심의위원회 참석 수당해 가지고 150만원의 예산을 세웠는데, 심의위원회를 한번 연 적이 있었어요?
영규

이영규지역경제과장

한번 했습니다.

김세곤위원

한번 하셨어요?
영규

이영규지역경제과장

예.

김세곤위원

지금 인원이 몇 명 들어갔어요? 몇 명이 하셨어요? 인원이 과장님 한번 하셨다고했는데 감사자료 41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2008년도에 했는가 안 했는가 41페이지를 한번 봐 보시라고요. 했는가 안 했는가 2008년도 나주시 기업위원회활성화 심의위원회 한번, 향토산업 심의원회 한번, 투자위원회는 한번도 안했잔아요. 한번도 안하셨죠?
영규

이영규지역경제과장

2008년도에 안하고 2007년도에 1회 했습니다.

김세곤위원

2008년도에 감사인데 2007년도에 말씀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영규

이영규지역경제과장

자료를 앞의 것을 잘못 봤습니다.

김세곤

위원거기서 보면은 투자유치 홍보물 제작으로 해서 500만원의 예산을 세웠죠?
영규

이영규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세곤

위원주로 이 부분의 내용은 어떤식으로 했었어요?
영규

이영규지역경제과장

지난번에 한번 펌프렛을 2회에 걸쳐서 제작을 했습니다.

김세곤위원

몇 부를 하셨어요?
영규

이영규지역경제과장

처음에 한 것은 5천부 나중에 한 것은 3천부 그렇게 했습니다.

김세곤위원

5천부 3천부 하면은 8천부네요?
영규

이영규지역경제과장

예.

김세곤위원

8천부 면은 예산이 얼마 들었어요?
영규

이영규지역경제과장

480만원 들었습니다.

김세곤위원

480만원이요? 봐 보십시오. 여기 투자유치 홍보물 제작해 가지고 5천 원씩 해 가지고 천부하는데 500만원 세웠어요. 그런데 8천부하는데 480만원이 들었다면은 누가 인정하겠습니까?
영규

이영규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아침부터 계속 예산서 가지고 얘기가 됩니다만, 예산을 개미 기어가는 것까지 다 세울라면은 예산서가 수만 페이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뭉떵뭉떵 세워놓은 것이 예산서입니다.

김세곤위원

내가 그러면 거짓말 문서예요?
영규

이영규지역경제과장

아니 예를 들어서 예산서에서 홍보를 한다고 할 때 만일에 비디오로 해야 할 필요성이 있으면 비디오로하는 것이고 팜프렛으로 해야 할 필요가 있으면 팜프렛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랬을 때 가변성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5천부로 예산서로 해놓고 4천부를 했다면 왜 5천부로 한다고 해 가지고 4천부로 하느냐 또, 이렇게 추궁을 하신다면 일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김세곤위원

어느 정도 8천부 했을 때 480만원 들으셨다고 그랬잔아요. 천부할 때 여기는 500만원의 예산을 세웠어요. 인정이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영규

이영규지역경제과장

말씀대로 그것을 만일에 그것을 비디오로 한다면은 한건에 5천만이 될 것입니다. 한 건에 그런 상황에 따라서는 가변성 정도는

김세곤위원

저는 예산서에 대해서 정말 인정할 수가 없어요. 그 부분 하여튼 그렇게 이런 부분 투자유치 심의위원회 회의 같은 경우도 한번도 하지도 않았는데 실제 예산이 150만원이 서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아시고요. 그 다음에 산단유치 지원 부분에 있어서 한번 봐 봅시다.
영규

이영규지역경제과장

보고서 말씀이십니까?

김세곤위원

업무추진비중에요. 지금 여기에 보면은 문평농공단지와 관련된 그런 보조사업들이 많이 있는데, 지금 문평농공단지에 들어가는 보조사업이 얼마라고 했어요?
영규

이영규지역경제과장

문평농공단지는 8억 5천입니다.

김세곤위원

8억 5천 이라고 했죠? 이 8억 5천이 전부다 시비입니까?
영규

이영규지역경제과장

예, 시비입니다.

김세곤위원

지금 여기서 보면은 고용 및 훈련보조금도 우리시에서 지원을 해주게 되어있습니까?

김세곤

위원그런데 여기는 2억이 전부다 시비로 서있는데요.
영규

이영규지역경제과장

그것이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도비 2억이 내려왔는데 추경요구를 했는데 필요 없다고 해 가지고 위에서 글거버렸기 때문에 시비만 서있습니다.

김세곤위원

도비를 글거 버려요?
영규

이영규지역경제과장

예.

김세곤

위원왜요?
영규

이영규지역경제과장

세입을 삭감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안들어있습니다

김세곤

위원예를 들어서 과장님 도비가 없으면 시비를 못 세우게 되었잔아요. 그런데 시비만 세웠어요?
영규

이영규지역경제과장

의회에서 세워주셨습니다.

김세곤

위원그러면 여기 예산을 2억을 세우지 말아야죠!
영규

이영규지역경제과장

우리가 요구를 했는데 도비만 깎고 그렇게 세워졌습니다

김세곤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도비가 하나도 안 세워졌는데 시비만 세울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영규

이영규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요구를 할 때는 시비 2억 도비 2억 그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삭감을 하면서 결과가 나온 것을 보니까 도비가 삭감이 되어 가지고 그렇게 통과가 되었습니다.

김세곤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잘 된 것입니까?
영규

이영규지역경제과장

앞으로 도비를 세워야 됩니다.

김세곤위원

도비를 언제 세워요?
영규

이영규지역경제과장

정리추경에라도 세워야겠습니다.

김세곤위원

제가 알기로는 실제 우리 나주시관내에 들어오는 업체들을 지원해주는 것은 기반시설이나 그런 것을 해주지 고용이나 훈련보조금까지 지원해준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영규

이영규지역경제과장

사실은 그렇습니다.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도 자기 능력껏 살아가면 좋겠지만 도지사가 투자유치를 위해서 전라남도 도 조례를 갖다가 엄청나게 푸짐하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도의 시책을 따르는 각 시 군이 도하고 밸런스를 맞춰야하기 때문에 나주시만 짜게 해 놓으면은 도 전체적으로 언바란스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나주시도 도의 조례에 비등하게끔 비율이나 지원 보조금 종류나 이런 것을 전부 규정을 했습니다.

김세곤

위원물론 앞으로 우리 나주시에 기업 유치하는데 어려움도 많이 있을 것이고, 실제 어떤 보면은 앞으로 우리 나주에 성사가 실제 보면은 기업유치를 얼마나 하느냐에 따라 기로에 서있다고 보는데 하여튼 물론 이런 예산을 세워서 많은 좋은 기업들이 우리 나주에 유치한다면은 그지 없이 좋겠죠? 실제 그러지 못한데서 사실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생은 많이 하세요. 정말로 기업유치하기위해서 정말로 고생은 많이 하시는데 예산은 세워가지고 돈은 들어가요. 그런데 막상 결과를 보면은 아까 우리 정찬걸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이런 회사를 갖다고 여기에 유치했다고 올리지 마라는 그 이유가 그것 아닙니까? 예산은 들어가면서 뭔가 결과물이 나와야지 결과물은 있도 없이 돈은 들어가고 전부가 시민의 혈세가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영규

이영규지역경제과장

앞에서 말씀을 드린바와 같이 나주시의 투자유치 실적은 MOU 체결이나 이런 것을 볼 때 25%입니다. 전라남도 전체적으로 볼 때는 5%에 불과합니다.

김세곤위원

우리 나주시는 좋은 상태네요?
영규

이영규지역경제과장

지금 더 많은 기업하고 접촉은 안했는가는 모르겠지만 %는 높은 편입니다.

김세곤위원

저는 자꾸 저도 조그만 사업을 하고 있지만 사업하는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은요. 정말로 나주에서 오늘도 언론인들 몇 사람 와서 그런 얘기도 하고 그럽디다만, 나주에서 사업하기 정말 어렵다는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물론 우리 나주 시에서도 그런 민원을 해결을 하는데 원스톱을 한다 뭐한다 그러는데 실제 현상적으로 안 되고 있는 부분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저는 걱정되는 것이 아까 김철수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지만 지금 우리 나주에 미래산단이다 일반산단이다 생물지원센터다 뭔 농공단지 조성을 하는데 과연 그 조성을 해 놓고 그 회사가 입주할 회사가 없으면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많은 시비도 들이고 실제 그래 가지고 안 되었을 때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저는 항상 걱정스럽고 염려스럽습니다. 물론 우리 과장님께서는 당사자 이기 때문에 더 걱정 스럽겠죠 저는 참! 그런 부분이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

경제건설위원장

김판근김세곤 위원님

김세곤

위원한 가지만 더 18페이지 향토산업 육성지원 현황을 한번 봐 보십시오. 실제 향토산업 그러면 어떻게 보면은 우리 조그만 회사지만 우리 나주의 자존심을 지킬 수 있는 그런 회사이기도합니다. 그렇죠?
영규

이영규지역경제과장

예.

김세곤위원

지금 향토산업 육성을 위해서 작년에 올해 보니까 예산을 5,200 정도를 세웠데요.
영규

이영규지역경제과장

예.

김세곤위원

지금 여기에 보면은 예산을 세워서 지원을 하기 위해서 위원회를 개최해야 되고 여기 역시도 마찬가지로 나주시 향토산업 심의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게되어있습니다.
본래 위원이 몇 명이었어요?
영규

이영규지역경제과장

12명으로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김세곤위원

12명이죠?
영규

이영규지역경제과장

예.

김세곤위원

여기 또, 예산서 이야기하면 내가 말을 못하겠는데 예산서에는 어떻게 써져있느냐 10명으로 되어있어요. 예산상에는 10명으로 5만원씩 열명해서 돈 2회해서 100만원을 세워 놓았어요. 이렇게 뭐가 전혀 맞지 않는다 니까요.
영규

이영규지역경제과장

그 부분은

김세곤위원

그리고요. 19페이지 밑에 보면은 향토산업육성지원 사업 현황해 가지고 포장제 하는데 400만원씩 해서 4개 업체 1,600만원 지원이 되었고 그 다음에 디자인 개발해 가지고 400만원씩 두개업체해서 800만원 전부해서 2,400만원이 지원이 되었잔아요.
영규

이영규지역경제과장

예.

김세곤위원

예산서 보면은 어떻게 쓰여 있는지 아십니까? 우수특산물 지정업체 포장용품 지원사업 해 가지고 200만원씩 19업체로 써져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예산이 3,800만원이 서있습니다. 19개 업체를 그런데 실제 여기서는 6개 업체밖에 지원이 안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는 금액은 200만원인데 여기는 400만원씩 어떻게 해서 저희들이 예산서를 인정을 하고 앞으로 예산을 세워서 정말 잘 해낼 것이라고 저희들이 믿고 예산을 세워주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총괄적으로 더 이상은 묻지 않겠습니다. 제가 그 왜 이런 예산서를 중요시할 수밖에 없었느냐 하면은 실제 우리 나주시의 예산이 상당히 많은 예산입니다. 그런데 아침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장착 필요한데는 예산을 세우지 못하고 이런 쓰지도 않는 불용예산들이 이렇게 잠재우고 있다 보니까 나주시 산림 하는데 훨씬 더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저는 그런 지적을 하고 싶고요. 물론 며칠 후부터는 예산의 심의가 들어가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이 필요하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판근경제건설위원장

김세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철수

위원과장님 장시간 고생하십니다.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요. 지역상권 활성화에 대해서 지금 세지시장 현장방문을 해서 한번 살펴보신적이 있습니까?
영규

이영규지역경제과장

세밀하게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개략적으로 봤습니다.

김철수위원

지금 장옥이 있는데요. 공가 장옥이 많이 있거든요.
영규

이영규지역경제과장

예.

김철수위원

그 공가 장옥을 안으로 집단화 시키고 주변을 주차할 수 있는 차도를 만들어 가지고 상가에 시장에 접근할 때 할 수 있도록 현장을 한번 방문을 해 가지고 확인을 한번 하시고, 재래시장 또, 지역 상가활성화 차원에서 검토 한번 해주십시오.
영규

이영규지역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철수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판근경제건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영규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쉬었다합시다.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합니다.

15시 19분 감사중지

15시 34분 감사개시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윤범 건설과장 나오셔서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범

이윤범건설과장

건설과장 이윤범입니다. 건설과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간단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끝에 실음)

김판근경제건설위원장

자리에 배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관위원

이윤범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박종관 위원입니다. 9쪽입니다. 오지개발사업 추진실적 이라고 있는데 대상면이 문평 다도 ‘80년대 ’90년대에는 공산 동강이 들어갔는데 지금은 몇 개소입니까?
윤범

이윤범건설과장

오지면이 2개 면입니다.

박종관위원

2개 면으로 되어있어요. 그러면 몇 년으로 로테이션 됩니까?
윤범

이윤범건설과장

오지가 2개 면이기 때문에 사업이 내년까지 해서 거의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박종관

위원예, 그리고 8쪽에 정주권 사업과 또, 오지개발사업명과 사업효과를 개략적으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윤범

이윤범건설과장

지금 정주권개발사업은 1개 면당 60억으로 1차에 30억 2차에 30억해서 총 60억이 지원이 되고요. 오지개발도 마찬가지로 지원이 됩니다. 지원이 되는데 오지개발은 2개면 밖에 없기 때문에 이제 내년도가 5개년 4차고 정주권개발 같은 경우는 10개 면이기 때문에 돌아가는 휫수가 몇 년씩 뛰어서 돌아가도록 되어있습니다.

박종관

위원제가 몇 가지 사항을 간단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11쪽입니다. 흙수로 구조물사업 추진현황이 있네요?
윤범

이윤범건설과장

예.

박종관위원

금년도 흙수로 사업은 1개소 밖에 안 했습니까?
범예

이윤범예건설과장

, 주민숙원사업이라든가 농업기반시설 자체사업으로 조금씩 한 것은 했고요. 도비보조가 붙은 흙수로 구조물사업은 산포 한군데만하고 있습니다.

박종관위원

지금 토목 건축직이 통합이 되어서 시설직 이라고 한다 네요?
윤범

이윤범건설과장

예.

박종관

위원동강 옥정 5리에 흙수로 사업이 2007년도에 천만 원의 흙수로 사업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저는 작년에도 그랬고 2006년도에도 그랬는데, 그 기간의 담당 시설직을 면장실로 오라고 했습니다. 오라고 해 가지고 무슨사업이든지 가면은 그 마을 주민의 어떻게 해주라는 편익성을 먼저 생각하고 또, 무지해서 모른다든지 하면은 전문적인 기술이 있으니까 올바른 방향으로 설명을 해드리라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여기 사업을 할 때 마을 이장님도 벤치풀롬 이라고 하죠? 그것보다
윤범

이윤범건설과장

예.

박종관위원

그리고 PF관 이라고 농촌에서 말하면 돼지밥그릇이라고 그러는데 그것을 400미리를 묻어야 된다고 주장을 했다고 합니다. 마을이나 사업하는 업주나 그런데 그 시설이 자기주관에 의해서 800미리를 묻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보고 걸어 다니는 노견이 없어져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든지 간에 2007년도에 그것을 처리를 해주겠다고 마을에 했는데 금년 다 넘어갔는데 형편상 처리를 못했어요. 그러면 800미리를 안하고 400미로 했다 할 때는 거의 연결이 되어요. 그리고 또, 농사철에 노견이 없으니까 배수로로 다니니까 요즘 여성분이 나이드신분들인데 미끄러지고 넘어지고 시지부지 넘어져도 며칠간 힘을 맥을 못 쓴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과장님께서 이것을 현재 답사를 시켜가지고 그것이 사실상 교체해야할 것인가 하면은 이 교체관계는 할 수 있습니까?
윤범

이윤범건설과장

저희들이 현지를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박종관위원

그래서 이 사항을 교체여부를 본 위원에게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범예

이윤범예건설과장

, 알겠습니다.

박종관

위원그리고 16쪽입니다.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추진현황에서 뭐 봉황 왕곡 공산 19억
윤범

이윤범건설과장

197억입니다.

박종관위원

봉황은 지역구가 아니고 그럽니다만, 왕곡 공산 전국적으로 이것은 작년에 몇 개소나 되었습니까? 공산 동강 할 때 아! 공산 왕곡할 때
윤범

이윤범건설과장

전국적으로요?

박종관위원

예, 전국적으로 10개소 미만 같아요. 그런데 시장님의 협력과 전 김관영 면장님 전 정흥환 면장님 이것 상당히 기획도 있어야 되고 고생많이해서 정부에서 따온 것입니다. 그래서 왕곡이나 공산 해당 마을민들은 참! 한우를 하고 그러는데 사업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점검을 잘 해서 성공리에 완공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윤범

이윤범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종관위원

19쪽입니다. 도로정비 및 유지관리 추진현황에 있어서 과속방지턱이 있네요. 동강 초교 어린이 보호구역을 금년도에 시설을 완공을 했어요. 다 학교에서도 안정적이고 안전에도 좋은 시설이라고 했습니다만, 과속방지턱을 해 놓으니까 큰 컨테이너 차도 일단 속도를 줄이고 각종 차량도 줄여 가지고 참! 소재지의 안전관계가 참! 잘되어있어요. 그런데 남 초교라고 대전 3리에 있는 방지턱이 있어요. 거기는 방지턱의 높이가 최고높이와 최저높이가 있을 것인데 최고높이로 방지턱을 해놓은 것 같아요. 그래 가지고 속도를 어느 정도 내도 핸들이 돌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 방지턱 관계를 한번 점검을 해보시고 저는 그럽니다. 도색으로 해 놓은 것도 여기가 방지턱이구나 하고 주의를 하는데 최대한으로 얇게 해야 할 것 같아요.
윤범

이윤범건설과장

저희들이 원래 규격이 높이는 10센티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한번 점검을 해보고

박종관위원

10센티가 규정입니까?
윤범

이윤범건설과장

예.

박종관위원

그런데 보니까 동강 초교는 아주 얇아요. 그런데 거기는 높아요.
윤범

이윤범건설과장

한번 확인을 해서 잘못 설치되어있다면 저희들이 시정을 하겠습니다

박종관위원

규정대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반사경입니다. 반사경 이것이 참! 보니까 좌 우 차량을 식별할 수 있어 가지고 아주 좋은 안전에 좋은 반사경이데요. 반사경이 50만원 정도 한가요?
윤범

이윤범건설과장

예, 한 50만원합니다.

박종관위원

동강면에 2개소가 방지턱을 해주라고 했는데 재원 형편상 아직까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고
윤범

이윤범건설과장

반사경

박종관위원

동강이요. 2개소 그리고 지역구 공산면 동촌 3리에 반사경을 한번 위치가 적정한가 해가지고 적정하면 도움을 좀 주십시오.
윤범

이윤범건설과장

저희들이 현지 확인을 해서 필요하다면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관위원

그리고 가로등 유지관리입니다. 가로등유지관리가 도시의 가로등이라고 농촌은 보편적으로 보안등이라고 하네요. 여기 보수업체가 있다고 하는데 재원 형편상 다 고쳐 줄 수는 없지만 홍보를 잘해 가지고 기 설치된 가로등이 보수해서 잘 활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특히 마을단위까지는 점검은 못 한다고 하드라도 소재지권에 가로등이 많이 켜진 일들이 많아요. 그것이 아주 불편하데요. 그래서 그것을 공문지시해서 또, 주간이 점등이 되지 않고 소등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전의 가로등은 저 자동과 수동이 있는데, 수동도 보니까 날씨가 궂으면은 타이머가 잘못 작동되어가지고 날씨가 환할 때 써져버리고 그랬는데 이번 점멸기는 정확하데요.
윤범

이윤범건설과장

예.

박종관

위원그래서 이런 것이 관리자도 중요하지만 또, 면 소재지 정도는 전부 도청에서 출퇴근도 하고 또, 교통량이 많고 흉측스럽고하니까 면 직원들한테 관심을 두라고 하면은 얼마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범예

이윤범예건설과장

, 그렇게 지시하겠습니다

박종관

위원시에서 고생하실 필요 없이 그렇게 지시를 해주시고 그리고 농로 사리부설입니다. 농로사리부설은 동강 간척지가 570헥타입니다. 그래 가지고 순방때 건의한 사항이 많이 반영이 되었고 해 가지고 작년에 사리부설사업이 대략 얼마인지 아십니까? 동강이 8천만 원입니다. 그런데 8천만 원인데 시 의원이 선출직 의원이어 가지고 돌아다니면 자갈 깔아주라 어쩌라 하는데 면에서 자갈을 언제까지 돈이 얼마나인지 어느 장소에 까는지 제가 뭐라고 해도 그렇게 제가 귀먹은 의원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나주시에서 간척지가 많고 그래 가지고 제일 많은 사업비가 들어왔다고 그래요. 공문을 낼 때 의원하고 전화 통화라도 하라고 휴대폰이라고 하라고 공문에다가 명시할 수 있죠?
윤범

이윤범건설과장

저희들이 면에서 공문이 오면은 거기에 맞게끔 지원을 해주는데요. 참! 시 의원님들과 협의해서 처리하도록 그렇게 저희들은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만,

박종관위원

지시해도 안 되면 제가 관심 부족 같습니다. 제가 몇 가지 사항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시간을 보니까 딱 7분 이네요. 여러 가지 사항 질문했지만 제가 그런 모든 것들이 처리되기를 소망하는 뜻에서 했으니까 상황에 따라서 잘 처리해주시고 또, 저에게 연락 좀 주십시오.
윤범

이윤범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종관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범

이윤범건설과장

그리고 방금 전 반사경 말씀하셨는데요. 동강은 현재 지금 저희들 추진 중인 사업에 포함이 되어있기 때문에 아마 금년 말 안에 세워질 것으로 봅니다. 아시고 계시기 바랍니다.

김판근경제건설위원장

박종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철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수위원

이윤범 과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김철수 위원입니다. 4쪽 한번 봐주십시오. 도로 용도폐지 현황 및 추진실적을 보면은 말입니다. 상당히 많은 도로를 지금 기능상실로해서 폐지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 본 위원이 접수한 민원 중에서 봉황면 죽석리 117-9번지 도로가 실질적으로 그 기능이 상실된 도로거든요. 그런데 거기를 소유하고계신분이 점유하고 계신분이겠죠 거기다가 자기 건축물을 토지에 짓고 거기 도로부지 사용하는 땅에다가 간이창고시설을 했었어요. 그런데 시에서 그것을 뜯어내라는 도로 무단점유를 해 가지고 뜯어내라는 그런 공문이 와가지고 조치를 하는 중이라고 민원을 제가 접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도로기능 상실한 것이 상당히 많이 폐지가 되었는데 그런 경우는 어째서 그런 경우가 일어납니까?
윤범

이윤범건설과장

그런 경우는 혹시 사용하고 있는 분이 저희들한테 용도폐지 신청을 하면은 저희들이 현지 확인을 해서 용도폐지를 가능하면은 해 드립니다.

김철수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그 질문을 하는 이유가 있어요. 현장을 분명히 나가서 확인을 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 분한테 누가 봐도 기능 상실한 도로거든요. 그러면 그 분한테 직접 민원인한테 이렇게 해서 신청을 하면은 해결이 됩니다. 하고 해주셔야 되는데 그것을 뜯으라고 조치를 하니까 그 양반은 공문으로 내려오니까 갑갑한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윤범

이윤범건설과장

그때 당시는 처음 갈 때 가령 불법건축물이 지어지지 않았을 경우에는 저희들한테 신청이 들어오면은 해 드릴수가 있지만 불법건축물이 지어진 상태에서 해 드릴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철거를 하고 해 드려야지 그러니까 저희들이 제일 처음에 민원을 접수하게된 동기도 저희들이 먼저 알아서 처리를 한 것이 아니고 저희들한테 민원이 접수가 되었거든요. 왜 이렇게 도로에다가 집을 짓고 있어도 다 지어놓았어도 너희들 그렇게 놔두고 있느냐 그런 민원을 접수를 했기 때문에 나가서 철거 공문 지시했고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철거를 했다면 저희들한테 용도폐지 신청을 하면은 저희들이 가능하면 진짜 기능이 상실된 도로라면 용도폐지를 해 드릴

김철수위원

그러면 과장님 용도폐지 신청은 건축물 있는 상태에서는 안 됩니까?
윤범

이윤범건설과장

원칙적으로는 안 되죠 먼저 위법을 했기 때문에

김철수위원

위법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대한민국의 법이 까다롭습니까? 본 위원은 그런 부분은 좀 양해를 하셔 가지고 절차상 하자가 없다면 조치를 해주십시오.
다음은 5쪽을 한번 봐주십시오. 도로 점사용료 징수 및 체납현황을 보면은 실적은 참! 좋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체납된 이유가 왜 체납이 됩니까?
고지서 발송은 어떻게 합니까?
윤범

이윤범건설과장

개인별로 우편으로 발송하고 있습니다.

김철수위원

개인별로 합니까? 지번별로 합니까?
윤범

이윤범건설과장

개인별로 지번으로 합니다.

김철수위원

지번 번지
윤범

이윤범건설과장

물론 번지대로 하죠

김철수위원

본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성명은 한 사람인데 지번이 여러 가지 예를 들어 나주시 송월동 1번지 1- 몇 번지 1- 몇 번지 이렇게 갔을 경우에 소유하는 사람 점유하는 사람은 한 사람인데 실제 영수증은 그 번지대로 따로따로 발송이 되드라 그 말입니다.
윤범

이윤범건설과장

그럴수도 있겠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은 점용하는 번지가 여러건이면 그 번지별로 당초에 부과해 가지고 통지를 해 버리기 때문에 그럴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김철수위원

그것을 점유하신 분 앞으로 데이터를 만들어가지고 한꺼번에 통합관리를 할 수는 없어요.
윤범

이윤범건설과장

저희들이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김철수

위원왜 본 위원이 그 말씀을 드리느냐면 우편물 발송하는데도 그냥 하지 않습니까?
윤범

이윤범건설과장

예.

김철수

위원다 우리 시비를 들여서 하는 것 아닙니까? 물론 건설과 뿐만이 아니라 회계과도 마찬가지 어느 과도 다 마찬가지 그런 현상이
윤범

이윤범건설과장

저도 느끼고 있습니다.

김철수위원

그런 부분은 좀 업무연찬을 하셔 가지고 조치 좀 해 주십시오.
범예

이윤범예건설과장

, 알겠습니다.

김철수위원

김세곤 위원님 하실 랍니까? 그러면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7쪽을 한번 봐 주십시오. 주민숙원사업 추진 현황을 보면은 말입니다. 지금 문제점에 가서 추경예산확보 사업일부 사유토지 기부체납등 지원으로 미 착공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윤범

이윤범건설과장

예.

김철수위원

그런데 지금 실질적으로 기부체납을 한 땅도 우리시에서는 관리를 못하고 있어요. 그것을 인정합니까?
윤범

이윤범건설과장

제가 와서는 그런 경우는 없었습니다만,

김철수위원

본 위원이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하면은 지금 옛날 새마을 사업할 때 각 시골 마을 안길 포장 마을 진입로 포장 다 포장을 할 때 전부다 기부체납을 받았죠?
윤범

이윤범건설과장

그것에 대해서는 전번에 업무보고 때도 김 위원님이 지적을 해주셨고, 저번에 업무보고 때도 지적을 해주셔서 저희들이 그 부분을 일제 조사를 할려고 하거든요. 조사를 해 가지고 지금이라도 기부체납이 가능한 경우에는 측량을 해서 받고 그렇게 정리를 해 나갈려고 저희들이 자료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김철수위원

그렇게 꼭 좀 해주십시오. 그게 정리가 안 되어 가지고 데이터가 없어요.
윤범

이윤범건설과장

제가 옛날에 있을 때는 있었거든요. 있었는데 가능한 것들은 저희들이 등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와서 보니까 자료가 전부 어디로 가고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조사를 다해서 정리를 해 나가도록 할 랍니다.

김철수위원

다른 위원님들 하시라고 저는 잠시 중단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판근경제건설위원장

김철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세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곤위원

과장님 과장님 우리 나주시 건설을 위해서 고생이 많습니다. 정년도 얼마 안 남으셨죠?
윤범

이윤범건설과장

고맙습니다. 정년은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세곤위원

지금 과장님 지하수가 지금 오염되는 주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윤범

이윤범건설과장

무분별한 개발이 주 원인이 된다고 봅니다.

김세곤위원

하여튼 축산폐수로부터 시작해서 생활오수 우리 건설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관정들 대형 소형관정만되어 있는데 쉽게 얘기해서 우리 노안을 두고 봤을 때 노안이 미나리 밭에 가면은 논에 보통 보면은 50미리 관정이 네댓 개씩은 파져있어요. 물 안 나오면은 여기다 파고 저기다 파고 어떻게 보면은 따발총 쏘듯이 그렇게되어있어요. 또 다른데도 마찬가지로 하우스에도 마찬가지 다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 관정관리가 상당히 안 되고있어요. 지금
윤범

이윤범건설과장

지금 관정관리는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는 것은 대형관정은 저희들이 하고 있고, 소형관정도 저희들이 담당요원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예용은 저희들이 관리를 안 하고 있거든요.

김세곤위원

그래서 물론 대형관정 그러면 관 구경을 몇 미리짜리를 얘기합니까?
윤범

이윤범건설과장

중형부터 대형까지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세곤위원

몇 미리
윤범

이윤범건설과장

저희들이 중형 그러면 200미리 그럽니다.

김세곤위원

200 미리 이상을 대형관정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지금 저도 보면은 관심을 갖고 지켜본 부분입니다만, 폐공에 대해서 실제 처리를 공포처리가 있지 않습니까?
윤범

이윤범건설과장

예.

김세곤위원

그런데 그렇게 처리가 안 되고 그냥 가서 보면은 양철통으로 덮어 놓는다든가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정말로 앞으로 지하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폐공관리를 철저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윤범

이윤범건설과장

폐공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옛날에 계속 신청을 받아가지고 조사해서 저희들한테 보고하면은 저희들이 폐공을 별도로 처리를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폐공이 거의 완벽하게 되었다고 생각하는데

김세곤위원

다시 한번 확인 해 보십시오.
그리고 8페이지 정주권개발사업은 우리시에서 우리 노안에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참!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지금 정작 아쉬운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어떻게 많은 사업비를 들여서 사업을 하는데 물론 아스콘 포장부터 시작해서 하수도사업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어요. 곧 지금 날씨도 추워져 가지고 실제 동파가 우려가 되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방법을 찾고 있습니까?
윤범

이윤범건설과장

제가 그것에 대해서 고심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은 지금 오지개발이라든가 정주권이라든가 거의 마무리가 되어 있어야 되거든요. 시기적으로 보면은 마무리단계가 와 있어야 될 시기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착공이 늦어 가지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최대한 겨울에는 공사를 중지를 시킨다든지 해서 부실공사가 안 되도록 저희들이 철저히 관리를 하겠습니다.

김세곤위원

정주권 개발사업의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우리 나주시에서 예산이 얼른 갖다드리세요.
윤범

이윤범건설과장

26억 6천만 원

김세곤위원

그러죠 26억 6천만 원 정도 되죠?
현재 입찰가가 약 20억 정도 되지 않습니까? 입찰차액이 약 6억 정도 남았죠?
윤범

이윤범건설과장

6억 정도 남았다고 생각하지마시고 토지보상도 해야 되고 전부다

김세곤위원

현재 이것으로 봐서는 일단 6억 정도는 남아있어요.
윤범

이윤범건설과장

예.

김세곤위원

6억 정도 남은 것에서 토지보상 나가고 실제 뭐 관리비 같은 것 일부 들어가고 나면은 입찰차액이 어느 정도 남을 것 아닙니까? 딱 맞아 버립니까? 26억이
윤범

이윤범건설과장

저희들은 최대한 맞춰야죠 26억을 가급적이면 왜 그러느냐 하면은 저희들이 노안에 가령 금년에 26억 중에서 노안에가 약 13억이다 그러면 13억을 다 못쓰고 10억만 썼을 경우에는 다음연도에 넘어가서 그 금액만큼 다음연도에 사업을 하기 때문에 면에 정주권 개발사업 면 총 금액이 60억 이거든요. 1차 년도에 30억 2차 년도에 30억 그렇기 때문에 가령 노안이 이번에 다 못쓰고 남아간다면은 반납하고 없어진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60억의 총액은 맞춰집니다.

김세곤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자재비가 올라가다보니까 본래 계획은 100미터로 했어요. 100미터로 했는데 자재 올라가고 하다보니까 80미터 밖에 못해요. 사실 100미터를 해야 그 사업이 완수가 되는데, 80미터다면 내년에 또, 그 사업을 20미터를 해야 될 사항이 벌어져요. 그래서 저는 자투리 사업을 갖다가 입찰차액으로 마무리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강구를 해보자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윤범

이윤범건설과장

저희들이 일단 계획했던 사업물량은 채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세곤위원

그렇게 한번 해주십시오. 그 다음에 10페이지 우리 시장님 포괄사업비가 6억 6천 되네요
윤범

이윤범건설과장

예.

김세곤위원

2007년도에도 보니까 강정숙 위원님이 지적을 한 사항인데 과장님 이것 보실 때 형평성이 어떻든가요? 딱 맞든가요?
윤범

이윤범건설과장

맞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김세곤위원

그런데 감사내용에 보면은 완료라고 했어요. 이상이 없다는 쪽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이런 부분들은 뭐 제가 어떤 지난번에 지적사항도 있지만, 사실은 이런 부분들을 밖에서 알게되면은 사실 여기 위원님들이 데미지를 입을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윤범

이윤범건설과장

그 부분에 왜 제가 완료라고 보고를 드렸느냐 하면은 금년까지만 이대로 이해를 해주시고 내년부터는 이런 시장님 포괄사업비가 없거든요.

김세곤위원

그러죠 하여튼 그렇게 아시고,
윤범

이윤범건설과장

저희들도 집행을 하다 보면은 결과가 그렇게 나와서 그렇게 생각합니다만,

김세곤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하고 다음에 또, 하겠습니다. 지금 17페이지 한번 봐보십시오. 우리 건설과에서 실제 중요한 큰 공사 도로공사들을 많이 하시는데, 실제 공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제일 중요한 것은 부실공사 방지거든요.
윤범

이윤범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세곤위원

내가 지금 조례를 하나 만들고 있는데, 부실공사 방지에 대해서 우리시에서는 명예감시원만 해 놓았지 제대로 그 사람이 활동을 안 합니다. 저도 이장단회의 때도 가서 자꾸 우리 이장님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동네 여러분들 동네에 무슨 일을 하게 되었을 때 그냥 쳐다보지도 않고 있다가 다음에 다 끝나고 나면은 공사가 다 마무리되고 나면은 손 털고 업자가 공사가 다 끝나고 갔어요. 그러면 이장님이 전화를 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사는 사람이 의원한테 전화를 해요. 뭐 맨 정신으로 한 것이 아니라 술이나 한잔 먹고 전화해 가지고 도대체 너희들은 무엇을 하고 자빠져있느냐는 등 이런 공사하는데 쳐다보지도 않는다는 둥 실제 그런 부분들이 비일비재하거던요.
윤범

이윤범건설과장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부실공사에 대해서 많이 직원들한테 얘기합니다만, 우선 저희들이 우리가 전체적으로 관리감독을 못하고 읍 면에서 이루어지는 조그만 사업도 읍 면 직원들이 감독을 해야 되고 또, 실은 저희들이 본청에서는 환경토목팀에서는 지금 관리를하고 있습니다만 사람 세 명 있습니다. 팀장까지 해서 세 명이 있는데, 본연에 업무하기도 힘들거든요. 솔직히 읍 면에 나가서 지도 한번씩 하기도 저희들도 참! 고생을 하고 하는데 일단 저희들이 어떤 최대한 노력을 해서 부실공사가 방지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세곤위원

지금 여기에 보면은 실제 우리 공무원들이 가서 하기는 어렵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시장이 명예감시관을 임명을 하잔아요.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서
윤범

이윤범건설과장

예.

김세곤위원

이 사람들한테 무슨 혜택을 준 것 있습니까? 뭐 있습니까? 임용장만 하나 덜렁 던져주고 맙니까?
윤범

이윤범건설과장

지금까지는 혜택은 없었습니다

김세곤위원

그런데 그 양반들이 어떻게 감시를 하겠어요. 감시 잘못하면은 도리어 업자들한테 뚜두러 맞는 상황인데 사실 이런 부분들은요. 명예감시가 실제 위촉장만 줄 것이 아니라 뭔가 좀 그에 대해서 답례도하면서 감시를 할 수 있도록 해줘야지 말로만가서 명예감시원 하라고 하면은 안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보니 결국에는 부실공사 방지가 제대로 안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윤범

이윤범건설과장

저희들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실은 주민숙원 사업이랄까 소규모 사업들이 대형사업이라면 저희들이 어느 정도 지원을 해 줄 수가 있는데, 소규모 숙원사업들이 아까 내가 잠깐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주민숙원사업이 약 60건 자체사업이 약 100건 도 도 지원사업비는 천만 원 이천만원 오백만원 짜리가 200건 300건 되는 것을 그 분들을 어떻게 수당을 계산한다든가는 도저히 저희들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대형공사는 저희들이 한번 지원하는 방법을 검토를 해볼 랍니다.

김세곤위원

지금 보면은 공익요원들이 그런 부분들도있잔아요. 그런 부분들도 한번 이용할 수도 있고,
윤범

이윤범건설과장

그런데 공익요원들을 거기에 내 보내면은 또,

김세곤위원

하여튼 저는 궁해서 그런 말씀을 드린 것이고 명예감시원이라는 것이 실제 말로만 가지고 명예감시를 해 가지고는 절대 감시를 안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하다못해 명절 때 선물이라도 하나씩 주면서 좀 잘해주시오. 그런 것이 되어야지 말로 가서 명예감시원 잘해주세요. 그러면 대답은 예. 하겠죠 실제 현장에 가보지도 않은 경우가 비일비재하다는 것입니다.
윤범

이윤범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김세곤위원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다음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판근경제건설위원장

김세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수위원

과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김철수 위원입니다. 25쪽 한번 봐 주십시오. 방금 박종관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농로사실부설관계요. 실질적으로 예산이 많이 없으니까 농로포장을 많이 못 해 주지 않습니까? 농로사리부설 이것이 참! 좋은 사업이드라고요. 그리고 자연친화적 농로도 만들어주고 그래서 이 예산을 좀 많이 반영을 해서 농로포장사업을 하나 덜 하드라도 이 사리부설 사업 예산을 더 증액할 수 있는 방안을 좀 검토해주십시오.
윤범

이윤범건설과장

저희들이 금년도에 3억을 2008년도에 3억을 세워 가지고 집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것도 부족한 것 같아서 실은 예산을 3억을 요구했었습니다. 했는데 내년도 본 예산이 1억 5천 밖에 계상이 안 되어 있거든요. 제가 예산부서하고 얘기해서 세상에 사리부설 예산을 깎아버리면 될 것이냐 했더니 추경에 확보를 해주마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데요.

김철수위원

추경에 많이 좀 확보해주십시오.
윤범

이윤범건설과장

저희들은 최대한 다른 것은 몰라도 사리부설이라도 저희들이 예산을 많이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철수위원

지금은 어떤 바람이 부느냐 하면은 자연친화적 거리조성 이렇게 해 가지고 포장해 놓은 것도 파내는 실정 아닙니까?
윤범

이윤범건설과장

지금 위원님께서도 예산부서에 좀 협조를 해주십시오. 저희들이 예산을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김철수위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요. 45쪽을 한번 봐주십시오. 시장님 시정방문하실 때 다도면장께서 하신 군도 18호선 도로개설 나주호 일주도로개설을 좀 요망을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금년도 2009년도 예산에 반영이 된 것이 있습니까?
윤범

이윤범건설과장

2009년도에 사업비는 저희들이 요구를 했는데 사업비는 반영이 안 되고요. 금년도에 추진을 하고 있던 것 연장해서 공사비는 요청을 했는데 일단은 반영이 안 되고 문화재 지표조사사업비 5천만 원하고 나머지 구간 기본 설계비 약 3억원은 계상이 되어있습니다.

김철수

위원다도 면민들이 자꾸 주장한 것이 다도댐 일주도로해 주라고 자꾸 주장하지 않습니까?
윤범

이윤범건설과장

저희들도 시급합니다. 시급한데 일단 예산이

김철수위원

거기는 투자가 안 되고 남양골프장 또, 중흥건설 골드스파 여기에는 투자가 많이 되거든요. 시에서 지원을 좀 많이 해주니까 그런 부분은 참고를 하여 가지고 조치를 좀 해 주십시오.
윤범

이윤범건설과장

예.

김철수위원

47쪽입니다. 2007·8년도 각종 위원회 운영실적과 운영비 집행 및 부의안건과 처리결과 현황을 보면은요. 지금 나주시 설계자문위원회가 있는데 위원들이 몇 분이나 됩니까?
윤범

이윤범건설과장

금년에 전체적으로 지금 63명입니다.

김철수위원

지금 현재요?
윤범

이윤범건설과장

예.

김철수위원

그런데 금년에 회의를 4번하셨네요?
윤범

이윤범건설과장

예.

김철수

위원그런데 수당이 왜 이렇게 적게 나갑니까?
위원그 수당이 얼마나 책정이 되었습니까?
윤범

이윤범건설과장

300만원

김철수

위원본 예산은 백만 원 추경에 200해서 총 300이 되었구만요?
위원그런데 예산을 많이 세워놓고 왜 서면으로만 회의를 해버립니까?
윤범

이윤범건설과장

저희들이 급하게 당초에 분기별로 모아서 해야 되거든요. 분기별로 해야 되는데 실은 시기별로 보면은 가령 저희들이 바로 심의위원회가 끝났는데 바로 약 며칠 뒤에 다른 부서에서 급한 것이 있답니다. 그럴 경우는 원칙적으로 그 한건만 보고 심의위원회를 소집하기가 힘들거든요. 그러면 취합을 해서 분기별로 해야 되는데 너무 시간이 장기간 소요되고 그쪽에서 장기간이 소요되므로 그쪽에서는 사업추진에 지장이 없고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철수위원

그러면 남은 예산은 언제 쓰실랍니까? 아까 지역경제과 하실 때 우리 김세곤 위원님이 예산에 대해서 신경을 쓰셨는데
윤범

이윤범건설과장

내년부터는 분기별로 해서 수당을 지급할랍니다

김철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판근경제건설위원장

김철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세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수위원

지금 22페이지 박종관 위원님께서 가로등 때문에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과장님 가로등이 어떤 식물이 자라는데 방해가 안 되는 가로등이 있다고 그러데요?
윤범

이윤범건설과장

제가 아직 그것은 파악은 못했습니다.

김세곤위원

모르세요?
윤범

이윤범건설과장

예.

김세곤위원

사실은 시골에 가면은요. 시내권은 그런 것이 없는데 시골에 가면은 실제 농사를 지을 때 모를 심으면은 가로등을 다 꺼버립니다. 식물이 자라는데, 모가 웃자란다해 가지고 다 꺼버리거든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그런 방해가 되지 않은 가로등이 아마 개발이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윤범

이윤범건설과장

제가 확인을 해 볼랍니다.

김세곤위원

실제 확인을 하여서 실제 그래도 봄 여름 가을에는 가로등 다 꺼버리면 어떤 역할을 못합니다. 가로등의 역할을
제 집 앞에도 가로등이 있는데 우리는 켜 놓으면은 주인은 끄고 그래서 한번 대판 싸운 적도 있었어요.
윤범

이윤범건설과장

그런 경우를 많이 봅니다.

김세곤위원

결국에는 뭐 식물에 어떤 방해가 된다고 하니까 끌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실제 그런것들이 있다고 하드라고요. 그것을 한번 챙겨 봐주시고
윤범

이윤범건설과장

예,

김세곤위원

그 다음에 LG화학 앞에 무슨 건물인가요?
거기 앞 도로하고 우리 건설과하고 관련이 없습니까?
있죠? 이야기 들으셨습니까?
윤범

이윤범건설과장

예.

김세곤

위원어떻게 조치하실 것입니까?
윤범

이윤범건설과장

제가 엊그제 그제 우선 지금 고발조치했고요. 원상복구를 하도록 할 랍니다.

김세곤위원

그렇게 조치하십시오. 그렇게 해야지 실제 내가볼 때는 상당히 그 양반들이 나주에 피해를 엄청나게 줄 수도 있는 그런 분들입니다. 시의 보도를 맘대로 파 버리고 나무를 파다가 다른 대로 옮겨버리고 하면은 되겠습니까? 그것이
윤범

이윤범건설과장

저희들이 일단 도로법으로

김세곤위원

하여튼 조치를 하시고 저한테 한번 보고를 해주십시오.
윤범

이윤범건설과장

예.

김세곤위원

이상입니다.
건설

경제건설위원장

김판근김세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자

위원과장님 장시간 수고하십니다. 19쪽이요. 2-19 보시면은 우리 단속반들 요원들 있죠?

박영자위원

청원이 1명
윤범

이윤범건설과장

예, 청원경찰 1명하고 공익요원들이 있습니다.

박영자위원

공익요원은 누가 어디서 보수 월급을 어디에서 주고 있습니까?

박영자

위원나주시에서
윤범

이윤범건설과장

예.

박영자위원

여성은 몇 명입니까?
윤범

이윤범건설과장

여성은 저희 과는 없습니다.

박영자

위원그러면 지금 현재 이 사람들은 어디서 자기들이 활동하는 지역이 있습니까?
윤범

이윤범건설과장

그 사람들이 군복무를 대체해서 저희들한테 사무실 근무를 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박영자위원

그러면 별 보수가 특별히 많고 그런 것은 아닌갑네요. 거의 봉사 그런 정신으로
윤범

이윤범건설과장

예, 한달에 약 20여만 원 정도 될 것입니다.

박영자

위원그러면 지금 현재 나주시내에 주차 요원들이 있던데요. 여성인
윤범

이윤범건설과장

주차요원은 교통행정과에서

박영자

위원아! 거기하고 틀려요. 알았습니다. 그 부분은 이해가되었어요. 그리고 23쪽에요. 자동차 교통관리 구조개선사업 추진현황에서요.
윤범

이윤범건설과장

예.

박영자위원

지금 여기 보면은 교통사고 잦은곳 개선사업 이다고 그래 가지고 이렇게 교통사고가 많이 난데는 선정할 때 어떤 기준으로 선정을 하십니까?
윤범

이윤범건설과장

저희는 도로 구조에 대해서 교통안전관리 공단에서 전부 심사를 해가지고 거기에서 지정해주는 장소가 있습니다. 저희들 자체로 심사를 저희들 자체로 선정을 하는 경우가 있지만 도로교통안전 시설공단에서 이러이러한 도로는 이렇게 부적합하니까 개설을 해라 그렇게 지정을 해준 곳이

박영자위원

공단에서
윤범

이윤범건설과장

예.

박영자위원

공단에서 시로 연락이 왔을 때 그 곳을 선정하신다고요?
윤범

이윤범건설과장

그렇지않으면은 경찰서에서 어떤 교통사고가 자주 난다든가 그런데는 어떻게 개선을 해주라 그렇게 저희들 협의가 된 경우가 있습니다.

박영자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 나주시내를 약간 벗어나면서 목포하고 나주시청에서 동신대쪽으로 갈려면 목포에서 내려오는 길하고 어느 길인지 아시겠어요? 개미 세차장인가 삼도리 거기
이번에도 거기가 사고가 나 가지고 하얀 페인트로 자기네들 서로 차선을 그려 놓았더라고요.
윤범

이윤범건설과장

거기는 저희들 항상 위험한 지역이어 가지고 저희들이 개선사업을 하기위해서 도로 저희들 도로업무이지만 도시계획도로로 처리를 해야 되거든요. 사업을

박영자

위원그러면 과장님 교통에다가 한번 알아보세요. 사고가 얼마나 거기가 많이 나는가를 그것을 한번 제가 알아보는 것 보다 과장님이 한번만 알아보셔 갖고 거기가 정말로 위험하기도하고 과장님 위험하신지 아시죠? 진입하기도 어렵고요.

박영자위원

그러면 여기 이 도로는 건설과에서 안하고 어디서합니까?
윤범

이윤범건설과장

현재 저희들이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로를 확장하고 하는 것은 도시계획도로로 해야 되기 때문에

박영자위원

도시과에서 하신다고요?
윤범

이윤범건설과장

예.

박영자위원

그런데 교통사고가 얼마나 많이 나는가 그 통계를 한번 빼보십시오. 나주 교통계에다가 경찰서에다가 연락을 하셔 가지고
윤범

이윤범건설과장

알겠습니다.

박영자위원

7쪽이요 주민숙원사업 지금 이 지금 현재 주민숙원사업이요. 2008년도 10월까지 완료했던 사업이 메모가 되어있고 11월까지 하면은 잔여분이 아홉 개에다가 2억 1,300만원을 드리면은 다 되었겠네요? 11월말 되었으니까
윤범

이윤범건설과장

3개소를 아직 착공을 못하고 있습니다.

박영자

위원완료를 못하고 계신다고요? 착공을 못하신다고요?
윤범

이윤범건설과장

착공을 못하고 있습니다.

박영자위원

시작을 아직 안 하셨다고요?
윤범

이윤범건설과장

예.

박영자위원

그러면 이 부분도 선정을 하실 때 어떻게 선정을 하시는가
내가 읍 면 동에 들어오는데 이 안길포장이나 할 때 어떤 방법으로
윤범

이윤범건설과장

저희들이 2009년도부터는 저희들이 본 예산을 확보할 때 각 읍 면 동에 공문을 보내가지고 읍 면 동에서 선정을 해서 5개씩만 선정을 해서 저희들한테 올려주라고 했거든요. 5건씩 읍 면 별로

박영자위원

그러면 195건씩이네요. 19개 읍 면 동이니까
윤범

이윤범건설과장

저희들이 일단 그렇게 자료를 받아 가지고 자료를 받아 가지고 저희들 선에서는 일단 5개씩만 예산부서에다가 요구를 했습니다. 각 읍 면 별로 5곳씩만 그런데 그 예산이 확정이 되고 안 되고는 그 쪽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박영자위원

2008년도에 비해서 지금 여기 나온 것은 지금 현재 100여개가 조금 넘은데 그러면 200여개 정도를 2009년도에는 할 계획이시다고
윤범

이윤범건설과장

저희들이 일단 요구하기에는 읍 면 동에서 5건씩 해서 저희들이 요구했고 또, 위원님 포괄사업비가 없어지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별도로 신청하신 것 있으시죠?

박영자위원

예.
윤범

이윤범건설과장

그것을 저쪽으로 넘겨 놓았는데 그쪽에서 어느 선에서 어떻게 예산부서에서 예산 사정상 어떻게 조치가 될지 제가 정확하게 그것은 못하겠습니다.

박영자위원

그러면 과장님 지금 2008년도는 지금 이렇게 하는데 2009년도는 의원님들의 포괄사업비가 지금 없기 때문에 더 말하자면 개수를 보니까 배 정도를 더 늘려 놨구만요.
윤범

이윤범건설과장

그런데 예산부서에서 그렇게 했줬는지 못해줬는지 예산사정이 어떻게 되었는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이요. 저희들도 지금 저희가 2년 반 정도 의원생활하면서 주민들이 많이 요구를 해요. 자기네 이쪽 지역을 좀 도와 달라 하는데 저희도 저희 의원들 앞으로 포괄사업비가 없기 때문에 이제 어디로 길을 고쳐달라 하면은 굉장히 그 부분이 지금 답변을 어떻게 해 주어야할까 또, 어떤 방법으로 도와줘야할까 그 부분이 굉장히 저희들도 고민스럽거든요.
앞으로 이렇게 하십시오.

박영자위원

예.
윤범

이윤범건설과장

어떻게 하시느냐 하면은 일단은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할 때도 읍 면에서 올라온 순위대로 저희들이 가령 내년에 지금까지 못했고 내년봄에 것은 일단은 저희들이 읍 면에서 5건씩만 받고 의원님들이 자료 내신 것만 일단 넘겼거든요. 저희들이 앞으로 어떻게 개선해 나갈 방법이냐 하면은 일단은 저희들이 읍 면 동에 타 부서라든가 저희과에서 집중적으로 지원이 되는 읍 면이 있습니다. 공산이라든지 왕곡이라든지 이런데는 농촌종합개발로 많이 지원이 되고 또, 다른 면은 하나도 지원이 안 되는데도 있거든요. 그래서 정주권이 지원이 되는 면이라든가 오지개발이 지원되는 면이라든가 똑같이 주민숙원사업을 배정할 수는 없고 조금씩은 차등을 둘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한 면에서 20억이고 30억이고 지원이 된 마을은 하나나 두개만 해주고 하나도 지원이 안 된 면은 다섯 개나 여섯 개를 해주고

박영자위원

그러면 예산을 맞춰서
윤범

이윤범건설과장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그 면에 지원되는 사업비를 저희들이 확인을 해가지고 그 금액에 따라서 조금씩 차등을 줘서 앞으로 읍 면에 지원을 해 그런 계획으로

박영자위원

과장님 저희들도 포괄사업비를 쓰다가 예산이 없어서 법이 그렇게 되어서 2009년도부터는 사용할 수가 없으니까 저희 읍 면 동에서 올라왔을 때 저희 위원님들 입장을 생각해주셔서 그 부분을 관심을 갖고
윤범

이윤범건설과장

제가 쓸 수 있는 돈은 시장님 포괄사업비도 없고 제 포괄사업비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있는게 100만원 200만원 해서 급히 수선이나 보수해야할 그런 사업만 있고 위원님들도 주민들한테 부탁을 받으시면은 사전에라도 면사무소에 가가지고 면장한테 일단은 요구를 해라 요구를하고 면장이 취합해서 자기들이 우선순위를 정해 가지고 뭐 지역예산참여제라든가 시 의원님들하고 협의해서 저희들이 주민숙원사업을 올려라 그러면 그때 저희들한테 올려줄수있도록

박영자위원

그쪽 부분에 2009년도에는 많은 관심을 가지셔가지고
윤범

이윤범건설과장

예, 2009년도에는 그렇게 해 나갈 계획입니다.

박영자위원

의원님들의 입장을 생각해서 고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범

이윤범건설과장

예.

박영자위원

이상입니다.

김판근경제건설위원장

박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17쪽에 말입니다. 과장님 건설공사 부실방지 추진현황에 말입니다. 5억 이상 모든 사업을 대상으로 점검토록되어 있는데, 지금 부실공사 대상이 몇 건이나 되었어요?
윤범

이윤범건설과장

저희들 부실공사 대상은 전 공사가 부실공사의 대상이고요. 단속을 조사를 하고 시정을 하고 저희들이 지도감독을 해야 할 대상이고 설계 저희들이 5억 이상은 설계자문회의를 거치도록 되어있거든요. 5억 이상 사업 그리고 혹시 공법이라든가 이런 자문이 필요한 것만 저희들이 설계자문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건설

경제건설위원장

김판근점검실적과 점검결과 조치사항은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윤범

이윤범건설과장

저희들이 점검을 해가지고 현장에서 시정할 것은 현장에서 시정을 하고요. 시정이 안 될 경우에는 저희들이 벌점을 매긴다든지 재시공을 시킨다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판근경제건설위원장

점검에 최대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금 시청 앞 교차로 설치했다가 철거한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의 견해를 한번 말씀해주십시오.
윤범

이윤범건설과장

제가 담당부서가 아니라서 말씀을 드리기가

김판근경제건설위원장

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부실공사의 어떤 연결된 사업이 혹시라도 이런 부분이 앞으로는 타당성 검토와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것 때문에 부실하고 연결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측면에서 과장님께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윤범

이윤범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판근경제건설위원장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하시고 지적사항 발생시 현장에서 시정 조치했다는데 실적이 어느 정도입니까?
윤범

이윤범건설과장

제가 수치하고는 정확하게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김판근경제건설위원장

그러면 좋습니다. 이것 하나만 더 할 랍니다. 지금 말입니다. 지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서 지금 골재채취장 말입니다.
윤범

이윤범건설과장

예.

김판근경제건설위원장

오량동하고 왕곡 사이에 지금 골재채취를 하셨구만요.
윤범

이윤범건설과장

예,

김판근경제건설위원장

그러는데 지금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은 그러면 원상복구에 대하여 지난 행정사무감사때 다시 본 위원이 얘기를 했거든요. 지금 그 보증보험에서 중금속에 대해서 복구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복구실적은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윤범

이윤범건설과장

어떤 것 말씀하십니까? 하나는 저희들이 준공처리했고요. 미 준공된 것이 4건이 있습니다. 제가 한건은 준공검사를 했고 두 건은 거의 100% 복구는 완료가 되었으나 저희들이 아직 준공처리를 못했고 하나는 지금 복구중에 있습니다.

김판근경제건설위원장

과장님 현장에 한번이나 다녀오셨어요?
윤범

이윤범건설과장

예, 제가 한 바퀴씩 했습니다. 복구가 거의 두 군데는 완료가 되었기 때문에 제가 한번 갔고 지금 하고 있는 데는 두 번 정도 가봤습니다.

김판근경제건설위원장

지금 소유자들이 기간 내에 복구가 안 되어서 어려움이 많죠. 지금
윤범

이윤범건설과장

예, 한군데가 그렇습니다.

김판근경제건설위원장

과장님 복구하는 현장을 다녀오셔서 감사 기간 내에 다시 한번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범예

이윤범예건설과장

, 알겠습니다.

김판근경제건설위원장

지금 46쪽에 보면은 말입니다. 주민과의 건의 내용에서 영산동 김한주씨 영산뜰 중앙로 포장사업이 완료되었다고 되었네요?
윤범

이윤범건설과장

130미터를 요구해 가지고 30미터는 그 구간은 완공이 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만,
건설

경제건설위원장

김판근어쩐다고요?
윤범

이윤범건설과장

130미터는 완료된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다고요.

김판근경제건설위원장

언제 발주했는데요? 과장님 좋습니다. 지금 현장에 발주한 뒤로 확인을 해봤습니다.
윤범

이윤범건설과장

주민건의 사항 말씀이십니까?

김판근경제건설위원장

영산뜰 중앙로 농로포장사업
윤범

이윤범건설과장

제가 거기는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김판근경제건설위원장

지금 사업이 되었습니까? 안 되었습니까?
윤범

이윤범건설과장

지금 제가 되었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건설

경제건설위원장

김판근과장님 이게 말입니다. 건설과에서 농촌진흥지역이라고 해서 농촌공사로 지금 사업을 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어요. 그래서 며칠 전에 제가 동장님 김한규씨하고 다시 농촌공사를 찾아갔어요. 지사장님한테 이 사업이 완결이 안 되었습니다. 지금 그래서 답변을 받기를 지금 700미터가 지금 좀 남았거든요. 700미터 남았어요. 처음에 200미터 사업을 해준 조건으로 해 가지고 700미터 사업을 해주는 조건으로 해서 답변을 받아왔거든요. 이런 부분을 충분히 감사 자료에 검토를 실시하셔 가지고 감사에 대비할 수 는 그런 준비성을 보여야할 것 같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범예

이윤범예건설과장

, 알겠습니다.

김판근경제건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김철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철수위원

과장님 40쪽 한번 봐주십시오. 중간 정도보면은 세지면 그 전에 2008년 시정설명회 및 주민과의 대화시 건의사항 처리현황에서 세지면 김일수씨가 건의한 농어촌도로 26호선 재 포장을 요구하셨거든요. 그런데 이곳이 완결이 되었어요?
범예

이윤범예건설과장

, 금년에 완공이 되었습니다

김철수

위원감사드리고요. 그 사업이 하기 전에 그 길이 어째서 망가진지 아십니까?
윤범

이윤범건설과장

골재채취 때문에 망가진 지 알고 있습니다. 망가진지는 알고 있는데 당초에 그 도로가 완전히 포장이 기층부 8센티 표층부 5센티 이렇게 두 단계로 아스콘 포장을 하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기층을 하고 있을 때 거기가 이제 대구획경지정리 인가를 농촌공사에서 시행을 했거든요. 시행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표층을 시행을 안했습니다. 그것이 끝나자마자 골재채취를 하면서 그 도로를 다녀가지고 많이 어긋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철수

위원그 사업이 세지면에서는 제일 중요한 사업이었어요. 그것을 해주셔서 완공을 해주셨는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현재 세지면에 골재 채취사업이 있어요. 아시죠? 그 사업은 골재채취사업은 아니고 우량농지개선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골재채취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사후에 원상복구를 좀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세요. 제가 그 말씀을 드릴라고 그런 것입니다
윤범

이윤범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철수위원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사후에 민원이 안 생기도록 마무리를 잘 해주시라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범

이윤범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철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판근경제건설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윤범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도 오전 10시에 환경관리과, 도시과, 산림공원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7시 11분 감사중지

출처 전남 나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