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수 의원 발언

위원과장님은 여기에 완료라고 해주셨는데 그것을 제가 알기로 전년도의 감사때 질문하신 내용인데 제가 거기를 지나다니거든요. 어디냐하면은 실내체육관 후문 쪽에 자전거도로에 굉장히 많은 여성분들이 다니고 운동을 많이 해요. 지금도 화장실 문이 안 열려져 있다고 해서 제가 가봤거든요. 남자화장실은 열려있는데 여자화장실은 딱 잠궈져있어요. 남성분들은 더 나은데 여성분들은 화장실 문을 열어 놓아야 되는데 잠궈져있드라고요. 사용을 못한다고 그 과장님 한번이라도 가보시고 이곳 완료라고 하셨어요?

을문

이을문교통행정과장

위원님 제가 화장실까지는 못가 봤습니다.

박영자위원

그래요. 한번 직원이라도 보내서 그렇게 하시고 청소가 잘되어있는가

을문

이을문교통행정과장

예.

박영자위원

그것 좀 봐주십시오.

을문

이을문교통행정과장

예.

위원그리고 과장님 터미널 화장실은 나주에 터미널이 몇 개있는가요?

을문

이을문교통행정과장

4개 있습니다.

박영자위원

어디어디

을문

이을문교통행정과장

나주 영산포 세지 동창 그렇습니다.

위원다시 쪽은

을문

이을문교통행정과장

예, 다시 그렇습니다. 4곳

박영자위원

현재 다시까지 다섯 곳입니까?

을문

이을문교통행정과장

나주 영산포 다시 세지 그렇습니다. 4곳입니다.

박영자위원

그러면 과장님 거기를 보면은 냄새가 굉장히 많이 나는데 거기 예산이 지원이 되는가요? 화장실 관리하라고

을문

이을문교통행정과장

청소용품부터 시작해서 인건비까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2008년도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그러면 그 부분 한번 우리 예산이 어느 정도 내려갑니까?

을문

이을문교통행정과장

연간 80일을 계산해서 인건비를 주는데 일 3만 3,500원씩 계산해서 주고 있습니다.

박영자위원

그것 가지고 시간으로 해서 청소를 하신갑네요?

을문

이을문교통행정과장

예.

박영자위원

그것만 딱 내려갑니까? 인건비만

을문

이을문교통행정과장

인건비하고 청소용품비

박영자위원

그러면 제가 거기 한 가지 덧 붙여 볼까요

을문

이을문교통행정과장

예.

박영자위원

남성분하고 여성분이 좀 다른 부분이 여자화장실에는 화장지가 비치가 되어야 할 텐데 제가 화장지가 있는 것을 한번도 못 봤습니다.

을문

이을문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은 거기까지 계산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준비하는 읍 면 동

박영자위원

한번도 못 봤어요. 저만 그러는 것이 아니고 제가 한번 또, 주위 분들이 그래요. 시골 어르신들이 나주 장날이면 굉장히 나주 터미날을 이용을 하시거든요. 그러면 어르신들은 또, 좀 먼 거리를 가다보면은 과장실을 들리게 되는데 학생들이 굉장히 읍 면 동에서 많이 다니고 그러는데 그 배치가 안 되어 있으니까 굉장히 불편하다는데 지금 시대가 많이 변해 가지고 화장실에 화장지 있는 것은 기본인데요.

을문

이을문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시비에서 화장지를 구입해 줘야 되는데 개인사업체 그 이익을 보고있는데라 화장지까지는 구입을 못하고 해당업체에다가 준비를 하도록 그렇게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만, 진행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진행이 되도록 지도해 나가도록하겠습니다.

박영자위원

현재 33,500원을 해서 인건비를 80일을 준다고 했죠?

을문

이을문교통행정과장

예.

박영자위원

아까 그 부분이 시간적으로 계산해서 지금 이렇게 준다는 말이죠? 하루종이 그 사람들이 청소를 하고 있지 않고 아침에 한번하고 점심때하고 저녁때하고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80일만 이렇게 계산을 한다 그 말이죠?

을문

이을문교통행정과장

예.

박영자위원

그러면 그 부분을 과장님이 정확하게 짚으세요. 예를 들어서 이 80일 가지고 당신업체에서 부족하다면 우리가 일수를 늘려 줄 테니까 날수를 좀 늘려 줄 테니까 화장지를 배치를 해라 한번도 아예 그 화장지는 제가 알기로는 배치를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시에서 예산을 줘야만이 단속이 들어가고 우리시에서 이렇게 해주라고 권장도 할 테지 예산자체가 안내려가면은 이것을 할 수가 없거든요.

을문

이을문교통행정과장

해당업체 아까 말씀드린 이익하고 같이 병행되는 그런 부분이라 업체하고 협의해서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시행해 나가도록하겠습니다.

박영자위원

많은 사람이 사용한 만큼 관심을 많이 좀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을문

이을문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영자위원

지방 같은 데는 특별히 또, 장날만 그럴 것인데 나주시내나 영산포 같은 경우는 많은 사람들이 평소 때도 이용하고 있잔아요.

을문

이을문교통행정과장

예.

박영자위원

업체들이 신경을 써서 예를 들어서 화장지를 아침에 한번 갖다 놓는다든가 점심때 한번만 갖다 놓는다든가 이런식으로 한다면 한달에 몇 개 정도 나오니까 인건비를 우리가 그 대신 이마 만큼 올려 줄 테니까 당신네들이 이렇게 좀 배치를 좀 해주라 화장지를

을문

이을문교통행정과장

2008년까지는 안했습니다만, 2009년부터는 배부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박영자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홍철식 위위원님하고 강정숙씨가 시내권 불법주차장 금지표지판하고 재검토 요망을 했네요? 그 밑에요. 지금 현재 과장님 나주시내 무인카메라설치가 여기 보면은 6대 되어있다는데

을문

이을문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박영자위원

그것을 설치 해 놓고 어느 정도 효과가 어느 정도 있으신가요?

을문

이을문교통행정과장

지금 6대를 설치해 놓고 주민설명회를 거쳐서 하긴 했습니다만, 지금 여섯 군데 중에서 오약국 앞에 설치되어있는 오약국 앞에서 지금 그 저 밑에 4거리에 있는 부분까지 상가에서 지난번에 시장님 면담을 하고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상인협회하고 서로 갈등이 좀 있었던 부분을 시장님 저희들 생각으로 CCTV를 당시 그 구간만을 좀 중단을 하고 아마 도우미 안내 도우미 8명을 가지고 주정차 단속을 하기로 이렇게 일시적으로 거기구간만 진행 중에 있고, 나머지 5군데 구간에 대해서는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영자위원

거기가 어디어디인가요? 다섯 군데

을문

이을문교통행정과장

금성관 앞에 광주은행 앞에 그 나주 터미널 앞에 경찰서 앞에 그쪽으로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오약국 앞에 그 다음에 나주역 앞에 보면 있습니다.

박영자위원

나주역 기차역

을문

이을문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위원과장님 우리 상인회에서 상가 번영회에서 그랬을 것입니다. 무인카메라 설치해 놓고 안내 도우미도 8명이나 어르신들이 아닌 도우미를 젊은 분으로 교체한 분이 8명이라는 것이죠?

을문

이을문교통행정과장

예, 8명입니다. 채용했습니다.

박영자위원

나주시내 상권을 이용하지 않을려면 복잡하니까 나주시내에 사신 분들은 시내 쪽을 진입을 안 해요. 차 자체를 남문 앞으로 반드시 간다든가 지금은 잘 뚫려 가지고 지금은 정말 잘 뚫려 가지고 남문에서 삼성아파트 쪽에서 광주로 진입을 해 버린다든가 그런 식으로 차를 몰고 가거든요. 그런데 나주시내가서 물건을 하나 정도 살려고 맘을 먹을 때는 그 복잡한 나주시내 나주택시부 앞으로 해서 진입을 해서 가거든요. 제가 한 가지 짚고 싶은 것은 무인카메라 그렇게 설치 해놓으니까 에이 여기 안 가 버려야 되겠다 카메라 찍히면은 내가 돈을 얼마 물어야 되는데 무엇 하러 거기 차 끌고 가서 나주 가서 뭐 물건 사줘야 이렇게 되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도우미를 어르신들로 안하고 젊은 분으로 교체했죠? 여성분은 몇 명 있습니까?

을문

이을문교통행정과장

여성이 여섯 명 남자가 둘 그렇습니다.

박영자위원

그러니까 여성도 보이고 남자도 보이고 그러드라고요. 그 이 앞전에 어르신들이 할 때는 그래도 좀 너그럽게 주정차 관리를 했어요. 연세가 있으시니까 될 수 있으면은 일을 보고 빨리오세요하고 지금 젊은 분으로 교체된 다음부터는요. 여자는 미소 지으면서 여기는 주정차를 할 수가 없는데요. 좀 일 보시고 빨리오세요하면서 친절하면서 도우미들 한달에 월급 얼마씩 줍니까?

을문

이을문교통행정과장

한달에 지금 현재 75만원 주고 있습니다.

박영자위원

그러니까 주정차가 나주시내에 한대도 없으면은 그 사람들을 우리가 월급을 따로 주고 이용할 사용할 필요가 없잔아요. 주정차가 있기때문에하니까 좀 친절하게 했으면 거기다가 차 한번 대니까 특별히 그 죄나 지어서 그러는 것처럼 할 때 좀 옆에서 지켜보신 분들이 입맛을 다시고 그러드라고요. 이왕이면은 거기다가 나주시내가 좁잔아요. 광주 충장로도 왜 길을 더 넓히지 않는지 아세요. 넓혀버리면 상권이 이루어 지지 않는데요. 그래서 나주시내도 좁은 길에 2차선 대 놓고 지금은 그러잔아요. 누구나 다 차를 가지고 물건을 사러 다니지 걸어서는 별로 사러 안가거든요. 그러니까 좀 아가씨들이 친절하게 대해줬으면 지금 현재 도우미 아가씨들이요.

을문

이을문교통행정과장

예.

박영자위원

그 부분 과장님이 한번 말씀하신 부분하고 안하신 부분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김판근경제건설위원장

박영자 위원님 다음 위원님들이 계시니까

박영자위원

한 가지만 더하겠습니다. 21쪽이요. ○교통행정과장 이을문 예.

여기보면은 지금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 세부지침 현황을 보면은 지금 4개 단체에 보조금을 내려주고 있네요.

을문

이을문교통행정과장

예.

박영자위원

보면은 나주시에서 인정할 수 있는 모임에다가 예산을 지원을 해주시는데 예산기준이 어느 단체는 많이 주고 어느 단체는 적게 주고 그렇게되어 있드라고요. 이 기준을 어디가 세우고 예산을 보조금을 주십니까?

을문

이을문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4개 단체에서 요구액은 많습니다. 자치행정과에다가 신청을 하면은 추진하는 부서에서 결정이 되면은 결정된 내력에 따라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박영자위원

지금 여기 4개 단체는 굉장히 나주에서도 열심히 하는 단체로 예산을 보조금이 내려가고 있어요.

을문

이을문교통행정과장

예.

박영자위원

제가 좀 아쉬운 부분이 나주경찰서 인우회하고 나주경찰서 전 의경 어머니회하고 예산차이가 70만원이나 있길래 이 부분은 왜 그러는가 예산을 줄라면은 같은 나주경찰서에서 인우회는 남성분이 활동하는 부분이고 전 의경 어머니회는 여성이 활동하는 부분이거든요. 그것을 알고 계시죠?

을문

이을문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업계획서 자체를 단체별로 상당히 요구액은 많습니다. 요구액이 많은 금액을 요구만 자치행정과 전체 과가 신청을 하면은 거기에서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전 의경 어머니회는 2008년도 처음 나간 것입니다. 2008년도에

박영자위원

그러면 2009년도에는

을문

이을문교통행정과장

2009년도에는 신청이 되어있습니다.

박영자위원

저는 나주시 모범운전자회나 노인교통지킴이나 이런 봉사단체는 그것까지는 제가 신경을 안 쓰는데 같은 나주경찰서에 예산이 지원이 되니까 그 부분은 좀 맞춰 주시면

을문

이을문교통행정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노력을 한번 하겠습니다.

박영자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김판근경제건설위원장

박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수위원

이을문 교통행정과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보고 잘 들었습니다. 김철수 위원입니다. 6쪽 한번 봐주십시오. 지금 순환버스 운행을 제대로 잘 하고계시죠?

을문

이을문교통행정과장

예.

위원거기 혹시 주민들 뭐 민원사항 있습니까?

김철수위원

노선연장해주라는 민원은 없든가요?

을문

이을문교통행정과장

노선연장을 해주라는 그런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도 최대한도로 시정이 가능하면 추진해 나나고 회사하고 결집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철수위원

지금 순환버스 운행 수익 타당성은 어떻든가요?

을문

이을문교통행정과장

수익이요?

김철수위원

노선운행하면서 지금 적자가 납니까?흑자가 납니까?○교통행정과장 이을문 하루에 약 3대가 약 210명 타거든요. 그러면 적자입니다. 적자해소를 적자보존금을 지금 시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을문

이을문교통행정과장

월 500에서 600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철수위원

물론 적자는 나지만 좀 어려우신 분들 학생들 아침에 학생들이 많이 이용하시드라고요.

을문

이을문교통행정과장

예.

김철수위원

순환버스를 타신 분들은 분명히 차가 없는 분들이잔아요. 나이 자신 분들이나 학생들이나 그래서 참! 반응은 참! 좋은데 적자가 난다니까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만, 노선을 조금 더 연장하셔 가지고 지금 시내권 영산권 나주 권을 주로 운행을 하지 않습니까?

지금 영산포권 저쪽에 지금 용산이 완전히 시발점이고 종점이고 그러죠?

을문

이을문교통행정과장

예, 용산 주공이 그렇습니다.

위원거기에서 조금 더 연장해 가지고 부덕동 그렇지않으면은 좀더 연장한다면은 그 넘어 마을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영산포권까지 덕치 거기까지 연장을 하셔 가지고

김철수위원

그쪽에는 거주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학생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쪽에 될 수 있으면 시간을 조정 잘 하셔 가지고 연장을 좀 해주십시오.

을문

이을문교통행정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김철수위원

다음은 9쪽 한번 봐주십시오. 시내버스 간이승강장 설치 및 관리현황을 보면은 말입니다. 조적조 FRP 스텐레스 세 가지 유형이있구만요.

을문

이을문교통행정과장

예.

김철수위원

그런데 여기서 제일 적정하고 잘되어있는 유형이 어떤 유형입니까?

을문

이을문교통행정과장

지금 주로 도시형이라고 추진하고 있는 것이 스텐레스 이런 부분으로 바꿔가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김철수위원

지금 현재 많이 추진하고 있는 것이 스텐레스형 이구만요?

을문

이을문교통행정과장

예.

김철수위원

FRP나 조적조는 지금은

을문

이을문교통행정과장

감소추세로 설치를 안 하고 있습니다.

김철수위원

지금 세지 버스연장 노선을 해 주셨거든요. 구치까지 온 것을 동창 터미널까지 연장이 되게 해주셔서 주민들이 일단 감사하게 생각하시드라고요. 참! 찬사 드리고요. 버스를 연장을 해주다보니까 주민들 민원이 승강장도 해주라 이 말입니다. 물론 당연히 버스가 가면은 승강장이 있어야 되겠죠? 아침에 탈 때나 내릴 때나 날이 추울 때나 더울 때나 필요하니까 그 부분을 한번 고려 해보십시오.

을문

이을문교통행정과장

위치만 위원님이 해주시면 타당성을 한번 검토 해 보겠습니다.

김철수위원

그러십시오. 차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을문

이을문교통행정과장

예.

김철수위원

11쪽 한번 봐주십시오.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 추진현황을 보면은 금년에 각 초등학교에 실적이 초등학교등 17개교 앞에다가 지금 어린이 보호시설을 해주셨죠?

을문

이을문교통행정과장

예.

김철수위원

이것 참! 좋은 시책을 하셔서 전번에 업무보고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경제건설국장 김명우씨께서 경찰청장 표창 받으셨는가요?

을문

이을문교통행정과장

예.

위원좋은 시책 거양하셔 가지고 표창 받았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찬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공영주차장 확충 실적을 보니까요. 성북동 70-1내의 1필지 무상임대 주차장 실적을 하셨네요?

을문

이을문교통행정과장

예.

위원어제 도시과 감사 때도 제가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영산포 홍어의 거리 있죠? 그쪽에 공영주차장이 없어요.

을문

이을문교통행정과장

예,

김철수위원

저쪽의 우체국 쪽에 있는데 그 쪽은 좀 멀고 이쪽에 다리 금방 홍어 상가가 집중된 도시과에다가 금일홍어 앞집 쪽에 거기다가 개인 소유의 땅이 좀있는데, 거기를 확보하셔 가지고 주차장 설치를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렸거든요.

을문

이을문교통행정과장

예.

김철수위원

거기를 도시과하고 연찬을 하여 가지고 시설은 교통행정과에서 하죠?

을문

이을문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철수위원

도시과하고 업무연찬 하셔 가지고 검토 한번 해 주십시오.

우선 다른 위원님들 하시라고 저는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건설

경제건설위원장

김판근김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쉬었다해요? (예, 하는 위원 있음)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합니다.

10시 51분 감사중지

11시 07분 감사개시

김판근경제건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세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세곤위원

하여튼 과장님 우리 팀장님들 직원 분들 우리 나주 교통행정에 고생이 많습니다. 또, 연초에 예산 세워줬던 부분들을 또, 얼마나 잘 활용을 하고 또, 나주시의 교통을 위해서 유용하게 잘 썼는가 검토하고 감사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성의 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나주시 교통행정과 1년 총 예산이 2008년도 얼마나 썼습니까?

을문

이을문교통행정과장

저희들 일반회계가 1억 4천 145억 2,800 특별회계가 7억 9,900 해서 153억 2,700만원입니다.

김세곤위원

그러면 153억 정도 썼죠?

을문

이을문교통행정과장

예.

김세곤위원

그러면 우리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153억을 써서 우리 나주시의 교통체계가 잘 이루어졌다고 생각하십니까?

을문

이을문교통행정과장

택시 버스 업계가 현재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고, 그런 유류대 지원 그 다음에 뭔 유가보조금 뭐 그런 부분에 돈이 많이 들어있어서 상당히 어려운 부분에 해결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세곤위원

물론 일부 승강장 개선사업이라든가 사실 그런 사업들은 상당히 면 지역까지도 포함해서 도시형으로 해서 상당히 깨끗하게 정리가 된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또, 아쉬운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몇 가지 지적하고자합니다. 지금 4페이지 비수익 및 벽지노선 버스 손실보상금 해 주셨죠?

을문

이을문교통행정과장

예.

김세곤위원

총 얼마해 줬습니까?

을문

이을문교통행정과장

총 7억 9,811만 4천원을 벽지 비수익노선 합해서 해줬습니다.

김세곤위원

본 예산을 얼마 세워서 얼마 지출이 되었어요?

을문

이을문교통행정과장

9억 9천입니다.

김세곤위원

9억 9천중에 7억 9,800이 지원이 되었죠?

을문

이을문교통행정과장

예.

김세곤위원

9억 9천의 예산을 세울 때는 어떤 규정에 의해서 예산을 세웠었어요?

그런데 실제 지출된 금액하고 예산 세운 것하고 너무 차이가 많이 안 납니까?

을문

이을문교통행정과장

예.

김세곤위원

좀 많이 나죠? 실제 그런 예산들을 교통정리나 다른데 썼서더라면 훨씬 더 선진적인 교통체계가 이루어지지 않았을까 저는 그런 아쉬운 생각을 해보면서 이런 부분 잘못된 것이죠?

을문

이을문교통행정과장

예.

김세곤위원

이런 부분들은 시정해 주십시오.

을문

이을문교통행정과장

예.

김세곤위원

그리고 손실보상금 지원하고 5페이지 운송업체 재정 지원 있죠? 6-5 그것하고 여기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을문

이을문교통행정과장

그것은 벽지하고 비수익노선 손실에 대해서 보상을 해준 것이고요. 시내버스 재정은 여객자동차 운수법의 규정에 의해서 학생요금 할인 아까 말씀드린 학생요금 시설개선자금 교통카드 할인 이렇게 지원해주는 부분을 지원해주고있고요. 유가보조금합해서 84억 3,800 지원을 했습니다.

김세곤위원

지금 유가보조금을 버스하고 택시하고 화물을 지원을 해줬는데, 지금 여기도 지원이 얼마 되었습니까? 7억 9천입니까?

을문

이을문교통행정과장

79억 4,800

김세곤위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과장님 이것도 예산이 얼마 세웠는지 아세요?

을문

이을문교통행정과장

지금 위원님 4/4분기가 집행이 안되었거든요. 12월 달에까지

김세곤위원

4/4분기까지 하면은 지출이 얼마나 됩니까?

을문

이을문교통행정과장

그러면

김세곤위원

유가보조금만

을문

이을문교통행정과장

유가보조금이 조금 부족한 상태랍니다.

김세곤위원

예산 세운 것 보다 부족해져 버립니까?

을문

이을문교통행정과장

예.

김세곤위원

그런 예산들을 어떻게 충당을 해요?

문타

이을문타교통행정과장

목에 있는 것을 합해서 예산이 서있기 때문에

김세곤위원

몇 년 전부터 전래적으로 유가보조금을 해 오고 있지 않습니까?

을문

이을문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세곤위원

그 다음에 물가상승에 따라서 가격 조정이 되고 그래서 실제 저는 지금 몇 개와 예산과 관련된 감사자료 업무보고하고 비교를 해보면은 전부다 엉토당토 안게 예산이 서있어요. 실제 예산서만 서지 이것 어떤 과 같은 경우는 정말 예산서에 의해서 예산을 집행한 과 도 있는가 하면은 택도 없이 많이 세워놓고 쓰지도 않고 실제 불용처리하고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런 예산들도 어떻게 보면은 우리 나주시 총 예산의 교통과면 교통과 각 과별로 예산을 분배해서 세울 것 아닙니까?

실제 어떤 과는 돈이 없어서 사업을 못하는 과도 있는가 하면은 어떤 과는 돈이 실제 예산서상에는 돈이 엄청 남게 되어있습니다. 그런 것도 앞으로 예산 편성을 하는데 있어서 무엇인가 중요한 과제가 될 수 있겠다 그래서 이번 감사 때는 그런 부분을 제가 많이 집고 가고 있거든요.

을문

이을문교통행정과장

예.

김세곤위원

내년도 예산도 마찬가지로 무엇인가 확실하게 시민들이 믿을 수 있는 또,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이 믿을 수 있는 그런 예산편성을 해서 제대로 집행을 하고 시민들의 피부에 와 닿는 예산편성이 되어야지 실제 그러지 못하고 계속 그냥 어떤 예산을 보면은 방금 유가보조금 같이 부족한 부분이 있는가 하면은 또, 어떤 예산은 택도 없이 남아가지고 있고 이래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이 앞으로 계속 예산심의를 해주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집행부나 위원님들이 다 똑 같은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저도 부끄러운 얘기입니다만, 앞으로 이런 예산을 세우면서 정확하고 되도록이면 물론 1원 하나 틀리지 않고 정확하게 할 수는 없다고 봐요. 플러스 마이너스 어느 정도 인정을 하겠지만 그런 부분들은 좀 세심하게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을문

이을문교통행정과장

정리추경때 남고 부족한 부분을 정리를 잘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세곤위원

그리고 9페이지 6-14 대중교통 이용시설 점검 정비실적해 가지고 실제 우리 과장님이하 우리 국장님이 많이 도와 주셨겠지만 승강장들을 스텐레스로 교체해서 상당히 많이 깨끗해 졌고요. 표지판 같은 것도 많이 깨끗해진 것을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도 아쉬운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버스승강장에 가면은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 표지판을 잘 읽을 줄 몰라요. 그래 가지고 보면은 눈도 보이지 않으니까 쳐다보고 계셔요. 그래서 무엇인가 글씨를 크게 해서 어르신들이 바로 알아 먹을 수 있도록 개선을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을문

이을문교통행정과장

내년에 예산을 표시판하고 시간표 코팅을 해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개선을 해서 하도록 예산을 요구중에있습니다. 개선해 나가도록하겠습니다.

김세곤위원

그렇게 개선해 주십시오. 그리고 11페이지 2008년도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 추진 현황해 가지고 지금 많은 예산을 들여서 실제 사업이 마무리 단계에 와 있잔아요.

을문

이을문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위원과장님 어떠시던가요? 개선사업을 해 놓고 과장님 혹시 그 앞으로 차 몰고 드라이브를 해보셨어요?

을문

이을문교통행정과장

예.

김세곤위원

느끼신 것 없으셨습니까?

을문

이을문교통행정과장

어린들을 위한 시설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어린이를 보호하는 그런 표시판도 설치되어있고 좀 조심스럽다는 속도제한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제가 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잘되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세곤위원

실제 그것이 표준으로 중앙에서 내려와있습니까?

을문

이을문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세곤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우리 노안도 노안초 노안 남초 두 군데를 했어요. 남초 같은 경우는 국도 13호선 상에 그 시설이 되어있거든요. 그렇죠?

을문

이을문교통행정과장

예.

김세곤위원

그런데 그 바닥 색깔을 무엇으로 했어요? 빨간색 이잔아요.

을문

이을문교통행정과장

예.

김세곤위원

내가 볼 때는 운전자들에게 상당히 불편을 주는 그런 색깔이더라고요. 과장님 그것을 못 느껴보셨어요?

을문

이을문교통행정과장

조금 조심스럽게 주의해라 그런 이미에서 아마 그런 생각으로 한 것 같습니다.

김세곤위원

그런 의미에서 빨간색이라고는 볼 수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운전자들한테 상당히 불편을 주는 실제 그것으로 인해서 어린이들 보다는 다른 사고가 유발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만들어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서 제가 이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을문

이을문교통행정과장

그것을 바꿀 수 있으면은 바꿀 수 있도록 한번 건의를 해보겠습니다.

김세곤위원

한 가지만 더하고 좀 있다 하겠습니다. 지금 14페이지 우리 나주시 이륜자동차 등록관리가 보니까 상당히 많이 되어있네요?

을문

이을문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세곤위원

지금 주로 보면은 이륜차하면은 오토바이를 이야기한 것 아닙니까?

을문

이을문교통행정과장

예.

김세곤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제일 염려스러운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약 8천대 되는 오토바이를 주로 보면은 농촌지역의 어르신들이 많이 타고 다니시거든요. 그런데 제일 정작 아쉬운 것은 그 양반들이 무면허로 타고 다닌다는 것입니다.

을문

이을문교통행정과장

예.

김세곤위원

우리 나주경찰서에서도 이륜차 면허를 내 줄려고 노력을 많이 하시고 저 역시도 우리 노안의 어르신들한테 약 100분 정도를 그 경찰서에서 우리 노안에 오셔 가지고 면허시험을 봐서 실제 면허증을 교부를 해 준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그냥 타고 다닐 때는 좋지만 만약에 사고가 났을 때는 상당히 문제가 되요. 그래서 이것을 관리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 과장님도 기왕이면은 그 면허가 없는 분들을 찾아서 면허를 딸 수 있도록 홍보도 좀 하고 면별로 경찰서에서 지원을 받아서 딸 수 있도록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해 주시면은 어떤가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과장님 다른 말씀을 하시네요.

을문

이을문교통행정과장

오토바이 등록하는 부분

김세곤위원

저는 무슨 얘기냐하면은 관리 그것을 떠나서 이 양반들이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면서 무면허로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시다 보니까 교통사고가 났을 때 이 양반들이 엄청난 피해를 본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토바이를 관리만 할 것이 아니라 면허를 딸 수 있도록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경찰서하고 좀 유대관계를 갖고 해주시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을문

이을문교통행정과장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좋은 방법을

김세곤위원

죽 해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을문

이을문교통행정과장

예.

김세곤위원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을문

이을문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세곤위원

이상하고 다음에 또 하겠습니다.

김판근경제건설위원장

김세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종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관위원

이을문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박종관 위원입니다. 9쪽입니다. 시내버스 간이승강장 설치 및 관리라고 되어있네요. 승강장 위치선정은 어떤 우선순위를 두고 합니까?

을문

이을문교통행정과장

지금 읍 면 동을 거쳐서 읍 면 동에서는 마을의 협의를 거쳐서 장소 선정이 되어서 올라오면 그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박종관위원

장소가 선정이 되었다 할지라도 행정에서 봐 가지고 적지가 아닐 때는 또, 적지로 하죠?

을문

이을문교통행정과장

그렇게 했습니다.

박종관

위원그리고 요즘은 스텐레스로 한다고 했죠?

을문

이을문교통행정과장

예.

박종관위원

보니까 양쪽에 유리로 되어있데요. 보니까 특수유리입니까? 전번에 업무보고 때도 얘기했습니다만, 테라스 같은 그렇게 깨지지도 않고 값도 비싸지 않은 그런 것으로 검토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그리고 파손 승강장이 있다고 하면은 신속히 보수도 하죠?

을문

이을문교통행정과장

예. 하자 보수를 한다든지 신설을 한다든지 그런 부분을 교체해 나가겠습니다.

박종관위원

승강장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을문

이을문교통행정과장

예.

박종관위원

17쪽입니다. 정광연 위원이 이야기한 것 이륜자동차에 대한 교통사고 예방홍보는 어떻게하고 있습니까?

을문

이을문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안내문을 연 2회 정도 발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교통안내문 내용 중에 교통사고 예방 내용을 담아서 그렇게 발송을 하고 있습니다.

박종관위원

또, 무슨 교육을 한다고 하드라도 또, 본인이 아니드라도 연락을 해 줄 수 있도록 그런 준비도 아울러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을문

이을문교통행정과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박종관위원

시내권 불법주정차 18쪽입니다. 불법주정차로 인해서 여러 가지 불편사항도 많은데 특별한 단속 방안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을문

이을문교통행정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CCTV 설치하는 건에 대해서는 아마 주민설명회를 거쳐 가지고 수렴을 해서 아마 불법 주정차 단속 무인카메라를 아마 나주시에 설치를 했습니다만, 아까 반대하는 쪽에 있는 사람도 있어서 특히 기둥만 하나 세워도 영산포 쪽은 무인카메라를 다는 것을 반응이 심해서 불법 주정차 단속하는데 상당히 애로가 많이 있습니다. 아마 CCTV 설치가 되어있고, 앞으로 설치계획에 들어있는데 대해서는 심혈을 기울여서 단속을 해 나가겠습니다.

박종관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불법자동차에 경고문을 붙이죠? 앞에 유리창에다가 도우미들이 앞에 역할을 바로 딱지를 끈는 것 보다 그 제도가 나을 것 같아서 도우미를 활용을 해서 그 제도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붙이는 접착제가 아주 강한 것 같은데요.

을문

이을문교통행정과장

위원님 시청 안에 얘기한 것 말씀하시죠?

박종관위원

아니요. 시내

을문

이을문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은 접착제로 하는 것은 없고 종이로 안내문 이라고 해서 그냥 윈도에다가 그냥 꽂아 놓은 식으로만 하고 있습니다.

박종관위원

접착제로 붙이면 떼기도 불편하니까 그런 방법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을문

이을문교통행정과장

예.

박종관위원

공익요원이나 노인 일자리 창출 교통지도관을 통해서 친절 플러스를 해 가면서 단속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을문

이을문교통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종관위원

그리고 24쪽입니다. 시정 설명회 및 주민과의 대화시 시장과의 시정설명회입니다. 대화시 건의사항으로서 동강면이 있네요. 제일 밑 하단에 동강면 인동일 일대 공영주차장 실시라고해가지고 국유지이며 임대계약이 체결되어있어 임대기간 만료 후에 검토한다고 했는데 누구와 계약이 되어있는 것입니까?

을문

이을문교통행정과장

위원님 계약자는 사무실에서 안 가져와서 지금은 그렇고 별도로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요. 현재 전인데 밭인데 임대계약을 하는데 계약자가 주차장을 할란다고 해서 마다고해서 인적사항은 별도로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관위원

동강은 말입니다 진입하는 도로가 2차선도 아니고 어디 주정차 할 데가 없어 가지고 전부 도로에다 해 가지고 차들이 집을 가볍게 받아 버린 사례가 엊그제도 있었고 그래요. 그래서 이 방금 얘기했습니다만, 제가 생각할 때는 시에서 주차장을 어떻게 공용주차장으로 해주라고 건의도하고 그랬는데 이런 관계를 제가 볼 때는 반대한다고 했죠?

을문

이을문교통행정과장

임대계약자가 그런다고 했습니다

박종관위원

돌아가신 조영업씨로 알고 있어요. 바로 면사무소 앞에 당구장 옆에 우체국 부근에 있는데 반대한다고 하면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을문

이을문교통행정과장

임대계약 자체는 국유재산 임대는 지금 회계과에서 하고 있거든요. 아마 암대 기간이 끝나드라도 소유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회계과에서 절차가 끝나야 지금 공용주차장 부분은 위원님 사실은 그렇습니다. 영산포하고 나주하고 땅을 사서하면은 돈이 크기 때문에 거의 지금 아까 말씀드린 임대식으로 추세로 많이 가고 있습니다. 그런 땅이 임대내지는 매매를 해서 살 수 있는 그런 장소가 있다면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종관위원

회계과에서 계약을 체결해서 한다고 하면은 그렇지만 같은 유형의 부서이기 때문에 이 국유지 임대한 사람을 공공주차장으로 쓸 때는 그 사람을 계약만 안 해주면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사항이 인근 면민들은 입장이 불편해서 시 집행부에서 정리를 해줘야할 것 같아요. 이것 관심을 가지시고 계약이 몇 년입니까?

을문

이을문교통행정과장

계약이 몇 년인가는 검토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종관위원

많이 잡아서 약 3년 될 것입니다. 그러면 3년이 거의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동강에는 협소하고 주차장도 없고 도로에다가 주차하고 그러니까 이것을 특별히 관심을 가져가지고 이 사항을 저에게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을문

이을문교통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회계과에서 지금 경작권 임대계약을 하는 부분은 경작권을 주장을 하면은 좀 입장이 곤란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계과에다가 한번 물어봐서

박종관위원

그러니까 행정에서 공공적으로 주차장을 쓴다고 하는데 그것이 경작권이 우선일까요. 행정이 우선일까요. 그것도 한번 물어봐주시기 바랍니다.

을문

이을문교통행정과장

그것도 한번 물어봐서 위원님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종관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판근경제건설위원장

박종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자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14쪽 한번 보실까요. 6-26이요. 저희 동료 위원님들이 이륜자동차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는데요. 나주시내 같은 경우는 면허증이 있는가 없는가가 중요한데 나주시내 치킨집 있죠? 그 종업원들이 면허증이 있는가 없는가 그것 한번 단속 해보셨어요?

을문

이을문교통행정과장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도 그 업무가 이륜차 부분은 등록관리만 하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면허증 부분은 경찰서에서

위원그러면 그 부분을 경찰서에다가 의뢰를 하십시오.

을문

이을문교통행정과장

예.

박영자위원

그러면 오토바이가요. 인도로도 다닐 수 있습니까?

을문

이을문교통행정과장

차라는 것은 차도로만 다녀야지 인도는 못 다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자위원

그러겠죠 오토바이가 인도로 다니면은 안되겠죠?

을문

이을문교통행정과장

예.

박영자위원

나주시내에서 가장 바쁜 사람들이 그 오토바이 치킨 집 젊은 학생들 이예요. 아르바이트생들 가장 바빠요. 돈을 벌기위해서 바쁜가 주인이 빨리 배달을 하라고 해서 바쁜가 송월동 같은 경우를 제가 보면은 송월주공하고 부영 인도가 있고 한쪽은 차만 다니는 차도가 있고, 주공에서 부영 올라오는 길 거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이용을 하거든요. 아파트가 크잔아요. 인구가 많이 사니까 부영이 그러면 지금 밑에서 어르신들이나 젊은 학생들이 올라오고 있는데 오토바이가 그 길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인도로 삐하면서 그러니까 오토바이를 탄 사람이 가장 어른이예요. 그런데 정말로 그 길은 위험하거든요. 그러면 그 인도로 오토바이가 다녀야할까요? 정말 오토바이 다니니까 어른들이 그 길을 다니기가 힘들다고 그래요. 무서워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러니까 과장님이 지금 소관이 아니니까 저희 우리 박종관 위원님도 그렇고 여기 옆에 계시는 김세곤 위원장님께서도 관심이 많잔아요. 가장 관심을 안 갖고 있는 부분이 또, 사고가 날 때 젊은이들은 크게 나요. 많이 다쳐요 그런 부분이 너무 안타깝고 그러니까 그 부분에 길은 나주경찰서에서 정확한 교육을 시켜서 홍보를 해 가지고 절대 다녀서는 안 돼요. 그리고 본인 혼자만 다치면 괜찮아요. 상대방이 두세 명이 연결해서 다칠 수 있는 그런 위험한 상황이거든요. 그 부분 그리고 면허증이 있는가도 경찰서에 한번 의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을문

이을문교통행정과장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박영자위원

그리고요. 한 가지만 더 할께요. 18쪽이요. 우리 동료 위원 정광연씨께서 불법 LPG 개조 차량을 단속을 철저히 해 달라고 했는데 여기는 보니까 지금 그 불법차량 단속하는 기간에 몇 대나 그것이 나왔습니까?

을문

이을문교통행정과장

교통안전관리공단에서 LPG 개조차량에 대해서 통보가 옵니다. 통보가 온다든지 그러면 그것을 통보 오면

박영자위원

단속기간에 몇 대나 이렇게

을문

이을문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은 아직 단속은 하긴 합니다만, 지적된 바는 없습니다.

박영자위원

그런데 과장님 여기는 완료되었다고 했어요. 완료 처리결과 완료 여부에 대해서는 완료되었다고 하는데 그것을 파악을 못하고 계세요?

을문

이을문교통행정과장

단속은 하긴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단속만 실시했지 개조를 한 차량을 아직 발견을 못했다는 그 말씀입니다.

박영자위원

제가 주위에서 듣기는 LPG 차량 바뀌어서 다닌다고 하는 말은 들었거든요. 누구는 그냥 기름값이 힘들어서 그렇게 개조해서 그런데 그게 사고 날 때는 굉장히 위험하죠? 말하자면 휘발유차를 LPG 차로 개조했을 때 그 사고 접촉사고가 났다든가 그래도 큰 위험성이 있죠?

을문

이을문교통행정과장

예.

위원그러면 과장님 여기다는 정광연 위원님이 분명히 철저하게 단속해 달라고 했는데 여기다는 완료는 다 되었다고 해 놓고 지금 몇 대가 나왔는가 그 결과를 정확하게 과장님은 모르시네요?

을문

이을문교통행정과장

아니 실제 단속을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교통안전관리공단이나 그런 부분의 통보한 지적된 부분이 없어서 저희들이 단속한 실적이 없어서 계속 단속을 할란다는 말씀입니다.

위원우리 위원님들이 이렇게 지적하는 사항은 위험하고 본인들이 하는 말을 들었던 것을 참고를 해서 이런 부분을 짚거든요. 과장님도 이렇게 단속을 하게되면은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가 결과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래야 정확한 답변을 하실 수 있고요.

을문

이을문교통행정과장

예.

박영자위원

이상입니다.

김판근경제건설위원장

박영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철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수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하십니다. 김철수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승강장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네요. 본 위원이 승강장 관리 대안을 하나 제시할랍니다.

을문

이을문교통행정과장

예.

김철수위원

아까 승강장에다가 시간표하고 뭐하고 부착하신다고 했죠?

을문

이을문교통행정과장

표시판 안내 시간표 그런 부분

김철수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대안을 제시하고 싶은 것은 지금 실제 승강장에 계시면 시민들의 지루함도 있고, 기다린 시간동안에 읽을거리가 있으면 보고 그런 시간이 좀 있는 시간이 좀 더러 있거든요.

을문

이을문교통행정과장

예.

위원그래서 본 위원은 우리 나주시에서 홍보할 수 있는 내용물을 인쇄를 하셔 가지고 부착을 하시라 그 판을 만들어 주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우리시에서 제정된 어떠한 조례라든지 시민들 혜택을 볼 수 있는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귀농자 지원조례라든지 그런 조례 같은 것을 우리시는 운영하고 있다는 그런 홍보판을 설치해서 주기적으로 해줬으면 시민들이 거기 계실 때 좀 유용하고 나주시 홍보도 되고 일석이조가 되지 않느냐 하고 제가 제안을 드립니다. 좀 검토하셔 가지고 활용해 주시기를 말씀드립니다.

을문

이을문교통행정과장

예, 시간표 제작 부착을 내년계획에 할라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하고 맥을 같이해서

김철수위원

수시로 교체해서 계속 해 놓으면 안 되고 수시로 상황 상황 나주시에서 홍보할 수 있는 내용물이 있으면 그렇게 게첨했으면 합니다. 검토해보십시오.

을문

이을문교통행정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다음은 저! 운수업체 재정지원을 지금하고 있죠?

을문

이을문교통행정과장

예.

김철수위원

그 금액이 1년 이면은 얼마나 됩니까?

을문

이을문교통행정과장

전체 운수업계 142억 정도

김철수위원

1년에

을문

이을문교통행정과장

예, 시내버스 택시 여객터미날 그런식으로 합해서 시내버스만 말씀드리면 약 4억 9,500

김철수위원

그 지원이 법 조항으로 해주게 되어 있습니까?

을문

이을문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자동차 운수법 뭐 그런 부분을 참고로 하고 있습니다.

김철수위원

자동차 운수법에 따라서 국가 상위법에서 그렇게 지원을 하게되어있습니까? 그래 가지고 국비도 나오고 도비가 나오고 그렇습니까?

을문

이을문교통행정과장

예.

김철수위원

본 위원이 그것을 제대로 파악을 못했는데 본 위원이 대안을 하나 말씀을 드릴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을문

이을문교통행정과장

예.

김철수위원

실질적으로 보면은 나주시에서 지금 순환버스를 3대 운행하고 있죠?

을문

이을문교통행정과장

예.

김철수위원

그런데 이 순환버스 제도를 각 면 단위에 다가 순환버스 제도를 운행을 했으면 하는 본 위원의 생각이 들거든요.

을문

이을문교통행정과장

그 순환버스 부분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버스업계 그 다음에 택시업계가 반발한 부분이 있어서 지금 현재 운행하고 있는 부분도 협의를 해서 운행을 하고 있는 실정에 있거든요. 아마 면단위 우리 위원님 말씀한 부분이 면단위까지 확대해 주시라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앞으로 심사숙고해서 검토를 해 볼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철수위원

다음은요. 여객자동차 터미널 화장실 관리는 지금 어떻게하고 있습니까?

을문

이을문교통행정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간 80일 정도 33,000원 그렇게 지원을 해주고 있고 물품을 구입해서 지원해 주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위원그 인부임이 고정 인부임이 있습니까?

을문

이을문교통행정과장

그 회사에서 업체에서 써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지정한 것이 아니고요.

김철수위원

그러면 그게 터미널 관리주 한테 지원이 됩니까?

을문

이을문교통행정과장

예.

김철수위원

터미널 관리주 한테 지원이 된다고요?

을문

이을문교통행정과장

예.

김철수위원

그런데 가서 보면은 말입니다. 실질적으로 터미널들이 화장실 관리가 엉망이거든요. 물론 여러 사람이 사용을 하다보니까 청소를 해도 지저분한 것이 있겠습니다만, 여기 본 위원은 관리 인부임이 있기에 별도로 관리 하신분이있지 안느냐 해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거든요. 이 터미널 관리 업주계서 하신다면 좀 지도 점검을 확실히 해 주십시오

을문

이을문교통행정과장

예, 해 나가겠습니다.

김철수위원

그런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을문

이을문교통행정과장

예.

김철수위원

그리고요. 11쪽 한번 봐 주십시오. 본 위원이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 잘하셨다고 내가 칭찬을 드렸는데요. 옥에 티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릴라고 합니다. 지금 거기 설치비가 얼마씩 들어갔습니까?

을문

이을문교통행정과장

예?

김철수위원

어린이 보호구역 설치비가 얼마 들어갔어요?

을문

이을문교통행정과장

한군데에 약 1억 정도

김철수위원

1억 들어갔죠?

그런데 본 위원이 가서 보면은 실질적으로 거기 설치하는데 어떻게 1억이 들었을까하는 의아심도 가고요. 지금 면단위 학교가 학생수가 감소해 가지고 학교가 폐교된 학교가 있거든요. 그런데도 설치를 해 놓았어요.

을문

이을문교통행정과장

예.

위원그런 부분은 좀 심사숙고해서 했으면 좋았을 텐데 물론 업무적으로 어느 학교는 뺄 수 없어서 과에서는 하셨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세지 북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학생수가 불과 20명 남짓 되거든요. 그래 가지고 지금 통폐합을 하자고 하니까 지금 학부형들이 반대를 해서 안하고 있는데, 내년가면은 자동적으로 통폐합이 되게되어 있거든요. 그런데도 이렇게 1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설치를 해서 이것이 좀 국고 손실이지 않느냐 해서 본 위원이 지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어떤 업무를 추진하실 때 그런 앞뒤 상황판단을 철저히 하셔 가지고 수행해 주십사하는 건의에 말씀을 드립니다.

을문

이을문교통행정과장

예, 잘해 나가도록하겠습니다.

김철수위원

다음은요. 22쪽 한번 봐주십시오. 주민민원사항인데요. 진정에 이창동 정경진씨가 민원내용이 영산포 터미널 환승객 및 주변상가 이용객 주차장 확보 요구를 하셨는데, 여기를 중장기 계획에 있다고 통보를 하셨거든요. 중장기 계획이 이것이 포함이 됩니까?

을문

이을문교통행정과장

지금 영산포 공용주차장 부분은 지금 이번에 주민참여예산제로해서 터미널 옆에 그 부지에 천여 평 부지에 5천만 원을 무상으로 시설비만 5천만 원이 계상이 되어서 그렇게 할 계획에 있고요. 그 다음에 영산동에 아까 업무보고에 말씀드린 3억을 예산을 깎아가지고 지금 영산동사무소 옆에 부지를 매입을 할 계획에서 약 5억 사업비를 가지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내용 두 건 중에 주차장 중장기 확보계획으로 내년부터 시행을 두 건에 대해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김철수위원

그렇게 조치를 해주십시오. 다음은 23쪽을 한번 봐주십시오. 2008년 시정설명회 및 주민과의 대화시 건의사항 중에 보면은 밑에 3건이 있거든요. 건수가 나주역을 경유를 요망합니다.

위원그러면 각 지역적으로 동강면 세지면 어르신들이 나주역으로 버스가 지나갈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라고 했는데 여기는 버스간 무료 환승제를 시행하니까 상관 없다고 완결하셨는데 지금 시민들이 면에 계신 분들은 나주역에 가실 분들은 나주 쪽으로 버스가 안가니까 상당히 애로사항을 많이 격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노선을 나주역 쪽으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김철수위원

일단 시에서는 시민의 편익을 위해서 하는 것이 시 행정 아닙니까?

그런데 업주들이 반발을 해서 한다는 것은 좀 검토해 볼 대상이 아니겠느냐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을문

이을문교통행정과장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김철수위원

참고하셔 가지고요.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해주십시오. 25쪽 한번 봐주십시오. 각종 위원회 실적과 운영비 집행 및 부의안건과 처리결과 현황을 보면은요. 우리 교통행정과에서는 위원회 운영을 참! 예산에 맞게 잘 운영을 하셨더라고요. 아까 김세곤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다른 과에서는 예산만 많이 세워 놓고 운영을 잘 못했던데 우리 교통행정과는 참! 잘하셨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서 자료를 작성하시는데, 하나 제가 미흡한 점이 있어서 지적을 할 랍니다. 구성인원은 19명으로 되어있죠?

을문

이을문교통행정과장

예,

김철수위원

그러면 참여인원은 몇 명입니까? 되었습니다. 본 위원이 그것을 확인할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 자료 작성란에 구성인원란에 밑에다가 괄호를 하든지 참여인원을 표시해주라 말씀입니다 자료작성 하실 때요.

을문

이을문교통행정과장

예, 다음부터는 잘하겠습니다.

김철수위원

다음은 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업체 행정처분 내력을 본 위원이 방금 받았거든요. 그런데 과징금 징수가 그렇게 잘 안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을문

이을문교통행정과장

그 과징금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본래 과태료를 사진에 찍힌다든지 그런 부분에 차주들이 이런 부분에 신경을 안 쓰고 나중에 폐차를 할 때 이렇게 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들이 많이 갖고 있어서 그런 부분에 징수하는데 상당히 많이 애로를 느끼고 있습니다

김철수위원

원인은 그래서 그런 현상이 나옵니까? 이것은 나중에 차를 폐차할 때 처분을 한다 이 말씀이죠?

을문

이을문교통행정과장

예.

위원물론 그렇지만 우리 행정에서는 적극 독려하셔가지고 과징금이 납부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을문

이을문교통행정과장

그러겠습니다.

김철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판근경제건설위원장

김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세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곤위원

2008년도 예산에서 보면은 대중교통 육성 사업해 가지고 사무관리비로해서 시내버스 체계개선 운송업체 사업 회계검사 해 가지고 검사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있어요.

결산검사위원회

김판근경제건설위원장

자료를 좀

을문

이을문교통행정과장

조금만 기다리시면

김세곤위원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있는 것 같아요. 예산이 서있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지금 결산검사위원회의 구성을 해 가지고 4명으로 구성이 되어있는 것같아요. 예를 들어서 일비가 지급이 되고 급식비가 지급이 되고 출장비가 지급이 되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그리고 무슨 일을 하는 사람들인가를 그것을 한번 얘기해 줘 보세요. 천천히 찾아보세요. 거기 예산이 얼마가 섰느냐 하면은요. 약 600 정도가 서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인지 모르겠어요. 예산이 600 정도가 서있는데 지금 일비로 해 가지고 200만원 또, 급식비로해서 80만원 출장비로해서 100만원 서있는데 이 사람들이 무슨 일을 하는 사람들인가

을문

이을문교통행정과장

결산검사는 세무사 회계사에 다가 저희들이 위탁해 가지고하고 있습니다.

김세곤위원

그런데 그 사람들이 십 몇 만원씩 받고 합니까? 확실히 말씀해주세요. 이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시내버스 운송업체

김판근경제건설위원장

과장님 확실한 답변이 아니면은 재 검토를 해서라도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곤위원

이것을 확실하게 규명을 해주십시오.

을문

이을문교통행정과장

예,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세곤위원

그리고 택시업체 나주시 홍보물 제작했죠?

을문

이을문교통행정과장

예.

김세곤위원

로고송해가지고 예산을 천여만 원을 들여서 했는데 지금 이것을 택시에다가 전부다 나눠 줬습니까?

을문

이을문교통행정과장

지금 브랜드화 사업을 하기위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세곤위원

제작을 아직 안했어요?

을문

이을문교통행정과장

예.

김세곤위원

2008년도가 다 되어 가는데 제작을 안했다는 말씀이 무슨 말씀 이예요?

을문

이을문교통행정과장

택시회사에다가 배부해서 부착을 해서 다니고 있습니다.

김세곤위원

잘 붙이고 다니고 있습니까?

을문

이을문교통행정과장

예.

김세곤위원

로고는 어떤 식으로 제작을 했어요? 확인을 잘 좀 해보세요. 내가 볼 때는 잘 제대로 안되어서 내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을문

이을문교통행정과장

빛가람 혁신도시 그런 부분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김세곤위원

지금 제대로 안되고 있으니까 그런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것을 만들어 가지고 보급을 해서 제대로 우리 나주를 홍보를 하고 그런 부분을 해야 되는데 제대로 안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지적을 하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확인을 해보십시오.

을문

이을문교통행정과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세곤위원

무조건 만들어서 던져 줘 버리고 그냥 하든가 말든가 내버려 두지마시고 돈 천여만 원을 들여서 제작을 하시드만요.

그리고 여비 부분을 보십시오. 여비 부분에서 보면은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지금 노선버스 연장 타당성조사 벽지비수익노선 자료조사 교통량조사 지도감독 실제 이런 사업들이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지금 병행해서 많이 되어있는 것 같아요. 이런 것도 단일화해서 좀 하십시오. 자꾸 건수만 만들어서 예산만 세우지 마시고, 뭐 개인택시 면허 신청 운전경력 확인까지도 실제 45,000원씩 들여서 하는데 이런 것을 꼭 여비를 들여서 해야 됩니까? 예를 들어서 시에서 교통행정과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실제 이런 부분들은 나열해서 예산만 지출하지 마시고,

을문

이을문교통행정과장

검토해 나가도록하겠습니다

김세곤위원

그 다음에 일반보상금에 민간인 국외 여비해 갖고 운수업계 서비스 평가 우수자 해외연수를 년 몇 명씩하고 있습니까?

을문

이을문교통행정과장

작년에 26명했습니다.

김세곤위원

26명 하셨어요?

주로 어떤 사람이 추천되고 어떻게 해서 가게 됩니까?

을문

이을문교통행정과장

인터넷에 잘한다고 뜨는 사람 평가를 해서 평가에 대상이 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추천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세곤위원

이런 사람들 예를 들어서 한번 가면은 다시 못갑니까? 어떻습니까?

을문

이을문교통행정과장

처음 시행해 놔서 전체적으로 다시 간다는 얘기는 조금 제고를 해 볼 부분이고요.

김세곤위원

과장님 저 생각은 간 사람도 다시 보내야 됩니다. 왜냐 서비스가 확실하고 충실한 사람은 다시 보내줘야 옆에 사람들이 자극을 받아서 더 잘 할라고 노력할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서열로 해서 1번부터 100번까지 해서 1번부터 20번 다음 20번부터 40번 이렇게 보내는 것 보다는 잘한 사람은 계속 칭찬 받은 사람들이 계속 보내줘야 옆에 사람도 잘 하려고 노력할 것 아닙니까?

을문

이을문교통행정과장

업계 대표하고 협의해서

김세곤위원

하여튼 그런쪽으로 해서 가는 것이 낫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을문

이을문교통행정과장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김세곤위원

그 다음에 아까 감사보고 자료에도 있었습니다만 무단방치 견인료 해가지고 250 예산을 세워서 250대 견인을 했데요. 견인을 다하셨습니까? 예산서 있으니까 예산서 어떻게 집행을 했는가를 다 아실 텐데

을문

이을문교통행정과장

한번 검토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세곤위원

무단 방치 견인료 해가지고 5만원씩 해서 50대가 250만원의 예산을 세워 놓았는데, 50대 다 견인하셨냐고요.

을문

이을문교통행정과장

저희들 현재까지 실적은 97건 방치차량을 견인했습니다.

김세곤위원

아까 보니까 견인을 하셨다고 보고를 하셨어 자! 중요한 것은 우리시에서 예산을 세워서 무단 방치된 차를 견인을 했어요. 그러면 무단 방치한 차주를 찾아서 그 대금을 회수를 해야 할 것 아닙니까? 회수했어요?

을문

이을문교통행정과장

그것까지는 좀 위원님 상당히 어려움 부분인 것 같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김세곤위원

연구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제가 과장님 차를 나주시내 도로에다가 1년 방치를 했어요. 그러니까 시에서 보기에 안 좋으니까 견인을 했을 것 아닙니까?

을문

이을문교통행정과장

예.

김세곤위원

견인해서 어떤 장소로 갔다 옮겼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차주를 갔다가 추적을 하셔서 과장님한테 자! 이런 식으로 해서 견인을 했으니까 돈 5만원을 내놔라 10만원을 내 놔가 실제 그렇게 조치를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을문

이을문교통행정과장

위원님 광주시 같이 불법주정차 단속 그런 개념이 아니고

김세곤위원

그것이 아니고 그것이 그런 개요가 아니고요. 지금 무단방치 차량을 예를 들어서 차를 못 쓰게 된 차가 되어서 폐차 직전에 되어있던 차를 그런 차를 견인하기위해서 예산을 250만원을 세워놓으셨다니까요. 2008년도 예산에 그러면 아까 97대인가 했으면 5만원씩 500만원도 쓰셨을 것 아닙니까?

을문

이을문교통행정과장

예.

김세곤위원

그러면 그냥 우리시비만 들어간 것입니다. 그러죠?

을문

이을문교통행정과장

예.

김세곤위원

시비지만 어떻게 보면은 나주시민의 혈세입니다. 그렇잔아요.

을문

이을문교통행정과장

예.

김세곤위원

들어간 돈을 갖다 그래도 잠재울 것이 아니라 그 차주를 찾아서 추적을 해서 그 돈을 회수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을문

이을문교통행정과장

그것은 맞습니다

김세곤위원

그런데 그렇게 안하셨어요?

을문

이을문교통행정과장

그 사람한테 과태료는 부과를 하고 있거든요. 차주한데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과태료 부과하는데 해 놓고 돈을 받는 경우가 상당히 힘들어서

김세곤위원

그러면 97대 중에서 아직 한대도 못 받았어요?

을문

이을문교통행정과장

과태료를 해서 받은 사람도 있죠 이제 많이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과태료를 징수하는 부분에 애로가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김세곤위원

애로사항은 있지만 애로사항은 교통행정과에서 어떻게 하시느냐에 따라서 하는 것이고 저는 확인하고 싶은 것은 우리 나주시민의 혈세가 예산 세워져서 지출이 되었는데 그것을 다시 회수를 했느냐 안했느냐 나는 그것을 확인하고 싶어서 그것을 확인하고 싶어서 여쭤 본 것입니다 하시고 계시고 일부는 하셨다?

을문

이을문교통행정과장

예.

김세곤위원

하여튼 마무리 짓도록 하십시오.

을문

이을문교통행정과장

예.

김세곤위원

그리고 순환버스 얘기들이 많이 나와 가지고 지금 나주시 관내에만 영산포까지 해서 3대 순환버스 운행을 하고 있죠?

을문

이을문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세곤위원

사실은 그것을 본 위원이 제일 먼저 시내권 보다는 면지역부터 해 보자고 해서 사실은 시작한 것 아시죠?

을문

이을문교통행정과장

예.

김세곤위원

그래 가지고 시범으로 우리 노안하기로 해 가지고 우리 김근용 지난번 과장께서 실제 거리까지 다 측정하고 그랬는데, 힘의 논리에 의해서 시내를 먼저 한 것인지 면지역은 앞으로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계획이 없어요? 지난번에 택시로 해 가지고 해 보겠다는 방법은 어떻게 되었어요?

을문

이을문교통행정과장

택시 지원관계는 지금 61대에 대해서 마을택시 운행관계에 대해서는 지금 말까지 해서 회사 법인으로 하여금 신청을 하도록 그렇게 지난번에

김세곤위원

과장님 그것을 제가 확인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을문

이을문교통행정과장

예.

김세곤위원

지금 마을 택시 해 가지고 지금 추진을 하고 계시드만요. 안하세요?

면별로 설명회도 하고 그러지 않았어요?

을문

이을문교통행정과장

택시 기사들 전체 모아놓고 회의만 했지 전체 면단위 설명회 한 것은 아니니다.

김세곤위원

지금 보면은 내가 볼 때는 실제 면지역에 마을 버스 순환은 어렵습니다 왜냐 도로가 협소해서 어려워요. 그러잔아요?

을문

이을문교통행정과장

예.

김세곤위원

우리 노안이 실제 보면은 16개 동네가 관계가 되는데 실제 버스가 들어갈 수 있는 동네는 불과 몇 개 동네 안 됩니다. 그러면 어차피 거기는 순환택시제로 가는 것이 맞겠다. 지난번에도 과장님이 저한테 보고를 하시더만 그러시네 실제 그런 부분을 예를 들어서 빨리 좀 추진을 하시라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검토하겠습니다.

김판근경제건설위원장

김세곤 위원님 계속 질의하실 것입니까?

김세곤위원

조금 남았습니다.

김판근경제건설위원장

그러면 계속 하십시오.

김세곤위원

하여튼 그렇게 좀 추진해 주시고, 순환버스를 지금 노선을 운행을 하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네요. 시내버스 무료환승시스템 구축 그 다음에 요금 단일화 재정지원 환승요금 재정지원 뭐 LED 전광판 설치 그 다음에 벽지택시 운행 재정지원 도심내 제한노선 택시운행 재정지원 실제 이것이 추경에 발생된 사항입니다. 본 예산에 발생된 사항이 아니고, 지금 이런 사업들은 어째서 이렇게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하시게 된 것입니까?

을문

이을문교통행정과장

아마 택시가 지금 사각지대에 부닥치고 있어서 아마 택시 브랜드화 마을 택시 부분은 택시업계에도 같이 지금 같이 나가기 위해서 아마 노력을 한 결과에 의해서 나온 것 같습니다.

김세곤위원

실제 이런 예산들이 과장님 적은 예산이 아니예요.

을문

이을문교통행정과장

예.○김세곤 위원 근 15억 정도 지금 추경에 세워서 이런 사업들을 실행을 하고 있는데 과연 이런 많은 돈을 들여서 사업 실행을 하면서 나주시민들이 편리함이 과연 어느 정도인가 솔직히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거든요. 어차피 우리 나주시 예산을 쓰면서 나주시민의 편리하고 복지증진과 실제 그런 부분에 쓰는 돈 아닙니까? 과연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자를 해서 썼을 때 나주시민들이 공감하고 그래 정말 우리 나주시에 고맙다. 실제 그런 것을 느낄 수 있도록 행정을 펼쳐 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김세곤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판근경제건설위원장

김세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본 위원이 딱 한 가지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만, 9쪽에 공용주차장 말입니다. 지금 소계로 해서 공용 민영 45개 9개 나누어졌는데 지금 중부권하고 남부권하고 지금 공용주차장이 지금 중부권이 어느 곳에 지정이 되었습니까? 공용주차장이 되었습니다. 과장님 지금 남부권에 말입니다. 홍어에 거리 지금 주차장을 김영수 시민께서 했는데 편도 1차선 주차장 불가라고 했거든요. 우리 과장님께서 교통과에서 홍어의 거리 주차장 장기적인 계획이라도 세운 것이 있습니까? 홍어의 거리 주차장

을문

이을문교통행정과장

아직까지는 김철수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현지 점검을 했는데 땅 주인이 조금 아직까지는 승낙을 안 하고 있어서 계속 그 부분이나 다른 장소가 있으면 더 노력해 나가도록하겠습니다.

김판근경제건설위원장

그 부분을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정비가 안 되었어요?

을문

이을문교통행정과장

예.

김판근경제건설위원장

매입을 하기가 소유자하고 협의가 지금 안 이루어져서 지금 몇 년째 지금 협의가 안 이루어지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것도 노력해 주시고 지금 거기 위치보다도 거기도 좋아요. 협의를 하는 과정인데 지금 홍어 1번지 보면은 약 60평 정도에 자기 주차장 관리를 하고 있어요. 지금 그것 아십니까? 주차장 홍어의 1번지 아시냐고요.

을문

이을문교통행정과장

확인 못했습니다.

김판근경제건설위원장

지금 홍어 1번지 주차장에 지금 보면은 약 60평으로 주차장을 관리하는데 그 주변에 약 100여 평이 지금 소유자하고 협의를 했어요. 본 위원이 시에서 매입하면은 얼마든지 협의할 가능성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지금 김철수 위원님 아침에 주차장 관계 말씀하신 부분은 몇 년이 걸려도 협의가 안 됩니다. 소유자하고 안 된 상태거든요. 그것은 장기적으로 협의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교통행정과에서 주차장에서 할 수 있는 노력을 해주시고, 또, 장기적인 대책은 지금 홍어 1번지 60평에서 바로 연결이 되었습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홍어의 거리를 브랜드 역할을 충분히 하려면은 주차장 확보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지금 감사가 끝난 다음에라도 과장님이 현지 답사를 하셔 가지고 소유자들 저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역할을 제가 할 랍니다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 더 주차장 확보하는 중 장기 계획을 충분히 좀 검토를 하셔가지고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을문

이을문교통행정과장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김판근경제건설위원장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합니다.

12시 05분 감사중지

14시 04분 감사개시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일필 건축과장 나오셔서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필

정일필건축과장

건축과장 정일필입니다. 지금부터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목차에 의하여 소관업무와 공통자료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끝에 실음)

김판근경제건설위원장

과장님 자리에 배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관위원

정일필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박종관 위원입니다 9쪽입니다. 7-11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입니다. 공동주택관리 지원에 있어서 사업비 배정 및 우선순위 결정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일필

정일필건축과장

우선적으로 먼저 대상아파트가 22개 단지거든요. 22개 단지 중에서 지금 2006년도 2007년도 2008년도 지금 3개년 실시하는 사업이거든요. 그 중에서도 가능한 형평성의 원칙에 의해서 지원 안 된 단지부터 우선적으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신청에 의해서

박종관위원

과장님께서는 왕곡면장님 하실 때부터 능력이 탁월하신 분이니까 잘하시네요. 공정하고 투명하게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필

정일필건축과장

예, 감사합니다.

김판근경제건설위원장

박종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철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수위원

정일필 건축과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김철수 위원입니다 먼저 들어가기 전에요. 자료 하나 요구 할랍니다. 특별수선충당금 적립 의무업체 있죠?

일필

정일필건축과장

예.

김철수위원

그 자료좀 주십시오. 3쪽 한번 보십시오. 지금 대방노블랜드 아파트가 미 분양이 541세대나 되네요. 그 이유가 무엇이죠?

일필

정일필건축과장

아무래도 우리 지역 여건상 분양가가 좀 높은 것이 아니냐하는 이 생각이 들고요.

김철수위원

분양가가 얼마입니까?

일필

정일필건축과장

분양가가 지금 34평형이 1억 3,800만원이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또, 사람들이 주위 여건상 500만원 올려 가지고 플러스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분양가가 높지 않느냐 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철수위원

그 대책은 시에서 할 수 있어요?

일필

정일필건축과장

그것은 개인적인 선택이라 어떻게 대안이 없습니다.

김철수위원

업주가 아니라 대안이 없죠?

일필

정일필건축과장

예.

김철수위원

예, 알았습니다 4쪽 한번 봐 주십시오. 국민주택 융자금 체납자가 아까 상당히 많죠?

일필

정일필건축과장

예.

김철수위원

그 분들이 형평이 어려워서 다 지금 그러시잔아요.

일필

정일필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철수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은 경매를 많이 했거든요. 경매를 할 때 어떻게 경매를 합니까?

일필

정일필건축과장

지금 융자금을 20여년부터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건물은 땅만 했는데 사실은 그 경매대상건 그 땅만 경매를 해서는 실익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 생계가 어렵다든가 그럴 때는 참! 주거 안정을 기여하기위해서 경매 붙여도 유찰 받을 사람이 없다든가 가액이 안 나왔을 때는 안하고 가능하면 가액이 나올 때만 해서 공동주택 같은데만 했습니다.

김철수위원

실제로 보면은 말입니다 채권금액이 전부다 소액이거든요. 보면은 천 단위 된 분들이 별로 없고 간혹 하나씩이고 백 단위인데 그렇게도 물건의 값이 없습니까?

일필

정일필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농촌의 집들이 노후화 되어 가지고 실질적으로 땅도 협소하고 그러니까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김철수위원

지금 그러면 체납자는 그런데 지금 전체적으로 국민주택 융자금 신청자가 얼마나 됩니까?

일필

정일필건축과장

현재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동수가 192동입니다. 192동 중에서 1년 이상 연체된 사람이 49명이거든요. 대상자가

김철수위원

나머지는 연체 안하고 정상적으로

일필

정일필건축과장

예. 1년 이내의 연체자들이니까 좀 독려하고 아직 영세민들의 경우는 앞으로 좀 다른 대안이 있어 가지고 결손처분의 방법을 연구하든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김철수위원

시에서 이런 분들한테 지원할 수 있는 뭔 대책은 없어요?

일필

정일필건축과장

차후 우리가 2010년까지 우리가 지켜보고할 계획입니다 내년 저 내년까지 마감 연도거든요. 융자금 관리 우리가 개인들한테 주는 융자금 상환기간이

김철수위원

지금 보면은 이 분들이 거의가 신용불량자 일 것 아닙니까?

일필

정일필건축과장

예, 영세민이 많습니다. 조사하면은 기초수급자 라든자 공가도 있고

김철수위원

상황 파악을 좀 철저히 하여 가지고 이런 분들은 실제는 어려운 진짜 영세민들 아닙니까? 이런 분들한테 사회단체 보조금 준 것 보다는 어설피 이런 분들한테 혜택을 주는 것이 본 위원 생각으로 훨씬 더 낫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방안을 강구 한번 해 보십시오.

일필

정일필건축과장

예, 참작해 가지고 해보겠습니다

김철수위원

다음은 그 밑에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 빈집정비하고 화장실정비사업이 있거든요. 보면은 빈집정비를 상당히 시에서 의지를 가지고 잘 해주셨는데 지금 빈집이라는 것이 안사시고 이주해 버린 공가를 말씀하신 것이죠?

일필

정일필건축과장

예.

김철수위원

그런데 각 마을에 가서 보면은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빈집은 아닌데 그 분들이 거느리는 헛간채라든지 이런 것을 정비를 못해 가지고 보기 흉한 그런 곳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곳은 정비사업 계획은 없습니까?

일필

정일필건축과장

보수 말씀이십니까?

김철수위원

보수를 못할 것 같으면은 아예 정비를 해 버린다든지

일필

정일필건축과장

그 사람들이 의지가

김철수위원

개인소유인데

일필

정일필건축과장

그런 경우는 본인이 원하면 저희들이 공가비를 지원해 줍니다. 소유권자가 있는 경우는 소유권자가 확실하드라도 공가는 남의 재산을 손을 못 대니까요. 소유권자가 확인이 될시는 본인이 원하면은 공가비를 지원을 해왔고.

김세곤위원

공가가 아니고 집에 살고 있는데

일필

정일필건축과장

예, 본인이 철거를 원한다면

김세곤위원

철거를 원한다면 지원해주고

일필

정일필건축과장

예. 정비 해야죠 농촌 주변환경영 향상

김철수위원

그런다면 지원이 있다면 각 읍 면에 파악하셔 가지고 보기흉한 것 철거할 수 있는 곳은 해결해 주십시오.

일필

정일필건축과장

조사해서 저희들이 추진해 보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김철수위원

8쪽 한번 봐 주십시오. 주택건설 아파트 사업 신청을 해 가지고 허가를 받아놓고 지금 건축을 안 하던 3개 업체가 있는데 세건건설 남양건설 거동건설이 있는데 지금 이 분들이 왜 착공을 안 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입니까?

일필

정일필건축과장

주변 여건이 현재 대방아파트가 지금 여기 앞에 자료는 첫 번째가 대방아파트거든요. 1차 단지가 지금 1,122세대가 아까 분양이 안 되었다고 55%가 안되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과 똑 같이 그런 사항이 돌출되니까 대호동에 있는 대방 아파트 후보지 2단지를 호반리젠시빌 뒤에가 있거든요. 그것도 지금 착공을 안 한 이유고요. 주변 여건상 분양가능성이 없으니까 경기 형편상 현재 착공을 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철수위원

지금 보면은 대방하인힐 같은 경우는 2004년 6월 25일 날 사업승인 났거든요. 그런데 착공기한이 2009년 6월 24일까지 구만요. 불과 6개월 남았는데 이 기간이 지나면 취소가 됩니까?

일필

정일필건축과장

가능하면 취소할라는데요. 저희들 입장에서는 가능하면 큰 업체가 와서 아파트 짓도록 노력하는 것에 더 주안점을 둬야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김철수위원

의원 과장님 이런 부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우리 나주시 인구증가 정책의 하나로서 주택이 없는 젊은 세대들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신혼살림을 막 차린 결혼가정 이런 가정들한테 아파트를 우리나라 국민들은 전부다 대형 아파트를 선호하지 않습니까?

일필

정일필건축과장

예.

김철수위원

대형 아파트를 하지 말고 중형을 해 가지고 약 25평 아니면 30평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30평도 큰 아파트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막 50평 70평 아파트 건설하드라고요. 그런데 우리시에서 이런 건설업체들하고 타협을 하셔 가지고 신혼가정을 이루시는 분들한테 자기 집 장만할 동안에 임대해 줄 수 있는 임대아파트 그런 계획을 한번이라도 구상을 해 보신적 있습니까?

일필

정일필건축과장

김철수 위원님 말씀은 좋습니다만, 저희들이 주택공사라든가 그 분들 주택공사에 유입해 가지고 임대아파트를 장려하면은 되는데 현재 우리 대방아파트 같이 있어도 지금 임대아파트가 안 나가고 대방아파트 안에가 1,122세대 중에가 130세대가 임대아파트가 있거든요. 그것도 잘 안 나가고 있는 형편이거든요. 그러니까 나주 여건상 개인적인 경제여건이지만 사실은 효과적인 부분이 아니라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방금 말씀드린 신혼부부에 대해서는 특혜조건을 신혼살림을 하는 조건에서는 아마 우리시에서도 조금 배려하고 그런다면 한번 연구해 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김철수위원

그런 정책을 시에서 시행을 하고 있어요?

일필

정일필건축과장

없습니다. 현재는

김철수위원

그런 정책을 한번 검토하셔 가지고 우리 나주시 인구증가 정책의 일환으로서 본 위원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일필

정일필건축과장

예.

김철수위원

타 부서하고도 거쳐 가지고 한번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일필

정일필건축과장

예.

김철수위원

과장님 좀 서운한 소리를 하나 드려야겠습니다. 방금 보고하시는 과정에요. 이것은 질타라고 생각하지마시고 이것은 속기록에 다 남아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아까 보고하시는 과정에 건축물 대장관리 현황에서 5,099건을 과장님 보고하실 때 숫자를 얼른 잘못 보셔갖고 5만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다고 5,099건이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일필

정일필건축과장

예.

김철수위원

왜 내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그게 속기록에 기록될 때는 기록하신분이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는데 실질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전부 기록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 5만 이라고 했을 때 그것을 정정합니다 라고 하셔 가지고 했어야 속기록에 제대로 기록이 되는데 본 위원 생각에는 속기록에는 5만 5,099건으로 기록이 되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일필

정일필건축과장

예.

김철수위원

그래서 하시다고 틀렸을 경우에는 정정합니다하고 하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게 감히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일필

정일필건축과장

예.

김철수위원

다른 위원님 하시라고 저는 이것으로 중단하겠습니다.

김판근경제건설위원장

김철수 위원님 방금 정정하는 부분은 말입니다. 감사가 끝난 뒤로 결재하기 전에

김철수위원

16쪽을 한번 봐주십시오. 민간에 대한 경상적자본적 보조금 집행 현황을 보면은 말입니다. 우산각 신축하는데 1,500만원씩 해주죠?

일필

정일필건축과장

예.

김철수위원

그런데 우산각 보수하는데도 천만 원이거든요. 일반적으로 또, 마을회관을 짓는데 3,500만원이 예산이 세워지죠?

일필

정일필건축과장

예,

김철수위원

또, 보니까 마을회관 보수하는데가 2천만 원이 들어가요. 그렇게 지원이가죠

일필

정일필건축과장

예.

김철수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어떤 의미냐 우산각이나 회관을 짓는데 물가상승이 엄청 많이 되었잔아요.

일필

정일필건축과장

예.

김철수위원

몇 년 전에 잡았던 이 기준이 지금까지 계속 연결되어 오지 않습니까?

일필

정일필건축과장

예.

김철수위원

그러다보니까 실질적으로 마을회관을 3,500만원을 가지고는 지을 수가 없는 상황 이예요. 이것을 조정해서 할 수 있도록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우산각도 마찬가지고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지적을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보면은 마을회관을 이제 짓는 마을은 전부다 마을이 적은 마을이거나 마을 돈이 없는 마을입니다. 사람 인구수도 적지만 그렇기 때문에 거기는 마을에서 자기들이 갹출할 돈이 없는 그런 동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짓는 마을은 우선 금액을 높여서해야 된다고 생각되고요. 또, 하나는 지금 3,500만원 가지면 시에서 기준으로 잡는 마을회관이 기준이 있습니까? 어떻게 어떻게 하라는

일필

정일필건축과장

우리 김 위원님이 말씀한대로요. 저도 이 업무를 접한지가 한 달 반 되었는데요. 저희들이 나름대로 건축과로 온 것은 효율적으로 건축직들이 많이 있고 시설직들이 많이 있으니까 효율을 기하고자 업무가 우리과로 넘어왔는데요. 저희들 생각에도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물가 상승되고 유류값 파동되고 자재가 많이 올랐거든요. 노임도 나름대로 노임은 별로 정체 상태인데 그러니까 이 평균 마을회관이 25평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거든요. 그런다고 했을 때 지금 시가로 해서 저희들도 나름대로 내년 2월 달 중에는 그 사이에 저희들이 시장조사를 해 가지고 어떤 가격의 적정선으로 지원할 수 있겠느냐 주민의 부담을 좀 줄이면서 효과적인 사업을 추진할 것인가를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00만원 잡드라도 얼추 많이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그 금액을 시에서 좀 올려야 된다고 생각을 저희들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을 기초조사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약 2월 달 정도 되면 각 마을회관이나 우산각 카드화 시키면서 나름대로 노후상태라든가 또, 얼마 가져야 할 것인가를 그런 생각을 좀 고민하고 있습니다.

김철수위원

지금 모델은 25평 기준해서

일필

정일필건축과장

25평 정도 왔다 갔다 합니다.

김철수위원

거기서 더 적게 지어도 상관이 없습니까?

일필

정일필건축과장

예, 기준은 없습니다. 마을형편에 따라서 적게도 짓고 크게도 짓는데 보통 평균 약 25평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더만요. 지금 마을회관의 규모가

김철수위원

더 적게 지을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해 보십시오. 왜냐하면은 지금 마을회관을 이제 짓는 마을은 진짜 협소한 마을이거든요. 농가호수도 15호에서 많으면 20호 이 정도 되는 십 몇 호되는 동네인데 실제 인구가 별로 없어요. 크게 지어봤자 활용가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약 15평해서 20평 이렇게 하향조정을 해주면은 그 돈을 가지고 지을 수 있는데 사람들 욕심에 크게 지을라고 하거든요. 이용가치는 생각안하고 그런 부분도 좀 검토해 주십시오.

일필

정일필건축과장

예.

김철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판근경제건설위원장

김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세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곤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점심이나 든든하게 잡수셨습니까?

일필

정일필건축과장

잘 먹었습니다

김세곤위원

지금 건축과가 우리 나주시에서 하시는 일이 주로 무엇입니까?

일필

정일필건축과장

주 저희들이 모든 건축제반 건축에 관한 민원처리죠

김세곤위원

허가

일필

정일필건축과장

이번에 넘어온 업무로 봐서 추가된 것이 도시저소득 주거환경사업 농촌주거환경사업을 기 하고 있고 방금 김철수 위원님 말씀대로 마을회관 우산각 그것이 플러스 되었습니다. ○김세곤 위원 2008년도의 우리 건축과 예산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얼마 쓰셨어요?

2008년도 저희들 예산이 당초에 업무가 오기 전에는 9억 1,600만원 이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번에 과에서 넘어온 과에서 45억 6,600만원이 되었습니다.

김세곤위원

실제 건축과에서 예산을 9억을 쓰셨죠?

일필

정일필건축과장

예.

김세곤위원

그 이후에 발생된 사항은 놔두고 제가 참! 염려스러운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실제 9억의 예산을 가지고 1년에 뭐 일 하실 것이 있습니까? 우리 과장님이 힘이 없어서 예산을 못 세우십니까? 아니면 일이 없어서 못 세우는 것입니까? 저는 참! 안타깝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 나주시 물론 허가부서이기도 하지만 과에서 실제 9억 예산을 세워 가지고 다른 데는 몇 십억 몇 백억 되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은 중요한 핵심부의 과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나주시민들의 민원을 해결해줄 수 있는 핵심과 인데도 불구하고 9억 가지고 예산을 1년 동안 쓴다는 것은 지나가는 소가 봐도 웃을 일이다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과장님 자료에 5페이지 한번 봐보십시오. 지금 전원마을 조성사업 추진하시고 계시잔아요. 봉황 만봉 다시 신광 노안 금안 금천 석전 그런데 이 사입비가 70억 서있죠?

일필

정일필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세곤위원

70억이 언제 언제 이것이 공사가 마무리 되어야 지원이 됩니까? 아니면 어떤 식으로 지원이 됩니까?

일필

정일필건축과장

지금 전원마을에 대해서는 기반시설사업비를 지원해주는 사업인데요. 지금 봉황 만봉이 제일 빠르게 가고 있고요. 다시 신광리 그 다음에 봉황 만봉인데 기반시설사업비입니다

김세곤위원

그러니까 지원이 되었어요? 지원을 해줍니까?

일필

정일필건축과장

우리 기반시설 사업비는 우리시에서 발주하거든요. 지원해준 것이 아니라

김세곤위원

나주시에서 발주해요?

일필

정일필건축과장

예.

김세곤위원

그러면 시에서 공사감독을 다합니까?

일필

정일필건축과장

예, 그러죠

김세곤위원

지금 여기 밑에 사업비 내용에 보면은 입주자 주도형이 있고 기반주도형이 있잔아요.

일필

정일필건축과장

예.

김세곤위원

입주자 주도형은 지원비가 15억이고 기관주도형은 25억인데 편차가 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일필

정일필건축과장

이것이 있습니다. 호수 기준으로 해서 20호 이상으로서 50호까지는 15억이고 51호부터는 또, 금액이 20억이고 입주사 세대수에 따라서 금액의 차이가 있습니다.

김세곤위원

금천 석전은

일필

정일필건축과장

76억 이기 때문에 25억입니다. 호수에 비례해서 일정 20호 넘을 때마다 5억씩 플러스됩니다.

김세곤위원

그러면 2008년도에 예산을 지원해준 것이 있었습니까?

일필

정일필건축과장

2008년도에 전과에서 추진했는데 다시 신광리가 기반사업비 발주했습니다.

김세곤위원

2008년도에

일필

정일필건축과장

예.

김세곤위원

그런데 예산이 하나도 안 서있어요.

일필

정일필건축과장

건설과에서

김세곤위원

건설과에서 사업비가 이쪽으로 이관이 되었습니까?

일필

정일필건축과장

예.

김세곤위원

그렇다면은 그렇게 알고요. 과장님 지난번에 우리 현장 방문 때 노안 금안 와보셨죠?

우리 위원님들의 주문사항이 무엇인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일필

정일필건축과장

예, 기억하고 있습니다. 주 진입로가

김세곤위원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무슨 방법이 있습니까?

일필

정일필건축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한번 우리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도움을 받아 가지고 같이 아마 국 도비지원을 받아서 농어촌 도로하듯이 건설과하고 우리 내부적으로는 건설과하고 상의해서 농어촌도로는 아마 확장을 하든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아직은 지금 거기까지 못 미쳤는데요. 그것은 분명이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야 됩니다.

김세곤위원

저는 근본적으로 사실 허가를 내줄 때 실제 그런 것까지도 사전검토가 되었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일필

정일필건축과장

예.

김세곤위원

어떻게 보면은 여기에 건축과 직원들하고 관계는 없지만 탁상공론에 의해서 사실은 허가가 된 것입니다. 현장에 한번도 가보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일필

정일필건축과장

전원마을 지정시오.

김세곤위원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최소한 한번이라도가 봤다면 진입로 관계는 생각을 했을 텐데 그런 것도 아무 검토도 없이 서류만 갖다 주고 허가를 덜렁 내준 것입니다 지금 정말로 농어촌도로 확포장이되든 어떤 방법이 되었든지 진입로가 어떤 해결이 되지않으면은 전원마을은 100% 실패작입니다.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시죠?

일필

정일필건축과장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세곤위원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과장님이 챙겨주십시오. 과장님

일필

정일필건축과장

예.

김세곤위원

그리고 8페이지 지금 저! 7-10 주택건설사업추진현황에서 보면은 지금 뭐 세건건설 남양건설 남양휴튼 거성건설 지금 사업실행을 안하고 있죠?

지금 과장님 이런데를 허가를 우리 건축과에서 내줍니까?

필예

정일필예건축과장

, 우리 건축과에서 내줍니다.

김세곤위원

허가를 내줄 때 어떤 다른 관련된 과하여 업무연찬이있습니까? 없습니까?

일필

정일필건축과장

관련부서 협의는 받아 가지고 허가를 내줍니다.

김세곤위원

주로 어디어디과하고

일필

정일필건축과장

우리가 대표적으로 환경관리과라든가 도시과 또, 그렇게 주

김세곤위원

그런데 저는 앞으로 이런 것도 한 번 더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지금 우리 나주시 관내에 초등학교가 중앙초등학교 나주초등학교가 있습니다. 그렇죠?

일필

정일필건축과장

예.

김세곤위원

그 다음에 북초등학교가 있고 지금 나주초 같은 경우는 학생수가 넘쳐서 난리입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 인근지역에 아파트 허가를 많이 내주다보니까 결국에는 그런 사항이 벌어진 것이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생각 안 드세요? 실제 그런 부분도 어떻게 보면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세심하게 들어가다 보면은 다른 어떤 학교들은 북 초등학교는 학생들이 없어 가지고 난리고 나주초나 중앙초 같은 경우는 학생들이 넘쳐서 난리고 사실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되도록이면 이런 것도 아파트 같은 경우도 꼭 우리시내권에다만 신축을 할 것이 아니라 면지역도 좀 생각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인구도 좀 분산시키고 학교도 실제 우리 과장님 학교 어디 나오셨어요? 초등학교 제가 얼마 전에 우리 노안초등학교 학예발표회때 한번 가보았어요. 가 보았는데 유치원생 내년에 몇 명인냐면 6명입니다. 6명 그러면은 결국에는 몇 년 후에 노안초등학교 1학년 입학생이 6명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런 건축허가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런 것들하고도 상당히 관련이 되어있어요. 그런다고 생각 안하십니까? 그러죠?

일필

정일필건축과장

예,

김세곤위원

앞으로 이런 아파트의 허가를 내주는데 있어서도 기획홍보실 교육과 관련된데 하고도 업무연찬을 해서 정말 필요한 자리에 아파트가 들어섬으로 해서 시민들이 들어가서 살고 교육도 사는 그런 허가가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해 봅니다

일필

정일필건축과장

참고하겠습니다

김세곤위원

그리고 9페이지 7-11 공동주택관리지원 현황을 한번 봐 보십시오.

일필

정일필건축과장

지금 사업지원비가 얼마입니까?

김세곤위원

그렇죠?

일필

정일필건축과장

예.

위원그런데 지금 1억 8,500 지원이 되었죠?

일필

정일필건축과장

예, 지금 그렇습니다. 확정된 것이

김세곤위원

본래 이것을 과장님 예산 세울 때 몇 개소 지원해 준 것으로 해가지고 예산을 세웠어요?

일필

정일필건축과장

지금 대상 아파트 단지는 22개 단지인데요. 요구액은 약 5·6억씩 됩니다. 사실은 부대복리시설의 지원요구액이

김세곤위원

제가 볼 때는 왜 이것을 지적을 하고 싶냐 하면은 공동주택시설 지원을 할 때도 어떻게 보면은 사전에 한번 검토도하시고, 예산 세워놓고 지원해 줄라고 보니까 돈을 많이 달라고 하니까 돈을 예산을 세웠는데 맞지 않고 실제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잔아요.

일필

정일필건축과장

예.

위원그러다보니 결국에는 이렇게 뭐 천만 원 이천만원씩 지원을 해 주다 보니까 별로 효과도 없고 실제 그런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필

정일필건축과장

예.

김세곤위원

결국은 나누어 먹기식 사업이 되어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예산을 하나 세우시드라도 사전 검토도 하시고, 그래서 예산을 세워서 허비되지 않은 예산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부분들은 계장님들이 좀 우리 주사님들이 지탄을 받아야할 내용들입니다. 14페이지 사고이월 명시이월 이 내용들을 보면은 이것 언제 작성했습니까? 우리 담당 팀장님들 누구입니까? 지금 이런데 보면은 사업이 다 끝난 사업들도 많이 있죠? 그런데 왜 리스트에 건건이 많이 올려 놓았어요? 지천 들을려고 많이 올려 놓았어요? 사업이 완료된 것은 여기 리스트에 올리지 마시라고요. 건수만 많으면 여러분들만 손해예요. 그렇잔아요. 그렇게 정리를 좀 하십시오. 사전에 그렇게 하실 랍니까? 그 다음에 과장님 24페이지 0-17번 한번 봐보십시오. 지금 0-17 2007년도 2008년도 각종 위원회 운영실적 및 운영비 집행 안건 처리결과 있잔아요.

일필

정일필건축과장

예.

김세곤위원

실제 2008년도에 참 살기 좋은 마을가꾸기 심사위원회 회의를 개최했었습니까? 실제 했었습니까?

일필

정일필건축과장

예, 했었습니다.

김세곤위원

예산도 없는 사업을 했습니까?

일필

정일필건축과장

농업기술센터에서 했습니다. 거기에서 이관된 업무라서 그렇습니다.

김세곤위원

하여튼 이 부분은 예산이 안 들어있어서 제가 확인을 한번 해 본 것이고, 두세 가지만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건축과에서도 분양가 조정위원회 회의하고 임대분쟁조정위원회 참석수당에서 회의를 하죠?

일필

정일필건축과장

예.

김세곤위원

임대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를 해 보셨습니까?

일필

정일필건축과장

저희들이 지금 쟁점화 되고 있는 대호동 호반리젠시빌 분양이

김세곤위원

그것을 물어볼라고요.

일필

정일필건축과장

거기인데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요건은 물론 되어있습니다. 구성은 되어있는데 상대방이 응하지 않기 때문에 분쟁조정위원회를 개최를 열지 못했습니다.

위원앞으로 그 부분은 어떻게 해결점은 나오고 있습니까?

일필

정일필건축과장

지금 해결점은 진행상황은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법적으로 명도소송을 해 가지고 지금 거기가 263세대 아파트인데 두 동에 지금 분양대상자가 백여 세대가 되거든요. 그 중에 내용을 보면은 검토해 보니까 거기는 분양가 자립화 지역이라 우리시에서 어떤 권장하고 권유할 뿐이지 저희들이 억제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거든요. 그래 가지고 법정 진행 중인데 명도소송해 가지고 일부 지금 17세대가 명도소송이 진행 중인데 일부 합의해 가지고 분양을 받고 있는데 지금 현재 법적으로는 저희들이 해 볼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법으로 어느 정도 정리되어 가지고 주민들이 좀 동요가 되어있습니다.

김세곤위원

그 부분도 실제 보면은 지금 상당히 우리 나주시 사회에서는 상당히 시끄러운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빨리 좀 해결이 될 수 있도록 좀 물론 우리시 자체에서 어떤 공권력을 발동한다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조정위원회를 빨리 개최를 해서 해결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필

정일필건축과장

예.

김세곤위원

그리고 마직막으로 당부의 말씀드 리겠습니다. 건축과 실제 민원 허가 부분에 상당히 어려운 점도 많이 있을 것이고 현재 우리 나주시민들로부터 떼거지를 하는 실제 그런 어려움도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물론 요즘에 민원 허가 부분에 원스톱으로 한다고 하지만 지금도 시민들로부터 서는 상당히 원성이 있고, 아쉽다는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앞으로 그런 부분들을 개선을 해서 정말로 나주시민들로부터 신임을 얻고 믿음을 얻는 그런 건축과가 되기를 바라고요. 건축과도 뭔가 예산도 많이 세워서 우리 직원들이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과장님도 많은 역할을 해주십시오.

일필

정일필건축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세곤위원

이상입니다.

김판근경제건설위원장

김세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쉬었다 합시다. 더 질의하실라면은 박위원님 질문 간단하십니까? 간단하시면 하시고,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합니다.

14시 55분 감사중지

15시 14분 감사개시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수위원

과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김철수 위원입니다. 19쪽 한번 봐 주십시오. 참살기좋은 사업을 지금 건축과에서 관장을 합니까?

일필

정일필건축과장

예, 저희들한테 한 달 반전에 업무가 이관이 되었습니다.

김철수위원

이번에 이관이 된 것입니까?

일필

정일필건축과장

예.

김철수위원

그래서 내가 물어본 것입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금 해 가지고 참 살기 좋은 마을사업이 있는데 지금 중간에 보면은 세지 오목샘 복원 및 주변쉼터 조성사업의 예산이 지금 1,100만원이 되어있네요?

일필

정일필건축과장

예.

위원거기가 보면은 국도대체우회도로 인터체인지하고는 아주 가깝죠?

일필

정일필건축과장

예.

김철수위원

바로 옆이 그 마을인데 여기가 실질적으로 세지 관문입니다. 시내권에서 세지로 들어오는 관문인데 이번에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참살기좋은 마을가꾸기 사업을 해 가지고 거기서 하드라도요. 그런데 이 사업이 건축과로 이관이 되었다니까요. 그 샘 복원하고 주민쉼터 조성하는데 이 예산 가지고는 어림도 없거든요. 한번 검토해 보시고

일필

정일필건축과장

예.

김철수위원

굳이 그 사업을 하신다면 좀 투자를 더 하셔 가지고 샘을 주민들이 확실히 의지를 갖고 기필코 복원을 하신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관심을 갖고 한번 추진해 주십시오.

일필

정일필건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그리고 아까 본 위원이 특별수선충당금 적립의무업체 자료를 주라고했는데 지금 그 자료가 준비가 안 된 것 같은데 다음에 자료를 주시고요. 그 관리가 좀 소홀하다는 파악이 되거든요. 그 부분은 좀 철저하게 관리를 해주십시오.

일필

정일필건축과장

예, 그렇게할랍니다.

위원수고하셨습니다. 하여튼 적은 예산으로 운영합니다만, 우리 나주시 첫째 사람이 사는데는 의 식 주 주택도 꼭 필요한 것 아닙니까? 관심을 갖고 아까 빈집 같은 그런 사업같은 것도 꼭 찾아서 할 수 있는 그런 행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필

정일필건축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철수위원

이상입니다.

김판근경제건설위원장

김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자위원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11쪽을 한번 봐보십시오. 참 살기좋은 마을가꾸기사업 추진현황에서 보면은요. 지금 화탑 세지 외 14개 마을이라고 되어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1차 사업을 1억원을 가지고 5개 마을에다가 2천만 원씩을 주셨고, 또, 2차 사업은 10개 마을에다가 천만 원씩을 주셨어요. 위에 보면은 1차 사업은 마을의 지명을 다 쓰셨는데 2차 사업에 그 남평 명수 마을외 해 가지고 9군데 왜 지역의 이름을 안 적어 주셨네요?

일필

정일필건축과장

그 구체적인 자료는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박영자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과장님 이 사업을 지역에 이렇게 좀 문제가 있어 가지고 마을 안길이나 쉼터 하고 싶어서 마을 마다 올라오면은 과장님이 다 도와줄 수 있는가요? 그렇지 않으면 더 많이 오는데 그 사업 내역대로 사업을 하시는가요?

일필

정일필건축과장

이 사업의 추진은 2007년도부터 예산에 반영이 된 사업인데요. 그래 가지고 2008년도에 걸쳐 연 2회에 걸쳐 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이 사업을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하다 저희과로 넘어왔거든요. 그런데 이 사업 선정의건에 대해서는 그 심사위원들이 위촉이 되어있습니다. 심사위원들이 위촉되어 있고 심사위원들이

박영자위원

이 심사위원들이 어느 부서에서

일필

정일필건축과장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위원들이 위원장은 우리 경제건설국장이하고요. 또, 동신대 교수 한분 또, 나주사랑 시민회에서 참여하고 21세기 실무위원회하고요. 또, 주민자치위원회 읍 면 협의회장하고요. 그리고 나주시 문화관광과장 산림공원과장 건축과장까지 포함해서 8인으로 구성된 심사위원들이 심의를 해 가지고 그 마을마다 특색 있는 마을에서 가꾸어 나가야할 가치 있는 자원들을 주민들이 스스로 하는 참여도라든가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박영자위원

위원이 여덟 분 이라고 하셨죠?

일필

정일필건축과장

예, 집행부 공무원이 저까지 국장까지 위원장까지 네 분이 들어있습니다.

박영자위원

그러면 네 분은

일필

정일필건축과장

예, 네 분은 민간인이고요.

박영자위원

그러면 집행부에는 권한이 없고 따라가는 식으로 회의를 합니까?

일필

정일필건축과장

아니요. 토론식으로 저희들이 올해 처음으로 2008년도 2차 사업 본 예산에 1억 세워서 농업에 5개 사업선정하고요. 1회 추경에 반영되어서 1억을 세운 것에 대해서 최근에 저희들이 10월 달에 심사위원회에서 교수님들 민간단체과 같이해서 충분히 토론을 파워포인트에 의해서 검토해서 선정을 했습니다.

박영자위원

과장님 소관으로 이렇게 자료가 올라왔잔아요. 저는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좀 한 가지가 의아한 부분이 과장님 선에서 말하자면 마을에서 우리 마을에 사업을 한번 해 보고 싶다 과장님 선에서나 국장님 선에서 서로 타합해서 한다고 했는데 또, 위원회가 선정이 되어 가지고 위원회에서 결정을 한다고 하니까요.

일필

정일필건축과장

예, 최종적으로 위원회에서 결정합니다.

위원새삼스럽게 오늘 아는 부분이네요. 그러면 9개 마을도 한번 줘 보십시오. 그러면 이 마을을 자기네가 마을안길을 주민의 쉼터를 조성한다는 마을이 많이 있는데 여기에서 현재 15개 마을만 올해 결정이 되어서 사업을 했습니까?

일필

정일필건축과장

예. 그러죠

박영자위원

몇 개 정도 왔습니까?

일필

정일필건축과장

올해 2차 저희들이 우리과에서 주관하에 심사한 결과 10개면에서 26개 마을이 들어왔습니다. 자연부락 마을로 26개소가 들어왔는데 거기에서 심사해서 지금 10개 마을입니다. 7개면에

박영자위원

지금 여기 이렇게 보면은 7개 면은 면을 말합니까? 동 말고

일필

정일필건축과장

10개 마을이요?

박영자위원

예.

일필

정일필건축과장

면은 7개 면이고 마을수가 열개 마을이다는 말씀입니다.

박영자위원

지금 여기 밑에 2차 사업에서 보면은 저희 나주시의 동쪽이 아니고 저쪽 면단위다 그 말씀 아닙니까?

일필

정일필건축과장

동쪽도 들어있습니다. 자세히 보실라면은요. 19쪽 보면은 올해 2008년도 사업 면별로 사업명별로 다 있습니다. 19쪽 보시면

박영자위원

지금 보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지금 이 사업이 사업 2억원이 여기에 기재되어있는

일필

정일필건축과장

올해 예산 2억원에 대한 본 예산에 1억 쓰고 1회 추경에 1억해서 2억이 결정된 금액입니다.

박영자위원

성북동 하나만 나주시내권이고 나머지는 다 면단위

일필

정일필건축과장

아니요. 제일 밑에 영산동도 있고 영강동도 있고 그렇습니다.

박영자위원

지금 제가 이 사업을 보니까 굉장히 주민들이 지역에서 원하는 사업인 것 같아요. 참! 살기 좋은 마을가꾸기이기 때문에 예산도 큰 예산은 아니지만 적은 예산으로 요구하는데는 지역적으로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선정을 어떤 기준으로 해서 선정을 하는가 마을을 그 부분이 좀 궁금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위원회에서 결정이 된다고 하니까 그 부분을 알았고요. 그 다음에 14쪽을 한번 보십시오.

일필

정일필건축과장

예.

박영자위원

지금 과장님 우리 나주시에 마을회관과 경로당이 다 해서 몇 개있습니까?

일필

정일필건축과장

마을회관이 경로당이고 그래 가지고 중복되지만요. 509개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박영자위원

509개가 있죠?

일필

정일필건축과장

예.

박영자위원

정말 읍 면 동은 19개 인데 지금 이렇게 많은 경로당과 마을회관이 있기 때문에 지금 제가 경로당이나 마을회관을 다녀보면은 굉장히 허수룩하고 그렇습니다. 그래도 거기서 모여서 어르신들이 밥해 드시고 하는데 주방도 아주 협소합니다. 낡았고, 우리 젊은 사람들은 본인들이 능력이 있어서 돈버니까 이렇게 깔끔하게 해 놓고 그러는데 어르신들은 경제적으로 어렵기도하고 돈쓰기도 아깝고 내가 살면은 얼마나 살라디 그냥 그럭저럭 살면되지 그런데 요새는 그것이 그것이 아니고 수명이 굉장히 연장이 되었죠?

일필

정일필건축과장

예.

박영자위원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많이 이 부분이 어렵습니다하고 제가 가니까 막 불편한 점을 다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정말 도와주고 싶다고 제가 한번 도와준다는 말은 안했어요. 한번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최선을 위해서 노력해 보겠습니다하고 여기까지만 대답을 하지 그 분들한테 확정적인 대답을 해서도 안 되고 그러는데 과장님 유지관리를 할려면은 1년에 어느 정도 예산이 책정되어있습니까?

일필

정일필건축과장

현재는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의 유지관리비는 하나도 안서 있습니다. 그냥 신축 예산만 서있고 마을회관은 우리 건축과 소관이고 경로당 소관은 사회복지과 소관인데요 신축예산만 서있지 보수비는 부기별로 서있고요. 그런데 유지관리 보수비며 경미한 사항만 100만원 200만원 든다든가 300만원 든가든가 그런 경미한 유지관리 보수의 예산은 하나도 안서 있습니다.

위원그럼요 과장님 제가 복지 쪽으로 관심이 많고 그러니까 과장님 1년 예산을 유지보수비로 어느 정도 세워준다면 과장님 나주시의 509개에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을 관리할 예산이 과장님선에서 이 정도 있으면 적극적으로 읍 면 동에다가 이렇게 자료를 줘서 신청을 받을 수있다하는 예산이 어느 정도 있으면 되겠습니까?

일필

정일필건축과장

저희들이 19개 읍 면 동에 20개 읍 면 동으로 생각하고요. 동당 저희들이 운영을 안 해 봤습니다만 약 500만원씩 해서 2억은 있어야 되지 않느냐 2억 정도 책정되면은 어느 정도 긴급수혈하고 또, 혹시 추경에 있을 때 큰 부분은 별도로 부기 살려 가지고 보수하고 유지관리하고 그러니까 우선 유지관리비로 약 2억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야 원활하게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이 좀더 원활하게 관리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박영자위원

지금 어르신들이 살기 좋게 하고 편하게하고 식사도 사람이 움츠리고 식사를 하시면은요. 오장육보 기능이 활발하지 않기 때문에 음식을 먹어도 소화가 잘 안되던데 우리 위원님들이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기 때문에 기름값으로 그 따로 예산을 책정을 해서 1억씩 해 가지고 위원님들이 관심을 갖고 그것도 해줬는데도 어르신들이 딱 겨울만 땐다고 불을 안 때고 있어요. 과장님 그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불을 때지 않고 스폰지가 달아져있는 장판은 아니지만 어르신들이 많이 사다 깔죠 가정집에다가

일필

정일필건축과장

그러죠 우리 위원님 말씀

박영자위원

빨리해서 끝내야 되니까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그러는데 어느 마을을 가니까 몇 분 어르신들이 앉아서 점심을 드실라고 밥을 해 놓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돈을 5만원을 주면서 왜 이렇게 춥게 불을 안 때세요 하니까 남자 노인당하고 우리하고 같이 쓰기 때문에 기름값이 한번만 나온다는 것입니다. 분리해서 나누어서 써야하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기름보일러도 안틀고 그런다고 하드라요. 그래서 그 가격을 알아요. 5만원을 주면서 이것 갖고 쓰시라고 했는데 어르신들은 그만큼 돈을 아끼시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과장님 그런 부분까지 어르신들을 편리하게 하실려면 저희가 과장님이 현재는 유지보수비가 하나도 없는데 우리 위원들은 관심이 많아 가지고 지역적으로 다 여기 우리 위원님은 세지고 동강 왕곡 공산이시고 또, 여기는 노안이시고 다 면단위 위원님들이 계시잔아요. 저는 저쪽에 자치행정 쪽만 어르신들한테 관심을 갖고 도와주는갑다 생각을 했는데 경제건설위원회에서도 어르신들을 얼마든지 도와줄 수 있는 이런 과목이 있네요. 저희가 최대한 의회에서 도와줄 수 있는데는 까지는 도와 드릴테니까 과장님이 들은 예산을 한번 정확하게 해서 빼서 저한테 줘 보십시오.

일필

정일필건축과장

예, 그렇게 할 랍니다. 위원님 말씀은 참고해서요. 저희 건축과에서 이 마을에 대한 시설유지관리비고요. 지금 마을회관이 경로당 병행사용은 유류대라든가 경상운영비에 대해서는 사회복지과에서 나갈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참고하십시오.

박영자위원

그 부분은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해당만 또, 도시과 소관이고 경로당은 사회복지과 소관이고 이것이 분리가 되어 가지고 굉장히 저희가 파악하기가 힘들 드라고요. 어느 지역은 회관이고 경로당이니까 과장님이 유지관리비가 예산이 없다고 하니까 그 부분 한번 저한테 자세한 설명과 자료를 한번 줘 보십시오.

필예

정일필예건축과장

,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영자위원

이상입니다.

김판근경제건설위원장

박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철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수위원

과장님 16쪽 한번 봐 보십시오. 성북 청동 청암마을 창고 보수공사 해 가지고 3,500만원의 사업비가 되었거든요. 그 다음에 17쪽에 보면은 공산 상방리 석회마을 창고신축공사 5천만 원이 서있어요. 지금 마을회관을 짓는데 3,500만원이고, 우산각 짓는데 1,500만원인데 어떻게 여기는 창고보수하고 창고 짓는 사업도 해줍니까? 어째서 이 사업이 책정이 되었죠?

일필

정일필건축과장

말씀하신 선정과정은 저희들이 최근에 저희들한테 업무이관이 되어서 업무의 깊이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우산각 마을회관 또, 기타 시설물로 해서 창고시설이 포함이 되거든요. 마을공동시설로서 창고의 규모라든가 그 깊이는 모르겠습니다만, 부대시설이기 때문에 규모에 따라서 예산이 책정이 되기 때문에 5천만 원 배정했는가 모르겠습니다. 공산은 완료가 되어있구만요.

박종관위원

공산은 제가 지역구입니다만, 9월 달에 준공을 하면서 가서 축사도 하고 그랬어요. 다목적 창고여 가지고 약 200평을 지었어요. 그래 가지고 거기 유지 서울에서 사는 분이 3천만 원을 찬조를 하는 그런 과정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규모에 따라서 많이 지원해 주고 그런 변동이 있데요. 상방 석회마을

김철수위원

과장님 제가 이것을 말씀드린 것은 물론 지어드렸다고 탓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필

정일필건축과장

예.

김철수위원

형평성 기준에 안 맞다는 것입니다.

일필

정일필건축과장

예, 그 말씀을

김철수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을 한 것입니다. 하여튼 이런 것을 고려하셔서요. 앞으로 예산 반영할 때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예

정일필예건축과장

, 그렇게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