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우일 의원 발언

의사일정 제1항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결산검사의견서 및 재무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우리 도시환경위원회 송인기위원님께서 노원구의회 결산검사위원회 대표위원으로 공인회계사 1명, 세무사 2명으로 구성된 전문 검사위원 3명과 2011년 5월 27일부터 6월 15일까지 20일간 세입·세출액과 기금결산, 채권현재액,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물품증감 및 현재액과 그 부속서류를 검토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결산검사위원의 검사를 거쳐 그 의견이 제시되었고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으므로 본 안건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택재개발사업 시행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택재개발사업 시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 심의에 앞서 배경섭 도시계획국장님께서는 지난 7월 1일 인사이동으로 도시계획국으로 새로 오신 과장님을 소개하여 주시고 과장님께서는 간단하게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도시녹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김치환의원, 김우일의원, 강병태의원, 김운종의원, 송인기의원, 황동성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으로서 황동성위원님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에서 노원구 청소대행업체대표와의 간담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4. 노원구 청소대행업체대표와의 간담회 건

의사일정 제4항 노원구 청소대행업체대표와의 간담회 건을 상정합니다. 노원구 청소대행업체대표님들과 교통환경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직원 여러분, 그리고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 김치환위원입니다.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간담회에 참석해 주신 대행업체대표님 여러분께 도시환경위원회를 대표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노원구에서는 61만 노원구민의 쾌적한 도시환경을 책임지고 있는 청소대행업체대표 분들과의 간담회를 통하여 대행업체의 환경현황과 노원구 청소관리 실태를 파악하여 이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여러 위원님들의 뜻을 모아 이 자리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청소대행업체대표 여러분과 우리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 간에 자유로운 대화를 통하여 진행하고자 하오니 위원 여러분께서도 노원구의 발전을 위해 좋은 의견이나 건의사항이 있으시면 주저하지 마시고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노원구의회에서도 노원구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자리에 참석하신 분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을 제가 먼저 소개하고 유영청 국장님께서 대행업체대표님들을 소개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과 전문위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시간상 저를 중심으로 대표님들이 보시기에 오른쪽부터 간단하게 출신 동 지역과 성함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및 전문위원 소개) 이어서 유영청 교통환경국장님께서는 대행업체대표 분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님, 잠깐만 죄송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 누가 좀 정리하고 계십니까? 적고 있습니까?

자유롭게 토론하시죠. 예, 김우일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종명대표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또 말씀하실 분 안 계십니까?

감사합니다. 또 말씀하실 분 계십니까?

감사합니다. 위원님들 말씀하실 분 안 계십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우리 위원님들하고 뜻을 같이 해서 간담회를 하기로 했습니다. 환경업체들간에도 모임이라든지 만나실 수 있는 기회가 있으신가요? 없습니까? 이런 기회를 통해서 잘 보셨네요.

네 분은 만나시고 두 분은 안 만나시고, 그것도 같은 업종끼리 만나네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공익을 담당하시는 분들, 관허를 받으시면 철밥통은 아닙니다. 앞으로는 경쟁하셔야 됩니다. 경쟁하셔야 되고 여러분들도 긴장하셔야 됩니다. 물론 대표님들 말씀 충분히 이해합니다. 충분히 이해하고, 우리도 개선할 사항 또 변경할 사항은 변경하겠습니다. 변경을 요구하고, 제가 하는 것은 아니지만 구청장이나 집행부에 분명히 하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도 앞으로 경쟁하셔야 됩니다. 제가 볼 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조금 짜증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 동네에 보면 봉투가 조금만 안 들었어도 안 가져갑니다. 또 봉투에 약간의 이물질만 있어도 안 가져가 버립니다. 고양이 등등 해서 찢어지고 터지고 하는 것이 엄청 많습니다. 완제품, 쉽게 얘기하면 쓰레기 봉투안에 완제품이 들어 있을 때는 수거를 해가지요. 이것이 약간만 비틀어져 있어도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안 가져가면, 이것이 날리고 하면 아주 안 좋고 보기가 흉합니다. 이랬을 때 다른 외국 손님들, 다른 곳에서 오셨을 때 우리 노원구를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여러분들께서, 우리 대표님들께서, 어르신들께서 조금만 잘 해주면 빛이 엄청 날 것입니다. 조금만 못해주면 엄청나게 이 도시는 슬럼화가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진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물론 돈도 버시고 공익도 하셔야지요.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으시려고 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께서 분명히 노력해 주십사 하는 것이 첫 번째 요구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경쟁도 하고 평가위원회를 만들어서 평가하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한테 겁주고, 아니면 안 하고 이러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들도 잘 되고 이문도 남기시고 적절한 공익에 봉사도 하셔야지, 여러분들에게 단편적으로 강요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의견도 들어보고 애로사항이 뭔지, 처음에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2년 만에 17%를 올렸다, 물가상승률 만큼 올려주고, 또 봉투값 올린 만큼 올려줘야 된다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문제도 개선해 나가고 여러분들께서도 윈윈하는 것, 여러분들이 조금 더 잘 해주시면 우리 노원구의 도시는 엄청나게 발전할 것이다, 봉사하는 정신으로 전부 다 하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상계3․4동, 초안산 등등에 가면 오만 동네가 쓰레기입니다. 약간만 뒤라든지 약간만 으슥하다든지 그늘진 곳이면 쓰레기가 항상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조금 봉사하는 차원에서 하지 말라는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라도 해주시면 좋겠다, 제가 생각할 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힘들고 그러시지만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분 누가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여러분들 이익이 어느 정도 됩니까? 대충 몇%정도, 말씀하시기 참 어렵지요? 공무원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들어오는 가격하고, 봉투값, 예를 들어서 수거료, 봉투값 들어온 것 하고 나간 가격은 얼마정도 됩니까? 제가 질문이 잘 안 되었습니까? 요지가 잘 안 되었습니까? 그러니까 봉투 파는 가격하고 청소대행업체 주는 가격하고 어느 정도 되느냐는 얘기입니다. 몇% 정도 됩니까?

그러니까 동으로 나누어놓은데 있어서, 쉽게 얘기하면 한국진개에서 많은 동을, 노원구 전체 다 하면 이문이 많고 좋겠네요? 그런 얘기네요?

그럴 수 있습니까?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답변하세요. 2009년 2월1일부터 2012년 1월31일까지 계약기간이 똑같습니다. 4개 업체가, 틀리게 할 수는 없습니까?

건양흥업 같은 경우에 직원 수가 14명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차량은 4대, 그러면 차량 1대에 약 3명 정도 타나요?

그러니까 대표이사님 한 분 계시고……

3명, 그리고 나머7지 현장작업 이렇게 됩니까?

제일 열악하신 문제점을 첫 번째로 꼽는다면 인상요인이 잘 안 된다는 그런 말씀이신가요?

여러분들 사업하시는데 제약을 걸기 위해서 그런 것은 아니고 스스로를 돌보자는 그런 차원에서 한 것입니다. 바이패스를 댄다든지 아니면 직접 광역사업으로 하는 게 1년에 연간 몇% 정도 줄어듭니까?

그러니까 연간 어느 정도 되냐는 얘기죠.

그러면 연간 한 10% 정도는 쭉 줄어들어가네요?

그러면 여러분의 수입도 같이 하향곡선을 긋겠네요?

차량에 호스를 감고 다니지 않거나 아니면 감춰질 수 있는 그런 차량이 제작되어서 나오나요?

폐기물 처리하시는데 각종 차량에 승차하시면 제복이 따로 있습니까, 아니면 아무거나 입고 다니시나요?

그 제복을 잘 착용하시나요?

죄송하지만 그 분들의 보수는 어느 정도 됩니까?

꼭 제복을 입히시고 깨끗하고 단정하게……

더 이상 말씀하실 분 안 계십니까? 예, 송인기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예.

아니, 제가 그것을 물어보려고 했던 것은 아니고, 우리 조례에 의하면 1년에 한 번씩 평가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동안에도 물론 평가를 받아왔죠? 물론 평가를 받아왔지만 이런 조례에 의한 평가는 아마 없었습니다. 그러다 이번에 조례에 의한 평가가 생겼는데 평가를 해서 어쩔 수 없이 1년에 한 번씩 평가를 합니다. 평가를 해서 그 조례에 의하면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잘한 회사는 상을 주고 못한 회사는 아마 영역을 줄이든가 뭔가 제재가 가해질 것 아닙니까? 그러다 보면 3개 업체는 잘하는데 1개 업체가 평가가 안 좋았다. 그러면 그동안은 이 4개 업체가 어떤 카르텔을 형성했든가 아니면 뭔가 규약은 없었지만 4개 업체가 그래도 나눠서 쭉 해왔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런 것들이 아마 변화될 그런 상황에 놓여 있어요. 변화될 상황에 놓여 있는데 이제는 좀 우리 4개 업체가 긴장을 해야 되지 않을까. 물론 지금도 잘 해오셨지만 좀 긴장을 해서 정말 주민들의 환경을 위해서, 주민들의 복리를 위해서 더 열심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하시고, 앞으로는 새로운 업체들이 생길지도 모르잖아요? 아마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감안하시면 아마 지금도 잘해 오셨지만 앞으로도 더 긴장하셔서 잘해 주셨으면 합니다.

말씀하십시오.

예, 잘 알았습니다. 지금은 4개 업체가 우리 구 청소대행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만약입니다. 만약에 2개 업체가 탈락하고 2개 업체가 한다고 했을 때 우리 노원구의 쓰레기를 다 소화해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놔두고 지금 능력으로 봐서 2개 업체로 가능합니까, 못 합니까?

그러면 우리 노원구는 어쩔 수 없이 4개 업체가 해야만 이 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다는 얘기에요?

차고지를 구할 수 없다?

예, 잘 알았습니다. 그러면 지금 4개 업체가 하고 있는데 여기서 1개 업체나 2개 업체가 더 들어왔을 때 수지가 맞습니까?

지금 사장님 말씀 들으니까 어쩔 수 없이 노원구는 이 4개 업체가 앞으로 계속 해야 될 그런 상황 같은데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렇습니다. 4개 회사가 쭉 여태까지 잘 해오셨는데 재정적인 것에 불리함을 주지 않기 위해서 업체를 줄일 수 있는 방향도 한 번 고려해 보면 어떠냐 하는, 저는 그런 의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