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나주시의회 발언

강정숙 의원 발언

제127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08-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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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양길자치행정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나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제126회 임시회에서 승인을 얻은 감사계획서에 의해 오늘부터 12월 3일까지 토요일과 일요일을 제외하고 6일간 본 위원회 소관의 행정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행정사무감사는 시정운영 전반에 대하여 현황과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입법 활동에 반영하고 2009년도 예산안 등을 심도 있게 심사하기 위한 자료 및 정보를 수집할 뿐 아니라,나아가 소관 실단과의 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통해 잘못된 부분을 지적·시정하게 함으로써 시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데 의의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원만하고 깊이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도 금번 행정사무감사가 유익하고 심도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시의회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의 증언을 함에 있어서 의회의 권위를 훼손할 때에는 관련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들을 대표하여 자치행정국장께서 증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시고 실·단·과장과 읍면동장께서는 국장 뒤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백

김희백자치행정국장

본인은 나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 36조 나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동 조례 제9조 2의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그대로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08년 11월 26일 자치행정국장 김희백 (선서후 선서문 제출)

김양길자치행정위원장

다음은 감사 진행순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소관 실·단·과장으로부터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들은 다음,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고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감사 진행에 앞서서, 본 위원회 감사일정 변경에 대하여 위원님의 동의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일정의 효율적인 운영과 원활한 감사를 진행하기 위하여 감사일정을 배부해드린 일정과 같이 변경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기 때문에 변경된 일정으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첫째날로 혁신도시지원단과 기획홍보실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대상이 아닌 실단과, 읍면동장께서는 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김관영 혁신도시지원단장 나오셔서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혁신도시지원단장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혁신도시지원단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정숙위원 거수) 강정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정숙위원

단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주시 빛가람 혁신도시를 명품도시로 만들기 위해서 애 많이 쓰셨습니다. 보고 잘들었는데요 금천남초등학교 실버 공동체 조성방안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안전점검 결과가 등급이 D급으로 판정이 되어서 재건축으로 하는 쪽으로 결론이 나셨다고 그러셨지요

그래서 지금 기존건물을 철거하고 2009년 3월달에 공사발주를 하신다고 그러셨어요

그런데 여기에 지금 혁신도시내 영세 이주민을 위한 주거 대책으로도 활용하신다고 그랬거든요

관영

김관영혁신도시지원단장

그렇습니다.

강정숙위원

그러면 이곳에다가 영세민을 위한 주거단지도 만들고 또 어려운 이웃들이 함께하는 그런 실버 공동체도 형성하고 그렇게 하실 것입니까?

관영

김관영혁신도시지원단장

그렇습니다.

강정숙위원

이제 위치도 굉장히 좋고 거기는 이단 혁신도시 들어가는 입구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실버 공동체 타운이 노인들에게 어울리는 그런 건축양식을 쓰셔서 그냥 콘크리트벽이 아닌 나주의 명품도시가 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관영

김관영혁신도시지원단장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보고 드렸듯이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위치 자체가 대단히 좋은 곳이고 특히 저희들이 좁게는 현재 혁신도시내에 기초수급자와 차상위세대가 24세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독거노인이 47세대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조사한바에 의하면 거기에서 13세대가 이미 이주를 해가셨습니다. 그래서 이 폐교에 규모가 만만치 않고 37백평정도 되는데 규모가 만만치 않고 그리고 위치가 아주 좋은 위치기 때문에 그래도 적어도 10년 20년 내다보면 시설을 해야된다고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주민의견에 적극적인 수렴도 중요하지만 관계부서나 의회와의 협의도 대단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주민의견수렴과 함께 관계부서 특히 우리예를 들어서 청내에 건축직 사회복지직 모든 직렬들을 망라한 티에프팀을 구성을 해서 잘 연구해서 의회와 협의해서 최종적으로 보고드리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강정숙위원

우리 단장님께서 그런 의지를 가지고 계시니까 믿어 보겠습니다. 그러나 폐교가 있었던 자리에 실버공동체가 들어가면 일단 여기에 들어가는 영세민들도 그렇게 젊은 분들이 가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생활이 연결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방금 설명하셨듯이 정말 아름다운건축물이 그 자리에들어서서 빛가람 혁신도시가 조금더 빛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주십시오

관영

김관영혁신도시지원단장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정숙위원

한가지 만 더 여쭙겠습니다. 지금 지작물보상에서 보면 가옥이 97%가 보상이 다되었네요

관영

김관영혁신도시지원단장

그렇습니다.

강정숙위원

3%안된 것은 어떤 것이 안됩니까?

관영

김관영혁신도시지원단장

안된부분은 문중소유라든지 토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문중내에서 서로 분쟁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극소수이기는 합니다만 89년도에 양성화 되기 이전에 양성화 조치가 되기 이전에 건축물에 대해서는 상당부분 심사해서 인정해주오 보상을 해주거든요 그런데 아직도 무허가 건축물이 애매한 시점에 짓어졌던 무허가 건축물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극소수이기는 하지만 또 남아 있습니다. 이런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보고 드렸듯이 수용 재결 절차를 거쳐서 할 계획입니다. 다만 정말억울하신분들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양성화가 안된 건물에 영업허가 영업보상같은 것이 있을수가 있거든요 몇세대이기는 합니다만 진짜 억울하신분들은 저희들이 가운데서 인후보증이라든지 행정기관에서 알선을 해서 가능하면 최대한 보상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조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강정숙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축사같은 경우는 어려움이 없지요

관영

김관영혁신도시지원단장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많이 있었는데 그 부분도 저희들이 각종법령이라든지 판례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많이 지원을 해드려서 주민보상대책 협의회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한테 대단히 행정서비스에 대해서는 백% 만족이 있겠습니까만 상당히 만족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강정숙위원

그러면 제일문제가 되는 것이 분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나주에는 그런 납골장을 할 수 있는 그런곳도 없어가지고 지금 화순으로 갔다가 맡겼다고 그러시는데 우리혁신도시가 아니라도 가까운 근교로 해서 이렇게 공원처럼 자기주민들이 우리묘지를 지금은 이제 거의다 옮길 수 있는 단계 묘지일 것 아닙니까 이렇게 공원화해가지고 아름다운 공원으로 만들어서 그분들이 오고가면서 볼 수 있는 그런 장소로는 할곳이 없습니까?

관영

김관영혁신도시지원단장

올해 연초부터 저희들이 고민하고 위원님께 보고를 계속드려왔지만 저희들이 지금 시립묘지를 실시계획 착수단계에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 그런데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시립묘지를 만들 기위해서는 행정절차가 우선 최대한 당기지 않고 법정절차기간이 2년 정도 걸립니다.

강정숙위원

아 그렇게 오래걸려요

관영

김관영혁신도시지원단장

예 그래서 혁신도시공사착공과 묘지가 나와야될시기와 그리고 시립묘지제공가능한 시기와 시기가 일치 하지 않는 그런애로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민대책 협의회에 이런 실정도 설명을 드리고 그래서 결국 궁여지책으로 기존의 공설묘지를 정비하자 새로운 묘지에 하려면 도시계획 시설결정부터 해야됩니다 지구단위 계획변경이라든지 행정절차가 많이 걸리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시립묘지는 추진중에 있습니다.

강정숙위원

추진중에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이제 아름다운 제일 아름다운곳에 가면 꼭 봉이있어 가지고 우리미관을 헤치거든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시립묘지를 만들어가지고 그곳을 공원처럼 우리주민들이 가서 이렇게 쉬어갈 수 있는 장소로 그렇게 꾸며지도록 혁신도시에 준하는 그런 환경을 가꾸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관영

김관영혁신도시지원단장

우리시가 어찌되었건 해결해야할 선결과제입니다.

강정숙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여기 골프빌리지 입지 변경을 하셨다는데 여기가 호혜원이 이전이 안됩니까?

관영

김관영혁신도시지원단장

호혜원 이전은 저희들이 추진중에 있습니다. 당초에 엊그제 제가 도면보고를 드렸듯이 골프빌리지가 호혜원앞쪽으로 해서 이렇게 숫자 일자형상으로 배정이 되었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한일자로 금천쪽으로 서쪽으로 이렇게 하면 호혜원에서 벗어나지 않겠느냐 이렇게 건의했는데 반영안되었습니다. 반영안되고 기존 계획대로 되고 호혜원은 호혜원대로 이전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강정숙위원

하여간 빛가람 혁신도시를 정말 어떻게 해서든지 아름답게 또 우리나주를 위해서 우리나주 구도시와 신도시가 하나가 될 수 있라고 그런모든 것을 잘 추진해서 잘 마무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관영

김관영혁신도시지원단장

명심하겠습니다.

강정숙위원

노력해주십시오

관영

김관영혁신도시지원단장

감사합니다.

강정숙위원

이상입니다.

김양길자치행정위원장

강정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운위원 거수) 김종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운위원

단장님 보고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김종운위원닙니다. 3페이지 보시면 광주전남공동 혁신도시 빛가람 건설 추진현황을 보면 단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인구5만 자립형도시 신도시를 건설하겠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는데 우리 시민들이 과연 혁신도시가 잘될까하는 걱정들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단장님이 거기에 대해서 말씀한번 해주십시오 잘될 것인가

관영

김관영혁신도시지원단장

지금 서두에 보고 드렸듯이 혁신도시는 나주의 미래 백년을 그려가는 밑바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혁신도시에 대해서는 너무도 변수가 많습니다. 중앙정부에서 참여 정부때는 중앙정부위주로 중앙정부에서 강력한 추진력으로 추진해오다가 정권이 바뀌면서 언론이 통해서 잘 아셨듯이 대통령께서 뭐라고 하셨냐하면 지방에서 잘 구성을 해봐라 그러면 지방의 논리가 타당성이 있다면 국가가 도와주겠다 그래서 지금 정권이 바뀌면서 혁신도시에 공히 지방으로 넘어온듯한 그런 인상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혁신도시 건설의 주체는 잘 아셨듯이 중앙 정부와 지방 자치단체와 그리고 혁신도시를 앞으로 이끌어나갈 이전기관이 3 주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전기관 4월15일 초파일때 재검토 논란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가장 파트너라 삼았던 것이 가장큰 원동력으로 나주시민달의 원동력 아니겠습니까? 위원님께서도 많이 도와 주셨고 그리고 이전기관을 저희들이 잘 설득을 해왔습니다. 이전기관이 긴가민가 우리안가도 되지 않냐하는 생각도 있었습니다만 제가 엊그제 전력거래소에 가서 세미나 발표도 하고 왔습니다만 결론적으로 말씀드릴때 지금현재 공기업선진화를 위해서 두세기관정도는 지금 순연이 되고 있습니다. 저번에 업무보고때 보고 드렸듯이 저작권위원회와 컴퓨터프로그램 보호위원회가 양기관이 문화체육관광부산하로 또 양기관 모두 나주로 이전을 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아무문제가 외적으로는 없습니다. 다만 내면적으로 들어가보면 통합저작권법을 다시 제정해야하고 여기에 또 통합저작권법 위원회가 위원회 설치에 근거가 되는 시행령을 또 제정해야합니다 이게 법적절차가 끝나고 나면 저는 중앙정부에 속도 행정속도 내지는 관행상 내년상반기는 가리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내년하반기정도 되어야 이통합기관은 이전 작업이 가시화 속도가 날것이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저희들은 전략을 지금 내일부터 혁신도시발전 심포지엄이 서울에서 있고 12월 7일에 대통령의 지방정책 발표가 있습니다. 여기에 혁신도시의 가속도 내지는 추동력이 확보될 수 있도록 정부에 정부관계에 계속 건의활동 내지는 홍보를 하면서 기관인 한전 농촌공사, 한전케이피에스 한전 케이디엔등 7내지 10개 기관을 중 목표로해서 이기관들에 대해서는 올연말내지는 내년초에 이전계획승인이 균형위에서 기필고 날 수 있도록 하고 내년 그로 말미암아서 내년중에 부지매입계획을 꼭 할수 있도록 할 전략을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솔직히 말씀드리면 한전과 방금 말씀드린 주 선도기관인 7개 내지 10개 기관만 온다면 혁신도시는 혁신도시에 대한 의구심 내지는 모든 부분의 깨끗이 사라지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한전과 농촌공사 이두개 기관은 내년초에 부지매입계획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사실 공기업 선진화가 없었다면 올 하반기에 했겠습니다만 그래서 올 하반기내에는 저희들이 한개내지 두개기관 기필고 부지매입계약을 체결토록 하고 내년 1월내지 2월에는 한전 농촌공사등 5개내지 7개 기관을 부지매입계약을 해서 내년 상반기중에는 혁신도시에 대한 의구심 모두 지우고 안개고 걷어지고 제대로 순항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다는 말씀을 저는 드립니다

김종운위원

그런 혁신도시가 성공 17기관이 원만히 단장님은 이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이말씀이지요

관영

김관영혁신도시지원단장

그렇습니다.

김종운위원

그리고 최근에 언론보도를 보면 토지분양가가 평당 150만원선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관영

김관영혁신도시지원단장

조성원가가 149만원입니다.

김종운위원

그러니까 150만원 아닙니까?

그런데 너무 높아가지고 토지가 이렇게 분양이안되지 않겠냐는 생각을 많이 해요 거기에 대해서 단장님 견해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영

김관영혁신도시지원단장

당초에 혁신도시 조성원가가 당초에는 169만원내지 170만원선으로 책정이 되었었거든요 내부적으로 검토가 되어있었습니다. 그런데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이것은 너무높다라는 문제제기를 해왔고 그리고 정부에서도 그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분양가 인하 방침을 토지공사내지 시행사에 내려서 최대한 절감합결과 11월6일날 그때 149만원으로 결정해서 공개를 했습니다. 그런데 대덕 연구단지가 1990년대에 했습니다만 대덕연구단지도 그런 예가 있습니다만 대덕연구단지도 각종기관 연구소가 가는서 우선 분양가격에 조성가에 갔다가 나중에 조성원가 인하노력을 계속결과 정산해서 내준 사례가 있습니다. 대덕연구단지도 그래서 우리혁신도시역시 지금저희들이 토지 보상가가 평당 15만천원에 평당 나갔고 김천같은 곳이 25만원 나갔습니다. 그런데 나주가 토지 가처분 면적이 불과 56%에 불과합니다 극 이말은 나머지 44%내지 50% 정도가 공원 호수공원 녹지 도로 이런 부분으로 갔다는 이야기입니다. 거꾸로 이야기하면 이주민들 온사람들에 대해서는 정말 쾌적한주거환경 시설이 보장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다보니까 다른 혁신도시에 없는 유일한 전국두번째 규모 호수공원을 조성하고 또 다른 혁신도시에서 지금 이제 도입하려고 하고 있는 유비쿼터스도 이것역시 360억 내지 4백억정도로 저희들이 추산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넓기는 하지만 앞으로 아까 보고 드렸듯이 국도1호선에서 연계되는 도로 이게 전남도 내지는 시행사 목으로 되어고 있습니다만 이것을 국가에서 해주고 또 상수도 하수도 이런 부분이 제기억이 정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 기억이 7, 8백억 정도로 기억이 됩니다만 이런 부분까지 국고에 지원해주면 앞으로 조성원가가 충분히 인하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속 중앙관계부처에 건의하고 노력을 해가겠습니다. 다만 지금 수도권의 이전기업들은 말입니다. 공단의 분양가도 중요하기는 하지만 이전기업이 여기와서 남양유업에 의해서 보듯이 여기와서 여기서 자기자산이 얼마나 늘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분양원가에 높고 낮음도 대단히 중요하지만 이혁신도시가 성공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투자유치내지는 이전 이주에 가장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조성원가내지는 분양가 인하노력을 함께하면서 혁신도시가 꼭 성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부분도 같이 병행해 나가겠습니다.

김종운위원

아무튼 토지 분양가로 인해서 어떤 혁신도시가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토지원가조성에 단장님 관심을 많이 가져주십시오

관영

김관영혁신도시지원단장

그러겠습니다.

김종운위원

그리고 5페이지 혁신도시묘지대책현황을 보면 무연고 묘지가 833기에요 그러면 한기당 가격은 얼마나 책정된 것입니까?

관영

김관영혁신도시지원단장

무연분묘요

지금 유연분묘는 기당 260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무연은 국토부 지침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자기들이 무연분묘 이장 책정을 합니다 시행사에서 그래서 여기에서 수의계약으로 아까 보고 드렸듯이 수의계약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그 부분까지는 못 챙겼습니다만 제 기억에 실무협의를 하면서 제가 가운데에서 많이 조정 해준단말입니다. 조정해주는데 약 3개월정도 지난번 기억이 됩니다만 그때당시 100에서 120만원선 제가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광주평동산단 평동산단에 무연분묘 이전 사례가 있거든요 거기에 못지않게 거기보다 낮지 않는 수준으로 해주라 그렇게 제가 촉구를 한 기억이 납니다 제가 정확한 가격은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종운위원

예 보고해주시고요 지금 사단법인 빛가람에서 지금 묘지 대책을 추진하는데 사단법인이 지금 빛가람에서 하고 계신다고 했지요

그러면 묘지이전 사업을 하면서 불협화음이나 법에 위반된 경우는 없습니까?

관영

김관영혁신도시지원단장

무연분묘는 불협화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공고해서 연고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유연분묘에 대해서 언론에서 보셨겠습니다만 몇가지 불협화음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저는 사실 시행사에가서 사정없이 꾸지람을 합니다 제가 그럴 위치에 있지 않지만 주민의 입장에서 그럴 수 있냐 예를 들자면 이사람들 조부모 묘가 솔직히 인골이 남아있겠습니까? 예를 든다면 80년 백년된 묘를 파면 없지요 사실 다 녹아버리고 그런데 지금 시행사 젊은 직원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이것 위장묘아니냐 가묘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으면 저도 스트레스 받고 제가 현장에도 가보고 조금 속된말로 뭐라고 한단말입니다. 너희아버지 너희 할아버지묘라고 생각해봐라 이것은 아니지 않냐 그리고 이장님들이 분명 이것은 증명을 하고 인후보증을 하면 되지 않겠냐 그리고 속된말로 니돈주냐 주민들이 그렇지 않아도 분묘를 옮기는데 얼마나 솔직히다들 자기는 명당자리로 생각하는데 이것을 혁신도시 이주민들을 위해서 내주는 처지에서 얼마나 억울하겠냐 그런 정신적인 피해서 너희들이 생각 안하고 있느냐 제가 제보를 받을때마다 가서 조정을 합니다만 그런 부분만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제가 증거가 될 수 있는 증거 자료만 있다면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운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그렇게 하시고 제를 문제는 무연고 묘지 833기에 대해서 지금 사단법신 빛가람 빛가람 무엇이라고 하지요

관영

김관영혁신도시지원단장

사단법인 빛가람입니다.

김종운위원

사단법인 빛가람하고 어떤불협화음이라든고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단장님이 철저히 감독을 해주셔가지고 문제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영

김관영혁신도시지원단장

예 그러겠습니다.

김종운위원

이상입니다.

김양길자치행정위원장

김종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위원 계십니까? (정광연위원 거수) 정광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광연위원

정광연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셨고요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할께요 그동안 혁신도시를 추진하시면서 많은 노력들을 해주셨는데 몇가지 의문난 사항이나 궁금한 사항에 있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혁신도시지원단에서 지금 특별히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라든가 각종 협의회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까?

관영

김관영혁신도시지원단장

저희들이 직접운영하고 있는 것은 주민보상 대책협의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광주시와 전남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혁신도시 관리위원회가 있고요

정광연위원

우리 나주시 혁신도시 지원단에서 지금 같이 우선 위원회 심의위원회라든가 그런 것 있어요

관영

김관영혁신도시지원단장

저희 지원단에서는 아까 보고 드렸듯이 주민보상대책 협의회 그것으로 만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정광연위원

보상대책협의회 하나있지요

이것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만들었어요

관영

김관영혁신도시지원단장

보상대책 협의회는 보상관계 법령에 근거했습니다.

정광연위원

법령은 있는데 본위원이 보기에 나주시조례라든가 규칙이라든가 이것은 나주시에는 전혀 전무하더라고요 하나도 없지요

관영

김관영혁신도시지원단장

지금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정광연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제생각에는 근거를 만들어놔야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규칙을 제정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주문을 드립니다 다음에는 이주대책에 관련해서 이주대책이라는 것은 원주민들이 사실상 자기 고향을 잃으니까 어떻게 이주를 해야되겠느냐 그런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혁신도시 지원단에서는 많은 노력을 하신줄 알고 있습니다. 특히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이 되었지요 제정이 되었는데 이 원주민에 대한 47조 2항이조 47조에 보시게 되면 주민들에 대한 혁신도시 시행에따른 분묘이장이라든가 원주민들이 할 수 있도록 했어요

관영

김관영혁신도시지원단장

예 그렇습니다.

정광연위원

지상물철거 하수 굴착공 원상복구 또 주민참여( ) 판단되는 시장군수 구청장의 고시와 사업의 주민단체위탁하고 시행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들을 어떻게 계획을 가지고 구체적인 계획이 있습니까?

관영

김관영혁신도시지원단장

저번에 보고를 드린바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방금 위원님께서 적시하신 그 시행령에 의해서 저희들이 소득 창출사업 고시를 했습니다. 즉 방금 위원님이 적시했듯이 시장군수가 주민참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해서 고시를 하면 사업시행자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단체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라고 되어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 주민단체에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을 여러 선례가 있었습니다. 주민보상대책협의회에서 요구한 수준 또 우리시에서 무책임하게 위법부당한 내용들을 고시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시에서는 5월달에 고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께 적시하셨듯이 무연분묘 이장에 관한사항 그리고 지작물 철거 및 폐기물처리 그리고 수목제거 및 가( )또 지하수 원상복구 기타등등 그리고 시행사와 관리시설 시실관리 이런 기타등등해서 저희들이 고시를 한바있습니다. 이것에 근거해서 3개 시행사가 하나하나 지금 수의계획을 체결해서 추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정광연위원

예 잘들었고요 이 시행을 이렇게 하는 과정에 말씀해주셨는데 본위원이 이렇게 파악을 해본 결과로는 보상대책 협의회에서 요구했던 사항들을 제가 가지고 왔어요 첫째는 무연분묘 개장용역 지작물 철거 잔존 건축물처리 살림 수목 벌채 방치된 지하수 굴착공 원상복구 종합전시관 관리 및 청소 위생관리와 방역 개발사업소 경비용역 건설공정별 토공 오수공 도로 구조물 조경 주민고용창출센터 현장사업단 개발 사업소 포함 청소용역 식당 종업원 현장사업단 개발사업소 포함에 운영에 필요한 소모품이나 비품 지원해주었으면 좋겠다 이런 내용들이 위탁 주민들에 대한 사업에서 보상협의회에서 이런내용들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내용이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 대한 원만한 대책협의회하고 이루어진 것이 있습니까?

관영

김관영혁신도시지원단장

제가 그 부분을 정확히 기억하고요 거기에 기초해서 저희들이 고시를 했습니다.

정광연위원

고시를 했어요

관영

김관영혁신도시지원단장

예 다만 거기에서 조금 거리가 조금 입장차가 현격했던 것이 조경부분입니다.

정광연위원

조경이요

관영

김관영혁신도시지원단장

예 조경에 있어서 주민보상대책협의회장이우리 지사님께가서 지작물 철거라든지 이런 부분은 2009년 정도면 끝이 난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주민들이 무엇을 먹고 살라는 말이냐 그러면 조경이 전문적 기술이 소요되지 않는 단순조경에 대해서는 우리 이주민들이 할 수 있도록 해주라 이렇게 건의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만 합의가 안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수목 가일식 이전도하고 그뒤에 조경자는 안들어갔단말입니다. 이조경에 대해서는 향후 우리가 좀더 심도있게 분석하고 또 타 혁신도시하고도 협의해서 하기로 추후로 미루고 일단은 또 아까 말씀하셨던 인력공급센터 이것역시 저는 그렇게 생각했던것 같습니다. 물론 산포근처에 이주민도 중요하지만 혁신도시가 산포금천의 것이 아니고 또 나주의 것도 아니고 사실 광주전남 시도의 것이라고 이야기하듯이 인력공급정도는 산포 금천이 더 중요하지만 나주시전체의 일자리 창출이 중요하겠다 그래서 보상대책 협의회 반대도 있고 했지만 제가 이부분 조금 제가 맡겨달라 혁신도시 단장에게 맡겨달라고 부탁을 하고 일단 그 부분은 뺏단 말입니다. 그것역시 시일을 두고 검토하자 나머지 대부분의 부분은 예를 들어서 조그만한

정광연위원

간략하게 해주십시오

관영

김관영혁신도시지원단장

집기 수거다 이런 부분은 당연히 도리상 나주것 써야되지 않겠느냐 그런 부분생략하고 주민보상 대책의 협의회 요구가 거의 반영되었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정광연위원

본위원이 저도 보상대책 위원회하고 이야기를 들어본 결과 나는 노력을 하셨고 아직도 전체적으로 백프로 이게 협의된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아무쪼록 이부분에서 염두를 해주셔야될 부분들이 지상물 철거에 관련된 부분에서 현재 지상물 철거에 대한 업체 용역에 대한 부분들은 전부다 정리가 되었습니까?

관영

김관영혁신도시지원단장

지상물 철거에 대해서는

정광연위원

진척이 어디까지 되었어요

관영

김관영혁신도시지원단장

아까 보고드린 주민 단체에서 시행사와 수의계약 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실적관리만 하고 있습니다.

정광연위원

그렇지요 마치 이게 오해 소지가 있기 때문에 사전에 제가 말씀을 드린것이에요 이 부분은 나주시에서 이 철거 업무를 전부다 위탁을 주고 수의계약을 주는 것처럼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3개 시행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주시가 그런 오해를 벗어주어야 될 것 같아요 혁신도시 건설하면 정말로 어디 나주시민들 일부에서는 이게 이분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누구는 먹네 누구는 못먹네 누가 여기 철거물을 가져가네 안가져가네 벌써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우리가 유의를 해서 주의를 해야 될 부분들이 이게 하나의 나주지역사회란 공동체 형성이 그것에서부터 파생효과가 나서는 안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 부분에 유념을 해주시고요 다음은 혁신도시 비선호 대책 시설대책이 있지요 호혜원이라든가 전파관리소라든가 활주로라든가 근처에 있는 비선호 대책은 어떻게 호혜원은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고 전파관리소하고 지금 방상활주로는 어떻게 다른 대책이 있어요

관영

김관영혁신도시지원단장

비상활주로는 저희들이 혁신도시 유치과정에서부터 문제가 된 시설입니다. 거기는 공군에서 절대 움직일 수 없다는 확고한 입장에 처해져 있습니다. 혁신도시말고도 여러우리지역의 축제현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주민들이 건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움직일 수 없는 시설로 파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전파연구소 역시 전파연구소의 기능에 따라 혁신도시 실시계획을 마쳤습니다. 이전이 대단히 불가능하다 아주어렵다 저희들은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정광연위원

현재도 마찬가지지만 향후에 혁신도시가 2012년까지 저희들이 완공이 되었을 때 이전파관리소라든가 비상활주로에 대한 이것 방치할 부분은 아니다 그렇게 계획을 포함해야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왜 그러느냐 지금 비상활주로 같은 경우에 활용도가 거의 농사건조시설로 이렇게 많이 활용하잖아요 혁신도시가 들어섰을때 거기에 대한 교통사고 다발이 많이 나고 있지만 거기에 연계했을 때 분명히 협의를 나는 해주어야될 필요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지금 오산같은 경우라든가 이런곳은 지역민들이 나서가지고 혁신도시라든가 이런 도시건설하고 별도로해서 미관부터 조성을 해서 이사업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타 지자체도 저희들이 벤치마킹할 것을 해서 향후에 비상활주로도 그대로 방치할 것은 아니다 혁신도시와 관련해서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한번 그 부분은 같이 공동으로 노력한번 해보시고 호감을 해주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지금 강정숙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우리가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을 의회에 승인을 받았지요

관영

김관영혁신도시지원단장

도 교육위원회 승인받았습니다.

정광연위원

아니 우리의회에서도

관영

김관영혁신도시지원단장

받았습니다.

정광연위원

받았지요 받았는데 산다고는 했었는데 소위말해서 사라했어요 의회에서 그런데 나중에가서 이것을 평가를 보니까 여기 보니까 D급이 나왔어요 안전등급에서

관영

김관영혁신도시지원단장

그렇습니다.

정광연위원

그런데 이게 목적이 분명한 목적은 영세 이주민들에 대한 공동입주 그렇습니까?

그 외에 또 다른 목적이 있어요

관영

김관영혁신도시지원단장

당초위원님들께 보고 드릴때 영세민들에 우선 이주시설 그리고 또 생활유물전시과 그렇게 두개의 기능을 합쳐서 저희들이 실버공동체로 그러게 명명을 했습니다.

정광연위원

영세민과 실버타운 형식으로서의 리모델링을 해서 활용할 계획을 잡았던 것 아닙니까?

관영

김관영혁신도시지원단장

그렇습니다.

정광연위원

그런데 D등급이 나와버렸어요 그런데 D등급이면 건물을 유리할 것이 아니라 이것은 다시 보수도 안된단 말이에요

관영

김관영혁신도시지원단장

그렇습니다.

정광연위원

새로 부숴버리고 다시 짓어야되어요 그런데 예산을 보니까 만만치 않아요

관영

김관영혁신도시지원단장

그렇습니다.

정광연위원

새로 짓을려면

그렇다면 이게 처음부터 계획이 틀려진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지요 계획이 틀려지지요

보니까 60억정도 투입되는 것으로 제가 예상을 잡았더라고요 금년에 그 예산편성은 되어있습니까?

관영

김관영혁신도시지원단장

금년에 우선 5억을 요구해놓은 상태입니다.

정광연위원

5억 가지면 아니 왜 제가 지금 이예산편성에 대해서 물어보냐하면 이주대책 추진에 대해서는 이 영세민 아파트 실버타운을 정말로 돈을 보상 많이 받은 사람들은 이주를 이미 한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관영

김관영혁신도시지원단장

그렇습니다.

정광연위원

그런데 이 사람들 오고갈 수 없는 이주비용이 너무 작기 때문에 갈 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지금보면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을 우선 이주를 시켜야 한단말이에요 그 장소가 지금 남초등학교를 교구입을 해서 리모델링해서 그리우선 이주를 하고 싶은 그런 부분으로 주겠다 이런 말씀을 했는데 예산 5억씩 추진해가지고 언제 이것짓어가지고 하겠어요 빨리좀 추진해야 될 사항이다 가장시급한 사항이다 그렇게 생각해요

관영

김관영혁신도시지원단장

그래서 제가 저번에 업무보고때 말씀드렸듯이 복사용지 살돈 모아서 거기에서 아무래도 예감이 이상하고 그래서 속도있게 추진해야 될 것 같아요 용역을 해보았거든요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가 염려했던 대리 나왔는데 일단 5억은 아까보고 드렸듯이 기초수급자가 21세대 차상위가 3세대입니다. 여기 13세대가 이사를 나갔습니다. 저희들이 여론조사를 해보았거든요 나름대로 갈 곳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친척집이라든지 또 영산포 주공아파트 해놓았거든요 어찌되었건 13세대가 남아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법적으로 보장해주어야될 13세대를 아까 강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기존의 건물말고 황토 집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노인들 생체리듬에 맞는 영암의 달맞이 촌도 제가 가보았거든요 그런 돈 가지고 큰 면적은 필요 없고 세대당 10평정도해서 두분이 한꺼번에 기거하실 수 있는 그러면 일단 10억 정도를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5억은 일단하고 5억은 다른 재원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엊그제 실무협의회에서 이전기관에다가 한전도 조금 한전 간판을 붙여 줄테니까 사업하고 있지 않냐 그러니까 어차피 너희들이 와서 살아야 될 이 도시에다가 미리( )사업으로 집한 두채씩 기증을 해달라 물론 이것까지 하려면 시간이 걸리겠습니다. 내년상반기 이내에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예산 이번에 저희들이 요구한 예산만 위원님께서 도와주시면 자신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정광연위원

방금우리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처럼 지금혁신도시 건설에 관련된 이주민에 가장 시급사항 방금말씀하신 이런 이주대책에 대한 영세민들의 이주대책이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번 예산을 어떻게 해서든지 빨리 확보를 하셔서 이것은 제 1순위로 나는 진행해주시길 바란다 하는 그런 강조의 말씀을 드릴랍니다

관영

김관영혁신도시지원단장

감사합니다

정광연위원

다음은 지금 송월지구부터 시작해서 시청앞에서부터 혁신도시까지 가는 도로 이번에 예산을 국비에서 확보를 하셨데요 중앙에서는

그런데 문제가 발생이 되었어요 무슨 문제인지 아시겠지요 경사도가

관영

김관영혁신도시지원단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정광연위원

경사도가 사실상 너무 높다는 것이에요 지금 15%에서 그것을 더 정확히 제가 숙지를 안했는데 도시과에서 제가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처음부터 애초에 이 예산이 보니까 투입해서 예산이 늘어날 돈이 송월지구에 예산이 25억이 더 늘어나야되요 그러지요 물론 혁신도시 지원단으로 실무업무분야는 아니지만 이게 결국은 여기 택지개발 공사도 늦어지며 또 예산은 예산대리 확보를 해야될 것이고 이게 상당히 만만치가 않는데 도시과하고 별도로 처음부터 이것 상의하고 그런 부분들은 없었어요 이것 계획이 조금 안맞아요 언밸런스

관영

김관영혁신도시지원단장

연초부터 도시과에 문제제기를 했고 그래서 쭉 문제관리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경제건설국장님 주관하에 관계부서에 대책회의를 했거든요 대책회의를 해서 최근에 보고 못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최근에 송월택지 지반고를 6미터를 정확하고 6.08미터를 낮추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이 났습니다.

정광연위원

그 낮추는 비용이 25억 더든다니까요 지금 송월택지내에 결국 어떤 모양도 가운데가 파이게 되어있어요 더 내려가야 되니까 우리 시청앞에서부터 양쪽에는 이렇게 또 숭상 형세같이 보이게 되고 이런것들은 우리가 깊게 생각을 해야할 행정인데 그런 것이 조금 언발란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아쉬운점이 남습니다. 본위원이 계속 생각을 잡고 있으면 안되니까 우선 저는 여기에서 중단하고 다른 위원님들한데 시간을 배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양길자치행정위원장

아까 위원님들 휴식을 위해서 5분간 휴식을 취하고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11시13분 감사중지

11시23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철식위원 거수) 홍철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철식위원

단장님 고생하십니다.

관영

김관영혁신도시지원단장

감사합니다

홍철식위원

혁신도시 업무를 지금 맡으시면서 자부심을 느끼십니까?

관영

김관영혁신도시지원단장

예 그렇습니다.

홍철식위원

자부심을 느끼시지요 아무튼 성공적인 혁신도시 건설이 되기를 기원하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혁신도시 지원단 티에프팀이 운영이 되었지요

관영

김관영혁신도시지원단장

혁신도시 유치 말씀하십니까?

홍철식위원

확정이 되고 난 이후에

관영

김관영혁신도시지원단장

예 혁신도시 TF팀이 계속 있었습니다.

홍철식위원

TF팀이 있었지요

거기에 사회복지소속도 있었습니까?

관영

김관영혁신도시지원단장

없었습니다.

홍철식위원

없었어요

저는 왜 이 문제를 말씀드리냐하면 주거 원주민 이주문제라할지 그다음에 지금 오늘 중점적으로 대두되고 있는 묘지 이장이라할지 이런 업무는 당연히 사회복지과 주관하는 그런 업무라고 저는 보거든요

관영

김관영혁신도시지원단장

예 그렇습니다.

홍철식위원

이런 부분에서 혁신도시 지원 TF팀의 사회복지과팀이 소속이 안되었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지요 미리 사전에 준비가 없었다는 것이에요 맞지요 그렇게 인정하십니까?

관영

김관영혁신도시지원단장

사회복지직렬이 배치가 안되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리는 있습니다만 나름대로 저희시는 준비는 철저히 해온다고 해왔습니다.

홍철식위원

그러니까 지원단 전체적으로 준비는 했지만 실질적으로 사회복지하고 관련되어있는 이런 업무가 많은 데도 TF팀의 사회복지과 소속이 TF팀에 구성이 안되었다는 것 이 자체는 잘못된 것 아니냐 그 말씀이에요

관영

김관영혁신도시지원단장

우리가 TF팀으로 부의장께서 지적하시는 혁신도시지원단으로 확대하는 과정에서 확대 재편된 과정에서 직렬에 적정배치부분이 제위치에서 어떻게 답변을 드릴 입장은 아닙니다만 유치라는 것이 TF팀 구성단계에서는 사실 그때 가장 중요한 것은 혁신도시 규모의 선정이라든지 정확한 입지의 확정 이런 부분이 더 중요했기 때문에 그때당시에 토목과 건축만 배치된 것으로 그렇게 저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홍철식위원

그러면 그다음에 유치가 확정이 되었고 공기관도 17개 기관이 확정되었으니까 이제는 건설이 문제아닙니까

관영

김관영혁신도시지원단장

예 그렇습니다.

홍철식위원

그랬을때는 당연히 여기에 업무에 소관되어있는 주무과인 사회복지팀도 여기에 구성 인원으로 들아와 참여를 했어야 된다 그말씀입니다. 참여를 시켰어야 되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잘못되었으면 잘못다고 말씀하시면 되지요

관영

김관영혁신도시지원단장

보시는 시각에 따라서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만 그렇게 예를 들어서 임업직렬도 마찬가지 있겠고요 조경 분야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보시는 시각에 따라서 다르다고 생각이 듭니다

홍철식위원

그러면 지금현재는 다른 실과소하고 지금 다 업무협조가 잘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관영

김관영혁신도시지원단장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철식위원

이 시립묘지 조성이요 실은 제가 2003년부터서 혁신도시하고는 관계없이 기 나주에 지금 읍면동에 있는 공설묘지는 전부 만장이 되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시립묘지가 당연히 필요하다조성계획을 밝혀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때마다 저희들이 용역을 하겠다 조사를 해보겠다 지금 이런과정에서 오늘 혁신도시 지구내에있는 묘지도 이런문제가 지금 발생이 된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관영

김관영혁신도시지원단장

저도 기억을 합니다

홍철식위원

손님을 맞이할 준비를 제대로 우리가 해주지 못했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분명히 이것은 지적을 합니다 지적사항입니다. 이것은 앞으로도 우리시립묘지는 언제 조성될지 모릅니다 지금 공고는 했지요

관영

김관영혁신도시지원단장

실시계획 공고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철식위원

공고를 하고 11월중에 지금 보고서에는 11중에 마무리할 수 있는 것처럼 하셨는데 미안하지만 12월4일까지 그것도 적격심사하고 제출하게 되어있어요

그러면 어느 세월에 하겠냐 그말이에요 이런 것부터서 조금더 관심있게 박차를 가해야한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혁신도시 건설이후에 구도심 문제에 대해서는 한번이나 고민한번 해보셨습니까?

관영

김관영혁신도시지원단장

아까 업무보고때도 보고 드렸듯이 사실 신구도심 특히 구도심의 공동화는 정부 차원에서도 걱정을 하고 있고 우리시차원에서도 걱정을 많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과에서 별도로 용역도 하고 있고 또 저 입장에서는 아까 보고 드렸듯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양지역의 공동발전이라는 것이 사실 어떤 집중적인 투자로 해서도 그러게 되겠지만 우선새로 들어오는 사람들이 나주를 먼저 이해하고 또 나주의 정서적으로 가까워지고 또 자기 삶의 보금자리를 둥지를 틀어야 그게 가장 이상적인 혁신도시건설의 파급효과를 위한 대안이라고 보거든요 그를 위해서 새롭게 조성된 도시와 구도심간에 사람과 물자와 돈이 왔다갔다 할 수 있는 통로를 저는 빨리 만들어 주어야 된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1월달에 오자마자 혁신도시 연결도로 계획을 제가 챙겨보았더니 2012년말로 설정이 되어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2년을 당기자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기술부서 공무원들이 그것은 무식한 소리다 교량을 놓는데 어떻게 2년을 당기겠느냐 그래서 하여튼 최대한 빨리당기자 그래서 저번 업무보고때 보고 드렸듯이 2011년 당겨서 지금 ( )방식으로 지금 발주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 혁신도시지원단차원에서는 가장 큰 대안으로 생각하는 것이 그것이고요 시 전체적으로 본다면 이 전체적으로 봐서 말씀드리자면 구도심에 대한 여러 가지 지원책이 있을 수가 있겠지요 예를 들면 영산강 프로젝트라든지 영산강 고대문화권 개발이라든지 나주읍성권에 개발 또 영산포 읍쪽에 개발 그리고 중남부권에 개발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홍철식위원

이제 나주의 전체적인 중장기 발전계획안도 물론 중요합니다만 본위원이 주장하고 싶은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하면 지금 우리가 한전 케이피에스 5만평 지금 연수원 확정이 되었지요

다도쪽으로 인근에 있는 광주를 보면 말입니다. 무슨 지구해가지고 새로운 도시가 형성이 되다보면 구도시 다 죽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나주시에 우리가 토박이라고 할 수 있는 시민들이 살고있는 이 현재우리나주시내권이 결국에는 혁신도시가 건설되다 보면 어떤 반짝 현상으로라도 나주시내권은 다 죽게 되어있어요 지역경제라든지 모든 문제가 그래서 저는 혁신도시하고 관련되어있는 연계 그런 기관들이 있을 것이다 그말이에요 이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다리안쪽으로 나주시내권으로 들어와야된다 이것을 유치를 해야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입지선정이라든지 제안서라할지 이런 것이 준비가 되어있는가 그렇게 해서 거기에 연관되어있는 어떤 기관이나 기업들이 우리나주에다가 이런 연수원이라할지 연구원이라할지 또한 어떤 그런 기관들이 필요하는데 우리시에서 추천해줄 수 있느냐 했을때 과연 그렇게 준비가 되어있냐 그말이에요

관영

김관영혁신도시지원단장

예 두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지금 연수원을 가지고 있는 기관이 말입니다. 농촌공사하고 유통공사 그리고 한전 이렇게 세 개가 있습니다. 한전 케이피에스는 이번에 기존에 충남태안과 울주에가 두개가 있는 것을 합쳐서 나주로 옮기기로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나머지 연수원을 가지고 있는 기관은 지금나머지가 세 개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위원님께서 부의장께서 질의하신 신구도심 균형발전에 일환으로 연관기관이라든지 연수원이라든지 또 연관 연구소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구도심 속된말로 영산강 다리밑으로 한다는 부분에서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저희들은 입지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보고때도 보고 드렸듯이 지금 현재 여건은 어렵습니다만 일단 연수원을 가지고 있는 농촌공사 유통공사 그리고 한전에 입지제안을 저희들이 할 계획입니다 2009년에 그래서 자기들이 받아주든 안받아주든 저희들은 최선의 노력을 다 기울여갈것이고요 앞으로도 하여튼 앞으로도 가능하면 구도심쪽으로 자리잡알수있도록 저희들은 적절하게 안배내지는 고려를 해갈 계획입니다.

홍철식위원

어찌되었건 관계되는 그러한 기관이라할지 이런시설을 구도심 쪽으로 수용하는 이런 방안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준비를 해주셔야한다 그 말씀 분명히 드리고요 그리고 서두에 말씀드렸던 시립묘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사회복지과에서 기왕에 지금 용역을 실시하고 있으니까 조금 더 적극적인 업무협조로 조금 혁신도시건설에 박차를 가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이내용에 보시면 혁신도시내 묘지이장을 이런 대책을 중앙정부에 건의했다는 자체가 사실은 부끄럽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것은 우리가 이미 사전에 준비를 했던 그런 과정이 되었어야된다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싶어요

관영

김관영혁신도시지원단장

한말씀만 드리자면 사실 위원님이 계속 지적을 해오셨기 때문에 그 덕을 저는 봤습니다. 예를 들면 올 연초에 와서 보니까 묘지대책이 전무했었습니다. 거기에서 묘지를 빨리 이장을 해내야 되고 혁신도시를 추진하기위해서는 그런데 거기에서 가장 유용한 자료로 활용했던게 우리관내에 공설묘지 현왕 용역을 해놓으것이 있더만요 재정비를 위한 그 용역에 인공 사진이 다 찍어져 있더만요 그 자료덕을 저는 많이 봤습니다. 그 자료를 보고 그 공동묘지를 찾아가면 어김없이 잔여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리를 찾아낼 수 있었고 거기에 대한 대안을 만들 수가 있었습니다. 사실위원님께서 수해를 두고 지적을 해오셔서 뭐 솔직히 보람도 없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로서는 위원님 덕을 봤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아까 강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대답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시립묘지는 정말 우리시가 가장 먼저 선결해야될 과제기 때문에 제 소관 업무는 아닙니다만 아까 부의장께서 지적하셨듯이 부서간 잘 협조를 해서 최대한 단시일애에 마련해야된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홍철식위원

아무쪼록 이런 연관기업을 우리가 많이 유치하고 그래서 혁신도시가 성공적인 혁신도시로 거듭날 있고 정말 나주에서 살맛나도록 그리고 나주가 정말 행복한 혁신도시와 함께 모두가 이렇게 환영하는 도시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고 더 열심히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영

김관영혁신도시지원단장

알겠습니다.

홍철식위원

이상입니다.

김양길자치행정위원장

홍철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재위원

단장님 고생하십니다. 사실 혁신도시가 워낙 나주에 앞으로 미래 백년에 같이 연관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관심이많고 많으신 것 같습니다. 고생하시는데요 사실 위원님들이 관심가지고 계시는 부분이 거의 비슷합니다 비슷한데 사실 나주의 인구가 26만에서 계속 줄다 보니까 사실 무엇인가 산업단지도 조성하고 또 혁신도시도 유치해서 앞전에 인구가 많던 전라남도 중심지역인 나주를 만들 기위해서 우리가 고생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혁신도시가 들어옴으로 해서 2012년도에 혁신도시 지구에 5만의 인구가 창출이 될것이고 거기에 대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12년에 5만이 들어오기전에 지금 우리가 447세대 1197년이라는 인구가 사실은 나주에서 일부는 떠야되고 그렇지요 이주를 했지요

고향을 떳습니다. 나주를 그렇다면 나주의 인구수가 이런 형태로 줄어들 수 있는 혁신도시오므로 해서 2012년도에는 늘어날 수 있는 요인이 있지만 그전에는 줄어든다 그런 부분을 줄지 않게 사전에 대책을 세웠어야될 필요성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이 늦은 감이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네요 사실우리가 남초등학교 강정숙위원님이나 이 여러위원님들이 그쪽부분을 이야기를 했는데 행복도시같의 경우는 사실 원주민 이주단지를 먼저 그렇지요

관영

김관영혁신도시지원단장

행복도시요

김성재위원

예 임대아파트

관영

김관영혁신도시지원단장

당초에 빨리 출발을 했습니다. 만 아직까지 도 행복도시도 아직 못하고 있는 상탭니다.

김성재위원

못하고 있는데 실제 시작은 임대아파트부터 그쪽부터 시작을 했지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그런 부분에 늦었지 않느냐 늦었지만 늦었다고 느낄때가 제일 빠른 것이니까 철저를 기해주셨으면 좋겠고아까 기초 생활수급자 21세대하고 차상위 3세대가 이미 다른곳으로 이주하셨다고 그랬지요

관영

김관영혁신도시지원단장

13세대가 가고요

김성재위원

나머지 남아있는 분들이 몇세대 정도에요

관영

김관영혁신도시지원단장

정확히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24세대 39명이거든요 거기에서 11세대가 이주를 하고 13세대 28명이 남아계십니다.

김성재위원

28명이 남아계시지요

이런 부분도 사실 우리가 빠르게 홍보를 해드렸더라면 이주하셨던 분들도 여기에 같이 동참을 하실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마음적으로 고통을 안받으셨을 수도 있었다 사실 갈곳이 없어서 오갈데가 없어서 그런 부분은 사실 보상대책위에서 그런 부분을 마을에 홍보는 해드렸습니다. 우리가 시에서 이러이러한 시설을 준비를 해서 여러분달을 모시겠습니다 홍보를 해드렸는데 전달과정에서 정확히 안되었기 때문에 이 이주하신분들이 이주하시면서 마음에 고통을 느끼시고 이주를 했던 그런 부분을 참작하셔서 원주민들이 다른 부분에도 그런 피해를 안보도록 철저히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이다.

관영

김관영혁신도시지원단장

그러겠습니다.

김성재위원

그리고 어제사회복지과 업무보고하면서 이 부분을 실버 공동체로 한다라고 그랬을때 사실은 그쪽 원주민들이 요구했던 부분은 시골에 지금 고령화가 다 되었지 않습니까? 기초 차상위계층도 중요하지만 고령화가 되었기 때문에 그분들도 사실 도시에가서 우리시골 부모님도 그러잖아요 자식들 사시는데 그분들한데 같이 사는 부분에 편히 살아하고 하는 그런 것이 부모님마음이지요 그런분들도 같이 여기에서 마을분들이 뿔뿔이 흩어지기를 싫어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평수가 많기 때문에 기왕이 계획을 세우시면서 그분들이 흩어지지 않고 같이 생활하시고 나주를 뜨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대책도 같이 강구해볼 생각은 없습니까?

관영

김관영혁신도시지원단장

그래서 아까 강정숙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법적으로 저희들이 보호해야 될 책무가 있는 그분들이 아까보고 드렸듯이 13세대 28분이 남아계시고요 지금 65이상 독거노인이 47명입니다. 왜 제가 이것을 조사했냐하면 이제 사실 행정기관 공무원이 아닌분들이야 주민들 입장에서 편하게 말씀하시지요 나이드신 독거노인이라고 말씀하시지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정확한 기준을 만들어서 해야되기 때문에 지금 언뜻 이야기할 때 얼른 이야기하면 60세대정도 되지 않습니까? 우선 수급자와 65세 독거노인이 합치면 여기에서 저희들이 보상대책협의회에서 신청을 받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70명내지 80명 정도 되거든요 거기에서 보상대책 협의회가 저희들이 잘 협력을 해서 기준을 합리적 기준을 만들어보겠습니다. 예를 들면 1억 5천이상의 보상금을 받으신 분들을 행정에서 과연 책임을 져줘야하는데 그렇다면 차라리 이주화 택지를 만들지 않고 차라리 시행사에서 이주단지를 만들어서 그것을 옮겨드리는게 더 합리적이지 않겠는가 그래서 합리적 기준을 만들어서 저희들이 예산형편 그리고 방금위원님께 말씀드렸던 그런 부지의 규모 또 주민들의 요구 이런 것을 잘 슬기롭게 맞추어서 기준을 만들어서 하여튼 속도있게 가능하면 내년 상반기때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재위원

단장님이 강정숙위원님이나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그 부분을 방금전에 우리 홍철식부의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다른과하고 클러스터를 형성을 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면 그런 부분도 사회복지과에서 천상 실버 다른 지역같은 경우는 실버타운이 있다라든가 그렇지요 그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복합적으로 서로 연계해서 예산을 투입을 한다라고 그러면 이 꼭 혁신도시 원주민 그분들만이 들어가지 않는 나주시에 필요로 하신분들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을 같이 생각을 해볼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관영

김관영혁신도시지원단장

옳은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아까 보고는 안드렸습니다만 사회복지과를 위시해서 건축직렬 토목직렬해서 제가 정식 TF팀은 아닙니다만 제가 모임을 두세번 가졌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도 한분이 참여해서 보건가족복지부에 프로그램을 훑어보라고 했습니다. 혹시 대입할 수 있다면 같이 연결해서 추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재위원

하여튼 철저히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동묘지 이부분에 묘지가 사실 우리 광주전남 혁신도시 지구에 평수에 비해서 묘지가 많은 편이지요 평균으로

관영

김관영혁신도시지원단장

그렇습니다.

김성재위원

그마만큼 그쪽지역이 명당도 많고 땅이 좋았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지요

엊그제 원주민들 묘지 이장하면서 보니까 2백년 넘는 묘도 이렇게 이장을 하려고 보니까 묘가 그대로 있는 묘들도 많이 있다라고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마만큼 땅이 좋은 지역인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문중 이라든가 묘지가 많이 들어가고 그리고 영세민들 밭에다 무연고 묘지 것을 했고요 그런데 우리가 평장형태로 묘지조성을 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평수를 몇 평정도 잡았어요

관영

김관영혁신도시지원단장

당초에 0.5평을 했다가 위원님도 지적하시고 너무좁지않냐 사실 평장으로 하지만 절할곳도 있어야 되지 않냐 그래서 국립묘지야 0.5평이지만 그래서 한평 규모로 키웠거든요 그런데 아까보고 드렸듯이 애석하게도 지금 활용하고 계신분이 안계십니다 그래서 여건을 봐서 두평정도라도 키워서 돈들여서 큰돈은 아닙니다만 저희들이 아까 보고드린 위성사진 다 판독해 가면서 가서 측량해서 측지해서 찾아낸 땅인데 사실 허가도 안받고 농사짓던 땅 찾아낸 것이거든요 그래서 두평정도라도 확대해서 쓰실 수 있으면 쓸 수 있도록 제공할 계획입니다.

김성재위원

그렇게 해주십시오 사실은 이분들이 뿔뿔이 흩어져 버리면 사실 공동체의식이 원래 마을에 살았던 그 부분을 성묘라도 온다라든가 그때 같이 얼굴보고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는데 그런 부분도 한꺼번에 같이 되지 못하면 그러니았

관영

김관영혁신도시지원단장

조금 더 저희들이 홍보를 더하겠습니다.

김성재위원

이왕에 하신부분에 조성을 하셨으면 공원영토로 그분들이 가고 싶다 하는 쪽으로 조성을 해주셨으면

관영

김관영혁신도시지원단장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나무를 예쁘게 심을 계획입니다.

김성재위원

그러십시오 그렇게 하셔가지고 여기와서 묘지로서 써도 되겠구나 하는 어려우신 분들이 이장을 못하고 계시거든요 그렇게 해주시고 우리 한가지 더 이야기하면 생계대책부분에 우리 원주민들이 농사짓고 그다음에 이런 이유로 하다가 생계터전을 잃어버리는 그런 경우가 왔거든요

이분들 생계 대책으로는 교육을 시켜서 취업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했는데 교육한번이라도 시켜보신적이 있으세요

관영

김관영혁신도시지원단장

업무보고때 제가 반성을 했다고 했습니다만 사실 혁신도시 특별법에 직업전환 훈련 조항이 없었거든요 그러다 법이 개정되면서 직업전환 훈련을 시도지사가 하도록 그러게 되버렸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사실 올 연초에 의원님들께서 15백만원이라는 돈을 배려를 해주셔서 그 돈으로 직업전환 훈련을 하려다가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수요조사를 해보았더니 상당한 분들이 교육을 받겠노라고 신청을 하셨거든요 그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내년 1월에 광주 폴리텍 대학이 있지 않습니까? 옛날 기능대학 거기가 커리큘럼을 만드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 1월에 개정하면 전남도비가 75백이 저희들한테 주게 되어있거든요 그돈을 투자해서 바로 직업전환 훈련해서 이분들이 이수를 하는데 이수증을 받으면 직업알선도하고 특히 2012년에 이전기관들이 오면 그분들이 우선적으로 취직할 수 있도록 기능직으로라도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성재위원

그런 부분도 철저히 준비를 하셨다가 그 이전기관들이 들어왔을때 거기에 수요가 창출이 되면 그쪽에 이 취업이 바로 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네요 지금 빛가람 거기 회사를 설립해가지고 보상대책이 그쪽에서 운영을 하고 있지요 그래가지고 거기 수목제거 작업이라든가 도시공사나 전남개발공사 업자선정해서 하는 지금 계약단계에 들어간곳도 있고 계약한곳도 있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관영

김관영혁신도시지원단장

예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성재위원

그런데 그 부분에서 예산이 어떻게 보면 원주민들이 생계대책을 하면서 제일많이 수요를 창출할 수 있는 어느정도 예산을 철거 이 부분 일 것 같은데요 이부분이 회사설립기준에 부합하는 부분을 실제 농사짓고 하셨던분들이 그 건설회사 그 부분을 설립을 하다보니까 조금 기술적으로나 여러 가지고 애로 사항이 있는 부분도 사실 단장님께서 건설과쪽이나

관영

김관영혁신도시지원단장

저희들이 같이하고 있습니다.

김성재위원

그런 부분에 조언을 많이 해주셔서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설립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제가 밖에 나가서 이야기를 들으니까 어제까지 도 그런 부분에 상당하게 기술력이 드는 부분이라든가 보완할 부분이라든가 그런 부족해서 설립을 못해가지고 계약을 못하는 그런 사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한번 검토하셔서 철저히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관영

김관영혁신도시지원단장

저희들이 사단법인 빛가람부터 시작해서 산하회사로 주식회사 혁신 그리고 방금 말씀하셨던 각 업체설립 이런 부분까지 저희들이 측면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부족했던 부분은 저도 처음 들었습니다. 제가 이회의 끝나고 나면 제가 탐문하겠습니다.

김성재위원

이상입니다.

김양길자치행정위원장

김성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운위원 거수) 김종운 위원님!

김종운위원

과장님 혁신 도시 이전기관과 관련해서 산하 클러스터 구축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그 공간 확보 되었다고 그랬지요

관영

김관영혁신도시지원단장

그렇습니다.

김종운위원

공간은 확보 되었는데 입주할 기관 선정된 기관이 있습니까?

관영

김관영혁신도시지원단장

여기에서 입주기관이라하면 17개 이전기관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17개 이전기관은 어차피 자기들과 협약해서 면적을 배정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김종운위원

그러면 이와 관련해서 미래산단을 추진하고 있지요?

입주할 업체는 어느정도 있습니까?

관영

김관영혁신도시지원단장

그게 지금 2009년부터 중점 추진해야 될 업무입니다. 혁신도시내에 산학연 클러스터 용지가 10만평정도 있습니다. 여기에 이부지에는 연관 한전에 따라오는 RNG 기관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전기연구소라든지 그러니까 각종 연구기관 위주로 들어가고요 그리고 굴뚝없는 공장들이 있지 않겠습니다. 제조업체 정비공장 한전 KTS를 예로 들면 정비공장이 있습니다. 다시 이런 정비공장달은 저희들이 유치를 해서 미래산단 으로 가든지 그렇지 않으면 미래 산단이 주가 될 것입니다. 하여튼 혁신도시내에 산학연 클러스터는 10만평은 무리 없이 소화 되리라고 봅니다 아무튼 이부분에 우리혁신도시 지원단에서 연관기업이 입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고 아무튼 우리시도 성장 동력이 엄청큰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단장님이 힘을 써 주십시오

김종운위원

그리고 위원님들이 전부 말씀하셨지만 남초등학교 실버공동체 조성사업 그런데 항간에 단장님이 정말고생하시고 혁신도시 때문에 고생하시는데 원주민한테 소홀히 한다 그런 이야기많이 해요 왜그러냐 이런것들을 미리 준비하지 못하고 또 해 이미 원주민이 어려운 사람들이 가려고 하고 있는데 사전에 준비 못해가지고 안전점검에 문제가 있다 그래가지고 지금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데 지금 여러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이것이 무슨 사또뜨고 나팔불기에요 어떻게 보면 언제 이 사람들이 다 가버리고 난뒤에 이것 들어서면 뭣하냐 그말이에요 그래서 이런것도 사전에 준비가 안되어있지 않느냐 그래서 원주민들이 단장님한테 정말 열심히 하신분인데 이런것들을 소홀하게 한다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원주민에 대해서 단장님이 정말 신경을 만이 이것쓰셔가지고 원주민이 애로사항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영

김관영혁신도시지원단장

그러겠습니다.

김종운위원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를 보면 10건이 기획되어있거든요 그런데 자료를 보면 11건이 지적되어있어요

관영

김관영혁신도시지원단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종운위원

그래서 한건 누락된 것이 무엇이냐하면 김양길 위원님이 건의했던 혁신도시 주변지역 토지거래 허가제 조기 해결방안 검토해서 그것을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이 행정사무감사에 자료가 작성이 안되어 있어요 그것은 자료작성하는데 불성실한 것이 아니냐 어떻게

관영

김관영혁신도시지원단장

그것은 만약 사실이라면 잘못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종운위원

그러니죠?

시정해주시고 또 17페이지 보면 5급 관외 출장 명령부 현황 출장여비 지급현황을 보면 2007년도에 28회 그렇지요

관영

김관영혁신도시지원단장

22회입니다.

김종운위원

여기에 보면 17페이지를 보면 관외출장으로 5급이 28회를 갔어요 2007년에

관영

김관영혁신도시지원단장

제 자료는 22회로 되어있습니다.

김종운위원

여기는 28회로 되어있는데

관영

김관영혁신도시지원단장

그래요?

확인한번 해보겠습니다.

김종운위원

여기 지금 17페이지 16 다시를 보면 거기

관영

김관영혁신도시지원단장

보고 있습니다.

김종운위원

2007년 28회 2008년 16회 이렇게 나와 있어요

관영

김관영혁신도시지원단장

제출하는데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혁신도시 지원단에서 여비가 나간 부분을 22회로 되고 작년에 여건상 기획실 여비를 타서 나간

김종운위원

22회에요

관영

김관영혁신도시지원단장

예 그리고 여건상 28회가 맞습니다. 28회가 맞고요 여건상 기획실에서 여비를 타가지고 출장을 간 사례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것도 6회를 합치면 28회가 맞습니다.

김종운위원

28회가 맞아요

본위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를 보면 2007년도에 9일이에요 9일 그리고 2008년은 년도에 36일로 되어있어요

관영

김관영혁신도시지원단장

기간으로요

김종운위원

예 저희들이 자료를 받은 것인데 어떤 것이 맞습니까?

관영

김관영혁신도시지원단장

제가

김종운위원

개인별 근무내역을 보면 2007년도에 7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만 해도 이것은 9일이에요 9일

관영

김관영혁신도시지원단장

2007년도요

김종운위원

그리고 자료를 보면 2008년도에 36일이 기록이 되어있어요 전혀 무엇이 안맞아요

관영

김관영혁신도시지원단장

출장일수가 그렇다 그 말씀이지요

2008년의 경우 횟수하고 일수하고 다를수가 있지요 하루 출장한번 내면 1박2일 갈수도 있고 그럴수가 있겠지요

김종운위원

그래도 도면 자료를 기획실에서 내준 것을 보면 이해가 안가요 이것이 출장비 차이가 있어서 그런것이냐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것이에요 아무튼 행정사무감사 자료 2007년 지적사항이라든지 이런 관외출장 이런것들을 살펴보면 행정감사자료가 불성실하게 작성된 것 같아요 앞으로는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정말 성실하게 작성해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관영

김관영혁신도시지원단장

예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앞으로 철저하게 점검하겠습니다.

김종운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양길자치행정위원장

김종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정숙위원 거수) 강정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정숙위원

단장님 애쓰십니다. 몇 가지 만 궁금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17개 기관이 이전한다고 확정되었다고 그러셨지요

그런데 우리 읍면동간 자매결연을 추진하셨다고 그러셨어요

관영

김관영혁신도시지원단장

예 하고 있습니다.

강정숙위원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몇 군데나 실적이 나와 있습니까?

관영

김관영혁신도시지원단장

지금우선 작년에 전파진흥원하고 나안 이슬촌하고 자매결연을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차 보고 드렸듯이 혁신도시 재검토 논란 내지는 정권이 바뀌면서 이전기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최근에 시장모시고 국토부라든지 이전기관을 돌아다니면서 일단 6개기관이 아작년에 이전계획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이전계획 승인한 6개 기관이라도 우리읍면동과 자매결연 해보자 예를 들면 한전 KPS는 연수원을 다도면에 짓기 때문에 다도면과 자매결연하고 전파 연구소같은 경우는 전파 연구소 분원이 산포에 있기 때문에 산포면으로 하고 한전같은 경우는 최대의 면적이 편입되는 금천면과 하고 이렇게 제안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단지 이전기관에서 반응이 썩 좋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전 계획승인도 구하고 또 부지매입도 구하고 사후 설계도 급하고 하는데 지금 자매결연이 우선 급하냐 이런 사항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업무보고 때도 여건이 그다지 좋지는 않습니다만 그러게 보고 드렸습니다. 어찌되었건 우선 한전 KPS 올 연말안에 자매결연을 체결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기관에서도 내년에 지속적으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강정숙위원

그러면 아직 그렇게 이슬촌하고 전파진흥원 거기만 되어있고

관영

김관영혁신도시지원단장

작년에 한번 다녀갔고 지속적인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강정숙위원

제가 왜 말씀드리냐그러면 일단은 우리도 낯설면 별로 가고 싶은 생각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자매결연이 되어가지고 나주를 그래도 한번 와보고 또 와보고 그러면 여기에 정이 들어서 정말 우리나주에 가서 살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27개 기관이 다 안되더라도 열심히 협력하셔서 이렇게 자매결연 맺어가지고 나주에 정을 붙일수 있도록 저번에 선남선녀들 만남 이런것도 추진하셨는데 성과가 아직 없다고 그러시니까 안타깝습니다만 잘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더 많이 해주십시오

관영

김관영혁신도시지원단장

내년이면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강정숙위원

내년에는

그렇게 해서 정말 선남선녀가 맺어진다면 혁신도시에 멋지게 결혼식도하고 그래서 홍보가 잘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여기 예산서 보니까 지금 이주민 직업전환 훈련을 하셨는데 지금 인원이 10명 이렇게

관영

김관영혁신도시지원단장

올해 예산 말씀하시지요

강정숙위원

올해 10명입니까

관영

김관영혁신도시지원단장

올해예산 말씀하시지요

강정숙위원

아니 작년예산이요 2008년도

관영

김관영혁신도시지원단장

그러니까 2008년도

아까 보고 드렸듯이 저희들이 희망자 접수는 조사는 했으나 도사업으로 혁신도시 특별법으로 개정됨에 따라서 도에서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 75백을 그래서 그 예산은 저희들이 올해 불용처리를 할 계획입니다.

강정숙위원

도예산은

관영

김관영혁신도시지원단장

우리시예산의 불용처리하고 내년에 도예산을 받아서 1월달에 폴리텍 대학에 커리큘럼을 저희들이 만들어서 그쪽으로 바로 저희들이 훈련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강정숙위원

광주폴리텍에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이렇게 이주민들이 어떤 훈련을 받아서 직업전환이 될 수 있도록 요즘에는 하도 취직하기가 어려우니까 자격을 따는 그런 직업훈련이 많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관영

김관영혁신도시지원단장

저희들이 조사해보니까 조경 지 꽃꽂이 이런 것 주류를 이루데요 그래서 조금 희망자가 많은 종목으로 과정을 신설해달라고 협조를 요청해놓았습니다.

강정숙위원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예산서보니까 혁신도시 홍보관 운영비가 서있거든요 그러면 어디에서 운영하고 계십니까?

관영

김관영혁신도시지원단장

올해 예산 말씀하십니까?

지역축제시에 혁신도시 홍보관을 3박4일 축제때 운영한 그내용입니다.

강정숙위원

그 운영비입니까?

관영

김관영혁신도시지원단장

천만원 다 들어가지는 않았습니다. 조금 아꼈습니다.

강정숙위원

단장님이 하여간 미래백년 혁신도시를 잘하려고 노력하시니까 미덥습니다만 어떤 불협화음이 나지 않고 아름다운 도시가 만들어지도록 더 많은 노력을 해주십시오

관영

김관영혁신도시지원단장

감사합니다.

강정숙위원

이상입니다.

김양길자치행정위원장

강정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광연위원 거수) 정광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광연위원

단장님 고생이 많고요 아까 제가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면서 예산관련해서 몇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예산서를 2008년도 예산서를 보니까 이전기관 방문에 따른 홍보특산품구입이 있지요

이예산을 보니까 전체 1134만원이네요 그것하고 또 이전기관 및 산하기관 홍보유치 홍보용 특산물구입 이게 750만원 예산은 다 집행이 되었어요

관영

김관영혁신도시지원단장

지금 아까보고드렸듯이 저희 혁신도시 지원단은 위원님께서 전폭적인 지원 해주셔서 저희들이 균형있게 짜임새 있게 잘 쓰고 있습니다. 단지 아까 보고 드린 도에서 지원해주는 홍보간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정확하게 불용처리하고요

정광연위원

제가 그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관영

김관영혁신도시지원단장

거의 써졌습니다.

정광연위원

농산품 특산품을 소위 이전기관이 홍보용 특산품하고 또 지금 이전기관 및 산하기관 유치홍보용 특산물해서 두가지가 예산이 섰어요 비슷한 예산입니다만 이것을 다 사용을 하셨냐 이말입니다. 12월이 다 예산 마감할때가 왔으니까 집행은 어느정도 되었어요 몇%나

관영

김관영혁신도시지원단장

방금 말씀하신 부기에서 잔액이 2백 정도씩 남아있습니다.

정광연위원

합쳐서 남아있는 것이

선물구입비가

그러면 13백에서 약 16백정도 사용하셨겠네요

구입은 농산품 구입은 어디에서 하셨어요

관영

김관영혁신도시지원단장

농산품구입은 제 기억으로는 농특산물 전시관 있지 않습니까?

정광연위원

노안요?

관영

김관영혁신도시지원단장

예 거기에서 주로

정광연위원

전액 다하셨어요

관영

김관영혁신도시지원단장

거기에서 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천연염색 문화관에서 천연염색 스카프라든지

정광연위원

그것은 우리 특산품이 아니잖아요 제가 그래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노안에서 노안 전시 판매장에서 사시는 것은 말 그대로 농산물 특산품이고 노안가도 특산품 아닌것도 있습니다만 거의 우리나주에서 나온 특산품이니까 지금 천연염색 문화관에서 이것을 구입을 해서 아니 제가 말씀을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에요 지역의 특산품 천연염색은 하셨겠지요 특산품이라고도 할 수 있겠는데 이것은 조금 다르지 않느냐 하는 성격이 우리 이왕이면 노안판매장에서 특산품을 많이 애용해주시면 그게 보니까 적자가 운영이 되어요 인건비 세이브합디다 특산품 판매장에서 그래서 물론 천연염색 문화관도 저희들이 수탁을 해서 하지만 거기에 운영하는 구입비보다는 조금 고가에요 거기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골고루 우리가 구입을 해준것도 좋지만 이왕 진정한 특산품 위주로 나주에 이런 특산품이 정말로 생산이 되는 구나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다 이런 부탁말씀 드립니다 마지막에 개발예정지역 내에 있는 문화자원 수집 및 주문생활사 정리가 있어요

문화자원 수집은 어느정도 분량이 있습니까? 이에대한 2천만원 예산이 섰었는데

관영

김관영혁신도시지원단장

예 그렇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는요 아까 보고 드렸듯이 지금 큰틀에서의 기록보존은 지금 토지공사인 시행사에서 사이버 박물관으로 해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수준은 낮지만 우리 피부에 와닿는 피부에 와닿는 주민 생활사를 정리를 하자 그 필요성을 느끼고 또 금천면장이 건의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예를 든다면 산포면 금천면 남아있는 분 계시지 않습니까? 이분들에 대해서 전부 자기집을 배경으로 사신을 찍어드리자 이것도 사실 우리 주민들의 생활정리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지금 계획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말안에는

정광연위원

이것은 얼마나 예산이 집행이 되었어요

관영

김관영혁신도시지원단장

지금현재는 안되어 있습니다.

정광연위원

하나도 집행 안했어요

12월에 다가는데 하나도 집행을 안하셔요

관영

김관영혁신도시지원단장

계획수립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정광연위원

보니까 일 추진이 미진하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이에요 정말로 거기의 이주민들이 생활사의 모습이라든가 그런 생활의 보고라든가 이런것들을 소집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느 정도 이사를 많이 가버렸어요 떠나버린사람들이 있고 모형이 옛날보다는 많이 변형이 된단 말입니다. 이기적으로 빨리져야할텐데 예산을 확보해놓고도 집행을 안하고 있는 부분들은 조금 업무적으로 어떻게 생각해요

관영

김관영혁신도시지원단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토지공사에서 큰틀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늦어졌지요

정광연위원

이런 부분들은 시기적으로 시차를 두고해야될 사업이 아니냐 그래서 이것은 과감히 이런것들은 집행을 했으면 좋겠다 부탁말씀겸 업무에 대한 질타성이라고 생각을 해주십시오

관영

김관영혁신도시지원단장

알겠습니다.

정광연위원

이상입니다.

김양길자치행정위원장

정광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재의원 거수) 김성재 위원님!

김성재위원

단장님 산포 원산리는 거기에 들어가는 세대가 총 30세대 33세대입니까?

관영

김관영혁신도시지원단장

자체이주단지 말씀하시지요

산포가 21세대고 금천이 13세대입니다.

김성재위원

지금 택지분양 예정가격이 149만원정도 된다고 그랬지요

관영

김관영혁신도시지원단장

조성원가가

김성재위원

지금 원주민들하고 시행사하고 이야기하기를 면적으로 70%는

관영

김관영혁신도시지원단장

조성원가의 70%에

김성재위원

70%에 공급을 하고 나머지는 분양가에 한다라고 그랬지요

관영

김관영혁신도시지원단장

아니요 80평 기준으로 해서 80평까지는 조성원가의 70%에 80%를 초과하는 면적은 감정가격에 그렇게

김성재위원

그렇게 한다고요

그런데 예상가격이 150만원정도 나온다고 그랬어요

관영

김관영혁신도시지원단장

그렇게 해서 80평 잡으면 1억2천정도

김성재위원

그러면 사실 이 우리가 원주민들이 1억2천 1억5천 많이 받으신분도 있지만 그정도 받으신분들이 주류를 이루는데 이분들이 택지만 분양받아가지고 사실 거기에 정착을 할수있을것인가 의문점이 있지요

이런 부분에 그 분들이 택지를 받았을때 추후 어떻게 거기에 정착할 수 있는 집은 짓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래야 정착하지요 이런 부분까지 도 철거하게 준비를 하실 필요성이 있겠다 그렇게 생각 안하십니까?

관영

김관영혁신도시지원단장

저희들이 이주자 공급현황을 추이를 한번 보겠습니다.

김성재위원

그러실랍니까

관영

김관영혁신도시지원단장

추이를 봐서 올해 저희들이 농어촌 주택개량에 로또가 되었지 않습니까? 요사이는 로또 복권 당첨되기 힘들다고 그러는데 그래도 특별 배정 저희들이 23동을 가져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이를 보면서 특별배정을 정 어려우면 특별배정을 해줄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건의를 하고 도와 협력을 해가겠습니다.

김성재위원

다음에 추후개발 분양을 받았을때 그렇지 않으면 이분들이 결국에는 택지만 분양받아서 딱지로 날아가고 결국에는 고향 뜨셔야 되는 이런 현상이 오니까 감안해서 해주시고 지금 금천지구에 전원마을 조성 추진하는 것 농촌공사에서 하지요

관영

김관영혁신도시지원단장

농촌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성재위원

그것 거기 택지만 해놓았지 개발은 아직 안들어갔지요

관영

김관영혁신도시지원단장

보상만 했지 아까 보고 드렸듯이 착수는 내년 하반기에 가야 제대로 착공이 될 것 같습니다.

김성재위원

이런 부분도 빠르게 한다고 그러면 이게 자체적으로 조성을 하고 그러면 같이 붙어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쪽지역이 혁신도시 지구야 녹지공간이 많기 때문에 분양가가 높아 질 수 있지만 그쪽부분은 낮아질 수 있는 요인이 나올 수 있지요

관영

김관영혁신도시지원단장

아무래도 시에서 기반시설 지원해주기 때문에

김성재위원

그런 부분도 발 빠르게

관영

김관영혁신도시지원단장

그것 때문에 저희들이 농촌공사에

김성재위원

그렇게 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양길자치행정위원장

김성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혁신도시 지원단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김관영혁신도시 지원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12시14분 감사중지

14시03분 감사계속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기복 기획홍보실장 나오셔서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복

최기복기획홍보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홍보실장 최기복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김양길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심시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홍보실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페이지 순서에 따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자료 0-1번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현황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양길자치행정위원장

잠깐만요 실장님 우리 처음에 우리 혁신도시단을 보고를 들으면서 먼저 해야할 부분을 우리위원님들끼리 타협을 했습니다. 그래서 순서는 그렇지만 작년도 사무감사내역에 대해서 먼저 보고를 해주시고 순서에 의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복

최기복기획홍보실장

알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양길자치행정위원장

최기복 기획홍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직 시간이 되기전에 휴식을 취한뒤에 하기로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14시56분 감사중지

15시13분 감사계속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전에 보고드린 기획홍보실 소관 감사자료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정숙위원 거수) 강정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정숙위원

실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시정발전을 위한 우수제안 실적 시상금 집행현황을 보니까 이기간은 언제까지 입니까?

기복

최기복기획홍보실장

제안 말씀입니까?

제안은 통상 1년 단위로 저희들이 접수를 받고 처리를 하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강정숙위원

그러면 2007년 11월부터 2008년 10월까지나 됩니까?

기복

최기복기획홍보실장

금년도 제안현황 말씀입니까?

금년 1월1일부터 자료 제출하기 전까지 자료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강정숙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제안설명을 보면 지금 제출현황이 114건인데 지금 시민제안은 16건 공무원제안은 98건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98건 공무원제안은 전부다 신규시책으로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시민제안은 지금 3건만 일부가 반영이 되고 미반영이 13건이거든요 이렇게 3건밖에 반영이 못되고 13건이 안되었는데 주로 이런 내용은 전혀 시정에 도움이 안되는 것입니까?

기복

최기복기획홍보실장

저희들이 제안이 접수가 되게 되면 관련부서로 통보를 해가지고 관련부서에서 채택여부를 판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시민제안들이 단순한 건의나 자기가 평소 생각했던것들을 나름대로 충분한 검토나 이런 것이 없이 제한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바로 시책으로 반영하기는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에 시민제안 숙례제라고 해 가지고 제안제도를 보다 정착을 하기위해서 한번 제출한 제안에 대해서 1회로 해서 제안에 대한 경과를 통로를 하고 마감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제안을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제도도입을 내년부터서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제안에 대해서 해당과의 의견도 듣고 다시 그것을 제안자가 다시 검토해서 시책으로 반영 할 수 있을 때까지 이렇게 제안을 충분히 검토를 하고 보완을 해서 제안으로 채택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제도를 내년부터 시행을 해보려고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강정숙위원

본위원이 나주시홈페이지 시민제안을 보았더니 2008년 1월2일부터 11월 19일까지 총 46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공무원제안은 86%가 다 반영이 되었는데 우리시민 반영은 2.6%정도 14%밖에 반영이 안되니까 이것을 봤을때는 시와 우리시민과 소통에 문제가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개선방법을 찾아보신다고 하니까 지켜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지방채무 현황을 보면 참고로 한번 물어볼께요 2007년 9월말 해무잔액이 398억 75백만원이네요 그럽니까 맞습니까?

기복

최기복기획홍보실장

위원님이 가지고 있는 자료에요

강정숙위원

예 지금 제가 여기보니까 지금 올해 6백억8천만원이지요

그래서 지금 2007년 그러니까 작년 채무잔액이요 그것보다 지금 약 2백2억이 증가되었어요

기복

최기복기획홍보실장

2002억이요

강정숙위원

그래서 나주시채무액이 도대체 얼마인가

기복

최기복기획홍보실장

그자료들이 위원님들이 자료를 요구할때 요구하는 어떤 기준이라든지

강정숙위원

작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기복

최기복기획홍보실장

그런데 지금 순수하게 작년기준해서 늘어난 채무액은 120억이 있거든요 120억원 작년에 그 채무를 기준했을때 국가지원 지방도 토지보상 목적으로 해서 120억 기채한 것 그것이 순수하게 늘어난 채무액이 되겠습니다.

강정숙위원

그러면 지금 올해 나주시 채무액 6백억중에 120억이 포함되었습니까?

기복

최기복기획홍보실장

여기에는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강정숙위원

포함이 되어있어요

그러면 지금 10말 현재 우리인구수가 보니까 9만341명이더라고요

그러면 우리시민 한 사람당 부채가 얼마정도 됩니까?

기복

최기복기획홍보실장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 관련된 통계를 안가지고 있기 때문에

강정숙위원

제가 시민1인당 채무액을 한번 빼보았더니 우리 아이가 한사람 태어날 때마다 64만3661원의 빚을 가지고 태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올해본예산기준 자체수입을 보니까 지방세하고 세외수입을 합한 것 아닙니까 약 505억정도 되네요 그러면 우리 나주시공무원인건비가 총 얼마나되지요 2008년도것이

기복

최기복기획홍보실장

2008년도 것이요?

2008년도 인건비가 505억정도 됩니다

강정숙위원

인건비가요

그러면 우리 자체수입 505억거두면 인건비로 다 나가버리네요

기복

최기복기획홍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강정숙위원

그러면 국가에서 돈을 가져오지 않으면 우리살림이 굉장히 어려운데 노력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복

최기복기획홍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강정숙위원

저희들이 인건비 비율이 해마다 조금씩 오전은 되고 있습니다. 계획해서 조직개편을 통해서 인력감축을 하고 있고 지방세수가 조금씩 늘어나고 하기 때문에 작년까지만 해도 인건비도 충당을 못하는 그런 상황에 있었습니다만 금년도 기준했을때는 지방세수대비 인건비가 거의 맞아 들어가는 정도 수준으로 조금 개선은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지금 6개 항목중에서 이자율이 제일 높은 것이 지금 어떤것이고 몇% 정도나 됩니까

기복

최기복기획홍보실장

지금 고정금리도 적용하고 있는 것이 도시 저소득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5.5% 변동금리를 적용받고 있습니다만 5.87%

강정숙위원

5.87%요

기복

최기복기획홍보실장

그렇습니다.

강정숙위원

하수처리시설이

기복

최기복기획홍보실장

예 이것은 상한재원이 국도 시비를 상한재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강정숙위원

왜 이렇게 채무가 많이 늘었어요

기복

최기복기획홍보실장

아시는 바와 같이 시재정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각 국도비 보조사업 관련해서 시비 부담부분에 대한 재정들이 어렵기 때문에 기채를 통해서 부득이하게 사업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항들에 있는 사업들은 다시 기채를 얻어서 하고 있습니다.

강정숙위원

하수 처리시설이 이자가 제일 높네요

본위원이 이렇게 무엇이 잘못되었다 어쨌다 따지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주시 부채상황을 알고 싶어서 지금 여쭈었는데 우리공무원들이 더 많이 발로뛰고 더 많은 노력을 하셔서 우리자체수입으로 지방세나 세외수입을 받아도 공무원 월급밖에 안되는데 우리살림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더많은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복

최기복기획홍보실장

잘 알겠습니다.

강정숙위원

더많이 노력해주시고 지금까지도 고생하셨지만 어떻게 해서든지 국비를 조금이라도 더 가져울수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기복

최기복기획홍보실장

알겠습니다.

강정숙위원

그런데 여기 지금 보니까 국도대체우회도로는 이자가 몇%입니까?

기복

최기복기획홍보실장

고정금리입니다만 5.39%

강정숙위원

고정금리에요 이것은

5.39%

그러면 이게 지금 15년 2023년이니까 15년후까지 갚아야 되는데 이게 전부다 그러면 국도대체우회도로는 국비는 없습니까?

기복

최기복기획홍보실장

기왕에 국비나 도비 보조사업을 받아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비부담을 못해가지고 사업을 중단해야할 그런 상황에 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시비를 부담하기위해서 기채를 얻어가지고 토지보상금들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강정숙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120억인데 그러면 국비는 얼마나 가져왔어요

기복

최기복기획홍보실장

그 자료는 별도로 준비해가지고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정숙위원

그러면 별도로 말씀해주십시오

그리고 1-4쪽에 투자사업이요 여기 현황을 보면 지금 여기 있는 사업이 30개 사업이네요

그들에는 총사업비가 657억이에요

여기 657억인데 국비부담이 30% 도비가 3.26% 시비가65%이네요

지금 지난해 시비부담율이 47% 였거든요 특별교부세 포함해가지고

그러면 지난해 국도비 확보율은 51%였어요 그러면 올해는 지금 시비가 65% 거든요 그러면 국가사업 국비를 더 확보를 못했다는 결론인데 우리공무원들이 더 노력을 안했을까요

기복

최기복기획홍보실장

그런 자료로 활용하는 기준이 되는 이자료는 아니고요 원래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10억원 이상 투자사업비 확보 현황에 대해서만 자료를 작성하도록 되어있는데 전체적으로 전체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해서 선정한다고 그러면 우리시가 국도비나 균특이라든지 국가보조사업을 많이 지원을 받고 있는 그런 시군중에 하나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통상 재정자립도가 10%정도 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90%는 의존 재원이거든요 그런데 보통교부세라든지 특별교부세라든지 각종 국고 보조사업을 가져와가지고 저희들이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립도가 10%대 머무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자료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기준으로 삼기위해서는 적절한 자료는 아닙니다

강정숙위원

그러면 그것하고는 상관없는 것이 라고요 10억 이상

기복

최기복기획홍보실장

그렇습니다. 10억 이상 사업중에서 주요투자사업으로서 확보한 예산의 현황을 자료로 만든 것입니다.

강정숙위원

그러면 공설운동자 토지매입하고 공설운동장 건립공사요 여기 보면 전체 시비거든요 국비가 이것은 얼마정도 됩니까?

기복

최기복기획홍보실장

이것도 지금 제가 직접적으로 사업하는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그 자료를 안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기왕에 국비라든지 도비라든지 균특이라든지 이런것들을 다 투자를 해가지고 사업을 지금하고 있고 시비부담 비율이 시비부담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로 재원이 허락이 되었을때 시비만 별도로 금년도에 확보를 해가지고 했던 그 현황이 작성이 되다보니까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공설운동장에 대한 사업비 현황을 보시면 거기에 국비라든지 도비라든지 또 특별교부세라든지 이런것들이 다포함이 되어있습니다.

강정숙위원

거점산지 유통센터 건립하는 것도

기복

최기복기획홍보실장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강정숙위원

마찬가지고요

하여간 투자사업비 확보에 대해서 이렇게 전액시비가 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재정으로는 공무원월급도 부족할 때가 있었는데 하여간 국도비 확보에 적극적으로 나서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주십시오

기복

최기복기획홍보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정숙위원

위원장님 다른 위원님께 넘기겠습니다.

김양길자치행정위원장

강정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위원 계십니까? (김종운위원 거수) 김종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운위원

실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그 8페이지를 보면요 예산전용현황이 있지요

그 지정예산을 전용예산으로 건수가 21건에 달하네요

그런데 하단에 보면 경로당 효율적운영 경로당 활성화 사업에서 노인복지시설운영의 내실화 한다고 해가지고 전용사유가 미륵사 요양시설 운영했다고 되어있거든요

그것은 전용이 타당한 것인지 말씀해주세요

기복

최기복기획홍보실장

통상 예산 이용하고 전용 크게 두가지 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은 이용은 입법과목인 장이나 관, 항 항에대한 변경에 예산성립 이후에 생겼을경우에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집행을 하도록 되어있고 통상 행정과목인 세항, 목 이것에 대해서는 자치단체 장이 전용에 대한 결정을 해서 집행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전용을 제한할 수 있는 비목들은 지방재정법등에서 명시가 되어있기 때문에 제안비목이 아닌 그런 행정과목에 대해서는 내부적인 그런 어떤 자체단체장의 결심에 의해서 전용을 해서 집행을 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김종운위원

전용은 가능하다 그말씀입니까?

기복

최기복기획홍보실장

그렇습니다.

김종운위원

본위원의 생각할때는 경로당하고 미륵사용양시설하고는 조금 사유가 타당치 않다고 생각하는데 그 문제가 없는 것입니까?

기복

최기복기획홍보실장

주무과인 사회복지과에서 먼저 물리적인 검토를 마치고 내부적인 결심을 받아서 저희들이 예산부서에 요청을 했고 예산부서서는 지방재정법등의 규정에 의해서 위배가 되지 않기 때문에 행정과목 변경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정 승인을 통해서 집행이 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종운위원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전용했던 내용에 대해서 승인했던 내용을 본위원한테 자료로 주시기 바랍이다.

기복

최기복기획홍보실장

알겠습니다.

김종운위원

그리고 탐라이스 생산단지운영 탐라이스 생산단지조성 예산전용했는데 이것은 예산편성 단계서부터 정리가 되어야 되는데 예산편성 할때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기복

최기복기획홍보실장

이것도 지금 당초에 농업지원 보조사업으로 해서 사무관리비로 예산이 서있는데 이것을 민간에 대한 자본 보조로 사무관리비로 예산이 서있는게 집행하는 과정에서 적정하지 않기 때문에 민간자본 보조로 이렇게 전용을 해가지고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요청을 하고 승인을 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운위원

목간에 전용은 가능하다는 결국은 그 부분입니까?

기복

최기복기획홍보실장

그렇습니다.

김종운위원

그것은 근거를 아까 말씀하다시피 저한테 주시고요

기복

최기복기획홍보실장

알겠습니다.

김종운위원

그리고 10페이지에 예비비집행현황 보면 그것도 10건을 예비비집행을 했단 말입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주민감사원 미지급금이라든지 교통 다가구주택관련 손해배상 이런 것은 예산편성시 예측이 가능한 것이 아니요

기복

최기복기획홍보실장

이것은 소송이 진행중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소송 결정이 얼마정도로결정이 될것이인가 저희들이 판단하기 어렵고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예측이 되는 그런 손해배상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만 연도중에 그 전년도에 소송이 계속되면서 연도중에 어떤 판결이 나온다든가 이렇게 했을때는 그분에서 별도 예산을 확보를 못하기 때문에 예비비로 해서 승인을 하고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운위원

그런데 예비비는 사용목적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잖아요

기복

최기복기획홍보실장

예비비요

그렇습니다. 그것에 이것은 복합되지 않는 것 아닙니까

예비비 사용 내용중에 이런 소송 에의해서 어떤 소해배상금이라든지 이런것들을 편성해서 집행이 가능하도록 규정에 되어있습니다.

김종운위원

그래요 그래서 하여튼 예비비 및 지급 가능한 예산지출을 목을 정해가지고 편성해가지고 바람직한 예산이 집행될수있도록 실장님 이 해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기복

최기복기획홍보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운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양길자치행정위원장

김종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광연위원 거수) 정광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광연위원

정광연 위원입니다. 아무 쪼록 2008년안에 업무보고 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는데요 몇 가지 만 오궁금한 사항이나 물어볼 상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절감 운영현황 예산 절감을 했다고 해서 지금 나와 있거든요 이것은 목부여 대비 93.4%를 절감했다는 이야기지요

기복

최기복기획홍보실장

그렇습니다.

정광연위원

이절감을 했을때 이 절감을 했을때 절감한 금액을 여기에 대한 목표액 여기에 대한 추경이나 본예산 충경에 대한 예산 절감하셨다고 했는데 외산을 금액이 어디에서 소진했습니까?

기복

최기복기획홍보실장

금액을 요

지금 금년도 예산절감액은 현재 절감되어서 자료로 남아 있습니다.

정광연위원

소진안하시고

기복

최기복기획홍보실장

그렇습니다.

정광연위원

그런데 이 절감의 목표가 있더라고요 왜 절감을 하는가요 이것을 절감을 소위말해서 우리가 집행일을 하다보면 남아서 절감한 것 아니고 계획적으로 지금 부니까 우리나주시는 계획적으로 절감을 해요 무슨일을 하게 되면 10%는 절감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본위원은 절감을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절약해서 말 그대로 업무를 수행하고 진행하는데 지장이 없어 일은 진행하면서 불요불급하고 불필요한 돈을 아껴서 이 예산액을 절약을 해서 다른사업이나 복지사업에 이런데 쓰라고 이렇게 이것은 행자부에서 지침이 내려왔구만요

지침사항이에요 그래서 이 예산액을 그대로 모아놓은 것이 목표가 아니다 집행을 해야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집행은 안하시고 그때로 모아 놓으셨다고요

그래서 본위원이 제가 한번 책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10% 절감 정책은 예산 편성 집행의 사후관리등 재정을 전반적인 것을 거쳐서 각종 낭비소요나 불요불급한 경비를 아끼고 지방세나 세외수입 확충하여서 새로운 투자재원을 확보하기위해서이다 그러니까 모아서 무엇이라고 하면 이것을 새로운 투자를 하기 위한 목표액이다 이렇게 되어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기획홍보실에서 절약하고 모아왔다 그것은 절감 목표하고는 조금 방향이 다르지 않느냐 그 예산도 절감을 통해서 확보된 재원을 전액 지역경제살리기라든가 또는 민생 생활안정에 기여하는 예산이라든가 일자리 창출 지역현안사업에 재투자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렇게 되어있어요

돈을 모아놓으면 안되겠죠 집행을 하시게 되는데 금년에는 정리추경밖에 없었을 것이니까 그럴 수 있다고 그러는데 아무튼 이 부분을 잘 기억을 해주셨다가 이것을 사용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복

최기복기획홍보실장

정위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신 부분들에 대해서 크게 예산절감을 두가지 로 저희들이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자료에 제시한 그런 절감은 정부예를 편성을 하면서 비목별로 절감을 해야 될 그 목표를 정해준 그런 예산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연초부터 절감 율을 정해가지고 절감을 하고 있고 방금 정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은 별도로 정부 예산절감 목표를 가지고 저희들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같은 경우도 방금 이야기하신 에너지 절약이라든지 각종 시책을 추진하면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그런 사례들을 발굴해가지고 예산절감들을 하고 있고 저희들은 예를 들어서 금년에 하고 있는 사업중에 크게 내려올 수 있는게 당초에 청소년 수련관하고 광주학생독립운동 기념관을 따로따로 짓기로 되어있었는데 그것을 통합 공동으로 이용해가지고 짓으면서 상당히 제가 알기로는 10억가까이 예산을 절감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게 절감을 해가지고

정광연위원

좋은 사례더라고요

기복

최기복기획홍보실장

그리고 송월택지개발을 하면서 스포츠 테마파크 송월택지개발을 하면서 지금 스포츠테마파크 인라인 롤러 스케이트장이라든지 이런 것을 만드는 지역에 토취장으로 활용을 해가지고 당초 설계에 반영되어있는 그 토량에 운반에 필요 비용 들을 절감을 한 사례라든지 이런것들을 통해서 예산절감을 하고 그것을 기역경제 활성화라든지 이런쪽에 투자를 하는 그런 시책들도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광연위원

그런데 절감을 하신 그런 부분들도 잘하신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지금 아무튼 2008년도는 저희들이 추경이 지금 정리추경밖에 없기 때문에 이해는 갑니다만 그런 부분을 염두해주십사하는 그런 부탁 말씀드리고요

기복

최기복기획홍보실장

알겠습니다.

정광연위원

다음은 우리가 매년 정례회를 통해서 시정질의를 합니다 우리의회 법무팀일이겠지요

시의회 운영 및 행정사무감사 조사등 관리현황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보니까 지금 우리 의원님들이 시정질문을 합니다 본회의장에서 시정질문 답변에 대한 약속 피드백이 안돼요 무엇을 언제까지 하겠다 해놓고 답변이 없어요 여기에 대한 당시 질문을 했던 의원들한테 그 답변에 대한 내용에 대한 지금 어떻게 진행된 사항도 없어요 그런 피드백이 부족하다 그래서 의회 법무팀에서는 이런 의원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에 대해서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 가를 조금 알려주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때 본회의장에서 그러겠습니다. 하겠습니다. 하면 끝난다 이말이에요 그런 부분들도 정리를 해서 그만큼 관심이 있고 시민들이 요구하는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 질문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답변은 분명 피드백을 해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복

최기복기획홍보실장

알겠습니다.

정광연위원

그런적이 없잖아요 통상 서면으로는 일년에 한 차례씩 행정사무감사를 할때

특히 시정질문때 그런다니까요

기복

최기복기획홍보실장

그 전년에 위원님들이 사무감사를 통해서 얘기했던 내용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또 추진사항을 저희들이 보고를 받아서 의회에 제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의원님들이 생각하실 때 조금 만족하지 못한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더 성실하게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광연위원

더 성실하게 보완을 해서 피드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저희들 고문변호사요 고문변호사에 관한우리조례가 있습니다.

95년도에 제정이 되었네요

그런데 고문변호사가 나주시에 지정이 된 고문변호사가 두분이에요 나봉수변호사하고 이안진 변호사 그런데 지금소상진행에 대한현황 쭉있는데 이 상소 포기 건수가 하나있어요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기복

최기복기획홍보실장

그것은 지금 2007년도 8월7일날 접수가 되어가지고 추진중인 내용입니다만 기반시설부담금 부과처분취소 청구 소송입니다. 그래서 남평농협협동 조합에서 이렇게 제기를 해가지고 저희시가 보강 기반시설 부담금 부과건에 대해서 위법하다 그렇게 해서 부과를 취소한다는 소를 제기를 했는데 이런 부분들이 상위법에 된 판례라든지 그 예규가 있어가지고 상소를 했을때 실익이 없다 이렇게 고문변호사 자문을 받아가지고 상소를 포기를 했습니다.

정광연위원

그때도 고문변호사가 나봉수 이완진 두변호사였습니까? 우리가 조례에 보게 되면 고문변호사 임기는 1년으로 한다 그렇게 되어있는데 이분들이 1년으로 되어있어요 아니면 어떻게 임기가 되었습니까?

기복

최기복기획홍보실장

임기가 만료되면 재 위촉을 하게 되는데 지위촉을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사정에 따라서 신규로 위촉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정광연위원

그러면 고문변호사한테 금년도 2008년도만 위임한 건수가 몇 건이나 됩니까?

기복

최기복기획홍보실장

그 자료는 제가 준비가 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광연위원

자료가 준비 안되었어요 제가 그 자료종류를 그내용을 파악을 해서 무엇을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지금 소송 결과가 나와 있지요 그런데 패소가 한건이 있어요 2008년도 분입니까? 2007년도 분입니까? 패소가

기복

최기복기획홍보실장

금년도에 종결된 것일 것입니다.

정광연위원

그러지요 패소지요?

그런데 고문변호사한테 분명히 자문을 얻었지요

기복

최기복기획홍보실장

그렇습니다.

정광연위원

어느분한테 했어요 나봉수 이완진 두분중에 뒤에계신 팀장님들 담당하신분들 계실것이 아니에요

기복

최기복기획홍보실장

자료도 저희가 소송관련 자료를 여러 가지로 작성을 하다보니까 그자료도

정광연위원

별도로 주시기 바랍니다. 뒤에 팀장님들이 그 정도는 업무파악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소송업무를 패소를 했는데 어느 사람이 이것을 담당해가지고 한지도 몰라버리면 되겠어요 자료하나도 없고 말이에요 다음 제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나주시 의정동우회 지원조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경상보조로해서 의정동우회 전반기 하반기해가지고 보니까 6백만원씩 나갔는 가요

그런데 이것보조금은 의정동우회는 조례에 의하면 나주시보조금 지급 조례에 의해서 정산을 하도록 되어있어요 정산은 제대로 다 되었습니까?

기복

최기복기획홍보실장

그렇게 받고 있습니다.

정광연위원

내용이요

정산서에 이것도 전부다 제가 근거 없이 말씀을 드리면 안되고 나주시보조금 관리조례가 있어요 보조금관리조례 그런데 이 관리조례를 보면 정산을 하고 난 이후에 나중에 가서 돈만 정산서만 줘버리고 받고 끝납니까 현지에 가서 확인해보십니까?

기복

최기복기획홍보실장

각종 증빙자료 서류에 의해서 이렇게 정산을 받고 있고 현지 확인이 필요한 부분달은 현지 확인까지 하고 있습니다만 현지확인 필요치 않는 부분들은 서류 정산으로 가름하기도 합니다

정광연위원

거의서류정산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현장 확인 한번씩 해보세요 꼭 의정동우회라고 해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 아니에요 이 자리에서 저가 부적절한 부분이기 때문에 다 밝힐수는 없지만 반드시 현장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물품관리 대장이나 이런것들 전체적으로 확인을 일괄성있게 해주십사하는 부탁 말씀드릴께요 제가 지금 기획홍보실뿐만이 아니라 각실과소에 제가 재물대장을 다받았어요 등재 안된 부분이 많아요 돈은 주고 샀는데도 이것 관리가 되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우리 기획홍보실에서 운영하고 있는 각종위원회 위원회가 제가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는 어떤때 개최를 합니까

기복

최기복기획홍보실장

중기 지방재정계획을 심의를 할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정광연위원

지금나주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운영조례 해서 기능이 어떻게 되느냐 지방재정 운영의 방향에 관한사항 재원조달에 관한사항 투자사업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기타 시장이 부여하는 사항 이렇게 되어있어요 그런데 금년에 방금 우리강정숙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재정에 대한 수입과 지출 곧 예산서를 작성하기 이전단계에서는 이런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봐요 그런데 작년에도 한번도 개최하지도 않았고 금년에도 개최하지도 않았어요 무엇이냐 이 예산서를 객관적인 판단을 줄여서 할 수 있도록 이런 심의회를 개최하시라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것 안해버렸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까 강정숙위원께서 지적한 사항처럼 그런것들이 지적될 수 있다는 이야기에요 그래서 이런 위원회는 개최를 하는 것이 맞다

기복

최기복기획홍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정광연위원

다음에 또 위원회를 보니까 아까 우리도서관 시립도서관 운영위원회가 있어요 이것도 보니까 도서관 운영위원회 이것도 조례가 있어요

이것도 연초에는 사업계획을 할때는 이것도 열어야 되는데 안 열었습니다. 사업계획서 정도는 짜고 할때는 심의위원회 승인을 얻어서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런 부분도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우선제가 여기까지 저는 하고 시간을 다른 위원님들한테 배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양길자치행정위원장

예 정광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나익수위원

위원장님 저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본 위원이 소송문제에 대해서 자료를 주라고 해서 주신적이 있지요

그런데 자료가 일부러 회피하려고 한 것인지 숨기려고 한것인지는 몰라도 제가 아는 소송문제도 많이 빠져있고 자료도 불성실해요 판결문이 없어요 제목만 있고 또 여기 보고하신 것은 열건만 15건 하셨잖아요 그런데 자료는 또 41건 주셨거든요 그런데 41건 속에서도 다 빠졌어요 여기에 제목은 줘 놓고 판결문도 없고 지금 의원들 놀려먹는 것이요 무엇이요 지금 자료를 요청했으면 성실하게 해서 목록과 일목요연하게 분수 있도록 해 주어야 되고 판결문을 붙이라고 했으면 판결문 붙이고 구상 문제도 해서 주라고 했으면 주어야 되 지 않소 그런데 구상문제도 한 것 구상 변호사한테 자문을 받는 다고해서 주라고 했더니 두건만 변호사한테 받았데요 두건만

우리시에서 변상해 줄 것이 많은데 자료를 이렇게 불성실하면 한시간내에 다시 판결중이거나 계류중이거나 모든것을 2006년부터 현재까지 그것을 주라고 했는데 그렇게 불성실하게 해서는 안된다 이 말이에요 위원장님 이게 시간 제안은 제가 그렇습니다. 한시간 이내에 안 해오시면 감사를 중지하고 자료를 성실하게 내지 않으면 그렇게 하도록 위원장님께서 말씀해주십시오 감사를 거부하게 기획감사실은 감사 없는 것으로 해서 안한 것으로 이러게 할랍니다

기복

최기복기획홍보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익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자료를 성실하게 해주라고요 보면 맞지도 않고 없기도 하고 넣고 싶으면 넣고 넣기 싫으면 말고 그랬다고요 그렇지 않아요 판결문주라고 했으면 다주어야할것이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왜 빼고 넣고 그래요 그리고 제목도 제가 알기로도 지금 교동에 있는 주상복합땅도 그것도 했는데 그것판결문도 없어요 여러개 많이 빠져있다고 그러면 1차 2차해서 계류중이면 계류중인대로 여기에다 넣어 주어야할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계류중이면 계류중이다 그래서 내가 총소송사건에 대해서 다 주라고 했는데 이렇게 넣고 싶으면 넣고 빼고 싶으면 빼고 그런 것이 아니질 않소

기복

최기복기획홍보실장

저희들이 이제 위원님들이 의정활동 자료요구를 통해서 자료를 제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이 자료를 가지고 지금 혼선이 오는 것이 예를 들어서 2006년 이전부터 요구한 자료도 있고 금년것만 요구한 자료도 있고 패소한 자료만 요구하는 것도 있고 진행중인 자료도 요구를 한 것 이것이 소송이 당년도에 끝난 것이 아니고 2005년도 시작해가지고 금년까지 오는 경우도 있고 또 당년도에 끝나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자료들이 전부다 앞뒤로 다 연결이 되고 섞어져 버렸습니다.

나익수위원

이게 실장님 이게 간단해요 복잡할 것이 없어요 보시오 2006년부터 소송중인사건에 대한 제목을 주라 그랬잖아요 2008년도까지 소송중인건을 주라 그다음 문제가 또 그다음에 판결문을 주라 들어봐요 내말을 먼저들어보시라니까요 판결문을 주라 그다음에 판결에 의한 구상권이 해당되면 구상권을 주라 구상을 했다면 구상권을 주라 네 번째 구상해당이 안된다고 판만이 되는 것은 변호사한테 자문을 해서 이렇게 첨부를 하셨지요 그러지요 구상할까 안할까하는 1차적인 판단은 변호사하고 자문해서 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주라 그랬는데 네가지 중에 하나도 다안맞다 그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기복

최기복기획홍보실장

지금 판결문이 첨부된 그런 소송건은 종결이

나익수위원

아니 실장님 내말들어보라니까요 종결이 되고 안 되고 소송건을 주라는 것은 소송 무조건 시작을 한 것은 다 주라는 이야기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두 번째 판결문을 주라 판결이 끝난것만 준다 이말이에요 그렇지요?

기복

최기복기획홍보실장

그렇습니다.

나익수위원

계류중인 것은 아까 이야기한대리 소송건에 들어가있고

기복

최기복기획홍보실장

진행중에 있기 때문에 그런 판결문이 아직없고요

나익수위원

그러니까 소송건에 들어가 있고 건수는 다주어야할것이 아니요

기복

최기복기획홍보실장

그렇습니다.

나익수위원

그러면 두 번째 아까 이야기한 판결문은 판결이 끝난것만 주면되요 세 번째 구상에 해당되는 부분문제는 그 판사님의 변호사 자문변호사한테 받아가지고 그 서류를 주라고 그랬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여태것 3년간 판결한 것 중에서 두건만 해당됩니까 전체를 받는 것이 원칙아니에요 공문하고 관여된 것은 그렇지요? 그게 네가지가 다 지금 일목요연하게 자료가 하나도 안나왔다 그 말이에요

기복

최기복기획홍보실장

제가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우리 위원님한테 드린 자료가 소송 진행사항 및 소송종결을 보고현황 해가지고 검찰청을 기준해서 작성된 자료가 이렇게 한부가 가있습니다. 그리고 이자료는 지금 2006년부터 피소가 되어가지고 현재까지 진행되어있는 것들이 자료가 작성이 되어가지고 가있고 진행중인소송 현황은 금년도에 현재 진행중인 소송 7월31일 현재기준으로 해가지고 작성된 자료가 또 이렇게 가있습니다.

나익수위원

실장님 보시오 내가 요청한 것이 무엇이냐하면 나주시 소송사건 목록 첫째 2006년부터 2008년까지 목록을 요구했다니까요 그렇지요 이것은 판결문이 나오고 안오는 문제가 없었다목록을 이야기한 것이에요 총 소송사건의 목록을 주라 두 번째 판결문 사본을 주라 그다음에 구상권 행사 현황을 주라 그다음에 구상권행사 판단 저기를 주라 네가지를 주라고 했다니까요 이것은 내가 구상을 할 것인가 안할것인가 판단은 그것은 늦게 했어요 그래서 네가지를 주라고 했는가 네가지가 다 불성실하다 이말이에요

기복

최기복기획홍보실장

제가 지금 위원님한테 제출한 그 자료가 나주시소송 사건 목록 및 판결문 사본해가지고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소송사건목록이 이렇게 작성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비고란에는 종결된 그런 소송에 대해서는 판결문을 첨부를 해가지고 첨부했다는 표시가 되어있고요 소취하를 했다든지 결의중에있는 부분들은 이렇게

나익수위원

아니 시간을 뺄 것이 없이 여기에 빠진 것이 몇 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자료를 불성실하게 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다 내서 보완해가지고 오라 이말이지요 제대로 다 내놓으라니까요

기복

최기복기획홍보실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내준 자료가 불성실 하게 작성이 되었다고 그러면 그 빠져있는 부분이나 이런것들을 지적을 해주십사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익수위원

지금이요

지금해주라고요

기복

최기복기획홍보실장

제가 41건을 2006년부터 해가지고 현재진행사항을 전부 작성해서 제출해드렸는데 빠졌다고 그러니까 무엇이 빠졌는지 저희들이

나익수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다 밝히라고요

기복

최기복기획홍보실장

별도로 이자료를 가지고

나익수위원

지금 그러니까 이 아까 네가지 중에서 다 불성실하니까 그 부분을 보완해주라 이말이에요 한시간내에 다시 두드려가지고 그러면 지금 밝혀주라 이말이에요

기복

최기복기획홍보실장

저희들이 자료제출은 백% 다했다고 판단을 하고 자료를 드렸는데

나익수위원

그러면 대표적으로 하나만 봅시다

저기 판결문 어디에 있어요저기 교동 주상복합 저기있지요 주택관련 소송 어디에 있어요

기복

최기복기획홍보실장

그것은 지금 현재 진행중에 있기 때문에

나익수위원

아그러니까 진행중이 아니라 이상한 양반들이네 목록을 주라고 했잖아요 목록 소송 목록을 주라고 했잖아요 왜빼 여러건이 있다니까요 지금 뺀 것이 첫째가 소송 목록 아니에요

김양길자치행정위원장

홍보실장님

우리 위원장으로는 의사진행을 발언을 받아들이겠습니다. 해서 자료 불충분하게 했던 부분들은 한시간 이내에도 준비가 되면 먼저 자료를 요구했던 위원님과 타협을 해서 그 부분이 충분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복

최기복기획홍보실장

알겠습니다.

김양길자치행정위원장

아무튼 잠시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잠시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16시00분 감사중지

16시15분 감사계속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익수위원

제가 고생하시는데 큰소리를 해서 미안하게 생각합니다만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제출하실때는 성의 있게 해주셔야지 이건에 대해서도 보니까 3억62백만원 정도를 지금우리가 시에서 지급했지요

기복

최기복기획홍보실장

그렇습니다.

나익수위원

이건에 대해서도 보니까 3억62백만원 정도를 이미 시에서 지급했지요

기복

최기복기획홍보실장

그렇습니다.

나익수위원

그러면 이것판결문이 나와서 이렇게 중대한 사실 이런건들을 다 알기위해서 위원님들이 자료를 요청한것이란 말이요 그런데 왜 빼냐고요 그러면 우리위원들이 볼때는 고의적으로 뺀 것으로 밖에 안된다 말이에요 그러면 쓰겠어요 알권리를 충족하기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되고 그 부분에서 지금 그쪽 지역이라든가 지금 유지분들은 굉장히 관심이 많다고요 그게 유언비어로 20억을 물어주었는데 30억을 물어주었느니 모르신분들은 그렇게 막무가네로 유언비어를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대변할 수 있도록 또 반대로 말하면 그렇게 자료를 성실하게 해주었으면 쓰겠다 여기 보면 진행중인 것이 1심에서도 판결문이 나온 것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1심에 판결이 거의나오면 거의확정된것이나마찬가지란 말이요 그러면 그 자료를 주셔야지 않주고 주라고 해도 안주어버리고 그렇게 하면 쓰겠어요 그렇게 하고 자료를 준비하실때도 일목요연하게 이렇게 해서 알아 먹게 해주셔야지 일일이 대조해야되고 일이리 판단해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조금성의있게 해서 여기는 무슨과네 무슨과네 해서 건건대로 이렇게 하면 전부다해봐야 마흔 몇 건밖에 안되지않아요 그런데 너 알아서 찾아봐라 그래가지고 판결문 있는 것은 있고 없는 것은 없고 이렇게 하면 쓰겠냐 이말이에요 조금성의있게 여기 예를 다면 오영표것이라고 하면 오영표에대한 한건 이렇게 해서 무슨무슨 내용이다 해서 그 밑에다 판결문붙이고 진행사항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렇게 성의껏 해주셔야지 우리실장님이야 너무잘아시고 그러는데 오늘보니까 그런 부분 문제가 미흡해서 지적을 한것이고 앞으로는 좀더 이것하고 자료 한가지 만 요청을 할랍니다 지금 구상에 대한 것은 감사실에서 하지요

기복

최기복기획홍보실장

그렇습니다.

나익수위원

그래서 징계양정을 정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배분을 하게 되어있는데 옛날에는 기획실에서 했잖아요

기복

최기복기획홍보실장

옛날에 감사부서가 기획실에 있을때는

나익수위원

옛날에는 기획감사실에서 할때는 기획감사실에서 했다 이말이에요

기복

최기복기획홍보실장

그렇습니다.

나익수위원

지금은 그렇게 떨어져 있지요 그러나 협의는 해야할 것이 아니요 이렇게 결과가 나왔는데 이부분에 대해서는 구상을 할 것인가 안할 것인가를 판단은 감사실에서 하되 이런 방법은 어떻게 할것이냐 어차피 시재산을 보호아기위해서는 거기에 대한 협의과정이 너무 미흡하단 말이요 그래서 그 부분 문제를 명확하게 자료를 이것은 할 것인가 안할것인가 지금 변호사한테 받은 것이 2건밖에 안되요 감사실할 때 하겠지만 그 부분문제가 변호사가 필요하다 구상을 해야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시감사실에서는 판단이 안되겠지요 결론적으로 중앙에 차상위 중앙에 감사원에서 감사해가지고 징계양정을 정해야겠지요 그런과정을 안거치고 지금한 것이 여러건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세심한 자료를 다시 한번 요청을 합니다 구상여부결정부터 협의과정 또 명확한 판결문 1심에서 판결된 것은 전부 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복

최기복기획홍보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기획감사실로 있을때는 감사부서가 저희부서에 있기 때문에 법제부서하고 감사부서가 한 조직내에 있어서 거기에서 바로 협의절차가 없이 바로 업무가 진행되었습니다만 감사부서하고 저희 법제부서가 따로 떨어지면서 소송이 종결이 되면 감사부서 소송 전결상황을 통보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구상권이

나익수위원

그것도 서류로 남겨주셔야 된다 그래서 행정은 구두로는 안되니까 근거서류를 우리 시작을 어디입니까? 법무계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시장님까지 결정을 내려서 이변호사까지 이부분문제를 전체적인 것을 서류로 결정을 해서 그 협의했다는 그것을 명확하게 책임한계를 분명히 해야되지 않아요 그래서 그 그것을 만들어 주시고 그것 제출해주라 이말이에요

기복

최기복기획홍보실장

알겠습니다.

김양길자치행정위원장

나익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재의원 거수) 김성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재위원

실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우리가 서울사무소 운영하고 있지요

몇 년도부터 운영하셨어요

기복

최기복기획홍보실장

지금 그동안에 중단을 해오다가 금년 1월부터 다시재계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재위원

사무소를 운영하는 이유는 실제 중앙예산확보라든가 그쪽 향우회 그런 부분을 같이 관리하기위해서지요

기복

최기복기획홍보실장

중앙부처 업무협의라든가 예산확보활동 또 농산물판촉활동 이런것들을 지원하기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성재위원

그러지요 그러면 2007년도 중단했을 때하고 2008년도 운영했을때의 시 예산확보 이 부분은 어느정도 저기가 있습니까? 큰성과가 있습니까? 아니면

기복

최기복기획홍보실장

지금 그동안에 중단해오다가 금년에 1월부터 재계를 했기 때문에 그것을 숫자적으로 비교해서 실적으로 내놓은 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내놓은 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는 안거든요 그런데 금년에 하여튼 연초부터 국고에대한 확보 그런 활동들 또 농특산물 판촉을 위한그런활동 또 중앙부처 이렇게 업무 현황사항에대한 업무협의 이런것들을 상당히 활발하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재위원

2007년도에는 실제 안했지만 국회 예결위까지 되었기 때문에

기복

최기복기획홍보실장

그렇습니다.

김성재위원

예산 국도비 내려온 것이라든가 그것은 어느정도 예측할 수 있는 지자체 그런게 없습니까?

기복

최기복기획홍보실장

그것도 지금 내년도 국고지원 현안사업 확보 추진현황 이것은 최정적으로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만 국회에 현재 최종적으로 마무리단계에 있기 때문에 우리 시에 해당되는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련부처 기획재정부 이런쪽의 관계자들 또 지역구 의원 계속 활발하게 활동을 하면서 확보사항이라든지 혹시 누락된 부분들에 대해서 누락되지 않도록 하는 노력들이라든지 그런것들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에 광역교통망 건설하고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영산강 강변도로 개설사업이라든지 상당히 우리시에서 요구를 하고 국회에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기다리고 있는 다양한 사업들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성재위원

저희들이 2009년도 예산심의를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기복

최기복기획홍보실장

그렇습니다.

김성재위원

그렇다하면 중앙부처에서 어느정도 예산을 확보할 것이다라는 대충 정확하지는 않지만 그런 부분까지 참고를 삼으셔서 2009년도 예산을 편성할 것 아닙니까?

기복

최기복기획홍보실장

그렇습니다.

김성재위원

그러지요

그렇다면 거기에 활동하셔서 파악했던 부분도 어느 정도는 대비가 되었을 것이다 생각하는데 안하셨다고 그래서 그것한번 비교 해보시기 바랍니다

기복

최기복기획홍보실장

알겠습니다.

김성재위원

그리고 서울사무소 근무자 인센터브 제공을 한다고 그러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 직원이 그전에도 거기 근무했다가 또 여기 내려와 있다 다시 올라갔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그 직원혼자 다 서울사무소 서울에 근무하는 분들하고 접촉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언젠가는 여기 시로 들어와서 근무를 할 수 있고 다른분이 올라가서 근무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는데 그때 교체한부분에 하루아침에 교체를 해가지고 새롭게 중앙부처에 농업식품부나 기획재정부나 여러부서에 유대감도 있고 한다든가 접촉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어려움이 있겠네요 그렇다고 생각안하십니까?

기복

최기복기획홍보실장

그렇습니다. 지금과거에 지금현재 서울소장하고 있는 김문석씨가 7급때 거기에서 근무했었는데 6급으로 승진한 이후에 여러 가지 가족하고 떨어져 살아야되고 객지에서 여러 가지 처우문제라든지 이런것들이 상당히 열악하기 때문에 상당히 근무하는데 힘이듭니다 7급에서 6급으로 승진하면서 여기에서 근무하기를 희망하기 때문에 면에서 근무를 했습니다만 그후에 후임자로서 물색하기위해서 공모방식도하고 각종 인센티브를 주겠다고 해가지고 직원들한테 신청도 받고 했는데 신청자가 하나도 없었어요 공모를 통해서도 신청한사람이 없고 그래가지고 상당기간동안 비워놓았었는데 본인이 그동안에 중앙부처에 가지고 있는 인프라든지 이렇게 인적 자산들을 또 현재 우리시에서 활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이라 본인한테 상당히 희생을 요구를 하면서 거기에 배치되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사람 계속 있을 수 없기 때문에 후계자 양성을 하고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그런 열악한 그런 여건들 때문에 후임자를 구하는 것이 쉽지도 않고 그런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김성재위원

그렇다고 하면 그 후임자부분에 어떻게 되었든간 우리 국고예산을 강정숙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우리시재정 자체로 세수입을 가지고 시를 운영하기가 어려우니까 국고예산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인데 그렇다고 보면 국도비가 많이 확보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렇다고 시장님 혼자하실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또 연락사무소에 있는 그 직원으로 해서 되는 부분도 아닐 것이고 전직원들이 제가한가지 제안을 해본다고하면 학연, 지연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나주출신들 각 부처에 근무하는 직원들도 있을것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한분이 관리하는 것 보다는 학는 이나 지연이 있었을때 그 직원하고 연계가 되었다고 가르면 중앙부처예산흐름이라든가 움직이는 부분그런것도 쉽게 파악을 해서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서

기복

최기복기획홍보실장

그 부분도 중앙부처에 나주출신들 이렇게 향우들을 전부 저희들이 파악을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중앙부처에 향우회가 없는 중앙부처도 자랑 같습니다만 김문석 소장이 가서 향우회를 만들어준곳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부처간에 서로 소통이 안되는데 부처간에 향우회도 연결을 시켜주고 해가지고 상당히 아마 중앙부처쪽에 근무는 공무원들의 향우회 활동은 나주같이 활발하게 하는 곳이 별로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지역 향우들도 파악을 그분들 중에 주요부서에 근무하는 사람들 활용해가지고 그냥 실과소에서 중앙문제 예산활동 확보활동을 하기위해 올라와면 연결을 시켜주고 그래서 쉽게 접근도하고 예산확보활동하는데 편익제공하고 다각적인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재위원

그러니까 집중적으로해서 같이 하시는데 어느 지자체를 보니까 나주시청 공무원달하고 일대일 자매형태로해서 묶어서 예속 통화도하고 교류도 하면서 의산확보 부분에 활용을 같이 하는 그런 제안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생각방안도 도입을 해보셨으면 어떨까

기복

최기복기획홍보실장

알겠습니다.

김성재위원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다시 강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시민제안 아이디어 사례접목 한건도 없다 그것하고 시에서는 주민참여예산 그것을 다른 지하철보다 이행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민참여하고 시민참여 기본조례 이것을 조례를 냈다가 보류를 하셨어요 보류를 하셨어요

기복

최기복기획홍보실장

철회를 하고

김성재위원

시민은 무엇이고 주민은 무엇입니까?

기복

최기복기획홍보실장

같은 용어입니다만 저희들이 주민참여 예산조례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시단위기 때문에 이상으로 그것을 시민들 명칭을 바꾸었으면 좋겠다해가지고 시민참여조례로 이렇게 기본조례로 제명을 조금 바꾸었습니다.

김성재위원

그랬어요

2009년도 예산 하실 때 지금 주민차여그쪽에서 8백 몇 억 정도 요구를 했었는데 지금 어느정도 반영이 되었어요

기복

최기복기획홍보실장

금년도에 지금 최종적으로 분과위원회 심의를 거쳐가지고 28건 42억35백만원을 내년도 당초예산에 지금 반영을 했습니다. 10%정도 반영을 했습니까?

아무튼 시민과 예산부분을 함께하시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하시니까 이 참여예산 이부분에 그분들의 뜻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시는데 그 참여예산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예산위원들 선임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선별을 하시는데 잘좀 하셨으면 좋겠다 우리가 지금 농업관련이라든가 이런 부서에 보면 모임 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축산같은 경우는 낙농협회라든가 양돈협회라든가 축산 법인단체 그쪽부분은 그쪽예산 부분은 아무래도 그 단체가 모였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중점적인 그쪽 부분 예산이 반영될 수 있는 부분도 참고를 삼으셔서 지역일부지역에 편중되지 않는 예산이 반영되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성재위원

지금우리가 각종위원회를 운영하고 계시죠

그런데 각종 위원회 운영을 보면 위원들이 참여하는 분들을 선정을 하실 때 이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신분들을 참여를 시키죠

위원회 위원들 그런데 보면 거의 원안가결이 되어요 우리집행부에서 내면

그러면 전문성을 띠신 그분들보다는 우리 각실과에 그쪽에서 담당하시는 공무원들이 생각하는 부분이 정확했다 그래서 위원들이 보완을 한다든가 그런 부분은 해나가셨다 그렇게 생각하신 것입니까?

기복

최기복기획홍보실장

저희들이 공무원들이 참여예산위원회가 있고 민간인이라든지 또 시의원님들이라든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위원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용역과제 심의위원회라든지 재정투융자 심의 위원회라든지 이런것들은 실과에 대해서 제안한 그런 안건들에 대해서 상당히심도있게 논의도 되고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잘못된 부분들 또 지적도 이렇게 많이하고 이렇게 해서 예를 들어서 그것이 금액이 축소되는 경우도 있고 또 수용되는 경우도 있고 의견이 제안이 되면 나름대로 당초 관련부서에 제출했던 그런 제안들에 대해서 위원들이 제시한 의견들을 반영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어떤 그런 과정을 거치는 것 자체가 시의 공무원들의 생각만 가지고 하는 것 보다는 외부의 전문가들 의견을 들어서 보다 효율적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해서 위원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나름대로 성과는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

김성재위원

그러십니까?

그렇다면 자료상에 과연 용역과제 위원을 했으면 거기에서 용역위원들이 이야기를 해서 보완을 했다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거의다 원안가결이지 않습니까?

기복

최기복기획홍보실장

세부적인 자료에는 지적된 내용이라든지 보완된 내용이라든지 이런것들이 반영이 되어가지고 확보가 되고 사업도 추진도되고 그렇습니다.

김성재위원

그런 부분도 이왕에 위원회를 구성하셔가지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실제 전문지식을 가지고 계신분들이 위원들로 구성되었다고 그러면 꼭 실과에서 생각하는 그 부분을 그대로 주장해서 원안가결을 시키지 마시고 참고삼아서 될 수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복

최기복기획홍보실장

알겠습니다.

김성재위원

교육부분에 중심고 2개학교를 운영하지요

저희들이 현장방문할 때 위원들이 그 부분을 실제 이 돈 3억 지금 육성기금으로 3억을 지원합니까

기복

최기복기획홍보실장

1억5천씩 2개 학교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성재위원

1억5천씩 지원하지요

그 부분에 교육프로그램적으로 투자를 해서 학생들을 실력향상을 하고 그랬는데 그 부분이 다른쪽에 썼다라는 그런 부분은 지도 감독하는 부분에 미흡한 부분이 있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복

최기복기획홍보실장

그런 부분도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현장방문 활동을 하시면서 지적된 내용들이 학교에서 수정되고 보완되어서 시행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해나가겠습니다.

김성재위원

철저히 해주셔서 해주시기바랍니다 사실 교육청에서 시설비라든가 이런 부분은 교육예산에도 엄청난 예산이 세워져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좋은 학교로 만들고 우수인재를 중심고에 육성시키고자하는 예산을 가지고 다른곳에 쓰지 않도록 철저히 감독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양길자치행정위원장

김성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위원계습니까? (홍철식위원 거수) 홍철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철식위원

실장님 고생하십니다. 우리 시립도서관 운영을 하고 있지요

물론 도서관이 독서인구를 이렇게 확대하는 것 그다음에 그 외에도 이렇게 계층별로 프로그램을 이렇게 운영을 효율적으로 자하고 있더라고요 이것은 제가 하나제안을 하려고 그래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이렇게 운영을 다양하게 하고 있는데 그 시험기간에 말입니다. 시험기간 만큼이라도 조금 연장 이렇게 개방을 해서 귀가길에 안전한 그런 귀가길이 될 수있도록 차량도우미도 했으면 쓰겠다 이부분에 대해서 실장님 견해서 어떠십니까?

기복

최기복기획홍보실장

좋으신 제안으로 생각을 합니다 실제적으로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상당한 어려움들이 많이 있거든요 지금 저희 시립도서관 같은 경우는 열람실 운영기관을 일반 공공도서관하고 비교했을때 한시간더 연장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10시까지 통상 공공도서관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11시까지 지금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대다수 이쪽에 영산포쪽에 있다보니까 영산포 시내권쪽에 거주하시는 분이 많고 그래서 차량운영부분까지는 저희들이 필요성이나 이런것들을 못느껴봤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용자에 대한 운영상황들을 면밀한 파악을 해봐가지고 우리홍위원님이 제안하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홍철식위원

어차피 우리가 시민의 편의를 위한 그런 행정서비스 차원에서라도 본위원의 생각에는 필요한 내용이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일부 동지역에서도 약간 변두리쪽에 거주하고 있는 그런 학생들 부모들 입장에서 그런 이야기가 조금 민원 아닌 민원으로 접수가 되어서 제안을 합니다

그다음에 본위원이 학교운영비 부당성에 대해서 결의문 채택을 본회의장에서 했거든요 학교운영비는 중학교까지는 지금우리가 의무교육으로 무상교육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학교운영비 사용 내역서를 학교별로 받아보았더니 이것도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인건비에도 사용을 해 버렸고 기자재구입한곳도 있고 사실은 의무교육에서 어떻게 학교운영비를 거출해가지고 기자재 구입을 한다할지 인건비에 충당할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1인당 이게 지금 얼마인지 아십니까?

기복

최기복기획홍보실장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

홍철식위원

1인당 분기에 4만 3천원 꼴이거든요 그러면 이것도 지금 17만 2천원인가 1년에 그러게 되더라고요 이것은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의회차원에서 결의문을 이렇게 채택을 했었는데 우리기획실에서는 여기에 대한 견해는 어떤것인지 한번 말씀한번 해주십시오

기복

최기복기획홍보실장

학교지원에 관련된 이런 부분들은 잘아시는 바와같이 지자체몫은 아닙니다 그런데 지방자치제도가 시행이 되면서 교육환경이 열악한 지역에서 어떤 어려운 재정형편에서도 그것을 조금씩 떼어내가지고 지역의 어떤학교육성이라든지 인재육성으로 해서 투자를 하고 있는데 수요는 한정이 없고 재원은 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런 타당성이라든지 이런것들은 나름대로 인정을 합니다만 저희들이 기본적인 공교육에서 못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보충차원에서 지자체에서 하는 부분들의 영역을 벗어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부분들 법률적으로라든지 제도적으로 라든지 이런것들이 마이 보완이 되고 뒷받침이 되어야지 그런 부분까지 가능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홍철식위원

그것이 사실헌법에 위배되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참교육학부모회하고 교육 인적부인가요 교육인적부하고 지금 법정사움이 시작되었는데 이게 지금 결과는 언제 나올지모릅니다 그래서 나주우리관내 전체학생수리 따지고보면 학교운영비를 해당이 안되는 사람들은 공직자 자녀라할지 대기업 그다음에 차상위생활 수급자 이런 쪽에 자녀들은 해당이 안됩니다 그중간 부류에 있는 학생들이 전부부담을 하고 있는데 이게 전체적으로 액수로 보니까 3억정도 되더라고요 이소송이 끝날때까지 3억정도 시에서 미리 대납해주면 안됩니까

기복

최기복기획홍보실장

제가 봤을때 현실적으로 그런 학교에 운영비까지도 지자체에서 부담을 해주는 것은

홍철식위원

그래서 대납이라는 것은 제가 대납이라는 것은 제가 그냥 말씀드렸던 부분이고 어차피 이런부분에 대해서도 우리행정에서도 적극적으로 교육청을 상대로 한다할지 우리가 목소리를 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말씀을 드렸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열악한 재정부분에 대해서 학교에서 필요한부분이 있으면 행정적으로 지원도할필요가 있겠다 이런 부분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기복

최기복기획홍보실장

지원 가능한 분야라든지 이런부분을 찾아가지고 그 부분이 대체보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그런 노력들을 해가겠습니다.

홍철식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그다음에 지금 농어촌학생 특별전형이 지금현재 고등학교 1학년부터서는 2011년이면 애들이 특례입학이 허용이 안되는 것으로 그 이후에 지금 교육인적부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아직결말은 안난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 혹시 우리시에서 어떤 노력했던 그런 결과가 있습니까?

기복

최기복기획홍보실장

1차적으로 농촌특례입학 혜택을 받고 있는 것이 신활력지역 선정이 되어있어가지고 신활력지역에 대한 그런 특례입학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만 신활력사업이 지금 1기사업이 끝나고 2기 사업까지 왔는데 저희들은 2기사업까지 선정이 되어가지고 현재 진행중에 있고 앞으로 신활력사업이 원래계획에는 3기, 4기 사업까지 계속진행이 되도록 되어있습니다만 그것은 확실치 않기 때문에 신활력 지역으로 해서 혜택받는 것은 현실적으로 기대하기 어렵고 또 서울대나 연고대쪽에서 신활력지역에 대한 농어촌 특례입학 혜택에 대해서 소송 제기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반발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그 학교에서 2011년부터는 신활력지역에 대한 특례입학 이것을 배제를 하겠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발표를 하고 있고 그렆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곳에 대한 여러 가지 보안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업무 보고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농림식품부에서 하고 있는 농촌지역 고시 기준에 저희들이 맞추어진 농촌지역으로 저희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고 그것은 그 농촌지역 고시기준에 저희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은 당연히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한나라당 정병국의원이 특례 입학받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활력지역이 혜택을 받을 수 없도록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발의를 해가지고 현재 결의중에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반대로 도농통합시 지역이면서 농촌지역 농림부에서 정한 농촌지역에 해당되는 그런 지역에 대해서 농촌지역으로서 읍면지역과 같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고등교육법개정안 저희들이 수정안을 발의를 해가지고 저희지역출신 최인기의원님을 통해서 조금 활동을 해주십사부탁을 하고 또 그것이 전문위원실로 넘어가가지고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것들이 조금 저희들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들을 여러 가지 방면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홍철식위원

농어촌 특별전형의 어떤 그런 기획가 주어지지 않는 다고 그러면 정말로 우수한 인재들이 타지로 이렇게 전출을 갈 수 있는 그런 염려성이 매우높기 때문에 말씀드린것입니다. 이부분에 교육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지만 특히 농어촌 특별전형 이부분에 대해서는 각별한 관심과 그런 지원책이 필요하면 우리의회에서도 얼마든지 조금요구해주시면 감사하겠다 말씀입니다.

기복

최기복기획홍보실장

알겠습니다.

홍철식위원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다음에 우리 나주시 영재학원 있잖아요 영재 교육원이라고 하지요

기복

최기복기획홍보실장

그렇습니다.

홍철식위원

1년 우리가 프로그램 지원비가 지금 37백이 맞습니까?

기복

최기복기획홍보실장

프로그램지원비요?

이것은 지금 저희들이 면단위 지역학생들 여름방학을 이용해서 하고 이주여성 자녀들 이것은 애들 대상으로 해서 이렇게 교육을 한다든지 이런쪽에 지원하는 예산들이 37백만원이다 그 말씀입니다.

홍철식위원

그러니까 영재교육원

기복

최기복기획홍보실장

예 그리고 인제 별도로 영재교육원에 초등학생 중등학생이렇게 하는 프로그램에 운영비로해서 저희들이 1억 정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홍철식위원

팀장님 그것이 맞아요

기복

최기복기획홍보실장

금년에 교사 수당이 24백만원 소외계층 면단위재학생 교육에 1696만원 3736만원을 지은했습니다.

홍철식위원

그러니까 영재교육원 운영비로

다른 금액을 말씀해주시니까 말씀드렸고 지금 교육프로그램에 보면요 우리지금 순천, 여수, 목포, 광양 이런 인근에 있는 시세서도 5천에서 6천만원씩 이렇게 지원을 하는데 우리 고흥군에서도 5천만원 지원을 하는데 여기는 프로그램이 수학하고 과학하고 논술이거든요 그런데 나주시 영재원에서는 과학, 수학, 영어, 논술컴퓨터 다섯 개 프로그램 운영하는데 37백이라는 금액이거든요 그래서 예산이 너무 지원하는 금액이 적지않느냐 그래서 더 상향지원할필요가 있겠다 이말씀드리면서 지금 영재교육원에 선생님들 강의수당있잖아요

여기가 지금 2만원이거든요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금액을 가지고 사실은 선생님들이 얼른 강의를 하러온다는 것이 우수한 선생님들이 오신다는 것이 불합리하다 선뜻 누가 이렇게 응하지 않는다 이런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면 전체적인 영재교육원에 대한 지원금액을 상향조정을 해서 지원을 하자 거기에 대해서 실장님 말씀한번 해주세요

기복

최기복기획홍보실장

좋으신 말씀이라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교육재정이 투자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나름대로 저희들이 전년도 예산이라든지 이런것들을 기준을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내년도 예산에는 영재교육원에도 일단은 당초예산이 금년보다는 상향해서 이렇게 지원하는 것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약 4670만원정도 지원예산을 이렇게 요구를 해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그런 필요성이나 이런것들을 판단해가지고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 이렇게 확대 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홍철식위원

금년에 체험학습 실시했습니까?

기복

최기복기획홍보실장

예 금년에는 안했습니다.

홍철식위원

금년에 안하고 내년에 국외 국내 실시하겠다 지금 그 말씀이지요

기복

최기복기획홍보실장

그렇습니다.

홍철식위원

제작년에는 했어요 2007년도에는

기복

최기복기획홍보실장

제작년에는 제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철식위원

그런데 왜 연속성으로 이렇게 체험을 실시하지 않았습니까?

기복

최기복기획홍보실장

그것도 그전에 제가 연속성으로 이렇게 근무를 안했기 때문에 정확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그때 해외연수 프로그램 이런부분들에 대한 여러 가지 특혜성 시비라든가 이런것들이 있어가지고 아마 금년도에는 예산을 확보를 못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만

홍철식위원

흔히들 우리나주의 미래하면 자라나는 청소년 요점에는 영재 교육원 애들을 가르쳐서 나주의 매래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 애들이 나중에 큰 지도자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자질을 갖출 수 있도록 반드시 리더캠프나 이런 것은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개인당 소요예산이 많다고 한다며 다음에는 자부담을 시켜서라도 해외 캠프 이런 국외 체험학습은 필요하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복

최기복기획홍보실장

알겠습니다.

홍철식위원

그렇게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복

최기복기획홍보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철식위원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님에서 교육진흥재단 지원금 문제가지고 말씀하셨는데 지난번에 보고를 받고 상당히 황당했습니다만 물론 훌륭한 학교교육을 위해서는 기자재 구입도 때로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쪽에 너무 이러게 시설비나 기자재 구입쪽에 너무많이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황당했거든요 이런부분에 대해서 우리 조례나 규정에 어긋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조금더 철저하게 관심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복

최기복기획홍보실장

알겠습니다.

홍철식위원

이상입니다.

김양길자치행정위원장

홍철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위원님 계십니까? (강정숙위원 거수) 강정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정숙위원

실장님 힘드시지요 지금 2008년도 예산절감목표액이 24억 8백이었네요 그런데 22억 5천만원을 절감하셨구만요 그런데 지금 우리시 민사상 손해배상금을 예비비로 지출한 금액이 4억5백만원정도 되네요 알고 계십니까?

그러면 공무원 과실에 기인한 이런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때 우리나주시가 취해야될 그런 어떤 예비적인조치사항같은 것이 있습니까?

기복

최기복기획홍보실장

소송이 종결이 되게 되면 공무원과실여부를 판단해가지고 구상권청구라든지 이런 것을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구상권 청구도 저희시에서 독단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법원의 판결을 받아서 구상권 금액이라든지 여부를 경정하는 경우도 있고 감사원이라든지 중앙부처에서 이렇게 지적을 해가지고 구상권을 청구해야할 그런 사항들이 있을때는 그쪽에서 이렇게 구상금액을 정해가지고 이렇게 시달해주는 경우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결정에따라서 구상권을 행사를 하고 있고 통상 소송에 의해서 이렇게 과실여부를 따질때는 법원에 판단을 받아서 구상권 시행여부를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이렇게 예산절감을 하시려고 애를 쓰고 계시는데 공무원업무과실로해서 시민의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모두가다 힘을 The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주실 것이지요

강정숙위원

여기보면 나주소식지 편집 발간 현황이 있어요 지금 1년에 두 번 하는 것이지요

기복

최기복기획홍보실장

금년에는 상반기 하반기 두 번했습니다.

강정숙위원

두 번했어요

한번할때마다 18백만원씩이 들어갑니까

그러면 이것은 어디에서 한것입니까?

기복

최기복기획홍보실장

제작을 요

관내업체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강정숙위원

관내업체

기복

최기복기획홍보실장

저희들이 원고를 만들어가지고 제작의뢰를 하지요

강정숙위원

관내업체 어디입니까?

기복

최기복기획홍보실장

관내업체 통상 두군데서 지금하고 있거든요 그쪽에 매일미디어라고 거기 업체가 하나있고 나주투데이에서 운영하는 업체가 있고 그렇습니다.

강정숙위원

그러면 이소식지하는 것 하고 또 새로하는 뉴스레터 그것은 이제 내년부터는 예산이 안들어가는 것이지요

기복

최기복기획홍보실장

뉴스레터를 지금 프로그램을 만들고 시스템 구축하는데 금년에 예산이 들어갔고요 추가로 시스템구축이라든지 이런 것은 예산은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강정숙위원

추가

잘알았습니다. 그리고 13페이지에 보면 행정심판하는데 여기 10번에 사회행위취소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이게 무슨뜻이죠

기복

최기복기획홍보실장

이것은 아마 공산화훼단지하고 관련된 이렇게 민사소송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동양기업이라는 시공업체하고 이제 그 당시 사업주 관련된 부분인데 저희시에서 그 시설에 대해서 재산권행사를 하는데 사람들이 자기들이 재산권을 요청을 하는 그런 민사소송으로 해서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강정숙위원

그러면 15번에 보면 행정정보 비공개 결정처분 취소청구사건으로 해지고 지금행정심판 진행중이네요

정보공개 청구내용이 무엇입니까?

기복

최기복기획홍보실장

아마 감사실에 저쪽에 국가전 지방도 49호선 혁신도시에 들어가는 입구쪽에 도로가 나있거든요 거기에 토지보상을 해주었는데 보상을 받은 사람이 다른사람한테 되팔아가지고 거기에서 발생되는 손해 이부분이 저희들 소송이 진행되어가지고 구상권이 행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강정숙위원

이것 사생활하고 연관이 되어서 공개를 못한 것입니까?

기복

최기복기획홍보실장

그 부분이 무엇입니까? 구상권행사라든지 이런것들이 종결이 안된 상태기 때문에 공개를 거부를 했는데 부분공개를 해가지고 취하를 하고 마무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정숙위원

될 수 있으면 그런 사생활이나 이런것에 관계가 없다면 정보공개를 충실하게 해서 이렇게 행정심판까지 안갔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그러면 여기 비공개 결정심의서가 있습니까?

기복

최기복기획홍보실장

예 관련부서에 감사실에서 관련된 서류가 있을 것입니다.

강정숙위원

그러면 그 자료 한번 줘보십시오

그리고 저기 고객만족 행정혁신맞춤형 의식교육이요 이것도 의식교육 자료를 저에게 4건을 자료로 주십시오

기복

최기복기획홍보실장

자료 저희들이 드렸는데요

강정숙위원

아니 가는 명단말고 내용이요

기복

최기복기획홍보실장

내용이요

세부적인 내용까지 못받으셨습니까?

강정숙위원

성적내용이요

기복

최기복기획홍보실장

아니요 세부적인 내용까지해서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강정숙위원

내용은 못 보았는데요

기복

최기복기획홍보실장

그러면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강정숙위원

그리고 저기 공무원혁신마인드 향상을 위한 해외연수있지요 이것보면 지금 2006년도에 96명 2007년도에 68명 2008년도에 34명 이렇게 다녀오셨거든요 그런데 공무원들이 연수하는 숫자가 계속 매년 줄어들었어요

기복

최기복기획홍보실장

저희들이 이것을 1999년도부터 시행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예산형편에 따라서 많이 갈때도 있고 조금 적게 갈때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예산의 범위내에서 이렇게 연수를 실시하기 때문에 예산이 확보가 덜되었으면 숫자가 줄어들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어서 금년에는 숫자가 줄어들었습니다.

강정숙위원

하여간 지금 대한민국 경기뿐만이아니라 세계적으로 다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공무원들이 일단은 마인드가 향상이되어야만이 우리시도 발전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어렵지만 꼭 필요한곳에는 보내서 공무원들의 눈을 더크게 띄워가지고 나주시의 동냥으로 썼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기복

최기복기획홍보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강정숙위원

그리고 아까 작년 사무감사 말씀하시면서 우수인재 지역학교 보내기 이것 설명 하시면서 지원된 금액은 자율성을 보장하고 교육프로그램 운영등에 투자하여 교육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킨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우리주민들이 나주시에 보내고 싶어도 우리아이들이 여기에서는 도저히 우리가 원하는 대학을 갈 수 없다 그래가지고 초등학교부터 유치원부터 떠난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지원하는 돈도 교육프로그램 운영등에 투자하여서 교육질적수준 그것을 향상시킨다고 그랬는데 본위원이 제안을 한다면 우리아이들이 물론 좋은 프로그램도 좋고 좋은 교육내용도 좋습니다. 그러나 교사수준이 우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좋은 선생님이계시면 우리아이들은 분명히달라진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교사의 질을 높여주고 선생님들이 인제 저녁늦게 까지 아이들을 데리고 공부를 하시는 선생님들도 계시겠지만 공립같은 경우는 시간만 되면 가시는 분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내지역에 살면서 아이들을 데리고 아이들이 정말 공부라는 것이 재미있구나 내가 이것을 정말 재미있는 마음으로 할 수 있는 분위기를 교사가 만들어준다면 오히려 더 효과적인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프로그램도 좋고 여러 가지 좋지만 좋은 교사가 우리나주에 올수 있도록 그런 여건을 더만들어주시는데 우선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복

최기복기획홍보실장

그런부분도 저희들이 꾸준하게 노력을 하고 있고 특히 이번에 새로오신 교육장님이 부임하시자마자 시장님하고 이렇게 만나서 상당부분 나주교육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신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자리에서 우리강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부분들도 충분히 이야기가 되었었고 아차 피 이부분은 교육에서 해결해야될 문제인데 저희들이 우수교사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노력들을 교육청에하고 우수교사에 대한 인센티브라든지 이런것들은 우리시에서 최대한 지원을 하고 그래서 교사들이 이렇게 열심히 애들을 가르쳐줄 수 있는 여건이나분위기를 교육청과 우리시가 합심해서 하자 그런 논의들이 있었고 그런 노력들을 해나가겠습니다.

강정숙위원

우리아이들은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자라지만 선생님을 모습을 더 많이 닮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다른곳에도 투자를 하시는 것도 좋지만 좋은 교사를 모셔올수있도록 거기에 중점적인 노력을 하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복

최기복기획홍보실장

알겠습니다.

강정숙위원

그리고 서울사무소 지금 인센티브를 준다고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우리 김문석팀장한테는 어떤 인센티브가 주어졌습니까?

기복

최기복기획홍보실장

현재는 인센티브라고 하는 것이 일정기간근무를 했을때 가점을 주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간별로 최가 근무성정평정할 때 1점까지 가점을 주도록 되어있는데 그것이 거기에 근무여건이나 환경으로 봤을때 협조할만한 인센티브는 아니지요 아니고 최소한도 재정적인 그런지원들 서울에서 활동하고 숙식해결하는데 이런데에 대한재정적인 인센티브도 저희들이 많이 줘야된다 생각을 하고 그런 부분에서 같이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강정숙위원

재정적인 지원 그이상은 없고요

기복

최기복기획홍보실장

그러다보니까 저희들이 공모를 하고 해도 지원자가 없었습니다.

강정숙위원

하여간 알았습니다. 이렇게 계속 나주를 위해서 애쓰고 하는데 매번 이렇게 사무소에 대한 말씀이 여러분들이 하시는데 인센티브가 무엇인지 궁금해서 여쭈어보았습니다.

김양길자치행정위원장

질의하실 부분이 얼마안되면 하십시오

강정숙위원

우리 고문변호사요 지금 저번에는 양시복씨인것같았는데 왜 바뀌었습니까?

기복

최기복기획홍보실장

장기간 고문변호사로 활동을 하셨고 그다음에 고사도하고 그렇게 해서 지역출신에서 추가로 위촉을 해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강정숙위원

아니보니까 양시복 변호사가 항상 소송 재판하고 하면 늘 승소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쭈어봅니다 지금 2007년도에 신규시책에서 본위원이 한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어서요 성씨자원 이벤트 개최있지요 우리나주에 성씨공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성씨공원을 우리가 항상 보면 우리나주는 일단 우리시민모두가 우리전체가 다 가이드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성씨공원이 저쪽 대호리에 있는데 그게 공원이 굉장히 빈약하고 볼품이 별로없어요 그런데 우리나주를 본으로 하는 성씨들이 나주정씨 나주임씨 나주박씨 여러 가지 성씨들이 있더라고요 나주를 본으로 하는 성씨가 그래서 그런 성씨들을 조금 공원화해가지고 우리 축제때든지 언제든지 우리나주를 본으로 하는 성씨들을 가진분들이 그때면 다와서 볼 수 있도록 그런 것이 조금 환경 이만들어지면 여기를 더찾는 관광객이 더 늘어나지 않을까 그런마음이 들었습니다. 시책에 들어있어서 여쭌것입니다.

기복

최기복기획홍보실장

그 부분도 제가 알기로 과거에 금성시 시절에 강위원님 말씀것과 같이 성씨본향이라고 해가지고 그 취지에서 성향공원을 만들었는데 그이후에 제대로 활용이 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정숙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활용이 안되어서 그것을 될 수 있으면 조금 활용을 할 수 있는 방법을 고려하셔가지고 하신다면 그분들이 일단은 나주를 찾아올 수 있을 것 아닙니까 전혀 다른연고가 없는 사람도 오는데 내 성씨를 선조 내본을 나주가 내 본인데 이런 우리조상을 가서 느낄수가 있는 곳이 나주에 있다고 그러면 누구든지 다와보고 싶고 아이들까지 다 데리고 와버릴수 있잖아요

그래서 의향은 있으십니까?

기복

최기복기획홍보실장

지금 그 관련된 시책들은 문화관광과에서 추진을 하거든요 그래서 강위원님이 말씀하신부분들은 문화관광과에 전달해가지고 이렇게 충분한 검토를 통해서 시행가능여부판단을 해서 시행가능여부 판단이라든지 이런부든들에 대해서 강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정숙위원

기대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양길자치행정위원장

강정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위원 계십니까? (정광연위원 거수) 정광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광연위원

장시간 우리 시장님수감 받으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기복

최기복기획홍보실장

고맙습니다.

정광연위원

제가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세가지 만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산편성을 하실 때 예산편성을 하실 때 정원기준에 예산편성하는 인건비가 있을 것이고 다음에는 인력운영비에서 예를 들어서 무기계약근로자라든가 기간제근로자 이분들도 부서업무운영비로해서 전부다 인건비가 들어가 있지요

지금 우리나주시 전체공무원 부서별정원은 지금 926명이에요 현원이 맞지요 예산팀장

기복

최기복기획홍보실장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그정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광연위원

티오가 정원이 티오가 923명이고 현원이 926명이네요 정원표가 이게 정확히 내가 자료를 받아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그런데 인건비에 대한 부분들을 책정을 하고 그다음에 부서 운영비에서 예산부서에서 예산을 짜셨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인력운영비에서 2008년도에 지금현재 몇 명이었어요 지금무기계약자하고 기간제 근로자가 합쳐서 나주시에 읍면동까지 전체적으로 해서 예산을 짰으니까 대충아시지 않겠습니까? 몇 명입니까? 찾을동안 그래서 이분들 지금 무기계약자하고 기간계약근로자가 제가 파악한 것은 259명이에요 이게 아무것이나 295명을 채용해서 쓰고 자료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고 나주시 상근인력관리규정에 의해서 합니다 그다음에 이분들은 기간제 근로자라든가 무기계약자 수도 취업규정에 의해서 이분들을 운영을 하고 기획홍보실에는 이분들 있지요 몇분있어요

기복

최기복기획홍보실장

저희도 두명있습니다.

정광연위원

두분있지요 소위말해서 기간제근로자하고 무기계약 근로자 그러니까 280일짜리하고 300일짜리 옛날 같으면 그러면 한분어디하고 한분 어디에요

기복

최기복기획홍보실장

한사람은 예산계에있고

정광연위원

그분은 300일 쉽게 말해서 무기계약자

기복

최기복기획홍보실장

그리고 한사람은 홍보팀에 있겠습니다.

정광연위원

홍보팀에

자료는 틀리네요 저한테 받은 자료는 도서관에 있는 것으로 되어있는데요

기복

최기복기획홍보실장

예 도서관에 홍보팀에 그만두고

정광연위원

저한테 준 자료는 도서관에 있거든요

기복

최기복기획홍보실장

현재는 도서관에 있습니다.

정광연위원

도서관에서 2명이요

기복

최기복기획홍보실장

이분들 관리는 어떻게 하셔요 이분들 관리하시는 부서가 총괄부서가 있고 담당부서가 있어요 우리실장님은 이분들 관리를 무엇무엇갖추어서 서류를 갖추어야 되는데 무엇 무엇 갖추었어요

총괄관리는 인사부서에서 하고 있고요 그리고 기간제근로자 같은 경우는 실과소별로 필요에 의해서 채용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광연위원

하는데 제가 왜 그러냐하면 우리의회도 있어요 이런분들이 다해서 259명이니까 굉장히 많은 인원이에요 나주시에서 이것은 우리기획홍보시에서 기획이니까 인건비관련해서 예산 관련되니까 지금말씀을 드린것이에요 기준 단가적용 단가적용이 정확히 어떻게 잡혀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왜그러냐하면 이미 무기계약자하고 기간제 근로자 그다음에 참여시정 참여시정은 상여금이 나간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분들보니까 제가 왜 그러느냐 기준에 없이 왔다갔다해요 쉽게 말하면 이것은 시정이 되어야한다 분명히 물론 여기에 대한 인사를 부서장이 추천을 해서 인사부서에 넘겨주면 소위 280일짜리가 300일 되어요 그런데 이게 어느힘의 논리로 가서는 안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인사부서에서 시스템처리 문제가 있지 지금현재 기획홍보실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 그렇지만 예산의 확보를 하고 예산을 짜준곳은 기획홍보실이다 이말이에요 그래서 이 예산에 대해서 분명히 제가 2009년도 예산의 이 부분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티오에 대한 부분들이 티오가 맞습니까? 티오에 대한 지금현원이 예산을 짰으니까

기복

최기복기획홍보실장

예 무기계약근로자의 경우는 그런 정원이 있어가지고 정원에 의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기간제근로자는 각종사업인부라든지 이런것들에 의해서 국가보조사업으로 해서 채용해서 쓰는 인력들도있고 시자체적으로 채용해서 시비로해서 채용해서 쓰는 인력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법에 따라서 이러게 다소 유동적이고 숫자의 증감은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할때는 인사부서어서 총괄적으로 무기계약근로자 또 이렇게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수요통계를 받아가지고 그 부서에 요구에 의해서 예산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정광연위원

물론 제가 자치행정과하고 내일감사때 제가 분명히 이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게 지금현재 계획도 이행을 안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전혀 지침에 의해서 다내려온것인데 법적으로 하도록 되어있는 것도 안지켰어요 그런데 예산은 짜주고 있어요 예산부서에서 이게 잘못된 것이 아니냐 이말이에요 어떤 인원에서 티오가 있는데 오버되어가지고 예산을 주시요하면 다 주냐 이말이에요 지금 그 예산절차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잖아요 무슨 이야기냐하면 제가 지금예산편성에 대한 이 메뉴얼지침을 가지고 있어요 자 인력운영은 2008년 8월에 정원기준을 요구를 하는데 요구를 해서 예산서에 다 넘겼을 것 아닙니까? 예산부서로

기복

최기복기획홍보실장

그렇습니다.

정광연위원

그런데 정원기준 가산운영을 오버되도 다 예산 다 짜주었단 말이에요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매년 우리사람이 구조조정이라면 이상하지만 늘어났으면 늘어났지 줄어들든 안해요 각실과소에 그러니까 나주시정원이 926명이지만 926플러스 259명이에요 인원이 그래서 인원이 계속 늘어나는 수밖에 없어요 나주시 지방 재정자립도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 지출예산이 계속 날 수밖에 없다 저는 이렇게도 생각을 해요 예산부서어서 업무를 하실 때 이부분에대한 티오라든가 이런 법적인 제도적인 이런 부분에 검토를 충분히 있었냐는 이야기에요

기복

최기복기획홍보실장

지금 인사부서하고 예산부서가 우리 정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심도있게 검토를 하고 작업들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이야기한 무기계약 근로자 기간제 근로자들의 현황 현재 운영현황 앞으로 운영계획이라든지 또 이제 이것을 감축을 한다든지 조정을 해야할 그런 현황 이런것들을 종합적으로 부서별로 점검을 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광연위원

그리고 아까 부수적으로 말씀을 드리지만 다른실과소에 자치행정과 내일 또 물어보겠지만 우리실장님도 아까 무기계약자하고 기간제근로자 두분이계시기 때문에 이분들은 분명히 보완조치에 의한 서약서를 받아가지고 다 서류를 갖추고 있어야 됩니다 제가 가지고 오라고 하면 이 자리에 가지고 와야됩니다 퇴직시에 보안서약서 그러지요? 그다음에 근로계약서 작성되어야 됩니다 비치를 해야 되어요 임금대장 이력서 임금대장 그래서 이런것들을 전체적으로 비치가 되어있고 관리가 되어야된다 그다음에 거기에 여성 같은 경우는 성희롱예방까지 전체적인 교육까지 다 되어야된다 이것은 규정으로 되어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니까 제가 이 자리에서 이서류를 가지고 오란 말은 안하겠습니다. 가지고 오시라는 말은 안하겠지만 아무쪼록 이런 규정을 만들어놓고 규칙을 만들어놓았으면 지켜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지방채 발생이자율 여기에 대해서 자료를 저한테 해주었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질의를 드릴께요 현재 아까 강정숙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나주시 현재 누적된 지방채액은 얼마입니까?

기복

최기복기획홍보실장

아까 사무감사 자료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6백억8천만원입니다. 총기책액이

정광연위원

6백억8천이요

저희들이 자료 요구를 잘못한 것은 아닌데 자료가 각 실과소 별로 띄엄띄엄해서 주어버렸어요 보니까 그래서 제가 이것을 온것만 보는데 이율이 다틀려요 이율이 보니까는 이율이 이자지출내역해서 이율이 연도별로 다 틀리고 물론 이것은 변동금리를 적용해서 하신것이겠지요

그런데 보면 이율이 차이가 많이 난단 말이에요 3%에서 5.185%까지 있어요 예를들어서 지금 특별회계도 있지만 금남동사무소신축이라든가 나주시의회 신축 나주중부보건소 신축 이것은 많은 금액도 아닌데 이것은 이자율이 싸요 3%가 되었든 어찌되었든 이자발생액이 적은 돈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2009년도에 또는 2008년도에 이 기채상환에 대한 계획에 대한 예산을 잡아놓은 것이 있어요

기복

최기복기획홍보실장

기채상황계획이요

정광연위원

물론도래가 되어서 우리가 갚을 것이 아니라 운영방법이지 않겠습니까?

기복

최기복기획홍보실장

예 저희들이 기채를 해오면 기채를 해온시점부터 최종적으로 상환될때까지 연도별로 상환계획들을 수립해가지고 그 계획에 의해서 상환들을 해가고 있습니다.

정광연위원

그 계획도 실장님 그 계획이 다 맞는 것은 아니단 말입니다. 말 그대로 계획이에요 금리변화가 지금같이 변동 금리가 크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빚이 많이 있는 사람들이 불리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예비비가 있어도 예를 들어서 예비비로는 못쓰겠지만 여유자금이 있으면 또는 대기성자금이 있으면 우리가 상환해서 이자를 갚아야지요 이자를 없애도록 해야지요 그런데 물론 관리는 기획홍보실장님이 하신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자료와 기획을 관리팀에서 이부분들도 관심을 가져주어야 저는 맞다 저는 그러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부분은 회계과하고 충분한 복합적으로 업무연한을 해야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기복

최기복기획홍보실장

예 금리가 높은 기치라든지 이런것들은 재정형편을 고려해서 조기상환한다든지 그런방법들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봐야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광연위원

다른내용도 있습니다만 시간이 많이들었고 나익수 위원님도 오셨기 때문에 다시 다른위원님들 시간 배려를 위해서 저는 이상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양길자치행정위원장

정광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익수위원

제가 한건만 할께요

고생하시네요 인정할줄알아야지 인정안하면 혼나니까 지금예산을 세울때는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세우지요 내부계획서도 세우고요

그런데 올해는 변경되었데요 지침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예산운영기준에 의해서 정하는데 올해는 세부사업설명서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했지요 그런데 보니까 지침하고 안맞더라고요 즉말해서 사업부서에서는 5억들어간다고 했는데 예산을 7억 세울수도 있고 사업부서에서 3억들어간다고 했는데 2억 세운경우가 있고 그것은 잘못되었다 예를 들어서 줄이는 것은 맞다 이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업을 하려면 5억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7억을 세워준 이유는 무엇이에요

기복

최기복기획홍보실장

그런 부분들이 우리 품목별로 예산제도를 시행을 하다가 작년부터 사업별예산제도로 바꾸어지면서 방금 나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세부적인 사업별 설명서를 만들어서 예산심의를 하고 예산을 이렇게 쉽게 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장치 일환으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떼 이런것들이 실과소에서 이렇게 작성을 하면서 사업시기가 작성하는 시기가 차이가 있다보니까 정작 예산요구하는 시기하고 당초에 사업개요를 작성했던 시기하고 차이가 있다보니았 예산요구하는 시점에서 차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예산부서에서

나익수위원

그러면 물어봅시다 사업계획을 세울때는 언제 세우는데요 작년에 세우요

기복

최기복기획홍보실장

연초부터

나익수위원

그러니까 2009년도 것 예산세우려면 2006년도나 준비하요

기복

최기복기획홍보실장

저희들이 편성지침이 내려오면

나익수위원

기간이 있다 그러니까 편성지침이 언제내려와요

기복

최기복기획홍보실장

보토 8월달에 내려옵니다

나익수위원

그런데 기간이 얼마나 많소 그러면 예산편성은 언제하십니까?

기복

최기복기획홍보실장

그런 부분들이

나익수위원

아니 8월달에 지침이 내려온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예산편성은 언제하세요

기복

최기복기획홍보실장

예산편성

나익수위원

준비를 언제하시냐고요

기복

최기복기획홍보실장

8월달에 준비를 해가지고 10월달에

나익수위원

그러면 예산편성지침이나 지침내려오나 사업계획하는 것이나 거의같잖아요

기복

최기복기획홍보실장

그런 과정에서 사업계획서하고 예산요구서하고 차이나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조정을 해서

나익수위원

이렇게 합시다 여기에서 얼버무려가지고 넘어가려고 하지 말고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다고 이야기해요 왜 그러냐하면 지금말이죠 5억짜리를 7억으로 예산을 세워놓으면 2억은 불용예산으로 넘어갈 확률이 많다 그말이에요 필요한 양만세워주어야지 왜 그렇게 많이 세워가지고 불용예산을 만들고 다른 사업을 못하도록 그렇게 만드냐 이말이에요 그렇지 않소 적재적소에필요한 양만 실과에서 요구한양만 사업계획에서 예를 들면 이 기와집을 짓는데 5억 들어간다 그랬는데 7억을 들여가지고 짓어라 이런 시가 있냐 이말이에요 그것은 잘못된 것 아니에요 예를 들면 5억들어간다는데 조금 절약해서 5억5천이나 4억에 짓어라 이말은 맞다 그말이에요 그런데 증액을 해가지고 해준 것은 맞소? 보시오 금년 예를 들어볼께요 여기보면 열린시정실현과 시민의 사기진작이라고 해가지고 총사업비가 5억997만 4천원이에요 그런데 예안은 4억57백만원 세워졌어요 이것은 이해가 간다니까요 절약을 했으니까요 아껴서 써라 이말은 맞아요 사회단체보조금 봅시다 이것이 정액보조금하고 임의보조금 합쳐진 것이지요 옛날에 나누어서 주었다가 합쳐진 금액이지요 4억5387만원이 필요하다고 실과에서 올라왔어요 그러지요 그런데 얼마를 주었냐면 5억53백 이런 선심성 예산에다 이렇게 몽땅 집어넣어버리냐 이말이에요 이게 사회단체보조금 주었다고 해가지고 지금 간곳마다 계방도 주고 무엇도 준다고 해가지고 난리아니요 조금 깍아라고 없애라고 그런데 실과에서는 4억53백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어떻게해서 5억53백을 증액을 하냐고요 보면 그런 어떤 선심성 하는 곳에다가 들어보세요 들어보시라니까요 그러니까 이것을 지적해서 고쳐나가야한다 이말이에요 쭉보면 하나도 실과에 의견이 반영이 안되었다는 것이 보여져버려요 완전히 어떻게 나쁘게 말하면 기획실장님 힘으로 다 조정해버렸다는 이야기에요 실과에서 사업계획 받은 것은 아무 필요가 없어요 실과에 지금 이자료로 보면 실과에 어떤 예산에 대한 타령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원성을 들을수 있을만큼 우리위원님이 이것은 표상이라 이말이에요 이것은 잘못된 것 아니에요 실과에서 요구한 금액대로 실과에서 꼭 불요불급하다는 것은 안주고 그렇지 않고 정치적으로 조금 나누어 줄만하고 인심 쓸만한것은 다 올려버리고 그것도 2억정도 더올려버리고 그렇지 않는 것은 깍아버리고 이것 쓰겠어요 이것 실장님 해낼수가 있소 안하려면 부시장이나 시장 불러다가 답변을 들어야할것이 아니요 이것 개선할 수가 있소

기복

최기복기획홍보실장

예 개선하겠습니다. 지금

나익수위원

그러면 이부분 문제에 대해서 각서를 하나 받으시오 실장이 바뀌면 문제에요

기복

최기복기획홍보실장

지금 운영체계상이 조금 서로 대조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안되어가지고

나익수위원

그러면 이렇게 하십시다 예산 심의때 여기에 나온 실과에서 요구한 금액대로만 하고 다 삭감하기로 어쩌요 필요한 양만 주어야지 필요없는 금액을 주냐고요 위원장님 생각은 어쩌요 실과에서 필요하다는 금액만 주어야지 왜 필요없는 금액을 주냐고요 누가 빼다 쓰려고요 이게 지금 계획서 설명서에 보면 사업제안 설명서를 보면 거기에 지금 다 받았지요 이러이러한 사업을 들어가려면 얼마얼마 들어가야된다 그러니까 이것을 해주시오 이렇게 다 받았지요 그런데 아무필요없이 실장님이 다알아서 결정해버린 것 아니에요 누구하고 한것이요

기복

최기복기획홍보실장

그것은 아니고 위원님이 가지고 계신 자료는 실과소에서 서식에 의해서 자체적으로 입력을 하고 예산요구서는 별도로 저희들이 다하고 있습니다. 그런것들이 상호

나익수위원

그러면 예산요구서를 그런식으로 했다고 하면 그러면 실과장님들이 책임을 져야되요 거짓말 한것이에요 그렇지 않으요 어떻게 보면 시민을 들려먹은 것이에요 예를 들면 사업은 5억들어간다고 했는데 예산은 7억을 요청했으면 그사람이 나쁜 사람들이지요 실장님은 아무죄가 없지요 그러면 이것을 분명히 가려가지고 실국장님들 당신들 요구한 금액이 얼마요 물어봐가지고 대조를 해야쓰겠소

기복

최기복기획홍보실장

어차피 실과에서 요구한 요구서대로 예산을 편성하기 어려운 것이 아닙니까

나익수위원

아니한두건은 맞는데 전체가 그렇다 그말이에요

기복

최기복기획홍보실장

자료 자체는 솔직히 지금 자체입력한 실과소에서며 입력을 합니다 그리고 예산요구서도 별도로 요구를 하는데 그것하고 서로 연계시켜가지고 예산요구가 되고 이렇게 해야되는데

나익수위원

그러면 이것은 무엇이요 연습해버린것이요

기복

최기복기획홍보실장

아닙니다 그것하고 이것하고 같이 맞아야지 맞습니다. 맞는데

나익수위원

이책자는 돈들여가지고 헛짓해놓은 것이냐고요

기복

최기복기획홍보실장

헛짓거리해놓은 것은 아니고요

나익수위원

그러면 그렇게 답변하면 안되지요

기복

최기복기획홍보실장

서로 상호 대조해가지고 확인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안되어있다 보니까

나익수위원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되지요

기복

최기복기획홍보실장

그런데 공교롭게도 정치적으로 조금 인심쓸 것 증액이 되고 딱 맞은 것이 없어요 전부 깍았어요 다른 것은 그것이 이상한 것 아니요 그런니까 이 예산을 우리가 나주시 예산서를 보면 예산서하고 설명 각실과하고 보면 너무나 엊박자가 많이 나온다는 것이에요 그것은 실장님이마음대로 알아서 해버린다는 이야기에요 지금 이내용으로 보면 그러게 해서 쓰겠어요 의원들한테는 무지하게 냉정스럽게 하더만 이렇게 이런곳에다 쓰냐고요 자 개선방안을 한번 말씀하세요 개의치 말고 어떻게 했으면 쓰겠다는 이 책자를 차라리 없애 버리든지 내부계획서를 받지 말아버리든지 그렇지 않으면 실장이 알아서 작년에 얼마썼으니까 올해서 얼마써라하고 해버리든지 그렇지 않으면 이것을 완벽하게 만들든지 무슨 답을 주라고요

지금 요구서하고 지금 사업계획서하고 차이가 나는 부분들은 저희들 이실과소에 검토를 해가지고 이렇게 예산요구서하고 이렇게 맞추어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수정을 하겠습니다.

나익수위원

거꾸로 실장님 요구를 이것 들어갔으니까 해주라고요

기복

최기복기획홍보실장

그 내용들이 잘못작성이 된 것인가 서로 상호 대조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이 없다보니까

나익수위원

일단금년에 이것 요구서에 의해서 정리를 합니다 그리고 내년에 정리추경에 어차피 예비비로 들어갈 것이 아니요 예산이 그러면 정리추경에 꼭 필요하다고 예상되면 그것해주고 그렇지 않으면 필요 없다고 하면 놔두고

기복

최기복기획홍보실장

어디쪽에서 차이가 나는지 규명해가지고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나익수위원

규명하게 일단은 이것 요구서에 의해서만 하자 그말이에요 그렇게 심사해도 이의 없지요

기복

최기복기획홍보실장

이의 있습니다.

나익수위원

요구도 안했는데 증액이

기복

최기복기획홍보실장

저희들이 차이가 나는 부분들은 충분히 이해가 갈 수 있도록 해명할 수 있는 자료를 만들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나익수위원

당초에 이것이 잘못되었다는 이야기에요 진짜 실국에서 필요한 일들이 무엇무엇인가를 파악을 해서 거기에 접목하고 쪽 필요한 것이 있으면 여기에다 수정요구해서 거기에 써놓고 이런 부분은 어떤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 이렇게 해서 완벽한 서류가 되고 문서가 되어서 그래야 화음이 되고 실국에서 올라온 지금 가보면 예산문제는 이야기도 못빼게 해요 불평하고 당신들 마음대로 했다고 그런데 이게 화합이 되겠에요 밑에서 일할 맛 이나겠냐고요 이것은 꼭 필요합니다 시민을 위해서 해야됩니다 하고 예산에 올려놓으면 다 깎아버리고 그리고 이렇게 해서 필요없는 내가 볼때는 이것하나만 해봅시다 사회단체보조금 효율적 지원이라고 해가지고 4억5387만원 요청했지요 실국에서 이것이 필요합니다 자치행정과에서 했겠지요 이민철예산계장님 자치행정과에서 했지요 이게 필요합니다하고 사업계획을 세운 것은 자치행정과에서 했잖아요 그런데 예산팀에서 5억5365만원을 세워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것볼때 자기들 이야기한 것 보다 더 세워준 것은 조폐지만 깍은 것은 보시오 새마을지도자 장학금 이것도 주민자치센터도 이익있을만한 것은 1억이상 불렸어요 4억44백만 사업계획에 필요합니다했는데 5억49백을 세웠어요 희안하게 쓸한 것은 이렇게 불었고 조금 일을 할만하면 다 깎아버리고 이게 쓰겠냐고요 이게 잘못된 것 아니요 그러니까 불평할 수밖에 없지요

기복

최기복기획홍보실장

하여튼 저희들이 규명을 해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나익수위원

합의합시다 그러면 세부설명 지침서에 의해서 예산은 다하고 나머지 부분문제는 추경에 가서 바로 정례회 끝나고 1월달에 해줄께요 그래가지고 추경에 하면 어쩌겠소 맞소?

기복

최기복기획홍보실장

그렇게 해서는 안되겠죠

나익수위원

일이 안되요 그러면 그렇게 하지 말고 50%씩 다 삭감해놓고 추경세워면 쓰겠구만요 전반기 다 쓴것운 안했잖아요 하반기에 더 세우니까 이것 이의가 있다 이말이에요 틀리다 이말이에요 그것도 안되요 50%씩 쓰고 일단거기에서 잘못된 것은 수정하자 그말이에요 지침하고 틀린 것은 바르고 그것도 안되요

기복

최기복기획홍보실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들은 저희들이 규명을 해가지고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나익수위원

규명은 일단 깎아놓고 보자 그말이에요

기복

최기복기획홍보실장

예산 심의까지 시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충분히 자료를 만들어서

나익수위원

그안에 할랍니까?

그러면 그안에 책자가 바꾸어져야 되겠네요

기복

최기복기획홍보실장

필요하다면 다시 유인을 하더라도 해야 되겠지요

나익수위원

그돈은 실장님이 무시오 개인적으로

기복

최기복기획홍보실장

예 그렇게 할랍니다

나익수위원

알았습니다. 약속했습니다.

김양길자치행정위원장

나익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운위원 거수) 김종운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운위원

실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아까 본위원이 질의했던 예산의 변경 예산전용 자료 에 의해서 설명이 된 것으로 가름할랍니다

그리고 27페이지 여러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중앙부처 공기업예산확보 활동지원현황에서 25페이지 1-23에서 서울사무소 미운영이라고 되어있거든요 2007년도에 그런데 운영비가 27백만원이 집행되었단 말이에요 그 사유가 무엇입니까?

기복

최기복기획홍보실장

그것은 집행된 것이 아니고 예산액이 그렇게 되어있는데 그때는 서울사무소 운영을 안했기 때문에 그 현재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오피스텔 거기하고 그때는 전라남도에서 시군 통합 서울사무소 운영했습니다. 그 운영비 이렇게 해서 집행은 630만원 지출이 되었습니다. 27백만원이 지출된 것은 아니고 이것은 예산액을

김종운위원

집행된 것은 아니에요 이것이

기복

최기복기획홍보실장

그렇습니다.

김종운위원

예산액이다 그 말입니까?

그리고 2007년도에 52백만원 2008년도에 2005백만원을 중앙 재원확보를 해서 업무추진비 활동비로 사용했단 말입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중앙 재원을 그때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중앙재원은 얼마나 확보했는지 그내용은 나와 있습니까?

기복

최기복기획홍보실장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중앙재원 확보를 위해서 중앙부처 방문을 한다든지 각종 업무협의를 위해서 서울사무소를 통해서 활동했던 그런 성과들을 저희들이 앞에 사무감사 자료에 표시를 해서 작성을 했습니다만 그런활동들을 통해서 했고 또 금년 같은 경우에 지금까지 내년도 예산확보를 위해서 각 부처별로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부터 기획재정부 국회까지 예산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예산 확보활동들을 지금하고 있습니다.

김종운위원

그러니까 활동만 했지 구체적으로 국비가 얼마 확보 되었다 예산만 많이 투자하지 그렇게 한만큼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 다 그말이지요

기복

최기복기획홍보실장

그런 부분은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 진행하고 있는 것들은 내가 자료를 한부 카피를 해서 드리겠습니다.

김종운위원

자료를 제출해주시겠습니까?

그리고 30페이지 지역홍보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현황에서 통신사를 통한 홍보비나 기록되어있지 않는데 1년에 연합뉴스에 얼마나 지불하고 했습니까?

기복

최기복기획홍보실장

연합뉴스에요

연합뉴스에 프리미엄 뉴스라고 해가지고 뉴스를 이용하는 그런 사용료로 해가지고 한달에 150만원씩

김종운위원

150만원씩요?

그래서 내년에 연합뉴스와 뉴시스에 얼마정도 돈 차이가 많이 나요 차이난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기복

최기복기획홍보실장

특별한 사유는 없고요 각종 어떤 미디어업체라든지 방송사 통신사라든지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광고도하고 이렇게 포털사이트를 통해서 우리홍보 의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우리 시의 나름대로 어떤 수요에 따라서 하고 있지 어떤 특정한 업체에 주고 또 어떤 특정업체를 안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김종운위원

내년에는 홍보비를 신문사나 형평성을 고려해서 잡음이 나지 않도록 예산편성을 하는데 최선을 다해주세요

기복

최기복기획홍보실장

알겠습니다.

김종운위원

그리고 49페이지보면요 2007년도 2008년도 관예출장 복명현황 출장여비 지급현황을 보면 우리실장님이 2007년도 13일 2008년도 15회로 되어있거든요

맞습니까?

본위원이 10월22일 제출받은 개인별 현황표를 보면 기획실장님은 12일 2007년도에 2008년도에 20일 출장이 되어있거든요 그런데 그내용하고 틀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복

최기복기획홍보실장

출장현황이 틀리다고요

저희들이 자료에 제출할 때 현황은 금년도 출장명령부에 의해서 저희들이 자료를 작성했거든요 그래서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내용들이 직접 자료를 봐야지 규명이 될 것 같습니다.

김종운위원

자료를 이렇게 내주니까 전혀 맞질않아요 아까 나익수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할 수 없는 숫자라든지 그런것들이 전혀 자료가 맞지 않아요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기복

최기복기획홍보실장

위원님이 가지고 계신 자료가 개인별 자료입니까?

김종운위원

개인별 자료입니다.

기복

최기복기획홍보실장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제가 2007년도에는 두차례 4일간 출장이 나있고 2007년도 8월1일자로 나와 가지고 그 이후 출장이 잡혀 있기 때문에 여기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은 개인별 자료가 아니고 2007년도에 전임 과장 출장까지 포함이 되어가지고 관외출장 명령이 통계가 작성이 된것이고 2008년도는 1년동안에 제가 출장했던 그런 기간 관외출장 명부에 의해서 작성된 자료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15회 20일 출장을 냈고 출장비는 80만16백원이 지출이 되었습니다.

김종운위원

그러면 기간이 실장님하고 이렇게 다르다 그 말입니까?

기복

최기복기획홍보실장

행정사무감사 제출된 자료는 개인별로 출장현황이 되어있는 것이 아니고 그기간중에 예를 들어서 인사발령이 있었다 하면 전임과장하고 후임과장하고 같이 잡아져 가지고 통계에 들어갈 수가 있겠지요

김종운위원

그래서 자료보면 우리 위원님들이 헷갈린다 그말이에요

기복

최기복기획홍보실장

그러니까 과장들 개인별로 작성된 자료하고 실과소에서 사무감사로 제출된 자료하고 차이가 있는 것은 그런것들 때문에 차이가 있지않나 생각을 합니다

김종운위원

그것이 잘 안맞아서 제가 그 말씀을 드린것인데 전혀 감사를 하다보면 자료도 맞지도 않고 자꾸 위원님도 말씀을 하시지만 정말 자료가 너무 불성실하게 제출이 되고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많아요 그런것들을 앞으로 자료내줄때 시정해주십시오 검토해서

기복

최기복기획홍보실장

제가 변명 같습니다만 집행부에서 자료를 작성하면서 어려움이 있는 것달이 행정사무감사자료의 서식이라든지 기준하고 위원님들이 개인적으로 요구하는 의정활동 자료요구하고 이런것들이 틀리기 때문에 그것들 작성해가지고 위원님은 여러 가지를 가지고 계시거든요 저희들 사무감사 받으러 올때는 사무감사때 필요한 자료만 작성이 되어서 그것만 가지고 있다 보니까 서로 설명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대조하기가 어렵고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호 서류를 가지고 대조를 하면 차이가 나는 부분 찾아 낼 수 있을 것입니다.

김종운위원

실장님 답변하셨는데 그래서 여기하고 여기가 틀려서 자료가 안맞는 경우가 많다 그이야기를 드린것이에요

기복

최기복기획홍보실장

알겠습니다.

김종운위원

따지려고 한 것이 아니라 마지막으로 2007년도 행정감사지적사항에서 보면 2007년도에 18건 지적되었고 그렇지요?

그것이 18건이 맞습니까?

본위원이 2007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에서 보면 기획홍보실은 26건으로 나타나있거든요

기복

최기복기획홍보실장

2007년도

김종운위원

2007년도 사무감사 지적건수는 2006년도에 사무감사했던 것을 2007년도에 보고를 하기 때문에 통계가 그렇게 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기복

최기복기획홍보실장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2007년도 26건이 나와 가지고 지금 3개부서 나누고 하면 23건이 되어요 23건인데 18건이라고 이야기하셨잖아요 그러면 다섯건 차이는 어디서 나는 것입니까?

이것도 조직개편하면서 감사업무가 감사실로 떨어져나고 신활력사업이라든지 이 업무가 농산물유통과로 떨어져 나가고 조직개편하면서 조직이 변경이 되다보니까 사무감사 지적사항도 서로 이관이 되고 그런 것 같습니다.

김종운위원

누락된 3건이 있는데

기복

최기복기획홍보실장

찾아보면 그렇게 나올 것입니다.

김종운위원

좋습니다. 하여튼 이런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자료들이 위원들이 잘볼 수 있도록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잘 검토를 해가지고 엉터리 자료가 안나올 수 있도록 위원들이 잘 이해 할 수 있도록 잘 제출해주보시기 바랍니다.

기복

최기복기획홍보실장

알겠습니다.

김종운위원

이상입니다.

김양길자치행정위원장

김종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동안 홍보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기획홍보실 뿐만이 아니라 다른 타 실과소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뒤에 계시는 팀장님들이 조금 실과 소장님께서 답변할 수 있도록 최대한 자료를 확보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 이 앞에서 발표하시는 실단과 소장님들이 빨리 찾아서 다른 시간을 허비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홍보실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최기복 기획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도 오전10시에 감사실 자치행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17시5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