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찬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7회 나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지금 이것이 우리 나주시 재무규칙인데 사실은 앞으로 예산안 심사를 하기 전에 12조 2항에 보면은 시장이 사정이 끝났을 때는 기획홍보실장이 이를 정리하고 예산안을 편성하여 시장의 결재를 받아서 예산에 각 다음 서류를 첨부해야 예산심의를 할 수 있게 되어있어요. 여기에 보면은 1번이 명시이월 사업비조서 3번 서식으로 되어있고요. 2008년도 6월 13일 날 그 다음에 계속비 사업비조서 채무부당행위조서 그 다음에 세입세출안 사업설명서 그 다음에 시유재산 조서 전년도 예산안 총계표와 총계표 그 다음에 지방채조서 직종별 정원표 및 전년도 정원과의 대비표 지방재정계획서 재정투융자사업계획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서 대형공사 및 특수공사에 있어서 종합계획 공정표 기본설계서 실시설계서 기타 공사에 대한 내역서를 명확히 하기 서류 기타 예산안의 내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한 서류 등을 사실은 첨부를 하게되어있습니다. 실제 오늘은 설명이기 때문에 설명을 듣고 예산안 심사를 할 때는 이 부분들의 서류가 각 과별로 준비될 수 있도록 우리 위원장님께서 꼭 주지를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영규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2009년도 본 예산안 세출 부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415쪽 일반회계 예산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물가 안정관리와 관련해서 유급물가조사요원 보상이나 소비자고발센터 운영비는 관련법에 의해서 계상을 했고 금액은 2008년도 예산과 변함이 없습니다. 중간에 나주사랑 상품권 발행운영입니다. 이것도 2007년도부터 지속적으로 운영해 오고 있는 시책사업입니다. 일반수용비 공공운영비 행사운영비 다음 416쪽 여비 그 다음에 일반보상금 포상금등을 계상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 비목 중에서 포상금을 제외한 다른 비목들은 2008년도 2007년도에도 계상이 되었던 품목이고 특히 우수공무원에 대한 표창 포상금은 금년도에 신규로 2009년도 예산에 신규로 계상할 계획으로 요구했던 사항입니다. 중간쯤 재래시장 활성화입니다. 읍 면 동 인부임은 종전과 같으나 단가인상으로해서 금액이 좀 증액되었고 공공운영비는 종전과 다름없습니다. 다음 417쪽입니다.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기반사업입니다. 이것도 매년 해 오고 있는 사업입니다만, 선진지 견학을 위한 버스차량 임차 두 대 그 다음에 소상공인 소득금고 현지 확인을 위한 여비 그 다음에 행사실비보상 등을 계상을 했고,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지원 사업은 먼저 운영수당은 지역경제활성화 심의위원회 참석수당입니다. 지난번 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받은 사항입니다만, 지역경제활성화 심의위원회는 모두 17명으로 구성이 되어있고, 2007년도에 한번 그때는 21세기 지역경제발전위원회 였고요. 2008년도에 지역경제활성화 심의위원회 한 번 해가지고 모두 두 번만 개최를 했던 실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행사실비보상금이 계상이 되어있는데 이것은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간담회 실비보상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내외 박람회 전시회 판촉촉진 시장개척사업 이라고 해 가지고 계상이 되어있습니다만, 종전에는 이것이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금으로 계상이 되었지만 2009년도에는 기타 보상금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 418쪽 농산물 수출지원입니다. 수출물류비 지원은 금년도에는 도비 3억 시비 3억 이래서 2009년도 예산에 6억을 계상 요구했습니다. 2008년도 예산은 당초에 도에서 3억 5천 나중에 추경까지 해서 4억을 보냈습니다만, 금년도에 수출물량이 저조해서 집행실적이 저조한 관계로 도에서 3억을 보냈기 때문에 우리시에서도 그에 맞게 3억을 계상요구를 했습니다. 참고로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지만 2007년도에는 신선농산물 수출 물류비가 총 6억 5천만 원이 지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10월말 현재 3억 1,800만원이 지급이 되었었고 연말까지 해서 5억 500이 지급될 전망입니다. 중간에 향토산업 육성지원입니다. 이것은 우수특산물 지역상품 홍보물 제작이라든가 또, 우수특산물 의장등록 디자인개발 포장용품 제작지원을 위해서 전년도 수준으로 계상요구를 했습니다. 419페이지 금계상설시장 성북 5일 시장 통합이설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총 100억원의 사업비로 추진이 되고 있고 2008년 기준으로 볼 때 65억의 사업비를 확보했습니다. 2009년 이후에 앞으로 35억의 사업비를 확보해야할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2009년도 예산에 총 14억 2,900만원입니다. 그중에서 균특회계가 10억이고, 시비가 4억 2,900만원입니다. 이것을 시설비와 감리비 시설부대비등으로해서 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에 의한 요율에 의해서 적용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중소기업 경쟁력강화사업입니다. 전라남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조성 출연금인데 우리시는 매년 9천만 원씩 출연을 하고 있고, 전라남도에서는 400억원을 목표로 조례에 의해서 각 시 군에서 부담을 해 가지고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 출연금은 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 벤처기업육성자금 중소유통업 구조개선자금등으로 우리시 관내 기업체들이 혜택을 받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동신대학교 창업보육센터 운영자금입니다. 이것은 2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창업보육센터는 ‘99년도 2월 28일 날 개소를 해가지고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 동안에 우리시에는 총 1억 5천만 원을 보조를 했습니다. 다음 420쪽 동신대 지역혁신센터 출연금입니다. 매년 지금 1억 원씩 출연을 해 오고 있는데 우리시에서는 2006년 2007년 2008년 이렇게 1억 원씩 출연을 했고, 2009년부터 2012년까지 1억 원씩 4억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동신대학교와 협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참고로 지역혁신센터는 2006년 3월 1일 개소를 해서 2013년 2월 28일까지 그 계획을 우리시하고 협의한바가 있습니다. 다음 기업지원업무입니다. 사무관리비와 공공요금을 계상했습니다. 중간 아래쯤에 전라남도 생물산업지원센터 지원입니다. 출연금으로 2억원 그 다음에 2차 산업 2단계 사업출연금으로 2억원을 계상 요구했습니다. 참고로 생물산업센터 1단계사업은 2008년도부터 2009년도까지 지속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우리시에서는 총 40억 5천만 원의 현금과 부지대의 약 13억원을 출연한바가 있고, 2009년도에는 3억 2010년까지 해서 2억 5천을 출연을 하게되면은 1단계사업에 대한 출연은 끝나게 되는 것이고 2단계 사업은 2008년도부터 2012년까지 5년간의 계획입니다. 그중에 전라남도 도 전체적으로 521억이 소요됩니다만, 우리시가 출연해야할 금액이 23억 2,500입니다. 그러면 나주시는 2단계 사업 중에서 나주배 멜론 인삼 농축가공공장 설립은 35억이 소요되는데 그 비용의 일체를 전라남도가 부담을 해서 나주 생물산업지원센터 부지 내에 건립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 421쪽입니다. 전통공예경진대회 출품작 보상인데 지난번에 우리시에서는 열 명이 출전을 해서 4명이 입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격려 장려한다는 측면에서 입상자에게는 20만원 입상은 못했지만 출품자는 10만원씩 보상금을 지급한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생산현장 애로기술지도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도비 100만원 시비 100만원 자부담 50만원 해가지고 한개 업체당 250만원의 사업을 하게 되는 것인데 두개 업체를 했기 때문에 도비 200만원 시비 2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참고로 금년도에 애로기술지도사업을 받고 있는 업체는 노안면에 대원교구 그리고 동수농공단지에는 우농플라텍 이라는 업체입니다. 다음 기업 및 기반시설 투자유치입니다. 중간에 사무관리비입니다만, 투자유치기념품 제작이 천만 원 계상이되어있습니다. 그런데 투자유치설명회를 한다거나 또는 간담회를 할 때 우리가 참석을 해보면은 상당히 수준 높은 기념품들을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시에서도 이번에 기념품 제작비 천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그 다음에 중간에 아래쪽에 보면은 투자유치설명회에 2천만 원이 계상이 되어있습니다. 참고로 금년도에는 투자유치설명회를 개최한바가없습니다만, 전라남도나 또, 타 시 군에서 투자유치설명회를 한 것을 보면은 서울에 유수한 호텔에서 많은 비용을 들여가지고 하는 것을 볼수가 있습니다. 금년에는 하지 못했지만 금년도에 농공단지라든가 미래산단 이라든가 이런 것이 창출되어서 조성이 되기 때문에 내년에는 본격적인 투자유치활동을 위해서 일단 설명회를 한번 개최할 계획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 422쪽입니다. 일반보상금중에 미국 3M 본사초청 관내 청소년 기업연수 프로그램지원 해 가지고 6천만 원을 요구했고, 외빈초청여비 2천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없었던 2009년도에 신규사업 예산요구사항입니다. 3M 나주공장이 현재 사장을 보면은 외국인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3M 본사에서 부사장이 나주공장을 방문하였고, 그 자리에서 우리 시장님께서 요구를 한 사항이 나주에 청소년들이 국제적인 다국적 기업인 3M을 방문한다든지 이렇게한다는 것도 홍보효과가 매우 좋을 것이다. 따라서 우리 관내에 중학생 정도의 수준에서 20명 내지 30명 정도가 3M을 방문을 하고 방문했을 때 체제비등을 3M에서 좀 제공을 해줬으면 그런 의사타진을 한바가있습니다. 거기에 3M 본사의 부회장이 본국에 돌아가서 우리 쪽에 답신을 보낸것이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은 나주시가 의도하는바가 지나치지만 않다면 받아 들이겠다 그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을 20명 내지 30명 정도를 미국 3M을 보내서 미국 전체를 구경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취지에서 예산을 요구했던 것이고, 그 사업과 관련해서 외국인들이 우리 나주를 방문했을 때 소요되는 비용 2천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중간에 외부투자유치 자문관 위촉운영입니다. 2,4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월 200만원 수준인데 사실상 투자유치와 관련해서 2007년도 2008년도에도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만, 실제로 월 200만원 정도 받고 여기에 자문에 응 할 사람을 사실상 구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에는 실적은 없지만 내년도에 연중 상시고용을 하지 않드라도 일부 기관만이라도 필요에 따라서는 운용해보기 위해서 금년도에 역시 2천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투자기업지원입니다. 투자기업지원보조금이 있는데, 이것은 나주시 투자촉진조례에 의하면은 15억 원 이상을 투자를 했거나 신규채용 상시고용인원이 15명 이상인 경우에는 입지보조금이나 고용보조금 교육훈련보조금 시설보조금 이전보조금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최대 수도권에서 이전해 온 경우에는 30억까지 지원할 수 가있고 지방에서 이전하는 경우에는 20억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우리 조례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례에 의해서 약 3억 원 정도를 요구했습니다. 이것은 투자가 완료되고 나면은 지급요청을 할 수 있고, 투자완료 이후 2년 이내에 요청이 가능하도록 조례상이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제일 밑에 중소기업 창업보조금입니다. 중소기업창업보조금은 특수시책으로서 2007년도부터 2009년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설비투자금액이 5억 이상이고, 상시근로자가 5인 이상인 기업에 대해서 국비를 90% 도비 5% 시비 5% 이렇게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예산에는 계산은 하나도 없고 2009년도에 신규사업으로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다음 423쪽입니다. 신규투자기업 고용보조금입니다. 신규투자기업 고용보조금은 앞에서 말씀드린 15억 이상 투자를 했거나 상시고용이 15명 이상인 기업 중에서 그에 따른 고용보조금을 지급하도록 되어있는데, 이것은 고용인원이 20명이 초과했을 경우 초과한 인원 일인당 월 50만원씩 6개월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그 밑에 관내투자기업 보조금이라고 해 가지고 2억을 요구했습니다. 이것은 도와 시가 합동으로 유치를 했을 경우에 우리가 집행하기 위해서 예산을 요구했던 사항이고 2008년도 예산에는 도비 2억 시비 2억이지만 시비 2억만 서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투자가 완료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아직 집행을 안했습니다. 2009년도에도 더 많은 투자업체가 입주를 할 계획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2억을 요구했습니다. 그 다음 산단조성과 관련된 사무관리비 여비 시설비 및 부대비는 사업적인 성격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만, 이 부분은 남평 부도심확장사업이나 미래산단 이런 곳과 관련되기 때문에 과년도에 없었던 상당히 많은 예산이 요구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424쪽입니다. 민간 자본이전 해 가지고 민간자본보조도 일반산단이나 남평부도심 미래산단 문화재 시발굴이라든가 또는 기반시설지원과 관련된 예산이 9억 3,500 요구되었습니다. 중간에 근로자 복지증진입니다. 노사화합 한마당 등산대회나 외국인 근로자 체육대회는 금년도에 우리시가 처음으로 예산요구를 해서 계상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기업인 협의회와 노사간에 갈등이라든가 또, 그 노동자들의 집합된 결집체가 없기 때문에 체육대회나 등산대회를 이끌어갈 주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에는 집행을 하지 못했습니다. 2009년도에는 노동자 협의체를 우리시가 주관을 해서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424쪽 아래 부분은 지역경제과 운영비 사무관리비입니다. 425쪽 국장실 운영비 또, 물가대책위원회 운영수당 급양비 공공요금 등을 계상했고, 하단부에는 국내여비를 계상 요구했습니다. 426쪽입니다. 연료수급안정 및 관리 중간쯤 입니가. 지금 갈수록 가스라든가 태양열이라든가 유류와 관련되는 에너지관련 사업들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고 지도단속도 강화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따라서 에너지 절약이라든가 가스안전 그런 관련 홍보물제작비 그 다음에 제일 아래보면은 태양광 주택보급사업지원비 라고 해가지고 4,5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이 부분은 전라남도가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태양광 주택 10만호 보급사업에 동참하기위해서 도비로 전체 금액의 7.5%를 보존해주는 사업을 전개를 했습니다. 그런데 2008년도에 우리시에서는 태양광 보급사업과 관련해서 예산을 하나도 계상을 하지 못 했습니다 그런 관계인 상태에서 읍 면 동에서 태양광 주택과 관련한 여러 가지 문의가 있었고 나주시에 보조의 조건이 무엇인가 금액의 한도가 어느 정도인가를 자주 물어왔기 때문에 2009년도에는 약 30세대를 기준으로 해서 한 세대당 총 2천만 원이 소요됩니다. 그런데 그중에 국비로 60%를 지원하고 1,200만원 그 다음에 도비로 7.5% 150만원 그래서 우리시도 도 수준으로 7.5% 150만원 자부담 25% 이렇게 해서 사업을 하게 되는데 그에 대한 7.5%상당 30세대 4,5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LP가스 개선사업입니다. 이것은 여러 차례 의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신 사항입니다. 우리 나주시 기초생활수급자가 9월말 현재 4,400 세대입니다. 그런데 2003년도 2007년도까지 324세대를 했고 금년도에 164세대 모두해서 488세대를 했습니다. 전체 10% 정도 약간 상회하는 정도입니다. 내년도에는 금년도에 비해서 더 많은 세대를 지원해 주기위해서 약 200세대 5천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786쪽 농공단지 조성 관련 특별회계입니다. 총 예산액은 23억 7,800이고 그 동안에 농공단지 주변환경 정비라든가 노후기반시설 보수 등에 예산을 요구를 했었고, 그 다음에 사무관리비 행사실비보상금 등으로 나머지는 모두 예비비로 확보하기위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 지역경제과 소관 2009년도 세출예산 일반회계 특별회계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리에 배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세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때도 지적을 한 것입니다만, 지금 418페이지 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해 가지고 예산 6억을 세웠지 않습니까?

예.

실제 이런데 보면은 1식 이라고 해 놓았어요. 그 다음에 424페이지 민간자본적 보조로 해주는 나주 일반산업단지 조성 남평 부도심개발기반시설 남평부도심 지방도 확포장 미래산단 문화재 시 발굴조사 이런데 전부 1식 해가지고 실제 예산을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세워 놓으면은 저희들이 예산심의하기가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앞으로 이런데는 제대로 부기를 해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뭔가 좀 이것 가지고 어디 얼마를 썼니 뭐하니 그런 것들이 감사에서 항상 지적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부기를 명확히 해서 위원님들이 여기 얼마를 쓰는 구나 알면은 우리 과장님께 물어볼 필요도 없잔아요.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세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422쪽이요. 민간인 국외여비라고 6천만 원 올라왔죠?

예.

그런데 조금 전에 과장님이 설명하실 때는 그쪽 미국 3M 회사 본사에서 20명에서 30명이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시드만

예.

이런 좋은 기회에 우리 나주에 청소년들한테 기회를 주는데 수를 줄여서 넣었길래 20명만 지금 책정이 되어있는데요. 그 미국본사에서 초청을 하는데 그 회사에서는 부담을 하가니 우리 지금 나주에다가는 한 사람한테 300만원씩 이렇게 책정이 되었을까요? 어떤 혜택을 본사에서는 주는데

우리시의 요구사항은 항공료는 우리가 부담을 하되 일체의 체제비나 기타 등등은 그쪽에서 부담을 해 달라 그런 정도의 수준입니다. 그러면 항공료가 300만원 나온 것입니까?

위원그러면 6천여만 원의 예산이 되면은 그때 항공료에 따라서 수가 더 갈 수 있다는 말씀인가요?

항공료만 꼭 국한되는 것 이 아니고 저쪽에서 부담해야할 금액의 관계 때문에 인원수의 증감 문제는 계속 조율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잘 알았습니다. 될 수 있으면은 우리 나주 청소년들이 이런 3M 본사에 초청을 했을 때 한명이라도 더 가가지고 혜택을 본다면은 청소년이 느끼는 점이 있거든요. 미국을 처음 갔을 때는 그래요 잘 알았습니다.

박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영규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윤범 건설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윤범입니다. 건설과 소관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31쪽입니다. 전년도 보다 78억 6,818만 천원이 감된 225억 7,598만 6천원으로 농촌농업생산 기반조성은 전년도 보다 37억 6,578만 8천원이 증액된 123억 2,058만원이며, 정주기반확충사업으로 27억원으로 시설비에 26억 9,028만원 시설부대비에 97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에 46억 5,560만원으로 432쪽입니다. 봉황 철야권역에 17억 3,710만원 시설비에 17억 427만 천원 감리비에 2,657만 6천원 시설부대비에 625만 3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왕곡권역에 16억 140만원으로 시설비에 15억 7,113만 4천원 다음은 433쪽입니다. 감리비에 2,450만 천원 시설부대비에 576만 5천원을 계상하였고 공산 삼한지 권역에 17억 1,710만원으로 시설비에 12억 9,229만원 감리비에 2,015만원 시설부대비에 474만 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에 9억 3,584만원으로 434쪽입니다. 보조사업에 8억 3,371만원 시설비에 8억 2,485만 8천원 부대비에 525만 2천원 자치단체등 자본이전으로 농촌공사의 지원에 1억 213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흙수로 구조물화 사업에 1억 5,400만원으로 시설비에 1억 5,289만 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35쪽입니다. 시설부대비에 1백 19천원을 계상하였으며, 누수저수지 보수사업에 3억 2,795만 6천원으로 수리계획운영 보조금이 1억 1,795만 6천원 누수저수지 개보수에 5,600만원 저수지 잡목제거 인부임에 400만원 부대시설 개보수사업에 1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6쪽입니다. 한발대비 용수개발에 1억 5,083만 6천원으로 보조사업으로 1억 3,600만원으로 시설비에 1억 3,502만원 시설부대비에 98만원 한해대책용 관정 및 양수기 관리에 887만 6천원으로 관정관리에 300만원 양수기관리에 650만원 관정수질검사 수수료에 427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7쪽입니다. 농업기반정비사업에 20억 9,784만 8천원으로 총 70개소이며, 시설비에 19억 2,500만원 시설부대비에 9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440쪽입니다. 대구획경지정리사업비 중 시비부담금 1억 6,334만 8천원 국공유지 목적외 사용조사 발굴조사 측량수수료 1,2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에 12억 8,600만원이며, 다음은 441쪽입니다 시설비에 12억 7,789만 8천원 시설부대비에 810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건설사업비는 전년도보다 123억 2,824만 3천원이 감된 63억 9,532만 8천원으로 군도 확포장사업에 13억 8,158만 8천원이며, 도로 미불용지 보상에 1억 6,068만 8천원으로 배상금등에 668만 8천원 미불용지 보상에 1억원을 계상했으며, 군도 11호선에 4억 5,310만 5천원으로 시설비에서 4억 5천만 원 시설부대비에 31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도 10호선에 2억 5,175만원으로 시설비에 2억 5천 시설부대비에 675만원을 계상했으며, 다음은 442쪽입니다. 군도 18호선 나주호 일주도로에 3억 5천만 원으로 연구용역비 문화재지표조사에 5천만 원 기본설계 용역비에 3억원을 계상하였으며, 도로망제작에 2천만 원 군도 17호선 실시설계 용역에 1억원 군도 24호선 실시설계 용역에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에 30억 8,177만원으로 금천 306호선에 5억 360만원 시설비에 5억원 시설부대비에 360만원을 계상하였고, 봉황 202호선에 5억 360만원으로 다음은 443쪽입니다. 시설비에 5억원 시설부대비에 360만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산포 102호선에 시설비로 2억원 왕곡 205호선에 5억 360만원으로 시설비에 5억원 시설부대비에 36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동강 211호선에 5천만 원 영강 4거리에서 영강도로 정비사업에 4억 1,496만 7천원으로 시설비에 4억 1,200만원 시설부대비에 296만 7천원을 계상하였으며, 금천면 4거리에서 금천면사무소간 도로정비에 7억 441만원으로 시설비에 7억원 다음은 444쪽입니다. 시설부대비에 441만원 나주소방대에서 서당골 연결도로에 2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주민숙원사업에 19억 1,350만원으로 비포장 농로사리부설에 1억 5천만 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17억 6,350만원으로 총 59개소로 시설비에 17억 5,400만원 시설부대비에 9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447쪽입니다. 도로관리는 전년도보다 7억 9,989만 3천원이 증된 21억 3,202만 3천원으로 도로유지관리에 17억 8,002만 3천원으로 일반운영비에 6,122만 6천원 448쪽입니다. 공공운영비에 5,092만 6천원 국내여비에 1,296만원 아스콘 구입등 재료비에 1억 5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9쪽입니다.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에 15억 1,737만원으로 시설비에 14억 9,873만 7천원 위험교량 보수에 3건에 3억 5천만 원 도로유지보수에 8억 3천만 원 다음은 450쪽입니다. 나주대교등 7개소에 정밀점검에 1억 1,873만 7천원 다도 도동 2구 교량개설에 1억원 도로변 풀베기 인부임에 1억원 시설부대비에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동차 교통관리 구조개선에 3억 9,200만원으로 위험도로 구조개선 보조금에 실시 설계비에 1,328만 8천원 시설비에 3억 7,58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1쪽입니다. 시설부대비에 282만 2천원을 계상하였고, 국공유지 민원처리에 따른 측량수수료 3천만 원 광고물 가로등에 10억 8,904만원으로 가로등 유지보수에 10억 2,703만원으로 전기요금등 공공운영에 6억 5,108만원 보수자재구입에 4천만 원 설비 및 유지보수비사업에 3억 3,490만 5천원 부대비에 100만원을 계상하였고, 452쪽입니다. 광고물관리에 6,201만원으로 관리인건비에 201만원 게시대 설치 및 보수에 6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454쪽입니다. 재무활동으로 국도대체우회도로 지방채상환에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철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42쪽 말입니다. 나주호 일주도로 설계용역비에 시설용역비가 있거든요. 그것을 어느 쪽으로 해요.

지금 나주호 주변 다도 관광지하고는 아직 연결이 안 되고요. 안 된 나주호 주변에

과장님 이것 좀 참고 좀 하시죠 농촌공사에 예산이 상당히 많이 지원이 되죠?

예.

그런데 실질적으로 농촌공사에 사업을 하면은 각 면에서 몰라요. 사업하신지를 사업을 하드라도 각 면에다가 꼭 좀 보고를 해줘야 우리 의원들도 그것을 알수가 있거든요. 농촌공사에서 사업을 하드라도 꼭 각 해당 면에다가 보고를 꼭 좀 해주시라고 주지 좀 시켜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김철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세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전에 내가 지역경제과에 지적한 것 아시죠?

예.

지금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같은데는 시설비 실제 1식으로 해 놓으면은 다음에 이것 자료를 준비하고 계십니까? 어디어디 무슨 사업을 적은 돈도 아닌데 이렇게 1식 해 놓으면은 저희들이 어떻게 심사를 해주겠어요.

설계비는 용역비이기 때문에 그것을

위원솔직히 이런 부분들은 다음에 저희들이 예산 심의할 때 다 확인할 랍니다.

그런데 지금 확인이 안 되고요. 저희들이 그 금액을 가지고 용역을 발주해서 회사하고 계약을 해야 하거든요.

실제 그런 부분들도 있지만 설계 끝나 가지고 사업비에도 이런식으로 1식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뭔가 알고 예산을 세워줘야지 저희들이 이참에 행정사무감사에 중점적으로 지적한 것이 바로 그런 때문입니다. 1식 해 놓고 다른 사업 다 그냥 엉뚱한 사업을 다 해 버리고 실제 목도 정해 놓지도 않고 그래 가지고 문제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은요. 종합개발계획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이 부분입니다. 다른 부분도 보면은 그렇게 많이 있어요. 다른 사업들도 그렇게 자료를 준비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판근김세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윤범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판근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주일 도시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도 도시과 세출 본예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과 2009년도 총 예산액은 278억 456만 3천원으로 2008년 보다 302억 4천 5백 9천원 보다 24억 4,404만 6천원이 감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4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간단한 사항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 수립에 따른 인건비로 솔밭유원비 관리인부임 335만원 일반운영비중 사무관리비로 3,124만원 공공운영비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구단위계획 관계 부처 업무협의등 여비 1,36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임대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시설비 41억 1,500만원과 감리비 1,162만원 시설부대비 1,111만 1천 원등 41억 8,577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남산로 연결도로 개설공사에 따른 시설비 10억원과 시설부대비 630만원 전신주 지중화사업에 따른 자치단체등 자본이전비 2억 2천원등 12억 2,6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3쪽입니다. 토계동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따른 시설비 5억원 시설부대비 360만원 등 5억 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대아파트에서 성북 주공아파트간 도시계획 도로개설에 따른 시설비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계획 및 사전환경성 검토 입안 신문공고료 시설부대비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로 23호선 도로 확포장공사에 따른 시설비 4억원 시설부대비 280만 원 등 4억 2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4페이지입니다. 전남 과학고 진입도로 개설에 따른 시설비 6억 2,243만 4천원 시설부대비 392만 2천원등 6억 2,635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남평 5거리에서 남평초교 앞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따른 시설비로 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산포 국민은행 4거리에서 구 터미널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따른 시설비 7억 3,124만 4천원 시설부대비 493만 6천원과 공공기관 대행사업비 3억원 등 10억 3,61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5페이지입니다. 동아약국에서 터미널 구간 지중화 공사에 따른 시설비 2억 5천만 원과 시설부대비 180만원 공공기관 대행사업비 7억 5천만 원 등 10억 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대아파트에서 원협공판장간 도시계획도로개설에 따른 시설비 4억원과 시설부대비 288만 원 등 4억 28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구 영산동 사무소에서 강변도로 구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따른 시설비 3억 5천만 원과 시설부대비 252만 원 등 3억 5,25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6페이지입니다. 심양사 진입도로 확포장 공사에 따른 시설비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산포 제일병원에서 영산포 초교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따른 시설비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산포 터미널 옆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시설비 2억원과 시설부대비 144만 원 등 2억 14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전거도로개설 공사에 따른 시설비 10억 1,24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시면 중앙로 정비사업에 따른 시설비 1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7페이지는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4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 변경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 공고료로 시설부대비 7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설운동장 건립에 따른 시설비 40억원 감리비 10억 5,300만원 시설부대비 1,080만 원 등 50억 6,3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민체육센터 건립에 따른 시설비 29억 7,134만원과 감리비 4,279만 7천원 시설부대비 1,007만 원 등 국비 28억 5천만 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9페이지입니다. 웨이트트레이닝 건립에 따른 시설비 9억 8,145만 1천원 감리비 1,501만 6천원 시설부대비 353만 3천원 등 국비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남평 소도읍 육성사업에 따른 시설비로 19억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0페이지입니다. 경관디자인 종합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용역비로 4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지주형 간판 야간조명 정비사업 추진에 따른 시설비 3억원과 시설부대비 216만 원 등 3억 21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홍어의 거리 영산포 등대주변 경관사업추진에 따른 시설비 3억원과 시설부대비 216만 원 등 3억 21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버스승강장 관련 시설물 정비사업 추진에 따른 시설비 1억 5천만 원과 시설부대비 108만 원 등 1억 5천 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009년도 대한민국 공공디자인 엑스포 전시작품 출품에 따른 행사운영비 2천만 원 여비 227만 4천원 시설비 2천만 원 등 4,227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1페이지입니다. 공공디자인 활성화 업무추진 및 워크숍 참석 벤치마킹 추진에 따른 여비 303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인몰 시범정비사업 추진에 따른 보조금으로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2쪽은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2009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39쪽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 토지구획정리 사업 특별회계 139쪽 세입입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이자수입으로 9,864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09년도 공영개발 특별회계로 이자수입으로 천만 원 순세계 잉여금으로 4억 4,142만 2천원등 4억 5,142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송월지구 도시개발 특별회계로 체비지 매각수입 173억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반시설 부담금 특별회계로 이자수입 500만원 순세계 잉여금 1억 2,910만 4천원 부담금 1억 2,221만 4천원 등 2억 5, 631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783쪽입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예비비로 9,864만 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공영개발특별회계 예비비로 4억 5,142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송월지구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로 시설비 168억 600만원 감리비 3억 시설부대비 2억원 등 173억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입니다. 예비비로 5,631만 8천원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2억원등 2억 5천 631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배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영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방금 송월동 예산이 1,703억 이라고 했어요?

173억 600만원입니다. 792쪽입니다.

그 사업비가 무엇으로 나왔습니까?

체비지 매각대금으로 내년에 끝나기 때문에 단지가 되면은 공사비를 줘야 됩니다. 그래서 체비지에 대한 매각수입에 대한 예산편성을 해가지고 지출을 할라고 편성했습니다.

공사자체는 어떻게 합니까?

환지방식으로 지금 공사하고 있는 일단 사업자가 부과해 가지고 나중에 공사비를 받아가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포함을 시킨 것입니다.

공사를 업자가 먼저 하고 나서

그렇습니다.

그 공사비를

공사가 끝나면은 그 땅을 팔아가지고 돈을 준 것입니다.

그러면 송월동 택지 그것을 말합니까?

예, 지금하고 있는 것

하고 있는 것요?

예.

그래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세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산림을 잘못 하셨는가 24억이 깎여버렸어요.

국 도비 지원사업이 부담이 되면은 또, 포함이 될 것입니다.

지금 제가 도시계획도로 개설하는데 지금 많은 사업들을 하는데, 제가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때도 지적을 한 사항입니다만, 실제 이런데를 보면은 남산연결도로 개설공사 1식 해 가지고 10억 실제로 이런식으로 되어있어요. 이참에 예산심의 할 때는 설계서까지 다 포함을 시킬 것입니다. 그렇게 아시고, 그리고 도시계획도로가 보면은 지금 대부분 시내권에서 이루어지잔아요.

아마 도시계획 구역이 시내권으로 정비되다보니까 그렇습니다.

도시과는 시내를 위해서 있는 것입니까?

지금 금천에 시작했고 공산에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다시하고 노안 일부가 지금 추진이

실제 이런데도 면 지역 중에서도 보면은 소재지 같은 경우는 상당히 도로가 협소해 가지고 교통에 문제가 있는데가 많이 있어요.

그것은

그런데는 해소시키는 차원에서도 좀 도시과에서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좀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김세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 명을 마치겠습니다. 장주일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영희 산림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과장 최영희입니다. 2009년도 산림공원과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495페이지입니다. 2008년도 산림공원과 본 예산에 113억 55만원 대비 5억 1,477만 천원이 감액된 107억 8,577만 9천원을 2009년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산림병해충 방제를 위한 기간제 근로자 보수로 돌발병해충 방제등 인건비로 3,722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6페이지입니다.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 개인장비등 1,052만원과 예찰유류구입비 100만원을 일반운영비에 계상하였으며, 산림병해충 예찰 약제구입비 300만원과 돌발병해충 약제구입 112만 7천원 솔잎혹파리 약제구입 324만원 솔깍지 벌레 572만 원 등 재료비에 1,365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7페이지입니다. 솔껍지 깍지벌레 피해모 벌채비로 248만 2천원을 계상하였고, 소나무 제선충 고사목 제거를 위한시설비로 410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대행사업비로 솔잎혹파리 수관주사 1,475만 2천원과 솔깍지벌레 수관주사2,914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8페이지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솔잎혹파리 수관주사 동력천공기 225만원과 물품구입비로 29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경영기반조성으로 임업생산성 향상 및 임도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임도변 풀베기 인부임 353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불감시 및 초동진화체제구축으로 효율적인 산불예방 및 진화를 위한 운영비로 산불감시원 인건비로 2,700만원을 계상하고 사무관리비 및 산불예방 및 진화 워크숍 개최등 일반운영비로 5,34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9페이지 하다부분입니다 공익근무요원 피복비 및 중식비로 737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존가치가 있는 보호림 및 보호수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보호수 병해충 방제 인부임으로 1,362만 4천원을 계상하였으며, 보호수 입간판 설치비 900만원과 보호수 및 노거수 사후관리 소모품 구입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0페이지입니다. 보호수 및 노거수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관리를 위하여 출장여비 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보호수 및 노거수 병해충 약제구입 재료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보호수 및 노거수 사업 실시설계비 2천만 원과 동강 진동마을 세지 동창 마을 노안 석정 마을등 3개소에 각각 1,200만 원씩 보호수 및 노거수 주변정비사업 8개소에 9,600만원과 천연림 보호림 및 우량 숲 정비사업 10개소에 4천만 원 재해위험고사목 제거사업 30개소에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지전용허가지에 대한 철저한 사후관리를 위하여 현지점검 여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비 및 부대비로 채석허가 후 미복구 사업장 3개소에 대해서 보증보험회사에서 회수한 26억 5,123만 3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501페이지입니다. 산불감시 및 초등진화대체 구축으로 산림피해 최소화 및 산불예방과 홍보활동으로 산불발생을 미연에 차단하고자 산불 전문진화대 인건비로 2억 2,824만원과 산불 전문진화대 조장수당 50만원 인화물질 제거인부임 73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운영비로 산불예방 및 진화대 급식비 474만원과 산불방지종사원 24명에 대한 근무복 460만 원 등 2,218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2페이지입니다. 산불전문진화대 교육비 300만원을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계상하였고, 산불진화 출동비 550만원을 포상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낙뢰보호를 위해서 산불 무인감시카메라 설치비 1천만 원과 기 설치된 무인감시카메라 유지보수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3페이지입니다 산불예방을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휴대용 문전기 3대 구입비 240만원과 산불상황보고 프로그램 구입비 500만원 무선기구입비 300만원 중계기 구입비 1천만 원과 기계화 산불진화시스템 2대 구입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4페이지입니다. 임업생산성 향상 및 재해로부터 안전하고 견실한 임도관리를 위하여 시설비로 임도신설사업비 8,664만 2천원 . . . 다음은 보존가치가 있는 노거수 희귀수목관리를 위하여 보호수 정비 1억 722만원과 보호수 관리사업 3,7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5페이지입니다. 산불로부터 소중한 산림을 보호하기위하여 산불감시원 인건비 4,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산불방지 경고판등 사무관리비로 644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산불무인감시카메라 설치비 1억 4,892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산불무인 방송기기 1,773만 4천원과 차량용 홍보기 구입비로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6페이지입니다. 사회적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산림보호 강화사업으로 산림보호강화 인건비 1억 8,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운영비로 산림보호강화 개인장비와 유류구입비등 1,701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림보호강화사업 교육훈련을 위한 실비보상금으로 224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7페이지입니다 산림보호강화를 위한 자산 및 물품구입비로 애취기 구입비 620만원과 기계톱 구입 36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지관리를 위한 산지전용 모니터링 인건비 1,150만원과 교육훈련비 212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8페이지입니다. 산림자원 관리를 통하여 생태 환경적으로 건전한 산림으로 육성하기위하여 숲 가꾸기 사업 급양비로 525만원과 산불장비 활용 유지비로 545만 9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비로 큰 나무 가꾸기사업 12억 9,626만 4천원과 조림지 가꾸기사업 3억 2,565만 1천원과 산불장비 활용 인건비로 2,638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9페이지입니다. 큰 나무가꾸기사업 감리비로 8,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부대비로 큰 나무가꾸기사업등 3,887만 2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내실 있는 조림을 추진하여 가치 있는 산림자원으로 조성하기위한 나주사랑 나무심기행사를 위하여 급양비 840만원과 식목일 행사 급양비 28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숲 가꾸기를 위한 차량 보험료 검사료 유류비등 공공운영비로 533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0페이지입니다. 산림시책 교육과 민간인 교육을 위한 실비보상금 370만원과 나주사랑 나무심기행사 묘목구입비로 1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산자원의 경쟁력강화 및 임산물 생산농가 소득향상을 위한 지원사업으로 표고재배시설 1,670만 4천원과 관상수 토량개량사업 1,710만원 관상수 관정시설 787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림의 경제적 가치향상과 지속 가능한 산림경영을 위한 산림경영계획 작성비로 1,18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1페이지입니다 산림재해 위험지 및 산지개척을 정비하여 재해예방과 산림의 공익적 경제적 기능증진을 위하여 사방댐설치 및 준설사업 부담금 1억 1,57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금성산 생태숲 조성사업 4억 9천 50만원과 시설부대비 9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제림육성단지를 중심으로 내실 있는 조림을 추진하여 가치 있는 산림자원을 조성하기위하여 경제수의 일반조림 5,837만 9천원과 생태보안림 조림 3,021만 2천원 속성 경제수 조림 2,98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2페이지입니다. 큰 나무조림 8,491만 2천원과 큰나무공익조림 5,833만 7천원 조림지 비료주기 176만 5천원 조림예정지 감리비 717만 6천원 큰나무조림 추진 여비로 17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민간자본보조로 뉴토지조림 1,014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3페이지입니다. 벌채운재료 시설지원을 통한 산림자원의 효과를 증대하기위하여 시설지원비 1,8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적 일자리 창출 및 건전한 산림을 가꾸기 위하여 공공산림 가꾸기사업 급식비 300만원과 유류구입 320만원 장비수선비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4페이지입니다 공공산림 가꾸기 사업의 기능인 교육비 21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일자리창출 공공산림가꾸기사업비 인건비 8,007만 8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산림조사단 인건비 3,370만 6천원을 계상하고 시설부대비로 공공산림 가꾸기사업 455만 5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및 청년실업자 고용창출과 숲 가꾸기 사업지 산물수집을 통한 산림자원이용촉진을 위한 산림바이오메스사업으로 급식비 2,20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5페이지입니다. 산림바이오매스 산물활용 작업복 1,470만 2천원과 유류구입비 천만 원 장비수선비 천만 원을 계상하고 교육훈련비로 1,26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산림바이오매스 대행사업비 3억 5,627만 9천원과 장비구입 1,4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516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 화목겸용보일러 보급사업 21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묘목생산기반조성을 위한 묘포기 토양개량사업 2,850만원과 산촌생태마을 조성 및 관리를 위한 업무보조 인건비로 1,38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7페이지입니다 숲 가꾸기 내에 산림소득자원 조성사업 3,333만 3천원과 임업통계조사를 위한 전산장비구입 103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숲 가꾸기 산물을 활용하여 에너지 재생산 효과를 거양하고자 펠렛보일러 보급사업비로 9,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8페이지입니다. 산림자원화 지원단 임업기술교육비 93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녹색네트워크 조성으로 도시생태기반구축 및 쾌적한 공원녹지를 조성하기위하여 대호수변공원 관리 목적외 사용료 611만 1천원과 아름다운 정원 및 가로화단 시상금 410만원 시설비로 영강강 하천부지 유채꽃 조성사후관리비 5천만 원과 하천부지 여름꽃 조성 사후관리를 위하여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9페이지입니다. 시설비로 영산강 하천부지 유채꽃 편의시설 5천만 원과 성북수변공원 시설확충 2억 5천만 원 영산강하천부지 유채꽃 조성 1억 3천만 원 영산강 하천부지 여름 꽃 조성 2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부대비로 유채꽃 및 여름 꽃 장비임대료로 8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민들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휴양서비스를 제공하기위하여 산림욕장 등산로 관리인부임 2,284만 7천원과 산림욕장 물놀이장 운영급양비 전기요금 분뇨처리등 운영비 1,279만 8천원을 계상하였으며, 도시공원 등산로 보안등 보수자재구입을 위하여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0페이지입니다 산림욕장 및 등산로 관리용 유류비 400만원과 금성산 자생차나무 관리 1,005만원 금성산 사방댐을 활용한 생태물놀이장 조성지 화장실 설치 5천만 원 샤워장 설치 5천만 원 사유매립 1억원을 계상하였으며, 금성산 산림욕장 주차장 조성비 5천만 원과 등산로 풀베기 및 고사목 제거비 3,015만원과 금성산 등산로 훼손복구비 3천만 원 세지 오봉산 일부 등산로 정비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태적으로 건강하고 쾌적한 도시공원 유지관리를 위하여 시민공원관리 인부임으로 2,747만원을 계상하고 사무관리비 618만원과 공공운영비로 2,6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1페이지입니다 공원내 비둘기 사료등 재료비로 486만 1천원을 계상하고 도시림조성 및 관리계획수립을 위하여 연구용역비 1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비로 도시공원제초 및 칼날비 구입 100만원과 도시공원 풀베기 및 전정비 5천만 원 시민공원 재정비사업 용역비 3,500만원 철도공원 관수시설설치 3천만 원 공원녹지 수세식 화장실 위탁용역 3천만 원 어린이 공원 리모델링 5천만 원과 도시공원 등산로 보안등 보수비로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2페이지입니다 공원관리를 위한 애초기 기계톱 구입등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722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민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도시숲 조성을 위하여 도시숲 조성사업 3억 2,136만 9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부대비로 233만 1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등산로 정비를 통하여 시민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하고자 등산로 정비사업 9,087만 2천원을 계상하고 시설부대비 82만 6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523페이지입니다. 일자리창출 및 등산로 식생조사를 위한 숲길조사원 운영비로 5,712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쾌적한 산림욕장 조성 및 관리를 위하여 금성산 및 나주호 산림욕장 정비사업 1,978만 4천원을 계상하고 시설부대비로 21만 6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524페이지입니다. 등산안내인 인건비로 1억 1,362만 8천원을 도시림 실태조사 용역비로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로수의 체계적인 관리로 아름다운 가로경관을 조성하기위하여 관리급양비등 사무관리비 312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5페이지입니다. 공공운영비 944만 1천원과 재료비로 퇴비구입비등에 9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가로수 보식사업 6천만 원과 가로수 전정 2,010만원 가로수 병해충 방제 1,005만원과 가로수 풀베기 2,68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반남 흥덕제 조성 수변생태공원 조성사업 5천만 원 등 총 1억 8,383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6페이지입니다. 가로수 및 조경수 관리용 장비구입등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3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계절 아름다운 꽃이 필 수 있도록 1년 초 화초류를 시 직영 양묘장에서 직접 생산하기 위하여 꽃길조성사업 급양비 280만원을 계상하고 공공운영비 67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로 시가지 대형화분 구입비 400만원과 부숙퇴비 300만 원 등 1,8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7페이지입니다 시설비로 국도 1호선 13호선 23호선 꽃길조성 및 시 경계 꽃길조성을 위하여 1,34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꽃길 조성지 식재된 정지작업등 1,206만원을 조성하고 꽃길 조성지 및 화분물주기 482만원 4천원과 김매기 및 주변정비비로 2천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 직영묘포장 양묘사업의 운영을 위하여 묘포장 전기요금등 운영비 264만원을 계상하고, 재료비 1,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비로 종자파종 표토이식등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8페이지입니다. 시가지 및 주요도로변 녹지를 정비하여 아름다운 경관 및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하여 녹지병해충 방제약제비료등 자재구입비로 240만원을 계상하고, 시설비로 가로화단 풀베기 작업등 1,36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청사 조경유지관리를 위하여 청사조경관리 병해충 약제 등의 구입비로 100만원을 계상하고 청사 조경수 병해충 방제 인부임등 시설비로 680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9페이지입니다 묘포장 조경수 양묘사업 및 운영을 위하여 전정관리등 자재구입에 240만원과 시설비로 돌배나무 수형조절작업등 1,128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녹지관리 인건비로 1,362만 8천원을 반영하였으며, 다음은 지역별 특색 있는 가로환경조성을 위하여 특색 있는 가로수 조성사업비 3,402만 6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530페이지입니다 각종 개발사업으로 무분별하게 베어지는 수목중 조경적 가치가있는 입목을 굴취하여 일정기간 관리한 후 재활용에 의한 나무은행 조성 및 유지관리비로 1억 6,939만 7천원과 장비임대료등 시설부대로 7,360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양묘장 관리인부임으로 1,692만 2천원을 계상하고,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4,29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531페이지입니다. 도유림관리를 위하여 도유림 순산원 인건비 2,299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 532페이지입니다 산림공원과 기본경비로 모사비 운영등 1,957만 8천원을 일반운영비로 계상하고 산림공원과 직원 18명에 대하여 국내여비 2,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아름답고 푸른 나주조성을 위해 열심히 일하겠으니 예산안이 전액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산림공원과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배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철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김철수 위원입니다. 화끈하시게 설명하시니까 누가 예산 손질 안할 것 같습니다. 507쪽을 한번 봐 주실 랍니까?

산림보호강화 애초기하고 기계톱하고 있거든요. 현재의 보유현황은 어떻게 됩니까? 507쪽

위원연한은 어떻게 됩니까?

저희들이 최대한 쓸 수 있는데까지 계속 지금 날 교환하면서 쓰고 있습니다 내구연한 따지지 않고 계속해서 갈아서 쓰고 있습니다. 보수할 수 있는데까지 계속 쓰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여기 그 521쪽이요. 어린이공원 리모델링 사업으로 해서 5천만 원이 올라와있죠?

예.

위원거기 위치가 어디입니까?

금년에 4천만 원이 섰거든요. 4천만 원이 섰는데 이것을 두 군데 정도 나눠서 실은 송월동하고 나눠서 한번 해 볼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시설을 한군데라도 제대로 해야 되겠다 해서 금년도 예산 4천만 원을 대호수변공원에다가 대호지구 어린이공원에 불나 버린데가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금년에 2008년도 예산 세워진 것은 대호하고 그 다음에 내년도 예산 세워진 것은 송월지구 그 다음에 이창지구 그렇게 할라고 저희들이 총 관리하고 있는 곳이 6곳이 있습니다. 이창동이 4개 대호지구 하나 송월동지구 하나

저는 이 예산으로 한군데다 한줄 알았더니 그렇게 여러 군데로 분배가 된 것이네요. 이 5천만 원 가지고

다섯 군데를 합니다. 그것을 가지고 송월동에 다가 할라고 저희들이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만,

이 돈은 송월동에 다가 하실란다고요?

그런데 돈이 좀 남으면은 이창동에 4개가 안된 택지에가 4개가 있거든요. 두 군데 두 군데 해서 네 군데가 있는데 돈이 남으면은 이쪽에서는 돈이 얼마 안 들어갈 것입니다. 대호지구는 불이 나 버려 가지고 돈이 한꺼번에 많이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송월동에 그렇게 많이 안 들면 나머지 이창동 해서

그러면 송월동에 LG말인가요?

아니요. 세무서 옆에요.

아! 세무서 옆에요.

LG앞에는 어린이공원으로는 안되어 있습니다

위원그래요. 위치를 어딘가를 알아야 되겠 길래

여섯 군데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세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철수 위원님도 참!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예산서를 보면은 실제 우리 과장님이 직원들이 얼마나 고생했다는 것이 실제 느껴지거든요. 딱 목이 정해져 있잔아요. 돈에 대해서 제가 행정사무감사때 다른 부분 상당히 아쉬운 부분이 있었는데 상당히 그런 것에 대해서 세세하게 목을 세워서 고생을 하셨고요. 옥에 티라고 하면은 약 두세 가지 정도 있어요. 도시숲 조성사업 이라든가 그 다음에 숲가꾸기사업에서 큰 나무가꾸기사업 실제 이런데 해 가지고 예산을 12억 정도 세우는데 1식 이렇게 세우는 것은 두루뭉술한 예산이지 않습니까? 제 말씀을 들으십시오. 하여튼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예산 심의할 때 분명이 어떤 목적에 대해서 저희들이 물어볼 것입니다. 확실하게 답을 잘해주셔야지 예산이 살아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예산이 죽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도시숲하고 숲 가꾸기를 이야기를 하는데 당초에 저희들이 올릴 때는 지금 어디 지역 몇 헥타 그렇게 올리거든요.

실제 그렇게 올라와 있어야 맞아요. 여기는 다 빠져버렸잔아요.

이것을 가지고 어디지구 그렇게 나눌 수가 없어요. 뭐 천 몇 백 헥타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기다가 표기를 못했습니다.

실제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편성목에 다가 실제 부기를 해줘야합니다. 그래야 저희들이 그것을 믿고 예산심의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서류 가져와라 그러면 복잡하게 되어있어요. 그런데 다른 것은 다 잘되어있어요. 너무나도 잘 되어있어요. 너무나도 고생하셨어요. 칭찬을 아끼지 않고 해드리고 싶은데 사실 그런 옥에 티라든가 한 두 군데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예산심의 과정에서 저희 위원들이 자료요구를 많이 할 것입니다. 또, 그럴 때는 답변도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세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산림공원과 소관 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영희 산림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을문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을문입니다. 연일 행정사무감사 등으로 해서 고생이 너무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2009년도 교통행정과 본 예산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535페이지입니다. 교통행정과 일반회계 총 예산은 전년도 대비해서 11억 2,400만원이 증액된 102억 1,677만 6천원입니다. 먼저 대중교통 육성사업입니다. 시내버스 적자비수익노선 교통량조사와 시내버스 터미널 공중화장실 관리 인부임으로 2,47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 화물자동차 법정구입 홍보물 제작 등으로 1,674만원과 전화요금과 상수도요금으로 3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국내여비는 각 실 과소 공통으로 해서 2,54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536페이지입니다. 일반보상금 4,800만원으로 운수업계 종사자 해외연수 3천만 원과 택시업계 종사자 선진지 견학을 1,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운수업계 보조금으로 벽지 및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 9억 8천만 원과 시내버스 환승요금 재정지원 1억 2천만 원 시내버스요금 단일화 재정지원 1억 시내버스 운영재정지원 1억 8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간오지 노선에 대한 마을택시운영 재정지원에서 1억 2천 45만원과 터미널 재정지원 3,600만원 브랜드 택시수수료 지원금 4,3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537페이지입니다. 시내버스 색상단일화사업비 1억 3,200만원 택시차손보상금 1억 2천만 원 여객터미날 교통카드사용료 손실보전금 992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도시교통촉진법에 의해서 나주시 대중교통 기본계획 수립 및 약자의 이용등 편익증진 용역비 9천만 원 시내버스 준 공영제 검토사업비 용역비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운수업계 유류지원사업비입니다. 유가보조금 지원 업무 사무보조 인부임으로 402만 3천원과 택시 버스 화물업계에 지급하는 운수업계 유류연동 보조금으로 60억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시내버스 운송재정지원금을 통해서 9억 2,81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538페이지입니다. 자동차 등록민원 업무를 수행하기위해서 복사기 프린터등 사무관리비 1,599만원과 사무실 전기요금 위성통신 수수료등 공공운영비를 579만 2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으로 32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교통질서 확립입니다. 주정차 단속을 위한 사전안내를 위한 현장지도요원 8명에 대해서 인부임 1억 2,54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539페이지입니다. 교통질서 캠페인을 위한 어깨띠 책임보험가입 홍보 전단제작등 사무관리비 1,335만원과 교통지도차량 유지비 575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또한, 시가지 불법주정차 사전단속 안내를 위한 전화기구 설치 무전기구입비로 천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교통시설물 유지관리입니다. 시내버스 승강자 유지관리를 위해서 읍 면 동에 전도하는 승강장 청소인부임 33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40페이지입니다. 사무관리비로 시내버스 간이승강장 청소용품구입비 200만원 교통신호등 전기요금 회선사용료해서 6,4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교통시설물 관리 교통자동차관리사업 지도단속 국내여비로 28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입니다. 교통신호등 연동화사업에 대해서 2,250만원 교통신호등 설치비로 3천만 원 유지비 고정기술비로 3,039만 2천원 노후교통신호 지주교체비로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경찰청 표준제어기 5개소에 대해서 4,250만원 보행신호 잔여표시기 20개소에 대해서 1,200만원 횡단보도 집중조명기 5개에 대해서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내버스 승강장 설치유지 개보수에서 1억 3,000만원과 승합차 표지판 설치 유지비로 1,4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541페이지 교통안전표시판 설치기 30개소 유지관리비 50개소 해서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횡단보도 재 도색비 50개소에 대해서 3,500만원 생활방범운용 교통카메라 설치비 3개소에 대해서 유지관리비 5개소에 대해서 7,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유지관리비로 4천만 원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해제 구간 교통시설물 철거비용으로 2,500만원 영산포 터미널 환승주차확보해서 5천만 원 영강초등학교 어린이 보호시설 보수 3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문평면 동호리 쌍정 마을 공동주차장 설치비 3천만 원 왕곡면 공용주차장 설치비 토지매입비 등기등록비 설치비등 2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행정운영비입니다. 사무실 복사기 프린트 운영비등을 급양비등 1,341만 8천원과 급양비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42페이지 차량등록 업무추진 보조 인부임으로 2,726만 9천원과 부서업무추진비 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계획세 7억 2,600원의 10%인 7,260만원을 주차장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143페이지 주차장 특별회계 분야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총 예산은 작년 대비 3억 800만원으로 11억 700만원입니다. 먼저 세외수입분야입니다. 나주시 금고에 8억 5천만 원이 정기예금으로 예치되어있고 연 4%의 이자수입으로 3,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08년도 영산동 공용주차장 설치비 2억원과 이월사업이었던 성북동 왕곡면 공용주차장 토지매입비 3억원 기타 사업비 잔액을 1억을 합해서 6억 8천만 원을 순세계 잉여금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2008년도 도시계획세 7억 2,600만원의 10%인 7,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동차 무단방치 범칙금 검사지연 주정차 위반 각종 과태료 과징금을 2억 3천만 원 및 9천만 원을 각각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788페이지입니다. 지금부터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불법주정차 단속 상황실 근무자 기간제 근무자 두 명에 대해서 인건비와 불법주정차 게도 요원 산재보험료에 대해서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불법위반차량 단속에 대한 적발통지서 전산용지 제작 일반운용비로 1,2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789페이지 과징금 과태료 고지서 공공요금으로 5,500만원 밤샘주차 지도단속 체납액 징수독려 등의 여비로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나주시 하나로마트 농협, 삼한지 테마파크 외 7개소에 대해서 설치비가 2억 1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무보험차량 무단방치 검찰송치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2,7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790페이지입니다. 자동차 관련 법규준수 홍보전단 그 다음에 검찰송치 업무추진에 따른 지명수배자 인계인수를 위해서 일반운영비 53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3주차장 임대료 및 안내표시판 설치 토지매입 재차선도색등으로 6억 3,200만원을 일괄계상을 하였습니다. 담장등 개조사업과 민영노외주차장 설치사업으로 4천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자동차 전기 검사안내 및 과태료 납부 통지서 인쇄물 제작과 자동차 검사미필 과태료 징수독려 등으로 ,1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교통행정과 소관 2009년도 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배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540쪽이요 교통신호등 설치 한군데 있네요? 거기 위치가 어디입니까? 위치는 아직 파악이 안 됩니까? 알았습니다. 다음 537쪽을 한번 봐주십시오. 예산하고는 별개의 말씀인데요. 시내버스 색상 단일화사업이 예산이 반영이 되어있네요. 본 위원이 버스를 봤는데요. 나주 영산강 문화축제 홍보가 버스가 되어있죠?

예.

그것이 지금까지 삭제가 안 되고 계속 끌고 다니드라고요. 교통행정과에서 하죠?

제가 한 것이 아니고요. 지금 문화관광과에서 요구를 했는데요. 연합회에서 그 홍보물을 맡기면 연합회에서 나주버스에다가 붙여 있는 사항입니다.

행사기간이 지나갔는데 지금까지도

바로 나주버스에 시정을 하도록 그렇게 지시한 바가 있습니다. 바로 촉구를 하겠습니다.

조치를 좀 해주십시오.

예.

위원이상입니다.

김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을문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축과장 정일필입니다. 경제건설위원회 예산안 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김판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건설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건축과 소관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과 정책사업은 크게 네 가지로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과 건축행정 고객만족 살기 좋은 지역만들기 행정운영경비 등으로 분류되어 그에 따른 단위사업으로 여덟 가지 세부사업으로 열 세 가지로 분류하였습니다. 그럼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545페이지 일반회계입니다. 먼저 민간인에 대한 자본적 보조사업으로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인 화장실 개량 50동과 빈집정비 50동 등입니다.특히 빈집정비지원사업은 전년도에 비해 천만 원 정도 삭감되었으며, 사업물량에 따라서 추경에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단계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 계속사업으로 균특 10억 8,800만원이고 도비가 1억 800만원이며, 전년도에 비해 4,1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자체사업비 900만원이 중앙지구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 잔여지 보상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도시 저소득주민의 불량주거환경 정비 및 주택건설을 통한 쾌적한 주거기능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46페이지 건축행정 고객만족에 2억 6,192만 4천원입니다. 세부항목은 서면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일반운영비 건축인허가 처리에 필요한 일반운영비 2,267만원입니다. 계상이 되어있고, 876만원은 사무관리비로 647페이지 국내여비가 720만원이 서있습니다. 위법건축물 지도단속에 필요한 기록보존과 행정대집행수수료로 67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48페이지 살기 좋은 지역만들기사업 19억 208만 5천원입니다. 균형발전이 8억 500만원이고 도비가 5,750만원 시비가 10억 3,958만 5천원입니다. 전원마을 조성사업등 서면으로 대처하겠습니다. 549페이지 주민숙원사업이 6억 4,788만원입니다. 그에 따른 민간인의 자본적 보조로 노안면 학산 들노래 보존회 물품보관창고 신축공사등 550페이지 551페이지까지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551페이지 농촌마을가꾸기 사업입니다. 1억 420만원입니다. 참 살기 좋은 마을가꾸기사업 지원으로 1억이 계상되었습니다. 행정운영경비 552페이지 행정운영경비로 3,017만 5천원입니다. 일반회계는 이상입니다. 주택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예산이 7억 9,058만 4천원인데 2009년도는 2억 7,626만 2천원입니다. 5억 1,432만 2천원이 감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융자금 상환을 많이 완료했기 때문입니다. 주택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과 이상입니다.

과장님 자리에 배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세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나주시 관내에 마을회관이 지금 몇 개소나 됩니까?

마을회관이 509동입니다. 경로당하고 겸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겸용해서 사용하고 있죠?

예.

거기 마을회관이 509동이 어차피 신축이 되어가지고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우리 과장님이 보실 때 보수할 부분이 많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보수비가 부기별로 대수선공사비로 서 있습니다만, 소수선 유지관리비 시설장비유지비가 서 있지 않습니다.

지금 보니까 뭐 마을회관 보수로 해서는 전혀 예산이 안섰었요?

예.

마을회관 보수해 달라고 하면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그 점이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마을에 불편사항이 발생되면은 소수 100만 원 이하가 될 수도 있고 200만원도 되고 300만원도 되는데 그런 부분이 발생될 때마다 전례로 봤을 때 그 예산을 부기를 세워 가지고 추경에 세워 가지고 집행을 하는데 까지 약 최소한 6개월은 걸리드만요. 그래서 그런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저희들이 이 업무를 잠깐 보다보니까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 예산들이 마을회관 보수비로 그래도 2·3억 정도는 세워가지고 필요한 마을회관 보수를 해줘야지 예를 들어서 마을회관이 물이 샌다든가 뭐 화장실을 고쳐야 된다든가 그런 부분이 많이 있잔아요.

예.

전혀 예산이 안서 있으면은 상당히 문제가 되겠는데요.

그런 불편사항을 계속 접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예산을 세울 수 있는 방법을 우리 위원님들이 직권상정해서 예산을 세울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해주셔야만 이 아마 2009년도에는 마을회관 운영내지 관리하는 측면에서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바로 즉각 즉각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위원하여튼 여기 김판근 위원장님 이하 우리 네 분의 위원님이 계시는데 어차피 우리 위원님들도 겨울이면 경로당도 방문하고 마을회관도 방문을 하는데 실제 거기가면 실제 그런 주문들을 많이 받아요. 마을회관을 보수를 해주라 뭐를 해주라 실제 그런 얘기들을 많이 듣는데 실제 거기 가서 못한다고 얘기는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해보겠다고 와 가지고 우리 건설과에 다가 아이고 어디 개똥이네 마을가니까 마을회관 보수를 해야 되는데 좀 해주라 그러면 예산이 없으면 과장님 아! 의원님 예산이 없어서 못하겠습니다. 실제 그런 말씀을 해서도 안 되고 제가 볼 때는 우리 위원님들이 힘을 써서라도 이런 부분은 예산을 세워서 보수하는데, 좀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할 것 같은데 과장님 그렇게 좀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예, 우리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되면 내년에 주민들이 필요할 때 바로 의원님들도 편하게 바로 쓸수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지금 보면은 본 예산에 이런 예산들이 안 서면은 추경에 사실은 언제 선다는 보장도 없잔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기 철에 비가 줄줄줄 새고 있는데 그대로 방치할 수 도없는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예산을 세워서 보수를 해야 되는데 하여튼 알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도 관심을 가지실테니까 우리 과장님께서도 관심을 갖고 하여튼 직권상정을 하든 어떤 방법을 찾아서 예산을 세울 수 있도록 같이 노력을 합시다. 그렇게 해주십시오.

예.

김판근김세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일필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진 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장 김영진입니다. 재난관리과 소관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555페이지입니다. 재난관리과 2009년도 예산은 총 37억 3,207만 4천원으로서 전년도 대비 30억 9,805만 천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감소한 사유로는 재해위험지구 정비 보조사업인 재해 및 재난예방사업비로 19억 6,200만원 하천정비사업인 균특사업으로 지원된 지방하천 하도준설사업이 국토부의 지원계획이 없어 11억 3,5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으로 재해 및 재난예방을 위한 노후 강우량 계량기 교체사업으로 ‘97년도에 설치된 재난종합상황실 강우량기 교체를 위하여 900만원을 위성전화기등 재해경보시스템 유지관리비로 8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56페이지입니다. 수해대비 노후배수펌프장 정비사업으로서 대흥배수펌프장 유수지 집배수 펌프설치비로 1천만 원 청동배수펌프장 12개소 기계실 바닥 애폭시 도색을 위한 도색비로 5,200만원 대흥배수장 울타리 설치공사비로 4,500만원 청동 배수장 외 3개소에 대한 배수펌프장 주변정비비로 2,500만원 배수펌프장 유수지 준설과 대흥배수펌프장 경계복원 측량비로 1,800만원 평산 배수펌프장 공터정비비로 2,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재해사전대비 비축물자 확보를 위하여 수방자재 구입비로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민안전 문화운동전개로서 일반운영비중 사무관리비입니다. 557페이지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범국민 안전 국민운동추진을 위하여 홍보달력제작 영세민 가수 소화기지급 재난취약가구 전기점검 보수 등으로 3,500만원 국비보조사업으로 추진한 영세가구 재난사고 사전예방을 위한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추진비로 1,744만 천원을 물놀이 안전시설 설치를 위하여 28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지역 자율방제단 지원을 위하여 사무관리비로 지역 자율방제단 조끼 및 방제단원 보험가입비로 245만원 일반보험보상금인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지역자율방제단의 교육비와 전단지비 등으로 69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58페이지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재해예방표어 포스터 및 우수작 시상금으로 90만원 안전문화 운동 홍보에 따른 사무관리비인 일반수용비 및 행사실비보상금으로 530만원을 그리고 영세가구인 재난취약가구에 대한 시 자체 전기안전점검 추진비로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559페이지입니다. 재난안전의지 및 운영비중 일반수용비로서 안전관리 책자 발간비로 2억 10만원을 자연재해 유형별 표준메뉴얼 책자 발간비로 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배수펌프장 유지관리를 위하여 일반운영비중 사무관비리로 배수펌프장 침구류 및 축전지 구입 등으로 5,453만 8천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60페이지입니다. 일반 수용비중 피복비로서 배수펌프장의 근무자의 작업복 청원경찰 피복비 무인경비 용역료등으로 1,064만 8천원을 공공운영비로서 공공요금 및 재세공과금 배수펌프장 사무실 유류구입비등으로 1,07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풍수해 보험 지원 도비보조사업으로서 민간이전에 대한 풍수해 보험 추진사업으로 1,062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61페이지입니다. 재난대응 안전항공훈련을 위한 일반운영비중 사무관리비로 300만원을 보조사업으로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인 산포천 내수배제를 위한 배수펌프장 설치를 위하여 시설비와 시설부대비로 5억원을 소하천 정비사업으로 노안면 노안 2하천 등 4개소의 소하천 정비사업에 따른 시설비와 시설부대비로 각각 10억 5,026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62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으로서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인 다시면 복암리 마을 진입로 사면보호를 위하여 7,500만원을 민방위 운영비로서 민방위 훈련에 따른 교육교재 및 홍보를 위하여 사무관리비로 722만원을 국내여비로서 민방위대 편성에 따른 교육 및 중앙단위 민방위 교육여비등으로 3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63페이지입니다. 보조사업으로서 생활민방위 시범마을 민간 경상적 보조사업인 생활민방위 시범마을 육성을 위하여 600만원을 민방위대 창설 기념행사 참석 급식비등 일반보상금으로 290만원을 유공 공무원 시상품으로 5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64페이지입니다. 보조사업으로서 민방위 교육훈련 강사수당으로 260만원을 통 리 대장 교육을 위하여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통 리장 교육비로 100만원을 민방위 중앙교육입교자 교육을 위하여 행사실비보상금 여비로 103만 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65페이지입니다. 국비보조사업으로서 민방위의 날 행사에 따른 일반운영비등 사무관리비로서 민방위의 날 훈련경비로 136만 3천원을 도비보조사업으로 시설장비 유지관리비 및 확보에 따른 자산취득비로 지역민방위대 방독면 구입을 위하여 4,750만원을 내구년 경과에 따른 시효경과품 교체 정화통 탐지기등 시효경과품 교체를 위하여 241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66페이지입니다. 화생방 분대 장비구입으로서 자산취득비인 화생방 분대장비 구입비로 390만원을 민방위 경보시설 유지관리에 따른 일반운영비로 민방위 경보시설 전기요금 및 민방위경보시설 유지관리를 위하여 1,447만 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67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로서 1985년도에 설치된 민방위 경보시설의 노후로 인하여 민방위경보시설의 교체를 위하여 3,500만원을 민방위 급수시설 유지관리를 위하여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로 338만 6천원을 보조사업으로 실습기자재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로서 민방위교육장 및 을지연습장 책상과 의자구입 교육용 마네킹 구입 등으로 각각 2,221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68페이지입니다. 을지연습 실시에 따른 일반운영비등 사무관리비로 을지연습 홍보물인 상황판 제작 민방위 제작 참가 급식비와 간식비등으로 2,422만원을 의용소방대 운영관리에 따른 의용소방대 지원경비로서 의용소방대 출동수당으로 2,383만 2천원을 전라남도 도 단위 의용소방대 소방기술 경연대회 우리시 개최를 위한 도 단위 지원경비 2,500만 원 등 일반보상금으로 총 6,115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69페이지입니다. 민방위 및 행정보조 역할을 하고 있는 공익근무요원 11명에 대한 봉급 및 일반보상비로 3,520만원을 도비보조사업으로 하천기성제 정비사업 추진을 위하여 시설비로 하천기성제 정비 및 잡목제거비로 2,800만원을 노후 배수시설인 노후 배수문 정비를 위하여 7,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70페이지입니다. 남평 취수장 운영관리를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로서 취수장 전기요금등으로 5,866만원을 배수문 운영관리비로 하천배수문 관리용 소모품 구입과 전기요금 배수문관리자 96명에 대한 배수문관리 보상금으로 3,822만원을 하천 및 취수장 정비사업으로 청원경찰 동절기 피복비와 하천퇴적토 준설을 위한 장비임차료를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71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으로 하천정비에 따른 시설 및 부대비로서 하천기성제 정비를 위하여 4천만 원을 지방하천 긴급보수공사로 1,500만원 소하천 긴급보수공사비로 4천만 원을 나주천 풀베기 및 환경정비사업비로 450만원을 봉황 덕곡천 개수공사비로 1억 5천만 원을 나주대교에서 영산대교간 우완 영산강 고수부지내 산책로 겸 자전거로로 정비를 위하여 3억원 봉황 용당 소하천 정비사업비로 1,5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으로 법정적립액 2억 8,857만원과 배수문 전동화사업 시비부담으로 6,7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571페이지 하단부터 573페이지 까지는 재난관리과소관 행정운영비에 따른 기본경비는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671쪽에서 보고 드린 2009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 52페이지입니다. 별도로 드린 자료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 및 나주시 재난관리기금운용 조례 3조의 규정에 의하여 최근 3년 동안에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 수입결산액의 평균연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이중 40%는 법정적립하고 60%를 해당연도 해당당해년도 사업비로 계상 사용하되 현재까지 배수문 전동화 사업에 투자를 하였습니다. 전라남도 지방하천 배수문 전동화 사업 5개년 계획은 2005년부터 2009년까지 규모 2평방미터 이상 배수문 26개소에 대하여 도 기금 34억 2,400만원과 시 기금 8억 5,600만 원 등 총 42억 8,000만원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2008년도까지 19개소에 30억원을 투입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2009년도에는 도 기금 9억 6천만 원과 시기금 2억 4천만 원 등 총 12억원을 투입 7개소를 2009년까지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예산서 571쪽에 계상된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3억 5,557만 천원은 2009년도 배수문 전동화 사업비 12억원에 대한 시비부담금 20%인 2억 4천만 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법적 적립금액인 2억 8,857만 천원에 대한 40%를 적립하고 나머지 60%인 1억 7,314만 2천원과 시비 6,685만 8천원이 소요되어 시부담 6,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난관리과 소관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에 배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세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재난관리과는 작년도에 비해서 내년에 사업비가 약 30억 정도 깎여 버렸네요.

예.

재난관리 안 하실라고 깎아 버렸어요?

작년에 비해서 약 절반 이상 감되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감소되었습니다. 거의가 경상적 경비가 주고요. 보면은

그것은 좋은 현상입니다. 경상적 경비가 줄어든 것은 좋은 현상입니다. 경상적 경비를 2008년도에 사실은 많이 쓰셨다는 얘기입니다.

많이 쓴 것 보다는 기본적으로 지금 세워진 것입니다.

이렇게 예산이 30억이나 줄어가지고 과연 재난에 잘 대비를 하실 수 있을까 나는 그것이 염려스러워서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저! 소하천 정비사업 해 가지고 지금 약 10억 정도 예산이 서있네요.

예.

제가 그것하고 그 다음에 몇 가지 보면은 하천기성제 정비사업 해 가지고 약 1억 정도 서있고, 실제 여기에 보면은 과장님 내가 무엇을 지적하고 싶으냐 하면은 예산을 10억 정도 세우면서 실제 어떤 목을 갖다가 어느 정도라도 예를 들어서 소하천 정비 몇 키로에 키로당 얼마씩이다 해 가지고 해야 되는데 1식해 가지고 세워놓으면 저희들이 다 세워 줄 것 같습니까? 안 세워 줄 것 아닙니까?

지금 도에서 일괄적으로 교부내시가 되었다 말입니다. 교부내시된 것은 바로 그대로 한 것입니다.

하여튼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예산심의를 할 때 자료요구를 한번 할 것입니다. 자료준비를 하셨다고 충분히 설명을 하셔서 예산을 살려야 또, 일을 할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부분들을 이참에 행정사무감사하면서 사실은 그런 부분들을 내가 상당히 많이 지적을 했었잔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들은 딱 목을 지어서 그 목을 세워서 할 수 있도록 해야지 예산안이 예산서가 되겠지만 서로 믿고 사업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업무보고때 각 현장조사를 해 가지고 얼마얼마 해가지고 보고 드린 그 내용입니다.

하여튼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세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한 말씀만 드릴께요. 지금 여기 568쪽에 보면은 의용소방대 800만원 예산을 세웠습니까?

저기 보충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지금 작년 같은 경우는 금년 2008년도 같은 경우는 의용소방대 기술경연대회 개최비를 지원해 가지고 800만원을 금년에 시에서 개최한 것은 시분으로 별도로 개최합니다. 도하고 시하고 나눠서 그렇기 때문에 금년 같은 경우는 627만원을 지원을 해줬습니다. 내년도는 800만원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출동 수당 같은 경우는 작년에는 저희들이 그 500명 기준으로 해서 지원을 해줬는데, 금년에는 720명을 현실화 시켰습니다. 그래 가지고 작년에는 1,625만원인데 내년에는 2,380만원 그래 가지고 거기도 마찬가지로 700만원 정도

김판근출동수당은 33,100원으로 해서 2,300만원 세웠구만요.

위원이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하면은 의용소방대 기술경연대회를 전라남도에서 하신다고했어요?

예.

그런데 돈 800만원 이것 가지고

뒤에보면은 뒷장 569페이지 보시면 2,500만원은 별도로 저희들이 그 당시에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도 2,500만원의 소요경비는 주로 보면은 본부석 몽골텐트를 설치한다든지 그 다음에 무대를 설치한다든지 아치를 설치한다든지

과장님 왜 본 위원이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이것을 참고로 하시라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 알겠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은 도 행사이기 때문에 행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튼 예산의 증액이 되어야 될 것 같아서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재난관리과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영진 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나근수 상하수도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합니까? 상하수도과장 나근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판근 경제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상하수도과 업무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지원하여 주신데 대하여 늘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2009년도 사업년도 상하수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반회계 예산 지방 직영기업인 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편성 내용입니다. 577페이지 일반회계 상수도과 소관 예산규모는 총 137억 8,510만 8천원으로 전년도 총예산 136억 2,128만 1천원 대비 1억 6,382만 7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먼저 보조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속사업으로 추진 중인 세지 동창지구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에 10억 5,900만원 분뇨처리장 고도처리시설 공사비로 15억 3,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78페이지입니다.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 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립니다. 총 2개소에 6억 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동 사업은 국고보조사업으로 국비 70% 시비 30%로 이번에 국비에 대한 시비 부담분을 전액 계상하였습니다. 579페이지입니다 축산폐수 공공처리장 및 분뇨처리장 유지관리비입니다. 먼저 축산폐수공공처리장 유지관리비로 5억 846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0페이지 탈수용 고분자 응집제등 재료비에 8,5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활용하고 있는 축산폐수처리장 슬러지 처리비로 5,250만원 시설물 기술진단 및 유지를 위한 보수비에 2억 5,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1페이지 시설운영을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구입비로 1,1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분뇨처리장 유지관리비입니다. 총 2억 5,561만 2천원으로 일반운영비에 8,151만 2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582페이지 재료비에 7,8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583페이지 하단부입니다. 마을하수도 유지관리비로 2억 3,806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4페이지 중반부에 있는 마을하수도 위탁에 따른 시설개선비 및 유지보수비에 1억 2,5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면단위 하수처리장 설치사업입니다. 봉황 신선마을 하수도설치사업에 4억 7천만 원 585페이지 동강 중앙면단위 하수도설치사업에 7억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상수도관리 예산편성 내역 중 소규모 수도시설개량사업비입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지하수 용량조사 용역비에 6천만 원 소규모 수도시설 배수지 탱크청소 용역비에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586페이지 문평 북동 1구 간이상수도 설치 1억 6,500만원 문평 대로 만년마을 상수도개량 6천만 원 남평 오계 방계마을 상수도개량 3천만 원 소규모 수도시설 물탱크 개량 및 보수공사에 1억 2,700만원 남평 상곡마을 수도시설개량공사 1억 3,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7페이지입니다. 다도 빙산 한전마을 수도시설 개량공사 1억 4,912만 2천원 반남 대안 방죽마을 수도시설 개량공사 1억 2,562만 4천원 공산 가송마을 수도개량공사 9,037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8페이지 소규모수도시설 유지관리비에 3억 7,252만원 긴급보수비 1억원 사후관리비 1억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9페이지 누수탐사비 5,500만원입니다. 다음은 내부거래 지출입니다. 일반회계에서 상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로 전출하는 자금으로 하수도 경상전출금에 13억 9,249만 4천원 상수도 경상전출금에 21억원을 계상하였고, 사업비 성격의 공기업 자본전출금은 국비에 대한 사업비 및 지방채 상환 시비부담으로 하수도 사업에 30억 4,582만원을 590페이지 상수도사업 자본적 전출금으로 4억 2,20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5,808만원입니다. 다음은 797페이지 한참 건너뛰겠습니다. 지방공기업 특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기업 예산 세입의 경우 요금수입은 2007년도를 감안 적절하게 추계하였으며 회계간 경비부담 원칙에 따라 국가 또는 일반회계의 부담금 수입은 최대한 확보하였고 영업수익의 증대와 자체가용재원은 최대한 편성하고 세출예산계상액에 있어서 경상적 경비는 2008년도 예산수준을 감안 불요불급한 예산은 절감하였고, 시설운용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예산은 사업추진의 적정화를 위해 노력하고 국비등 시비부담은 전액 확보 계상하였습니다. 805페이지입니다. 지방공기업 상수도특별회계 예산편성안입니다. 상수도공기업 예산 규모 총괄내용으로 예산안 총 규모는 88억 8,651만 4천원으로 전년도 당초 예산 90억 9,891만 4천원 대비 2억 1,24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상수도 효율화사업의 민간위탁으로 기구가 축소되어 하수도사업과 통폐합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산총액중 사업비 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은 82%로 긴축재정으로 필수경비만을 계상하였고, 자본지출은 상수도 급수보급율 증대사업에 중점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부분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807페이지 세입부분입니다. 총 세입계상액은 88억 8,651만 4천원으로 영업수익 43억 7,659만 2천원 계상액은 주로 급수수입과 급수수탁공사 수입계상액입니다. 영업외수익 21억 8,010만원은 일반회계에서 경상보조 21억원과 예금이자수입 계상액등입니다. 한참 건너뛰어서 세입을 먼저 보고 드리기 때문에 건너뛰겠습니다. 817페이지 자본적 수입계상액입니다. 자본잉여금 수입 14억 9,275만원은 시설분담금 계상액 1억 2,543만원과 국비보조금 9억 400만원 및 일반회계 건설보조금 4억 6,207만원 도비보조금 1,125만원입니다. 818페이지 자금수입계산액입니다. 과년도 수용가 미수금 수입 4,707만 2천원과 순세계 잉여금 7억 9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편성내역입니다. 세출예산이기 때문에 앞으로 오겠습니다. 809페이지를 펴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비 계산액 27억 3,312만원은 한국수자원공사에서 공급되는 광역상수도 정수구입비 계상액이며, 급수비 운영경비로 2,77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페이지 810페이지 일반관리비 계상액은 20억 6,035만 3천원으로 상수도 모든 지원 업무추진에 따른 관리비용으로 상수도 종사 인원 인력운용비 6억 3,807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812페이지 직무수행경비 2,442만원 및 회계 및 사무실 운영소요경비등 일반운영비 9,368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너 뛰어서 814페이지입니다. 그 동안에 내역이고요 중간에 연금부담 및 의료보험 부담금 6,757만 4천원 지방상수도 운영효율화 민간위탁사업비 12억 2,671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급수공사비 계상액 9억 2,500만원은 수용가 급수신청에 따른 수탁 공사비로 시설공사비 9억 1천만 원 개조공사비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감가상각비 계상액은 14억 6,843만 7천원은 현금을 수반하지 않은 비용계상액으로서 결산시 반영하기위한 비용처리금액으로 지출과는 무관하겠습니다. 815페이지입니다. 전기순이익 수정 순실계산액은 1,055만 6천원은 상수도요금 이중수납 반납금 계산액입니다. 예비비 계산액 7,390만 8천원은 사업비용 법정 예비비 계산액입니다. 819페이지입니다. 그 안에는 여러 가지 앞의 내용이기 때문에 조금아까 보고 드렸고요. 819페이지 자본적 지출예산액입니다. 구축물 계산액 17억 7,460만 5천만 원은 자본투자적 지출입니다. 820페이지 예비비 계산액 3,681만 4천원은 법정 자본예비비 편성액입니다. 다음은 하수도 특별회계 예산편성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835페이지입니다. 예산총괄표 예산안 총규모는 116억 9,901만 3천원으로 전년도 당초 예산액 92억 7,220만 3만1천원 대비 24억 2,178만 2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나주의 하수처리장의 신규사업과 계속사업비 국고보조금사업에 대한 시비부담금 전액 반영이 되었기에 증되었습니다. 837페이지 수입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하수도사업수익은 26억 6,599만 5천원으로 그 내역은 하수도사용료 7억 5,987만 5천원 정기예금 이자수입 1억 6천만 원 일반회계 부담금 경상적 보조금 12억원과 지방채 이자상환 시비부담금 1억 9,242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838페이지 지방채 국고보조금 계상액은 3억 5,300만원으로 기타 영업수입 70만원입니다. 855페이지로 건너뛰겠습니다. 자본적 수입예산입니다. 수입액은 총 80억 2,282만원이며, 전년대비 22억 6,872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이는 국고사업비 및 시비지원금 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국고보조금 사업비 자체사업내역은 하수관거 정비공사 지방채 원금상환 하수슬러지 처리공사 처리시설 LNG관 인입시설 등으로 국비 48억 9,500만원 시비 30억 4,582만원 도비 8,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52페이지 이월금입니다. 과년도 미수금 하수도사용료 수입 500만원과 순세계 잉여금 10억 519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출예산은 앞으로 돌아와서요. 839페이지 지출예산 계상액입니다. 먼저 사업예산 계상액입니다. 관거비 계상액 1억 5,100만원은 하수도 차집관로 준설등 공공운영비 편성입니다. 펌프장비 계상액은 5,695만 2천원은 7개소 중계펌프장 유지관리비로 전기안전관리 대행수수료 전기료 등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840페이지 처리장비 계상액 6억 1,908만 2천원은 나주 산포 공산 하수처리장 3개소 운영관리비 편성입니다. 다음은 844페이지 일반관리비 계상액 19억 2천만 59만 4천원입니다. 그 내역은 보시는 바와 같고요. 847페이지 직무수행경비 6,846만원 그 다음 848페이지 회계 및 사무실 운영소요경비등 일반운영비 2억 6,905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50페이지 선진기술습득을 위한 교육과 우수기관 벤치마킹등 환경기초시설 종사자 전문화 교육을 위한 행정관련 업무추진활동 여비 4,440만원입니다. 851페이지 주요현안사업 추진 등 업무추진비 1,992만원 상하수도과 청사 및 하수처리장 부대시설 관리를 위한 재료비 2,360만원입니다. 그 다음 페이지 852페이지 연금부담금과 의료보호 부담금 1억 8,776만 9천원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부과금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가상각비 계상액 7억 5,212만원은 현금을 수반하지 않은 비용계상액으로서 결산시 반영하기위한 비용처리 금액으로 지출과는 무관한 것입니다. 다음은 영업외 비용입니다 산포 공산처리장 설치 지방채 5년 거치 10년 상환 조건의 기간이 도래 되어 이자로 5억 4,542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53페이지 이중수납 예산 반환금 500만원과 다음은 예비비로 법정사업 예비비로 9,824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57페이지 자본적 지출예산입니다. 자본예산은 투자적 지출로 예산규모는 총 83억 271만 6천원으로 작년규모가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자체사업 내용으로는 하수처리장 주변과 방문객 쉼터주변 나무식재 계상액에 1,200만원 건물시설비 계상액 1억 2,732만 5천원입니다. 또한, 구축물 계상 10억 4,268만 9천원이고 여과기 설치 공사는 10억원 등입니다. 858페이지입니다. 설비자산 건설 중인 자산에 대한 시설비는 국고보조사업인 계속사업비로 48억 8,777만 8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내용은 계속사업으로 진행 중인 중부 남부 산포 공산처리구역의 하수관거 정비공사비 국비 시비 25억 9,964만 6천원과 나주 하수슬러지 처리시설공사 국비 도비 시비 19억 850만원 나주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가스인입선 설치공사 1억 800만원입니다. 859페이지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감립등 총 2억 5,750만 1천원의 감리비를 편성했습니다. 마지막입니다. 860페이지 고정부채산환금 계상액 21억 3,510만원은 기간이 도래되는 지방채 원금상환액이며 예비비 계상액 8,382만 4천원은 자본적 지출에 따른 법적 예비비 편성액입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상하수과가 계획된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경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상하수도과 소관 2009년 일반회계 및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자리에 배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세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 하도 장황스럽게 설명을 하셔 버리니까 그냥 저까지 헷갈립니다. 왔다 갔다 하시니까 지금 보면은 우리 상하수도 과가 1년의 예산이 전년도보다 약 1억 6천 더 상향조정이 되었네요.

예, 일반회계가

실제 보면은 우리 나주시의 상당부분을 우리 상하수도 과에서 쓰고 있어요. 그렇죠?

예.

하여튼 사업을 잘해 주시고, 제가 몇 가지만 지적을 할께요. 지금 세지 동창마을 하수처리장 확충사업 이라든가 실제 이런데 봐보십시오. 예산을 10억을 세웠는데, 확충 사업해 가지고 1식이라고 써놨어요. 여기 설계도 같은 것 있죠? 실제 이런 것은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과장님이 의원이라고 해도 이런 것 어른 예산을 세워주겠습니까? 내용을 모르면 예산을 안 세워줄 것 아닙니까?

예.

이런 부분들은 다음에 세세하게 설명을 해주셔야 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전부다 1식 해가지고 지금 뭐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아요. 누가 봐도

그래서 1식으로 된 것을 내역을요.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면단위 하수처리장의 사업도 마찬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뭐 돈을 갖다가 1·2억도 아니고 몇 십억을 갖다가 1식으로 하면은 예산을 세우기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미리 이런 부분들은 자료를 준비하셨다가 다음에 우리 계수조정 때나 예산심의를 할 때 설명을 잘 하시라고요. 그래야 예산 살아납니다.

예.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런 맥락에서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죽 해 봤습니다.

그래서 엊그제 위원장님께서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뇌리에 깊이 간직하고 검토를 해서

앞으로 이런 예산을 목적대로 실행을 해라 실제 그런 부분입니다. 우리 상하수과 만이 아니라 다른데도 똑같아요. 여기 과들이 다 똑같이 이런 예산을 이제껏 집행을 해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여튼 내년도 예산은 절대로 그런식으로 예산을 안 세워줄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모든 것을 걸고라도 과장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준비할 랍니다.

김세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근수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585쪽입니다. 동강 중앙면단위 하수도 설치해 갖고 가로해서 보조라고 했는데 7억 1,400만원이네요. 국비가 5억 그리고 시비가 30% 그런데 이것 보면은 무슨 사업을 보면은 연말까지 끌고 가는데 이 하수도 사업 추진상황을 개략적으로 말씀을 해주실 랍니까?

이 하수도 마을하수도 사업은요. 저희들이 하수도 기본계획에 의해서 저희들이 늘 중앙단위의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그 전년도에 사업을 대상지를 오립니다. 대상지를 올리면은 보통 바로 12월이죠 보통 11월 12월에 확정이 되어서 내려온다 말입니다. 바로 그것이 지금 여기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동강 중앙면단위 하수도설치 그 사업이 이제야 가내시가 되어 가지고요. 본 예산에 올리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통과시켜 주면은 바로 내년 1월에 실시설계에 들어가서 내년 년말까지 완공목표로 저희들이 추진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는 사업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과 소관 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나근수 상하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농정과장 민용배입니다. 평소 선도농업의 행정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경제건설위원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09년도 자치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595쪽입니다. 저희과 2009년도 예산안은 농업경쟁력 강화에 243억 6,345만 6천원과 행정운영비 1억 683만 천원으로 전년보다 32억 2,761만원이 증액된 244억 7,,028만 3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증액된 사유는 쌀 소득보전 직불금은 감소하였으나 친환경 농업육성사업의 증가로 증액된 것으로 판단 됩니다. 내년에 편성하는 예산안에 대해서는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쌀 소득보전 직불제사업은 국비 예산으로 목표가격에 전국 산지평균 가격에 차액 85%를 보전해 주기 위하여 94억 2,3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도와 봉황지역에 영농활동 조건이 불편한 지역에 생산비 증가분을 일부 보전해주는 조건 직불제 사업이 2,800만원을 게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96페이지입니다. 친환경농업 실천농업인에게 초기 소득감소분을 보전하기위해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사업을 헥타당 30만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13억 9,9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친환경 농업육성에 따른 토양개량제 공급사업 18억 2,393만 4천원과 친환경농산물 인증수수료 1억 4,63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97쪽입니다. 친환경농업의 체계적인 육성을 위하여 표준기술개발지원비 천만 원을 계상하고 친환경농산물의 대도시 소비촉진을 위하여 소비자 초청 친환경 농업 체험 교육비 670만 7천원과 농약안전사용장비 공급을 위하여 7,10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력증진을 위해 녹비작물 종자공급을 위해 종자대 6억 4,142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98쪽입니다. 친환경 고품질 쌀 생산에서 유통까지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고품질 쌀 경영개선 단지 조성비 8,100만원을 계상하고 친환경 쌀 생산에 소요되는 자재대 지원을 위하여 친환경 농업단지 조성사업비 18억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품질쌀 생산을 위하여 홍보물 제작등 운영비 326만원과 사업추진 및 인증취소를 위해 출장여비 5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99쪽입니다. 무농약쌀 생산장려금으로 헥타당 45만원을 기준으로 1억 8천만 원과 무농약쌀 생산단지 조성에 따른 기자재 지원을 위해 5억 6천만 원을 계상하고, 한계작 벼 대체작목으로 농풍재배를 위하여 5천만 원 유기질 비료 공급을 위하여 32억 3천만 원 친환경쌀 축제지원을 위해 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인 자녀교육비 지원으로 영유아 양육비 지원을 위해 8억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00쪽입니다. 농업인 자녀학자금 지원사업으로 고등학교 학생 학비지원을 위하여 9억 7,851만 7천원을 계상하고 재해업무 추진에 따른 농작물 재해예방 출장여비 160만원과 돌발병해충 발생시 농약구입비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01쪽입니다. 노안 이슬촌과 영산나루 체험마을 사무장 인건비 2,592만원 농협시지부와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농업경영인 지도자 워크샵 개최를 위해서 5천만 원을 계상하고 읍 면에서 운영하는 농지관리위원회 운영비 1,680만원과 벤처농업 2개소 육성을 위하여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02쪽입니다. 도 농어촌 진흥기금 출연금으로 1억 5,720만원 농업경영컨팅 지원사업비 8,400만원을 계상하고 친환경농산물의 신뢰도 확보를 위해 얼굴있는 농가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농산물 재배과정 영상물 제작비 2,800만원과 농업소득향상을 위해 경영성과 평가체계 구축을 위한 연구용역비 9,9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03쪽입니다. 농업정보화 구축을 위하여 선도농업인 컴퓨터 보급사업 920만원 정보화 선도자 교육참석보상비 120만원 정보화 선도자 활동사업비 1,550만원을 계상하고, IT 활용 원예시설 환경제어시스템 구축을 위해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04쪽입니다. 농촌마을 가꾸기사업으로 농촌 체험농장조성사업비 750만원과 살기 좋은 정주농촌 테마마을 1개소 조성사업비 4억원 농촌마을 운영에 필요한 소프트웨어 분야 5개 마을에 5천만 원을 계상하고 마을가꾸기사업 조성 주변경관보존 직불제 지원사업으로 6,002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05쪽입니다. 농촌마을 가꾸기 활성화 기반구축을 위하여 마을가꾸기 관련 평가위원 수당 100만원 업무추진에 따른 급양비 140만원 각종 교육사업 참석과 벤치마킹을 위해 출장여비 200만원 농촌지역개발사업 교육 참석과 강사수당등 행사실비보상금으로 360만원과 화탑마을 집하장시설과 체험장 집기구입을 위하여 4,500만원을 계상하였고, 농촌 관광활성화를 위하여 현수막과 홍보물 제작을 위하여 사무관리비 270만원 1사 1촌 자매결연을 위한 행사지원비 1,300만원 업무추진 출장여비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06쪽입니다. 농촌관광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교육참석보상비 300만원과 친환경 나주배 체험농장 사업비 4천만 원 친환경농기계 시설지원을 위하여 환경 친환경 퇴비사 지원 4억 8천만 원과 볍씨 온탕 소독취아기 해충포집기 친환경 벼 곡물적재함 지원을 위하여 6,76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07쪽입니다. 미질향상을 위해 정부양곡 보관관리를 위한 사업으로 정부양곡 보관 방열창고 관리와 전기요금등 일반운영비 451만 1천원과 정부양곡 보관실태조사 및 지도단속을 위해 출장여비 372만원을 계상하고 미곡종합처리장 건조저장시설 2억 7,500만원과 저온저장고 시설사업비 1억 8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08쪽입니다. 정부양곡의 원활한 관리를 위하여 인건비 82만 4천 정부양곡 방열창고 소방시설 점검용 90만원과 공공비축미 약정체결행사 출장여비 120만원 쥐잡기 약제 구입비 150만원 정부양곡 부정유통 단속 명예감시원 보상금으로 360만원 공공비축 미곡 매입용 톤백공급을 위하여 2천만 원을 계상하고 곡물건조기 30대 지원계획으로 1억 3,500만원과 학교급식 완전미 생산시설지원을 위하여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09쪽입니다. RPC 브랜드 파워 현대화사업 2억원과 농촌활력화를 위해 농업발전 5개년 평가서 책자 500만원 FTA 대책에 따른 교육비와 책자제작비로 815만원 현장출두비 525만원 타 시 군 벤치마킹시 홍보용 농산물 구입비 38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10쪽입니다. FTA 간담회와 농업전문화 교육 참석 강사료등 행사실비보상금으로 660만원과 농림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시민을 위한 책자발간과 농정심의회 수당 각종 홍보물 제작을 위하여 1,812만원을 계상하고 공익근무요원 급여와 중식비 교통비등으로 272만원 농업행정 혁신을 위한 ISO14000 사후관리비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11쪽입니다. 농업관련단체 활성화를 위하여 농업인대상 심의 위원 수당 70만원 농정시책업무추진비 500만원 농업관련 단체 간담회 보상금 300만원 농업인 대상 시상금 600만원을 계상하고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농업인들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농업인의 날 행사와 영농발대식 여성 한마당행사 추수대동 한마당입니다. 전남 새농민 나주대회 행사지원을 위해 총 9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농업인 리더자 육성을 위하여 해외연수비 4,200만원 여성농업인 친환경농업 선진지견학과 농업인 선지지 견학을 위해 1,700만원을 계상하고 농촌일손돕기 인력 참여자 교통비 보상금으로 900만원과 여성농업인 정책개발을 위해 토론회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12쪽입니다. 농업인 마을공동급식사업으로 9,800만원 농업인신문구독료 6,930만 5천원 지역특화품목 법인체육성사업비 7,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농정과 행정운영경비로 농업기술센터 소장 상근인력 인부임으로 1,432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13쪽입니다. 업무추진비도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330만원과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수용비는 농업기술센터 부속실 운영 240만원 프린터와 복사기 운영비 800만원 복사용지구입과 일반사무용품 구입비로 1,950만 6천원과 업무추진 급양비 1,911만원 전화요금 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는 징수교부금으로 농지관리 업무추진 720만원 조류단속 관외출장비 300만원 농지관련 연찬회 참석여비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14쪽입니다. 농정시책업무추진 720만원 자치농정추진 업무 500만원 지역농협활성화 업무추진 720만원과 각종 시책추진 700만원 자체시책사업 발굴과 타 시 군 벤치마킹을 위한 관외 출장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81쪽입니다. 주민소득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으로 전년보다 22억 2,900만원이 증가한 104억 8,185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을 설명 드리면 일반운영비로 지급 명령비용 1,900만원 송달료 316만원 가압류비용 2,400만원 경매신청 비용 5,226만원 독촉장 발부 560만 원 등 1억 2,439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782쪽입니다 여비로 주민소득사업 상환격려금과 사업현지지도 고질체납자 특별징수를 위해서 1,896만원을 계상하였고 주민소득융자금은 전년보다 20억을 증가한 60억 예비비는 2억 2,100만원을 증액하여 43만 3,857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힘들도 어려운 농업농촌 농민을 위하여 지원하고 있는 각종 사업예산이 위원님들의 큰 배려로 편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자치농정과 소관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자리에 배석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제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농정과 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민용배 자치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환 농산물유통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유통과장 이종환입니다 그 동안 농산물유통과 업무 전반에 대하여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존경하는 김판근 위원장님과 경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2009년 농산물유통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617쪽입니다. 농산물유통과 총괄예산은 전년도 66억 5,854만 6천원 대비 14억 2,798만 4천원이 증가한 80억 8,65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전시판매장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인건비 1,612만 1천원 일반운영비 8,137만 7천원 재료비 1,750만원으로 총 1억 2,999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18쪽입니다. 하단부 농축산물 판촉홍보 예산으로서 나주배 및 나주농특산물의 안정적인 판로확보를 위한 대도시 직판행사 인건비 402만원과 판촉홍보 프랑카드 제작등 일반운영비 7,78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619쪽 명절비수기등 농특산물 TV홍보 6천만 원 홍보시식용 농특산물 구입재료비 1천만 원 등 총 1억 1,38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19페이지 나주 쇼핑몰 운영예산입니다. 인터넷쇼핑몰을 통한 나주배 및 농특산물 판로확대를 위하여 쇼핑몰 방송매체 홍보비등 쇼핑몰 운영비로 1,3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20쪽입니다. 대도시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나주쌀 우수성 홍보를 위하여 나주쌀 이미지제고를 위한 홍보비로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서울 등 대도시 지하철 환승통로를 이용한 대도시 나주농특산물 홍보비로 5,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쌀 판매 확대를 위한 전남 쌀 평생고객 확보사업 택비로 1억 3,236만원을 계상하였고, 대도시 소비자 및 출향향우 등에게 나주 쌀을 시식토록 하여 나주 쌀의 우수성을 알리고 안정적인 판로확보와 소비확대를 위한 홍보시식용 샘플 제작비로 4,787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21쪽입니다 농산물 공동마케팅사업 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 및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1,86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동생산 공동출하 조직육성을 위한 1시·군 1생산자 육성사업비로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22쪽입니다. 농특산물 시장품질인증제 운영비 70만원 농산물 원산지 표시단속을 위한 여비 일반보상금등으로 492만원을 계상하였고, 과실브랜드육성 지원사업은 다국적 과실 브랜드와 경쟁할 수 있도록 국내 과실을 대표할 수 있는 공동브랜드를 적극 육성하기위한 농림부 정책사업으로 2억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나주배의 연중출하 체계 구축으로 시장 교섭력 강화를 위해 나주배의 비수기 출하지원사업비로 2억원을 계상하였고, 공동브랜드의 위상 및 인지도 향상을 위한 일반운영비 및 농산물 박스제작지원비로 3억 7,1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23쪽입니다. 수출자재비 및 물류비등을 지원하여 배 수출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농가소득증대를 위해 배 수출지원사업비로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산물 상품성 향상 및 출하조절로 영세농가 소득증대를 위한 소형저온저장고 지원사업으로 도비보조사업 8,625만원 자체사업 1억 8,750만원을 계상하였고, 화탑마을 친환경 농산물 저온저장시설지원으로 각종 농사 농촌체험과 소비지 직거래망을 확고히 구축하기위해 저온유통시설 지원비로 3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왕곡의 양산리 저온저장고 정비사업을 위한 시설비로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24쪽입니다. 농촌의 자연마을과 대도시 소비자간 결연에 의한 농산물 생산현장 체험을 통하여 고정 고객화 하는 등 지역농산물의 안정적 판로확보를 위해 시 자체사업으로 녹색관광을 통한 고정고객사업비 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도비지원사업인 그린투어리즘을 통한 고정고객확보사업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25쪽입니다. 학교급식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학교급식 심의위원 및 실무협의회 운영 수당등 일반운영비로 1,650만원을 계상했으며, 학교급식 재료비로 일일 30고등학교 친환경 쌀 추가지원 및 시식용 친환경급식 식재료 샘플제작비등 총 2억 8,494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관내 100명 미만 초등학교 무상급식지원을 위한 사업비로 9,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사업비로 학교급식 농사 체험농장 조성사업비 9천만 원 친환경학교급식 참여단체 포장제지원사업 1,750만원 학교급식 생산농가 자재지원사업비로 1,500만 원 등 총 1억 2,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26쪽입니다. 자라나는 학생들의 건강증진 및 올바른 식습관 형성을 위해 학교급식 친환경농산물 식재료 지원사업비로 14억 7,943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균형발전 분야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역혁신 시민토론회 초청장 제작 및 전라남도와 중앙에서 추진하는 지역혁신 경진대회 출품 PT작성등 지역혁신체계 구축 일반운영비로 1,64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27쪽입니다. 일반보상금으로 지역혁신협의회 위원 혁신교육과 지역혁신시민 토론회 참석 및 지역혁신 박람회 참가등 행사실비보상금으로 7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자체 법정 출연금으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계속해서 신활력사업중 자체사업 부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건비 부분입니다 나주배 테마파크 내에 조성되는 배 과수원관리를 위해 인건비로 552만 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활력사업 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등 1,57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28쪽입니다. 401-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나주배 테마파크 설계용역 추진상황 중간보고 결과 원자재값 상승에 따른 건축비 추가분 10억원과 미래산업단지조성등 집값 급상승으로 인한 토지매입비 부족액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만, 토지매입비는 사고 이월된 금년도 토지매입비 잔액 6억 7,500만원으로는 부지배입이 어렵기 때문에 6억 7,500만원을 삭감 처리할 계획이고 여기에 3억 2,500만원을 추가해서 10억원을 새로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국비보조사업인 신활력사업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신활력사업은 국가 균형발전 특별법에 의해 기초 지자체중 낙후도 30% 이내 70개 시 군에 지원되는 사업으로 ‘08년부터 2010년까지 3년 동안 추진이 되며 우리시는 미래백년 나주배 명품화 전략을 목표로 농산물유통과에서 총괄을 하고 배원예과등 4개 실과와 협력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혁신리더 양성과정인 지역혁신리더 아카데미 사업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추진부서는 기획홍보실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29쪽입니다. 신활력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행정 농협 생산자단체 관계자로 신활력사업 공동사업 추진단을 구성운영 사업비 2천만 원 신활력사업 컨설팅 사업비 5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추진부서는 농산물유통과입니다. 지난 ’07년부터 행정 배시험장 농업기술원 배농협 선도농가가 함께 연구해온 나주배 생산관리 매뉴얼을 제작 과수농가에 보급하는 사업비로 4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추진부서는 배 원예과입니다. 207 연구개발비입니다. 제1기 신활력사업으로 추진하는 나주배의 희망 100년 만들기 프로젝트 연구사업 결과물로 구축된 과수농가 데이터베이스 관리와 농가 컨설팅 사업비로 6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추진부서는 농산물유통과입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사업예산입니다. 배포럼 운영은 생산농가를 중심으로 관련종사자 및 전문가들의 정보교류와 상호학습을 통하여 나주배의 경쟁력 강화와 배산업의 혁신적 진흥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5천만 원으로 추진부서는 배 원예과입니다. 관행적으로 외부전문기관에 의존해서 진행되던 농가 컨설팅 사업을 현장 밀착형으로 전환하여 추진하고자 선도농가를 컨설턴트로 양성하는 사업인 나주배 닥터제 운영사업비로 2억원이며, 추진부서는 농산물유통과입니다. 파워브랜드 나주배 마케팅 전략사업비 2억원 비상품배를 활용한 배즙가공산업 지원사업비 2억원 나주배 통합마케팅사업비 3억원 수출글로벌 전략사업비 2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추진부서는 농산물유통과입니다. 나주배 농촌관광의 활성화를 위해 농촌마을 리더포럼과 도농교류 활성화 사업비 4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추진부서는 자치농정과입니다. 배꽃개화기에 동시다발적인 소비자 초청 나주배 농장축제를 실시하겠습니다. 사업비는 5천만 원으로 추진부서는 농산물유통과입니다. 다음은 630쪽입니다. 나주배를 활용한 다양한 문화콘텐츠 발굴을 위해 배꽃 그림그리기 전국공모전사업비로 3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추진부서는 문화관광과입니다. 배산업종사자 혁신역량강화를 위해 지역혁신리더를 양성하는 사업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추진부서는 농사물유통과입니다. 시설비 예산입니다, 나주배 테마파크 체험실 및 홍보관 구축을 위한 시설비로 1억 8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사업입니다. 정형과 생산증대를 위해 나주배 우량화분 지원사업비로 1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추진부서는 배 원예과입니다. 지금까지 국비지원사업인 신활력사업 관련 예산안을 설명 드렸습니다. 본 신활력사업은 위원님들의 협력과 지역의 총화를 바탕으로 나주배의 명성회복을 위해 미래백년 나주의 명품화 전략을 정책목표로 하여 행정력을 집중하여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농산물유통과 운영을 위한 행정운영경비 예산입니다. 일반운영비로 3,297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31쪽입니다. 전시판매장 근무 무기계약 근로자 인건비로 1,380만 3천원을 계상하였으며,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금전출금 예산입니다. 농산물 유통 손실보상기금은 2001년에 설치된 나주시 농산물유통 손실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에 의하여 금년부터 2호씩 조성되고 있고 안정적인 농산물 유통활성화를 위한 농산물 유통손실보상기금 출연비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산물유통과 소관 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 드린 예산안이 승인되어 농산물유통업무와 판촉활동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큰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59쪽입니다. 농산물유통 손실보상 운용계획안입니다. 기금설치 개요는 기금명칭은 농산물유통 손실보상기금이며 설치근거는 농업농촌 기본법 제17조 제31조 및 나주시 농산물 유통 손실보상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근거하며, 설치 목적은 농가소득증대 및 농산물 수급안정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설치 연도는 2001년 7월 10일에 설치되었습니다. 기금운용의 방향은 농산물의 안정적 유통활성화에 필요한 손실보전 자금확보지원과 2009년도 기금사업개요는 기금을 조성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60쪽입니다. 기금조성 현황은 2008년도말 현재 2억원 2009년도에 조성계획 수입 2억 2천 합계 2009년도말 현재액은 4억 2천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1쪽입니다. 자금운용계획입니다. 먼저 자금 수지총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입계획에서 수입액은 이자수입 2천만 원 예치금 회수 2억원 출연금 2억원해서 4억 2천만 원이며 지출계획부에서는 예치금 4억 2천으로 합계 4억 2천이 되겠습니다. 수입계획입니다. 62쪽입니다 세외수입 임시적 세외수입 전년도 수입액 2억원 수입액 2억 2천 증감 2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3쪽입니다. 수입합계는 전년도 수입액이 2억원이고 총 수입액은 4억 2천만 원으로서 증감은 2억 2천이 되겠습니다. 64쪽 지출계획입니다. 지출합계는 전년도 지출액이 2억 지출누계가 4억 2천 해서 증감은 2억 2천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5쪽입니다.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입니다. 2008년도에 2억원 조성액은 2008년도에 2억원 2009년도에 2억 2천 합계 4억 2천이며, 집행액은 없고 잔액은 4억 2천으로 남겠습니다. 4번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입니다. 예치금은 시 금고인 농협에 예치를 하고 예치 및 예탁액은 2008년도 말 현재액이 2억원 2009년도말 현재액이 4억 2천 증감은 2억 2천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자리에 배석해주시기 바랍니다. 제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영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617쪽 한번 봐보시겠습니까? 우수농특산물 판촉홍보활동에서요. 지금 2009년도 예산하고 2008년도 전년도 예산하고 얼마정도 차이가 있습니까?

지금 1억 천이 증액되었습니다.

위원그 이유는 설명 좀 해 보십시오.

우선 인건비 부분에서도 보면은 1,200이 증액이 되었거든요. 그 부분은 전년도 예산은 사업인부임만 세워져있었다가 일용직이 기간제 근로자라는 명칭으로 바뀌면서 기관제 근로자의 인건비가 이쪽으로 합산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차이가 있어요.

사람은 같습니다만, 예산편성을 과목을 바꾼 것입니다. 그렇게 된 증액요인입니다. 인원을 증원시켜서 한 것은 아닙니다.

인건비에서 이렇게 차이가 있어요?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철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잘 들었습니다. 630쪽 봐주십시오. 나주배 우량화분지원을 지금 1억 5천을 하잔아요. 이것이 관장은 배 원예과에서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첨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화분지원을 하지 말고 인건비로 전환을 할 수 없습니까?

위원님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좀 이해를 해주셔야할 부분이 있습니다. 신활력사업은 사실은 계획수립단계에서부터 집행이나 사후관리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이 농림식품부에 컨설팅 또, 모니터링 평가계획에 의해 가지고 농촌공사의 활력사업본부가 실행을 주관하고 있고요. 계획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도를 거쳐서 농림부 승인이 또 필요한 그러한 계획의 임의 변경이 참! 어려운 까다로운 사업입니다. 그런데 지침이 단순한 인건비적 성격의 지원은 사업자체를 세울 수 없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많은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지침이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것을 안세워주면은 어떻습니까?

안 세워주면은 나주에 그만큼 손해죠 여러 가지 국비로

시비는 안 들어갑니까?

예, 국가정책사업으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농가들한테 손해죠!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세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방금 우리 김철수 위원님도 신활력사업에서 지적을 하셨는데 지금 어차피 신활력사업의 주체는 우리 농산물유통과고 총괄은

예.

그 다음에 실제 사업실행은 과별로 분류가 되어있잔아요.

예.

예를 들어서 어떤 사업을 하는데있어서 예를 들어서 우량 화분지원사업라든가 그런 사업을 할 때 이런 사업은 배원예과에서 주체적으로 할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어째서 우리 농산물유통과하고 업무연찬을 해가지고 사업집행이 됩니까? 아니면 배 원예과에다가 모든 것을 일임을 해줍니까?

협의나 연찬은 같이합니다.

연찬을 하셔서 합니까?

예.

이 신활력사업이 물론 국가에서 지원해서 하는 사업이지만 실제 국가 돈이나 시 돈이나 마찬가지로 돈이 들어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기왕이면 실제 이런 사업들이 굉장히 큰 사업 아닙니까?

예.

그러면 여기에 배와 관련된 사업들이 주로 많이 있는데 앞으로 배 원예과도 마찬가지겠지만 이런 사업들을 하는데 각 부서와 우리 또, 농산물유통과가 서로 나 몰라라 할 것이 아니라 뭔가 좀 업무연찬도 하고 정보교환도 하고 그래서 정말로 실질적인 어떤 파트너십으로 해서 이런 사업이 되어야지 그냥 우리는 그냥 책임이 없다 그러니까 너희들 알아서 해라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되겠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 보거든요.

예, 위원님께서 참!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신활력 추진 공동사업단 이라고 해 가지고 그것을 운영을 하면서 매월 정기적으로 평가회를 갖고 계속 잘못된 부분은 개선해 나가고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김세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친환경지도과장 이관명입니다. 우리 나주 농업발전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김판근 위원장님과 경제건설위원님께 친환경지도과 소관 2009년도 본 예산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요구한 예산은 27억 8,765만 4천원으로서 국비 642만 8천원 균특 5,500만원 분권 1,982만 5천원 도비 2억 7,025만 8천원 시비 18억 3,614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08년도 총 예산 18억 2,600만원 보다 9억 6,100만원을 증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농기계 임대사업이 8억이 증액되었기 때문에 많이 올라와있습니다. 페이지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635페이지와 636페이지에 병해충 진단실 운영 6,864만 8천원은 국비사업으로서 병충해 진단실 운영을 위해서 인건비 일반운영비 일반보상금 자산취득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36페이지 친환경 농자재지원 1,760만원은 친환경 벼 농사 시범사업 평가회비로 260만원을 계상하였고, 고품질벼 종자 시범 1천만 원과 친환경 키다리병 경감 기술개발 시범사업으로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36페이지 토양 및 병해충 종합진단실 운영은 인건비 435만 5천원 일반운영비 670만 2천원 여비 384만원을 계상하였고, 토양검정실 운영은 토양검정실 운영 보조원 인건비 1,373만 6천원 일반운영비 169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38페이지 토종농산물 살리기 지원사업에 1천만 원 우리콩 재배면적 확대 지원사업에 520만원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친환경 우리 밀 계약재배단지 조성사업에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39페이지 농가경영개선 현장 실용화 사업에 630만원은 농업연구기관 및 선진농장등을 현장교육하고 일반운영비 및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계상하였으며, 농산물 소득조사 분석사업에 612만원을 조사농가 사례보상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640페이지 화상정보 시스템 지원 5개소 750만원을 쇼핑몰 운영 포장제 지원사업으로 계상하였으며, 지역농업기술 정보화 데이터베이스 구축지원으로서 1,380만 3천원은 전산입력을 위한 인부임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지역농업비즈니스 양성 528만원은 일반운영비로 계상하였습니다. 641페이지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 육성 400만원과 지역농업학습단체 육성 350만원을 일반운영비로 계상하였습니다. 642페이지 후계농업인 육성 560만원은 중앙교육 참가보상금 및 협의회 수당으로 계상하였고 여성전문능력교육 1,060만원은 재료비와 보상금으로 계상하였으며, 농촌지도자회 신문우송료 지원 1,230만원은 농업인신문 우송료로 계상하였습니다. 643페이지 여름철 현장영농교육 400만원은 교재제작비로 계상하였고, 643페이지 전문농업기술교육 6,705만원은 일반운영비 재료비 보상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644페이지 친환경농업 학습단체 육성 3,400만원은 학습단체 다짐대회를 개최를 위하여 민간경상보조 및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644페이지 645페이지 양 페이지에 선도농업인 선진농업해외연수 480만원은 해외연수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인대학운영 3천만 원은 교재제작 재료비 강사수당 및 급식비로 계상하였습니다. 646페이지 후계농업인 농업인턴제 3천만 원은 현장실습을 위한 실습비지원으로 계상하였고, 후계농업경영인 창업후견인으로서 1천만 원은 창업농 후견인에 대한 민간경상보조로 계상하였습니다. 귀농정착지원사업 1억 584만원은 귀농위원회 참석수당 보상금 그리고 귀농자 정착자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647페이지 농촌지도자 양성교육 183만원은 젊고 유능한 농업인의 발굴을 통해서 회원 확보를 위해 계상하였고, 영농 4H 회원 시범영농 500만원은 4H회원들 영농정착을 위해서 계상하였습니다. 648페이지 현장애로기술 635만원은 친환경농업인 교육장관리비에 일반운영비 및 인건비로 계상하였고, 지도공무원 능력개발 790만원은 국내여비 및 해외연수비로 계상하였습니다. 649페이지 650페이지 농업인 상담소 운영 2억 1,520만 1천원은 상담소 운영을 위한 보조원 인건비 1억 3,252만 7천원 사무실운영비 3,418만원 원행여비 2,116만원 내부시설 리모델링비로 2천만 원 자산취득비로 6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50페이지 새 기술 수출농업정보지 구독에 200만원 전문지도능력 시험연구기관 위탁교육에 200만원 수출농업육성 지도정보 수집 600만원은 국제경쟁력 향상을 위해서 계상하였습니다. 651페이지 대한민국 농업박람회 시 군 센터 참여지원 1,400만원은 우리 지역홍보를 위해서 상징탑 제작 및 전시관 물품비를 구입하는데 계상하였습니다. 651페이지 친환경농업교육장 운영 3,110만원은 일반운영비 재료비 자산취득비로 계상하였으며, 농업기술상담요원 지원 2천만 원은 농업인 상담소 보조원이 없는 4개소를 지원하고자 국비로 계상하였고, 일선지도활동 지원 농업인 상담소 지원으로서 1,260만원은 읍 면 단위 농업인 학습단체회원 영농교육을 위해서 급식비로 계상하였습니다. 653페이지 새 기술 실증시험연구활동 지원사업에 1천만 원 농촌지도 장비 1억 1,500만원은 병해충 예찰을 위한 차량 1대에 1,500만원 토양분석장비 8천만 원 홍보장비구입비로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54페이지 여성농업인 역량강화교육에 2,53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55페이지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에 6,480만원을 민간경상보조로 계상하였고 여성농업인센터 지원사업에 센터운영비로서 9,681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외국인 여성 영농정착지원 1억원은 일인당 500만원씩 20개소를 계상하였으며, 여성자원개발 품목별 연구회 육성에 400만원을 재료비와 보상비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656페이지 여성농업인 전문능력개발 470만원은 재료비 강사수당 보상금으로 계상하였고, 배음식전문가 과정운영 1,365만원은 재료비 보상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657페이지 농촌여성 생활개선정보지 구독에 100만원 여성리더십 향상 위탁교육에 800만원 농촌전통 테마마을 육성에 2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58페이지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사업에 5천만 원은 공산면 남창리 중도마을에 지원하는 3년차 사업으로서 지원하는데 계상하였고 지역 농특산물 가공상품화 지원사업에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59페이지 농촌지원 네트워크 보조사업은 1억은 계속사업으로서 농촌 관광관련 서비스 기능 역할 확대를 위해서 농촌관광대학 운영과 농촌교육농장 운영비지원 홈페이지 유지비등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전통 테마상품 브랜드화 시범사업으로서 2천만 원을 브랜드 상품개발로 계상하였습니다. 660페이지 전라도 음식 상품화 시범사업에 2천만 원을 농업인 건강관리실 운영지원에 600만원을 농기계현장기술교육 2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61페이지 경운기 채양구 설치지원사업에 3,255만 5천원은 한 대당 8만 5천원 총 383대를 설치하고자 민간 자본적 보조금으로 계상하였으며, 농기계 교육훈련장비 4,400만원은 농기계 훈련장비인 소형트렉터 석재파쇄기를 구입하고자 계상하였습니다. 662페이지 농기계 임대사업은 6,322만원은 사무관리비 190만원과 농기계 임대장비 유지관리비, 임대장비 운반차량 유지비, 보험료, 공공운영비로 1,632만원을 계상하였고, 농기계보관대를 설치하고자 시설비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기계임대사업 운영 8억원은 국비사업으로서 승용애초기 퇴비살포기 조사료생산 농기계등 총 28종 59대를 구입하고자 자산취득비로 계상하였습니다. 663페이지 농기계순회수리용 2,424만원은 장갑 영수증제작 기타 소모품등을 구입하기위하여 1,276만원과 자동차세 보험료 차량유지비등으로 66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384만원을 여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농업기계 간이보관 시설 2천만 원은 민간적 자본적보조로 계상하였습니다. 664페이지 농기계 종합공제 지원액 3,600만원을 민간경장보조로 계상하였고, 농가맞춤형 농기계지원 사업 1억 5천만 원은 60농가에게 농기계를 지원코자 민간자본보조로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비 저희과 행정운영비입니다. 저희과 행정운영비입니다. 1억 4,474만 1천원은 과 운영을 위한 사무기계 소모품 전기요금 공공요금과 사업추진을 위한 여비 그리고 특히 농기계순회수리요원의 급여 등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793페이지 농기계 순회수리사업에 특별회계입니다. 농기계 순회수리 현장지원은 7천만 원은 농기계 수리를 효율적으로 지속 추진하기위하여 농기계 수리용 소모품과 일반부품을 구입하기 위하여 사무관리비로 6,900만원을 계상하였고, 예비비로 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농기계수리 이것으로 해서 만전을 기하고자합니다. 지금까지 친환경지도과 2009년도 예산안을 설명 드렸습니다. 이 예산들이 반영되어 열심히 하는 공무원으로서 생활할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자리에 배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영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630쪽 한번 보실까요? 650쪽이요

예.

650쪽 지금 농업인상담소 내부시설 이라고 했네요. 리모델링하는데 두 개소에 천만 원이죠?

2천만 원입니다.

위원천만 원씩 한곳씩에요?

예.

그러면 그 위치가 어디예요?

지금 저희가 계속 매년 예산을 세워 갖고 상담소를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일 낙후된데가 노안이 좀 그렇습니다. 노안을 좀 비도 새고해서 지붕도 다시 해야 할 것 같고 원래 저희들 3천만 원을 세웠습니다만, 예산이 조금 삭감되어서 2천만 원을 했는데요. 우선 제일 먼저 하고 기타 여기에 조금씩 문 같은 곳에 어긋난데가 있거든요. 그런 쪽에 반영을 할라고 합니다.

두개소라고 정해지지는 안했어요?

예.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660쪽이요. 지금 전라남도 음식 상품화 시범이라고 해 가지고 전년도에는 예산이 없는데 이번에 올라왔네요.

도비사업인데 올해 처음으로 세웠습니다. 저희들도 전라남도에서 나주에 대표될 수 있는 새로운 우리가 잘 먹으면서도 아직까지 개발이 안 되어서 한번 신경을 써볼라고합니다.

예산이 도에서 내려오고 시비가 있는데요. 도비하고 시비하고 800만원하고 1,200만원

예, 그렇습니다.

그래요. 지금 상품은 무엇으로 할라고 아직 그것은 결정은 안 나고요?

아직 결정은 안 났습니다.

그래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친환경지도과 소관 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관명 친환경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규택 배원예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정영채입니다. 나주시 농업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김판근 경제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2009년도 축산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691페이지입니다. 축산과 예산액은 2008년도 예산액 보다 23억 2,600만원을 증액하여 82억 3,583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로 증가된 이유는 국 도비 지원사업등의 사업량 증가에 따른 것이며, 특히 축산분뇨처리지원과 전라남도에서 추진하는 녹색축산 기초단체 부담금임을 보고 드립니다. 먼저 민간자본보조로 축산환경개선제 지원 42톤에 1억 2,600만원과 깨끗한 농장가꾸기사업은 7개소에 5,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 692쪽입니다. 친환경 천적이용 해충구제사업으로 3,384만원 자화수기 지원은 가축 음용수 수질개선을 위하여 자화수기 7대에 1,7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꿀벌산업 육성을 위하여 기자재구입 34개소에 5,100만원 유기동물관리 및 물품구입에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93페이지입니다. 하절기 고온으로 인한 가축의 스트레스 예방을 위하여 축사 환풍기 150대에 3,750만원을 계상하고 축산농가 경영안정을 위하여 한우등록사업은 1,400두 등록을 위해 980만원 송아지 안정사업 3,300두에 3,3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694쪽입니다. 축산헬파사업은 축산도우미 운영비로 5천만 원을 계상하고 무항생제 축산물 생산지원에 260만원 승마장 육성사업은 다도면 풍산리 일원에 승마장을 신설코자 총 사업비 15억중 국비 3억 자부담 12억으로 추진될 계획입니다. 그에 따른 국비 3억원을 반영하였으며, 축산농가 안정적인 사육기반조성과 고급육사육을 위하여 사료첨가제 900두에 6,075만원 화재로 인한 피해예방을 위하여 축사 전기안전진단비 2,4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695쪽입니다. 특화품목 육성으로 한우 번식우 단지 조성을 위하여 2개소를 추진할 계획입니다만, 6억원 녹색축산 및 친환경 축산 5개년 계획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하여 녹색축산 기초단체 부담금 6억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축산물의 인증을 위하여 인증비용 627만 2천원 젖소 젖염소 등의 유가공 장비지원 1개소에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96쪽입니다. 인터넷을 이용한 화재예방 시스템을 지원하고자 축사 화재예방 시스템 3개소에 1,260만원과 낙농농가의 원유 체세포 자동측정기 한대에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보리 생산을 위하여 연결체 사료작물 제조 및 운송비지원에 7억 9,231만 7천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 697쪽입니다. 연결체 조사료 장비지원에 1억 8,585만원 총체보리 수취가 보존을 위하여 2억 2천만 원 원형베일절단기 10대 지원을 위해 6천만 원 조사료용 발효제 공급을 위해 2,375만 4천원 소사육 농가 생볏짚 사료를 위해 비닐과 발효제 지원비 6,51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98쪽입니다. 청보리 채종포 자재지원을 위하여 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축방역을 위하여 가축방역사업 재료비에 2억 9,561만원을 계상하였으며, 699쪽입니다. 소 부르셀라병 채혈보정비로 1억 3,195만원 가축공동방제단 운영비중 재료비로 3,018만 6천원 공동운영방제단의 운영보상금으로 9,477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00쪽입니다. 축산농가 방역장비지원에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701쪽입니다. 앞에 재료비는 생략하고 하단부에 돼지 소모성 컨설팅 지원에 5,0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02쪽입니다. 소독방제차량 구입비로 4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송아지 설사병 예방백신에 8,800만원 닭 관보르병 예방백신에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축산물 브랜드육성을 위하여 돼지광역브랜드에 8,850만원 우리시의 돼지 브랜드 육성에 4,75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703페이지는 생략을 하고 704쪽입니다. 하단부에 있는 농협축산물 공판장 가공시설지원을 위하여 8,250만원을 계상을 하였으며, 다음 705쪽입니다. 한우 광역브랜드인 친환경축산물 육성을 위하여 3,88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분뇨의 효율적인 이용 및 처리를 위하여 정착촌 축분처리장 운영비 9천만 원 액상비료 땅속 투입비 4,680만원 액비살포기 1억 4천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단독공동시설을 위하여 1억 4,6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06쪽입니다. 정착촌 구조개선사업비로 3억 4,464만원을 반영하였으며, 액비저장조 22기 시설지원을 위하여 2억 9,92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공동자원화 시설은 총 사업비가 30억입니다만, 내년도 조기착공을 위하여 사업비의 일부인 17억을 1차 반영하였습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에 반영하여 보조사업비 24억 자부담 부분 6억해서 30억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가축분뇨 살포장비지원에 1억 2천만 원과 오리 분뇨공동자원화 시설은 총 공사비 10억원의 50%인 보조금 5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707쪽입니다. 돼지분뇨 액비 악취제거지원에 732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동강 우습제 주변 개발을 위한 양식장 시설에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소관 2009년도 예산안을 간략히 설명 드렸습니다. 이 계상된 사업들은 많은 축산농가들이 희망했던 사업으로 본 예산에 확보되어 내년에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배려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리에 배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세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올해는 작년도 보다 예산이 상당히 많이 증액이 되었죠? 축산과는

경마장 사업비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축분 공동자원화 시설 쪽으로 해 가지고 대규모 사업비가 투입되었으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라남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녹색축산기금 5개년 사업으로 해 가지고 매년 200억씩 조성을 합니다만, 우리시 부담금이 내년도에 12억입니다. 그것을 지금 시비가 부족해 가지고 50%만 우선 반영한 그런 관계등으로 해서 대형사업이 많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래도 지금 우리 나주에서는 축산농가들이 다른 농가에 비해서는 그래도 부유층에 속하고 고소득자가 또, 축산농가에 많이 있습니다. 과장님 알고 계시죠?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런 분들을 잘 살게 해서 이끌어감으로서 우리 나주 경기도 같이 동반상승할 수 도있기 때문에 열심히 하시고요. 또, 한두 가지 지적을 하자면은 지금 연계업체 사료작물 제조 및 운송비지원 해가지고 1억에서 7억 9천의 예산이 서 있서요. 그러죠?

예.

그 다음에 민간자본적 보조로 해서 단독 공동시설해서 24억 이것에서 무엇을 지적하고자 하면은 예산을 24억 정도 되는데 1식 해가지고 예산을 지원해주겠다고 해 놓았어요. 이런 부분들은 전부다 리스트업이 되어있습니까?

안되어 있습니다. 중앙정부에서 물량이 그때사 지금 배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현재까지는 퇴비사가 몇 동 액비저장조가 몇 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구분이 안 되어 있는 좀 난감한 상황입니다. 총액만 저희들한테 보조가 내시가 되었으며, 내년 년 초에 전체적인 사업물량은 배정이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무슨 사업으로 몇 개인지를 저희들이 알기는 약간 곤란합니다.

예를 들어서 단독 공동시설을 하게되면은 어떤 시설을 여기에 갖춰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을 것 아닙니까?

농가에 나가거든요. 그런데 다섯 가지 사업이 나갑니다.

그런 것들도 예를 들어서 다섯 가지 농가에 지원해주는 부분에 있어서도 예를 들어서 퇴비사가 되었던 무엇이 되었든 죽 지금 하고자하는 사업이 리스트는 되어있을 것 아닙니까?

리스트는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앞으로 사업들을 순서적으로 할 것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리스트는 되어있습니다만 각 종목별로 리스트가 되어있기 때문에 물량이 떨어지는 것에 따라서 퇴비사가 열 동이 내려올지 열 다섯 동이 내려올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조금

과장님 제가 행정사무감사때 실제 이런 부분들이 지적이 많이 되었잔아요. 예산을 두루뭉술하게 세워놓고 실제 집행을 안 해서 돈이 사양되는 그런 돈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우리 과장님한테 여쭤 보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어떤 목적으로 해가지고 사업이 실행이 되어야지 돈도 적은 돈들이 아니잔아요. 이런 돈들이 두루뭉술 예산을 세워놓고 예를 들어서 아무 거시기도 없이 예산만 세워주쇼 열심히 할 랍니다. 그래 가지고 행정사무감사때 그것을 적나라하게 모든 것이 나타났기 때문에 과연 예산을 100% 다 세워주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 부분은 나중에 추경이 된다면은 그때라도 명시를 해서 각 종목별로 나눌 수 있도록

그렇게 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지 그렇지 않고 무조건 위원님들 예산 세워주쇼 실제 감사를 해보니까 그런 것들이 적나라하게 나타났어요. 그래서 제가 다시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무엇인가 지원을 해 줄 사람도 명단이 나와 있어야 되고 그래서 에이라는 사람은 퇴비사를 짓는데 얼마 어떤 사람은 축폐 짓는데 얼마 실제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나와 있어야 그것을 근거로 예산을 위원님들한테 세워달라고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표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표기를 해서

표기를 하시드라도 우선 그냥 예산을 따기 위한 표시보다는 실제 그런 부분들이 확정이 되어서 그런 사람들을 지원을 해주고 나머지 부분은 또, 순위 뒤에 있는 사람들을 또, 돈이 남으면은 지원을 해주는 방도로 가가지고 예산을 세워는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 성실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세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축산과 소관 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영채 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위귀계 환경관리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상안 및 기금운용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위귀계입니다. 우리과 소관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57페이지입니다. 우리과 2009년도 예산요구액은 130억 4,907만 5천원으로 2008년 본 예산 80억 4,415만 2천원 보다 50억 492만 3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주민참여환경보호 및 오염사고 예방으로 수질오염 방제약품 구입등 일반운영비로 595만원과 급식비등 일반보상금 56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산강 수계 수질오염 총량 업무추진을 위한 하천수질 유량검사수수료 200만원과 환경영향평가 사업 설명회 및 신문공고료 300만 원 등 총 942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9페이지입니다. 하단부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지도단속입니다. 본 사업을 추진하기위해서는 총 5,376만 7천원을 요구하였으며, 내용은 채수병구입 폐기물 분석 및 방치폐기물 처리수수료 소음측정기 소모품구입 사무관리비등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하단부에 자산취득비입니다. 도 환경연구원으로부터 업무이관의 예정인 소음 및 악취측정 업무추진을 위해서 소음측정기와 포집기 용전산소측정기 구입비 1,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오수 및 가축분뇨관리입니다 총 5,17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내부청소 정산인력인건비 335만원과 다음페이지입니다. 채수병구입 및 수질검사 수수료 내부청소 안내엽서 제작과 발송우편료 소모품구입등 일반운영비가 2,48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중화장실 관리인 교육참석자 급식비 양돈협회 간담회등 207만 2천원으로 계상했고 가축분뇨 재활용사업장 무단방류행위단속을 위한 감시초소운영비 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오수 및 축산페수 현장 지도단속시 방류수 현지 확인을 위한 PH 측정기 구입비 2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462페이지입니다. 현애원 축산폐수처리시설 설치사업비로 시설비 및 감리비 부대비등 총 38억 1,540만원으로 국비가 30억 5,200만원 도비 4% 1억 5,300만원이 보조되었고 시비로는 16% 6억 1,04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2010년 6월 달 준공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환경기초질서 의식교육으로 내년도에 우리 과에서 가장 중점을 두고 추진해 나갈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민환경의식개선을 위해서 환경에 대한 기초지식 전달과 환경보존 의식함양을 위한 환경교육을 실시할 계획으로 총 7,920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교육과 홍보물제작 선진지 견학차량 임차료와 기념품 구입등 일반운영비 2,142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환경기초질서 교육 및 선진지 견학 초빙강사료등 행사실비 보상금 750만원을 요구하였고, 환경교육에 따른 환경사랑운동 평가지원을 위한 시상금 5천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기초질서관련 사업은 김세곤 위원님과 박영자 위원님께서 우리 행정사무감사때 지적하신 사항으로 예산 계상을 좀 반영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애원 마을 하수관거정비사업으로 현애원내 농가에서 배출되는 오수 및 축산폐수와 하수관거를 통합해서 배출되고 있는 지금의 실정입니다. 이런 내용을 개선하기 위해서 현애원내 마을하수관거 정비사업을 추진하기위해서 시설비 및 부대비 총 1억 5,05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야생동물 보호예산입니다. 일반운영비 180만 6천원과 야생동물 보호출장여비 200만원 야생동물에 의한 농업인의 인명피해와 농작물의 피해시 조례에 의거 보상할 수 있도록 야생동물 피해보상금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4페이지입니다. 야생동식물 보호원 배치 이 사업은 도비보조사업입니다. 3명 인건비로 1,337만 5천원을 계상했고, 도비 20% 시비 80%로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체험환경교육 프로그램 국비보조사업 예산으로 체험환경교육을 위하여 환경교육용 차량 임차료 266만원과 국비 시비 70% 30%로 총 38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생태문화 탐방로 조성 국비보조사업 예산으로 국비 50% 보조사업입니다. 총 예산은 2억 5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465페이지입니다. 기후변화 대응추진예산으로 홍보물제작과 주민설명회 및 간담회 일반운영비로 770만 6천원과 탄소 줄이기 시범 시민실천운동 추진을 위한 민간행사보조금 500만원 총 1,470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활쓰레기 관리 예산입니다. 재활용품 선별 및 처리예산 총 1억 5,63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음식물 쓰레기 관리 예산입니다. 총 4억 6,812만 4천원을 요구했습니다. 남도비료 영농조합 환경감시원 3명에 대한 인건비로 3,856만 4천원을 계상했고, 수거수수료 납부필증 제작비 396만원 수집운반처리비용 원가계산수수료에 500만원 음식물쓰레기 개량수수료 960만원 분리수거용기 구입비 300만원 음식물 쓰레기 수집운반 처리대행수수료 4억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쓰레기 무단투기 예방 및 시가지 청소 예산입니다. 총 5,41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재활용품 분리수거망 구입과 불법투기 경고판제작 감시카메라 2점 청소도구 구입등 사무관리 1,435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467페이지입니다. 불법투기 과태료 고지서 발송료와 감시카메라 회선이용료 공공운영비 939만원을 요구했고, 쓰레기 불법투기 1회용품 사용신고보상 60만원과 주민참여편성 예산으로 남평 노안에 불법투기지역 감시카메라 설치비 2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업폐기물관리 예산입니다. 총 6,500만원으로 농약빈병 수거장려금 3천만 원과 냉동폐기물 수거 장려금 3,50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농약빈병 장려금 개당 50원씩 지급되고 영농수거 폐기물 장려금 1키로그람당 70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농업폐기물 관리 도비보조사업으로 영농폐기물 수거 보상금 8,170만 원 중에서 도비 1,634만원과 시비 6,536만원이 되겠습니다. 468페이지입니다. 쓰레기 종량제 추진 예산으로 8,394만 5천원을 요구했습니다. 분리배출 홍보물제작비 200만원 쓰레기 보관창고 임차료 700만원 무인경비 용역수수료 180만원 사무관리 1,836만원 환경미화원 대기실 상하수도 전기요금등 658만 5천원이 계상되었고 쓰레기 종량제 봉투제작비로 5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청소차량 운영관리예산으로 총 2억 1,18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69페이지입니다. 폐기물 전처리시설 국비 보조사업으로 가연성 폐기물 전처리시설 설치사업비중 국비 11억 2,500만원이 지원되었고, 시비 11억 2,500만원은 추경에 확보하여 폐기물 전처리시설 설치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폐기물 지원사업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폐기물 재활용 용기구입비로 총 3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도비 900만원과 시비 2천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방금 전에 설명 드린 폐기물 전처리시설 국비 보조사업 11억 2,500만원은 국비지원이 되었습니다만, 지금 현재까지는 국비보조율과 시비보조율이 50대 50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더 국비보조율이 더 높아질 확률이 있습니다. 시범사업으로 해 가지고 그래서 시비는 추경에 확보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472페이지입니다. 침출수 고도처리시설을 지금 매립장에 하고 있습니다. 침출수고도처리시설을 완료하면은 침출수 운영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위탁 관리하는 방안을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4천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472페이지입니다. 우수배제 시설 보수비로 3,500만원 매립장 관리예산 1,5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매립장 장비관리예산으로 7,1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내역은 매립장 유지관리 차량 및 장비임대료 400만원과 중장비 유지 960만원 차량정비 소모품 600만원 장비유류비 4,800만원 굴삭기 정비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매립장 환경관리 예산입니다. 방역약품 소독제 구입비 천만 원 독소제 구입비 3,360만원 침출수 처리약품 수산화 나트륨 황산알루미늄 황산 탄소공구입비로 1, 1,876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용산동 비위생매립장 정비사업으로 국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비 시비 부담금은 50대 50입니다. 총 19억원으로 국비 9억 5천만 원 시비 9억 5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473페이지입니다. 우리 과 행정운영경비로 해서는 총 34억 5,913만 3천원으로 세부내역은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페이지 474페이지입니다. 동 지역 환경미화원 인건비로 21억 704만 5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읍 면 지역 환경미화원 인건비로 10억 6,200만 2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475페이지입니다. 환경미화원 간식비 372만원 환경미화원 위생수당 4,092만원 환경미화원 건강진단비 186만원 피복비 1,878만 6천원과 위생매립장 주민감시원 5명의 인건비로 1억 9,428만 1천원을 요구했습니다. 476페이지입니다. 기금전출 예산입니다. 총 5,316만원을 요구했습니다. 환경보전기금 전출금으로 2천만 원 주민지원기금 전출금 3,316만원이 되겠습니다. 주민지원기금 전출금은 쓰레기봉투 판매 수수료의 10%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국비 보조반환금입니다. 나주시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 국비보조금 반납금 3억 6,551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2009년도에 반납을 하고나면은 반납금액은 이제 마무리되겠습니다. 내년도 우리 과에서 추진하고자하는 모든 일이 순조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보존계획안 39페이지입니다. 우리 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환경보존기금과 내년도 운용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9페이지 되겠습니다. 환경보존기금운용계획안으로 나주시 환경보존과 환경개선에 필요한 자금 확대를 목적으로 나주시 환경보존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근거해서 1999년부터 기금을 조성해 오고 있습니다. 2009년도에는 출연금 및 기금운용으로 발생되는 이자수입 적립과 민간환경단체 활동지원에 일부분을 사용할 계획입니다. 40페이지입니다. 2008년 말 현재 기금조성액은 2억 3,600만원이고 내년도에 수입은 출연금 2천만 원과 이자수입 3,200만원으로 이중 천만 원을 지출할 계획으로 2009년도 말에 2억 5,800만원이 조성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41페이지입니다. 자금수지 총괄수지계획으로 보면은 내년도 수입액은 출연금 2천만 원과 현재 조성예치금 2억 4,663만 6천원 이자수입 1,181만 8천원 총 2억 7,845만 4천원이고 지출계획으로는 목적사업비로 환경기초교육을 위한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지출할 계획이고 나머지 2억 6,845만 4천원은 전액 예치할 예정입니다. 42페이지입니다. 43페이지 세부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5페이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입니다. 내년도까지 기금조성액은 1999년부터 2009년까지 출연금 2억 2천만 원과 이자수입 5,425만 5천원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타수입으로 1,629만 9천원 ‘99년부터 2000년까지 기타수입으로 되어있는 1,629만 9천원은 ’99년부터 2000년까지 농협에서 출연해준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46페이지 주민지원기금운용계획입니다. 폐기물 주변지역주민 자금 확보를 계획으로 나주시 폐기물시설 촉진 및 주변지역의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서 2000년부터 기금을 조성 운용해 오고 있습니다. 2009년도에는 폐기물 반입수수료 10%인 3,316만원을 조성해서 주변영향지역 주민에게 지원할 계획입니다. 47페이지입니다. 2009년도의 수입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전년도 폐기물 반입수수료의 10% 쓰레기 종량제 봉투판매금액의 10%입니다. 금액은 3,300만원으로 전액 지출할 예정입니다. 48페이지 자금운용계획과 49페이지 50페이지 지출계획은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1페이지로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입니다. 내년도까지 기금조성액은 출연금 2억 2,489만원과 차입금 27억 3,357만원 이자수입 292만 9천원으로 총 29억 6,138만 9천원을 조성하여 전액 고유목적사업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기금운용계획 보고안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배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환경관리과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귀계 환경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내일부터 다음주 화요일까지 3일간 200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실시하고 12월 10일 오전 10시 제5차 회의에서 심사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